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수과장 박용진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는 물론 농업인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고자 열정을 다해주시는 이재형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정과수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보고)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86쪽에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 1억1백만 원이 남았는데 내용이 뭐죠? 상세하게 설명 해주십시오. 186페이지.

아, 인력운영비.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이 있었는데 휴직 등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중간에 지출이 좀 덜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무기계약직을 전체적으로 채용해서 했었는데 중도에 이 분이 휴직을 하고 이렇다 보니까...

몇 명이나 돼요? 1억1백만 원이면 금액이 굉장히 많잖아요?

전체 9억 정도 되거든요. 9억 중에 약 8억8천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억 정도 되는데 그 인원이 저희 농업기술센터 인원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무기계약직들이.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중간중간에...

어쨌든 인력운영비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예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인력을 채용할 때 연간 계획을 내서 했었는데 그 부분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7쪽에 보면 보전지출 예산현액이 16억1천5백이고 지출액이 12억4천7백이어서 집행잔액이 3억6천8백만 원이 남았어요.

예. 맞습니다.

이게 2019년 정리 추경 때 보조금 반납액 계상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조금 반납액 계상한 게 집행잔액이 남아요? 그러면 보조금 반납액이 맞다면 그 앞에 보조금 반납금에 들어가야 될 내용인거고. 보조금 반납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2019년 3차 추경 정리 추경에 보조금 반납액 편성한 거예요. 어떻게 이게 남을 수가 있어요?

위원님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이게 보니까 센터에 있는 다섯 개 과가 국·도비 전체를 저희들이 서무과인 농정과수과에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저희 과에서는 6천360원을 반납을 했고 나머지 네 개 과에서 합쳐서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보조금 반납액이 대부분 2018년 거예요. 2018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남아 있던 보조금을 2019년도에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초에 본예산에서부터 보조금 반납액을 보전지출로 편성을 했어요. 했는데, 정리 추경에 가서 전체 반납해야 될 금액을 한 6억5천정도 증액을 해서 정리 추경에 편성을 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 집행잔액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보조금 반납액이 맞다면 결산서 상에 아직도 미 반납한 금액이 보조금 반납금에 들어와야 되요.

위원님, 이거는 해당 부서의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게 좀, 반드시 확인을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친환경 농업 시연이 농정과수과 거 맞습니까? 예비비 사용? 대설피해 복구 지원 354쪽? 결산서 1권 354쪽? 아니 그러니까 단위사업 친환경 농업 시연이 농정과수과가 맞느냐고요?

그거는 인삼특작과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서윤 위원입니다. 2018년도에 전년 대비 귀농 인구 증감률을 귀농 인구수로 변환을 해서 측정산식을 개선하겠다고 지금 여기 적혀 있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도 측정산식은 변함이 없습니다. 성과보고서 361쪽에.

예.

저희들이 이걸 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귀농인 증감이 얼마나 되었고 성과분석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왜 변화가 안 됐죠?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금년도에 왔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사실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부적절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매년 저희 귀농 타운에 30명씩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정확하게 주민등록 전입자라든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그렇게 산식에 대입을 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측정산식을 좀 명확하게 해서 그렇죠?

예. 저희들 안 그래도 이번에 결산서를 보면서 그 부분에 약간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민등록상 귀농 귀촌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그러면 과장님 혹시 자료 있습니까? 2018년도 19년도 했을 때 귀농 인구 얼마나 증가됐는지 자료 있어요? 혹시 없으시면 따로 나중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예. 2019년도에는 귀농 귀촌 농가수가 458가구고 가구원 수가 822명...

그걸 따로 보고를 해주세요. 지금 숫자를 얘기해도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갖고 한 번 얘기를 해볼게요.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과홍보물 건립 한 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예산이 4억이었죠? 4억에서 지출이 2억8천 정도인데. 설계용역비 들어갈 거고, 설치비 들어가는데. 설계용역비 설치비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그 내역은 제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처음에 예산액이 좀 과다하게 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이게 4억이라는 게 어떻게 처음 계상이 됐는지....

