유철규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두 분이 참석해 계십니다.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입니다. 앞으로도 산업건설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세 번째 날로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시시설관리공단, 건설교통국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관계자 증인 선서를 한 뒤에 202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되 공통 사항 및 소관 사항 구분 없이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자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님께서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5일 세종도시교통사 사장 배준석. 교통서비스본부장 신현장. (배준석 세종도시교통공사장, 차성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사장님께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간략하게 진행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 배준석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도시교통공사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종도시교통사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사 2020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현장 교통서비스본부장입니다. 안성부 기획혁신처장입니다. 최문수 경영지원처장입니다. 오상혁 교통사업처장입니다. 고진우 운송사업처장입니다. (직원 인사) 그럼 도시교통공사 2020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자료 순서에 따라 일반 현황, 2020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순이며, 지난 업무 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신도심 버스 체계 노선의 현 상황과 문제점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5페이지 세종형 대중교통 체계 구축 중 첫 번째, 대중교통 중심도시에 걸맞은 첨단교통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12대의 첨단 BRT 차량을 도입·운영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대량 수송을 통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1월부터 BRT 900번, 990번 노선에 전기굴절버스 2대를 투입하여 1일 21회 운행으로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BRT 차량 도입 협약에 의해 금년 중으로 전기굴절버스 8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00페이지 내부순환 BRT 중심의 대중교통 중심 도시 기반 마련입니다. 세종시 대중교통 중심축 마련을 위한 내부순환 BRT 900번 노선을 1월부터 완전 순환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 향상을 위해 내부순환 BRT 환류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을 고도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 BRT 도입 운영을 위한 차고지 조성입니다. 첨단 BRT의 안정적인 운행을 위하여 버스운영센터 인근 유보지 4만 8000㎡을 LH로부터 무상 임차하여 차고지를 지난 5월 10일에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신규 차고지에는 전기충전소를 비롯하여 사무동, 관제동, 세차동, 정비동, 주차장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차고지가 불결한 시설이 아닌 아름다운 시설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시민수요 중심의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사에서는 서비스 소외 지역과 버스 운행의 효율이 떨어지는 읍·면 노선을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로 대체하여 운영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주민들의 이용편의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장군면 운행 개시 이후 일일 평균 8.2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금남·연서 지역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모든 읍·면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서비스 강화를 위한 교통통합콜센터 운영입니다. 6월 중으로 신규 차고지에 통합콜센터를 마련하여 현재 분산되어 있는 DRT 및 어울링 콜센터, 분실물 처리, 민원 접수 등 공사 전체 서비스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를 제공하겠습니다. 511페이지 정비체계 고도화를 통한 운송사업 안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정적인 정비 프로세스 운영을 위하여 차량 지정제를 도입하고 주기적인 휴차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야별 업무 담당 책임제 실시로 담당자가 작업 내용을 직접 ERP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기굴절버스 정비를 위해 전용 안전설비를 구축하고 전담 인원 4명을 배정하여 정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19페이지 지속 성장 기반 마련 중 버스 정류장 관리 체계 고도화로 365일 청결 유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류장 청결 유지를 위해 청소 및 관리 시스템을 체계화하여 청결 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대중교통시설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정류장 청소를 상시 시행 중이고 파손된 28개의 정류장을 수리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체 정류장의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비가림 정류장에 통합 노선도를 부착하여 시민들이 노선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25페이지 전기충전소 설치로 전기굴절버스 안정적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기굴절버스 필수 부대시설인 전기충전 인프라를 차고지 내에 설치하고 시설물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한전과 협력 체계 및 정전 등 긴급사태 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한전과의 운영협약으로 초기 투자 비용 및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금년 말 전기굴절버스 8대가 추가 도입될 예정이므로 차질 없이 준비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 대중교통 매체를 활용한 광고 사업 본격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사에서는 수익성 제고를 위해 작년 12월부터 광고홍보팀을 신설하여 대중교통 시설을 활용한 광고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고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역 내 720개 기관 및 업체에 광고 리플릿을 발송하고 텔레마케팅을 실시하였으며, 일반버스 외에도 전기굴절버스, 정류장, 터미널 등 광고 범위를 확대하여 5월 말 기준 총 11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영업 경쟁력을 확보하여 공사 자체 영업 비중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광고 유치 활동을 실시하여 매출을 향상시키겠습니다. 531페이지 사회적가치 실현으로 신뢰받는 공기업 중 상생적 의사소통과 협력으로 신 노사문화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사의 조직과 인력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구성원 간의 이질감과 노사 간, 노노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사 상생 체계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일찍이 올 3월에 노사 간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으며, 6월 말 제2기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원활한 단체 협상을 위해 교섭 상황을 공개하고 참여 노조 및 비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시민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교통안전 정보 콘텐츠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겠습니다. 사고유발지역, 사고 요인, 사고예방 수칙 등을 휴대용 지도로 제작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169개 기관에 배포하고 홈페이지 등에서 상시 다운로드하여 활용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교통안전지도에 최신 정보를 반영하고 지도를 활용하여 사고다발 지역에서 시민 홍보단과 함께 안전 캠페인을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 사항은 지난 업무 때 위원님들께서 교통공사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추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마을버스 임금 체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사 간 임금 협상을 체결하면서 마을버스의 친절 서비스 수당을 최고 등급인 S등급을 기준으로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여 연 60만 원의 임금을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사는 추가적으로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자 시내버스 임금 체계와 동일하게 만근 수당, 급식비, 명절휴가비를 기본급으로 산입하는 개편안을 노조 측에 제시하였으나 노조 측에서는 각종 수당은 근로 조건이 변경되는 사항이므로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명절휴가비 등은 일시불로 받고자 하는 사원들도 있으므로 기본급에 포함하는 동의가 어렵다 하여 추진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올해 3월 무분규 임금 협상을 체결한 노사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마을버스의 승무 사원들 임금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청록색 버스 도색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공사의 버스는 노선별로 총 일곱 가지 색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신도심 노선 201번, 203번, 221번 버스의 청록색 색상이 행복도시 트렌드와 도시 미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위원님의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청록색 차량 38대를 버스 색상 체계에 따라 도색하고자 8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입찰을 추진하였으나 올 4월 10일, 16일 두 차례 유찰된 바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행복청에서는 행복도시권 광역 BRT 브랜드 개발용역을 올 5월에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차량 색상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기간이 다소 연장되고 있습니다. 행복청의 시민 의견 수렴 등이 완료되면 개발된 광역 BRT 브랜드의 색상과 어울리게 공사 청록색 차량 38대의 색상도 도시 트렌드에 맞게 관계 기관 등과 협의하여 도색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DRT 읍·면 지역 확대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 보고 시 공사 전임 사장님께서 올해까지 전의, 소정도 DRT를 전면 개통하겠다고 하는 내용에 차질이 있어 보고드립니다. 금년 초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최근까지 이장단회의 미개최, 마을회관 폐쇄 등으로 지역 주민 설명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추진하는 데 많은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확보된 예산과 차량 구입 및 운영 제반 사항 준비 등 시간적, 물리적 한계로 인해 올해는 시범 운영 종료에 따른 장군면 지역 확대와 인근의 금남면에 DRT를 우선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년 DRT 예산으로 시 전출금 2억 5000만 원과 국비 포함 보조금 6억 원 등 총 8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이는 장군면과 금남면 두루타 버스 운영 시 소요되는 제반 비용입니다. 시 교통과에서는 추가로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국비를 확보한 후 연말 연서면 일부 지역에 DRT 도입을 위하여 예산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시와 협의한 결과 2021년까지 전의·소정면을 포함하여 세종시 읍·면 지역에 DRT를 전면 확대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시에서는 약 25억 원의 소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지난 보고 시 의견 주신 어울링 운영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어울링을 공사의 직접사업으로 완전 인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시의 도로과와 공사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의견 주셨던 어울링 문제, 이용료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등 다양한 방법들로 검토해서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자전거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교통공사가 출범한 지 4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신도시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면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노선 연장을 통하여 민원을 해결하곤 했습니다. 현시점에는 신도심 전체 노선에 대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어 완벽하지는 않지만 현재의 현황과 개선점을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 처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담당 처장으로 하여금 보고하십시오. 자료 준비된 거 있어요?

네.

이런 보고 내용은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공개회의 석상에서 해 주시면 관심 있는 시민들께서도 함께 공유할 수 있으니까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 교통사업처장 오상혁입니다. 세종시 노선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해 건의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차성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는 세종시 노선 현황, 행복도시 운행 노선도, 노선 현황 분석, 노선 개선 의견, 기대효과 및 건의 사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종시 노선 현황입니다. 세종시에서 승인한 노선은 공사 48개, 세종교통 13개 등 총 61개이고 신도심을 경유하는 노선은 대전, 청주, 공주 운수회사의 운행 노선을 포함하여 총 38개입니다. 다음은 행복도시 내 운행 노선 현황입니다. BRT 4개 노선을 중심으로 광역 3개, 시내 19개 노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노선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도심을 경유하는 노선의 경우 BRT 도로를 중심으로 지역별로 8개에서 16개 노선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총 22개 신도심 경유 노선 중 약 41%인 9개 노선의 굴곡도가 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선과 BRT 정류장 간의 연계성은 보시는 것과 같이 낮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노선에 대한 개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BRT와 간선, 간선과 지선을 연계하는 합리적 노선 위계 설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BRT와 이격되어 있는 지역에서 BRT로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개발에 따른 생활권을 연계하는 선제적 노선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한 기대효과는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환승 체계 구축이 가능하고 노선 굴곡도 조정 및 개편으로 차 내 탑승 시간 단축과 대중교통 서비스 지역 확대로 생활권 간 형평성 향상이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건의 사항입니다. 제안드린 사항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구용역을 통한 노선 개편 방안 마련이 필요한바 2021년 시에서 추진 예정인 제3차 지방대중교통계획 관련 예산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발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공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신가 보지요?

네.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서 세종도시교통공사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는 중간중간 질의나 행감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자료는 요구할 수 있으니 필요하실 때마다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20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오늘 보니까 새롭게 PPT 자료도 해 주시고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4페이지 되겠습니다, 조치원공영터미널. 여기에 보면 인천공항 터미널이 신설돼서 무인발급기 1대가 추가 설치가 됐다고 해서. 본 위원이 2019년 3월 22일에 세종터미널에서 인천공항을 가는데 북부 지역, 조치원 분들이나 전의·전동 분들은 인천공항 가는 버스가 없어서 버스 좀 해 달라고 제가 5분 발언을 했어요. 지금 4회 운행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치원에서 타면 2만 1100원 정도 버스요금이 되는 것 같고. 본 위원 요지는 뭐냐 하면 교통공사에 사내신문 이런 거 있지요?

네, 있습니다.

교통공사 홍보하는 데 있어서 아직도 북부 지역 사람들이 조치원에서 경유를, 인천공항을 가는 거를 많이 알지 못해요. 그래서 홍보지나 자체 교통공사 신문 이런 데에 인천공항 가는 버스가 있다 이런 거를 많이 홍보하시면, 일정 부분 공영버스터미널을 운행하면서 금액이 적지는 않지만 이용객이 많이 늘어나면 투입도 일정 부분 더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작년 7월에 신설해서 초기에는 194명 다니다가 현재는 600여 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205%가 증가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리플릿 같은 것을 만들어서 아파트 단지, 관공서 이런 데 배포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위원님들께서 한목소리로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만큼 기대도 크다 이런 방증이라고 보입니다. 새로운 리더로서 교통공사가 세종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501쪽에 있는 DRT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대중교통 체계가 어떻게 보면 신도시 중심으로 많이 진화되고 있고요. 사실 면 단위 지역이나 이쪽에서는 그동안 전의·전동·소정도 아까 이재현 위원장님이 계시지만 말씀을 주셨고, 장군면 그 이외의 면 지역에 9개 면, 1개 읍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도시교통공사 또는 세종교통, 교통 관련된 부서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관련해서 마을버스 그다음 대안으로 마을택시 그다음 대안으로 DRT가 도입됐는데요. 마을택시도 제가 2014년도 선거 때부터 공약 사항으로 집어넣어서 시에서도 마을택시를 조기 도입해서 일정 부분 운영했습니다. 마을택시가 사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에 따르는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던 부분들이 일부 있어요, 지금도 마을택시가 운영되는 데는 있지만. 점차적으로 DRT라는 교통체계가 마을택시를 대신해서 대체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 제가 장군면 지역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면 만족도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DRT가 세종시 구석구석에 사각지대 없이 도입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질의드린다면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아까 보고 사항에서는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차질이 생겼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 보면 2020년 하반기에 장군면, 금남면, 연서까지 운행 지역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운행 지역을 확대하겠다는 건데 3개 면이 여기 적시되어 있는데 3개 면에 어느 정도까지 보급을, 전체를 다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일부를 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장군면은 일단 전체를 다 하고요. 그다음에 금남·연서 지역은 금남면은 5대를 넣어서 혼합형으로 노선형은 그대로 가고요. 그러니까 이장님들이 “우리는 버스가 좋다.” 하는 데는 그대로 가고요. 그렇지 않은 데는 예약형으로 해서 금남면은 7월 18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서면은 올 연말인데요. 3대를 신청했고 일부 지역만, 연서 면적도 넓어서 금남·연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일부 지역만 하는 걸로 하고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다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게 명시되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상대적으로 불편한 일부 지역부터 우선 시행하시고 그 이외 지역은 정규 노선이 있는 곳은 정규 노선을 병행 운행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장군면에 처음 DRT가 도입될 때 그날 사장님도 계신 걸로 기억하는데 가서 시승도 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여러 가지로 배려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시골의 특수성을 살려서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주셨고, 그러니까 하차하겠다라는 의사 표시를 하기 위한 버튼도 눌렀고 제안도 해 드렸는데 지금 버튼은 양쪽에서 누르게 되어 있나요?

네, 설치했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하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수요자 입장에서는 부족함을 느낄 수 있는데 그분들이 이런 이런 것들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아니면 민원 발생했다든가 그렇게 발생하고 처리한 사항들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승무사원이 좀 까다롭게 하는 분이 있어서 조치한 적이 있고요. 몇 가지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 97∼ 98%는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지요.

그렇습니까?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족도는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실제 높다는 그런 여론들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제가 질의드린 것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사람 대 사람의 관계들,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것들에 대해서, 왜냐하며 그분들이 상대적으로 어르신들이고 교통약자이시고 행동이 민첩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정시성이나 이런 거를 따지기 위해서 급하게 출발하고 해야 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민원 소지가 되는 것 같은데 교육을 잘하셔서, 어차피 그분들은 서비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수요자에 100% 부응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분들한테 서비스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십사라는 교육의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먼저 소정 대곡에서 시청까지 오는 991번 버스가 있어요. 이것을 50분마다 있던 것을 30분마다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과 아울러 801번 버스도 전의 민석아파트에서 조치원까지 오던 것을 문화체육부까지 오게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한 가지 아까 보고 중에 서운하다고 할까 불쾌하다고 할까 표현이 그런 거는 제가 작년에 질의한 거에 대한 처리한 답변이 상당히, 추진했다는 결과가 안 되는 거 그 정도는 누구든지 대답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더군다나 저기 한 것이 뭐냐 하면 북부 지역이라는 데가 항상 소외받는 지역입니다. 교통공사 사업까지 소외감을 주는 거는 안 되잖아요. 다른 데 어디 면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금남 같은 데는 대전이고 어디고 교통 편의가 상당히 좋은 데고 전의·소정·전동은 교통 오지마을에다 여러 가지 실정이 어렵고 불편한 사항이 보통 많은 게 아닌데 그런 데는 내년 연말 가서나 해 준다고 하고. 이거는 물론 교통공사에서 충분히 지역의 실수요를 파악하고 여러 가지를 했겠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하다 보면 꼭 공정하게는 못 하지만 그래도 노력하시려면, 북부지역 소정 같은 데는 천안하고 경계 아닙니까? 그런 데부터 먼저 시작해서 오도록 해야 하는 거지 그쪽은 제일 끄트머리 2021년도 하반기에나 해 준다 하고 시사(時祭)떡 나눠 주듯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건지 저는 상당히 불쾌하고, 이쪽에 1개 면이라도 금년도 하반기라도 넣어 준다든지 어떻게 해서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전의 쪽에 넣어 준다든지 소정에 하나 넣어 주면 거기에서 파급효과가 전의·전동까지 와서 그 효과가 굉장히 좋을 텐데 굳이 아래쪽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는 장군면을 먼저 하다 보니까.

