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재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7대 0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20-06-08

회의 전체 보기 817턴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 등 수감을 위하여 고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목적은 시정운영의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시민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하고자 함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불편 및 민원사항들을 수렴하여 이번 감사를 준비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감사기간 중에 알게 된 비밀, 기밀사항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기간 동안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활동에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통해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리자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대표로 인사 말씀과 관리자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서성수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석자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나 보충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향후 빈틈없이 추진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해걸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정천모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주원회 웅상출장소장입니다. 김현민 보건소장입니다. 김옥랑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유호진 소통담당관입니다. 정계영 평생교육담당관입니다. 신용철 시립박물관장입니다. 김철민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정순성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김경훈 복지재단 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방법 및 요구자료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 감사 시 담당 국장님 또는 과장님, 부서장님이 출석하여 답변을 하시기 바라며 필요시 위원장의 수락을 얻은 후 업무담당 팀장님에게 답변을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도중 요구되는 보충 자료 제출이나 사실 확인 등의 요청이 있을 시 감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전에 실시하는 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고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므로 증언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점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요령은 국 단위 부서의 경우 주무과 감사 시 국, 과장님 전원이 출석하여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대표로 낭독하시면 각자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고 단독부서는 과장님,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님, 복지재단은 본부장님이 낭독 후 서명 제출하시며 읍면동은 물금읍장님이 대표로 낭독하신 후 각자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선언, 관리자 공무원 소개 및 감사진행, 선서요령 등의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 과장님, 이사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먼저 배부해 드린 일정운영계획과 같이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그리고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위원장님, 혹시 방금 우리가 이렇게 했던 이건 굳이 다 오라 해서 할 필요가 있나 개인적으로 생각 드는데, 우리가 굳이 결국에는 와서 다할 건데 또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웅상에서 오고 또 다른 지역에서 오고하는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차후로?

정석자위원장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따라, 법령에 따라 진행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 방법은 알겠는데 굳이 차후로는 굳이 다 오라하고 시간 낭비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이 드는데.

정석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진행방법과 웅상출장소장님 멀리서 오시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종희 위원님께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있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또 지방자치법 우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의한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하자 말자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혹시 나중에 그 근거 하나만 좀.

정석자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근거를 이종희 위원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전부 일어나주십시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2020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8일 기획예산담당관 김옥랑.

정석자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된 선서문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하십시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3페이지 채무 현황, 부채 현황. 총괄질의는 사무감사 자료에 없는 내용과 총괄질의는 맨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무 현황, 부채 현황 없습니까?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현황, 10페이지까지입니다. 11페이지 특별교부세 신청 및 교부현황, 12페이지까지.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담당관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시면 특별교부세 신청 및 교부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28건 아, 30건 중에 반 정도가 우리가 신청현황에 대비해서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지역현황이나 재난에 대비한 이러한 것들로 저희가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이제 신청 금액에 비해서 우리가 교부 받은 현황이 현저히 낮거든요. 지금 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데 이걸 높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저희도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많이 요구를 하지만 행안부에서 조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많이 받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재난상황이 있다거나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그러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많이 받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중앙정부랑 또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으로 계신 국회의원님 두 분이 계시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셔가지고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적극 힘써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내용에도 보면 명동공원 물놀이장 조성 이게 19년 2월에 5억을 신청했다가 교부받은 현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7월에 또 한 차례 9억을 더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2차례나 요청을 했는데도 또 교부받지 못했고 또 교부받지 못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지만 중앙부처에서 이게 반영이 안 되는 거는 우리가 안 된다고 미리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신뢰도도 높이고 꼭 필요한 사업을 신청한다는 신뢰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게 두 번이나 신청해서 한 번도 받지 못했는데, 그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이 사업을 사실은 교부세나 이런 걸 받기 위해서 사업을 발굴하려고 노력을 많이 노력합니다. 조건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많이 발굴하려고 하다보니까 건수가 늘어났던 것 같고 중앙정부에서도 생각하시기에 그때그때 다른 지자체나 이런데 형평이나 이런 걸 봐서 내리다 보니까 그래 된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신중을 기하고 한번 도전할 때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받을 수 있도록.

숙남

정숙남위원

예, 지난해 보다 그 앞에 보다는 사실은 신청건수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지난번에는 보니까 18건?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17건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17건 정도? 거기에 비해서 30건 정도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현안을 많이 발굴한데 대해서는 사실 고무적인데 그게 교부현황으로 이어져야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좀 더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3페이지 예산성과금 지급 현황.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기획관님, 우리 19년도 예산성과금 지급 현황을 보니까 3개 부서에서 이렇게 한 6억 정도 절감한 걸 봤는데 제가 16년도부터 보니까 이렇게 당해 19년도보다 건수도 많고 예산성과 부서도 다양하고 그러는데 19년도에는 특히 체육지원과 빼버리면 자원순환과 1개 부서에 거의 한정되어 있습니다. 19년도에는 이렇게 발굴 안 하고 일을 안 한 건지 효율이 없었던 건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이게 이제 해야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2월달부터 접수를 받거든요. 접수를 받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접수받을 때부터 해서 조금 이게 해마다 저희가 2,000만 원을 해 가지고 할 때 어떤 연도에는 엄청나게 들어오고 어떤 연도에는 신청 부분이 작고 그런데 작년도에는 좀 작았습니다. 또 이걸 1차와 2차에 걸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두 차례에 걸쳐 심의를 해서 법에 맞고 지금 현재로는 격려금입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다른 직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찾다보니까 좀 줄었던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해 가지고 1,400만 원 정도 지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종포

곽종포위원

아, 지금까지?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올해, 올해 했습니다, 20년도에는. 작년도에 사실은 작아서 그렇습니다.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도에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보니까 매년, 탓하지는 않지만 한 7~8건 정도는 매년 해 오다가 그만큼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만큼 열심히 일하셨는데 작년에는 좀 너무 소홀하지 않나, 기획관님께서 좀 많은 업무량이지만 예산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절감 방안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비비 집행 현황 14페이지부터입니다, 16페이지까지.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예비비 집행 현황을 보면 2건에 대해서는 전혀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50% 이상 잔액이 남은 건수가 7건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먼저 청소년회관 운영 같은 경우에 저희한테 8,000만 원 예비비를 요청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그중에 300만 원은 소규모 수선으로 한다고, 소규모 수선으로 한다 해 가지고 저한테 요청했는데 요청하고 이게 내려가는 데 2~3일정도 걸리거든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사이에 시설유지비가 있습니다. 300만 원 정도의 여유분은 되니까 그 돈으로 미리 해 버려가지고 300만 원이 남게 된 그런 경우고요. 그리고 동물보호과 같은 경우에 작년 9월에 경기도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해 가지고 시군에 공문이 뿌려졌습니다. 이걸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라 이렇게 해서 그에 따라서 18억 정도 예산 확보를 했는데 경기도에서부터 차단을 잘해서 그랬는지 어쨌든 경기도부터 이남으로 남하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이, 그래서 예산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예비비 같은 경우에 한번 금액을 쓰고 나면 예를 들어서 동물보호과 같은 경우에 18억을 해 가지고 전체 쓰고 남은 돈이 14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돈이 불용액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비비 나갈 때는 계속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못쓸 돈은 요청하지 말라고. 좀 열심히 챙겨서 이렇게 불용액이 과도히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추계가 조금 정확도가 떨어졌다고 보면 됩니까, 비용추계가?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비용 추계 요구할 때 마음은 이 돈이 급하고 그렇게 했는데 막상 상황이 됐을 때 우리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이 생기질 않아 버린 거고요, 거의 않아버린 거고, 이 부분은 마음이 급해서 자체에서 한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비비 집행 현황 넘어갈까요? 다음 17페이지 시정사랑방 운영 현황. 18페이지,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현황.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담당관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현황을 보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공모나 아이디어 제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양산시 차원에서.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만 해도 6건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아이디어나 공모를 하고 수상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당초 공모 계획에 따라 상금을 지급하시겠지만 상금을 지급하실 때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상품권, 전통시장상품권으로 주로 드리고 있고 계좌 입금도 간혹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상품권이나 현금으로 지급을 하시는데 할 때 우리가 시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우편으로, 입금으로만 끝내버리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을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고교생 같은 경우에는 와서 수상을 하고 다 했고요. 그리고 이 중에 또 “살아보니 어때”라는 그런 걸 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시상할 때는 일정이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회의나 이런 걸 줄이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계획에 의해서 분기마다 회의를 대회의실에서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직접 시상은 못하고 그때 그분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간담회를 하니까 또 다른 제안들이 나오고 그래서 그 부분도 올해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직접 시상도 하셨고 “살아보니 어때” 같은 경우 간담회도 개최를 하셨는데 그 외에 같은 경우 어떤 것은 직접 시상하고 어떤 것은 또 간담회도 하고 하지만 또 어떤 것은 그냥 입금만 하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사실 있더라고요. 그래서 형평성도 그렇고 시민들은 아이디어를 공고하고 제안하고 공모를 할 때 정말 본인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제안을 하고 우리 시에 적극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셨는데 본인은 대상을 받았다,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자부심은 있는데 시에서는 그냥 상금 일부 10만 원, 20만 원, 다30만 원만 통장번호 물어서 입금만 해 주고 말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양산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자긍심을 느끼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시상 같은 경우에도 물론 경우에 따라서 못할 수도 있지만 거의 다하는 걸로 계획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어떨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후에 시민들, 제안하신 분들이 아이디어가 되게 많으시고 또 시정에 관심도 많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위원님 말씀처럼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수상하신 분들이 직접 연락이 오셔요. 정말 이것만 주고 마는 건지 너무 무성의하게 하고 “계좌번호 불러주세요.”하고 우편으로 발송을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 양산시가 우리 시민들을 대하는 그게 이 정도 밖에 안 되느냐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실도 있고 그 외에 다른 부서에서도 공모를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다 같이 우리 시 전체에서 꼭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1페이지 소송현황.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21페이지 민사하고 행정, 행정심판 소송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책자 제일 위에 보시면 전체 59건이네, 그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59건 중에 승소가 29건 패소가 16건이에요. 패소율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전체 처리건수에 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되어 있는 것은 103건 정도 돼 있는데 이월, 접수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처리사항을 보게 되면 59건 중에 지금 그렇습니다, 단편적으로. 행정에서 보면 행정소송에서 패소가 9건, 민사에서 7건 이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다 나와 있으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 안하겠는데 패소 부분이 왜 이래 많은지,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31건 중에 19건이 승소고 9건이 패소예요. 이런 건 무슨 말이냐면 행정의 업무 처리를 제대로 잘못했다는 거거든, 9건이, 그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보면 보통 도로 부서에 집중되는 면이 있는데요. 영조물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저희가 좀 그런 경우가 많고 또 법리 해석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만 패소가 이렇게 있다 하는, 좀 과하게 나타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서나 이런 데 업무연찬이나 이런 걸 통해서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금방 답변 중에 영조물관리 부분이 많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47페이지에 참고로 이야기합니다, 나중에도 하겠지만. 47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영조물로 해 가지고 관리 철저히 못해서 지금 금액이 약 3억 정도 2억 9,700정도가 이렇게 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부분이 100만 원 단위예요. 그런데 2억 9,000 중에 2억 4,000이 1건이 걸려있어요. 47페이지 6월 24일자 보시면 이건 2억 3900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이 부분은 겨울이었는데…….

김효진위원

실명은 거론하지 말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세월교에서 비가 갑자기 오는 바람에 아침에 한 분이 차를 타고 지나 가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 이후에 가족 분들께서 저희가 비가 오는데 일시적 강우긴 하지만 관리 소홀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거기에 나간 부분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업무상 분명히 법에 인정이 돼 가지고 이분이 생명이, 아까운 생명이 어쨌든 잃었지 않습니까? 결국 법의 판결에 의해서 아까운 생명이 우리행정의 실수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세월교를 다시 놓는 걸로 그렇게, 시설물 부분에 대해서 보강 들어갔습니다.

김효진위원

보강입니까? 안 그러면 다시…….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재건.

김효진위원

다시 뜯어내고 다시 완전, 합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세월교는 알다시피 비가 올 때 이렇게 된다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저번에 왜 이거 지적하느냐면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본 위원이 그때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느 정도 강우가 폭우가 쏟아진다면 자동차단기 센스형, 세월교 진입하기 이전에 자동차단기를 설치해 가지고 계속 사람이 지켜 서서 있을 수 없잖아, 그죠? 그런데 비가 오거나 하면 당직을 서잖아, 그죠? 하천과에서 당직서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취를 취해라, 자동차단기를 센스로 해서 내려오게 해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다리를 다시, 그러니까 세월교를 없애고 거기에…….

김효진위원

아니, 세월교에…….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다른 세월교에, 위원님…….

김효진위원

이 사건 때문에 그때 당시에 양산에 세월교가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

김효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를 같이 판단을 해서해라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조치는 없어요. 물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과는 하천과에서 해야 되지만 건설하천과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같은 과가 아니고 소송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여기에 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기획관이 챙겨서 양산시에 있는 전체 세월교 또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나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차단시설에 대한 저번에 대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원동이나 배내 이런데 가면 시골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조치가 아직 안 돼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가지고 행정에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영조물이라는 게 주로 생활에 사용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토지에 설치하는 어떤 구조물 아닙니까, 그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희

이종희위원

이런 걸 충분하게 우리가 동의를 받는다든지 거기에 할 필요가 없을 게 영조물 건립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아. 동의를 안 받았다든지 주로 그런 원인이겠죠, 그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보니까 조금 작은 것들은 도로에 맨홀뚜껑이 안 덮어져 있다, 그래서 했다, 아니면 길가다가 도로 관리가 잘못돼 가지고…….

종희

이종희위원

파져있을 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건 우리가 충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일이거든. 금액이 얼마 안 돼도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영조물이. 그래서 이걸 그때그때 민원인도 많이 듣고 또 실제 하수뚜껑 같은 경우도 보면 고정식이 있는데 고무파킹을 넣어놓은 게 있습니다, 현재 보면. 여기서 할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파킹이 있다 보면 결국 물의 압에 의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피해를 보고 하는데 그래서 그게 피해가 되면 가정집에 물이 들어가게 되고 그런 걸 봐서는 충분하게 우리가 우리 일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건 최대한 하여튼 기획예산담당관이 지시를 해서 이런 피해가 없도록, 이게 가능하다 생각됩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담아서 한번 부서에다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하시는 게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21페이지 고문변호사별 소송위임 및 처리 현, 34페이지까지. 35페이지 고문변호사별 소송비용 지출내역.

