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 회계과, 환경과, 정보통신과, 민원토지과, 100세행복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계속) ㆍ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허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만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래운 세정팀장입니다. 그다음 김무중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최동학 재산세팀장입니다. 다음 김종현 세입팀장입니다. 소재봉 징수팀장입니다. 그럼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쪽, 자주재원확충 노력 강화입니다. 금년도 도세징수목표액은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으로 전년목표액의 91.2%인487억 600만 원을 설정하였고 시세는 지가상승 등 부동산보유세 강화정책 등으로 전년도목표액의 119%인 616억 3800만원을 목표액으로 설정하였습니다. 5월 30일 현재 도세의 경우 부과액 대비 93.3%의 징수율을, 시세의 경우 부과액 대비 85.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5월 30일 현재 부과액 대비 53.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세대장의 체계적 정비 및 현지의 실태조사를 통한 정확한 과세와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등 철저한 세원관리로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 체납액 징수활동 등을 적극 전개하여 목표액을 초과달성하여 안정적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자주재원확충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테마별 기획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50개소의 사업장을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세무조사대상 법인을 선정하였고 2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취득세 등 8건에 1900만 원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3개월간 세무조사 유예조치를 한 나머지 법인에 대하여 7월부터 조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사치성재산 및 중과세 부동산의 신고누락사항 조사와 비과세 감면후 목적 외 미 사용 부동산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성실납세신고 분위기 및 조성 및 누락세원 발굴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납세자 중심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그동안 세무서장의 소득세와 함께 처리하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부과업무가 금년도부터는 지자체에서도 처리토록 그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금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1개월간 의회동 1층 휴게실을 활용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총 771명이 방문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내년에는 본 제도가 완전 정착되어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공정하고 정확한 재산세부과ㆍ징수입니다. 재산세 부과ㆍ징수 업무의 핵심은 정확한 과세자료의 정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29일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를 한 바 있고 주택 7만 7800여건, 건축물 3만 8800여건, 토지 34만여 건에 대하여 소유권 변동사항 등 재산세 과세대장의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장의 정확한 정비와 아울러 비과세 감면자료의 체계적 사후관리와 현지 사실 확인을 통한 정비를 통해 공평한 재산세 부과로 지방세정의 신뢰성 확보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지방세 환급편의제도 활용 미환급액 최소화입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과오납금과 환급세액으로 구분되는데요, 과오납금은 행정기관의 착오부과분과 불복청구로 인한 환급으로 나누며 환급세액은 국세경정이라든지 비과세감면 착오납부 연말정산 환급 등으로 구분됩니다. 5월말 기준 3093건 6억 3500만 원에 대하여 환급처리한 바 있으며 부과전 과세자료의 정비를 통한 정확한 과세와 아울러 비과세 감면제도 등의 충분한 안내로 납세자의 착오납부를 방지하여 환급금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으며 환급금 안내 및 신속한 지급으로 납세자의 편의증대 및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추진입니다. 금년 5월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109억 9400만 원으로 그동안 1만 3000여건의 부과자료 정비, 5500여 명의 체납자 주소 현행화를 추진하였고 5, 6월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직무교육 및 전산교육 등의 실시,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각 부서의 세외수입 부과징수 등의 이행사항 점검, 체납자 자료 조회 지원 등을 통해 현년도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하반기에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징수불능체납액 결손 및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2월 체납액 징수활동 및 정리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입니다. 금년 5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는 48억 7300만 원으로 금년 그동안 5~6월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였고 체납자의 부동산 압류, 번호판 영치, 금융재산 압류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체납발생시 다양한 행정제재 및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건전한 납세풍토조성 및 안정적 지방세수 확보와 아울러 징수불능 체납자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결손처리 및 사후관리 강화 등으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예, 우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우리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이에요. 하여튼 우리 추진상황 보고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저 99쪽 한번 펴보셔봐요.

예.

저 목표액을 위의 상반기 상단에 있는 지방세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셔요, 얼만가?

(자료 검토 중)

목표액……

목표액……

1100요.

예?

1100.

예, 그건 도세, 시세 합친 금액입니다.

예, 합친 금액이고.

예.

그러면은 여기 이제 만약에 시세가 613억이란 말이에요. 근데 부과액은 295억으로 이렇게 나와요.

아, 이건 목표액은 금년도 전체 목표액이고 시세가 지금까지 부과가 일시적으로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시기별로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5월말 현재까지 부과한 금액이 295억 8800만 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면 거의 이제 비슷한데 그럼 밑에도 세외수입 같은 것 임시적 세외수입은 만약에 이게 목표액이 119억인데 부과액은 아니 목표액보다 더 많아요, 부과액이. 그건 뭐예요?

이 사항은 전년도 체납액 있잖아요, 이월체납액 그걸 연초에 다함께 이게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이 총 얼마예요, 논산시에 들어오는?

지방세가 작년 같은 경우 602억 1500만 원정도 있고요 세외수입이 328억 정도 이렇게 징수됐습니다.

