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윤택영 의원 발언
윤택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부여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안설명 순서는 가족행복과, 자치행정과, 사적관리소,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는 편의상 실‧과‧소별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연옥 가족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제안설명)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영위원
과장님, 두어 개만 여쭤볼게요. 247쪽 상단에 경로당 쉼터 저희가 냉방기인가요? 에어컨을 전부 다 부여관내 경로당은 다 지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에 담아있는 게 2,300만 원 담아있는 돈이 어떤 예산인가 수리비인가 아니면 신규로 에어컨을 놔주는 건가.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경로당 운영활성화 지원계획에 따라서 경로당에 냉방비 10만 원을 추가로 10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231개 무더위쉼터라고 지정된 곳에 냉방비를 10만 원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현금으로?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아니죠, 저희가 예산. 그렇죠, 예산 지원하는 거죠. 전기세 나오잖아요.
정태영위원
그니까 전기세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그니까 추가로 10만 원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정태영위원
나는 그래서 이것을 에어컨 성격인가, 냉방비이니까 내내.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전기료이죠, 일종에.
정태영위원
전기료를 절감해준다는 얘기네.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지원을, 추가로.
정태영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254쪽 하단에 가족행복센터 리모델링 공사라고 해서 이곳이 저쪽 아름마을 그쪽으로 가는 건가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면 거기 건물이 새 거잖아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신축 준공할 예정이죠.
정태영위원
그런데 리모델링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아시다시피 신축해서 지금 4층 건물로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축하긴 하지만 그 안에 건물 안에 구성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만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 하면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사업장에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에 따라서 통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설계 나와서 지금 짓고 있는 게요. 그렇기 때문에 자르는 거죠. 지금처럼 이쪽하고, 이쪽하고 업무공간을 구분해서.
정태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따라 그러면 행복센터에 들어오는 드림스타트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이 돈 가지고 리모델링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한 곳에만……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아닙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를 자르는 거죠.
정태영위원
자르는 게 2억 3천 가지고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설명이 없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우
박상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48페이지 저소득 재가노인 밑반찬 배달사업이 있는데, 궁금한 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사업이 좀 잠시 중단되고 이러지 않았나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중단보다는 대면 활성을 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갖다놓고 가져가시라 하고 말씀들을 줄이고 이렇게 했죠.
상우
박상우위원
그러면 261분한테 계속해서……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그거는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 중단했지만 어린이집도 그렇고 긴급돌봄을 했듯이 꼭해야 하는 사업들은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증액된 이유는 뭐예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인원수가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코로나 때문에 더 늘어난 거예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그럴 수도 있죠.
상우
박상우위원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조금 여기에 대해서 민원을 받았는데 왜 한 업체만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냐 라는 밑반찬 배달사업을 한 업체만 지원을 많이 해준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이번에 노인돌봄센터 하면서 3개 권역으로 나눠졌는데 거기에도 같이 할 수 있게끔 해주면 안 되느냐 라는 민원을 받았거든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지금 말씀은 맞춤돌봄서비스하고 있는 3개 사업권에 대해서 어르신들 밑반찬 사업도 했으면 어떻냐 라는 말씀이십니까?
상우
박상우위원
네.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로서는 아시다시피 맞춤돌봄사업 영역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상우
박상우위원
지금 한 업체에 다……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아니요, 밑반찬사업을 한 업체에서 하지 않습니다. 3개 업체에서 합니다. 부여에도 있고 세도에도 있고. 세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상우
박상우위원
다른 데 거의 한 군데가 가장 크게……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말씀하신 대로 성심원이라고 하는 그쪽이 크고……
상우
박상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2개 하는 돌봄센터하는 데도 그런 자기도 그 업체들도 그런 저기를 달라, 얘기가 들어오거든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말씀드린 대로 맞춤돌봄사업과는 약간 다르죠. 맞춤돌봄에서는 아시다시피 문안인사라든지 또는 병원 가실 때 동행을 한다든지, 그분이 어려우시면 집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밑반찬 배달사업은 저희가 3개 권역 그 권역하고 달라요. 사업체에서 만들어서 어르신께 배달하고 갖다드리고.
