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송흥복 의원 발언
함형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사무과장
사무과장 김동완입니다. 제315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고성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0년 6월 1일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315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함형완 의장이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김형실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송 흥복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고성군협의회 지원 조례안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 회계년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안, 201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 코로나19 관련 고성군 군세 감면 동의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 등 21개 부서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6월 19일에는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2일 제31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원안가결된 2020년도 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은 같은 날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315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1분
함형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5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및 고성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 는 6월 5일부터 6월 23일까지 19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작성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9회계년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 결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호 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형실 의원 대표발의)(김형실․김용학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 김형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형실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01호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과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제315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운영함에 있어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6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군정 전반의 행정처리 실태와 향후 군정 운영 등에 대해 의원들께서 질문을 하고 군수 등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종합민원실장, 주민복지실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경제체육과장, 환경보호과장, 관광문화과장, 산림과장, 해양수산과장, 건설도시과장, 안전교통과장, 투자유치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축산과장, 기술지원과장, 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기타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문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형완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성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송흥복 의원 대표 발의)(송흥복․함형완․함형진․김일용․김형실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5분
의사일정 제4항,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고성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 송흥복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의원
안녕하십니까? 송흥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5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02호 민주평화 통일 자문회의 고성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법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고성군 협의회 운영 및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고성군협의회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3조에는 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발췌, 예산조치, 담당부서 의견, 성별영향평가 결과, 규제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 예고는 2020년 5월 20일부터 5월 25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에서 말씀 드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함형완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 사전에 전문위원의 검토와 의원 전원이 토론을 통하여 합의되어 의원 발의로 작성된 안입니다.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2항에 따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고성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코로나19관련 고성군 군세 감면 동의안(고성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8분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관련 고성군 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정인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고성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고 장기화로 인한 소비 위축과 지역경기 침체로 담세력이 취약해진 주민들과 확진자하고 격리자에게 납세부담을 덜어 주고자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 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성군 군세를 감면하고자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가 포함된 세대의 2020년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100% 감면입니다. 정기분 지방세 과세 이후 확진자, 격리자 추가 발생 시 소급하여 감면합니다. 개인 사업자 2020년 주민세, 개인 사업균등분의 100% 감면합니다. 개인 사업자 소유의 영업용 등록차량에 대하여 2020년 자동차세를 100% 감면합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2020년도 중 임대료로 인한 건축물 임대면적에 대하여 임대료 인하율 만큼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다만, 고지서가 1건 당 감면세액을 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면 신청은 1회에 한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과 고성군 군세 감면 추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형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고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미경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6월 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003호로 접수된 의안 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장기화로 인한 소비 위축과 지역경기 침체로 담세력이 취약해진 주민들과 확진자, 격리자에게 납세 부담을 덜어 주고자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 4항에 따라 의회에 사전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지방세 감면제도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 지역개발 활성화 등을 통해 사회, 경제, 정책적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할 것이며,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 법으로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고,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그 범위 안에서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 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5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도 포함하여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사회재난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어 지방세 감면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피해 주민이 발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강원도에서 지방세 감면 계획을 통보한 안건이며 피해 주민들의 조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필요한 사안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형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질의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발언대 이동) 코로나19 관련 고성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고성군 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결의(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3분
다음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6월 8일부터 6월 18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6월 19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