제가 와서 확인한 바로는, 저도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이 되어서 왜 이렇게 4억으로 했냐고 물어보니까 당초에 조형물을 설치를 할 때 저희들이 계획했던 조형물과, 용역을 줘서 티타늄재로 된 401개 폴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된 것과 이 부분이 좀 예산이 산정방법이 잘못되었다,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먼저 용역을 줘서 그 부분을 산출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처음 세울 때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영주 콩 가공 산업 육성 이 부분을 한 번 볼게요, 성과보고서 369쪽. 이게 지금 홍보마케팅 및 가공 시설 구축인데 건이에요. 그렇죠? 건수인데 2019년 달성 성과가, 목표가 5건인데 6건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이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목표값을 홍보마케팅이라든지 행사 참여하는 것을 5개로 잡았는데 저희들이 6회 남대리 부석태 전통 된장 축제 참가했고, 2019년 농가 한국 선비 문화축제, 콩 문화 페스티벌. 그 다음에 2014 서울 국제식품 산업전 박람회 참가, 이천 소비자 초청 상품 설명회 개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표가 5개였는데, 6개로...

그럼 여기에서 연구개발, 홍보마케팅 한 거, 그 다음에 가공 시설 신축 이게 다 들어가는데 가공 시설 신축은 없죠? 이거 다 합쳐서 건수입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포함이 되어서, 신축까지 포함해서 6건입니다.

신축한 건 몇 건 이예요? 가공 시설 신축한 것은, 있어요?

그건 1건으로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1건은 어디죠? 과장님 제가 이걸 왜 말씀 드리느냐면 저희들이 작년에 콩 가공 산업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했습니다. 아시죠?

예.

그래서 경상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많고. 또 지금 빛나리에서 뭘 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3억이 됐는데 집행잔액이 1억2천으로 해서 사업이 잘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빛나리가 지금...

그 당시 제가 콩 산업, 콩 가공 식품에서 이런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이유는 이걸 못 하게 하려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저희가 6차산업 육성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거니까 앞으로 잘 되기 위해서 한 그런 부분인데 그 이후에 그 사업이 거의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죠?

예. 구체적으로는 제가 다 파악은 정확하게는 못했는데. 아무튼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과장으로 오신 지가 몇 개월 됐죠?

제가 한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되고 그 당시 굉장히 크게 이슈화가 됐는데 아직 파악을 못 하셨다고 하면... 지금 거기 사무국장님 계세요?

지금 사무국장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콩 가공 산업 이거는 중단되는 겁니까? 과장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해서...

아무튼 부석태를 이용한 가공 식품이라든가 콩에 대해서 시에서도 주력으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를 한 보람도 없고 아무 결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려했던 부분이 지금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좀 챙기셔 가지고 저희 위원회하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삼특작과 인삼팀장 이광식입니다. 평소 인삼특작과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재형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이광식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볼게요. 지금 187쪽에 보면 토양 개량제 지원 사업하고 유기질 비료 지원, 유기 농업 자재 지원이 있잖아요? 여기 세 가지 중에 항목을. 유기질 이름, 토양 개량제면 쉽게 말해서 이름이 있잖아요? 유박이라든가 있잖아요? 그런 걸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세 가지 중에.

죄송합니다. 이게...

잘 모르시면 됐습니다. 다음에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주시고. 오늘 보고가 과장님이 안 계신 건 알지만 오늘 업무를 마치고 시간이 되시면... 메모 하세요. 조제1리에서 무섬 넘어 오는 길에 노인정 옆에 보면 약 3톤에서 4톤 정도의 규산질이 무자비하게 쌓여 있어요. 이거 관리가 안 돼서 벌써 3년 정도 넘었다고 합니다, 쌓인 지가. 그래서 바로 소 도랑으로 흘러들어가고 있고 도로에도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 번 전화를 했지만 아직 조치가 안 됐어요. 이런 부분을 지난 번 누누이 몇 번씩 얘기해서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정리를 하고 유기질 비료 자체를 규산질을 함부로 방치하지 말고 필요한 농가에 배부를 똑바로 하라고 분명히 말씀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있어서 주인도 못 찾고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왜 제가 이렇게 얘기 하냐면 필요로 한 사람은 꼭 필요로 하는데 필요 없는 분들에게 나눠주다 보니 이게 방치돼서 벌써 3년 정도 이렇게 있어서 포를 들지를 못합니다, 다 터져서. 정리를 하세요.

예. 조치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시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나 할 때마다 규산질이나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담당 과장님이 지금 안계시지만 팀장님이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시간을 빌려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서윤 위원입니다. 친환경 농업 한 번 볼게요. 373쪽에. 성과보고서입니다. 친환경 농업 지원 실적률이, 목표가 2018년도 달성 성과를 보면 성과달성률이 100인데, 이게 지금 퍼센티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9년도에 가면 목표는 똑같이 100으로 했는데 실적이 90이예요. 그래서 달성률이 90인데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저희들이 예산현액 대비 집행한 내용이 좀 미비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뭐가 미비하다고요?

