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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제240회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2020-06-05

김태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학

백종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치르게 될 2019년도 결산 및 기금결산심사는 예산을 적정하게 운영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집행된 예산이라 하여 자칫 소홀하게 취급될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적정하지 못한 예산 운용 사례는 없는지 다시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9 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6월1일 제1차 본회의 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택

임석택수석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석택입니다. 2020년 5월26일자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744호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안번호 제1745호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먼저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 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서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9년 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도시재생과 김가은 과장님, 교통행정과 정이현 과장님, 여러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김가은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3페이지 보면 우리동네 안심하기 조성사업 예산이 지출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우리동네 안심하기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벽부등을 설치해서 어두운 길에 골목을 밝혀주는 사업으로 각 동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완료해준 사업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성과가 있을 것인데 평가들이 주로 어떻게 나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사업이 처음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냐면 주민생활혁신지원 사업이라고 다른 타 시도에 이사업을 해서 너무 좋으니까 파급효과를 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공모를 했는데 이 사업의 장점이 태양광을 태양열을 이용한 보안등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적게 든다고 해서 핵심 사업을 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약간 고장이 잦은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고장률이 좀 높네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내려올 계획이 있습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이번에는 이사업이 그 당시에 주민생활 협치 사례로 태양광보안등이 지정되어서 이런 공모가 있었고 그다음에 사례가 다른 사례이기 때문에 이 사례는 올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한마디로 1회성으로 끝나는 그런 사업이네요. 그리고 174페이지 보면 덕천3동 마을지기 사무소 운영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1억 2,7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 48.5%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이제 마을지기사무소가 부산시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조만간 없어진다는 말이 있어서 저희들은 덕천3동 행복키움센터가 준공되기 전에 사업을 공모를 먼저 신청했습니다. 준공이 처음에는 봄에 된다고 들어서 신청을 했는데 준공이 계속 연기되면서 7월에 준공이 되고, 우리가 설치해서 들어가고 인테리어를 하다보니까 9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상반기 사업을 집행을 못해서 인건비 8개월분 미집행한 이월된 겁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 미집행 잔액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구체적인 부분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대책을 충분히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윤동철 위원입니다.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덕천3동 마을지기사업에 예산이 명시이월이 6,600만 원이고 당해예산이 6,1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3,700에서 2,8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에서 잔액이 2,800만 원이 반납 예정인데, 반납이 안 되고 다시 예산이 6,100만 원이, 3,300만 원이 다시 이월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같은 취지로 덕천3동 마을지기사무소 개소가 지연되면서 차량유류비하고 반납을 하는 거는 차량유류비하고 공공운영비가 반납이 되었고요. 인건비는 8개월 분 집행 사유가 미발생해서 했는데 집행하면서 전에 거를 먼저 결산검사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전에 것을 먼저 써야 되는데 뒤에 것을 먼저 썻다고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 저희가 미숙한 거 지금 반성하고 향후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윤동철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부터 질의를 먼저 하고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 교통과는 후에 질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시재생과 김가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73페이지 부서성과보고서를 보면 지금 예산액 대비 결산액이 많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도 도시재생사업 국·시비 교부내역에서 달성률이 47% 밖에 안 되는데,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 저희부서의 대부분이 사업이 국·시비 공모사업이고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급기관에서 공모사업 특성상 공모계획을 하고 심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이 배정되는 것이 대부분 3회 추경정도 되어야 저희들이 예산을 받고 국·시비가 되다보니까 한해 이월하는데 기본으로 한해가 이월되는 거고요. 아까 구포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120억 규모의 교량 사업이 설계가 빨리 안 되다보니까 집행률이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덕천동 공모를 국·시비 60% 이상을 안 쓰면 공모를 안 받겠다고 국토부에서 말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6월 30일까지 60%이상 집행이 되도록 긴급입찰 띄워놨고 상반기 중으로 60% 이상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지금 도시재생사업 구포 도시형사업이 5개년으로 진행이 되지요? 그러면 자금부터 예산확보부터 차질이 생기는데 사업에는 지금 차질이 없습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지금 오히려 국비가 너무 시행 초반에 거의 반가량을 국가에서 자기들이 신속 집행한다고 다 내려줬기 때문에 오히려 구비하고 시비를 매칭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비양이 더 많아서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차질 없이 신속 집행해가지고 계획에 차질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173페이지 도시경관개선사업에 명시이월이 3억1,700여만 원하고 보조금반납금 그다음에 집행잔액 이 부분이 많이 발생했는데 어떤 사유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먼저 저희들이 제가 살펴보니까 2018년도에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너무 무리하게 사업을 발주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경관사업은 경관심의 받고 주민들한테 디자인을 의논하고 하다보면 설계과정이 길어지는데 대부분의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하다보니까. 이월이 되었고요. 이월된 명시이월사업은 거의 다 준공되었습니다. 다 불러들여서 8개의 경관사업인데 경일고 통학로 환경개선사업도 2019년 12월에 준공되었고, 강문경관특화사업도 준공되었고, 다 해를 넘겼는데 이월사업이 다 준공이 되어서 그리고 집행잔액도 최대한 활용해서 모자라는 경관사업은 재발주해서 57만 원 정도밖에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북구가 지금 경남, 부산에 관문 쪽에 있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북구를 많이 디자인해서 도시경관 이런 사업에 박차를 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존경하는 윤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도시재생과 김가은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3페이지 구포3동 이런 경관개선사업이 지금 33억이 모든 부분이 이월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구포3동 소규모 재생사업은 국토부 하반기 소규모 재생공모사업이라서 예산이 10월에 내려왔습니다. 공모가 선정되고 심사되고 10월에 내려와서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에 구비를 매칭해서 돈을 쓰기도 전에 발주하기 전에 오롯이 이월해서 사업하고 6월말에 준공이 되는 사업이고 효열로 및 양달로 이런 경관개선사업은 특별교부세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12월에 주셨습니다. 12월에 주셔서 효열로, 양달로 같이 설계했지만 사업비가 모자라서 양달로만 사업을 추진해서 6월 10일에 준공을 하게 됩니다. 이월은 했지만 차질 없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정이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54페이지 세출결산을 보면 예산여력 282억 7,200만 원인데 지출이 195억 2,400만 원이 되고 여기 보면 사고이월이 19억 3,700만 원으로 해가지고 이월비율이 27.2%나 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고이월은 산청로 위험도로 사업이 14억 그 부분이 다른 큰 문제는 없는데 산청로 위험도로 설계도 오래 걸리지만 보상하는 인원수가 400명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보상 공고 절차에 들어갔는데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전체적으로 사고이월 비율이 전년도 보다는 8.8% 정도 줄은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런데 이제 27.2%라는 것은 상당히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물론 관계부서에서도 노력하고 있겠지만도 더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비율들을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보상차원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지만 충분히 노력을 더한다면 이 부분을 많이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공정도 단축시키고 하면 사고이월이 높아지지 않을 건데 그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청로 위험도로 사업구역이 생태등급을 아무런 저희들에게 협의도 없이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2등급, 1등급으로 바꾸는 바람에 나머지 절차가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다시 낮추고 시행하다보니까 그 시간이 올해 장기간 걸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미리파악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 옆에 보면 보조금 반납액이 지금 4,400여만 원이 있는데 반납된 사유는 뭡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254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255페이지 보시면 총괄인데요. 전체 4,400중에서 인건비, 물건비 포함해서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건비가 저희들이 136만 원이고요. 물건비가 190만 원 여비 등 항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총 포함해서 4,400이기 때문에 한 항목이 아니고 255페이지부터 265페이지 보시면 전체 부분 포함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목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설명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0페이지 보시면 구포당숲 주변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을 하는데 지금 현재 사고이월액이 2,265만 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보면 총 남은 금액이 3억 148만 2,840원 인데 조성할 때 감정가로 하는데 저희들이 업주하고 지주하고 협의보상이 되어 가지고 남은 금액이고요. 위에 사고이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기공사비 관급자재 그래서 다음 연도 이월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기공사비 1,145만 원 관급자재비 1,170만 5,400원 포함해서 그 금액이 되고 2,265만 2,400원이고, 그 뒤에 집행잔액에 보면 3억 100만 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래는 감정해야 되는데 협의보상해서 금액이 상당히 낮아졌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현재 2,200이 전기공사비라든지 실질적으로 구포당숲 옆에 전기시설이 그 정도 많이 들어갔습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태식

