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3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시민모니터링단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두 분이 오셨습니다. 방문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종시문화재단,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업무 계획 보고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 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 자료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세종시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과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종률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사무처장 및 관계 직원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 후 대표이사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5일 기관명 재단법인세종시문화재단 선서자 김종률. 사무처장 김혜옥. 경영지원부차장 전영신. 문화도시정책팀장 박미정. 문화예술교육팀장 송민경. 예술지원팀장 유정규. 생활문화팀장 최영희. 대중문화진흥팀장직무대리 장소민. 문화시설관리팀장 이동신. (김종률 세종시문화재단 대표이사, 채평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종률입니다. 저는 지난 2월 20일 취임하였고 그 사이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인사는 드렸지만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종시문화재단에 따뜻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문화재단 발전을 위해 주시는 고견은 새겨듣고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개선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향후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출범 4년 차에 창의적이며 모범적인 문화재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단에 있는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혜옥 사무처장입니다. 전영신 경영지원부 차장입니다. 박미정 문화도시정책팀장입니다. 송민경 문화예술교육팀장입니다. 유정규 예술지원팀장입니다. 최영희 생활문화팀장입니다. 장소민 대중문화진흥팀장 직무대리입니다. 이동신 문화시설관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세종시 문화재단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 441쪽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에서는 사전에 제출한 자료에 또 그 사이에 있었던 추가 변화한 내용들을 더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뜻은 내용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사전에 양해드립니다. 443쪽에서 446쪽까지 나와 있는 일반 현황입니다. 세종시 문화재단은 2016년 11월 29일 공식 출범하여 3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조직은 현재 1부 7팀으로 되어 있고, 금년 4월 이사회에서 아트센터운영준비단 신설을 의결하여 하반기에는 1처 1단 1부 7팀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 말에는 경영기획부, 예술사업본부, 공연사업본부 등 3개 부문으로 조직개편하여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2본부 1부 10팀 체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시의회와 상의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은 현재 경영지원부 7명, 문화도시정책팀 4명, 문화예술교육팀, 예술지원팀, 대중문화진흥팀, 문화시설관리팀이 각 4명, 문화사업팀, 생활문화팀이 각 3명입니다. 8월 자로 아트센터준비단 등의 공석 등이 충원되면 총 41명의 정원 체제로 운영이 됩니다. 다음은 447쪽 주요 사업 예산 집행 현황은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등 30개 사업에 대한 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48페이지 경영3기 추진 방향입니다. 제가 2월 20일 부임하면서 저를 경영3기로 명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영3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재단은 올해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세종시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 둘째는 문화시설 확충에 따른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일, 셋째, 지역예술인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문화정책을 개발하는 일 그리고 구성원의 역량 강화와 조직의 단합과 화합입니다. 이를 위해 대표이사의 리더십을 발휘하겠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입니다. 451페이지 첫 번째 정책과제인 지역문화예술 진흥 기반 조성 활성화입니다. 올 상반기 문화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해 계획했던 많은 일들을 미루거나 취소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예술인 창작 지원 사업은 그 전에 추진이 되어 심의와 선정까지 마무리 했고, 8개 분야 50개의 예술인 및 예술단체에 3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예술인 지원 비율은 98%에 이르도록 상향이 됐습니다, 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무엇보다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지원에 힘을 썼습니다. 지난 4월 예술인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 등록 및 생계비 지원금 신청 대행을 통해 총 460여 명의 지역예술인이 접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작년까지 업체를 통해 추진했던 예술 지원 사업 모니터링은 지역예술인 34명을 선발하여 직접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며, 코로나19 국면 이후에도 예술인들의 복지를 위한 기능을 점차 확대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452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이어 청년·신진 예술인 지원은 민간문화 메세나 기금을 활용한 사업으로 신규 문화예술단체 1개와 청년·신진 예술가 2인에게 총 2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역문화 매개자 양성 사업은 국비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작년에 이어 2년째 추진됩니다. 이달 중 문화예술교육 기획자 과정과 융·복합문화기획자 과정 등 총 40명을 선발해 교육과정 이후 문화예술 분야 일자리와 연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53페이지 두 번째 정책과제인 품격 있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입니다. 기획공연은 1월에 빈필하모닉 멤버 앙상블 이후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시민 안전을 고려해 취소되었습니다. 7월 시민의 날 공연부터 재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립국악원의 꼭두이야기와 국립합창단의 헨델의 메시아 등 국립예술단체의 공연을 유치해 하반기에는 시민들의 문화 갈증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민락 콘서트입니다.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2월 공연 이후 3월부터 중단되었다가 현재 6월 공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을 위로하고 일선에서 수고한 관계 공무원을 응원하는 자리로 기획되었으며, 오는 17일 호수공원 매화공연장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아직은 유동적이므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강화될 경우 시와 협의하여 공연 취소 등을 기민하게 대처하겠습니다. 455페이지 국제교류 실천 네트워크 활동 활성화입니다. 카자흐스탄 국립극단의 세종시 공연과 세종시 예술단체의 터키 앙카라 현지 공연 파견이 예정되어 있는데 코로나19 추이를 고려하여,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56페이지 세 번째 정책과제인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교육 실현입니다. 첫 번째로 세종 여민락 아카데미 상반기 강좌가 역시 코로나19로 연기되었다가 이번 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무료로 운영이 되었는데 올해 주민자치 프로그램 유료화 등과 연계하여 아카데미도 유료로 추진되는데 인문, 영화, 오페라는 5만 원, 지리는 1만 원 등에 의해 운영됩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부강, 연서, 전의, 조치원읍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사전 공모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한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두 번째,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 실현을 위해 유아 문화예술 교육 관련 2개 단체에 8800만 원을, 기반 구축 사업 12개 단체에 1억 7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교육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모니터링과 컨설팅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합니다. 457페이지 세종형 창의예술교육 기획 사업입니다. 특히 문화VJ, 생애전환문화예술학교 등의 프로그램에는 중·장년층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교육 이후 예술 현장과 연계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교육의 지속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458페이지 네 번째 정책과제인 문화도시 세종시의 정체성 확립입니다. 지난 2018년 매년 세종축제 기간 중에 세종대왕과 음악을 주제로 한 전시를 추진해 오고 있는데 올해는 출연금 없이 국비 공모 사업과 문화메세나 기금으로 확보한 6000만 원으로 추진합니다. 국내외 작가 10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장소는 지금 저희 세종시문화재단이 들어 있는 정부세종청사 문화관 1층 갤러리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459페이지 청소년문화도시기획단 운영입니다. 젊은 도시 세종시에 맞게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문화도시를 위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올해는 카이스트, 고려대 등과 협력하여 스마트시티 세종에 걸맞은 문화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의 인재 육성 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29일 20명의 단원을 선발하였고 앞으로 문화기술 기반의 공연과 전시 등 총 44회 문화기획활동을 추진하게 됩니다. 올해도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60페이지 제4회 책 읽는 세종 어린이 축제입니다. 당초 5월에 추진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10월 초 세종 축제기간 중에 운영됩니다. 작년에 반응이 좋았던 사전 프로그램 어린이 10만 양서단은 현재 작은도서관과 연계하여 운영 중이고, 북콘서트, 세종서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강 청소년 버스킹 페스티벌입니다. 그동안 지역청소년센터, 지역 봉사동아리 박람회 등과 연계하여 운영해 왔는데, 특히 올해는 시에 아동청소년과와 협력하여 명실상부한 세종시 청소년 대표 축제로 포지셔닝(positioning)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축제 콘셉트는 물론, 초청 아티스트 선정까지 명실상부한 청소년이 주도하는 청소년 축제로 만들겠습니다. 462페이지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문화예술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입니다. 세종시가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도록 7월 국비 공모 사업 계획서 제출 전까지 시민, 예술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민간 거버넌스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어제 있었습니다마는 문화도시 포럼과 시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업무 지원도 계속하겠습니다. 463페이지 다섯 번째 정책과제인 생활문화예술 지원과 문화 복지망 확대입니다. 예술동아리 교육 지원은 국비 1억 원을 확보해 예술동아리 45개, 교육강사 45명과 문화코디네이터 9명을 선정하고 교육활동을 지원하며 12월에 활동 결과를 발표하는 성과 공유의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사업비 1억 7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4억 4700만 원으로 문화 소외계층에 문화복지를 지원합니다. 올해 문화누리카드는 1인당 9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작년에 발급률과 이용률 둘 다 전국 1위를 기록한 만큼 올해도 이용률 제고를 위한 기획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가맹점 추가 등록을 150여 개소까지 확대하겠습니다. 465페이지 무지개다리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한 대표적인 문화다양성 사업으로 국비 공모 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되어 8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5월 14일부터 문화 다양성 주간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라운드테이블, 시민 연구모임, 사진 공모전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문화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466페이지 세종컬처로드입니다. 올해는 길거리 공연과 찾아가는 아트트럭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합니다. 아트트럭은 프로그램 개최를 희망하는 금남, 전동, 장군, 연동면 등 네 곳에서 운영합니다. 거리예술가는 20개 팀을 6월 20일 선발할 예정이고,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30회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 주민과 재단 간 협력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468페이지 여섯 번째 정책과제인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입니다. 세종아트센터는 3월 건립준비단을 구성하여 건립준비자문위원회 3회, 프로그램기획위원회 2회를 운영했습니다. 8월부터 5명의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아트센터준비운영단을 발족하는 등 공연장 조성과 연간 공연기획 등 본격적인 개관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음악창작소는 대중음악 기반의 공간 조성을 통해 지역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합니다. 작년 2월 공모 선정 이후 설계를 마쳤고, 오는 9월에 문화관 지하 2층에 180석 규모의 공연장과 녹음실, 스튜디오, 연습실 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관내 학교의 교가를 뮤직비디오로 제작·지원하는 스쿨락 등의 프로그램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치원 옛 청소년수련원 자리에 마련된 문화예술 연습공간은 시설 리모델링이 완료됨에 따라서 지역 예술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연간 운영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5월 시범 운영 이후 이달 22일부터 정기 대관을 실시합니다. BRT 작은미술관은 3년째 국비 공모를 통해 운영비를 확보하였고, 올해는 기획전시 4회, 교류전시 1회를 추진합니다. 또 전시공간이 부족한 지역의 현실을 고려해서 지역예술인 대상 대관도 10회 진행할 예정입니다. 471페이지 정부세종청사 문화관 운영입니다. 상반기 동안 코로나19 대응 수칙에 따라 방역활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출입 제한 기간 동안 시설물 합동 안전점검을 완료하고 대관시설 예약 결재시스템 등을 구축하였습니다. 5월부터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이후 하반기 대관 운영을 통해 시민의 여가 문화활동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2페이지 참고 1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원 다양화 방안 마련과 474페이지 참고 2 세종시 메세나협회 설립 건, 475페이지 참고 3 2020년 세종시문화재단 지원 사업 운영 기관 및 단체 현황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문화재단 2020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세종시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대표님, 예전에 3월에 행복청에서 아트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자료가 일부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혹시 자료 나온 게 있는지 한번 확인이 가능할까요? 그때는 그냥 기본적인 설계도면에서 약간 좀, 설계도면은 아니고 그냥 외형만 주차장 몇 개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있었는데 지금 이 정도면 다른 자료가 추가로 있는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문화재단에서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많이 못 한 게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 보면 후반기에 진행하는 것 중에서 사업명하고 애초에 언제 하기로 했는데 몇 월에 추진할 건지. 이거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후반기에 너무 행사가 많이 몰릴까 봐, 시에서도 지금 세종축제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니까 예산하고 해서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아트센터 관련 지금 보면 건립자문위원회랑 프로그램기획위원회를 두 번씩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 회의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찾아가는 아트트럭 사업을 몇 년째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세종컬처로드로 운영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관련한 2019년에 7차까지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7차까지 하시는 동안에 사용된 사업 세부 지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관련해서 행사할 때 사진 자료를 취합해 놓은 게 있으시면 무대하고 관중 쪽으로 찍어 놓은 사진 위주로 사진 자료를 취합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본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짤막짤막하게 질의드릴게요. 451페이지 지역예술인 참여 예술 지원 사업 34명을 선발하셨다고.

네.

선발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요?

위원님, 우리 예술인들 선발 주체라고 하면…….

어느, 어떤 단체나 어떤 기관에서 34명을 선발하셨는지.

저희들이 매년 예술인 지원 사업에 우리가 하면 세종시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에서 오는데 주로 세종시에 속해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저희들이 공고 요강을 보고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럼 대상은 지역문화예술인인데 그 많은 지원자들 중에서 34명을 뽑은 사람…….

네, 그것은 심의를 거쳐서 심사위원회…….

그 심의를 누가 하시는 건지.

저희들이 풀이 있습니다. 풀이 있어서 거기에서 심의위원들을 선정해서 공정한 상태로 해서 그걸 각각 대상에 맞는.

몇 분 정도 되는지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세 분이 했다고 합니다.

아, 세 분이. 이분들 인적 사항 좀, 개인정보 표시하지 말고 알려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이게 규정상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456페이지입니다. 읍·면 지역에 찾아가는 아카데미 운영을 할 거고 4회인데 사전 신청서를 받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사전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 읍·면 쪽의 주체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분들이 사전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위원님.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찾아가는 아카데미를 하겠다고 각 면에 알렸을 때 희망을 하는 4개 면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미 사전 신청서를 받아서 아까 말씀하신 4개의 면이 정해진 겁니까?

네, 저희들이 각 읍·면·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했더니 이번에 4개 면에서 와서 그들을 선정하게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넘어가 보지요. 464페이지 보면 문화누리카드 잔액을 다 쓸 수 있게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같이 축하하는 멘트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458페이지에 보면 우리 세종대왕 문화콘텐츠 개발 육성으로 해서 이것도 예전하고 올해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시가 예산이 없어서 이게 전액 삭감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예산을 다른 데서 구해 온 것 같아요.

네.

이거 보니까 제가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도 이거에 대한 의지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데 예산이 많이 부족하긴 한 것 같아요. 1회 때 할 때 3억 들여서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작년에도 너무 적은 금액은 오히려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예산을 다 못 세우고 그냥 삭감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거 지금 위치도 바뀌었습니다. 그렇지요, 박연문화관으로.

네.

그렇지요, 대통령 기록관에서.

네.

올해는 이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는지요?

위원님, 사실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작년에 대통령기록관에서 할 때는 약 2억 5000의 예산을 들여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세종대왕의 정신을 살리는 그런 걸 했었는데 올해는 사실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약 42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었고 또 저희 문화메세나에서 한 1800만 원 정도 해서 이 정신을 좀 이어 가야겠다 하는 저희들 재단의 의지로 6000만 원을 가지고 하는데 아무래도 사실 이렇게 대통령기록관 같은 데서 크게는 못 하고 이번에 신설될 우리 문화관에 있는 한 90평 정도 되는, 지난번에 보셨던 그 장소의 전시실에서 조금은 적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 정신을 놓치지 않고 세종대왕의 음악적인 정신을 그림으로, 미술로 표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보면…… 그럼 위치는 박연문화관 몇 층에서 진행을…….

