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용안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20-06-08

회의 전체 보기 1076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수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수산환경국 소관의 수산과, 어업진흥과, 해양개발과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O수산환경국

10시 02분

먼저, 수산환경국장 으로부터 출석공무원 소개를 받고 출석공무원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임채민수산환경국장

수산환경국장 임채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안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님, 정말 연일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 수산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과 협조에 늘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한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선서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들 제자리, 예, 선서합시다.

채민

임채민수산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8일. (수산환경국장 이하 수산환경국 과장 손을 들고 선서)

김용안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국장님! 오늘 의회 출석 마지막이죠?

채민

임채민수산환경국장

(마이크 꺼짐)제가 11일날 시정질문 답변.

김용안위원장

아니, 산건위에는?

채민

임채민수산환경국장

(마이크 꺼짐)아, 예예.

김용안위원장

예. 상임위에는. 공직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채민

임채민수산환경국장

저 위원장님 저 79년도 9월 15일날 발령을 받아서 해왔으니까 마치면 한 41년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공직생활을 하면서 많은 일이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또 즐거움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보람도 있었을 건데 만감이 교차하시겠습니다.

채민

임채민수산환경국장

예.

김용안위원장

하여튼 통영시민과 후배 공무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 한말씀 듣겠습니다.

채민

임채민수산환경국장

김용안 위원장님 정말 이 멋진 자리에서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1년간 저의 공직생활은 실제 제가 잘나서 이 자리에 선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 또 우리 같이 이렇게 동료 직원들, 이런 분들 또 많이 도와주시고, 또 덕분으로 특히 우리 의회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정을 이끄는 데 도움을 많이 주셔서 정말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늘 이렇게 도움을 주신 분들을 위해서 통영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다시 시작하면 통영시의 발전과 우리 가족 공무원들에 대해서 건승을 바라고 이렇게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저의 41년간의 공직생활은 제가 이렇게 우리 가족 공무원 여러분하고 우리 통영시민들의 몫으로 남겨두고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어떻든, 늘 저희 통영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많이 이렇게 우리 수산환경국 과장님들 많이 또 힘내시고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와 따뜻한 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잘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시청을 떠나시더라 해도 수산에 관한 많은 지식과 노하우, 팁이 있을 수 있는데 통영시를 위해서 많이 좀 환원해주시고 앞으로 가시는 길에 영광이 있기를 빌겠습니다. 다같이 위원 여러분 박수 한번 칩시다. 고맙습니다. 예, 이제는 수산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출석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외 국ㆍ과장 퇴실) - 수 산 과

일동 박수

10시 05분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수산환경국 수산과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수산과장 진근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무 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먼저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우리 과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진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강병열 씨하고 36분이 하는 사업이 대략 5억 정도 되는데 친환경에너지 절감 뭐 이렇게 장비인데 뭡니까, 이거?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혹시?

병일

전병일위원

보조사업이 앞에 그, 몇 페이지고. 18페이지인가봐.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18페이지. 아, 친환경 강병열 외 36명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이지요?

병일

전병일위원

이 강병열 씨라는 분은 이 지역 어업인입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강병열 씨요?

병일

전병일위원

예.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어데 사는 분인데? 계장님은, 어느 분이 담당 계장님입니까? 강병열 씨가 어데 분이십니까?

승천

김승천어선관리팀장

관내 어업인, 정확한 소재지까지는.

병일

전병일위원

14만 명 중에 한 분인가베. 이야, 그러면 안 되지.

승천

김승천어선관리팀장

어선어업 하는 걸로…….

병일

전병일위원

이 지금, 최소한 사무감사 온다고 하면 그래도 보조사업이라고 하면 ‘예, 18페이지 왼쪽에 몇 째 줄.’ 이게 딱 돼야 되는데. 지금 뭐 어업인 중에 한 분이라고 이리 말하면 우짜노. 그럼 물어보는 내가 뭐가 됩니까? 나중에 담당 계에서 정확한 자료를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 뭐하는 건가 모르겠지만 5억을 가져갔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이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사업은 노후기관을, 노후기관이나 노후 장비를 대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사업명하고 이리 뭐 그 분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뭐 대상자 중에 한명이라고 하니까 답답하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우리 청도박람회를 3일간 하는데 이 예산이 1억 정도. 책정이 됐습니다, 그지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3일 동안 하는데 뭐 가까운 중국인데 1억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데 그러십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청도박람회는 단순히 참가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우리 통영시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우리 업체들이 한 6개 내지 7개 업체들이 계속 참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부스를 만들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부스를 만드는, 부스만 통영시가 제공할 것이고 여섯 개는 각 업종별 수협이 와서 물품을 진열하고 그 할낀데 1억이라는, 3일 동안 1억을 쓴다는 거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과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문의를 드려봤습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홍보부스를 설치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듭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홍보부스를 설치하는 건데 6개 업체가 참여하신다면서요, 그지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저희들이 통영시 부스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우리 관내 업체들이 입주를 해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거기는 수협만 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개인 업체도 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그 개인 업체에 그 어떤 전시품목 그런 부분을 전부 통영시가 예산을 지원해준다 이 말입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아닙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면 그런데 1억이나 드는 게 말이…….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업체는, 업체에 자기들 참가하는 비용은.

병일

전병일위원

자기가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자기들이 자담으로 다 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자담이니까 물건도 다 전시품목도 자담으로 할 건데 그럼 통영시에서는 청도에 그 저 부스만 하나 짓는데 1억이 든다 하니까. 사람은 몇 분 가시는데? 시장, 갑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지금 작년에 시장님 가셨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시장, 갈 계획입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많이 듭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아니, 시장님 가신다고 특별히 많이 드는 게 아니고요.

병일

전병일위원

1억이나 드는데, 3일 동안 1억이나 든다는 건 너무 과하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의원은 몇 분이나 갑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의원, 의원, 시의회에서.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의회에서요?

병일

전병일위원

예.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의회에서는 작년에는 참가를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올해는 위원님들도 한번 모시고 갈 계획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어쨌든 좀 가까운 중국에 가는데 박람회 3일 전시하는 부스 만드는데 1억이라 하니까. 다른 분들은 뭐 그 정도 안 들겠나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과하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아, 저희들이 수출박람회를 갈 때 참가비만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부스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은 브뤼셀하고 스페인 비고하고 청도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부스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는 경비가 좀 많이 듭니다. 한번 위원님께 저희들이 그 비용을 한번, 상세 비용을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보면 가공공장 스마트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3개 업체가 1억에서 1000만 원 정도씩 지원이 됐는데 이게 보조금입니까? 융자입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보조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보조?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이거 60%가 보조고 40%는 자담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자부담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3개 업체가 한 업체는 거의 1억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사실 우리 수산업에 보면 보조라든지 지원, 융자 이 대상하는 업체에 보면 사실 여기 거론되는 업체가 여기 지금 우리 되는 업체들이 열손가락 안에 드는 업체만 계속 들어온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모 과장, 뭐 물어보니까 자격요건이 안되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만 매일 시비 국비 도비를 매년 받아가고 지금 이 보면 매년 진 과장님 여기 수산 과장을 몇 년 하셨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저 올해 2년째 들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2년이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수산직에만 몇 년 계셨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한 35년.

병일

전병일위원

35년. 내가 단언컨대 진 과장님 하실 때 35년 하시는데 35년 동안 여기 통영시 도비, 국비를 받은 업체가 있다, 없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한 번도 못 받은 업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이 역으로 있겠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있지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그런 부분이 그러면 우리가 좀 제도적으로 제도권에 안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 통영시가 행정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해가지고 내가 아쉽다 라고 느끼는 것은 통영시민의 혈세가 골고루 돼야 되지. 그 35년 동안, 분명히 금방 “예”했기 때문에 35년 동안 그 업체를 지탱해 오는 어느 A, B, C 어느 업체인고는 모르겠으나 그런 업체는 결국은 통영시 세금으로 살아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지요? 그리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리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리 합리적 의심을…….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리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병일

전병일위원

자, 그래서 결국 그럼 우리 공무원 입장으로 봐서는 그게 뭐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어쩔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업체들도 이제는 통영시에 대해서 상당한 혜택을 봤다. 그런 거 같으면 비제도권에서 못 들어오고 좀 영세하게 하는 업체, 그런 업체는 평생 동안 우리는 통영시가 하는 예산이나 도비나 이런 걸 지원 받을 수가 없다. 규정이 문턱이 높아서. 금융권에 문턱이 높은 것이 아니고 통영시 문턱이 더 높으다. 그런 얘기 듣죠? 그걸 어떻게 좀 해소해가지고 골고루 이렇게 예산이 조금 지원되고 그럴 수는 없을까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런데 이 사업들이, 지원을 해주는 것들이 보면 주로 보면 수산물 소비 촉진을 해서 시장을 확대하는 데 역점이 있습니다. 그게 특히 또 수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수출 시장을 확대하려고 하면 수출할 수 있는 기준에 맞는 제품을 만들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장비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제품 관리함도 들어가야되고 또 홍보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병일

전병일위원

자자, 진 과장님.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많이 부과적으로 가기 때문에…….

병일

전병일위원

진 과장님.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이런 사업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진 과장님. 그래 그런 거를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런 요건이 갖추어져서, 갖추어지는 업체이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그러나 행정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이 미비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다시해가지고 우리 제도권에 넣어가지고 통영시, 35년, 진 과장님이 하셨는데 앞으로 향후라도 몇 년 동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그런 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줄 수는, 우리 행정이, 전혀 없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볼 때…….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 사람들은 뭐.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수산물을 제대로 가공하고 수출하는 업체는 거의 다 혜택을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것은 가공 공장이라고 해가지고 영세적으로 뭐 이게 위생허가도 제대로 안돼있고 이런 업체까지는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견해를 밝힌다면 한 해 건너뛰고 하면서, 건너뛰는 업체, 이 35년 동안 내가 볼 때는 매년 35회를 받은 업체가 많다, 그 말 그거는 인정하셨으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아, 매년 받는 거는 없어요.

병일

전병일위원

35년 동안, 받은 사람 있다, 없다 내기 할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아니, 매년 35년동안 받았다, 그거는…….

병일

전병일위원

하나라도 있다, 없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없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안 되지. 있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이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좀 지원을 받은 그…….

병일

전병일위원

자, 그래서 그런 금방같이 미비한 그런 업체를 우리가 통영시에서 끌고 가려고 하면 조금 한 번 정도는 그 업체가, 물론 자격요건을 구비해서 이 업체는 당연히 지불해야 되겠다 하는 업체가 있더라도 그거는 다음해로 순연을 시키든지 하고 못 들어오는 업체를 우리 통영시가 행정적이나 또 아니면 무슨 기술적이나 지원을 해서 같이, 통영시민의 또 혈세를 나눠 쓸 수 있고 그래서 또 그 기업도 제도권에 들어와서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것. 자율한, 원활한 경제, 이거는 한쪽으로 그럼 시에서 계속 경쟁자, 그들만의 리그가 있을 수밖에 없다. 나는 그리 생각합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아니, 그런데 이제 자격이 돼서 신청이 되신 분들은 지원 횟수 같은 거는 고려를 해서 그게 한쪽으로 편중이 안 되게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업지침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안 들어온 업체는 평생 못 들어온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신청이 안 되면 저희들이 어떻게 지원해줄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내말이 좀 선제적으로, 앉아서 신청 안 되기 때문에 못한다는, 내 그 말이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좀 더 선제적으로 해줄 수 없냐 그리 물어보니까 참 답이, 시원한 답이 안 나오시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 영세 사업자를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발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뭐 우리 과장님도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뒤에 우리 계장님들께서도 다 여기 25년 이상 하신 계장님들인데 매년 여기 보면 뭐 이름이 거론되는, 회사가 거론되는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좀 불편하다. 좀 이거 상호들이 회사명칭들이 좀 바뀌어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골고루 골고루 우리통영시가 다양한 업체가 제도권에 올려놔놓고 그래서 그 제도권에 들어온 업체들이 정말로 기술경쟁, 품질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그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 좀 노력해주십사 부탁드리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뭐 영세사업자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답변 안 된 그 부분은 좀 주시기 바라고. 요새 말하는 맨손어업이 뭡니까? 맨손어업.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맨손은 말 그대로 손으로 하는, 잡는 수산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사업입니다. 낫이나 장대 호미 이런 걸 가지고 하는 어업인데 결국 그 조개 파고 우무 뜯고 이런 게 맨손 어업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맨손어업에 대해서 또 제가 다음에, 맨손어업이 갖는 이런 좀 허구, 맨손어업을 빙자해서 지금 평생에 배 한 번 안타는 사람들이 어업, 어촌계원이 되어가지고 어업의 혜택을 다 누리고 있는 사람. 많이 있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일부 있는 걸로 압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일부 있는 걸로. 알고는 계시니까 내가 뭐 다음에 한번 조용할 때 다시 한 번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역사항 처리현황인데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고령 어업인 소유 어선감축안 검토 이 부분인데, 지금 이 답변은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도 안 되고 있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지금 사실은 이걸 지침에 당초에는 없었는데 우리 시가 건의를 해가지고 질병인자, 부상자, 노약자들은 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에는 들어가 있습다. 있는데 그게 제일 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업의 목적 자체가 자원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어업세력이 강한 어업을 갖다가 줄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근데 그 지금 보면 통발이나 자망, 예를 들어서 새우조망이나 이거 다 어업 강도가 안 셉니까, 그죠? 근데 그걸 하다가 해마다 바뀌어 가다 보니까 이 그 감척하는 게 바뀌어가다 보니까 거기 대상이 그 조업하는 그 자체가 허가권이 바뀌어가다 보니까 그게 대상이 안 되면 이 안 되니까 그게 문제…….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아니요. 지금 이 분들이 보편적으로 안 되는 분들이 이제 몸이 아파서 조업일수를 못 맞춰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게 신청자격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는 경우가 업종, 연안 복합 맡고 있는 분들, 여기 돼 있는데 사실은 연안복합 그 외줄 낚는 거하고 통발하고 자망하고 하는 거는 강도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이 감척 방향을 이제는 타켓을 해가지고 지금 새우조망, 그 다음 선망, 이런 지금 타켓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정부에서 정해놓은 단가하고 어업인들이 생각하는 거 하고 좀 차이가 좀 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래, 지금 그 고령화되고 돌아가신 분, 예를 들어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예를 들어서 어업강도가 센 업종을 가지고 있어도, 지금까지는 올해는 예를 들어서 그 뭐 통발을 그러면 그 통발 어업에 준해서만 하기 때문에 다른 자망이나 그걸 그 다른 업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안 한다고, 못한다, 이 말이지. 그게 되다 보니까 그게 몸이 아파서 한 1년이 지나고 나면 그 대상자가 안 돼 버리는 거. 그래서 실제 사례 그리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그 좀 고려를 해가지고 그 노령화 되고 좀 그 몸이 아파 돌아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거기 대상에서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예를 들어 거기에 대상이 된다면 그때 당시에 넣을 수 있는데 대상이 안 되니까 1년, 2년 자꾸 그 순환하니까 예를 들어 올해 그 자망을 했다고 하면 내년에는 다른 거 하니까. 그럼 올해 자망하면 넣으면 되는데 그 업종을 이제 안하니까 그런 현상이 자꾸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달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 안타깝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 안타까움을 해소시키는 게 우리 행정이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안타까운데,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비가 추구하는 그 목적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리 참 맞추기가 힘들다. 조업일수를 못 맞춰 오는 걸 저희들이 우찌 하겠습니까?

성덕

문성덕위원

근데 그 업종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그러면 그 업종은 내나 똑같이 그 어업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순환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어업을 이제 전체적, 우리 그 업종이 어업권이 다 틀리더라 해도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봐야 된다 이 말이지.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아니, 위원님 통발은 계속 우선업종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경상남도 어업허가 정수보다 초과돼, 허가가 돼 있어가지고 그거는 우선적으로 들어갔었어요.

성덕

문성덕위원

근데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로 새우조망 이런 업종도 거기에 순환적으로 가니까 안 되니까 이런 부분 앞으로는 전체 이제 업종을 그대로 한 곳에 두고 어느 업종에든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이 그런 사람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아파서 진짜 장기간 일을, 그 뭐꼬 어업을 못 할 거 같으면 그때는 그 구체적으로 넣어가지고 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리하다가 지속적으로 가다보면 조금 그걸 못 하고 있다 보니까 그걸 다른 사람이 팔면 그 가격도 제대로 못 받고 또 그 사람에서 갖고 와가지고 그 어업을 안 하는 사람, 그 어업을 다시 또 한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달라는 뜻이지.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근데 참 그 어선 가격이라는 게 그 시기에 어업이 좋을 때 하고 나쁠 때 따라서 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습니까? 연안복합도 한 때 2017년도 2018년 낚시 어선어업이 성행을 할 때는 엄청난 가격으로 감척하는 돈보다도 많은 가격으로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참, 이제 감척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판매하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서 감척을 하는데 참 그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도에 지침을 개정할 때 매년 개정 의견을 내는데 지속적으로 이걸 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내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까지 오랫동안 감척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업종을 정해놓고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두고 하자 그 뜻입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아니요, 위원님 지금 하고 있는 게 특정업종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성덕

문성덕위원

아, 안합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아니고 전체적으로 대상은 됩니다. 대상은 되는데 5개가 들어왔으면 5개 업종 중에서 강도가 높은 것을 한다. 그럼 통발, 자망 이런 순으로 한다는 말이고요. 앞으로 가는 것은, 앞으로 그리 안하고 특정업종, 아예 공고를 할 때에 새우조망이면 새우조망, 연안선이면 연안선망만 표적으로 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은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다 열어놓고 있는데.

