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윤하 의원 발언

제21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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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홍선의위원장 직무대리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김희삼전문위원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사항으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6월 1일 제1차 본회의 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강정구 위원님, 이윤하 위원님, 최은영 위원님, 홍선의 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곽미연 위원님, 권현미 위원님, 이종한 위원님, 이해금 위원님 등 8분의 위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5월 22일 시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6월 1일 운영위원회, 6월 4일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결산 승인의 건 등 예비심사결과가 접수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회부 되어 2건의 안건 을 심사,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다선 위원 중 연장자이신 홍선의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어 예결 위원장 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장 직무대리

방금 전문위원 님께서 보고해드린 바와 같이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임 위원장 이 선출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과 부 위원장 선출방법에는 무기명 투표와 구두호선 방법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구두호선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과 부 위원장 의 선출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구두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한 위원님.

종한

이종한위원

최은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선의

홍선의위원장 직무대리

방금 이종한 위원께서 최은영 위원님을 위원장 으로 추천해주셨습니다. 또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15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으로 최은영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으로 선출되신 최은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기 를 잠시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 속기 중지) ( 속기 계속)

은영

최은영위원장

속기 를 계속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으로 선임된 최은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 으로 선임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부 위원장 선임 방법도 방금 실시한 위원장 선임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부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말씀하세요.

해금

이해금위원

곽미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방금 이해금 위원님께서 곽미연 위원님을 부 위원장 으로 추천해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 위원장 으로 곽미연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 위원장 으로 곽미연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위원장 님께서는 금번 예결특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내실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3.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심사는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에 대한 집행결과에 대하여 심사하는 사항으로 각 상임위원회 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신만큼 주요 관심사항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질의 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간단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먼저 소통홍보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통홍보관께서는 결산 승인안 건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안녕하십니까? 소통홍보관 김강일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은영 위원장 님과 곽미연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소통홍보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상모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인사) 김재현 소셜미디어팀장입니다. (인사) 진치권 기획홍보팀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 한 점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소통홍보관실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33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9년도 소통홍보관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2018년 사고이월비 3,080만 원을 포함한 35억 9,753만 원으로 이 중 96.8%인 34억 8,310만 3,370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총 예산의 3.2%인 1억 1,442만 6,6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4쪽 언론매체 이용 시정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0억 6,900만 4,000원 중 신문구독료 3,913만 6,000원, 교양도서구독료 4,003만 원, 시 이미지 행정예고비 8억 1,125만 원 등 예산의 99.9%인 10억 6,858만 4,800원을 집행하여 0.1%인 41만 9,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50만 원 중 BIS용 외부 인터넷사용료 46만 2,440원을 집행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2,700만 원 중 2,578만 3,190원을 집행하여 121만 6,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방송장비시설 확충입니다. 예산액은 400만 원으로 청내 방송시스템 유지관리에 399만 8,5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평택로컬포럼입니다. 발제자 및 토론자 수당, 토론홍보비, 책자인쇄비 등 4,131만 4,000원을 집행하여 1,868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브리핑실 운영 사무관리비는 브리핑 정례화에 따른 사무용품과 소모품 구입비로 99만 8,600원을 집행하였고 평택 소통상생포럼은 예산액 1억 4,000만 원 중 발제자 및 토론자 수당, 토론홍보비, 책자인쇄비 등 1억 2,932만 7,430원을 집행하여 1,067만 2,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공중파 및 시설물 이용 시정홍보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12억 400만 원으로 케이블TV 광고홍보비 1억 6,700만 원, 라디오홍보비 1억 4,300만 원, 박람회 참가홍보비 1,396만 7,400원과 풀컬러전광판, 극장스크린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홍보비 8억 7,742만 7,000원을 포함 예산액의 99.8%인 12억 139만 4,4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0.2%인 260만 5,600원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시설물 점검을 위한 국내여비는 예산액 150만 원 중 128만 3,400원을 집행하여 31만 6,600원의 집행잔액이, 기획홍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는 2,000만 원 중 1,776만 2,090원을 집행하여 223만 7,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온오프라인 홍보사업입니다. 온오프라인 홍보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시정홍보영상 제작 사고이월비 3,080만 원, 온오프라인 홍보 공공운영비 예산변경 800만 원을 포함한 2억 6,680만 원으로 굿모닝평택 제작에 1억 4,761만 170원, 포털사이트 브랜드 검색 광고비 5,280만 원 등 예산액의 99.7%인 2억 6,611만 1,07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0.3%인 68만 8,930원이 되겠습니다. 시정신문 우편 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 예산은 3,500만 원으로 3,474만 6,260원을 집행하여 25만 3,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시정신문 시민참여보상금은 720만 원 전부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셜미디어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셜미디어 운영 사무관리비 예산은 6억 2,800만 원으로 SNS홍보운영에 1억 1,389만 7,300원, 소셜방송 운영에 2억 3,275만 원, 웹예능 제작 및 프로모션에 1억 8,035만 원 등 예산액의 90.1%인 5억 6,591만 9,3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9%인 6,208만 7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 원 중 소셜미디어 영상 촬영 소형카메라 구입에 199만 9,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화 상정 보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화 상정 보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는 1,338만 원으로 홍보기록용 사진현상비 1,107만 2,500원, 촬영기록용 소모품 구입비에 169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액의 95.4%인 1,276만 2,500원을 집행하여 4.6%인 61만 7,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877만 2,000원의 예산액 중 촬영용 장비 유지관리에 483만 9,000원, 화 상정 보시스템 유지보수에 452만 7,000원 등 1,255만 7,520원을 집행하여 621만 4,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300만 원으로 시정홍보 동영상 대용량 저장장치 구입에 1,227만 8,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7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인력운영비입니다. 보도자료 편집 및 발송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예산은 3,499만 원으로 이 중 3,252만 9,410원을 집행하여 246만 5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2,534만 4,000원 중 부서운영 소모품 구입, 초과근무자 급양비 등 2,306만 3,210원을 집행하여 228만 7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원 국내여비는 2,304만 원 중 2,013만 8,700원을 집행하여 290만 1,300원의 잔액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00만 원 중 298만 8,750원을 집행하여 1만 1,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홍보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소통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님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시 노트북화면에 계시해드린 색인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통홍보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고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해금 위원입니다. 35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평택소통상생포럼해서 예산을 잡았다가 쓰신 건지 잔액이 360만 원 남고 그다음에 예산절감이 7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그건 어떤 내용이에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저희가 예산집행잔액이 7.6% 정도 남았는데요. 이건 유보액이라고 해서 애당초에 예산계에서 일괄 정해준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발제자나 발제수당 상한액이 별도로 정해졌습니다. 그거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다소 낮춰졌기 때문에 그 금액 잔액이 남은 거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을 별도로 빌려서 하다보니까 장소도 사용료가 일부 절약된 게 있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장소 사용 임대료가 이제 안 나가서 절감이 돼서 700만 원 정도가 남으셨다는 얘기네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네.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7페이지를 봐주세요. 오프라인 홍보에서 굿모닝평택 제작해서 1억 4,700만 원 정도가 드셨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굿모닝평택 제작이라는 게 뭔지.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저희가 매월 전에는 평택시정신문이라고 해서 굿모닝평택으로 이름은 바뀌었습니다만 매월 신문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소식 발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1년 치 전체 집행금액입니다. 요즘 가가호호 꽂아놓는 그게 굿모닝평택이에요?

네.

해금

이해금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소셜미디어 운영비라고 해가지고 SNS홍보 운영해가지고 2억 1,3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SNS를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저희가 소셜방송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용역계약금인데 유진코어라고 지금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용역을 주셔가지고 SNS를 운영하는 거예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네.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시민들한테 나가는 거예요? 뭐예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그거는 저희가 주로 홍보 위주로 하는 건데.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인스타도 평택이 나가요? 홍보가 나가는 거예요?

이거 시민들이 잘 모르고 계시니까 홍보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평택캐릭터 인형탈 제작 등 1,500만 원 정도 들어갔잖아요. 어떤 인형 제작하신 거예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이거는 평택이라고 사람이 인형탈 쓰고 홍보활동도 하는 건데요. 그 인형탈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평택의 인형탈이 뭐죠? 평택의 인형탈이면 동물이나 이런 거를 하실 거 아니에요. 평택의 주요마크 어떤 거예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어떤 홍보를 하냐고요?

해금

이해금위원

인형탈이라고 하면 동물이나 뭐를 만들어서 쓸 거 아니에요. 평택시민들이 그걸 잘 모르고 계셔서 그거를 제가 속기 록에 남겨서 홍보 좀 해드리려고 어차피 방송들을 다 보고 계시니까 평택이하면 어떤 인형탈을 쓰고 계셔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저희가 그걸 직접 보여드렸으면 더 확실한 건데.

해금

이해금위원

아니 그래도 예를 들어서 호랑이나 곰 마크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동물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해금

이해금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네. 사람 모양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래요. 그걸 구체적으로 알고 계셔야 평택하면 무슨 캐릭터로 제작해서 인형탈을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구체적으로 나중에 설명해주세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네.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집행을 하다 보니 6,2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잖아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우선은 제일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건은 저희가 SNS홍보나 소셜방송 같은 경우, 그다음에 웹 예능 제작 같은 경우는 직접 개별 용역계약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은 어쩔 수 없이 남은 거고요.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미지급 된 상태인가요? 그래서 남은 건가요? 아니면?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그래서 남은 거고 그건 이미 과년도 거니까 반납은 다 끝난 거고요.

해금

이해금위원

앞으로 이게 지불이 될 잔액이 남은 거예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그걸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운영을 잘하셨다는 얘기네요. 저희가 예산을 많이 안 드려도 잔액이 남았다는 건 그래도 나름대로 운영을 잘했기 때문에 아니면 코로나19 때문에?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사업시행은 다 했고요. 마무리를 했고 그다음에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코로나 때문에 하실 거를 못 하셔서 잔액이 남았나 하고 혹시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네.

은영

최은영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종한

이종한위원

34페이지 신문구독료 있잖아요. 3,900만 원 이게 시청 본청에 있는 신문 구독료예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저희가 신문대금을 각 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대부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구독료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금액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보통 중앙지를 선택해서?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이거는 전체 다 해당 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방지까지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네. 다 해당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어느 어느 신문사를 구독하는지 나와 있죠?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그 내역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네. 그 내역 좀 하나 부탁드립니다.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신문을 전에는 중앙지도 몇 개만 하고 그랬잖아요. 조금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한쪽에 치우친다는 얘기들이 자꾸 있어서 자료 좀 한번 보려고 해서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다양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네.

종한

이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홍보관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통홍보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감사관

감사관 이순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은영 위원장 님과 곽미연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환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최원관 재정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지민철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인사) 박상범 민원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서원영 기술감사팀장은 사무관 승진예정자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결산 총괄 43쪽입니다. 2019년도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은 1억 3,636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79%인 1억 826만 4,080원이며 집행잔액은 2,809만 5,9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전기 및 수시감사 운영에 사무관리비 예산은 1,185만 원으로 신임 명예감사관 운영 수당, 감사사례집 발간, 감사행정을 위한 업무 매뉴얼 발간 등을 집행하고 139만 6,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감찰활동 전개에 사무관리비 예산은 3,100만 원으로 공무원행동강령 자가학습교육, 청렴교육, 청렴홍보물 제작 등으로 3,069만 2,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감찰활동 전개에 따른 공공운영비 예산은 772만 원으로 관용차량 유지비 청렴도 조사시스템 및 간부공무원 청렴도 진단시스템유지비 등을 집행하고 251만 7,0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의 사무관리 예산액은 3,648만 원으로 사무용품 등 소모품구입비 특근자 급식비 등을 집행하고453만 6,0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50%이상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공직자재산등록 사무관리비 예산액 160만 원 중 불용액 84만 9,380원은 공직자 재산등록 시 1회 금융정보 동의 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금융기관에 금융정보제공사실 통보 우편요금이 감소하였습니다. 45쪽 감찰활동 전개의 기타보상금은 우리 시 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 및 부당이득을 얻는 행위 등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편성한 보상금으로 부조리 행위가 미신고 됨에 따라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46쪽 기본경비인 국내여비는 관용차량 사용빈도 증가 등으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해금 위원입니다. 44페이지를 봐주세요. 밑에 보시면 청렴교육비 1,600만 원, 청렴홍보물 제작 9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요. 1년에 청렴교육은 몇 번 하는 건가요?

순덕

이순덕감사관

저희가 법정교육은 1번하고요. 수시로 권역별로 지난해에는 6회 실시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작년에는 6회? 많이 하셨네요.

순덕

이순덕감사관

네.

해금

이해금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부조리신고 포상금 집행잔액 계획을 세우셨다가 안 나갔잖아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부조리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네요? 이거는 시민들이 신고하시는 건가요?

순덕

이순덕감사관

공직 내부에서도 신고 가능하고 시민도 가능한데요. 작년에 부조리 건이 1건 있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확인돼서 처리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아, 그래서 지급이 안 된 거네요?

순덕

이순덕감사관

네.

해금

이해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시민명예감사관을 운영하는 거예요?

순덕

이순덕감사관

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순덕

이순덕감사관

시민명예감사관은 2년 임기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반명예감사관, 지역주민, 단체장님들 해서 16분 그리고 14분 전문가 6분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종합감사나 특정감사 시에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해주고 감사관의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회의 형태 이런 게 아니라 감사할 때 참여를 같이 하는 형태로 전체 다 한꺼번에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순덕

이순덕감사관

네. 정기적으로 간담회는 연 3~4회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같이 시민 참여하는 거라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한 거 같고요.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고 작년에 특별하게 감사 쪽에서 비리나 이런 것들 시 자체적으로 발견한 게 있었어요?

순덕

이순덕감사관

저희가 사실은 내부적으로 그런 시스템에서 비리사항이 발견되지 않도록 미리 하는 청백e-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각종 행정시스템을 다 거기서 비리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크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특별한 비리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실은 비리 문제도 있지만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게 뭐냐면 평택시의 민원 관련해서 되게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요. 민원실도 그렇지만 저도 어떤 때 마스크 쓰고 가보면 화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친절이라는 것들이 보면 훈련도 필요해요. 단순히 그냥 ‘친절해야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도 정기적인 훈련들 다른 금융기관 이런 데를 보면 아침에 훈련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 감사나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친절교육과 청렴교육을 병행해서 공직자가 친절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관님께서는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관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현미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권현미 위원입니다. 저는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데요. 그래서 화학사고안전관리위원회에서... 혹시 그때 뵌 적이 있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안전총괄관님과 같이 회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재난·안전’이라고 하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안전건설교통국으로 넘어가면서 안전·재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다양하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화학사고와 관련된 것은 재난으로 인식을 안 하고 계신가 봐요. 맞나요?

그런데 이제 관련된 예산이 없고. 화학사고관리위원회를 환경지도과에서 관할하고 있었긴 한데, 그 부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지금 저는 제안 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추후에 화학사고안전관리위원회를 안전총괄관에서. 혹은 이제 과가 변경되겠죠, 그러면 조금 맡아서 그것을 진행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평택이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이나 업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학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그 부분을 충분히 재난사항으로 인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과 사업 등을 조금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괜찮으실까요?

그러면 사고 난 후에 가동하실 건가요?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방 차원에서 예산을 세울 때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71페이지 보겠습니다. 71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 노후시설 정비 및 교체비용’으로 돼서 집행잔액이 2,600만 원인가요? 이렇게 남았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평택시에서 급수 관련돼서 노후시설 때문에 단수가 된 적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이런 것도 재난상황인가요?

그렇다고 하면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교체하는 비용이, 단수가 되고 사고가 난 후가 기준이 되는 건지 아니면 노후시설에 대한 기준을 갖추고 이 예산이 집행된 건지 궁금합니다.

아, 그것은 제가 조금 착각한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논지는, 재난이나 안전 관련해서는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한 예방책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이런 예산이나 사업 등을 고민하실 때 사고가 나기 전에 어떤 부분을 미리 예방해야 되겠다는 전체적인 매뉴얼이나 그림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56페이지 좀 봐주세요. 수난사고 관련 민간이전이 있는데, 수난사고 관련해서는 어느 단체에서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저희가 활동비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어느 단체가 맡고 있어요?

저희가 어쨌든 2군데잖아요. 그러니까 해난 관련해서는 바다 쪽이 있고. 그다음에 평택호, 안성천 이렇게 내륙이 있는데. 그러면 현재 거기 지역을 나눠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하게 거기에서 상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단체들이...

생업 하다가 만약에 일이 벌어져서 소방서에서 연락이 오면 가고 이런 형태예요?

그러면 작년에 출동실적이나 구조실적이 있어요?

우겸

김우겸사회재난팀장

사회재난팀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정화활동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천안에 계신 분이 자살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소방대 119하고 같이 합동해서 수색작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찰활동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작년에 수난사고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민간이다 보니까 구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출동도 그렇고 미약한거군요?

우겸

김우겸사회재난팀장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 드렸다시피, 저희가 NDMS시스템이라고 소방관에서 사고가 접수되면 바로 소방서 119에서 출동하고요. 그래서 119에서 해결을 못 하면 저희한테 지원 요청을 합니다. 저희가 안전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저희 시하고 5개 단체하고 같이 해서 119를 지원해서 수색작업이라든가 훈련 같은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제가 듣기로는 낚시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수난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예산도 투입하는데 그것에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실적이 너무 부족해서... 민간 다른 데에서도 구조도 해준다고 해서, 사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좀 해서 대안 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안성천 같은 데에 아직까지 낚시 금지구역이 안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많이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엉뚱한 분들이, 주변에서 어업하시는 분들이나 따로 수상스키 하시는 분들이 구조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수난사고에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있고 구조하는 분들은 다른 분들이 구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들을 체계적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탁드리고요. 61페이지 좀 잠깐 봐주세요. 저희가 자율방재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먼저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죠? 어쨌든 시가 방재단 운영을 먼저 시작하면서 단체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인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요.