집행실적이 미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집행실적이 원래 100이 돼야 되는 겁니까?

예산현액으로 따지면 저희들이 이제 면적으로 봐서 그게 좀 미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적이 좀 모자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친환경 농업 도입이라든가 추세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친환경 농업을 실현하려고 하는 게 크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저희 시는 어떻습니까, 정책이?

저희 시도 지금 친환경 농업 위주로 농업 분야는 그렇게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추세입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아이들의 급식 이게 지금 친환경으로 다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의무가 되고 한데. 관내에서 농작물이나 이런 것들이 급식 재료로 쓰이지 못하는 상황 알고 계십니까?

일부 그런 것으로...

이게 법적으로 친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타 지역에서 급식 이게 조달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 시에서 빨리 친환경으로. 그렇죠? 쉽지 않은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실제 농민들하고 이런 부분이....

사실 친환경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저농약 이라든가 무농약 이라든가 이런 걸 함으로 해서 농가 입장에서는 소득이 좀 감소되는 그런 것도 있고 사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민들한테 이런 부분을 될 수 있도록 과에서 계도를 해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 그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친환경 인증 면적이라든가 통계 자료 이런 부분에. 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혹시?

면적을 기존에 하면서도 농가에서 그 다음 해에 갱신을 못 해서 좀 누락되기도 하고. 좀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적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실현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엑스포운영단장 장성욱입니다.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이재형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5월 1일 인사발령에 따른 엑스포 기획단 및 운영단의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기획단의 정병곤 단장은 현재 교육중입니다. 기획단의 정희수 기획관리팀장, 김미례 홍보팀장, 장승희 관람사업팀장입니다. 다음은 운영단의 정종숙 행사운영팀장, 안형진 대회협력팀장, 김규태 전시시설팀장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131쪽의 부서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예,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용춘입니다. 평소 지역축산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이재형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축산과 2019년도 부서성과와 2019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보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190쪽에 한 번 봐주십시오. 조사료 생산 지원 사업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반납된 금액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겨울철에 우리가 수단그라스 쉽게 말하면 일명 그거죠?

아닙니다. 이거는 겨울 유휴농지에 심은 호밀입니다.

호밀? 호밀만 허용이 된다?

예. 이거는 경정 농가 분들이 이제.

근데 왜 이렇게. 홍보가 안 된 건지 아니면 1인당 50ha 이상은 안 되고 50ha 미만만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조사료 경영체 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이거는 개별 경정 농가 분들이 겨울철에 사료 작물을 심게 되면 저희들이 반 당 4만 원, ha당 40만 원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아니. 지금 이거는 사업이 언제 사업이에요?

이거는 매년.

매년 했어요?

매년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도 사업은 어떻게? 재작년도 사업은 18년도 사업은?

작년도에도 50ha 인데 50ha 다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업을 좀 줄여야겠네요. 그렇죠?

안 그래도 기준을 좀 정해서 그렇게.

지금 바로 밑의 칸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사업, 항상 제가 질의하던 건데. 지금 2억 5,300이 우리가 이월로 넘어왔죠?

예. 그렇습니다.

사유는 뭡니까?

이거는 하계하고 동계하고 다 포함된 겁니다.

하계가 포함됐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거든요. 제조비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2018년도 하계 부분하고 2019년도 동계 부분하고 부득이하게 정산을 하기 위해서 이월 됐습니다.

하계 부분에 생산된 부분에 대해서 하계분이 12월 전에 다 나가잖아요.

예.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넘어왔냐고 이월 됐냐고요?

아무래도 정산 부분이라든지 경영체에서, 이런 부분에서 좀 늦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월 시켰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출이 다 됐잖아요. 올해 거 이거는. 4억 8,000이 됐잖아요. 그러면 동계하고 하계하고 안 맞잖아요. 계산 자체가.

2억 5,326만 6,000원이...

그러니까 작년도 이월된 금액하고 올해 금액하고 그 전해 것 하고 다 지출이 됐잖아요. 4억 8,500이.

2억 5,326만 6,000원은 조사료 경영체 기계 장비 6,000만 원하고 제조비 1억 9,300만 원하고 포함한 금액이 금년도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출액은 4억 8,500이 나갔잖아요. 근데 동절기 하절기를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안 그러면 올해도 동절기에 또 이월돼서 이렇게 나가고 이거는 얘기가 안 되는 얘기인데, 뭔가 지금 지출내역을 잘 설명을....