성덕

문성덕위원

근데 지금까지도 보면 자망 그 뭐꼬 통발은 통발, 그 해에는 또 많이 들어오니까 그것만 지금 했거든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렇지요, 예예. 그 통발이 많이 들어와 버리면 실제 자망이나 뒤에 복합이 못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 식으로 됐으니까 통발하면 다음에는 자망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 식으로, 사실은 전체로 했지만 지금 그런 식으로 업종…….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은, 말씀은 그걸 돌아가면서, 올해는 제일 우선순위를 통발을 했으면 내년에는 자망을 하고 그 다음에는 복합을 하고 이 말씀인데.

성덕

문성덕위원

그렇게, 지금 그렇게 해왔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아니, 그렇게 안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아니, 근데 거의 보면 그런 식으로 해왔다고 내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다 올려놓고 하지는 않았다 말이지. 올해 통발 하면 통발로 거의 다 나갔지. 그 뭐고 다른 업종이 안 들어왔다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작년에도 통발이. 아, 그러니까 어업인들이 자기들이 우선업종이 어느 것인지 알기 때문에 연안복합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내 업종은 넣어봐야 후순위니까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할 때 우선순위를, 우선순위를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이제 고령화라든지, 그래 안하면 그 뭐 장기간 아파있다든지, 휴양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좀 한시적으로라도 1년이라도 뒀으면 그런 걸 좀 해소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동일조건일 경우에는 노약자나 질병을 하시는 분들 우선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침개정을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래, 연구를 좀 하이소. 그래, 이 보조금 집행 현황 여기 보면 뭐 다른 이 그거 할 것이라, 이 지금 보조금이 상당히 많아. 65억이면 굉장히 많이 그, 이거는 그냥 주는 돈 아닙니까? 보조해 주는 돈 아닙니까, 그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정산 내역을 보면 거의 다가 이 뭐 반납하는 거는 거의 없다시피 전액을 사용한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그래서 우찌 그 10원짜리 하나도 정확하게 그리 맞출 수 있느냐 이 말이지.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저게 사실은 우리 이쪽이면, 수산과..

성덕

문성덕위원

부족하니까 맞추고 들어가는 건가.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저, 우리 수산과는 사실은 그 어선어업자들하고 그리고 우리 수산물가공 수출업체에 지원을 보통 해줍니다, 해주는데. 우리 어선어업분야에 지원해주는 사업들은 보면 거의다가 수협중앙회하고 업체하고 계약이 단가가 돼 있습니다. 계약단가가. 그 계약 단가를 적용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거의 보조금이 집행잔액 발생이 없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그 맞춰가, 그 수협하고 계약…….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계약된 금액으로 신청해서 계약된 금액으로 사고 그렇게 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병일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중복이 아니고 저는 다른 걸 조금.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관련해가지고 이 사업개요가 지금 2019년, 2020년도 12월까지입니다. 그럼 이걸 그렇게 하고 나면 내년도는 그럼, 내년도는 이제 이 사업을 안 할 겁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아니, 이거는 매년 합니다. 하는데 이 지금 자료가 지금 33페이지 자료가 사실은 지금 이거는 2019년 1년 실적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올해 저희들 계획이 지금 청도 하나,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계획했던 행사들을 취소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해외, 그 박람회 참가가 이렇게 적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 그 2년도 2019년 올해,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 사업을 할끼라고 했는데, 추진을 할끼라고 2년 동안 했는데. 이걸 그런 식으로 한다면 내년도는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한다면 내년도부터는 안한다는 결론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아, 위원님, 우리 자료가 착오가 좀 있었네요. 이게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 매년 하는 건 알고 있는데 2년에 걸친 사업이라고 여기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아마 감사 기간만 적용해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래. 그 기간을, 우리가 봤을 때는 2년 동안만 하고 안 한다는 생각밖에 더 하겠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그래서 저가 봤을 때는 이 보니까 오늘 그 작년도에, 그렇게 봤을 때는 작년에 예산이 3억 7250 그리 되는데.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집행을 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작년도 거의 다썼뿌따고. 2년 동안 할 걸 올해는 왜 안 남겨놨느냐 하는 게 하는 소리란 말입니다, 지금.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예.

성덕

문성덕위원

안 그래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래, 이거는 좀 잘못됐다. 표기가 잘못됐는데 우리가 인식을 잘못하는 건지.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업개요에 사업기간을 잘못 적용한 것 같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게 맞지요? 인정하십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예.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도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쪽, 14쪽 보면 수의계약 부분에서 지금 소형어선 인양기 관련해서 계약하고 지출된 건이 13건입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쵸? 근데 그 목적으로 건당 거의 1500만 원 이상인데 소형어선 인양기가 우리 관내 어촌 인양이 115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럼 설치는 대략 100 개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지금 90개소, 지금 설치되어가지고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설치된 게.

배도수위원

그러면 인양사업이 2005년부터 시작되어가지고 현재지금 설치비가 대당 그러면 약 1억 정도 소요되고, 맞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예. 설치비가 1억입니다.

배도수위원

그 다음 점검 후에 검사비도 발생하고 그 다음 여기 행감자료에 보면 공사 건수하고 예산처럼 향후 자꾸만 이 계속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계속 지금 노후화되어 가니까 더 많이 늘어납니다. 수리하는 게.

배도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은 예산을 어떻게 우리 시, 이렇게 재정이 열악한데 이거 뭐 가능합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해야지요. 뭐 이게 시설이 이래가지고 우리 어업인들이 잘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저희들이 해야 되고 소규모, 그러니까 소수선을 하는 것들은 우리 어촌계에서 합니다. 하는데 한 300만 원 이상 올라가는 수리들은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또 자담을 어촌계에 10% 부담을 시켜서 그렇게 지금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어촌계 인양기 사용으로 인해서 효과를 좀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많이 봅니다. 특히 우리 그 어촌에 고령화가 되어가니까 수산물을 하역한다든지 그 다음에 다른 장비들 이렇게 하역하고 배에 싣고 할 때는 많이 이용 합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금방 그 어촌계에 자부담이 있다 라고 말씀 하셨는데 자부담은 그러면 우리가 지원금액에 대해서 몇 % 정도 자부담이 개인적으로 됩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설치할 때는 100% 저희들이 시비로 하고요.

배도수위원

예. 그러니까 그 배.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이제 수리할 때.

배도수위원

수리할 때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수리할 때는 전체 사업비의 10%를 부담을 시킵니다.

배도수위원

전체 비용에서 10%?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러면 우리 어촌계에서 인양기를 많이 쓰고 한다고 하니까 효율성이 있다 라고 보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조건 불리지역 수산 직불제 관련해서 19년도 결산자료를 보면 집행이 50%도 못 미치고 반납된 보조금이 조금 있는데 이거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사실은 지금 국비를 많이 내려줘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배도수위원

국비를 많이 받았어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국비를, 지금 예산을 자꾸 증액을 해가지고 내려주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작년에는 올해 그 신청이 되면 이행점검을 지침 상은 한 20%를 표본으로 조사를 해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맨손어업을 해서 이런 부정사례가 많이 있어서 작년에는 맨손어업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기 전에. 그래서 작년에는 한 390명 정도를 저희가 제외를 시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작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좀 지급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배도수위원

아, 그래 부적격자는 이렇게 좀 빼버렸다 이 말씀이십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그래서 많이 강화를 했습니다. 계속 사고가 생겨서.

배도수위원

그래서 지금 이 보조금이 반납됐다는 말씀이네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17쪽에 보면 그 수산물, 통영관광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통영수산과학관 지도점검이라는 실적이 있는데. 지도점검 가면 점검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수산과에서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사실은 그 수시로 저희들이 나가서 전체적인 관리 사항을 체크를 하고 미비사항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점검한 결과, 뭐 혹시 결과물 같은 거 이런 거를 뭐 지적한 그런 사항도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뭐 환경관리라든지 시설물이 뭐 관리가 잘못되고 있는 것을 보완이라든지 그런 거를.

배도수위원

그럼 아이들이 실제 체험하는 그 눈높이, ‘만져보세요’라는 코너가 아이들 눈높이에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까? 관찰 잘 안 해보셨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아, 체험장이요?

배도수위원

체험장이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최근에 제가 못 가봐가지고…….

배도수위원

지금 거기는 굉장히 아이들이 많이 가는 곳이고, 제가 그 가서 한번 체크를 해보러 간 날도 아이들이 가족끼리 많이 왔는데. 아이들이 안 되니까 그 가족이, 아빠나 엄마가 이렇게 안아가지고 올려가지고 만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거는 좀 고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걸 느꼈고. 또 거기 보면 그 물 안에 수족관 안에 굉장히 관리를 교체라든지 안에 내용물을 얼마 만에 교체를 합니까? 그런 것도 일지 같은 거 확인 안 해보셨어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수족관에요?

배도수위원

수족관 안에 생물이 있는 거.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배도수위원

생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 하나는 돔이 굉장히 상처를 입어가지고 보니까 조금 바꿔야 될 부분도 있고. 좀 점검을 하는데 좀 신경을 안 써서 했다는 게 눈에 보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고 쓰레기, 그 해양쓰레기를 샘플을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통영에는 지금 스티로폼으로 인해서 바다에 쓰레기가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전혀 그 쓰레기 샘플에는 그런 것도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교체가 전혀 안 되어있고. 또 제일 하나는 밖에 분수대 만들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거는 굉장히 오래 돼서 노후돼 가지고 아예 안 쓰고 있는 상황인데 그 가림막도 하나도 없고 아이들이 몇이 빠져서 민원을 넣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직접 했었습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래서 그게 수정이 됐나 하고 확인을 하러 가니 전혀 안 돼 있거든요? 그럼 뭘 점검을 하셨습니까, 가셔서? 점검을 뭐 어떤 걸 하십니까? 환경점검도 하신다 라고 했는데.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다시 챙겨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체험장 4전시실 부분은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가운데 그 조개모양으로 돼 있는 거 보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배도수위원

아니, 그 생선, 여러 가지 어류들이 들어가 있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아니 그 체험하는 거요. 손, 만져보는 거.

배도수위원

예. 체험하는 거 멍게도 있고, 전복도 있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거는 옆에 코너가 애들이 높이에 맞게끔 체험장이 있고요. 당초에 그게 가운데 있었던 것은 그거는 체험은 아니고 그거는 그냥 보는 공간으로만 돼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알아요. 그거는 모래만 돼있고, 다 돼있는데. 제가 심지어 서서 보니까 이 정도 와요. 우리가 서서보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 되니까 아빠들이 안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손으로 만지게……. 멍게, 어저께, 고동, 전복, 또 이거 뭡니까, 키조개, 그런 게 잘 돼 있던데. 그런 거 내용물 잘 돼 있던데 전혀 아이들이 만질 수 없는 높이거든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그것도 조금 좀 시정이 돼야 될 부분이고. 제일 지금 시급한 게 분수대, 지금 그거는 아니면 어떻게 다른 방향을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가림막을 설치를 하든지 그게 빨리 시급합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제가 여기다가 저라는 걸 안 밝히고 제가 전화를 했었습니다. 아이가 빠졌어요, 거기서. 몇 명이 빠졌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건의가 와서 제가 전화를 했는데 여태까지 이게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바로 길하고 딱 바로 돼있습니다. 들어가면 바로 뛰어 들어가면 바로 들어갑니다. 굉장히 위험하니까 그거를 한번 눈여겨서 한번 잘 점검을 하셔서 좀 빨리 안전망이 설치가 되든지 아니면 그거를 다른 방향으로 시설을 좀 바꾸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리고 그 아까 우리 두 위원님이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다른 질의는 안 하겠고요. 혹시 ‘외 몇 명’되어 있는 이런 서류에 혹시 여기 그런 난이 굉장히 많은데 혹시 이게 같은 사람이 이렇게 뭐 따블 되는 그런 건 없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동일사업을 중복지원 받는 거는 없는데 다른 사업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유사사업이 이렇게 된 거는 경쟁이 있을 때는 그거를 다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하는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그러면 혹시나 여기 지금 그 보조집행현황에 대해서 지금 22쪽까지 이게 지원받은 명단을 조금 좀 제출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그렇게 하고 23쪽에 결손처분 된 게 지금 이 현황을 보면 작년도하고 올해가 지금 이게 지금 작년도 꺼는 왜 이게 지금 그게 안 됐습니까, 징수가 안됐습니까, 19년도꺼?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19년도 꺼요?

배도수위원

2020년 올해 꺼는 보니까 78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이거는 어떤 방향으로 이거를 수납할 수 있도록 할 겁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저희들 일단 경과된 것은 일단 재산압류조치는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아무래도 이거 뭐 경기가 어렵고 하니까 납부가 잘 안 되고 있는데 독려를 해서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지금 한 번 미납되면 참 자꾸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좀 납부하기가 어렵고 좀 그럴 건데. 조금 이렇게 작을 때 독촉을 해서 이게 지금 체납이 안 되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도록 부탁드리겠고. 그 다음 38쪽에 보면 낚시어선 현황 관련입니다. 그 어선 어구감척사업을 하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는 적절한 어선 수를 유지하면서 어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인 거 맞지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배도수위원

예. 그런데 전년도에 21척이고 올해는 총 11척이 최종 사업량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어선 수는 어느 정도 선에서 유지하는 것이 제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어선 감척을 할, 2005년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그 할 때 척수가 한 5000척 가까이 됐거든요.

배도수위원

그런데 지금 등록된 낚시어선은 317척이라고 나오고 또 낚시선 말고 일반 레저선도 낚시를 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배도수위원

안 합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그거는 해경에서 신고를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고. 여기서 319척이라고 하는 것은 어선은 어선이면서 낚시어선업을 하는 배만 319척이라는 말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일반어선들은 어류행위를 못하는 그런 거 아닌가요? 아, 레저선은 금방 어류 행위를 못한다고 하셨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아, 레저선, 레저선. 저 레저라는 것은, 이 ‘업’이라는 것은 수확을 해서 판매를 하면 ‘업’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즐기는 것은 레저를 가지고 가능합니다, 낚시가.

배도수위원

그러니까 그 레저선들이 어류행위를 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여기서 관여를 못한다고 방금 말씀하신 거 같은데.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리니까 그걸 잡은 걸, 어획한 걸 자기가 먹든지, 나눠먹든지, 그리 하면 업이 아니거든요. 그냥 단순히 즐기는 거거든요. 그리 되면 뭐 어떻게 뭐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채취한 걸 자기가 낚은 고기를 남은 걸 판매행위를 해서 ‘업’을 한다면 소득을 본다면 그거는 허가를 안 받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법적 조치를 받는데 그렇게 안하면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그럼 그거를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조금 좀 이해를 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쪽에 보면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은 처음 실시된 연도는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2018년입니다.

배도수위원

2018년부터 하셨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 다음 그 해당사업이 3년차까지 예산이 지원되는데 4년차가 넘어가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인지 혹시 4년차 넘어가는 청년들이 많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아,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배도수위원

아, 못했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우리 사업대상자체를 3년 이하로 제한했기 때문에 신청을 받으면 3년 이하만 들어오지 이상은 안 들어오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도 또 청년들인데 그 이외에 청년들은 혹시 자립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혹시나 그런 조사 같은 거도 안 해봤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아, 저희들이 사업을 지원해주는 사람들은 챙기는데 사업대상이 아닌 사람들은 저희들이 사실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도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좀 우리 시에서 또 지원사업을 하면서 그 연도가 지나갔다고 그래서 좀 등한시하는 그런 거는 조금 좀, 관리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이 사업은 신청을 지원을 받으면 지원받는 횟수만큼 자기가 의무적으로 어촌에서 살아야 합니다.

배도수위원

그래, 그거는 알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만약에 그걸 안 지킬 경우에는 안 사는 만큼 해서 돈을 환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 지원 기간 동안에는 우리 시에서 정확하게 그거를 체크를 하고 또…….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아, 예. 지원하는 사람이요?

배도수위원

확인을 해야 되고, 예.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당연합니다.

배도수위원

그 연도가 끝나고 나면 얼마만큼 우리 시에서 관심있게 확인을 하고 또.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이 분들이 3년을 지원을 받으면 그 지원이 끝나는 3년을 더 살아야 됩니다. 어촌에서.