방재단에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우리시 연합회 형태로 해서 거기에 운영비가 지원되는 거지 각 읍·면별로는...

지금 안 되고 있죠?

22개 읍·면·동에 다 자율방재단이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보니까 시 협의회라고 하나요? 연합회라고 하나요? 어쨌든 거기에서는 운영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읍·면별로 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어쨌든 읍·면별로 다 단체활동을 하다 보면 운영비도 꽤 들어가고. 또 제설기나 트랙터를 운영하다 보면 자꾸 고장도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리비나 이런 게 제대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세심하게 배려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또 방재단연합회라고 하죠? 시연합회에 맡기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읍·면별로 내려가지 않는 건가 싶은 생각까지 들어서... 읍·면별로는 다 읍·면에 부서들이 있으니까 거기와 협력해서 바로 바로 진행될 수 있게 부탁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해금 위원입니다. 작년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하고 제13호태풍 링링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번에 민원사항으로 비전2동 쪽에 평여중 담에 금이 가서 시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처를 잘 해주셔서 해결해주셨다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좀 봐주세요. ‘어린이 재난안전 인형극 잔액’이 900만 원 남았잖아요. 돼지열병으로 이 행사를 못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혀 안 한 거예요? 아니면?

그러면 개인적으로 홍보를 하셨나요? 전혀 못한 상태예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원장님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건가요?

홍보를 하셔서 어린이들에게 안전을 유도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53페이지 좀 봐주세요. ‘안전도시 홍보물품 제작’이라고 해서 67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홍보물을 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 준비만 하신 거예요? 지금 보니까 ‘안전도시 강사수당’도 집행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준비만 하시고...

많이 못하셨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5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의용소방대 생활무전기 구입’이라고 해서 1,700만 원 정도 있으신데, 이거 몇 대나 구입해주신 거예요?

우겸

김우겸사회재난팀장

사회재난팀장 보충 발언 드리겠습니다. 송탄소방서 쪽으로 45개, 평택 의용소방대 45대 해서 총90대를 지원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90대요. 그러게요. 차량 구입해주셔서 그 분들이... 일손이 부족해서 의용소방대 분들이 밤에 많이 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잘해주셨네요. 57페이지 좀 봐주세요. ‘배수펌프장 가동용역 및 안전관리자 선임 용역비’가 여기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은 위쪽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용역비로 해서 1억 8,3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용역비 쪽으로 나간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이 들어갔네요. 저희 평택시가 용역비로 굉장히 많이 나가서, 지금 위원들이 그것을 지적사항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도 많이 들어가고 있으시네. 알겠습니다. 62페이지 좀 봐주세요. 하단에 보시면 ‘용죽저류지 배수로 설치 공사’라고 해서 3,700만 원 정도 있잖아요. 이게 완공된 건가요?

거기에다가 시민들이 ‘족구장 좀 만들어 달라, 하면 어떻겠냐.’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예, 너무 습하다고는 하시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건가요?

가끔씩 ‘습식이라서 그것 좀 해결해 달라.’ 그게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습식으로 남아 있어서... 그것은 해결방법이 없는 건가요?

계획부터 다시 수립을 해야 된다? 시민들한테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해달라고 떼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떼는 아닌데... 그 공터가 있다 보니 그것을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민원사항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혹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시면 ‘우수유출 저감시설 유지관리비 집행 잔액’이 남았잖아요. 이것은 왜 잔액을 남기셨어요? 지금 보니까 국비나 도비 아니에요? 도비인 것 같은데.

시비예요? 이것은 왜 남기셨대요? 시비 예산을 잡아놓고.

그러면 지출이 나중에 될 건가요?

불용처리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65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시설물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2억 1,000만 원 정도 남아 있잖아요. 이거 명시이월 시키셨는데.

예, 2,100만 원 정도.

그러면 올해 할 건가요?

그러게요. 국비, 도비인 것 같은데. 다 쓰셔야 될 것 같은데. 반납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69페이지 좀 봐주세요.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1,400만 원 정도 하셨잖아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신 건가요?

아파트 같은 데에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이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경보기 식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잘 설치하셨네요.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하셨습니다. 70페이지 좀 봐주세요. ‘안전골목길 등 안전환경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이것도 8,400만 원 정도 명시이월 시키셨는데. 도비인데, 이것도 올해 할 건가요?

완공했어요? 저희 지역구인데 늦게 하셨네. 완공했다니까 다행이네요. 그러면 이게 돈이 다 지불된 거예요?

명시이월 돼서 올해 됐다는 얘기네요. 73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것도 도비사업하고 국비가 포함된 건가요? ‘노후 무선앰프 교체사업비’라고 해서 지금 9,000만 원 지출을 하고...

지금 900만 원 남아 있는 거예요?

3:7? 도비가 7, 시비가 3?

아,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간 거예요?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시비로 돌리면 되는 건가요?

도비 3%?

30%? 시비 70% 남기고. 알겠습니다. 도비는 웬만하게 다 써서 소멸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이해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총괄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이배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우리 평택시 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은영 예산결산 위원장 님과 곽미연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오영귀 과장입니다. (인사) 예산법무과 장동주 과장입니다. (인사) 세정과 이우선 과장입니다. (인사) 문화예술과 박천수 과장입니다. (인사) 관광과 조원경 과장입니다. (인사) 정보통신과 이상돈 과장입니다. (인사) 영 상정 보사업소 김재중 소장입니다. (인사) 그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61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비전2동 분동에 따른 용이동 청사 10건에 11억 3,000만 원, 외기노조 C지구 가수폭발관련 5건에 3억 1,000만 원, 태풍 링링 피해보상 1건에 3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 책자 123쪽입니다. 지역문화진흥사업은 문체부에 2020년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과 연계추진을 위한 용역 시기 조정에 따라 5,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평택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사업에서 채용대행 용역 유찰 등의 변수를 대비해 7,7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2020년 4월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물빛축제사업은 사전홍보비를 제외한 2억 5,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138쪽입니다. 가칭 평화예술의 전당의 건립사업의 현상공모 당선작과 계약이 지연되어 87억 6,100만 원은 계속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 49억 7,0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145쪽입니다. 팽성읍 객사 주변 정비 사업이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 지연으로 사업비 18억 8,7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2020년 7월 중 사업 착수 예정입니다. 163쪽입니다.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준공기한 미도래로 시설비 13억 원은 명시이월 하였고 14억 5,5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여 올해 7월 집행 예정입니다. 165쪽입니다. 한국소리터 시설비 중 야외 막구조물 잔향 문제분석 및 해결을 위한 계획수립 공기 부족으로 750만 원을 사고이월 하여 올해 1월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희망평택 빛 축제 용역 기간에 따라서 시설비 9,4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여 올해 3월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준공 및 납품기한 미도래에 따른 내리캠핑장 조성사업 시설비 3억 3,0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여 올해 1월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에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우리가 집행을 쭉 하고 결산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체 실·국·소를 다 아울러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집행잔액 중에서 보면 하반기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 예산 미집행 됐던 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어느 부서는 집행내역서에 기재가 되어 있고 또 어느 부서 것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라는 표시가 사실 안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맞죠?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거기에는 국·도비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시비도 포함되어 있을 건데, 전체적으로 2019년도 결산을 하시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미집행 잔액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데이터를 한번 내보셔야 되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굳이 꼭 답변을 해달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한번쯤 추후에도 이러한 상황이 많이 닥칠 거라는 이야기죠. 현재 닥치고 있고. 좀 어려우시겠지만 2019년도 결산을 하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국·도비 반납사항이라든지 시비 반납, 명시이월... 돼지열병으로 인한 명시이월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월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데이터를... 자료 제출을 저한테 해주시면 좋겠지만, 그것 이외에도 기획조정실에서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데이터를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도 한번 주시고요.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을 쭉 집행하고 계신데, 코로나 19도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평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 을 세울 때 코로나 19는 전혀 예측을 안 하고 예산을 세웠겠죠.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당연하죠.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미집행 건이 엄청나게 많이 예상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대로 마지막까지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상황을 반영해서 9월 달 추경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 삭감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상반기 6월 말까지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다 포함해서 57%를 상반기에 신속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재난인 코로나 때문에...

윤하

이윤하위원

잠깐만요. 그 57%는 재난기금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난기금 집행하는 것도. 예산 세웠었던 거니까. 그건 빼야죠.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저희가 그것을 포함하는 게 아니고요. 당초에 우리 예산집행 목으로 세운 예산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9월 추경에는 실행예산을 편성할 겁니다. 그래서 9월에 편성하는 예산은 4/4분기를 대비해서 그때까지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를 해서. 저희가 코로나와 관련해서 기채를 차입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금을 떠나서, 진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것은 과감히 정리해서 저희가 기채 상환할 건 상환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금년도 예산보다 상당히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19년도 하반기에 발생됐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미집행 잔액분에 대한 데이터를 꼭 좀 만들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윤하 위원님 말씀에 추가 질문 하면, 사실 돼지열병이나 아니면 코로나와 관련해서 제일 피해 볼 수 있는 게 사실 문화관광계통이에요. 특히 문화예술 같은 경우 그냥 공연하나 취소돼 버리면 예산까지 다 없어져버리는 거 아니에요. 2년 내내 계속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대책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재난기금에서 최고 많이 들어갈 게 이거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 만약에 전체가 다 모이지 못 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 피해보는 문화예술인도 많을 것 아니에요. 지금 주는 재난기금이라는 게 거의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도 밖에 안 되는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만약에 공연 전체가 안 된다고 치면 다른 방안으로 해서라도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사실 없어져버리면... 제가 보기에 공연 어떻게 해요? 못하지. 다 취소되는 거거든요. 공연을 못한다고 했을 때 다른 방안이라도 생각하지 않으면 앞으로 내가 보기에 최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어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작년 하반기에 ASF돼지열병이 와서 모든 공연이 취소됐거든요. 금년에 1월 26일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 6월 말까지 모든 문화예술행사는 다 취소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책은 아무 지원책이 없어요. 국가재난소득 같은 경우는 모든 국민한테 지급되는 소득이니까 지급이 되는데, 저희가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따로 예산을 책정해서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것은 제로예요, 제로. 0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시만 문화예술을 해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이렇다고 하면 국가에서 어느 정도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서 지자체하고 매칭을 한다든지 해주면 좋은데, 국가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도 거의 방관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 부분을 살릴 수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방역하고 경제하고 동시에 갈 상황이지, 두 마리 토끼가 동시에 갈 상황이지, 무조건 방역만 간다고 하면 경제는 죽어 있는 상황이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방역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은 좋게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어느 정도 이게 진정화된다고 하면 상반기에 했던 모든 예산을 무조건 삭감하지 않고 하반기에 이월시켜서 문화예술을 더 활성화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다양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누가 이런 세상이 올 줄 알았어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2003년도에 사스가 왔고 2009년도에 신종플루가 왔고 2015년도에 메르스, 2019년도에 코로나가 발생된 건데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막말로 20년 이내에 벌써 4건의 사회적 질병이 발생된 거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것은 계속 예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해연도에 이게 발생됐다고 해서 당해연도에 대처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인류가 영원히 안고가야 될 숙제기 때문에 계속 대비를 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문화예술 부분이 지금까지 같이 모여서 공연하고 이런 형태라고 했으면 또 다양한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가장 피해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가 행사에 대한 지원금이라든지 문화예술행사 이런 것은 시기가 지나서 행사를 치르기가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하반기에 행사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원하고 활성화시켜서 조금이라도 그 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그래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줘서 우리 평택시 문화예술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그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힐링이 되는 기회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사실 같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문화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큰 혜택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그러니까 모여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요새 같은 SNS시대에 다양한 형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과거에는 컨택트(Contact)의 시대에서 사회적 질병이 발생되니까 언택트(Un-tact)시대로 갔다가 지금은 다시 온택트(On-tact)시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온라인공연 같은 것을 해서 그것을 유튜브라든지 다른 SNS채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같이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것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번에 비근한 예로 월례조회 시간에도 공연하는 것을 촬영을 해서 새올행정에 게시해서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한국소리터 있잖아요. 운영을 민간에서 하고 있잖아요.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올해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그다음에는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문화재단에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렇게 조건으로 해서? 거기도 2년밖에 안 한 것 같은데요.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예, 2년 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2년이 원래 계약기간이에요?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문화재단을 출범시켰으니까 빨리 문화재단이 연착륙을 해서 우리 평택시의 진정한 문화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러면서 우리시에 있는 문화예술인들과 같이 잘 소통하고 융합하면서 선도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문화재단에 대한 기대도 많고 우려도 많았지만 어쨌든 시작이 됐으니까 문화재단을 통해서 우리 평택이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해금 위원입니다. 92페이지 좀 봐주세요. 실장님, 짧게짧게 대답해주세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외국교육기관 유치 실행계획 수립 및 유치활동 용역’비가 사고이월로 됐잖아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영귀

오영귀정책기획과장

위원님, 이것은 용역이 중지가 됐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중지? 그러면 안 하시는 걸로?

영귀

오영귀정책기획과장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잠깐 용역이 중지된 상태기 때문에.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올해는 하시는 거예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이 용역은 예산이 정책기획과에 풀비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것은 항만경제전략국 성장전략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전체 용역비는 3억 8,400만 원입니다. 작년 12월 4일 용역이 중지가 됐는데, 이것은 고덕국제화지구 내 외국대학이라든지 유수의 교육기관을 유치하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계획을 하는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용역을 중지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아,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네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기간이 저기돼서 딜레이 시킨 게 아니고.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완성을 할 거고요. 이게 내용적 범위는 유치의 여건이라든지 타당성 조사, 대상분석, 실행계획 이런 거지만 여기에 조금 더 포함할 게 있으니까 성장전략과에서 이것을 일단 용역 중지를 하고 더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중지했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것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잖아요. 이것은 꼭 시행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꼭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그럼요.

해금

이해금위원

정책기획책과에서 94페이지 봐주세요. ‘시민공약평가단 구성 및 운영 용역’이라고 해서 이것도 용역비 사고이월 시키셨네요? 94페이지 하단에. ‘시민공약평가단 구성 및 운영 용역비’ 해서 1,600만 원 정도 이월시키셨는데. 이것도 용역비네? 평가단 구성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이것은 평가단이 구성이 다 됐고요. 이 사업은 시장님 공약사업이거든요. 공약사업으로 평가단 구성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민선7기가 되면서 11대 분야 153개 공약인데, 4년간 공약 이행에 대해서 시민의 평가를 받아보도록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 건데, 이것은 사고이월을 시켰지만 집행을 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거 2번인가 평가단이 구성돼서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이에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문화예술과 126페이지 좀 봐주세요. ‘평택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서 7,700만 원 명시이월 시키셨잖아요. 이것은 준비가 안 돼서 이월시키신 건가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지급 시기가 미도래 돼서 이월시켰던 거고요. 올해 4월 달에 전액 집행완료 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4월 달에 집행완료된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보시면 ‘전수교육관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라고 해서 2,400만 원 이월시키셨잖아요. 이건 뭡니까?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시켰던 거고요. 1월 31일에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알겠습니다. ‘팽성읍 객사주변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18억 원이죠?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객사를 넓히는 거죠?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진입하는 앞부분을 토지를 매입해서 진입로를 넓히는 계획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게요. 해마다 객사 행사를 가면 너무 좁아서. 거기 위치가 괜찮긴 한데.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현장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저희 평택에는 문화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문화재는 최대한... 그런 경우는 확대를 해서 문화재를 잘 정비·보존해서 후대에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시다시피 객사 앞이 민가로 되어 있거든요.

해금

이해금위원

예. 상가죠.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상가로 되어 있어서 객사가 그 뒤에 있기 때문에, 도로에서 잘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앞에는 다 매입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보상관계 때문에 이게 저기된 거예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보상협의 하는 과정에서 지연돼서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잘 협의해서 빨리 조치할 계획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올해에는 마무리 지을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길거리행사부터, 거기 입구에 도착하면...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행사할 때 그 앞에 넓게 할 수 있도록, 양쪽으로 하는 거니까.

해금

이해금위원

거기가 ‘고풍적으로 생겨서 굉장히 보존하고 싶다.’ 주민들도 그랬고. 시장님도 재작년에 행사할 때... 너무 좁고 협소해서 시민들이 많이 와서 구경을 하셔야 되는데 못 들어와서 못 하신 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빨리 하셔서 해결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148페이지에 보시면 ‘시·도비 정산 잔액 반납’이라고 해서 이거 도비를 반납한 건가요? 아니면 시비 플러스 도비인가요? 뒤에 9,300만 원 있는데.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정산반납한 것은 도비 정산 반납한 내용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반납하셨어요? 도비가 내려왔는데 반납하시면 안 되죠.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아니, 이것은 매칭이기 때문에. 국비, 도비, 시비는 매칭이기 때문에... 이게 국·도비를 다 집행하고 시비를 보조하는 사업이 있고, 국·도·시비가 일률적으로 매칭되는 사업은 나중에 정산을 해서 그에 대한 것은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네요? 알겠습니다. 관광과에 167페이지 좀 봐주세요. 물품구입비로 해서 남긴 건가요? ‘내리캠핑장 운영’이라고 해서 340만 원 사고이월 시키셨는데, 이것도 혹시 집행된 건가요?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예, 현재 집행 다 집행됐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172페이지 보시면 ‘내리캥핑장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조성하다가 미집행된 건가요? 저희가 저번에 방문했을 때는 거의 사업이 완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고이월로 3억 3,000만 원 정도 이월시키셨거든요.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이게 기간이 오래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고이월로 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완벽하게 집행이 되고 시설이 다 꾸며진 상태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게요.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시설을 예쁘게 꾸며놓으셔서 홍보도 위원들이 많이 하고 계신데. 집행이 다 된 상황이라는 얘기죠? 187페이지 정보통신과에 보시면, 지금 이게 ‘시스템 구축 감리용역’, ‘콜센터 입구 간판 및 열차단 필름 설치’라고 해서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아직 설치가 안 된 건가요?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이게 공기가 2020년 1월 20일까지입니다. 저희가 다 완료했습니다. 다 집행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밑에도 보시면...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예. 그것도.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다 끝났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 203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것은 ‘방범CCTV 설치’ 하신 것 같은데, 130개 설치한 건가요? 설치를 하시고 이것도 2억 3,000만 원 정도 이월시키고 사고이월까지 시키셨는데, 이건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206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것도 도비로 내려온 것 같은데 ‘범죄사각지대 CCTV 설치’ 17개소 하시고 돈이 9,700만 원 남은 건가요?

