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서종수 의원 발언

제239회 제차 제8대 239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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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 규정에 따라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와 관련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도시환경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오장환도시환경국장

(선서)

영미

김영미위원장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질의답변에 앞서 도시환경국장은 참석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오장환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오장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도시환경국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영미

김영미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주택과와 도시계획과 직원을 제외한 다른 과 직원들은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주택과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장덕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덕준

장덕준위원

주택과과장님!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주택과장 한성구입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699번지 일대 재개발 정비구역, 5페이지입니다. 지금 용역이 원래 당초는 4월 말에 끝난다고 그랬죠?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그런데 용역이 12월로까지 연기됐네요?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용역하는데 지금 용역금액이 약 6억 조금 안 되는 5억 9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연기를 했으면 용역 금액이 또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장덕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비에는 변동 없이 코로나 사태와 그다음에 지금 법정동의율 부족으로 주민설명회나 이런 걸 못 했기 때문에 용역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12월까지 연장해 주는 것으로 계약했습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예, 물론 지금 699번지 일대 주민들이 동의서를 많이 받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부족하다고 했지만 동의율은 지금 현재 거의 되어 있는 상태죠?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예, 지금 법정동의율이 3분의 2, 66.666%, 그러니까 66.7%인데 지금 한 66.5%로 약 0.2%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숫자입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그리고 699번지에 이와 같이 악성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죠?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예, 최근에 한 300건 이상 계속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우리 주택과에 업무도 많은데 이런 악성 민원으로 인해서 우리 주택과 직원분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우리 주택과 직원 박진일 팀장님! 우리 박진일 팀장 이름까지 거명해 가면서 악성으로 하고 있는데, 박진일 팀장이 잘 대응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신 있게. 왜 그러냐면 이런 악성 민원들로 인해서 또 기존에 살고 있는 약 3천 명 가까운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또 보고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또 민원을 해서 자기들이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분들로 인해서 기존의 주민 약 3천 세대의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 해서 우리 박진일 팀장이 잘 소신 있게 답변을 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택과에서도 각별히 소신 있게 대처를 하시고요. 또한 이런 민원에 의해서 하는 거는, 이 민원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우리 주택과에서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이 늘어났으면, 12월 초까지 용역이 늘어났으면, 그러면 지정으로는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그것도 늘어나겠습니까, 구역지정은?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기간을 당초 4월에서 12월로 연장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사태나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기일들이 대부분 다 연장돼서 그런데 저희들이 12월로 연장시켜 놓은 것은 12월까지 이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그러겠다는 게 아니라 좀 여유 있게 잡아놓고, 왜 그러냐 하면 다시 한번 더 연장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약간 여유 있게 잡아놓고 저희들은 지금 시구 합동회의나 주민설명회 같은 것을 최대한 좀 빨리 해서 약 10월에서 11월 중으로는 완료할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월은 좀 약간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그리고 7월에 주민설명회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주민설명회는 7월 중으로 가능할까요?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지금 코로나 사태가 좀 약간 잦아들다가 다시 확대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정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방역대책을 해서 가장 좀 넓은 장소에서 최소한의 숫자로 하더라도 주민설명회는 어쩔 수 없이 거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코로나 때문에 미루면 올해 안에 달성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방역대책을 최대한 해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이번에 공덕시장 조합장 선거를 했죠?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예.

덕준

장덕준위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괜히 오해도 받고, 도시계획과에서.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번에 정식으로 또 조합장 선거했을 때 문제점이라든가 있었습니까?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문제점이라고 크게 저기는 없는데요. 세세한 부분에 약간의 그런 민원이 제기된 사항은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적극 대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조속히 집행부가 결정돼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예, 이번에는 조합 선거가 정통성으로 갔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덕시장 조합이 이제 정상적으로 갈 수 있게끔 과장님 그리고 도시환경국에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지원해서, 물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콘트롤타워 역할도 해 주셔야 되고 또 잘못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도 해서 올바르게 나갈 수 있게끔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장덕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주택과장 한성구입니다.