배도수위원

아, 그럼 모두 6년을 살아야 됩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다른 데로 도시로 이주를 하면 그 이탈하는 거 만큼 해서 돈을 환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우리 위원님, 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34쪽에 그 청도 박람회에 대해서 혹시 아까번에 우리 지금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되면 종료가 안 되면 다른 계획을 생각을 하신다고 그랬는, 혹시나 특별히, 이른 감은 있지만 계획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그런 특별한 사업이 있습니까? 이 예산이 1억이 넘는데.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지금 그래서 사실은 이 수출이 지금 이렇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출 동향을 파악하려면 동남아 시장이 조금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쪽으로 해서 하는 방법들이 있고, 아마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는 거 같은데. 그걸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통영시에 수산물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길이 막힌다면 또 다른 사업을 정말 많은 아이디어를 내어서 우리 수산물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는데 혹시 중복될지 잘 모르겠는데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수산과에서 진행하는 정책에 대해서, 좀 정책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수산직불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셨는데 이게 대상이 섬 지역에 거주하시는 어업인들에 대해서만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뭔가 착오가 있으셨는지 이걸 통해가지고 환급되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쵸?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두 배가 추가돼서 징수되는 케이스는 어떤 경우입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배윤주위원

허위작성.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럼 지금 이런 분들이 지금은 예를 들어서 교육도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2019년 이후부터는 그럼 발생이 안 되는 걸로.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지금 현재까지 2018년도까지는 지금 사고, 작년에 조사를 해가지고 결과가 났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사실상 전수조사도 하고 상당히 좀 노력을 했는데 저희들은 뭐 작년 꺼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또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조사를 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수사관들이 수사를 하니까 또 뭐 이게 있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저희들은 이걸 많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이제는 어떤 선의의 피해가 더 이상은, 고의적인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잡아내셔야 되는 거고. 선의의 피해자는 안 생길 수 있도록 충분히 교육을 하셨는지 확인을 해드리고 싶은 게 지금 너무 건수가 많아가지고 이게 다 고의라고 하기에는 믿기 어려운 수치라서 선의도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충분한 교육과정이 있었는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위원님, 사실 참 저희도 답답한 게 옆 동네에서 이렇게 해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빡빡 씌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거는 또 어쩔 수 없죠. 강제이행 범칙금 받으셔야 되겠는데 전체적으로는 건수가 늘어나는 거까지만 보고를 받아가지고 줄어드는 걸 아직 보고 받지 못해가지고, 약간.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아마 지금은 확 줄어들지 싶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그리 돼야 될 거 같고요. 이거는 좀 질의가 아니고 질문인데 수산자원조성금은 어떤 경우에 조성되는, 부과됩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수산자원조성금은 어업허가나 면허를 받을 때

배윤주위원

어업허가나 면허를 받을 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면허를 받을 때. 자원조성금을 받아서 그 돈을 다시 수산자원조성을 하는 데에, 종구를 방류한다든지.

배윤주위원

근데 이게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 거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수산어법에 딱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배윤주위원

근데 이게 지금 수산업 관련 법인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수산자원조성금은 이제 6개 정도 부과됐다고 나와 있는데 예산 자체가 22만 3000원 정도밖에 안돼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사실 위원님 저도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불만입니다.

배윤주위원

되게 불만, 예.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저희들이 이제 5t 이상 되는 배에 대해서 지금 어선의 경우에 부과를 하는데 어장은 조금 헥타당 몇십 만원되는데 톤당 5000원이거든요.

배윤주위원

그러니까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래서 사실 우리 실무자들하고 이 너무 심하지 않나.

배윤주위원

예.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5년 동안에 5000원내고, 그럼 2.5t이면 5, 5, 25, 2만 5000원을 내고 5년 동안 고기 잡는다. 이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 기회 되면 개정건의를 좀 해야 되겠다.

배윤주위원

개정건의를 기회 되면 하지 말고 즉시 좀 해주십시오. 이건 제가 봐도 조성사업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바다를 살리는 쪽에 쓰지, 우리 시민들이 여기서 물고기 하나 거져 먹는 거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배윤주위원

이런 부분은 즉각적으로 좀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이게 어려워가지고 어선업 못하시겠다는 분은 없을 거 같은데.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쵸? 이런 부분들은 같이 즉각적으로 협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이어서 제가 급하게 자료를, 토탈 자료를 한 번 더 추가로 했는데 사실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한지 뭐 부적절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시감독 역할을 수산과가 철저히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배윤주위원

근데 지금 뭐 어촌계로 간 예산들이 뭐 관리부실로 해가꼬 꿀떡 하는 이런 일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저희들, 우리 과는.

배윤주위원

없죠? 아, 수산과에서는 그런 일 없구나. 철저하게 해서 공적 자산들은 공적 자산으로서의 명확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셔가꼬 어촌계에서 자의적인 해석이 진행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부분에서 하나 걱정되는 것은 지금 홍보예산을 자꾸 얘기하셨는데. 그거 저 같으면요, 통영시가 정책적으로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 차후에 좋아져서 다시 재 예산신청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거 삭감하셔야 되는 거예요. 삭감하셔서 예산 돌리고 노력하시는 모습 보여주셔야, 이래야 코로나19에 대한 긴급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4월에, 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과장님이 뭐 예산욕심이 있으신지 일 욕심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전체 통영시를 봤을 때는 정말 작은 틈새 하나도 예산을, 우려 섞인 예산들을 절제하셔가지고 코로나 19대응예산으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수산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적조라든지, 그죠? 기후대응에 관련된 비상 예비비가 충분히 필요한 과잖아요. 또 쓰시는 과잖아요, 그쵸? 그런데 판촉예산을 아직도 두고 있다는 거, 이거 반드시 시정하시라고 저 얘기할 것 같고요. 할 수 있어도 안 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예산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남들이 인식하는 만큼 통영시가 인식하지 못한다. 코로나19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저, 위원님. 저희들 수출 관련한 사업비가 지금 국비 사업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저희들이 사업 목을 바꿔서 수출을 안 하고 국내 쪽에 집중해보려고 해수부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했는데 사업의 목적 자체가 그리 갔기 때문에 이거는 수출과 관련된 예산으로 써야 되지, 다른 방향으로는 불가능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촉을 하더라도 수출 관련된 예산은 수출 관련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박람회를 못가면 다른 방법으로 찾는 쪽으로 그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배윤주위원

예. 그래서 저는 해수부 관련해서도 지금 하셔야 될 일들이 많아요. 해수부가 주는 예산이라고 다 받아가지고 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산건위 2년차에 시의원입장에서 보면. 우리 시민들이 이거 모르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 자체 사업으로 주신 예산 중에 수산물 고차 가공식품개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배윤주위원

이거 자부담 20%로도 진행하는데 혹시 이게 기존의 어떤 고차 가공식품 전체에 대한 지원 예산입니까? 아니면 개인이 가져갑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아, 이거는…….

배윤주위원

이때 개인이라는 말은 민간사업체를 얘기 합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수협과 민간업체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좀 농산물하고 수산물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산물은 원료 자체가 확보하기 쉽고 원료가 싸기 때문에 행정에서 도와주도 안 해도 민간기업에서 많은 식품들을 개발해서 대중화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수산물을 어항에 따라서 생산이 대개 폭이 들락날락합니다.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원가자체가 원료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 대기업에서, 농심이라든지 큰 식품회사에서 수산물가지고 대중식품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즉석식품 쪽으로 가고 있는데 대기업에서는 그 일반기업에서는 안 만들어주고 그러면 이걸 어업인들은 또 못합니다. 지원이 없으면.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시가 좀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지금 몇 개 품목이, 즉석식품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저희들이 당초는 6월 중순쯤 해서 행감 마치고 한번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일부 품목이 조금 미비점이 있어서 보완을 해서 7월쯤 되면 아마 발표를 할 거 같습니다.

배윤주위원

근데 과장님 그 뜻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근데 문제는요 거기서 통영시에 시비를 쓰는데 시민들의 바람이 포함이 되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백화장품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브랜드를 쓸 때 통영시에 일정 부분을 개발비를 같이 한 것에 대해서 통영시가 일정부분을 거둬들이는 수익이 있습니다. 지금 수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수협도 그렇고요. 우리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내는 이 단체, 거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원할 때는 통영시가 MOU를 맺어서 지원하면 통영시가 지분이 있어야죠. 지원하십시오. 지분 받으십시오. 이 분들이 가공식품 만들어서 통영 브랜드를 붙였다. 그러면 통영이 뭘 받습니까? 이분들이 수출해서 세금을 얼마 냅니까? 1차 산업 분들이. 통영시가 더 이상은 기준 없이 집행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정책변화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행하십시오.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십시오. 그 대신 지분 받으십시오. 그래야 우리 통영시민들도 뭔가 혜택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는 가난한 어민들, 혜택 받을 거 아닙니까? 이게 예산의 재정의 형평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될 만한 곳은 통영이 적극적으로 지지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만큼 지분 받아서 수익 얻은 거 가지고 어려운 곳, 어려운 어민들 돕고 통영시민들 돕고 그거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끝? 이분들은 승승장구 하는데 끝?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통영시에 어려움을 위해서 얼마나 구제활동을 하시겠습니까? 통영시가 직접 하십시오. 같이 MOU 해서 지분 받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 모든 사업 관련해서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어려운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은 늘일 수 있지만 수익이 예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영시가 적극적으로 사업 마인드를 가지고 지원하시라는 말씀, 정책변화 꼭 필요합니다. 과장님, 그쵸?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민간자원보조로 지원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용역개발사업으로 이제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그거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어쨌든 형태를 바꿔서 통영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가난한 어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영시가 변화를, 정책 변화를 하시라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요, 모든 자담 관련해서 비중에 매칭비가 다 틀립니다. 생산을 할 때는 정화시설을 지원하거나 아까처럼 거점단지를 지원하거나 뭐 수산물가공시설을 지원하거나 그러면요. 기본적으로 자담이 더 많아요. 이게 정상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수산물 산직 가공시설을 건립하면 국비 30%에 도비 9%, 아, 도비 너무 아쉽네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리고 시비 21%. 자담 40% 정도 됩니다. 근데 쓰레기, 즉 폐기물을 처리할 때 보면요. 자담이 20% 시비가 40%입니다. 이대로 계속 진행사업으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통영시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는 사업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상식선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알굴을 생산해서 우리가 알을 먹을 때까지 비용이 발생하면 그것에 대해서 수익이 이게 따져봐 가지고 뭐 다문 얼마를 붙여서 팔아야 수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장사 하시는 분들은 그쵸? 통영시가 알굴을 생산하는데 통영시가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번 따져보셨습니까? 생산을, 자원화시설을, 현대화하는 데도 지원하시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하는, 가공에도 지원하시고 굴 껍데기 처리하는 데도 다 지원하시잖아요, 시가. 한번 두드려보셨습니까? 오랫동안 지원해 오셨잖아요, 과장님? 통영시가 지원하는 게 얼마입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 시민들, 관련 시민들을 한번 나눠보십시오. 최소한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쓰레기 폐기물 또한 생산하시는 분들이 원인자부담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맞습니다, 예.

배윤주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굴을 많이 까서 생산하고 수지가 맞아야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치요? 통영시가 이런 시장의 논리에 어긋나도록 임의적으로 과하게 지원함으로 인해서 오는 모든 부작용은 통영시 탓이니까 통영시가 다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시민들은요? 이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아닙니까? 이럴 땐 자본주의, 시장 논리 이런 거 없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근데 위원님, 이제 우리 1차 산업에는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일반 공산품과 좀 차이가 나는 게 사실 공산품은 제조를 하는 것은 제조에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합산을 해서 판매자가 판매단가를 결정해서 시장에 내놓습니다. 그런데 농산물도 그렇지만 우리 수산물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판매 가격을 소비자가 결정하지, 생산자가 결정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굴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합산해서 단가를 결정해서 내어놓으면 상품이 되겠습니까? 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이나 수산물에는 생산비용에 이런 행정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많이 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생산자가 부담해야 할 그 결손액을 우리가 보전해줘야만이 소비자가 또 적정한 가격에 또 사고,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 또 이런 측면에서 보면 또 이런 것도 있다 라는 걸 말씀 드립니다.

배윤주위원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단, 저희들이…….

배윤주위원

그 기준이 명확해서 모든 시민들이 볼 때, 원래 사실은 우리 생산하신는 분들의 아버지 어머니도 우리 시민이예요. 우리 시민들이 볼 때 기준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행정이 갖고 있어야 된다. 근데 원인자부담이라는 게 명확하게 있는데 어떻게 시가 생산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 40%를 내느냐.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가 아니고! 행정에서 해결하셔야 되는 문제잖아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자부담율이 조금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조금 올리는 쪽으로, 부담을 더 지우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해수부랑 할 일이 많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 충분하게 많은 시민들의 희생을 담보하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 시비가 여기 더 많이 들어가니까 좀 더 주세요.’가 안 되잖아요. 시비라는 게 정해져 있는 가운데서 나눠 쓰는 건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산만 어려운 게 아니고 농산도 어렵습니다. 근데 농산은 적절한 수준에서 예산을 쓰니까 통영시 전체 농산예산은 다른 거제, 인구 규모 사천시보다 훨씬 작아요. 근데 왜 그걸 자꾸만 과에서만 그렇게 얘기하시냐. 전체를 쳐다보고 일을 해야 하는 시의원 입장에서는 형평성 있게 기준을 갖고 집행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거저는 잘 안되실 겁니다. 본예산 때 충분히 배려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EEZ 관련해서 예산이 해양개발과로 넘어갔지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EEZ…….

배윤주위원

점사용료 부분 예산이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공유수면 점사용료 수입금은 수산자원조성과 그 다음에 수산업발전기금으로 해서 반반씩 쓸 수 있도록…….

배윤주위원

예예. 그렇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배윤주위원

되어 있지요? 지금 그 예산 자체가 해양개발과로 넘어갔지만 예산집행은 수산과에서 하는 건가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수산업발전 부분을 저희들이 좀 썼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그럼 수산조성부분 어업진흥과에서 합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는 게, 아마 우리 문성덕 위원님도 거기 계시는데. 그 다음에 3개 수협하고 또 모래대책위원회 위원하고 이렇게 13분이 있는데 이걸 이제 예산이 내려오면 협의를 해서 결정합니다. 수산자원조성금은 보편적으로 어촌계에 종구 방류나 어장환경 개선사업 쪽으로 지원을 해주고 수산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윤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기 때문에 과장님 설명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이게 점사용료 부분이 되면서 해양개발과로 이 예산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맞습니다, 넘어갔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그 내용 자체가 사용이 아까 말씀 드렸듯이 수산자원조성으로 쓰고 수산업발전으로 쓰기 때문에 예산 사용은 수산과에서 계속 하시는 거냐고 그거 말씀 드린 겁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일부만, 그 중에서 일부만…….

배윤주위원

그럼 어떤 일부를 갖고 오시는 겁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일부가 저희들이 쓴 게 저희들이 가리비, 참가리비 양식 시험 양식하는 거 한 건 썼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간 브뤼셀 박람회 경비로 그렇게 썼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해볼 때 여기 보니까 제가 이제, 이게 언제 꺼 예산인가 하면 2017년 예산인데요. 보니까 지금 전체 예산이 5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2억 정도는 수산자원조성에 쓰셨고, 3억이 약간 넘는 돈을 수산업발전에 쓰셨습니다. 그쵸? 근데 아마 이게 예산이라는 게 뭐 EEZ관련 점사용이니까 늘어났다가 줄었다 할 수도 있는데 이 규모에서 저는 수산업발전에 관련된 홍보예산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시비를 또 내가지고 홍보예산 쓰시고 그건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근데 위원님 저도 저희들도 그 예산을 홍보예산을 많이 쓰시면 좋겠는데 위원회를 해보면 잘 안주려고 합니다.

배윤주위원

그 시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는 아까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기준이 명확하게 집행해야 한다. 그러니까 총괄 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보니까 주신 예산을 급하게 두드려 보니까 지금 수산과에서만 지금 202억 5900만 원이대요. 202억, 1년에.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수산과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있던 예산을 계속 집행하지 마시고 좀 더 고민하셔서 더 집중해야 될 예산 하시고 필요 없는 예산은 삭감하시면서 어떤 기준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처럼 좀 진보적으로 대응을 한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대해서는 반드시 MOU를 통해서 통영시가 투자한 만큼 통영시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MOU를 채택하십시오. 왜 수산은 그게 없어야 됩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수산자원이 통영을 바다를 가지고 우리가 산업을 하는데 통영시가 어민들이 지원을 해서 가공식품을 지원했다, 그 분들 혼자 다 돈 벌라는 법이 어딨습니까? 우리시가 지원한 만큼 MOU 채택해서 우리 시도 지분을 가지고서 적극적으로 하는 거, 저는 찬성입니다. 그런 것은 선택과 집중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예산이 집중되면 좀 다른 예산들은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매칭에서 어업을 환경을 개선한다거나 이런 예산들은 적극적으로 하시고 좀 개인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예산은 좀 줄이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정책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과학관 관련 예산이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배윤주위원

제가 자료를 해서 지금 받아봤거든요. 과장님, 수산과학관이 원하지 않는 이 예산처럼 해가지고 임의로 그냥 관광개발공사에 떠안긴다는 식으로 해서 간 걸로 압니다.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저 처음 갈 때 잘 모르는데 아마 그런 추측이 조금 듭니다.

배윤주위원

그렇지요? 사실은 이게 수산과학관이 위수탁 될 때 관광개발공사에 위수탁 될 때 제가 기총에 있었는데 저는 끝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이게 성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는 상태에서 가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면요, 과장님. 이게 과학관이잖아요. 과학관이나 박물관, 이런 이용관은 이게 전문성이 요구 되는 겁니다. 공기업에 위탁하면요, 공기업도 평가를 받기 때문에 공기업은 관리 위주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에서 잘 할 수 있는 거, 산업성이 있고 공기업 취향과 맞는 것은 위탁할 수 있지만 지금 실제 공기업이라고 하지만 통영시 거잖아요. 그쵸? 어차피 이렇게 치나 매치나 저치나 똑같단 말씀입니다. 근데 이걸 임의로 해서 인건비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수준이 높아진 것도 아니고. 지금 수산과학관이 훨씬 더 예전보다 못해졌어요. 첫해, 둘째 해는 좀 투자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아주 천덕꾸러기처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어느 것이 더 좋은지 더 맞는지 평가를 제대로 하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산과학관은 전문적인 곳이어야 되는데 지금 전문직이, 봤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한명도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수산과학관 내에 많은 교육 시설들이 들어있지요? 거기 해설사 있습니까? 없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현재 해설사 없습니다.

