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충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새마을봉사과 소관 조례안 2건과 새마을봉사과 등 4개부서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봉사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영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인준호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애쓰시고 새마을봉사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송명애 시민행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한입니다. 영주시장이 2020년 5월 22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62호『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흡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정비하였고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의2에 신설하였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3호 『영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구성 및 단장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 실무팀의 편성과 지원단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해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내셨는데요. 지금 영주시에 자원봉사센터 등록 자원봉사자가 대략 몇 명이나 되죠?

3만3천에서 3만 4,000명 정도 됩니다.

이 인원수 추계가 정확한 겁니까?

사실 이런 추계는 저희들 각종 단체라든가 개인이 여러 번 등록이 돼서 실질적으로는 한 8,000명 정도 실 인원으로 추산됩니다.

허수 인원이 좀 많죠, 중복된 분이 많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자원봉사센터. 사실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 잡음이 일어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 부분도 명확하게 등록자 부분이든지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좀 수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신설 조항에 보시면. 21쪽 활동실적이 우수한 분이라고 돼있는데 활동실적이 우수한 분의 기준은 시간입니까?

시간이라기보다는 사실 저희들 사업으로 했는데. 시간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참여 연령대라든가 인구수 등에 대한 특성을 반영하는데 애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만 과다하게 되고 일부는 소외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3조에 보시면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임기가 있는데 직전에는 저희들이 연임은 안 되게 돼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개모집이 원칙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선임을 한다. 이렇게 좀 명시를 해놨어요. 지난번하고 똑같은데. 선임 법인은 지금. 지금 저희 법인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터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인으로 구성돼 있으면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선임을 하는 심의는 누가 하십니까? 법인에서 만약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게 되면 보통 직영이 있고 아니면 일부 관련되는 단체에다 위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자원봉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하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법인으로 가는 걸 권고를 하고 있고.

법인을 권고를 하고 있는데 제 말씀은 센터장을 선임을 할 때 법인에서 예를 들어 선임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센터장 선임을 예를 들어 그 쪽의 법인 이사진들이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공개모집한 이후에...

이후에?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지금 여기에 감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21조제2항인가? 감면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지금 자원봉사라는 것은 순수한 취지에서 진짜 이 분들이 어떤 대가 없이 하는 게 자원봉사라고 보이는데 공공시설의 사용료 및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돼있어요. 그렇죠? 신설조항을 넣으셨는데. 이 부분에서는 공공시설이라는 게 이 조례가 만약에 개정이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과장님. 저희들 대표적으로 주차장으로 보이는데 주차장을 그러면 2021년도부터 감면혜택을 드리겠다 이 말씀인가요?

예.

그 외에도 지금 보시면 도서관도 그렇고 저희들 공공시설이 입장료 수입 받는 소수서원도 있을 테고 수영장 특히 운동장 이런 부분도 많은 텐데. 감면할 수 있다는 건 감면이라는 말이 통상적으로 쓰이는 말인 것 같습니다만, 감면이라는 말은 줄이거나 면제인데 그러면 지금 아예 면제도 가능하다는 것인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소수서원, 부석사, 공영 실내 수영장, 공영 주차장 등이 대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규정을 해놨는데 감면이라고 하면 감할 수도 있다, 면제할 수도 있다는 말을 통칭하여 감면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감면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감면 기준 조항을 개정 후에 따로 만들겠다, 기준안을?

