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미옥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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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행정복지국 민원지적과, 문화관광경제국 문화예술과, 관광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O 행 정 복 지 국 소관 - 민 원 지 적 과

10시 01분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종민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지적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20년 민원지적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과장님 임기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종민

박종민민원지적과장

이달 말까지 근무하고 하반기는 공로연수 들어가서 12월 31일 날 퇴직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마지막까지 우리 행감에 임해주시는 과장님 모습이 우리 직원들 귀감이 된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 30년 했습니까?

종민

박종민민원지적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30년입니까?

종민

박종민민원지적과장

조금 더 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몇 년 했습니까?

종민

박종민민원지적과장

모르겠습니다. 한 40년 됐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고생하셨고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면서 뭐 우리 민원 일선에서 계시면서 민원지적과 업무라든지 여타 부서에 계시면서 소회나 감회 같은 거 있으면 말씀 한 마디 해 주십시오.

종민

박종민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누구나 자기 삶을 돌아보면은 아마 만족할 만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제가 좀 더 노력해서 민원인도 통영시민에게 행정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잘했으면 하는 후회도 들고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는 또 평범한 민간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돌아가서 또 일반 소시민으로 살아가면서 또 시에 조그마한 도움이 된다든지 또 우리 의회에 계시는 위원님들에게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제가 역할을 또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계신 여섯 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 제가 1년 또 앞에 과 1년 있으면서 여섯 분 위원님들하고 많은 교류도 있었고 또 의회 업무를 보는 과정에 서로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참 그래도 소중히 생각해 주시고 해서 제가 인연을 안 잊고 살아가겠습니다. 살아가고 여섯 분 위원님께서도 바라는 소원, 소망을 다 이루시길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인데 제가 이렇게 드리는 것은 보통 마지막 되면 조금 나태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끝까지 그렇게 업무에 임해주시는 모습이 고마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무리 잘 하시고 퇴임 후에도 시정에 협조 많이 바라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종민

박종민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우리 퇴임을 앞두고 있는 박종민 과장님께 우리 유정철 전 의장님께서 아주 좋은 기회도 주시고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40년간 봉직을 하고 인생 2모작에 출발점에 서있는 과장님께 고마움의 말씀과 함께 앞으로 승승장구하시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서별 업무 평가 결과가 미흡으로 나왔습니다. 그죠? 미흡으로 나왔는데 어찌 보면은 민원의 최우선으로 해야 될 부서에서 부서별 평가에서 미흡으로 받았다 하는 것은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민

박종민민원지적과장

아시다시피 민원지적과 업무는 저희들 단독 업무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연계 업무가 많고 또 부서 간 협조 사항이 또 많습니다. 많고 저희들이 친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흡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무 연계 업무가 많다 보니까 연계 처리 되는 부분 그다음에 저희들 또 새올 행정 시스템에 민원 분야라든지 그게 또 각 부서별로 민원하고 연계된 시스템이 많습니다.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연계 처리가 안 되어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있으면서 참 애로사항이 또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다만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최우선 과제인 친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흡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데 저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 그런 관련해서 민원 관련해서 저한테 이야기하던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차를 팔고 사고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사소한 것이라도 놓치고 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주민등록증 지참을 해야 된다는데 그런 것까지도 놓치고 갈 수가 있는데 그런 사소한 것까지 알아볼 수 있도록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준비해 오라는 만약에 차를 사고판다 한다면은 그런 서류라든지 어떤 준비해야 될 도장 이런 거라든지 해서 그게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종민

박종민민원지적과장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차량 등록업무는 종합 민원실 내에 교통과 업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련 민원인들은 증빙서류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에 항상 비치되어 있고 서식도 비치되어 있고 또 이런 이런 업무는 이런 이런 서류를 가지고 오십시오 하는 그 안에 안내문이 다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물론 교통과 업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게 다 민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보니까 이게 다 민원에 관련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규직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몇 번 우리 민원인을 가지고 갖더니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에 원스톱 행정이 아니라 아예 또 다른 것 또 준비해 오라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짜증이 났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원스톱 행정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좀 접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그러고 직원의 친절도 교육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민

박종민민원지적과장

매주 마지막 주 금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 1월, 2월 까지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합 교육은 안 하고 저희들이 문서를 가지고 직원한테 배부를 하면서 제가 맨투맨으로 항상 수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말고 우리 통영시민들에게 정말 친절하더라 뭐가 달라졌더라 하는 모습이 좀 보여 질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좀 신경을 더 써 주십사 하는 바람을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민원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하고는 아마 복지 관련해서 일을 많이 한 것 같고 장애인 관련해서는 과장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조금 많은 일을 한 것 같은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도 또 잘하시고 계셔서 조금 제가 몇 년을 저는 같이 조금 한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민

박종민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한 가지 조금 여쭤볼게 있는데 39페이지에 보면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통영에 전체 필지에 15%라고 되어 있지요?

종민

박종민민원지적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러고 이게 우리 시 사업은 아니고 국비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건데 이게 저도 이제 주변에서 들어보면 몇 년 몇 십 년 동안 자기 땅인 줄 알고 있다가 이게 조사가 들어가면서 구역이 다시 정해지면서 자기 땅이 아닌 부분들이 생기면서 마을에 엄청난 마찰이 좀 일어나고 왜냐면 이해가 높은 분들도 있지만 나이가 많이 되신 8~90 되신 분들이 갑자기 자기 토지였다가 농사를 짓다가 갑자기 바뀌고 이런 문제로 있어서 아마 분쟁이 많이 일어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떤 분쟁에 대해서 뭐 어떤 부분에 해결 여지가 있습니까? 많은 부분이 나올 건데.

종민

박종민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사업 지구를 선정할 때에는 그간에 지적측량을 지금 현재 국토 정보사 전신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할 때 그 공보하고 현황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노출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재조사 사업 지구를 선정을 합니다. 하는데 우선 사업 지구에 지정이 되면은 아까 저희들은 자체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시급성 합리성 이런 부분도 판단을 합니다. 하는데 그 지구에 협의회가 구성되고 그 지구를 지정을 해가지고 협의 위원들하고 다 협의를 그칩니다. 그치는데 주로 조금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 이 재조사 사업을 이해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좀 낮다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다 환영을 합니다. 왜 그간에 옆집과의 경계 때문에 상당한 애로사항을 거쳤는데 이미 개인이 경계를 정리를 하려면 자기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저희들 사업 지구를 지정해서 시에서 국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하면은 내 땅을 내어 놓는 사람은 시에서 나온 돈을 받아 가고 내 땅이 들어가는 사람은 또 저희들한테 돈을 내어 놓고 그러기 때문에 주로 연세 있는 분들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 접근할 때는 명의는 어르신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아드님, 따님들한테 이해를 구해서 설득을 합니다. 이렇게 일렀는데 어르신이 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아들, 딸들이 와서 우리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자기도 직접 지적 제작소 업무를 평소 때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들 설명하면 거의 다 이해를 다 하고 그다음에 옆에 그 협의회가 있다 보니까 이해를 못 한 부분들은 돈을 주고, 받고 이런 부분 때문에 거의 완료 단계에 가서는 협의를 다 거치고 수긍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 추진을 할 때 지구를 정하는데 현재 2020년 보면 멘데지구하고 당동 1지구 인데 그걸 선택. 우리가 15% 안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조정을 함으로써 이제 조금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땅으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조정을 해 나가는데 15% 안에 2020년대 들어간 것들은 어떤 사유로 들어갔습니까?