배윤주위원

없습니다, 그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러면 아까처럼 그 체험시설로 해가지고요, 제가 예산을 한 번 받아봤는데 운영비 자체 예산이요, 운영비 자체 예산이 한 1억 정도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한 350만원이, 제가 두드려봤는데, 350만 원 정도가 전기세니까 뭐 수도세 다른 관공료 빼면 한 500정도 될 거 같아요, 그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럼 한 500정도 있는 것 중에서 하는데 그 중에 체험비로 쓴 돈이 1년에 100만 원. 그러면서 수산과학관이 수산과학관으로 사랑받기를 바란다? 그 도통 수산과학관이, 제가 들어가서 쭉 한번 훑어보니까 좋은 교육시설이에요. 특히 통영에 그 오래된 전통에서 오는 어류부터, 어류장비, 어업법, 그리고 지금 현재에 어류현황 그리고 앞으로비전, 이런 것들을 잘 정리되어 있어가지고 저같이 조금 관심 있는 사람도 누군가의 설명이 없으면 알기 좀 어렵더라고요. 충분히 이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통영의 자부심이 될 수 있는데 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제가 갔을 때 체험할 수 있는 그 인원, 강사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때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는데, 과학관은 전문적인 공간인데 길에 통로를 막을 정도로 도서관을 만들어놨더라고요.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도서관을. 제가 거기서 시간을 한 두시간 반 이상을 기다리면서 사람들을 봤거든요? 그 공간에 보통 가족체험으로 옵니다. 아이들만 오는 체험을 없더라고 지금은요? 가족체험으로 오는 공간인데 어른들이 길을 잃어요. 책을 보러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실 이게 그 어느 일정기간을, 그러니까 머무르면서 하는 어떤 관광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시설들을 전문가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한두 사람의 그냥 아이디어로 지금 예산이 다 집행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무슨 전문적인 수산과학관의 명성이 있겠습니까? 보니까. 그리고 당연히 불친절하겠죠? 관심이 없는데? 그래서 과학관에는 과학관다움으로 승부를 걸어야된다. 그리고 과학관을 이용하는, 아니 과학관을 운영하는 사람들끼리도 충분히 네트워크화 되어가지고 상도 주고요, 공모사업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배윤주위원

안하셨지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사실은 공모사업을 했었는데 올해 저희들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지금 그걸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 올해 준비를 좀 특별히 하려고 합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보니까 꼼꼼하긴 하지만 자체운영비로 해가지고 내방객 접대용 음료를 구입을 꾸준히 하던데. 이 내방객 접대는 어떤 의미로 내방객에게 접대를 하는 겁니까? 내방객 접대용으로 해가지고 분기별로 해서 거의 한 35만 원 정도를 쓰셨던데. 내방용 접대 음료는 어떨 때 쓰시는 겁니까? 오시는 분들한테 다 주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냥 자기들 과학관에 쓰는 그 음료를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배윤주위원

과학관에서 어떤 음료를 쓰는데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한번 그거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쵸? 예?

수남

한수남수산행정팀장

수산과학관 직원들…….

배윤주위원

직원들 음료를 내방객접대용 음료라고 구입을 한다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그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그 500만 원 정도 남은 거라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 중에 한 400만 원을 체육시설팀 신용카드 이용서비스 대행 수수료로 냈습니다. 지금 여기가 문화시설팀으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시설팀으로 해가지고 신용카드 이용 수수료 대행수수료를 냈더라고요. 수산과학관에서 무슨 카드 이용을 많이 합니까?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카드 이용 수수료를 냈던데?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위원님, 그걸 확인을 해서 한번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볼 거니까 좀 공부를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전체적으로 1억 가지고 예산하는 거잖아요. 1억 가지고 예산을 지금 지출 자체 내역을 하는 부분에서 제가 꼼꼼히 살펴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프로그램 사업을 통해서 수산과학관, 즉 과학관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는 데에 100만 원 쓰셨다. 근데 이걸 갖다가 저는 관광개발공사에다가 탓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관광개발공사는 효율을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을 로테이션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관광개발공사가 주로 하는 게 케이블카하고 체육시설도 있고 막 그런데. 이게 로테이션이 되면서 수산과학관에 근무하기 위해서 뽑은 전문적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전문자격증이 있든 없든 분야가 전혀 다른데. 그걸 저는 공기업에다가 탓하고 싶지 않아요. 관리부서가 이상한 거예요. 수산과학관 관리부서가 이상한 거라고. 왜 이걸 탓하지 않습니까? 관여하지 않습니까? 수산과학관을 위해서 뽑은 직원들이 전문직이 하나도 없는데 왜 이걸 문제 삼지 않지요? 공기업 전체는 큰 그림으로 그리기 때문에 자기들 효율성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수산과학관에 대해서 수산과는 뭘 하실 수 있는지 제가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위탁이 과연 맞느냐, 통영시가 위탁하는데. 그렇게 잘 지어놓은 건물을 이렇게밖에 못하는 것은 애초부터 예견된 문제다. 과장님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건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위탁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리 위탁하나 저리 위탁하나 결국은 통영시가 부담하는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통영시가 고민하셔서 수산과학관이 규모를 줄이더라도 정말 가볼만 한 곳이었다. 시설을 많이 늘이는 게 답이 아니고요, 정말 가볼만 한 곳이었다. 공부에 도움이 된다. 친절하다. 특별한 경험이 되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한번,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행정이 좀 정책을 바꾸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두 가지 사항을 좀 말씀 드렸습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배윤주위원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일

전병일위원

진 과장님, 뭐 걱정스럽게 쳐다보실 이유는 없고. 말이 나온 김에 우리 굴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일부 위원님들이 좀 폄훼하시는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한말씀 드리겠는데. 우리 굴 산업이 좀 전에 위원께서 뭐 농업하고 굴 산업 그 비유를 해가지고 우리 통영시가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감을 하지만 그러나 굴 산업이 지금 통영시에 또 사회적비용 또 고용창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다. 어느 정도 비중을 갖고 있다는 걸 좀 아시고, 아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폄해하는 듯한 발언을 하셔가지고 제가 심히 걱정스럽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사실은 농업도 내가 볼 때 우리 지역에도 농업이 많고 합니다마는 농업이 2인 이상을 고용해가지고 하는 농업이 통영시에 몇 군데 없다, 내가 볼 때는.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농가 외에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굴 산업의 경우에는 내가 몇 살 안 되지만 태어났을 때부터 5명, 6명 고용하는 굴 산업으로 출발해서 지금은 박신장 하나당 보통 50에서 70, 80명 정도. 대략 182개 업소가 지금 있지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 친다면 한 만여명이 이렇게 있는데. 만여 명이 8개월 동안 1인당 뭐 잘 까는 분과 못 까는 분의 차이가 있겠지만 4000~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자, 그런 소득을 올리면 사실 이제 굴 박신장을 경유하는 이런 분들은 그 뭐 우리 박신 하시는 분들이, 종사하시는 분들이 4000~5000만 원 올리면 그 분들은 40, 50억을 버리느냐. 그 우리 밑에 뜻도, 깊이를 챙겨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굴 생산하는 업자, 그 뭐 좀 전에 말씀한 박신 하시는 분이 150여명이라 그러면 10%, 열다섯 분 정도는 소득을 올리고. 나머지, 내가 아는 나머지 분들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올해 사업해가지고 수협에 돈 갚고 또 초봄에 대출 받아쓰고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굴 박신장 업자들이 통영시의 혜택을 받으면서 굴 껍데기 사업 무슨 등등의 사업을 지원을 받으면서 통영시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 과중된다, 기울어가는 경제다 행정이다. 이렇게 좀 지적하고 폄하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거 같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이 잘 뜯어보시면 그런 업체를 가보시면 사업하는 분들이 여기 시에 뭐 우리 진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35년 봤으니까 35년 동안 굴 업체에 오는 분 안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통영시에 나와서 재벌 되어가지고 떵떵거리진 않거든. 그러나 조금 전에도 내가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 일부 가공 공장 대기업 가공 공장들이 매년 이렇게 통영시에 혈세를 받아가면서 기업을 지탱해나가는 이런 구조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바다에서 뛰는 1차 산업을 하고 있는 굴 산업하는 이런 업체까지, 각 영세한 업체까지도 덤터기로 해가지고 굴 껍데기 사업을 이렇게 편중된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좀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업자들이 굴 철되면 초봄 되면 수협에 가서 돈 대출해가지고 종태사서, 인부 사서, 굴 껍데기 끼워서 바다에 띄우고 2년 정도 하면 또 생산하고 또 소득 주고, 이자 대고, 이런 쳇바퀴형태의 똑 그런 기업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각각의 업에 통영시내에 그런 분들이 내 모르게 재산을, 빌딩을 사는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보는 한은 그렇다. 그래서 일부는 물론 10%에 드는 이런 분들은 부모 때부터 잘 해왔던 그런 분들은 재산을 좀 축적해서 그나마 통영시에서 좀 굴 사업을 해서 좀 산다, 여유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업체를 그렇지 않다. 다만 거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줘야 할 것은 만여 명 정도 되는 고용창출 8개월 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봐주셔야 되고. 굴 껍데기 사업이나, 또 이 단순한 굴 껍데기가 아니고 껍데기 치우는 부분에 통영환경문제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폭 넒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굴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통영사람으로서 내가 많지 않은 시간, 보아온 과정을 좀 설명 드렸을 뿐입니다. 자, 이해해주시기를 바라고. 한 계장님? 모형 선박 만나러 가신다 안 했나? 내가 깜박 잊어버렸는데 그 우찌 접촉이 됐습니까?

수남

한수남수산행정팀장

아, 그거를, 저…….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오늘 너무 길게 하셨으니까 나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그 갔다와가지고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셔서.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들 말씀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수산직불제 관계, 이 관계가 지금 우리 어촌계장님이나 조합원들한테 어촌 기관들한테 범법자를 만든 적이 많지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범법자가 됐지요, 만든 게 아니고.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 결국은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범법자로 만든 거나 다름 없는 거나 아닙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사실은 뭐 저희들이 책임이 없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좀 약했던 거 아닌가.

쾌환

손쾌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그 어촌에 있는 분들이, 나이 드신 고령자들이고 아까 맨손어업 이런 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관리를 제대로 했더라면 이때까지 그 지역에 있는 어촌계원들이나 조합원들이 범법자로 만들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이 수산직불제 제도가 뭣이라는 걸 가르쳐만 줬지, 지도 관리를 안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그래서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지침보다 좀 더 확인을 강화해서 그렇게 해서 사전에…….

쾌환

손쾌환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지금도 그 사건이 해결 안 되고 있는 우리 가까운 한산도 지역에, 이런 데 지금 안 되고 있지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 아마 조사가 다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 지금 현재 개인이 우리 행정적으로 뒷받침, 또 돈 그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기로 했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아니요. 그 대다수는 환수조치가 됐고요. 일부 지금 조금 남아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결국 그거니까? 돈 주고 환수조치, 그거는 행정적인 벌칙 아닙니까, 그렇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반환해야 되고. 또 사법적으로 거기에 대한 그 부분은 처벌을 받아야…….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별도, 그 아마 사법적으로는…….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른 어촌계도 해경에서 이 부분을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앞으로 계획을, 올해 또 그 계획을 잡고 준비를 하는 모양이던데?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한 군데인가 어디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도감독을 잘 못해서 이런 부분들이 된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거의 어촌계는 다 지금 다 앞으로 그 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 조사를 할 모양이던데?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근데 저게 이제 적발되는 것들이 허위문서 작성인데 그게 저희들이 사실 조사로, 지도감독으로 해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근데 방금, 아니, 과장님. 허위문서 작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어촌계 조합원들이 어업인들이 뭘 알아가지고 허위문서를 만들겠습니까? 급하게 거기에 대한 거, 그만큼 우리 담당자가 집행부에서 그런 걸 관리감독을 했더라면 어째서 허위문서 작성이 나오겠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러니까 그게 관리감독을 하지만 100% 저희들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제 허위로 만드니까, 경찰서에 가면 가서 조사를 부르면 바른 말을 다 해주는데 저희들이 하면 그게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다른 데도 좀 계속해서 아마 이 사건은 계속 불거질 거라고 보는데 그 선량한 우리 어민들 범법자로 안 만들게끔 사전에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우리 여기 수산과에 보면 거의 어업인들에게, 거의 보조사업이 많지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보조사업 사업관리를 철저하게 잘 하십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우리 대답은 다들 이때까지 잘한다 라고 했지만 거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아닙니까? 저번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어촌계 어촌체험 여러 가지 매각 부분에 대해서, 지금 10년입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지금은 10년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니까 10년 지나면 사유재산을 자기들이 언제든지 매각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그런데 이제 어촌계 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구별 수협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각 수협에 승인을 해줄 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한적으로 승인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때까지 관례적으로 거의 그렇게 해왔거든요. 최근에 이제 작년 우리 그 19년도 행정사무감사 책에는 지적사항을 말씀을 드렸고, 지적을 해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뭐 그런 거 뿐만 아니고 보조사업, 모든 보조사업 건에 대해서 돈만 주고 나면 끝이 아니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남겨, 아까 그 뭐 우리 그물 그 뭡니까, 유해성 그거 지원해주는 거라든지.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결과 보류를 받은 거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사후관리는 현장 확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결과보고를 받기도 하고.

쾌환

손쾌환위원

그때 받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그런 걸 좀 관리 감독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관내 수협별 각종 사업지원 현황에 있어서 국비도비시비 자부담까지 포함을 하면 수협별로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김용안위원장

시비만 보더라도 편차가 굉장히 심하고, 왜 이렇게 편차가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사업이 많다는 것은 그 수협에서 결국은 일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구별 수협은 크게 지원사업이 없습니다. 근데 업종별 수협은 각 업종별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각 수협에서 일을 많이 한다는 걸 방증을 하는 거고, 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용안위원장

제가 보니까 근해통발수협하고 굴수협하고 비교했을 때 한 11배 차이 나네요? 전체.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수협에 지원된 게요?

김용안위원장

예, 수협에. 시비 부담에 있어서는 8.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편중돼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전병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의 혈세가 골고루 지원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배윤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뚜렷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좀 전에 전병일 위원님께서 한말씀 하셨는데 고용창출, 통영시민이면 굴 산업에 있어서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고용을 위해서 사업주가 사업을 하는 건가, 사업자의 자기의 소득을 위해서 고용을 하는 건가에 대해서 어느 방점에 있는고를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근데 저 위원장님, 그 수협별로 지원금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업계별로 현안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지원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사실은 같은 업종별 수협에 지금 우리 대표적인 것이 굴, 멍게, 장어 3개가 있는데 3개 수협이 있는데 사실은 굴은 그동안에 현안사업이 여러 가지가 많았습니다. 노로가 터져가지고 그 소비가 안 돼 가지고 또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가 많았습니다. 위생 관련되는 문제도 있었고, 그런 문제가 있었고. 장어는 사실은 정량동에서 또 미수동으로 수협을 옮겨가면서 그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그동안에 상당히 여건이 좋았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자기 조합원들의 가게 안정을 위해서 매수한 장어가 적치가 됨으로 해가지고 이런 현안문제가 지금 발생된 거거든요. 멍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각 수협에서 지원사업이 많았다는 것은 아, 그 분야에 업종에 현안사업이 많아서 지원이 필요한 게 많았구나, 그리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제가 드린 거는 통영시에 굴, 수협에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소득세, 면허세, 재산세, 굴 어장업이 1년에 내는 세금이 1억 9000만 원입니다. 통영시비 세수가 얼마인줄 압니까? 지난 해 630억이었습니다. 1억 9000만 원을 내는 단체에 630억이 올라오는 지방세 중에서 수십억을 갖다가 지원을 갖다가 1년에 한다하는 거는 통영시민들이 이해를 하고 수긍을 하겠습니까? 과장님,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아마 저희들 과 사업을 가지고는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건데. 아마 폐각처리비가 아마 크게 지금 문제가 돼서 그런 것 같은데.

김용안위원장

아니, 관내 수협별 각종 지원사업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까지 확장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자각하는 거는 고무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똑같은 자를 갖다가 적용해야 됩니다. 제가 과거에 목수 시절을 예를 들어볼게요. 집을 짓는데 목수가 네 명인가 다섯 명 투입이 되면 자를 똑같은 메이커 회사에 똑같은 자를 구입을 합니다. 목수가 한 사람이 자를 쟀을 때 치수를 불러줄 때 그 치수를 듣고 자를 때에도 똑같은 메이커의 같은 자를 써야 오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쓰던 앞전 현장에서 쓰던 자는 싹 다 버립니다. 그리고 메이커가 달라서도 안 됩니다.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을 갖다가 정확하게 정해야 된다 라는 말을 드리고 싶고, 자에는 차이가 나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 드리고 꼭 아까 우리 배윤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책변화에 있어서 기준을 좀 확실히 잡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통영시민들이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집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하고 수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1시 반까지 할까요? 1시 반까지? 예,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어 업 진 흥 과

13시 30분

다음은 어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반갑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조양우입니다. 평소 어업진흥과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용안 위원장님 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업진흥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먼저 3페이지 관리자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저 앞에 과든지 저번에 또 다 하시는 걸 대기실에서 봤을 건데. 농업하고 수산업하고 예산 투입하는 것이 비교가 된다는 얘기 들었죠?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들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고 조금 우리 시에서 뭔가 비교하는 이런 부분 자료도 좀 나왔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보조금 이거 보니까 정말로 내도 좀 면밀하게 봐야 되겠다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보조금 집행하는 부분에서 네 가지만 내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화삼 어촌계하고, 동달 어촌계. 화삼하고 동달 어촌계, 2020년 멍게 양식 산업화 지원 사업비, 이 두 개는 추진 중인데, 서남해수 양식장비하고 이 두 개는 추진 중이고 각 어촌계 두 개는 집행 한 것인데, 이 자료 좀 관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보조금 집행할 때 이거 심사는 어떻게 합니까? 심사?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심사는 우리 시하고 수협하고 관련자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조 그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거기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심사를 하게 되면 어떤 심사하고 적격여부의 탈락률은 몇 프로나 됩니까, 대략?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그거는 이제 사전에 전부 다 수산업법 위반사항이라든지 인근 시군에 전부다 조회를 해가지고 그 탈락에 있는 게 아니고 전부다 후순위로 정해놓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 순위에 정해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형식적으로 요식행위지만 그런 거 하지마는 결국은 뭐 탈락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은 없다?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아, 탈락은 예를 들어서 사업이 10개 물량 같으면.