9,700만 원에서 나머지는 쓰시고 740만 원이 남아 있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좀 설명을 드리면 예산회계법 상 이월이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는데요.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월시키는 사업이고, 예산 자체를 이월시키는 거고요. 사고이월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결산회계연도가 1월 1일~12월 31일까지인데 12월 31일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공기가 3개월짜리를 11월 달에 계약을 한다든지 하면 내년 1월이나 2월에 준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성 못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당연히 사고이월을 시켜서, 계약은 11월 달에 하지만 준공은 1월 달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1월 달에 준공해서 정산을 하는 케이스거든요. 이게 결산서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표시된 상황입니다. 사업은 다 끝난 상황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다 끝난 거예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207페이지 이것도 도비인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방범CCTV 설치 때문에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웬만하면 우리 평택시 업체들한테 줄 수 있게끔. 타지 분들한테 주지 마시고. 입찰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장님도 이것에 대해 누차례 부탁 말씀 드려서 ‘웬만하면 평택시 업체를 선정해서 줘라.’ 지금 평택시 업체들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탁 말씀 드릴게요. 지금 평택시 업체들이 코로나 19 때문에도 그렇지만, 여러 방면으로 소상공인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으니까 잘 구분하셔서 업체 선정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정부합동평가를 받고 있는데 정부합동평가를 받다 보면 장애인 제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구매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요, 저희 기조실에서 정부합동평가를 받지만 각 부서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을 할 때 ‘평가를 잘못 받더라도 만약에 우리 관내에 그 제품을 생산할 업체가 있다면 평가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 우리 관내에서 세금을 내고 사업을 하는 기업이 있고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있는데,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타 지역에 있는 제품을 사다 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케이스예요. 관내에서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예산회계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런 공사를 발주해서 관내의 업체들이 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는 그렇게 갑니다. 저희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게 입찰이 되고 계약이 됐을 경우에 같은 업자, 같이 하시는 분들의 알력이라든지 문제가 되는 있는 경우는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실장님이 노력을 해주신다니 믿고 우리 관내 업체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이해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CCTV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기에 연결해서 질문 을 드리면... 제가 앞에 진행사항을 모르고 중간에 투입된 점을 이해해주시고요. 중앙동 관련해서 제가 CCTV설치 문의를 드렸더니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동사무소에서 배급받은 건 2개뿐인데,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돌려서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CCTV와 관련해서 각 동네마다 할당이 돼서 나눠지고 이런 시스템인가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읍·면·동장님들의 행정능력입니다.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 평택시에 CCTV를 설치하는데, 저희가 2,000개 정도의 방범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매년 예산 범위에서 이것을 할 때, 저희가 읍·면·동에서 CCTV 신청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요. 예를 들어 100개가 들어와도 예산 범위 내에서 금년도 예산은 30개 밖에 못하는 상황이면 1~30번까지 순위를... 일단 급한 데가 있으니까 순위로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지역별 안배도 염두에 둡니다. 특정 지역에 이게 많이 설치가 된다면 소외지역은 또 못 맨날 못 하는 거니까. 저희가 예산 범위에서 설치를 했어도 꼭 필요한 경우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다시 현장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예산잔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그것을 활용해서 설치를 해주는 입장이에요. 위원님이 그렇게 문의를 했을 때 그렇게 성의 없게 답변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는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읍·면·동에서 만약에 그렇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곳이 금년도에 신청대상에 선정이 안 됐지만 예를 들어 학교 앞 취약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방범취약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든 검토해서 설치하고 있고요. 신청을 해서 설치하는 걸 가지고 너무 지연된다든지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저보고 ‘좀 힘을 써서 CCTV 좀 가져다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저희도 같은 공무원인데 저희가 읍·면·동장들을 폄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읍·면·동장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꼭 필요하다면 저희한테 건의를 하면 저희도 거의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면 중앙동에 CCTV 좀 몇 개 더 배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CCTV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 물론 방범용도 있겠지만, 이번에 그 지역은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후된 구도심 지역일 경우에 골목이 비좁다 보니까 간밤에 차량이 쓰레기를 투척하고 가신다거나 이런 일들이 문제가 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CCTV가 필요하다는 안건 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CCTV와 관련해서는 범죄뿐만 아니라 쓰레기와 관련해서도 가점을 주셔서 배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59페이지에요. 이것도 그냥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데요. ‘한국민족음악도서관 2차 자료구입’이 많이 나갔죠.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요. 이게 3억 인가요?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도서관인데요. 음악도서관에 3억 원 해서 주요 유물 중에 5,000여점이거든요. 1차가 165점을 한 거고 2차가 5,000여점 해서 3억 원 정도 자료 구입을 한 겁니다. 저희가 근현대음악관이 7월 말쯤에 개관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옛날 근현대음악과 관련되어 있는 고문서라든가 고음반, 엽서라든가 희귀한 자료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 드리겠는데요. 기증하시는 분이 따로 계십니다. 그 분이 7만 여점을 기증했는데, 그중에서 유물가치가 있는 것들은 일부 매입을 했고요. 사실 7만여 점이기 때문에 아직 다 분류작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도 해야 되고 그래서 1차, 2차 그런 작업도 하지만, 거기가 복합공간이 됩니다. 작은 도서관도 2층에 생기고 3층에는 여러 가지 고문서라든가 고음반 같은 자료를 전시도 하고요. 그리고 고음반에 있는 음원들을 디지털 음원화 해서 검색해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고요. 여러 가지 전시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할 계획이에요.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니까 희귀한 그런 것에 대한 비용과 시설비가 다 포함된 금액이 이렇다는 말씀이시죠?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저는 이걸 보다가 사실 ‘민원복’이라는 단어를 보고서는 이게 뭔가 하고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옷이더라고요. 자치행정과 이쪽에서는 민원복 구입에 관련된 예산이 많은데. 그러니까 ‘민원인을 상대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아까 전에도 잠깐 말이 나왔지만, 특히 세금 관련돼서나 돈을 내려고 시청을 방문하신 민원인들이 ‘민원인을 대하는 것들이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특히 세정과에서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민원복을 입는다는 건 ‘민원인에 대한 친절을 우리가 고민하겠다.’ 그리고 ‘민원인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의미가 담긴 거잖아요. 그래서 당부 드리고 싶은 건, 특히나 돈 관련돼서는 사실 예민한 마음으로 오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친절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우선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창구 직원에 한해서 민원복을 구입해서 입고 있습니다. 친절도는 교육 열심히 해서 친절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권현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4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농정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농정국장님께서는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환경농정국장 유병우입니다. 평택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최은영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회계연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8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표입니다. 환경농정국 소관 6개 부서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2,310억 8,300만 원으로 이중 2,009억 5,200만 원을 집행하고 158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3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32억 9,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44억 4,700만 원, 이월액은 18억 6,700만 원, 집행잔액은 69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95쪽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등 16개 사업에 12억 3,0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96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2개 사업에 6억 3,700만 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 96쪽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3,600만 원은 전기자동차 구입비 지원 후 집행잔액이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66억 5,800만 원은 조기폐차 등 보조금 지급 후 잔액입니다. 98쪽 지자체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운영 1,500만 원은 대기오염 측정소 2개소 설치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 현액은 924억 1,725만 원으로 지출액은 889억 1,268만 원이며, 이월액은 9억 8,164만 원, 집행잔액은 25억 2,292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20쪽 농업부산물 파쇄 시범사업 등 4개 사업에 9억 2,0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118쪽 자원 재활용 활성화사업 등으로 재료비 등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 119쪽 민간위탁금 7억 8,353만 원은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에 따른 잔액이고 126쪽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억 7,910만 원은 인건비와 피복비 등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환경지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6억 1,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9억 6,400만 원, 이월액은 6억 2,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32쪽 방치 및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비 5억 3,0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8,600만 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 131쪽 환경지도활동비 지원 1,300만 원은 차량과 관리기기 통신비 등 집행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758억 5,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673억 7,600만 원, 이월액은 49억 9,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4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38쪽 농정운영 역량강화 700만 원 등 8개 사업에 15억 2,2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140쪽 야막리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에 6,700만 원 등 7개 사업에 14억 1,900만 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140쪽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비 8억 8,900만 원 등 3개 사업에 20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 137쪽에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3,800만 원 등 집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138쪽 농업인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 8,700만 원은 2019년 3분기부터 고3학생의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6쪽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사업비 7,100만 원은 자가살포 증가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GAP안전성 분석 지원사업비 9,300만 원은 토양수질 등 안전성 검사비 지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축수산과 세출예산은 267억 9,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81억 6,400만 원이며, 이월액은 73억 8,100만 원, 잔액은 12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81쪽에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비 1억 원 등 19개 사업에 66억 7,0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186쪽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등 6개 사업에 7억 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 178쪽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6,700만 원은 사료작물 작황 감소 등에 따른 잔액이며, 181쪽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비 1억 7,000만 원은 계약단가 하락으로 발생된 잔액입니다. 184쪽 방역선진형 동물복지농장 지원사업비 1억 9,600만 원은 사업 포기 및 배정금액 이하 사업 추진 등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식품정책과 소관입니다. 식품정책과 세출예산은 11억 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0억 8,8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 206쪽 위생업소 음식문화 개선사업비 52만 원은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 추진관련 여비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63쪽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1억 5,400만 원으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4개소에 대한 시설물 유지비와 민간위탁 운영비 등으로 64억 5,700만 원을 집행하고 예비비 51억 8,700만 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467쪽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01억 7,435만 원으로 지출액은 461억 3,500만 원이며, 잔액은 140억 3,9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비비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농정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환경농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농정국 소관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89쪽 잠시 보시죠. 환경농정국의 예산 집행비율이 86.9%인데 환경정책과를 보니까 예상 집행률이 73.4%인데 거의 20.9%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이 정도로 남아 있을 거면 3차 추경이나 이때쯤해서 정리를 하고 들어갔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작년 추경에 운행차경유배출가스 사업비 등을 많이 세우다 보니까 지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월해서 금년에 거의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명시이월된 금액하고 사고이월된 금액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또...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해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보통 한 50억 정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추경 예산을 별도로 정부에서 했습니다. 미세먼지만 관련해서. 그래서 저희 시에 미세먼지 추경으로 당초 예산보다 2배가 많은 한 130억을 추경만 9월 10일쯤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10월, 11월, 12월까지 사업을 한 결과 나머지 66억 정도를 이월해서 쓰는 게 아니라 새로 편성해서 쓰는 걸로 하고 전부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 시 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모든 시·군이 평균 한 50억에서 60억 정도는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9월 넘어서 추경으로 미세먼지 예산이 편성돼서 그런 사유고요. 저희가 그래서 2020년도에는 이 예산을 거의 다시 받아서 144억으로 운행차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럼 미세먼지쪽 사업 때문에 금액이 많다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거기에 66억이 잔액이 됐습니다. 대부분 그 잔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환경지도과를 보면 집행률이 상당히 낮아요. 약 59.8% 정도인데 명시이월금액을 보면 33.2%예요. 물론 이게 또 아까 마냥 추경 쪽에서 확보돼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업예측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도 도비가 추경 때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전액 집행이 됐고요. 명시이월로 잡혀 있는 것 중에는 청북에 폐기물이 지금 쌓여 있는 게 있는데 처리방법에 관해서 지금 주민들하고 토의를 해서 결정을 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계속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못해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주민들하고 의결 을 거쳐서 처리할 예정이고요. 그때 다 소진할 생각입니다.

강정구위원

대부분 국비사업들이 하반기에 내려오는 이유가 뭔가요? 국비 확보가...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아니고 도비였는데 3회 추경 때 내려와서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랬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 93쪽에 보면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이 지급됐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야생멧돼지 포획장비 구입비로 돼 있는데 멧돼지 포상금하고 포획장비로 인해서 한 것은 아니죠?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약간 다른데요. 여기 기타보상금에서 한 것은 야생멧돼지를 잡으면 도에서 도비를 10만 원 주고요. 시에서 또 별도로 밑에 시비를 세워서 10만 원 줍니다. 그래서 멧돼지 한 마리에 20만 원을 수렵단이 받고요. 환경부로 이분들이 또 신청하면 20만 원을 별도로 받습니다. 여기 세워진 것은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멧돼지를 10마리밖에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10마리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을 했고, 나머지는 저희가 모아서 금년도까지 하면 멧돼지를 총 28마리를 잡았습니다.

강정구위원

포획장비로 잡은 건가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엽사로 잡고요. 이 장비는 뭘 쓰냐면 렌치라고 멧돼지를 잡으면 보통 산 중턱에 죽어 있습니다. 사람이 못 끌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짚차에서 렌치라고 걸어서 끌어당기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구입해 드렸어요. 이것을 아래쪽으로 끌고 내려와서 매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장비하고 실탄비하고 그런 용도로 지급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홍보물 현수막 제작비 등으로 해서 금액이 지출돼 있고 명시이월금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현수막이 장소하고 이것 때문에 늦게 설치돼서, 이월한 것은 저희가 전부 현수막을 다 게첨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아닌데요? 제 말은 예산을 잡아놓고 실제 실행한 금액에 비해서 명시이월된 금액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건건별로 저희가 한 게 아니라, 멧돼지를 한 번에 한 마리씩 준 게 아니라 일괄로 연말까지 모아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다소 이월해 가지고 집행을 해서 이렇게 명시이월이 좀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되도록이면 명시이월금액 같은 것은 안 나오게끔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나은 것 같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하나 궁금해서 질의 를 드리는데 96쪽에 보면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비가 있는데 소형버스들에 관해서는 전기차들을 지원해 줍니까?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현재는 승용차하고 초소형만 하고요. 민원이 좀 들어온 게 있습니다. 교회라든가 미니 버스 같은 것. 그런데 아직 버스에 대해서 작년에 수요조사만 했고요. 만약에 수요가 많으면 내년에 국가에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강정구위원

예산이 현재는 없고 그 구입비가 없었다는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3쪽 잠깐 보세요. 대부분 거기에 항목이 잡혀 있는 것들을 보면 지출액이 전혀 없어요. 명시이월로 대부분 다 넘어갔는데 금액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아까 마냥 하반기에 자금들이 확보가 돼서 이런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죄송스럽지만 미세먼지가 작년 추경에 9월 넘어서 대부분 예산을 엄청 많이 내려보냈습니다. 저희 시만 해도 180억 정도가 내려와서 그 금액이 소진이 좀... 사업계획 같은 것 때문에 다소 이월해서 소진한 게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전혀 이행이 안 됐다는 게...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여기 보면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안중에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조달구매해서 오는 상태라 조금 사업이 딜레이되는 게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질의 좀 드릴게요. 114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이죠? 지금은 에코센터가 지어졌으니까 이쪽에서 처리하겠지만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처리비 같은 경우에 시에서 집행을 하고 수집운반업만 별도로 민간위탁을 줬던 거죠?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수집운반업하고 처리하는 건데 반입료나 그런 것은 다 시에서 지급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것은 처리한 거고요. 그런데 제가 예산을 보니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들에 대한 민간위탁의 비용이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암만 찾아봐도 없던데? 결산서 내용에 보면 어디에 잡혀 있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4군데인가요, 5군데인가요?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5군데입니다. 113쪽 하단에 406억 주요집행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비해서 359억 6,100만 원 잡혀있는 게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아까 몇 군데라고 했어요?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5군데입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대략적인 액수는 자료를 안 봐서 모르겠지만 많은 데는 100억 정도가 넘고, 적은 데들은 몇 십억 정도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에다가... 가로수 청소원은 별도로 주는 겁니까? 위탁업체에다 같이 주는 것 아니에요?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같이 주면서 신도시에 가로청소 새로 생긴 그 구역에 대해서 청소하는 것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인 것은.

강정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이라는 게 그 뜻대로 배출업체로부터 최종 처리하는 데까지 이동을 해 주는 비용들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생활폐기물 업체들, 지금이야 에코가 들어와서 그럴 일이 없었다고 치지만 그 전에들 보면 그 업체 생활폐기물들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생활폐기물이 예를 들어 아파트에서 나오면 그것을 싣고 최종처리 소각장이나 매립지나 이런 데 직접 운반을 해 주는 게 수집운반업이잖아요. 중간에 들르면 안 돼요. 맞죠? 예를 들어서 그것을 사무실 있는 데로 갖고 들어간다든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한해서만 적재 창고를 지어서 지어서 거기에서 며칠간 보관할 수는 있지만 일반론적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생활폐기물을 수거해 오면 실질적으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지 못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육안상으로 분리해 가지고서 다시 박스에다 실어서 수도권 매립지로 가고 안 되는 것은 또 별도로...