1층에 전시실 한번 보셨는데 그 옆에, 그쪽에 두 개가 뚫어져서 하나로 되면 그래도 한 90평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들어서요. 아주 크지는 않지만 소소한 정도의 관람은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갤러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매년 세종대왕의 음악에 관해서는 저도 굉장히 관심 있고 좋게 봤었는데 좀 아쉬운 면이 많았던 부분이었거든요, 이번에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일단은 적은 금액이지만 많이 담으실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잘해서 많은 분들의 호응을 받고, 가 보면 이게 그동안 굉장히 좋았어요. 감동이 있었어요. 금액도 적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좋았던 걸 기억해서 올해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계획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세종시가 문화라고 하는 그런 어젠다를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육성하기 시작한 지는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인프라도 적고 또 지역민들의 참여라든지 전문성이 담보되어 있는 지역예술인들의 확보나 이런 문제가 초기에 굉장히 큰 관심 사항이었고 해결과제였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지역예술인들이 구성을 하고 그분들끼리 또 스스로 조직이랄까요,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최근까지는 사실 그 단체가 좀 나누어지면서 입장의 차이가 생기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며칠 전인데 6월 4일쯤인가 포럼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마 그 단체들끼리 협약을 하시고 원만하게 앞으로 업무를 함께 하기로 약속을 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굉장히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포럼을 통해서 아마 몇 해 전부터 말씀하셨던 지역의 축제들을 이제는 시청이나 이런 관 주도의 축제보다는 시민사회나 지역에 있는 예술인 단체들이 주축이 되어서 축제를 기획하고 이끌어 가고 관리해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화시켜야지만 보다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나 주민 여러분들의 참여도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런 주문들 하셨었고요. 다양성 문제에서도 그랬고요. 깊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사실 시청의 입장 그리고 문화재단, 지역예술인단체, 시민 여러분들 이 네 그룹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협의해 나가고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냐 이 중요한 과제가 지금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단락 단락의 어떤 프로그램을 할 거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큰 틀에서 방향성을 함께 만들어서 같이 갈 거냐 아니면 기존의 형태로 갈 거냐 이런 문제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재단이 해 줘야 될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부분을 새로 취임하신 대표이사께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재단이 생기게 된 배경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배경이 있었고요. 어떤 기능적으로는 시청에 행정적 관리·감독이 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되고 세종시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중간에서, 시청이나 시민사회나 지역예술인단체나 일반 시민 여러분들의 그 중간 지점에서 균형감을 유지하면서 가장 옳은 방향성을 도출해 나가고 협의의 내용을 잘 묶어서 협의안을 도출하고 또 그 실행 방안을 만들 때 역시 비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부족하거나 힘들어 할 때는 문화재단이 전문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고 또 지원을 해 주시라고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조언을 반드시 꼭 드리고 싶고 아마도 2020년도 그리고 2021년을 넘어가서 2022년 가서도 아마 가장 중요한 문화재단의 역할론이라면 그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혁신적인 문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중·장기적인 문화예술 지역발전의 로드맵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따라가야 되겠지만 현안 과제로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 문화재단에서 지역예술인들을 직접적으로 어떤 행사나 기획을 통해서 만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적으로 인지도도 높으시고 예술적인 성과도 그간 좀 많으셨고 그리고 또 문화행정의 경험도 많으신 분을 세종시문화재단의 대표이사님으로 모시게 돼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 또 저희 자부심도 많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월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 기관의 경영 리더로서 갖는 느끼신 점을 아까 업무 보고한 거하고는 다른 그간에 느끼셨던 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문화재단을 이끌어 가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세종시는 이 전에도 몇 번 왔습니다만 그때는 친구들 따라온 방문이었고 지난 2월 20일부터 약 3개월 넘는 기간 동안을 코로나 때문에 일도 못 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세종시를 조금 더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도심뿐만 아니라 면 소재지까지 가면서 사람들도 만나고 이것저것 보면서 한 가지 느낌은 세종은 약간 거칠기는 하지만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푸르름이 있는 도시다. 그래서 이건 문화예술 쪽으로, 꼭 굳이 행정수도에서 문화예술로 가야 된다는 것보다는 이 자체가, 여러 가지 도시 자체가 문화예술로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운명적인 것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담감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가슴 뛰는 느낌, 여기서 한번 제가 몇 년 있을지는 모르지만 임기 동안에 세종시가 가야 될 문화예술의 어떤 디딤돌 하나를 놓아야 한다, 그걸 놓겠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가슴이 설레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세종시 문화예술인으로서 보는 세종시의 안목 이것이 저한테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님께서 생각하신 전문적인 안목 이것을 세종시의 문화정책과 또 세종시민들이 원하는 문화예술에 좀 녹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 하나는 문화재단의 경영평가 성적은 그간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과는 다르게 내·외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보는 시선은 아직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 경영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우리 세종시문화재단은 17개 광역 문화재단 쪽에서는 제일 막내뻘에 해당됩니다. 생긴 것은 제일 마지막은 아닙니다만 인구수 측면에서 제일 적은 도시기 때문에 세종시문화재단은 설립도 겨우 4년째 됐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만 작년에 여러 가지, 초기 재단들이 가지고 있는 직원들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솔직히 있었고 지금도 그게 완벽하게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일 열심히 하는 재단 식구들을 보면서 굉장히 기분도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상당히 최우선 과제는 이 재단이 화합하고 원팀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 것이 제일 급선무다 하는 걸 잘 느끼고 있으면서 그 길에 열심히 하면 자연적으로 업무에 대한 성과는 우리 직원들이 열정이 있기 때문에 따라오리라고 믿습니다.

갈등이나 거기에서 생기는 어떤 문제점을 저는 그 내부 조직 인력의 어떤 인성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그럴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대표이사님께서는 그러면 인성 문제 그것 외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원 간에 갈등과 불화가 있었다고 파악을 하셨는지요?

위원님, 우리 직원들을 봤을 때 저도 동의합니다. 인성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문제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신설 조직이다 보니까 오래된 조직이 가지고 있는 축적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약간의 혼선들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업무량은 무한정 밀려드는데 세종시가 새롭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문화예술에 관한 것이 있어서 다 세종시로 오는데 이게 직원들 수는 거기에 맞춰 늘어나지 않다 보니까 업무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다행히 확보해서 조직진단을 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들어가서는 있는 자원이라도 가장 효율적으로 직원들에게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경감시키면서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이런 제도적인 시스템적인 노력을 동시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인근에 있는 대전문화재단이라는 곳만 보더라도 아시지요? 우리보다 훨씬 더 역사가 오래되고 그랬지만 지금까지 문화재단의 대표이사가 네 번이나 중도 사퇴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 문화재단의 구조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내외 여건, 그것에 대한 압력, 영향 이것 때문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사실 아픈 지적입니다. 저도 문화재단이라는 곳을 타 기관에서 근무했었고 문화예술계는 전반적으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불평이랄까 불만들이 많은 조직인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쪽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예술인들은 본인이 최고거든요. 저 자신도 예술활동을 할 때는, 예술을 어떻게 등수를 매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영향들이 재단까지 들어와서 직원들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다가 그것은 외향적인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업무량이 갑자기 막 오다 보니까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있으며 또 한 가지는 중간다리를 하고 있는 팀장들이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이사로서 가슴이 너무 아프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 이런 것에 저의 모든 역량을 쏟으려고 하고 있으며, 대전문화재단 상황을 볼 때 저도 읽었습니다.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저희 재단이라고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완전하다는 법은 없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첫째, 제가 솔선수범으로 모든 것을 잘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경감된 자리, 스트레스를 조금 덜 받고 즐겁게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가, 이 조직을 만들어 내는가는 제 역할이 제일 크겠습니다만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제도적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재단 소속 직원들이 대부분 예술인으로서 경험과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것은 예술의 전문성을 여기 녹여 내야 되는 사업들이나 정책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문화재단이라는 것은 또 여러 가지 정책과 사업의 방향을 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써 가는 행정적인 업무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행정적인 업무를 대표이사님께서 그것을 장악하고 거기에 대한 내부적인 직원들과의 소통 그다음에 외부에서 오는 여러 가지 영향이나 압력 이런 것들을 잘 어떻게 조화롭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게 대표이사님의 역할과 책임인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제가 다행인 것은, 제가 사실은 특정한 노래를 작곡했다는 것으로 너무 알려져서 그런 어떤 쪽으로만 보인, 사실 저는 문화예술을 경영하고 행정을 하는 그쪽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다 재단 안정화와 그들의 열정을 살리는 쪽에 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의 자신감 그다음에 하고자 하는 열정, 의지 높이 삽니다. 제가 중·장기 발전계획 몇 년 전에 수립한 것을 보았었고 이번에 또 문화재단 문화예술 지원…… 문화예술가 실태조사 그거 하셨잖아요. 거기서 나온 연구결과도 제가 봤습니다. 앞으로,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 오셔서 직원들과의 어떤 소통의 구조 이런 것을 어떻게 마련해 보셨는지 그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소통은 다 했고요. 예를 들면 직원들과 같이, 그동안 사실 재단에 와서 보니까 무슨 이유였던지 작년에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직원들 간에 서로 만나서 식사도 한번 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모든 팀들과 최소한 두 번 이상씩은 식사도 했고 같이 어울려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편안한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지만 그걸 떠나서 저는 이 재단에 와서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대표가 오게 되면 항상 재단 직원들에게 이렇게 하거든요. “나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이걸 잘 듣고 이대로 가자.” 이걸로 하다 보면 재단 직원들이나 저나 다 잊어버리고 안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재주를 활용해서 또 ‘푸른 세종’이라는 노래를 하나 만들어서 그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직원들이 ‘아, 재밌다.’ 그리고 ‘아, 우리는 푸른 세종이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 그것도 저는 하나의 소통이라고 보는데 보이지 않는 소통 선을 깔기 위해서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네, 대표이사님께서 그런 부분에 많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인위적으로 직원들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짧게는 1박 2일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워크숍 가서 직원의 단합과 화합, 소통의 장을 마련하시고 같이 문화재단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하는 경영의 목적을 공유하고 그런 기회를 꼭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직원들이 지금 몇 명이지요?

현재 34명, 현원으로. 그런데 앞으로 하반기 되면 41명이 됩니다.

거기에 지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정규직이고 4명 정도가 기간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를 보면 평균 근속연수가 1.4년 그다음에 퇴사한 사람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1년 2개월, 최근 2년에 퇴사 비율이 4분의 1이에요. 이것은 직원들이 이 재단에 계속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매력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마련해 갈지 원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사실은 제가 여기 와서도, 올해 들어와서도 벌써 5명의 이직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물론 2명의 팀장이 있었고요.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단지 이 친구들이 나가게 된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의미로 나갔기 때문에, 더 좋은 자리로 해서 더 좋은 급여도 받고 좋은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떠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 재단에는 대부분 문화예술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감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받는 급여가 상당히 많이 낮습니다. 물론 이것은 꼭 우리 재단만의 특정한 상황은 아니고 전국에 있는 문화재단이 그렇긴 합니다만 또 저희들은 신생이다 보니까 누적돼서 점점 올라가는 구조가 짧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팀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월급이 너무 낮아서 사기, 동기부여가 덜되고 있는 것은 솔직한 사실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초임 연봉부터 시작하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재단 이사회 회의록을 봤어요. 직원의 급여 수준이랄지 수당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사회에서 논의하는 구조를 봤어요. 이것이 상당히 경직되게 그리고 적용이 되는 것을 보고 이 부분도 대표이사님께서 치고 차고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당이라는 게 어떤 명목으로 주느냐 하는 것도 아주 예민한 문화예술인 전문가들에게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추가 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이 문화재단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많으십니다. 저도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직원 채용 및 퇴직자 현황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직원도 많고 퇴직한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짧게는 하루 만에 퇴직한 사람도 있고 또 한 달 만에 퇴직한 사람도 있고 이런데 일신상의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나름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여 입사한 기관에서 바로 퇴직을 한다는 것은 조직 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사실은 아픈 지적인데요. 제가 와서 한번 인사기록들 살펴봤더니 그런 류의 인사 조치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나중에 왜 이랬느냐고 알아봤더니 나름대로 무슨 이유를 대긴 했습니다만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본인이 있다가 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혹시나 재단 내부의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위원장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제가 주의하겠습니다.

직장은 또 다른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근해서 퇴근하기까지 그 공간이 집처럼 편할 수는 없지만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네.

대표이사님께서 잘 살펴 주셔서 직장 분위기가 좋게, 더 머물고 싶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것 좀 질의드리고 말씀을 이어서 갈게요. 우선 세종 어린이축제 운영과 관련해서요. 이 사업을 작년에 하셨지요?

세종 어린이 책 읽는 축제 말씀하십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는 세종 어린이 축제라고만 되어 있네요.

몇 페이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우선 페이지는…… 혹시 이 사업 내용 대표이사님 잘 인지……

네, 어린이 축제가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인 것 같고요.

네, 46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때 그 수감 자료에서만 질의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 참고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사업하고 두 해째 하고 있는 청소년 금강 페스티벌 있지요. 그 사업하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업체에서 이걸 했나요, 기획을? 다른 업체에서 했나요?

위원님,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른가요?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정리해서 주시겠어요. 금강 청소년 버스킹 페스티벌 운영 대행사 상호명하고 대표자, 주소 정도 주시고요. 그리고 세종 어린이 축제 관련해서 2019년도에 집행한 내용 중에서 똑같이 운영 대행사 그리고 대표, 주소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하나 더 추가로 요청드릴 게, 책 읽는 세종 어린이 축제네요, 정확한 명칭이.

네, 맞습니다.

책 읽는 어린이 축제 관련해서 용역 공고문 있지요? 용역 공고문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관련한 평가 참여자 명단 그리고 평가표. 평가표 양식 있지요? 양식하고 그에 따른 참가자 평가 결과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머지는 질의하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간략하게 하나만 먼저 질의드릴게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라든지 지역특성화문화예술학교,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 등 이런 게 사업이 531페이지에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수감 목록. 찾으셨나요? 531페이지요, 수감 목록.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500페이지…….

531페이지. 여기 보면 사업들이 표현되어 있거든요.

네, 말씀하십시오.

여기 사업들이 보면 운영 기간들이 쭉 나열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들의 대상자들이 대부분 학생들이거나 어린아이들이거든요. 운영 기간이 대개 보니까 4월, 3월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가을까지 돼 있는데 혹시 이게 운영 기간이 3, 4월부터 가을 정도까지 잡히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3월 이전에 하지 못하는 이유.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이게 원칙적으로는 이런 지원사업이 있으면 연간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고요. 그래서 월 어떤 특정하지는 않은데 1월, 2월에는 주로 심사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1, 2월은 제외하고 3월부터 12월 사이에 연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연간 20에서 30일 정도 운영하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 이유가 있고, 또 이 사업비는 국비가 좀 들어가는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비가 또 매칭되는 시기도 있을 거고요.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아마도 국비 부분이 좀 더 이유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비가 들어오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아마 이 사업을 집행하기 쉽지 않은 구조로 돼 있을 겁니다.

네, 교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좀 특수한 경우긴 하지만 다른 해에, 예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1월 말이나 12월경부터 한 2월까지 주로 방학 기간인데 사실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가장 시간을 내긴 쉬운 시간대가 방학 때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때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확장해서 운영하면 어떨까라는 고민이 있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산의 시기가 어떻고 언제 교부되고 이건 사실은 행정하는 분들끼리의 문제인 거지 수혜자의 입장에서는 필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시기나 규모에 대해서 항상.

네,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게 아니라 수혜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저는 가급적이면, 다른 시·도에 보니까 다른 시·도에서도 방학 기간 동안 이런 유형의 행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다 시비로 따로 잡아서 해요. 이 사업들은 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 부분이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이거는 별도로 시비와 관련된 부분을 본청하고도 협의해 주시고 의회에도 요청하셔서 방학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을 잡으셔서 내년부터 기획을 해 보시는 게 어떤가 그런 대안의 말씀 드립니다.