종희

이종희위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혹시 고문변호사 배치는 어떻게 하는가요? 우리가 보면 어떤 분은 20분, 어떤 분은 17, 이렇게 돼있고 어떤 분은 10분, 이렇게 돼있는데 이건 배치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기준은 공평하게 나눠주는 걸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에 따라서 우리 부서에서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변호사님마다 주특기라 해야 됩니까? 어느 부분에 잘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요청을 하면 그렇게 했고 또 이제 한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수임을 안 하고 싶어 하셔 가지고 그분이 유별나게 작은 경우도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안 하시려고 하는 그분은 만약에 우리가 우리 시에 굳이 고문변호사 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곧 바꿀 임기가 됐습니다. 바꿀 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기본적인 수임비가 또 들어간다,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수임을 안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돈 들어간다, 그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여러 가지 자문은 구하고 있거든요. 소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유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 소송을 안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있지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자문용.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자문용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안 하겠다 할 정도 같으면 우리가 굳이 시에서 위촉할 필요가 없다 생각이 들어서.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마 사정이 있어서 조금.

종희

이종희위원

아,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정정하도록 하고 어쨌든 3분을 둘 때 우리 시에서도 굳이 시에서도 정말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분들 위촉할 수 있도록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0페이지 행정심판 접수 및 처리현황, 46페이지까지. 행정심판 접수 및 처리현황 없으십니까? 47페이지 소송배상금 집행 내역, 영조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50페이지 소액사건 무료법률상담 현황. 51페이지 규제개선 제안 포상 집행 현황. 54페이지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목록 및 실적 현황.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담당관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목록 실적 현황을 보시면 우리가 2018년도까지는 등수라고 하죠? 등수가 나왔는데 2019년도부터는 달성, 미달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 사실 항목도 되게 많은데 우리가 부서도 많고 항목도 되게 많은데 여기에 보면 미달성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숙남

정숙남위원

이거 다 같이 한번 챙겨 봐주시기 바라고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57페이지를 보시면 재정균형집행 실적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이게 17, 18년 2개 년도에는 “가”를 받았다가 2019년도에는 “미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업무가 있겠습니다마는 기획조정도 하고 또 시정혁신도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예산입니다, 예산. 이 예산이 정말 우리 양산시 전 부서에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잘 써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미달성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지출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고 못한 사유가 보면 대부분 행정 절차 미행이라든지 보상 부분에 많이 걸려있습니다. 보상 부분에 많이 걸려가지고 있고 그리고 보면 이월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 부분 지금도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엄청 부서에도 압박을 줍니다. 부서에 압박을 주고 그래서 노조나 직원들은 저희 보고 이거 때문에 조금 불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리하게 하다보면 안 좋은 일도 생길 수 있고 그렇게 되니까 무리하게 조르지 말라, 이런 요구도 있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하면 예산 부분에, 처음에 예산을 하고 할 때 조금 사업을 쪼개거나 해서 지출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부서나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집행이 되겠다, 싶어서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먼저 올렸던 게 제일 큰 원인인 것 같고 그래서 내년이나, 지금 자금 사정도 안 좋아서 내년 할 경우에는 내년에 저희가 예산을 짜고 추경도 다시 하게 되는데 집행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코자 합니다. 물론 그 실적이 올해에는 안 들어갑니다, 당초에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자금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라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 동감하고 있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기획관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이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잘 업무 부서하고 다 같이 협조해서, 지금 어차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인해서도 또한 예산도 어려울 거고 내년도 마찬가지일겁니다. 그래서 전부서와 잘 협력하셔 가지고 또 행정절차를, 예를 들면 앞에 말씀을 안 드렸지만 지방재정 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도 조건부, 재검토 이런 것들 되게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 또한 행정 절차가 미행으로 인해서 이게 또 다시 예산이 넘어가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 절차랑 또 이월사업비 이런 것들 잘 챙겨봐 주셔 가지고 우리 얼마 되지 않은 사실은 어려운 재정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58페이지 정책참여 행복위원회.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58페이지 정책참여 행복위원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는 이제 2018년도에 양산 시민들과 또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서 첫 출범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정책반영여부에 대해서 보니까 특히 1분기, 2분기에는 반영이, 1분기, 2분기보다 3~4분기에 반영된 건수가 작았습니다. 혹시 이런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행복위원회가 출범하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게 작년 상반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개인별로 의견을 제시를 많이 하셨습니다, 개인별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건수가 많아졌고 하반기 오면서 저희가 분과회의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개인별 의견들을 분과회의에서 한번 걸러가지고 정제된 의견을 모아서 하다보니까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좀 줄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집합을 못했었거든요, 하다가 지난 5월달부터 해 가지고 다시 왕성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래서 정책 내용들을 보니까 좋은 제안들을 많이 하고 있는 같아서 참 감사드리고 또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서 여러 행사들도 취소되고 있고 또 읍면동 순회간담회 또한 거의 취소가 되었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제 시민들의 목소리가 자칫하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좀 시민들을 대표하는 이런 대표적인 위원회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 또 시민 눈높이에 맞고 생활 공감이 되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제안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으로 넘어가,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행복위원회하고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회가 따로 있죠, 그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희

이종희위원

지금 행복위원회 작년에 출범했었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18년도 연말에.

종희

이종희위원

이거 지역보장협의회가?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희

이종희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이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지역사회보장협의회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해서 주민들의 생활불편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분들을 발굴한다든지 지역사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하고 있고 저희 행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정정책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제안을 하시고 또 이거를 연구를 하시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위원들 대부분 중복이 많이 돼있죠, 그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중복이 되는 거는 미처 체크를 못했습니다만 지금 행복위원회에서는 그렇게 많이 중첩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보시고 위원회가 많다보면 결국은 그분이 그분이고 그분이 그분이다 보면 실제 시간적인, 시간의 그런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상위법 위에서 필수업무로 설치해야 된다고 그렇게 받았는데 그러나 아무리 상위위에서 있다 하더라고 실제 가보면 그분이 그분들입니다. 그랬을 때 굳이 우리가 중복되게 할 필요가 사실 있겠나, 개인적인 생각에 한번 또 지적을 해 보고 혹시 중복이 안 되도록…….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중복이 안돼야 같은 의견, 다른 의견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거니까 한 번 쯤은 검토를 해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복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몇 % 정도 중복돼 있는가.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만 중복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종희

이종희위원

예, 그렇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다른 부분의 위원회하고는 저희가 세군데 이상 못가는 것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중첩되는 부분은 찾아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하여튼 중복이 안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적으로 필수의무로 설치해야 될 부분인데 정책참여 행복위원회라든지 신규로 만들어지는 위원회들과의 중복 문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번 잘 챙기셔가지고 위원회가 잘 진행이 되려면 중복성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좀 전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체 각종 위원회에서는 중복성을 몇 개 제한으로 두고 있지만 이런 필수의무 협의체 이거 하고의 중복성은 한 번도 체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도 체크를 하셨다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61페이지에 보시면 작년에는 공통사항으로 우리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및 각종 센터 설립 현황 파악을 요구했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정리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따로 좀 챙기고자 하는 의미에서 뺐는데 그래도 여전히 안 된 부분도 있어서 한 번 더 짚고 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처리의견에 보면 시정처리 하겠다, 했고 조치결과는 완료됐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그때 질의한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1년째 지금 그때 답변, 그때도 잘 아시겠지만 그때 답변하셨을 때 기획예산담당관실 답변하셨을 때 지금 업무조정이 안돼서 계속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 남아있다고 답변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든 다양한 환경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기업들도 저탄소녹색성장 관련된 사업들 많이 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인데 지금 이 조례가 아직까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그 조례가 언제 만들어 졌느냐면 2008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때 녹색성장이 국가적인 화두여가지고 기획실에서 그 업무를 하는 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졌었는데 먼저 위원님한테 저희가 챙기지 못했고 이 부분을 정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우리한테 있습니다, 기획실에 있는데 이 부분이 환경관리과든지 자원순환과든지 저쪽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곧 협의를 해서 넘기고 또 서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재우위원

작년에도 동일한 답변이어서 그래서 1년 동안 변화를 요구 했었고요. 이게 제정된 건 2010년 10월 13일입니다. 10월 13일날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그때 기획총무위원회였죠? 그때 저탄소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통과가 되고 그렇게 치면 지금은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직까지 조례가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은 생각도 못할 거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조례에 따른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안 돼 있어서 이후엔 빨리 업무를 배정하고 여기에 대한 계획도 수립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예, 위원장님. 59페이지에 공통사항 중에 지방재정 투자심사 업무 철저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20년 올해 3페이지에 자료를 보면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총 59건 중에 조건부가 40건 그 다음에 적정하게 통과된 게 5건 있고요, 조건부를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조건이 반영이 안됐다거나 수립이 안돼서 조건부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추진을 하라고 돼 있는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있었던 그런 지적사항이 올해 똑같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조건부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사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투자심사를 하는 게 맞거든요,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을 세우기 전에 직전에 하고 그리고 투자심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들이 생기는 그런 연중에 계속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1년 전에 미리 생각을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투자심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조금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건부로 받아서, 받아놓고 예산에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조건부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하라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조건부로 심사를 받았다 해서 그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들을 보면 당해 연도 사업이 거의 없어요, 당해 연도 계획하고 당해 연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하고 하는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전년도나 전전년도 꾸준히 이 사업을 계획을 하면서 진행을 해 가는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반영을 해야 되는 사안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고맙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계획을 실천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조건부는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받고 하려고 하면 투자 심사가 몰리게 됩니다, 연말에. 연말이나 이렇게, 연말에 몰리게 되고 또 안 되는 게 중기에 없었다 해 가지고 투자 심사를 못하게 하면 투자 심사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부분이긴 한데 그리고 원칙적으로 지침에서도 중기재정계획을 먼저 수립하라고는 돼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저희가 많이 힘이 들어서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이게 각 부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맞는데…….

미해

박미해위원

기획관실에서 전체 다 맡아서 하는 게 아니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 오면…….

미해

박미해위원

담당 부서에서 하는 일들인데 조금 준비를 철저히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건수를 줄여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63페이지.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61페이지입니다, 담당관님. 이것도 동일하게 각종위원회 운영 철저해서 저희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 앞에 조례할 때 몇 개 위원회가 통합하고 1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치 결과를 보면 위원회 내실화를 위해서 정비계획 수립을 하고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계획안을 마련해서 부서에 전부 전달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이건 다 전달이 된 겁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부서에서 전달하고 부서에서 이 계획에 맞게 조례 정비도 하고 위원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하고 있는 중이죠? 그건 참 잘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 위원회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회의 역할? 우리가 위원회가 지금 양산에 몇 개가 있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131개가 돼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회의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위원회에서는 위원회를 통해서 시민들이 많거든요, 전문가도 있고, 전문가의 의견도 듣기도하고 시민의 의견을 듣기도하고 정책수립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해당 분야에 있어서 보다 더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주민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 역할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양산시정 전반의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고자 위원회를 131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64페이지에 위원회 운영현황 저희가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지만 서면심의도 많고 그런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중에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거 다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중요한 몇 가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금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도 나왔는데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양산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여기가 가장 주요 한 업무와 역할이 뭡니까? 재정계획을 세우는 거고 우리가 작년만 예를 들어도 작년 같은 경우는 2020해서 2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게 가장 큰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 어떻습니까? 물론 그것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데 위원님, 맞습니다. 이건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예산을 짜는 제일 막바지에 중기재정계획이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되는데 이 부분은 담당자들이, 제가 봐온 담당자들이 거의 밤샘을 합니다, 그 정도로 해 가지고 시급하고 이렇기 때문에 끝에 몰아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회를 한번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어려웠습니다, 사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것까지는 힘든 업무라는 건 우리가 모두 다 공감을 합니다, 그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그래도 이게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위원회도 있고 한데, 이게 시급성으로 인해서 그냥 서면, 그 많은 중요한 것들을 어떻게 서면으로 다 일반 시민들하고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위원회 역할들을 조금 충실하게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시급성 때문에 서면 심의를 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 중에서 사실은 그 위원회가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역할들을 시급성이란 이유로 그냥 서면 심의한 것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제가 중간은 쭉 넘어가고 마지막에 69페이지를 보면 양산시성과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2019년도 통합성과관리 실적 평가를 위해서 서면 심의를 하셨는데 물론 위원님들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보통 이 자료는 보내드리지는 않습니까, 일일이?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성과 평가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정말로 방대하거든요. 이걸 우리 직원들이 우편도 아니고 직접 갖다드립니다, 워낙 크기 때문에, 우편으로 가기에도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갖다드리고 이걸 위원님들께서 좀 보셔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이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5급, 4급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돼서 양이 방대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보통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양이 방대할 경우에는 미리 자료를 드리고 소집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많은 방대한 양을 그냥 개인이 혼자서 보시면서 하기가 어렵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밑에 거 한번 봐주십시오. 양산시 출자·출현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이러한 같은 경우에 서면심의 사유를 한번 봐주십시오. 평가, 양산시 출자·출현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인데 출자·출현기관 경영실적 평가계획 및 결과를 심의하는데 서면 심의를 하셨어요. 거기에 사유가 경미한 사항입니다, 이게 경미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우리가 용역을 주거든요, 용역을 주고 용역 결과에 대해서 심의하다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물론 용역을 줘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처음에 제가 위원회 역할을 여쭤봤을 때 시민들이나, 다양한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한 자문이나 통해서 심의를 하는 게 위원회의 역할인데 용역 다 줬고 공무원들이 일을 다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찬성, 반대만 하시는 거냐, 역할이, 이렇게 주어지다 보면 정말 우리가 위원회 같은 경우는 유명무실화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자꾸 이제 활성화도 되고 하는 차원인데 안에 역할들은 점차 더 줄어지는 것 같아요, 위원회는 느는데 안에 역할들은 자꾸 줄어들고. 그러면 정말 각 부서에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하셔가지고 위원회 통·폐합 건은 다시 한 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정말 위원회가 있어야 된다면 이 위원회 역할에 맞게 역할들을 해 주시기를, 우리 위원 분들께도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들의 또 안에 보면 본인들의 일정에 안 맞아서 못 나오시는 분들은 계속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굳이 위원회에 계속 이렇게 계셔야 되나 이런 것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131개 위원회를 다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나누다 보면 몇 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의 역할이 정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63페이지 강사수당, 64페이지 각종위원회 운영현황 69페이지까지. 69페이지 업무평가 현황. 없습니까? 자료 외에 준비하신 감사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위원

혹시 담당관님 예산을 세울 때 기준은 뭐로 세우지요, 기준?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산요?

