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손분연 의원 발언
성택
김성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심사를 통해서 전년도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세밀하게 살펴 향후 예산집행이 보다 더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09시59분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6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 측으로부터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정성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성숙입니다. 2020년 5월 2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744호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제1745호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정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문화빙상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서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김재이 과장님, 문화체육과 정현주 과장님, 문화빙상센터 김종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 그동안 코로나 대응으로 수고 많으신데 추경심사까지 또 연이어 결산검사까지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보시면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이 10억 가운데 9억 8,36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은 화명2동 주민센터와 연계해서 하는 시설비가 되겠고요. 총 예산은 10억입니다만 이중에서 집행액은 1,640만 원으로 구조안전진단 용역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다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금액 자체가 작년 추경 때 반영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중간에 설계내역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설계기간이 중지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현재 2020년도에 착공되었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6월 중에 발주될 예정입니다. 용역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결산 제안자료에 보면 2020년도 상반기에 준공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좀 늦어진 이유는 코로나 때문입니까? 아니면 용역설계에 문제가 있어서 입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제일 큰 사유는 생활문화센터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반영하고자 하였고요.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다 수렴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공사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바람에 그걸 의견조율을 하면서 조정하는 과정이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한정된 예산이 있다 보니까 그중에서 취사선택을 해서 설계에 담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러 번 컨설팅을 거치고 회의도 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많이 연기되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맞습니다. 좀 늦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맞지요.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지연되는 줄 알았더니 그 부분은 아닙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코로나는 아닙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하는데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서 기록에 있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약간 천천히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들은 강요는 아닌데 마스크를 벗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마스크를 벗고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북구국민체육센터 리모델링 건입니다. 제안자료에 보면 4억 2,500이 1회 추경사업으로 10월 착공이 되었다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이영란부위원장
129페이지입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129페이지,
이영란부위원장
국민체육센터 건입니다.
「리모델링 건」하는 위원 있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아, 국민체육센터. 이 부분은 저희가 총 예산은 국비 30%, 구비 70%해서 예산이 편성되었고 국민체육센터는 예산이 5억이었는데 집행액은 7,46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 4억 2,5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고요. 명시이월 사유는 저희가 2019년도 결산 추경 때 부족예산을 받다보니까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이영란부위원장
지금 현재 상황이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상황이요? 지금 현재 상황은…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공조기 정비를 하는데 3억 예산을 잡았고 환경개선공사를 하는데 2억을 잡았습니다. 공조기 공사는 다 완료되었고요. 환경개선공사는 지금 설계가 다 완료되어서 곧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상반기 중에 끝나기는 힘들겠다, 그죠? 6월이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환경개선공사는 수영장 관망대하고 그리고 옥상에 쉼터 조성하는 게 주 내용인데 아무래도 거기도 저희가 여러 차례 가서 현장을 보고 의견도 수렴하다 보니 설계가 얼마 전에 완료되었고 곧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재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에 보면 사고이월이 있는데-236페이지-평생직업교육 우수인재 양성으로 책정된 연구용역비 1억 원 중 사고이월액은 5,125만 원입니다. 이월사유를 보면 절대공기부족이라 되어 있는데 공사비도 아닌데 절대공기부족은 무엇인지 어떤 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비는 북구형 교육정책수립 연구용역입니다. 공기가 1년 정도 필요했는데 사실은 그전에 12월에 예산을 받아와서 늦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 12월 말에 받아왔고 2019년도로 명시이월된 상황에서 2019년 5월쯤에 계약이 체결됐고 계약 체결한 후에 올해 3월에 준공시켰습니다. 저번에 의회에도 보고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용역 준공이 됐습니다. 의회에도 책자를 사무국에 송부한 상태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12월 예산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1억짜리 용역을 한두 달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거의 최소한 열 달에서 1년은 걸리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했던 부분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되도록이면 사고이월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원래는 명시이월 건이었는데 예산이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올 때 간주예산으로 12월 말에 내려와서 그때 명시이월이 한 번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로 넘어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교육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사립도서관 지원에 보면 80만 원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왜 반납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사립도서관같은 경우에는 형편이 사실 녹록지 않은데 다 사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반납이 되었는지?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립도서관 중에서 맨발동무도서관은 100% 집행이 되었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이 부분에 지원금이 저번에도 몇 번 설명드렸는데 본인들이 회계처리라든지 안 그러면 구역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같은 건물에 들어있고 전기세를 같이 쓴다든지 공간을 완전히 구분하기도 어렵고 회계처리하는 게 본인들이 어려워서 신청을 안 한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반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한 도서관당 사용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맨발동무도서관이 신청을 잘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남은 돈이 있으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 안 되는 모양이지 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안 되고요.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지원이 관당 20만 원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시에서 내려올 때 20만 원 정해져 있어서 관당 최대 신청액이 있기 때문에…
이영란부위원장
처리가 어렵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완화시키면 안 됩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일단 건의하겠습니다. 시에.