네.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대표이사께서 오셨을 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일련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조직 안에 계시는 분들이 모든 분들이 힘드실 거예요. 조직문화라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곳이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사실 조직문화가 안 좋으면, 출근하기도 싫고.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사실. 그런데 대표이사께서 오셔서 이런 조직문화를 잘 다잡으시겠다고 말씀도 하셨고 또 저번에 제가 첨언했던 것처럼 직원분들이 돌아가면서라도 약간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좋겠다. 그래야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 그렇게 해서 일주일이든 이주일 정도씩 쭉 로테이션을 돌면서 직원들에게 그런 시간적 배려와 공간적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렸고요. 여건이 허락한다면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특수한 기관들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좀 특수한 경우긴 하지만 소방공무원이나 이런 분들께서는 일하다가 증후군이 생기거든요. 이런 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한 별도의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험한 일을 하시는 분들에만 그게 있는 게 아니고 일반 사무직 종사자들도 그런 트라우마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냥 묻고 넘어가면 나중에 그게 우울증으로 온답니다, 전문가들 말씀으로는. 그런 분들은 대표이사께서 좀 따뜻하게 감싸서 챙겨 주시기 바라고 또 한편으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방법은 교육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본인의 입에서 나오는 거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 또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은 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악의를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닌데도. 어떤 경우는 악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경우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계속 주지를 시켜 줘야 돼요. 나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조직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공히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알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나도 해서는 안 되고 저 사람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게 해 주는 게 교육입니다. 방법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문제 있을 때마다 다 사직서 내게 하고 징계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조직문화가 잡히지 않거든요. 그 교육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고, 올해, 내년까지는 조직의 내부 분위기라든지 문화를 만들어 가는 원년의 해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관련해서는 일도 많이 하시면 우리 입장에서는 좋겠습니다만 지금처럼 과부하가 걸려서 조직이 내부적으로 충돌이 생길 정도의 업무는 전체적인 업무의 양도 대표이사께서 조정하시고 부득이한 업무 조정 건에 대해서는 본청이나 의회에 얘기해 주세요. “이러이런 사항 때문에 올해는 이 사업을 이 정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합리적으로 얘기하시면 되거든요.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성과가 다 잘 나는 건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제가 요즘에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문화재단 때문에. 지난 두어 달 동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본 위원이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문화재단에서 자각하셔야 될 것은, 제가 충격요법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재단 지금 존폐 위기에 있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이대로 가면 앞으로 문화재단이 5년, 10년 후에도 계속 존재할 수 있을 거라는 장담은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시고 내부 조직원들끼리 정말 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이해하고 단합하는 조직문화나 체계를 갖추셔야 된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에 의회나 본청이나 여러 기관들에서 “아, 이거 잘됐으면 좋겠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문제가 한 번, 두 번 더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대표이사께서도 알고 계셔야 되지만 뒤에 계시는 사무처장님이나 팀장님들, 조직원들 모두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 앞으로 관리자분들께서 잘 융화시켜 가면서 프로그램도 더 만들어 가고 시간 안배도 가끔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완급 조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직사회는 온화할 때는 온화하지만 냉정할 때는 굉장히 냉정한 곳이거든요. 그런 냉정함을 문화재단이 온몸으로 받지 않길 기대합니다. 우려스러운 말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올해, 내년 동안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고 조직의 문화도 다잡고 내부 프로그램도 한 번 더,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고민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 바랍니다. 내용은 제가 여기 많이 읽었는데요. 사실 이거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제가 다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본 위원의 시각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그 부분 많이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예술지원사업 모니터단 선발 심의위원을 제가 막 받아서 이거는 조금 있다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이사님. 스쿨락(樂, ROCK)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서 제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관내 초·중·고등학교 3곳의 참여 인원이 300명이라는 건 무슨 뜻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세종시의 몇 명 말씀하셨습니까?

학교는 3곳이고 참여 해서 300명 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세종시에 수십 개의 학교가 있는데 교가를, 우리가 원칙적인 개념은 이번에 음악창작소가 생기면 그 창작소에 있는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교가를 다시 편곡·제작해 주는 사업인데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학교를 선정이 10개 되더라도 3개 정도만 골라서 하자는 의미고요. 그 300명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제대로 캐치 못 했는데요. 제가 곧 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위원장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사무처장께서 설명할 기회를 허용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사무처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사무처장 김혜옥입니다.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학교는 3개 학교를 신청받아서 선정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300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실제 뮤직비디오에 출연하는 친구들이 학교의 학생들이 됩니다. 그래서 출연하는 친구들과 그다음에 3편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후에 시사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 각 학교에, 또 출연하지 못했더라도 관심 있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지금 사무처장님께서는 “초·중·고등학교 3곳을 선정해서 할 예정입니다.”라고 말씀하셨고 아까 대표이사님께서는 “이미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공고 중입니다.

그럼 사업이 시작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3곳을 선정하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게, 어떻게 선정하실 건지 선발위원 정보 좀 주시고요.

선발위원은, 저희가 이 제작을 한국영상대학교하고 연계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대학교 이 사업을 진행하실 분들을 통해서 심사하게 되는데 신청할 때 심사를 주요하게 보는 부분은 이게 기존에 있는 교가를 편곡하고 뮤직비디오로 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 곳 그리고 학교에서 참여 의지가 강한 곳 이런 것도…….

그럼 한국영상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선정을 하신다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무처장님은…….

사무처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00페이지입니다, 대표이사님. 여기 보면 학술용역사업 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시청에서 용역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용역비가 굉장히 큰 단위고 그 용역에 참여하는 업체들도 낯선 업체들이 굉장히 많고, 그 용역의 결과가 정말로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제가 봐 왔던 용역 사업 중에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정책 반영 내용에 보면, 좀 아랫부분입니다. 예술인 지원 사업 내 지원 자격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다년 사업, 지속 가능한 어떤 사업들을 신설하겠다. 예술활동 아카이브를 신설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나 예술인분들은 물론일 거고요. 굉장히 갈급해 하는 사항들을 굉장히 잘 집어 주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용역이 2019년도 6월부터 10월까지 행해졌어요. 그럼 정말로 이것들이 정책에 반영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이 나온 결과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다년 사업 신설이라는 지원 사업은 이미 다년 사업을 진행해서 3개, 즉 올해 2년 차로 하는 사업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첫해는 3개 팀을 1000만 원씩 지원하고, 당선된 지원 업체에 대해서는 두 번째는 2000만 원씩 지원해서 각 팀당 3000만 원씩 해서 3팀이 되는 그걸 신설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치원에 아르코 한국예술위원회하고 해서 저희들이 문화예술 연습 공간도 조성이 돼서 6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건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차후에 대표님한테 설명을 듣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서요, 527페이지입니다. 여기 문화예술인 단체 현황이라고 나와 있고 2019년도와 2020년도 지원 현황이 차례로 나오고 있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부의장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게 이거 관련해서, 선정 관련해서 하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꼭지가 총 7개인가 8개가 되더라고요, 2019년도에. 세션별로 개인, 단체 이렇게 결정을 하셔서 총 61건의 지원이 이루어졌고 2020년도에는 49건의 지원이 이루어졌어요. 이 선정을 누가 했으며, 금액을 보면 다 다르거든요. 문학은 얼마로 되어 있고 시각 예술은 얼마로 되어 있고. 이 금액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지금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위원님, 이 자체 사업에는, 지원 사업에도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이라든지 또는 이런 3개의 큰 카테고리가 나누어 있고 근본적으로 큰 카테고리에 총액이 나옵니다. 여기 지원이 예를 들어서…….

카테고리별로 총액이 정해져 있어요?

네, 한 3억이다, 2억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고 나면 대충 심사위원들, 풀에서 뽑은 심사위원들이 그날 와서 어떤 사업의 내용을 더 보고 약간의 차등을, 어떤 사람은 500만 원,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인데 이미 자체 규정 우리가 내려올 때 이 금액은 2000만 원 한도로 한다, 1000에서 2000 사이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풀에서 나온 심사위원들이 차별해서 지급해서 총액 베이스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형식입니다.

2019년도에는 총 17억이 넘게, 2020년도 올해는 10억이 넘게 지원이 되는 상황인데 여기 보면 개인, 단체에 중복되어서 지원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다 찾아서 마킹을 해 놨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개인이 지원을 받았는데 이 개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단체가 또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물론, 개인의 창작활동에 지원금을 소요하실 거고 또 단체를 위해서 쓰실 건데 사실 여기 지원했다가 안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 주변에도. 중복 사항은 조금 안타까운, 제 생각은 그런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맞습니다. 제가 다른 재단에서 근무할 때도 바로 그 대목이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명백히 개인의 회사인데 단체란 이름으로 해서 하고 또 개인으로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구별하기가 어려운 법적인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 이렇게 할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재 자체를 규정은 안 되니까 심사위원들이 그 자리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크게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제재를 가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만약에 규정에 그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면 방법은 없습니다.

안타깝네요, 그렇지요?

네.

같은 얘기인데 공연장 상주단체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2020년도 똑같이 세 군데가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다양한 단체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이 문화를 마음껏 창작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2020년도 49건 중에 2019년도에도 받고 올해도 받은 게 총 35건으로 이건 거의 뭐 받았던 분이 계속 받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 문제는 대표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잘 모니터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중에 보면 아트센터 그거 추진하는 과정에 회의록 안에 보면 아트센터 설계 잔향 시간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상태보다 잔향 시간을 1초 정도 이상은 늘려야 한다고 검토 의견이 나와 있는데 충분히 저도 약간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지금 대표님 생각에는 그거 어떻게, 개선 방안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현재 짓고 있는 아트센터 잔향이 겨우 1점대를 조금 상회하는 그런 선에 있어서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하나의 그냥 복합 공연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사도 하고 노래자랑도 하고 뮤지컬도 할 수 있는 이 정도 수준인데요. 저희들이 원하는 수준은 이것보다 콘서트가 가능한, 그러려면 서울 같은 뉴서울극장에서는, 잔향이라는 전문적인 용어지만 2.0 정도가 나와 주면 최고 공연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는 더 이상 큰 기대는 어렵고 단지 행복청에 요청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한 결과 예를 들면 반사판이 막아진다든지 또는 나무 의자를 조금 조정한다든지 하면 1.5, 1.6, 1.7 이상까지는 올릴 수 있다. 그러면 제 판단은 1.7 정도만 되면 그래도 수준 있는 공연은 가능하다 이 정도인데 그게 과연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노력은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최대한 노력을 해도 좀 부족할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런 점이 좀 염려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시와 행복청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저도 여러 번 얘기했었거든요, 저도 현장에 갔다 오고. 지금 동선의 상황으로 보면 입·출차 관련해서 향후 시민의 안전이나 이런 쪽에서도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의견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수정을 한 게 있나요?

네, 저희들이 그래서 강력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복청과. 그랬더니 행복청 전문위원들이 들어갈 때 주차가 불편한 것은 그래도 괜찮다. 그런데 동시에 끝나서 나가는 데 예를 들면 40분, 1시간 걸려 버리면 시민들이 다시 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야기했더니 한 가지 솔루션은 지금 상태로는 여러 가지 묶여 있기 때문에 어려운 데 나중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걸 봐서 세종경찰서에서나 세종시청에서 허용해 준다면 이걸 두세 군데 더 뚫을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 지금 당장은 고민입니다만 해결의 길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트센터가 오픈하면 그것과 동시에, 대전 같은 경우는 나올 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거기도 여러 군데 있지만 똑같은 상황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공연을 보고도 끝난 이후에 피로감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서 지적한 것처럼 개선이 돼야 되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럼 보면 지금 나오는 출입구가 3개인가요?

지금은 3개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센터 자료에서는 3개 정도로 나오는 출구를 봤는데 지금 몇 개 정도 돼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 출구가 있고 보조 출구가 2개인가 하나인가 잠깐 헷갈립니다만,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어차피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에 보면 모양에서 눈이 오는 것하고 위에서 눈이 많이 왔을 때 적설량이나 비가 오는 양하고 견디는 그런 거라도 문제가 있나요?

그 지적을 전문가들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멋있는 지붕이기 때문에 딱 하다 보면 각지는 데 여기에 아무리 방수를 해도 위험성이 굉장히 크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처리할까 자문위원 쪽에 의견은 제시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솔루션은 특별히 듣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조금 더 고려할 모양인데 제가 못 들었는지 아직은 다른 솔루션이 없는지 더 이상 제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각이 지어 있는 그런 건물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모든 구조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런 거에 대한 위험이 있다는 거지요? 물이 떨어지거나 이래서 공연에 방해를 한다든가 눈이 왔을 때 적설량으로 해서 눈이 녹으면 문제, 그러니까 우수에 관련된 문제라고 보는 거네요, 그런 거 자체가.

네.

그럼 여기는 어쨌든 그렇게 되면 설계 자체부터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코너가 있는 거에 대한 아니면…….

설계 자체가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믿는 것은 전문 설계가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고려했을 거라고 믿지만 그런 경우에 대부분 문제가 생겼답니다, 예전에. 그래서 자문위원들이 이건 좀 주시해야 된다 하는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발수 코팅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에 대한 건 지금 전혀 모르시는 거고요?

네, 일단 그 조치는 취할 거라는 믿음은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조치는 모르고 있습니다.

예전에 설계 변경한 거에도 보면 아이들 육아, 보육시설 같은 게 하나 들어간다고 해서 설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치가 맞지 않다고 해서 좀 시끄러울까 봐 그러나 뒤로 변경을 요청해서 바뀐 게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네,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응급실 같은 경우도 지금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응급실 안에는 어떤 걸 채우려고 응급실을 두신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응급실에 대해서는 자세한 걸 알지 못해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혹시 시간 주시면…….

그럼 차후에 거기 안에 채울 수 있는 게 어떤 응급실을 운영하려고 응급실이라고 써 놓은 건지 체크 한번…….

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아까 위원님들이 약간 우려나 걱정에 문화재단 인력 관련, 채용 관련 얘기를 주셨는데 지금도 보면 채용공고가 나온 것 같긴 해요. 지금은 없나요?

이제 끝났고 앞으로 6월 중순 이후에 8명에 대한, 아트준비단 5명 포함해서 8명에 대한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채용공고를 내면 공고하는 기간하고 사람을 뽑는 동안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요?

지금까지 보니까 보통 우리가 공고를 하고 나서 최소한 10일 이상은 줘야 하고 권장 사항은 2주 줘야 하는데 이거 다 포함하면 마지막까지 하는 데 거의 두 달 걸립니다.

이거 혹시 인력 채용하는 데 비용이 드나요?

엄청 듭니다. 예전에는 저희들이 주로 공고 내서 사람들 불러서 면접해서 그냥 끝났으니까 면접 심사비 정도면 됐는데 요즘은 하도 공정성이 되기 때문에 1차는 대부분 다 서울에 있는 전문 업체를 동원해서 시험을 봅니다. 시험 보고 면접 절차 거지고 그다음에 또다시 인사위원회 올라가서 이런 서너 단계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비용도 들고 시간도 들고.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두 달 정도의 기간 동안 인력이 지금도 많이 들쑥날쑥한데 그때 인력을 채우지 못하는 기간이 너무 길고요, 자주 이직률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가 임시로라도 계약직 공무원을 빨리빨리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혹시 대표님 생각이 있으신지요?