그러면 900억 정도가 들어왔네?

예, 930억 정도입니다.

그럼 이번에도 왜냐면 공시지가가 다 올랐으니까 이제 지방세도 오를 것 아니에요?

예, 좀 오를 거로 예상합니다.

그럼 이게 이 연도별로 이제 이게 구성이 안됐는데 그 목표액이 상향 조정된 거예요, 그냥 그대로 한 거예요?

시세는 좀 전년대비 상향조정이 됐고요, 도세는 지금 부동산 거래물량 감소 등으로 해가지고 좀 하향 조정 됐습니다.

아니 부동산 이 거래물량이 아니라 공시지가가 있으면 보유하는 사람도 지방세를 내야 되잖아?

예, 근데 도세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저기 세외수입은요?

(자료 검토 중)

작년하고 똑같아?

세외수입은 그 연도별 그 들어오는 추이가 있거든요. 한, 그래서 매년 한 100억에서 120억 정도 이렇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세외수입 같은 경우 목표액이 245억인데 부과액은 236억 이게 어느 정도 맞는데 이 경상적 세외수입은 왜 이렇게 조금 잡은거예요? 46억으로 잡았어, 125억에서?

아, 46억은 지금 5월말 현재까지 부과한 금액이고……

그러니까 부과요……

예, 앞으로도 부과할 금액이 더 있습니다.

그럼 연말에 이제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받아만 보면 되겠네?

예.

그러니까 이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이 이런 부분들이 새지 않도록 해야 돼요.

예.

지방세야 이제 세무과에서 받지만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실태 알아요?

……

전혀 만지작거리다가 그냥 떠나가기 바뻐.

그 직원들이 이제 자리 변동도 좀 많고 익숙해질만하면은 옮기고 뭐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아니 왜냐면은 자기가 있는 동안에라도 익숙해지게 되려면 1년이고 6개월이고 뭐 이렇게 자기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자꾸 오는 거야. 그러다보니까 시의 재정결핍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외수입 부분도 여기서 이제 입금이 되잖아요?

예.

입금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의 관련돼있는 가장 많은 데가 이제 시민교통과죠? 민원토지과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련된 부서에다 공문을 좀 보내서 이런 이제 위원님들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 내 돈이라면 악착같이 받을 건데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안 받는 거여.

작년에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때 이런 지적을 좀 해 주신 걸로 알고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 저희도 이렇게 수시로 각 실ㆍ과에 이제 문서도 보내고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이제 직무교육도 하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아직 그 실시를 못했습니다. 하반기 상황을 봐가면서 직원들 교육도 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왜냐면은 그 지금 저희들에게 이 제보가 들어오는 것이 똥 치우는 사람은 따로 있고 똥 싸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거야. 지금 상황이 계속 이게 악순환의 고리를 이게 끊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기가 맡아논 일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세무조사에서, 아니 감사실에서 뭐하고 있어요, 자체감사. 아니 직무 그거해서 딱 하면은 직무가 안했으면 직무유기 아녀?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여기 시스템이 돌아가 덜 않는 거야. 그러니까 청렴감사실에다 얘기를 해서 세외수입자들에 대한 감사를 하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일 것이 있게끔 또 처벌이 아니라 이런 개선을, 전혀 그냥 공문만 보냈으면 여기는 세무과는 끝. 감사과는 해당 없음. 이렇게 나와 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냐니까요? 그러니까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예, 그 해당부서 더욱 그 실태라든가 이런 걸 점검을 해보고 그렇게……

예, 그러고서 감사실에도 얘기를 해서 그 지적받았다고. 왜냐면은 가서 봐야지 발령은 올해 2월 1일 날 발령 났는데 막 작년도 막 7월 1일 날서부터 막 글자가 똑같고 막 안 써가지고, 막. 그런 현상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지금. 몇 천만 원씩 돼도 이거 받을 생각을 안 해, 현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에서는 공문 보내면은 딱 책임을 다했다고 하지 말고 청렴감사실에 얘기해서 감사를 봐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계도차원에서 그러면 ‘야 감사실에서 야, 우리 이게 세외수입 이 부서에서 감사를 한다’고 그러면은 위축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자꾸 이렇게 움직일 것 아니에요. 전혀 안 움직인다니까. 어떻게 만지작, 만지작거리다가 다음 후임자한테 넘겨. 다음 후임자는 막 죽는 거여, 막. 갖고 오라니까 막 갖다가 막 그 써재껴 놔. 그게 공문서 위조예요, 위조.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이 지방세원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세외수입 부서들이 좀 많이 요즘 계속 그 느긋해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박승용 위원 수고하셨고요. (박영자 위원 거수)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2019년 회계연도 예산ㆍ재무 결산에 보면은 그 순세계잉여금이 막 꽤 많네요. 그런데 보조금반납금이 97억 5500인데 왜 이렇, 이거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반납했을까요?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이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면 그 낙찰차액이 생기고 약간 사업이 축소되는 경우도 있을테고 기본적으로 그 우리가 사업을 보면 낙찰률이 한 87%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억이면 예를 들어서 한 13억 정도가 낙찰차액으로 남는데 거기서 한 5억 정도는 설계변경 정도 통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한 5~6% 정도가 전체적으로 그 국ㆍ도비 반납이 이루어지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97억 정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조금에 그 뭐 단체보조금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되지요, 민간단체나 사회단체 다 포함이 되지요?

