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김종선 의원 발언

제239회 제차 제8대 239회 제차 행정건설위원회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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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 규정에 따라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속직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교통건설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조태영교통건설국장

(선서)

조영덕위원장

사무국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교통건설국장은 참석한 간부를 소개한 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조태영교통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조태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소속간부를 과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덕 행정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조영덕위원장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자료 316페이지 보시면요.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박한호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현황 및 계획이 여기 적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일명 민식이법이 제정돼 가지고 금년 3월 달에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CCTV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경찰서랑 협조를 해서 현장 확인해서 12개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카메라 2대도 추가 설치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지금 과속･신호 단속카메라 같은 경우는 1개소는 지금 상암초등학교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12개는 어디에 예정되어 있는지요?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지금 12개소는 별첨1 자료에 보시면 일단 학교별로 표시를 해 놨는데요.

종갑

신종갑위원

예.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일단 상암초등학교 앞에 하나를 더 설치하고요. 서강초등학교 그리고 성산초등학교, 성서초등학교, 성원초등학교, 신북초등학교, 신석초등학교, 아현초등학교, 염리초등학교, 중동초등학교, 하늘초등학교, 홍대부속초등학교로 이 시설들은 우리 구에서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경찰서에서 지금 법령의 지침에 의한 적정한 장소를 지금 선정을 해놓은 겁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렇게 되면 12대 설치하게 되면 저희 관내에 초등학교 22개가 있는데요.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되는 건지 아니면 부족한지 여부를 좀.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지금 경찰서에서 온 지침에는 12대면 다 설치가 되는데요. 이게 연차별로 지침들이 좀 개선되고 개정되면서 추가로 더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하여튼 민식이법 이후에 아마 지방 어느 한 곳에 사고가 나 가지고서 아마 초등학생 한 명이 죽었던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과속･신호 단속카메라는 설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군데 중에서 12군데가 조속히 설치되기를 바라겠고요.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표지 설치 현황을 보면 852개가 있는데 잘 정비가 되고 있는지요?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표지 설치는 현장을 나가서 꼭 필요한 곳에 또는 경찰서 요청, 또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이 어린이보호구역 통합표지 태양광LED표지판으로 140개 정도를 교체를 할 생각에 있습니다. 야간에 시의성이 안 좋아서요, 시의성 있는 걸로 교체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야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의 표시들이 좀 선명하게 보일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LED표지판으로 140개가 설치되기를 바라겠고요. 하여튼 구와 경찰서가 협의해서 맺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신호 단속카메라와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표지 태양광LED표지판 설치로 인하여 어린이들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 나지 않고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잘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예,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그리고 318페이지 자전거보관대 운영 현황 및 정리정돈 관리상태인데요. 지금 전철역 주변에 저희가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자전거는 전철역까지는 뭐 그렇게 확실하게 자료가 정비돼 있는 데이터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못하고요. 지금 저희가 전철역, 학교, 공원 이렇게 구분을 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전철역에는 62개소에 1,726대 정도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마포구민들 같은 경우에 자전거 이용률이 계속 증가되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대중교통보다는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인구가 많이 증가됨에 따라서 자전거보관대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하철역 주변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 자전거보관대 주변의 청소상태가 좀 불량하고 정리정돈 자체가 좀 무질서하게 돼 있는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민들의 불만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지요?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민원들이 접수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마포구에서는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요, 수시로 방치자전거를 수거를 하고 있고, 청소도 계속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척도 하고 있고.

종갑

신종갑위원

그래서 좀 방치자전거에 대한 수거처리 용역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자전거보관대에 특히 민원다발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뭐 망원역이라든지 홍대입구역 같은 경우는 청소용역을 좀 강화시켜서 좀 더 자주 나가서 청소용역을 해 주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주민들이 다수가 이용하는 그런 시설들은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하여튼 말씀해 주신 대로 자전거보관대 주변의 환경개선 및 이용 구민의 편의제공을 위해 좀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덕위원장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예,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박한호입니다.