예. 공공시설의 사용 기준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해놨지만 앞으로 실질적으로 실내 수영장 같으면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자원봉사자증을 가지고 가서 한다고 하면 조금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실 인원이라든가 정확하게 추이를 봐가면서 실내 수영장이라든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에 담아서 확대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공공시설에 감면할 수 있다고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하면 이 분들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수요자 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혜택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재정적인 상황이나 이런 게 조금 우려스러워서 본 위원이 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추후에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서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을 제한을 두지 않은 건 왜 그렇습니까? 연임을 몇 회에 한해서 하라든가 아니면 이런 걸 좀 더 박아두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법인이 작년에 구성이 되면서 금년에 실질적으로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인으로 운영하면서 처음에는 3년으로 하고 임기 만료 1개월 전에 선임하도록 연임 규정을 안 뒀었습니다. 안 뒀었는데 실질적으로 역량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한다면 3년으로 하되 연임을 할 수 있고, 또 계속 호응이 좋으면 연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발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센터장의 역량이라는 게 그렇게 특별하게 굉장히 고급적인 전문성을 요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렇게 연임을, 잘 하신다고 하면 1회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이래 가지고 30년도 가고 40년도 갈 수 있는, 이장님 스타일하고 똑같이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생깁니다. 법은 미리 어떤 것을 제한해 놓아야 그 다음에 융통성을 발휘하는 건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 끼리 타협이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이렇게 한계를 허용을 많이 해놓으면 앞으로 힘들 것 같고, 여기에 주어진 기득권이 나중에 1회다 2회다 바꿀 때는 반발심이 너무 심해서 건드리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거 연임에 대한 규정을 한 번 둬서 다른 사람의 기회도 열어 놓고 더 고이지 않게, 고이면 썩습니다. 고이지 않게 흐르게 자연스럽게 사람의 기용함을 열어 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시행규칙이나 단서를 많이 하시겠지만 감면할 수 있다 에서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수영장이라고 해서. 수영장 같은 경우는 정말 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소가 한정돼 있고 이게 아니어도 지금 혜택 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생활, 노인, 어르신 모든 거를 혜택을 주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도 많이 못 가지만, 적자폭이나 이런 것에서도 다른 공공재를 사용하는 데는 감해 줄 수 있지만 수영장이나 이런 협소한 부분에서 몇 만 명이 줄을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혜택을 주는 것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지역 여건이라든가 수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당장에 시행한다는 것 보다 추이를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저희들도 지켜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세요. 이상입니다.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님께서 『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희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온 공문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도 새마을봉사과에서 표준 조례안이 와서 거기에 따라 제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도 조례안에 의한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해서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는데,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비 보상은 지금까지 자원봉사에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교통비와 식비, 가운, 장갑, 모자 이 정도는 실비 보상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100% 해주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좀...

실비로 아주 작게.

아주 작게는 조금씩 해줄 수 있죠.

그렇죠. 교통비와 얼마 이하에 정부 식비 규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 8,000원 이하, 7,000원 이하 이렇게 해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통합지원단이 생기면 실비 지급은 당연한 거 같은데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신 것 같고요. 6쪽에 보니까 별표에 굉장히 간단하게 잘 해놨고, 지금 그러면 영주시가 처음 하는 거예요? 경상북도 전체 23개 시·군이 다 만든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제4조 구성에 보시면 공동 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죠?

예.

단원에 인원 제한은 없습니까? 구성 인원 제한은? 구성 인원수 제한은 없어요? 예를 들어 1,000명 까지도 가능합니까?

그것은 편제에 따라서, 6쪽에 보면 별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지겠죠.

아니오. 과장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명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나은데, 이것은 예를 들어 상황총괄팀에 과장님 말씀처럼 하면 30명, 예를 들어 모집·배치팀에 20명. 이렇게 하면 인원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기준이 좀 불명확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장이 단장으로 된다고 보이는데 권한이 상당히 막강해요. 하여튼 이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실비 부분도 지금 보시면, 제9조에 보시면, 제10조에 활동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제9조제2항에 보면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사진·영상 촬영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재정 수반이 다 되는 부분인데, 그래야 기록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좀, 실비라는 건 실제 드는 비용인데.... 하여튼 이 부분도 동료위원님들하고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들 부서 성과 부분에 목표 달성 미흡 부분이 한 개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기재가 안 돼 있죠?

특별회계 부분에 있습니다.

맞네요. 다른 건 제가 말씀은 그렇지만 사실 대다수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성과지표 달성 현황 부분에 대해서 목표가 실적 부분이 굉장히 일률적으로 돼있어요. 제가 봐서는 새마을봉사과 뿐 아니라 목표 인원이 4,200명, 실적이 4,500명. 정량적으로 하는 부분은 밑의 부분에서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확도가 나타날 수 있지만 너무 무미건조하게 있는 부분이 대다수 부서에서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추후에는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성과지표가 제가 봐서는 새마을봉사과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허상 목표 설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잠시 동안 저희들이 보고 이런 거는 좋지만 차후에는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 지표로 좀 변경을 해야 우리 공직자 분들이 행동과 사고가 안 바뀌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 부서가. 전 부서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부서가 본 위원이 보니 올해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나 이런 부분이 획일적으로 정확한 지침을 가지고 한 것은 없습니다. 사실 제가 봐서는, 하여튼 올해부터는 조금 명확하게. 그래도 현실적으로 수치를 설정을 하고 목표 설정하고 실적을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그렇게 기재를 해주시기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실적 대비한 저희들 평가 목표에 대해서 관심과 신경을 써주신 데 고맙고요. 앞으로 더욱 더 신경을 써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대다수 부서가 그렇습니다. 올해 성과지표가. 예년부터도 봐왔지만 조금 문제가 우려돼서. 하여튼 허상 지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표를 좀 변경할 수 있도록 고민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신영호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과가 사실 영주시 재정 확보, 수입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보니 작년도 대비해서는 상황이 좋아진 것 같은데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한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면 결손 처리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결산 시, 이게 주요 사안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결손 처리.