위원님, 그것은 가장 이상적인 주장인데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한 2∼3개월 비는 것은 거기에 대한 전문적으로 맞는 계약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잘못하면 뽑아 봤자 그분들 오히려 가르치는 데 시간이 끝나 버리기 때문에 효율성이 전혀 없다고 봐서 예를 들면 한 6개월 이상쯤 된다 할 때는 고려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오히려 있는 직원들이 나누어 가지고 하는 것이 좀 더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업무 피로도가 점점 더 커지니까 자꾸 더 힘들지 않나.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아쉬워서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신 게 있나 여쭤본 거고요. 그런 게 또 방법이 있으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아무튼 직원을 채용하는 기간도 많이 들고 아까 뽑는 방식이 많이 까다로워졌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거 인력 채용 관련해서 들어가 보면 재산 상황에 대한 그런 걸 적는 게 있어요, 본인의 부동산이나 이런 거. 이런 거는 어떤 이유에서 적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님, 제 생각은 지금 대부분 직원들은 블라인드로 뽑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마 그런 것은 없고 굳이 나중에 저처럼 대표이사가 되면 공직자로서 재산등록을 하지만 재산에 대해 적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거는 업체에 대한…… 이것도 직원 채용에 대한 서류 제출 서식으로 봤거든요. 나중에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아니면 처장님…… 그냥 일반적인 양식에만 있는 건지 아니면,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제가 알아보니까 제가 조금 잘못 알았는데 다 뽑히고 난 뒤에 그때 임용 등록 시에는 적는 란이 있답니다.

아, 재산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합격이 됐을 때 나중에 우리 재단 식구로서 그때는 쓰는 모양입니다. 그것도 제가 사실…….

그렇지요,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어서 그게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적절한지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세종축제 관련해서 이것도 문화재단에서 일부 영향을, 공고는 이쪽에서 났어요, 시민들 의견을 모집하겠다고. 그렇지요? 제가 그래서 자료도 한번 봤는데 보면서 약간 우려가 됐던 게 축제 할 때마다 업체 선정이나 이런 거 공정성에 대한 혹은 퀄리티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아이디어 제안하는 분야하고 직접 참여하는 분야에 대해서 시민이 직접 디자인한다고 올라와 있거든요, 보도 자료에도 . 그런데 여기 안에서 어떤 것을 담고자, 실제 여기에 담을 내용이 있어서 한 건지 아니면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이것도 시상도 하고 팀도 뭐 비용이 있는 것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얘기하셨는지 한번 얘기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그 세종축제는 사실 저희들이 주관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다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연기됐던 몇 개의 사업은, 책 읽는 세종 어린이 축제 이런 것이 그때 세종축제 할 때 같이 끼어 들어가는 거지 저희들이 주관하는 사업은 아니라서 제가…….

문화재단에 올라와 있어요, 여기 또 내용이. 그 안에 내용은 관광문화재과 혹은 문화체육 쪽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안에서 직접 뽑는 거를 저는 또 관여하나 싶어서, 시민 참여 분야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건 조금 뭔가 잘못 소통이 된 것 같거든요. 위원님, 필요하다면 처장께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처장님 답변해 주실 게 있나요, 혹시? 있으시면 위원장님, 처장님 좀.

처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혜옥입니다. 대표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축제는 지금 시청 관광문화재과에서 하고 있고요. 이 시민 콘텐츠 공모전은 좀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자는 취지에서 저희 문화재단 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을 올려 달라고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아, 그러면 공모 사항에 대해서만. 그런데 안에 직접 참여 분야에 대한 그런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고 실제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문화재단에서도 행사하고는 관련이 많으니까 잘 진행되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처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처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하는 행사나 이런 거 지금 외부 업체에 주는 게 있지요? 그동안 우리 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어서 워낙에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많이 채우는 데 비중을 많이 두었던 것 같은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 중에 어떤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혹시 시민 의견을 듣는 그런 걸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게 현재 가능한가요?

저희들이 일반적인 의미에서 끊임없이 지원사업이나 아니면 회원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의 설문을 통해서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냐를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단지 그쪽에서 많은 양은 그렇게 현실화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거고요. 그런 기회가 된다면 항상 그들과 같이 하려고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세종시에 많은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꼭 외부에서만 데리고 오지 않고 균형을 맞추려고, 어떤 것은 또 도저히 세종시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커버 못 하는 대목도 있기 때문에 잘 균형을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보고 싶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시민들은 어떤 행사를 원하는지도 한번 조사를 하셔서 같이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제가 하나만.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자료 요구한 내용들이 왔는데요. 우선 제가 이거 입찰할 때 제안 평가 방식으로 하셨는데,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A사, B사, C사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건데요. 여기 평가가 됐어요, 내용들을 보니까. 정성평가 그리고 정량평가. 그런데 뒤에 보면 정성평가에 대한 개별 심사위원님들의 점수 표기나 이런 것들이 다 합계부터 개인 채점 기준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 정량평가 있지요, 정량평가. 정량평가의 평가 기준이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배점이 6점, 6점, 6점, 2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떤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수행실적 같은 경우에 배점이 6점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최근 3년 이내 단일 발주액 3000만 원 이상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이게 만점이 6점이에요. 그러면 단계적으로 얼마일 때는 뭐 이게 돼 있어야 어떤 근거로 이 점수를 배점했는지, 이거는 어떤 개인의 인지 판단에 의한 게 아니라 나와 있는 숫자에 의해서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 수행 인력 보유 현황 이것도 6점짜리 배점인데요, 4대보험 가입자 기준으로요. 몇 명이 몇 점이고 몇 명이 몇 점이고 기준을 잡아 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점수가 나왔을 거고. 그런데 그게 없어요. 일단 이거는 있는 대로 가져오시고요. 뭐 말씀 일단 주세요.

위원님, 아마 숨어 있어서 그러는데요. 평가 기준 공고문 제안 요청서 안에…….

따로 있다고요?

네, 그런 내용이 있답니다.

그건 따로 찾아보기로 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뒤에 보면 심사위원들께서 의견도 달아 주셨어요, 이 행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정성평가에 대한 의견서. 이 심사위원들께서는 정량평가는 따로 안 하신 거잖아요, 이거는 기계적으로 그냥 나오는 점수기 때문에. 공고에 이렇게 내셨을 텐데 이 문화사업의 테마가 책 읽는 세종 어린이 축제거든요. 여기 뒤에 보면 심사위원들께서 쓰신 내용들 중에 여러 좋은 말씀들이 있으세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 행사가, 이 문화사업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더 좋겠다라는 여러 의견들을 주셨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여러 의견들 중에서도 좀 뭐랄까요, 아이들이 대상이니까 책을 쓰자는 축제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일반적인 축제위원과는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꽤 눈에 띄는 내용들인데요. 좀…… 뭐랄까요, 단발성 사업으로는 이런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깔려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이 사업이…… 글쎄요, 기술 능력 정량평가 채점 해서 하셨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서 기술 능력에 대한 최소한의 평가는 있어야 될 거예요. 하지만 이 기술 능력 정량평가에 의해서 업체의 선정이 결정된다면 그건 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그럼 이 배점 기준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찰 방식 자체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란 말이에요, 제안서 평가. 그런데 제안서에는 여기 보면 예를 들어 B사가 1등을 해요, 그것도 월등한 점수로. B사가, 제안서에서는. 심사위원들의 평가에서는 이 회사가 1등을 합니다. 그런데 기계적 평가인 정량평가에서 뒤집어져요. 더 재미난 것은 이 심사위원들의 평가에서 1등 한 업체가 세종시 지역 업체예요. 당연히 영세하겠지요, 서울이나 경기도, 대도시에 있는 업체보다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그래도 자격 기준이 돼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내용을 보니까 1등을 했어요. 점수도 꽤 많이 차이 나요. 총점이 다른 업체들은 55점, 58점 정도 받았는데 여기는 63점을 받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이런 제안서 평가나 이런 것은 1점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안서 평가에서 벌써 2등하고 격차가 5점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잘했다는 얘기거든요, 심사위원들이 보시기에. 그리고 심사위원들도 내정하는 게 아니라 제안서를 낸 업체가 직접 마킹해서 무작위로 스스로 고르게 해서 가장 다수가 추첨되신 분들이 심사위원 들어오는 구조로 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심사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평가는 전 정확할 거라고 봅니다. 2등하고 5점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용역 수행 실적이 뒤에서 1등 한 업체가 6점 만점에 2점을 받아요. 다른 데는 다 만점을 받는데. 그리고 인력 보유 현황도 6점 만점에 3점밖에 못 받아요, 여기는. 다른 데는 다 6점 만점을 받고. 뒤집어집니다, 여기서. 이 사업의 성격하고 그리고 이 심사위원들이 굳이 시간 내서 와서 전문가들이 평가한 내용하고 업체가 선정된 과정하고 결과론적으로 보면 뭔가 언밸런스하지 않으세요? 이게 굳이 이런 최근에 발주액 3000만 원 이상 유사 용역 수행한 실적이 이 사업을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요, 저는. 그리고 사업 수행 인력 보유 현황이 엄청나게 인력이 많아야 이 사업을 꼭 잘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왜? 이 사업의 총액이, 여기 발주 금액이 750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큰 문화 사업이 아니에요, 이거는. 큰 규모의 사업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배점이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대표이사님?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이게 꼭 우리 세종시만의 어떤 하나의 특성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는 전 재단들이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니, 배점의 기준이, 배점의 포지션이 딱딱 정형화되어 있다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네, 다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그것은 물론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당연하지요.

네, 조정이 가능은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제가 그 말씀이라고 했으면 제가 한마디 하려고 했어요. 저도 심사 많이 들어가 봤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기준에 따라서.

네.

이거 말고도 다른 입찰 방식들도요, 얼마든지 지역 현안에 맞춰서 지역 제한 입찰을 걸기도 하고요, 지역 업체에 가점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사업의 성격과 규모로 봤을 때도 좀 아이러니하고요. 이 뒤에 보면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도 있어요, 감사위원회에서. 그것까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부분 이건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서류를 검토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제가 더 검토해 보고 굳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대표께서 문화재단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꼭 참고하시고 유념하실 부분 있다면 검토 후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노종용 위원님이나 이윤희 위원님께서 앞으로 운영이 시작될 박연문화관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박연문화관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또 평면도 설명해 주신 것 외에 한예종 영재학교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공간 기본계획의 사이사이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대표이사님의 노고가 더 크실 것 같습니다. 저는 큰 틀에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연문화관이 저는 우리 세종시 문화행정의 지표, 문화수준의 지표를 보여 주는 그런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연예술을 하는 그런 예술과 공연을 보러 오는 우리 시민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예술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재단의 직원 그리고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사람들도 와서 같이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는 분들, 공연을 하는 분들도 소중하지만 문화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들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생각을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전문가고 거기 창의적인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인력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근로환경 공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수가 너무 적다든지 직위가 불안정하다 이런 것 더해서 그 직원들이 어떤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느냐 이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꼭 유념하시고요. 지금 제가 얼른 계산을 해 봤어요. 그 넓은 공간에 우리 문화재단의 인력이 근무하는 사무공간이 358㎡입니다. 그중에 41명이 근무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1인당 2.6평입니다, 사무공간이라고 나와 있는 그 부분이고요. 인재육성평생교육원이 3평인데요. 제가 일본의 아오모리 그쪽에 박물관을 갔는데 그 박물관에 근무하는 인력들의 공간이 밀폐되어 있는 게 아니고 툭 터져 있더라고요. 완전히 투명해서 그 안에 일하는 사람들이 다 보였어요. 그런데 의식하지 않고 일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편안하고 따뜻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 저기에서 일은 비록 고되도 이런 환경에서 일하는 것이 참 행복하겠구나. 저기서 나오는 어떤 성과물이라는 게 우리도 더 공감하면서 누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느낌을 저는 박연문화관에서도 받았으면 하는 게 제 욕심입니다,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간 조성 기본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지하 3층부터 지상 3층까지. 이게 전부 픽스된 건가요?

거의 픽스가 됐는데 지금 한예종 부분만은 아직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한예종 부분이 있어서 아직 다 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한예종도 그러면 독점적으로 써야 되는 공간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같이 나누어서 해야 되는 공간이 있겠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동적이라고 한다면 이 공간을 어떻게 배분해야, 1차적으로 변동할 수 없는, 굉장히 픽스된 그런 공간은 어떤 공간이고 유동적으로 대표이사님께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이렇게 나왔지만 어떻게 2차적으로는 이것을 우리들의 요구에 의해서 내부 대표이사님과 거기 안에 다른, 인재육성평생교육원도 또 공간을 쉐어할 수도 있겠지요. 이런 것들을 1차, 2차, 3차로 해서 그 기본계획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네, 위원님 무슨 걱정을 하시는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예종 영재육성 그 기관이 아직 정확한, 어떻게 무슨 사업이 들어와서 100%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정리되면 일단 이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 공간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약간 겹치면서 써야 되는 공간도 있고, 그래서 저희하고 평생교육원하고 영재육성원하고 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영재육성은 아무래도 이쪽에 오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욕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욕심이 있으실 거고 저희들은 또 저희 나름대로 있어서 잘못하면 부딪힐 수 있는 공간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협의체를 만들어서 협의해 가면서 양보해 가면서 좋은, 어차피 문화적인 똑같은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노력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그 얘기를 했어요. 박연문화관에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공연을, 아이 있는 여성들도 공연 시간에 아이들하고 좀 떨어져서 그걸 누릴 수 있는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그 공간을 한번 우리가 계획을 세운 것은 봤는데 그게 어떻게 나중에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지금도, 행복청에서 지을 때는 어린이용, 한번 1층에서 쭉…….

네, 봤어요.

그게 지금 있는데, 그 공간이 굉장히 좋고 넓은데.

네, 굉장히 넓더라고요.

문제는 한예종이 들어와서 어떻게든 픽스가 좀 돼야 조정이 될지 줄일지 이것이 남아 있어서 제가 아직 그 대목은 100%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리가 되면 어린이 공간 이런 점은 저희들이 꼭 해서, 그건 뭐 저희 일이 아니더라도 시에서 벌써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저희가 주문해서 무거운 숙제를 드리는 것 같은데 그게 또 대표이사님이 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당부드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 문화재단의 예산, 예산이 중요합니다. 기관을 잘 운영하고 또 가능한 한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려면, 예산 구조를 봤더니 전체 육십몇 억입니까?

65억쯤 됩니다.

65억쯤 되지요?

네.

그리고 1년 출연금이…….

그래서 2차 추경까지 합쳐서 이번에 75억이, 2차에 한 8억이 늘어났어요. 저희들이 원래 64억 얼마인데요. 2차 추경 거치고 나서는 75억쯤 됩니다.

그중에서 출연금이라고 시에서는…….

출연금은 32억쯤 됩니다.

32억이요? 10억이 늘어났군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주는 사업비가 또 10억이 있지요?

네, 그 출연금 속에 32억 중에는 22억이 인건비성 금액이고요, 10억 정도가 사업비입니다. 출연금으로서 사업비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65억 중에 출연금이 22억이고 사업액 10억이다.

네, 그래서 그 둘은 다 묶어서 인건비성 출연금과 사업성 출연금, 그래서 출연금 총액은 32억쯤 됩니다.

그런데 75억으로 늘어난 건 뭡니까?

그런데 국가보조금사업이 있어서 그걸 다 합치면, 나중에 매칭하는 것들 다 합치면 또 그만큼 돼서, 원래는 1차 추경 거칠 때는 64억이 좀 넘었는데 2차 추경 8억이 올라와서 75억 가까이 됩니다.

75억이라고요. 네, 그래요. 그 외에 그러면 우리 문화재단의 기금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 문화재단의 기금은 현재 저희들이 적립기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 150억이 돼 있고요. 또 운영기금으로 있는 게 16억 돼서 총 165억쯤 됩니다.

165억이요. 애초에 목적에 있던 기금의 액이 이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300억으로 알고 있고요. 재정이 아직은 좀 어려워서 아직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시장님께서도 300억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채워 주시지 않을까 희망합니다.