그거는 알고 있어요. 내가 어느 면을 얘기는 안 하지만…….

저희 계획으로는 전의·전동은 내년 상반기로 되어 있습니다.

금방 하반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올해 연서면 하반기라고 그랬지요. 연서면이 올해 하반기로 한다고 했는데. 전의·전동은…….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하실 거예요?

네, 지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사장님이 보고할 때는 하반기에 해 준다고 그랬어요. 대답을 똑바로 하세요.

연서면을, 그럼 제가 잘못 얘기한 건데 연서면이 올 하반기에 하는 거고 내년도에는 전체 25억을 가지고 전체 해서 전의·전동은 상반기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라면 언제예요? 1월입니까, 6월입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1월에라도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산이야 12월에 확보되는 거니까 미리미리 준비했다가 1월에…….

지금 계획은 다 짜여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든지 다 준비하고 있다가 1월에 딱 개시되도록 해 주세요.

소외되지 않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상반기로 해서 6월까지가 아니라 소정면 같은 데는 1월에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지역을 대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입니다. 사장님, 우선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세종시 대중교통 계획과 그리고 교통약자분들을 위해서 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리고요. 승무사원분들이나 아니면 업무 간담회 시에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그리고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강조를 많이 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 계획 자료는 525페이지고요. 전기굴절버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안전사고 제로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전기굴절버스가 멈췄습니다. 운행 중에 멈췄는데요. 원인은 파악이 됐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4대가 있는데요. 고장 내역을 보면 한 47건이 됩니다. 겨울에 충전이 약한 이런 것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배터리 이렇게 해서 큰 고장 부위는 아니고 다 고쳐서 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대에 물어보니까 이게 새로 만든 굴절버스로 초기 진행 사항에 있어서 이런 점은 있지만 지금 상주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나와서. 지금은 원활하게 잘되고 있습니다.

전기굴절버스가 언제 도입됐지요?

올 1월에 들어왔습니다. 작년 12월하고 올 1월.

작년 12월하고 올 1월.

작년 12월 30일에…… 작년 11월하고 1월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운행 중에 멈춰선 내용이 있는데 그 원인은 어떻게 됩니까?

주요 수리 내역이 브레이크 소음이 난다든지 ABS 경고등 이런 간단간단한 거고 큰 것들은 아닙니다, 보면. 저번에 운행이 안 된 거는 배터리하고 구동 부위 연결 퓨즈가 과부화로 단선되면서 발생된, 퓨즈가 타서 선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라 큰 부분들은 아닙니다.

우리 시가 전기굴절버스를 몇 차례 도입하려고 했는데 결함이 있어서 도입이 지연됐어요. 그래서 이번부터 4대를 도입하고 앞으로 계속 도입해 나갈 텐데 이런 기본적인 결함들이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전기굴절버스가 1대당 8억 9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비용이 상당한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기본적인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거는 체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8대가 더 추가 도입될 텐데 그런 결함이 발생되는 상황에서 차량을 인수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4대를 6월 중에 순차적으로 화성연구소에 입고시켜서 전반적으로 스크린해서 다시 나오고 그렇게 하고요. 현대에서도 전기굴절버스를 많이 생산해서 팔아야 합니다, 저희들 말고도 우리나라 전체에. 그래서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운행 중에 멈춰서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각별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72페이지입니다. 시민에게 유용한 교통정보 제공이 있는데요. 제가 교통약자와 관련해서 교통정보 제공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춘천시를 보면 저상버스에 대해서는 별도로 홈페이지에서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도시교통공사도 노선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홈페이지에서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저상버스하고 관련된 별도의 탭을 만들어서 제공해 주셨으면 어떻겠는가. 그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시간 버스 운행 정보도 제공되고 있어요.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마찬가지로 실시간 저상버스 운행 노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데에 별도의 탭으로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0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계획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기도 했는데 오늘 이렇게 교통공사 사장님으로서 이런 공식석상에서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요. 세종시의 가장 불편 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교통 문제라는 것은 사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렇듯이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일을 맡으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맡은 바 최선을 다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의 교통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분들 대중교통에 대한 불안감도 많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교통공사에서 조치했던 내용들이 있으면 간략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버스 163대가 있는데요, 매일 저녁에 소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류장은 2주에 한 번씩 소독하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요구하는 국외에서 입국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오송역에서 픽업해서 보건소까지 가서 집까지 모셔다 드리는 거를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섯 분이.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현재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한 347명이 됩니다. 그분들을 일일 평균 19명 하고 있고요. 시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승무사원이나 직원이나 한 분도 감염된 적 없다는 거,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분들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지방 대중교통 계획 용역을 해야겠다. 관련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와 관련해서 세종시 신도심 노선 개선 관련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용역이 진행되면 세종시 노선 개선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담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노선 개선 말씀 주신 내용은 현재 시점에서 개선 방향을 담은 건가요?

현재는 신도심이지만 DRT는 읍·면을 관할하는 걸로 해서 어느 정도 노선 개선이 됐다 보고요. 신도심은 현재 너무 많이 엉켜 있어서 그거는 전문적인 기관에 용역을 줘서 한번 풀어 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지금은 노선만 하나 개설되면 버스 사야 되지요, 운전 승무사원 채용해야지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노선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면 공사 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운영을 통해서 세종시 대중교통의 새로운 판을 만들어 보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현재 시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고 이 도시의 완성기까지도 연차별로 미래상을 그려 넣어야 한다. 그래서 이 용역이 진행되면 아직 입주가 완료되지 않은 생활권까지도 그 안에 담겨서 어느 정도의 인구가 정주하게 되고 그 정주 인구들의 동선이 대략적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다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담아 주시고요. 또 추가적으로 읍·면 지역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담아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이 노선에 대한 용역을 하는 이유는 세종시 전체를 아우르기 위한 용역이라고 봐요. 그리고 BRT 노선 같은 경우에도 2023년이면 조치원까지 연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결국 우리 교통공사 운행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시 교통과에서 전반적인 일을 하더라도 이런 용역 자체를 공사에서 수행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까지 담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알고 계시다니까 한 가지 질의드려 볼게요. BRT는 가장 큰 장점이 정시성 확보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시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별도의 노선을 이용하고 있는 거고요. 조치원까지 연결 계획이 있는데 현재 조치원 연결 계획안에는 별도의 BRT 노선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나요?

별도의 노선으로 계획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도로를 확장하는 거지 별도의 BRT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이면 이제 3년 정도의 시기가 남은 건데 별도의 노선을, BRT 도로를 확보하려면 적어도 지금부터 움직임이 있어야.

맞습니다.

예를 들어 구간 구간별로 토지수용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들이 이 시기에는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장님께서 이 부분 각별히 챙겨 주셔서 BRT 노선 관련해서 교통과하고 세부적인 계획 마련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획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515쪽에 보시면 승하차도우미 운영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사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사업이 맞나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잘하신 사업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현재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지요? 매일 하시지는 않지요?

매일 하지는 않고 조치원하고 금남면 장날에만 그분들이 오셔서 버스 안내양 노릇을 하는 거지요.

그분들이 주로 어르신들이 오시면 무거운 짐 같은 것도 들어 주시고.

짐을 들어 주고 내릴 때 도와드리고 주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의 사업 같은데 봉사자분들이 지속적으로 계신지 그게 궁금해요.

현재 운영 현황을 보면 조치원은 84명이, 전체 합쳐서 135명인데, 조치원은 84명인데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고요. 금남은 17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지원되는 게 있나요?

점심값을 드리고 있습니다.

점심값이요?

네.

얼마를 드리고 있는 거지요?

8000원이요.

예를 들어서 조치원 장날에 어느 분이 오셨는데 그럼 그분은 대략 몇 시간 정도 하시는 게 되는 거지요?

4시간 정도 한답니다. 그것까지 제가 파악 못 해서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봉사의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중식 비용 8000원 드린다고 하더라도.

네, 봉사의 개념입니다.

주로 연령대는 어떻습니까?

젊은 분들도 있고 나이 드신 분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자원봉사 인정을 해 줍니다, 자원봉사 했다는 것을. 그래서 보통 40대에서 50대 정도 됩니다.

40∼50대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혹시 연령별로 파악된 자료가 있을까요? 어떤 분들이 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계신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성해서.

자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어쨌든 사업을 잘 추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531쪽에 우리 교통공사가 특이한 것이 노조가 몇 개 있지요?

5개 있습니다.

5개 있어요, 1개 회사에. 어떻게 보면 많은 편입니다, 노조가.

많은 편이지요.

그만큼 우리 사 측하고 노조 측하고의 의견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취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매주 월요일 2시에 교통센터에서 소통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는 전 직원이 모두 모여서 할 수 있습니다. 전 직원이 애로사항 있는 것은 교통센터에 와서 본부장하고 처장한테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소통의 시간을 갖고요. 법적으로 분기마다 노사협의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 간부 회의 때는 노조위원장을 참석시켜서 돌아가는 현황을 알려 주고 있고요. 수시로 제 방에 와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통은.

노조분들은 적어도 매월 각 다섯 분의 위원장님들은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월요일은 모든 직원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지요.

전체 직원들이?

전체 직원들이. 그다음에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간부 회의는 제1노조, 노조 중에 협의노조가 있습니다. 협의노조 위원장하고 사무국장도 참석하고요. 그다음에 노사협의회는 저희들이 교섭노조라고 하는데 교섭노조에서 민노나 한노나 같이 오려면 같이 올 수도 있고요. 그거는 그때 따라서 어느 분이라도 할 수 있으면 다 오시라고 합니다, 회의하자고.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할게요. 말씀 주신 대로 노조하고 정기적으로 하는 간담회가 있다면 매월이 될 수도 있고요, 매주가 될 수도 있고 분기가 될 수도 있고요.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고 추가적으로 전 직원 애로사항 청취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 부분 관련해서 애로사항 접수된 내용들이 따로 정리된 게 있습니까?

있답니다.

그럼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 현황을 보면 493쪽에 결원이 있어요. 사무직분들도 열일곱 분 계시고 정비직분들도 다섯 분, 운수직분들도 마흔네 분이 계시는데 앞으로 채용을 진행하시겠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늦어진 건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정원은 530명이지만 연말이 되면 개발사업도 합니다. 현재 최소한으로 뽑고 있고요. 운전원하고 일반 기간제는 어울링 이런 분들이 현재 수탁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줍니다, 법적으로. 그분들이 다 전환되고 나면 530명 정원에서 20명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개발계획 때 어떻게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수직은 별도의 직군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마흔네 분을 채용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마흔네 분인데 현재 25명을 채용 공고 중에 있습니다.

채용 공고 중에 있으시고요.

지금은 뽑아 놓고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보조 BRT랑 되면 그때 따라 같이 채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관학교는 현재 진행하고 계신가요?

교통사관은 올해는 저희들이 많이 했다고 선정이 안 돼서 충남이 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요?

네, 이거는 내년에 다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걸 전국적으로 지정해 주는 건가요?

국토부에서 자격이 되면 해 주는데 우리는 많이 했다는 식으로 해서 탈락시켜서 올해는 충남에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이후 시점에도 우리 시가 또 안 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요.

그럴 수도 있지요.

교통사관학교의 본래 취지는…… 다른 말씀 있으면 주세요.

저희들이 최종 국비 지원이 미선정돼서 그렇다는데 실질적으로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사업단에서 만든 게 미비했어요. 미비한 것 때문에 국토부에서 제외됐는데 내년에는 고려대학교가 세종캠퍼스를 딱 갖추면 신청하면 내년에 무난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뭐냐 하면 교통사관학교가 우리 시가 어쨌든 전국에서 최초로 시범적인 모델로 해서 나름 성공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큰 상도 받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통사관학교 과정을 거쳐서 운전 경력이 없는 분들도 이 사관학교는 거쳐서 실제로 운수직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앞으로 교통공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운전원들은 필요한 거고 특히나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없어서 그간에 못 들어가다가 이 사관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졌었는데 이게 여기에서 멈춰 버리면 이 순환구조가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들어요.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후에 국비 확보가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 시비만이라도 이 사업은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승하차 도우미 관련해서는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그거에 대한 궁금증은 풀렸고요. 519쪽에 있는, 아까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사항인데 정류장 청결 유지 관련 있어요. 관련해서 보면 아마 신도심은 이용 인구가 많고 이용 횟수가 빈번해서 아마 5일에 1회 이상 정도 청소를 하는 것 같고 읍·면 지역은 3주에 1회 정도를 청소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쪽이 이용 빈도수나 이런 게 좀 적을 거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시교통공사에서 세종교통에 있는 적자노선도 인수해서 운영하시는 부분도 있으시지요?

지금 마을버스 노선은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적자노선. 마을버스 노선을 전체 다 하고 있다는 얘기는, 마을버스라는 얘기는 대개 보면 면 지역이나 이쪽에 치중이 되어 있는데 사실 면 지역에 보면 유개승강장, 그러니까 승강장이 제대로 설치가 안 돼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기둥만 하나 설치 돼 있는.

말 그대로 기둥 하나 있고, 예를 들어서 신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잠깐 더워서 그늘막을 설치하는데 지금 어르신들께서 기둥 하나 서 있는 곳에 서셔서 버스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날이 선선하고 좋을 때는 괜찮은데 비가 온다든지 한여름, 한겨울 또 눈이 온다든지 이런 악기후 속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셨을 때, 저는 이거를 무조건 “빨리 해 달라.” 이런 요구보다는 우리가 DRT 도입이 순차적으로 되잖아요. 사실은 DRT가 전면적으로 도입이 됐을 때는 승강장에 대한 필요성이 지금보다는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그 유개승강장을 DRT 도입과의 상관관계를 잘 고려하셔서 어떤 방식이 예산은 줄이면서 효과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 또 수요자들한테 어떤 방식이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십사 하는 거고. “청소를 자주 해 달라.” 이런 의미보다는 현재 그쪽에 설치돼 있는 유개승강장 그런 곳에는 3주 한 번 가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신도심에 5일에 한 번 가는 거는 횟수가, 개소수가 워낙 많을 거고 그런데 원도심 지역, 면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개소수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둥만 서 있는 거 이외에 많지가 않거든요. 저는 횟수를 조금 늘려도 괜찮겠다는 생각, 특히 여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쓰레기가 방치됐으면 악취나 세균이 번식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이거를 개편해서 좀 더 횟수를 늘리고, 적정 개소수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횟수를 늘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DRT하고의 상관관계를 고려해서 증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일반버스 기둥이 한 549개가 됩니다, 기둥형 버스정류장만. 3주는 제가 생각해도 좀 많은 것 같고 2주로 당긴다든지 충분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추진하겠습니다.

기둥형은 사실 그렇게 청소할 건 없을 거예요. 주변에 뭐가…….

쓰레기만 좀 주으면 되지요.

쓰레기가 있는가 이런 정도일 거고 기둥 자체에 대한 거는 청소할 건 없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눈비나 이런 걸 피할 곳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으니 그런 거에 관심을 써 달라는 얘기인데 사실 기둥 옆에 어떻게 그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대책을 강구하기에는 영구 구조물이 아닌 대체 구조물이나 이런 거는 좀 맞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에 관련해서 내가 DRT 관련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제 말씀은 DRT를 빨리 도입할수록 이런 거에 대한 투자 비용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2020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사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9페이지고요. 아까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버스 도색 계획된 시안이 안 나와서 색깔이 예쁘지가 않아서, 당초의 시안과 결과가 안 나와서 앞으로 행복청이나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색깔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자면 1001버스하고 교통공사하고 색깔이 왜 달라야 되는지 사장님은 소견을 한번 말씀을…….