강명숙위원

업무실적 및 계획 책자 보면 7쪽에.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예.

강명숙위원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에 담장허물기,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등 여건에 맞는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수요에 부응하고 고질적인 주차난 완화에 기여하고자 정책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데요. 그죠?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담장허물기 그린파킹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주변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린파킹사업을 한 다음에 그 통신주나 전신주 같은 게 그대로 있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마무리작업까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신주 같은 경우에도 옮길 곳이 있으면 옮겨서 마무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도로 가운데 보면 그게 서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민원인이 제기를 하는데 아무리 민원제기를 해도 그것 하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어차피 그린파킹사업을 하면서 그거를 제거까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린파킹사업은 담장을 허물고 주차면을 만드는 사업으로 정말 도시에서 주차면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가장 적절하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한 면을 만드는 데 900만 원 정도의 돈을 투입을 해서 하고, 나머지 비용은 그분들이 대고 5년 동안 의무적으로 사용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5년 동안 사용을 안 하면 위약금을 내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담장을 전신주라든가 통신주가 담장에 바짝 붙어 있었는데 담장을 허물게 되니까 그게 오픈돼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구에서 이 전신주 옮기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관련부서랑 협의해서 옮겨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우리 구는, 우리 마포구가 특히 보면 강변도로 및 도심지에 위치하다 보니까 정말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우리 마포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그 자투리땅을 이용을 해서 주차면을 늘리고자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구 지금 구청장님의 공약이 500만 그루 나무심기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가 그 마을 중심으로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그 자투리땅 같은 경우에는 주차면을 만들 것이 아니라 거기를 어떻게든 조성을 해서 그 공원 같은 것, 작은 공원이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나무를 심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그 자투리땅 같은 경우에 대개 이 주차면을 만드는 것들은 사유지들입니다. 그래서 사유지는 여기서 임의대로 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굉장히 작은 땅들이거든요. 한 면에서 뭐 몇 면 이런 식으로 되는 그런 땅들인데, 막, 보시면 거기 폐기물도 쌓여있고 지저분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주차면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길가에 도로에 무질서하게 대 있는 차들이 거기다 안전하게 차를 댈 수 있고, 또 그 수익금은 우리가 갖는 게 아니고 그 소유자한테 수익금을 줍니다. 저희는 주차면을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면을 만드는 게 타당한지 또는 수목을 심는 게 타당한지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해서 지금 16개 동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대형 공영주차장을 지금 많이 짓고 있어요, 우리 구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주차는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사도라 하더라도 어찌됐든 마을조성은 이제 나무를 많이 심는 그런 것들로 방향이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책자를 313쪽을 보시면 여기 보면 제가 자전거도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15년 이상 된 경유차 등록 대수를 제가 자료요청을 해 봤는데요. 지금 현재 2000년 이전에, 그러니까 20년이 넘은 그러한 차량들이 우리 마포구에 1,502대나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20년이 된 차가 201 차량. 그러면 20년 된 차량, 20년이 넘는 차량들이 지금 1,700대가 넘게끔 우리 마포구를 다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지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발생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런 차들은 미세먼지저감장치도 안 하고 다니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조치를 취하냐 이렇게 봤더니 지금 매연저감장치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좀 잘 세우셔서 우리 구가 지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닥쳐올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다라면 우리 구만의 특색이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을 해서 일단 차량들부터 좀 이렇게 교체할 수 있도록 많이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전기차, 수소차로 많이 바꾸도록 유도를 하든지. 아니면 이걸 지원정책을 좀 높여서 이런 차들이 빨리 폐차가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후경유차가 환경 문제 때문에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작년부터 사대문 안에는 지금 노후경유차는 진입을 못 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게 2005년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들 중에서 저감장치를 안 단 차들입니다. 이 자료 요청을 하신 그 부분이 도시환경국 쪽에서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데, 저희가 자동차가 나오는 데가 그쪽에서 나오지 않아서 저희도 노후경유차는 2015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인데요.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 노후경유차라는 게 나오지를 않아서 저희가 그냥 연도별로 해서 자료를 추출해 드린 거고요. 이 중에서는 저감장치를 단 것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차량등록시스템에서는 이게 나오지를 않아서 지금 이 자료만 이렇게 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그거는 관련 부서에서 지금 이 환경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앞으로도 환경과랑 협약을 잘 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15년 이상 된 차량들이 4,607대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차들이 연도별로 줄어들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장기, 중장기로 해서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예,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다음은 교통건설과.