네, 그래요. 문화재단에서도 좀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기금 마련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저희 의회하고도 함께해서, 예산이라는 것은 필요한 곳에 적절히 쓰이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예산 관련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시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시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대표이사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률 대표이사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장님, 정책아카데미 강연이 끝나면 시민들한테 강의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527페이지에 청렴시민학교 운영을 작년에 하셨고 올해 또 2기수를 한다고 했는데 그 프로그램을 좀 주시고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하나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정책아카데미 강연하시는 강의자 강의료에 대한 자료가 있지요. 그것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본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527페이지에 보면 아주 반가운 소식인데요. 학자금 원금 상환 지원 업무 협약 체결이라고 기존에 인재육성평생교육원에서는 원금이 아닌 이자만…….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803페이지에 아까 일부 자료 요청을 했었고요. 정책아카데미 관련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정책아카데미 수강 인원이 연간 6000명 가까이 돼요, 그렇지요. 여기 보면, 제가 자료 요청을 시민이 듣는 거, 공무원이 듣는 거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공무원이 지금 월등히 많습니다. 강연을 보면 인기 강연도 있고 어쩔 때는 홍보가 좀 덜되어서 사람들이 덜 채워지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가끔씩 강연을 가 보면 원장님도 많이 뵀던 것 같아요. 이 강연, 지금 보실 때 어렵거나 이런 강연은 없나요, 시민들이 듣기에? 어떻게 보세요, 원장님은.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요, 777페이지입니다. 성적우수 학생들을 고등학생, 대학생 선발하고 모범 장학생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선발하는데 이건 원장님, 사실 제가 인연을 맺고 있었을 때도 계속 나오던 물음인데 어디에 장학사업의 포인트 둘 것이냐. 잘하는 친구들을 더욱더 멋있게 성장시킬 것이냐 아니면 능력은 있으나 경제력이 좀 힘든 친구들한테 힘이 되어 줄 것이냐, 이사님들의 생각에 따라서 이쪽을 더 강화하자 이렇게 서로서로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성적우수 쪽이 272명, 모범 쪽이 186명이에요. 아직은 이쪽 성적우수 쪽이 더 당연히 장학 금액도 많습니다, 그렇지요?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800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 잠깐 짚어 주셨는데 장학금 과오 지급 건에 대해서 장학금 회수 처분을 내렸는데 1년이 지나도록 42%밖에 회수가 안 됐어요. 조치 결과를 보니까 공문 3회 발송한 거하고 전화하고 또 문자 발송 이런 것들인데 1년이 지나도록 반납이 안 된다는 거는 반납 의사가 없는 거 아닌지 또 어떻게 받으실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원장님, 행감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오셔서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평생교육협의체 관련해서 짧게 한마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따로 평생교육협의체 운영하는 실적을 작년하고 올해, 올해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만나는 게 어려워서 그거는 제외하고 2019년 것을 주로 봤더니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운영위원회 실무협의회를 제외하고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주로 협의체 모임 이걸 봤어요. 그런데 평생교육에서는 협의체를, 네트워크를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노파심에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장학사업을 하다가 행정상의 실수로 과오납 되고 그런 사례가 있어요.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과오납 지급액이 한 7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대상자들이 성적 우수 장학금으로 나간 금액인가요, 아니면 모범 장학금으로 나간 거예요?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각철 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5일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 문화체육과장 염성욱.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관광문화재과장 이칠복.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문화기반담당 강찬화. 시립박물관건립TF담당 이진례. 체육지원담당 박석근. 생활체육담당 김두환. 체육시설담당 방성현. 관광정책담당 송기선. 관광개발담당 김신. 문화재담당 김정호. 총무담당 신용선. 교육지원담당 홍석기. 평생교육담당 박경찬. 도서관담당 이경선. 행복교육지원센터담당 우종필. 도서관건립TF담당 박현숙. (김성수 문화체육관광국장, 채평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입니다. 위원님들께 보고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국 간부에 대한 소개와 또 아울러서 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간부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 올리겠습니다. 염성욱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안종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칠복 관광문화재과장입니다. 이홍준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신동학 세종시체육회사무처장입니다. 이은웅 세종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과 많은 노고 속에서도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선 책상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저희 국 소관 업무 보고 중에서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주요 현안 과제 순으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139쪽 문화도시 도약의 원년입니다. 문화도시 지정 추진을 위해 문화도시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신청 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로 취소·연기되었던 기획공연, 여민락 콘서트, 여민락 아카데미 등을 추진해서 시민의 문화향유권을 제공하고 지역예술인들의 창작 의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38회 대한민국 연극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2쪽 문화체험·소통을 위한 문화기반 조성입니다. 시민들께서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시청자미디어센터, 공연예술 연습공간, 음악창작소 등을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가고, 향토유물박물관 및 아트센터 건립 등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복청, LH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147쪽 함께하는 체육으로 건강한 행복도시 세종입니다. 엘리트 체육 육성·강화를 위해 전국 및 장애인 체전 전략 종목을 육성하고, 유·청소년 생활체육 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업 여자축구단 스포츠토토를 유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전국 체육대회 참여를 통해 실력이 꾸준히 향상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 지도자를 배치·운영하고,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신규 지원하는 등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생활체육 기반 조성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자를 17명까지 확대 배치하고 세종체력인증센터, 시민체력증진교실을 운영하여 시민들이 체력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수요조사를 통한 소규모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중앙공원 복합체육시설도 개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강생활체육공원 내에 있는 파크골프장도 이용자와 함께 시설 개선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금강스포츠공원, 미호천 체육공원 등 하천 부지를 활용한 시민 체육시설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치원 시민운동장,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설계 용역에 착수한 반다비 빙상장과 설계 공모가 완료된 오가낭뜰 국민체육센터 건립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재과 소관입니다. 먼저 159쪽 세종축제 명품화 및 수요자 중심의 관광도시 조성입니다. 축제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해서 시민들의 아이디어와 시민들의 직접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관광두레 사업을 통해 관광사업체에 대한 창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종축제는 개최지가 이전되는 만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관광 기반 시설 확충 및 개발로 관광객 유치 증대입니다. 공주시와 논의해서 창벽 일대 역사문화관광자원 공동 개발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에 대한 편의시설을 이용자 관점에서 개선하였고 탐방로 안내 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대전시와 관광기업지원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전통문화 콘텐츠 개발 및 역사문화 자원 보호입니다. 먼저 김종서장군 역사테마공원과 전의초수 역사공원은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후 및 훼손된 문화재를 보수·정비하고 문화재 돌봄사업단을 운영하여 시민에게 열린 역사·문화 체험공간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향교문화재, 고택·종갓집 등에 대해서 체험 프로그램을 위한 시민들에 전통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종교단체 협력 기반 조성 및 전통사찰 전통문화 계승입니다. 종교계와 대화 소통 기회를 수시로 가지고 종교행사를 비롯한 향교·서원의 전통문화 행사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167쪽 모두가 행복하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공교육 무상교육은 연도별 고교 무상교육 시행계획에 따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육행정 협력 강화를 위해 시장과 교육감 협력 공약 이행 상황 점검 실무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삶의 양식, 미래 가치를 담을 수 있도록 세종학진흥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세종학 포럼 개최 등 정책연구과제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충청권 지역인재 공동 양성을 위한 지자체·대학·공공기관 컨소시엄을 통한 지역선도대학 육성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평생학습 기회 확대로 시민 참여 및 역량 제고입니다. 평생교육협의회를 통해 2020년 세종시 평생교육진흥 및 장애인 평생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평생학습관을 활용하여 전문화된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지식 기부를 통해 직접 강의하는 시민 참여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주제·계층별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책 읽는 세종 seasonⅡ, 도서관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 거점의 학습 기반 구축입니다. 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 사업 관련 연구용역이 추진 중이며 생활권별 이용률 높은 공공도서관을 선정하여 주제 특화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무인 도서 대출 반납 U-도서관을 운영하고,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독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행복교육지원센터를 통한 온 마을의 배움터화입니다. 민·관·학 거버넌스 확대를 위해 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실무협의회를 개최·운영하여 상시 소통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민·관·학 거버넌스 통합 워크숍을 실시하고 학교와 마을 자원을 연계한 복합커뮤니티센터 마을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시민들 또 아동·청소년들에게 양질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미래형 도서관 인프라 확대입니다. 가족·아동 친화적인 복합문화 공간이 될 지역대표 도서관으로서 시립도서관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 생활에 밀접한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공공도서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서재로서 개방 공간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국 주요 현안 과제입니다. 먼저 189쪽 문화도시 세종 지정 추진입니다. 우리 시가 문화수도에 걸맞은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도시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문화도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공모 신청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도시문화생태계 및 문화브랜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향토유물박물관 건립입니다. 향토유물박물관 건립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행복청, LH 등과 협력하여 행복도시 개발로 파생된 발굴, 민속, 기록 보유물을 보존할 수 있는 박물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국내외 박물관·미술관 유치 추진입니다. 문체부에서 국립민속박물관 세종시 확대 이전 건립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국립박물관 건립과 신규 국립박물관 유치,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등 유치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세종공공스포츠클럽 운영입니다. 생활체육, 전문체육 등의 세종공공스포츠클럽을 운영하여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장래적으로 독립적 운영 체제가 가능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공공체육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조치원 시민운동장은 문화재 발굴 및 부지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는 지열공사 및 공조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반다비 빙상장은 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장기간 진행되는 공공체육시설 건립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여덟 번째 세종축제 여민락입니다. 축제추진위원회 및 프로그램 소위를 구성하여 시민 주도형 축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 세종축제는 중앙공원 도시축제마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시민 콘텐츠 공모로 시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중앙부처 주관, 연계 행사 신설로 축제 프로그램 저변을 확대할 예정이며, 지역 소상공인, 지역 예술인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이 만들고 즐기는 시민 화합형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김종서 장군 역사테마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고시를 통해 면적 변경 없이 세부 시설의 결정을 변경하였으며, 문화재 시굴 조사 및 발굴 조사를 기이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원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 추진입니다. 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생활권 주차장 부지 내 공공시설 복합화를 위해 LH 등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기본계획 수립 공공도서관 건립 사전 행정 절차 이행 등으로 도서관 건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도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은 여민락 문화도시 실현과 품격 있고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관광문화재과 제목이 세종시 역사문화자원 관광루트 개발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중간에 기본계획 수립 관련 이게 용역 진행 상황 점검 결과서라고 시에서 이것을 하셨는지, 하셨으면 이 자료하고요. 용역 활용 현황, 용역 활용 평가서 그리고 우리 시에서 했던 공공체육시설 마스터플랜 최근에 끝난 거 있지요. 그것도 같이 용역 진행 상황 점검 결과서, 용역 활용 현황, 용역 평가서 이렇게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장애인체육회에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청소년 가족 수상레포츠 캠프의 참석자, 개인 정보는 asterisk(별표) 표시해 주시고 그 밑에 하나 더 있어요. 가족 스키캠프 참가자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 부서에서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본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192페이지에 공공스포츠클럽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3년간 국비를 받은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국비 안에는 인건비가 들어 있는 건가요?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는요?

운영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회원이 141명 이렇게 해서, 여기 안에 원래 엘리트 교육 해서 아이들 육성하는 거까지 들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같이 진행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향후 제가 볼 때 아이들을 위한 수업을 하는 건 공공에서 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고, 일단 이 수강료 자체도 다른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 저렴하다고 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지요?

퍼센티는 시장조사를 통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퍼센티지는 60∼7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 60∼70%요?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많이 모집이 됐나요, 어떠세요?

그동안 활동들을 못 해 왔고요. 대신 저희들이 SNS를 통해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그래서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한 인지도나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 종목에서 모집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소년 관련 보면 축구, 야구, 그렇지요? 여기도 보면 몇 개가 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3년 후에 이걸 어떻게 그냥 운영할 건가에 대한 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국비를 못 딴다고 해서 아이들 관련된 이런 거를 그냥 멈출 것인가 아니면 향후 다른 사업을, 어떻게 계획을 준비하신 게 있으신지 한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3년 후에는 독립적 기관을 가지고 운영돼야 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공스포츠클럽 관계자들하고 해서 선도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선진 사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현장에서 저희들이 벤치마킹하면서 시사점 그다음에 독립 운영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같이 들었고 그다음에 관련 사항에 대해서 로드맵을 만들고 준비하는 계획을 가져 보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이 내용에 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내용들이 확정되는 대로 우리 시와 협의하고 3년 내에 독립채산이 가능한 부분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같이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시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습비나 이런 거 대비해서 60∼70% 수준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공공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공공재의 관리 차원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지원이나 활용의 편리성 이런 것들이 제공됨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3년 후에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공공재로서 관리되고 있는 체육시설 전반에 관해서 그들이 편리하게 또 공공재를 지원할 수 있고 생산하고 시민들이나 유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3년 후에 우리가 계속 인재를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거기 안에는 예산이 만약에 불충분하다고 하면 인재 중에서 생활이 어렵거나 이런 사람을 키우든지 운동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쪽으로 바라보든지 해서 잘 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인터넷으로 하는 동영상으로 한다 했는데 그건 좀 호응도가 있나요, 어떠세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체육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호응도가 꽤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연말까지 반응이 좋아서 계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운영 시간이 복컴 안에서 하는데 실제 복컴을 여기가 일반인들이 또 많이 활용하잖아요. 부족하지요? 이게 보면 시간에 대한 경쟁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향후는 다른 장소가 여유 있나요, 어떠세요?

공공스포츠클럽 이용하는 장소가 일반 시민 그다음에 동호인, 공공스포츠클럽, 뭐 여러 분이 혼재되어 있고 그 문제에 관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이번에 전부개정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해서 그때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도 꼼꼼히 잘 보셔서 국장님께서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 향후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한 가지 더 여쭤보면 타 지역에 벤치마킹할 만한 곳이 있나요?

일단 가장 잘되는 곳이 군산이어서 군산을 다녀왔고요. 한두 군데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 운영 기반 체계가 90% 이상 되었다라고 그렇게 자평하고 있어서 한두 군데 더 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96페이지에 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 추진한다고 일단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연구용역이…… 아직 안 끝났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위치가 지금 3생활권에 환승…….

환승센터.

네, 그쪽 자리인 것 같은데 지금 방향으로 보면 어느 정도쯤에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지요?

시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이게 행복청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실무적인 협의 절차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정적으로 납품 시기에 관해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점이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재원이나 이런 거에서 준비를 해야 되거나 그럴 때는 저랑도 그렇고 나중에 행복위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한테도 진행 과정 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입니다. 국내외 박물관·미술관 유치라고 했는데 국외는 아닐 것 같고요. 국장님, 저희가 이거 유치를 추진할 때 대상이 협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상대가 누구인가요? 문체부인가요?

네, 기본적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되겠습니다.

엄청 기다렸는데 어린이박물관 이야기 한번 나왔다가 또 국립민속박물관 얘기 한번 나왔다가, 언론상에는 그래요. 그래서 어느 게 올지 긴가민가한데 지금까지 어떤 게 정확하게 추진이 확정되었고 어떤 게 추진 중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사항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건축박물관은 지금 발주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도서관도 지금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어서 이것도 확정된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립어린이박물관도요?