이 보조금 반납금은 다 국ㆍ도비입니다.

국ㆍ도비.

예.

시비는, 그러니까……

시비는……

그런 단체보조금들도 이 안에 들어가잖아요?

국비, 도비 등은 단체보조금도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예.

그런데 그러면은 국비, 도비만 들어오면은 시비는 그대로 그냥 그 플러스를 넘길 수 없는 거예요? 예산을 더 추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이면……

예, 추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추가는……

그 국ㆍ도비를 많이 쓸 수는 없지요.

저기 시비로 따로 이렇게 추가는 안 되는 거예요?

시비추가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비추가는 가능합니다.

예?

시비추가는 가능합니다.

추가로?

예.

그 외에?

예.

별도로 하는 건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비추가로는 가능한데요, 국ㆍ도비를……

아, 국ㆍ도비 말고……

반납을 안 하려고 하고 국ㆍ도비를 더 많이 주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인건비가 자연 상승률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올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부족하면 그러니까 예산은 늘 해마다 동결이고 부족한 부분은 그 안에서, 안에서 뭐 출장비나 뭐 이런 거에서 빼서 써라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국비, 도비, 시비가 이제 된다하더라도 우리가 시에서 100% 얼마를 이렇게 정해서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은 이제 예산쪽에서……

별도로.

해결 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겠죠?

근데 예산부서에서 이제 판단할 일인데요……

그래요?

예.

그 저는 지금 보니까 이월액도 많고 반납금도 많고 잉여금 이렇게 많은데 왜 이거를 더 추가로 줄 수가 없나 저는 이제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감사드리고요, 우리 조용훈 위원님께서 그냥 조금 감정적으로까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오해마시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환경과 소관