동수

김동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동수입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교통건설과에서도 굉장히 좋은 사업을 지금 추진… 아니 지도과구나. 교통지도과 과장님!

광옥

박광옥교통지도과장

예, 교통지도과장 박광옥입니다.

강명숙위원

주민과 함께하는 주차장 나눔사업을 지금 활발하게 13쪽에,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학교, 종교시설 여기를 지금 나눔 주차장으로 해서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신가요?

광옥

박광옥교통지도과장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이번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홍익대학교 부설주차장 서교동에 30면 이게 지금 진행이 되어가고 있고요. 서강교회 지금 5면이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학교가 굉장히 초등학교만 해도 22개 학교가 있는데 지금 학교하고의 소통과 혁신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자꾸 자투리땅이나 아니면 작은 주차면을 동네에 만들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려면 개방주차장을 많이 해서 교회나 학교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개방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서 지금 소통을 많이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학교나 이런 데도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청장님 같은 경우에도 교동협의회나 이런 데를 충분히 나가셔서 설명을 좀 하시고 해서 교회부터 이렇게 문을 열어서 개방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광옥

박광옥교통지도과장

홍보는 우선 교회 같은 경우는 주차면이 많은 교회 위주로 계속 팀장하고 담당이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학교는 솔직히 초등학교 이런 데는 좀 위험하기 때문에 차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쪽 부분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는 안 해도 되고 주말만 이렇게 개방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 하면 주말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개인이 많이 다니고 있고, 하다못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관광버스 주차장도 없잖아요. 그렇다라면 주말 같은 경우에라도 학교나 아니면 이런 데에 이렇게 개방을 해 준다라면 충분히 관광객도 많이 유치할 수 있고 또한 망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많이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인데 학교 주말만 여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좀 그렇고 주말만이라도 이렇게 개방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광옥

박광옥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정말로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해요. 그죠?

광옥

박광옥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도 많이 주차장을 하시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보다는 큰 주차장을 많이 개방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우리 주민들이 쓰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언제든지 차를 갖고 와도 개방을 한 그러한 곳이 있다라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광옥

박광옥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 쪽으로 좀 많이 가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 조금만. 이제 도로과. 24쪽을 보시면.

운경

백운경도로과장

도로과장 백운경입니다.

강명숙위원

망원동 도로확장 및 공영주차장 건설이 지금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죠?

운경

백운경도로과장

예.

강명숙위원

원래는 지금 2019년 12월 31일 자로 준공을 해서 마무리가 다 되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6월 30일 날 공사 준공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정말로 민원이 이렇게 많은 민원인지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 많은 민원들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준공까지 간다라는 거는 우리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추진력과 아니면 또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다 들어주고 실행을 한다는 그런 거에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또 우리 유철응 팀장님 고생 너무 하셨고요. 정말 욕도 많이 먹어가면서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하나 추진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나중에 해 놓고 보면 아마 존경도 많이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게이트볼장이나 이러한 것들도 확실하게 이전이 되는 거죠?

운경

백운경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전도 되고 있고 또 실내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면을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경

백운경도로과장

예, 고맙습니다, 인정해 주셔서.

강명숙위원

또 박종국 과장님께서 지금 시작은 해놓고 과장님이 지금 다 총대를 메고 계시는데 정말로 큰일을 하셨고요.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경

백운경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덕위원장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우리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옥

박광옥교통지도과장

예, 교통지도과장 박광옥입니다.

이홍민위원

최근에 이제 주차장도 많이 건설이 되고 주차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광옥

박광옥교통지도과장

예.