하계는 크게 이월이 안 됩니다만 동계는 시기적으로 서류를 꾸미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부득이하게.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출액이 2,300만 남아서 명시이월 됐고 나머지는 지출 다 됐잖아요. 그러면 올해 동절기 돈이 2억 5,300 이월된다는 얘기입니까? 그 뜻이잖아요. 해마다 그러면 이월돼서 다시 또 지출되고 묶어서 되고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설명이 잘 못 됐는데.

사일리지 제조비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동계 사료 작물은 자기네들 서류 갖추고 한다고 이월을 좀 하는.

과장님 제 얘기하고 지금 핀트가 안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 내역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상세히 좀 뽑아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사일리지 생산 업체가 운문에는 지금 안 하고 있죠?

운문에는 일체 안하고 있습니다.

기계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기계는 저희들이 인정해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기계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죠?

기계는 이산의 운문 것은 저희들이 활용을 지금 안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그러니까 기계가 개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조를 해서 저거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재가 지금 되고 있어요? 아니면 지금 기계도 못 쓰고 있고. 기계는 그대로 그냥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아직 깊이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아니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돈이 일이천만 원 짜리가 아니고 우리 세금으로 나간 돈이 거기 얼마 나갔어요? 우리 보조비가요?

왜 그런가 하면. 아직까지 저희들이 3억입니다. 1억 5,000 보조, 1억 5,000 시비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합니다만 검찰에서 아직도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결과 통보된 게 없기 때문에...

그 보조사업을 잘못하는 바람에 우리 농가들은 전부 다 손해를 보고 있고 뜻에 맞춰서 생산을 못하고 있는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조금 개선이 되어서 조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모든 것을 사업비를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사람 입에 털어 넣고 할 것 같으면 누가 못합니까? 이렇게 관리 감독이 안 되니까 그게 문제고. 아무튼 조사료 사일리지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생산된 양, 19년도. 그리고 보조사업 나간 거 금액하고 다 보내주시고. 지금 4억 8,500이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동절기, 하절기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 상세 설명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 차량 등록제가 보조금이 남긴 남았는데 왜 이렇게, GPS 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몇 대 정도 됐어요? 등록 신청된 차량이?

650대 정도 됩니다.

총 집계는 몇 대로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 차량 있는 거는 거의 다 등록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차량 등록이 되지 않으면 경매 시장에 들어가지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임의대로 차를 가지고 축산 농가에는 갈 수 있죠?

축산 농가 분들이. 하여튼 GPS 달면 출입이 가능합니다.

아니. 안 단 차량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가 있나요?

안 단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경고하면서 안내합니다.

다른 제재는 없어요? 2차, 3차?

예. 아직까지는.

가축 매몰지 생태복원 사업에. 192쪽에 보시면. 예산액은 우리가 보조금 받아서 2억을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 10%도 못했잖아요? 그렇죠?

2억에 1,900만 원 예산을 집행했는데요. 안 그래도 농식품부에서 2억이라는 예산 단위를 만들어 놨는데 보니까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2,000만 원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들은 몇 개 업체를 찾다 보니까 1,900만 원에 처리를 했습니다.

가축 매몰지 생태복원 사업이 주로 하는 게 뭔지 상세히 설명을 해보세요.

우리 봉산 부화장이 얼마 전에 매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몰을 하게 되면 매년 수질 검사라든지. 그리고 지금 이게 어떻게 부패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을 3년이 지나면 생태복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3년 이상 되면 이걸 일반 토지로 환원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검사를 완벽하게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너무 과다하게 잡혀 갖고....

예. 맞습니다. 우리 시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아마 이렇게 몇 군데 같이 우리 시하고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체 항목이 없어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1억5,700에서 네 농가가...

이월액이 15억이...

15억이 됐는데. 네 농가라는 것은 뭐죠?

축사시설 이게 사업 종류가 단위사업이 두 가지가 있다 보니까.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네 호가 있고요.

현대화 사업은 어떻게. 자동 급이기?

현대화 사업은 주로 시설 개보수...

어떤 쪽입니까? 대충? 양돈? 양계?

양계 개보수가...

양계만, 양계 뿐 아니라 한우도 있고 다 있잖아요? 양돈은 없나요?

한우는 잘 없고요. 주로 양돈하고 양계가 참여를 많이 합니다.

우측에 193쪽에 보면 퇴비 유통 전문조직 지원이 있죠. 1억6,000이 있는데. 트랙터하고 퇴비 살포기를 지원했다고 했죠?

예. 김창환 조사료 경영체 대표자께서 트랙터 135마력하고 퇴비 살포기를 한 대 구입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 사일리지를 하는 법인체 아닌가요?