존경하는 김만중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 친화적이고 자연과 조화되는 시민중심의 환경행정 추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팀장 김선기입니다. 환경지도팀장 홍성문입니다. 자연순환팀장 최재룡입니다. 환경자원팀장 박승선입니다. 수계관리팀장 김상수입니다. 환경과는 17개 주요사업으로 먼저 123쪽 친환경차 보급 확대사업입니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통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으로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하고자 하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며 총 사업비는 56억 2900만 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수소연료전지차, 전기화물차 구입시 차종별로 정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5월까지 전기이륜자 50대, 전기화물차 7대 보급 완료하였고 전기자동차는 29대, 수소연료전지차는 10대를 접수하여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자동차를 사업신청자가 많은 전기화물차로 변경하여 보급 확대하고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관내 33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보다 더 많은 전기 승용차 충전소 확대를, 확대 설치하여 깨끗한 대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유증기회수설비 지원사업입니다. 주유소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대상은 관내 정유사, 직영주유소가 아닌 영세주유소로 5개의, 5개소이며 사업비는 3910만 원으로 국비 60%, 도비 12%, 시비 28%입니다. 3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공고를 통하여 5월에 3개소를 신청 받아 현재 집행하고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7월에 충남도에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받아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4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대기환경 규제지역에 금산군을 제외한 충남 전체로 확대 전환됨에 따라 영세주유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5쪽, 폐기물ㆍ배출시설 자문위원단 운영 건은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26쪽, 맑은공기 관리지원센터 설립건도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27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점검도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28쪽, 미세먼지 저감 및 추진대책입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발생에 따라 각종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한 국ㆍ도비 보조사업입니다. 7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7억 2900만 원이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은 400대로 6억 9100만 원, LPG 1톤 화물차 구입 지원 사업은 22대로 8800만 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60대 2억6900만 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은 100대 2600만 원,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20개소 13억 5000만 원,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1개소 사업은 1억 9500만 원, 미세먼지알림판 설치사업은 11개로 1억 1000만 원입니다. 4월에 대상지를 선정하여 현재 80%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포기자 발생에 대한 추가대상자를 신속히 선정하여 1급 발암물질로 규정돼 있는 미세먼지를 저감하여 시민의 건강도모 및 미세먼지 노출에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야생동물에 위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후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 농가당 최대 300만 원이 지원되며 피해예방시설은 설치후 5년간 관리됩니다. 총 사업비는 9000만 원으로 사업량은 전기울타리 31식, 철망울타리 14식입니다. 3월에 사업 신청자를 접수받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현재 피해예방시설 설치 중에 있으며 앞으로는 피해예방시설에 대한 책임 있는 사후관리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계획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심각단계 발령에 따라 선제적인 포획작업으로 가축의 가축 감염 차단 및 확산을 방지하고자 2019년12월부터 비상발령 해제시까지 논산시 전 지역의 야생멧돼지를 퇴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피해방지단 운영 현황은 현재 6개 단체에 40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포획포상금은 전액 국비로 야생멧돼지 마리당 20만 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마리당 사체 이동비 15만 원과 시료채취비 3만 원은 우리시 재난관리기금으로 지급되어 총 야생 멧돼지 한 마리당 포획시에 38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야생멧돼지 580마리 포획 후 모두 아프리카 돼지열병 검사 의뢰하여 전체의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심각단계 해제시까지 선제적인 야생멧돼지 포획 작업후 모두 검사예정입니다. 사체처리방법이 논산시 위생매립장 냉동컨테이너에 폐사체를 보관후 랜더링 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131쪽,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클린 배출 정착사업입니다. 마을자치 실천력 강화와 연계하여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의 올바른 배출과 수거체계 마련을 통한 클린 논산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원의 사업비로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약 12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효과를 분석한 후 전면 실시하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4월까지 추진방향을 결정하여 디자인 설계 및 장소선정을 위하여 도시친화재생과, 마을자치분권과, 취암동과 협의하였고 5월까지 설치대상지를 현지 확인하여 이ㆍ통장 등 관리자와의 협의를 완료하여 현재 디자인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클린 배출공간이 클린하우스를 설치 완료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카메라 확대보급입니다.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불법투기 하는 지역에 단속용 감시카메라를 설치ㆍ운영하여 24시간 상시 감시 및 단속으로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CCTV 134대로 도민참여예산 75대, 시비예산 59대이며 동지역에 25대는 환경과에서 설치하고 읍⋅면지역 109대는 읍⋅면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3900만 원으로 대당 4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1월에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도민참여예산을 읍⋅면에 재배정하였으며 동지역은 4월까지 설치지 선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6월까지 CCTV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설치된 CCTV을 이용한 투기단속 등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4쪽, 생활쓰레기 기동청소반 확대운영 건은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논산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규 설치 건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논산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운영 종료시점이 도래됨에 따라 신규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우리시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논산시 은진면 버들길 137, 환경자원화센터 내에 2021년부터 2024년까지로 사업비는 422억 원이 소요되며 시설용량은 1일 95톤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1일 50톤 규모로 논산그린환경 주식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기간은 2006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5년 동안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1월에 환경부 및 최적화 추진단 사전예산협의 완료하였고 3월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였으며 5월에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예산요구서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2021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2022년부터 ’24년까지 공사가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6쪽, 위생매립장 제5차 제방 및 차수막 시설공사입니다. 우리시 매립장의 4단계 쓰레기 매립작업 완료시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5단계 제방 및 차수막 공사를 실시하여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은진면 버들길137 환경자원화 센터 내에 2021년 12월까지 20억 원이 소요되나 금년에는 5000만 원으로 시설공사 실시용역을 하고 2021년에 공사비 19억 5000만 원으로 제5차 제방 및 차수막 시설공사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작업여건 조성을 위해 폐기물 위탁처리 및 시설물 이동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실시설계용역 및 시설공사를 추진하여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인허가 및 지도ㆍ점검 건은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38쪽, 악취 민원사업장 축사 정밀진단연구 용역건도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탑정호 수변개발 지역 등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입니다. 탑정호 수변개발로 관광객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을 제공하고자 첨단간이화장실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88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1개소에 대해서 부지 협의 완료하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3개소에 대하여는 미래사업과 등 관련 실ㆍ과 협의를 통하여 부지 선정하고 9월까지 설치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산시 읍ㆍ동지역 공중화장실 청소입니다. 논산시 읍ㆍ동지역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 대행 업무에 포함되어 있던 공중화장실 청소업무가 업무효율성 및 예산절감과 주민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서 분리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읍ㆍ동지역의 공중화장실 55개소이며 사업비는 3억 7300만 원으로 현재 기간제근로자 27인을 채용하여 시에서 직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하여 청소 및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주요업무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예, 우리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논산시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 보고 있음)

과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3가지만 말씀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기동청소반 확대운영이라고 이렇게 134페이지에 있잖아요?

예, 예.

어제 그 우리 청렴감사실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환경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전에는 그 두리환경에서 그 청소를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생활쓰레기?

예, 예.

그런데 이번에 업자가 바뀌어서 근무시간이 다 바뀐 것 같더라고.

예, 그 새벽에서……

그거는, 그건 어떻게 바뀐 거예요?

그것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시간이……

아, 그러면……

다른 시ㆍ군도 지금 다……

다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네요.

예, 예.

그래서 좀 혼돈이 많이 오시는 것 같더라고 시민들이. 최고 중요한 건 생활쓰레기가 최고 많이 나오고 오폐수가 최고 많이 나오는 곳은 시장통이거든요, 그죠?

예, 예.