상우
박상우위원
나중에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한번 자료 좀……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250페이지 보면 대한노인회 부설 홍산, 임천, 세도 노인대학 강사비 해서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휴교상태 아닌가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네,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강사비가 더 증액되는 이유는 어떤 거죠?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이거는 아시다시피 처음부터 이렇게 된 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 경로당 운영활성화 지원사업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좀 더 프로그램을 예전에는 격주로 했었는데 프로그램 운영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하는 프로그램 운영이 더 강화됐기 때문에……
상우
박상우위원
실질적으로 집행은……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아직은 안 되고 있죠. 앞으로 활성화가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대학을 운영할 수 있게끔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가 만약에 5개월 정도 못했으면 하반기에 두 번을 더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상우
박상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사업 있는데 이것 좀 어디 어떻게 설치되는 건지 설명해주시겠어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아시다시피 문화의 집 공간이 문화원 2층에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예산을 저희한테 준 건데요. 그 문화의 집 공간을 조금 더 리모델링해서 청소년들이……
상우
박상우위원
문화의 집?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문화원 2층에 있어요. 문화원하고는 다르고 저희는 청소년 시설인데 그쪽에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문화활동을 할 수 있게끔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마지막으로 올해 반환금이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이 많거나 사용을 전혀 안 한 게 많더라고요. 268페이지를 보시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그다음에 2019년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2017년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사업 집행잔액, 2019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집행잔액 그다음에 2019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집행잔액 이런 건 전혀 사용을 안 했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말씀드렸다시피 기정액이라고 하는 거 0이라고 돼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사업들을 안 한 건 아닙니다. 다 했는데 반환금이 1회나 2회 추경 이런 때 본예산 때 세우지 않았다가 이번에 반환금을 한꺼번에 세우다 보니까 기정액이 0으로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중에서도 기존에 반환한 게 있으면 여기 써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1회나 2회 추경 때 반환금을 반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세워서 반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사용은 이미 하고 있는 사안인 거죠?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그럼요, 이 사업들은 다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복위원
과장님, 이원복 위원입니다. 지금 노인회하고 시니어클럽하고는 노인 일거리 여기 몇 명 정도씩 되어 있어요? 노인 일자리 나가는 게? 노인회 나가는 인원하고 시니어클럽하고.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잠깐만요, 대한노인회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저희가 1,789명이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은 19개 사업에 1,523명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굉장히 많은 숫자네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예, 그럼요.
이원복위원
여기 추경안에 올라온 거 보면 시니어클럽 운영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시니어클럽 운영비. 이 운영비는 한마디로 해서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니 이런 거 이외로 별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운영비가 도비와 군비만 섞어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드만, 이것이 이번에 4천만 원 또 추경에 올렸어요. 2억 5천이었다가 2억 9천으로 됐는데, 이게 운영비라고 하는 것이 크게 들어가는 목이 뭐예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시설운영에 따른 거죠. 저희가 거기에 따른……
이원복위원
노인 일자리 하는 데 그분들에 대한 27만원씩 나가는 그것은 아니죠?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예, 사무실 운영하고 하는 거죠.
이원복위원
종사원이 몇 명이나 돼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시니어클럽에 5명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5명인데 인건비 말고 운영비가 1년 운영비가 2억 9천이나 들어가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전담인력이 또 10명이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니까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잖아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예, 운영비예요, 사무실 운영비.
이원복위원
운영비가 우리가 볼 때도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세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그러면 저희가……
이원복위원
2억 9천이라고 하는 금액은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위원님께 운영비 사용 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어디어디 쓰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여기 보니까 도비와 군비만 가지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도비가 증액돼서 올리는 것입니다.
이원복위원
노인 일거리 이것은 별도로 더 늘은 것이 얼마나 돼요? 이번에 추경에는 없죠?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예, 그건 없고 말씀드린 대로……
이원복위원
일거리 창출이 지난번에 1차 추경 때인가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연말까지 한 것처럼 늘어난 게 있어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지금도 아시다시피 몇 달 동안 사업을 못하고 5월 달 저희가 사업을 공공인력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늘어나고 있는데 못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도 늘리고 하면서 최대한 그분들에게 최대한 일자리 사업에 대한 것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원복위원
관리를 하고 하는 것은 여기 부여군 노인회라든지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이런 데서 전담 맡아서 할 테지만 어차피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감독하고 해야 될 책임은 있어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일거리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거까지 세세한 내용까지 관에서는 잘 파악할 수 없잖아요. 저희가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해서 하루 3시간을 하게끔 되어 있으면 아니면 일주일에 3시간 하게끔 되어 있으면 이거 하루 나가서 하는 것이 5분하고 10분하고 이것만 해도 되고. 근데 내용 설명 들어보면 자기가 한 내용을 가지고 갖다가 제출해도 정상적으로 안 쓰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고. 대상자도 아닌 사람, 한마디로 부락에 이장을 맡고 있는 사람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들리는 거 보면 굉장히 잡음이 많아요. 이것은 가족행복과 직원들이 일일이 세세하게 그런 내용까지는 잘 파악은 못할 테지만 한번 실무진들한테 주지를 시켜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세세한 것까지는 저희들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어려운 건 사실이고요. 다만 저희가 지도점검을 잘 해야 되고 바르게 운영도 하고 어르신들도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 게 목적에 맞다고 보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기타 민원 들어온 사항은 행감 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다시 질의 해주세요.