종민

박종민민원지적과장

저희들 지금 멘데지구는 도시재생사업에 포함이 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사업비는 도시재생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당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알다시피 당동지구는 경사가 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절차를 거쳐서 협의를 다 거쳐서 했고 그다음에 도농 복합형태의 시 같은 경우에는 농촌 지역만 편중하지 말고 동 지역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해라는 그런 국토부 지침도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선택할 때 그 요건이 어떻게 우리 시에서 그걸 선택하냐고. 지역 자체를 선택할 때 선택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설명해 주십시오.

김미옥위원장

예. 발언대에 나와서. 아니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 감사합니다.

진욱

허진욱지적재조사팀장

지적재조사 팀장 허진욱입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보통 지적측량을 하다 보면은 저희가 어떤 조정량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요쪽에는 많이 편이 된 지역이 있다 이럴 경우에 저희가 그 부분을 우선해가지고 지금 지적재조사 지역을 지역적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그 선택 부분은 과에서 그죠. 어떤 이때까지 현황을 보면서 축적된 부분이 많은 지역을 선택한다 그 부분이다 그죠? 특별하게 지역 주민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서류상 보면서.

진욱

허진욱지적재조사팀장

예. 맞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게 조금 필요한 부분들이 많은 지역도 있을 건데 그래 선택 기준이 조금 공평하게 절차적으로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자리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지적재조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 과장님 이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보고 가장 필요한 부분이 어느 지역인지 살펴보면서 향후 15% 안에까지 포함되는 부분이 있을 건데 이게 개인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으로써 더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작게는 뭐 몇 백만 원이고 크게는 몇 천만 원이 이웃과 함께 이것 때문에 돈이 들어가고 있더라고 계속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축적된 부분이 공평하게 가장 필요한 지역이 어디인지를 좀 잘 살펴보면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이옥

이이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랫동안 또 계시다가 퇴직하시면 섭섭하시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말이 40년이지 강산이 진짜 4번을 변하면은 엄청난 세월입니다. 그동안 또 참고 또 견디고 한 그런 또 캐리어가 있어서 사회에 나가셔도 잘 또 적응하고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원스톱 행정서비스 추진 현황에 보면은 그 밑에 사망자 재산조회 원스톱 서비스 처리 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우리가 2019년 5월 1일 ~12월 31일까지 388건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2020년 1월 1일 ~4월 30일까지 212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사망자 신고 안 하는 일은 없죠?

종민

박종민민원지적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사망자 신고 안 하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 들으면 숨기고 받아먹는다는 것도 간혹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한다고 봐야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또 출산 통계가 있습니다. 19년 하고 또 20년 하고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제가 너무나도 인구에 대한 게 심각한 게 보여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 20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 212명인데 뒤에 출산은 또 그 기간은 154명이거든요. 돌아가시는 분 보다 지금 올해 들어서도 벌써 지금 상반기도 다 안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숫자가 출생은 없고 사망은 너무 많이 돌아가시고 또 위에도 기간도 보면은 그렇고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우리가 뭐 이과의 문제만 이건 결과를 지금 하는 것이지만은 전체적인 우리 출산이라든지 행정에 전체적인 이런 거를 우리 과장님 퇴직하시는 마당에 이런 거를 전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은 좀 없습니까?

종민

박종민민원지적과장

사실은 돌아가시는 분에게 사망신고와 동시에 원스톱을 안 하면은 개별적으로 재산조회도 따로 하고 상속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 재도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한꺼번에 이제 조회도 하고 예금조회도 가능하고 그런 제도입니다. 제도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출산 이 부분은 또 저희들이 오면은 한 번 출생신고를 한 번만 하면 모든 게 원스톱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자료, 아이디어를 내어서 지금 산부인과에 방문을 해서 산부인과에 이 자료 서식을 줘서 그냥 산모나 가족들이 시청에 오기 전에 산부인과에서 한번 홍보를 해서 이런 제도가 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비단 출산이 숫자가 줄어들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민원부서에서 이야기 한다기보다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있고 다만 지금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출산 적령기에 있는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둘이 결혼하면은 맞벌이를 한다든지 육아도 나눠서 분담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국가 정책적으로 처리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항상 출생 중으로 온다든지 이럴 때는 반갑게 생각하고 또 혹시라도 저희들 민원실 내지 읍면동 사무소에 와가지고 이런 사람들 불편하게 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직원들한테 지도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래서 이게 또 전체적인 정부에서 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사망신고할 때 보면은 간단히 사망신고만 보통하고 이 전체적인 이거를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고 과태료 무는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 사망신고 때 오면은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홍보를 진짜 특별나게 민원지적과에서 조금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좀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딴 거는 우리 시 세외수입 체납 현황이 우리.

종민

박종민민원지적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옥

이이옥위원

여기 지금 통영시의 결산서에 여기는 지금 없네요. 보니까 결산서에 보면은 60건에 6억 1,600만 원 정도 돼가지고 32.5%가 지금 민원지적과가 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되는 이유가 지금 어째서 그런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종민

박종민민원지적과장

이 부분은 과태료 성질입니다. 부담금.

이옥

이이옥위원

부담금 과태료 그것 전부다 어쨌든 간에.

종민

박종민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재산 압류하고 행정적인 절차는 소홀하지 않고 다 밟고 있습니다. 있고 또 수시로 나가서 담당 직원이 현지 대면 징수 상담도 하고 있고, 물론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절차는 다 밟고 있습니다. 과태료라든지 저희들 부동산 하고 또 행정 질서에 관한 법들은 주로 소액이 아니고 고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제가 또 없더라도 차기에 오는 우리 담당 과장님들한테도 우리 이이옥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전해서 충실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점은 시스템은 잘 되어 있는데도 이렇습니까?

