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령 의원 발언

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홍성표 위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안은 김종길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비롯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시정 11건, 개선 13건 등 총 30건의 의견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산특별위원회는 2020년 5월 12일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시장으로부터 2020년 5월 25일 제출된 결산서와 첨부서류 등을 토대로 6월 4일부터 양일간 결산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 375억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조 472억 원, 세출결산액 8,809억 원입니다. 세입결산과 관련하여 수납액은 1조 472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조 890억 원이며, 수납률은 96.2%로 전년도 95.3%보다 0.9%가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418억 원으로 지방세가 172억 원, 세외수입은 120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 40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8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체납액은 2018회계연도 356억 원 대비 64억 원이 감소한 292억 원이나 2019년 회계연도 예산현액의 3.3% 수준으로 체납액 발생 요인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징수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결산과 관련하여 지출액은 8,809억 원이며, 집행률은 84.9% 수준으로 전년도 82.1%보다 2.8% 증가하였으며, 세계잉여금 1,663억 원 중 이월액은 993억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70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600억 원으로 예산 성립 후 미집행한 예산이 회계 규모의 16%에 달하는 것은 철저한 예산집행 계획수립이 필요함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사업 180건 588억 원, 사고이월사업 44건 97억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사업 32건 102억 원, 사고이월사업 27건 130억 원, 계속비이월사업 21건 76억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일반회계 1,038억 원, 특별회계 625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잉여금은 예산현액의 16%에 달해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하거나 예산 소요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예산을 편성한 사례는 없는지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019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451억 원, 수입액은 466억 원, 지출액은 342억 원이며, 징수율은 2018년 91.1%에서 93.1%로 2%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993억 원, 수입액은 987억 원, 지출액은 712억 원, 징수율은 2018년 98.7%에서 95.0%로 3.7% 감소하였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은 451억 원 중 342억 원을 지출하여 예산 집행률은 75.8%이며, 하수도사업공기업은 993억 원 중 712억 원을 지출하여 예산 집행률은 71.8% 수준입니다. 그 외의 기금, 채권, 공유재산 등의 결산에 관한 사항과 결산심사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지속적인 체납관리 및 결손처분에 대한 대책 마련, 이월사업 및 불용액 감소 노력,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개선, 성과보고서 작성 철저 및 성과지표 달성 노력, 신중한 예비비 지출 결정, 성인지예산 운영 철저, 총 6가지 개선의견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분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으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