이홍민위원

그러면 주차단속 CCTV도 늘어나야 되겠죠,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안전이라든가 이런 거 다 고려해서. 지금 그 주차단속 CCTV 설치기준을 보니까 교통안전사고발생 우려 여부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그다음에 교통사고 위험지역 이렇게 돼 있는데요. 만약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이 보호구역이 학교로부터 몇 미터 정도 떨어진 걸 이야기합니까? 그런 기준이 있어요?

광옥

박광옥교통지도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주출입문을 대상으로요, 반경 300m 이내에서 일정 구간을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지정은 경찰서에서 지정을 하고요. 또 어린이보호구역 선 그리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그립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혹시 관내에 초등학교 정문을 기준으로 300m 이내에 불법주차를 많이 하는 그런 지역이 혹시 있나요?

광옥

박광옥교통지도과장

불법주차… 예, 많이 하는 곳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광옥

박광옥교통지도과장

예, 예.

이홍민위원

그러면 그거 개선해야죠.

광옥

박광옥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올해 12대 예산을 확보해서요, 설치할 계획이고 서울시에서 두 군데 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에만 지정을 해서 두 군데 예산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민식이법도 있기 때문에 올해 12대는 가능하면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한 사례를 보면 우리 도화동 지역에 가든호텔 뒤쪽에 떡볶이 골목이 있어요.

광옥

박광옥교통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거기 저도 자주 다니는데 보면 항상 불법주차가 돼 있거든요. 차량 대수가 한 4대 정도 될 겁니다. 많을 때는 5대 정도 되는데 그 4대, 5대 불법주차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마포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굣길이에요, 그게. 그런데 왜 그게 개선이 안 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가 물론 상점가다 보니까 그렇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추측컨대는 반대 민원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가 지금 안전이라든가 이런 데 최우선을 하고 있잖아요.

광옥

박광옥교통지도과장

예.

이홍민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사실은 이게 소방도로예요, 거기가. 그 안쪽에 보면 아파트도 있고 학교도 있고 일반 주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차가 도저히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사람이 죽어서 사고가 터져야 이거를 하실 건지. 그렇잖아요. 사후약방문으로 항상 무슨 대형사고가 터져야 이거를 그때서야 부랴부랴 하는데 여기는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올해 반드시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CCTV를 설치하세요.

광옥

박광옥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약속하셨어요? 그다음에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동수입니다.

이홍민위원

거리가게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보면 아현역 3번 출구에 7개 노점 박스가 있죠?

동수

김동수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여기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동수

김동수건설관리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순찰을 통해서 면적 이상으로 나오거나 그렇게 되면 계속 행정지도라든지 뭐 이렇게 물건을 가져온다거나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거기가 아현역 3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 공사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과 맞물릴 때 그거 공사하면서 전체적으로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전임 과장들한테도 말씀드렸는데요. 에스컬레이터 완공되려면, 공사 시작하려면 아직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올해 설계 지금 들어가기 시작해서 예산 확보하게 되면 글쎄요, 2022년 정도 돼야 공사 들어갈 것 같은데 그 안에 어떡하실 거예요? 지역주민들이 인도가 좁아 가지고 상당히 불편하고 또 이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의 주로 통학로기 때문에, 거기 가스통이라든가 LPG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현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자꾸 핑계 대시는데요. 그거 핑계예요, 그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거 처리해야 되는데 이거를… 글쎄요,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거는 지속적으로 조치를 취해 가지고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다른 계획은 없으세요? 자꾸 에스컬레이터 자꾸 말씀하시는데.

동수

김동수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이제 장기계획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제가 위원님께 보조자료로 해서 굴레방로 충족 기준에서 봤을 때 7개 중에서 2개가 기준에 충족되고 5개가 기준에 충족이 안 돼 있거든요. 제가 별도로 엊그저께 드린 자료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봤을 때는 180개 안에서 기준에 미충족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계속 행정계고장이라든지 보내 가지고 그 에스컬레이터 전이라도 기준에 미충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 정비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수

김동수건설관리과장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차원으로 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다시 수립하셔 가지고 5개에 대해서는 공사 이전이라도 처리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해 주세요.