종민

박종민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면 과태료 대금도 막 읍 같은 데는 전화도 옵니다. 밤에 전화도 옵니다. 그런 건 조금 심하다 싶을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경각심을 줘야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다가 안 내는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문자 발송 같은 것은 하십니까?

종민

박종민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지금 문자 발송 정해진 시스템은 없는데 전화하고 나서 귀하는 어떤 어떤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하고 문자 발송은 합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것만 계속해도 여기 한 3/1 은 더 안 걷혀질까요. 돈이 그런데 너무 많이 한 번 통지서 나가고 나면은 잊어버린 일이 많습니다. 잊어버리고 그 기간을 조금 오래 있다가 당장 돈이 없으니까 조금 있다가 말 돼서 내야지 하다가 잊어버리는 수도 있고 해서 그 문자 발송 같은 거를 필히 좀 하는 그런 시스템을 조금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종민

박종민민원지적과장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꼭 건의 좀 드립니다. 이거는.

종민

박종민민원지적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걸 시행을 하면은 훨씬 많이 또 우리 시의 제정에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O 문화관광경제국 소관 - 문 화 예 술 과

10시 38분

문화관광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김실환 시설관리사업 소장은 신상 문제로 인하여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을 통보하여 왔기에 시설관리사업 소장을 대신하여 설여원 시설행정 팀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문화관광경제국장님께서 대표로 하시고, 출석공무원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며,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경제국장님, 간부소개 및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문화관광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경제국장 고영호입니다.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들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들어와서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생활과 시민 생활이 급속도로 위축되어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시민 행복을 서포트해야 할 행정 부분도 행사 축제, 회의, 사업 등 모든 분야에서 움츠러들어 이 사태가 빠르게 종식되기를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코로나19의 백신이나 마땅한 치료 방법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끝나기를 기다려서는 안되고 이제는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환경에 맞는 집행을 해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때에 행정사무감사를 저희 집행부가 받는 것은 잘못된 부분은 질타를 받고 수정해야 할 부분은 개선을 하고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은 시민건강이라는 페이스를 깔고 앞으로 나아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행정내부의 입장에서 그간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바라오며 많은 지도와 의견과 대안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국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선서) 예. 선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8일 증인 문화관광경제국장 고영호. (문화관광경제국장 손을 들고 선서)

김미옥위원장

국장님, 좀 있다가 멘트 나가면 하고 그러시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문화예술과장님 외 출석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외 퇴실) 그럼 감사 일정에 따라 직원들 자리 하십시오. 과장님 보고 끝나고 나면 그 자리가 여유가 있으니까 한 칸씩 조금 띄어서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호석입니다. 통영 다운 문화도시 조성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지난 뭐 할 때입니까 조례할 때가 그때 몸이 불편하더니 괜찮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어느 시기에 사과를 드려야 되나 싶은데. 갑자기 6월 1일 날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허리가 조금 내려앉아가지고 꼼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병가를 내고 요즘도 보면 오후에 오전에 일 처리하고 오후에 병원에 갔다 오고 이리 합니다. 주사 맞아야 돼서.

정철

유정철위원

행정사무감사 받는 데는 관계없지요?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조금 전에 보고 하실 때 통영다운 문화도시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통영다운 문화도시라는 게 어떤게 통영다운 문화도시 입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다른데 보다 예전에 갖고 있던 옛날부터 우리가 갖고 있던 아름다운 문화나 그 전통을 보다 더 계승시키고 발전시키자는 측면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통제영 문화를 비롯해서 그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 하실 게 돼서 그 정도만 드리고. 14페이지 보면 죽림문화센터 이게 설계변경이 되어서 3억 1,700이 감액이 되었지요?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데 이게 변경 사유를 보면 지하층 방수 및 가시설 공사 공법 변경 이리 되어 있어요. 이게 감리 업체가 어딘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정도의 공사를 설계를 하고 감리를 할 때 당연히 바다에 지하층을 파고하면 방수공사가 들어가고 시설 공법이 나올 건데 이게 이렇게 되어서 공기가 늘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이 마땅하십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게 아마 간과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대로 공사를 진행을 하려고 했으나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매립지역이라 바닷물이.

정철

유정철위원

그거는 당연히 예측돼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바다에 접해있는데 매립지고 하니까 감리 업체가 어디입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이거는 감리 업체 이야기보다는 설계가 처음에 설계.

정철

유정철위원

설계가 잘 못된 걸 감리가 잘 못해서 그대로 넘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우리 자체 감사라도 한번 받았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행정적인 감사나 절차는 이행을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받았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도에 감사도 받았고.

정철

유정철위원

우리는 나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의정 경험을 생각해서 봤을 때도 거기는 바다하고 접해있고 당연히 매립지이고 지하층 방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시설 공법도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가도 물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물로 파다 보니까 절감할 수 있는 공법이 나올 수 있는 게 있지 않았는가 싶어서 이렇게 했다는 생각도 들지만은 그런 것 자체부터도 처음부터 잘못 끼웠다 단추를 그게 시설업체가 건설업체가 설계를 해 온 것도 감리가 정해진다는 것은 감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그리 못했다는 게 아쉽습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이게 방법을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죽림문화센터 이게 이 자료에 보면 12월 달에 준공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12월 달에 준공이 됩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애로사항은. 집행부서의 애로사항은 지금 도비 체육시설 63억 중에서 도비 53억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님하고 해서 즉각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도에 예산 시기가 언제입니까? 지금 추경은 했을 거고. 이번 추경에도 지금 추경이 다 끝났는데 이번 추경에도 안 됐다 아닙니까? 그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어제, 그제 시장님께서도 도에 올라가셔서 지사님하고 요건 때문에 직접 면담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님하고 간담에서도 이 부분을 별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중앙부처라든지 그다음에 경상남도에 가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노력을 하는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은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지금 도 예산이 끝난 줄 알고 있는데. 상임위원회 심의는 끝난 줄 알고 있는데.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지금 6월 15일까지 예산 받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상임위원회에서는 얼추 계수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거를 거기에 지금 당초예산에 가 아니고 추경에도 들어가지도 않았고 지금 도지사님하고 국회의원님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 같으면 이번 예산에 빠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일단.

정철

유정철위원

솔직하게 우리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빠지는 거지요?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도비는 그렇습니다. 이 앞전부터 도의원님하고 의논이 또 의논이 되어져 가지고 이미 진행이 좀 되어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되어있는 사항이었고 그래서 담당 과장으로써 지금 현재 도비는 조금 확보가 될 것으로 지금 뭐 기대를 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확보가 된다는 게 지금 언제 된다는. 이번 추경에 된다는 말입니까? 다음 추경에 된다 말입니까? 다음 9월 달이나.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요번에 되는 걸로.