네, 위원님 확정된 것은 두 가지고 나머지 것은 용역에 의해서 진행되거나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에서도 이 민속박물관을 놓치기 싫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여담이지만 문체부가 여기 있는데 이쪽에 힘을 실어 줘야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엄청 기다리고 있는데 좀 힘써 주시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경쟁력 있는 제안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등을 참고하여 소관 사항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 전반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세종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를 포함하여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문화재과,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다른 말씀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언론 보도에 보면 부강면에 오래된 건물인 부강성당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 예정이라는 기사를 봤는데요. 지정이 되면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지역 주민들은 문화재로 지정되면 건축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기 때문에 우려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등록문화재하고 지정문화재하고의 차이점 또 건축 제한을 받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강성당에 관해서는 진행되는 상황이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보신 자료와 같은 자료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보았고 환영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해서 국가가 등록하는 문화재로서 관리하면서 국비는 전체 사업비의 50% 정도를 국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비에서 매칭해서 관리하는 체계로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건축 제한에 관해서는 등록문화재에 관해서 특별히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문화재의 경우에는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문화재는 국가등록문화재나 시등록문화재나 일체 건축 규제에 대해서는 제한을 안 받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발굴해서 지정문화재가 늘어나서 역사를 보면 그 지역을 알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문화를 보면 그 지역의 흥망성쇠를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근대 문화재가 발굴이 좀 더 돼서 우리 세종시가 문화의 형성이 융성하게 더 발전돼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체육진흥과 관련해서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호천 체육공원 조성 용역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배치되는 구조가 대략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야구장 2면하고 축구장 3면에 공동 체육시설 1면 이렇게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다목적구장하고 축구장 1면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안종수입니다. 당초 기본계획상은 야구장 2면, 축구장 3면 그다음에 다목적구장 1면 이렇게 기본계획상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본계획 된 대로 한 번에 다 하는 건가요?

저희가 당초 계산한 사업비가 150억이었는데요. 저희가 1차 사업으로 그건 시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사업을 좀 단계별로 추진하고자 축구장 1면, 다목적구장 1면, 일부 거기 연동면에 꽃 축제도 있고 해서 병용해서 쓸 수 있는 그다음에 주차장 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1차 사업으로 축구장 하나, 다목적구장 하나 이렇게 현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면 당초 계획보다 지금 축구장 하나하고 다목적구장 하나 이렇게 두 면만 하는 것으로 우선 한다고 하니까 우려했던 부분이 많이 불식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미호천은 침수가 안 된다고 볼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일단 처음에 계획된 대로 4면, 5면을 하는 것보다는 두 면 정도, 축구장하고 다목적구장하고 이렇게 1차 하는 것으로 하고, 봐 가면서 2차 사업을 하는 것을 희망했는데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드시 그렇게 해서 침수 피해를 봐 가면서 1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침수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건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현지에서 진행 상황에 대해 연동면 주민분들께 설명 말씀 드리고 의견을 구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위원장님,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그분들께서 건의해 주신 사항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반영해 가면서 하도록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침수 가능성에 관해서 충분히 고려하면서 침수되더라도 복구가 쉽다거나 관리가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추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영재예술교육원 벌써 입시요강 모집이 났어요. 이게 좀 약간 아이러니하게 5월 26일에 요강이 올라왔는데, 시청 홈페이지에. 저희가 6월 1일에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을 했거든요. 그때 지역 인재를 얼마나 뽑을 건가에 대한 얘기를 드렸을 때 정확하게 답변을 안 주셨는데, 벌써 요강이 나와 있는데. 그렇지요? 저희한테 왜, 이거 모르신 건가요, 아니면 왜, 위원님들 그냥 먼 산만 바라보게 만드신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그때 제 기억에는 안찬영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질문했었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한예종 기획처장께서 저희한테, 저희가 그런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내부 규정상 조금 어렵다는, 그러니까 그걸 표면화하기는 좀 어렵다는 식의 답변의 말씀을 드렸고.

이미 공문 다 올라 왔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주셔야지요.

네, 그래서 지금 답변을 드리자면 이 건 관련해서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에 영재교육 선정에 필요한 기준이나 방법 등에 관해서는 학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와 관련해서도 정원 내 부분은 학칙에 담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한예종이 지역 확산 사업을 처음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제 추측에는,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만 제 추측에는 그런 내용들이 학칙에 반영되지 않아서 지역에 대한 할당이나 이런 것들이 문서화되거나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도 우리 지역에 특혜를 달라, 주면 좋지만 우리 지역에서 많은 일반운영비나 이런 게 또 나갈 수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또 일부 지원해 줘야, 장소 제공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한번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공문은 5월 26일에 시청 홈페이지에 올라갔고 저희는 6월 초에 행감 현장실사를 했지요. 이미 공문이 올라간 건데 그런 얘기가 오가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기 때문에 미리 그걸 얘기해 주셨으면, 그 이후에도 우리가 올라와서 그런 얘기를 또 했던 터라 그거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고. 실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사실을 알려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뭐 여지가 있나 보다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향후는 반영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지금 여기가, 세종시 역사문화자원 관광루트 개발 기본계획이 지금 2019년 12월에 연구용역이 끝나는 것으로 나와 습니다. 이게 최근에 연구용역이 끝나고, 우리 시가 시민들한테 언제 공개를 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 조례상.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는 저희들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소관 과에서 그거에 대한 공개 가능 여부에 관해서 제대로 판단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벌써 연구용역이 끝났고요. 벌써 일부는, 지금 6월이에요, 12월에 끝나야 되니까. 지금 6월이잖아요. 6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최근에 이게 올라왔습니다, 올라오기는. 올라왔는데 어떻게 올라왔냐 하면 PPT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제가 이거 거기 사이트에서, 프리즘에서 복사한 거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연구용역 올린 것 중에 이런 연구용역은 본 적이 없어서 이게 왜 이렇게 올라왔는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시만 보는 게 아니고 모든 시가 다 보는데 자료를 이렇게 올린 이유가 있는지.

위원님, 일반적으로 공개용 자료 요약본이 있고 본보고서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신 거는 PPT 자료고 본보고서는 별도로 있고.

이게 프리즘에 올라온 거예요, 최종 보고서로.

네, 그래서 그걸 본보고서로 바꿔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구용역이 벌써 12월에 끝났으면 최소한 3개월이면 3월에는 본보고서가 올라와야 되고 이게…… 한번 나중에 국장님 챙겨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보고서가 올라온 거는 제가 다 뒤져봐도 이거 한 건이고요. 일단 연구용역 자체도 기간이 늦춰져서 지체가 됐는데 점검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우리 조례에 점검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일부 드린 것도 있고 연구용역 이거 중간에 한 평가에도 연구용역이 길어질 것 같다는 평가서가 돼 있습니다, 안에. 그거에 대한 내용은 모르시지요? 아세요, 혹시?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지요? 이런 것도, 이게 기본계획이 늦춰지고 틀어져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연구용역을 하는데 뭐라 딱 맞춰서 진행하려고 했던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연구용역이 끝나면 이거에 맞춰서 우리 시가 관광에 대한 뭘 한다든가 문화에 대한 뭘 하려고 했던 건데, 이거 안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6개월이 지나도 이게 제대로, 결과가 없어요. PPT 자료는 진짜 그냥 현안만 있고 이거에 대한 데이터를 못 모은 거거든요. 제언도 없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도 없는 자료를 지금 전국 단위 정보공개 사이트 프리즘에 올려놨다는 게 일단은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많이 지체된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도 다음에 서류로 주시고요. 이렇게 혹시라도 무슨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유가 없이 연구용역이 늦춰지는 경우는 이게 지체된 것에 대한 우리가 어떤 배상이나 이런 것에 대한 그게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연에 관해서 승인을 해 줬는지는 제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 보고 그게 적당한,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해 줬는지도 판단해 보고 말씀 주신 대로 결과물에 관해서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용 있는 결과물일 텐데, 그 사유에 관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연구용역 중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게 다 이쪽 과예요, 두 건이나. 제가 다 봤거든요. 아무튼 앞으로 국장님께서 좀 더 챙겨야 될 것 같고요. 이거 자료로 올리는 거는 기조실에서 올리는 거겠지만 이쪽 과에서 전달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점검을 해야 된다고 조례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소한 이게 늦춰졌으면 왜 늦춰졌는지 국장님은, 이게 우리가 이번에 자료 요청도 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걸 모른다는 게…… 우리 연구용역 관련 공통사항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좀 더 봐 주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이거는 국장님도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우리 마스터플랜 공공체육시설 그거도 지금 연구용역이 많이 늦춰졌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왜 이렇게 늦춰진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공공체육시설 관련해서 시민들 요구가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수요나 시민들 생각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 부분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간에 보고를 한번 받은 적이 있어서 지연에 관해서 챙겨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대로 된 보고서가 나오는 것이 중요해서 그다음에 계속 보완, 보완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제대로 된 보고서가 필요했다고 얘기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제가 보고서 다 봤어요. 요약본도 있고 최종본도 있지요. 봤는데, 제가 연구용역 보고서를 이렇게 쓰는 거 처음 봤습니다. 일단은 그림도 너무 많고 글자 크기도 너무 크고 언어도 조금 일반 연구용역에 담지 않는 평범한 언어가, 일반인들이 쓰는 언어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해석하는 데 약간 부적합한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이 연구용역을 한 회사 있지요. 연구용역을 맡은.

네.

거기가 모든 연구용역을 이렇게 하는지 제가 다른 자료를 다 봤습니다. 연구용역을 찾아서. 그런데 다른 연구용역 한 거는 이거랑 완전히 달라요. 보통의 연구용역처럼 글씨체, 연구용역의 방법, 보통 연구용역을 읽는, 그게 정상적인데 이거는 완전히 달라요. 원래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예전에, 더 오래 전에 한 거는 연구용역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일반 연구용역의 양식이나 결과물이.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 연구용역과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많이 늦춰지고. 그리고 더 하나 문제는 아시겠지만 이 연구용역이 연구용역비로 쓰지 않은 것도 아시지요? 시설비에 포함이 돼서 연구용역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안 올라갔던 이유도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것 자체도 원래 본연의 연구용역비로 사용해서 연구용역이 진행되어야 되고 일반인들에게 적절히 공개가 돼야 되고 평가 결과도 받아야 되고요. 이 모든 게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 이런 연구용역을 진행하실 때 국장님이 좀 보세요.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정책도 만들고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거기에 맞는 체육시설도 만들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이거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다른 책자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일반적인 연구용역과는 매뉴얼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연구결과도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않고요. 여기 안에서 실제, 우리가 작년에 이 연구용역을 했는데 우리 시민들의 수요조사를 했으면 이게 올해, 향후나 예산이 반영돼서 마스터플랜 계획에 맞는 뭐가 잡혀야 되는데 실제 우리 시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게 예산 대비 거의 안 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 있는 결과대로 진행이 될 것 같으세요? 비용이 없잖아요, 우리가.

네, 없습니다. 내년 본예산 쪽에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추가로 좀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챙겨야 될 부분들이 꽤 있어 보였습니다. 저도 그냥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것들이 꽤 눈에 띄는 그런 건 봤습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연구용역 안에는 굉장히 세종시의 모습을 많이 담지 못한 것 그리고 현재 상황 그리고 현재 동네 스포츠센터에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 수영이면 수영, 탁구면 탁구, 그분들이 부족해하는 시설에 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만 담겨져 있어서 우리 시에 없는 것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더 챙겨 주시고요. 한 번 더 다시 잘 해석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어야 됐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관광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관광협회, 세종특별자치시관광협회라고 있던데요. 제가 검색을 해도 못 찾았어요. 조직에 대한 정보랑 그동안 관광홍보관을 얼마나 이용했는지 누적 자료와 예산 집행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위원님, 지금 홍보관에 관한 누적 자료나 방문 자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소관이 아닌가요?

저희들이 별도로 홍보관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고요. 관광협회에서 하는 홍보 사례 사업으로 이렇게…… 박람회 같은 걸 하게 되면 부스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홍보관 그런 개념입니다.

한시적으로 참가했을 경우에만 운영되는 건가 보지요?

네, 그래서 박람회 부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페어(fair)참가했을 때 하신다는. 그렇더라도 그 운영에 대한 사업 예산이 2019년, 2020년 동일하게 1억씩이에요.

네, 위원님.

이 박람회 관련한 예산 집행 자료는 있을 것 같은데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장애청소년 가족 스키캠프랑 여름에 웨이크보드인가요, 수상레포츠 참가자 명단을 부탁드렸는데 왜 그랬냐 하면 이게 1박 2일로 단일성으로 끝나 버리면 수혜자는 소수인데 한 번에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기에는 이 스포츠의 묘미를 내지는 숙달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예산 집행에 좀 효율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1박 2일로 우리 친구들이 트레이닝을 받았을 경우에 숙달되는 정도가, 뭐 마스터를 하나요? 즐길 만큼 하게 되나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아쉬운 게 하실 거면 제대로 3박 4일을 한다든가, 물론 학생들이라서 방학을 이용하면 될 것 같은데 그냥 맛보기만 하고 말기에는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 예산이 안 된다고 한다면 참가자 숫자를 좀 줄인다거나 뭐 선택의 문제겠지만 좀 짧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네, 저도…….

좀 심한 간섭이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723페이지입니다. 시유재산 무상 대부 및 사용 허가 현황인데 여기 보면 공연예술 연습공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국장님. 사용 기간이 몇 년인 겁니까?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수감 자료를 보면서 초려역사공원 내에 있는 갈산서원이라는 곳은 6개월 단위로 재허가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청 로비에 있는 금융기관들은 1년 단위로 허가를 받고요. 허가라고 해야 되나,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요. 조치원 청사 내에 있는 민간단체는 2년, 종촌 광역복지센터 내에 교육 관련 센터는 3년, 복지관련 센터는 5년.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이곳은 10년인데 이렇게 사용 가능 연수가 다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공유재산에 관한 사용·수익허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법률에 의해서 정해지는 겁니까?

네,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기간의 제한은 기본적으로 5년 단위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용·수익과 관련돼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운영하는 주체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그쪽이어서 아마 공공재로써 관리하는 위원회 조직이어서 사용 기간이 이렇게 가능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무리한 건 아닌가요, 10년이라는 게요?

네, 이게 공유재산 관리법에서 공공재에 관한 관리가 가능할 수 있는, 공공재를 생산하는 그런 위원회 조직이나 조직에 관해서는 사용·수익 구간을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장기로 가능하게 해 주시는가 보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대개 5년의 경우가 맥시멈인데.

네, 상법상 5년이 대부분인데 10년이라서 조금 제가 의문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736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 후원 문화예술행사 개최 현황이라고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의 행사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 하면 ‘세종문화원에서 이렇게 다양하고 이렇게 많은 행사들을 하시고 계셨구나. 이렇게 수준 높은 행사들을 하고 계셨는데 왜 몰랐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시민들이 과연 이렇게, 이게 지금 상당해요, 지원한 예산이요. 2억 6000만 원이 넘거든요. 세종시민들이 이 귀한 문화에 정말 되게 갈급한데 이런 것들을 잘 아시고 잘 이용하시고 향유를 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몇 명이 다녀가셨나요?” 이렇게 수치를 여쭤보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큰 액수의 예산이 집행되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질 높은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다각도로 고민하시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홍보나 시민들께 알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짧게 말씀드리는데요. 749페이지 문화도시 관련한 건데요. 제가 이 문화도시 관련 사업과제(안)을 읽으면서 교과서를 읽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좋은 단어들과 정말로 유토피아 같은 단어들을 많이 나열해 놓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이게 계약 금액이 적지도 않은데, 그래서 유찰된 그것도 이해는 가는데요. 실망스럽습니다. 뭐 그렇더라도 이후에 문화예술활동 안정화를 위한 세종시 문화생태계 환경 구축 이 한 꼭지만이라도 정말 열심히 풀 수 있는 실천 과제들을 추려 낸다면 어느 정도는 그 실망감이 충족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용역에 대한, 제가 이 수감 자료를 쭉 보면서 용역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뭐 결과물의 만족도를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아, 이건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아무튼 이미 제시된 과업 중에서 문화예술활동이 서로서로 맞물려서 상승효과를 날 수 있게, 이 얘기도 좀 형이상학적이기는 한데요. 서로가 실천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입니다. 오늘 문화재단 행정감사 하면서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대표이사님을 향해서 이런저런 질책 많이 했고요. 또 저희 위원님들 모두 앞으로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의 어떤 지금까지의 난맥상 이런 것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런 일은 경영진하고 거기 안에 있는 직원들의 책임이 1차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크겠지요?