김태식위원

노상 주차장 아닙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이월된 부분은 올해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2019년도에 집행 안 되었는데 이월이 되어가지고 지금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집행잔액 3억은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3억 이거는 돈을 묶지는 못하고 반납을 해야 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반납이 되었습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올해 연말에 결산추경에 보통 얹어가지고 반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다른 데에 집행하면 좋겠지만 개어 내야 될 돈이기 때문에,
태식

김태식위원

보상비로 해가지고 절감된 금액입니까? 그 밑에 구포3동 주민센터 옆에 소규모공동주차장해가지고 예산이 8,000만 원되어 있습니다. 전체총괄 예산액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들어간 부분이 7,995만 8,430원이 지출되고 남은 잔액은 4만 1,570원 남았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거기 그러면 전체 시유지 아닙니까? 그거는 매입을 한 겁니까? 시에서 사용허가만 받은 겁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행정재산인데 저희들이 유휴재산 해가지고 주차장확충사업으로 시비를 확보해서 한 사업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시비 확보된 금액이 얼마인지,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시비 확보된 금액이 8,000만 원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아마 구포동 1252-35번지 보면 소규모공동주차장 조성사업 이것이 개량사업소 자리 같은데 예산액이 1억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전액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시유지고 일반재산이다 보니까 부산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2019년 8월에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안 되어 가지고 2019년도 11월에 가결이 되면서 당해 사업을 못하고 올해 4월에 설계용역이 준공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그러면 1억 5,000만 원이 설계용역비로 들어간 겁니까? 시설비로 들어간 겁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전부 다 설계용역하고 주차장 노상 설치하는 것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그러면 상당히 넓은 부지로 알고 있는데 주차 예상 대수는 얼마 정도 되는가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20면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관련해가지고 우리 북구에 지금 현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현재 모두 몇 군데 있습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올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난번에 용역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된 것 아닙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용역은 다 끝났고요. 올해 다시 용역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다시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까지 지정된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몇 군데 됩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부분이 구포3동이나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차환경개선을 위해가지고 연차별로 주차장확보계획을 집행부측에서 가지고 계실 건데 종합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지금 매년 용역 마치고 나면 3년 마다 용역 끝마치고 나면 계획을 수립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 앞에 종합적인 연차별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정이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49페이지 세외수입 관련해가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징수액 대비 미수납액이 53%에 해당되거든요. 상당히 저조한데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주로 보면 주정차과태료 수입하고 책임보험 정기검사 내용인데, 현 년도에는 주정차단속 관련한 세입이 한 70∼80%까지 올려놨는데 과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상당히 징수하기 어렵습니다. 책임보험이나 정기검사는 워낙 금액이 크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기검사 책임보험은 저희 구청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기관에 발생되어서 저희한테 이첩이 됩니다. 그때부터 징수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징수하는데 애로가 많다 말씀드리고요. 매년 저희들은 새로운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년도 체납액은 징수가 저조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과년도 수입에서 27억 정도 되는데요. 그 주차과태료 부분하고 책임보험정기검사 검사비하고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과징계에 도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설명하기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광진

강광진위원

과태료가 더 비율이 많지요? 주차과태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체납된 것은 저희들이 책임보험정기검사가 보통 책임보험정기검사가 일반회계로 잡혀 있는데 거의 주정차과태료가 많기는 많습니다. 주정차가 60% 정도 되고요. 정기검사가 40%가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산 사정이 넉넉하지가 않은데 매년 이렇게 발생, 이월이 되면 매년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지적한 것 같은데 매년 지적되는 사항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결산검사의견서에도 결산위원들이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주차장특별회계 중에서 교통체계개선 용역예산을 이번에 동일한 세부 항목 내에서 예산변경을 한 사실이 있지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예산변경을 하게 되면 관련 예산변경 절차들이 있을 건데, 그 절차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종전에는 보면 저희들이 같은 이거는 큰 무리 없다고 생각하고 아마 예전에는 그냥 관행적으로 그렇게 한 부분도 있고 이번에 시설비 그 부분은 연말이 되어서 예산이 지금 보시면 몇 십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도저히 없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결재를 받고 한 부분인데 교통체계 개선사업 예산변경은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 간 예산은 실·국장 책임 하에 상호융통해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거기에 하기 전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을 건데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산부서하고는 그때 긴급해서 협의를 못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산부서하고 협의도 안 된 상황에서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못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그러면 실·국장님한테 결재는 득하고 한 겁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마침 그때 국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과장님 전결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이 대리전결할 수 있습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사후에라도 예산부서에 실질적으로 세출예산 변경 내역서라든지 세출예산집행계획서를 제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제출했는지는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사후에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그때 저희들이 예산이 없었으면 은 김태식 위원님 말씀하신 과속방지턱 설치가 민원처리가 안 되었습니다. 거기에 돈이 들어갔습니다. 참고로 알고계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올해 설치된 것 아닙니까? 횡단보도가 그게 작년에 지금,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가 2019년도에 설치된 것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지출한 내역을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산변경내역서하고 세출예산집행계획서 제출 좀 요청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절차적인 과정들이 분명히 필요한데 사실상 이런 부분들을 변경하기 전이라도 의회하고도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이 굉장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이야기가 됐으면 의회하고도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안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이 부분도 12월에 사업 변경한 거는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를 인지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들이 시설비 잔액보시면 아시겠지만 솔직히 돈이 너무 없어 가지고 민원처리를 해야 되고 해서 불가피 했다는 말씀드리고 향후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있어서는 안 되고 또 만약에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충분히 다른 절차적인 과정들이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따져보겠지만 절차들을 잘 지켜가지고 진행이 되었으면 그런 부분입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향후는 재발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자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 행감을 할 때에 그 당시에 김일환 과장이 계실 때 행감을 지적을 해서 신만덕 교통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에 현장에 나가고 해서 잘못되었다. 이렇게 해서 시정을 하기로 했고 그때 시정하기 위해서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하고 김일환 과장이 행정사무감사 때에 시인을 하고 해서 고치겠다. 해서 용역예산을 2,000만 원을 편성해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또한 우리 정이현 과장님께서 과장으로 승진을 하고 나서 행감 때 지적을 해서 그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위원장님 말씀드렸지만 횡단보도 두 개 그것은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행감 때에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경화 팀장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신만덕 우리 교통체계개선용역예산을 동일한 세부사업 내에 통계목 간 상호변경 사용할 수 있다고 저희가 전문위원한테 찾아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목 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19년도입니까? 본예산에 결산서하고 추경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보게 되면은 교통체계시설 및 부대비로 해 가지고 1억 9,000만 원 예산을 우리가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교통체계개선용역해가지고 신만덕 5거리가 해가지고 정해놨어요. 그렇지요? 이 특별히 변경시킨 사유가 무엇이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주신대로 국장이 전결을 해야 되는데 국장이 출장간 틈을 타가지고 조금 전에 지금 계시는 김일환 과장이 결재를 누가 했습니까? 결재를 한 것이 그리고 지금 전결을 하기 위해서 팀장이 간여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경화