김진천위원

업무보고 책자 4페이지에 보시면 쾌적하고 더 행복한 공동주택 만들기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공동주택 지원사업 현황도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같은 맥락에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원신청 접수가 33개 단지에 38개 사업에 원래 저희 사업비는 3억인데 지원 신청금액이 6억 8천, 거의 7억에 가까운 사업들이 신청을 했나 봐요. 상당히 많은 분량이 신청을 한 것 같은데, 주로 집중돼 있는 사업들을 대표적으로 몇 개만 말씀하실 수 있다면 어떤 사업들입니까?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주로 많이 들어온 게 도로 보수, 하수도, 도로, CCTV 이 건이 가장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CCTV 같은 경우는 영상정보센터 뭐 이렇게, 지금 현재 관리를 영상정보센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연동되어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그쪽에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시설하게 되면 이 예산을 집행하고 이렇게 되는 시스템입니까?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맞습니다. 이게 모든 도로 쪽이든 전산 CCTV 쪽이든 지원신청이 들어오면 그냥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관련 부서 전문가가 나가서 이 설치가 적정한지, 이 사업이 적정한지 여부를 현장조사를 통해서 가능할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5월 말에 공동주택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것을 심의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6월 달이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심의 결과는 나와 있나요?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예, 기본적으로 심의는 끝났습니다.

김진천위원

예산 한도 내에서?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예산 한도 내에서 했습니다. 2억 9,900 정도로 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들은 탈락한 단체들이 많이 있겠는데?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사업 신청을 해 놓고.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예, 탈락단지가 약 한 12개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한 6~7개는 중복지원 그다음에 나머지 4~5개는 조례상 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뭐 옥상 방수라든지 승강기 교체나 이런 것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야 되는데 조례에 없는 항목들 그다음에 시급하지 않은 곳 두 군데. 왜냐하면 아주 좀, 현장조사를 했더니 양호하다, 이것은 좀 내년에 해도 되겠다 하는 데 두 군데 해 가지고 열두 군데 빼고 나머지 스물네 군데를 지금 선정했습니다.

김진천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지원사업을 지원한 사업내역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쪽에서는 굉장히 필요해서 신청을 했겠고 심사를 통해서 지원한 걸로 보입니다. 2018년도, 2019년도 이렇게 보면.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로 지원한 사업이 CCTV 설치라든가 어린이 놀이시설 개보수, 하수도 보수, 에너지 뭐 LED조명 교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사업이에요.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이런 부분들은 보면 자체적으로 관리비라든가 이런 거로 충당을 하고 실체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그런 활동화, 주민들끼리 모여서 활동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좀 치중이 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조례상에 있는 것 중에서, 3억 중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부분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얘기하신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은 저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는데 별도로 3억 외에 4천만 원이, 시비 30%쯤 되는 4천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으로 저희들이 좀 많이 빼고, 프로그램 쪽은, 저희들이 나머지는 시설물 쪽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이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오는데 그리고 프로그램 쪽은 이미 아파트에서 금액이 적으니까, 왜냐하면 한 아파트 당 3천만 원까지인데 이처럼 프로그램을 하면 몇 백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주로 좀 금액이 센 걸로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본 위원의 생각에는 CCTV 설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정보센터라든가 그쪽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개방화장실 보수도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개방화장실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예.