네.

그런데 시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시에서는 왜 문화재단을 만들었습니까? 모든 시·도가 다 있어서 문화재단을 설립한 것은 아니겠지요?

시에서 닿지 못하는 그런 세세한 부분들을 좀 챙기고 또 그것들이 시민들의 문화향유를 좀 넓혀 나가고 현장감 있게 좀 더 나은 문화 삶을 영위하는 데 현장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전문가 그룹이 그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들이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문화 행복권에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만들어 가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국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시 공무원 행정조직은 문화가 갖추어야 될 여러 가지 전문성이나 예술성, 창의성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요.

네.

이런 것들을 독자적으로 맞춰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문화재단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중에서 아까 존경하는 채평석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다는 것 이것은 재단에서나 시에서나 뼈아프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자기가 좋은 조건의 직장을 찾아서 나가기 때문에 축하해 줘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만큼 어느 정도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가지고 간 거거든요. 그러면 문화재단은 영영, 문화재단의 인력이 축적해야 될 연구, 성과 이런 것들을 그동안 낭비했다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아프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신가요?

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를 고민을 해 왔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대표이사 공백기 중에 제가 대표이사 직무대리를 했고 현장에서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얼마나 크게 커뮤니케이션이 막혀 있는 조직이었는지를 좀 느낄 수 있었고, 그것들에 관해서 같이 고민해 보자, 풀어 보자 했었고 그 과정 중에 직장협의회가 만들어졌고, 노사협의회지요. 노사협의회가 만들어 졌고, 노사협의회장에게 그런 직장 내 직원들의 문제들에 관해서 이슈화하고 그것들을 테이블에 올려서 같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자 이런 제안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시는 것처럼 노조가 설립이 되어서 재단 내에 직원들의 어떤 권익 보호나 신분 보호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갖추어져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문화재단의 직원들은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어 있고 고용 신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평생직장으로서의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이루어지는 일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직장을 통한 업무 경험들이 축적되고 그것들이 우리 시의 문화향유를 활성화시키고 또 현장에 전달할 수 있는 축적된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이직률이 많다는 것은 시 입장에서도 굉장한 손실이고 잘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처음 여기 국장님으로 취임하시면서 맨 먼저 문화재단부터 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시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신 것 같은데 노사협의회에서 풀어낼 수 있는 문제는 또 제한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노조가 생겼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더 논의해야 되고 합의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서 정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노조가 생겼다고 하니까 그 노동자들에 대한 대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수가 가장 1차적인 것이기도 하겠지만 예술인으로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존감, 자존심이라는 게 굉장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가능하면 손상이 가지 않는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 자료 중에서 이사회 회의록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572페이지부터 있는데요. 문화재단에서 올린 보수 규정 개정안 심의 건으로 해서 안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문화재단이사회 감사로 되어 있는 염 과장님께서 검토 의견이라고 하면서 공무원 조직이 아닌 재단법인인데 나급, 다급 직원들이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직원이라는 이유로 직급보조비를 계상하였으나 지급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는 데 결정적으로 그 역할을 하셨습니다. 나급, 다급은 시간 외 근무수당을 받으니까 직제급 업무수행비를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공무원 그 체계에 준용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일견, 감사이고 또 공무원이고 하니까 어디하고 비교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 점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재단법인은 공무원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정식 공무원 조직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정식 공무원 조직이 아니지요. 아니고 재단법인이고 그들 나름대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의 재단법인이나 그런 데 그런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다른 이사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그냥 수정 의결해서 주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더라고요. 그런데 이사회 자료를 만들 때 그 내부에서는 잘 검토하고 안을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전에 사전 협의를 하고 조율해서 안을 만들고 그랬으면 좋았을 테지만 그러지 않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재단 대표이사님의 잘못이었다고, 저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결정이 됐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럴 때 ‘대표이사님의 어떤 리더로서의 격이 세워질 수 있겠는가?’라는 나름 걱정이 되더라고요. 경영의 모든 책임을 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해 가야 되고 또 박연문화관이라는 그 거대한 건물의 운영의 책임을 맡아서 해야 되는 그 재단의 대표이사가 올린 안건에 대해서 공무원 조직을 거기에 준용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수라고 하는 것이 책임의 정도, 업무의 정도 그다음에 이런저런 것들을 고려해야 될 점이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 보수 체계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그런 인건비 결정 부분은 굉장히 휴머니티를, 어떤 인간성에 기초해서 바라봐야 되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의 경우는 완전히 공공 영역도 아니고 민간 영역도 아닌 중간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그것에 대한 결정할 수 있는 가늠자가 사회적으로 용인되거나 확정된 그런 것들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지금 초기였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 체계를 준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루어졌을 테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다면 민간 영역에서 많이 도입돼 있는 다른 문화재단들은 어떻게 보수 체계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런 면에서 보수 문제가 다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이 여기에서 결정하실 사항도 아니고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급, 다급이 시간 외 근무수당을 받는다면, 그러면 직책수행경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직책급은 기본적으로 직위가 있는 자가…… 아니, 직책 수행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데요. 일단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던 공무원 조직과 민간 영역의 중간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인건비 절대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것들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직책급이 있는 경우에는 시간 외 근무를 지급하지 않고 이런 보수 운영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개념은 이해가 됩니다. 시간 외 근무수당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격이 낮은 그런 어떤, 시간을 써야만 할 수 있는 그런 노동자, 근로자가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시간을 인정해서 시간당 얼마 수당을 주는 건데요. “나급, 다급은 시간 외 수당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직책급 업무수행비 이게 필요 없다.” 이거는 적어도 문화재단의 중간 관리자지요, 거기에는 맞지 않는 적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하지만 공무원은 시간 외 근무수당을 받지 않고 직책급 업무수당만 받는 직급이 어디 부터지요?

4급부터 되고 있습니다.

4급이요, 과장님부터요?

네.

그러니까요. 그것도 행안부에서 내린 지침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겠지만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좀 다르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재단의 운영 사례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좀 살펴봐 주시고요. 한 가지 짧게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박연문화관에 가 봤는데요. 내부, 외부 모양이 갖추어져 가는데 이것 문화재단에 위탁을 했는데 현재 상태는 위탁이 완전히 결정된 상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위탁 동의안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그 문화재단이 문화관을 운영하는데 지금 아주 유동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게 한예종…….

한예종.

네, 그렇지요. 그런 게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상당히 유동적이라고 대표이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공간에 대해서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는 데 아침에도 저희가 이런저런 주문을 했는데 거기에서 제안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고, 그들이 거기에서 일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리고 다른 여타의 기관과 협의를 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우리 시가 지원은 하되 과도하게 간섭하지 않고 통제하지 않도록, 그런 원칙적인 선에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저도 큰 자세한 대안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공감을 합니다. 한예종이 내려와서 현장실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화재단이나 인재육성평생학습진흥원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어떤 느낌일까, 어떤 감정일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마치 그분들의 감정선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한예종 시설이 설치되고 그랬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때 현장에서 문화재단 부장한테 진행 상황에 관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소상하게 설명하고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그래서 한예종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수용도가 좀 높게 그렇게 조치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또 현장에서 문화재단하고 진흥원하고 그다음에 한예종이 내려오게 될 경우에 이런 운영 주체들이 스스로 협의하고 공유 공간의 문제부터 어떻게 활용도를 높일 건지에 관해서 논의하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주문을 해 두었습니다. 아마 3개 기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잘 쓸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잘 협의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희가 할 일은 그런 논의가 진행되도록 관리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제안들을 오늘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런 것도 잘 판단하셔서 포함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018, 2019년도 회계 관련해서 집행 현황을 봤는데요. 교육지원과 도서관 건립 감리비가 있어요. 당초 사업비가 16억 정도 잡혔네요. 아마 수감 자료에는 없을 것 같아요, 별도 자료에서 찾은 거라서. 그런데 보니까 집행액이 4억 8000, 이월액이 9억 1200, 최종적으로 잔액은 2억 700 정도 남은 것으로 돼 있는데 이 관련해서 감리비가 한 번에 집행이 안 되고 순차적으로 집행이 되고 이렇게 된 사유가 있으면 말씀 간단히 해 주시겠어요?

그건 제가 모르겠어서 혹시 소관 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국장님. 답변이 원활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 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주무부서는 교육지원과 같긴 한데 건립 관련해서는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그것도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접 발주하시나요, 다?

네.

공공건설사업소에서 대행하지 않고요?

네, 건축직이 1명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2019년까지는 공공건설사업소에서 대행을 했고요, 올해부터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는 공공건설사업소에서 하고. 이거 내용 확인 어렵겠네요, 지금 답변 듣긴 어려운 상황이겠네요. 뭐 그렇게 하고요. 다른 거 질의드릴게요. 아트트럭 문제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2019년도에도 운영하셨고 2020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하실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수감 자료 793페이지 내용인데요. 세종컬처로드라는 사업명으로 해서 2019년도에 7차까지 공연을 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내년도에도 사업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지금 임차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은지. 이게 지금 본 위원 기억으로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원래는 이 사업을 처음에 할 때 트럭을 사서 하려고 예산을 잡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문화재단이 실제로 이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데 관리 인력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고 해서 그때는 그냥 임차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문화재단도 조직개편을 통해서 인력을 늘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별도의 관리 인력을 또 두려고 하고 있고. 그럼 이 시점에서는 아트트럭을 계속 소모성 사업처럼 매년 용역 해서 외부 차량 빌려서 대행하듯이 쓸 게 아니라 우리가 확보해서 쓰는 거에 대한 검토가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에 동감을 합니다. 3년 시점이면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지속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의 효과성에 관해서 검토해 보고 말씀 주신 대로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한 체계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실하게 검토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검토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리고 재작년에도 말씀드리고 매년 단골 메뉴처럼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렇게 반영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검토도 잘 안 되고.

아트트럭을 운영하면서 생기게 되는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관해서 클리어하게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만 계속 반영되는 인건비 문제 그다음에 차량 보전 관리 문제 그다음에 그걸 하게 될 경우에 전문기사가 딸리는 문제,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관해서 효과 대비 비용 문제에 관해서 정리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 취지를 한 번 더 상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트트럭을 도입하게 된 기본 취지는 기본적으로는 문화산업이나 공연산업을 우리가 집행해 줄 때 오지라든지 아니면 무대 설치가 어려운 곳이라든지 아니면 잦은 횟수의 소규모 공연사업을 할 때 매번 그렇게 무대 설치해서 비용이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을 기획할 때부터도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 간소화하기 위해서 아트트럭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당시로서는 좋은 아이디어다 해서 이게 도입이 된 거거든요. 지금 그게 3년 넘게 운영하면서 아마 본 위원 기억으로는 그 3년 동안 집행한 금액이면 트럭 샀을 거예요. 아마 사고도 남았을 겁니다.

네, 충분히 샀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서 올해나 내년쯤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존폐 여부를 확실하게 결정하고 넘어가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기관운영 감사를 했었는데요. 우리 시에 8건 정도 지적을 했는데 그 지적의 내용은 뭐냐 하면 법령 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도한 규제를 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서 8건에 대한 조치를 해 준 겁니다. 그래서 8건의 조례 내용들을 쭉 본 위원이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이 올라와 있어요, 조례가. 이거는 이번 회기에 아마 그 안건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의 기본적인 취지는 뭐냐 하면 여기 8건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범위 이상의 과도한 규제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기본 취지예요, 이 8건에 대한. 그러니 법이 정한 취지 범위 이상이거나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민간에 대한 제재나 아니면 부담을 지우지 마라 이것이 감사원이 지적한 8건의 사례인데 이 건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고요. 이번에 조례를 따로 심의하겠습니다만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이나 사용료를 어떻게 부과할 건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담당 국장님한테도 제가 별건에 대해서 이러이런 사항이다라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법이 정한 틀, 제도의 규제 안에서 제도가 허락한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부과시키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임의적 판단에 의해서 하면 안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건 심의할 때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 미리 국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시고요. 담당 과장님과 상의해서 어디까지 어떤 시설을 어떻게 사용료를 부과하고 어디는 감면하고 어디는 대상이 아닌지에 대한 분류를 명확히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관련해서 서류를 봤는데 정회 시간에 잠깐 여쭤봤는데 이 부분은 오늘 질의해도 답변이 안 될 것 같아서…… 이거는 담당 부서 답변이 준비되면, 감사 중이든 감사가 끝나고서라도 답변이 정확히 준비되시면 본 위원에게 지체 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쭤보든지 질의하든지 하니까요. 그 부분은 미리 말씀드리고,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 관련해서 매년 작은도서관에 대한 보조금도 주고 있고 평가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등급을 쭉 해서 국비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A등급부터 A, B, C, D, 이렇게 쭉 F까지 등급을 매기고 있더라고요, 각 작은도서관별로. 그런데 문제는 설립 기준은 있어요, 이 작은도서관이. 설립 기준은 있는데 운영 기준이 모호한 거예요. 어쨌거나 민간 차원에서 관리하는 게 관리 주체는 민간이 주고요, 우리는 그거에 대한 보조를 일부 해 주고 또 잘하는 곳은 잘하는 곳에 인센티브를 주고 못 하는 곳에 대해서는 사실 특별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안 되는 곳에 대한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이 준비돼야 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이는, 재작년에도 한번 민원이 몇 군데서 발생해서 공무원 여러분들도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적인 관리,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잘 안 되는 곳에 대한 개선 프로그램을 준비해 놓고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가 되도록 우리가 제도화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이 부분 내용 잘 접해 보지 못하셨지요?