강정구위원

그러려면 적재창고에서 분리를 해야죠. 그런데 거기다 안 하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번에 평택항으로 들어온 필리핀 불법폐기물도 처리과정에서 문제가 됐었지만 이게 들어오다 보면 그것을 분리할 수 있는 데들은 대부분 수집운반 업체에서 적재 창고나 이런 데를 지정해서 거기로 갖고 들어와서 분리하게끔 돼 있는데, 지난 번 같은 경우는 물류업체로 직접 계약을 맺어서 그쪽에서 분리를 하다보니까 환경단체들하고의 마찰이 있었던 부분은 기억하고 계시죠?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지금 저는 법 적용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 하면 대부분 계약을 맺으면 과업지시서가 반드시 따라다니죠?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렇다면 계약 당사자하고 분명히 과업지시서가 만들어졌을 텐데 그것을 다른 장소로 옮겨서 처리하려고 하다보면 과업지시서를 또 바꿔야 해요. 맞죠?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려면 그 계약한 당사자들하고의 과업지시서를 바꾸는 이행절차를 가져야 하는데 지금 대부분 일처리 하는 것을 보다보면 그 과업지시서를 무시하고 다른 쪽을 알아보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안 되는데 일부 어떤 문제 제기에 의해서 시에서 임의대로 과업지시서를 바꾸지 않고 가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면 그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그런 지적을 전에 한 번 한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2쪽 잠깐 봐주세요. 방치 및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비가 있는데 사고이월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옆에 보면 명시이월금액도 나오고 사고이월금액도 나오는데 꽤 많이 나왔어요. 명시이월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사고이월 비용이 어떻게 나온 거죠?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계약은 해 놓고서 전부 다 최종 처리한 게 금년도에 처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처리가 끝난 다음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사고이월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국비를 언제 받은 거예요?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국비가 아니고...

강정구위원

거기 옆에 보면 국비라고 써 있는데요? 세부사업에 보면 방치 및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국비)라고 돼 있잖아요. 중간 정도에 세 번째 칸. 국비를 받아가지고 그 옆에 내역 설명에 보면 명시이월금액도 나오고 사고이월금액도 나오는데 이게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하는 건데 어떻게 사고이월금액이 나오냐는 거죠. 시기가 언제 받은 거죠?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작년 하반기에 받은 금액이 되겠고요.

강정구위원

하반기요?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네.

강정구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로 넘긴 건 뭐고 사고이월비로 넘긴 건 뭐죠?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명시이월로 한 경우에는 정확하게 사용처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명시이월로 한 거고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서 정확하게 처리가 끝나야 돈을 주지 않습니까.

강정구위원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받아가지고 집행을 못 할 것 같았으면 굳이 계약을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다음에 계약을 해 버리지. 명시이월금액으로 넘겨버리고. 그게 맞는 것 아닌가요?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국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다가 직접 배정을 해서 준 비용이 아니고요. 재재배정 사항으로 돼서 한 사항입니다.

강정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농업정책과 질의 할게요. 140쪽 세부내역 세 번째에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국비)이 있죠? 현재 예산액 잡혀 있는 게 몇 군데 비용입니까?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오성 중심지 활성화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정구위원

그 한 군데만 말씀한 거예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민에서 관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민 주도로 공모사업에 의해서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주민들에 의해서 스스로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좋은데 이게 문제가 단점이 있어요. 뭐냐하면 민간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나중에 사업이 완성되고 나서 주체가 민간인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렇다보면, 오성 아까 말씀하셨는데 오성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여러 사업 중에서 하나가 뭐가 있었냐 하면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센터 건립하는 게 있었죠. 그러면 그것을 짓고 나서, 다행스럽게 지금 그것은 아마 청사랑 같이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로 짓는다는 것을 과정해 놓고 보면 그것에 대한 나중에 관리비, 예를 들어서 전기세나 청소용역비나 여러 가지 앞으로 벌어지는 비용들을 시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해야 한다는 거죠.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잘못하면 주민들이 참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든지 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때는 그런 부분을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 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예. 잘 진행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커뮤니티센터는 올해 6월 중에 착공을 해서 내년 하반기 쯤에나 완공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다 올해 끝날 것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이게 또 하나의 단점이 뭐냐 하면, 지금 아마 농어촌공사한테 위탁을 줬나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이게 주민들 주도로 해서 가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위탁을 줬는데 과연 커뮤니테이션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염려스러워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런 사항은 살펴보고 적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143쪽에 보면 이것도 그것의 하나의 일종이라고 보이는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비인가요? 창내2리하고 덕우1리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국비 공모사업이죠?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예.

강정구위원

이게 국비 공모로 해서 됐는데 지급하는 것은 왜 시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올해부터 지방이양으로 해서 넘어왔습니다. 일부는 저희들이 자부담하고 그러던 부분들인데 전액 시비로 넘어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국비로 공모를 받았는데도 시비로 받는다는 겁니까?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예.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중간에 변경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에 하나만 질의 할게요. 맨 마지막 200페이지 봐주세요. 지금 여기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나와 있는데 상당한 금액을 반환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도비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소진을 하는 게 시를 위해서도 낫다고 생각되는데 왜 이렇게 보조금 반환금액이 많죠?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생기면서 살처분 보상금이 책정돼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질병이 발생됐을 때 보조금으로 나가는 건데 지금 남부지역에는 발생이 안 되고 북부지역에 많이 발생되다보니까 남부지역을 깎아서 북부지역으로 돈이 다 간 상태입니다.

강정구위원

북부지역으로요?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예.

강정구위원

이게 반납금인데요? 북부지역 보조금 반납금이면 예를 들어서 국가나 도에 반납한다는 것 아닙니까?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워낙에는 질병이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돈을 세워놨다가 지금 남부지역에는 발생이 안 되고 북부지역에 발생이 되다보니까 남부 것을 깎아서 북부지역으로 전부...

강정구위원

북부라는 게 평택시의 북부가 아니고...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아니죠. 경기도 북부.

강정구위원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더 안되는 게, 반납금액이 많은 것은 지금 설명했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일부 남은 돈을 반납하고 이자까지 반납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왜 남습니까? 국고보조금 반납금하고 시·도비보조금 반납금들 내역설명에 보면 반납금액들하고 이자들 이런 것 다 반납을 했는데 그 액수가 왜 많느냐는 질의 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고, 200페이지 밑에 보면 집행잔액이 나오잖아요. 집행잔액이 나오지 말아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 국고나 도비 보조금이 100억이 들어왔는데 20억밖에 소진을 안 해서 80억을 반납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이자도 반납했다고 항목에 적혀 있는데 어떻게 이 잔액이 나오냐는 말이죠. 예를 들은 거지만. 지금 거기에 보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98만 5,160원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반납금에서는 예산 집행잔액이 14만 9,510원이 남아 있잖아요.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별도로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으니까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농업정책과 보겠습니다. 슈퍼오닝 통합브랜드 홍보사업을 펼치고 계십니다. 20억 3,000만 원 짜리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혹시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 평택시 농수산물 브랜드 가치가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충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숫자로는 생각을 안 해 봤거든요.

윤하

이윤하위원

환산을 안 해보신 거고?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과연 이게 브랜드로서 어떠한 가치가 있을까라는 강한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년도까지 삼성그룹이 브랜드가치가 72조 3,000억 원이었답니다. 현대자동차가 17조 원. 재산 가치가 아니라 브랜드 가치로만. 그 정도로 엄청난 브랜드 가치가 있는데, 우리 평택시 슈퍼오닝이라는 브랜드는 결국은 평택시의 브랜드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데 있어서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쭙겠습니다. 횡성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한우가 떠오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임실하면 뭐가 떠오르죠?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치즈가 떠오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평택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슈퍼오닝이 떠오릅니까? 안 떠오르시죠?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최근에 설문조사한 것을 보면, 넓게는 설문조사를 안 했지만 관내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평택항이고 두 번째가 슈퍼오닝이라고 답변들을 하셨거든요.

윤하

이윤하위원

평택시민들께 여쭤봤을 때는 그렇게 답변할지 모르지만 서울역 앞에 가서 “평택하면 떠오르는 브랜드가 뭐가 있겠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슈퍼오닝이라고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인가는 집행부로서 반성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슈퍼오닝 집행내역을 보면 홍보 및 직거래행사 부스설치에 20억 원을 집행하셨어요. 집행내역을 보면 순수 홍보하고 직거래 행사 부스 설치하고 같이 집어넣어놨거든요. 내역설명이 조금 부정확하지 않느냐. 그럼 정확하게 홍보에는 얼마 사용하셨어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세부 항목에서 전체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저희들이 미디어나 전광판, 각종 SNS 이런 데 통해서도 홍보가 많이 나가고요. 부스 설치하고 그러는 것은 박람회 같은 것들 하고 직거래 행사들인데...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홍보비하고 부스 설치하고는 엄연히 항목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세세한 항목들은 따로 분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분리해서 기재를 해 놓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순수 홍보비는 얼마가 집행됐습니까?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여기 자료에 보시면 20억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들이 미디어 같은 데로 해서 하는 것은 약 10억 원 정도 하고요.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도 한 6~7억 정도 나가고요. 나머지 박람회, 그리고 직거래 이렇게 해서 쓰여졌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순수한 홍보비로 한 16~17억 정도가 사용되고 나머지는 부스...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간접적으로, 그것도 다 홍보라서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평택시에 슈퍼오닝브랜드 홍보 말고 소통홍보관실에서 책정되어 있는 홍보비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계시죠?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소통홍보관까지는 제가 살펴보지 않았는데요.

윤하

이윤하위원

소통홍보관실에 홍보비가 41억 정도 책정돼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구가 52만 넘어가고 60만, 70만을 바라보는 평택시의 홍보비가 늘 부족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40만 이상의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그래도 홍보비가 많은 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슈퍼오닝 통합브랜드 홍보비까지 합치면 상당하다는 거죠. 41억에 16~17억을 플러스하게 되면 거의 60억에 가까운 홍보비를 사용하면서도 평택시에 대한 제대로된 홍보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 주관적이나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일반 평택시민분들께서 “왜 대중매체에서 평택이라는 브랜드 홍보가 많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슈퍼오닝 브랜드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평택시 소통홍보관을 통한 홍보하고 평택시 농업정책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슈퍼오닝 통합브랜드 홍보하고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된 시너지 효과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한 6년 전에는 소통홍보관으로 한 번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슈퍼오닝에 지급된 예산이 한 2억 원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농업인들이나 단체들이 꾸준하게 요구를 해서 현재 농업정책과를 다시 홍보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슈퍼오닝 홍보를 많이 해서 현재 농산물 가치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일산에 갔을 때 버스정류장에 서 있는데 아주머니 세 분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 분이 자기는 평택의 슈퍼오닝을 먹는다고 하니까 옆에 있는 분이 슈퍼오닝을 잘 모른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는 잘 모르는데 좀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께서 “평택의 슈퍼오닝 유명한 쌀 몰라?” “되게 맛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천쌀을 한 20여년 동안 먹었는데 슈퍼오닝쌀 먹고 나서 너무 맛있어서 제가 바꿨다.”고 하면서 저희들한테 일부러 전화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그러냐하면 슈퍼오닝은 일단 브랜드로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품질을 관리하고 꾸준하게 홍보해서 가치는 많이 올려놨습니다. 다른 브랜드들을 얘기해서, 방송이라서 그렇게 말씀 못 드리지만 일부 농산물들은 지역 인지도가지고는 가치가 많이 올라갔을지 몰라도 품질관리 면에서는 꾸준하게 하지를 않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승자는 저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슈퍼오닝브랜드 가치가 떨어져 있다든지 그런 쪽에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지자체, 예를들어 시흥이나 파주 김포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전체 홍보비가 26억, 25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평택시는 비슷한 인구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홍보비를 쏟고 있는데 분리가 되어 있다보니까 시너지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라는 판단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집행부의 생각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슈퍼오닝 전혀 모르진 않겠죠. 당연히 많이 알고 있겠죠. 그것을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전에 평택시의 통합 홍보부서에서 슈퍼오닝을 취급했었는데 분리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방송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어떠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극복하고 실질적으로 60만, 70만, 80만이 가기 위한 평택의 종합 브랜드 홍보를 할 수 있는 통합부서가 저는 생겨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0억씩 홍보비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사용했다라고 해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소통홍보관 쪽에서 홍보하고 있는 것하고 같은 통합브랜드로 같이 가는 게 좋지 않겠나 라는 측면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방송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거북스러운 말씀이 있어서, 무슨 얘긴지 아시죠?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브랜드 가치를 충분히 올릴 수 있고 더불어서 평택시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180페이지 보겠습니다. FTA대응 양돈 및 양계 경쟁력 강화사업(명시이월) 이렇게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축수산과, 어제도 제가 다른 부서에서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결산 주요집행현황에, 정답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 해놓으셨어요. 내역설명 자체를 아주 완벽하게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면 주요집행내역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월내역도 5,500만 원에 대한 명시이월 내역이 정확하게 기재돼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기재를 해놓으셨어요. 저희 의원분들께서 별도로 질의 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부서 같은 경우 대다수는 아니지만 많은 부서에서 집행내역하고, 예를 들어서 1,006만 8,000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내역만 돼 있어요. 그리고 집행내역 밑에 맨 앞의 좌측에 있는 세부내역 중에 양계 경쟁력 강화사업, 잔액 이렇게 돼 있단 얘기죠. 그러면 의원님들이 꼭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월내역도 마찬가지고. 집행내역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잘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전년도 것도 제가 봤어요. 축수산과. 굉장히 잘해 놓으셨어요. 이것은 타부서에서 굉장히 귀감이 될 만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타부서에서도 주요집행현황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성의를 보이고 기재해 주셔야만 예결특위나 일반 상임위 활동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잘해 놓으셨습니다. 칭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환경과가 환경정책과와 환경지도과로 나눠졌죠? 2019년도 예산서에 보면 환경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환경정책과랑 환경지도과, 우리 결산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조직개편 먼저 그렇게 했잖아요?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물론 지금 환경분야에 예산이 많이 증액되고 있는 건 현실적으로 맞는 얘긴데 환경과 때는 예산액이 106억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환경정책과에 332억 9,000만 원, 환경지도과에 16억 1,200 만 원에서 349억이 섰거든요. 다른 부분에서 환경분야가 이쪽으로 또 들어온 데가 있나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미세먼지 사업으로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사업 예산이 대폭 전국적으로 다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등급 차량은 가급적이면 조기폐차를 다 유도하고 조기폐차가 안 되는 것은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하는데 그 예산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50억 짜리가 보통 180억 이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것은 알고 있죠. 경유차 폐차하고 매연가스 저감장치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3.3배가 늘어났는데 이게 좀 의아스러워서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거기에다 저희가 수소차를 전국에서 최고 많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자동차때문에 좀 많이 늘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친환경자동차가 이쪽으로 들어와 있어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친환경자동차도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자동차 보급을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수소가스충전소도 여기서 다루나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충전소는 신성장과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리고 332억 9,000만 원인데 지출액이 244억 밖에 안 돼요.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물론 되는 것은 맞는데 이렇게 많이 돼야 할 이유가 있나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추경을 9월 10일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미세먼지 예산을 본예산 보다도 2배 반 정도를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 때문에 집행잔액하고 이월사업이 좀 많았습니다. 경기도나 전국적으로 비슷한 현상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래도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증액되다 보니까 자세히 챙겨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132쪽에, 이게 장소가 어디죠? 폐기물 처리하는 데.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양이 많아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서 처리해야 할 곳이 청북의 고렴리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한 군데 지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여러 군데 하는데 다른 데는 다 처리를 완료했고요. 청북 고렴리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업자 측에서 제안 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이 결정나는 것을 보고 처리를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명시이월 금액이 좀 남아있는 사항이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명시이월 금액이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너무 많이 남아있잖아요?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5억 3,500만 원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예산이 14억 7,000만 원에서...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14억 7,000만 원인데요. 이 중에서 보면 순수한 시비가 있고, 폐기물처리 사업체가 보증보험으로 걸어놔서 저희가 행정대집행하는 금액을 시비로 전환해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지금 한 거고요. 그다음에 도비가 좀 있고요. 그래서 도비하고 우리 순수 시비,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업체 보증보험료.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된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서탄 것은 지금 어떻게 됐죠?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서탄 것은 폐기물이 지금 일부가 있는데 조치명령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먼저 업자 고발했죠?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끝나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제도 잠깐 언급했었는데 우리가 오지라고 할까, 방치된 장소가 있잖아요. 그러한 데를 뭐라고 표현해야 해요?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방치폐기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의