김진천위원

그런 예산을 좀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린이시설 보수에 대한 부분도 공원녹지과에 또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보면 수목 식재도 있는데 수목 식재도 사실 공원녹지과에 500만 그루 사업이 있어서 지금 공동주택이라든가 하다못해 학교숲 같은 경우 조성을 해서 공공용지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적인 용지에도 지금 식재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인데, 이런 부분까지 이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은 같은, 이렇게 부서 간에 조정을 해 가지고 실체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모든 식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이 사업을 식재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뭐 CCTV라든지 어린이놀이터 보수라든지 수목 식재, 모든 부분들이 각 해당 부서에 예산이 책정돼 있고 집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내에 있는, 내부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것은 다 빠져나갑니다, 지원 대상에서. 지원 대상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저희 부서에서 공동주택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수목 식재는 사실은 항목이 없다가 2019년도에, 전년도에 새로 생겼습니다. 500만 그루 나무심기 해서 조례 개정을 해서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부서마다 업무가, 다 자기들이 추진하는 업무가 있지만 거기에서 벗어나는 부분, 사적인 다른 영역인 부분, 그러니까 타 부서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저희 총괄부서에서 그것과 같이 맞춰서, 500만 그루도 공원녹지과에서 아파트 안에까지 전부 다 심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우리 부서에서 500만 그루와 같이 해서 한다면 같은 사업을, 우리 구청 입장에서 같은 사업을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물론 주관부서에서 세심하게 살펴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서는 뭐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다만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같은 항목에 있어서 중복, 부서별로 따로따로 편성하다 보면은 중복 편성이라는 그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니까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비슷한 맥락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차에 대한 충전소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단지 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런 것도 환경과에서 주관적으로 설치한다 그러면 전체적인 에너지 충전소가 어디 어디 있는지 지도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배포할 수도 있고 그런 웹, 앱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요즘 앱이 나온 게 있는데 우리 마포에 그런 시설이 부족한,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에너지 충전소, 전기차 충전소. 그래서 환경과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충을 굉장히 지금 당부를 드리고 있는 편인데, 물론 아파트단지 내에 이렇게 먼저 실태조사를 통해서 어디 사업이 하겠다고 들어온 데에서 주택과에서 받아서 그걸 환경과에 넘겨서 거기서 시공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사업이 빨리 진척될 수 있어서 좋을 수는 있는데, 사업까지 주택과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한번…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개별 부서의 사업이지만 구 전체의 시스템과의 조화와 그다음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이거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보시면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내역이 있어요, 212페이지에 보면. CCTV 설치 지원금액이 있습니다. 정산한 금액 및 교부액이 있는데 2018년도에는 1,100만 원, 1,900만 원, 1,300만 원 이렇게 CCTV 지원금액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런데 여기 2019년도에 보면 590만 원, 24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한 대인데 차이가 나는 것인지, 아니면 설치한 시설의 대수가 차이가 많아서 그런 것인지 그게 본 위원이…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숫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숫자가 그렇습니까?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CCTV는 화소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한 대, 이게 지금 예산이 차이가 나는 것은 설치 개소수도, 개소수도 아파트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파트에서 설치할 때 자기들은 5개 해 달라지만 저희들이 5개를 다 안 해 주고 필요 없는 부분이나 제외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 차이는 설치대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공덕파크자이나 공덕자이나 이쪽에는 대수가 많이 좀 들어갔고?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김진천위원

상대적으로 2019년도에 들어간 데는 상대적으로 몇 대 안 들어갔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 부분에 차이가 안 생기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책자 6페이지에 보시면 실시간 소통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참 굉장히 진취적이고 좋은 사업으로 보여져요. 이렇게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렇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리자, 관리감독기관과 시공사라든가 사업을 진행하는 측하고 같이 소통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쌍방향 교류한다는,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보여져서 이게 활성화가 좀 잘 돼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저희가 지나침이 없지 않겠습니까?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잘 구축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에 물론 사업을 진행하고 공사를 하면서 민간한테 다 오픈할 수는 없겠지만 실제로 대표자들이나 주민들한테는 실시간 또는 사후에 항시 브리핑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앞으로 각별히 신경 좀 부탁드리겠고요. 도시계획과장님!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김진천위원

이것도 주민에 대한 부분인데요. 업무실적 및 계획에 보면 8페이지에 2040 마포 도시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마포의 앞으로 도시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한다는 의미로 본 위원은 이해하는데, 그거 맞습니까?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여기에 이제 2020년도에 우리 예산이 1억 5천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편성이 돼서 용역을 발주를 할 것 같은데, 그 예산을 저희가 수립을 할 때, 전년도에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어요.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예.