똑같은 법인체는 맞는데 이것과는 사업이 별개로...

별개로?

예. 그렇습니다.

그 밑의 살포 지원 사업은 또 뭐예요?

이거는 ha당 적정하게 퇴비 유통 전문조직에서 퇴비 살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ha당 20만 원을...

퇴비 유통?

퇴비 유통 전문조직...

전문조직이라는 것은 뭐죠?

쉽게 얘기하면 축협에서 하려고 하는 축분 공동처리장 그런 개념인데 아주 적은 마을형 퇴비 처리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을형 퇴비 처리장?

그러니까 마을 안에서 농가들 분을 모아가지고 일부를...

그러면 퇴비가 부숙도 검사도 해야 되고 퇴비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퇴비장이?

예.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있어요?

예. 있습니다.

공동 퇴비장이 있어요? 아니면 개인?

아니요. 공동 퇴비장인데 운영은 퇴비 전문조직에서 하게 됩니다.

제가 봐서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개인 퇴비장에서 살포를 한다? 그게 양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지금 우리 축분 고속 건별 발효 시스템 컴포스트 예비 신청 안내가 작년 11월 12일 화요일까지 신청하라고 했죠?

예.

공문 내려간 게 있죠? 각 면에. 거기에 대한 것을 평수가 따로 돼 있나요?

평수를, 따로 돼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컴포스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컴포스트는 지금 양돈 농가하고 양계 농가 가축 분뇨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처리 시설인데요.

한우 농가는?

한우 농가는 컴포스트 시설이 들어갈 만큼 그런...

한우 농가도 여기 유사하게 해서 신청한 걸로 아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도에 지침에 보면 종계업이 1순위고 다음에 양계가 2순위고 양돈이 3순위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우 농가에서도 지금 현재 축분 자체가 포화 상태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 생각을 한 번 얘기해 해보세요.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개인이 아닌 축협 기관 이런 데서 아무래도 소규모 농가들 퇴비 부숙도와 연계해서 처리를 위한 시설을 하나 짓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 외에 저도 최 근래에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만 축산 농가들한테. 왜 퇴비사가 상당히 추가로 더 있어야 되는데 현재 보다 한 4,50% 퇴비사가 더 필요한 부분인데 시에서는 퇴비사를 좀 지원해 줄 수 없느냐. 그래서 저희들 얼마 전에 허가과가 주관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전부 다 하나같이 시 차원에서 퇴비사를 지원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사업으로 퇴비사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한 100원을 신청하면 10원도 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농가에 못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퇴비사를 위원님들께 다음에 추경이 있으면 신청할 테니까 많이 좀.

그러니까 과장님 노력하셔서 국·도비를 지원 받으셔 가지고 시비를 매칭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축분에 대해서 한번 대안이 이제 발효시켜서 나갈 수 있도록 강구를 하는데. 지금 개인 농가에서도 그런 안을 가지고 개인 돈을 해서 보조사업이 안 되니까 하려고 하는 개인 농가가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건이 잘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기계를 들여놓아서 자기 돈으로 하고 싶은데 기계가 단상 전기가 안 되고 삼상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단상 전기가 하다 보면 부하가 걸려서 기계가 자꾸 고장이 나고 할 수 있으니까 삼상을 하라고 하는데 삼상 넣을 수 있는 개인적인 능력은 안 되니까 그런 것이 또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전례가 없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팀장님들하고. 지원을 해주실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줘서. 퇴비장을 본인이 대형으로 크게 지어서 근처의 것을 수거해서 자기가 부숙도 검사해서 나갈 수 있도록 만든다. 그렇게까지 안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업계획서도 있는데. 그런데 전기 자체가 안 돼서 기계를 넣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농가를 방문하셔서 계획이 어떤지 알아보셔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한 번 진행해 보자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도나 중앙에 한 번.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에 우리가 큰 지원을 못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큰 것이지만 삼상 전기를 넣었을 때 자체에서 그 일대에 수거를 하든가 개인 거라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게 안 좋겠나. 실질적으로 십 몇 억을 해서 우리가 축산 농가에 지원을 해주는 데 시설 지원을 해주는 반면에 그런 것을 해줄 때 개인이 자부담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자는 얘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많은 내역 중에서 보면 개인으로 안 해주는 건 사실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다 보면 개인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삼상 전기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니까 해주면서 그 지역에서 그 일대가 그런 개인적인 퇴비장을 지어서 관리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끝난 다음에 저하고 간단히 얘기하셔 가지고 농가에 방문하셔 가지고. 한 번 농가의 사정을 들어보시고. 판단을 하기는 지금 이르잖아요? 부탁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방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선진 축산 기반 조성에 애를 많이 쓰시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짧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 성과지표 이 부분에서 수정란 이식 실적을 보면 2018년 달성성과 77%, 19년 95%인데 이게 달성률은 높아졌지만 목표 자체를 낮게 잡았고 실적만 볼게요. 2018년 430건 맞죠?