한경화교통행정팀장

되어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뭐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설명한번해보세요.
경화

한경화교통행정팀장

지금 의회랑 교통행정과가 불편한 관계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제가 뭐라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데요. 의도해서 어떤 변경을 했다는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종학

백종학위원장

그거는 공무가 변명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하십시다. 그렇다고 하고 그다음에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서류를 제출해달라고 요구를 수 차했는데 안 한 이유가 무엇이며, 이 지금 우리가 2,000만 원에 대해서 자료를 보자 요구를 했더니 자료가 있는 것이 시설비라 해 가지고 2,300만 원 자료가 올라와있습니다. 올라와있는데 기도 안찹니다. 나중에 행감 때 찾아보고 사후적인 그걸 하겠습니다마는 그럼 2,000만 원을 용역예산을 줘서 2,000만 원 시설하는 거를 해야 되는데 300만 원이 추가 되어 가지고 쓰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도 서류가 안와서 우리가 주도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다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미제출 서류온 것이 이것입니다. 교통체계개선사업 용역 신만덕 5거리 예산변경사용근거 그다음 두 번째 미제출이 되었고 부산행복신협 및 도로 견인 노면표시 관련 북부경찰서 의견제시 공문 이거는 고발되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산행복시대도로 견인지역 노면표시 시공일자 교통체계 개선사업 용역 신만덕 예산은 실제 집행내역 영수증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 관련자료 부산 행복신협 옆 도로에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와 관련해서 경찰서와 협의 요청한 공문 및 회신공문 2019년도 교통체계개선사업용역 신만덕 우리 예산변경 사용 근거 공문 사용변경일자 결재권자 표시 신만덕교통체계개선사업 용역 신만덕 5거리 예산 실제 집행내역 공문, 시설물 설치장소 대금지급 영수증, 2,000만 원, 포함해서 부산행복신협 덕천로 294번지 노면표시 관련자료, 주차금지노면표시일자 소요예산,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일자 소요예산, 만덕교차로 교통섬 공사관련 자료, 교통섬 공사관련 인근 주민 동향보고 공문, 만덕교차로 교통섬 공사준공일자 이거 왜 안 보냅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아니, 저 내가 과장님, 팀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경화

한경화교통행정팀장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길게 주시면 저희가 다시 자료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직원들이 차출 나가고 그리고 교통과는 현안 당면 민원사항이 너무 많다보니까 사실 어린이보호 민식이법 관련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전수조사도 떨어져있고 엄청 직원들이 여유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길게 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팀장님 우리가 의회에서 공무가 충분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도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을 챙기고 많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의원 신분으로 왔을 때 우리가 바꿔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정이현 과장님께서 바꿔서 의원으로 있다고 하게 되면 역시 주민들 민원을 받아서 똑같은 의원들처럼 그렇게 관계 공무원하고 협의를 하고 할 겁니다. 이 용어적으로 의회이기 때문에 용어적으로 무식한 용어를 안쓰기 위해서 말을 아낀다는 말씀드리고요. 일전에 한마디로 이야기 하는 것 같으면 행감이나 할 때에 뭐 때문에 합니까? 잘못된 부분 행정은 주민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있으면 공무가 앞서서 행정이 제도 개선으로 바뀌어서 우리구민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용역예산을 줘가지고 해놨는데 교통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시설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경화

한경화교통행정팀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의도해서 변경했다기보다는요. 실무에서 잔액이 그만큼 있다 보니까 용역비는 간과를 하고 집행을 하게 되어서,
종학

백종학위원장

해서는 안 될 지금 목간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현재에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지만도 「지방재정법」에는 예산목적 외 사용금지 예산이체라고 물론이체하고 변경하고는 다르겠지만 회계질서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그 의원으로 봤을 때는 의원들이 행감을 할 때 지적이 안 되는 사항 같으면 꼭 그렇게 해서 변경을 시켜서 쓸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왜 파악이 안 됩니까? 아니 노골적으로 이러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니 참 이거는 불가피하게 쓰고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예산관계도 그렇게 해서 과에서 올라와서 의원님들한테 보고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바도 있지 않습니까?
경화