김진천위원

각 동별로 업무추진비도 그때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아직 일정상으로 보면 주민 의견수렴 절차는 거치지 않은 거죠?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아직은, 2개년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장기계속발전으로 해 가지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것들, 대면접촉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제한을 받다 보니까, 하반기엔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2년간의 실시 용역계획이어서 2년간의 전체 공정으로 보시면 되고요. 하반기에는 그런 내용들을 교육도 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칠 예정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무조건 1회를 해서, 16개 동에 1회 해 가지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 그게 전년도 예산 세울 때 했던 내용들이거든요.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지금 현재 우리 마포 같은 경우도 아직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화를 해야 될 지역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또 나름대로 많은 부분들은 이미 계획이 진행돼서 도시화가 진행된 부분도 있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주민친화적인 또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지 않겠나 하는 의견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상생 부분, 이게 지금 그전엔 일방적으로 위에서 내려서, 설립해서 내렸는데 지금은 주민들의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재생 개념의 이건데,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저희가 주민들의 권역별로 주민 의견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반드시 거치려고 하는 거고요. 또 이게 그전에는 행정계획인데 법정계획으로 지금 넘어갈 단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구 기본계획이 법정계획으로, 꼭 구가 법정계획으로 수립해야 할 그런 시기가 아마 올 겁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서 여기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주민참여단이라고 그래 가지고 사실 의견수렴해서 주민참여단을 구성을 하셔서 그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좀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면 각 동별로 주민참여단이다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인적 구성들이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주위에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일반 주민들이라든가 각 동에 있는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을 또 많이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급하게 진행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거 대응방안이 있으십니까?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관변단체 이렇게 임명하는 건 아니고요. 지역에서 도시계획분야 전문가도 있을 거고 색다른 개념의 우리 관변단체가 가급적 대표성을 가진 분들만 오시게 하고 그런 비율을 제한해서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16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지역구라서 우리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장님하고도 항시 이 문제 가지고 논의를 좀 하는 편입니다마는 이게 마포 출판·인쇄 스마트앵커 조성사업이에요.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예.