홍선의위원

방치폐기물들인데 눈에 안 띄는 장소, 그런 장소에 보면 지금 굉장히 많이 방치돼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한 2번 정도인가 방치폐기물 처리했죠?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예. 방치폐기물은 지금 나누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폐기물 처리업체들이 방치하고 치우지 않는 것을 하고 있고요. 생활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은 자원순환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지금 시골지역 다니다 보면 심각한 상태예요. 그런데 큰 비가 오면 거의 천변에 이렇게 늘어놔 있다고요. 그래서 자연을 훼손시킬 소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것을 예산을 세워서, 작년에도 두 번 정도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쓰레기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시에 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사각지대라고 할까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하면서 많이 발견이 되는데 보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장 회의 때도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바로 우리한테 알려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도 하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우리 환경을 정화하는 차원도 있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질을 보호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예산이 좀 어렵더라도 넉넉히 세워서 빨리 빨리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홍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농정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환경농정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항만경제전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항만경제전략국장님께서는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항만경제전략국장 한병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은영 위원장 님을 곽미연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전체 결의안 을 주셔서 국립과학관 유치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경기도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경기도 대표로 해서 중앙에 심사를 받는데 전국에서 하나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선정되게 된 가장 큰 요인이 저희 지리적 이점이나 여러 가지도 있지만 제일 큰 요인은 의원님들이 보여주신 유치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것이 가장 크게 반영이 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국 전체 예산현액은 965억 7,637만 원입니다. 이 중 585억 9,781만 원을 집행하고, 265억 5,27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14억 2,578만 원이 되겠습니다. 21쪽, 항만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18억 9,667만 원이며, 99억 6,022만 원을 이월하고 80억 8,93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평택항 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비 42억 5,469만 원을 관련 행정절차 추진으로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서해대교 주변 항만친수시설 조성사업 시설비 66억 7,976만 원은 사업대상지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비 21억 2,962만 원은 포락지 보상, 해수청의 정비공사 지연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아쿠아벨벳 프로젝트 사업비 중에서 포락지 보상, 해수청의 정비공사 지연으로 6억 원을 명시이월하고 7억 7,59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평택함 활용 해양안전 체험관 조성 연구용역비 8,000만 원은 거치 지연으로 전액 불용처리하였고, 시설비 20억 원은 공사가 지연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1쪽,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전체 184억 3,342만 원에서 144억 2,208만 원을 집행하고, 18억 1,83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K-move와 연계한 청년해외 취업지원 사업이 일본으로의 취업제한으로 인해서 3,6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평택 청년창업센터 운영사업이 2019년 6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추가 선정됨으로써 사업비 1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통복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비 36억 원은 공사가 올해 1월에 준공됨에 따라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4쪽,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2019년 사업 재신청과 선정으로 9,920만 원은 이월하고, 2억 9,901만 원은 올해 2월 준공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6쪽과 57쪽입니다. 평택사랑상품권 발행, 도비가 국비 관련입니다. 국비 지원과 청년 기본소득 발행유형 변경에 따라서 도비 8억 5,386만 원, 국비 1억 9,657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폐도서관 활용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사업이 「건축법」상 용도변경이 불가해서 3,0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성장전략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 256억 5,515만 원에서 144억 8,684만 원을 집행하고 111억 17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오성강변 르네상스 사업비 42억 119만 원을 연차별 사업추진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길음리 문화센터 건립 사업비 11억 4,443만 원을 주민의견수렴과 건축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수소충전소 설치사업비 30억 원은 2019년 3회 추경에 편성돼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시민유원지 조성사업 추진비 9억 2,115만 원은 준공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73쪽~74쪽까지 평택호관광단지 도로공사 투자 사업비는 예산편성은 성장전략과, 사업진행은 도로사업과와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종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서 사업비는 많은 부분이 이월처리 되어있습니다. 다음 81쪽,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 중에서 어연한산 일반산단 감속차로 정비공사 1억 9,922만 원을 도로관리청인 경기도와 허가 협의 중에 있어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6,510만 원을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으로 불용하였습니다. 자동차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용역도 용역수행 기간이 부족하여 5억 2,75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산업단지 방음벽 설치사업 시설비 15억 6,602만 원을 입찰공고 관련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경기도 YES산단 육성사업비 6억 7,000만 원을 행정절차 기간 소요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비 5억 3,492만 원은 지원사업을 포기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6억 7,777만 원 중 33억 6,84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51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현액 40억 2,320만 원 중 13억 7,744만 원을 집행하고 23억 6,759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452쪽에 포승읍 마을앰프 방송시설 설치 등 3개 사업에 1억 5,4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포승레포츠공원 화장실 설치사업비 4,354만 원입니다. 포승레포츠공원 주변 진입도로 개설비 21억 7,001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6억 8,715만 원 중 2억 4,11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457쪽에 원정11리 마을회관 부지매입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4,750만 원, 460쪽에 내기5리 아파트 인터콤 설치 등 6개 사업에 9,360만 원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결산심사 과정이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수차례 지적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 과 이월액이 계속 발생하는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항만경제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항만경제전략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이월되고, 전용되고 그런 부분 국장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으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 평택함 활용 해양안전체험관 조성 사업 내역이 있습니다. 부지가 확정이 됐습니까?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부지는 지난번에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평택함이 와서 거치가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임시로 PNCT 부두에 거치가 되어있고, 해수부하고 지금 합의 된 사항은 현재 건설하고 있는 신평택여객터미널 뒤쪽에 그 부지로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제 확정이 된 겁니까? 아직도?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부지에 대해서는 확정을 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집도 짓지 않았는데 가구 먼저 들어온 꼴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가구를 어디다 처리하기가 불편하니까 일찌감치 컨테이너 박스 앞에 갖다놓고 가구를 집어넣은 꼴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그 부분은 저희도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수년전부터 협의가 돼 와서 그러던 중에 위원님 말씀대로 부지가 적기에 준비는 안 되고 또 해군 측하고 합의된 사항은 있고, 그러다보니 부득이하게 끌고 오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월들이 많이 됐잖아요. 거의 이월되지 않았습니까?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20억 원에 대한 명시이월 내역은 정확하게 뭐죠?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0억 원 명시이월이 돼서 이번에 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다 사용하게 된 돈입니다. 배를 인양해서 거치하는데 드는 비용이었고요. 작년 예산이라 이월시켰고, 올해 이미 4월 26일 쯤이 저희들이 인양을 완료해서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20억 원은 금년도에 다 소진이 된 거네요?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문제는 확정된 부지로 배가 또 옮겨가야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용부담이 이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거치해 놓은 곳이 ‘MT’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세월호 때 TV에서 많이 보셨던 바퀴 많이 달린, 그 장비가 별도로 장치 없이 현재 거치된 상태에서 바로 밑으로 들어가서 들어서 육상으로 1km 미만만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어느 정도나 들어갑니까?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예측은 어렵고요. 이동거리가 짧고 별도로 장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절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포장이사 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닐 거고,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동을 해야 되는 건데 비용 자체도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비용부담 측면에서 그렇고, 또 모양새도 그래도 건조해서 사용 충분히 하고 나라를 위해서 활용했었던 배가 사실은 지금 임시거치를 하고 이런 상황이 썩 보기 좋은 부분은 아니겠죠. 제대로 된 자리에 가서 안착해서 조성사업이 빨리 이루어져서 해양체험관이 완공이 돼야만 할 것 같은데, 제가 문제 아닌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은, 아까 최초에 말씀드렸듯이 집도 짓지 않았는데 가구 먼저 들어온 꼴이 돼버리니까 모양새도 우습게 됐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발생되니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조성사업을 빨리 추진하셔서 준공을 해서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안보체험이라든지, 해양안전체험, 또 여러 가지 볼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게끔 각별히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예,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의

홍선의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 사업이 마무리 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전부 이월시키지 왜 집행잔액으로 처리했습니까?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집행잔액으로 처리된 것은 그 사항에 맞게 집행된 것 중에 남은 잔액이고 고요. 저희가 대부분은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불용처리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명시이월을 20억 원 했잖아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명시이월 한 것은 아까 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올해 배를 가져오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배 구입비에 대한 경비인가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끌어오는 경비.

선의

홍선의위원

인양비?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예.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잔액으로 처리한 부분은요?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인양 및 거치를 하면서 사업비가 있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설계하고 설계 계약된 금액 외에 남는 부분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용역비 별도로 3,300만 원 했잖아요. 이게 사업이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5억 6,600만 원을 집행잔액 처리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중으로 사업비를 세웠나요?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아닙니다. 평택함을 인양 및 거치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2018~2019년에 2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이월을 25일 시켜서 올해 가져와서 소진을 하게 될 거고, 잔액이 남은 것은 설계하고 계약한 결과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절감되게 된 것은 저희들이 당초 인양을 할 때 인양해서 육상으로 올릴 때 크레인으로 원래 계획을 잡았는데 그것들이 바지선으로 해서 바로 올린 것으로 하면서 약간 절감된 측면이 있습니다. 당초 계획을 했을 때는 한 26억 원 정도 들어가는 가는 것으로 됐었는데...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면 지금 확정된 부지로 옮기는 비용까지 20억 원 안에 포함됐다는 거죠?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아닙니다. 지금 임시 거치하는 데까지 끌어온 비용이고요. 거기서 앞으로 2023년도에 신여객터미널 뒤 부지가 조성되면 그때 이전은 또 별도로 해야 됩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럼 이미 20억 원은 소진된 거죠?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2023년도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예.

선의

홍선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홍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21쪽에 보면 평택항 물동량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에서 예산집행잔액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베트남 쪽에 항로 개설한 거 지원해 주는 겁니까?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인센티브 예산 10억 원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3억 원 정도 잔액이 남은 것은 원래는 저희들이 해상특송장은 제작년 하반기에 개설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 지연이 되면서 작년 5월 달에 특송장이 개설됐고 실질적으로 8월 달 정도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해상특송장에 대한 화물들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늦게 개장되면서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한 2억 5,000만 원 되고 나머지 부분 합에서 3억 원 정도 됩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22쪽에 보면 평택항 그림그리기 대회가 있는데, 4,000만 원 예산 중에서 1,575만 9,000원이 집행이 됐고 예산절감액이 200만 원이 남아있고 나머지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좀 설명해 주실래요? 예산절감액이 왜 나온 겁니까?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그게 전체 예산 4,000만 원인데요. 그 중에 1,000만 원이 국내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비용이 1,000만 원이 되고 그림그리기 대회가 3,0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내설명회 및 세미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관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개최를 못해서 절감이 됐고, 그림그리기 대회는 마찬가지로 아프리카돼지열병 관계로 유아부를 현장에서 직접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계획했었는데 그냥 공모전으로 바꾸면서 저희들이 그만큼 절감을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예산절감액은 뭐예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예산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예산을 5% 정도 유보하는 게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라든지...

강정구위원

이게 집행되지 않는 금액 아닌가요? 예산절감액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절감 내지는 유보액이라고 하거든요.

강정구위원

유보액도 안 맞죠. 왜 그러냐면 회계에서 유보액이라는 것은 이익잉여금하고 자본잉여금을 합한 건데 표현이 다들... 어디는 예산절감액이라고 쓰고, 어디는 유보액이라고 쓰고 이게 회계 상에서는 용어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안 맞아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긴축재정을 위해서 일부 예산을 유보시켜서 절감액으로 잡아놓거든요. 그게 한 5% 정도 되는데 그런 사업비로 했고, 이것을 부득이하게 쓰게 될 때는 예산계의 협조를 받아서 씁니다. 그런데 유보해 놓고 그 안에서도 집행이 가능하면 유보액으로 두고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회계과는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다만, 표현상에는 잘못된 것 같고요. 그러면 아까 그림그리기 대회를 했는데 공모를 했다는 말은 결국은 그림을 다른 데서 그려서 가져와서 제출한 것을 가지고 심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그려줬는지도 모르겠네요?

웃음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저희들이 시상식은 별도로 개최를 했고요.

강정구위원

이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25쪽 좀 봐주세요. 서해대교 주변 항만친수시설 조성사업이 이게 위치가 변경됐죠?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기존 위치 서해대교 밑에서 저쪽...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신터미널 뒤로.

강정구위원

네, 그쪽으로 됐는데 그렇다면 기존 세워졌던 예산에서 용역비나 일부들은 아무래도 쓸모가 없으니까 손실금액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옮기는 곳으로 가서 써야 되는데 그러면 처음에 책정됐던 금액에서 일부 손실금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아요?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사업기간이 3년 내지 4년이 지연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존에 편성됐던 예산들은 사용했던 것 빼놓고 나머지 보시면 알겠지만 66억 7,900만 원을 그냥 불용처리해서 삭감을 하고 사업시기에 가서 다시 편성을...

강정구위원

다시 편성을 한다?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예.

강정구위원

일단은 기존 잡았던 위치에서 옮겨가는 과정에서 불용액이 처리되고 새로 잡아야 되는 부분, 그리고 기존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이미 집행된 금액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설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강정구위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시 입장에서 보면 손실금액이잖아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결과적으로는...

강정구위원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예.

강정구위원

31페이지 봐주세요. 일자리창출과인데,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이게 북부지역 겁니까?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2019년도 예산은 장당근로자복지회관입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거기에 나오는 프로그램비를 비롯해서 위탁금이 가는 게 4억 3,600만 원이 넘는데 상당히 큰 액수인데, 이게 효율적으로 집행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4억 3,600만 원 중에 급여 부분이 있고요. 1억 7,600만 원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그중에 관리운영비로 해서 1억 8,900만 원이 공공유지비나 당직비, 운영비 등이고요.

강정구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 를 드리냐면,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회관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근로자들은 주간에 근무를 하고 사용하게 되면 야간에 복지회관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겠죠. 그러면 ‘과연 근무 갔다 와서 거기 와서 프로그램들을 제대로 사용할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성 문제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운영상의 여러 가지 보완할 점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근로자를 위한 복지회관이라 것은 필요한 시설이고요. 이런 것도 저희가 근로자 단체에도 위탁을 주고 있고, 또 여기서 프로그램 운영 외에도 노무상담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법률상담 이런 것들도 같이 하고 있고, 또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것에 관련된 교육도 같이 병행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또 유용합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33쪽에 보시면 노동단체들한테 지원금들을 주는데, 몇 군데 주고 있습니까?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지금 2군데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쪽에 2군데 나가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관하고의 협력관계가 잘 되고 있나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한국노총은 협조가 잘 되고 있고요. 우선 장당근로자복지회관도 한국노총에서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관하고...

강정구위원

그러면 민주노총 쪽하고는 예를 들어서 시하고 협의회나 그런 관계가 원만하게 잘 가고 있어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시하고 불편한 관계는 없습니다. 업무정책적으로 부딪치는 것은 없고, 노사민정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아직 참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말이 옳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들리는 말들의 지원금은 지원해 주는데 실제상으로 대화나 모임이나 이런 것들은 시하고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공식적인 회의에는 민주노총 쪽은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안 하고 있죠? 지원만 해주는 꼴이죠?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쪽 좀 봐주세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부분에 보면 지출액은 상당히 현 예산액에 비해서 적고, 명시이월금은 많고, 집행잔액도 많아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이 사업은 우리 평택의 젊은이들이 해외에 취업했을 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3회에 걸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제안 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일본하고의 관계가 지난 7월 이후에 그렇게 되면서 일본으로 취업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고요. 이월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4명이 해외에 취업해서 지난해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3회에 걸쳐서 나눠서 지급을 해주다 보니까 1회 차는 지급했고 2회, 3회 차에 지급할 돈을 명시이월시켜서 금년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잘 정착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예산만 놓고 보면 사업진행에 문제가 좀 있다고 보입니다. 페이지 54쪽을 보시면 가운데 부분에 화재예방 안전요원 배치금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시장에 배치가 되어있어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통복시장, 송탄시장, 서정리시장에 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안중은 없죠?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예.

강정구위원

안중은 왜 없는 거예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이 사업도 신청을 해서 자부담을 일부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중이 재정적으로 열악한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저희 지역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상인회의 고충을 들어보니까 비상벨이 날씨가 흐리다든가 그러면 비상벨이 그냥 화재가 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울린대요. 울리면 소방서나 이런 데서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상인회에서 울릴 때마다 직접 가서 이렇게 해야 돼서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한번 질의 를 드린 겁니다.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설치되어 있는 게 연기감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개가 끼거나 하면 연기로 잘못 인식을 해서 종종 오작동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처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렇다고 해서 상인회에서 월급 받고 하는 것이 아닌데 그럴 때마다 잠자다 말고 나가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잘 좀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점검을 계속해서 개선할 수 있는 거,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은 교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70쪽 좀 봐주세요. 수소융복합단지 기본계획수립이 금액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언제 수립된 거예요? 예산액이 언제 잡힌 거죠? 시기가.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지난해 본예산 에 성립이 돼서 8월 21일부터 금년 6월 15일까지 용역 계획 기간으로 잡혀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일부 보조 받았죠?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이것은 수소융복합단지 냉열부지 활용을 위한 향후에 국비지원 사업 그것은...

강정구위원

그 안에 일부 시설 들어가는 거 말하시는 건가요?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직 예산 성립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의회에 예산요구를 아직 안 했고요.

강정구위원

지금 국비만 일부 확보가 됐다는 거잖아요?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국비만 확보되어 있고요. 시비 확보는 아직 예산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냉열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액화수소플렌트, 그다음에 연료전지 발전이나 수소생산이라든가 그런 것을 어떻게 구성을 완성해 나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는 겁니다.

강정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더라도 과장님이 아마 더 잘 아실 겁니다. 원만하게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73쪽을 한번 봐주세요. 시도9호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도로사업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용역이 진행 중인데 현재 용역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중지 사유는 교통성 분석이나 노선 검토 등 그런 부분들 결정을 12월말까지 검토를 해서 사업 방향을 잡는 것으로 해서 도로사업과에서 12월말까지 용역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사업 방향을...

강정구위원

이게 도로사업과에서 진행하는 부분하고 성장전략과에서 하는 거하고 좀 혼동이 올 때가 많아요. 왜 이것을 이원화시켜서 가는 건가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이게 당초에 평택호관광단지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해제되면서 여기에 대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면서 거기에 포함돼서 하다 보니까 성장전략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실행 부서에서 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강정구위원

그것을 만약에 실행 부서 쪽으로 일원화시키면 문제가 생기나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헷갈리고 주민들도 헷갈려요. 왜냐하면 성장전략과에서 할 때 얘기하고 도로사업과에서 할 때 얘기가 뭐라고 할까 서로가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을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없지 않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혼동이 많이 오고 주민의 갈등도 더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후에 잘 상의를 하셔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관계 부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기업투자과 질의 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82쪽에 보면 자동차 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잡혀있는데, 명시이월금이 많이 넘어간 이유가 뭐예요?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우선 명시이월한 것은 용역기간이 2019년도에는 용역기간이 끝나지 않으니까 명시이월을 해서 일단 넘긴 거고요. 현재는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4월 3일 날 용역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전문가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받아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시행자를 접촉해서 이 연구용역에 담아야 되는데 이게 대부분 자동차 업종에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 쪽에서 많은 마이너스가 나고 수출이 안 되는 관계로 인해서 현재 자동차 업체하고 접촉하기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거 용역중지를 시켜놓고 견학이라든가 전문가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포승근로자복지회관 이 부분이 아까 장당은 일자리창출과에서 했잖아요. 지금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 이거 이관을 일자리창출과로 안 합니까?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2019년도 예산은 저희가 공사하는 건립 과정은 저희가 하고 자재라든가 이런 것은 다 예산을 세워서 작년까지만 해서 작년에 관리 이관을 일자리창출과로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전체적으로 일자리창출과에서 관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정구위원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84쪽하고, 85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보면 도시가스공급 지원에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나와 있는데 실제상으로 각 마을에서 도시가스를 해달라는 곳은 많은데 집행잔액들이 이렇게 나오면... 실제로 저희가 기업투자과에 얘기하면 돈이 없다고 하고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잘 아시겠지만 2019년도에는 도시가스 조례 개정을 하기 전까지는 수요가 분담금이 최대 시에서 20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사업을 사실 포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못했었던 거고요. 저희가 그것을 전부 또는 일부로 작년에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지원금을 확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만약에 지원하게 되면 마을 본관까지는 시에서 전액 부담되는 거죠?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본관에서 가정집까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본관에서 보통 도로 앞까지 가고 도로 앞에서 집까지 들어가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50%고, 삼천리가스에서 50%를 부담합니다. 그다음에 그 안에 내부에 배관만하고 보일러 교체하는 거 있죠? 그것은 개인이 전액 부담하고 이런 형태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50 대 50이면 보통 100만 원 전후에서 나오나요?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보통 개인부담이 300만 원 전 후 그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내년에는 이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셔서 진행이 돼야지, 왜냐하면 시에서 전액 부담을 하다 보니까 실제 기존에 책정되어 있던 금액가지고 하려다 보면 몇 군데 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파생되더라고요. 내년에는 예산 확보를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그래서 저희가 1차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7월 중에 심의위원회를 1차 할 거고요. 우선 올해하고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공격적으로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평택대학교 관학협력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죠?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평택대하고 시 관학협력해서 저희들이 평택항에 대한 현안대응 및 발전방안 등을 연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평택항에 대해서요?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예.