동수

김동수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다음 도로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운경

백운경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이홍민위원

제가 도시계획심의회 위원인데요. 제가 심의에 들어가 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상당히 많은 걸 느꼈어요. 도시계획, 즉 도로계획은 사실은 50년, 100년 앞을 내다보고 하는 거잖아요?

운경

백운경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려면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도시계획상에 도로로 돼 있는 이 개인사유지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수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심의회에 들어가 보니까 계속 미뤄놨다가 이게 지금 고시된 지 한 20년 지나면 그게 더 이상 강제적으로.

운경

백운경도로과장

자동실효.

이홍민위원

자동실효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어떤 근간이 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20년 안에 이게 빨리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더라고요. 계속 미루고 있다가 20년 됐으니까 해지해야 됩니다 하고 심의위원회에 올렸더라고요. 행정이 참 이게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주 중요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참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 이게. 어떤 의심까지 들 수 있어요, 그거는. 그게 도시계획상에서 벗어나는 순간 땅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천정부지로 오르겠죠?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80억 투입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8개소로 돼 있는데, 지금 보니까 마포갑 지역에 염리, 대흥이 돼 있고요. 나머지 이제 을 쪽인데 망원동, 성산동, 상수동 이렇게 돼 있는데, 특히 구도심 같은 경우에 우리 도화동이나 이쪽이 구도심인데 그런 쪽에는 이 계획이 없어요, 혹시? 말씀해 보세요.

운경

백운경도로과장

이거 장기미집행 도로 사업이 그냥 무조건 실효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도로가 그 지역 교통 네트워크에 꼭 필요하면 8개소처럼 이렇게 예산을 시비 확보해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 외에는 지금 20년 동안 우리 재정 여건 때문에 집행 못 했지만 지금 그동안 너무 재산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거기는 도화동 쪽은 집행대상이 없습니다. 아파트 신축 등 주택사업으로 많이 해소가 됐더라고요.

이홍민위원

도화동 지역은 없습니까?

운경

백운경도로과장

예.

이홍민위원

아, 없어요?

운경

백운경도로과장

예.

이홍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치수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짧게 질의드릴게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 하수도가 이게 땅속에 묻혀 있는 거다 보니까 관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재기

전재기치수과장

예.

이홍민위원

상당히 막힌 데가 많은 걸로 봤는데 쭉 보니까 정비내역이 2018년도 약 한 47억 투입했고, 2019년도 91억, 좀 많네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 50억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특히 소로, 좁은 골목길 쪽에 보면 이게 문제가 많더라고요. 2차선도로 주변이라든가 이런 쪽에 보니까 상당히 하수관이 막혀 가지고 이게 잘 안 빠져나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큰 공사들은 보면 한 20억, 10억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공사 이것 연간 단가계약을 하는 거예요?

재기

전재기치수과장

구비로 투입되는 것은 하수관에 대해서 유지관리하는 것 있잖아요? 유지관리는 연간단가로 하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시비를 받아서 단위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쪽 동네는 시비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땅속에 묻혀 있으니까 어디가 어떻게 이게 막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재기

전재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주로 많이 처리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재기

전재기치수과장

예, 민원 들어오고 저희들이 CCTV로 촬영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니까 관내가 워낙 넓다 보니까 관도 길이도 상당히 길고 하니까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인력이나 이런 것 한계가 있는데, 어쨌든 많이 막혀 있는 곳 예상되는 지역을 좀 계획적으로 해 가지고 내시경으로 본다거나 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하여튼 계획을 좀 수립해 주세요, 좀 구체적으로.

재기

전재기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민위원

구 도심 위주로 주로.

재기

전재기치수과장

예.

이홍민위원

그렇게 해서 잘 계획적으로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영덕위원장

예, 이홍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11시 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