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진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정영숙입니다. 먼저 제271회 임시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20년 6월 1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27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72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 심의 및 위원을 선임할 예정이며, 이후 6월 9일부터 6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하겠습니다. 6월 12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가 있겠으며,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심사가 있겠으며,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6월 15일부터 2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3차 간주처리는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홍보 사업 등 7건에 44억 1426만 3000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곡1동, 화곡2동, 화곡8동 출신 최동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71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 구 주차장특별회계 운영과 주차난 관련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다시금 5분 발언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차장특별회계 일반직 공무원의 임금 지급의 타당성 문제입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 법률 자문을 근거로 일반직 공무원의 임금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급되는 것에 대하여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자문을 받은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주차장법의 취지로 볼 때 직접적, 전면적으로 주차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계를 특별히 편성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주차장 업무와 관련이 있더라도 일반직 공무원의 임금은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19년 결산 승인이 이번 정례회에서 이루어집니다. 2020년에는 약 15억 원의 예산이 쓰일 예정이고 2019년은 일반직 공무원의 임금으로 약 14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구청장님께 요청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운영사항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한 후, 개선이 필요하다면 그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화곡동을 비롯한 우리 구 관내 주차장 주택가 과밀 지역에 대한 주차난 해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구청장님, 지난 구정질문에 대하여 어떤 답변이 이루어졌는지 기억하십니까? 본 의원은 주차난에 대해 구민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지적하며 질문하였는데, 실질과의 거리가 먼 행정적인 답변이 이루어진 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주차장확보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사진설명) 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구의 주차장확보율은 2015년 125.7%, 2016년 125.3%, 2017년 128.6%, 2018년 127.5%입니다. 주차장확보율은 주차면수를 자동차대수로 나눈 후 100을 곱해서 나오는 결과의 수치입니다. 확보율만 보면 100%가 넘으면 주차 공간이 남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민이 실제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일반건축물의 야간에는 사용할 수 없는 주차면수 증가분이 주차장확보율에 포함됐기 때문에 주차장확보율이 200%가 되어도 주택가의 주차난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집행부에서 답변으로 제시한 주차장확보율을 근거로 한 답변은 실제와는 거리가 있는 허수가 포함된 통계입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사진설명) 2017년과 2018년 우리 구 주차 공간 현황입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일반건축물과 거주 공간에 대한 주차 공간 현황입니다. 일반건축물 주차면수는 2017년 9만 5195면에서 2018년 9만 6837면으로 1642면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주택의 주차면수는 2017년 1만 4655면에서 2018년 1만 2836면으로 1819면이 감소하였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차면수는 2017년 14만 124면에서 2018년 14만 1048면으로 불과 924면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주차장확보율이 120%이고 낮은 곳도 99%인데 오히려 주차 공간, 주차면은 줄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집행부에서 제시한 주차장확보율을 우리가 믿어도 되는 걸까요? 주거 공간의 주차장은 감소하였는데 등록된 차량은 증가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구의 현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 주차난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공영주차장의 증가 속도는 민영주차장의 증가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일반주택의 주차 공간은 줄어드는 데 반해 야간에는 사용할 수 없는 일반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주차 공간 확보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 불편함은 신도심에 비해 화곡동 같은 구도심에 더욱 가중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주차난 해결을 위해 집행부의 노력한 결과입니다. 민영의 1/10 수준의 공영주차 공간 증가 속도, 줄어드는 거주지 주차 공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저는 주차장특별회계 운영 개선과 관련해서도, 구민을 위한 주차 공간 확보와 관련해서도 집행부의 자율성을 믿고 성실한 답변과 계획을 제시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그런 계획이 있는지조차 모호하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가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한 기본이 신뢰 받는 행정임을 잊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정헌재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각 분야별 노력과 전 국민의 합치된 협조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지역주민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주민의 삶을 살피고 염려해 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모든 구민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정부 및 서울시의 재정지원 정책에 발맞춰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소비절벽으로 절박한 위기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상공인 융자금 규모를 80억 원으로 확대하였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한 다중이용시설, 학원 및 교습소 등 총 1054개 업소에는 재난관리기금으로 1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며, 지역의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50억 원 규모의 강서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한편 수급자 소비쿠폰 및 아동수당 돌봄쿠폰 등으로 233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현금지원을 통한 생계부담 감소 및 소비진작의 선순환을 위해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에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324억 원을 지원한 바 있고, 지난 5월부터 전 국민에게 지원되기 시작한 1640억 원 규모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도 신속하게 지원을 마무리함으로써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2673억 원 대비 1.2%가 증가한 1조 2825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추가경정 내역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소분 3억 9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시비보조금 63억 5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및 보조금 사용잔액 93억 3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52억 4200만 원을 추가경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위기상황 장기화로 인하여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됨에 따라 적극적인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추경 소요 재원을 마련하였고, 사회복지비 등 보조사업의 구비 분담액, 보조금 반환금 등 법정·필수 경비 및 반영이 필수불가결한 주요 현안 및 긴급 사업을 중심으로 긴축 편성하여 향후 코로나로 인한 재정적 추가 소요에 대응하는 한편 건전 재정의 기조를 유지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추가경정 내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책 사업에 46억 57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800만 원, 재무활동에 보조금반환금 105억 77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152억 4200만 원을 추가경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편성 사업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취소 또는 축소된 행사성경비 및 프로그램 운영 중단에 따라 절감된 경비 등 총 26개 사업에 대해 16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아동수당 지원사업 외 13개 사업에 대해 13억 4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추경에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154억 원을 반영하였으나, 구비 분담액이 당초 추계보다 줄어든 104억 규모로 내시 통보됨에 따라 목적예비비 24억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총 59억 2800만 원을 감액하여 추경 소요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증액편성 사업으로 강서사랑상품권 발행 8억 6500만 원, 어린이집 운영개선비 지원 17억 1600만 원 등 총 29개 국·시비 보조사업에 73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22억 2000만 원 등 총 6개 공모선정 사업에 24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사랑방 리모델링 2억 1000만 원,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 2억 원 등 계속사업의 추가사업비 및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총 14개 사업에 7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105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재난상황이 당초 예상보다 더욱 장기화되고 그 악영향이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연속 하락세였던 소비자심리지수가 지난 5월에는 4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경제심리지수도 미약하게나마 다시 상승세를 기록한 것은 엄중한 위기상황 속에서도 우리 경제 회복 흐름을 향한 매우 의미 있고 귀한 신호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며, 재정의 경기 보강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본예산에 포함된 주요 재정 사업들에 대한 집행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에의 복귀, 경제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김병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60만 강서구민 여러분, 김병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충숙 의원입니다. 제27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로는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위원의 수는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27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으로 하며,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일 개회하여 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 심사안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병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화곡2동, 화곡8동 출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동철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나 지난 20대 국회는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기초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바람과 열정을 끝내 외면하였습니다. 이에 제21대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결의안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의결 촉구 결의문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를 완성시키기 위한 선결과제이며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자 국민적 요구이다. 하지만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기초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바람과 열정을 끝내 외면한 제20대 국회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하며, 제21대 국회의 조속한 의결을 촉구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치역량과 경험 등을 꾸준히 쌓아오고 있으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불균형적인 구조와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지방자치 구조 등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철저히 가로막고 있는 현실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32년 만에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기존의 지방자치법보다 대폭 개선되어 발전적이고 보다 미래지향적인 다양한 내용 등이 한층 보강되어야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지방분권이 지향하는 지역의 자립성과 자율성을 높여 주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제21대 국회가 지역주민의 간절한 염원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재정상의 비효율을 개선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제21대 국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6월 8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의결 촉구 결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