종희

이종희위원

예, 예산을 우리가 처음 세울 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 원칙이 있습니다. 예산 8대 원칙 해 가지고 거기에 맞아야 되고 각종 여러 가지 제도나 법 그 안에 들어가야 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기준이 어디를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합법성, 합목적성 이런 거 그리고 예산회계법 이런 거 다 맞아야 되고.

종희

이종희위원

다 맞아야 되고. 어떤 다른 힘의 원리에서 되는 건 아니죠, 그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사업을,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종희

이종희위원

예산이 없다고 해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형평에 맞게 하시겠지만 올릴 때 마다 돈이 없다 해서 빠졌다,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형평의 원칙에 맞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꼭 그렇게 하시죠, 그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희

이종희위원

3페이지 보면 앞에 빠졌었는데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현황에 재검토가 8개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지금 19년도까지 입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희

이종희위원

20년도에 이렇게 된 게 있습니까, 재검토 중에서?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올해는 지금 코로나 19 때문에 집합회의나 이런 걸 못하게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중앙에 요청했던 거 몇 건하고 거의 작은 편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종희

이종희위원

지금 작년께 아직 그대로 재검토 돼있다, 그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아, 작년에 재검토 돼 있던 거요?

종희

이종희위원

예.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 재검토 8개 중에 4건은 이미 작년도에 다시 통과를 했고 그 외에 거기서 남은 그건 사업성이나 이런 데 대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요.

종희

이종희위원

4건이 지금 아직 안됐다, 그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한 부분은 지금 연초에 한 번 더 심사요청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4건이 안 된 거는 이제 조금은 미흡하다 그런 겁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안에 내용을 우리가 충족을 못 시켜 가지고 다시 봐라 했을 때 재검토 해 가지고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아직 안 한 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여기 4페이지에 보면 삼장수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결국 역사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직 고정된 것도 잘 없고 해서 그래서 아마 아직 미비해서 그런 뜻인가요, 이것도?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도 심사 갔는데 도 심사에서도 지금 통과를 못했거든요. 이제 도에서 생각하는 역사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조금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도전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문화관광과에도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같이 좀 더 검토해서 지역 주민들은 우리도 호불호 갈리긴 갈립니다. 갈리는데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이걸 자료를 많이 만들어서 이왕에 다시 한 번 해 볼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가지기 바라며 또 하나는 우리 용역준 거중에 작년 19년도에, 용역비 준 거에서 아직까지 예산이 같이 안 된 거라든지, 용역을 줬는데 예산이 수립 안 된 거라든지 그런…….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하시는 용역은 시설용역도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다 그렇죠. 용역 준 거 중에서 아직 예산이 안 잡혀 있는 거 그걸 구분해서 하나 자료를 제출.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작년 19년도에 용역 한 거에 대해서 올해 사업이 편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종희

이종희위원

그렇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거 하나 자료 요청.

정석자위원장

담당관님,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좀 찾아야 돼서 이번 주 내로 하면.

정석자위원장

이번 주 내로 하면 되겠습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예.

정석자위원장

이번 주 내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관련해서 총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우리 민선 7기가 들어서서 5대 정책목표하고 세부공약이 56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활기찬 경제, 행복한 교육, 따뜻한 복지, 쾌적한 도시 이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개인적으로도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저희들이 큰 정책목표 5가지 중에 통하는 행정에 보시면 항상 시장님께서도 “시민이 세상이다.” 항상 슬로건을 하시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작년에 시민간담회를 읍면동에 다했습니다. 첫째로,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현 7기에서는 이제 왔던 관행이 아닌 정말 시민이 시장인 것처럼 개인적인 의견 이런 걸 다 받을 줄 알았는데 똑같이 관행대로 짜고 치는 어떤 간담회였다 이런 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좋다, 좋은데 그런 계획적인 질문 말고 정말 현지 주민들의 시민들이 원하는 질문을 했을 때 피드백이라 하죠, 대안이라든지 그런 걸 설명을 해 준 분도 계시지만 저한테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받지 못했다 설명도 못 들었다, 그래서 “사람이 먼저인 양산시” 이런 걸 추구하는 정책에서 19년도에는 시민간담회에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어떤 역할이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19년도 시민간담회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행정과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제가 관리현황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간담회자체는. 그리고 사실 저희가 간담회나 이런 걸하고 나서는 공문이나 이런 걸로 해서 부서에 다 뿌려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중간 통보를 해 주고 읍면동장님한테도 얘기를 해 주고 이런 절차를 가져야 되는데 가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시장님께서 지시사항으로 우리가 간담회에서 한건 당연히 하는 거고 그 외에 읍면동장 회의에서 읍면동장님 건의한 거 중간통보도 해 주라고 지시사항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마 우리 주민들께서 그런 말씀이 있으셨나 봅니다. 간담회를 통하는 것도 물론이고 통장회의를 통해서도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서 기획관 말씀처럼 기획관님은 회의만, 간담회만 주최만 하고 모든 거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행정과에서 전부 다 하고 거기서 나는 사업, 읍면동 간담회는 그 사업들이 나온 거 하고 그걸 전부 행정과에서 취합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서 항상 그렇습니다. 양산 시민께서도 정말 나은 자세로 행정을 하시는 시장님을 이렇게 칭찬하는 분도 사실 많습니다. 많지만 대신 그런 행동이나 말에 대한 어떤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체 4개년, 5개년 사업을 보니까 올해는 2건 정도 이렇게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22년도 임기 마지막에 35건 정도 이렇게 잡았는데 이게 22년도에 이렇게 건수를 많이 잡은 것은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었습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아마 예산사업들일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예산사업은 그 사업이 들어가기 전까지 작게는 1년 많게는 2년 이상 소요가 됩니다. 왜냐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이런 걸 다 받아야 되고 또 예산 수립을 해야 되고 국비를 따야 되고 국비를 따기 위해서도 그전에 적어도 2년 이상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1~2년차에는 아무래도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힘들었을 것 같고 3~4년 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4년 임기로 친다면 4년 안에 이렇게 뭔가 확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달라지는 부분들을 바로 보시기는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지금 시장님께서 하시고 앞에 시장님께서 하신 것도 지금 성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시장님께서 하시는 부분들도 3~4년 그 정도하면 성과가 충분히 나타날 걸로 생각되어 집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서 저는 기획관님께서 정말 탁월한 기획력으로 우리 양산시를 뒷받침해 줄 거라 저는 믿는데 마지막 우리 5대 정책 마지막에 통하는 행정을 기획한 기획실에서 사람이 먼저인 양산시를 만들어 주십사 질문 한번 드려 봤습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시장님께서도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시거든요.

종포

곽종포위원

예, 맞습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소통의 방법을 달리 해 가지고 눈높이, 어깨높이에서 하신다고 토크 콘서트도 많이 하시고 고교생들 하고도 만나시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때 마다 그 자리 직접 현장에 가셔서 다 소통을 하시고자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력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잘 받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사람들 보고 공사현장에 가지 말라고 하세요. 너무 일하는 사람이 부담스러워 한다는 말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곽종포 위원님 질의하는 거에 부가적으로 전에 한번 기획관님하고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 방금 비전 5대 정책목표, 10대 추진전략이 있었고 우리가 가장 큰 비전은 “더 큰 변화 더 행복한 양산”입니다. 이제 시정은 연속 되어야 되지만 또 책임지는 시정을 새롭게 시작하면 그에 맞는 시정계획을 세우고 정책목표를 세우고 추진전략을 세우는 게 맞습니다. 5대 정책목표 중에서 좀 전에 통하는 행정을 얘기하셨지만 활기찬 경제가 있습니다. 활기찬 경제 산하에 “일자리가 많은 활력도시”가 있고 “함께 발전하는 균형성장도시”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시정이 이제 반환점을 돌고 있는 것 같고요, 반환점을 돌고 있는 와중에도 우리가 “활기찬 경제” 이 부분에서 저희만 그런 건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양산”이라는 슬로건이 공공연하게 이야기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집행부에서도 먼저 우리의 정책목표와 추진전략에 대해서 확고히 하고 그리고 집행부 자체에서부터 이러한 목표의식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활기찬 경제는 함께 발전하는 균형성장도시고 일자리가 많은 활력경제도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홍보소통담당관 질의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내부적인 소통과 또 외부적인 소통을 함께 해서 시정이 계획했던 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경제 분야에 대해서 저희 시장님께서 제일신경을 많이 쓰시고 처음에 하신 게 일자리위원회 그것도 만드시고 그렇게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19 때문에 모든 게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기업체나 또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의 이제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 기획예산담당관에 이어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2020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하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8일 위 증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정석자위원장

예, 이사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된 선서문을 회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하십시오. 시설관리공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67페이지부터 1,212페이지까지입니다. 1,183페이지 자산물품 현황부터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부채현황, 업무직 근로자 현황, 다음 페이지 현업직 근로자 현황, 기간제 근로자 현황, 강사 현황. 1,185페이지 주요업무현황, 다음 페이지 직원채용 현황. 1,188페이지 각 위탁시설별 기본현황. 1,190페이지 시설별 운영비용. 1,191페이지 사용료 및 이용료 징수 및 감면 현황. 없습니까? 1,192페이지 시설의 임대 허가현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예, 93페이지까지 같이 이어지는 거죠?

정석자위원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1,193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 3층 임대가 작년 12월 말일자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한국예총 양산시지부.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거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양산예총에 자기들 어떤 사유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에 내부적인 갈등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12월 말까지 저희하고 임대계약이 되어 있는데 정상화된다, 안 된다, 이런 신문기사에도 많이 나고 해서 정상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정상화가 안 된 걸로 그렇게 신문기사에 나고 안타까운 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4월달에, 올 4월달입니다. 올 4월달에 자기들은 임대차를 재계약했으면 하는 그런 의사를 보여서 올 4월달에 지금 예산도 편성되지 않은 상태이고 해서 재계약은 안 된다는 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또한 같은 월 4월 14일날 임대사무실을 “반환해 달라.” 그리고 언제까지냐 하니까 5월 31일까지 반환해달라고 공문을 보냈고 그에 따른 변상금도 약 140만 원 정도를 부과해서 같이 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5월달에 다시 재계약의 의사를 표시해서, 어차피 4월달에도 안 됐고 지금까지 우리가 변상금 부과한 것도 이행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안 된다고 회수를 하고, 며칠 전엔 올 6월 3일에, 6월 3일날짜로 사무실을 반환해달라고 독촉공문도 내고 6월 말까지의 변상금, 약 28만 원을 더 추가해서 그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진행 상황이지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근데 보통 임대차 계약에서는 임대차 계약만료 기간, 그죠? 2개월 전후로 해서 연장할 건지 만료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조금 사정을 봐주신 건가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뭐라고요?

미해

박미해위원

지난 2019년 12월 31일 자로 만기지 않습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보통 임대차를 할 때는 임대차 만기 전후로 그쪽 상대방 임차인한테 연락하고 그 기간 동안 여유 있게 시간을 줘서 향후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취하지를 않으셨던 거죠? 아까 말씀하실 때 올 4월에 이야기를 하셨다 해가지고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 법상으로는 한 달 전에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집행 기간이, 예산편성이 12월달에 편성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되는 것 같으면 당연히 그 차기 연도에는 연장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때 예산편성이 안 되는 바람에 이걸 딱 한 달 전에는 아마 미리 공지를 못 했던 같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사장님, 이 부분은 왜 그러나 하면 문화, 한국예총지부에 관련돼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내부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임대차를 시설관리공단하고 해서 우리 건물 3층에 임대를 준 상태에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자체적인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일단 사무실을 비워둘 것을 저희들이 공문도 보냈고 독촉도 했고 물론 그 사무실의 활용도는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현재 3층에 문화예술회관팀이 사무실이 많이 협소합니다. 협소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삽량문화축전추진위원회 하고 예총하고 같이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그 두개 섞어서, 예총을 다른 데로 만약에 이전하는 것 같으면 아마 삽량문화축전 사무실을 저희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팀 쪽으로 옮기고 문화예술회관팀이 협소하기 때문에 지금 2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그 쪽으로 가서 그렇게 활용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공단 입장에서는 일단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예.

미해

박미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이 부분 관련해서 추가질의 위원.

종희

이종희위원

예, 추가로……

정석자위원장

예,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예산담당관님께 물어볼게요. 예산이 아예 올라오지를 않았었습니까, 본 예산에 우리가?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에 예산심의하실 때 일정 부분이 삭감된 걸로 기억이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서?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때 작년 당초예산심의 할 때…….

정석자위원장

운영비는 예산 자체에 편성 자체가 안 됐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제가 묻는 이유가 충분하게 조정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관리공단은 일단 업무 이거 하나밖에 안 되지만 보니 복지문화국하고, 어쨌든 거기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다른 일에는 칼을 잘 대면서, 조절 잘하면서 하필 이 일에만 조정 안 하는 이유가? 다른 거는 다 소통한다 하면서 왜 하필 복지국 이 일에 대해서 이 일만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나중에 복지문화할 때 그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예, 예총의 문제는 문화관광과의 문제이지 시설관리공단의 문제가 아니죠?

종희

이종희위원

그렇죠.

정석자위원장

예, 위원님들이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문화관광과에서 예산편성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공단에서 눈치를 보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12월 31일까지 임대기간이 만료된다, 그러면 다른 단체들한테는 공단은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단체, 예를 들면 임대차 같은 경우는 운동장이 많이 있습니다. 한 20여 곳 정도 되는데 거기는 자기들이 한 달 전에, 그러니까 계약만료 전에 다 와가지고 다시 재계약하기로 그렇게 의사표시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러면 이 단체는 한 달 전에 재계약하기 위해서 전혀 공단 측에 어떤 소통이 없었다는 겁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한테는 살짝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수반 많이 되기 때문에 예산에 귀를 기울였다 보니까 우리한테, 예산에 편성되는 거 같으면 자동적으로 연장이 안 되겠나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렇다면 그거는 단체의 문제고 공단의 책무는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 요청이 없을 시에 바로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퇴거조치를 합니다.