이영란부위원장
어차피 주려고 내려온 돈인데 일반 작은도서관에서 그런 처리가 쉽지 않잖아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런 것을 완화해서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생각하거든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구비같으면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집행에 들어가면 되는데 시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이라서 일단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건 그렇게 해서 어쨌든 많은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결산서 47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경상적 세외수입에 보면 예산액이 없는데 수납이 되었습니다. 예산액이 없는 수납액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어느 부분이지요?
기태
김기태위원
예금이자 수입하고 임대료 수입.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공공예금이자 수입입니다. 재산임대 수입하고.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금이자 수입은 아니고요. 도서관에 있는 복사기하고 프린터 임대하는 비용인데 이 부분이 중간에 제도가 바뀌면서 예산이 없다가 들어온 그 돈입니다. 프린터하고 복사기인데 카드로 해서 1장당 3,000원씩 해서 이용자들이 쓰도록 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태
김기태위원
해마다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작년 10월에 제도가 바뀌면서 카드로 했는데 카드가 제도가 바뀌면서요. 공유재산 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카드로 하든 뭘로 하든 일단 예산액은 우리가 추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 추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문제성이 뭐냐 하면 각 과마다 조금씩 모여서 10억 원 가까이 지금 추계액 설정을 안 해서 세입이 초과되었어요. 그런데 전체 합치면 30억이거든요. 작년에는 제가 기획실에만 이것을 바로 해라. 19억이기 때문에. 그래 했는데 올해는 금액이 30억이 늘어나고 해서 안 되겠다. 이것은 각 과마다 내가 질의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하는 거거든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어떤 뜻인지 이해는 됐고요. 저희는 이자 수입은 아니고 임대료 부분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자 수입도 여기 있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잔잔한 공공예금,
기태
김기태위원
잔잔한 게 모여서 30억입니다. 어떤 예산이든지 예산액 없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게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높이고 우리가 진짜 필요할 때 쓸 수 없는 예산으로 불용액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추계를 진짜 현실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못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문화빙상센터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실내빙상장 시설 및 환경개선에 20억이 명시이월 됐지 않습니까? 어차피 봐도 공기부족이겠지만 지금 현재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소장님,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지금 빙상장 매점공사는 완료되었고요. 각종 보일러, 냉동기 전부해서 시범적으로 끝내서 링크장을 다시 재결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휀스도 다 공사완료가 되었고 단지 바닥 이게 코로나 관계 때문에 공장에서 제품 나오는 게 늦어서 6월 9일에 재개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15일 정도까지 해서 바닥공사까지 해서 완전히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대해서 마무리해 줘야 되는 거지요?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명시이월된 20억 이상 되는 돈을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인데 6월 19일까지 우리 사업소가 없어지면서 우리 예산을 집행을 완료하라고 기획실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3,000만 원 정도 정산잔액,-보험료 같은 것-낙찰잔액, 설계변경해서 낙찰잔액을 많이 썼지만 남은 돈이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전체 27억 중에서 그 돈을 별 수 없이 이번에 이관하면서 그 돈까지 이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남았습니다. 그건 어차피 빙상장 안에만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이영란부위원장
6월 19일 이후로는 모든 게 다 끝나게 되는 거네요?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작년에 문화회관 대개조하고 올해 빙상장 또 대개조했는데 너무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가 잘 활용할 기회만 남았는데. 아쉽기 그지없네요. 어쨌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결산서 364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4페이지.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재정운영표에 보면 2018년도에 6억 5,497만 6,000원 교육기관 운영비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9년도에는 16억 2,884만 4,000원으로 큰 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보조금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난 건 급식비 때문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알고 있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급식비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기관에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쪽 기관에도 감사기능이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집행하고 나서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한테 결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이 끝나고 나면 저희한테 집행서류를 전체를 다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를 해서 이의가 있으면 정정요구를 하고 만약에 집행이 잘못됐다면 환수를 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하고 있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것은 북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께서는 교육기관에 교육청에 특별회계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직접적으로 들여다 보지는 않았지만 언론기관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 특별회계가 너무 많이 남아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계속 지원하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 구는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특별회계를 한 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한 급식비가 집행이 안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집에 친환경 농산물을 보내는 것을 협의가 들어왔는데 안 된다고 아예 우리가 승인을 안 해줬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부탁드립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문화체육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368페이지 관리책임자 자산명세서입니다. 우리 북구에 보면 유산자산 기념물이라든지 문화유적이라든지 기념비가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혹시 어느 장소에 다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문화재 말씀하십니까?
