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과 처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조치하도록 하여 구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여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습득하신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바로 잡고,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구 행정이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장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을 주재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인사를 하신 후 일정 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질의와 답변 식으로 감사를 하시면서 서류요청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기획예산실, 감사실을 대상으로 하고, 6월 8일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6월 9일은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6월 10일은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6월 11일은 여성보육과, 환경과, 위생과, 6월 12일은 보건소의 코로나19 현황 보고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6월 15일에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현장 확인이나 추가 자료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증언, 또는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위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늦어도 3일 전에 대상자 및 대상기관에 도달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함으로 이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에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감사시작 시간은 오전 10시로 하고 종료시간은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에 출석 요구되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실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재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 및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판명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라며,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손을 들고 선서할 때 각 부서장들도 함께 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 후에는 증인선서문에 서명한 뒤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6월 5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정경제국장 류성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류성현입니다.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이충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를 진정한 파트너로 생각하시고, 격의 없는 토론 등을 통해 새로운 소통문화를 조성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준비하면서 지난 1년간 최선을 다하여 소기의 성과를 이룬 부분도 있지만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과오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행정수행에 손색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저를 비롯한 간부공무원 일동은 성실히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나, 감사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일정 변경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감사부서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1-14페이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요.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6조 위원회 설치입니다. 구청장은 법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렇게 1항에 돼 있습니다.

제4항에 보면요.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지식, 식견,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상에는 자격요건이 포함돼 있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위원회 위촉할 때 나름대로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로 위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저희들이 구에서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민간전문가, 전문적인 사람을 뽑으려면 어떤 사람을 뽑을 수 있을까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대학교수 여기 포함되어 있지도 않고, 민간 전문가는 어떤 분으로, 보조심의위원회에서 분석을 해서 하실 분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지, 그런 전문가가 있는지.

나름대로는 전문지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보조금이라는 것은 계양구 구 재정에서 구민들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문지식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여기서 보니까 여기 해당되는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지적해 주셨으니까 임기가 도래되면 저희들이 2021년도 4월 5일까지가 임기니까요. 그 후에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전문분야, 조례에 명시된 자격요건을 갖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사회단체는 이해가 가겠는데요. 전문가로 대학교수가 한분도 안 계시는 거, 관련되어 있는 거는 당연직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오기 전에 위촉된 사항이기 때문에, 2021년도에 임기 도래되면 전문분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개혁위원회가 있는데요. 2019년 9월부터 새로 해촉하고 위임했는데요. 회의는 몇 번 하신 겁니까? 9월 달 이후에.

작년에 회의는 두 번을 했습니다. 서면회의 한번, 대면회의가 한번 있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박해진 위원님도 서면보고를 지양해 달라고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요. 작년에 행정감사 이전에 서면심의가 있었고요. 작년에 총23번의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서면심의가 8번 있었는데요. 6번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전에 이루어졌고, 두 번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수당이 있는데요. 차이는 뭡니까?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식으로 회의를 참석했다고 하면 참석수당 7만원 드리고요. 분과별로 6층에서 날짜를 잡아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한다고 하면 5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만원 나간 사례고요.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9월 이후에 개최된 것은 몇 회를 했습니까? 9월 이후로, 9월 11일부터 위촉이 돼서 회의수당이 나간 것이 두 분 밖에 없어서요.

작년에 두 번 나간 것이 행정규제위원회가 1월 3일에서 7일 있었고요.

9월 이후에,

9월 이후에는 없습니다.

수당은 언제 나간 건가요? 그 이전에 것은 여기 포함돼 있는 거 아닌가요?

2019년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한번, 영상회의 한번 해서 두 번.

아니지요. 위원 모씨는 5만원 나간 것이 있고 날짜가 있어요. 전에 나간 것은 표시 안 돼 있고요.

재위촉이 돼서 그렇습니다.

나머지 사람은 회의 참석 안 한 겁니까?

여기 없는 거는 참석을 안 한 겁니다.