병일

전병일위원

그걸 정해놓고 하니까 업체를 정해놓고 하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30명이 신청했으면 1번부터 30번까지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결국은 말 바꿔하면 희망하는 업체는 대부분 다 준다.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예. 그런 거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 보니까 자료도 낼 때도 좀 신경을, 이 13페이지 보면 보조금 집행현황해가지고 여기 나왔는데 자료가 나온 것이, 뭐 집행한 것은 제일 위에 계를 넣어가지고 몇 건에 얼마를 집행했는지 액수가 좀 나왔으면 좋겠고. 또 추진 중인 거 는 몇 건의 몇 건은 얼마가 추진 중이다 라는 이 자료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조금 자료 이 할 때 보니까 조금 다른 과하고 비교가 된다, 그죠? 조 과장님?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야 보시는데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건데. 자료가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네 개 과를 부탁을 자료를 제공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 굴 껍데기 자원화 사업 그 부지 취득이 철회됐다 아닙니까, 그죠?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굴 껍데기 그 자원화 사업 하는 거 부지가 철회됐고. 맞습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확정된 겁니까, 그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철회를 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했습니까? 그 이유는?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그게 저희들이 그때 그 5월 22일입니까? 의원 간담회 시 그때 너무 이제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었고 또 저희들이 보완할 사항이 있고 해서 일단은 철회를 하고 또 9월달이 저희들이 관리 계획 상정할 때 좀 보완을 해가지고 대책을 수립해서 그래서 상정하기로 해가지고 철회를 일시적으로 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근데 이제 원인행위, 집중적인 그 어떤 철회의 원인이 뭐냐고, 이유가?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거기에는 이제.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위원들이 뭐 때문에 그러던가요, 뭐 때문에?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그거는 이제 그 입구에 마을 주민에 대한 민원사항과 굴수협의 역할, 그런 걸 저희들이 일단은 굴수협에 대해서 의견을 저희들이, 한 6월말까지는 저희들한테 제시하게끔 그리 했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걸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다시 검토하도록 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 처음에 당초 할 때는 수협하고, 이런 수협이나 어업인들이나 그 다음 지역마을이나 민원 이런 부분에 검토를 전혀 안 해보고?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당초에 다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사전에 타당성 조사도 안 해보고 했습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도 좀 했는데…….

병일

전병일위원

예. 했는데.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가시적, 회의시마다 굴수협의 역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했지마는 조금 좀 저희 행정의 이야기는 조금 묵살되고 사실 저 자기주장이 너무 세어가지고 사실 그런 식으로 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의원 간담회 시 있었던 그 내용들을 상세하게 굴수협에 전달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이사회를 개최해가지고 그 이사회 개최 내용을 저희들한테 제시하게끔 그리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간담회 할 때도 제가 얘기한 거는 다른 위원들 각자가 이유가 있었겠지만 조금 그 지역에 하고 좀 땅값이 좀 터무니없이 비싸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 그죠?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굴 껍데기 이런 부분이 사실은 그 어디 자원화사업을 하는 공장이나 시설에 들어가려고 하면 민원을 꼭 수반하고 있는데 그 어디 통영에 이거 말고 대안 부지가 있습니까, 향후?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참, 저희들이 여기 토지 물량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사실적으로 인가가 얼마나 있는지, 민원이 최고 우선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개를 정리해보니까 그나마 그래도 지금 현재 이 지역이 가장, 지금 원래는 20가구에 거주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조사해보니까 5가구에 한 13명 정도 거주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일

전병일위원

지금 동래골 말하는 얘기 아닙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동래골에요.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그 좋은 적지를 철회했다는데 거기에 대안 부지가 있느냐고.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아, 이제 그 부지에 대해서 차기에도 그 부지에 대해서 관리계획 상정할 겁니다.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사전에 우리가 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가지고 할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 그럼 그 장소가 완전히 철회된 것은 아니고 그럴 계획을 철회했다.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계획 철회한 요인은 금방 우리 의원 간담회에서 나온, 그 땅값이 조금 비싸다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땅값 관련은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그 관내 감정사에 가감정을 실시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그 정도로 나왔고. 사실적으로 땅을 구입할 시에는 우리 시청에서 추천한 감정사와 또 저쪽에 땅 소유자 측에서 하는 감정사, 그래 서로 이제 추천을 해가지고 거기서 감정 나온 걸 의논해가지고…….

병일

전병일위원

거기 나온 게 어데 86만 원 정도 나왔다고?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아닙니다. 가감정을 한 결과, 85만 8000원이 나왔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수긍을 못하던데. 어째서 감정이 그리, 뭐 물론 감정평가사들이 터무니없이 냈겠습니까마는 그래 동래골에, 그 골에다가 그렇게 비싼가 하는 다 의구심을 내더라고. 어쨌든 굴 자원화사업이 다시 한 번 더 이제 수협과 어떤 조율을 해가지고 다시 추진한다 이 말씀이지요? 아직 없어진 건 아니다?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 사업이? 취소된 건 아니다, 그죠? 그리고 조금 전에 4가지 말씀 드린 거는 나중에 퇴근 전까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4가지.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자율관리 어업공동 개별사항에 이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이 선정들은 어디서 합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이거는 해수부에서 전년도 그 자율관리 공동체의 참여 실적을, 실적에 준해가지고 자기네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사업자 선정되어가지고 내려옵니다. 저희들한테.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저거가 선정해내면 우리 시비가 부담이 몇 %입니까, 이게? 28%네? 그럼 자기네들 다해놓고 무조건 이렇게 돈만 지급하라고 내려옵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사업자 선정해가지고 이제 사업추진 하라고 이런 식으로…….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네요.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이거는 이제 사전에 이제 수산안전기술원이라든지 이런 데 협의를 해가지고 저들도 평가를 좀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율관리공동체로부터 청소실적이라든지 이런 것, 자료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자료 협조를 수산관리원으로 제출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방금 과장님 그 관리는 누가 관리한다고? 우리 시에서 관리한다고요?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관리요?

쾌환

손쾌환위원

관리를 해가 평가점수가 있다면서요.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아, 그거는 이제 기초적인 자료는 저희 시하고 경상남도 수산기술관리원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1차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해수부 보내면 최종적으로 해수부에서 확정을 해가지고 저희 시에 시달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사업장에.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각 부락 자율공동체에서, 어업공동체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사전에 이걸 갖다가 내시를 받아가지고 한 겁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아닙니다. 그 사업 계획은 자기네들이 다 확정이, 예를 들어서 무슨 어촌계에 자율관리공동체가 사업대상지로 확정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정교육 신청 받을 때 그러면 무슨 사업을 할 것입니까? 하면서 그때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방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어장관리선이고 이 어촌계에 필요하다, 안하다 이런 것도 판독을 우리 그 과장님께서 하셨겠네요?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그쪽에 이제 자기 공동체에서 필요한 사업을 저희들이 해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무조건 해준다 이 말이네.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예.

쾌환

손쾌환위원

근데 그 실태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 물론 이것도 보면 제 지역구에 그런 게, 어느 어촌계에서 지금 배를, 어장관리선 건조하는 게 몇 척이나 됩니까, 지금?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지금 정확한 척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매년 거의 한 척 정도는 거의 건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건조만 하고 나면 그 배에 어떻게 되든 배만 건조하면 그 뿐이라고 사후관리는 안 합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사후관리 합니다. 하고 보통 어장관리선으로 또 지정해가지고 승인해 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어장관리선은 어느 어장을 말하는 겁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거기 보통 보면 어촌계, 이런 데. 그 보통 전체적으로 보면 어촌계 자율관리공동체이기 때문에 어촌계 마을 이장에 대한 관리선으로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거기 그 어장관리선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는 해보니까 잘 되고 있던가요?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그거는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인은, 그 정도는 확인을 안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벌써 몇 년째입니까 지금? 이 지금 현재 100억 정도 지원해주고 하는 게 몇 년 째입니까?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건 아니지요? 작년도에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배를 지금 몇 척 모았고,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배 척수를 모았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어촌계하고 보면 그 배 자체가 어촌계장 애물단지로 돼 있는 지역은 파악 못했습니까? 그만치 우리 시에서 관리를 안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지금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하고 있는데, 그 배가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방금 과장님 아직 안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안 했으면서 그 했다고 말씀하시면 어쩝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일부 저 사업을 한 거는 사실 저 100% 다 사후관리는 못하지만…….

쾌환

손쾌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율공동체서 물론 필요로 해서 하는 건 좋은데 과연 그런 게 꼭 어장 입권이고 모든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거기에 필요한 사업인가 아닌가 그쯤은 우리 시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뭐든, 아무리 국비고 자담 10%이지만 이 뭐 옛말로 나랏돈 먼저 먹으면 임자라꼬.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실태를 파악 한번 해보십시오. 동네 어촌계원들은 그 배 사놓고 그대로 매어 놓고 항구에 대놓고, 관리를 못해서 동네 어촌계 올라온 수익금을 보태가지고 자담을 충당시켜놓고.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걸 한건 두건 본 거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시에서 이런 돈을 줘놓고도 그 배 팔아먹든 말든, 어느 임기가 맞으면, 심지어 어떤 이야기를 다른 지역에는 그런 줄 압니까? 그런 거 해놓고 이 임기가 몇 년입니까? 10년이면 10년, 이 관리하는 게 매매할 수 있는 게 몇 년입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10년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10년 뒤에 팔아먹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 안 들어 봤습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그건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이런 배들이 제대로 항 안에 묶어놓고 관리를 못해서 어촌계들 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한두 사람 이야기를 듣고서. 결국은 뭐냐 아주 배도 멋지게 모아놓고 좋지요. 한 10년 있으면 그대로 받고 팔아버리면 그 뿐인데. 지금 10%를 부담해가지고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그 반을 팔아도 40% 이익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는 데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배만, 이 뭐 사업 승인이 났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 시비 지원해가지고 줄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앞으로 사후관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한번 실태 파악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34페이지 보면 여기도 어장관리선을 3척을 지금 모았는데 무려 돈이 지금 얼마 들어갑니까? 9억 2000입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예.

쾌환

손쾌환위원

어장관리선을 어떻게 해가지고 준다고 이거 올라온 겁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해수수협에 임대 사업으로 주는 건데 이 사업은 이제 건조를 하고 나면 평상시에는 양식장 관리선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적조 발생 시에는 적조발생 현장에 방재작업선으로 투입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평상시에 어장관리선으로 한다고? 무슨 어장을 관리한단 말입니까, 해수수협에서?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해수수협 조합원들한테 이제 어장관리선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이제 적조가 발생되면 그 현장에 적조방재작업으로 투입되는 그런 어선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적조가 방재되면 그 어선들이고 즉, 말해가지고 일당을 주면서 그 지역에 전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예.

쾌환

손쾌환위원

돈을 9억 2000이나 들어가면 3척을 모으는데 9억 2000인데 대당 해가지고 몇 톤 클라쓰입니까, 이 배가?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지금 이거는 해수수협에서 설계에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설계를 하고 있는데 3척에 몇 톤 정도인가는 정해져 있지 않을 겁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보통 지금 어선관리선 정도는 한 12~13t 정도 그 정도쯤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12~13t? 어장관리선은 그러면 이거 업자들한테 배를 갖다가, 즉 말해서 빌려준다 이 말이지요?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업자가 관리를 한다.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우리가 필요로 할 때 가져온다. 적조가 왔다든지 그랬을 때는?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그래 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좀 이런 부분은 좀 방금 조금 전에 전에 말씀 드린 것보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안하십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이거는, 이 건에 있어서는 평상시 어장관리선으로 하다가 적조방재 그 현장에 투입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뭐 단가를 산정해가지고 지급해주는 게 아니고 유류비라든지 인건비만.

쾌환

손쾌환위원

아, 다른 것도 마찬가지, 유류비나 인건비만 지원해주지 다른 거 주는 거 뭐있습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다른 거 예를 들어 일반 화물선이라든지 행망선 같은 경우는 단가를 정해놔놓고 하루에 뭐 50만 원, 60만 원 이래 지원을 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렇지요. 역시 마찬가지 그 사람들이 받는 것도 일당이나 이런 거를 계산해가지고 우리 적조가 발생됐을 때 거기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유류비니.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이 배를 갖다가 개인이 임대로 쓰고 있다가 만약에 배가 문제가 되고 이리 돼서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사용을 하고 이러다가 조금 고장이 나고 이래 하면 이건 이제 연간 그 해당 임대료를 받습니다. 수협에서. 수협이 3척이 돼나놓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수협에서 임대료를 받아서 누가 씁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받아가지고 이제 적립을 하고 있다가 배가 고장이라든지 이러면 다시 이제 시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수리하고 계속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또 돈이 모자라면 얼마에 배가 수리비고 뭣이고 그 돈이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모자라면 그 돈은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줘야 되네요?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이 사업 관련해가지고 어선 외에 지금 해상작업대를 저희들이 한 2011년도에 지원을 해줘가지고 지금까지 임대사업을 해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이 배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이와 같은 사업을 했습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배를 건조해가 한 게 아니고 그때는 해상작업대, 뗏목을.

쾌환

손쾌환위원

뗏목 했지요?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예.

쾌환

손쾌환위원

근데 이 사업이 제대로,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는 이게 앞으로 진취적인 게 있다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해상작업대 같은 경우는 아직 잘 되는데.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해상작업대는 다용도로 쓸 수 있는데 선박이나 엔진이나 모든 사람이 근무를 해야 되고 이 부분을. 앞으로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진취적인 걸, 정말 효율성을 느끼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조금 돈이 부족해가지고 어선을 건조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혜택이 간다면 좀 좋은 사업이라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어선을 건조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혜택이 간다? 그게 뭔 말씀입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아 요즘 뭐 예를 들어서 소형선박을 가지고 있다가 큰 배 이런 거 또 필요할 때가 안 있겠습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이 배를 가지고 어장관리는 다른 사업 영업 허가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이 배를 가지고 다른, 예를 들어서 어업허가를 가지고 있는 배를 같이 넣어가지고 쓸 수도, 개인이 자기 사유권, 소유로 쓸 수 있네요?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아, 그래는 안됩니다. 그리는 안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방금 말씀하신 우리 과장님은 쬐께난 배가 있다, 큰 배로 바꾸어야…….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아니 그거는 이제 자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작은 배가 이제 그 배가 작기 때문에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큰배를 임대해가지고 쓴다, 그런 내용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이 관리권을 갖다가 이 서남해수수협 여기다가 다 준다, 이 말입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 서남해수수협은 내나 전라도에 있는 수협 아닙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아니, 여기 통영에 해수수협지소에.

쾌환

손쾌환위원

지소가 여기 있고.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 사업을 하시되, 뭐 올라 온 거니까 지금 설계까지 하고 있다는데 이런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어가는고. 그 일부도 받습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일부도 작성을 해놓습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아,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들이 반년에 저희 그 한 번씩 이제 체크를 합니다. 그쪽으로부터 저희들 보고를 받습니다. 분기마다인가, 정확한 그 시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쾌환

손쾌환위원

아무튼 이 돈이 상당히 작은 돈도 아닌데 그동안 2010년도부터 15년까지는 작업대라든지 해상작업대를 가지고 그거는, 해상작업대는 서로 두루두루 그 어촌계 다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죠. 조합원…….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다 쓸 수 있으니 좋은데 결국은 이 배를 모아주는 거는 개인을 위해서 내주는 거나 마찬가지…….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건 이제 해수수협에서도 이 배에 대해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임대 기간을 설정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임대기간이 끝나면 다시 또 희망하는 어업인에 또 입찰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하겠다 싶으면 그 투자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정해집니다. 그 이제 처음에 정해져 있으면 계속 이 배가 수명이 다 될 때까지 그 분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쾌환

손쾌환위원

물론 이제 뭐 임대 계약 기간이 있겠지마는 배라 하는 거는 우리가 이런 거는 그대로 보존 돼 있는 거 사업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만한 예산을 투입을 했을 때 얼마나 수협들이 신뢰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우리 과장님께서 좀 관리를 잘 하시고 수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 11페이지입니다.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한산면 송도 바다공중화장실 PE 부교 뭐 제작 설치 용역시행인데, 이 그 용역비하고 사업비하고 왜 이리 똑같습니까? 용역을 하면 용역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니까 이거 용역비하고 사업비가 똑같은 이건…….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이거는 이제 기존에 화장실이 목재로 돼 있었습니다, 밑에 바닥에. 목재 뗏목으로 돼 있다가 PE 부교로 바꾸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업비를 책정하는 그런 용역인데, 예.