정철

유정철위원

이번 추경에?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게 확보가 될지 여부는 아직까지 불분명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거 이거 마치면 그쪽에 실무 부서에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가고 예산 파트에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내용을 의회에다 보고를 해 주십시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 부분. 지금 계속 공기가 늘어지고 이렇게 되는 게 지역구 의원으로써 거짓말쟁이가 된다 말이지요? 이렇게 되면 예산 때문에 도 예산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 돼서 우리가 이렇게 지연이 된다 우리하고는 통영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런 게 설명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해도 우리가 12월 달에 준공을 한다. 내년 되면 활용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물어보면 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좀 말씀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아보십시오. 예산 파트에.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죽림 지역 주민들 설명회는 별도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공사가 지연이 될 때 그때 이런 상황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쭉 왔다가 이제 와서 설명회 하면 뭐 합니까? 우리가 지금 설명하고 다니는데. 그때 공사가 지연이 되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공기가 늘어져서 지연이 됩니다 이런 주민 설명회라든지 이장님들한테 단체에 와서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만큼 빨리 진척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이런 사항이 있어서 빨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이 있어야지. 그렇게 안 되고 지금 와서 뒷북치기인데 그래도 그 상황이 혹시나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때 우리 현장 확인할 때 죽림 신도시 바다 해안 도로가 쪽 인도가 자전거 도로가 쭉 오다가 그 앞에서 딱 끊어졌어요. 맞지요?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 앞에 끊어지고 문화센터 앞에 거기만 좁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거 아시지요?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좁게 되어 있는 이걸 건의를 해서 좀 데크를 늘어 내어가지고 만들자 그 말씀을 했는데 혹시 그게 과 별로 그게 되어 있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지금 7부 선에서 그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지금 현재 설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지정해 주셔서.

정철

유정철위원

설계. 그럼.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요렇게 돌아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걸 문화예술과 사업은 아닙니다만은 연계사업으로써 우리가 행감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으니까 해양개발과에서 합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업무협의를 하십시오. 그것은 같이 선이 연결되어야지 거기 툭 끊어져 버리면.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모양 이상하게 됩니다. 그날 내가 업무보고할 때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었으면 그리하십시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다음에 국제 트리엔날레 추진 29페이지. 이것도 지금 예산이 되었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중앙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 중입니다. 의뢰 중이고 당초에 이게 100억 원으로 추진을 하자고 했는데 일단은 80억으로 낮춰서 투자심사하는 과정에서 너무 예산 과다하다 그래서 80으로 낮춰서 6월 말에, 투자심사 5월 달에 투자심사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조금 희망이 보입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물론 뭐 하고자 하는데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역할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예술과장님의 업무가 많습니다. 제일 업무가 많고 오죽했으면 몸이 불편하신가 싶은데 그래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질문을 드리는데 그다음에 31페이지 각종 문화행사 개최, 통영연극예술제, 통영예술제, 문학상 그 밑에 내려가면 13회 한산도 바다체험축제, 욕지 섬 문화축제, 사량도 옥녀봉축제, 봉숫골 축제 꽃 나들이 축제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요즘 올해는 연기가 되었습니다만은 광도면에도 지금 수국축제를 하고 있거든. 수국축제를 정기적인 특색 있는 지역의 특징 있는 축제다 말입니다. 이런 문화적인 축제도 있지만은 특징 있는 축제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정기적인 축제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정식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함 해보이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축제는 소규모 지역 축제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욕지, 한산, 사량하고 봉숫골 꽃 나들이 축제 요 4개가 거기에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축제 중에서 그렇게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조례가 두 개가 있습니다. 광도면 수국축제하고 도천동에 하하 호호 축제하고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게 몇 년이 되고 이렇게 해서 수국축제는 안 그래도 제가 또 관심 있게 생각했던 부분이고 해서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번 의논을 해서 처리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게 물론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만은 다른 지역은 명정동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광도면 수국축제는 가스공사 주변지역에 대해서 예산이 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 그래서 정상적으로 축제만 조례에 삽입만 시켜줘도 이 축제가 발전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인데 우리가 만드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해서 만드는 것이 났겠습니까? 안 그러면 집행부에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문화예술과에서 하시지. 다음에 조례에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그 부분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 제가 의원님 발의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개인이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행감 때 내가 단추를 뀌려고 지금 자꾸 질문을 하는데 과장님 비껴가려고 하면. 할겁니까? 의회에서 할까요? 할겁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참.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통영 향교 앞 정비 사업 충효 회관 추진현황 이 관계인데 내용을 보니까 도비가 확보 안 돼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원래 설계비를 저희들이 이게 5,000만 원을 확보를 했다가 건축비가 확보 안 되는 바람에 이제 그걸로 됐습니다. 됐는데 충효 회관은 우리 집행부서에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그거는 인정은 합니다. 하는데 지금 타자치 단체하고 경상남도에서 타자치 단체하고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저희들은 이게 건축비가 한 8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상황에 전부 다 들여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해서 도비를 확보한다고 백방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전교님, 이 앞전 전교님하고도 자주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이게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도비 확보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타 시군에 충효 회관을 지은 예가 없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데.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고성도 있고 한데 금액이 이제 작으니까.