저희 버스 색깔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버스 색깔이 지금 7개로 돼 있는데요. BRT 별도, 지선·간선 별도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 지선하고 간선 색깔 구분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교통공사도 그렇게 돼 있고 1001버스도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한 가지로 통일을 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니, 버스는 한 가지로 통일하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선·간선으로 분류해야 ‘아, 저거는 광역으로 가는구나.’ 아니면 ‘지선·간선이구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전국이.

도색이 당초 시안대로 안 나왔는데 이 예산이 아까 8200만 원이었지요?

네.

8200만 원이 확보돼 있는데 여러 의견을 듣다 보니 올 하반기 정도에 하실 계획이에요?

BRT 색상을 현재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색상이 나왔는데 그 색상에 대해서 주민이나 시민들이 ‘안 좋다.’ 이렇게 지금 평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의견 수렴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BRT 색상이 완벽하게 고정이 되면, 확정이 되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게끔, 트렌드에 맞게끔 청록색 버스를 바꾸려고 하는 거지요.

그 시기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하반기 정도 될 거 같은데요.

하반기라고 하면 한 10월 이렇게 되겠네요? 10월, 11월?

하반기 안에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검토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11쪽에 보면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이 있어요. 고충민원 처리 현황이 있는데 민원이라는 게 각자 입장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진정·내용에 보면 무정차랄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무정차도 있어서는 안 될 일 중에 하나지요.

절대 안 됩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 시간이 미준수인 거는 교통 흐름이나 여건에 따라 조금 유동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6번 항에 보면 남녀 차별 개선이라는 거는 수요자 입장, 시민의 민원입니까, 아니면 승무원의 민원인가, 어떤 내용이에요? 6번 항에 남녀 차별 개선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내용으로 보면 승무사원들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지요?

승무사원들이 여승무원이 6명 계신데 그분들이 좀 차별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여직원들이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럼 이후에 개선한 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여직원 휴게소도 만들어 주고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제일 처음에 여직원 휴게소가 여러 사람들이 많이 같이 썼는데 순수한 여승무원만 위하는 그런 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녀 차별이라는 게 비단 휴게실에 관한 문제인 거는 아닌 것 같고요.

2018년 3월에 한 거라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에 남녀 차별을 느낄 수 있는 것인데 사회적으로 보면 남녀 차별에 대한 거는 상당 부분 우리나라에서 개선이 된 걸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이 새로이 취임하셨으니까 이런 문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어떻게 보면 시대에 뒤진 이런 민원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승무사원의 승객에 대한 욕설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거는 조치가 강하게 이루어지나요?

현재까지 저희들이 3명을 해고했고요, 7명을 중징계를 주고, 약 50명 경징계를 줬는데 승무사원이 민원인한테 욕설한다고 하면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네,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거는 아주 강경하게 조치를 하셔서 그 당사자에 대한 처벌 내지는 처리를 하는 것도 좋지만 환기를 시켜서 다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아주 강경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난폭운전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좀 느끼시는 것 같고, 횟수가 여러 개 있어요. 그런 것들도 좀 해 주시고, 아마 유모차 때문에 승차 거부를 한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가 승차할 수 있도록 내규를 바꿔서 개정했습니다.

지난번 예결위 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께서도 그 내용을 언급하셔서 아마 전체 규정 자체를 바꾼 걸로 알고 있고 부피와 무게에 대한 것도 좀 높여서, 그러니까 시골 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장날 뭔가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부피가 크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한다든지 무게가 나간다는 이유로 거절당한다든지 이런 일에 대해서 세종시에서는 없어지는, 예전의 얘기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1412쪽에 있는 31번 항, 32번 항, 33번 항 이게 계속 “휠체어 관련 미작동 등”이 있는데 이 미작동이라는 표현을 보면 비치돼 있는 휠체어가 미작동됐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인가요?

휠체어를 태울 수 있는, 뭐라고 하지요, 리프트가 나오는 게 고장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이거는 그럼 정비에 관한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도 다수가 발생하는 거 보면, 전에도 저희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께서 일정을 잡으셔서 현장을 가서 봤더니 그때는 잘됐습니다만 작동되지 않을 시에는 그분이 승차하기 자체가 상당히 곤란해지는 게 있기 때문에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도 이거는 반드시 철저하게 정비를 하셔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반복되는 민원들이 있는 것 같은데 반복되는 민원들에 대해서는 승객들에 대한 철저한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을 잘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장님께서 잘 좀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장님, 먼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관련해서요, 1409쪽 한번 봐 주세요. 지난해 제가 운행일지 등을 분석해 봤더니 운행이 끝나고 8시간이 채 되지 않은 분들이 바로 근무에 투입되고 이런 사례들이 여러 건 발생됐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조치가 다 완료된 겁니까?

그때는 작년 같은 경우 병가가 너무 많아서 인원 수급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에 임금 협상을 하면서 병가를 정리해서 종합병원 진단서를 가지고 와야 되고 이틀 이하는 무급이고 이런 식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가가 4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유가 좀 있습니다.

여기 조치 결과도 완료로 표시돼 있어서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무엇보다도 이분들의 휴식시간 보장은 법으로 규정돼 있기도 하고 실제로 이 부분은 시민분들의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다 보니까 매번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1418쪽입니다. 교통공사에서 건설공사를 발주했어요. 도급자를 보니까 공간종합건설이라고 있는데 이 건설회사가 어디에 소재한 거지요?

세종시에 있습니다.

세종시에 있는 건가요?

네.

그런데 하도급자를 보니까 금보설비라고 있는데.

이게 원청자가 주는 거라 저희들이…….

네, 알아서 주는 거지요. 제가 이거를 부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요. 물론 도급자분들이 알아서 하도급을 주고 있는 겁니다. 법으로 그것을 강제하거나 할 수 없는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됨에 있어서 또 관련된 건설업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지역 내의 사업들을 그래도 지역에서 내가 하면 결국은 그게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로 이어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고 하면 사장님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연필 하나를 사더라도, 일단 하부에서 뭘 사 달라고 올라오면 “세종시 내 거 아니면 구매를 중지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구매팀장한테. 그래서 앞으로는 법에서 정한 것 제외하고는 역내에서 구입하겠습니다.

어쨌든 결국 우리 세종시민분들의 세금으로 벌어지는 일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좀 꼼꼼히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1420쪽입니다. 초과근무 급식식당 지정 및 변경 내역이에요. 초과근무를 하시게 될 경우에 식당 지정해 놓고 드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혹시 사장님, 우리 시 착한가격업소라고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들었습니다. 이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버스에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셨어요, 제가 질의하는 거?

어제 질의하는 것 들었습니다.

제가 착한가격업소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분들도 저렴하게 판매를 하실 때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와 주셔야 이게 지속 가능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에 대한 혜택들이 미미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하다 보니까 착한가격업소 발굴에도, 신청에도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요. 제주도의 사례를 제가 들면서 말씀드렸는데 버스광고라든지 인센티브를 드리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효과를 체감하시고 이런 것들이 시민분들로 하여금 관심도 갖게 되고 물가 안정에도 실효성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경제산업국에서 주시면, 저희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예쁘게 디자인해서 광고를 하겠습니다. 홍보하겠습니다.

사장님 그렇게 들어 주시고 즉각적으로 해 주신다고 말씀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142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앞서서 업무 계획 때 잠시 언급을 해 주신 것 같기도 해요. 공영자전거 관리 인력 현황이에요. 이분들이 열여섯 분이 계신데 기간제 분들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계약 기간이 짧아요, 또.

어제 정규직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개최해서 거기서 어떻게 결론이 났느냐 하면 시에서 관리할 때 1년 이상이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걸로, 그리고 우리 공사에서 1년 이상 되면 무조건 정규직 전환하는 걸로, 그래서 그분들 열여섯 분은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거의 다 전환이 될 겁니다.

그 부분 사실 또 제가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내부검토도 이미 그렇게 하셨고 정규직 전환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 주신 거잖아요.

네,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직원 채용에 있어서 안정된 일자리 보급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3차까지 회의를 끝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마지막으로요, (자료화면을 보며)자료를 보시면 제가 2019년 7월 6일을 특정해서, 운전원분들이 운행에 들어가시기 전에 음주 측정을 하게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 실시하고 있지요?

실시하고 있습니다.

100% 다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냥 대면으로 먹었나, 안 먹었나 이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시점, 2019년 7월에는…….

이전에는 불었습니다.

100% 다 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 시작을 언제부터 하신 거지요, 음주 측정을?

제가 오기 전부터 했으니까, 2019년부터 계속했답니다.

어쨌든 2019년 7월 시점에는 하고 있던 거고요?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7월 6일 자로 음주측정일지 자료를 보고 또 7월 6일 차량운행일지를 확인해 보고 비교를 해 봤어요. 그런데 16명의 오차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런 건지, 단순하게 자료의 누락인 건지 아니면 운행을 하셨는데 음주 측정을 미실시하신 건지?

저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확인을 못 해서요, 저는요. 매일 올 때 음주 측정을 해야 그걸 가지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착오가 났다는 것은…….

그러니까 사실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서류로 된 이런 일지라든지 측정 기록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 내용은 기록해야 되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항에도 나와 있어요.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에 대한 명쾌한 질의·답변이 되지 않으니…….

저분들이 빠진 이유는 대체가 아닌지 생각이 들고요, 대차.

이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교통공사가 제가 볼 때 제가 이제 하는 거니까 금방 마칠 것 같지는 않고요. 가급적 이 내용에 대해서 실무진에서 파악되는 대로 별도 자료를 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이어서 궁금한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처장이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지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운송사업처장 고진우입니다. 음주측정일지랑 차량운행일지에 대한 거는 저희가 더욱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지만 통상 주말인 경우에는 이렇게 운전을 안 하는 센근자분들이 있거든요, 센터 대기 근무자들.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다른 일자를 보면 운전을 하셨어요. 그런데 측정 기록이 없어요.

누락이 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면요, 지금 운전원 시스템이 일지를 적는 게 상당히 많으십니다. 급식일지도 적으셔야지, 운행일지도 적으셔야지, 음주측정도 적으셔야지. 그래서 그거를 아예 전산화 처리를 해서 패드에 그거를 기록해서 음주 측정에 그게 안 되면 아예 차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그런 장치를 지금 시스템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기 작업이라서 누락이나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지만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은…….

일단은 저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누락이 됐다면 그 누락됐다는 자체만으로 사실 문제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스템은 개선하더라도 그 개선 이전까지는 지금 같은 방식으로 할 거 아니겠냐고요.

알겠습니다. 7월 6일 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이따가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맛있게 했습니다.

사장님이시구나, 본부장님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중식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진행하다가 몇 분 준비하신 자료가 있고 요청한 자료가 있어서 감사 중지를 했었습니다. 이어서 세종도시교통공사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다 끝나고 식사를 하셔야 맛있었을 텐데 조금 남아서. 다른 게 아니고 1502페이지에 보면 마을버스 재정 지원 관련 있어요. 결산 내역을 보니까 3180만 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 같아요. 왜 불용이 됐나, 집행 잔액이.

3억 원 국비를 받는데 그게 좀 늦게 왔답니다.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게 잔액이 남았답니다.

국비가 2억 8400인데, 3억 온 중에서…….

10월에 돈이 내려오는 바람에 조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1503페이지 보면 그게 10월에 와도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버스정류장 설치비가 있어요. 그걸 더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잔액 가지고?

위원님께서는 “왜 돈을 남겼느냐, 이걸 하지.”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절약하는 것도 하나의 미덕이지만 예산을 써서 돈을 풀어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1500만 원이 국비가 있는 건데 이거를 왜 반납을 하고 지역에서 안 쓰고 쓸 돈이 없다고, 여기 보면 버스정류장 설치비가 있거든요. 이런 거를 더 설치해서, 3000만 원어치면 여기 이거로 보면 6식 하는데 370만 원 들어갔으니까 10배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붕 있는 버스정류장도 할 수 있지요.

그렇게 큰돈을, 이런 걸 따지면 큰돈인데 이런 돈을 왜, 쓰지 않고 반납을 하는 거는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10월에 국비가 왔더라도 2개월 동안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다 써야 되는 겁니다, 예산은.

그렇지요. 예산은 더군다나 시비가 50% 매칭이지만 국비가 또 있는 사업이니까 국가에서 주는 돈 다 쓰도록 해서 지역에 하나라도 더 보탬이 되고 경제 활력화가 되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올부터는 유념해서 전액 소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옛날에는 절약을 하는 것이 미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소비를 자꾸 해서 돈을 풀어 줘야 돼요, 재정에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맛있게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93페이지고요. 노사협의회 실적이 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오른편에 있습니다, 1393페이지.

네, 있습니다.

지금 이게 노동조합하고 진행을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덟 번을 했다고 실적을 제출하셨어요.

이거는 근로자 대표하고 사장단, 임원진하고 그것만 한 겁니다. 노사협의회는 분기마다 한 번씩 하게끔 돼 있습니다, 월마다. 그래서 이거는 사용자 대표들 그다음에 노동자 대표들 이렇게 한 겁니다, 노동조합하고 한 건 아니고.

질의 요지는 앞에 보면 총괄 횟수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2018년에 다섯 번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2019년도에 네 번 했고요. 그런데 위원회 개최 실적을 보면 2018년도에 지금 네 번으로 기록돼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자료가 누락된 건지.

이게 잘못된 거랍니다.

원래 다섯 번이 맞습니까?

네, 한 번이 빠졌답니다.

그럼 앞서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던 것 중에 노동조합과의 간담회 자료가 있어요. 그리고 분기별 노사협의회 추진 결과도 있거든요. 그럼 그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법적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걸 한 겁니다.

이건 그냥 말 그대로 간담회 정도만 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니까 2020년도에는 진행된 실적이 아직 없네요?

네?

2020년도에는 노사협의회를 한 실적이 없어요.

노사협의회 6월부터 시작합니다. 임금은 했고요. 임금은 끝났고 1/4분기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단이 바뀌어서 이번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분기에 하셨다는 거지요?

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록이 없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올 4월까지 제출하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아마 행감이 6월이었기 때문에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철저하게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제가 하나, 지금 공사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업무직분들이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임 사장님이시지요. 전임 사장님 지시로 인해서 지금 업무직들 전환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지금 사무보조나 야간당직자 업무직이 19명이 있습니다. 열아홉 분이 계신데 그분들을 업무직으로 하면 정년퇴직까지 업무직으로 있으니까 애로 사항이 있어서 어떤 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느냐 하면 8급을 신설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7급까지 있는데 8급을 신설해서 19명 중에서 8명은 시험을 봐서 성적순으로 8급으로 올려 주고요, 나머지 8명은 고졸을 채용하고 싶습니다, 사실. 고졸도 안 오는 이유가 업무직이니까 안 와요. 그래서 그렇게 채용을 하면 2∼3년 지나면 저희들 사무 보는 업무직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 올라갈 거고. 나머지 19명은 나중에, 8급은 계속 고졸로만 채용하면 3∼4년 후에는, 채용 시마다 8급은 고졸 채용하면 상당히 많은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장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일반직 분들하고 처음에 입사할 때 절차가 달랐습니까, 아니면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채용이 된 겁니까?

일반직은 영어로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업무직은 영어가 아닌, 영어를 제외하고 시험을 보니까 조금 쉽지요, 쉽기는. 그런데 뭣도 모르고 지원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사실, 업무직 7급 구분을 모르고. 그러다 이제 와서 보니까 ‘아, 문제가 있구나.’ 생각해서 사측에서도 공단과 같이 협의해서 시하고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때 공사가 설립되는 초기에 다른 곳에서 계시다가도 우리 공사를 위해서 처음에 오셔서 굉장히 노력을 해 주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됐으면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제가 보니까 부천이라든지 아산에서도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전 직원 정규직화를 시켰어요. 그런 사례들도 있으니까 사장님께서 이 부분도 각별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께서 많은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또 고등학교 졸업생들까지 배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손인수 위원님께서도 강한 공감으로 “잘하셨다.” 이렇게 한 거 같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답변 중에 명확하게 답변이 되지 않았던 음주 측정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도착한 것 같은데요.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분이 음주 측정을 못 한 건 사실입니다,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때 보니까 7월 5일에 디지털로 바꿨다고 합니다, 수기로 하다가.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것은 명백한 저희들 실수고요. 앞으로는 이런 시스템을 좀 개선해서 승무사원이 아침에 출근을 하면 지문으로 체크를 한다든지 홍채 인식을 해서 음주 측정을 하고 그 음주 측정이 통과한 분에 대해서 번호가 생성되면 버스에 올라갈 때 그 번호를 눌러야 시동이 걸리게끔 이런 장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되면 음주운전을 한 분이 100% 운전을 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일단 실수였다고 말씀을 주시니까, 어찌 되었건 음주 측정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발견된 거고요. 저희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사전에 어떤 문제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 볼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어요. 공교롭게 이날 실수가 있었는데 또 공교롭게 이날 사고가 발생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간에 우리가 해 왔던 모든 일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문제는 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장님께서 이 부분 정확하게 앞으로, 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또 내년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드리면 일부 시스템을 변화시키겠다는 말씀 주셨잖아요. 저는 전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운행일지도 작성을 직접들 하신단 말이에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이며)이 방법 말고 다른 지역에 보면…….