화지시장, 그 안심시장, 그 대흥시장 이제 이런 데 시장통인데 악취들이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순으로 물론 다른 데도 중요하지마는 그 지금 날씨가 덥다보니까 30도가 넘다보니까 1시간 있으면 그 음식쓰레기가 바로 부패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선이 물론 있겠지만 다 있을 것 아니에요, 동선이. 그래서 과장님이 좀 관리ㆍ감독 하시면은 그 좀 시장통 먼저 이렇게 좀 수거를 좀 먼저 해주십사 한번 부탁한번 좀 그 드려 보라고.

아, 예, 좋은 제안이십니다. 그동안에는 주로 이제 큰 도로변 그다음에 이제 소도로 이런 식으로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는데 하절기에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12시까지 뭐 1시까지 그 시장 안에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예, 예.

그래서 그것, 그리고 그 쓰레기 그 오폐수 같은 것 나오면은 좀 정확한데다가 좀 이렇게 좀 모아두시라고 한 번씩 점검한번 좀 해주십사……

예, 알겠습니다. 그 업체들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그 137페이지에 보면은 가축분뇨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점검 이렇게 돼있지요?

예, 예.

단속은 약 50건 했고 행정처분은 17건 이렇게 돼있지요?

예, 예.

정부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그 가축분뇨 그 처리공장 혹시 아시나요? 농림, 잠깐만요…… (자료 확인 중)

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요,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 사업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전라도 쪽에서는 지금, 지금 한 분뇨수거처리장이 한 10군데 되는데 그거를 싹 모아가지고 몇 군데에서만 이렇게 그것이 하시는 걸로 정읍쪽, 고창쪽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거기를 제가 한번 갔다 왔어요, 엊그저께. 왜 그러느냐면은 논산의 농림축산식품신재생에너지 시험이라고 이렇게 돼있더라고 보니까, 간판이.

예, 예.

명칭이 이렇게 돼있더라고. 그 이제 물론 꼭 이런 쪽으로 하지는 않겠지마는 논산은 지금 있는 데가 없지요, 지금? 어디 있어요?

그 지금 그 농협에서 축협에서……

축협에서는 그 탑정호가 조그만 소형하나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있나요, 그쪽에? 탑정호 저는 아직 가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저기 가축분뇨처리시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친환경쪽으로 한다는데 그것은 이제 옛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이제 변형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 보니까 인허가 및 지도ㆍ점검. 물론 인허가는 민원토지과에서 이제 하겠지만 점검도 중요하지만은 이것도 한번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한번 하셔서 채운에 그 친환경가축분뇨 그 처리장이 이렇게 또 지금 하려고 지금 그 업자가 지금 있는가 봐요. 근데 그 한 3000평 정도를 매입을 지금 했나 안했나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거기를 갔다 왔는데 친환경해서 그 냄새 안 난다고 딱 가봤더니 내리자마자 막 코가 진동을 하더라고, 코가. 그래서 왜 하필이면 그 동네에 그 논, 논 한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하려고 하나 이해를, 이해가 안가는 거고 그래서 지금 그 채운 그 우기리쪽이거든요. 거기 강경 그 냄새 많이 났었잖아요, 거기서 돼지가 불나버렸지요? 그때 백 몇 마리가 죽어갖고 지금은 그 공장을 운행을 안 하니까 냄새가 안나요, 지금은.

예.

그러니까 그보다 더 심하더라고. 잘해놨다고 정부에서 해줬는데도 냄새가 심하고 그러니까 모든 분뇨 저 이제 그 돼지, 소똥 뭐 그런 게 전부 다 채운쪽으로 이제 싹 집합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막 대형차들이 다, 다 와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렇게 농림쪽에서 이제 아마 그렇게 시행을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첫 단추를 우리가 잘 꿰매야 된다. 그래서 점검도 중요하지만 미리, 미리 좀 어떻게 좀, 방법을 좀 한번 찾아보시고 시장님한테 한번 보고 한번 하셔요, 그런 건.

아, 이거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는데요……

지금 일단은 허가는 안 나왔으니까 할 말은 없지마는 그래도 여기에 보니까 인허가 및 지도ㆍ점검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예.

이제 돼있으니까 그 잘 돼 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 잘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그런데 버스에서 딱 내렸는데 강경보다 더 심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워 이게.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논산에다는 이런 것은 허가를 안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또 한 가지 더 탑정호 주변개발지역 등 공중화장실 설치 있잖아요?

예, 예.

제가 어제 그 지인들하고 밤에 그 탑정호 계백장군 그 칼 이 서 있는데 거기 갔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 첨단간이화장실 4개가 이렇게 지금 돼있지요?

예, 예.

예,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지금 세워 놨는데 장소가 어디 어디 있는지 좀 저한테 말해줄 수 있나요, 지금?

지금 1개소는 설계중인 것은 지금 그 상징탑 있잖아요, 그 주차장 있잖아요, 앞의 수문 옆에.

예, 예.

거기다 하나는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아유 다행이네요.