정태영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서 말고 개인적으로 부여군에 경로당에 대해서 고충과 제안을 한 번 하려고 추가 질문 신청했습니다. 박종민 팀장님께서 답변해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에서 경로당이 총 우리가 200 몇 곳인가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462개소입니다.
정태영위원
지금 현재는 냉난방비는 다 완비되어 있죠, 구비가? 근데 실제 경로당에 평수가 30평밖에 허가가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를 여름에 가보면 에어컨이 2개밖에 없어요, 벽걸이. 다른 데는 서 있는 것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여자 할머니방, 남자 분 방 해서 각각 하나하나 있기 때문에 거실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거기가 사실은 잘 안 돼요, 냉방이. 이런 부분을 하나를 가지고 저희가 하나 더 신청을 해주면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떤 사항이 됐나는 모르고.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서 대략 경로당 물품비가 얼마 정도 예산 섭니까? 항상 얘기하면 박종민 팀장님 ‘돈이 없다, 돈이 없다’ 그러는데 가족행복과가 예산이 지금 국도비 해가지고 1,300억이 넘는데 실제로 복지를 위해서는 노인분들 혜택을 줘야 되는데 실질적인 것은 예산이 없는 거야. 항상 갈 때마다 ‘예산이 없다’ 그러는데 나는 참 그 부분이 아이러니하게 좀 그래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보수와 물품구입비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물품구입비가 본예산에 3억이었습니다.
정태영위원
지난해 2억이었는데 1억이 더 섰네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지금 그리고 추경도 세우긴 하지만 저희가 예산이 8월, 9월, 10월 안에 취합되고 편성하지 않습니까? 각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취합을 하면 물품이 지금 저희한테 들어온 게, 본예산 때입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의 4억 8천이었어요, 4억 8,500 정도, 들어온 게, 들어온 것만.
정태영위원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본예산에 3억을 담았으면 추경 해서 5억 정도 되겠네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그것만 가지면 그렇죠. 그런데 추가로……
정태영위원
근데 들어온 게 한 6억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추가로 또 막 들어오죠.
정태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경이라든가 내년 본예산 다 넘어가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본질이 제가 본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이 필요한 경로당 물품을 어떤 예산을 줄이라는 게 아니고 항상 그렇게 어려워하지 마시고 예산을 1,300억이라는 돈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물품비를 조금 더 세워도 큰 예산에서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아요. 근데 어떻게 꼭 필요한 거 예를 들어 혈압기라든가 당 체크. 별거 돈도 안 들어가요, 100만 원도 안 들어가고. 근데 이런 거 하나 해드리려면 아주 힘들어. 그런데 반대로 기반시설 가서 건설과 가서 3천만 원, 4천만 원 옹벽 친다, 도로 포장한다, 이런 것은 쉬워 생각보다. 사실 예산이 많이 담아있는데, 1,300억이면 예산이 작은 예산입니까? 엄청난 예산이잖아요. 물론 복지로 들어가지만 반납도 있겠지만 1,300억 정도 되는데. 항상 저희가 가족행복과를 가면 경로당 때문에 가잖아요. 가면 명쾌한 답을 갖고 가시는 분들 얼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다’ 그러는데 도대체 그래서 답답해서 궁금하고. 돈이 1,300억이라는 돈이 항상 있는데 어떻게 물품비를 안 세우냐는 얘기예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족행복과 예산이 최고 많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사업도 하고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중에 말씀하신 대로……
정태영위원
그러니까요. 봐 봐요, 과장님. 행감 때 해야 되는데 이 문제 그렇게 하면 깊어지는데, 아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센터 가족행복센터 리모델링 2억 3천이라고 했잖아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그렇죠.