패드를 줘서 패드에서 딱딱 찍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요즘에는 앱이라든지 공공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워낙 잘되어 있잖아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 공공와이파이 존을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특정 존을 지나가면 자동으로 이 시간대에 몇 분이 지나갔는지, 이분이 어디 최종 종착지에 도착하면 자동으로 몇 분에 도착을 하셨는지,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들이 추출될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딱 도착시간 보고 적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초기에 예산이 좀 투여되더라도, 계속적으로 공사는 이제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장님 새롭게 일을 시작하심에 있어서 이런 전반적인 기본적인 체계들을 새로이 확립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부분을 전산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렸던 일지에 대한 부분들도 수기로 작성하고 있는 문서들을 전자화시킬 수 있는 변화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전에 자료 요청을 했던 부분인데요. 급량비 지원 관련돼서 자료를 봤어요. 관내 업체에서 도시락을 주문해서 이용하다가 돌연 대전 업체로 변경을 한 사례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네, 말씀 좀 주시지요.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입찰을 받게 돼 있습니다, 금액이. 그런데 문제가 승무사원들이 여기 그전에 갔던, “대평리에서 갖다 먹던 밥이 안 좋다.” 이런 소리가 많이 나와서 취합을 하다 보니까, 저희 조직이 340명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급량비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이건 입찰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치원까지 합쳐서 입찰을 본 건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입찰을 안 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데 조치원 거는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면 조치원 맛나식당 주인이 여주인분이세요. 그분은 여성 우대하는 여성기업으로 저희들이 추천을 해서 선정 중에 있습니다.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 줄 수 있으니까 여성기업으로 선정해서 드릴 거고, 여기 식당에서 먹는 거는 100여 명이 먹는데 올 연말쯤 해서는 식당을 하나 꾸며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식당을 별도로?

별도로 차려야 된다는 얘기지요, 저희들이. 그러면 영양사하고 식당 운영하는 아줌마 한 분 정도만 하면 그 돈 가지고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종시에서 나오는 생산물들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심도 높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도시락을 지금 언제 먹고 있지요? 언제 드시는 거예요, 도시락을?

도시락은 폐지시킨 거지요. 며칠 조치원 열여덟 분 갖다 드리다가 그걸 폐지하고 맛나식당에서 지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처럼 그대로.

도시락은 폐지를 하셨다. 이후에 그렇게 조치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자체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다고 즉답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어찌 되었건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지역에 있는 업체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로 어쨌든 드시는 분들은 운수원분들이 드시는 거잖아요. 이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릴 때에는, 제가 사실 교통공사에서 수많은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저뿐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은 지역에서 여러 분들 만나기도 하고요, 또 여러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요. 이런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런 미세한 부분들까지도 사장님께서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12월까지 만약에 식당이 원활하지 않으면 관내 업체에서 운영하는 방법을 다시 찾겠습니다.

네, 이것은 저도 추후에 관심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1500페이지 되겠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현황이 있어요, 사장님. 1차에 2019년 11월 8일에 임원 공개모집을 하고 2차 모집은 2019년 11월 28일에 공개모집을 재공고를 했어요. 3차는 2019년 12월 17일에 공개모집 응시자 서류심사를 했는데 지금 임추위에 일곱 분이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간사가 최문수 처장님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임추위 회의록을 제가 보면 대부분 간사님이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들이 질문을 하시고 하면 간사님이 대부분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응모자격 이런 것들은 임추위에서 정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밑에서 만들어 드리지요. 사실 만들어 드리면 임원추천위에서 그걸 가지고 이걸 채택할 건지 채택하지 않을 것인지, 또 넣을 거 있는지 이런 식으로 다 임원추천위에서 합니다. 기초자료만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제공하는데 어떤 한 위원님이 “본부장 경력이 오래되셨는데 상임이사로 재직하셨던 기간이 2년 반 정도입니다.” 하니까 모 공사 임원이 “상임이사 이상으로 되어 있나요?” 이렇게 하면 간사님이 답을 주는 것 같아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임추위에서, 물론 우리 시의 규제개혁담당관이 법적으로 이런 걸 다 검토해야 되겠지만 또 다음에는 임추위에도 한 번 더 논의를 해서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임추위 과정에 있어서는 더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임추위 회의록을 보면 여기에 제안설명을 두고 바로 서류심사 하고 한 말씀 하시고 의사봉 땅땅땅 하고 딱 끝났어요. 그래서 앞으로 임추위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야 되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보시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불승인에 따라 임원 재공고 필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맞아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인사혁신처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전국에서 전부 올라오는 걸 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위원들이. 심의를 하는데 한 60명 정도가 올라옵니다, 보통. 그런데 이때 우리 추천위에서 올리신 분이 우리 공사하고 관계가 있다 해서 취업 불승인이 된 겁니다.

정확한 결과물은…….

안 보여 줍니다.

안 보여 주지요?

“취업 불승인” “취업 가능” 이렇게만 나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임추위에서 많은 것을 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옛날 연기군청 자리에 농정원이 있잖아요. 농정원이 있는데 당초에는, 올해 2020년 9월에 임대가 만료돼요. 임대가 만료되는데 농정원이 반곡동에 지금 신축을 하고 있어요. 약간 건축공사가 지연되는 관계로 내년 상반기에 이사를 할 것 같아요. 우리 시나 공사나 공단이나 하면 조치원 북부 지역 또 읍·면 지역은 공사나 공단이 농정원 자리에, 옛 연기군청 자리에 오기를 바라는데 지금 공사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지원과 청사계에서 우리가 소요되는 면적을 내 달라고 해서 내 줬습니다. 당연히 가야지요.

그러면 2021년 본예산에 리모델링비나 사무용품비 이런 거는 다…….

운영지원과에서.

운영지원과에서 결정해서?

네, 위원님께서 승인만 잘해 주시면…….

그럼 내부적으로는 가게끔 서로가 돼 있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제가 아까 오찬 전에 불편 사항들, 민원 처리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단에서 VOC라는 고객에 대한 목소리를 듣는 사이트를 운영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콜센터처럼 접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하는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어울링 별도, VOC 별도, 이렇게 다 별도입니다, 민원처리 별도. 이거를 올 6월에 BRT 옮겨 온 사무실에 통합콜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모든 걸 한꺼번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통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통합이라 하면 공단에서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어울링 또 DRT가 됐든 마을버스 이렇게 분야별로 해서…….

전체 다.

그러면 민간에서 운영하는 세종교통도 여기에 들어가나요?

없습니다. 저희들 것만 돼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공단의 대중교통 체계를 세종시 공사에서 운영하는 게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으나 아직도 민간에서 운영하는 대중교통 노선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공사에서 운영하는 쪽에는 대민원 관련 또 불편 관련해서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발생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한다손 치더라도 그걸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공사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인 대응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VOC 시스템도 운영하면서 하고 있는데 혹시 세종시, 공사 또 민간 대중교통 업체 이렇게 만나서 그런 거에 대한 논의를 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시간들이 있나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세종교통 게 민원이 들어오면 시로 보내는 수밖에 없는 거지요, 시에서 조치토록.

그런데 ‘세종교통은 같은 민원이나 같은 그런 것들이 발생해도 대응 체계 자체가 달라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 본 위원장의 생각이고요. 그거를 저는 공사에서 적극적으로, 다음 시간에 아마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내가 거기에서도 분명히 지적을 하겠지만 그거를 우리 시하고, 일단은 ‘행정적인 연관성이 있는 시하고 공사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민간까지 같이 그 자리에 논의 테이블로 올려놓고 공사에서 하는 이런 대민원 체계를 민간까지 확대시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것 좀 진행을 한번 해 보실 의사는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요. 아예 통합을 세종교통에서 한 사람 뽑아서 저희 콜센터에 오면 같이 해서 세종교통 거는 세종교통에 바로 지시할 수 있게끔 그런 체계를 갖추면 훨씬 좋지요.

그런 체계를 반드시 갖춰 주시고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진행 과정 또 진행 상황을 본 위원장에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진행하면 여기 VOC 분석을 한 자료가 있는데 분석 자료에 보면 운행시간 미준수에 대한 상세적 분석 자료가 있어요. 물론 내용에 보면 운행시간을 미준수했다고 민원을 넣은 것 중에 민원인이 시간 착오를 해서, 예를 들어 배차시간 착오랄까 이런 걸 착오해서 그런 부분도 1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거 보면 다양한 민원이 접수돼 있는 거는 같아요. 거기에 사고 발생도 있고 조기 출발이라는 것도 꽤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지연 운행도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은 결행이라는 게 한 16%를 차지하는 건수가 있어요. 10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전체 63건 중에. 결행이라는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차가 고장 났다든지 가다가 차가 갑자기 서면 여기서 대차가 나갑니다. 그 차를 바꿔서 운행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민원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제 시간에 안 오거든요. 한 5분 기다려도 안 와. 이렇게 되면 결행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차시간이 30분 이상 되는 게 아니고…….

전혀 그건 아닙니다.