한경화교통행정팀장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지금요 전결 되었던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했는지 자료를 지금 자료 이거를 내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정이현 과장님도 마음 안 편하잖아요. 다른 거는 다 해도 시시비를 싸우고 할 수 있고 한데 고발이라는 거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에요 공무가 일을 하다보면 잘못할 수도 있지요. 의원이라고 해서 잘합니까? 공무원이 볼 때 의원들 볼 때 아니꼬울 때 많잖아요. 이 지금 시설비있지요. 이 자료 이거 시설비 2,000만 원 용역예산 시설비를 변경시켜서 썼던 자료 전부 다 내어 놓으세요. 왜 그렇게 자료를 안줍니까? 정이현 과장님 행감할 때에 우리 저번 김효정 위원님 덕천 횡단보도 관계도 말씀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도 보면 국장을 출석을 시켜서 행감을 했지 않습니까? 위에 내용은 생략하고 그때도 정이현 과장 얼마나 솔직하게 행감에 지적해놨습니까? 이 공무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정이현 과장님 이번 한번만 잘 봐주시면 다음부터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행감에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얼마나 좋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좀 발생 안 되도록 간부공무원이지 않습니까? 협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말씀 하실 부분 있으면 하시지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시설비 2,000만 원 전용한 거는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연말에 바빴지만 미리 말씀 못 드린 거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저희들 직원들도 최대한 민원처리를 하다보니까 미쳐 사전에 말씀 못 드렸고 예산부서하고도 사전협의 못 했다고 말씀드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전결된 그런 부분 공문을 같이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이거 제출자료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최대한 빨리 드리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그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상당히 무거운 마음으로 질의를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교통행정과 재정신속집행 관련해가지고 부산시장으로부터 교통분야 종합평가 장려도 받고 상사업비도 확보하시고 나름대로 정말로 고생 많으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략하게 질의 드리고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59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어린이교통안전지도사업 워킹스쿨버스 1,500만 원되어 있는데 거의 한 3분의 1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남게 된 사유를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작을 했는데 전학교나 교육청을 통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신청을 안 하는 바람에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 학교에서도 녹색어머니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들 추천을 해주는데 당초는 하겠다고 전화통화는 유선을 받았는데 실제 제출을 안 하다보니까 너무 실적이 접수가 저조해가지고 그렇게 많게,
효정

김효정위원

2019년 결산이기 때문에 집행잔액 100만 원 남은 거를 인정을 첫 시행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3월부터 공고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등교가 안 되니까 또 전면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여름방학 이후에 학교가 등교가 되면 저희들이 맞춰서,
효정

김효정위원

6월, 7월 학생들이 순차적으로 학교를 가게 되는데 2학기 때 시작이 되면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애들한테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은 홍보를 하셔서 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집행잔액이 남을 것 같으면 2회 추경이라든지 할 때 빨리 반납하셔가지고 마무리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사업해가지고 와석초, 학사초 해서 1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1억 가지고 3대 설치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두 대만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아놓으셨어요. 지금 민식이법 해가지고 7군데 설치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법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억 같으면 3대 정도 가능하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여기는 국시비 사업이고요. 와석초등학교 앞에 거기 있는 6,000만 원 정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떤 거는 지역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효정

김효정위원

1억인데 집행잔액이 4,300만 원쓰셨는데 1억 8,0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드는 게 3천만 원 내외적으로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과속단속카메라 설치하고 나면 2년간은 운영비를 대어야 됩니다. 잔액을 남겨뒀다가 2년간 운영을 저희들이 하고 2년 뒤에는 그 카메라가 경찰청으로 이관이 되면서 경찰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운영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지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매월 나가는 요금이 있습니다. 전기세하고 그게 한 달에 한번 되고,
효정

김효정위원

2년 뒤에는 북부경찰서로 넘어가서 관리권을 전부 다 주게 됩니까? 2년 동안 우리가 해야된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중앙분리대 설치하고 나서 공문을 도시관리과 넘어가듯이 2년간은 저희들이 하고 2년 뒤에 경찰쪽으로 넘어갑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집행잔액이라고 하면 이렇게 놔두면 안 될 것 같은데 결산할 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다시 편성해서 다시 운영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다시 재편성을 하셔가지고 관리운영비로 쓰신다는 말씀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제가 이제 교통행정과에 6년차에 이제 계속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데 의회간에도 소통문제도 있지만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교통행정과가 업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타구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이원화시킬 수 없습니까? 교통정책과하고 주차관리팀이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원화를 시키면 첫째는 근무여건은 개선이 될 것 같아요 직원분들이 그러면 민원에 시달리는 것이 덜 하실 테고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분리가 된데가 있으면 찾으셔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민원에 시달리지 의회 오면 의회대로 힘들지 제일 길게 하시잖아요. 볼 때마다 마음도 무겁고 그런다는 말입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부산지역에는 부산진구하고 몇 군데 분리된 데가 있고요 부산진구도 인구 많은 면에서 저희들 교통공원은 별도로 민간위탁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그것까지 합쳐서 하다보니까 직원 플러스 기간제 공무원이 사실은 3배 늘어나면 60명까지 됩니다. 사실상 그러면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뭐 맨날 울어봐야 조직팀에서 저희들 힘으로는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효정

김효정위원

강력하게 이원분리를 시켜 가지고 사전에 첫째는 근무여건 개선이 중요할 것 같고요. 정책적으로도 세부적으로도 잘 이렇게 주민들한테 밀접하게 행정신뢰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마찰이 덜 할 테고 그런 것도 좀 과장님 계실 때 생각하셔가지고 강력하게 관련 부서에 말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구민들에게 교통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분과가 되는 것이 맞고 저희들이 최근에는 구민들이 민식이법 관련 해가지고 너무 욕을 많이 들어서 전 직원이 녹음을 지금 바로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주거지 관련해가지고 배정 관련해가지고 쌍욕을 해가지고 아 직원들이 자주 웁니다. 그런 상태인데,
효정