이영란부위원장
예. 368페이지입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질의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십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제가 100%는 다 모르고요. 제가 부서에 오고 난 이후에 저희가 한 바퀴를 다 순회를 해서 어느 정도는 현장을 가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게 지정해 놓은 것은 보호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정해 놨을 텐데 사실은 이게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주변 개발이 엄청 제약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정말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렇다 그러면 보호를 잘 해야 될 것이고요. 아니면 개발이 되어야 될 것 같으면 약간의 손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다들 주변은 다 개발하고 있는데 돌이 하나 있어서 개발할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주변은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어 있거든요.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셔서 정말 필요하다고 그러면 잘 개발해서 잘 알려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꼭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거의 지금 시 지정 문화재가 상당히 많은 편이고 얼마 전에도 만덕지역에 사시는 분께서 만덕사지 관련해서 한번 애로사항을 토로하시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그거를 작년에 상당 부분 좀 완화를 해서 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이 주민들께 잘 전달되지 않은 점도 있었고 그리고 또 그렇게 약간 널리 완화를 하는 차원에서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다른 일반지역보다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 주민들의 고충들이 저희들한테 인지가 되면 적극적으로 위에 올려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주변에 좀 불편하더라도 정말 보호할 가치가 있고 보존해야 된다면 당연히 관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비석인데 어느 길거리 돌멩이 하나인지도 모르는데 개발하려고 보면 비석이라서 보호가치가 있다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정말 어이가 없는 행정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비를 정해놨으면 관리가 되어야죠. 누가 봐도 저건 정말 오래된 그런 부분이구나 생각해야 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조차도 모르는 그냥 돌멩이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비 때문에 개발이 전혀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북구에도 아마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추경할 때 만덕사지 그런 부분도 있었고 저희가 용역비가 많이 반영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9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예산액이 500만 원인데 수납총액이 2,000만 원 넘게 들어왔거든요. 2,022만 1,520원 75% 정도가 더 수납되었습니다. 세입예산 과소 추계를 하신 사유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육지원과에서도 지적하신 그런 내용과 유사한데요. 저희가 예산이 기타수입에 예산액 자체를 잡지 않은 과오가 일단 있었고요. 수납액이 1,870만 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수납액이 예산액 대비 과대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내역을 먼저 말씀드리면 전산파트에서 이렇게 유지관리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정산금이 상당히 많은 남은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 정산금이 한 600여만 원,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정산금이 800만 원, 2008년도에 시행한 온나라 문서 유통 시스템 유지관리 정산금 400만 원이 토탈 되어서 1,870만 원 정도가 예산액에 반영하지 못한 수입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여성 과장님이라서 굉장히 꼼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빈칸이 예산액이 있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앞으로 세입예산 적정 편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금액이 큰데 예산액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래서 초과 세입금 축소가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이 한 과를 보면 별 것이 아닌데 전체가 모이니까 30억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시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문화빙상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재무과 김광열 과장님, 세무1과 김정도 과장님, 세무2과 김희자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당되시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2페이지입니다. 미수납 현황을 보면 납세 태만이 70억, 자금 압박이 16억, 기타 74억 이렇게 미수납 현황으로 굉장히 큰 금액이 나오는데 납세 태만은 재산이 있는데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겁니까?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납세 태만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전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납세 여력은 조금 있습니다마는 일시적으로 자금 압박이라든지 또 납부 의지가 좀 약한 경우에 납부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로 저희들이 징수활동을 강력하게 하면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어떤 강력한 조치를 취해보셨습니까?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주로 저희들이 체납처분을 할 경우에는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재산압류 그리고 예금이라든지 또 금융자산을 압류해서 추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류가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데 이제 금액이 100억대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납세 태만하고 자금 압박을 합치면 90억이 넘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 그리고 기타도 74억이거든요. 