나머지 3개소는 지금 미래사업과니 관련 실ㆍ과하고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걸 다 이제 그 협의가 완료되면은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 잘 하셨네. 거기 주차장 거기에다가는 꼭 화장실이 꼭 있어야 되겠더라고.

예, 거기 지금……

그리고 차 주차장이 많은 데는 그 탑정호 주변에는 이제 외부인들이 다 오잖아요. 그러면은 최고 중요한 것은 화장실이거든요.

예, 예.

그러면 주차장 있는 데는 무조건 화장실이 무조건 다 있어야 돼요, 다. 4개뿐만 아니고 20개라도 있어야 된다고 이것.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제 어르신들 오시면은 화장실 없으면요 버스 뒤에 싸고 난리, 난리난다고 이게.

예, 예.

기본이라고. 우리가 안 해놓고 우리가 뭐라고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탑정호 지금 이제 출렁다리가 생기면은 주차장이 뭐 20군데가 될 수도 있고 뭐, 뭐 30군데 그 될 수 있잖아요.

예, 예.

다해야 돼요, 다. 4개가 아니고 다 해야 된다고 다.

예, 지금 이제 그 미래사업과에서 주차장 조성하면서 몇 개소를 이제 거기서 이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요, 그 외 지역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예, 그러니까.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간에 화장실을 다 할 수 있게끄름 좀 해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차경선 위원 거수) 예,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저기 여기 9번에 보니까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클린 배출 정착에요.

예, 예.

올해 6월에서 7월까지 디자인 설계 용역추진이라고 돼있는데요, 이 디자인은 어떤 디자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이제 그 현장 여건에 맞게 설치를 하다보니까 크기도 틀리고 이제 디자인도 어떻게 이제 뭐 모양이라든가 그것도 이제……

멋있게……

장소가 다 틀리니까, 예,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 그 플라스틱 하나 수거하는데도 단계가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아요.

예, 예.

그거 유념해하고 계시는 거죠?

예, 지역별로 그러니까 쓰레기가 나오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것을 파악을 해서 이렇게 분리수거함도 거기에 따라 어떤 데는 뭐 3개만 설치한다든가 어떤 데는 5개 설치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이게……

아, 그거 말고요 플라스틱병 하나라 해도 껍데기 겉에 그 상표 따로……

아, 예, 예.

병 따로 뚜껑 따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계가 있거든요. 투명한색이냐 파란색이냐 뭐 거기에 따라서 재활용할 수 있는 거가 있고 없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걸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디자인 설계용역 하실 때 그런 단계를 다 생각 하시고 하시는 거냐 아니면 지금 그냥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병, 플라스틱, 종이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냐 지금 전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그거 이제 분리수거 그것은 거기다가 이제 안내문 형태로 해갖고서 주민교육 등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연계돼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마을교육이라든가 그런 게 다 같이 해갖고서 그런 걸 이렇게 교육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이 그건 이제 향후에 할 거고 그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디자인 하실 때 그런 세부적인 단계를 다 이왕 돈을 들여서 하실 때 지금 기존에 있는 그런 식의 그 분리수거가 아니라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자세하게 나눠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것 좀 참고를 좀 꼭 해 주시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업무보고를 보다보니까 각 동네에서 소각하는 거에 대한 어떠한 사업은 있어요? 그거를 방지하거나 뭐 신고하거나 벌을, 그런 거에 대한……

예, 지금 저희가 미세먼지 이제 기간제근로자도 있고요 쓰레기투기단속 기간제근로자도 해갖고 저희가 한 20여명 채용해서 지금 매일 단속하고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 리단위는 막 집에서 소각하는 것 아시죠?

예, 예.

그거 지금 단속하고 계시죠?

예, 지금 많이 지금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고 우리 논산시의 공중화장실이 전체가 몇 개예요, 개수가?

지금 76개입니다.

76개인데 여기 뒤에 보면은 공중화장실 청소를 55개만 해요. 그러면 나머지 21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은 이제 면지역의 한두 개 있는 사항은 면에서 자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체관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셔요?

이게 지금 그래도 잘……

어렵다고 봐야 되지 않아요?

잘 되고 있습니다. 면까지……

잘 되고 있어요, 면 단, 아니 어쨌거나 76개중에서 지금 55개만 지금 청소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직영으로?

예, 읍ㆍ동지역만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1개는 그냥 자체 알아서 한다고 하면은……

예, 면에서 이렇게 하고……

면에서?

예.

그게 그냥 하리라고 보시냐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예.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시는 김에 76개를 다 한꺼번에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승용 위원 거수) 우리 박영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예.

지금 138페이지에 그 민원사업장 정밀진단 1식에서 2억 원 세웠네요?

예, 예.

이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이게?

아, 이게 관내에 이제 저희가 각종 단속이니 이제 어떤 지원을 통해서도 악취저감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게 많아서 대표적으로 악취가 많이 나는 사업장 있잖아요.

예, 예.