김효정위원

워낙에 업무가 과중되고 저희의회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사항이고 해서 충돌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통행정과과가 이원화 분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직원 분들도 계시지지만 상급부서에 상급부서라기엔 조금 그렇지만 해당 부서에 좀 저희들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게 좀 실현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건의를 드리겠지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교통행정과 정이현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전자랜드하고 횡단보도 롯데마트 있는 횡단보도가 개설이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횡단보도를 놓기 위해서 예산을 1억을 확보해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1번 출입구에 캐노피 공사로 인한 보행환경이 조성이 안 되는 바람에 그게 예산 안 들이고 개설이 된 것이 맞습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횡단보도 개설 전에 앞에 와석교차로 체계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마침 절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도시철도에서 자기들이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설치하기 위해서 먼저 선시공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 그 부분에서 일부 교통공사에 예산이 떠넘기기가 표현이 이상하지만 일부 교통공사에서 부담한 것이 있어서 저희들 구비가 상당히 절감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 부분에서는 참 칭찬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 지역 현안 문제들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그 지역구에 위원님들한테는 이야기를 해주고 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소통이 안 된 부분들 버스쉘터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결산서 583페이지하고 584페이지 제가 질의 드리는 이유는 성과보고서에 보면 주차공간지속적 확충, 교통기반시설개선, 불법주정차위반차량지도단속에 실적들을 보면 상당히 1년 상간에 기복이 심해요 일괄적인 것이 없고 향후 개선사항을 보면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개선 및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기반시설 조성과 열악한 지역주차공간우선 확충이라고 매년 올라옵니다. 작년에도 제가 결산검사를 했지만 항상 개선사항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연말에 이런 개선사항들이나 일괄적으로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를 하실 때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물론 미묘하고 조금 뭐 세밀한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마찰 같은 것도 있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서 소통 행정을 해서요. 그 지역구에 현안문제라든지 아니면 현안사업이 실시하게 된다고 그러면 미리 이야기를 해줘야만 되는데 이야기를 안 하는 바람에 소통이 안 되는 바람에 지역 간에 분란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거는 조금 발 빠르게 지역의 현안사업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만약에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는 부분들이 있으면 미리 이야기를 해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많다보니 핑계 아닌 핑계가 되겠지만 어떤 경우는 소소한 거는 저희들이 보고할 거리도 별로 안된다 사실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작은 부분들은 혹시나 지역구 못오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공문으로 해서 통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동철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정양훈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장보고 관련한, 예산 관련한 그 내용은 제가 도시관리과, 청정녹지과 하고 다른 일 때문에 이야기를 하다가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지역의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주차 공간 확보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도 2019년도 이 100% 달성이 되었고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부족한 면이 있으면 확충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화명동 포도원교회 이 부분에 70명 이상을 쓸 수 있는 이 공간 그 상가가 활성화되고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이후에 현장에도 가보고 했는데 그 전에 거기서 주차장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청소년비행 그런 부분들이 좀 일부 발견이 되었고 자살시도 그런 정황이 포착되어 가지고 상당히 위험하지 않겠나 싶어서 길이 상당히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볼 때 혹시나 지역환경에 문제가 생기면 지역사회도 안 그렇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 생각은 지금 교통과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그쪽에 포도원교회쪽에서 반대하는 입장입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목사님하고 협의해서 청소년 사고 이후에 개방은 불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 결정이 났습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차공간 우리가 주차단속을 하는데 있어서는 실적이 아주 우수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저조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빨리 빨리 피드백 했을 때에 구의원들이 일을 할 때에 주차장 확보 문제 이런 부분들 마찬가지로 김태식 위원님도 교통이 불편하고 주차공간이 없다보니까 그런 부분들 계속해서 이의 제기하고 하지 않습니까? 즉각즉각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를 위해 잠시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일자리경제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활보장과, 일자리경제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예. 김명석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일자리경제과, 청소경제과, 환경위생과 우리과장님 그리고 전체 직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뭐 포스트코로나라고 하고 있는 이런 시국에 공무원들이 열심히 또 대처를 해주신 관계로 북구는 큰 문제없이 잘 이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통해서 우리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신속히 지역주민들에게 집행하고자 노력하신 노고도 감사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우리과장님께 정영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6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예산금액이 2,560만 원 그다음 결정세액이 67억2,402만 원 그다음에 뭐 수납총액이 5,600여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불납결손액이 있고 미납수령액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예산현액은 지금 2,500여만 원인데 징수결정 이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그 외에 과목이 그 외 수입 지난연도 수입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미납액이,

김명석위원

일단 그거 먼저 그거 앞서서 예산현액 징수결정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사유부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560만 원인데 징수결정이 67억2,420몇 만 원이거든요?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김명석위원

이게 이렇게 왜 많이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산현액은 당해연도 지원하는 금액이고 징수결정에 그 연도에 개설기준 위반이라든지 부당이득 건에 구상금에 대한 징수결정에 의해서 그래서 개설기준 총 그러니까 66억 5,700만 원 정도 됩니다. 미수금액이 되는데 그중에 이제 개설기준위반 해가지고 사무장병원이 한 10%해가지고 60억 1,900만 원 정도 되고 이제 2018년도에 한 7억 정도 회수했습니다. 진요양병원입니다. 구청 옆에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징수액이 한 10%정도 그리고 그다음에 그 외에 부당이득금이라든지 구상금 부당이득금은 아무런 근거 없이 재산상 이득을 했거나 그다음에 구상금은 질병이 아닌 사고로 인해가지고 돈을 내야했는데 안낸 그런 부분인데 지금 6억 3,000만 원 정도 되고 징수율은 한 40% 그 정도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 갑갑한 게 삼양병원이라든지 부당이득금 구상금이라든지 이게 사실상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병원 같은 경우에는 개설기준 이거는 거의 뭐 폐업수준에 있는 그런 병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돈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제가 1월에 왔는데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왜안했냐, 거의 다 체납률이 높고 또한 건강보험사무장병원 같은 경우에는 의료급여가 우리 병원 다니고 진료가면 의료급여 징수금액이 한 이 금액의 10배 정도 된 답니다. 그것도 지금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징수 되면서 회수해야 되나? 구청처럼 체납돼있고 또 복지부 의료급여 사업평가항목에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도 징수율이 들어가 있으나 목표율을 줄이기 위해서 그 목표율이 1% 밖에 안 됩니다. 징수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김명석위원

지금 징수결정액을 기준했을 때 미수납액이 99%거든요? 미수납해서 그러니까 불납결손액이 0. 16% 그다음에 수납총액이 0. 84%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징수결정액을 기준했을 때 수납액이 0. 84%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무장병원은 지금 계속 이렇게 있는데 지금 불납결손을 한 1,051만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지금 그 구상금하고 부당이익금결손현황은 작년 10월29일 1,000만 원 정도 결손을 했습니다. 결손이라는 것은 부당이익금 소멸시효가 5년이고 그다음 구상금은 3년이다 보니까 그 기간이 만기가 돼가지고 이제 소멸, 그러니까 5년 경과되면 결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간이 만기되다 보니까 소멸,

김명석위원

그럼 지금 현재 진요양병원 이거는 소멸시효가 아직 도달 안했습니까?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언제쯤 되죠?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진요양병원은 지금 징수결정이 2018년 5월 29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23년 24년쯤 되면 결손처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아직은 징수기간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지금 부득이하게 지금 있는 미납수납액이 지금 여기 수치상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지금 부과금액이 진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18억 정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도에 형을 감량받기위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억 정도납부하고 지금 현재 11억 7,000만 원정도 체납돼있습니다.