선의

홍선의위원

그런데 이게 왜 집행잔액이 남았죠? 평택항에 대해서 연구하고 교육도 하고 그러나요?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연구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세미나 같은 것을 해서 평택항에 대한 평택의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교육,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원단위까지 남아있어요? 이유가 뭐죠?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인건비 같은 것을 계산하다 보면 원단위도 나가고요. 사무용품 같은 거 구입하고 그러면 그런 데서 원단위까지 갑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 좀 봐주세요. 평택항 국외설명회, 이거 베트남이나 이런 데 나가서 홍보하는데 들어간 비용인가요?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죠?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사안에 따라 다른데 통상적으로 가는 도시의 업체, 화주 이런 분들을 모아놓고 평택항의 이점이라든지, 우리가 해상특송장을 개장해서 해상특송장이 유리하다는 인센티브 내용 이런 것들을 해서 화물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군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예.

선의

홍선의위원

예산절감액하고 집행잔액하고 이것은 좀 맞지 않네요. 그리고 26쪽에 보면 아쿠아벨벳프로젝트 있잖아요. 2억 3,400만 원은 용역비인가요? 이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어있고...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지출액 2억 2,400만 원은 선급금입니다. 토목 적용분야 선급금하고 전기분야 선급금 지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토목공사 비용이라고요?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네.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되어있는 것은 저희들이 2018년도 예산이 10억 원이 있고 2019년도 예산이 6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예산에 대해서 명시이월한 것이고, 2018년도 예산은 원인행위가 끝났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돌려서 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 예산 가지고 많이 모자라죠?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46억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예산 확보한 것은 16억 원이고요. 저희들이 향후에 3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항만배수로 정비사업이 해수청에서 하는 배수로 정비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것은 수차례 설명을 해서 알고 있고요. 31쪽을 봐주세요. 이게 지금 위탁운영비죠?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위탁을 우리가 줘도 운영비를 또 별도로 지원을 해주나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일체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530만 원 물품 구입한 건데, 그게 어떤 물품을 구입한 거죠?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소모품들입니다. 화장실 용품이라든지, 그런 소모품을 구입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면 근로자복지회관에 위탁을 준다는 것은 노동자한테 위탁을 주는 거죠? 공단에 주는 건가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공모를 해서 위탁 기관 선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운영은 한국노총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위탁을 줄 때 총비용으로 위탁 주는 게 아니고 기물이나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것은 별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인가 보죠?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네, 매년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분기별로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면 위탁비는 어떻게 산정을 하는 거죠?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인건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차량유지비라든지, 공공요금 이런 부분들을 다 계산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34쪽에 보시면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 이거 본예산 에 세웠었나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활성화 사업 국비 예산은 늦게 내시가 돼서 2회 추경 때 반영을 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이게 집행잔액이 왜 남았죠? 이거 처음에 계상할 때는 정확하게 해서 7만 6,720원씩 280명분 23일치해서 계상한 건데, 이게 다 소진이 안 된 이유가 뭐죠?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서 대략 70명씩 해서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하다 보면 학생들이 근무를 하다가 학교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쌓이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런 사업은 작년에 돼지열병 때문에 취소가 안 되고 계속 했었나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네, 이 사업은 각 부서하고 읍·면·동에서 소요인력을 파악해서 학생들을 채용해서 필요한 부서에 1~2명씩 배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돼지열병하고는 큰 관계는 없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기왕 예산을 세웠으면 다 소진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리고 35쪽에 보시면 중소기업 정규직 채용 지원 사업해서 이것은 국비 사업이 아니고 우리 시비 사업이네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평택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게 150만 원씩 100명 예산 편성해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예산이 맞나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이것도 저희가 93명을 했는데 중간에 퇴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미지급된 금액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게 15만 원씩 인가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150만 원입니다. 150만 원인데 150만 원을 한 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채용해서 1달이 지나면 50만 원을 주고, 3개월이 지나면 100만 원을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면 이게 분기별로 하는 거예요? 1,300만 원이잖아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1억 3,500만 원 집행됐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것도 인원이 채워지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남은 거예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설명드린 대로 채용이 됐는데 근무하다가... 3달 이상 근무해야지 100만 원을 주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퇴사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중소기업에서 오버되고 하지는 않아요? 신청한 게 더 많거나 그런 경우가 없나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회사 쪽에서는 요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예산상 그 인원에 맞춰서 해주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37쪽에 보면 인재육성 드론하고, 빅데이터 교육시키는 거요. 이거 교육받아서 취업되는 사람이 있어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2019년도에 2개 과정을 했습니다. 빅테이터 분석 과정하고, 드론 과정을 했고요. 그중에 빅테이터 분야는 전체 30명을 모집해서 27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취업한 것은 목표는 11명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현재 5명만 취업이 된 상태고요. 우선 금년에 들어서 코로나19 관계로 해서 회사에서 취업 인원을 많이 뽑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드론 분야는 총 53명 교육해서 수료를 53명 다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취업 내지 창업으로 해서 23명이 취업·창업을 한 상태로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마지막으로 신성장전략국이 항만경제전략국으로 바뀌었잖아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예.

선의

홍선의위원

여기서 다른 과에서 더 들어온 과가 있나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옛날에 신성장전략국일 때는 과가 신성장전략과하고, 신성장사업과. 그런데 항만경제전략국이 되면서 기업투자과, 일자리정책과가 들어온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500억 원 정도가 들어왔네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났군요.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집행잔액하고 이월비가 너무 많이 나가요.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서 빨리할 수 있는 사업은 조기에 할 수 있게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홍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일자리창출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자료를 부탁을 드렸는데요. 따로 질문 을 드리려다가 그냥 공식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먼저 사회적경제나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것을 결정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되셨을 텐데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모든 과정들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지원센터 내 기존 근무인력이 운영하는 현황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다가 다른 기관으로 가기도 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사회적경제팀에 복귀를 하셔서 지금 근무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수탁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경제팀과의 관계에서 갑과 을의 관계에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센터장 그분이 사회적경제전문관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 관계에서 혹시 문제는 없는지 질의 하고 싶습니다.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우선 위탁을 한지가 채 1개월 정도 돼가는 상황이기도 해서... 그동안에 관계를 쭉 이어왔었습니다. 서로 소통하고 협의를 자주해 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그러면 지금 전문관이라는 제도를 두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지금 그 분이 위탁 주기 전에 직영체제에서 센터장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땅한 명칭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 사례도 많이 살펴봤는데 협치 관련 쪽에는 ‘지원관’이라는 명칭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센터는 그런 분들을 지원관 보다는 ‘전문관’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왕이면 거기에 전문 분야기 때문에 그런 분을 전문관으로 호칭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지금 사회적경제전문관으로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위탁한 그쪽에서도 그러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을 준 상태에서 또 다른 전문관이라는 제도를 둘 필요가 굳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우선은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그 부분을 수탁기관과 함께 잘 상의하셔서 정해주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 드려봅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전문관 부분은 이 부분 외에도 우리 조직 내에 여러 분야에 전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고 우리가 그쪽 전문가를 계속 채용하고 있는 이유도 아무래도 공무원은 인사이동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쪽 부분에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교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둔 것이고. 그리고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전부터 민간조직과 관이 계속 논의들을 해왔습니다. ‘이랬을 때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감을 하고 있어서... 민간과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데 현명하게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래서 이런 관련된 이야기들이 조금 들려서 질의 를 부탁받은 면도 있고요. 이 전문관이라고 하는 제도가 효율적으로 잘 활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전문관이라는 것이 상대 전문가보다 ‘우월하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현미

권현미위원

그리고 수탁을 준 입장에서 이런 민간위탁된 기관에서도 본질로 가지고 있는 그런 전문성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권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경제전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항만경제전략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5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부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만 간단하게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총무국장 정운진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은영 위원장 님과 곽미연 부 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승화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문종호 자치협력과장입니다. (인사) 김영임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김필대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박승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사) 김희자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인사) 결산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 부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곽미연 위원입니다. 217쪽에 보시면 기록물 관리체계 구축해가지고 주요집행내역이 있어요.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1억 6,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유지보수비용이 한 5,900만 원 정도 투자됐고요. 그다음에 기록물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용역하고 우리가 기록물을 갖다 그쪽 보존관으로 옮길 때 거기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라든지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재분류해서 지출을 해서 1억 6,800만 원 중에서 1억 6,3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게 된 거는 어떻게?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집행잔액 이 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추계로 세워서 용역이라든지 등등 과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약간의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1년에 평균적으로 한 1억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나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우리가 매년 일정한 형식으로 가는 용역이라든지 관리 같은 건 이 정도 들어가고요. 특별하게 어떤 계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또 용역을 한다든지 할 때는 금액이 그때에 따라서 변동은 됩니다. 그러나 매년 대체적으로 그런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알겠습니다. 226쪽 보시면 직장인동호회 지원금 및 도지사기 공무원체육대회 지원 등 직원참여프로그램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이것도 1억 8,000만 원 정도가 매년마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이거는 공무원 수 정원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또 직장동호회가 활성화되면 연동해서 약간 증액은 됩니다. 그런데 저희 직장동호회가 28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우리 청경 분들이 매년 경기도 청경들하고 연합해서 체육대회를 하고요. 공무원체육대회를 실시하고 또, 직원 체육대회를 상하반기에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직장동호회를 해서 한 4,000만 원, 직원체육대회 상하반기에 한 1억 800만 원 되는데요. 여기 내역에는 우리 위원님들 상반기, 하반기 2만 원씩 체육비용도 같이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어쨌든 간에 직장인동호회가 28개나 운영되고 있고 또 상반기, 하반기에 체육대회를 하잖아요. 매년 이렇게 하고 계셨나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네. 있습니다. 직장동호회나 그런 것은 조례라든지 직원체육대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직장의 장은 1년에 1~2번씩 체육대회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직원 건강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건강뿐 아니라 친목동호회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228쪽 봐주시고요. 여기 하단부에 보면 전문위탁교육 해서 주요집행내역이 있는데 자체 및 위탁교육비 지급에서 6억 9,000만 원 가까이 집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5,4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6억 9,500만 원 중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계획을 세워서 외부 전문가들 초청을 해서 우리가 보고서 잘 쓰는 법이라든지 또 프레젠테이션 하는 방법 또 친절에 대한 그런 방법 여러 가지 교육을 전체적으로 발굴해서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기관위탁비가 3억 4,4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가 경기도 인 재개 발원이라든지 지방행정연수원이라든지 상수도라든지 그런 특별교육기관에 저희가 위탁을 보내서 교육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도 몇 년간 계속 이 수준인데요.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해서 직원들의 어떤 근무역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자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는 가지 수가 예를 들면 몇 가지인지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죠?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가지 수가, 별도로 나중에는 드리는데요.

미연

곽미연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죠? 거의 위탁으로 가는 경우가.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자체적으로도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자체 반, 교육 위탁인데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우리 업무전문교육 업무에 관련해서 예를 들면 제가 보상담당자면 보상에 담당한 교육이라든지 상수도는 상수도로 전문교육을 보내는 거고요. 자체 위탁교육은 일반행정에 대한 분야와 소양교육, 리더십교육 그런 쪽으로 해서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교육을 받는 수혜자들은 많습니까?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교육은 전직원이 받도록 돼있어서.

미연

곽미연위원

돌아가면서?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네. 6급 이하는 연 80시간이라든지 5급은 50시간의 집합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나머지는 사이버라든지 그런 교육이 의무적으로 직장훈련규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서 나중에 우리 근무성적평정에 교육점수들을 일부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꼭 점수반영 이런 걸 떠나서 역량을 개발하는 부분으로 진행되는 전문성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곽미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해금 위원입니다. 자치협력과 266페이지 봐주세요. 하단 부분에 야간자율방범대 운영지원금하고 포상금이 있잖아요. 이거는 어떠한 식으로 채점을 해서 어떻게 지불이 되고 있나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지금 평택에 자율방범대가 23개 지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전에는 지구대에 순찰을 돌고 확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번거롭다고 해가지고 지금은 순찰을 해서 스마트폰으로 활동사진을 저희한테 찍어서 보내면 일주일에 얼마 정도 몇 회를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차등해서 분기별로 1등급, 2등급, 3등급 그렇게 운영경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그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 하는 건 사실 여기에 대한 불만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도 거기에 소속돼서 한번 일을 해보고 왔는데 정작 일을 열심히 하는 곳은 지금 차등지원 되는 데서 빠져가지고 거기서 불만이 굉장히 많아서 여쭤본 겁니다. 그렇게 옛날에는 본청에서 저녁 늦게 사인하고 이런 형식으로 취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활동하는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총무과에 보냅니까? 동사무소로 보냅니까?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앱을 활용해서 활동사진을 등재하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바꿨고요.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니까 활동사진을 찍어서 올려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지대가 불만사항을 계속 저한테 민원제기해서 제가 알아보겠다. 잘 관찰을 하셔서 제가 봉사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지대가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 했는데 주고, 잘했는데 안 주고 이런 불만이 없게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부연해서 이 시책을 적극 권장하는 게 지금 지역별로 차도 하나 사줘서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쓸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신입회원에 대한 활동복도 일정 부분 여기 지대장님 간담회를 금년에 2번에 걸쳐 했습니다. 다양한 질책의 목소리도 듣고 칭찬도 했는데 앞으로 그런 거를 기왕에 적극 더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차도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그거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조금 그런 쪽으로 활성화시켜서 경찰업무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지역의 치안안전지대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맞아요. 제가 왜 말을 했냐면 방범대 소속된 분들은 거의 여자 분들이라서 밤늦게 우범지역을 다니는데 저번에도 제가 그분들한테 제시를 한 게 경찰하고 합동을 하는 게 어떻겠냐. 그리고 경찰 분들이 남자 분들이다 보니 지대 같은 경우 범죄자가 들어왔을 경우 경찰이 못 들어갈 경우에 방범대원 여자가 들어가서 그런 걸 해야 되겠다. 해서 회의를 한번 하려고 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 차 지원, 옷 지원을.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네. 과거하고 다르게 많은...

해금

이해금위원

그분들은 참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먼저 같은 경우는 옷도 자비를 내서.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네.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20만 원선으로 해가지고 구입해 입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평택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한테는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교육청소년과 271페이지 좀 봐주세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해서 여기 8억 원 정도 명시이월을 시키셨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도교육청하고 경기도하고 협업을 해서 실내체육관 짓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2018년도에 확정하면서 2019년도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2019년도에 전반적으로 경기도에서 실내체육관사업을 다시 한 번 정비하면서 기존에 편성돼있던 이 2개 학교가 사업에서 지금 유보가 돼있는 상태라 2020년도 사업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켜서 2020년도 올해 사업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시행을 한다는 얘기죠?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청소년들을 위한 것은 시에서 자라나는 꿈나무들이잖아요.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77페이지를 봐주세요. 무봉산청소년수련원 시설 보강해갖고 여기도 1억 원 정도 지금 이월을 시키셨잖아요. 지금 수리가 아직 안 돼서 이렇게 이월을 시키신 건가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 무봉산수련원 부지에 미불용지가 2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1건은 협의를 해서 보상을 했고 1건에 대해서는 협의가 돼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이월을 시켜서 올해 협의를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지금 보상관계가 잘 안 돼가지고?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네.

해금

이해금위원

네. 하루속히 보상을 잘하셔서 시행을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서부지역 청소년문화센터 건립해가지고 여기도 아직 건립 완공이 안 된 건가요? 지금 2,000만 원이 조금 남았는데.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사실 건립을 하고자 기본설계용역이랑 타당성조사를 먼저 시행해야 되거든요. 그 용역비인데 용역기간이 2019년 10월부터 올 5월이기 때문에 회계연도 2개년도 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올해 하시려고?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이미 5월에 끝났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밑에 청소년문화센터 리모델링해가지고 11억 명시이월 시키셨잖아요. 아직 리모델링이 안 된 상황인가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 12월에 발주를 해서 6월 말까지 완료를 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꼭 6월 말까지 되게끔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네.