5분이나 이렇게 짧다 보니까 어떤 유사시에 사고가 발생, 사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차량 고장이랄까 이런 게 있을 때 바로 결행으로 인지를 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렇다. 그럼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사전 정비나 이런 걸 좀 더 철저히 하면 많이 줄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고정배차제를 하고 있습니다. 고정배차제는 뭐냐 하면 버스 1대에 2명을 고정으로 몇 달 동안 운행하게끔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걸 안 했습니다. 그럼 고정배차가 쉴 때는 두 사람이 같이 쉬거든요, 휴일에. 그럼 그걸 갖다가 완전히 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날은. 이런 식으로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민원이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서 또 예산 투자나 시간 투자 여하에 따라서 감소할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많이 있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세종도시교통공사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5일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계용준. 경영전략본부장 이동환. (계용준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차성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마이크 꺼짐)뒤에 계신 분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짐)이어서 2020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업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에 시설관리공단 2대 이사장으로 부임한 계용준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또한 공단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설공단은 소중한 우리 세종시의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함으로써 시민 여러분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공단으로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앞으로 더욱 시민 행복을 위한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객 중심 경영으로 시민의 소리에 특별히 경청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동환 경영전략본부장입니다. 신용원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박찬성 인사총무팀장입니다. 임종해 은하수공원팀장입니다. 육복철 공동구관리팀장입니다. 차민호 임대레저팀장입니다. 박윤수 체육주차팀장입니다. 심지영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09쪽 일반 현황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조직은 1본부 1실 6팀으로 정원은 198명이며 현원은 178명입니다. 410쪽 주요 사업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공단 2020년 예산은 본예산 248억 5386만 5000원으로 공단의 주요 사업은 현재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1쪽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415쪽 경영평가실적 종합관리제 운영과 관련해서 공단은 행안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대비를 위해서 1월부터 경영 실적 작성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지난 4월 경영실적보고서 제출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6월 집체평가 및 현지평가에 대비해서 점검회의를 지금 하고 있으며, 보고서의 주요 핵심 내용 검증 등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평가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경영평가 수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2021년 경영평가를 대비해서는 체계적인 실적 관리를 통해서 우리 공단의 이미지 제고 및 위상 정립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16쪽 예산회계업무 개선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사항입니다. 공단에서는 효율적 재무 관리를 위한 연간 재무 관리 종합계획 수립과 자산 관리 업무 프로세스 정립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있으며, 회계 프로그램과 연동한 예산회계 자율통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서 행정 오류 표출 및 조치 결과 내역 통계 관리 등 정기점검으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재정건전성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417쪽 신규 사업 인수로 사업 추진 다각화 및 효율적 조직 개편 사항입니다. 시설 관리의 전문성 및 안정적 운영을 기반으로 신규 사업의 적극적인 수탁을 추진하여 3월 부강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수탁 협약 체결을 완료하였고 현재 시범 운영을 통해 단계적 업무 인수 중입니다. 앞으로 BRT 환승주차장 관리, 수질복원센터 운영 등 신규 수탁을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 소관 부서와 적극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서 세종시 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단계적 인수 추진과 국도 1호선, 기반시설, 수질복원센터 등 사업 인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18쪽입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한 효율적 조직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사업 확대와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감사 및 재난안전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부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현 1본부 1실 6팀을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현재 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419쪽 고객과 시민이 소통하는 체계적인 고객만족 활동입니다. 고객 및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서비스 모니터링 사후 조치 강화와 고객만족협의회를 운영하여 부서 간 정보 공유, 협업과 소통을 통해 고객만족도 향상에 주력하고 있으며, 고객만족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내부 직원 사내 CS 리더를 육성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체계적인 고객만족경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20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감 노력을 통한 친환경 전문 공기업 달성을 위하여 녹색제품 우선 구매, 에너지 전문가 양성 등 친환경 경영 종합 운영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사업장에 에너지 사용량 취합 및 관리를 통해 온실가스 발생량을 지속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공단 에너지 전략 추진위원회 운영 및 온실가스 전문기관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사업장에 순회교육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인사총무팀 소관 사항입니다. 425쪽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으로 좋은 직장 구현 사항입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조직문화 조성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좋은 직장 구현 및 선진적인 일하는 문화 조성을 위해서 가족돌봄휴가 시행,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이행 시행 등으로 일·가정 양립의 기반을 확대하여 삶과 일이 공존하는 공단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426쪽입니다. 사회적약자의 공공구매 활성화 및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상생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공공구매 우선구매 목표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월별 실적 분석을 하고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생산물 구매, 장애인 생산품 등을 구매하고 있으며, 사회적약자 기업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427쪽 인재 양성을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 제도 운영 사항입니다. 공단 직원의 직무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을 통해 직무 역량 향상과 각 분야별 전문지식의 습득으로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정책을 확대해 추진하겠습니다. 자격증 취득자에 대해서는 수강료 사후 지원 등을 통해서 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또 공단시설물 관리에 전문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8쪽 지역사회 공헌 활동으로 상생 발전 도모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합강캠핑장 내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업무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경증 환자 및 해외 입국자의 원활한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무료 이용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으로 확대하고, 코로나19 확산 관련 다중이용시설 방역 지원 및 관내 사회적약자에 대한 정기 후원 활동, 세종시 읍·면 지역 농촌 일손 돕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하고 공단과 함께 상생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은하수공원팀 소관입니다. 431쪽이 되겠습니다. 은하수공원 시민 어울림 공원화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은하수공원은 그간 다양한 시민 참여 행사를 통해 장사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닌 시민과 함께하는 고품격 장사시설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민 어울림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 등이 일시 정지되고 있으나 앞으로 정부 대응 방침의 변경 시에 어린이 대상 전기차 탑승 체험, 야생화 단지 관찰 활동 진행 등 다양한 견학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은하수공원을 시민과 함께하는 자연친화적인 공원으로 만들겠습니다. 432쪽 지역주민과 상생 협력을 통한 명소화 추진 사항입니다. 장례문화 홍보관은 지난해에 이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니어클럽과 업무 협약 체결로 홍보관 안내 활동을 함께하고 있으며,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지난 2월부터 자원봉사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설 활동 등 프로그램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소강 상황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 재개를 검토하여 신청자 요구에 맞는 맞춤형 홍보관 안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아울러 장례문화협의체를 운영하여 입식 식탁 도입, 산림형 수목장 운영 관련 설명회 개최 등 지역민과 더욱 상생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434쪽입니다. 자연친화적인 체험 공간 조성 등 이용객 편의시설 확충과 관련해서는 시민 어울림 공원화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안전한 보행 공간을 위한 침목 및 목재계단 등 보수와 어린이 놀이공간 제공을 위해 숲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공간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유족들께서 안치 장소를 쉽게 찾기 위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이용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34쪽 수요자 중심의 친자연 장례문화 확산입니다. 가온마루 1구역 잔디장 만장 도래에 따른 가온마루 2·3구역을 산림형 수목장으로 신규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공 및 민간기관 운영 사례 검토를 통해서 적정 사용료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목장지 추가 식재, 잔디장지를 여러 형태로 조성하여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히는 등 고객 요구에 적극 부응하여 이용 고객의 만족도 제고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435쪽입니다. 자연친화적인 산골장 조성으로 다양한 장사법을 제공하겠습니다. 나무, 바람, 물 등 자연적으로 골분을 모실 수 있는 자연형 산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은하수공원 내부 지역 및 위치 검토를 통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으며, 향후 타 기관 벤치마킹을 통해서 운영 사례 등을 반영하여 다양한 장사법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36쪽입니다. 선진 장례문화 선도를 위해서 은하수공원을 테마장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상징적인 조형물 설치를 통해 테마장지 조성을 통한 선진 장례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 437쪽입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장례식장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입식 접객실 운영, 가족실 개인금고 설치 등 편안하고 안전한 장례식장 이용을 유지하기 위한 시설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는 공설묘지 봉분 및 주변 잔디 보수 등 훼손지 복구를 완료하여 환경 개선을 통한 깨끗한 이미지 제공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38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사업 일환으로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에너지 설비의 효율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태양광 및 특고압 수·배전설비 등 기타 설비의 통합시스템 구축하여 전력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한 에너지 절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441쪽 재난안전 역량 강화를 통한 시스템 구축 사항입니다. 지난 1월 지방재정공제회 주관 2020년 BCMS 컨설팅 지원 사업에 공단이 선정되어 공단 업무 연속성 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 공동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공단 내 업무 연속성 관리 시스템 추진 T/F 구성 및 월 2회 이상 전문기관에 컨설팅과 전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BCMS 구축 완료 및 국제표준인증을 추진하여 재난·재해 예방, 대응, 복구 등 즉각적이고 안정적인 재난 대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442쪽 세종 공동구의 안정적 관리 도모입니다. 세종공동구 현재 잔여 2·3구간 시설물 인수를 준비하고 있는데 인수에 따른 공동구 지적 사항 조치 여부에 대한 중점 점검을 통해서 안정적 운영 관리에 노력하겠으며, 공동구 정밀점검 용역 결과에 따른 적기 구조물 보수·보강 실시와 기계·전기설비 등 주요 설비 안정성 확보를 위한 위험요소 개선을 발굴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43쪽이 되겠습니다. 유관 기관 협업을 통한 재난·방호 관리 만전에 추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과 시 등 관계 기관 간 상시 협력 체계 구축 및 협업을 통해서 세종 공동구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특별히 공동구 재난 대비 분기별 합동점검 실시와 공동구의 테러 대비 전시 작전 훈련에 적극 참여해서 소방서 등과 합동훈련 실시를 하고 국가보안시설인 세종공동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44쪽 정부 연구사업 제안을 통한 4차산업 기술 선도 사항입니다. 5G, IoT, AI 등 지능정보기술을 국가 중요 인프라 시설인 공동구에 접목하여 지중시설에 특화된 안정적, 효율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향후 2020년 국가인프라 지능 정보화 사업 관련 설비 및 시스템 구축과 타 산업 분야 신기술 도입 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재난안전 분야에 적용 가능한 신기술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45쪽입니다. 국토부 산하 광역권 공동구 관리 기관과 상호 정보 교류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공감대 형성에 따라 하반기에는 공동구 실무 운영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가중요시설 운영에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대레저팀 소관 사항입니다. 449쪽 영구 임대주택 공실 최소화 관리로 입주 수요 충족 사항입니다. 영구 임대주택 이용 공실 세대 신규 입주자 모집을 통해 시설 이용률 향상을 도모하고 행복아파트 공실률 최소화를 위한 입주자 모집 홍보 채널 다양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450∼451쪽 입주기관 편의 서비스 개선 및 확대 사항입니다. 세종시, 교통공사 등과 협업을 통해서 교통 인프라 구축으로 산학연 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접근성이 개선되었습니다. 입주 기관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구내식당, 카페 설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마는 시설장비 등 제반시설물에 대한 전산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시설 개선으로 앞으로도 더욱 만족도 제고와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복아파트 임대료 수납 방식 개선을 통해서 입주민의 납부필증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54쪽이 되겠습니다. 편의시설 확충 및 다양한 이벤트를 통한 힐링캠프장 운영 사항입니다. 세종 합강캠핑장은 현재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가 5월 15일에 운영을 종료하고 6월 1일부터 전면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약 방식을 지난 4월부터 선착순에서 추첨제로 개선하여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중앙-지방정부 협업을 통해 힐링가족 행사 개최 등으로 이용객의 편의 증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55쪽이 되겠습니다. 입주 고객에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 사항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계단 미끄럼 방지 테이프 부착과 LED 등기구 교체 등을 완료하였고 심장제세동기 설치 및 소방서 연계 사용 교육을 실시하여 이용객들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지방자치회관은 환기 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행복아파트는 노후 시설물 교체 및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행복아파트는 갓복도 창호 설치 공사와 신흥사랑주택 1층 복지관 출입문을 경량 소재 문으로 교체하여 고령자의 사고 예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주차 사항입니다. 459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프로그램 확대·운영 다각화를 통한 경영수지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반 수요 충족 및 미래 잠재 고객 확보를 위한 어린이 프로그램 증설과 주차장 운영의 다각화 및 고객 유치를 위한 현장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재개장 시 교육청과 협력을 통해 체험 중심의 학교 생존수영 운영과 어린이 대상 방학 기간 여름방학 특강 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하는 등 수영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노상주차장 시스템 지속적 개선을 통해서 미납 요금을 최소화하는 등 경영수지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460쪽이 되겠습니다.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만족도 제고 사항으로 수영장 시설 이용에 불편 사항 접수를 통해 탈의실 로커를 개선한 바 있으며,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와 수질, 공기질 안전 등의 정보 공유로 이용의 접근성을 확대하였습니다. 향후 7∼8월에는 체육시설의 고정관념을 깨고 놀이공간으로서의 도심 속 시민 물놀이장을 확대·운영하고, 보건소, 체력인증센터와 협력을 통해서 시민 대상 운동 및 건강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61쪽이 되겠습니다. 행안부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 구축으로 시설 이용의 편리성을 제고하였고, 주차장 월 정기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제 서비스 제공 등 정기적인 홍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 정비업체와 협업을 통해 차량 정비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고객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62쪽이 되겠습니다. 월 1회 수영장 수질 및 수처리시스템의 체계적인 점검 개선으로 수질 안정성을 확보하고 매월 체육주차팀 소관 시설 28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 범죄 예방을 위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설 운영객의 안전을 위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63쪽 사회적약자 지원 노력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 사항입니다.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과 업무 협의를 통해서 준고령자, 고령자 우선의 고용 직종인 환경미화 업무를 주차장 환경미화 업무로 제공함으로써 3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의 재능기부를 확대하고 노인 시니어클럽과 협동해서 더욱 많은 사회공헌 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팀 소관 사항입니다. 46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재활용품 선별률에 대한 향상 추진 사항입니다. 스티로폼, 유리병 등 반입 장소 구분으로 선별 품목을 조정 및 작업률 증진을 위해 암롤박스를 추가 구매하고, 압축기 분리 설치를 통한 작업 절차 개선과 인력 배치 효율성을 도모하여 선별 효율을 높여서 자원의 재활용 및 사업 수익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68쪽입니다. 환경시설 인식 개선을 위해서 생활자원회수센터에 유치원, 초등학교, 성인 등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및 업사이클링 체험교육을 실시하였고, 자원순환의 날 등에 참여하여 분리배출 시연, 임직원 중고물품 기부 나눔 벼룩시장 등을 운영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환경 의식에 대한 시민 의식 고취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환경 교육, 홍보 등을 통해서 주민참여협의회 등을 운영함으로써 시민과 함께하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46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의 악취 문제가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인근 지역의 주민 악취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측정의 정확성을 위해 복합악취 측정 지점을 확대·운영하고 암롤박스 오염수 누출 및 악취 방지를 위한 비가림 시설 설치와 악취 유발지점 집중 관리 등 주변 지역 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417쪽 종량제 물품 지정판매소 위치조회 서비스 제공 등을 고도화시키겠습니다.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 위치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 시스템과 종량제봉투 판매 시스템을 연동함으로써 고객의 이용편의 증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시설 운영을 위한 보수 및 보강 사항으로 생활자원회수센터 내 컨베이어벨트 비상정지 버튼 개선, 재활용 플랜트 내 안전커버 설치 등을 통해 근무자의 안전 유해 요소를 제거하였고, 또한 선별작업 시 눈부심에 의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6월까지 차광막을 설치하여 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시설공단 업무 보고를 마치겠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공단 경영에 최우선적으로 적극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월급 명세서는 공단에서 가지고 계시지요?

네.

그간의 자료들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거는 가공할 자료는 아니고 그간 한 내역을 자료 요구하고요. 2019년 4월 6급, 7급 대상자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지요?

지금 61명 있습니다.

6급, 7급 대상으로 해서 2019년 4월.

2019년 4월이요?

네, 2019년 4월하고 2020년 4월하고 월급 명세서 사본을, 개인정보는 가려 주시고요, 그거를 제출 부탁드리고요.

6급, 7급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주차장 있지요? 올해 3월, 4월 주차요금 수입 정산해 놓으신 거 있으시지요?

네.

이거하고 지난해 2019년도 9월, 10일 수입액, 이것도 특별하게 가공할 자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공무직분들이 계세요. 백두 분이 계신데요. 이분들 입사일하고 연령을 표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타로 공무직이라고 다 같은 일을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별도 표기해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에 앞서서 이사장님, 오늘 뵙는데 앞으로 세종시 시설관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 보면, 업무 계획이요. 생활자원회수센터 환경 개선 사업이 있어요. 근무자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근무자들이 근무 규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근무 규정하고 이분들이 어떤 형태로 일을 하고 계시는지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폐기물 관련해서 홈페이지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홈페이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사업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운영 절차라는 게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중복된 내용이 있어서 제가 보충 자료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생활자원회수센터 환경 개선 관련해서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하고 생활자원회수센터의 내부 전경 사진 그다음에 컨베이어벨트 구간별 사진하고 선별장 안에 근무하시는 근무자분들 계시지요?

네.

선별장 내부 사진, 컨베이어벨트 밑에 낙하물 떨어진 것들이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다녀왔거든요, 그것까지 해서. 그다음에 혹시 내부 대기질 관리는 하고 계신가요?

네, 하고 있습니다.

대기질 관리 현황을 첨부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시면…….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1283쪽에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은하수공원 임대사업 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임대료를 산정한 산술기초하고 선정하는 방법, 계약서 이렇게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위원님들께서 제출 요구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셔야 그 자료를 토대로 질의·답변이 이루어지고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고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가공하지 않을 자료는 먼저 주시고 가공해야 되는 자료는 가공해야 하는 자료대로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사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료를 제출해 주는 거는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인데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라기보다는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시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자료가 혹시 있다고 판단되시면 지체 없이 본 위원장에게 일단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이후에 자료 요구한 위원님과 협의해서, 상의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 중 준비된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도 병행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이사장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전월산캠핑장도 공단에서 같이 관리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월산캠핑장과 합강오토캠핑장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본 위원장이 지난번에 시 소관 부서에 요구해서 해약 관련된 거를 정리하라고 했는데 아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저번에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련해서 개선된 게, 전과 후가 어떻게 개선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실제로 요즘은 코로나 정국 때문에 이용자 수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면적으로 개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합강캠핑장이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그쪽에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지요?

생활치료시설로 운영되고 있다가 지난 5월에 종료했습니다.

종료했습니까?

네.

그 모든 것은 해제된 거예요?

네.

그리고 전월산캠핑장 관련해서는 본 위원장이 아마 사장님보다 훨씬 더 많은 횟수로 거기를 가 봤고 사진 촬영을 통해 시설 개선도 강하게 요구했고요. 많이 시설 개선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설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아마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산도 제가 1억 정도를 편성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전월산캠핑장을 가 봤더니 주변이 아직 정리가 덜 됐습니다. 우선 진입로 부분도 굉장히 가파르고 거기 교행할 만한 시설로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전월산으로 올라가는 데도 정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캠핑객들이 전월산을 올라가는 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기도 하고 현재 LH가 아직 조성 중에 있는 사항도 있고 해서 LH하고도 상의해 봤습니다. 우선 진입로 부분 우선적으로 교행하는 교행로를 확보하고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진입의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건 해 주기로 했고, 추가로 기타 거기에 화장실 주변 배수 설치 등 여러 가지, CCTV 이런 것들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관광문화재과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시설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예산은 이미 1억이 편성되어 있고요. 아마 집행하는 부분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여간 이사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셔서, 그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본 위원장이 계속 지적해서 시설 개선도 했고 위험 요소 제거도 했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장이 판단하거든요. 더 더욱이 거기에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캠핑을 하러 올 것으로 예상해서 어린이 물놀이시설을 운영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시설된 부분은 아니고 예상 시설을 사진을 포함해서 저한테 보고하러 와서 보니까 상당히 조잡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물놀이시설의 가장 기본은 안전이 수반되어야 하거든요. 안전에 관한 문제도 꼭 살피셔서 안전사고나 이런 게 없도록 하고 물놀이시설도 너무나 조잡스럽게 설치된다거나 그러지 않게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곳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것들은 잘 좀 해 주시고, 해약 관련해서는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페이지 수는 1294페이지고요. 임추위원회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본 위원이 교통공사도 임추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이게 제3회 임원추천위원회를 보시면 총 7명에서 6명이 참석하신 것 같아요. 2시간 동안 하셨는데 일단은 2시부터 2시 반까지는 임원추천회의 진행 안내, 임원추천위에 성원 보고를 간사님이 30분 동안 하셨어요. 그리고 2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공고 방법, 공고문, 심사 방법, 기준, 전형 방법을 하셨고 3시 30분부터 4시까지는 폐회 및 공단 관련 의견 교환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2시간을 하셨기 때문에 심사수당도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나갔을 것 같아요. 1시간 동안 심사 방법 기준 이렇게 해서 개최 결과를 보니까 A4 6장이에요. 6장, 1시간 동안 이 회의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사장님?

글쎄요, 제가 임원추천위를 보지 못해서…….