정철

유정철위원

다른 데는 금액이 작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우리도 그 수준을 맞추고 통영 향교에서 부지도 지금 사가지고 기부채납하고 있고 옆에 부지.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부지도 사서 기부채납하고 있고 그런 사항이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도비를 작게 주면 그 선을 받고 우리가 시비를 좀 더 보탠다든지 통영 향교 자부담을 좀 하게끔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그런 방법은 강구를 한번 해봤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요 부분은 이게 향교에서도 숙원이고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꼭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걸 한번 행감 끝나면 한번 만나십시오. 만나서 그 과정을 설명을 하고 도비가 안 돼서 이렇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어른들하고 의논을 한번 드려서 방법을 찾고, 그다음에 그 앞에 정비 사업. 민가 3채를 철거해야 될 부분인데 원래 그 부지가 향교 부지이지 않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향교 부지이고, 향교가 통영시에 기부채납하려니까 통영시는 우리가 민가를 철거하기는 그렇다 여러분들이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함 해볼게 해서 서로 공문이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데 그게 아무리 통영 향교 너희가 전교 어르신들하고 그 연로하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철거하고 주민들 접촉을 하고 이렇게 하기가 좀 안 쉽습니다. 안 쉬운데 옆에서 행정에서 적극 나서서 그러면 옆에서 코치라도 해서 빨리 이루어 지그로 그렇게 하면 그 앞이 깨끗하게 정비가 되고 충효 회관을 건립을 하고 하면 제대로 된 통영 향교의 정화가 안 되겠냐 정비 사업이 안 되겠냐 싶은데. 그 부분도 담당 부서에서 우리 이태종 계장입니까? 행정이 나서서 하면 다른 쪽이 모양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옆에서 자꾸 자문을 해드리고 옆에서 말씀을 해서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주십시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진행상황을 과장님이 다른 업무 전체를 다스려야 되니까 업무를 보셔야 되니까 바쁘시니까 이계장이 진행상황을 보고를 좀 해 주이소. 예.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 좀 부탁드립니다. 4페이지 보면 처리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고 공공 조형물 관련해서 전수조사 및 관리 철저 이야기했을 때 분명히 과장님이 앉아계셨고 철저히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과에 직원, 담당 직원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이 조사 방법에 대해서 용역이나 크게 이렇게 하면 또 돈이 많이 드니까 관련해서 읍면동에 연락을 해서 관련 마을마다 지형적으로 이런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사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자고 말을 하고 그게 지금 1년이 지나고 중간에 제가 점검을 몇 번을 하면서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라고 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의원님 조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조사는 2회에 걸쳐서 마무리 했습니다. 1차 조사가 올 2월 달에 했고요. 2차 조사가 3월 달에 했고 일단 읍면동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현장으로 나가서 일일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형물이 없어진 부분도 발견이 되었고 그다음에 그래서 저도 서피랑 쪽에는 직접 함 나가보고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장상에는 있는데 없는 것 그거는 조사를 2회에 걸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지 안했다는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자료를 그럼 주시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우리가 이 조사를 하는 건 이제 관리라든지 보수라든지 수리라든지 과연 이게 계속 유지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조례까지 이제 발의 하면서 중요성을 느꼈고 섬이나 우리가 손이 가지 않는 부분도 마을에서 공공 근로라든지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관리를 하고 보수 수리에 대한 예산도 조금 수립하자고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 자료가 나오고 나면은 조금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싶은 게 주민들한테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풀에 쌓여서 이게 뭔지 모르는 실태가 있는데 그 안내도라도 똑바로 조금 해 놓으려면 이 자료가 우리가 한눈에 보이기 쉽게 점검 상태가 제가 그때 분명히 양호라든지 안 그러면 철거 대상인지 어떤 부분인지 지금 이것부터 우리가 시작해서 문화도시 역사의 도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있는 것이라도 똑바로 알고 나서 시작을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 이 부분은 자료를 주시고 나면 이제 조금 심각하게 우리가 조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 그리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리고 5페이지 보시면 국제 트리엔날레 관련해서 우리 통영에 문화인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 보면 재정투자심사에 의뢰가 지금 돼갖고 5월 달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온다고 이제 되어 있고 이 부분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지금 3월에 1차 재정심사에서 재검토를 받았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사유는 아시다시피 그렇고요. 그래가지고 2차에, 5월 달에 2차 지방재정심사 투자에 이제 그 했고 경상남도에서도 이미 검토가 마무리. 검토를 마무리 한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 도하고 우리하고 있다 아닙니까? 매칭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도 55%, 시 45%를 하자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통영 행사가 아니고 사실은 통영 국제 트리엔날레 되어 있지만 경상남도 권역에서 있다 아닙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예.

혜경

김혜경위원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장기적으로 보니까 섬에 대한 부분이나 전시공간이 우리 통영만 아니고 남해로도 들어가고 발이 뻗어지는데 우리가 45% 정도 되어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7:3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고 그때 시장님께서 지사님 앞에 직접 가셔서 1차 브리핑을 할 때 지사님께서 6:4로 하자 이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예산부서하고 각 부서의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55:45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뭐 경상남도 입장도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도에서 하는 행사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 나름 예산상의 애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면 안 괜찮겠나 싶고. 향후에 비율이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요렇게 갈지 그다음에 조금 더 이게 좀 더 줄지 덜 줄지는 진행사항을 수시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지금 우리 트리엔날레면 3년에 한 번씩 계속 이제 돌아오게 될 건데 그 부분에 실효성이 자꾸 우리가 봤을 때 통영시에서 바라봤을 때 실효성이 없는 이렇게 투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예산이 주민들한테 언성이 나오기 시작 할 건데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이 예산 부분은 정확하게 어필을 해서 도 부분에 대한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게 국제 트리엔날레이기 때문에 통영 권역에서 이익을 얻는 게 아니고 경상남도 권에서 전체적으로 외국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실 거고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이 예산 부분에 조금 비율이 변경될 수 있도록 저는 과에서 노력하셔야 되고 통영시에서 노력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리고 우리 수의계약 부분에서 6페이지에 보면 매년 보면 저는 이게 어떻게 작품이 구입되나 하고 항상 궁금해서 매년 제가 그냥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작품에 대해서. 올해 보니까 작품 구입, 작년에 작품 구입에 보니까는 사진 작품이 같은 분걸 3매를 같이 이제.

김미옥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자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지요.

혜경

김혜경위원

6페이지 보면은 수의계약 부분이다 아닙니까 그것 하나밖에 없다 아닙니까 우리 작품 한 것 1, 2번.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예.

혜경

김혜경위원

예. 보면은 그 같은 이제 작가분의 그 사진을 구입을 하셨고 그다음에 밑에는 구입이 또 따로 되어있기는 되어있는데 같은 분 거를 3개를 했을 때 같은 전시회에 들어가서 같은 날짜에 이걸 산 겁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가격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하면서 한 점을 샀는데 두 점 이상 이렇게 공공적으로 공익적으로 사용하니까 이분이 3개 작품을 요렇게 요렇게 금액을 받은 게 아니고 그 가격은 제가 어떻게 책정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받았는데 두 점은 플러스를 해서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1개의 가격으로 이제 3개를 구입했다 그 말씀이다 아닙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외부에 이게 대장이 있기 때문에 공개되었을 때 조금 그 설명 부연 설명도 적을 수도 없겠지만은 같은 분의 한해 작품이 3번 구입된 걸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구입하실 때는 조금 더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요즘에 우리 작품 하나 이제 판매하기가 진짜 힘든데 우리 시에서는 좋은 생각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있는데 이 부분이 또 오해를 사는 부분은 없도록 그렇게 차라리 1개 구입하고 2개 작품은 대장에 적어놓으시고 가격은 1개 구입이고 2개를 받은, 그냥 주셨다면서요. 이 부분은 어떻게 조금 또 기록을 해야 되는지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저는 바로 그냥 자료를 받아 봤는데 금액이 크든 안 크든 한 사람 작품이 3개가. 하여간에 구입 된 거는 사실은 의문스러웠거든요. 훌륭하신 분이지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예. 이 부분은 조금 봤으면 좋겠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예. 31페이지 좀 펴 주십시오. 상단에 보면 박경리 문학 축전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7,000만 원의 사업비를 드려서 박경리 문학 행사를 개최를 했는데. 첫 회였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분명히 모니터링을 하셨을 건데 사람들의 말이라든지 행사를 진행하고 나서 이게 뭐 장단점이라든지 어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들은 바를 조금 이야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리 문학 축전은 원래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박경리 선생님 묘소에서 추모 행사를 하던 걸 조금 확대를 하자 이렇게 해서 문인 예총하고 예총 산하 단체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총산하 단체에 가니까 이게 문학하고의 관련성이 있냐 없냐 그다음에 그 장소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로 해서 2020년 올해는 사실 문학으로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려고 사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계획을 세웠더랬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추모행사만 하고 다른 행사는 전부다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하고 그 예산을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예.