네,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운영 부분에 관해서 반복적이거나 평가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에 관한 것들은 개선 대책이나 개선 방안은 반드시 뒤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별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가능한지 그 내용에 관해서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제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안내를 해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된 과정을 통해서 이러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으니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도 시켜 드리고 안내해 드리고 이렇게 해야지 이걸 제재의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버리면 또 하나의 규제가 돼 버리거든요. 민간의 영역에는 제재나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끝으로 문화정원을 저번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님들과 함께 다녀왔었어요. 가 보니까 예산을 많이 집행해서 정돈은 좀 돼 있던데 중요한 건 그 공간, 잘 만들어진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의 문제가 있어요. 혹시 국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복안이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주셨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공간은 문체부 사업으로 해서 아주 완성된 내용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통령상까지 수상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공간을 잘 활용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공간이고 또 그래서 그 주변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활동들이 일어나는 공간이 되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 공간은 원가산정용역도 지난번에 추경에 반영한 것처럼 수익 구조에 의해서 잘 관리되고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재정 투자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돌고 그 공간이 유지되는 것보다는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위·수탁에 의한 방식으로 내용을 정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계획이 시 입장에서 발전적인 계획이거나 지속 가능한 계획이면 좋겠지요. 그런데 계획이라는 것도 실행력을 담보했을 때 계획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아무리 봐도 거기가 어떤 자체 수익을 발생시켜서 자체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첫 번째는 활성화 계획이거든요. 그 공간을 누구로 하여금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를 전략적으로 먼저 세운 다음에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에 그 공간에 대한 가치가 인정됐어요, 사람들로부터. 그때는 그게 어떤 수익 모델로서나 아니면 자체 운영 가능한, 지속 가능한 모델로서의 계획이 필요한 거지, 아무도 찾지 않는 공간을 계획만 그냥 ‘우리는 이 공간을 자체 운영이 가능하도록 앞으로 만들 거야.’라고 하는, 뭐 최종 목표는 그렇게 되면 되지만 중간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런 계획이 없잖아요.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서 많은 시민들이 접근해서 활용하게 하고 항상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문화향유도 하고 공간을 메워 주고 커뮤니티를 만들어 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실증계획이 없다고요. 저는 담당 과장님한테 죄송스러운 게 뭐냐 하면 사실 우리 담당 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 굉장히 많아요. 팀도 적고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런데 업무는 많지 또 성과는 내야 하지, 그러니까 의회 입장에서는 자꾸 주문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답답한 거예요, 저희도. 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조정회의를 가시든지 아니면 조직개편 때 반영하시든지 해서, 지금 해당 과에서 문화재단, 문화예술 전반, 향후 기본계획, 이런 발전계획까지 다 관장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아직 새싹도 돋지 않았는데 그 많은 일들, 아직 다른 사업 분야들은 우리 시가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뼈대가 갖추어져 있는 것도 있고 이미 성과를 내고 있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 문화예술 분야는 지금 완전히 씨 뿌리고 있는 단계란 말이에요, 바닥에다가. 새싹도 봤다고 하기 어려워요, 지금. 그런데 해야 될 일은 많고. 이 부분은, 우리 의회도 면구스러울 때가 많다니까요. 시민들은 요구하고 있고, 성과 내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 같고, 담당 부서 보면 사실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이거는 챙기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은 주셔야 되고요. 업무가 정말 많거나 분야가 너무 광범위하면 그 부분은 쪼갤 건 쪼개고 묶을 건 묶어서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하도록 업무 분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직제 개정을 하면서도 저희들이 인력 보충을 요구했습니다만 전체적인 풀 자체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고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 걱정해 주시는 거 고맙습니다.

국장님께서 꼭 딴 건 몰라도 이쪽 조치원 쪽에 관련돼 있는 문화 공간들 무한 책임이 있으신 건 아실 겁니다. 이거 꼭 해결하셔야 돼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국장님 담당 과장하실 때 들은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활성화시키겠다고. 제 머릿속에는 그 영상이 지금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길 바라고.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정말 내려면, 좀 더 일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을 주시고 또 커뮤니티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접근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추진 체계를 지속 가능한 전략 모델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한 게 일부 왔고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얘기드렸던 세종시 역사문화자원 관광 루트 개발 기본계획 제가 이 자료 PPT 자료라고 했던 거 어젯밤 11시에 뽑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들어가 보니까 연구용역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이거 언제 올리셨지요? (『조금 전에 위원님 질의 보고…….』 하는 공무원 있음) 아, 제…… 이렇게 연구가 이 자료보다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은데 이걸 왜 안 올리셔서 사람들이 PPT를 읽게 했는지 좀 의아한데 일단 길어진 연구 기간 만큼은 제때제때 올려 주시면 좋은 자료를 볼 수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그냥 이렇게 봐도 그래도 아까 그 마스터플랜보다는 훨씬 더 나은 자료 결과가 나온 것 같거든요. 일단 아무튼 그거는 제때 올려 주시길 바라고, 세종축제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축제 관련해서 시민들 제안받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떤 걸 담으시려고 하시는 건지요?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직접 참여의 폭을 넓히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축제가 주민 참여형, 주민 주도형, 주민 화합형의 축제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데 시민들의 직접 참여 폭을 넓히는 그런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시민들이 경연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을 받거나 아니면 축제에 프로그램으로 올렸으면 좋겠다는 아이템을 제안받는 두 가지 제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템하고 실제 참여하겠다는 그것도 있는 거지요?

네, 두 종류입니다.

그러면 참여하겠다고 올리신 분들이 거기에서 시상을 받으면 지원한 사람들 중에서 무조건 선택을 해서 시상금을 줄 것 아니에요?

제안의 경우에는 시상금을 주고 경연 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람도 시상도 받고 준비금도 받고 그렇게.

그러면 거기에서 상 받은 사람은 실제 행사에 투입이 되는 인력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몇 팀으로 제한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 그거에 대한 것들은 결정하지 않았고요.

우리 시민들이 워낙에 세종축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끝나면 퀄리티나 혹은 운영 방식 거기에 대한 호불호가 너무 많지요, 항상.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가 많았고요. 이게 시청 홈페이지에 시민의 의견을 담겠다고 제안과 그다음에 참가할 그거에 대해서 올라온 거 보고 ‘이걸 또 어떻게 담을 건가?’ 하면서 우려가 많이 돼요. 거기 안에서 나온 분들이 활동을 했는데 “공정하게 뽑았느냐?” “어떤 기준으로 했느냐?” “이 제안은 또 어디에 어떻게 담을 거냐?” 그렇지요? 워낙에 국장님 경험이 많으시니까 많은 생각을 하셔서 이 제안을 하셨겠지만 이런 게 올라올 때마다 축제 관련해서는 “그런 거 적정하게 선정했느냐?” “평가를 했느냐?” 왜냐하면 예술이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해석을 하고 눈높이도 다 다르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오감으로 느껴야 하는 건데 항상 우려가 됩니다. 이번에 어쨌든 축제는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그렇지요?

네.

이거는 어쨌든 잘 끝나면 문제 안 생기도록. 우리 이번에 또 제보도 들어오고 이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도서관 대출 U-도서관이나 희망 도서 대출 같은 게 이용이 많이 증가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건수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번에 예산이 더 증액되거나 이런 게 있나요?

3억 증액됐습니다.

그럼 추경에 올라온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사람들 많이 이용하고, 거기 안에서 시스템이 약간 불편하다고 올라오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거는 그때그때 개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우리 시가 이런 거 관련해서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이런 거나 혹은 사람들이 이걸 많이 이용하는 것 같으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고 사람들하고 많이 못 붙어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향후 수목원 같은 게 내년에 들어오지요, 그렇지요?

네.

국립도서관하고 수목원하고 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멀어요. 먼데 수목원까지도 사람들이 많이 가야 하고 많이 찾아와야 하는데 수목원 근처에도 이런 걸 향후에는 설치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쪽에 가족끼리 와서 책을 읽거나 휴식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담을 수 있는지, 물론 수목원이 우리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거기 우리 시가 지원할 게 있으면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수목원이 넓어서 제가 봤을 때는 사이사이에 이런 거를 투입해서 사람들이 자연하고 함께 어울릴 수, 또 많은 사람들이 가고 이용도 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런 아이템도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보다 U-도서관하고 희망 도서 대출 많이 이용하는 것 같기에 저도 예전에 이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졌던 터라서 향후는, 어쨌든 이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거에 대한 지원도 해야 되고 다른 정책이나 아이디어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거든요. 신경을 많이 써서 또 다른 좋은 의견도 시민들한테 듣고요,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숲속에서 책 읽는 모습의 그림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기관 간 협의해서 가능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짧게 하나만 할게요.

이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요청드린 관광협회랑 관광홍보관에 대해서 제가 아직 정확하게 개념을 못 잡은 것 같아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3차례의 박람회를 참가하셨고 여기 국외 1회라고 되어 있는 건 곤명을 가셨다는 거지요?

위원님 보신 자료를 제가 같이 봤으면 싶습니다만…….

845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홍보관 운영 국내 3회요.

국내에서 3차례 박람회에 참가하고 국외 중국 곤명에 1회 참가하셨고요. 그러면 원론적인 질의인지 모르겠는데 밑에 있는 관광설명회와 위에 있는 국외 관광홍보관은 뭐가 다른 거지요?

홍보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람회를 하지 않습니까. 박람회를 하면 큰 일정한 공간에 여러 기업들이나 여러 자치단체나 다 와서 홍보용 부스를 만들고 거기에 오게 되면 우리 시에 대한 홍보를 하는 그런…….

관광설명회는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건데 이건 국내에서 하는 건가요?

국외도 있었고.

국외도, 중국도 있었고 일산에서도 하셨고요.

네.

그러면 2019년도 관광홍보관에, 관이라고 하니까 제가 자꾸 물리적 공간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산 집행 실적 자료를 주셨는데 보니까 맨 밑에 위탁수수료 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이건 기이 예산에 없었던지 마이너스 처리를 하셨네요. 이 위탁수수료는 어디에 지불을 한 건가요?

위탁이 전체적인 사업은 관광협회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위원님 보시고 남은 거는 1억 원 가운데 9494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500만 원이 남은 거라서 이건 정산 처리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산해서 저희들한테 집행잔액을 반납한…….

제일 밑에 있는 위탁수수료를 질의드린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예산에 포함에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처리가 된 건가요? 없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위원님, 정확한 건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서식에 의하면 집행잔액 마이너스 500만 원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깜짝 놀라서…….

그런데 아마 산식을 넣어서 작성하다 보니 마이너스 500이라고 나온, 자료가 잘못 작성 제출된 것 같은……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되면 말씀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같은 쪽 845페이지에 2020년으로 넘어왔어요. 마케팅 사무 위탁사 선정이라고 하셨는데 선정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선정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게 되는 거지요?

위에 나와 있는 것들 관련해서 홍보관 운영, 설명회, 팸투어 그런 사무들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위탁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 봤더니 홍보물도 많이 제작을 하셔서 박람회 가서 나눔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선정된 위탁사에 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협회입니다.

아, 선정된 위탁사가 관광협회입니까?

네, 매년 이거는, 우리 시의 관광 업계가 굉장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입찰의 과정을 거쳐도 계속 그 관광협회가 단독 입찰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고요. 금년의 경우에도 위탁사가 관광협회로 선정이 됐습니다.

좀 돌고 도는 것 같은데……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 관광협회에서 관광홍보관 운영에 관련한 박람회에 참가를 진행하고 예산 집행도 하고.

네, 위탁금을 주니까요. 위탁 예산을 활용해서 박람회 참가도 하고 관광 설명회도 하고 팸투어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위탁사업들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일련의 사업들에 대해서 관광문화재과에서 하는 역할은 어떤 겁니까?

일단 위탁자 선정하고 사업 성과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과 관리를 하신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추진 계획 중에 국립박물관하고 미술관 관련 얘기가 있었어요. 미술관 건립 유치를 통한 동북아 최대 미술관 도시 건설. 이건 뭐 기대효과겠지만 혹시 시립미술관이든 이런 거에 대한, 장욱진 화백이 연동에 계시지만 그렇게 지금…… 혹시 계획이 어떤 게 있어요? 뭐 개인으로 있나 아니면…….

지금 가시화되거나 의회에 보고드릴 만한 사항은 없고요. 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여러 콘택트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세종시 역사문화자원 관광 루트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보니까 전 방금 봤는데 꽤 잘 작성된 보고서인데 진행되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고 결과 보고서가 올려지지 않아서 그런 질책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잠깐이지만 자료를 쭉 보니까 세밀하게 조사가 되었고 분석도 되었고 여러 가지 정보, 대안들을 많이 올려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그거 잘 보고 잘 참조하겠습니다. 의외로 또 비용도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 꼼꼼하게 잘 작성이 됐네요. 그래서 앞으로 관광 정책이나 사업을 개발할 때 잘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 보고서에서 제가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에서 공동마케팅 사업으로 해서 동남아 지역의 뷰티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4박 5일 일정으로 한 것을 봤어요. 충청권이니까 4개 시·도가 연합해서 한 거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세종에 와서 어떤 일정으로 있는지 혹시 국장님 관심 가지고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숙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취약한 건 잘 아실 테고요. 지난해 와서 뒤웅박고을, 대통령기록관 그다음에 음식에서 갈비 잘하는 집 이렇게 다녀가는 정도의 수준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뷰티하고 우리 세종하고 어떻게 연관 지을 수 있지?’ 그렇게 봤더니 사실은 식당 두 번 오고 숙박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요.

네.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보면서 고민을 했는데 우리 시가 과연 관광 정책의 방향을 어디로 두고 가는 게 맞는지 해서 요즘에 한류 그리고 외국 관광객을 얼마나 유치할 건지 그런 것을 다 시·도마다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 시는 사실은 국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만한 입장은 아직 못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아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국내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면서 우리한테 매력 있는 관광 콘텐츠가 뭐가 있겠는가 이걸 찾아보는 일환으로 이 연구용역도 수행이 된 것 같고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금 지역을 안내하고 지역에 있는 소소한 자원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 여행사들이 이런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패키지로 하는 관광 패턴은 아니잖아요, 우리 세종시에.

네.

아직 그렇게 할 만한 대형 음식점이나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우리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행정도시도 있고 호수공원도 있고 만들어진 인공적인 조형물, 대통령기록관도 있고 그런 것도 좋지만 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읍·면·동에 소소한 농촌 관광 자원 그리고 생태 관광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력들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이랄지 마을사업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또 여성 활동가 그런 분들도 군데군데 있으시고 또 그런 것들을 시작해서 움직이고 있는 마을기업이랄지 예비마을기업이랄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하고 관련해서 코스도 좀 더 개발하고 그런 인력들을 육성하는 사업들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평생교육진흥원이랄지 또는 문화재단이랄지 이런 쪽에서 인력을 양성하고 그들이, 외래 관광객들이 들어올 때 대규모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소규모로 많이 들어오는 게 지금 보고서에도 많이 나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소소한 자원들을 활용해서 그들 소소하게 수입을 거둬들일 수 있고 그런 쪽으로 관광 정책도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제가 청춘조치원 사업을 하면서 경험을 했던 사항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조치원 지역을 관광하고 있는데 기차 시간이 두 시간 남아요. 그러면 1시간 반 정도 어디 좀 둘러볼까. 역전에 앉아 있을 때 만약에 그거에 대한 정보를 조치원역 대합실이나 어디서라도 얻을 수 있다면 그걸 가지고 코스를 다녀 볼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때 조치원에 있는 소소한 것들에 관한 코스를 세 가지인가를 만들고 그 코스에 대해서 도지재생 해설사까지 육성하고 그분들이, 신도시 지역에 계신 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해설사까지 붙여서 그런 코스를 만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 오시는 분들을 도시재생 해설가가 붙어서 설명도 해 드리거나 그렇게 운영해 본 적이 있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소소한 일상의 거리들을 스토리를 개발하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건 굉장한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재과도 커다란 가시적인 성과 이런 거보다는 소규모로 하면서 지역 주민한테 작지만 사업의 수익도 얻어 가고 그리고 그게 지속 가능한 관광 자원과 관광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세종축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도 관심과 걱정, 부탁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저도 그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세종축제 시 판매 부스 운영하고 있지요?

판매 부스 말씀하시는, 네.

그 부스가 자리에 따라서 소득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위치 선정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희망하는 사람들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선정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라온 장터 이런 거 말씀하시는…… 위원장님, 라온 장터 음식 판매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일단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관여하지 않고 소상공인협회나 소상공인 단체 쪽에 줘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실제로 의회에 민원이 제기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장님, 공무원은 숨은 조정자라고 생각합니다. 행사 대행 용역을 맡겼다고 해서 책임을 다 대행사가 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네,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이 맞습니다. 공정한 게임의 관리자로서의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부분 하나하나가 세종축제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만족도로 표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중함을 느끼시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잘 하셔서 그런 불만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공정하게 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걱정 끼쳐드리지 않도록 공개 방식의 형식으로 공개된 자리에서 판매 부스나 위치가 선정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참여한 업체들로 하여금 공정성 시비가 없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그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3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는 6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세종시복지재단 및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증인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3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