간사님이 인사팀장인 박찬성 팀장님이신 것 같은데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회의록을 보니까 A4 6장이에요. 6장인데 1시간 동안 제3차 회의를 하셨다고 했어요. 이 회의 내용 말고 다른 거가 또 있어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성과보고서에 보면 460페이지가 있어요.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수영장 고객 맞춤 프로그램 제공 및 시설 개선. 여기에 보시면 보람수영장은 우리 시에서 공공위탁을 했어요. 이사장님, 혹시 우리 시에 수영장이 몇 개가 되는지 알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3개가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쪽으로 하나 더 만들어서 4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개는, 현재 3개가 있는데 앞으로 조치원 복컴에 수영장이 또 하나 생기고 현재 우리 시에서 공공위탁 한 거는 보람수영장 하나예요. 나머지 2개는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을 했어요. 물론 우리 위원들도 시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요. 이때도 우리가 심사해서 동의안을 줄 건지 말 건지를 의회에서 결정하는데 이미 그때는 늦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공위탁을 할 수 있게끔 미리, 위탁 기간이 끝날 때는 이사장님이 공공위탁을 할 수 있게끔,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게끔 노력하셔야 한다. 앞으로 조치원 복컴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조직도 늘어나고 성과도 높아지고.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민간위탁하고 시설관리공단 위탁을 통해서 경쟁을 붙이고 싶어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더 노력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다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그런 논리예요, ‘경쟁시켜야 질이 좋아진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공공위탁을 공단 한 군데에서 관리해야 이게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어떤 것은 민간위탁 주고 어떤 거는 공공위탁 주고. 수영장이 많으면 물론 민간위탁도 할 수 있고 공공위탁도 할 수 있는데 몇 개 되지도 않는데 하나는 민간위탁 주고 하나는 공공위탁 주고 이거는 안 맞는다고 봐요. 경쟁이 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공공위탁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할 수 있게끔. 물론 지금 위탁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일단은 조치원, 작년인가 올핸가는 하나 연장을 해 줬고요. 하나 남고 조치원 복컴에 있는 수영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게끔 미리부터 준비하셔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첫 공식 석상에서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시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있어서, 관리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추진 계획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462쪽이요. 최근 불법 촬영 범죄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공시설물 관리를 맡고 있다 보니까 점검을 하신 것 같아요.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사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답변 가능한 분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가능하신 분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장비가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사장님께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관련된 내용을 질의를 드릴게요. 1227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일단 보시면 이사회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사회의 위원회 수당은 어떤 것을 근거로 얼마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이사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회당 10만 원씩 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시간이 초과할 때가 있거든요, 2시간이. 2시간이 초과한 경우에는 5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회당 10만 원입니다. 그럼 1227쪽 가장 위에 기획감사실 내용을 좀 볼게요. 위원 수가 일곱 분이시고요, 참석 인원이 여섯 분이에요. 여섯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10만 원씩 여섯 분이면 60만 원이지요? 그런데 수당 지급액이 얼마로 표기되어 있습니까? 1227쪽입니다.

24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당연직이 있습니다. 당연직은 시에 기획실장 그다음에 보건복지국장이 당연직인데 이분들은 돈을 안 드려요.

그럼 좋습니다. 여섯 분 중에 두 분을 제외하면 4명이지요?

네 분이지요, 네 분.

그러면 4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40만 원이지요. 만약에 그분들이 참석을 하셨으면 40만 원을 드리는 겁니다, 이사회 같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아래 아래 볼게요, 세 번째. 이 부분도 일곱 분이 참석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70만 원이어야지요, 10만 원씩만 쳐도. 10만 원씩만 위원회 수당이 지급된다 하면 70만 원이에요. 그런데 얼마로 표기돼 있습니까?

60만 원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당연직이 빠지더라도…….

당연직 한 분이 빠지면 60만 원이 되는 거지요.

1명이 빠지면 60만 원이다.

네, 일곱 분이니까 그중에 당연직이 한 분 오셨으면 60만 원 드리는 거지요.

다음 장 한번 봐 주시지요. 기획감사실 2019년 7월이요. 보면 일곱 분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러면 70만 원이에요, 10만 원씩이면.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48만 원입니다. 한 분이나 두 분이 빠졌다 하더라도 50만 원이나 40만 원으로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지급 기준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이게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 주시지요.

뭐냐 하면 이런 경우에 제가 보니까 당연직 빼고 네 분이 참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분이면 40만 원인데 48만 원이니까 8만 원이 더 많잖아요. 8만 원은 실비 지급 사항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교통비같이, 원거리에서 오신 분은 교통비를 드려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실비를 지급하니까 실비 지급이 그렇게 8만 원이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자료로 그 내용을 포함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일단 정책자문위원회, 바로 옆쪽 볼게요, 1229쪽. 여기 두 번째 보면 참석 인원이 8명이에요.

네, 120만 원.

네, 그런데 120만 원이에요.

이런 경우에 아마,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참석수당 80만 원에다가 시간이 일부 초과하는 경우에 또는 실비, 여비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드리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시고요. 전반적으로 다 그렇거든요. 1231쪽에 열린경영지원팀 중간에 2018년 3월 19일 부분, 참석 인원이 네 분이에요.

네, 24만 원.

네, 24만 원이거든요.

열린경영지원팀 위원회에 들어가는 분이 당연직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직 뺀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이 아마 수당 지급 대상인 것 같아요. 그분들 20만 원하고 4만 원은 추가적으로 지급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추가로 떨어지지 않는 부분은 교통비나 이런 부분이 지급된 것 같아 보인다는 말씀인 거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위원회 관련돼서 지급된 부분들이 정확하게, 실제로 거기 당연직이 몇 명인지를 표기해 주시고 위원회 실지급수당이 얼마였고 추가적으로 교통비 등의 금액들이 얼마였는지 표기를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준 금액이 7만 원입니다. 제가 10만 원이 많다, 적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기준에 대해서 그냥 정해져 있으니까 관례적으로 우리가 이 정도의 금액을 드린다고 하기보다는 꼼꼼히 한번 따져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가 오면 그 이후에 궁금한 사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1227페이지고요. 아까 첫 번째 기획감사실 답변하는 과정에서 참석인원 여섯 분에서 두 분이 당연직이라 제외가 된다고 하셨어요, 수당 지급이요.

두 분이 아니고 당연직은 제외가 되는데 여기 당연직이 외부에서 두 분이 계시고 내부에 또 2명이 있습니다. 내부는 누구냐 하면 저하고 본부장은 포함되니까 그러면 4명이 제외되는 거지요, 6명 중에서.

그러면 2명이서 진행하셨던 거예요?

2명은 수당 지급 대상인 거지요.

아까도 그렇게 답변하셨나요, 혹시?

아까는…….

저는 아까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

제가, 비상임이사 중에서 당연직이 두 분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답변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수당 지급액이 40만 원이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실제 기록돼 있는 건 24만 원이라서 제가 지금 보충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아까 제 답변이 그런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자료를 제출받을 테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1234쪽을 보면 각종 위원회·협의회 수당 지급 근거를 제출 요청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실비, 교통비 같은 건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심사를 할 때 혼동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정확하게 관련 규정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6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하단에서 다섯 번째 정도 보면 폐기물 관련해서 민원이 연속으로 들어와 있어요. 혹시 폐기물 관리는 공단에서 어느 팀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 환경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팀에서요? 그럼 홈페이지 같은 것도 이 환경관리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폐기물 수거일이 읍·면 지역하고 동 지역이 다르거든요.

네, 다르지요.

혹시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수거일이요?

네, 잘…….

그게 날짜, 매주 수요일에…… 저희들이 수거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지요, 배출일이지요.

대형폐기물은 화요일, 목요일이고요.

그러니까 읍·면 지역과 동 지역 구분을 한다면요.

읍·면 지역은 수요일하고 목요일, 또 읍·면 지역도 면별로 다릅니다. 보니까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돼 있는데 전의·전동·소정은 수·목 그다음에 연기·연동·연서는 수요일.

지금 받으신 자료 저한테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화면 좀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우선 시설관리공단 폐기물 관련해서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계신 거지요?

네.

배출 판매를 하고 있고. 위에 있는 네모 박스가 배출 신청 안내, 그러니까 홈페이지상에 안내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하단부에 나와 있는 거는 결제, 아, 제가 거꾸로 얘기했네요. 상단에 있는 것은 결제를 할 때 나오는 금액이고요, 하단에 있는 거는 배출 신청 안내할 때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금액이 달라요.

1000원 있고…….

네, 그러니까 하단부 먼저 보시면 환풍기 모든 규격이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결제를 하려고 들어가 보면 환풍기는 소형과 대형 나누어져서 금액이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에 부분하고 밑에 부분이 맞지 않다.

네,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혼동이 없도록 잘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규격이라든지 금액이 상이한 부분들이 더 있어요. 제가 일단은 이것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엑셀 자료도 있거든요. 그 세 가지를, 결제, 엑셀 자료, 홈페이지 안내 자료 세 가지를 동일하게, 규격이라든지 이름도 다 다르더라고요.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건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보면 대형 폐기물 배출 요일이거든요. 이거는 결제 화면이에요, 결제 전. 결제 전에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월·수 그리고 읍·면 지역은 지금 화요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사장님 가지고 계신 자료는 다르지요?

네, 다르네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 보면 상세 위치라든지 주소 입력하고 결제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월요일·수요일로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화면이요. 결제를 하고 나면 바로 이 화면이 뜨거든요. 이거는 또 다르지요. 결제를 하고 나면 바로 읍·면 지역과 동 지역이, 그러니까 결제 전에는 월·수가 동 지역이었는데 결제 후에는 화·목이 동 지역이에요. 내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장군·금남면은 월요일∼금요일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홈페이지상 안내는 장군면은 월요일∼토요일로 되어 있거든요. 다음 화면 좀 봐 주시겠어요? 저기 하단부 보면 월요일∼토요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폐기물 스티커를 시민들께서 구매를 하고 나신다면, 물론 전화로 문의를 해서 정확한 배출일을 안내받겠지만 사실 홈페이지상만 놓고 보면 정확하게 화·목에 동 지역 배출해야 되는 것인지 월·수에 동 지역 배출해야 되는 것인지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도 개선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내용에 대해서도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환불 규정이 있습니까?

이거 사 갔을 때?

네, 사고 나서 환불을 하려고 하는데요. 환불 규정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환불 규정이 조례에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 환불 규정이요. 그러면 홈페이지상에서는 환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안내가 안 돼 있다는…….

그러니까 결제를 하고 나서 보통 우리가 홈페이지상에서도 환불 요청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굳이 소비자들이 계속, 시민들께서 전화를 해서 계속 환불을 요청하는 게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그런 시스템적으로 개선이 가능한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건 한번 같이 전체적으로 홈페이지를 보시면서…….

홈페이지를 전부 다 맞춰 놓고 혼동이 없도록 하고 환불할 때도 그런 거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자세히 하도록 하는 홈페이지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본 위원이 세종시 일회용품 저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서 개정한 거 아시지요? 알고 계십니까?

네.

그 내용을 혹시 좀 인지하고 계시나요, 어떤 내용인지?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저희 은하수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도 일회용품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거냐 하는 거를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도 있고요. 지난 6월 1일 자로 직접 오셔서 그런 걸 말씀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다른 타 장례식장 이런 데도 다녀오면서 일회용이 아닌 걸로 교체하고자 하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좀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이 되는 대로…….

이사장님께서 예산까지 걱정하실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저감이 될 건지와 거기에서 수반되는 예산은 시 집행부 쪽에 요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일회용품을, 지금 시국은 코로나 정국 때문에 일회용품을 쓰는 거에 대해서 규제를 좀 완화시켜 준 상황이긴 한데요. 어쨌든 멀리 봤을 때 우리가 일회용품을 현저하게 저감시켜야 되는 거는 사실인 것을 인지하고 계실 거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지난번에 이사장님 오시기 전 분한테 말씀을 드렸고 홍성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장례식장이 있다 말씀드려서 거기 아마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우리 직원들이 다녀왔습니다.

저도 그때 가려고 했는데 또 다른 감염병 뭐 관련해서 저희가 못 갔습니다만 하여간 이렇게 됐고요.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을 때도 현장에서 질의를 했을 때 일회용품에 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때 답변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친환경 소재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좋습니다.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노력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친환경 소재라는 것이 친환경 소재가 아닌 것보다 더 위생적이다.’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친환경 소재가 아닌 것도 위생에 관한 문제는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다 쓰기 때문에 관련이 없는데 다만 처리 과정에서, 친환경 소재를 쓴다는 얘기는 빨리 친환경적으로 분해가 되고 생분해 성분이 섞여 있는 소재를 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은하수 장례식장에서 나온 일회용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혹시 그 후의 과정을 알고 계신가요?

사업장 폐기물이기 때문에 사업장 폐기물 저희들이 수거업체에 위탁을 시키고 있거든요. 대부분 매립 아니면 소각을 통해서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분류가 명확하게 돼서 매립으로 가면 오히려 친환경 소재를 쓰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가격도 일반 소재보다는 일정 부분 비싼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비싼 소재를 선택해서 쓰는 이유는 친환경이라는 거, 친환경이라는 거는 친환경으로 분해가 되게끔 처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세종시는 전량이 소각되고 있습니다. 전혀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일회용품을 저감하는 데 의미를 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혹시 자료 준비된 게 있어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지금 은하수장례식장에서 나오는 연간 발생 폐기물량이 어떻게 됩니까? 얼마 정도 되지요?

폐기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사업장 폐기물은 총 60t 정도가 나옵니다, 연간.

60t?

네, 작년에 69t이 나왔고요.

69t, 70t 가까이 나오는 거네요?

네.

70t 가까이 나오는 건데 그 70t 나오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명확하게 해서 배출하시나요?

저희들이 크게, 그거는 사업장 폐기물 또 음식물 폐기물 따로따로 분류를 하는데…….

사업장과 음식물 두 가지로만 분류하시나요?

또 의료 폐기물도 있습니다.

의료 폐기물. 그러니까 의료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음식물 폐기물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하세요?

물론 재활용도 있고 그다음에 지정 폐기물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여러 가지 내용, 다섯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폐기물 배출 요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폐기물 배출 요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활용과 재활용이 안 되는 것, 플라스틱과 병, 캔 이렇게 여러 가지 분류하는 게 있지요?

그렇습니다.

은하수장례식장에서는 그거를 준수하셔서 배출하시나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 또 제가 현장 확인한 바는 그렇게 배출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배출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구분별, 종류별 배출량을 따로 관리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69t, 70t 정도 되는 연간 배출량 중…….

그거는 사업장 폐기물이고요. 그다음 의료 폐기물은 따로 2t 정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이 연간 33t 그다음에 지정폐기물로 한 2.7t 이렇게 작년에 배출…….

그럼 폐기물 총발생량이 얼마입니까? 제가 처음에 질의드릴 때 은하수장례식장에서 발생되는 총폐기물량이 얼마냐고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처음에 답변하신 거는 사업장 폐기물만 69t 내지는 70t 정도 육박하는 그 정도.

총 따지면 106t 정도 됩니다. 107t 정도 되겠습니다.

수치상의 것은 그걸 더하면 수치가 나올 거고 어쨌든 100t 이상의 폐기물이 나온다.

연간 폐기물이 나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그럼 그 연간 100t 이상의 폐기물이 나오는 거를 지금 분류해서 배출하신다고 했는데 이사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거 같으니까 실무자께서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0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으신 위원님부터, 준비된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를 아직 다 못 받으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장이 궁금한 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동구 관리를 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께서도 다른 부서 때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공동구가 지금 국가기밀로 돼 있지요, 국가기밀시설로?

네, 2급.

2급이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제가, 중요 국가시설에 1급, 2급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공동구, 국민의 생활과 중요한 기반시설이 공동구인데…….

가스, 전기, 상수도 또 주요 기반시설…….

그렇습니다, 난방.

네, 냉난방.

통신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나급 시설 기준으로는 인구 기준으로, 인구 기준도 따지는 모양입니다. 50만 미만인 경우에 나급으로 시설 분류가 돼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50만 이상이 되었으면 가급으로 분류가 되는데 인구로도 국가의 보안 등급을 정할 때, 시설 등급을 정할 때 차이가…….

인구 대비해서 등급을 정하는 기준이 있는 거는 같은데 어쨌든 주요 기반시설이 그 공동구 안에서 운영되고 관리되고 있는 거.

그렇습니다. 전기 그다음에 통신 그리고 상수관, 난방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여간 주요 기반시설이 다 그 안에 들어서 아주 중요하게 관리·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전에 공공시설물인수위원회에서 공동구 현장에 가서 인수 이전에 점검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어요.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상당한 규모의 지하시설이 설치돼 있었고 아주 복잡한 미로처럼 생긴 구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시설들이 거기에 돼 있었는데 지금 443쪽에 보면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재난·방호 관리 만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호 작전을 아마 하시는 모양이에요, 정기적으로. 방호 작전을 하는 주된 의미랄까요, 취지랄까요, 그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시설에 대한 안전, 주로 보안 이런 거에 대한 작전이라고…….

이사장님께서 답변이 인지가 안 되셨으면 지금 그 담당자분 답변석으로 나와 보세요.

육복철 공동구관리팀장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관기관 협력해서 방호 훈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육복철 네.