이 미수납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행정력으로 그냥 계속 서류만 보내고 혹시 서류로 압류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금액이 큰 사람들한테는 만나보기라도 하시는지 저는,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기타에 74억 그리고 납세 태만에 70억 이 건은 구청 전체 현황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알고 있습니다.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저희들 관련된 지방세 분야는 조금 수치가 많이 적은 그런 사항인데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현장에도 주로 많이 나갑니다. 체납자와 대면을 해서 납부 독려를 하고 또 물론 서류로 압류예고를 하고-압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서 대면해서 납부를 독려하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기타에 보면 74억은 의료급여기금이 속해있기 때문에 그게 받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납세 태만, 자금 압박은 저는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10%씩 예산 반납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출장비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출장비도 많지도 않은데 그래서 앞으로 출장비를 반납하신 사유가 꼭 이렇게 10% 강요 때문입니까?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체납세를 받는 일이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꼭 출장을 나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구애 받지 않고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데 금액에 비해서 출장횟수가 너무 적습디다. 잡아놓은 것.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출장횟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정원 대비해서 책정을 한 상황인데 지금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2명이 지금 휴직 중인 걸로 해서 여비가 좀 많이 남은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어쨌든 과장님 잘 하시고 계시는데 이 미수납액 받아들이는데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금방 미수납에 대한 세무2과에 보충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4페이지 보시면 지난연도 수입 중에 징수결정액이 61억입니다. 61억인데 그중에서 불납결손액이 10억이고, 미수납액이 32억입니다. 이 부분이 61억 중에서 불납결손액이 10억이고 미수납액이 30억 같으면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데요. 미수납액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수납사유에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지 그거를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무2과 소관 업무 중에 미수납이 32억,
성택
김성택위원장
마이크 조금 더 가깝게 해서 크게 해주십시오.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이 마이크로 하겠습니다. 미수납이 32억 1,000만 원인데 이게 지난연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교통행정과 관련 체납액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액이 32억 1,000만 원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하냐는,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주요사유로는 옥외광고물 위반과태료 그게 15억 되고요. 그다음에 토지정보과에서 지적재조사 조정금 관련해서 12억 5,000 그다음에 생활보장과에서 1억 5,600 등 이렇게 해서 32억 1,000만 원 정도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여기 불납결손액이라는 거는 결손 처리를 못 받아서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불납결손 같은 경우에는 지난연도 수입으로 교통행정과 일반과태료 관련해서 3억 6,200이고 그다음에 10억 2,500만 원 이 금액은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과태료하고 도로공간사용료, 그다음에 기타 세목으로 한 40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주 사유가 주로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게 수납이 이렇게 많이 안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이게 저희들이 계속 결손하지 않고 저희들이 이관을 받으면 처음에 현년도에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다가 당해 연도가 지나면 저희 과로 이관이 되어 와서 체납을 하고 징수 관리까지 하고 있는데 옥외광고물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무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양광고 대행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분양이 완료되면 과태료를 부과를 해도 납부를 하지 않고 그 이후로 폐업하는 경우가 많아서 폐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재산조사를 해도 폐업이라든지 재산도 없고 무재산 그러면 또 평가 부족으로 저희들이 이 같은 경우에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게 그러면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애초에 빠져나갈 자리를 마련해놓고 행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러면요?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악용하는 소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영란부위원장
교통에 대한 과태료 부분은 어차피 개인차량에 대한 과태료 아닙니까? 이게 징수가 이렇게 많이 안 되어서 불납결손을 하는 겁니까? 사실은 3억 6,000은 굉장히 큰 금액인데.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교통 관련 결손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과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각종 검사과태료라든지 지연과태료 이렇게 해서 차량압류하고 나서도 그렇게 잘 안 되는가 보더라고요.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차량을 압류해도 이거를 내기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어쨌든 참 우리 북구는 항상 따라다니는 말이 부족한 예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쨌든 세무1과, 2과에서 수고가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금액은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재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결산서 보시면 공유재산관리에서 차량관리에 보면 총 6억 8,100여만 원 중에서 1,270여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예산절감액이 1,030여만 원 그리고 지출잔액이 240여만 원 남았는데 결산할 때 이 비율을 어떻게 정합니까? 