그쪽에 대해서 정밀적으로 진단을 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어떤 환경을 개선토록 하려고 하는 그 연구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악취저감을 위해서 미리 이렇게 용역을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거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다가오는 이제 6월말 장마 또 7월, 8월 이게 더위, 더위때 악취가 굉장히 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죠?

예, 예.

미리미리 이 악취에 대해서 어떤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부탁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예, 이상입……

예, 대책을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조배식 위원님 오래간만에 또 질의하셨네요.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환경과 소관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정보통신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차광호입니다. 논산 발전과 미래를 대변하시는 행정자치위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님을 모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일번지 논산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 팀장들 소개부터 하라고. 뭐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 지금 하면 돼요, 팀장님들 이렇게 마지막이니까 서로……

예, 알겠습니다.

인사를 하는 시간……

먼저 빅데이터팀장 우종갑 팀장입니다. 전산정보팀 유오준 팀장입니다. 정보통신팀 오현숙 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43쪽, 144쪽은 유인물로 대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지난 2월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고드린 사항중 주요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통합 플랫폼 구축은 빅데이터 분석 결과와 실시간 데이터를 융합한 시각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으로 2020년 3월 13일에 계약하여 10월 9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4월 7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70%의 공정률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빅데이터 기반으로 한 정책의사결정을 위한 코로나19 실시간 현황, CCTV 실시간 현황, 교통복지정책, 기업분석, 유동인구 현황 등 주요 18개 업무를 실시간으로 대응체계를 마련하게 됨으로써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앞서가는 행정정보 역량강화 추진입니다.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2020년 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시민의 정보이용환경과 정보지식을 습득하는 기회제공을 위해 시민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방, 확산방지 및 감염예방을 위해 2020년 2월 6일부터 교육을 전면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민교육은 중단은 되었지만 정보화 시민욕구를 위해 비대면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사이버문화센터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홍보로는 홍보현수막, 전단지, 우수학습자 포상,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였으며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정보시스템 유지ㆍ관리로 업무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질 높은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ㆍ관리, 행정 전산장비 유지ㆍ관리 용역, 행정업무용 컴퓨터 보급 149쪽 행정업무지원을 위한 소프트웨어 보급, 무인민원 발급 교체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의 체계적인 관리로 정보유출 제로화를 위해 악성 코드와 바이러스 공격으로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50쪽, 개인정보보호 내부 관리규정 개정 및 전파 420종 984만 7000여건의 개인정보파일 정비, 내ㆍ외부망 방어벽 설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교육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보유출 제로화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시민을 위한 정보통신시설 기반 조성입니다. 마을무선방송 사업추진입니다. 그동안 설치대상마을 469개소 중 303개 마을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현재 166개 마을 중 38개 마을에 대한 공사가 진행 중이며 계획대로 7월중에 완료하여 편리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스마트마을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 사업으로 현 마을무선방송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하여 시간, 장소 제약 없이 간편하게 마을방송 및 청취할 수 있는 마을방송시스템으로 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설계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예산절감은 물론 난청지역 해소와 기 운영 중인 시스템과 연동사용으로 편리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예, 우리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도 잘 해 주시고 사전에 또 이렇게 팀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 보고를 해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정보통신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민원토지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허진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논산시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김만중 위원장님, 박승용 부의장님, 조용훈 위원님, 조배식 운영위원장님, 박영자 위원님, 차경선 위원님께 2천, 민원토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토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발언대 벗어나 각 팀장들 앞에 서서) 조영국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전숙희 가족관계팀장입니다. 박광해 토지정책팀장입니다. 이정범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이은영 지적정보팀장입니다. 김종석 새주소팀장입니다. 전동훈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발언대로 이동)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민원토지과 주요업무 14건 중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민원토지과에서는 민원행정 및 토지행정 전반에 걸쳐 정확하고 공정하게 효율적인 업무추진으로 시민만족 극대화를 위하여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61쪽, 시민만족 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열린민원실 이전에 따라 쾌적하고 친근감 있는 민원환경 조성으로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원실의 한쪽 편에 문화공간을 설치 쉼터 및 북카페로 조성하고 있으며 열린민원실은 노후된 집기 등을 교체하여 민원인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습니다. 친절한 고객응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매주 월요일 창구 근무자를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민원 혼잡 시간대에는 팀장급 이상의 공무원들이 민원상담, 민원서류대필서비스, 민원편의시설 안내 등을 실시하여 고객감동 서비스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린민원실로 이전 후 무인민원발급기를 24시간 운영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상반기 민원처리 마일리지 평가를 실시하여 민원처리가 우수한공무원 8명과 읍⋅면ㆍ동 6개 부서를 선정하였습니다. 29일 날 시장님이 직접 그 유공공무원에게 표창을 실시하여 앞으로도 친절마인드 함양 및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새롭게 시행하는 업무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이 법은 올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미등기 토지와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 간소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업무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는 부동산과 소유권 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실제 권리자의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업무입니다. 내용으로는 보증인을 법정 리별로 25년 이상 거주자 5명에서 10명 이내로 위촉하고 변호사, 법무사 각 1인을 위촉하여 업무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ㆍ동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홍보 및 업무가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드론영상 실시간중계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재난발생 시 드론을 이용하여 영상과 언어를 활용한 실시간 소통으로 신속한 상황대처 및 의사결정을 위한 통합재난상황관리의 체계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안전총괄과 재난상황실 구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보안성 검토, 일상감사, 계약심사 의뢰하여 사업에 차질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2020년도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현재 지적은 일제강점기인 1910년부터 토지조사사업으로 만들어졌으며 오랜 시간의 경과에 따른 도면의 훼손 및 멸실 등의 이유로 지적불부합지가 발생되어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여 사업을 실행하게 돼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논산은 총 9개 지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5개 지구가 진행되고 있고 올해는 3개 지구로 대교 1지구, 성동 원봉지구, 정지지구로 코로나19로 인해 실시설계수립 후 주민설명회 개최를 연기하였으나 6월 17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지구 지정을 도청에 신청하였으며 앞으로 12월까지 업무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예, 우리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우리 박영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모든 팀장님들 민원 상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표정이 좀 어두워요.