그 동안에 행정규제개혁위원에서 추진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반기에 한다는 거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잠시만요.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행정규제개혁위원회는 기존 상반기 동안에 각 부서에서 행정규제 과제를 다 받아서 취합한 내용을 1차 검토, 2차로 부서검토가 이루어진 이후에 보고회를 한번 하고요. 각부서가 모여서 보고회를 하고, 그 다음에 7월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중앙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기간 동안에는 부서에서 자료를 받고 있고요. 취합된 자료를 1차, 2차 검토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6월 중에 전체 보고회를 한번 해야 되는데, 코로나 여파로 위원회는 전체 보고서회는 못하고 있고요. 서면으로 1차 거친 이후에 위원회도 서면으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직원교육도 6월 중에 개최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모든 일정들이 6월까지도, 아직 코로나가 해결이 안 돼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 미룰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요. 저희가 서면이나 온라인으로, 교육도 온라인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직원 교육은 어떤 교육을 위주로 하나요?

규제개혁 쪽에 직원들이 많이 알고는 있지만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어떤 부분을 규제 개선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2019년 발굴 50건 보고회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추진사항이 좋다, 뚜렷이 월등하게 잘했다고 들어온 것이 있나요?

일단은 들어온 자료에 대해서는 보고회 거치고, 보고회에서 걸러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렵다, 좋다 한 이후에 저희가 심의회 위원회를 개최를 하고요. 중앙에 상정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2건이 수용된다든지 일부 수용, 중장기 검토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에서 올해 상반기 2월에 별도 위원회를 서면으로 실시해서 우수사례를, 우수과제를 선정해서 포상을 했습니다. 최우수 1건, 우수 1건, 장려 2건으로 4명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서면하고 대면하고 차이가 엄청나더라고요. 서면은 글씨 자체가 너무 많아요. 읽기도 힘들어요. 읽지도 않고 설문하는 것만 적는 겁니다. 제가 해보니까 서면하고 대면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똑같을 겁니다. 요즘은 영상도 있으니까, 대면하고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1-22페이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원회가 잘 이루어져 있는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 제6조에 맞는 분이 들어 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양구 자치분권촉진 및 지원조례 제6조에 보면요.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사회단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저희들이 인천대학교 교수님도 있고요. 이병학 부의장님도 있고, 중소기업 상임위원님도 있고, 회계사도 있고, 자유총연맹도 있고, 계양의제21 위원님들도 있기 때문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나름대로 자치분권에 식견이 넓은 사람들 위주로 위촉했다고 생각합니다.

법조계는 없지요?

법조계는 없고요. 세무회계사 한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이 법조계인가요?

법조인이라고 한다면 변호사로 해야 되는데, 변호사분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언론계도 마찬가지고요.

네.

보면요. 녹색어머니 이런 분, 거기는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요. 저희들이 임기가 도래되면, 각종 위원회가 15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임기가 도래되면 조례에 명시한 자격요건을 최대한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25페이지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 명단 및 집행현황에서요. 계양의제21실천협의회를 보시면요. 사업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한 사업도 현수막제작, 음료구입, 행사용품 구입, 스티커제작, 간식구입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저희들이 추가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하고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자료 배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이병학 부의장님도 계양의제 예산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기주복 위원님들이 작년에 질의를 안 해 주셔가지고 했지만,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장 보시면요. 연도별로 신정숙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2015년, 16년, 17년 동안은 나름대로 활성화가 많이 돼서 잘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면은, 연도별 교부내역도 2017년도 까지 1,320까지 갔는데, 2018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은 본예산에 1,08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저희들이 활성화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280만원을 삭감해서 800만원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은 587만 3천원 밖에 쓰지 않아서 잔액이 210만원이 발생 됐었고요. 작년에도 예산을 본예산에 840만원을 세웠습니다. 삭감내역을 반영해서, 그런데 마찬가지로 정산이 제대로 들어온 상황이 아닙니다. 840만원이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이 안 되고 해서 제2회 추경 때 360만원 삭감해서 480만원을 교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정산을 내달라고 했는데 서류가 잘 안 들어왔지만 282만 5천원을 쓰고, 197만 5천원 잔액이 발생됐다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분과별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282만 5천원 썼다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25쪽에 표시가 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하단 쪽에 계양의제보조금 정산 관련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부터 매번 컨설팅도 해 주겠다. 작성하는 방법을 모르면 저희한테 와서 물어봐라, 2018년도부터 계양의제가 사실상 흐지부지 됐다고 할까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보시면 저희들이 수차례 했음에도, 작성하는 방법을 모르면 가지고 와라, 우리가 만들어 드리겠다고, 오라고 몇 번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열심히 한다고 해서 금년도 예산 6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 못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결과물도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김대표까지 불러서 얘기도 해 보고, 총무한테도 계속 얘기를 해 왔던 겁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사업결산서가 제대로 안 들어오면 금년도 예산을 교부 안 하려고 합니다. 안하고, 내년에는 편성 안 할 겁니다. 자비로 제대로 활성화되는 거 보고 2022년도에 이렇게 실적이 나왔습니다.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과,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각 동에 주민자치회가 활성화가 되잖아요. 출범이 됐기 때문에 이 분과활동일이 동 주민자치회하고 많이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계양의제 지원을 포기하고 차라리 동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을 더 반영해 주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이 전혀 없다고 봐도 되는 거 같아요.