김진천위원

과장님,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하셔 가지고 이미 사업비를 다 확보했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예산은 다 확보가 됐으니까.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사실은 오늘 이게 확정이 됐습니다. 국비 공모 25억 원, 아직 이제 발표는 아닌데요. 전화를 지난 금요일 날 받았고요. 그래서 최종 136억이 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속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천위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거기가 이제 스마트앵커사업을 하게 되면 제3별관을 주축으로 해서 도서관이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재활병원이 또 있고 전체적으로 그림이 소위 말하는 마포행정타운 그쪽 그림이 거의 완성이 돼 가는 모양새예요. 마지막으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동안에 개별적으로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동이나 소통 이런 부분에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이번에 과장님께서 도시계획 하시면서 그쪽에 장애인들의 소통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문제라든가 한번 말씀이 있었던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어린이도서관이 또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지역이에요. 어린이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그림을 잘 그리셔 가지고 또 이렇게 추가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과장님 이번에 각별한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아마 그게 장애인 쪽의 부분만 남아서 어차피 저희가 스마트앵커 부분을 하게 되면 어떤 장벽처럼 돼 있어서 아마 정비를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기본실시설계 때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또 추가 예산이 필요하면 그것들은 유관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하여튼 안전지대가 꼭 필요한, 우리가 볼 때 사회적으로 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했던 부분이 수색역하고 상암DMC 부분하고 그다음에 마포농수산물시장의 향후 발전계획에 대한 부분을 자료요청을 좀 했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상암동 DMC 같은 경우는 롯데쇼핑몰이 지금 좀 난항을 겪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지금 이제 결정이 내부적으로, 사실은 우리 공공에서는 서울시하고는 어느 정도 돼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롯데 경영자 측에서 약간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조 단위, 조 단위 예산을 투자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수색역 복합사업도 같이 롯데가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결정과정에서 이게 오프라인이 많이 죽다 보니까 백화점이 이거 자연스럽게 규모도 줄이고, 사실 며칠 전에 왔었습니다, 기본계획안은. 그런데 저희가 나머지 공간들, 사실은 수익형 오피스텔 이런 걸로 가져왔기 때문에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시켜놨고 정식 접수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왜 걱정스러운가 하면 여기 굉장히 오랫동안 진척이 안 됐던 부분이고 우리 구에서도 상당히 많은 주민들도 관심을 같이 갖고 있는 사업이긴 한데 사실 롯데 측에서 상당히 이렇게 난감해 하는 부분들이 이번에 롯데호텔을 상장해서 자본을 좀 확장하려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다 코로나 때문에 무산되다 보니까 사업자 측에서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보면 그런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고용창출이라든가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맞는, 우리 내용에 구정에 맞는 또 우리 지역에 맞는 또 롯데가 가지고 있는 본사라도, 이런 어떤 오피스 공간이라든가 이런 걸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그 내용이 아직 초안을 가져왔는데 어쨌든 빨리 해서 저희들이 접수해서 하는 추진 그거는 최대한 빨리, 아주 최대한 빨리 진행을 시킬 예정입니다. 아마 9월이나 8월 정도 접수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올 안에 다 주민공람회라든가 절차를 밟아서 서울시로 결정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할 예정입니다.

김진천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관하고 또 그런 사업자들하고 소통이 잘 안 돼서 무산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사실 이 자리에서 다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하실 수 없는 줄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좀 잘 추진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시설들,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기업이 유치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세심하게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또 한 가지 마포농수산물시장 장기발전방안 검토내역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장기적으로 마포농수산물시장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는 안을, 설계를 한번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제 도시발전이라든가 각종 용역을 통해서 상당한, 어떻게 이걸 상징적인 건물로 좀 뭔가 변화를 가져보자, 그게 전제하는 거는 마포구가 이 땅을 가져와야 어떻게 그리는데 어쨌든 안들은 저희가 상당히 세계적인 마켓홀이라든가 시장을 종합 개발해서 호텔부터 해서 주거까지 모든 걸 한 상징적인 그런 건물들, 저희가 그 정도 규모는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안들 여러 가지 검토안들은 많이 있지마는 이게 전제조건이 마포구로 와야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2040에서도 이제 검토가 구체화 좀 시켜 놓고, 저희는 구상안이지 구민한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렇게 준비해서 하겠다는 어떤…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이제 왜 이런 질의를 하고 자료요청을 하고 그러냐면 현재 마포농수산물시장이 상인들과의 재계약이라든가 어떤 특정기업의 재계약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불협화음이 좀 있고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그 기업에는 많은 사람도 취직해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입장이고 그 기업이 지역사회의 유통망에 미치는, 이런 조그마한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호프집 이런 데 그런 것들에 영향이 있어서 이런 안을 구상을 하고 이렇게 검토를 한 다음에 또 그런 부분들에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하니까 또 장기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구상을 세워놓고 기존에 있던 상인들하고나 아니면 그런 기업들하고는 정리단계에 들어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이거 전혀 아닙니다마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말이 많은 사람들은,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도 지금 이렇게 그림을 자기 나름대로 고양이를 그리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를 하는 건데 그런 일은 없는 것이죠?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저희 부서에서 그걸 할 일도 없고, 할 수도 없고요. 그거는 이제 시장관계 상생 부분에 대한 지역경제과가 있는 거고, 저희들은 사실은 도시계획적으로 이 공간들을 어떻게 좀, 굉장히 미래에 대한 구상이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고 당장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위원님께서 좀 잘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에서 그럴 일이 없다고.