혜경

김혜경위원

올해는 이제 반납을 하는데 작년에 이제 그 박경리 문학 축전이 다른 지역에 보면 유명한 축제들이 거의 거기에 갔을 때 그 분위기라든지 향이라든지 느낌이 엄청 오게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보니까 여러 이제 그것은 이제 여기서 예총에서 하시는데 예총에 워낙에 산하단체가 많다 보니까 문학적인 면이 이제 이렇게 강화되는 게 아니고 막 퍼져 있는 느낌 있잖아요.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어떤 행사인지를 모르고 그냥 통영에서 서피랑에서 뭘 행사를 하는지 음악도 있고 축제처럼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거는 너무 축제처럼 하면 안 되고 박경리 선생님의 향이 나는 그런 행사로 가야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첫 스타트가 만일에 말이 많을 것 같으면 용역 업체를 불러서라도 이제부터 시작하는 통영의 행사라든지 축제는 조금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행사도 아니고 저 행사도 아니고 섞여 있는 그런 느낌이 난다면 작년에도 하신 분들이 진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셨지만은 말씀은 그렇게 조금 많았습니다. 무슨 행사인지 잘 모르겠다는 제목에 비해서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재고하셔야 되고 내년에 할 때는 조금 단기적으로 그냥 여기서 예산에 행사에 대한 이런 자료를 받아갖고 이거 하는가 검사 맞고 이런 게 아니고 조금 조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길게 지금 어차피 올해 안 하면 올해 하반기에 조금 재고를 하셔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다른 시나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와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왜냐하면 박경리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학 축제를 엄청 크게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해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이거 하나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바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부분이고 내년에 우리가 이제 물어보기에는 너무 늦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한국예술 종합 학교 예술 영재 육성 지원 확대 사업이 지금 이제 빠르게 진행되어서 4월 3일 날에 공모해가지고 4월 거의 말에 선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선정이 되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건 156억입니다. 그죠? 운영비가 71억이고 리모델링비가 지금 예상치가 85억이 되어 있는데. 리모델링 장소가 지금 보니까 리스타트 플랫폼 바로 맞은편에 있는데 거기를 85억 들여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실 거죠? 지금 그러면 공사에 대한 진행은 언제부터 시작을 합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공사는 도시재생과에서 이미 철거 공사비는 있어서 그 부분은 시작을 할 거고요. 한예종 예술영재원은 경상남도에서 경상남도지사와 교육감님과 그다음에 우리 시와 재단에서 같이 신청을 했고 신청 주체는 경상남도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행스럽게 이게 너무 되어 가지고 시민들도 반응이 너무 좋으시고 해서 6월 말 정도 되면 한예종 하고 4개 기관단체하고의 MOU 체결을 할 겁니다. 그러고 의원님 아시다시피 8월 달에. 6월 말 정도 되면 이미 공고를 내고 8월 달에 학생들 뽑히고 음악당에서.

혜경

김혜경위원

학생들 뽑히는 것 벌써 있다 아닙니까 통영시 홈페이지 보니까는 공고가 올라와 있고 학부모들이 궁금해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경상권 자체이기 때문에 이게 뭐 경남, 경북,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체이기 때문에 통영 학생들이 이제 꼭 뽑혀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확률상 제가 보니까는 손에 꼽을 정도 밖에 안 될 정도로 아마 통영 학생이 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게 운영비 중에서 국비가 45억이고 도비가 10억이고 교육청이 4억 그다음에 시가 4억인데 음악재단에 8억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합하면 12억인데 음악재단에서 이 8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예산이 편성돼서 일로 들어가는지가 궁금합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요 사업비는 5년간 사업비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예.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5년간 사업비이고요.

혜경

김혜경위원

아직 음악재단에 아무것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공모할 때 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고 제가 알기로는 경상남도하고 교육, 도에서는 1회 추경에 요번 추경에 2억을 올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갑작스럽게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음악재단에서도 크게 지금 이사회를 개최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제가 보니까 8억이 음악재단에서 투입되는 것은 둘째 치고 음악재단에서 역할을 보니까는 거의 사업기획 총괄, 프로그램 및 홍보활동, 교육사업 총괄, 회계 총괄, 시설물 관리 안전 책임 총괄, 무대기술총괄, 프로그램 진행 담당인데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이 여기를 관할할 사람들이 어떻게 중복해서 국제음악당 일도 하고 이 일도 하게 될 건데 인력 풀이 가동 됐을 때 이게 가능합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그 교수진하고 운영진은 한예종에서 다 내려옵니다. 다 내려오고 지금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저희들 공모할 때.

혜경

김혜경위원

예. 예. 공모할 때 어차피 이렇게 할 거라고 해 놓은 것 아닙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경상남도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에 도 교육감님께서도 요 수준에서는 매년 1억씩은 주겠습니다. 이래갖고 그냥 이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이제 별도로 의논이 될 것으로 금액 증감 부분은 별도로 의논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들어지고요.