김명석위원

11억 7,000만 원 체납돼있으면 그럼 아까 60억이 지금 60억 1,900만 원이 사무장병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여기 말고도 지금 현재 어디어디 또 있는 겁니까?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여기 말고도 남산정요양병원 저 만덕에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이웃요양병원, 그다음에 편안한요양병원, 참행복요양병원해서 5군데 돼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지금 이야기했던 남산정, 좋은이웃, 편안한, 참행복 이거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지금 대부분 대표자가 바뀌고요. 다른 이제 요양병원 이후에 현재 대표자가 다 바뀐 그런 형태가 돼있습니다. 그전에는,

김명석위원

명의자 바뀌어도 승계 안 됩니까?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승계는 되는데 그런 어떤 채권, 채무 이해관계라든지 그전에 너무 많은 부채감당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이제 남산요양병원도 대표자가 바뀌어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현재 승계는 되고 있으면 이런 병원들은 지금 앞으로도 또 가만히 놔두면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거든요.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김명석위원

과감하게 우리가 이거 영업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우리 좀 연구해서 앞으로 이런 사회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데 그런 방법들 한번 강구해보시죠.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체납이 안 되도록 우리가 재산조회를 통해서 압류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보건소하고 연계해가지고 보건소가 왜, 거기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계해가지고 지금 사실상 아까 말씀대로 병원을 운영하다가 거의 폐업수준에서 부당이익금이 결정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 다 오리발 내밀고 있다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보니까 받을라하니까 우리 막말로 하면 부당이득만 취하고 돈은 체납돼있던 그런 형태다보니까 사실 아까 말씀대로 이 업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맞는데 업무가 구청에, 의료급여다보니까 구청에 있는데 보건소하고 연계해가지고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저희들이 또 중간에 압류한 게 몇 개있어요. 재산압류라든지 이런 압류한 게 부동산가압류가 1건 있고 차량압류가 2건 거의 압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는 것은 병원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부동산 압류한 것들을 경매절차를 밟으세요. 이런 것들은 사회적 악이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대처해가지고 피해가 더 이상 발생 안하도록 우리가 할 필요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위원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9페이지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에 보시면 보조금 반납이 4,300여만 원이 이렇게 반납이 생겼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구포시장에 사실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고객편의시설이라든지 화재예방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축산물하고 다 합해가지고 시설비가 하나로 지금 묶어놓은 상태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가 금액이 크다보니까 입찰을 하기 때문에 입찰잔액이 남아있는 그런 사항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총 예산 알다시피 10억대가 넘어가니까 여기서 이월 다 합해도 그 정도는 차액이 발생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현재 북구관내에 열악한 전통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 열악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 식당들이 많잖아요.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양훈

정양훈위원

그런데 이게 북구에서 충분히 뭐 그런 부분을 몰라서 안하는 부분도 많이 안 있겠나라는 그것 때문에 제가 4,3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반납하게 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심정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 말씀 맞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딱 정해진 그 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포시장에 좀 남았다 해가지고 이걸 덕천시장 모자란 부분에 할 수 있는 이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성격에 맞게끔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지금 발생한 상황을 우리가 할 수 없이 보조금을 반납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아까 말씀하셨던 중에 소규모 우리 다른 전통시장에서는 이사업을 신청을 하면 좋은데 하시라해도 이사업을 할 능력이 안 돼가지고 그다음에 상인회장도 제대로 없는 데가 있고 시장 활성화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북구에 조금 시장이 그래도 된다하는 데는 지금 현재 구포시장하고 그다음에 축산물도매시장 그다음에 덕천시장하고 만덕시장이 있는데 거기는 아주 지금 열악한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상인회 자체가 너무 미미해서 시장상인회에 직원을 두고 뭐 이렇게 처리할 업무자체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잘 알겠고요. 계속해서 161페이지 구포가축시장 정비사업에 55억 원 맞습니까? 여 억 원? 명시이월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160?
양훈

정양훈위원

161페이지 구포가축시장 정비사업에 55억여 원이 명시이월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정양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큰이유가 지금 손실보상협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 때문에 지금 명시이월 돼 있는데 일부는 됐지만 계속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빠른시일 내에 우리가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김태식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정기섭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61페이지 동물등록제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334만9,000원 정도가 지금 남았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물등록제 여기보시면 이게 우리 세부집행으로 보면 이제 우리 시술료하고 그다음에 카드발급 및 소모품 항이 있습니다. 이거보시면 시술을 하는데 여기 금액이 우리가 딱 예정된 금액에 딱 맞춰서 시술이 안 되거든요. 거기 이제 시술하고 나머지 금액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모품비 그게 여기 보면 대행수수료가 지금 좀 포함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조금 차이나기 때문에 차이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그러면 시술료가 예정된 금액하고는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내장이 이제 우리 시술료 보시면 내장형무선식별장치를 하는데 보통 만 원씩 하거든요. 그다음에 외장형은 목에 거는 거 3,000원 그다음에 등록인식표도 3,000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일반 개인적으로 한사람씩 이렇게 가져오면 또 같이 금액이 되는데 한사람이 두 마리를 가져오면 감면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금액이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그러면 등록된 동물 개체 수는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2019년도에 등록된 동물요?
태식

김태식위원

예. 지난 해 어차피 결산자료이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2019년 12월 31일자로 우리 총건수가 1만 988건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만 구천?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아니 1만 988건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988건이고, 그러면 올해 2020년도에 어떤 목표수치나 이런 것 있습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목표수치를 지금 정하지는 않았는데 정확하게 지금 현재 등록 안 된 우리 동물을 등록시키려고 아마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 때 되면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구에서 아마 그 비문, 비문을 이용해서 등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우리가 추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아마 많은 동물들이 등록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목표수치가 없다면 사실상 우리가 예산을 성립시키는데 계획을 짜기 굉장히 어렵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이런 목표수치도 없이 예산계획을 짤 수 있는지 그럼 거기에 따라서 집행계획도 나와야되는데 이 부분에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그 동물 지금 현재까지 등록돼있는 2019년까지가 지금 약 11,000건이거든요. 지금 현재 이게 아직 전국적으로 보시면 현재 뭐 어떻게 해라는 지침 자체도 없지만 이제 반려동물 1,000만인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이라는 자체가 사실 시에서 이걸 어느 정도 정해가지고 총 등록 수에다가 나눠가지고 구별로 내려주거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해나가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이걸 우리가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라서 시에서 총괄적으로 총 등록 그 마릿수에 나누기해서 구별 분담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구에서 맞춰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현재 우리구에 대충 예상이나 추측하는 반려동물 마릿수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작년까지 총 건수가 지금 11,000건 정도 되는데 거기서 지금 아직 등록 안 된걸 약 10에서 20%정도 그냥 등록을 안 하고 개를 개, 고양이를 키우고 계신 분들이 아마 10에서 20% 더 있을 거라고 보고 그 정도로 지금 우리가 시에 계획 잡아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전체 마릿수가 그러면 한 만 몇 천 마리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반려동물이,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통계는 아직 뭐 우리 전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현재는,
태식

