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이어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제안설명)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자세히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광식 위원 거수) 진광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경제수 이것도 품종들이 몇 가지나 되는가요?

지금 경제수라고 해서 지금 산림청에서 목재생산용을 경제수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즘에 소나무하고 산주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 저기는 편백나무를 많이 식재를 원하고 있고요. 보통 잣나무, 상수리나무 그런 수종이 대부분입니다.

소나무는 기본적으로 지금 많이 식재돼 있으니까 그렇고 편백은 사실은 50년이 지나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건데 경제수를 자기 본인 때 심어가지고 효과를 보려면 빨리 크는 것들 참나무 같은 것은 15년에서 20년이면 수확이 가능한데 좀 근시적으로 보나 안시적으로 보나 이것들을 나무들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맞춰서 저희가 표고 주산단지고 전국생산량이 9%라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상수리나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더 개도를 해서 많이 식재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밤 수확망인데 지금 매년 지급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해놨네요.

지금 실질적으로 밤 재배 농가들께서 일손이 가장 부족한 면이 밤 수확이거든요. 다행히도 밤수확망이 어느 정도 개발이 돼서 정착화가 되면서 밤 재배 농가들이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밤 수확망 예산이 있는데 부족하고 그래서 도비를 더 지원요청을 해서 지금 이 금액 가지고도 다 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더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도에서 다행히 반영을 해주셔서 추가로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밤은 우리 부여군이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 생산되는 곳이기 때문에 지원을 늘려서라도 일손부족을 해결하는데 좋은 방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3페이지에 구드래 꽃단지 관련해서 예산이 두 가지로 7,500정도가 서 있는데요. 설명을 부가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코스모스 단지하고 백제문화제 기간 동안에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심려를 끼쳐드린 점도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코스모스 단지를 대대적으로 우리 산림녹지과의 현안사업으로 해서 코스모스단지를 잘 조성을 해서 거기에 배치되는, 보면 쉼터가 두 군데 밖에 없어요. 근데 원래 햇빛차단 그늘막이 없다보니까 이번에 자체적인 기간제 숲가꾸기 패트롤 인력이 다섯 명이 있는데 그 중에 목수가 두 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용해서 흔들 나무그네를 만들고 재료는 숲가꾸기 부산물을 이용해서 나무그네를 열 개 정도를 만들고 피크닉 벤치라고 해서 그것도 그것을 자재를 ……이기 때문에 그건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열 개 정도를 구입 재료를 구입해서 직접 제작을 해서 이번에는 좀 쉼터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구드래 꽃단지가 꽃이 조성이 되면 여행을 가게 되면 기념사진을 찍게 되는데 그동안에는 그런 자리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토존으로 해서 4,500만 원 추가적으로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구드래 보면 청보리 심었을 때도 올해는 괜찮게 났었죠?

네.

그래서 잘 보고 있었는데 코스모스나 경관을 조성하실 때 시기가 시기이니까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 게 아니고 재확산세도 있고 하니까요 만약에 여러 사업들 하시면서도 그 추이를 살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0페이지에 보면요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 농장이 있는데요. 이게 전차 추경 때도 조성이 됐었는데 추가로 조성하는 건가요?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때 딸기 육묘 하신다고

그때는 의정협의회 때 미리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요. 편성을 이번에 했습니다.

이게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확대돼가지고 청년농업인들이 실전 기회를 많이 얻었으면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512페이지에 직불제 이행점검을 위해서 토양검사를 한다고 신규 계상을 해주셨는데 이행점검의 내용이 뭐죠? 궁금해서.

행정 리·동별로 6점씩 토양을 저희가 시료를 채취해서 시료를 분석을 해서 합격, 불합격이 나오는데 합격이 돼야 그 지역에 있는 직불금을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이번에 국비가 내시가 와서 이번 편성에 올리는 겁니다.

그럼 농업인들이 기준치에 미달하면 직불금을 못 받는 거예요?