좀 이렇게 밝게 웃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 신청사내 무인민원발급기 24시간 운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밖에서 저쪽에서 들어오는 문은 지금 닫혀있지요, 코로나 때문에?

예,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문하나만 이제 오픈돼 있다는 거네요?

근무시간 내에는 이제 그 잠겨 놓고요 근무시간이 이제 지나면……

열고?

예, 열어놓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종일 지금 우리가 화장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 들어가는 화장실 있는 문은 닫혀 있잖아요, 근무가 끝나면?

예, 예.

근데 저희가, 저쪽은 열고 그러니까는 제 생각은 같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저희가 어디 외지를 가도 볼일이 급하면은 공공기관을 찾아가거든요. 병원이나 시청이나 찾아가는데 가보면 화장실 들어가는 그 문은 닫혀있고 그러면은 조금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은행 그 무인발급기하는 것처럼 같이 화장실하고 그거하고 같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하는 제 생각인데 어려울까요?

예, 이제……

근데 지금 뚫어져 있어서, 그죠? 열기는 어렵죠?

지금 이제 새 신청사로 이사 가서 별도의 이제 건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안 이게 세콤 관계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행정지원과하고 처음에 그 부분으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화장실은 이쪽에 있고 발급기는 저쪽에 있잖아요?

예.

그걸 같이 이쪽으로 하면 발급기가 이쪽으로 오게 되면 칸을 막아야죠, 다 뚫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앙 이제 현관문을 오픈을 이제 시켜야 되는데 이제 저희들이 인식 지문인식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게 지금 처리가 돼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

그 민원인들이 와도 급하게 오면은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제 저 화장실 이용하기가 어렵다 이제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실 수 있……

예, 그거는 이제 이 청내라고 하면 본청에서는 이제 24시간 출입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이제 해소가 됐다라고 제 판단은……

아, 본청이 열려있으니까.

예, 본관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별도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저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으로 2개가 나눠져 있으면 청사가 좀 시민들한테 좀 혼란도 있을 것 같아요. 어디로 가야되지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이제 그런 혼란도 좀 있으니까 아무튼, 예 검토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우리 행자위 상반기 질의 업무 마지막 인 것 같아요.

예, 예.

여하튼간에 상반기때 다들 고생 하셨습니다, 팀장님들. 예, 고생하셨고 제가 뭣좀 간단하게 물어보려고 그래요. 환경과에도 제가 그 질문, 질의를 했는데 우리 저기저 채운 우기 1리 그 친환경 분, 가축공장 그 지금 아직 지금 허가 안 들어 왔지요?

이제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고 원스톱민원과 소관이거든요.

원스톱이던가요?

예. 그 부분을 제가 별도로 내용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가 그쪽에 있으니까 좀 그렇게 좀 해 주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민원토지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100세행복과 소관

박승용 위원님이 질의 안하신다고 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조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수고가 많으시죠? ○ 100세행복과장 김진수 예, 예.

(박승용 위원 거수)

예, 저는 자료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박승용 위원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조배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 경로당이 개방이 안됐는데 이걸 마스크를 다 나눠 줬다면 어떻게 나눠 줬대요? 그 517개 경로당에 어떻게 나눠줬는지 그리고 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장례식장 그 현황 좀 자료 좀 요구합니다, 갖다 줄 수 있지요? ○ 100세행복과장 김진수 예, 예, 그 자세히 작성……

왜냐면 지금 장례식장 같은 경우도 논산에 6개도 많다고 하는데 8개로 했다고 그러니까 어디가 또 추가가 됐는지 내가 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료 좀…… ○ 100세행복과장 김진수 예, 예. 서면으로……

예, 우리 박승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서면 자료 제출하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장님도 보고하고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100세행복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