혜경

김혜경위원

제가 이게 민감해서 말씀하는 건데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는 부분에서 국제음악당 예산이 연간 5년 안에 8억이 들어간다 해서 안 그래도 국제음악재단 자체가 우리가 맨날 보면서 우려스러워서 맨날 우리가 감사에 이제 도마에 올라오는 내용들인데. 이게 이렇게 빠져나갔을 때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긍이 가능할까 하는 부분과 시민들이 우리 통영의 위상이나 이런 이미지는 많이 올라가는데 그렇다 하면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이렇게 연결 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 보면 우리 아이들 연결고리는 별로 없고 전체 광역 경상권 자체에서 다 오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원래도 보면 서울 쪽에 영재원이 있습니다. 저는 조금 알고 있고 그 부분에서 아이들이 하고 있고 이게 경상권으로 넘어오면 거의 이 부분에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냥 한국예술종합학교 있다 아닙니까 영재교육원이라는 인식이 심어지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통영과 연결고리를 아마 지금부터는 잘 세워서 통영이 어떤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여기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많이 알려주셔야 되고 하반기부터 수업을 하는데 리모델링은 아마 하반기에는 안 될 거고 그러면 장소를 갖다가 타 장소에서 하실 건데 그때 아마 경상권에 아이 있는 엄마들이 왔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좀 정확하게 행정수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일단 그 한예종하고 경상남도하고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일단 현장조사를 마쳤습니다. 현장조사를 이렇게 하자하고 일단, 올해는 음악당에서 하는 걸로 교육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향후에 한예종에서도 외관을 좀 확장시키자 영재교육원 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좀 의논을 해서 조금 더 외관을 확장 시켜서 좀 더 확장된 사업을 같이 함 해보자 하는까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그래 저도 말씀드리는 게 이왕 우리 통영에 와서 한다면 기본적인 이 예산 빼고 만일에 우리 시에서 조금 예산을 투입한다면 우리 통영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한예종 프로그램이 따로 어차피 교수님들이 계속 내려와 있을 거라고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숙식도 제공하신다 하고 다 이렇게 여기 안에 보니까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아이들이 손꼽아 4~5명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10명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외에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그쪽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좀 더 통영에 온 게 진짜 보람된다는 느낌이 들도록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부분은 조금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엄마들이 지금 통영에서 하니까 통영 아이들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문의가 엄청 폭주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엄청나게 저한테도 지금 이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전부다 지금 한예종에 다 물어보라고 이렇게 다 전달이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만. 아까 말했던 그런 부분들이 통영에서 좀 더 일어난다면 부모님들이 통영이 좀 대단한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어떤 통영의 아이들도 혜택을 받는구나 느낌이 있을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조금 심도 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전체 세출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에서 결산검사서에 보면은 문화예술과가 5건의 계속비 이월이 18억 2,000여만 원이고, 명시이율이 14억 한 9,000 정도 됩니다. 5건, 5건씩 되어 있는데. 요 전체 이월된 이유나 계속비 이월, 명시이월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몇 페이지인지 한 번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옥

이이옥위원

아니 여기는 없습니다. 시 결산서에 있습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는 큰 공사가 2건 있습니다. 죽림 복합문화 센터하고 통제영 거리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유독스럽게 계속비나 이월사업이 많은 이유는 문화재 위원님들 전문위원님들 검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 2개랑 문화재 위원님들이 요렇게 하라고 하면 그걸 또 이월시켜서 바꿔가지고 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가 문화재 관련 그것 때문에 이월이 좀 많은 편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아니 그렇지만 큰 공사 2개는 연도가 걸쳐지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위원들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계속 그렇게 어쨌든 이게 1년 단위로 예산을 애초에 세밀하게 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금방 바꾼다고 그렇게 자꾸 예산을 바꾸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의원님, 세병관 옆에 기와를 들어내다 보니까 외관상에는 바라봤을 때는 나무가 안 썩었는데 전부 싹 들어내다 보니까 나무가 많이 썩었다 안 된다 이걸 다시 해라 이러면 설계변경이 일어나고 금액이 증가가 일어나고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문화재를 일일이 뜯어, 하나씩 하나씩 분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계속비 이월에 그 건수가 얼마나 돈이 얼마나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건에 대한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어쨌든 간에 이게 이런저런 뭐 이유가 항상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전체 예산에서 항상 보면은 이월, 명시이월이 너무 많은 것은 사실상 예측을 애초에 예산 예측을 잘 못했다는 이유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이거를 세심하게 지금 문화예술과뿐 아니고 각 과에도 다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시에 재정 편성하는데 많이 영향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도 그런 것도 다 좀 문화예술과는 그런 일이 들어 있다 싶으면은 그거에 대한 예측도 애초에 처음에 예산을 짜야 될 거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더 철저한 애초에 예산을 좀 잘 짜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기획예산실 자료를 보니까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현황을 보면은 통영 국제 트리엔날레하고 해저터널 리모델링 사업이 재 검토되어가지고 내려왔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히나 올 3월 28일 날 재검토 대상이 되었었는데.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제1차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재검토가 내려왔습니다. 재검토 사유는 보다 명확하게 사업내역을 갖고 온나 그리했고요. 사업비가 너무 많지 않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시작은 100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요 100억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경상남도에서 그 정도 수준의 행사를 하자이래서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했고요. 그 저희들이 마치고 나서 보완을 거쳐서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언제 제출을 했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정확한 날짜는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2개월 전에 했고 5월 달에 심사를 합니다. 언제 했지? 예. 6월 말에 심사를 합니다. 5월 달에 제출을 했고.

광호

정광호위원

6월 말에 조금 있으면 결과가 나오겠네요.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결과 나오는 대로 좀 알려주십시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감사조서하고 올 감사조서 부분에 있어서 틀린 부분이 있어서 물어볼게요. 1,000만 원 수의계약 중에서. 김용식ㆍ김용익 기념관 방수 도색공사에서 이거 빼고. 16번에 김용식ㆍ김용익 기념관 수선 공사 3월 7일, 3월 26일 여기는 올해는 14,509천 원 되어 있는데 작년 조서에는 16,482천 원 되어 있거든요. 럭키 건업 박정오 지금 이게 몇 건 됩니다. 여기도 그렇고, 지금 박경리 기념관 캐노피도 여기도 그렇고, 요 밑으로 주로 보면은 금액도 다르고 날짜도 다르고 어째서 그런 겁니까? 작년 조서하고 많이 달라요.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작년은 감사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다른 것 같습니다. 별개인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광호