저희들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도와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 보여드린 자료처럼 이렇게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참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해서요. 이거는 계양의제를 활성화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많은 투자와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저희도 지원해 주겠다고 하고, 위원님들도 관심이 있어서 많이 도와드리려고도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도움을 준거에 비해서 너무 돌아오는 것이 없고요. 그래서 계양의제21이 필요한가라는 부분을 생각하게 됐고요. 주민자치회 쪽으로 이 계양의제 하는 업무를 하든지 아니면 다시 계양의제를 환경부서로 옮겨서 환경에 관한 그 의제만 가지고 환경과 쪽에서 환경 쪽으로만 재구성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사실은 환경과에 있었습니다. 지금 너무 활성화가 안 되니까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금액을 쓴 거 보니까 음료구입, 간식구입, 현수막 제작 이게 뭐에요?

정산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요. 잔액이 정확하게 있다는 것도 들어와 봐야, 영수증 가지고 확인하는데, 영수증 제출해 달라고 해도 뒤에 보시면, 저희들이 계속 요구해도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금년도 미교부 할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안 들어오는 것은 잔액도 없고, 돈도 없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보면요. 집중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하려고 하는 구성원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간사도 없는 건가요?

저희들이 위원장님 만나서 책임감을 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간사님을 뽑아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작년부터 얘기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진행이 안 되는 거 보니까요. 추진 할 의사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많이 아시는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다른 일은 열심히 하는데, 이 일은 왜, 투자할 만큼 성과를 못 보는지.

예전에는 예산을 많이 지급했는데요. 보셨지만 1,400만원까지 나갔었는데요. 어느 순간 흐지부지 된 단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집행 안 하고 있으니까, 잘 정리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주민참여예산 심의회에 통장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통장이 들어 갈 수 있는 건가요?

시민위원회는 공개모집을 합니다. 구의원님도 11분이 계시는데요. 의원님들이 추천하는 민간인들도 들어가고요. 동별 추천 12명이 들어가고, 시민단체에서 추천해서 들어가고, 시민단체에서 통장님들 추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개모집 18명, 구의원 추천 11명, 동별 추천 12명, 시민단체 추천 9명해서 50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천한 적이 있나요?

동에서 위원님께 전화가 갔을 겁니다.

안 왔습니다.

어느 동인지 확인해 보시면 알 겁니다.

황순남 위원입니다. 신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요. 주민참여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위원회 분들에게 기획실에서 어떻게 통신으로 연락 하나요. 아니면 우편으로 연락 하나요? 회의 날짜 잡혔을 때요.

문서도 보내고 임박하면 문자로도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신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을 하는데요. 연락을 못 받으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각 부서에 있기 때문에요. 문서로 보내드리고 문자로 보내드리고, 회의 임박해서 참석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 두 분이 아니고요. 연락을 못 받으셨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다른 부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반드시 문서시행하고, 문자 보내드리고, 참석여부를 확인하는 쪽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챙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임기가 7월 19일이네요. 연임을 하나요?