예. 맞습니다.

두죠, 이게 두?

예.

2019년에는 420두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수정란 이식이 조금 줄었는데. 어떤 사정이 있었습니까?

목표를 저희들이 2018년도에는 550두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440두를 목표로 잡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적이 430두가 되면서 77%가 됐는데 사실 저희들이 목표를 조금 과다하게 잡은 게 아닌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달성률이 낮았고요. 금년도는 95%를 일단 달성했습니다.

수정란 이식을 하는 게 우량한 종축을 선발하고 이게 영주 한우 브랜드를 경쟁력 제고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게 이식률은 이렇게 됐는데 수태율은 어떻게 됐어요? 비율은?

2017년도에는 저희들이 33% 썼다가 작년도에는 43%까지 끌어 올렸는데. 18년도 까지는 끌어 올렸는데 2019년도에는 41%에 그쳤습니다. 조금 낮아졌습니다. 2%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7년도에 33%에서 43%로 끌어 올린 것은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상대학교에서 수정란을 갖고 오다 보니까 조금 가지고 오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활력이 떨어지지 않나 해서 우리 경상북도 도립대학교에 이제는 수정란이식센터가 건립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다 보니까 수태율이 상당히 많이 10% 정도 높이 올라갔는데 18년도하고 작년도 하고는 2% 정도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020년부터는 실적 측정산식을 바꿀 예정이십니까?

안 그래도 수태율로 현재같이 실적을 두 수 보다는 수태율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HACCP 한 번 볼게요. HACCP이 친환경 축산물 인증 건수 인데. 아까 예산을 보니까 원래 3,000 정도인데 1,200 밖에 지출이 안 돼서. 신청 농가가 줄었다고 하셨죠? HACCP 컨설팅 신청이? 이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HACCP이 축산물 인증 마크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주부들이 이제는 안전한 식탁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깐깐하게 특히 젊은 주부들이 보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저희 시에서 조금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느냐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떠세요?

사실 한 10년에서 15년 전에 농식품부에서 HACCP 유해요소 중점 관리 기준이라고 합니다. 하는 과정을 위생적으로 하라는 뜻인데, 그렇게 강조를 농식품부에서 지침을 내놓으니까 우후죽순 이제 이걸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친환경 인증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받아 놓은 상태에서 안 받은 사람들하고 차별화가 좀 돼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HACCP 인증 받았다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건 크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받았다가도 재신청해서 다시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소홀하다 보니까 이번에 신청이 좀 저조 됐습니다.

주무부서에서 HACCP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앞으로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는 홍보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꾸준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심한우라는 자체가 강력한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렇죠? 식육점을 통해서도 아니고 이제 대도시에서는 자판기 아시죠? 한우 자판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코로나 상황에서 이게 판로 자체가 방법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체가 안전한 영주 한우가 될 수 있도록 좀 홍보를 해주셔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우유 급식 지원 한 번 볼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 급식이 지금 안 되고 있고 지금은 학교에서 출석이 지금 되고 있는데 조금씩 개학이. 이거 지금 안 된 우유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사실 저도 얘기를 가끔 듣고 있습니다마는 우유를 안 갖고 가는 학생이 많은가 보더라고요. 안 갖고 가는 학생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저희들이 지원은 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유상공급이 있고 무상공급이 있는데...

우유는 거의 유상으로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먹는 학생이 있고 안 먹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그거 까지는, 급식하고는 체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제가 코로나 때문에 농산물 꾸러미라고 해서 집으로 지금 배달이 되는데 우유는 지금 어떻게 남는 물량이 처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예산을 세울 때 2018년 결산할 때 지금 2억8,100만 원인데 19년도 예산은 3억3,000이래서 너무 과다하게 잡지 않았느냐....

승마체험도 똑같지만 지난해 실적을 보고 농식품부에서 배정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학생 수를 비교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도 한 3,600명 정도 급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과다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반납금이 좀 많게 됐습니다.

3,600명이에요? 여기는 지금 3,180명으로 나와 있는데, 좀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교육청하고... 자료가 있어요, 학생 수가. 그렇죠?

3,180명이네요.