김진천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이제 단체장의 어떤 의지가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다 하는 오해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글쎄 그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위원회에서도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권고 또는 이렇게 건의라고 해야 될까 그 정도까지의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 지역에 마포중앙도서관이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은 운영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또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께서는 이쪽 서북지역에도 거점 도서관을 앞으로 건립하겠다. 서울에 5개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저희 측근에 있는 여기 수색 쪽에 하나 하고 그다음에 양천, 강서 쪽에 하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도서관 이용 분포도를 보면 강서 주민들하고 여기 수색 근방에서 이용하는 분들이 30%가 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쪽 양쪽에 도서관이 생기면 저희 도서관 이용률이 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 중앙도서관을 시립으로 하고 그 대신 건축비 저희가 안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농수산물시장을 바꾸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들을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과장님 능력을 발휘하셔서 그런 거 한번 관철을 시켜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그거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역량이 된다면요. 그런데 저보다는 정무적으로, 뭐 저도 뛰겠지만 우리 시의원님, 국회의원님, 지역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아마 목표를 가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과장님이 잘 그림을 그리시고 그분들이 나선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포를 위해서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주택과장 한성구입니다.

권영숙위원

과장님 항상 악성 민원에 시달리시면서도 늘 발 빠르게 민원처리해 주심에 주택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께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서류를 업무실적을 보다 보니까 2019년 11월하고 지금 이번에 6월 달 실적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아현동 699번지 내용이에요. 2019년 11월에 보면 추진실적에서 2019년 5월부터 10월에 이미 정비계획안 수립이 돼 있다고 돼 있어요, 이 추진실적에.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예.

권영숙위원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한 두세 달 후에 2019년 12월에서 2020년 1월에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돼 있어요.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오늘 이 서류에 보면 여기에 지연사유가 주민동의율하고 코로나19 때문에 늦어진다고 이렇게 서류보고가 돼 있어요.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예,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아현 699번지는 용역기간이, 용역이 사전타당성 용역이 있고 정비계획 본 용역이 있는데 사전타당성 용역은 이미 2019년도에 완료가 됐었고 그다음에 그것 끝난 다음에 의회 의견청취 끝나고 그다음에 본 용역 정비계획 구역지정하는 용역이 올해 4월까지였습니다. 4월까지인데 그 용역기간 내에 주민 의견청취 있고 설명회 있고 이런 게 다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2019년도 계획에, 작년도 계획에 의해서 딜레이 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동의율 부분입니다. 정비계획을 지정하려면 이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로 넘기려면 첫째 조건이 동의율인 67%가 만족이 돼야 서울시로 올릴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동의율이 굉장히 좀 저조했었고요. 제가 오기 전부터 저조했었는데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충족단계까지 올라갔습니다. 첫째 하나가 그게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용역회사에서 올해 4월까지 용역을 해 가지고 정비구역을 끝내야 되는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모든 주민들을 만나거나 회의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중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시구 회의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모든 회의를 몇 달 동안 다 중지를 시켜놔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계획과 지금 계획이 약 한 6, 7개월 정도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이 서류를 보면 이미 10월에 정비계획안이 수립이 된 걸로 돼 있는데 이번에 실적에 보면 2020년 올 9월에 정비계획 수립이 예정이라고 돼 있어서 이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해요.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그게 전부 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이유가 동의율 부족 때문에 더 이상 진도를, 계획을 했던 것과 실제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11월 달에 이미 10월까지 다 추진실적으로 잡아놨어요. 놨는데 지금에 와서 또 다시 한다니까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거죠.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추진실적에요?

권영숙위원

예.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추진실적에는 정비계획 완료라는 실적은 저희가 단 한 번도 낸 적이 없었는데요?