정태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2억 3천 안 가져도 충분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다니까? 제가 예산을 돈은 많은데, 과장님보다 돈은 많은데 ‘들어갈 데가 많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제가 봐도 예산서를 봐도 예산서 너무 많이 계상된 것도 많아요, 사실. 저희들이 많이 이렇게 통과시켜주잖아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저희 과는 거의 물론 자체사업도 있지만……
정태영위원
국도비 알아요, 그 말씀하실 것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이 경로당 물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요구를 한 것도 아니고 복지차원에서 2, 3억 정도 더 계상해서 넉넉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은 해달라는 얘기예요, 예산을 담아서. 그 얘기지 제가 여기서 엉뚱하게 ‘10억을 해달라, 20억을 해달라’ 아니잖아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항상 가족행복과 가면 민원이 복지야, 경로당시설. 그 부분을 원만하게 물 흐르듯이 선결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박종민 계장님, 갈 때마다 항상 ‘없다, 없다’ 그래서.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지금 제가 아까 설명 드렸듯이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면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도 말씀해주시고 일반 민원인들도 오시고 또 읍면에서도 추가로 많이 와요. 제가 처음에 받은 것만 4억 8천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정태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되면 행감으로 가는데……. 본질이 그렇잖아요, 따져 보면. 봐 봐요, 그러면 우리가 경로당 물품을 예를 들어서 본예산 3억, 추경해서 5억 정도 계상이 됐어. 그러면 말마따나 여기서 오고 저기서 6억, 7억 된다 얘기야. 그러면 마이너스 되는 2억이라는 그 예산을 실과에서는 담아야 맞다고 생각하지 나는 그 예산을 다른 데 쓴다, 그 말씀은 나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다른 데 쓰는 건 아니고 저희들도 본예산할 때 저희가 올렸었어요.
정태영위원
예산계에서 물론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저희들도 고충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정태영위원
말씀을 그렇게 그런 부분도 이해가 가요, 저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취합을 해서 실과 과장님이기 때문에 팀장님이 가든 예산계를 가든 이런 애로점이 있으니 군수님한테 말씀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선결을 해줘야 민원이 덜하지, 솔직한 얘기로 100만 원짜리 혈압기라든가 당 체크하는 거 이거 가지고 계속 노인회장님들 막 우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군수님 이런 분들한테 말씀하실 때 정말 시간도 그렇고 참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해야 되나라는, 정말 나는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어차피 국도비 1,300억이 넘는 예산이기 때문에 본위원 얘기는 2, 3억 정도 더 계상해서 원만하게 가자는 얘기지.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희위원
과장님, 지금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모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는데 국고 보조 반환금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모 위원님께서 말씀주시기를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냐는 뜻으로 ‘왜 반환을 하냐’ 이런 뜻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집행 중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이거는 2019년 거 이런 건 다 끝난 거죠. 작년 건 다 끝나서 사업 정산을 결과를 하죠, 그에 따른 반납이 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사실 여기 지금 반환을 한다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따라서 작년에 쓰고 남은 것을 ……거예요, 집행 중이 아니라. 근데 아까 말씀은 그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집행 중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반환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짜임새 있게 살림을 잘 못했다는 소리예요. 왜냐 하면 지금 여기 보면 국고 반환금을 우리 박상우 위원님이 질의를 잘 해주셨거든요. 국고 반환금이 이렇게 많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집행 중이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집행 중이지는 않죠.
민병희위원
조금 전에 아까 실행 중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런데 사실 첫 번째는 이게 반환을 한다는 것은 2019년도 우리 보면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작년에 못 썼던 것을 반환하는 겁니다.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예, 결산을 해서.
민병희위원
그렇게 따지면 솔직히 말하면 작년에도 추가경정예산이 있었는데, 추가할 것도 있고 경정할 것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환한다는 것은 예산을 세워놓고 짜임새 있게 예산을 쓰지 못했다. 그렇게 따지면 열악한 우리 군에서 이렇게 예산을 짜놓고 예산 집행을 잘 못했다는 것은 복리증진 차원에서도 그렇고 좀 전에 정태영 부의장님 말씀주신 부분도 같이 해당사항이 있어요.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주민의 복지로 이어지는데 그런 부분이 덜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돈을 반환한다는 것은 우리 같은 지역민을 대변하는 의원들이 봤을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제대로 짜임새 있게 집행을 못하는 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반환금은 사실 적절치 못한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얼마든지 국비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추가경정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경정 때 쓸 수가 있어요, 반환을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고 앞으로 우리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렇지만 편성하고 나서 반환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드리는 말씀에서 말씀 좀 드린 거예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이것도 다 보조금이지 않습니까?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군비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통상 업무처리 사항 보조금 결산을 12월, 11월 이때 하지 않습니다.