그러니까 3,180명인데 3,600명이라고 하셔서...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를 해서 거기서 또 안 먹는 학생들을 어느 정도 10%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예산을 좀 과다한 것 같아서... 3억3,200인데 2억8,900 밖에 안 썼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미리 예산을 세울 때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동물 보호 한 번 볼게요. 동물 보호에도 지금 유기견이라든가 애완견을 키우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예산이 세워진 거에 비해 결산을 보면 너무 좀 저조한 것 같아요. 2019년 예산을 보면 1억8,500 정도인데 1억2,000 밖에 못 써서 이 부분은 환경 개선이라든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동물보호소를 한 개소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외부 견사라든지 내부 방수라든지 이런 걸 싹 다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500만 원을 추가로 들여서 철망이 개들이 자꾸 물고 뜯어서 굉장히 단단한 철망으로 바꾸기 위해서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예산이 많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아무 저거 없이 막 지출한다고 하는 것도 그런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막 하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동물보호소, 보호센터의 존재 여부를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있을 거라고 홈페이지를 찾아 봤는데 잘못 찾는다는 게 시청 자유게시판에도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보면 그런 게 있는 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동물보호소에 가서 봉사, 요즘 봉사를 해야 되잖아요? 봉사 점수를 받기 위해서 봉사를 좀 하고 싶은데 이런 게 찾아보니까 모르고. 30여명 학생한테 물어보니까 아는 애가 거의 없더라. 한 명 정도 밖에 없더라, 존재 여부를... 이런 부분은 좀 투자를 해서 시민들한테 잘 알려줘야 된다. 그래야지 유기견 이런 부분도 입양도 할 수 있고 원활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보호 개체수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홈페이지, SNS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전반적인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말 산업에 대해서 감사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한 거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거 감사해서 의회 제출한 서류가 합당하다고 판단합니까?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합니까?

저희들이 깊이 있는 그런 위원님한테 전달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못 되었지만 감사 결과 요지 부분에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요지라고 하면 감사실에서 감사해서 자료가. 현장에 있는 감사를 하지 않고 감사실에서 감사해서 제출한 거잖아요. 감사실에서 축산과를 감사해서 제출한 것을 본 위원들이 어떻게 그렇게 감사 실적을 낸 것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소화를 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행정감사 하는데 도대체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 보다 더 못했다는 얘기예요. 자료가 나오는 것을 보면. 누가 그걸 감사를 그렇게 감사실에서 집행부한테다 주무 부서한테 감사를 해서 제출하라고 했으면, 현장 감사를 해서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로 감사를 하지 않고. 지금 저희가 의원들이 수집한 서류와 감사실의 서류와 지금 주무 부서인 축산과의 서류가 다 틀려요. 그러면 축산과에서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서 파악했던 서류들 일체를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한테 애들한테 전화 다 했죠? 학부모들한테. 전화 다 해서 전화가 오면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게 본 위원들한테 그 자료가 다 와 있어요. 어떻게 대답을 하라고 하고 어떻게 대답을 했고, 그 중에 몇 십 명은 그렇게 대답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것도 여기 다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했던 일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믿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실은 부시장 직할로 돼 있으니 다시 부시장께 요구를 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요구를 해서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현장 감사를 해서 보고를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떤 자료라도 오지 않고 있는데, 감사하는 걸 세상 천지에 전화를 해서 그런 감사를 받아서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부서가 뭐에요, 이게? 그래서 다시 한 번 감사를 실시하고 제대로 된 감사를 해 와서 이게 이렇게 됐으니 어떻게 해서 집행이 잘못 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 의원들한테 한마디라도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아무 대답이 없고. 오늘 보고서에 한마디 하셨는데 이런 감사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한 행정사무감사보다도 더 못한 자료를 제출해놓고 감사했다고 감사실에서 얘기를 하고 말이지. 그래서 주무부서가 앞으로 새로운 감사를 해가지고 오라고 우리 의회에서 부시장한테 불러다가 얘기를 했으니 주무 부서에서 다시 한 번 현장 감사를 해서, 이렇게 되면 주무부서도 믿지 못하고 감사실도 믿지 못해요. 우리 의원들이 누구를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어요.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던 내용들은 그쪽에다 일파만파로 있지 않은 얘기도 다 퍼뜨리고. 또 더 한 얘기는 뭡니까? 직원들이 그쪽에 표가 있다는 얘기, 인기가 좋다는 얘기, 앞으로 더 나올 거라는 얘기. 이런 얘기가 감사하는데 뭐 필요가 있어요? 본 위원들이 모여서 감사를 해서 감사 결과를 보고 얘기한 건데 뭔 놈의 시의원에 출마를 하니 안 하니, 해야 되니 안 해야 되니...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부시장 앉혀 놓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해서 부시장한테 일단은 사과를 받았어요. 받았지만 감사를 철저하게 해 봐라 하는 얘기가 다시 한 번 거론이 돼 있어요. 이런 감사 체제를 축산과에서 협조를 해서, 어떤 것이라도 의회 자료 오는 게 시의회에서 감사하는 것 보다 더 못한 감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길게 얘기 않겠습니다. 철저하게 규명해서 의원들이 어느 정도 부합할 수 있도록 감사팀에 협조해서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와서 잘못이 있으면 사과하고 의원들 부합할 수 있는 얘기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위원님, 잠깐만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 비통한 얘기는 하지 말아요! 감사 결과를 제출해서 감사 결과물을 가지고 얘기한 건데 더 이상 얘기할 게 뭐 있습니까? 다 지나간 얘기 밖에 더 되겠냐고 얘기 백날 해봐야... 그렇게 덮고 싶지 않고 다시 제안을 해놨으니 거기에 대한 걸 다시 제출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 보고하시고 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2019년도 정리 추경 때 축산과에서 명시이월 사업비 요구한 게 얼마입니까? 알고 계세요?