주로 5년이 경과한 시효 소멸이 많고 그리고 다음에 무 재산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시효소멸과 무 재산이, 제가 봐서는 채권 미확보 부분인데. 제가 봐서는 채권 확보 시기가 늦어져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징수 TF팀도 발족이 돼서 열심히 하고 계신 건 아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특히 또, 저희들 보면 교통과 교통특별회계 쪽에도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협업 부분도 잘 마무리하셔서 세입 확보를 좀 더 하시는데 중점을 둬서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원이 모자라서 그런 부분은 없죠?

사실상 세외 수입의 경우에는 부과를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리고 한 해가 지나고 나면 체납액은 우리 세외 수입 부서에서 전체를 관리하고 하는데. 사실상 세외수입팀 2명이 있습니다. 인력은 2명이 전체를 다 커버하는게 힘듭니다. 그래서 부과 부서와 같이 체납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부과 부서에서는 넘어가면 거기서 손을 놔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협업 부분인데.... 그 부분은 사실 민감하게, 사실 내 재산이라 생각하시고 해줬으면 좋겠고. 만약에 또 인원이 부족하다 하면 계약직이라도 고용을 해서, 채용을 하셔서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협업 부분도 좀 고민을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착오 세입 환급 부분도 좀 발생이 여러 건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주요 원인은 행정 기관의 착오에 따른 세입 환급 부분도 여러 가지고 좀 있던데, 사실 이 부분이 자꾸 금액이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행정 기관의 불신과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책도 한 번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하여튼 세무과 직원 업무 숙지를 통해서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중 부과도 있고 보면 과세 자료 착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발생 코드 별로 원인 분석을 하셔서 혹시라도 민원 발생 소지가 없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계과가 사실 지출 전담 부서인데 물품구매 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입찰이라든가 수의계약이라든가 조달구매라든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집행이 부서마다 상이하게 조금 다릅니다, 기준이.

구매하는 방법이 말입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가 집행 주관 부서이니 일정한 어느 정도의 로드맵을 좀 만들어서, 사실 굉장히 부서마다 좀 획일적인 면이 없다고 하면 행정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부서마다 잘 얘기를 해서 부서에서 로드맵을 지정을 해서 획일적으로 부서에 전달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읍면동 청사 관리는 사실 2019년도 결산하고는 조금 예외 사항입니다만. 얼마 전에 저희들 읍면동 복지센터에 석면 제거 및 천장 설치 공사 시행하는 사업비를 내려준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 정도 내려갔죠?

내려간 게 아니고 저희들 부서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군데 당 사업비가 대략 얼마입니까?

6개소에 2억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개소에 거의 4천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네요? 대략.

예. 처리하고 LED등 하고 이런 거 같이 교체해 주는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됐습니다.

제가 이걸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얼마 전에 과장님한테 우리 봉현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 건이 사용연도도 거의 다 됐고 이래서 사업계획을 좀 세워서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검토를 해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봉현면에 이번에 또 사업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좀 의아스러워서, 예산낭비성이 보여서....

안 그래도 생각은 했습니다만. 석면에 대해서 환경부 쪽에서 석면 관련해서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저희들이 보고해 놓은 내용이 있어서 사실 일찍 처리하게 되었고...

상위 기관에서?

예. 석면이 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도 보고한 내용도 있고. 그리고 또 의원님 말씀하신 청사를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연도라든지 이런 걸 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내년에 또 청사가 어떻게 될지 확정된 건 없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확정된 게 없는데 제가 자꾸 말씀드리기 불편하지만 그 부분이 우리 IC나 이쪽에서 오면 관문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노후도 많이 되어 있고 관광객들한테 이미지 실추가 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렇고 여기를 들어와 보면 관광객들이 그래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이게 완전 70년대 건물이다. 이렇게 노후화 됐나?’ 풍기, 봉현 쪽이 유독하게 그렇습니다. 지역 자체의 특색이에요. 굉장히 여기는 더디게 상황이 움직여지는 그쪽이거든요. 외부에서 보기에는 저는 상당히 그게 우리 지역으로 봐서 이미지에 안 좋다 그런 의미에서도 그렇고. 사실 또 노후화도 많이 됐고 하니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