정석자위원장

그런데 지금 박미해 위원님 말씀처럼 6월 말까지 또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단체를 어떻게 지정하고 나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담당 부서의 역할과 공단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디를 막론하고 임대기간이 만료되고 나면 취해야 될 조치가 사전에 12월경에는 이미 취했어야 될 조치가 없었고 그리고 4월에 1차, 지금 6월에 2차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 간에 어떤 공문으로 주고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이 단체하고는 재계약이 안 된다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까, 아니면 구두로라도?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예총으로는 공문을 주고받았습니다. 우리가 퇴거도, 사무실 비워 달라 하니까 재계약하자는 그런 것도 있었고…….

정석자위원장

일단은…….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5월 말까지 해달라는 것도 조금 더 연장해달라는 것도 공문에…….

정석자위원장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반년이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의 해야 될 기능과 역할, 임차인에 대한 공단의 조치사항, 이 부분에 있어서 미흡했다는 부분을 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요, 나는 그…….

정석자위원장

나머지 또 관광과에 지적할 부분은 지적하겠지만 아직까지도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책임론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내 지적은 그 지적이 아니었고요, 그거는 아니었고 충분하게 우리가 시 집행부에서, 아마 지금 연관돼있지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도 당장 쫓아내는 거 맞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어떤 앞에 연결된 고리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마음대로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내가 말한 뜻은 왜 집행부가 다른 데 칼 잘 들이대면서 이거는 어떻게 예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역할을 못 하냐 그걸 내가 말하는 거지. 그 뜻이었습니다, 그거는.

정석자위원장

예, 쫓아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아닙니다.

정석자위원장

예, 아닙니다. 1,194페이지 시설물 보수내역.

종희

이종희위원

하나만 더…….

정석자위원장

예,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94페이지. 우리가 보통 담당관님, 혹시 지금 화장실 교체가 보면 주경기장에 약 580만 올라와 있습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1194페이지에. 양변기 교체가 무엇을 해서 이 정도 올라왔지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야말로 쪼그려 앉아서 볼일 보는 거를…….

종희

이종희위원

개수가 몇 개 된다, 그죠?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9개입니다, 9개.

종희

이종희위원

아, 개수가, 그렇네. 9개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9개입니다, 한 게.

종희

이종희위원

원래는 그럼 옛날식이었는데 좌변기로 바꿨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런 셈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런 거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1층에부터 화장실이라 하면, 한 두 개해서 이렇게 많이 나왔는가 싶어서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교체한 게 9개.

종희

이종희위원

어쨌든 기획담당관님도 그렇고 우리가 각 실과마다 정말 예산을 내 돈 같이 아껴 써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특히 예산담당관님께선 아까도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올라와서 확인도 분명히 하시고, 올리는 파트 부분도 우리 과에서도 진짜 내 돈 같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시가 되길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96페이지 시설 보수내역, 96페이지까지. 1,197페이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전체 시설 대관 현황.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사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많습니다, 그죠? 그중에서 예를 들면 종합운동장, 문화예술회관에도 몇 군데가 있고 쌍벽루아트홀, 국민체육센터, 웅상문화체육센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대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하고 대비해서 거의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을 했는데 유독 종합운동장은 대관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그 이유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종합운동장 보면 2019년도에 대관한 게 여기 수치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547건, 그다음에 2018년도에 파악해 보니까 731건 이렇게 됐는데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거 줄은 이유는 아주 되게 더울 때, 2019년도에 보조구장에 보면 어린이 물놀이 시설을 했습니다, 겨울에는 종합운동장 주차장에 스케이트장 했듯이. 물놀이장을 8월달에 했는데 7월달부터 대관을 중지시켰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설치하는 거, 8월달 한 달 계속 물놀이 시설하고, 9월달엔 철거하는 거, 그 관계 때문에 2019년도에 많이 줄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종합운동장을 이용했던 많은 동아리라든지 단체, 이런 데 대해서 혹시 다른 민원은 없었습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거 대관 숫자가 적…….

숙남

정숙남위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시민들에게 물놀이장이나 스케이트장을 제공하는 거는 다 공감대도 형성이 됐고, 그다음에 시민들 반응도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그 외에 기존에 항상 그 시절에 그 시기 즈음에 종합운동장을 이용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민원은 없었습니까? 그걸 여쭙고자 해서 제가.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사사건건 하나하나까지는 제가 보고를 받은 적도 없지만 분명히 거기에 축구를 좋아하는 보조구장을 항상 이용하는 시민들은 일부불만은 있었겠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사람들 종합운동장팀에 전화가 오면 우리 시민들한테 무료로 애들로 하여금 물놀이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해가지고 설득을 다 시킨 상태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용한 거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잘 숙지시켜주시고,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은 대부분의 많은 시설들은 시설하고 관리하고 운영이 주가 돼 있는 곳이 많은데 그중에 문화예술회관이랑 쌍벽루아트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화예술, 기획이라는 전문적인 부분까지 같이 다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족을 시켜, 시민들에게 만족을 시키고 있는지.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 안에 대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난해에 166건입니다, 대관이. 그러면 1년 중에 거의 반은 대관을 하고 나머지 반 정도는 우리 시가 기획을 하거나 우리 시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는 시민들의 문화예술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을 시키고 계신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계신 분들 중에 문화예술회관팀 이쪽에서 그런 기획하고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딱 객관적인 평가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렵겠습니다마는 우리 이사장님으로서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문화의 욕구, 시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되는 것과 비례해서 문화 욕구도 상당히 높아지는 것은 어느 나라 없이, 어느 지방 없이, 똑같은 현실인데 일전에 본회의장에서 김혜림 위원님께서도 5분자유발언을 하셨을 때 저도 정책을 바랬습니다. 50만 인구시대를 바라보는데서 여기보다도 더 큰 규모로 문화예술회관이 필요하다, 그거는 누구라도 공감하는 거는 맞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시민들의 의식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방금 정숙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들의 문화가 예를 들어서 욕구가 100이라면 우리가 얼마 정도 따라간다, 하면 제 생각은 70% 이상은 지금 이용하는 사람한테에 대해서 70% 이상은 그래도 우리 시민의, 양산시의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같이 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방금 1,199페이지 대관 건수가 166건입니다, 보면 1년에 일수로 따지면 반도 안 되지만 166건을, 이 1건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4일 정도의 준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일수는 여기서 자동적으로 공개되는 것이고, 물론 시민들의 설문조사도 필요할 것이고 그 설문조사를 일일이 다 못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문화운영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필요시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는데 이때 우리한테 들어왔던 문화적 욕구가 들어왔던 사이트에 들어간 불만이라든지 고객의 소리, 이런 것도 취합해서 여기서도 의결할 수도 있고 앞으로 문화예술 행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지난해는 166건으로 5,600만 원 정도 수익금을 했는데 올해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19로 해서 지금까지 상반기는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에는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는 5회 정도의 기획공연은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신에 이 코로나가 지금 현재보다 더 확산 안 된다는 가정 하에서 한 5회 정도는 7월달, 8월달, 약 11월달까지 되어 있고 12월달 거는 연말에 행사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뿐만 아니고 쌍벽루아트홀도 6회 정도 공연 확정되어 있고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쌍벽루에는 매월 일정기간의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7월달부터 매월 마지막 수요일날 “문화가 있는 날”,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했는데, 저희 나름대로 확정지어있는 상태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사장님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중에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민들의 욕구가 100이라면 아마 70% 정도밖에 해소가 안 될 거라 말씀하셨는데 아마 일정 부분, 대부분 공감을 하는 내용이고 또 김혜림 위원님께서도 시설확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시설확충도 중요하지만 그 시설에 담을 수 있는, 문화예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거를 기획하고 하는 분들, 인력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사실 문화예술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만들어내는 거는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조금 시설관리공단의 한 팀으로서는 우리 양산의 문화예술을 다 해소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것을 제가 질의 드리고자 했던 내용이고, 설명 중에 말씀하셨는데 양산문화예술회관, 쌍벽루아트홀 여기에 문화기획 관련해서 시민들의 의견도 받는다 말씀하셨죠?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봤는데, 제가 이거 뉴스, 신문을 보고 사실은 봤습니다. 우리 연말에 시민들 대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공연을 보고 나오시는 분들 대상으로 “시민들이 보고 싶은 공연 뽑아주세요.” 하면서 설문조사를 하셨죠? 그 설문조사는 우리 시가 몇 가지 안을 내서 한 게 아니라 다른 전문가 집단의 의뢰를 받으셔가지고 어떤 것들을 추려가지고 그중에서 시민들에게 보다 더 나은 공연을 위해서 아마 그런 설문조사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사장님 기억하십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 그거는 기억을 잘 못하겠…….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습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언제 했나, 작년 연말에 하셨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예, 작년 연말에 30일까지 5개 분야의 각 10개 공연을 선정했습니다, 온·오프라인 시민의견을 접수를 하고. 그렇게 설문조사를 한 내용에 보면 작품명까지 정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발레, 큰 그룹으로 말씀드리면 발레, 오페라 그 다음에 콘서트 같은 것도 있고요, 뮤지컬, 갈라 콘서트 이러한 것들을 딱딱 집어가지고 "10개 정도를 공연 중에 선택을 해주십시오."라고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2020년 기획공연에 이게 반영이 되었습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 연말에 나올 때 공연보고 나오는 사람 현지에서 설문조사했다는 그거는 제가 보고를 받은 일이 없는데 이거는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이러한 게 신문기사에도 나왔는데 우리 이사장님은 인지하시지도 못하시고 아마 담당자분들이 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고 의견을 받는다,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시민들 대상으로, 하고 전문가들의 지원을 통해서 몇 가지를 정했습니다. 정해서 앙케이트를 조사했는데 그게 2020년도, 올해 문화예술회관 공연이나 쌍벽루아트홀 공연에 하나도 반영된 게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의견접수를 왜 하십니까? 시민들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의견을 수렴했을 때는 우리 의견이 반영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했고 그중에 몇 개를 선택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에 반영이 돼 있는지 알 수도 없고, 반영을 하시지 않을 것 같으면 굳이 그런 의견을 왜 모으시는지, 이게 행정의 신뢰도라는 겁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팀장이 그때 있었는데 설문조사 결과 공연이 당초에 반영된 코로나로 인해서 보류됐다고 이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은 팀장을 혹시 한번 들어보고, 될 란지 모르…….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제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취소된 공연도 있고, 지금 현재 제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획 공연을 계획한 거를 받았고 또 그 이후에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된 거를 제외하고 하반기 공연도 받고 있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저희 문화예술회관팀에 사실은 인력이 조금 부족하거나 문화예술기획 공연을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해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러한 기획공연을 시민들의 의견까지 받았다면 그것을 어느 정도 반영은 하셔야 우리 행정의 신뢰도도 있고 시민들도 참여할 보람이 있지, 전혀 반영이 안 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까? 시민들은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게 공연에 5개 분야에 각 10개 공연이라고 딱, 10개를 게시판을 만들어서 거기에 붙이게 만들었습니다. 공연 이름도 다 나와 있습니다. 제일 위에는 신데렐라, 발레 이런 식으로 쭉쭉 내려가다가 밑에는 콘서트, 오페라, 사랑의 묘약, 밑에는 뮤지컬, 갈라 콘서트 이렇게 10가지를 딱 붙였는데 거기에 제일 많이 선정된 것들은 우리가 한 두 개라도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석자위원장

잠깐만요. 이사장님, 잠깐만요. 오전에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필요시 위원장의 수락을 얻은 후에 업무담당 팀장이 답변하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걸 활용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계십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지난해부터, 12월달부터 제가 여기 못 챙겼기 때문에 이거는 팀장으로 하여금 할 수 있으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위원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예,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업무 담당 팀장님.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활용을 하십시오, 100% 답변이 안 될 경우에는.

정식

최정식문화예술회관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 팀장 최정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 문화예술회관, 마스크 좀 내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에서 각 장르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연을 2020년에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 그다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2020년도에 당초에 저희들이 기획공연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걸 잡을 때 사실은 클래식과 대중음악, 그다음 아동극, 연극, 무용 이렇게 각 장르별로 해서 공연을 선택했는데 사실은 계획을 할 때의 공연명과 그 다음에 실제 저희가 계약까지 진행되는 공연명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획의 단계에서는 우리의 희망이지만 실행에 들어갈 때에는 그 기획사에서 아니면 공연자가 스케줄이라든지 아니면 개런티라든지 이게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신데렐라라든지 그다음 뮤지컬이라든지 갈라 콘서트 이런 부분들은 일정 반영은 현재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100% 일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의 욕구에 저희가 부응하기 위해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남은 하반기 동안 저희가 기획사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거기에 가깝도록 저희가 공연을 유치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만족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반영을 하신다 하시니까 그거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부분이 100% 만약에 반영이 안 될 것 같으면 그 분야만, 예를 들어 분야 정도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올해 시민들이 원하는 분야는 같지만 원하는 공연 명이 다를 수가 있는데 딱 공연 명까지 정하셔가지고 사실은 설문조사를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정식

최정식문화예술회관팀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왜냐하면 분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오페라 하나 분야에서도 퀄리티가 하늘과 땅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오페라를 원한다고 해서 시민들은 이만큼의 오페라인데 기획하는 공연단에 따라서 정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오페라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아마 그 차원에 공연 명까지 같이 다 반영해서 설문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다면 이렇게 설문조사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다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그냥 오페라 하나만 아니면 콘서트 하나만 하더라도, 콘서트는 어떤 콘서트를 말씀하십니까? 지금 보니까 가수 콘서트가 잡혀있더라고요, 보니까.

정식

최정식문화예술회관팀장

예, 그거는 대중음악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콘서트, 콘서트를 원하죠, 시민들은, 콘서트라고 붙지만 우리가 기획하는 거는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최백호 콘서트가 잡혀 있습니다.