민병희위원
물론 그렇죠.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다 회기가 지나고 나면 정산절차를 거쳐서 도에서 반환금 있으니까 그거를 반환해라……
민병희위원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거든요. 왜냐 하면 이게 우리 지역민들한테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추가경정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짜임새 있게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반환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전에 위원님들이, 수요에 우리가 또 못 맞추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는 편성을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군비도 들어가니까 굳이 이런 사업이 남게 생겼으면 돌려서 자체사업으로 하지, 이런 말씀이시죠?
민병희위원
예, 전용도 있고 이체도 있거든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충분히 알아들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산절차를 회계연도가 끝나고 저희들도 영수증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에 얼마를 줬는지 다 정산하고 나서 도에서 ‘정산보고 해라’ 라고 하면 저희들이 정리를 한 다음에 ‘반환금 얼마입니다’ 라고 보고 하고 나면 도에서도 ‘얼마 반환해라’ 이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 예를 떠나서 부여군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사업 보조금도 각 읍면에 보내드리고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하고 나면 다 영수증이랑 첨부해서 오면 다음 해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지금 저희가 정산 마쳤어요, 군 보조금에 따라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 보조금 결하고 나서 이자라든지 정산하고 남은 돈을 반환해달라고 지금 고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네, 근데 지금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떠나서 2억 5천이라든지 이자 부분이 아니에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그니까 그게 아닌데 예를 들어서 회계처리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병희위원
우리가 예산을 주고, 지금 말씀 주셨지만 예산을 보조금을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감시감독을 하면서 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머지 예산이 있으면 또 추가경정 때 얼마든지 목변경이라든지 그 부분 해소도 가능한 부분도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서 예산이 많이 반환되는 것은 우리 같이 재정이 열악한 군에서 봤을 때는 적절치 못하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합리화시키려고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제가 모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라든지 모든 보조금을 반환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꼭 회계연도가 1년이니까 끊임없이 추가경정예산안도 있고 목변경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얼마든지 우리 군비 같은 경우는 가능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때는 좀 더 빨리 대처를 해주십사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복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강문화가족 지원내용인데요. 255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여기 전문인력이 몇 명 정도예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11명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면 11명에 대해서 정규직이 전환이 언제된 거예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17년에도 했고요. 18년도에도 했고 그리고 이번에도 또 했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럼 지금 정규직 전환에 따른 추가 인건비라는 내용이 6개월분 얘기죠? 추경에다 올린 것은.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6개월분이 아니고요. 이거는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공공기관에 정규직 전환을 하라고 공문이 와서 전환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여군에 공무직들이 많이 있는데, 공공기관의 정규직으로 기간제를 공무직으로 정규직 전환해준 거에 따른 인센티브가 온 것입니다, 저희 가족행복과 다문화 정책 관련해서.
이원복위원
다문화가족의 전문인력이……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공무직으로 된 거 전환에 따른 인센티브가 온 거예요.
이원복위원
인센티브?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예, 정규직 전환에 따라서.
이원복위원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은 1월 1일자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 7월 1일자로 되기 때문에 추가요인이 발생하는 거예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정부에서 정규직 전환을 잘한 곳에 대해서 추가로 기금과 도비와 합쳐서 준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거죠, 인센티브로 전환한 거에 따라서.
이원복위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잘했다고 하는 거죠.
이원복위원
전체적으로 몇 명이에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11명입니다.
이원복위원
1인당 한 700여만 원……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개인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 그에 따른 사업도 하고 저희들이 하는 거죠.