성덕

문성덕위원

그렇다고 해도 이거 보면 용역비하고 사업비가 같다 이거는 뭔가 모르게 모순이 있지 않느냐. 지금 밑에 그 보면 무방류 시스템 화장실 설치를 위한 차도선 임차료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용역비하고 사업비가 똑같단 그 말이지. 또 적조 폐사어류 운반 용역비. 용역이라 하는 이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그거 하는가를 책정하는 그 용역인데. 예를 들면 건설 같으면 설계를 하고 그래서 사업비가 얼마나 들고 하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건데. 이 용역비하고 사업비가 거의 비슷한 게 정확하게 같이 나온다는 이 자체는 안 해도 되는 용역을 했다는 말밖에 안됩니다.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여기서 적어 놓은 거는 그냥 그 순수하게 용역비를 그대로 사업개요로 보고 그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면 이 용역개요하고, 사업개요가 있는데. 용역개요 사업비하고 사업개요 사업비하고 이것도 다른 데는 또 뭐 용역비 1900만 원인데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 우리가 알아보니 어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됩니까? 아니 밑에는 보면 외지 양식어장 정화사업 해가지고 용역비가 용역사업비가 1900만 원인데 이거 사업계획비, 그 사업비는 이 2억 5000. 이렇게 된 이런 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되냐는 이 말이죠. 우리가.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이거는 이제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저희들은 이제 사업개요는 처음부터 사업비가 2억 5000만 원에 준해가지고 설계비라든지 폐기물 하는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입찰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분리 분리, 이리 되는 거고. 전체적인 사업 아우트 라인은 2억 5000만 원이다마는 이 위에 거는 사실적으로 이 용역에 수용하는 그 단가를 그대로 이쪽에 사업개요로 봐준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근데 이게 용역을 하는 게 먼저 사업을 하기 전에 용역을 한다 아닙니까, 그죠?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예.

성덕

문성덕위원

그거는 사업을 용역을 한 이후,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뭐가 얼마 들어갈 건가 알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예.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용역을 1900만 원 들여 가지고 밑에처럼, 1900만 원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하니까 2억 5000만 원 사업비 정도 들어간다,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오는 건데 그렇게 결과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 용역을, 이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이 사업을 하려 하면 이 용역을 해가지고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뭘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용역 그그 뭐꼬 용역을 한 거 용역개요가 예를 들어 3700만 원 들었다 치면 이 사업비가 3700만원 똑같이 나온다는 이거는 안 해도 되는 용역을 한 건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우리가 해석이 지금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그냥 용역비를 바로 사업으로 바로 보고 그리 적어 놓은 겁니다. 용역비.

성덕

문성덕위원

용역을 했으면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결과가 여기는 없다 아닙니까? 뒤에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370만 원어치 용역을 했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뭐가 뭐를 해야 될낀고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그 금액을 저희들이 안 적은 게 좀 착오인 거 같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아니, 뭐 여기 임차료 이런 거 있으면 이해가 가는데. 밑에 그 뭐 3억 4000 이런 거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그런 부분인데. 용역비하고 사업비하고, 용역한 결과물이 안 나온다. 이거는 좀 안 해도 되는 용역을 했다는 결론밖에, 우리가 생각할 땐 그리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다시 알아가지고 저희가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당계장님이 하시고요. 그 다음 이 용역한 결과를 보면 사량 외지 그 외지 양식어업 정화사업, 감리용역시행, 뒤에 보면 사량외지 양식어장 정화사업, 폐각류 폐기물처리 용역시행, 그 다음 이제 사량외지양식어장 정화사업 가연성폐기물 처리 용역 시행, 이거 뭐 사량외지 어장 정화사업 가연성폐기물 처리 용역시행 추가. 이 전부 2억 5000만 원입니다. 이 결과, 용역한 게 804만 원 주고 한 거나, 뭐 1770만 원 주고 한 용역이나 이 전부다 이거 2억 5000만 원 이거 정해놓고 한 겁니까? 짜고 지금…….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아니,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정화사업비가 전체적으로 2억 5000만 원입니다. 2억 5000만 원인데 어느 지역을 할 것인가 하는 거 설계할 때 하는 금액, 용역 얼마 줬고, 그 다음에 올라왔을 때 폐기물 처리하는데 얼마 준다하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이게.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이 사업은 사업비가 먼저 정해져 있고?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예. 도에서.

성덕

문성덕위원

어디서 해야 될 건가.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어디가 적정한가를 그래놓고 지금 하는 겁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밑에 해저에 폐기물이 얼마정도 있다든지 이런 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그 용역 그럼 동일용역을 그럼 여러 번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이거는 이제 설계하는 용역이 있고 폐기물 올라왔을 때 폐기물을 갖다가 태우는 것도 용역을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또 그러면 사업비를 먼저 책정해놓고.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 도에서 바로.

성덕

문성덕위원

고정되어 있고.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고 이 예를 들어서 하다보면 그 사업비가 그 해역에 전체를 다 못 하고, 못 했을 경우는 어찌 됩니까? 사업을 예를 들어서 10㏊인데 해보니까 10㏊가 안되고, 9㏊밖에 안되는 경우 그럼 9㏊만 하고…….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그 당초설계 할 때는 면적은 그대로 됩니다. 면적은 그대로 다하는데 다만 해저지형에 저희들이 이게 보면 약 한 160t이 올라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140t으로 올라왔다. 그럴 경우는 20t에 대해서 폐기물 처리비만 삭감하게 그리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용역하는 게, 용역이 지금 사업비가 먼저 책정되어있고 용역하는 거 하고, 또 용역을 먼저 해가지고 사업이 책정이 나오는 거하고.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두 가지 상황이다, 그죠? 두 가지 현상인데.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우리 담당 그 팀장이 한번 누가 와서 설명을 좀 부탁을. 개인적으로 내 이 부분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니까. 사업비하고 용역비가 동일하게 나오는 거 자체는, 안 해도 되는 용역을 하는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고 그 꼼치 산란 서식장 조성사업. 여기 쭉 보면 뭐 2018년도, 2019년도, 올해가 마지막 3년 사업인데. 이 뭐 적지조사 여건분석? 이거는 뭐 해마다 합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이게 그냥 3년 동안에 전체적으로 연계되는 사업이 되어 놓으니까 또 1년도 그 적지 조사를 하고, 또 2년차 할 때는 어디 할 것이다 하는 적지조사를 하고. 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거의 동일, 사업내용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또 예산이 수반된다 아닙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똑같은 데 똑같이, 한 번 해야지. 2018년도, 2019년도 그 부분인데 적지조사 하는 여건 분석이라는 것은 똑같은 상황이 나올 건데. 이거는 그 사업비 가지고 안 해도 된다 아닙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이거는 이제 장소가, 장소가 예를 들어서 사량 외지다 하면 2018년도는 사량 외지 쪽에서 하고 또 2019년도에는 산양 추도 쪽에서 하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 적지조사 이거는요 우리가 그 보면 지금까지 어업인들이 어업활동을 통해가지고 어디에나 그 꼼치가, 우리 꼼치라고 하면 생소하지만 물메기 아닙니까, 그죠? 물메기인데, 이게 어디에 생산이 되고 나는 데는 잡히는 데는 정해져 있는 게 기정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적지조사 같은 거는 필요없다, 내가 봤을 때는.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리 생각을 하는데 이걸 뭐 똑 적지조사를 이래 돈을 들여 가지고 했어야 했는데. 분명히 이 부분 예산이 수반되는 거 아닙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 적지조사를 해야, 예를 들어서 산양 추도에서 사량 해역에 다 적지라고 하지마는 그 중에서도 최우선 적지조사를 해가지고 그곳에다가 자연석을 투석한다든지 또 해중 역토를 넣는다든지 인위적인 이런 뭐, 해조장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걸 사업을 하기 위해가지고 사전에 적지조사를 하는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는 여기 또 뭐입니까, 뭐 해조류, 인공 해조류를 뭐 넣고 그런다는데. 그 수심 깊은 데에 거기 어떻게 그걸 해조류를 넣고 인공 산란장을 만드는지. 도저히 힘들 거 같은데. 그걸 또 해놓고 나면 거기 해놓고 통발 쭉쭉 깔아놓고 나면 그 얼마 안가서 또 뭐입니까, 조류가 심하고 하니까 그게 효과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2년 동안 했으니까 그게 정상적으로 남아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이게 이제 분기마다, 거의 자기네들이 다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글쎄요, 나 도저히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조성해놨다고 하면 그게 과연 거기에 조류하고 거기에 붙어있을 리가 만무한데. 거기가 조류발이 굉장히 센 부분인데. 그 뭐 그리 한다하니까. 그런데도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가지고 18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그 종묘 부화해가지고 하는 거는 그 예산은, 얼마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거의 알, 매입하는 데는 얼마 안 들 텐데.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알은, 그 우리 어업인들은 모아 놓으면 수산자원공단에서 가져가가지고 거기 부화기가 있습니다. 부화기에서 부화를 시켜가지고 자동적으로 바다로 흘러나오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아, 자동으로 바다로 흘러 보낸다고요?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지금 그 부화기가 지금 사량 능량 어촌계, 그 물양장에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래, 그 부분이, 근데 그 부분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 치어를 방류하는 거기에 최고 많이 그거 될낀데, 예산이 들어갈 건데. 18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단 말이지. 어떻게 하는고 그 방법론하고 그것도 뒤에 한 번 알아볼까요? 뒤에 개인적으로 그 가르쳐주겠습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그렇게 하십쇼. 돈을 이 18억, 보통 보면 우리가 대구라든지 보면 그 물메기 같은 경우는 이 뭐 알 그거 해가지고 하는 거 부화해도 뭐 많으면 1000만 원, 몇 백 만 원부터 몇 천, 그럼 1000~2000 갖고 다지금 했는데 이렇게 18억이라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 자체는 좀 문제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이게 이제 위원님, 부화를 시키는 데는 돈은 많이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데 다만 이제 기반시설하는 데 거기 한 80~90%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거기에 대한 상세내역을 별도로 보고해주십시오.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씩 질의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간단하게 민원처리 내역이 있는데 아까 앞서 위원님 지적하셨던 거 같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으려면 뭐 아무래도 어촌계 관련해서 일어나는 뭐 이런 부분들 많지 않습니까? 공공의 권한이 일부로 위임되면서 생기는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개인의 양심이나 단체의 공공성에 맡겨서는 안 될 거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어업진흥과에서도 공익을 위하는 명분이 명확하게 설 수 있는 뭐 관련 법규라든지 필요하면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상위법에 문제가 있으면 상위법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것도 의원님들하고 상의하셔가지고 필요하면 저희가 건의서를 낸다든지 해서 좀 더 공적 자금으로 투자된 것이 공공의 이익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법적 구분이 있으면 준비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한테 그냥 잘하리라 믿고 맡기지 마시고. 그리고 이월예산을 좀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5페이지에 명시된 이월 중에 해파리 구제사업이 있습니다. 해파리 구제사업은 매번 일어날 때마다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일어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일어나면 또 예산을 받으실 건데 이런 것들은 명시이월 시키는 것보다는 예산을 반납하시고 다시 필요하실 때 본예산을 재신청 하셔가지고 받는 것이, 그 어려움이 있습니까? 과장님?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근데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비를 원래는 이제 해파리 구제사업이라고 뭐 성체에 이제 기준을 줬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제 해파리, 이월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유생부터 좀 제거를 하자 해가지고 지금 2018년도에 이월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유생 제거 하는 데 투자가 됐고요. 작년에 또 5000만 원 이거 이월되는 거는 금년도 지금 6월달에 저희들이 또 해파리 유생제거하는 데에 지금 사용할 계획으로 그리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목적이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충을 얘기하는 건지 유충을 얘기하는 건지 시기가 명확해야 한다.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아니, 이제 지금 8월달이나 7월은, 8월달에는 성충이고…….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니까 이걸 그럴 것 같으면 사업시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이월될 이유가 없죠. 이월될 이유라는 것이 있다면 성충을 예방하기 위한 예산, 유충을 예방하기 위한 예산을 명확히 세워서 필요에 따라서 이월된 예산 반납하셔도 되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매년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예산이 설정이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누락될 리가 없는데 이런 부분은 좀 귀찮으시더라도 조금 예산에 관련해서는 좀 이월예산을 줄이기 위한 과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아시죠?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의원님, 이 관계에 있어서는 그럼 예를 들어서 저희들한테 해파리 사업이 내려오면 그러면 유충과 성충을 구분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그래가지고 유충이 지나가는 예산도 명확하게 하시고 성충에 대한 예산도 하셔가지고, 혹시 유충 같은 건 괜찮지만 성충 같은 건 모자라면 예비비나 이런 걸 하실 거잖아요, 그죠?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예.

배윤주위원

그래서 어쨌든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목적에 맞게 좀 과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굴 껍데기 관련해서 민간협의체 개최하는 회의록을 제가 한번 지켜봤거든요, 요구해서. 자료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까 우리 앞서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추가로 과장님이 놓치고 계시는 여론을 하나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굴 자원화 시설이라고 해서 150억 사업이 진행되는데 만약에 이게 국도비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굴 관계하시는 분들이 이거 만들어달라고 하시는 거 같은데요. 지금 이 사업을 처음 하는 사업도 아니고, 그죠? 기본적으로 관련하신 많은 전문가들이 이 사업이 임시방편적인 사업이 될지 모르지만 우야 등등 제대로 된 사업은 아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굴 껍데기가 100% 소진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충분하게 대안을 가질 수 있는, 대안에 새로운 사업도 아니다. 기존에 민간업체가 진행하는 사업에서 결국은 예산이 수반되는, 그러니까 운영예산? 운영예산을 누가 지원하느냐, 지원하지 않느냐는 것이지, 그 사업 자체가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제대로 된 굴 껍데기 처리방안은 아니라는 견해를 제가 여러 전문가를 통해서 들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그래, 이 굴 껍데기 해가지고 참, 옛날부터 참 골머리 아픈 이런 사업입니다. 이 처리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한 3~4년 전에 하도 처리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장평, 공유수면매립에 하려고 해가지고 용역까지 다 수행을 했습니다. 해수부까지 서류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결국은 환경부에서 해양생태 보호종 등 다수의 사유로 인해서 부동의 되는 바람에 그 사실 매립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탈황원료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그게 또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하도 이제 굴 껍데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이제 뭔가 그럼 통영이 앞장서서 한번 해보자. 선제적으로 이렇게 한 결과 사업은, 사업비는 사실적으로 확보를 했는데 그에 따른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배윤주위원

과장님이 지금 이거 말씀을 드리면 굴 껍데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머리를 많이, 골머리가 아프시다고 했는데. 아마 우리 관련하신 모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저도 산건위 와가지고 2년차밖에 안됐는데 저 또한 공감을 하니까요. 근데 이게 제대로 된 대안인지 분명하게 이것에 대해서는 하게 됐을 때 우리가 앞서 민간에서는 뭐 그 관련해서 사업을 투자했다가 왜 민간이 적체만 하고 소업이 진행이 되지 않는지. 과연 그게 기술력인지 자본이 부족해서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원인을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왜? 우리가 이 사업을 한 번도 해 본적이 없는 사업이 아니고 이미 민간에서 지역에서 보고 받은 곳에는 4군데에서 지금 민간이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쵸, 과장님?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런 사업을 우리 시가 직접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시는데 이유가 직접사업을 진행해야 될 이유와 명분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업이 직접사업이 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한 분석,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확신정도는 있어야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예산 자체가 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진행하는 사업은 맞지 않다. 그리고 만약에 이 예산 자체에서 굴 껍데기를 발생하는, 그러니까 원인자부담원칙을 따져가지고 만약에 매칭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운영이 적자가 됐을 때 매칭을 간다는 전제가 갔을 때 과연 이 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 결국은 돈의, 예산의 문제 아닙니까, 그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 사업이 정말 중요한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기준을 다양하게 놓고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어서 바로 말씀을 드리면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쵸? 어업진흥과니까 어민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59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중에 1년에 403억 정도 지원을 하네요, 그쵸, 총 계가?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 중에서 우리 시비와 국도비 매칭비가 여기도 마찬가지고, 수산과와 마찬가지로 기준이 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계산기를 두드려 봤는데 지금 굴 껍데기 친환경 처리 지원 같은 경우는요.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국가가 20% 내고 자담이 20% 내고 시비가 40%로 진행하지요?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예.

배윤주위원

저는 그리 보고를 받았거든요? 집행예산을 보십시오, 과장님. 집행예산을 보면요. 자담하고 시비를 비교하면 자담이 20%고 시비가 40% 했으니까 2배 돼야 되죠, 그쵸?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2배 아니잖아요, 지금? 2.1배입니다, 2.1배.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그게, 42%입니다.

배윤주위원

비율을 우리가 할 때 보면 다른 거죠, 그쵸? 저희가 보통 얘기할 때는 비율이 이렇게 들었는데 보니까 40%가 아니고.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42%.

배윤주위원

42%죠?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예.

배윤주위원

뭐 느끼는 거 없으십니까, 과장님?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이게 참 작년에, 저희 시장님하고 중앙부서로 뛰면서 사실 예산확보하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덕분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비가 3배 정도 껑충 뛰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사업비 그 증대한 거에는 엄청시리 좋았다고 했는데 그에 따라 시비도 3배 이상 올라가니까 그것도 재원율이 시비가 42%이다 보니까 저희 시로서는 엄청시리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렇죠, 과장님. 지금 제가 이 부분은 우리가 공감을 다 해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민들께서도 그러더라고요. 지금 굴 껍데기를 하시는 분들, 지금 어가가 한 몇 분 됩니까? 처리하시는……. 한 200 몇 십 명 됩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지금 박신 하시는 분들 하면 한 170가구 정도 됩니다.

배윤주위원

170가구 정도 되십니까? 그럼 관련하시는 분들이요?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배윤주위원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립이, 그러니까 탈황재료나 이런 게 잘 안되고, 매립도 불가해가지고 저기 먼 바다에 올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당장 그 운반비가 들어가면서 2만 2000원 하는.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2만 원 정도.