정식

최정식문화예술회관팀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콘서트를 했을 때 과연 어떤 콘서트를 상상하고 이거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정식

최정식문화예술회관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연을 선택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각 니즈는 다 다르고 연령층도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게 대중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콘서트지만 그거를 적의하게 저희들이 접목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올 한 해만 콘서트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연간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공연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어떠한 장르가 들어왔으면 그다음에는 조금 변화된 거, 변화된 거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전문 기획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설이 조금 더 확대가 된다든지 그 다음에 조금 더 전문적인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공단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최대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 중에 시민들의 니즈도 다양하고 연령층도 사실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1년에 이 대상이 올해는 이 콘서트를 듣고 내년에 안 듣고 이런 게 아니라 1년 안에 우리 양산 시민 다양한 부분들이 그 안에 반영될 수 있어야 되지, 올해는 50대, 내년에는 20대, 이런 게 아니라 1년 안에, 그 연중에 1년 365일 연중 안에 청소년들도 필요한 공연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아동하고 학부모, 그다음 중장년층, 노년층 다양한 것들이 녹여져 있어야지 올해는 이 대상을 그 다음에는 다음 해는 다른 대상을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 시민들의 욕구하고는 정말 10하고 100 정도 차이로 날 수가 있습니다.

정식

최정식문화예술회관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리고 연령층에 따라서 한 번만 기획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10대가 원하는 거는 몇 년 후에 봐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1년 안에 다양한 대상들이 똑같은 콘서트는 아니라 하더라도 오페라나 콘서트나 발레단 이런 것처럼 다양한 대상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시민들의, 오전에 제가 기획담당관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시민들의 공모나 제안을 받을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시민들과의 약속이거든요. 약속을 안 지킬 거 같으면 굳이 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문화예술회관팀장

예, 감사합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숙남 위원님, 좋은 지적 많이 하셨는데 아무튼 저희 공단에서 이 기획공연을 유치하고 또 행사를 많이 하는데 아무튼 다수의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문화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물론 문화가 있는 공연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우리 문화예술회관팀,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기획되어 있는 공연은 한 달에 1건 정도 있을까 말까 합니다. 1년에 10건 정도, 그 정도로서 우리 시민들의 욕구가 충족이 되겠느냐. 지금 상반기 때는 코로나로 취소가 됐지만 하반기에 양산문화예술회관 저기가 양산 35만 시민들의 문화 향유의 가장 집합지라고 보면 되는데 거기에 기획되어 있는 공연이 김현철의 유쾌한 오케스트라 7월, 8월은 연극 강아지 똥, 9월은 사랑해요 당신, 장르는 잘 모르겠습니다. 10월은 최백호 콘서트, 11월은 아마도 시민들의 의견을 받은 거 같은데 발레로 보는 동화 이야기, 이게 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문화예술회관팀의 기획력하고 조금 더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까지 같이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1,206페이지까지 시설 대관 현황 더 이상 없습니까?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문화예술회관 방금 관련돼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야외공연장 제출하신 자료 중에서 야외공연장 우리가 올해 대관 건수가 1건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나 다른 기회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야외공연장 대관 건수가 1건으로 돼 있고요, 대관 수익금이 4,000원입니다. 어떤 내용인지도 지금 확인을 하고 싶고요. 우리가 작은 공연장이지만 우리 시청 내에 있는 작은 공연장이지만 자그마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민들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 이용해서 시청 직원들의 그리고 시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문화 욕구도 올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드는 생각들은 몇 가지 정도가 다양하게 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항상 거기를 지나다니다 보면 시설 면에서나 프로그램 면에서나 계속 지적은 하지만 보완되고 개선되는 점이 안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이거 처음에 지을 때가 약 20년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내가 알기로는. 2002년도인가 그때 지었지 싶은데, 지을 때 그때는 야외공연장이 여러 가지 활용도가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야외공연장을 짓고 소공연장, 대공연장을 지었는데 해가 가면 갈수록 저기 사용하는 사람 진짜 거의 전무합니다, 전무해요. 1건 4,000원 이런 것도 내가 보니 안의 내용은 확실하게 파악 못 했습니다마는 기타치고 서로 간단하게 공연하는 그 정도밖에 더 되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야외공연장을 더 리모델링하든지 돈을 들여 가지고 더 아름답게 지어서 한다는 것은 또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될 문제고, 예를 들면 국민체육센터도 거기도 앞에 야외공연장 크게 지어놓고 있는데 거기는 아마 앞에 있는 도서관하고 서로 배치돼가지고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사실 여기는 신청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행사를 어린이, 그것 같으면 거기에 유치해가지고 애들은 오게 한다, 사실 그런 것도 모양이 아니지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생각을 하기는 해봐야 되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 뭐 하면 좋겠지 싶은데 사실상 거기에 신청해서 돈 내고 해라 하면 그렇게 하지를 않거든요.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나다녀 보면 시설 자체부터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시설 자체가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누가 한번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여기를 보더라도 여기에서 “뭘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이 안 들 정도의 시설물들입니다. 조금은 큰 공연은 아니지만 기타 치시는 분 한 분, 노래 부르시는 몇 분, 이런 분들이 한 달에 1번씩, 한 달에 2번씩 시청 직원을 위해서, 시청직원의 문화 복지나 시청을 찾아와주시는 주민들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점심시간, 자투리 시간을 이용한 그런 공연들을 개발한다면 시설물도 조금 보완을 하시고 프로그램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은 생각입니다. 혹시 활용도가 어떤 게 좋은지, 예를 들면 방금 위원님 말씀에 따라 시의 부서에 협조문을 보내가지고 뭐를 하면 좋은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설 대관 관련해서는 없으시죠? 1,207페이지, 황산공원 내 캠핑장 및 미니기차, 이 2곳은 현장 점검까지 다녀왔습니다. 현장에서 지적사항이나 제안했던 부분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해주셔도 좋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그날 아마 나무에 대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씌어놨던 전체를 한번, 많이 파고들었을 건데, 나무. 그게 삼발이라 그러죠, 이거 보호대.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무 지주대 해놓은 거요.

종희

이종희위원

예, 지주대 몇 개가 지금 확인하셔 가지고 대부분 이제 파여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거는 해당부서에다가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예, 황산공원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반영되어야 될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의논도 하시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적극 도움도 요청하셔서 유명한 미니기차가 더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서 훌륭한 관광지로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예, 1,208페이지, 1,209페이지 다수인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1,210페이지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 처리 현황. 수영장은 지금 잘 되고 있죠? 그때 당시에, 올 초부터 다시 체계를 갖춰서 시범기간을 끝내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영장요?

정석자위원장

수영장 관련해서는 그 뒤에 민원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정말 몇 %만의 소유시설이 아니라 양산 시민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당부 드립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명심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1,210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현황. 1,211페이지 위원회 운영현황. 1.212페이지 MOU, MOA 체결 현황.

혜림

김혜림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예,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예, MOU, MOA 체결 현황에서 보시면 민·관업무협약으로 양산시 자원봉사센터와 체결한 하우스어셔 봉사자 지원 연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건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도 있고 소공연장도 있는데, 거기 공연할 때 애들도 많이 오고 혹시 또 어떤 장르에 따라선 노약자도 많이 오고.

혜림

김혜림위원

그래서…….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봉사활동을 저희들이 요청한 그런 상태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지금 총 8개 체결을 하셨는데 이 중에서 예산 지원이 동반되는 게 이것만 지금 있거든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원봉사단 급식비, 급식비가 지원.

혜림

김혜림위원

급식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혜림

김혜림위원

인원은 어느 정도 되나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혜림

김혜림위원

봉사자 인원은? 10명?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10명 정도.

혜림

김혜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예, 업무평가 현황.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이사장님, 이거는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업무평가 현황을 보시면 2019년도가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앞에 해는 “나”등급을 받았죠. 그래서 이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평가가 하락이 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평가항목은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평가를 받고 난 다음에 자체적으로 분석은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사장님께서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 자체 내에서도. 이런 하락…….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업무 경영평가는 아시다시피 행안부 주관으로 해가지고 공기업 평가원에다가 위탁해서 1년에 한 번 전국의 270개 공기업·공사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게 작년 2018년도 그 이전에는, 2018년도 “나”, 2017년 “다”, “나”, “다”, “나”, “다”이렇게 시소게임을 하고 있는데 “나” 이상의 등급을 받으려 하면 상위 40% 이상에 들어가야 됩니다. 조금 어려운데 작년에, 지금 여기 “다”등급은 2018년도의 실적을 가지고 2019년도에 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책이 두꺼워가지고 계략적으로 다 훑어보고 나름대로 요약을 해보니까 사업계획에 경영, 바라는 미션과 비전에 따라 사업계획과 연계도 조금, 포괄적으로 일단 조금 미흡한 것 같고, 공단본부에 인원이 조금 적은 것 같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주민참여를 위한 시스템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노사협의로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다소 미흡하다, 이런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85점에 못 미쳐가지고 84.57점 받아서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이거를 계기로 해서 올해 물론 2019년도도 어차피 지난해는 흘러갔고 현재 2019년도 경영평가가 자료는 다 취합돼서 경영평가원에 제출이 됐고 6월달에, 6월 17날 하고 6월 25일날 이틀 동안 평가원에서 직접 나와서 평가를 한 번 더, 인터뷰도 하고 평가를 하는 그거에 대해선 공은 던져졌습니다마는 조금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사장님과 시설관리공단의 직원 분들께서 평가받은 내용에 대해서 다들 파악도 하셨고 또 그게 파악이 되면 개선사항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죠?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인원이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일반직만 하더라도 뒤에 업무직이나 제외하고 일반직만 하더라도 정원은 85명인데 현원은 지금 79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죠?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마 문제가 됐던 것 같고, 또 인원이 없다 보면 여러 가지 기획하거나 관리하거나 하는데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고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말씀하셨는데 주민 참여가 조금 미흡하거나 주민의견, 이런 것들을 잘 들으라는 내용도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지적한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그죠?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임직원님들께서 내용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이게 달성될 수 있도록, 또 상위40% 어렵다 하지만 우리 양산시의 수준 정도라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또 받아왔었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고 내년도 제가 평가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예, 총괄 질의입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안에 나와 있는.

정석자위원장

예, 업무평가 현황과 관련해서는 추가질의 없으시죠?

숙남

정숙남위원

예.

정석자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랑 제가 감사담당관에 자체 평가, 자체 감사를 한 내용을 연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우리 양산시가, 공단이 설립한 이유는 이사장님, 양산시가 공단을 만들어서라도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숙남

정숙남위원

예.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전문성도 이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 인력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도, 아마 그런 관계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 전부 다 공무원으로 하여금 하면 예산의 총액인건비 거기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시민들에게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도 공단으로 이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목적 그대로입니다, 그죠? 우리 양산시가 가지고 있는 시설하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 시민들은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도 다 똑같이 공무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의 지적사항을 보면 내용이 연계되는 부분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직원채용, 업무처리 부적정, 이렇게 연계된 건들이 몇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우리 양산시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시민들에게 조금 더 신뢰받고 하게, 이게 왜냐하면 지난해입니까? 언론보도에도 조금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게 똑같이 신뢰받고 공정한 행정을 할 수 있는, 이거는 인사가 만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미심쩍거나 하다면 우리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겠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인사위원회 내용은 다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여기에 보면 내용은 이러한 경우를 해야 되는데 소홀히 했다는 내용인데 위원회 1,211페이지 보면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인사위원회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거는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일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인사위원회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이라면 가능은 한데, 이 인사위원회가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그냥 했을 때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들이였다면 인사위원회의 운영이 부적정하다는 이런 감사결과가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이사장님께,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만 해도 150명이 넘죠?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넘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에게 우리가 직원을 채용하거나 인사할 때 정말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그런 인사가 되도록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어렵지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리고 위원회 운영도 내실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홈피를 제가 방문을 해봤습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홈페이지요?

미해

박미해위원

예, 홈페이지 방문을 했는데요. 거기에 이사회 개최한 행정정보가 들어있더라고요, 이사회 개최한. 정보를 알려주는 곳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사회를 정기적으로 2개월, 3개월에 한 번씩 개최를 하지 않습니까, 홈페이지에?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홈페이지에 게재한 내용을 보면 다 서면결의를 했더라고요? 근 거의 1년, 작년 하반, 8월 이후에. 그래서 이사회 개최를 직접 소집을 해서 안 하시고 서면결의를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면결의, 대면, 소집해가지고 결의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소집결의를 안 하고 서면결의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경미한, 포괄적으로 말하면 경미한 사항…….

미해

박미해위원

근데 지금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경미한 사항이라면 이해도 되지만 작년 8월 이후에 지금까지 거의 6회 이상을 다 서면결의로 했다고 올라와 있어가지고요. 그 사이에 또 이사장님도, 새롭게 이사장님이 그 자리에 가셨고, 그렇다면 이사회에서 하는 회의내용들 자체가 서면결의로 되는 내용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를 들면 제가 오고 나서도 이사회 서면결의를 1번인가 2번 했는데 물론 국가적으로 코로나19라는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서도 했지만 그것보다도 사안이 중대하면 코로나가 아무리 그래 한다 하더라도 이격 거리를 두고는 개최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한 거를 보면 주로 숲에서라든지 아니면 황산 캠핑장, 파크골프장 또는 업무가 공단으로 업무 넘어오는 그런 거는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면 저희 정관에다가 삽입해야 됩니다. 그거는 사실 이사회에서 가타부타할 여력이 별로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거를 서면결의한 것이지.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지금 정관을 보니까 거기 이사회 관련돼서 보면 의결사항 안에 중요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도 있고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도 있고 조직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이런 내용들이 지난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 이내에 다 한 번씩은 다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의문스러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거 예산도 올해 당초 예산 같으면 당연히 대면결의를 하는데…….

미해

박미해위원

근데 이사장님, 근데요. 중간에 제가 죄송한데 다 서면결의를 하셔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중간에 소집을 해서 했다면 서면결의도 할 수 있겠다 싶지만, 전부 다 한 6회 이상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급적이면은 서면결의를 안 하고 소집결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놓치셨거나 총괄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시설관리공단 시민개방의 날 지난주에 처음 시작됐죠, 토요일날?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석자위원장

호응이 어떻습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 그래도 나는 그날 3군데 다 보기는 봐야 되는데, 체육사 부장으로 하려고 했는데 첫날이라서 그런지 살짝 그렇게 이용자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모르는가 싶어서 대표적인 곳이 종합운동장인데 운동장 트랙만 도는 사람 더러 있었는데 종합운동장 팀장으로 하여금 안에 들어가서 깔판 깔고 책 읽는 모습을 보이면 혹시 안 좋겠나 싶어서 시늉도 해봤습니다. 그래 하니까 몇 사람들 들어오고 했는데 앞으로 이거는 어차피 결정 내린 시책이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코로나 이후 첫 개방이고 그러다 보니까 홍보를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조금은 저조하리라 보는데 앞으로 개방, 지금은 3곳을 개방했지 않습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석자위원장

추후 개방할 계획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3군데 개방해보고 혹시 시민들의 더 어떤 요구가 있으면 해당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안전요원 배치는 3곳에 어떻게 하고 계시죠?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담당팀별로 앞에 주의문구라든지 현수막을 다 게첨하고 있고 담당팀별로 하여금 돌아다니면서 혹시 음주·가무 같은 그런 건 안 하겠지만 하는 그런 게 있는지 전부 다 책임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예, 앞으로 시민개방의 날이 시민들이 확실하게 인지가 되어서 정말 활성화될 때까지 조금 더 안전에 유의해주시고 또 추가로 개방할 곳이 있다면 먼저 계획을 세워서 시범운영 겸해서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숫자가 늘어나기를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장님, 기획예산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7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선서! 본인은 2020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8일 위 증인 직위 소통담당관 유호진.