이원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정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말에 예산 편성은 못하시겠지만 주무팀장한테 얘기해서 반영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미리 조사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요소가 많습니다. 내년 본예산이라든지 하는 데 좀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많이 올리세요, 저희들이 역할 해드리면 되죠.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학준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윤택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우 위원 거수) 먼저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81페이지 충남시민대학 설립 시범운영사업 관련해서 충남시민대학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이게 저희가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사님 공약사업이고 민주시민 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참여, 시민참여라고 하는 부분들이 오늘날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 분들이 이런 행정에 군정이 됐든 도정이 됐든 이런 부분에 참여해서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해주는 사업의 일환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인구가 자꾸 감소되는 입장에서 출산장려금 지급액이 110명을 기준해서 첫째가 110명 기준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년도보다 얼마나 늘어난 거예요? 줄은 거예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전년도보다 아이가 올해 금년도에 아이 출생률이 높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럼 작년도에는 몇 명 정도 출산했어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 436명에서 3억 7,3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들어갔는데요. 지금 현재 5월 말 기준에서 벌써 출생아가 200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계를 해본 결과 예산이 8천만 원 정도는 더 필요할 거 같다는 판단을 자체적으로 해서 예산을 추가로 넣게 됐습니다.
이원복위원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 출산장려금이 예산 절감이라고 했거든요? 예산 절감이라고 하는 내용이 뭐예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이 표기가 이게 잘못 들어간 거 같습니다. 아래 부분들이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들은 예산 절감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맞는데요. 예산이 증액이 되는 부분인데 표기상에 오류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래서 작년도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작년도보다 오히려 느는 입장인데 예산 절감이라고 해서 그랬고 그러면 출산장려금 결혼해서 1명만 낳아도 지원을 받는 것이 110명이면 이게 추가적으로 부족분에 대한 인원수예요? 이게 추경안이기 때문에.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산출기초……
이원복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8,70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1명 낳는 것은 110명, 둘째 낳는 것은 100명……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총 수입니다. 그러니까 기정예산이 있고 비교증감이 있고 예산액이 있는데 예산액이 최종 예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정예산에서 비교증감을 플러 마이너스한 값이니까요. 4억 1천만 원에 대한 인원수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전체적인?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예.
이원복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보다는 110명이라고 하면 오히려 굉장히 줄은 숫자길래 조금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민병희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광고료가 2억을 인상을 했어요. 근데 예산 절감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이 표기들이 계속해서 지금 아마 예산편성 시스템상에 이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삽입이 되다 보니까 표기들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민병희위원
2억이 증액이 됐는데 절감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거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설명주실 때 전략적 홍보를 하기 위함이라고 2억인데 1회 추경 때는 1억 9천. 아니, 기정액은 1억 9천인데, 본예산 때는. 근데 2억이 오른 게 맞는데 이번에 1억을 올렸다고 말씀을 또 주시길래 그리고 전략적 홍보를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 좀 주세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본예산에 1억 9천이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이번에 2억을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합이 3억 9천입니다. 그러니까 4억 돈 되는 겁니다, 광고료가 전부. 작년도에 저희가 쓴 것이 3억 정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1억이 더 늘어나는 셈이 됩니다, 작년에가 3억을 썼으니까. 근데 1억 증액분은 저희가 광고를 그동안 여러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광고를 그동안 해왔는데 방송광고를 하면 아무래도 파급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지금 대전 충남에도 3사가 있지 않습니까? 방송 3사라고 해서 KBS, MBC, TJB 이런 방송 3사하고 연계해서 부여군을 홍보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구체적으로는 지금 각 방송사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가지고 저희가 홍보를 하고자 하는 건데 예를 들면 부여에 관련된 군정홍보 아니면 이미지, 영상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을 CF를 촬영해 가지고 방송식으로 광고식으로 내보내는 방법도 있을 거 같고요. 그리고 방송사하고 연계해 가지고 다큐멘터리라든지 특집프로그램을 별도로 제작하는 방법도 있을 거 같고요. 아직 그 부분은 방송사하고 그런 부분이 예산이 확보된 뒤에 방송사하고 협의를 해서 대체적인 윤곽이 나오면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제가 그렇지 않아도 과거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성과가 참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이 알 수 없어서 군정의 홍보를 계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서 보니 여기에 대한 것도 전략적으로 과거의 흐름대로 그냥 가지마시고, 과장님께서 능력 있으시니 지금 말씀주신 대로 잘 실행이 돼서 우리 군민들과 우리 군이 같이 나가야 되거든요, 일방적일 수는 없거든요. 그 부분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충남시민대학 설립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1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간은 어떻게 되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어디에서 이것이 운영될 건지 시범으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예산과목이 둘로 나눠져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600만 원 부분은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라고 해서 1명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은 사람에 대한 인건비이고요. 다음 페이지 맨 상단에 있는 시범사업 운영 3,400만 원은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침을 줄 때 사람을 1명 채용해 가지고 이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하도록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명에 대한 부분은 그렇고요. 사업비는 저희가 평생학습관에 저희가 정규강좌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진행을 잘 못했는데 평생학습관에 별도 정규강좌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민대학과 관련된 전문강사 분들을 도에서 충남도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강사들을 위촉을 하고 또 지역에 있는 시민들을 저희가 모집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별도 한 광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평생학습관에서, 하반기에.