김태식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비문등록 말씀하셨는데 강아지들 반려동물 특히 비문등록하면 코를 문대고 이러면 그게 오래 못가거든요. 사실상 나중에 되면 이게 어느 집 강아진지 비문이 없어져버리면 이걸 해도 한 효과가 반감되거나 제대로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봐지거든요. 그랬을 때 보통 보면 유전자인식방식이라든지 요즘 나오는 방식들이 굉장히 첨단으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비문방식은 조금 시대에 조금 부합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생각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인체, 홍채 뭐 다른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현재까지 수준에 우리나라 현재 수준을 보시면 지금 목에 목 속에 칩을 장치하는 이 자체만 해도 상당히 좀 진보가 되었는데 이제 너무 이제,
태식

김태식위원

잔인하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동물한테 가혹하다 이래서 이제 다른 방법을 택한 게 이제 우리 지금 비문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마 전국에서도 아마 이거 외에 현재 칩을 뽑고 목줄 하는 것 외에는 아직 다른 게 없었거든요.
태식

김태식위원

지난번에 제가 동물팀장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유전자인식방식으로 귀에 딱 대면 유전자가 스캔이 돼가지고 등록이 되는 그런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홍채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방법들도 있는데 그런 방법들이 실질적으로 좀 오래가지 않는가 한번 등록되면 없어지는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비문 같은 경우는 강아지들이 보면 땅바닥에서 냄새맡다보면 지워져버립니다. 그러면 사실은 뭐 등록하나마나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검토를 해보겠지만 사실 비문이라는 게 우리 손지문하고 거의 같은 효과거든요? 문댄다고 없어지는 사항은 아니고
태식

김태식위원

많이 없어집니다. 닳아집니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기술적으로 그거는 지금 관련업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 그것보다 더 좋은 방식이 있으면 당연히 택해야 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민간정 협업 우수사례로 전국 최초로 우리 가축시장 폐업달성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뤄냈지 않습니까? 그죠? 할 때 이번에 이런 과정들을 협상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번에 보니까 백서형식으로 만들어졌다고 나와져있는데 그런 백서를 우리 관련부서 담당 주민도시위원님들께도 한 부씩 배부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시에서 공통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때 만들 당시에 선거법 이런 관련 때문에 크게 홍보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공공적으로 갈 수 있는 곳에 뭐 국회도서관이나 어떤 공립도서관 이런 쪽하고만 되지 일반 민간인 개인한테는 아직 자료가 배포는 안됐는데요. 그게 이제 그런 관계법하고 규정을 확인해보고 문제가 없게 된다면 당연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위원들한테 위원들이 어떻게 어떤 과정, 절차를 거쳐가지고 진행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조금 알고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줄 필요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백서를 한 권씩 배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거 마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윤동철 위원입니다. 2019년도 회계결산인 만큼 간단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정기섭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 내용을 전체를 보니 취, 창업지원 교육 운영에 있어가지고 예산을 지금 500잡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액이 지금 명시이월 된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
동철

윤동철위원

페이지 162페이지입니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윤동철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500만 원 명시이월된 것은 2019년도에 지역복지사업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지자체로 우리구가 선정이 되어서 복지정책과에서 돈을 좀 받았는데 거기에 내용 중에 우리 일자리경제과 업무가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우리가 업무가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500만 원을 준 사항인데 이게 이제 공교롭게도 작년 평가다보니까 12월24일날 이게 이제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이사업을 갖다가 취, 창업 지원교육이나 교육생모집 홍보하는데 쓰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 황영현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64페이지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관리에 예산이 지금 2,300여만 원이고요. 지금 명시이월 한 약50%정도가 지금 명시이월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청소행정과장

명시이월 1,000만 원요?
동철

윤동철위원

예. 1,000만 원 명시이월 돼있습니다.
영현

황영현청소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사업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저희들이 해가지고 5월, 5월 중에 집행을 해서 만덕주유소에 민간개방 1개소를 지정해가지고 2,000만 원인데 자부담 1,000만 원 그다음 1,000만 원 지원해가지고 5월 중에 집행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 배수현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65페이지입니다. 약수터 미생물살균기 설치사업에 예산 6,300에 지금 보조금 반납이 지금 2,200여만 원 있습니다. 약 30%정도 지금 반납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배수현환경위생과장

예. 윤동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저기 약수터 미생물살균기 설치사업에 이게 그 국비50, 시비50%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국비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전년도 4월 30일까지 시를 통해서 환경부로 6,3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할 때 복수견적을 하고 조사를 철저히 해서 요구를 했어야 됐는데 서류를 좀 챙겨보니까 그때 그 승강천약수터, 만수천약수터 이렇게 2개소에 6,300만 원을 쓰겠다고 그렇게 요구를 해서 반영은 되었습니다만 실제로는 이 2개소하고 금곡약수터까지 3개소를 그 3개소에 미생물살균기를 설치를 했는데 돈은 4,022만 원만 쓰고 집행잔액이 2,278만 원이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비50%, 시비50%인 사업인 관계로 잔액을 모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산출을 정확하게 해서 예산요구를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정기섭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59페이지 성과보고서 관련해가지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목표가 두 가지인데 밑에 중간에 보면 안전한 농축산물 제공 관련해가지고 예산액은 103억 3,000여만 원이 되어있고 결산액은 47억 7,000여만 원이 되어있습니다. 이 수치상으로만 보면 지금 성과달성 현황하고 지금 안 맞아요. 그리고 결산에 결산액이 지금 47억 7,000만 원밖에 안 되가지고 큰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달성률은 지금 100%가 넘고 있습니다. 이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달성률을 보시면 안전한 농축산물제공 큰정책 목표 아래에 우리가 지금 사업이 보면 3개, 4개의 승인에 있는 이 중에서 우리가 동물보호 추진하는 부분이 지금 저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가 아직 지금 구포가축시장에 아직 보상이 안 되고 지금 협의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돈이 많아가지고 이게 좀 프로테이지가 확 떨어진 사항이지, 이거 외에는 다른 건 정책목표대로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 구포가축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주민들하고 협상을 해서 해나갈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는 지금은 어느 정도 되지만 2019년 이당시만 해도 그때 당시만 해도 조금 어려웠던 사항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목표실적이 떨어지지 이거 외에는 뭐 특별한 게 없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지금 성과지표가 지금 안전한 농축산물 제공에 대해가지고 지금 세 가지 항목이 지금 되어있는데 이 성과지표 그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아까 구포가축시장 정비사업에 지금 이월액이 55억 4,000여만 원이 된다아닙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성과지표에 구포가축시장 정비사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들어 가가지고 달성률이 조금 저조한 걸로 이렇게 나와야 이렇게 흐름이 맞지 지금 현재 결산액이 예산액 대비해가지고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이상 넘는다는 것은 성과지표가 이제 잘못되었다. 그거를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시지 말고 구포가축시장 정비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성과지표에 넣어가지고 달성률이 좀 저조한 걸로 이렇게 표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자체가 우리가 항목자체를 어떻게 설정을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간략하게 해주세요.
효정