해금

이해금위원

297페이지 회계과 보시면 오성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1억 5,000만 원 정도가 이월이 된 상태잖아요. 이거는 건립공사 아직 마무리 안 됐나요?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이거는 용역비입니다. 건축, 전기, 소방 이게 다 용역비이기 때문에 지금 집행이 안 됐고요. 올해부터 시작돼가지고 7월 달에 막 착공해서 2021년도 11월 정도 완공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네요.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그쪽의 행정절차가 더 남았기 때문에 경기도 투자심사도 가야 되고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네. 알겠습니다. 321페이지 체육진흥과 보시면 이건 국비로 내려온 것 같은데 107억 원 정도를 서부실내체육관이 아직 건립이 안 된 거예요? 지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지불을 안 한 건가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2019년도에 착공을 해가지고요. 2021년 4월에 준공예정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기간 좀 남으셨네요. 325페이지 좀 봐주세요. 평택시레포츠시설 확충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기본용역비 12억 원 정도 이것도 용역비예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1억 2,300만 원이고요. 저희 레포츠공원이 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용역을 해서 앞으로 확충하는 기존 시설에 대한 시설보수에 대해서 용역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것도 용역비?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네.

해금

이해금위원

평택이 용역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 326페이지 보시면 이충실내배드민턴장 건립사업 이것도 지금?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그거는 금년 1월에 착공을 해가지고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밑에 사고이월 시키신 거는? 건립공사 도급, 관급계약.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작년도에 사업비 확보된 거를 이월시킨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알겠습니다. 327페이지 보세요. 오성족구장 내에 골프연습시설 설치해가지고 인조잔디 유지보수 이렇게 했는데 실내골프연습장이 있어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거기가 족구장 인조잔디를 교체해주고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에다 골프연습장을 하나 해줬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나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거기서 연습 스크린처럼 하나 설치해놓은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스크린골프장?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시군요. 330페이지를 봐주세요. 이거는 국비가 내려온 건지 소로 2-109호선 도로개설공사하고 도급비와 관급비가 이월하고 사고이월 시키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인데 서부실내체육관에서 학현1리 연결 마을주민들 통행하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거 100% 시비예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네.

해금

이해금위원

도로공사는 시비로 많이 갖고 하시나보네요. 331페이지 봐주세요. 포승신당야구장 조명탑설치공사 해가지고 7억 8,000만 원 탑 공사 완공이 된 건가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작년에 특조금으로 내려온 건데 금년 8월이면 준공 예정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올 8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네.

해금

이해금위원

알겠습니다. 344페이지를 봐주세요. 배다리체육센터 건립이 지금 안 된 건가요? 하고 있는 중인가요?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것도 용역비예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셔갖고 언제 정도 하시려고 시민간담회 하실 건가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거기다 어떤 시설을 설치할 건지부터 해가지고 실시 설계하고 행정절차를 거치면 한 2024년도 준공 예정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알겠습니다. 338페이지 보시면 수영장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용역 이것도 용역비인 거 같은데 지금 평택에 공설운동장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역해가지고 사업 발주해서 7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게 유일하게 그나마 수영장인데 너무 낙후돼서 사실은 모산골 옆에 땅 있는 데다가 수영장 지어 달라는 경우도 있었는데 거기에 자원봉사센터하고 평생학습센터가 들어온다고 해서 잘 리모델링하셔서 그나마 평택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수영장이니까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네.

해금

이해금위원

고덕리틀야구장 조명타워 설치 등 시설개선 해가지고 이것도 1억 1,000만 원 사고이월 시키셨는데 이건 조명 설치된 건예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거기는 조명탑을 하고 또 금년도에 백망하고 설치해서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잘 쓰고 있다는 얘기네요.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 349페이지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해가지고 2,400만 원 명시이월 시키셨잖아요.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희자

김희자민원토지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측량비 지출을 못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 다음해에 지출을 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올해 하신 거예요?

희자

김희자민원토지과장

네.

해금

이해금위원

네. 알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시작 중이거나 아직 안 된 거 마무리 잘되셔서 평택시민 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네.

은영

최은영위원장

이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는 체육진흥과 관련해서 질의 하고 싶습니다. 지금 안중레포츠공원도 들어설 예정이고 북부지역에는 이충레포츠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녀보니까 이 레포츠공원 이용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이충레포츠공원이 송출은 송탄출장소에 사무가 위임돼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요.

현미

권현미위원

지금 기관직들이 그냥 가서 어르신들이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아니 공무직하고요. 또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니까 가장 많은 불만이 뭐냐면 이용을 하고 싶은데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프로선수들만 사용을 할 수 있다거나 그리고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 알고 계세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그래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해주셔서 확인했는데 사실 인라인장은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지 않거든요. 협회가 주로 주관이 돼서 하는데 협회에서 그거를 다른 지역 사람들이 강습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행위를 하지 마라.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하게끔 말씀을...

현미

권현미위원

조치 취하셨죠?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런데 후에 제가 또 가봤는데 또 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레포츠공원이나 여타 앞으로 안중도 레포츠공원이 생길 거고 진위에도 체육공원이 있나요? 이런 체육시설들이 제대로 관리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녀본 바에 의하면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상업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었고 그리고 테니스장은 너무 특별히 프로들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일반인들은 사용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그런 불만도 많으시고 그리고 그라운드골프장 같은 경우는 평일 낮에도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더운 날씨에 쉬는 쉼터가 전혀 냉난방시설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다른 시설들은 평일 낮에 가보시면 거의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 시민들이 이용을 하실 때 어떤 종목, 시설들이 정말 이용률이 높은지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체육진흥과 혹은 총무국에서 체육시설들을 그냥 아까 공무직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몇몇 분들한테 실제 현장에 가보니까 그냥 어르신들이 컨테이너에서 돌아다니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관리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몇몇의 힘 있는 단체들만 시설들을 계속 이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요구도 많고 수요도 많은데 그것이 전체 시민들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현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국 차원에서 한번 논의를 하셔서 어떻게 체육시설을 모든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연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레포츠공원이라든지 그런 체육시설은 생활체육인들이 있고 프로들은 저희가 거기서 대관이라든지 거의 안 해줍니다. 시민구단은 별도로 조례에도 있지만 거기 치는 사람은 오래 테니스라든지 실력이 있고 그런데 그분들도 우리 협회가 위탁을 받아서 연 사용료 같은 거를 얼마씩 납부를 하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다만 신규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이 혹시 협회하고 그런 마찰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가 그거는 대관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협회에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들이 협회들 쓰라고 준 건 아니잖아요. 일반시민들이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아니,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쓸 때 예약시스템에 의해서 거기서 돈을 납부하고 쓰는 거거든요.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총무국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는 레포츠공원이 1~2개가 아니고 지금 시스템으로는 관리할 수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출장소에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용하고 싶은 분들이 이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제가 여러 번 방문을 했어요.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고 있고요. 이용률이 높은 그라운드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체육시설이라기보다는 사실 복지시설로 봐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평일 낮에 어르신들은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 날씨가 더워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기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고 하면 또 다른 복지기관이 평택시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용률 실태를 한번 고민해보시고 그런 분들에게 시설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런 쪽으로 활용이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네. 저희 입장을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그라운드골프장이라든지 주로 운동장에는 가설건축물 같은 거를 설치하기가 건축부서에서도 허가를 잘 안 내줍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그런 부분을 잘 양해해서 최소한으로 해주는데 겨울 같은 아주 추울 때는 그렇지만 선선할 때는 치시고 거기에 조금만 가설건축물로 해서 같이 어르신들 차도 한잔 마시고 그러는데 여름철 같은 혹서기에는 한참 더울 때 어르신이라든지 생활체육동호회라도 무더위나 더위 그런 거 때문에 대관을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운 시간을 피해서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영리행위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체육시설은 어떠한 누구도 영리의 돈을 받고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돼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담당공무원들로 하여금 야간에라도 나가서 실태를 파악토록하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나와 계시는 분들이 생활체육회의 간부나 임원님들이세요. 그래서 간담회를 계속해서 그런 거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에 돈을 받고 영리를 해서 계속 물의를 일으킨다고 하면 체육회에 설치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서 엄정하게 임원들에게 주의를 주고 더 심하게 해서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임원자격을 박탈하든지.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니까 그런 후속적인 엄포를 놓아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시스템을 고민해달라는 말씀인 거예요. 전체적인 관리를 하려면 정치인들만 민원을 듣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그런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담당공무원들이 지금 관리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그런데 저도 2년 동안 체육진흥과장을 해봤지만 정말 그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조정점을 찾는 것은 약간 이탈된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도 이런 민원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조정을 하고 되도록 법규 내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 민원을 많이 받으시면 언제 간담회를 잡아주신다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저희 입장도 설명해드리고 앞으로 체육시설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대안 도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런 자리 좀 같이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니까 이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자꾸 돌아다녀보셔야 돼요. 평일 낮에 어떤 모습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게 관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래서 지금 당장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는 게 아니라 같이 고민을 해서 조금 나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통합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래서 고민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권현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249페이지 평택당진항 매립지 소송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한번은 변론을 했고요. 대법원에서도 변론을 2번하고 금년 내에 현장 실사를 한번 나온다고 했는데요. 아직 법원에서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금 대법원에서는 2개 한꺼번에 결정이 다 나겠죠? 어차피 헌재하고 대법원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제가 예측하는 건 나게 된다면 대법원이 약간 먼저 나고 그 후에.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원래 선거 끝나고 5~6월 얘기했었잖아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그때 선거가 끝나면 그쪽에서 정치적인 논리라든지 그런 시기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소송 수행하는 법무법인에 문의를 해보니까 조금 지연이 될 것 같다는 그렇게 말씀을...

종한

이종한위원

올해 안으로 어쨌든 결론이...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저희도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종한

이종한위원

큰 문제는 없겠죠?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원래 최고의 법정기관에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신중을 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향이라든지 세밀하게 관찰을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당부 드리고 싶은 건 너무 전 같이 세게 붙었다가는 서로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남도 국가에서 누가 지원해주겠어요. 서로 싸움하는 데서. 그렇다고 너무 또 무방비하다가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용하면서 또 강력하게 대응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네. 도에서 소송비도 같이 대주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네. 271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교육청소년과에 지방자치단체 의 교육기관보조금 이게 교육청에서 매칭사업 형태로 집행되고 있는 거죠? 90억 정도 되는 거요. 교육환경개선사업.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네. 매칭사업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냥 무조건 주면 안 돼요. 지금 보면 시가 주는 건 당연히 주는 줄 알아요. 그러다보니까 시가 뭐하려고 하다보면 쉽게 학교 같은 데 협조가 안 되고 그래서요. 정확하게 심사하고 봐서 제일 필요한 곳에 하고요. 사실 집행잔액도 남았지만 또 청소년이나 이런 데 쓸 수 있는 돈들 꽤 있잖아요. 애들 축제나 이런 것들 요구 많잖아요. 그런 데 예산을 늘려가지고 보면 우리 예산을 자꾸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교육청에서 학교 같은 데 하면 내가 보기에 크게 필요 없는 거까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심사하고 또 꼭 필요한 것들은 뭐냐면 애들이 요구도 많이 하잖아요. 축제도 요구하고 다양한 활동들에 예산을 늘려서 그쪽에 우리 예산도 더 투입될 수 있게 그런 방식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요즘은 학생 위주로 그런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작년도 말에 창의교육체험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시설개선 위주가 아니라 학생들 마을에서도 역량 있는 마을공동체 교사라든지 학생들이 야 유회 나가서 현장수업도 할 수 있고 그런 걸 많이 확대해 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교육경비하고 별개로 우리 청소년문화재단에다 1년에 100억 정도의 청소년활동비 같은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청소년들이 충분하게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토지과에 부탁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저도 민원토지과에 가보면 화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건 진짜 심각한 거예요. 진짜로 교육을 통해서라도 아니, 거기 다 시민들이 세금내서 운영되는 곳이잖아요. 최고 화난 데가 민원토지과하고 민원실이에요. 이거 앞으로 개선하지 못 하면 우리가 설 자리 없다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교육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왕 웃으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요? 다들 싸우려고 하고 화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 좀 꼭 다시 한 번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일선 민원창구에서 하다보면 그런 사례도 있는데 저희도 회의를 하면 읍면장에게 철저히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간혹 행정9급 임용이 얼마 안된 직원들이 하면서 아마 현장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고요. 또 고쳐지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다른 데로 인사조치라든지 그런 걸 해서라도 기강이 확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제가 볼 때 본청부터 다 이전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2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주시고,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예결 위원장 님과 곽미연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대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정문호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근재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이창현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사) 이인자 평생학습센터장입니다. (인사) 유현미 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제안 설명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하나만 할게요. 도서관 관련해서 저희가 집행잔액 5억 원 남았고요. 명시이월하고 해서 했는데, 사실 504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자 지원’이 있잖아요. 그것도 금액이 좀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도서관에 자원봉사자로 왔을 때 실비 좀 지원해주고 이런 것 아니에요. 작은도서관도 그렇고.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왜 돈이 남은 거죠?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이게 실제 자원봉사로 오기로 했다가 안 오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요. 금액이 좀 조정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제가 도서관 관련해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옛날에는 도서관이 독서실 개념이었다고 치면 앞으로는 문화의 중심이 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중심이잖아요. 나름대로 배다리도서관이나 지역에 있는 큰 도서관의 역할들이 사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고 지지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남은 것에 대해서... 특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서부지역 같은 경우는 작은도서관 같은 데에 자원봉사자가 없어서 주말에는 열지도 못하고 있고. 또 거기 지역에 있는 분들은 진짜 도서관 아니면 갈 데도 없는데 작은도서관 조차도 문이 잠겨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또 예산들을 충분히 써가면서 더 노력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려고 말씀 드렸습니다.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고민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해금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364페이지 좀 봐주세요. ‘팽성복지타운 주차장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시키셨잖아요. 아직 마무리가 안 됐나요?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예, 아직 마무리가 안 됐고 8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거기도 주차장이 굉장히 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긴 요즈음 코로나 19 때문에 거기 문도 잘 안 열잖아요. 지금은 안 여니까 복지타운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겠네요. 생활지원과 382페이지 보시면 청년통장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통장사례관리 운영비’라고 해서 3,36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관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관리를 따로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대상자들을 관리하는 직원 1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보시면 400페이지. 도로사업 쪽에서도 있고 노인장애인과도 있는데, ‘매봉마을 경로당 신축공사’라고 해서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시키셨잖아요. 어떤 데는 도로사업 쪽에 있고... 어제인가 그저께도 저희 과에서 마을회관에 대해서 다뤘거든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마을회관은 건축과에서 일단 마을회관으로 짓고 노유자시설로 해서 경로당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시골 같은 데는 마을회관을 지었는데 어르신들이 마을회관을 경로당 식으로 이용하다가 결론은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바꾸는 단계에서 신축공사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것은 별도로 경로당을 시에서 신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새로 짓는 것? 예, 알겠습니다. 41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장애인단기보호시설 및 장애인회관 증축공사’라고 해서 이것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시키셨는데, 지금 공사중이에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공사중이고요. 작년 10월 21일 착공해서 금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까? 알겠습니다. 501페이지 도서관을 보시면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4대보험에 대한 것을 명시이월 시키신 건지?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2,700만 원 명시이월 시키셨는데.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이 부분은 비전도서관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기간제인력을 예산 반영 했다가 사업이 올해로 넘어오면서 준공 이후에 자료정비, 서가정비, 데이터정비 이런 것을 할 인건비가 이월된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게 인건비가 이월된 거예요? 저기 쪽에 있는 도서관 얘기하는 건가요?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리모델링중인 비전도서관의 기간제인력 예산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거기는 아직 리모델링이 안 됐나요?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진행 중에 있고요. 9월 준공 예정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알겠습니다. 512페이지 보시면 8,800만 원을 계속비이월 시키셨거든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소사벌 도서관이라고 배다리도서관 사업명이 소사벌도서관으로 되어 있고요. 옥상조경 이후에 일부 시설비가 이월된 사항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거 국비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이월시켜도 되는 건가요?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저희가 단계적으로 하느라고 올해 정원에 시설들을 추가로 설치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옥상에 정원이 되어있어요?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예. 옥 상정 원을 작년에 개관했고 개관 이후에 일부 집기들이 들어갔고 또 남은 예산을 단계적으로 이월시켜서... 이 예산에는 수목을 심고 이런 것도 있는데요. 계절별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이월해서 올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언제까지 완공이에요?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올해 내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코로나 때문에 문도 못 여시고, 도서관은 지어놨는데 시민들이 이용을 못 해서 굉장히 마음들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빨리 조성이 돼서... 그리고 점차적으로 생활 저기로 해서 조금씩 열면 안 되는 건가요?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열었다가 중지 명령을 받고 다시 휴관한 상태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렇군요.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이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딱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398쪽 봐주시고요. 하단 쪽에 보시면 ‘노인일자리사업 보조금 지원’이라고 있고, 집행잔액이 3억 6,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 집행 주요내역 세부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일자리는 하시는 중에 포기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노인일자리사업 보조가 한 몇 개 정도의 분야에서...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공익형이 있고요.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인력파견형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한 2,075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그러면 늘 2019년도 금액 비슷하게 가나요? 오차범위가 이렇게 3억 원 정도 나고 그래요?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3억 원 정도 난 게 당초 계획인원은 2,555명 정도로 계획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한 것은 2,075명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인원이 신청했다가 중도포기 하는 거거든요. 금액이 상당히 큰데, 그만큼 포기하는 인원도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마다 수치가 균일하게 가지 않고 폭이 굉장히 차이가...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평균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그러면 보조금 지원은 한 얼마 정도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전체 예산은 금년도로 따지면 100억 원 정도 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그렇구나. 노인일자리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가짓수가 많거나 다양하지 않죠?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지금 그래도 많이 세분화시켜서 가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어르신들께서 갈 수 있는 범위가 폭 넓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그렇죠? 그리고 400페이지에 보시면 도비 예산으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하시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주세요. 전액 도비죠?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노인 보행기사업 이것은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데요. 이게 신청하시는 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홍보도 많이 하는데 굉장히 실적이 저조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보행기 지원사업 시작한지 몇 년이나 됐어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2년.

미연

곽미연위원

그렇죠?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는데 신청이 왜 이렇게 저조하죠?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이게 대상자가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중에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에 한해서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도 있고요. 또 보행기 보다는 유모차를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미연

곽미연위원

그러면 그것을 바꿔서 진행해보시죠?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조례에도 ‘보행기’로 제정되어 있어서...