정석자위원장

예, 소통담당관님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된 선서문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73페이지 양산시보 발간 운영 실태, 74페이지 정책홍보비 집행 내역, 다중집합장소 영상광고 현황.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다중집합장소하고 또 KTX 기내광고 2개가 지금 일단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업체가 보면 부산일보고 또 하나는 연합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청이 들어오는가요? 여기에 대해서, 먼저?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다중집합장소 영상광고 부분은 관리업체가 주체가 부산일보사에서 주관이 되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요청이 들어오는가요?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매년 하기 때문에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런데 결과가 요청이 결국 들어와서 하는데 한 결과에 대해서 혹시 전화상으로 받았다든지, 이거를 보고 전화했다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받은 사람, 본 사람이?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그것 가지고 직접적으로 저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한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래 묻는 이유가 어쨌든 KTX 타 봐도 그렇고 광고를 봤을 때 과연 어떤 효과가 있겠나 생각을 사실 저는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본 이유가 이게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니고 요청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냥 의무적으로 하지 않나.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꼭 그런 부분은 아니고 요, KTX 영상광고 같은 경우에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전화도 와가지고 봤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영상을 봄으로 인해서 뿌듯함을 느끼기도 한다, 그런 취지의 전화나 그런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그게 명절 시기나 성수기 때 그때 집중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직접적으로 당해 연도 직접적으로 바로 효과를 본다는 그런 취지보다는 무한의 자원으로써 보고 언제든지 보고 어디 있었는데 양산이란 곳을 인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보고 찾을 수 있는 그런.

종희

이종희위원

고향인 사람은 우리가 볼 때 그걸 느끼고 또 양산하고 조금은 관계있는 사람이 볼 적에는 느낄 수 있지만 우리가 춘천이라 보게 되면 아무 감각이 없어요, 다른 지역 걸 보게 되면. 큰 의미가 없는 거 같더라고. 그래서 저는 하나 뭐를 제안하고자 하냐면 KTX나 SRT 안에 책자에 보면 지역의 소개를 하는 코너가 하나 있습니다. 글을 기고를 해서 안내를 한다든지 그거를 보게 되면 굉장히 와 닿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거를 한번 기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고. 우리가 알릴 수 있는 기회에 누가 작가가 대동을 하든지 어떤 글을 써서 그런 내용이 주로 많이 쓰여 있던데 거기에 어느 정도 경비가 들어가는지 그걸 알아봐서 한번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를 해보길 바라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74페이지 없습니까? 75페이지 사이버 홍보 현황.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담당관님, 75페이지 홍보대사 현황 및 활동내역 있습니다. 지금 위촉연월이 18년 1월. 그러면 위촉기간이 만료가 된 거죠?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럼 이분들은 재위촉이 안 된 겁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안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홍보대사는 지금 현재로는 아직 홍보대사는 없다?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위촉을 안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홍보대사 계획은 있습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그런데 지난 앞에 홍보대사 위촉을 해가지고 활동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막상 해보니까 활용이 안 돼가지고 일부 지적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단점을 저희들도 나름 분석도 해보고 있는데 어느 것이 좋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인근 지자체 부분을 한번 챙겨보니까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분야별로, 업무별이나 분야별로 홍보대사를 단기간으로 위촉할 때, 예를 들어서 행사 하나 했을 경우에 그때 필요한 홍보대사를 위촉을 해가지고 쓰고 또 그것으로 마무리하고 또 다른 분야가 생겼을 때 그렇게 하고 하는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했던 거를 고수를 해서 더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런지 고심하고 있는 중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지난해에도 홍보대사 활동 부분에 있어서 전혀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조치사항을 완료했다고는 하셨어요. 활성화 계획도 수립하고 전실과에 통보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전혀 없었고?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다방면에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계시다?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것 또한 행정 신뢰입니다. 양산에 홍보대사가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전에는 활동도 하셨고.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전에는 활동을 잘하셨던 홍보대사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전혀 활동이 없다, 이것도 또한, 그러면 홍보대사는 왜 위촉을 했느냐. 그럼 홍보대사 기간 동안에는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마련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들도 제대로 안 되는 거 같고, 그리고 홍보대사 위촉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일부는 우리 양산의 홍보대사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담당관님께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만약에 각 분야에 잠깐잠깐 임시로 홍보대사를 한다고 하면 그거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그래서 앞에 했던 그 부분하고 김해시 같은 경우하고 장단점 분석을 하자 하면 김해시 같은 경우는 분야별, 행사별, 업무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홍보대사가 1~2명이 아닙니다. 분야별로 다양하게 많이 나와서 행사라든지 그런 홍보하는 부분에는 일시적인 효과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한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추천할 만한 그런 부분도 아닐 수 있다는 생각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 저희들이 했던 2년간 연간 위촉을 해가지고 사실은 앞에까지는 그렇게 활동부분을 많이 하지는 못했는데 저희들이 계획수립하면서 부서별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해주겠노라고 공문도 보낸 것도 있고 만약에 또 다시 이번에도 위촉을 하게 된다면 전례와 같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그럼 소통담당관님께서 각 부서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홍보대사가 잘 위촉되거나 아니면 그 분야별로 될 수 있는 방안을 잘 마련하시고 홍보대사는 또 너무 이벤트성에 그치면 홍보대사라고는 저희가 칭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홍보대사를 선정하실 것 같으면 홍보대사에 맞는 그런 분들을 선정하시고 이벤트성에 가까운, 그렇게 정말 알리기 위해서 이 행사 하나 알리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거는 또 홍보대사라고 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그 부분을 잘 판단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 정책홍보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그중에 신문, 연감, 배너광고 이게 1억 5,000이 있는데 사실 시청에 오시는, 시청에 출입하시는 기자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죠?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기준을 명확하게 우리 양산시에서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출입기자분들하고 소통을 잘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그래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홍보대사에 대해 다시 한 번 물어보기 전에 가수분 중에서 양산에서 맺은 첫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우리도 노래방 가면 늘 그 노래를 불렀었습니다. 부르고 또 아주 이거는 괜찮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역에서도 이용을 해주고 우리가 또 많이 이용할 때 양산이라는 이름이 뜰 수가 있는 그건데 그런 노래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가수 분에 대해서 이용을 한 번 더 하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지금 현재까지 기간은 경과가 됐지만 필요하다면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왜 그렇냐 그러면 그게 많이 알려짐으로써 또 우리가 지역에서 많이 이용을 함으로써 양산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떤 다른 거보다도 언론을 잘 탈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런 것도 이용을 잘하시길 바라고 아까 전에 정숙남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홍보비 이 부분도, 지금 출입기자들이 총 몇 분 정도 되죠? 우리가, 거기에?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지금 기자실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분이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한 10여 분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10명 정도 되고 그러면.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조금 더 오실 때도 있고 조금 작게 오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혹시 여기에도 소외되는 기자분도 있을 수 있습니까? 소외되는 신문사라든지?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광고요?

종희

이종희위원

예, 광고.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광고는 저희들 규정에 최대한 맞춰서 집행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몇 부 이상 어디 나갈 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종희

이종희위원

그런 규정에 의해서.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왕에 개방을 했다면 소외되는 그런 분이 없도록 이왕 개방 안 했으면 개방했었기 때문에 그런 후차적인 어떤 말씀이 안 생기도록 고려하셔서 챙겨보도록…….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원활히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75페이지까지 추가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76페이지 시정홍보시설물 관리현황.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예,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홍보시설물이 지금 2군데 있죠?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기존에 4군데 아니었습니까? 고속도로 변에 2군데 있었고.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이거 포함해서 전에 5군데 있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5군데. 그러면 3군데는 지금 저희가 전혀 활용을 안 하고 있는.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철거 다 된 상태입니다, 3군데가.

미해

박미해위원

그럼 계약기간이 끝나서 그런 겁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계약기간이 아니고 몇 년 전에 전체적으로 행안부에서 불법 홍보시설물에 대해서 철거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군데는 철거를 했었고요, 지금 운동장 앞 하고 시청 후문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가지고 17년도에 행안부에 그대로 홍보물로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되어가지고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건의만 했고 지금은 확정은 안 된 부분이다?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이거 운영을 어떻게 하세요? 지금 2군데 있는 곳?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그거는 신청에 의해 가지고, 부서별 필요의 신청에 의해서.

미해

박미해위원

부서별요?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저희 과가 필요하면 다른 과, A과, B과에서 필요하면 등록을 해가 새올에 등록을 해가지고 신청을 해 가지고 게시를 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게 지금 4면이잖아요.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1곳에 4면이면, 그러면 4면 전체를 다 각각 다른 홍보도 할 수 있게 지금 해놓고.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근데 제가 위치상으로 보면 우리 지금 바로 시청 밑 하고 얼마 떨어지지 않은 종합운동장 앞이지 않습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혹시 이 부분에 장소에 대해서 고민을 혹시 해보신 적 없으세요?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현재 위치되어 있는 거?

미해

박미해위원

예, 근데 지금 이동하는 차량, 늘 이동하는 차량이나 시민들 상대로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지 여기를 벗어나는 지역에서는 이 홍보에 대한 전혀 접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시민들은 특히 웅상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리고 물금 지역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별로 고민을 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어요,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군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행안부 지적에 의해가지고 있던 부분을 양성화 해달라고 건의를 했던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더 인구가 집중돼 있고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다가, 이설하기보다는 차라리 필요하다면 신설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제 생각에는 좀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민선 7기 들어와서 소통,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시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이 시설물은 사실 2006년도에 설치가 돼가지고 15년 정도 경과가 돼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미해

박미해위원

저는 이전을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요, 활용도, 활용하는 방법, 활용도.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제외한 다른 지역, 다른 지역에 대해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거든요.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소통관님, 2개 시설물에 기존 시정홍보도 하지만 다른 용도로도 한 번씩 쓰인다 아닙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종포

곽종포위원

쓰이고 있고, 개보수가 혹시 다른 시설로 이용하다가 부러졌거나 시설물이 파손돼서 이렇게 못 쓰는 건지 안 그러면 세월이 오래돼서 계속 일률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는 건지?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최근 그거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다가 부서진다기보다는 오래돼서 노후화되다 보니까 시설물이 노후화돼서 퇴색되거나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난 5월달에 부분 보수를 저희들이 직접 했습니다. 해가지고 일반 다른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저도 시정홍보시설물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면 저희들이 다른 지방에 있다가 내비게이션 하고 내려오면 양산 경계선 오면 예를 들어서 “천년의 고찰 통도사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경계점에 다른 그런 걸 중요시하는 지하철은 보통 경계점에 시정홍보, 시를 알리는 어떤 마스코트라든지 이런 걸 불법인지 합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소통담당관실에서도 우리 경계점인 호포, 원동, 하북, 동면 쪽에 갈 때 부산 쪽에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동면을 가 봐도. 그런데 경계점에 양산시를 알리고 또 시정이라기보다는 우리 양산시를 홍보하는, 아까 말씀대로 행정부에서 불법시설물 때문에 했지만 그렇게 앞으로 규정 내에 이런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동면, 호포 쪽에 가시면 육교 쪽에 보면.

종포

곽종포위원

예, 육교에 있습니다.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안녕히 가시라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환영한다는 그런 내용, 그리고 고속도로 IC 부분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많이 생각하고 설치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저희 소통담당관실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과에서 별도 검토를 가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 과에 홍보하는 아이템하고 또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위원님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하여튼 제가 전 지역을 다녀 봐도, 경상남도를 다녀 봐도 양산시만큼 홍보를 하지 않는 곳이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보다 훨씬 적은 인구의 군 단위, 솔직히 말해서 저희보다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고속도로변이나 다른 데 일단 불법이라서 정리를 했지만 앞으로 소통담당관님의 철학이 담겨있는, 양산시의 어떤 철학이 담겨있는 그런 계획을. 물론 아까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하겠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 양산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화친절도.

종포

곽종포위원

친절도도 같이 좀.

정석자위원장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종포

곽종포위원

전화친절도 평가를 작년에 2개월 정도 했습니다. 평가결과를 보면 저는 당연히 소통담당관실이 순위에서 1번으로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물론 하위권은 아니지만 20등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일단 내부적으로.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됐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제가 더 주관하는 부서로써 더 열심히 개인,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 모두가 스스로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하나 다 챙기지 못한 저의 불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올해는 친절도 그게 예산도 삭감했을 뿐더러.

종포

곽종포위원

예, 맞습니다.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시행 안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도 전체적인 마인드가 많이 좋아져서 대다수 친절하기는 합니다. 부분적으로 트러블도 생길 수는 있긴 하지만 다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시행을 하는 것도 중단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더 잘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도 직원들하고 소통 잘하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제가 볼 때는 소통담당관의 변명밖에 안 들립니다, 제가 볼 때는.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고 책임자로서 잘 해주시면 좋겠고, 지표에 보면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10위 내에 들어있어야 될 과가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 이유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판단하고 있고 또 이 부서에 어떻게 개선방안이 있는지, 또 전달하셨는지?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10위.

종포

곽종포위원

78페이지, 부서를 내가 말 안 하다 그랬는데 여성가족과가 제일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정말, 소통이라든지 친절도에 대해서는 소통담당관실하고 더불어서 친절도 조사에서, 일단 지표를 봤을 때 조사에서 상위권에 올라와야 되는데 이 문제점하고 어떻게 또 부서에 개선방안을 전달했는지 이렇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그 부분은.