그 토양이 부적합이 되면 못 받는데요, 그동안 우리 부여에서는 한 번도 그런 결과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농업인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참여를 부탁을 드려야 되겠네요? 토양 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토양관리 중요점은 수시로 설명도 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전체 공간을 하는 게 아니고 행정 리·동에 6군데만 샘플링으로

매번 똑같은 데를 샘플링 하는 거 아닐 거 아녜요.

그렇습니다.

농업인들한테 홍보를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16페이지에 조사료 품질관리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섰는데요. 이게 기간을 보니까 7월에서 12월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동절기에 심었던 조사료들은 5월중, 6월초에 거의 다 수확을 하거든요. 그럼 그쪽은 품질관리가 덜 되는 거 아닐까요?

올해는 하반기에 인건비로 추진을 하는 건데요.

동절기에도 인건비를 지급을 했나요?

아닙니다. 12월까지만, 7월부터.

그 사이에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 부분 저희 팀에서 우리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그 부족한 부분은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행감에서도 말씀이 드릴 사항인데요. 조사료 품질관리가 그간에 제조운송비 청구를 하고 할 때 항상 기준되는 게 지금 조사료 생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무게에 중심을 뒀는데 지금은 축산농가들, 수요자들은 무게가 아니라 조사료 건조된 품질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관리가 저는 동절기 작물에도 필요하다 해서 전담인력이든지 아니면 팀에서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건 행감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앞에 물 좀 드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면 소장님, 우리 부여군은 70%이상이 농업군,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옛날 같지 않고 많은 기술이 필요하고 지도가 필요하고 그럼으로써 농가소득이 증대되고 ……들고. 그 중심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열정으로 업무에 매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주희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과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4페이지에 보면 시가지 노상적치물 정비용역이 있는데요. 거의 기정액에 준하는 만큼 추경을 요구하셨는데 이게 보통 업무가 어떤 방식으로, 어디 단체에 위탁을 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특수임무 유공자회가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2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단속 권한이 부여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사경 이런 급에 준하는 그런 권한이 부여가 돼서

그 정도 권한은 아니고요. 지도 단속 위주로, 왜 그러냐면 지금 지속적으로 시장 사거리라든지 구드래길 같은 데가 민원이 생기고 있어요, 노상 적치물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순찰을 돌면서 그것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그러면 단체니까 많을 거 아니에요.

두 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로 봐야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도시건축과를 보면 과장님 인허가 부서잖아요.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는 군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군민들께서 바라는 바가 뭔가 정확히 파악하셔서 신속하게 처리하셔가지고 정말 군민들께서 흡족하실 수 있도록 더 좀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좀 쉬시면 어떨까요?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시면 잠시 정회했다가 정확히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

예. 정찬진 과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도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가 봐요. 설명을 너무 잘하셔서 그런가보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끝까지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산업건설 소관 추경 제안설명 마지막 시간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인태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소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소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광식 위원 거수) 진광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25쪽을 보면 홍산까지죠, 지원되는 게. 옥산까지네. 이게 지금 보령댐에서 나오는 거죠?

네. 보령댐 지원사업입니다.

인근 면만 몇 개 나오는 거 같더라고요, 홍산까지.

내산, 홍산, 옥산, 외산 이렇게 나오죠.

장학금도 지원되는 거 같고 인근 면만 지원이 되는데 사실은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정확하게 똑같이 분류되는 게 아니고 외산은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서 많이 주는데 다른 내산이나 홍산이나 옥산 같은 경우는 적게 주더라고요.

표준면적이 적고 외산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보령댐 수공에서 산정을 해가지고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해가지고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역이기 때문에 알아보니까 불만들이 좀 있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옥산 같은 경우도 안개 조금 낀다고 많이 지원도 나오고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 되는 거 같기도 하고 보령댐 때문에 조금 잡음이 있기는 한데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다 선정을 하고 보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