미연

곽미연위원

아니, 수혜자가 별로 없고 지금 조건 값이 생각보다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다양성이나 대중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운영 초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용실태 분석이 아직 안 되어 있는데요. 그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현실적인 상황분석을 해서 이것을 그대로 갈 것인지 개선을 할 것인지 판단해보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지금 시작한 지 2년 정도 되고 신청하는 수가 현저하게 적다면 막연히 기다릴 부분은 아니고 얼른 전환을 하셔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좋은 정책이 있는데, 그게 많은 부분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거의 무용지물 개념이라면... 또 유모차를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면 그 부분으로 바꿔서 이것을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혜택을 많이 보시라고 진행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2년간의 데이터가 있다 보니 진행을 바꿔서라도 꼭 수혜자가 많도록, 이 부분은 특별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한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곽미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37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3·1독립운동 광장 조성 및 기념탑 건립’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혹시 이게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이유가 있나요?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3·1독립운동 광장은 현재 현충탑하고 3·1독립운동광장 뒤편으로 땅을 1,000평 이상 더 매입을 해서 공원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부지가 종중 간에 소송이 걸려서 저희가 매입을 하지 못 했습니다. 일단은 이것을 불용처리를 하고 종중 간에 소송이 완료되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 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371페이지 보면 ‘현충시설 수선유지보수’도 299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제가 현충시설을 가보고 느낀 건데 좀 관리가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저희가 수시로 환경정비라든가 시설개보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현충일을 맞이해서도 정비를 다 했는데, 어느 부분에서..

현미

권현미위원

아, 제가 그 전에 봤을까요?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지금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제가 전에 갔을 때 봤던 부분은 난간 같은 게 다 부서져 있고 주변이 많이 정리가 안 되어져 있어서 전혀 관리가 안 된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직원 분들이 주기적으로 가서 보시는 건지 아니면 민원전화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건지 그 정도의 관리상태를... 여쭙고 싶었습니다.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매일 가서 관리할 수는 없는 거고요.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송탄출장소 근처에 있는 현충탑 하나 있죠? 거기를 말씀드리는 거였고요. 한 가지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발달장애인 현황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발달장애인 현황이 정확한 계측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파악된 상황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주간보호센터 맞나요? 평택시 관내에 있는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주간보호센터에서 수용 가능한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것과 관련된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현황하고 수용시설에 대한 현황하고.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권현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43분 회의중지

16시 4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주시고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정승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 수고 많으신 최은영 위원장 님과 곽미연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간부 공무원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김진형과장입니다. (인사) 도시개발과장 김동규과장입니다. (인사) 도시재생과장 주영길과장입니다. (인사) 건축허가과장 안영묵과장입니다. (인사) 주택과장님을 대신해서 주택팀장 김승태팀장님을 소개시켜드립니다. (인사) 산림녹지과장 최덕제과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공원과장 한상록과장입니다. (인사)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211쪽을 잠시 보죠. 도시주택국 전반적인 지출액을 보니까 집행률이 한 73.7% 정도가 돼요. 물론 건설 쪽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명시이월 되는 것도 있고 사고이월 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그래도 조금 낮은 편이고요. 특히 산림녹지과가 보니까 54.7%로 집행률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강정구위원

제가 질의 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질의 좀 드릴게요. 페이지 218쪽, 219쪽을 보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관리 용역’이 진행됐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2020년도 7월 1일부터 일몰제가 적용되는 도시계획시설도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된 게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저희 과도 있고 우리 시에 건설교통국도 있고 여러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6월 말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될 시설이 192개소 있습니다. 전부 신청은 다 들어왔고요. 실시계획 인가가 약 65%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는 전부 실시계획 인가가 나갈 계획입니다.

강정구위원

이게 분야가 어디냐에 따라서 심각한 문제가 파생될 분야가 있을 거라고도 봐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공원과 같은 경우는 일몰제에 의해서 공원조성면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파생될 소지도 있고. 좌우지간 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에 한해서 파악 좀 잘 하셔서 되도록이면 피해가 안 가도록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도시계획과 쪽에서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북골프장 부지 타당성 용역이 들어가 있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용역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LH와 얘기 다 끝난 겁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LH와는 다 끝났고요. 금년 9월부터 물납 추진이 들어갑니다.

강정구위원

매입하기로 결정이 났어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아직 계약서 쓴 건 아니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아직 계약서는 안 썼고요. 협정 체결만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럴 리는 없지만 이렇게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매입이 안 되는 문제가 파생된다든가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될 소지도 많고 또 주민들 정서상의 문제도 상당히 많이 파생될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감사합니다.

강정구위원

도시개발과 228쪽 좀 봐주세요. 지금 내부거래 지출이 있어요. 이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로 전출된 예산 사용을 말하나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도시개발특별회계가 다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아,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고요? 전출된 게 아니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이 내부거래 지출이 설치근거나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렇죠. 특별회계 설치가 다 되어 있고요. 특별회계 설치에서 통복지구로 지원해줬다가 다시 회수하고 그런 겁니다.

강정구위원

썼다가 변제를 또 해야 되나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당연히 해야죠.

강정구위원

아, 변제를 한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강정구위원

그러면 변제금액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되나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변제금액이 아니고, 변제라는 것보다는...

강정구위원

전출해서 쓰면 다시 돌려놔야 될 것 아니에요. 갖다 돌려놓으려면 돌려놓을 때는 어떤 금액에서?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여기에서도 지출 예산을 세우고요. 그 특별회계로 다시 또 넣어야 됩니다.

강정구위원

다시 세워서 넣는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여기는 통복지구가 초창기 사업이라... 체비지라든지 이런 게 매각이 원활하게 돼서 내부자금이 통복지구특별회계가 충분히 가능하다면 괜찮은데, 사업 초기에 보상이나 지장물 보상이나 기반시설공사 착공이라든지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잖아요. 그런 게 준비가 안 되면 초기자금을 특별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쓰고 나중에 체비지가 매각돼서 자금이 원활해지면 다시 그쪽으로 다시 지출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예산으로 미리 잡아서 사용하면 안 돼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산을 잡는데, 그 회계로 수입이 돼야 되잖아요. 예산을 잡아도 수입이 안 되면 세출이 안 되니까 일단은 그것을 내부거래지출로 받아서 우선 지출하고 나중에 회계가 원활해지면 다시 갚는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허가과에 질의 좀 할게요. 페이지 255쪽 좀 잠깐 보실래요? ‘공영주택단지 지원사업’이 있고 ‘노후공영주택 소규모 유지관리’ 도비사업이 있는데, 이 공영주택단지 지원사업은 일반 아파트들을 말하는 건가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몇 개소에 이게 지원됐어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개소 수를 별도로 자료를 드려도 되고요. 저희가 작년에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전부 했고요. 개소 수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본래 공영주택 같은 경우는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지원할 수 있잖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만약에 한번 지원을 받게 되면 지원 받고 3년 이후가 되면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승태

김승태주택과장

당해연도를 제외한 3년입니다.

강정구위원

3년 경과.

승태

김승태주택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사용검사일를 못 받잖아요. 못 받는 주택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예를 들어 사용검사일을 받지 못하고 입주자가 과반수 이상 들어왔을 때 25년 경과가 되면 이거 지원받을 수 있죠?

승태

김승태주택과장

그것은 노후비율에 따라서는 지원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사용검사일을 받았을 때는 5년 후지만, 사용검사를 받지 못한 주택들도 있어요.

승태

김승태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이거 언제인가 한번 질의 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사용검사일을 받지 못했을 때는 5년이 지나더라도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그 주택단지에 과반수 이상이 입주하고 25년이 경과되면 사용검사를 받지 않았더라도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례가 지금 평택에 있습니까?

승태

김승태주택과장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몇 군데 정도 있어요?

승태

김승태주택과장

안중 쪽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에 팽성인가 어디 쪽에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게 1억 원 이하까지 주나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1억 이하인데 자부담이 들어가요? 제가 알기로는 2,000만 원까지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2,000만 원대는 전액 주고요, 나머지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자부담이 몇% 들어가는 거예요?

승태

김승태주택과장

(자료 찾는 중)자부담이...

강정구위원

없으면,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오.

승태

김승태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노후공영주택 유지관리’는 어느 경우에 지원해주는 겁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도비지원 받는 돈하고 시비 예산 받는 것하고 사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따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 시비 세운 것과 도비 세운 것을 합쳐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아니, 노후공영주택이라는 대부분 대상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아까 공영주택 같은 경우 아파트를 말하는데, 노후공영주택이라는 건 연립주택이나...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건 아니고요. 도에서 지원을 해줄 때 명목을 그렇게 달아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이것도 몇 군데에 지원해줬는지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산림녹지과 272쪽 좀 잠깐 봐주세요. ‘큰나무 식재사업’에 사고이월비가 있는데, 예산현액이 있고 이미 지출이 됐어요. 지출이 됐는데, 사고이월이라고 내역설명이 있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이것은 2018년도에 공사를 하다가 마무리가 안 돼서 작년으로 넘어온 겁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공사비는 이미 지출된 상황이라는 거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아니죠. 2,002만 6,000원을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사고이월하고요. 그 돈을 다 집행한 겁니다. 2018년도 예산이 2019년도로 사고이월 된 겁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보통 이월금액에서 사고이월비로 잡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예산현액으로 잡힌 겁니다.

강정구위원

예산현액 옆에 지출액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월금액에서 사고이월금액으로 잡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옆에 내역 설명에 나왔습니다.

강정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따질 때 예산현액이 있고 지출액이 있고 사고이월금액이나 명시이월금액이 있으면 거기에 금액이 잡히잖아요. 그런데 세부사업 내역이나 내역설명에 보면 사고이월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이 사고이월은 2019년도에 당초예산에 서가지고 금년으로 넘긴 게 들어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건 결산서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여기 이월액으로 표시된 금액은 올해로 넘기는 것이 들어오는 겁니다.

강정구위원

아, 그렇게 들어온다? 저도 회계를 좀 아는데 약간 이해가 안 되네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이것은 2018년도에 공사를 발주해서 사업을 그때 끝내지 못 해서 그 금액이 그대로 넘어온 겁니다.

강정구위원

끝내지 못해서 넘어갔는데 그 당시에 지출액은 지출한 거잖아요. 지출하고 사업만 완성이 안 돼서 뒤로 넘어간 것 아니에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이 세출예산결산서 상에...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쉬는 시간에 말씀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286쪽 좀 잠깐 볼게요. ‘미집행 도시공원 타당성 검토’라고 해서 금액들이 집행되어 있는데, 「공원법」에 보면 주민 1인당 공원 조성면적이 6㎡로 되어 있죠?

세계보건기구는 9㎡를 조성하게 있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평택시는 공원 결정면적이 평균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얼마 정도 되고 있어요?

결정면적이에요? 공원면적이에요?

일반적으로 공원 결정면적을 보면 전국 평균이 대략적으로 연도별로 약간 다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19.8㎡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결정면적이 그렇지만, 실제 조성된 면적을 보면 대부분 지자체들이나 전국적인 평균을 보면 반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도시 결정면적이냐 조성된 면적이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조성된 면적이 19.얼마가 된다고요?

제가 언제인가 한번 업무보고 때 도시 결정면적이 17.몇㎡라고 들은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결정면적이냐 조성된 면적이냐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조성된 면적이라는 건 이미 다 조성을 시킨 면적이기 때문에 따지는 거고, 결정면적은 앞으로 이렇게 할 거라고 해서 결정나온 면적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조성된 면적이 12.몇㎡라면 상당히 높은 쪽에 해당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1인당 공원 조성 면적은 높고, 지금 미집행공원들이 일몰제에 의해서 조성이 안 되다 보면, 나중에 인구는 자꾸 늘어나는데 실제 조성된 면적은 적어지고 또 공원도 해제되고. 이런 상황이 오다 보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심각한 상황도 도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미집행 된 공원들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저한테 나중에 따로 자료를 주십시오.

저는 질의 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254쪽에 맨 아래 ‘외기노조 아파트 응급복구공사’ 이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사고이월도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게 1억 1,500만 원이면 공사를 마무리 짓는다는 얘기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작년에 외기노조 아파트가 가스폭발로 인해서 예비비 승인을 받아서 저희 주택과로 2억 원이 와서 창틀교체는 다 완료했고 101호, 102호를 다 뜯어고치는 것으로 다시 설계가 돼서 1억 1,500만 원을 이월시킨 거거든요. 나머지 창틀 고치는 건 작년에 다 끝났고요. 나머지 1억 1,500만원도 공사가 다 끝나서 완료했고요. 1억 1,800만 원은 낙찰금액 차액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아, 이거 완료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집행잔액이 되겠군요. 약간 착각을 좀 했네요. 255쪽에 보면 하단에 불법광고물. 이게 본예산 에는 건축과에 편성되어 있는데 결산서에 왜 주택과로 넘어와 있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광고물 분야는 전부 주택과에서 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주택과장

작년 7월 달에 건축과에 있다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주택과로 조직이 넘어왔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니까 팀이 넘어온 거죠?

승태

김승태주택과장

예.

선의

홍선의위원

전체적인 조직은 개편이 안 됐는데 팀이 이쪽으로... 그러면 이게 무슨 팀이죠?

승태

김승태주택과장

옥외광고물관리팀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우리가 광고물 수거해올 때 얼마씩 주죠? 현수막은 3,000원인가요?

승태

김승태주택과장

개당 3,000원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거 지금 시행하고 있죠?

승태

김승태주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예산이 어디에 있나요? 이 8,000만 원에 들어 있나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옥외광고물기금이 따로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기금에서 지급하고 있군요. 명함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명함사업은 없어졌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전단사업을 당초에 수거사업으로 해서 개인별로 수거하는 장수대로 줬었는데 약간 이게 제도 시행 상 문제점이 발생돼서, 이것은 인부임을 구해서 인부임이 주워오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죠. 명함 수거하는 분들이 굉장히 환경도 열악하고 저소득층이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확보해놓은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이거 중단시키기 전에 그 분들이 확보해놓은 명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처리를 그런 것은 그냥... 그 분들한테 ‘이 사업 없어졌으니까 그냥 태워버려라.’ 이렇게 해야 되나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사업을 전환시키고 그 분들이 그런 애로를 호소해서 몇 달간은 그냥 운행을 했는데, 너무 지속하다 보면 문제점이 있어서 이해·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런 거거든요. 단체로 수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한 20명 정도 해서 모아놨는데. 지금은 몇 개 한정되어 있죠? 동사무소에서 그걸 안 받으니까 한 달에 만장씩... 그러니까 이것을 한 10만장 수거해놨다가 1달에 1만장씩 하면 10달을 해야 되잖아요. 어떠한 경우가 됐건 남은 것은 좀 처리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게 큰돈도 아니고. 또 우리가 시에서 시책으로 운영했던 것을 이렇게 그냥 나몰라라 한다면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승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건설적 방향에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원성이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두 가지만 하고 끝마치겠습니다. 256쪽에 보면 이건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인데, ‘간담회 등 물품 구입 및 홍보물 제작’이라고 했는데 400만 원을 세워서 222만 원만 지출했잖아요. 222만 7,000원이 집행됐는데, 왜 이런 사항이 발생하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이것은 저희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 관내에 대형 공사장이라든지 주택건설사업 현장이라든지 기업체를 일단 시청으로 오시게 하고 지역의 건설산업 각종 협회 회장님들하고 모여서 ‘가급적이면 우리 자재나 인력, 공사를 하도록 해 달라.’ 라고 하는 회의의 필요 경비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니까 지역건설산업활성화 하는 간담회 하고 그러는 건데. 그런데 예산을 세웠으면... 이런 것은 거의 이게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나온 예산 아니에요. ‘간담회를 몇 회 하겠다’ 거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나오냐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사업계획이 다 있잖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약간 넉넉하게 세웠는데 저희가 다음부터는 예산 세울 때 필요경비를 잘 해서 세우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것은 작은 금액인데, 문제는 큰 금액들이 많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한 2,500억 원 정도 되나요? 하여튼 이게 불용액이 너무 많으니까, 집행잔액이 너무 많으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완전히 타이트하게 편성할 필요는 없겠지만 너무 또 방만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계속 드니까, 예를 들어서 지적한 거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거를 사용승낙해 주잖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구거부지요? 농어촌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선의

홍선의위원

예.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게 있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도 경험을 했는데...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것,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분류가 되어 있지 않나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시의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림부 소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게 민원 때문에 현장에서 민원인하고 공무원들하고 대화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숙지를 전혀 안 하고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제 입장이 난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부분, 우리시에서 관리하면서 농어촌공사의 승인... 승인은 아니더라도 일종의 승인이라고 표현하죠, 승인을 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목적외 사용승인 같은 게 농어촌공사에 많이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게. 진흥지역은 전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해요. 그런데 진흥외지역이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좀 홍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농어촌공사에 허락을 안 받아도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는 그냥 경유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렇죠.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것도 명확치 않아서 좀 명확히 알고 싶으니까 자료 좀 주세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것은 농정국하고 얘기해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인·허가 때문에 하는 건데. 물론 그쪽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다 건설부 땅이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농지나 농업정책과에서 하죠. 산림이나 이런 것은 다르잖아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발췌해서... 저뿐이 아니라 위원님한테 나눠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은 민원이 발생했을 때 우스운 상황이 안 벌어지도록 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건축허가나 개발행위를 할 때 소유권 확인을 잘 해서... 구거부지라도 관리청이 꼭 농림부 소관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홍선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건축위원회 심의현황하고 자료 주셔서 검토해봤는데요. 이거 속기 록이나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위원회가 진행된 것에 대한 자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회의록이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것을 2019년도에 이루어진 위원회 회의록만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권현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결산 승인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6월 8일 10시에는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한미협력사업단,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7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