연임하는 부분도 50명 봤을 때 29명 정도는 기존 위원 중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31명 정도는 신규로 위촉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위촉은 100% 아니고요. 28에서 9명 정도는 기존 위원님들이, 왜냐면 끊기면 안 되니까 50% 정도는 재위촉을 하시고, 활동이 저조하거나 한 분은 신규위원으로 위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제 결재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공고가 나갈 겁니다. 주민참여예산 모집공고가 나가면 의원님들도 한분씩 추천할 수 있고요. 동에서도 한분씩 추천하니까 추천하실 분 있어서 추천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 위원입니다. 앞에서 질의를 많이 하셨고요. 조금 전에 박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96쪽을 봐주세요. 포인트 발생 인센티브 지급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온누리 상품권 지급내역에 대해서요. 계산4동과 계산2동 차이가 많은데, 원인이 뭔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21가지 목록이 있는데요. 각종 온라인 패널도 있고, 행사도 있는데요. 적극 참여하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계산2동이 한 분이 있는데요. 8만원정도 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만포인트가 넘어간 거지요. 적게는 1만 포인트부터 많게는 8만 포인트까지 받아 갔는데요. 이거는 각 동에 차이나는 것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따라서 변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에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저희들은 문서시달하고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하는데, 각종 자생단체 회의 때 마다 해 달라고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시달 했고요. 신규가입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3쪽 봐 주시겠어요? 지금 이분들이 해촉 되신 거지요?

네, 해촉 되신 겁니다.

다시 재위촉 되셨나요?

저희들이 한분을 위촉했는데요. 소양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출신입니다. 강봉기씨는 연임을 했습니다.

이기영씨 같은 경우 18년도에 참석을 거의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촉을 했습니다.

이런 분도 위촉할 때 신경 좀 쓰셔서, 어떤 분이 추천하는 거예요?

위원회 구성은 구청장님이 위촉을 하는데, 해당 전문 인력이나 저명한 인사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직공무원으로 당연직 2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기영씨가 출석률이 안 돼서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해촉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해촉이면 해촉 이렇게 비고란에 써 주시면 좋은데요.

저희들이 해촉일자를 해 놨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그렇게 표기하겠습니다.

2-17쪽이요. 로뎀나무가 완료가 된 건가요? 센터 운영정비가 소홀해서 시정을 받았잖아요. 정비가 완료된 건가요?

규정을 정비한 겁니다. 저희들이 승인 다 받은 겁니다.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나가서 지적사항을 알리고 처리를 받고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완료됐다고 해서....., 가끔 나가서,

지역아동센터가 열악하고 인력적으로나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피해가 안가도록 체크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시설 쪽에도 신경 많이 쓰고 계시지요? 보조금이나 이런 것도요?

당초 계획에 의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3쪽이요.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성별을 고려하여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이내순 국장님 빼고는 남자 분으로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양성평등 기준에 따라서 각종위원회에서 특정성에 따라 치우치지 않게끔 하는데, 당연직 부분에 있어서는 고려할 대상이 안 될 거 같고요.

당연직은 안 되고.

당연직으로 하다 보니까 배려가 안 된다는 사항이고, 소규모 위원회다 보니까, 사실 외부위촉은 안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해서 이번에도 여성 교장선생님을 모신 겁니다.

2-27페이지 보시면요. 예산부당집행이 있더라고요. 계양여성회관 회수를 90만원 했는데,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감사 나갔을 때 관장님이 새로일하기센터에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겸직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거기 새로일하기센터에 팀장이 있는데, 팀장도 겸직상태인데 겸직수당을 센터장이 받았더라고요. 센터 명으로 해서 관장이 받았더라고요. 겸직수당하고 같이, 그래서 환수를 한 겁니다.

과장님하고 팀장이 받아야 되는데,

팀장이 받아야 되는데, 관장이 받은 거지요. 그래서 회수를 한 겁니다.

그러면 회수한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환수 했지요.

환수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냐고요? 다른 거는 없고요?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법인에다 하는데 이거는 재정상 문제고, 겸직부분이기 때문에 제지 할 수 있는 부분은 법인회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탁단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고한다든지 신분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나쁜 거잖아요. 벌칙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탁단체가 각종 법인이나 거기에서 위탁을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권한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행정명령이라든가 아니면 개선명령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상대를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을 상대로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문화원에서 하기 때문에, 문화원에 통보를 한다든가 그런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조치가 취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금은이 적은 것도 아니잖아요.

네.

회수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회수하고 이런 사항으로 문화원, 해당 위탁법인에 통보를 해서 향후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합니다.

만약에 다시 일어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사 나갔을 때 했으면, 처음에 하면 주의, 시정 그렇게 나가다가 개선명령 그 다음에는 법인단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개선으로 해서 2개 이상이면 해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두 번 이상 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성복지과에 있으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봤는데요. 절차상으로 처음에는 주의, 시정, 개선명령 등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잘 발견하셨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