종포

곽종포위원

했습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다 했습니다. 전화친절도 마치고 나서 전체적으로 직원 정례회할 때 전 대상으로 해가지고 친절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부서별로 미흡한 부서에는 부서장이 책임지고 교육을 새로 실시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제출하라 해서 저희들이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서 부서에다가 어떻게 앞으로 이런 결과가 저희들 잘 모르겠지만, 잘하자는 의견만 제시했고 다른 의견은 따로 없었습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저희들이 부서에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는 아니고.

종포

곽종포위원

그렇지요.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그거는 결과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부서에 배포도 했고 잘 나온 부서도 있는 반면에 잘 나오지 못한 부서, 또 전체적으로 취약한 부분, 전화 끊는 부분에 인사를 잘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화친절도 친절교육을 다 실시한 부분도 있고 그와 동시에 부서별로 안 좋은 사례가 없도록 잘해달라는 공문도 보냈고, 아까 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모든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고 또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더 잘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만약에 이제 올해가, 친절도 조사를 안 하게 된다 아닙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종포

곽종포위원

안 하게 되면 내년에는 따로 평가할 방법이 있습니까, 혹시?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전화친절도 가지고 할 계획은 없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없고? 그럼 앞으로 혹시 전화를 일반 시민들이 하셔서 어떤 민원제기를 하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따로 부서에서 그냥 정리될 수밖에 없네요, 그냥?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그거는 조사, 별도 평가를 하든 안 하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민들과의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저희 담당부서도 신설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79페이지 스마트폰 이용한 민원 처리 현황. 없습니까? 80페이지부터 민원배심원제 운영 실적.

「예」하는 위원 있음

혜림

김혜림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예,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80페이지 보시면 민원배심원제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2019년 운영 실적을 보면 6건이고요. 2018년도, 재작년이죠, 그러니까? 그때 운영 실적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2018년도에는 민원배심원제가 14건이 있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14건이요?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그리고 2019년도에 전체적으로 해서 5건이 있어가지고.

혜림

김혜림위원

5건.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전체적으로 쉽게 말하면 민원배심원제 부분은 업무분장이 나눠지는 않는 그런 경우에, 쉽게 말해서 핑퐁이 이루어질 때 정리를 해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가급적 줄이기 위해서 향후에 이런 핑퐁 업무가 발생될 경우에는 같은 국 내에 이루어지는 사항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이 주관을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국을 넘나드는 그런 업무일 것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배심원제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러니까 신청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은데 거기서 조정을 하셔가지고 총 5건을 처리…….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2018년도 대비 2019년도는 5건도 많이 줄었거든요.

혜림

김혜림위원

예, 지금 거의 절반 이상이 줄어들어서. 이게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된 건지 한번 일단 말씀…….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직원들의 적극적인 행정마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는 갈수록 복합화, 다양화되어지지만 지금 시장님의 시정방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적극 직원들이 반경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긍정적으로 보면 되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조정업무에 대해서 지금 2019년까지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하였죠?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런데 12월부터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런데 민원조정배심원제와의 차이가 어떻습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배심원제하고 그거하고는, 배심원제에서 정리되지 않는 부서 간의,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위원회에서 업무를 분장토록.

혜림

김혜림위원

그래서…….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민원배심원제는 자율성에 있다면 민원조정위원회는 강제성이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구분하기 수월케 될 것 같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래서 조금 더 통일성 있게 민원조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 2가지가 함께 조례에나 아니면 규칙에 포함되어서 혹시 제정할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선은 직원들 마인드가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원배심원제든 민원조정위원회든 횟수는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배심원제 운영방법은 우리 내부적으로 부서별로 경력이나 업무에 능한 직원들을 지정을 해서 내부적으로 업무가 발생됐을 때 의논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는 방식이고, 민원조정위원회는 내부적으로 정리되지가 않을 경우에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강제적으로 배분시키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시다시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좋은 무엇이 있을 란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담당관님 말씀처럼 그렇게 두 개 이상의 부서가 함께 있는 복합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부분도 꼭 필요한 사항들이고 고질적인 민원이나 고충 민원들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 추가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84페이지 정보공개 요청 처리결과 비공개 부분 처리 현황. 정숙남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담당관님, 85페이지에 우리가 비공개 처리결과가, 85페이지 네 번째 언론사광고 집행내역, 2018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언론사광고 집행내역 이거는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언론사광고 집행내역이.

숙남

정숙남위원

조금 전에 저희가…….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시기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최근에는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언론사 집행내역 이거는 「정보공개법」에 의해가지고 제3자 언론사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론사에다가 정보공개 여부를 물어봅니다. 해가지고 언론사에서 비공개를 원하거나 공개해도 좋다고 하면 공개 내지는 비공개로 했습니다. 그게 일종의 영업 비밀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해서 처리를 비공개로 처리를 해왔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비공개 부분이 공개로 전환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판례도 있고 해서 올해부터는 공개로 전환을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공개로 전환하셨고, 조금 전에 질의 드린 거 하고 연속성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공개를 하는 내용이고, 그 뒤에 잠깐만 연계된 부분이라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시면 지난번에도 홍보, 공보료 지급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주십사 요청 드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홍보 이거, 그럼 담당관님께서 말씀해주시겠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이게 언론사를 상대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답변 드리기도 조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집행의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상당히 처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언론사 규정에 의해서, 원론적인 답변이지만 그렇게밖에 드릴 수 없는 입장이고, 그것이 흔들릴 경우에는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 언론 규정에 의해서 다 집행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부서결과하고 보도 실적, 이게 다 고려해서 집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그 뒤에 어떻게 답변을 주셨나 하면 “「양산시정 취재 언론사 운영규정」에 대하여 다각도로 의견을 수렴하여 홍보 및 공고료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음.” 이래 놨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마 이런저런 민원이 있어서 공개도 요청했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의견수렴은 해본 적은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언론사들이 시대에 흐름에 따라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를 별도 의견수렴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변의 언론사를 비롯해서.

숙남

정숙남위원

예, 사례들을.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기자라든지 일반 그와 관련된 분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정숙남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추가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홍보료나 공보료를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근데 여기에서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거는 취재 언론사 운영규정 안에 들어있는 시정 취재 언론사 등록이 있습니다, 제3조에. “지역일간지 신생 언론사는 창간 다음연도 말 한국ABC협회의 발표 기준 발행 부수 1만부 이상이 되어야 시정 취재 언론사로서 등록이 가능하다.” 되어 있고요, 이거를 기준으로 밑에 제5조에 보면 “지역일간지는 발행 부수 1만부 이상 언론사에 한해서 고시·공고와 시정 광고를 시행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을 가지는 거는 어떤 거냐면 지금 공고료 1년 예산이 2억 5,000 이상이 됩니다, 그죠? 근데 9개 언론사에다가 배분을 해서 연간 공고를 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냐면 발행 부수가 문제가 아니고 구독자 수에 기준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그런 부분도 주변에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정숙남 위원님께서 규정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지금 검토를 같이 하고…….

미해

박미해위원

이게 지금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구독을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이 공고를 우리가 시정에 대해서 홍보하고 공고했을 때 그걸 보고 시민들하고 소통을 하게 되는 거지, 지금 저희 양산시청에 들어오는 취재기자들을 보면 특정 신문사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지역의 신문사도 있고 타 지역 신문사들이 훨씬 많습니다, 경남을 아우르는 신문사도 있고. 근데 이 신문사들이 구독자 수가 제대로 담당부서에서는 파악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나하면 타 지역에 있는 신문사가 1만 5,000부 정도 발행하는 데서 전체 구독자가 9,000명이라고 되어 있는 신문사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많은 데를 이야기한 거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 공고를 내고 있는데 과연 실효성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저도 위원님처럼 공감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규정 검토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발행 부수 1만부라는 기준을 2011년도에 기준을 마련했는데 더 하거나 덜 하거나 했을 경우에 포함되는 언론사가 더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언론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 같이 기준을 바꿨을 경우에, 유가지 구독자를 기준으로 변경을 했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했을 경우에 기존에 하던 언론사가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의 수가 많이 생깁니다. 그랬을 경우에 기득권을 가진 언론사들에 대한 반발이라든지 또 그…….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회할 수 있는 게 2011년에 이 규정이 만들어졌으면 거의 10년이 다 돼 갑니다. 한 번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게 객관적 데이터를 받으려면 어떤 용역을 통해서라도 객관적인 수치상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볼 수 있고 또 그걸 전제로 해서 공고도 내고 홍보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그 규정이 18개 시군에 전체 다 있는 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다는 아닙니다.

정석자위원장

어디어디 있죠?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다 못 했는데 그 부분은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위원들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죄송합니다.

정석자위원장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단골메뉴입니다, 이 부분이.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단골 답변입니다. 근데 이번 검토는 언제 끝나실 것 같습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물론 저희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초안을 잡아 놨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감한 부분이 되다 보니까 쉽사리 결정짓기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요. 제가 언제라고는 바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이거는 규제완화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상관없습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그거는 규제완화 차원보다는.

정석자위원장

전혀 다른. 일반 언론사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 강한 규제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그거는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언론사에서는 그렇게.

정석자위원장

혜택이라고 표현하시면 곤란하시고요. 그래도 혜택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수혜의 개념이 돼 버리고.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아니, 그런 뜻은, 그거는 표현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정석자위원장

단어 사용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그런 부분은…….

정석자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정석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92페이지 여권 발급 현황, 양산시청 홈페이지 유지보수 현황, 양산 톡톡 운영 현황. 92페이지 없습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양산톡톡 신청 구독자가 몇 분이나 되세요?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신청 구독자요?

미해

박미해위원

예,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보내드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신청하시는 분, 지금 계관 별로 490, 한 500여 명 조금 못 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500여 명이요?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럼 1만 5,000부 발행하죠?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다음에 양산시보가 1만 5,000부 발행하고요?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미해

박미해위원

혹시 그러면 같이 받아보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시죠?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같이 받아보는, 구독신청을 하시는 분은 물론 같이 받을 것이고.

미해

박미해위원

혹시 아니, 지금 파악이 안 되시나요?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중복 부분은 정확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시보는 지금 위탁을 줘가지고 띄지를 부착을 해서 배부를 하죠? 우편으로?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럼 양산톡톡은 어떻게 하세요?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톡톡도.

미해

박미해위원

톡톡은 봉투에 넣어서 하시지요?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그것도 우편으로 보내는 거, 방식은 시보나 톡톡이나 같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 같은 데서 위탁을 줘서 합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그거는 다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다르고 500부 정도 위탁을 준 거고요?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다음에 시보 8,950부인가요, 그죠?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그거는 우편발송 해서 주는 거고요.

미해

박미해위원

그럼 그거 파악이 안 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파악하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나 공통되는 그런 부분 목욕탕, 이·미용 이런 공통적으로 나가는 부분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시보가 거의 우편발송이 8,950부고요, 자체배부는 6,050부예요. 처음에 8만부를 발행을 하다가 양산톡톡을 발생하면서 1만 5,000부로 했고 양산톡톡 1만 5,000부 발행하면서, 그러면 지금 시보하고 톡톡하고 관공서나 다중집합시설, 금융기관, 병·의원들은 다 같이 병행해서 배부를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러면 혹시 시보가 나온 이후에, 죄송합니다. 양산톡톡 지금 3개월, 작년하고, 작년에 3번 발행하셨죠?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미해

박미해위원

혹시 3번 발행하고 난 이후에 설문이라든지 피드백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별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5호가 발행되면서부터 저희들도 피드백을 위한 구독자의 의견도 들어보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준비하셔가지고 1년 정도 발행을 하고 난 이후에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아까 같이 시보하고 톡톡하고 배부하는 거에 있어가지고는 조금 더 관심 기울이셔가지고 보고 싶은 분들한테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새로운 곳 있죠? 새로운 배부처도 발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기에 말씀드렸습니다.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3페이지 공통사항.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공통사항으로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으로 사이버 홍보 철저를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입 실적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전보다 많이 실적이 높아진 것 같고요. 이 점에서는 감사드린다는 얘기를 드리고 그런데 2020년도 신규시책으로 「양산시 SNS 서포터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혜림

김혜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활동을 잠정 연기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을 좀.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그래 가지고 잠정중단을 시켰다가 지난 6월 1일부터.

혜림

김혜림위원

6월 1일부터?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6월 1일부터, 일단 우리가 소집을 해서 그러지는 못하고요. 일단 활동을 재개토록 다 고지는 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SNS 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충분히 비대면 서비스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요즘에 하는 화상회의라든지 이런 온라인으로 소통이 가능한 방법들도 있으니까 최대한 그렇게 서포터즈들도 하고 소통하셔가지고 최대한 양산시 정책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4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95페이지 업무평가 현황. 정숙남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이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소통관님. 95페이지에 업무평가 현황 중에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가 있습니다. 이거는 평가시기가 18년 10월 1일부터 19년 9월 30일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양산시의 모든 업무를 민원이라고 봤을 때 이게 종합평가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이 평가가. 이 평가가 지금 몇 등급을 받았습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마”등급까지 있는데 “라”등급을 받아가지고.

숙남

정숙남위원

가, 나, 다, 라, 마.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상당히 미흡하게.