배윤주위원

톤당, 톤당 2만 2000원 하는 것이, 톤당 5만 6000원으로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2만 원 하던 게 작년 같은 경우는 5만 4000원까지 그래 갔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5만4천원. 그러니까 해상으로 갔을 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배윤주위원

자, 그렇게 해서 버리는 것에 대해서 어민들은 어떻게 얘기 하십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그게 이제 어민들도 사실 좀 반대를 많이 합니다.

배윤주위원

많이 하시죠? 예.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지금도 사실대로 폐화석 비료공장에 초과 물량이 이빠이 되다 보니까 지금 반입이 금지돼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또 버릴 데는 없고 해양배출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어민들이 자담을 기존보다 3배 이상 지금 더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배윤주위원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죠? 예.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 오면 지금 고성이 오고 가고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그렇죠. 제가 말씀 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원인자 부담으로 하는 그 어민들께서도 지금 뭐 3배가 늘어나서 그거를 항의를 하신다는데 저희 시민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우리 3배 늘어났는데. 어민들보다 2.1배씩 더 내는 세금이 3배 늘어났는데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시민들은 항의하러 안 오니까 괜찮습니까? 과장님? 이게 과에서 진행하는 것들이 열심히 예산을 확보해서 국가에서 돈을 받았는데 20% 받았어요, 20%.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겠습니까? 어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시비를 줄이면 국비를 확보해야 되겠지요, 과장님?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국비 확보 안 되면 우리 예산의 적정선만큼 집행할 수밖에 없는 거 맞지요, 현실적으로?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도 아니고 예산부담의 형평성도 맞지 않는데 과에서 고민하지 않는다? 그것은 분명히 직무유기 아니냐. 우리 시민들은 3배 이상 굴 껍데기 값이 오르고 그래서 그거를 시가 부담해야 돼서 시민 부담이 생긴 것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고 그냥 계신 거예요. 모르면 괜찮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저 같으면 과장님 오랫동안 고생하시고 어업 이제 하시는데. 저 같으면 국비 확보 안하면 이 사업 못한다고 해야 됩니다. 국비 확보 늘이셔야 돼요, 반드시. 그 형평성에 안 맞아서야 되겠습니까, 그죠? 원인자부담을 하시는데 어민들이 좀 어려움이 있다, 1차 산업에 종사하시니까 우리 시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돕는 겁니다, 그치요? 돕는 거라고요, 돕는 거. 돕는 것의 선을 넘어서는 정책, 그거는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저는, 저도 지역구가 도산과 용남이 지역구입니다. 그 170여 명 중에 최소한 100 한 40명은 우리 지역구 사람이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도 또 다른 지역 사람도 마찬가지로 형평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많은 부담을 가지고 선출직 의원으로서 지금 강력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평을 지키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어장 투석사업을 하는데요. 이런 게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 어장투석사업이 뭡니까, 과장님?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아, 그거는 마을 어장에, 마을 어장에 자연석을 투석을 해가지고 어폐류의 산란장을 조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그렇죠. 이거 좋은 일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마을 어장이라고 했으면 마을 어장에 어촌계가 있지 않습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어촌계는 1000만 원을 부담하는데 시가 1억을 부담한다? 이게 형평성이 맞습니까? 이리 되면요, 마을투석사업을 신청하는 모든 어촌계가 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기준이. 아무리 좋은 일이고, 애가 타지만 그것도 힘을 모아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독려하고 그런 어촌계를 개발해서 최소한 어촌계하고 시비부담에 뭐 50대 50을 하든지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지원을 해버리시니까 이게 기준이 되면 나중에 모든 기준이 어촌계가 하는 사업에도 어촌계는 1000만 원 내고 시는 1억씩 내야 된다는 식으로 되면 이 지금 과장님 이거 지속성이 있습니까, 시가? 예산이 그렇게 많아요?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그런 거는, 예산이 많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마는 이게 어촌계에서 가장 또 선호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지금.

배윤주위원

선호하는 사업이면 기준을 가지고 공모를 해서 어떤 기준치를 만들어야지. 어촌계에서는 1000만 원내고 시가 1억을 주는데 어느 어촌계가 선호를 안 하겠습니까? 좋은 사업인데. 좋은 사업은 동의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그런 기준으로 일을 진행하면 어렵지 않느냐. 왜냐하면 어촌계가……. 어민은 가난할 수 있는데 어촌계가 가난합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어촌계 대부분 보면…….

배윤주위원

열악합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배윤주위원

하여튼 기준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10배의 지원을 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지금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사업도요, 저소득층 지원사업도 그렇게 안합니다. 저소득층 사업도 그렇게 과하게 본인부담 10%에, 10%가 아니죠, 퍼센트 잘 모르겠는데. 본인이 만 원 내고, 기준이 이상하네요. 본인이 1000원 내고 나라가 만 원내고 이렇게는 안합니다, 기준이, 퍼센트가, 매칭이.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의원님 이 관계는 앞으로 저희들이 뭐 어촌계하고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재원을 재원부담을 좀 많이 하는 방향으로 그리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기준 자체를 처음부터 뭘 할 때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하더라도 기준을, 매칭기준을 잘 잡으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만약에 법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 다 서명 받아서 법 개정할 수 있도록 하셔가지고 국비 확보하시는 방향으로 가시는 것이 맞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시비가 42%로 하면 가장 매칭을 많이 하는데 왜 시의 목소리가 하나도 없습니까? 돈 많이 내는 사람이 임자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 아닌가? 돈 많이 내는 사람이 주인 아닙니까? 우리 시가 42%를 내는데 왜 국가에다가 말 한마디도 못하고 도에다가 말 한마디 못합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42% 내는 시의 시의원으로서 지금 이렇게 큰소리치는 겁니다. 그 다음 기금조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수산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수산조정금이 있더라고요? 수산과에? 근데 수산조정금이 1년에 확보한 돈이 20만 원이 안되더라고요. 너무 이게 뭐냐 싶어서 물어보니까 과장님도 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 양식어장 정화사업이나 뭐 큰 어떤 걸 할 때 각 수협에서 기금조성 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아,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배윤주위원

기금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수산자원조성금에 대해서는 이제 수산과에 할 때는 어선이다 보니까 좀 영세하다고 보고 금액이 좀 작게 책정되어 가지고 하니까 20 몇 만 원 됐습니다마는, 저 희 과는 그래도 헥타당 단가가 한 10만 원씩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천 몇 백만 원 올라온 겁니다. 이게 자원조성부담금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배윤주위원

어쨌든 시가 지원하는 어업진흥과 예산이 403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이. 근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예산 자체도 많이 쓰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가 좀 더 파트너십으로 일 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가정집 정화도 수거사업인데요. 이거 도비사업이라고 하신 거 같은데.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도비사업인데 어떻게 도비가 35%고 시비가 65%입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근데 이제 가정집 정화조, 참…….

배윤주위원

아니요. 답변을 하십시오. 과장님. 도비사업인데 왜 도비가 하는 사업이 우리가 35%에 시비가 65%입니까? 그럼 다음부터 시비사업으로 하셔야죠, 이걸.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 보면 추진실적을 보니까 2019년에서 2020년 가구가 늘었습니다, 그치요? 추진실적을 보니까요, 그쵸?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지금 약 한 319가구 정도로.

배윤주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도비가 어떤 목적으로 이걸 하고 시비가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주면서 이 사업을 하는지는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그래도 조금 아니다 싶은 것은, 사실은 정화조를 섬에 있는 분들이 정화조를 수거하기에는 힘이 들죠, 그쵸?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에서 지역에서 정화조를 한 번 푼다 하면 뭐라캐야 되노, 수거, 제거하는 데, 사람을 불러서 제거하는 데 만약에 1000원을 준다고 하면 섬에는 아마 배를 타야 되고, 와야 되고 하니까 돈이 훨씬 더 많이 들 겁니다, 그쵸?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것엔 동의합니다. 하지만 천원은 내셔야죠.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틀립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도비나 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에서 형평성 없게, 자부담 없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섬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것을 혼자 힘으로 하기에는 배를 불러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많이 힘들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마을 어촌계랑 의논해서 일정한 시기에 그것을 지원하는 사업은, 도비가 아니라 시비 100%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푸는 비용 정도는 당연히 자부담을 하든 어촌계에서 하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기준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말씀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 비용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 그 비용이 많이 크다고 해서 그 비용마저도 부담된다면 그때는 논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론의 장을 통해서. 우리 어민들의 생활이 이렇게 어려워서 정화조 푸는 부분의 예산이 얼마 드는데 이 부분 힘이 드니까 이것도 좀 도와야 된다하는 것을 최소한 의견수렴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행정이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작은 돈이든 큰돈이든 명분을 가지고서 꼼꼼히 집행하셔야만 전체 예산에 대해서도 불만이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도 자랑스럽게 우리 통영이 수산 1번지로서 어민들을 이렇게 지원하고 또 어민들도 자발적으로 이렇게 시의 지원을 받는 것만큼 시민들과 공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보여져야 이 작은 지자체에서 예산을 놓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잘 체크해주셔 가지고, 보조금 집행 사업에 대해서도, 이것도 사실은 보조금 지급도 사실 감찰하거나 감독하는 게 예사롭지 않으시죠? 너무 많으셔 가지고, 그쵸?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뭐, 우리 위원님들이 앞에 다 말씀하신 거는 질의하신 거는 제가 중복 질의는 안하겠고. 그냥 요청만 좀 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현황이 정산된 거와 지금 추진 중인 거와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전부 좀, 양이 많지만 자료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어느 팀장입니까? 지금 자료가 좀 많습니다. 13쪽부터 19쪽 상단까지가 많습니다. 정산한 거는 정산한 자료와 또 추진 중인 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는 거, 그런 거를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 7쪽에 보면 우리가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작년에 그러면 적조대책위원회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작년에 사실 적조대책위원회를 개최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대책위원회 대신에 적조모의훈련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갈음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배도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적조가 있어서 뭐 이렇게 피해를 본 그런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조금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안 했다는 것은 조금 좀 안일한 자세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그 작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6, 7월경에 저희들이 대책위원회를 한번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그 지방어항관계 양식장청소 같은 거는 법적으로 몇 년 정도에 하게 되어있습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양식어장 청소는 사실 어장관리법에 보면 3년에 한 번씩 하게끔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저희 시에는 저번에 한 7~8년 넘어 됐을 겁니다. 그때 별도의 시장님 방침을 득해가지고 5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5년에 한 번씩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그거는 예를 들어서 어장을 5년에 한 번씩 어장청소를 안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처분이라든지 그런 거를 집행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했다는 증거라든지 결과물이…….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그런 거 좀 더 신고를 하고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확인서까지 다 붙여놓습니다.

배도수위원

사실은 좀 그거를 어장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거를 이렇게 좀 많이 적체되어 있는, 밑에 바다 밑에 있는 거를, 확 다 걷어내야 양식장에 피해가 없는데 시에서 걷어내라고 하니까, 청소를 하라고 하니까 중간 조금만 걷어내서 오히려 양식어장에 피해를 준다 라고 해서 그거를 조금 대강 한다는 그런 얘기가,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좀 자문을 받아보니까 좀 그런 영향이 있는데 혹시나 우리 시에서 그런 뭐 그런 거를 알고 묵인을 하고 그런 거는 아니겠죠?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청소현장에도 자주 가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아무튼 뭐 그 양식하시는 분들도 자기의 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존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거 질의를 해서, 듣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픈 데를 건드리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35쪽에 보면 수산자원에 조성사업 내용을 보면 다양한 수산 종자를 방류나 바다목장 서식 뭐 그런 해마다 많은 예산을 실시해 오는데 어업인 소득 증대 성과는 실적 같은 그런 거 분석된 자료가 있습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이거는 그 방류사업비에 도에서 방류사업비에 전체적으로 불허에 대해서는 효과조사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매년 그 수산자원공단에다가 효과 조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경제성을 분석해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3.5배 정도 이상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수산자원공단에서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이런 우리 해수부에서나 도나 이런 해당 자료를 받아봅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예. 책자가 한 번씩 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책자가 같은 게 오면 그럼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반응은, 그런 자료에 의해서?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근데 거기 책자라든지 그런 데 보면 사전에 이제 어업인의 설문 조사라든지 이런 데서 그 상황을 전부다 포함이 되어가지고 이런 사업은 앞으로 좀 추가적으로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다 내려옵니다.

배도수위원

그 다음 수산종자 방류사업 중에 황우럭 조개라든지 그런 방류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없습니까? 여기에 보면?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이거는 수산종사 매입 방류사업은 자담이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자부담이 없습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근데 이 해삼씨뿌림 사업 같은 경우는 어촌계에서 자부담이 10%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무슨 차이점이죠?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어류 같은 경우는 자기 지선을 방류를 한다 해가지고 그게 어류가 거기 계속 한 곳이 집중해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배도수위원

움직이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돌아다니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해삼 같은 경우에는 마을어장에 살포를 해놓으면 자기 마을어장 주변에 거기 있다가 보면 자기 이제 소유니까, 어촌계 식구로본다마는…….

배도수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 18년도에는 우리 그 사천시 같은 데 보면 자부담이 40%로 돼 있더라고요. 여기. 하는데 우리 통영 같은 경우는 10%가 되어서 조금 좀 낮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이거는 지침 상으로는 …….

배도수위원

18년도는 사천에 보면 40% 정도로 돼 있던데.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지침 상에 어촌계에서 10% 딱 부담하게끔 명시가 돼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하시고, 그 자료가 좀 많지만 세부적인 거를, 제가 금방 요청한 거, 자료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페이지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 히터펌프 이거 효과가 좀 큽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이거는 사실적으로 보면 보일러의 폐열을 흡수하는, 흡수해서 재사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우리 그 육상수조식 종묘배양장이라든지 양식장에 이제 그렇게 지원되는 사업인데 효과가 이게 상당히 좋은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근데 공기 열연식도 있고 지열식도 있고 폐열식도 있고 그런데, 엊그제 제가 티브이 뉴스 한번 보니까 중랑구청에 히터펌프 이거 해가지고 실패해가지고 이슈가 크게 됐던데, 중랑구청 옆에 히트펌프를 설치했는데 1년도 채 가동을 못하고 장소만 차지하고 철거하자니 철거비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제가 한번…….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지금 우리 관내 여기 배양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서로 이 사업을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알겠습니다. 티브이 뉴스 봐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리고 친환경부표 공급 지원 사업인데요. 이 친환경 부표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민들이 굉장히 불편합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친환경부표가 사실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 어업인들이 기존에 스티로폼부표에 이게 익숙돼 있다 보니까 좀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스티로폼부표 같은 경우는 던져도 사람이 맞아도 그렇게 뭐 충격이 오고 그러지 않은데, 이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하면 사람의 충격이 심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적재하고 이럴 때도 이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무게도 또 스티로폼보다 무겁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우리 어입인들이 별로 친환경부표에 대해가지고 관심 밖으로 했습니다마는 정부의 정책이 지금 기존의 스티로폼부표는 한 2025년까지는 전량 없애고 친환경부표로 교체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아서 이게, 이 사업비도 작년의 예산이 비하면 한 2배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정부의 정책에 보면 2022년까지 50%까지 올리겠다고 했는데 우리 통영도 그 정도 됩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지금 그리 안 됩니다. 지금 올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어장면적으로 기준으로 해보면 약 한 340만 개 정도가 저희 시에 필요한 개수입니다. 개수인데 지금 16만 개 정도 시설이 돼 있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교체율로 한 5% 정도 된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보면 ‘폐스티로폼부표 의무 회수제라고 공급량의 50% 이상’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재활용 의무, 그 29.1% 아닙니까? 2019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생산업자가 수거해 가는 게, 의무수거가?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도까지만 해도 사업물량의 100%를 폐스티로폼 수거를 받았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어업인들이 폐스티로폼 이제 없다, 이래가지고 이걸 좀 감해주라, 이래가지고 지금 사업물량의 50% 지금 받도록 지침에 개정이 돼 가지고 지금 이래 돼 있습니다. 내가 사업을 100개 할 거 같으면 기존에 스티로폼부표를 50개를 가지고 와가지고 신고를 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첨언할 게, 우리 위원들께서 굴 껍데기 자원화 구축 사업에 있어서 땅 값, 토지 값이 굉장히 높게 책정된 거 같다 라고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제가 뭐 약간의 도움이 될랑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송리 단지 땅의 소유주가 주식회사 산양입니다. 산양 맞지요?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산양인데, 작년에 민간업자가 굴 껍데기 자원화구축사업을 하려고 통영시에 구축사업비 150억, 자기네들이 투자할 금액이 350억이었고, 도합 500억 갖고 추진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업자하고 김용우 국장, 저 해가지고 부산에 가서 산양 회장님하고 관계자들 다 만나가지고 했는데 그때 땅값이 9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섭이 쉽게 잘 되지 않았어요. 내가 알기에 두세 차례 더 만났는데. 그래서 그 굴 껍데기 자원화구축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자기네들은 땅을 만 평을 요구를 했어요, 만평을. 굴 껍데기 자원화구축사업에 있어서 파생되는 상품을 예측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공장부지가 더 추가가 돼야 한다는 생각에서 만 평을 요구했는데 그쪽에서 마지막까지 요구할 때는 제가 한 70만 원까지 제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사가 안됐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될 거 같다 라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ㆍ답변 종결을 선언하고 어업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해 양 개 발 과