권영숙위원

정비계획안 수립이 서울시 사전협의가 이미 10월에 돼 있다고 추진실적에 나와 있어요.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아, 예, 예. 정비계획안은 이미 수립되어 있습니다. 수립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비계획안은 이미 전년도 2019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안을 수립해서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정비계획 수립안은 이미 되어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서울시나 주민의견 설명회 이런 것을 통해서 지정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안 수립과 이것을 최종적으로는 서울시에서 시장이 승인을 해 줘야 구역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좀 차이점이 있고 거기에 있는 추진실적에는 정비계획 수립안은 이미 전년도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가칭, 그러니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수립안이죠.

권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2019년 6월 업무실적인데 이 내용이 똑같이 돼 있어요. 1년 후에 지금까지도 거의 진행된 게 많이 없는 거네요?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제가 지금 현재는 못 보고 있지만 “정비계획(안)”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정비계획 수립 결정”이 아니라 “정비계획 수립(안)”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이 진행표를 보면 정비계획안 수립이 정비구역 지정 절차 이행 바로 전 단계예요?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정비계획안을 가지고 계속 주민들과 의견조율하고 구의회 의견청취하고 서울시하고 회의하고 하면서 최종적인 결정단계는 지정하는 단계인데 그 지정하는 단계 가기 전 절차가 정비계획안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많이 진행이 된 거네요, 안 된 게 아니라?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안은 거의 대부분 8, 90%까지 다 갔고요. 주민의견 절차나 이런 걸 지금 못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권영숙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지난해까지만 해도 업무계획이라든가 실적에 경의선 복합역사가 내용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지금, 업체에서 지금 고민 중인가요?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아마 그 종전의 지금 업체는 그 사업을 포기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다른 업체로 넘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전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사업을 못할, 보류됐기 때문에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됐고요. 아마 이제 전체적으로 그런 업체를, 사업권을 넘기는 거를 지금 아마 쌍방 간에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은…

권영숙위원

다른 업체하고 지금 협의 중이라는 말씀이세요?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예,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도시계획과 업무를 보면 지금 여기 9개 항목이 있는데 2개 항목을 제외하고는 다 용역식이에요. 용역사업이더라고요.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 계약이나 착수 전에 용역이 과연 필요한 건지와, 필요성과 타당성, 예산 적정성 등을 사전심의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용역은 내부적으로 방침을, 이제 타당한 여부 그것을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죠. 예산에 대한 것들, 용역에 대한 타당성 등은 내부적으로 예산 확보하기 전에 받고 그다음에 예산 확보하고 이런 절차입니다.