정광호위원

작년은 작년 그것은 초반에 한 걸 이리 넘겨 와서 여기다 적어 기록을 해 놓은 건데 다른 것은 다 맞거든요. 맞는 것은 또 맞아요.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맞는 것은 맞는데 틀린 부분들이 있어요.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왜 그런지 금액 부분은 아마 계약 부분하고 나중에 지출 부분하고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금액도 다르고 또 어떤 경우에는 대표자 이름도 달라요.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자세한 것은 요 16번 이 부분은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박경리 기념관에 조경 정비 공사 보면은 나폴리 조경에 한영복 되어 있는데 또 대표자는 양평화예요 금액도 다르고. 금액은 여기서는 올해 거는 올해 조서에는 1,079만 5,000원인데 작년에 제출한 것은 1,936만 원입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아마 제가 볼 때는 다른 공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날짜하고 금액이 다 다르고 하니까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린다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른 관광과 것도 제가 혹시나 틀린 부분이 있는지 싶어서 보니까 관광과 거는 또 맞아요. 맞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것은 어찌 보면 감사해야 될 자료가 틀려서 온다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김용식ㆍ김용익 기념관 정비 공사를 보면은 18년 11월 5일부터 18년 12월 6일까지 1,795천 원 나폴리 조경에서 공사를 하고, 또 19년 2월 12일부터 3월 3일까지 1,015만 원을 드려서 진성 개발에서 공사를 합니다. 또 19년 3월 7일부터 3월 26일까지 작년 거는 1,648만 2천 원 들여서 럭키 건업에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 길게 잡아서 5개월 동안 3건의 공사를 하게 됩니다. 재작년 연말부터 작년 초까지.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문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박경리 기념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청마문학관 이엉 공사부터 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 지은 부분은 조금 낮습니다. 저희들이 기증을 받아서 기념관 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물도 많이 세고 그런 게 좀 많습니다. 특히나 지금 상황에서 작년부터 작년, 올해, 내년 계속해서 이게 그런 건물이 굉장히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금액을 그냥 5억이면 5억, 뭐 그러면 3억 해가지고 완전히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예산 사정상 그렇게 안되니까 물이 새면 땜빵으로 방수하고 그다음에 나무는 막 자라면 전정하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게 그렇습니다. 그러고 김용식 기념관은 우물이 또 새어 가지고 그 우물을 하되 물레방아를 하나 설치하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 대로 하는 부분이라 요 부분은 실무자들이 잘못했다고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점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5달 동안 3번의 공사를 하는 것은 차라리 처음부터 예산을 제대로 된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게 낫지. 자꾸 땜빵 식으로 들어가서는 돈만 들어가고 표도 안 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정비 공사하고 수선 공사하고 뭐가 틀립니까? 내나 그 공사가 그 공사 아닙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15번은 방수고요. 방수 도색이고 그쵸. 그것은 안에 내부의 시설입니다.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방수하는 사람 따로 있고 조경하는 사람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그것은 그런 부분까지 조금 더 당초예산으로 할 때 이런 것까지도 조금 해가지고 자주 공사를 안 하면 표가 안 나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몇 번 해가지고 표가 안 나면 또 추경 때 예산 달라 할 것 아닙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사실 의원님 저희들도 집행부서에서 일하면서 저희들도 그리하고 싶습니다. 돈을 좀 넉넉하게 확보를 해서 제대로 수선도 좀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된다는 부분은 좀 의원님 잘 아시니까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앞으로 물론 어려운 과에서 어려운 사정은 있는 줄은 알겠습니다만 이런 것 관련해서라도 할 때 조금 더 심도를 기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산을 보니까 청마문학관 이엉 공사는 매년 마다 하는 겁니까? 2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 재작년도 예산에도 2,0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작년도 예산에도 2,0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올해도 2,000만 원입니다. 이엉 공사가 매년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 건데. 정확하게.

김미옥위원장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룡

김인룡문화시설팀장

전체를 할 수가 없어서 그쪽 지붕, 뒤에 기념관 쪽에 있는 지붕쪽하고 요쪽 부분하고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광호

정광호위원

건물이 2동입니까?

인룡

김인룡문화시설팀장

예. 앞쪽에 담 처지는 부분하고 건물부분하고.

광호

정광호위원

2동이라서 2,000만 원씩.

인룡

김인룡문화시설팀장

한꺼번에 예.

광호

정광호위원

한꺼번에 하면 4,000만 원이고.

인룡

김인룡문화시설팀장

4,000만 원으로 입찰을 내야 됩니다. 그때부터 매년 그렇게 해가 왔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하기가.

인룡

김인룡문화시설팀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바로 주기가 그러니까 입찰로 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쪼개서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룡

김인룡문화시설팀장

10년 지금 지난 된지가 10년 정도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 그렇게 해온 걸로. 그러니까 번갈아 가면서 2년마다 한번 하는데 요쪽 부분을 하라 다음해에는 요쪽 부분 이런 식으로 계속 번갈아 가면서.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도 보다보니까 예산 관련 한번 들여다보니까 이게 계속적인 사업인가 싶어서 물어 보는데 예산의 낭비 없도록 조금 철저를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15페이지 한번 봅시다. 영화 서복 관련해서 예산이 한 3,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지원하면서 이게 과연 통영홍보가 된 사항입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3,3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서복이 지금 CG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우리 도남동에 있는 신아SB자리에서 처음에 영화 처음 시작할 때 하는 그 행사를 거기서 하기로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박보검이 하고 공유하고 두 분이 주인공이라고 그래가지고.

광호

정광호위원

박보검이 하고 공유가 나왔던 것 만으로도 그 영화에 퀄리티를 살리는 것이지 우리 통영의 이미지를 살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그 영화촬영장도 구경을 가보고 하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 통영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아무 상관없는 그런 거기에다가 우리는 장소를 빌려주고 돈도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투자를 해 준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통영에 이미지가 이 영화를 통해서 올라가느냐. 우리 통영이라는 이름이 거론 됩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촬영지하고 뭐 후원하고 그런 것은.

광호

정광호위원

그것은 맨 뒤에 엔딩으로 올라가는 통영시청에서 도와 줬다는 그게 그러면 결국은 3,300만 원 돈이라는 돈 아닙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제가 볼 때는 뭐 이게 촬영지가 통영이라는 그것 만으로. 그게 관광 쪽으로 해서 우리 관광지를 비추고 하는 그런 효과가 어느게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통영에서 촬영 했다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게 퀄리티가 있지 않을까 그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집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면 거의 그 시기에 같이 했던 검사외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통영 전역에 돌면서 통영에 조금 아름다운 곳이 있다면 거기서 촬영도 하고 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것은 좀 지원을 가능해도 괜찮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조금 아니지 않느냐. 제가 이번에 감사 공부를 해보면서 이것은 너무 많은 투자를 우리 시비를 갖다가 투입을 해줬다 아무 그런 우리 통영의 역할도 안 하면서 투입을 너무 많은 돈을 이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작다면 작을 수도 있지만 많다면 어느 사업 하나를 할 수 있는 돈 아닙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앞으로 유의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런 부분도 물론 영화를 찍는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영화를 찍어도 우리 통영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를 봐서 우리가 투자를 해줘도 투자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승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