김효정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정기섭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양훈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보충성격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해가지고 4억 7,000만 원 돼있고 결산서 청구서류를 보니까 저희가 집행잔액이 국비, 시비 또 구비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국, 시비가 반납하는 것도 아깝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구비가 3,0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따로 매칭이 되는 것 같더라고. 이게 뭐라고 합니까? 이게 안에 내용을 보니까 구포시장 화재예방시설하고 올해 1개 작년에 1개 축산물도매시장 도로컬러포장 하는데 주로 예산을 다 쓰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좀 세부적으로 아니면 정확하게 좀 했다면 구비가 3,000만 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맞지요? 남았는데 그 금액이 소규모전통시장들한테는 정말 큰돈이거든요. 특히나 화재나 이런데 더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수치를 잘 계산하셔가지고 했으면 구비나 이런 걸 오히려 차라리 소규모적으로 좀 편성이 되었을 법도한데 그런 점은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긴 하십니다. 한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소규모환경개선사업도 별도로 또 우리 시설비가 별도로 돼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보면 만덕시장이라든지 만덕2동 제일상가라든지 이런식으로 조금 조그마한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이 이제 우리가 소규모 영세재래시장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더해서 그런 사업이 있으면 우리시에서 사업을 연계해서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구비가 매칭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비 절감이나 그 구비를 다른 데로 돌려쓸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예산편성을 명확하게 하셨으면 그런 부분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구포개시장 관련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언론에 며칠 전에 난거 보니 검찰에 고발이 되고 경찰조사가 되고 있는 건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고발되신 분은 혐의가 없다 무고로 고발할거다. 우리구 입장을 보니까 신중하게 결과를 보고 방침을 정하겠다고 이 말씀이 언론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전 회장이 회장 측에서 현 회장한테 고소, 고발한 사건인데요. 구포가축시장에 보상관계 때문에 실제로는 영업을 안했는데 영업을 한 것처럼 해서 보상을 받게 했다. 이런 근거로 근거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고발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현 회장님한테 확인을 했는데 조사를 받고 나왔다고 하는데 근거도 없고 말로만 돼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과는 나중에 나와야 알겠지만 현 회장께는 그런 적이 전혀 없고 그다음 여기는 양측에서 감정평가사들이 양측 감정평가사들이 2개의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을 해가지고 보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저희들 판단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경찰이나 검찰수사에서 밝혀지면 내용에 따라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자기네 내부적으로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적으로 말씀을 들어보고 하니까 사실이냐 물어보니까 사실이다. 뭐 이렇게 인지를 하시는 분들이 더러 많으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좀 미온적으로 저희가 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감정평가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하면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생계지원금 같은 것도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일부가,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생계지원금은 여기는 안 들어가고 이거는 순수보상비인데,
효정

김효정위원

순수보상비요?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무슨 말씀이냐면 실제로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한군데 영업을 좀 잘 못했거나 적게 했거나 이런, 문을 많이 닫았거나 이런 걸 아마 예측을 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감정평가사에서는 1년치나 그 최근 통계자료에 의해가지고 감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이게 1년 매출이 나와 가지고 매출하고 이런 것 때문에 보상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감정하는데 일단은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힐 사항은 아니겠지만 결과에 따라서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우리구청에서 따로 자료 살펴본다거나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경찰이나 검찰조사를 해야 됩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우리로서는 자료를,
효정

김효정위원

보상할 때 어떤 근거자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보상자료요?
효정

김효정위원

보상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보상이 됐을 거 아닙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 자료는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지금 보상관계는 죄송하지만 건설과에서 업무자체가 건설과에서 보상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돈은 우리 쪽으로 돼있어서 돈을 주고 했지만 보상업무 자체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확인 한 번 해보고 볼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렇게 구포가축시장 없어진다고 전세계적으로도 많이 관심을 받고 있었는데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구청 입장에서도 검찰, 경찰에 맡길게 아니라 한번은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감정평가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 잘 살펴서 철저히 감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우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태식 위원님 한 분 남아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청소행정과 황영현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페이지 163페이지에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인데요. 폐기물수거 운반량하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음식물폐기물 발생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목표대비 실적이 목표가 2018년도에 보면 4만 500톤인데 실적이 3만 9,854톤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달성률이 100%가 안 되는데 어떻게 101%가 되어있죠? 그리고 2019년도도 마찬가지고,
영현

황영현청소행정과장

이거는 폐기물수집운반량이라고 하는 것은 폐기물 이게 우리 감량, 감량목표기 때문에 여기에서 줄은 만큼 해가지고 줄은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101%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상식적으로 목표대비 실적이,
영현

황영현청소행정과장

쉽게 해서 깎아 가지고 실적이 줄은 걸로 돼야 되는데, 우리 이제 달성률로 따져봤을 때는 실질적으로는 1%가 마이너스 됐는데 달성률로 보면 아 감량률로 보면 1%이상 우리가 감량을 했다 해서 이제 달성률을 100%,
태식

김태식위원

아 그런 차원으로서,
영현

황영현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지금 현재 목표치 설정을 위한 어떤 합리적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매년 있습니까? 아니면,
영현

황영현청소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우리 쓰레기발생량에 대한 분석을 하고 매월 시에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쓰레기발생량에 대한 감량 계획이랄지 이런 부분을 연초에 수립을 해서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근거하는 통계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거를,
태식

김태식위원

그 밑에 보면 생활쓰레기 줄이기시책에서 명시이월비가 명시이월로 해가지고 500만 원돼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청소행정과장

줄이기 시책 명시이월 건 말씀입니까? 500만 원?
태식

김태식위원

예.
영현

황영현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전년도 19년도에 우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책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아 500만 원을 저희들이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립해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쓰레기감량 홍보물을 제작 등과 각종 시책에 그렇게 반영을,
태식

김태식위원

올해 그러면 이게 쓰레기 감량할 수 있는 홍보물,
영현

황영현청소행정과장

감량 홍보물도 제작을 하고 홍보 시책을 위해서 우리가,
태식

김태식위원

홍보물제작하고 이런 것은 완료가 됐습니까?
영현

황영현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저번주에 저희들이 재정조기집행 관련해가지고 뭐 몇 가지 안을 잡았습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6월 중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만들어가지고 주민한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럼 이게 이제 홍보물, 전단지라든지 책자 같은 거,
영현

황영현청소행정과장

여름 같은 경우에는 부채라든지 음식물쓰레기감량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홍보문구를 넣어가지고,
태식

김태식위원

그럼 이게 이제 동사무소 배부돼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주민들한테 배부되는 겁니까?
영현

황영현청소행정과장

예. 동에도 배부를 하고 관련부서에서도 배부를 해서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일자리경제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10시 30분에 개의하기로 하고 나머지 7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코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5분 산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