41억9,000만 원...

아니, 축산과 것만. 명시이월 사업비, 명시이월 사업 요구한 금액이 얼마냐고요?

4억1,900만 원 입니다.

어떻게 4억1,900만 원 입니까?

금년도로 이월시킨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정리 추경 때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 요구해서 승인 받은 금액이 얼마냐고요?

그건,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숫자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정리 추경 때 5억6,200만 원을 명시이월 사업비로 요구를 했고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결산할 때 보면 명시이월 사업비가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4,900이에요. 자 그래서 차이가 1억4,300만 원이 나는데, 이게 뭐예요?

저희 선진 축산 기반하고 축산 지도 부분하고 같이 구분이 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차액 되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정확하게는...

정확하게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사업에 지금 명시이월 사업비가 결산상에 2,376만 원 돼 있는데 승인을 1억 6,619만 8,000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딱 차이나는 금액이 이 금액인데 결산이 어떻게 이렇게 나왔습니까? 정리 추경 때 1억 6,600만 원을 연내 사업이 불가하다고 명시이월 요구를 해놓고 결산을 해보니까 돈을 다 썼어요. 결산이 잘못된 겁니까? 명시이월 사업비 요구한 게 잘못된 겁니까?

그것은 자세히 검토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내용을 보면 아실 거 아닙니까? 정리 추경 때 1억 6,600만 원을 명시이월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정리 추경 때 요구한 내용은 사업비 집행이 안 되니까 내년에 이월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요구를 한 거예요, 축산과에서. 그런데 결산을 해보니까 돈을 다 쓰고 없어요. 그래서 명시이월 사업비 2,376만 원을 명시이월 했다고 하고 나머지 4억 8,573만 6,000원을 집행 잔액 하나도 없이 싹 다 썼다고 지금 결산을 한 거예요. 이 내용이 맞아요?

그거는 한 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명시이월 사업 요구를 잘못한 건지, 결산을 할 때 잘못한 건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기 이월 사업비가 2억 5,326만 6,000원 있었어요.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집행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사업비를 집행 잔액 0원으로 해서 다 집행했다고 결산이 이렇게 됐어요.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결산한 내용도 보면 명시이월 시킨 2,376만 원을 빼고는 100% 집행을 했다고 결산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 사업비 요구액과 결산 시 명시이월 사업비로 구분한 금액이 1억 4,293만 8,000원이 틀려요. 그 내용을 명확히 규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에 포스트코로나 극복을 위한 시에서 100대 사업을 선정을 했는데 그 상황에 영주가 승마 힐링 특구를 지정 하겠다고 해서 승마 경기장을 아지동에 한다는 그거 혹시 들으셨어요?

잠시 스쳐가며 들은 얘기는 있습니다.

스쳐가면서요?

저희들이 아직 저희 과에 관련 부분 이런 얘기는 없었고요. 시청에 투자유치 관련 부서에서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책에서 처음 봤거든요. 의회에 어떤 그런 것도 없이. 어느 정도 얘기가 진척이 된 건지 확인 차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축산과에서는 전혀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기동물이라고 하면 개하고 고양이를 얘기합니다.

개는 유기동물로 오면 저희들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만 고양이는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보호를 못하고 있습니다.

묘요?

아, 예.

예.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