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배정수 의원 발언
경아
박경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경아 위원입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앞서 결산 심의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해 의회사무국의 예산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개선할 사항을 도출하여 다음연도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결산심사는 집행부에서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예산집행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을 해제하여 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시어 보다 신중하게 심의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모
황규모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규모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결산안 개요 부분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5월 22일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접수되었으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결산은 예산의 전체과정 중 마지막 단계로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수치로 표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산은 당초 의회에서 예산안을 승인해 준대로 집행부에서 제반 법령과 지침에 맞게 적절히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으로 이미 집행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으나 예산집행책임을 해제시켜주는 법적효과가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르면 결산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처리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결산 승인안을 심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쪽 의회사무국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2019회계연도 예산은 총 56억 8,484만 7천 원으로 이 중 50억 5,047만 8,534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88.8%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을 검토한 결과 의회사무국은 대부분의 예산을 불용처리 하지 않고 적절히 집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예산을 이용 또는 전용, 이월한 현황을 검토하였으나 의회사무국은 2019회계연도에 예산을 이용 또는 전용하거나 이월하지 않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고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은 결산서 6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배정수 위원님.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2019년도 총집행액이 88.8% 집행을 했습니다. 거기 사업별 내용을 보면 제일 적게 사용한 게 의정활동 역량강화에 대해서 57.6%를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가요?
민형
유민형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의정활동 역량강화에 보면 사무관리비나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가 집행률이 부진했던 사항인데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국내여비, 국외업무 여비가 예를 들면 직원들 같은 경우에 의원님들과 동수로 21명을 해 놨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이 해외 연수를 가실 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별로 주로 가셨고, 소수 인원이 따라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 했고요. 그다음에 외빈초청여비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 거의 외빈초청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은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그럼 지금 56억 8천만 원이라는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추계를 해서 행안부에 올리는 거예요? 예산을 처음 추계할 때, 56억 원이라는 돈이 2019년도 우리 총 예산이 56억 원이잖아요?
민형
유민형의회사무국장
행안부에서 물론 의원님들 관련 예산을 짤 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거기까지 보고 할 의무는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 심의를 받는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자체적으로?
민형
유민형의회사무국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럼 우리 계약직 분이 다섯분인가 계시잖아요. 입법지원팀에 다섯분인가 계시는데 그분들 비용까지 다 추계를 해서 56억 원에 들어간 거예요? 그분들은 예산이 별도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민형
유민형의회사무국장
그분들까지 포함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보면 예산이 약 6억 이상이 10% 더 남아서 거의 6억 원 정도가 남아 있잖아요. 예산을 집행을 못했잖아요.
민형
유민형의회사무국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항상 저희들이 말씀드리지만 입법팀에 좀 더 퀄리티가 높은 변호사나 이런 분들을 모시자, 이렇게 저희들이 항상 제안을 했었거든요. 현재 검토보고서에 보면 예산을 철저하게 잘 운용을 했다고 결산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잘 집행했다고 했는데도 약 6억 원 이상이 남았어요, 예산이. 어쨌든 2019년도에, 그런 걸 봤을 때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 변호사도 충분히 급수를 높여서 의회 보좌하는 변호사분들을 초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민형
유민형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사항인 것 같은데요. 등급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급을 쓰던 이런 부분은 집행부와…….
정수
배정수위원
협의가 있어야 되겠죠?
민형
유민형의회사무국장
협의를 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우리 사무국에서는 저희 의원들을 대신해서 사무 보좌를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의원들이 지적을 해서 “이것을 해 주세요, 저것을 해 주세요” 해서 집행부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이 전체적으로 사항을 둘러보고 “아! 이건 불합리하다” 싶으면 집행부에 요청도 할 수 있고 저희들한테 요청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꼭 의원들이 요청을 해야만 그것을 실행을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 직원분들이 의회에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좀 더 공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할 일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책자에 나와 있는 이런 실수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분들도 한번 봐줘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놓친 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께서도 자세히 한번 더 꼼꼼히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책자를 보시면 이게 각 상임위별로 완전히 뒤섞여 있어요, 지금. 한번 보셨어요, 책자, 알고 계세요, 이거? 도시재생과 있다가, 아동보육과 있다가, 장애인복지과 있다가, 회계과 있다가 상임위별로 나와 있는데, 상임위별로 원래 나와 있어야 저희들도 찾기가 쉽고 보기도 쉬운데, 이거 한번 찾으려면 힘들어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국장님께서 직원들과 같이 한번 쯤 짚어 보시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집행부에 건의도 하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형
유민형의회사무국장
집행부 차원에서는 직제순으로 한 것 같은데 그전부터 이렇게 해 와서 사람이라는 게 관행적으로 하다 보면 그런 면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을 참작을 해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 책자 과별로 옆에 찾기 좋게 스티커도 붙여 주면 찾기도 쉬워요. 스티커 있잖아요. 옆에 책자에 나와 있는 거, 그러면 찾기가 쉬워요, 저희들도. 그렇지 않으면 앞에서 부터 다 일일이 뒤져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적지만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형
유민형의회사무국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하여튼 지금 예산 심사인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예산이 약 88.8%를 집행을 했는데 추계를 그래도 그나마 잘 하셨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월액이, 이것은 다 반납이잖아요, 남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 추계를 하실 때 95% 수준 정도 될 수 있게 추계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민형
유민형의회사무국장
네, 하여간 차후에는 추경을 통해서 확보 하는 경우까지 해서 너무 예산을, 당초에 너무 과하게 잡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배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 제가 추가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에 현금액이 1천만 원 정도 있는데요. 이 현금액은 통장에 잔고로 있다는 것인데 어느 통장에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형
유민형의회사무국장
일반적으로 세입‧세출 현금 통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관리하는 통장이.
경아
박경아위원장
그러면 통장명은 누구 통장명입니까? 의회사무국으로 되어 있습니까?
민형
유민형의회사무국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장
아니면 화성시로 되어 있습니까?
민형
유민형의회사무국장
화성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의회사무국으로 되어 있습니까?
민형
유민형의회사무국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장
그러면 입출입이 잦은 편입니까? 아니면 이게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민형
유민형의회사무국장
통상적으로 의회 같은 경우는 세입‧세출의 현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다양하지도 않고 국민연금 같은 것 불입할 때, 의원님들 4대 보험 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할 때.
경아
박경아위원장
잠깐 예탁했다가 납부하는 형태인, 의회사무국 통장으로 관리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민형
유민형의회사무국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9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