그러니까 예산절감액이 얼마고 지출잔액이 얼마고 이런 부분에서.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절감액하고 이거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각 부서마다 예산을 딸 때 5% 절감하겠다 10% 절감하겠다 예상 그게 있는데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각 부서에 공통되는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5%면 5%, 10% 정해주는 게 있고 그 외에 각 부서 특성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그 부서에서 인위적으로 자수를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이 부분이 각 부서마다 기준표가 있습니까, 아니면 결산할 때마다 부서에서 적당히 알아서 처리를 합니까?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예산절감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배정 자체를 묶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만약에 우리가 5% 절감하겠다 해서 500만 원 절감을 하겠다 했는데 갑자기 사유가 생겨서 500만 원도 써야 되겠다 이러면 기획실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예산을 다시 풀어 달라 해서 절감액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예산절감액하고 지출잔액을 다음에 이월이나 사용할 때 어떻게 다른 점이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특별히 다른 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다른 점은 없고 그러면 각 항목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하는데 바로 위에 구청사 유지관리 같은 경우에도 820여만 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절감액이 39만 원이고 지출잔액은 780여만 원인 이런 부분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업무추진비라든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는 예정을 해서 내가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여서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업비의 경우에는 당초에 우리가 뭐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절감하겠다 했는데 갑작스레 예를 들면 문을 보수를 해야 된다, 차량에 큰 고장이 나서 일상 관리가 아닌 큰 수리가 들어갔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런 내용이 바뀌는 건데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융통성 있게 다음해 예산편성 부분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이제 전 부서 전 항목마다 예산부서하고 이렇게 하려면 상당히 일이 복잡하겠는데요, 보니까?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공통되는 부분 그 부분은 거의 기획감사실에서 예산계에서 정해주는 편이고요. 그 나머지도 대충 한 5%에서 10% 정도까지는 이렇게 해 달라 만약에 예산배정을 안 하더라도 추가비용이 발생하면 예산계에서 예산을 다시 풀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운용하는 데에는 큰 불편이 없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분연
손분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세무2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세무2과 전체 예산액이 43억이 조금 넘고 수납총액이 50억입니다. 7억 이상이 수납이 많습니다. 예산액을 과소 추계하셨는데 보니까 주민세 그다음에 지난연도 수입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에 주민세 재산분하고 종업원분 이야기입니다. 그 새로운 병원이라든지 센트럴병원이라든지 이런 병원이 생겨서 주민세 재산분하고 종업원분이 좀 초과로 수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초과가 많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예. 근데 병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의료진이라든지 직원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수입이 많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병원에 직원이 갑자기 더 생겨났습니까? 주민세가 3억 그다음에 기타 지난연도 수입이 또 3억 6,000인데 7억 가까이가 되려면 굉장히 인원이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7억이나 차이 나도록 예산추계가 이렇게 저는 보수적으로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저희들이 새로 처음에 예산을 할 때 전년도랑 비슷하게 한다고 하는 데도 또 그해에 새로운 사업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생기게 되면 이렇게 초과로 수입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산편성단계부터 너무 보수적으로 세입산출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세무과는 다른 과보다도 더 정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 많이 참고하셔서 이게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순세계잉여금이 올라가고 그 다음 문제가 또 예산이 불용이 됩니다. 필요할 때 쓸 수가 없거든요. 이게 모이면 굉장히 큽니다. 구청으로봐서는.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보면 세무과인데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라든지 기타수입 이런 게 예산액이 빠져있는데 돈이 들어왔어요. 이게 예산액 없이 돈 들어오는 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세무과는 다른 과보다 더 정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 잘 살펴보시고 예산편성하는데 보수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현실적으로 하십시오.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세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건축물에 대한 고지서 미수령에 대한 내용으로 세입을 취소 및 감액을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에 관련된 세금 재산세 관련 세금인데 주로 저희들이 실무에서 하다보면 고지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고액 같은 경우에는-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등기로 저희들이 발송을 합니다. 그랬는데 3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보통 일반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납세자가 우편함에 들어 있는 고지서를 분실했다든지 아니면 고지서를 찾아가지 않아서 납부기한을 넘겼을 경우에 가산금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입증 책임이 부과기관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일일이 입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가산금 같은 경우는 감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저는 이거를 보고 역시 공무원 공무직은 우리 일반회사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픈 지적이거든요. 