어떤 기관과 정기적이라면 어떤 기간 내에 그걸 하십니까?

육복철 저희가 수용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비상시 여러 가지 메뉴에 따라서 수용기관하고 자체 훈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주요 훈련 같은 경우는 통합방호작전 지침에 의거하여, 저희가 1지대, 2지대, 3지대로 작전 반경이 나뉩니다, 전시에는. 저희가 저희 스스로 저희 사무실 주변을 3지대로 칭하는데 그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군부대와 이런 여러 가지 유사 경우를 대비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국가시설은 아까 나급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분류가 정확히 가, 나로 지정을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인구 비례에 대해서 급을 정하는 건가요?

육복철 일단 가·나급은 여러 가지, 세 가지 정도 기준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변에 관리하는 주요 청사라든가 중요 밀집도를 일단 기준으로 삼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용시설이 들어와서 운용하는 라이프 라인 기준에 사용할 수 있는 인구기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밀집도나 상황 이런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분류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인구는 그거를 정하는 하나의 여러 가지 기준 중에 하나인 거지요?

육복철 네, 맞습니다.

인구로 정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육복철 네,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일단 저희가 나급으로 지정된 이유는 아직은 인구가 중요 요소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확정되고 생활권이 되면 아마 가급으로 상승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료를 제가 보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국가중요시설이라든가 국가보안시설 분류가 되는 것 같고 거기에 청와대, 국회의사당, 대법원 이런 국가 중요에 대한 기관들이 들어와 있는 구간과 그렇지 않은 구간 또 전체적인 구간을 나누는 여러 가지 복잡한 기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답변하신 인구만으로 정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여기 전문 방호인력이라고 적시해 놓으신 게 있는데 공동구 전 구간 운영 대비해서 전문 방호인력(청원경찰 5명) 정원 확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세종시 공동구 전 구간을 전문적으로 방호하는 인력이 청원경찰 다섯 분이 합니까?

육복철 청원경찰은 저희, 쉽게 말하면 저희가 중앙제어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설비를 전자동으로 움직이는 시설인데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저희 3지대 개념을 방호하기 위한 전문인력이고요. 다른 지역은 저희가 비상시에, 그러니까 2지대 개념으로 확대를 하면 그 부분이 군부대라든가 민방위 요원이라든가 해서 목진지 구축 이런 부분이 성립되면서 저희를 도와주면서 저희가 상호 보조하면서 방호하게 됩니다.

공동구 전 구간 운영 대비 전문 방호인력(청원경찰 5명) 정원 확보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그럼…….

육복철 자체 사무실만, 저희 중요 중앙제어실만 보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동구 전 구간 운영 대비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공동구 전 구간 운영이라는 이 운영이 사무실 운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복철 제어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기계설비라든가 소방 이런 부분들이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한곳에 모여 있거든요, 통제시스템이.

육복철 제일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를 다녀왔어요. 그때 저희가 느낀 거로는 ‘일의 중요도나 급수에 비추어 봤을 때 상당히 허술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또 출동 시간이 32사단이 몇 분에 출동한다 그때 설명을 들었는데 그런 것들은 중요도에 맞게 면밀하고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주요 시설을 관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육복철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이어서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답변석으로 나와 계시지요.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께서 공동구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요. 어저께 제가 도시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공단에서 지금 실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동구 운영 실적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육복철 도시과에 제출한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안전점검 실적이 있어요. 2019년도에 보면 유관 기관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신 것 같아요.

육복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적게는 4일에서 많게는 9일까지도 있고요, 10일도 있고. 이렇게 점검을 10일간 했는데 지적 사항이 구조물 하자보수 지속 관리 필요가 있고요. 또 해빙기 점검 때는 전기실 안전관리자 전화번호 현행화 필요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지금 이 인원들이 이 기간 동안에 점검을 한 거지 않습니까? 또 공동구는 국가보안시설이고요. 공동구에 문제가 생기면 세종시민들에게 정말 재난 수준의 어려움이 닥칠지도 모르는데 이런 상시적으로 하는 점검들은 우리가 좀 더 내실 있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 봅니다. 혹시 이거에 관련해서 해 주실 말씀 있나요?

육복철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적사항이 저도 가지고 있지만 정리를 하다 보니까 대표적인 건만 정리해서 넣은, 저희가 죄송한데 다 정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대표 건만 넣은 것 같고요. 수용기관하고, 저희가 여러 기관하고 하면 기관이 한 12개 이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해진 기간 안에 저희 업무를 수행하면서 하다 보니까 하루하루 날짜를 정하면서 그날은 예를 들면 한전이면 한전을 하고 자문단이 들어오면 같이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시에는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이상이 있는 부분을 연락해 드리고요. 그날 1일 차에 돌아보는 데는 최소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요도에서 저희가 봤던 부분을 알려 드리고 같이 점검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 있는 지적 사항은 대표적인 게 들어가 있고요.

육복철 네, 맞습니다. 보고서 있으니까 자세한 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육복철 그리고 부연설명 드리면 이때 안전대진단 기간과 해빙기를 병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류상에 분리가 됐던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확하게 나와 있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공공시설물인수위원회에서 공동구를 한번 방문했어요. 그때 팀장님이 브리핑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까?

육복철 저는 그때 없었고요.

없었나요?

육복철 네, 작년 6월에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육복철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다른 분하고 혼동을 한 것 같은데 그때도 공동구와 관련해서 굉장히 직원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여기가 24시간 관리 지역이지요?

육복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공동구 관리하시는 분들께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고요. 또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육복철 네, 알겠습니다.

이거 지적 사항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육복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이후에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신 거에 대해서 늦어질 것 같으면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는 한 위원님당 일정 시간을 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본 위원장은 오늘 준비된 질의가 다 정리됐고요. 준비된 위원님부터 하는데 지금부터 각 위원님들께 일정 시간을 본 위원장이 체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 위원님당 세 번 정도의 질의 기회를 드리고 한 번에 일정 시간을 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제가 월급명세서를 구체적으로 자료 요청을 하긴 했는데요. 제가 사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어떤 걸 보고 구체적으로 질의하기에도 어려운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설관리공단 임금 환수와 관련돼서 어쨌든 우리 시 안에서의 행정적 오류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시나 담당 공단이나 분명 행정적인 오류를 범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어도 이 자리에서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정도의 상황 파악은 하고 말씀을 들어 보고 저뿐 아니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해 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돼서 질의를 드려 보고자 하고요. 시설공단 임금 환수와 관련돼서 개략적인 사업, 이 문제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의 급여는 공무원 호봉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사하면 공무원 호봉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예컨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6·7급이거든요. 저희들이 7급은 9급 공무원 호봉 테이블을 따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6급은 8급 공무원 호봉 테이블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르고 있는데 단서조항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공무원 호봉 테이블을 따르되 생활임금보다 호봉이 낮은 경우에는 생활임금으로 줘라.” 이렇게 우리 보수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사한 7급 직원들의 경우에 생활임금보다 낮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임금대로 준 거지요. 주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1년 차 7급 말고 2년 차 7급의 경우에도 똑같은 생활임금을 적용하면 1년 전에 입사하나 1년 후에 입사하나 또는 3년 후에 입사하나 급여가 동일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 당시에 담당자들이 그러면 7급으로 입사한 지 5년 된 사람이나 7급으로 입사한지 1년 된 사람이나 급여가 같으면 이거는 급여 체계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생활임금의 적용을 6·7급은 전부 다 공히 제일, 1호봉에 입사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한 호봉씩 더 올려서 지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활임금, 7급 1호봉의 기본급이 생활임금보다 낮아서 7급 1호봉을 생활임금으로 같게 했는데 2호봉은 이거보다 같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한 호봉 차이를 준 거지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주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생활임금이라는 거는 생활임금이 안 되는 사람들만 줘야지 왜 생활임금을 넘은 호봉자까지도 다 줬냐.” 그래서 이것이 환수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생활임금 이외에 발생된 부분들을 환수해라.

네, 그렇게 된 건데 이 문제가 공무원은 생활임금 규정이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은 있고. 그래서 우리 노조에서 직원들은 하위직, 노조는 하위직 포함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노조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거는 임금이다.” 또 임금은 임금의 저하를 하지 못하도록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환수에 대해서 직원들이 동의를 안 하고 있고 저희들은 세종시의 명백한 보수 규정에 객관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잘못된 거기 때문에 환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방법을 노조하고 지속적으로 얘기하면서 임금 저하에 대한 부분은 저하를 시켰습니다, 3월부터. 적용하고 있어서 저하를 시켰는데 거기에 대한 사기 진작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선 직원들하고 논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환수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아직 환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수는 강제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환수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한 협의가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2016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3년간 아무런 이상 없이 주었던 거를 환수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3년 동안 임금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동안 임금이 잘못 지급됐으니 지급받은 임금을 다시 되돌려 줘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큰 행정의 오류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아쉽습니다, 그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 보면 많게는 1800만 원 정도까지 환수해야 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네, 1400 가까이 됩니다.

1400만 원 가까이 환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일단 정리를 해 보면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생활임금을 맞추어 주다 보니 그렇게 임금이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제기됐어요. 그러면 그 문제 제기 이후에 보수를 지급하셨을 거 아니에요. 현재는 보수를 어떻게 지급합니까?

현재는 생활임금 적용하는 사람들은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생활임금보다 높은 사람들은 낮춰서 실질적인 공무원 호봉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호봉대로 간다.

네, 원래 호봉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진행 상황이 환수를 어떻게 하겠다 결정 난 게 없잖아요.

그거는 결정 난 게 없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고용청에 저희들이 형사고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노조에서. 그래서 고용청에서 이 문제를 임금 저하로 보느냐 아니면 규정의 잘못 해석으로 보느냐는 그런 판단을 또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환수 문제를 다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단의 현재 입장은 노동조합에서 제소한 내용의 결과를 보고 환수조치 여부는 결정하겠다. 다만 현재 임금을 지금까지 지급해 온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용의를 하시는 건가요? 시에서 제기한…….

그거는 이미 규정을 객관적인 글자 그대로 보냈을 때 잘못됐다고 해서 이미 결정을 해서 3월부터 저하된 임금으로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단의 입장은 이미 정해진 겁니다. 그거는 저하된 임금으로 줘야 된다. 다만 문제는 노조에서 그걸 이의제기를 해서 고용청에 저기를 했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임금 저하다.” 이렇게 했을 때는 다시 법률적인 검토가 돼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7급으로 계신 분들이 생활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호봉이 돼야 됩니까?

이게 2020년도 생활임금 말고 그때는, 이게 생활임금의 기준도 바뀌었어요.

네, 바뀌지요.

그런데 201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그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보니까 6호봉이 돼야 되더라고요.

6호봉.

네, 6호봉이 돼야 생활임금하고 같아지니까 그 당시에 급여 지급 담당하는 직원들께서 해석, 그 당시 또 파견 공무원이 와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해석할 때 6호봉이나 1호봉이나 급여가 같은 건 안 되기 때문에 올려 준 거거든요.

현재는 어떻습니까, 2020년 기준으로 하면?

2020년도 기준으로 하면요?

네.

2020년도 기준으로 하면 2020년도 기준으로 하면 제수당이 포함되기 때문에 7급 1호봉도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생활임금…… 지금 공무원에 적용되는 호봉 테이블을 하더라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20년에…….

2020년에 생활임금 기준은 부가 급여가 다 포함된 겁니다.

수당들이 다 포함됐지요?

그러니까 전보다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괜찮다. 아마 문제는 노사 관계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공단의 입장에서 매우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만약에 이게 이분들이 법적으로 대응하시는 거잖아요. 이 과정에서 비용도 발생할 것 같아요, 노조 분들 입장에서. 그거는 스스로가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발은 그렇지만 향후에…….

법적 소송을 가게 된다면.

향후에 환수 문제는 민사 문제거든요. 민사소송을 저희들이 걸어야 하는데 우선 제가 공단 책임자로서 느낄 때 이거는 그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노사 관계를 합리적으로 끌고 가는 게 더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위원님이 잘 판단하셨는데 이 문제는 결국에는 민사를 하더라도 재판부의 의견이 어떻게 나올지는 예단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게 김앤장의 의견입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의견인데 그 결과를 볼 때까지는 아무도 예단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환수 조치는 하지 않을 계획이신 거고요.

네, 맞습니다.

2020년 시점에서 생활임금을 맞추면 대략적으로 1호봉부터 임금 수준이 비슷한 상황인 거고요.

지금 적용하는 호봉 테이블에 의하면, 그리고 우리 시에서 고시하는 생활임금 기준에 의하면 문제는 없는 겁니다만 생활임금의 기준이 바뀌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받는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저하된 상태에서 받게 되는 거지요, 작년보다 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겠지요?

네.

임금을 올해 3월부터 지급하셨다고 하셨나요?

네, 3월부터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3월 이후에 지급받으신 분들 중에는 올해 생활임금보다 낮게 받은 분은 안 계셨다?

그렇습니다.

올해 생활임금보다 낮게 받은 분은 안 계셨다는 말씀인 거지요?

네.

제가 법률전문가는 아니어서 이렇게 저렇게 쉽게 예단할 수는 없겠으나 제가 분명 꼬집고 싶은 것은 이것은 우리 시 공단의 책임 있는 분들의 굉장히 큰 잘못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분이 책임지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는 규정의 해석상의 문제였는데요. 해석상의 문제였는데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입사 6년 차나 입사 1년 차가 급여가 동일한 거는 맞지 않다라고 판단했던 그 첫 번째 생각이 사회 통념상 맞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하는 게 맞았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사회통념상 그게 맞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는 공공기관이고 또 공무원 테이블을 따라가고 있고 거기다가 생활임금의 기준도 다시 또 해석되어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지요.

아니, 어쨌든 그런 결정을 당시에는 공단에서 한 거잖아요.

처음 설립 당시에 그렇게 한 거지요.

그렇지요, 공단에서?

네.

공단에서도, 이사장님도 계시고요. 각기 자리 자리마다 하고 계신 역할들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 급수가 있는 거고 그중에서 누군가 팀장급도 있는 거고 그 외에 다른 분이 계신 거고. 결국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분들이 책임 있는 일들을 적절하게 하셨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이것을 오롯이 지금 와서 노조 분들 스스로에게 떠넘기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만약에 내가 그 입장이라면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매우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공단의 책임자로서 이 문제를 하여튼 현재로서는, 저하된 임금에 대한 보전, 사기진작 방안이 없을까 이거를 고민하고 실질적으로 시하고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하고도 이 문제를 토론하고 있는데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직원들하고 진지하게 논의해서 사기진작 방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고 앞서서 여러 말씀 듣기도 했고 드리기도 했는데요. 이 사항은 앞으로 법적인 문제로서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법의 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도 이 자리에서 어떤 것들을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이사장님께서, 사실 이사장님 오시기 전에 벌어진 일들이지 않겠어요. 현재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을 오롯이 임금을 그렇게 받아 온 환수 대상자분들의 일로만 취급할 것이 아니고 정말 이거는 우리 공단의 일이다라는 생각으로 이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주시고 이분들과 머리를 맞대셔서 함께 한 식구라는 생각으로 앞으로의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태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정도의 시간, 약간 오버되긴 했는데 이 정도를 할애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께서는 되도록 정리된 간결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자료는 선정 평가, 시설관리공단 임대사업 자료를 봐 주세요. 계산은 제가 보니까 잘하신 것 같아요. 저도 계산기가 없어서 한참 했는데 제일 뒷장에 보면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이사장님께서 유권해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15조제2항에 보면 “은하수공원시설의 관리·운영 수탁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공개모집 한 근거가 있나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데 공개모집을 했느냐?

네.

단서조항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서가 우선입니까, 원칙이 우선인가요?

공개모집이 원칙입니다.

공개모집 한 근거가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한 사실이 있느냐?

네.

공개모집 한 사실이 없습니다.