민병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여홍기 사적관리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제안설명)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민병희위원
소장님, 여기 보면 연구용역비로 사적관리 매뉴얼 제작하고 사적환경관리 원가계산 용역 해가지고 용역을 주셨는데 사적관리 어떤 매뉴얼을 제각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셨나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저희가 지금 직원이 정규직이 7명이 있고요. 공무직 6명이 사적지를 운영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실상은 6개월 정도가 다 되도록 사실은 21개 사적지를 다 돌아본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없고 사적지에 지금 현재 전기 조명시설이라든가 소방시설이라든가 음수대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위치라든가 각각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는데, 실제 그거는 당시에 근무할 때 설치한 사람만 알고 말거든요. 설계도면이 거의 전부 다 문서고에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매뉴얼을 작성하게 되면 전체 사적에 대한 방제 시스템하고 일반시설하고 위치라든가 그런 용량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하다못해 쓰레기통은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지, 소화기가 어디가 돼 있는지 이런 거를 매뉴얼상에 다 담아지게 됩니다. 담아진 내용들을 책 한권만 있으면 앞으로는 사적지를 직원들이 오더라도 아니면 후임자가 오더라도 책 한권으로서 전부 다 위치를 파악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적지라고 하면 담장 같은 게 설치된 곳이 없지 않습니까, 정림사지 빼놓고는. 사적의 범위도 몰라요, 제대로. 그래서 그런 도면을 담아가지고 사적의 범위 그리고 사적의 사유지라든가 국유지, 공유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그런 구분도 현재에서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유토지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담아가지고 책 한권으로서 사적지를 다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민병희위원
설명 감사한데요. 사실 여홍기 소장님 같은 경우는 다른 연구용역에다 주는 거 못지않게 더 잘 매뉴얼을 만들 거 같거든요? 그동안에 오랫동안 이곳에 계셨으니까. 그래서 왜 굳이 용역을 줄 필요성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지금 학예사 선생님이시면서 소장님이신데 여기에 거의 평생을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백제역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는 제 소견이만 우리 여홍기 소장님께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 하면 어느 누가 오더라도 우리 소장님만큼 뛰어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 올리는 거예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근데 이제 저도 한계가 있는 게 많은 내용들은 알지만 사실은 사적관리를 하고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팀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명공사는 A팀에서 하고 발굴조사는 B팀에서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모아진 자료가 없어요. 문화재과 자체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사적관리 저희가 하면서 그런 자료들을 모아주는 거예요. 모아 줘가지고 각 분야에서 했던 것들, 지금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림사지 담장에 조명을 했는데 거기 조명이 몇 개 설치했는지는 설치한 담당자만 알거든요. 나머지는 다 몰라요.
민병희위원
설계서 시방서에 보면 다 있잖아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그렇죠, 그렇게 묻혀 있는 거죠. 설계 시방서는 ……거니까 그걸 다 발췌해 가지고 여기다 담아주는 거죠, 한권에.
민병희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소견이 조금 전에 다시 리바이벌이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은 우리 역사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 소장님만큼 많이 아시는 분이 계실까 싶어가지고 우리 소장님과 직원 분들이 함께 이것을 한다면 정말로 살아있는 매뉴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 하면 다른 부분들 우리가 보니까 용역 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봤는데 우리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부분도 있는 거 같고, 다른 부서도 말씀을 같이 드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뜻이 제대로 담겨 있지 않는 거야. 근데 사실 용역을 줄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갖다 주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거기에다 어떠한 디자인을 입히고 뭔가 멋을 내는 거뿐이라고 봐요. 왜냐 하면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 편찬된 거라든지 있었던 것들을 돌이켜 보면.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여홍기 소장님께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걸 왜 용역을 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한 건데 더 촘촘하고 꼼꼼한 것을 원해서 그렇게 하신다 했는데, 그럼 이걸 진행을 하면서 저희한테도 말씀 좀 주세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갑수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제안설명)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우 위원 거수) 먼저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91페이지 노인 자살예방 1대1 멘토링사업 지원에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6개월 하면서 1인당 10만 원씩 드리는데 그 사업이 노인 분들한테 찾아가서 대화를 해주는 서비스인가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고요. 전화로 해서 물어보는……
상우
박상우위원
6개월에 몇 회 정도.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총 10번을 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나머지 3개월을 더 추가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네.