왜냐 하면 이게 재산이 없다거나 행방불명이거나 이럴 때는 어쩔 수 없는데 분명히 이거는 건축물에 대한 세금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조금 수령을 못 했다거나 그러면 저도 건축물인데 수령 안 하면 세금 안 내도 되겠습니까?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그런데 실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고지서가 한 번 나갈 경우에는 한 달 그러니까 한 15일 정도 됩니다, 납기가. 15일 되는 경우에 10만 건, 20만 건이 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어렵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우편물 수령 안 하면 돈 안 내도 됩니까?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저희들이 서류송달 기본이 도달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도달됐을 경우에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고지서가 그 사람이 실제로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못 받은 걸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달됐다는 책임은 과세기관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게 법령에 있습니까?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럼 전화통화는 해보셨습니까?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그것도 사실상 위원님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0만 건, 20만 건이 과세가 되는데 그거를 일일이 전화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등기로 보낸 경우에는 고지서 수령 여부를 저희들이 일일이 다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내 재산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일반적인 모든 보편적으로 납세자들께서는 7월이나 9월에 재산세가 나온다는 것을 보통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납세자분께서는 다 그것을 이해를 하시고 계신데 장기출타라든지 또 아니면 부득이한 사유로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고지서를 못 받은 경우가 발생하고는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데 고지서 못 받는다고 취소하거나 감액을 해준다는 것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다시 재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계속하고 있습니까?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부과한 세금을 못 받은 경우에는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납세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이때에 납세의무가 성립을 하고 확정을 해서 고지서를 보냅니다만 그 이후에 한 달이나 두 달 길게는 석 달까지 9월에 과세되는 건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그 사이에 공매라든지 매매라든지 이렇게 해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팔고 다른 데로 이전을 했는데 고지서가 과세가 되면 고지서를 못 받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팔고 명의이전 할 경우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미치지 못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본인이 수령 못해서 그거를 감액해 준다는 것 그거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께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지서를 발송하고 최대한으로 고지서 수령 여부를 확인을 해서,
기태
김기태위원
전화통화도 하시고,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금 전에 김기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무과와 세무과는 우리 구에서 다른 부서와 다르게 수학적인 문제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일단 관례적으로 지금처럼 해온 감으로 이런 거는 사실 조금 삼가서 업무를 추진해서 빈틈없이 타구에 비해 이렇게 좀 다르게 업무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기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꼭 좀 해주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제가 또 질의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 예산이 6억 2,700입니다. 수납총액이 15억 2,079만 7,090원인데 60%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자수입이 과소평가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 검사할 때도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 혼이 났습니다마는 저희들 통상적으로 작년, 재작년도 6억으로 해서 계속 이자수입을 그렇게 결정을 내서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때보다 국시비보조금이 1,100억 정도가 더 내려왔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좀 이율이 조금 변동금리가 조금 셌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거를 인지를 하고 좀 맞추려고 했을 때 작년에 하필이면 추경이 2차 추경이 6월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변화가 안 심해서 그냥 놔두고 한 9월 정도에 2회 추경 했으면 이거를 맞춰서 했을 건데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하다보니까 놓친 부분입니다. 앞으로 세입부분은 저희들이 예사로 생각하고 세출만 신경 썼었는데 세입부분도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빈틈없이 다시 살펴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못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세입이 얼마나 걷힐지 예측을 못해서 하는 거는 뭐 또 실력 부족이라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거는 재무과장님, 재무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면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30억이 높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면밀하게 하셔서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 잘못한 부분 내년에는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명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8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