숙남

정숙남위원

5단계 중에서 네 번째를 받았습니다.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우리 양산시의 민원 전체평가가 네 번째, “라”등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지난해는 “다” 그나마 중간은 갔는데 지금은 거의 하위로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산시 전반에 민원서비스를 조금 올려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전화친절도, 이것도 용역은 안 하지만 소통담당관실에서 이렇게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이런 걸 대비해서 수시로 할 수 있는 평가들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병행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정말 이거는, “라”를 받았다는 거는 조금 부끄러운 일입니다.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이 부분은 질타 받을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런 부분은 민원고충 분야라든지 제도개선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고민도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나왔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혹시 이런 그림을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양산시의 시정방침입니다.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박재우위원

제1 사항의 비전은 “더 큰 변화 더 행복한 양산”입니다. 5대 정책목표가 있고요, 활기찬 경제, 행복한 교육, 따뜻한 복지, 쾌적한 도시, 통하는 행정. 밑에 10대 추진전략이 있습니다. 이것을 왜 설정하고 있는지는 담당관님은 알고 계시는 가요?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시정 재앙이라고 표현해도 될 란지 모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우리 공무원 집행부도 같이 공유를 해야 될 것 같고 시의회에서는 이게 맞으면 지지를 해야 될 것 같고 맞지 않으면 다른 방향으로 다시 이끌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맞다면 양산시민은 함께 가는 것이 필요할 듯싶습니다. 그런데 양산시민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는 있을까? 예를 들면 “활기찬 경제”를 보시면 “함께 발전하는 균형성장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 시정과는 조금 다른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만약 예산을 집행할 때 우리가 균형성장이 아닌 다른 예산으로 집행하게 된다면 시민들은 이해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전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소통담당관실에서 이러한 부분을 숙지하고 계시고 이 부분들을 시청 내에 같이 공감하는 소통창구 그리고 밖으로는 시민들과 소통하는 창구들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시정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양하게 문구를 하고 톡톡이든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든 이런 부분들을 같이 알려 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시정이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만큼 우리 홍보가 됐는가, 이런 부분을 의심스럽게 생각해서 이런 부분의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홍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고 시의회든 전 시민이든 많이, 시정 슬로건이든 방침이든 우리가 지향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이 알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저희 부서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매체를 이용하는 방법, SNS, 종류도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해서 하려고 저희 부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소 부족하게 느껴지실 란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정해진 예산에, 지향하는 아이템의 부족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많은 콘텐츠도 발굴해서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역할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지적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 소통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시다면 저희들한테 제시해준다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수렴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최근에 극단적인 예겠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양산”이 메인 슬로건은 아니지만 하부 슬로건으로 오인되고 있고, 그게 우리 시책의 방향과 다르다는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예산의 우선순위를 배정할 때는 “함께 발전한 균형성장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노사가 같이 성장하는 방향, 중소기업도 다 같이 성장하는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슬로건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다가가야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나 같이 충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의 적극적인 방법들을 한번은 이제는 고민하고 나와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자료에는 없지만 총괄해서 지적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곽종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포

곽종포위원

작년에 콘텐츠 활용을 위해서 드론을 소통담당관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아날로그 방식에서 한 단계 진정이 돼서 행사 현장이나 다른 데 가 봐도 촬영을 많이 하고 계시던데 작년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요즘 흔히 말하는 드론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카메라나 동영상 부분은 부분적인 부분을 표현할 수 있지만 드론은 전체적인, 쉽게 말해서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드론 활용을 위해서 저희들 행사뿐만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필요하면 연락만 하면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최대한 활용을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홍보영상을 보시겠지만 드론의 영상이 많이 되고 있어서 활용도는 좋고 괜찮게 잘 활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촬영할 수 있는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한정될 거 아닙니까? 거기 지금 몇 분계십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드론자격증은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 이거는 자격증이 필요치 않은데 얼마 이상이 되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드론은 자격증까지 필요한 그건 아니고.

종포

곽종포위원

아니라고요?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아닙니다, 아니고.

종포

곽종포위원

촬영장비가 고가의 장비 아닙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그때 500만 원 안짝 정도 될 겁니다. 그래 가지고 운영하는 직원이 지금 자격증 공부를 해가지고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게 그러면 만약 혹시나 촬영을 하다가 어떻게 해서 사고 났을 경우에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이 정도 드론이면 자격증 소지하고 촬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그 부분까지는.

종포

곽종포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당연히 있다 보고, 그래서 제가 왜 질문 하냐 하면 다 옵니다. 행사장마다 다 오는데, 그리고 여기도 작년에 말씀하실 때도 특히 시 행사나 특히 읍면동 행사 때 지원을 해서 시에서도 홍보하지만 읍면동에서도 자체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영상이나 이런 걸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작년에 읍면동에서 요구한 적이나 안 그러면 또 지원해서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보관해둔 게 있는가 싶어서.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서뿐만이 아니라 읍면동에, 예를 들면 물금 같으면 벚꽃축제라든지 그런 행사 있을 때 요구했을 때 전부 지원해가지고 영상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필요하다면 연락을 주면 저희들이 다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알겠고 하여튼 앞의 문제는 한번 확인 좀 해주십시오.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본위원이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에 다중집합장소 영상광고 작년 1년 동안 집행한 내역이 나와 있고요. 이 영상은 여기에 기록된 대로 9개소에서만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스마트폰이나 어디를 활용해서 이 영상을 우리가 볼 수가, 공개가 되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다중집합장소 영상은 휴대폰으로 안 되고요. 현장에 설치 돼 있는 내용입니다.

정석자위원장

그 영상이 몇 번 동영상이 나오죠, 종류가?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통상적으로는 바꿀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지금 방영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시립합창단에서 코로나 캠페인 영상을 찍은 거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방영하고 있는데 그게 약 3분 10여 초, 3분 조금 넘을 겁니다. 그거를 지금 방영하고 있습니다. 송출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러면 9개소에서 영상광고하고 있는 내용은 스마트폰으로 통해서는 볼 수 없고, 그 영상은?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현장에 있는 그 내용은 볼 수…….

정석자위원장

볼 수 없는데 현재 우리 SNS에 양산시립합창단 코로나19 극복송, 이 부분은 9개소에서도 상영을 했고.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우리 여기에도 이걸 했다, 올렸다.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럼 이거는 공유를 한 거네요.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그렇지요.

정석자위원장

어디에서 제작을 했습니까, 코로나19 극복송은?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럼 여기에 계약업체, 나와 있는 주식회사 부산일보는 어떤 걸 담당해서 하죠?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그 회사는 기계관리.

정석자위원장

기계관리만 합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운영하고 하는 관리.

정석자위원장

영상은 우리 양산시에서 제작해가 넘겨주고.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저희들이 제공,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넘겨주고 여기에 이 계약업체에는 9개 곳에 기계만 관리를 한다.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운영까지.

정석자위원장

운영까지 관리를 한다.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정석자위원장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대행을 했던 사업이 현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안 하고?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우리가 의뢰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의뢰를 했고.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정석자위원장

언론진흥재단은.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재단에서 부산일보하고 계약을 해서.

정석자위원장

계약을 했고.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운용을 하고.

정석자위원장

이 재단에 대행을 맡기는 부분이 어떻게, 정해져있는 부분입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그게 광고법상에.

정석자위원장

광고법상에 정해져 있습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러면 이 대행업체 측에서는 어느 업체랑 계약을 하든 우리 시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으로 봐도 됩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하는 거는 우리가 어디 해달라고 지정도 할 수는 있는데 상관이 없다고는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지정을 이때까지 했습니까? 아니면 언론재단 측에 맡겼습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광고하는 곳이 부산일보사 밖에 없기 때문에.

정석자위원장

부산·경남 권에서는 주식회사 부산일보사 밖에 이걸 할 수 없다?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자기들 기계를 설치해서 부산일보사는 그거를 해주고 그 수수료를 제가 받기 때문에.

정석자위원장

이 부분은 필히 언론진흥재단에서 대행할 수밖에 없고, 또 이거를 기계를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곳은 이 1곳밖에 없고? 그래서 1곳만 계속대행을 맡아서 하고 있다.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정석자위원장

그럼 여기에 아까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영상광고가 여기에 어떤, 지금 현재 시립합창단이 거기에서 나오고 여기에서 나왔다 했는데 다른 영상은 없습니까?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 없습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시립합창단 영상?

정석자위원장

그러니까 9개소에 영상이.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그거 말고요?

정석자위원장

방출된 영상 그거 외에 또 어떤 부분이 있는지…….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그거는 양산시 홍보영상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작년도하고 올해 부분이 보내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현재 이게 메인 홈피에는 동영상이 총 올해까지 383개가 올라가 있거든요.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정석자위원장

그리고 커버 동영상 12개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거든요. 어딘지는 아시죠? 페북 메인 홈피에 들어가면 커버 동영상이 12개가 지금 저장이 돼 있고, 현재는 황산공원과 관련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올라와 있는 동영상도 그쪽이랑 공유를 해서 하는 건지, 거기에 9개소에 있는 영상은 따로 촬영해서 하는 건지.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따로, 저희들이 시에서 홍보영상물을 제작한 것 중에 좋은 거는 보내서 송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여기에 겹치는 거는 이번에 시립합창단 코로나19 극복송 밖에 없다, 그 말씀이시죠?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올해 지금 방영하고 있는 거는…….

정석자위원장

올해 거는.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올해 거는 그렇고 작년에는 감사 자료는 2019년도 1년 동안이니까 1년 동안에는 어떤 영상이 있었는지는 알 수 있나요?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소제목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시정홍보물을 가지고 보통은 하는데 그거를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

정석자위원장

그러시면 담당 팀장님께서 작년 한 해 동안 9개소에 방송 방출했던 거, 그 목록만 이렇게 적어가지고 제출해주시면 홈피로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통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증인 선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2020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8일 감사담당관 김재근.

정석자위원장

감사담당관님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된 선서문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하십시오. 감사자료 99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99페이지 감사현황 및 지적사항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 행안부 공직감찰 없으시고 경상남도 공직감찰. 102페이지 자체감사, 자체감사 관련해서 없으십니까? 정숙남 위원님, 페이지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자체감사 제일 처음입니까? 102페이지. 어디 102페이지라고 한정할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자체감사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봤습니다. 이게 자체감사는 2년에 한번 씩 하죠? 그래서 제가 작년 것도 봤고 그 앞에 것도 봤는데 유형들이 사실 비슷합니다, 유형, 자체감사의 지적된 유형.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용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는데 여비 지급 부적정, 그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이런 내용들이 전체 부서에 공히 똑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이런 것들로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례적으로 계속 반복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감사담당관으로 와서 보니까 그런 내용이,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2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실무자가 다 바뀌고 사람이 바뀌니까 또 같은 일이 반복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가 감사 사례를 1년에 2번씩 반기별로 읍면동에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6월달까지 상반기 감사를 마치고 나서 제가 다니면서 직접적으로 회계 실무자를 상대로 해 가지고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직접적으로 고쳐나가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또 읍면동장님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반드시 짚고 갈 수 있도록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이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겠다.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직접 발로 뛰시면서,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회계 담당자가 부서별로 바뀌다 보니까 여기서도 했던, 혹시나 여기서 했던 잘못된 부분을 또 다른 부서에 옮겨서도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읍면동, 그리고 재단, 도서관 이런 곳에 방문하셔 가지고 직접 이러한, 사실 어찌 보면 경미한 실수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감사에 지적된다는 것은 우리 행정으로서는 사실은 지양해야 될 부분입니다.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 것들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체감사 목록을 보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해당 담당 부서에 질의하셔도 됩니다. 넘어갈까요? 박미해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감사의 종류가 전부 몇 종류 되죠? 행안부에서 하는 공직감사도 있고 그 다음에 경남도에서 하는 게 있고 자체에서 하고 특정감사 있고 매년 하는, 지속적으로 하는 감사는 있습니까? 매년 거르지 않고 하는 감사?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자체감사는 매년 2년마다 한번 씩 실시하는 거는 자체감사 계획이고요, 그렇지 않고 매년 하는 것은 경상남도 상부 기관감사하고 감사원감사가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내년도에 우리 경상남도 종합감사가 계획이 돼 있고요, 경상남도 종합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원 감사가 빠지고 그렇습니다. 상부기관 감사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격년제로 보면 되나요, 격년제로?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3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매년 하는 똑같은 종류의 감사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고요.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특정감사이기 때문에 똑같은 감사가 없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혹시 감사사례집을 발행을 한번 해 보셨는지요?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감사사례는 각 감사기관별로 사례집을 다 만들어 가지고 각 기관에 배부가 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저희 양산시에서 발행을 합니까?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도감사 같으면 도에서 사례집을 발부되면 우리한테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전파를 하고요. 우리 자체감사는 자체적으로 지적사항사례집을 발간해서 읍면동별로 각 감사수감기관 쪽으로 전파를 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 제가 양산시에서 특정감사든 도감사든 상급기관에 감사를 받는데, 매년 제 생각으로는 1권에 묶어가지고 감사사례집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각 부서에 비치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비치를 해서 지속적으로 신규 직원이 바뀌더라도 그걸 참고를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는데 단순히 감사받고 나서 감사결과만 전달을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부서 내에서 자체적으로 감사집을 가지고 감사하는 기간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감사에 지적받는 사항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거든요.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의회에서는 아직 그걸 못 봐 가지고, 감사집을 전혀 못 봐 가지고 담당부서에서 그걸 사례집을 발행을 하면 어떨까,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발행해 나가는 걸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위원님, 사례집은 제가 지금 위원님의 말씀을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가는 모르겠는데요,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사례집을 각 기관별로 다 만듭니다. 우리 양산시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하게 되면 자체감사 사례집을 만들어서 각 기관에 배부를 하고요, 그 다음 경상남도에서 감사를 하면 경상남도사례집을 도내 시군에 다 배부를 하고 그리고 감사원에서 하는 것도 수시로 배분을 하고 다 그렇게 또 공고를 직접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인터넷 사이트 보면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그 내용들이 전 실과에 다 전달이 됩니까?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예, 전산으로 되기 때문에 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 전산이 아니고 제 이야기는 전산으로 보는 게 책자를 통해서 만들지는 않습니까?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책자는 안 만듭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우리 자체감사라도 책자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부서에 비치를 하고 새로 오는 직원들한테는 꼭 숙지를 할 수 있게 업무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책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집 책자를 만들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유사한 사례가 올해는 이 부서에서 감사 지적사항이 됐다가 유사한 사례가 다음 내년도에는 다른 부서에서 발생되고 그러니까 업무 부분이 서로, “아, 이것도 감사지적사항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사전에 경각심을 좀 줄 필요가 있다는 그런 뜻에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자체 감사 관련해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특정감사, 144페이지 자체 특정감사, 149페이지까지. 특정감사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는 당초 예산 때 특별히 짚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150페이지 경상남도 대형건설공사 특정감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까지입니다. 관련된 부서에서 또 이 부분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55페이지 민원 조사 처리현황. 164페이지 공무원 불친절 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 166페이지까지. 이 부분도 담당 부서에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 실적. 167 주요 시책 및 추진실적. 171페이지까지 없습니까? 171 옴부즈만 운영 현황 및 실적. 172페이지 S.M.A.R.T 청렴 관리시스템 운영 현황. 공통사항 17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강사수당,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없습니까? 총괄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각 부서에 총괄감사를 하고 있는 부서로서 해당되는 부서에서 또 심도 깊게 다뤄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 청렴도도 높이고 지적사항 최소한 듣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감사를 속개할 것을 알려드리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