권영숙위원

용역이 끝나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사후관리는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마포유수지는 결정되면 그걸로 그냥 뭐 K-POP이 결정, 문화시설로 결정되면 그거는 끝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행계획들은 다 실행계획대로 그대로, 지금 뭐 정비계획을 바꾼다, 용역을 한다 하면 이렇게 크게 했던 거를 이번에 적정한 규모로 작게 한다든가 이렇게 결정되면 그 결정을 해 준 상태가 되고 그 결정된 상태에서 사업자들은 그 규모대로, 그 내용대로 사업을 하면 끝나는 거고요. 이제 행정계획인 아까 2040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각 부서 그다음에 저희가 그 내용대로 행정계획을 유도해 가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30 서울플랜을 봤어요. 그것을 보다 보니까는 그 현황 기초자료가 2013년, 14년 자료더라고요. 지금부터 6, 7년 전의 자료를 갖고 2030 서울플랜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생활권, 아현생활권 실행계획을 그 계획을 갖고 참고로 용역을 시행한다고 돼 있어요. 과연 2030 그게 6, 7년 전의 그 자료로 제대로 된 용역이 시행될지 제가 의문이라서 이런 사전에 용역절차 심의라든가 사후, 중간평가라든가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장기계획이거든요, 사실은. 그때 당시의 생활수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사해서 아현동에 뭐가 필요할 거다 하는데 그래서 실제 현재에 왔을 때 아현동 지역에 무슨 시설이 기반시설이 필요한가 하는 거를 지금 그런 조사를 하는 겁니다, 주민들하고 해서. 그래서 그러한 조사가 결정이 되면 그 시설을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서 설치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지금 용역 2040 아현생활권이. 그러니까 지금 그 계획은 기본계획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2013년도에 설립한 거예요. 이제는 각 구가 진짜 필요한 시설이 뭔가 하는 것을 그거에 근거해서 하는데 그것을 자료만 참고할 뿐이지 지금은 새롭게 용역 자체가 그 지역에 필요한 시설들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이 2030 서울플랜도 서울시에서 굉장히 막대한 예산으로 아마 용역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에 와서 자치구에서 참고일 뿐이잖아요. 이 용역이 필요한 건가.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용역을 하는데 중복성이 없는지, 꼭 필요한 용역인지 사전에 심사하고 사후평가,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용역관리 조례라도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과 제 생각이 약간 다른 부분이고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2030은 서울시가 자치구의 그 큰 방대한 넓이를 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 자치구가 그 내용을 가지고 생활권별로 무슨 시설이 필요한 것들을 지금 이제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조사다.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2030, 6, 7년 전의 그 현황인데 지금에 와서 그것을 참고를 한다는 것은 좀 뒤떨어진 용역이 아닐까 싶은 그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전의 그것은 전체 기본계획 해 놓고 지금 하는 것은 실정에 맞는, 현재에 맞게끔 조사하고 하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2030 생활권 그 계획이 지금에 와서 거의 도움이 안 되잖아요?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지금 2030 그 근거에 의해서 지역에 어떤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무슨 시설이 필요한가 하는 거를 지금 조사해서 아현생활권에는 뭐 도서관이 필요하다 하면 도서관 지원을 해 주고…

권영숙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 직원이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용역이 필요한 건가요?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아, 그것은… 그 수치라든가 그거는 직원이 할 수 있는, 아니 위원님이 뭐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어떤 수치적인 그런 것들이 다 조사돼야 하고요. 일이 좀 많습니다, 그것은.

권영숙위원

아니 지금 보면, 저도 용역을 많이 좀 해 봤는데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거의 방치해요, 다른 부서 보면. 방치하고 정말 참고로 하는 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저희 용역은 이것은 실행계획입니다. 법정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신촌지역중심의 재정비 용역하잖아요? 그거는 법정계획이에요. 법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권영숙위원

아니 글쎄 도시계획에서는 그런 법정계획이 많은 반면에 다른 일부 용역에서는 그런 참고용으로 그냥 한번 덮어두면, 나오면 책을 덮어두는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우리 마포구 전체 용역을 할 시에 사전심의라든가 중간평가, 사후평가 그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도시계획과장님께 드리는 거고요. 좀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심의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좀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다음에 조직도에 보면 민자TF팀이 있어요. 민자사업팀이 있어요. 민자사업팀 업무를 보니까 마포하우징 업무를 하더라고요?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예.

권영숙위원

마포하우징 업무는 복지정책과 마포하우징팀이 있는데 거기하고 구분되는 게 뭐죠?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약간 다른 거고요. 지금 저희 민자사업에서는 쉽게 말해서 공공임대주택인데 저희가 도시계획, 저이용 도시계획 시설을 이용해서 복합화를 통해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포하우징은 빈집이라든가 집을 사는 거고, 거기에서 복지시스템이고 이거는 순수 우리 관내에 우리 재산을 가지고 토지 이용률, 효율을 높이고 거기에 임대주택을 넣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대부분 위탁관리방식입니다. SH가 해서 30년 운영하고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상암동 주차장 같은 경우는 거기에 주차장 그대로 유지하고 그 위에 밀도개발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겁니다. 그 내용하고, 그래서 마포하우징사업하고는 다르다.

권영숙위원

아, 그렇게 다른 구분이 있는 거고요?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예.

권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 질의하시고요.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