상우
박상우위원
같은 가격인데 12개월로 하면 안 되나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자주 사실은 자주 찾아가서 봐야 되는데 사실은 자기 부모님 찾아뵙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멘토 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적정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가지고 고민하고 있고요. 1개월당 2만 원씩 이렇게 되거든요.
상우
박상우위원
금액이 너무 적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효과는 어느 정도 나오나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효과는 좀 고립되어 있고 소외되어 있는 분들이 누구라도 한 사람이 멘토화 돼서 찾아주시니까 좋다고는 하는데 수치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은 솔직히 검증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면 좋을 텐데 없어가지고 아쉽긴 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희위원
소장님, 저는 자살예방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지역에서 자살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보건소에서 플래카드를 걸어놨더라고요. ‘목숨은 소중하니까’ 이렇게 이런 멘트로 해가지고. 그런데 플래카드라는 것은 사실 얼마 못가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자살을 예방한다는 것은 분명히 예방책이 있어야 돼.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 생각할 경우에는 그곳에다 표지판이든 이런 걸 해놔야 장기적으로 가는 거지, 플래카드를 해놓으면 그게 장기적으로 갈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자살예방 차원에서 예산이 세워지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도비가 또 내려오고 해요. 그런데 현재 우리 지역에서는 자살률이 이 지역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와서 자살하는 그런 부분도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제대로 표지판이라도 해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안전총괄과로 부서를 또 옮겨가고 이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께 기본적으로 자살한 곳이라도 자살 예방차원에서 플래카드 말고 표지판을 세워놓으면 어떨까라고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지금 이번 추경에 자살예방사업 우수기관 포상금 천만 원을 새로 편성한 것은 작년에 보건소 주관해 가지고 각 실‧과‧소 전체가 다 총력으로 이 업무를 일했기 때문에 잘해가지고 상금을 받은 거고요. 그런 자살예방사업을 각 실‧과‧소에서 분담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더 효율적인 방법이 없는지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송정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어떤 식으로 예방사업을 해야 좋은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해주셔서 표지판이라도 세워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진정국면에 있었던 것이 또 확산이 됐었고 그러나 부여군은 11명, 전체?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예.
이원복위원
기존에 11명 발생했다가 지금은 1명도 없다고 하는 것이 다행스럽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격리입원 치료비는 국비하고 도비만 섞인 거네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국비로 해서 지원을……
이원복위원
여기 국비하고 도비 300씩 했는데? 국비300, 도비 300해서 600인데?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296페이지 보면 600만 원 중에서 국비 300, 도비 3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차피 코로나가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종식이 된다고 하면 어차피 사용은 않고 삭감처리 되겠고만요? 우리가 써야 할, 더 발생만 안 하면 더 써야 할 그런 내용은 아니죠?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보통 환자가 발생되면 부여에서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천안이나 이쪽으로 이송을 보내기 때문에 나중에 환자가 부담하는 부분을 이 부분에서 지원을……
이원복위원
우리 지역에서 더 이상 발생이 안 되고 코로나 종식됐을 때는 이것은 나중에 연말에 삭감처리 돼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지금도 한 분이 아직 퇴원을 못하고 계십니다.
이원복위원
아, 그래요? 우리 지방비 중에서 군비 부담은 없는 것이고? 국비와 도비 300씩 이렇게 엮어졌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는 부위원장님 주관 하에 실‧과‧소별 문제점을 도출‧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는 부위원장님 주관 하에 실시하기로 하고 계수조정과 예비심사 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를 조정하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정회
11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병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부위원장
부위원장 민병희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8,264억 원 중 별첨 변동조서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7,111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택영위원장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8,264억 원 중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7,111만 원을 삭감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는 7,111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 이창우 사무직원 이성희 속기사 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