나중에 감사보고서 작성할 때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고요. 이게 단서조항에 보면 저도 유권해석 해서 단서조항이 먼저냐 원칙이 먼저냐 따질 때 제 기본적으로 원칙이 먼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단서조항에도 있기는 있어서 저도 조금 헷갈리기는 하는데 원칙을 우선으로 해야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산정 가격하고 계약 그러니까 사용허가 내 준, 수익허가를 내 준 금액하고 똑같은 건가요?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같은데. 예를 들면 산출 근거가 제일 앞에 화장동 2층 매점이 1430만 8000원이에요. 거기에 임대료를 산정해서 그대로 계약했다는 뜻이지요?

네.

그런데 우리가 대부를 해 줄 때는 물론 산정한 거보다 아래로 떨어져서는 안 되지만 대부료는 조금 올라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딱 맞춰서, “이렇게 산정했으니까 이렇게 맞춰서 금액 써서 넣어.” 그렇게 얘기된 것 같아요.

잠시만요.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아마 이사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한 내용을 모를 거예요. 답변 가능하신 분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산출기초에서 산출 금액이 나온 거는 맞다 가정하고 계약할 때는 그 금액에 딱 맞춰서 하느냐 아니면 조금, 견적 같은 거를 내는 거 아닙니까? 보통 견적을 내서, 수의계약을 한다고 해도 견적을 내서 그 사람이 우리가 기초보다 더 낮게 나오면 안 되고 지금 동일하게 나와도 되기는 돼요. 안 되는 거는 아니지만 보통 사회통념상 나온 거보다 조금 견적을 올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금액이 1원도 안 다르고 같냐 이 얘기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공단이 비영리법인이에요, 세금을 내는 영리법인인가요? 세금을 내나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은 세금을 면제받고 있는…….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임대료에 부가가치가 10%가 있는데 그걸 환불해 줘야 되겠어요.

납부하는 거지요.

납부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주차장 관리에 대한 말씀을 주시기도 했어요. 최근에 코로나19를 직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시설을 1시간 무료 개방하신 것 같아요. 그와 관련해서 지역의 여론 수렴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제가 듣기에는 많은 분들이 좋게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 차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면밀한, 6월 말까지 계획되어 있는 거지요? 그 시기가 지나면 이거에 대한 평가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추진 계획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청사 관련된 내용은 안 들어가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 현재 어디에 있지요?

종촌복합커뮤니티에 있습니다.

거기에 언제까지 있습니까?

별도 청사가 구해질 때까지는 당분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도 갈수록 조직은 비대해지고 정말 안착할 수 있는 둥지가 필요하잖아요. 그거에 대해 시와 협의라든지 어떤 내용을 들으신 바는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시와 협의하고 있는데요. 교통공사하고 저희하고 같이 조치원 지역의 농정원 이전하는 시설에 들어갔으면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도 자리를 옮겨서 안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당초에 농정원이 올해 하반기에 이전 예전이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 이사 갈 공사가.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 이전을 예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이사장님께서도 우리 시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고 협의하셔서 새로운 안착할 수 있는 둥지를 만드셔서 조직의 안정화를 가져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혹시나 이사장님 내용 알고 계신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걸친 질의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이상으로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설명드리면 소관 집행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을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개선 및 시정토록 하여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두 분이 참여하셨습니다.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산업건설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관계 공무원 증인 선서를 한 뒤에 202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건설교통국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먼저 국 공통 사항……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부서별 전체적인 질의·답변이 끝난 후에는 앞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보충 질의와 건설교통국 전반 업무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건설교통국장께서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인의 선서문과 관계 공무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5일 건설교통국 고성진. 건축과장 김규범. 주택과장 성시근. 도로과장 우정훈. 교통과장 김태오. 토지정보과장 최필순. (고성진 건설교통국장, 차성호 산업건설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마이크 꺼짐)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짐)이어서 2020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범 건축과장입니다. 성시근 주택과장입니다. 우정훈 도로과장입니다. 김태오 교통과장입니다. 최필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202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문화도시 조성입니다. 167∼168쪽 품격 있는 건축문화 선도도시 실현입니다. 금년 10월 제3회 세종건축문화제 개최를 위한 계획 수립 및 건축사회 간담회를 추진하였고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행사 진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행정서비스 개선, 건실한 행정 운영을 통하여 금년에도 전국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토부가 추진 중인 건축 제도 개선, 심의 간소화 등 건축행정서비스 혁신을 위하여 국토부-세종시 업무협약을 6월 중 실시하여 국가 시범사업을 우리 시에서 우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69∼174쪽 건축물 관리 체계 정립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건축환경 조성입니다. 국토부 정비계획에 미반영된 4개소의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 관계인 간담회, 컨설팅 등을 통하여 국토부 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의 시민 불이익 경감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가설건축물 표지판 부착 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며, 민간 분양 대상 상업시설 사용승인 시 하자보증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단독주택 정보지원시스템 콘텐츠를 마련하는 등 민원 불편 사항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75쪽 미래지향·도시특화의 가치를 담은 건축 심의입니다. 매월 2회 건축위원회를 정례화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건축 심의 시 과도한 변경, 요구를 지양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민원 만족도를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176∼178쪽 시민 중심 건축안전도시 기반 마련입니다. 건축 인허가 신청된 설계도서의 피난규정, 방화구획, 마감재료 등 건축 안전에 관한 기술적 검토를 추진하고, 자율과 참여를 기반으로 하여 매월 대형 건축공사장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안전 취약 건축공사장에 대해 행복청, 노동청 등과 합동점검을 추진하는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포용적 주거 정책 추진으로 시민 주거 안정입니다. 181∼186쪽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 구현입니다. 3월까지 총 2554가구에 주거급여를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 여파 등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자 증가로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주거급여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사랑의 집짓기 사업은 금년 2월 착공하였으며 현재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하여 적격심사 중으로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신흥사랑주택 복지관 운영, 행복아파트 시설 개선, 국민임대 입주 수급자 공동전기료 지원 등 주거약자를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도 지속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읍·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슬레이트 철거, 주택 개량 사업 등은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잔여 물량은 상시 모집을 통하여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7∼189쪽 공동주택 품질·안전 강화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건설 중인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1월 6-4생활권 L1 및 M1 블록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추가 설명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부실시공 방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행복청과 함께 합동점검을 추진하는 등 주택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도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공동주택품질검수단 운영 사항은 주요 현안 사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4∼197쪽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투명한 주택 공급 구현입니다. 금년 분양 4422호 및 임대 2616호 등 총 7038호를 신규 공급하여 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분양가 심사 대상인 분양 주택의 경우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 자료 공개를 통하여 분양가 산정의 투명성 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분양전환 예정인 도램마을 13단지 등 총 11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차인 권익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98쪽에서 200쪽 유기적 공동주택 관리 체계 정착으로 주거만족도 향상입니다. 공동주택의 원활한 하자 처리를 위한 하자간담회 개최, 관리 전문가가 매주 순회하는 순회방문 관리 실시 등을 통하여 공동주택 관리를 지속 지원 중에 있으며, 공동주택 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코로나19 관련 안내, 공동주택법 위반 사례 신속 전파 등 수요자 중심의 행정편의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한 시민 의견 수렴으로 입주민들의 다양한 갈등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으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교통 편익 증진입니다. 203쪽 건실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 건설 환경 조성입니다. 지역 건설 업체 수주 확대를 위하여 홍보용 책자 500부를 배포하고, 지역 건설 활성화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역업체 보호 강화 추진 등 지역 건설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설 법규 순회교육 및 건설업 관련 법규 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 업체를 육성하고, 등록 기준 미달 업체 등 부실 건설 업체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행정처분 하는 등 건전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04∼208쪽 체계적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 개발 기반 구축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37개 노선 중 3개 노선을 준공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농어촌도로 9개 노선 중 1개 노선과 더불어 도시계획도로 10개 노선도 준공할 예정입니다.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광역도로 사업과 일몰 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주요 현안 사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9∼211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신도심 지역 도로시설물의 효율적인 인수 관리를 위하여 시-행복청-LH 합동으로 2·3생활권 도로 인수 점검 및 4생활권 외곽순환로 공용 개시 전 점검 등을 추진하였으며, 재포장, 차선 도색 등 도로 유지·보수 사업을 실시하고,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125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및 교량 11개소에 대해 내진 성능 평가를 실시하는 등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야간 순찰 점검을 통하여 500여 건의 가로등·보안등을 수선 완료하고 전의면의 노후 보안등 280개를 LED 광원등으로 교체하는 등 신속한 수리를 통하여 시민들의 야간도로 이용 편의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212∼215쪽 생활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이용 정착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자전거 대여소의 최적 위치를 선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조치원읍을 포함한 신규 대여소 11곳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원활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자전거도로 8개소를 수리하는 등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파손 등 발생 시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 자전거 안전교육, 어울링 이용 안내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활동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공유 전기자전거 시범 서비스 종료에 따라 요금 체계 및 거치 방법 등을 4월 중 개편하였고, 하반기에는 3·4생활권 서비스 확대 및 200대 증차하여 교통 분담률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중심도시 건설입니다. 219∼221쪽 철도 교통망 전략 마련 및 택시 산업 활성화입니다. 대전∼세종 간 광역철도 노선은 국토부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도록 정부에 건의하였습니다. ITX 세종역과 KTX 세종역은 사전타당성조사가 추진 중으로 유관 기관, 인근 지자체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택시 활성화를 위하여 플랫폼 택시 정식 서비스를 하반기에 개시하고, 증차를 위한 총량 지침 개정 등을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택시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소외 지역인 읍·면에 마을택시 노선 6개소를 추가하여 45개 마을로 확대 운영하고, 특별교통수단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입니다. 222∼223쪽 첨단교통 인프라 확충 및 대중교통 서비스 활성화입니다. 전기굴절버스를 금년 말까지 8대 추가 도입하고, 첨단 BRT 차고지 조성과 행복도시권 광역 BRT 개발 계획을 추진하여 BRT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내부순환 BRT를 금년 1월 완전 개통하였고 버스 운행 시간 및 노선 연장을 추진하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노선을 개선하였습니다. 224∼225쪽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교통정보서비스 고도화입니다. 금남면 용포로 환경개선사업의 2022년 준공을 위하여 금년 3월 설계를 착수하였으며,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2020년 세종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종합 대책을 수립하는 등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첨단교통관리시스템 3차 구축 사업의 5월 준공과 더불어 교통신호 온라인 제어로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돌발 상황, 주차장 상황 등의 정보를 우리 시 교통정보 홈페이지 및 모바일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등 원활한 교통 소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6∼228쪽 주차장 관리 및 주정차 지도·단속을 통한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금남면 용포로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하여 금년 6월까지 용포로 주변 임시주차장 100면을 조성하고, 하반기에는 금남면에 공영주차장 50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차 수급 실태조사 및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제정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주차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점심시간 및 주말·공휴일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 계도 위주의 단속을 통하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231쪽 부동산 실수요자 보호 및 건전한 중개문화 정착입니다. 현재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의심자 80명에 대한 정밀조사 진행과 더불어 불법투기 유발 가능성이 있는 금남·연기·연서면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개발지역 등을 중심으로 중개업소에 15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5건을 행정처분 하는 등 지속적으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32∼233쪽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으로 공시 가격의 신뢰성 제고입니다. 매년 2회 1월 1일 기준 약 18만 5000필지와 7월 1일 기준 약 3000필지에 대한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을 추진하고, 각종 토지 개발로 발생한 개발 이익에 대해서는 누락 없이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여 시 재원 확보 및 무분별한 토지 개발 억제에 힘쓰겠습니다. 234∼235쪽 시민과 소통하는 올바른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경계 분쟁 해소와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19년 영치·눌왕지구에 대한 디지털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0년에는 전의지구에 대한 실시계획 수립 및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주민 동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GPS 등 첨단 측량장비를 활용하여 정확한 측량 성과를 제공하였고, 토지 분할, 지목 변경 등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적공부도 신속하게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236쪽 고품질 공간정보 구축 및 제공입니다. 노후한 공간정보 통합 서버 교체를 통해 시스템 오류와 처리 속도를 개선하고 외산 소프트웨어를 국산으로 대체하여 보다 안정적인 공간정보서비스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드론으로 취득한 항공영상 21건을 사업 부서에 제공하여 정책 정보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부동산 행정 정보 일원화로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공간정보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237∼239쪽 위치 찾기 편의성 제고 및 활용 활성화입니다. 신설 도로 및 마을길 43건에 대해 도로명을 부여하였으며, 도로명판 72개소 확충 및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은 정비 중에 있습니다. 긴급상황 시 신속한 위치 안내를 위하여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또한 국회와 대국민 설문 등으로 제기된 도로명주소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5건의 구간에 도로명 부여를 위한 주민 동의를 추진하는 등 시민들의 행정편의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역점 사업입니다. 243쪽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업무 체계 구축입니다. 2020년 5월 1일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발맞춰 지자체 건축행정 사무 신설에 따른 조직,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신규 사무에 대한 안정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4쪽 공동주택품질검수단 운영입니다. 금년 4월까지 1-1생활권 M6 블록 등 8개 단지에 품질검수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1-5생활권 H5 블록 등 11개 단지를 대상으로 품질검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층간소음 및 라돈 측정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은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5쪽 광역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세종∼포천 고속도로 세종∼안성 구간은 현장사무실 조성 및 보상 착수 준비 중이며, 조치원 연결도로는 구조물 공사, 토지보상 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세종∼청주 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완료, 부강역∼북대전 IC 기본설계 착수 예정으로 진행 중인 7개의 광역도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 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246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효 방지 대책입니다. 2020년 7월 일몰제에 대비하여 2020년 5월까지 일몰 대상 131개 노선 중 103개 노선에 대해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였으며, 6월까지 실시계획 인가 100% 완료로 도시계획도로가 실효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우선순위와 소요 예산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7쪽 수요응답형 버스 서비스 본격화입니다. 수요응답형 버스 두루타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이용 통계 분석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년 7월에는 금남면에 수요응답형 버스를 도입하는 등 운행 지역을 순차적으로 확장하여 대중교통 불편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서 건설교통국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건축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건수가 있어요, 2018년도하고 2019년도. 그다음에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목록 184페이지 건축 인허가 신청 반려 현황에서 연번 16번이 있어요. 그 16번의 반려 내용 상세히 주시고요. 그다음에 번암리 소로 2-67호, 번암아파트 소로 2-67호요. 원가계산서하고 내역서 중에 하급 자재대 내역서하고 그다음에 순환골재 의무 사용 건설공사의 사업 규모, 순환골재를 의무사용 하는데 규모가 어느 어느 규모 이상이면, 이하면 순환골재를 써도 된다라는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자산 기초조사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출범 이후 2012년 7월 기준부터 현재까지 연도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 세종시 주택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주택별로 유형을 분류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읍·면·동별로 구분을 해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9개를 말씀하시는…….

동은 그냥…….

묶어서?

네, 묶어서 해 주시고요. 읍 지역, 면 지역, 동 지역.

3개로요.

네, 3개로 분류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교통과 소관에서요, 내구연한 만료로 인해서 철거된 신호·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어요. 그게 우리 시 교통과에서 파악이 되고 있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련돼서 철거된 내역 있으면 최근 3년간 철거된 내용을 주시고요. 내용이 없으시면 자료 없음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주택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2018년도, 2019년도 슬레이트 철거 사업 신청 현황과 선정 현황, 집행 현황 이렇게 주시고요. 전기자전거 기본요금 인상 개편 과정에서 그 과정하고 선정될 때까지 협의한 사항 그다음에 세종시 홈피에 공지한 게 있을 거예요. 그 사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토지 거래 관련해서 거래신고 위반자 과태료 부과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세종시 출범 이후부터 자료를 주시고요. 토지거래 계약 허가 사항인데 이행 실태조사 한 것도 있어요.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요, 세종시 현재 노후 건축물 현황 자료가 있으면 추가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마지막 자료 요구한 거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한 거 있을 거예요. 그거까지 자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도착해야 자료를 토대로 질의가 시작이 되고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료를 되도록 가공하지 않을 자료는 우선순위로 제출해 주시고 가공할 자료도 속히 가공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위원장한테 보고해서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위원님께서 나중에 자료를 받아도 되는 건지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되니까 그것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감사 준비와 석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시 30분까지…….

(마이크 꺼짐)20시까지.

좋습니다. 20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