14시 50분

다음은 해양개발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해양개발과장 김상덕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저 다른 위원님이 구체적인 거 많이 질의하실 거라고, 간단하게 몇 개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자료에는 없지만 지금 저번에 신문에는 보도가 난 산양 오곡마을, 거기는 언제쯤, 우리 과장님, 다 인지하고 계시지요?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 부분을 조금 해결방안이라든지 그런 걸 좀 모색을 해봤습니까?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아, 예. 저희들 그 오곡도 항로가 전에 운영되다가 2006년인가부터 그 항로가 폐쇄되면서 이용객이 줄어서 폐쇄되고 난 뒤에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2015년부터 저희들이 이 내용을 파악하고 부산해양수산청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주변에 국가보조 항로가 뭐 통영 추도 가는 항로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항로에 뭐 중간 기착지로 좀 추가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반영이 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이 한개 한개를 짚어가면서 하려고 하면 아마 오늘 내 혼자만 해도 밤새도 다 못할 겁니다, 그 건만 해도. 근데 그 부분 우리 과장님이 다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우리 그 담당 우리 팀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결과를 한번 도출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정말 우리 해양사업과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그 예산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어촌뉴딜사업이, 아마 2년 동안 한 거 지금 예산 잡힌 거만 해도 한 10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권역별 사업, 방파제, 물양장, 항만 건설, 해양 쓰레기 부분. 정말로 입만 열면 몇 백억이라는 예산이 움직이는데 정말 이 예산들을 다 소화시키고 우리 그 어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려면 정말 힘드실 거 같은데. 이 하나하나 이 사업을 정말 한개 한개 잘 챙겨서 원만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여러 계장님들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예. 위원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정말 힘드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저도 뭐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어촌뉴딜300사업 해가지고 전년도 좀 우리가 지적이라기보다는 건의한 게 있죠? 지역업체 참여를 좀 다양하게 해 달라는 거.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예.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그거는 내가 시정질문에 자료 들어있지요? 시정질문에? 답변있지요?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면, 그거 됐고. 그 다음에 내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용역발주, 물품구매, 수의계약, 공사집행, 이런 등등 해가지고 업체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물론 여기서 수의계약이나 뭐 또 입찰하고 그럴 때 용역발주하고 이럴 때, 뭐 어떤 성과도라든지 이런 걸 봐가지고 하겠습니다마는. 내 개인적으로 볼 땐 좀 특정업체가 많이 참여하는 거, 특정업체가. 여기 어디어디라고, 뭐 다른 업체는 한 번밖에 안 하면 어떤 집은 다섯 번씩 참여해가지고 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매년 이렇게 이리 반복되고 있다고 이래서 그게 과에서 과장님이 하는 건 물론 아닐 거 같은데. 어떤 손이 작용해가지고 특정업체가 배정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오늘 이후부터는 두 번 이상 수의계약이나 용역이나 사업하는 업체 두 번 이상 참여하는 업체, 사업을 받아가는 업체, 따 가는 업체는 제가 더 한번 색안경을 끼고 깊이 보겠습니다. 내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하다는 건 아니겠지만 조금 통영시에 많은 업체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하면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난번에 우리 좀 이슈가 있었는데 선거 전에. 선거 바로 코앞에 두고 통영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죠?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예예.

병일

전병일위원

이게 당초예산에 포함, 편성되어 있던 겁니까? 5억인데.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당초예산에, 그 작년에 9월달에 조례 제정하고 올해 20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주셔서 반영이 돼 있던 상태였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작년에 편성돼 있던 사업입니까? 담당자가, 담당팀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반영돼 있던 겁니까? 예, 그래 이걸 가지고 이제, 그 하필이면 4월 6일날부터 시작해가지고. 동행해가지고 홍보하러 가신 분 누가 있습니까, 과에서? 강 시장하고 동행해서 가신 분?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저도 같이 가고 담당 팀장, 직원들 같이 갔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같이 갔습니까? 홍보하러? 서호동 일대로?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 사업을 하고 뭐 이렇게 홍보하러 다니는 사례가 있었나요? 우리 저 과장님 근무 몇 년 하셨습니까?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저 30년…….

병일

전병일위원

30년 하면서 통영시에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할 때 시장이 과, 계장들, 담당자들 데리고 뭐 홍보하러 다닌 그런 사례가 있던가요?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위원님,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지역경제도 죽어 있었고 해서.

병일

전병일위원

코로나? 과장님 됐어. 묻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하필이면, 뭐 과장님이 했겠어요? 그냥 시에서, 시장이 하자고 하니까 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오비이락이라고 뭐 오해 받을 짓을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조금 해보면서 뭐 내가 과에 질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 다음에 좀 다시 한 번 말씀 드린 거는 너무 그 업체들이 특정업체가 많이 참여하는 이런 부분은 개선하는 측면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두 번 이상, 세 번 이상이, 두 번 이상 이렇게 입찰에 참여하고 입찰을 받아가고 용역에 발주를 받아가고 하는 업체는 내가 다시 한번 보겠다는 취지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촌 뉴딜 300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내셨다니까 11일날 내가 시장님 상대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예.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우리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다른 날 물어보려고 하는데 우리 저 물량장을 지금 많이 공사하지요?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근데 물양장을 공사하고 나면 왜 자산관리공사에서 그걸 자기 소유로 가지고 갑니까?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아, 예. 지금은 그런 상황은 없는데 전에는, 2020년도 이전에는 대부분이 저희들 그 사업을 하면서 매립허가나 아니면 소규모 매립이나 이런 허가를 받거나 또 공유재산 점사용 허가를 정상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그때는 그런 허가 자체가 저희들 사업을 하면서 받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힘들었고, 그나마 조금 가망성이 있다는 그 소규모 그 매립도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역 이용 협의나 그 서류를 맞춰서 신청을 하면 결국은 또 마지막 가서는 기간만 까먹고 보통 그 저희들 허가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궁여지책으로 그냥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각오를 하고 토목직들이 그런 식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그래.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우리 그 각 해양과에 물양장 공사를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심지어 부락 주민들이 물량장을 갔다가 연탄재니 그거 해가지고 동네 주민들이 쉽게 말해서 부역을 해서 공동으로 그래 해놓은 것도 자산관리공사로 전부 다 가지고 왔어요.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예예.

쾌환

손쾌환위원

물론 법적으로 어떤 그런 건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돈을 들여 가지고 물양장을 만들어놓으면 번지를 빨리 번지수를 확정해가지고 우리 시 소유권한을 만들어놓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을 안일하게 대처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사용하면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내놔라. 주인행세 저거가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무너져, 태풍피해가 났다고 하면 자산관리공사 저거가 다 사업비 들여 가지고 해야죠, 그런 거 같으면. 왜 우리가 시에서 저거 하는 대로 하도록, 왜 그걸 방관하고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지금은 저희들 물양장 사업을 하면서 공유수면점사용 허가를 다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그 지번이 없어도 공유수면점사용허가권이, 아, 면허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금 저희들 시에서 점사용허가 다른 그 점사용허가 신청권 이런 부분들 시민들이 하면 사용료 조금 징수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그것들이 문제가 아니고 제 말은 우리 시의 소유, 해양수산부 땅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예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해양수산부 땅이면 우리가 통영시에서 그걸 갖다가 관리하는 측면이죠, 수산부 땅은? 그래가지고 우리 점사용허가를 갖다가 취득하면 해서, 우리 시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예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바닷가에 있는 땅들도 자산관리공사 땅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옛날엔 그렇게 안 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시에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시에서 모든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놓고 자산관리공사가 주인 행세를 하고 저거 사용료, 그것도 대부 계약을 하는데 점사용료, 우리는 대부계약을 해야 돼요. 그러면 감정가에 준해서 몇 프로 하는 그 규정에 의해서 엄청난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우리 시민들에게. 그러면 저거는 쉽게 이야기해서 전국적으로 어데 뭐 허가 낸 부동산 업자인가 그런 정도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중앙에 우리 담당자 알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그 물양장에 차선 하나 그어놨다고. 차선을 그어 놨으니까 돈을 몇 천 만 원을 내어 놓으라고 공문을 보내왔어요. 그런 예를 왜 우리 선량한 어촌 주민들이 왜 피해를 봐야 합니까? 결국 그거는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너무 안일하게 취급했다는 말 아닙니까?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위원님, 그런 부분 전에 옛날에 2020년 이전에, 2000년도 이전에 민간이나 아니면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불법적으로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물양 사업비 1억이 이제 국비나 도비 합쳐서 시비 보태가지고 사업이 확정됐으면 그 사업을 어떻게든 해가지고 주민들 뭐 도움이 되게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매립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그걸 그 돈을 그대로 그냥 그대로 반납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래 불법 시정도 있기 때문에 국유 조치를 한다고는 했습니다. 국유 조치를 한 부분이 지금 와서는 그게 자산관리공사에 관리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거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지금 해안변에 우리 통영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까?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지금 저희들 최근에 그 이후에 물양장 공유수면 점사용으로 시설은 물양장, 시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 그러니까 제 말은 그 말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주는 거는 돈이 얼마가 안 듭니다.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예예, 맞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니 자산관리공사 명의다 해가지고 저거가 전부 다 지금 현재 자산관리에서 우리 그 담당자, 우리 담당 계장님 누구입니까?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지금 매년 제가 알기로는 그 자산관리공사에서 요즘 GPS를 보고 땅위에 주거 멸실하면 전부 저거 땅으로 소유를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진규

하진규어항시설팀장

지금은 그 조사는 2000년대 중반에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기획재정부 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상황에서 캠코가 그걸 받아가지고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까 그 저희 과장님 말씀했듯이 지금 공유수면 점사용을 받아가지고 물양장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니까 공유수면 점사용을 받아가지고 우리 그 예를 들어 물양장을 하겠다 라고 하면 옛날보다는 절차상 많이 까다로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 시 소유로 권한을 가지고 와야지. 제가 결론을 말하지만 왜 그게 자산관리공사로 가가지고 우리 어민들이나 부락주민들이 쓰려고 그러면 점사용료를 주는 게 아니고 엄연하게 거기 대부계약을 해가지고 해야 돼요.

진규

하진규어항시설팀장

근데 위원님 그 부분은.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그 계약은 돈이 얼마입니까?

진규

하진규어항시설팀장

그게 이제 저희도 그 부분을 이슈가 된 부분이 산양읍 중화마을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맞습니다.

진규

하진규어항시설팀장

거기 가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 캠코에서 조사된 부분이 그게 물양장 본연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타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민들이 거기 주차선을 그어가지고 자기 마을이든 타인이 사용을 하든, 차량을 지금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 목적으로 사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대부료 관계를 지금 주민들하고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6000 몇 백 만 원인가 부과를 할 계획이었으나 그게 절충을 하고 절충을 하고 해가지고 지금 한 2000 몇 백 만 원대로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그런 그 제가 방금도 아까 우리 계장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어데 우리 동네 앞에 있으면 차 대는 것도, 그렇다고 주차비를 받아가지고 차를 대는 것도 아니고. 그 차가 너무 혼잡철이다, 낚시관광객들이다, 뭐다 와가지고 차를 대니까 주차선을, 돈을 들여서 부락에서 돈을 들여서 주차선을 그어놨어요. 그렇다고 그 주차비를 받는 것도 아닌데.

진규

하진규어항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처음에는 6000 몇 백 만 원 내놓으라고 공문을 보내고 난 뒤에 그게 지금 협의해가 2000 몇 백 만 원 그거 누가 줄 겁니까? 아무런 수익성이 없는 동네 자산으로 줘야지, 개인이 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런 불이익을 당하게끔 해야 됩니까?

진규

하진규어항시설팀장

근데 그 자세한 내막은 저희도 처음에는 달아마을에 있는 공영주차장처럼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차단기를 달아가지고 주차 수입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캠코에서 그 사실을 알고 역으로 거기에 대해서 공유수면을, 아, 물양장을 타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게 발각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역풍을 맞은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게 지금 현재 우리 팀장님도 아시다시피 주차요금을 받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규

하진규어항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닌데. 그걸 갖다가 다른 물양, 물론 달아 물양장은 정식절차를 밟아가지고 거기 유람선이 다니고 하니까 주차 요금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부계약을 해가 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뿐만 아니고 지금 다른 데도 여러 군데가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 뭐 담당 팀장님도 알고,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건데. 물양장에 해놓으면 저거 GPS 찾아보고 저거 자산관리공사 캠코 땅으로 만들어놓고, 뒤에 그걸 좀 사용하려고 하면 어느날 갑자기 공문 보내가지고 돈 내놔라고. 안내어 놓으면 강제적으로 강제징수하겠다 하고.

진규

하진규어항시설팀장

근데 지금은 그런 사항은 없을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규

하진규어항시설팀장

이전에 그때,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 한 것처럼 2000년도 그때 중반, 초반에 그때 해가지고 그 이전으로 해가지고 된 자산들이 전부 등록이 올라왔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왜 이런 말씀을 새삼스럽게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우리가 물양장을 하고 하는 부분은 재빨리, 캠코보다도 재빨리 우리가 번지수를 달아가지고, 지금 현재 그것도 아마 중앙 옆에 그 지금 물양장 그거 하나 만들어놨죠?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아직 그거는 번지수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중간에 그 물양장 하나 있습니까?

진규

하진규어항시설팀장

예예.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것도 얼마 안 있으면 캠코에서 가져가려고 애를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발빠르게 우리 여기에서 이거는 공사비에 들여가지고 모든 걸 어민들에게 만들어놨으면 차라리 점사용료를 내는 거 하고 대부계약 캠코 땅으로 자산권을 가져가가지고 캠코에서 대부계약을 하는 거 하고 돈 차이가 엄청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이 부분에 재빠르게, 빨리 그 부분을 조치를 해놓는 게, 사실은 이런 경우를 너무도 몰랐다 아닙니까? 지금 나, 몇 가지 예를 들면 한산도도 그렇고 다른 데도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걸, 왜? 단지 공사 해놓고 고마 막아놨으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하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만, 안일하게 생각해왔기 때문에…….

진규

하진규어항시설팀장

위원님 앞으로 저희가, 그 부분은 캠코에서 저희한테 의견 개진을 합니다. 공문으로 해가지고 이걸 국유화해도 좋겠느냐 하는 걸 물어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국유화 조치가 불가하다는 의견을 개진을 하고 캠코하고 협의를 해서 대부료를 부과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 철저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하진규어항시설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저 욕지도 해상풍력발전단지 알고 계시죠?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예. 조금 압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여러 업체에서 풍량 계측기를 지금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우리 해양개발과에서 내주죠?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몇 건이나 내줬습니까?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그 지금 지나간 게 지금 2건이 2017년, 18년, 19년 이 사이 2건이 있었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기간이 끝나서 철거가 됐고, 작년에 2건, 지금 신청이 됐는데 1개는 설치가 됐고, 1개는 공유수면이지만 그 암초 위에 그러니까 실제로는 바다가 아닙니다. 암벽에 설치가 됐고, 1개 해상에 설치될 거는 아직 실시계획 승인이 안 된 상태로, 아직 설치는 안 돼 있습니다. 지금 1개가 지금 설치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근데 만약에 이 풍력발전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 업체에서 들어와 가지고 공유수면 점사용을 하면 그 들어온 대로 마음대로 내어줍니까? 아니면 어떤 자격조건에서 내줍니까?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지금 이게 풍력발전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네? 그렇지요, 허가를 받기위한 거기에…….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사전에 조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쾌환

손쾌환위원

예.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겠죠?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그래서 그거를 특별히 다른 조건을 구하기가 저희들 그 공유수면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좀 다른 특별한 조건을 붙이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금 단지 해상교통 안전에 뭐 지장이 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뭐 제한을 해야 될 부분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번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 건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풍력발전기를 설치해서 점사용허가를,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취득하러 들어온다든지 하면 이걸 그냥 들어온다고 해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내줄 거면 안 됩니다. 지역주민들 이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인근 지역주민들의 그런 여론도 수렴해서 좀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그냥 내줄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을 좀 심사숙고해서 이 부분을 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욕지에 보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그 내 자료를 보니까 우리 해양개발과에서 취득한 경우, 공원녹지과에서 또 산에 할 땐 또 이 부분을 취득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 부분들을 그냥 들어온다고 해서 내줄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좀 심사숙고를 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거기에 따른 여파를 어떤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예. 위원님 저희도 그 국토해상에 또 한 건, 신청이 왔길래 주변 그 어선어업에 지장이 있고 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그 부분은 철회를 시켰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또 노력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무려 지금 현재 6, 7건이 욕지에 지금 들어와 가지고. 예, 물론 그중에 보면 욕지풍력인가, 뭐 조합에서 여기 욕지 수협에서 조합장이 공정까지 해주고 할 정도로 해준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1건은. 그래서 산자부로부터 그 1차 허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무리한 행동이 되지 않게끔…….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역주민들 상생할 수 있게끔. 뭐 할 거는 하고, 안 할 거는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무턱대고 뭐 욕지 전체를 어데 뭐 바람개비 천지로 만들 건가. 그 부분은 좀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하나만 묻겠습니다. 욕지, 우리 지역구 것인데 다기능어항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상당히 오래됐지요? 이 다기능어항이요?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예. 지금 저 환경영향평가 지금 협의 들어가 있고 곧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8월달쯤 그게 완료가 되면 하반기에 바로 착공하는 걸로 그리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주민들하고 충분한 그 부분은 의견 절충은 된 겁니까?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예. 그 환경영향평가 그 업무 자체가 주민공청회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충분히 얘기를 들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올 연말 안으로 이 부분은 일단 착공할 예정이다 이 말이죠?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예. 착공할 수 있도록.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남해 EEZ 골재채취 점사용료 부분이 해양개발과로 지금 이전되었죠? 집행은 어떻게 진행합니까, 차후에 그러면?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저희들 그 수산자원조성에 저희들 일부 집행을 하고 그리고 또 수산업발전에 하고 또 지금 저 사업선정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서 그 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를 거쳐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집행이 가능한 걸로 그 수산업발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아, 그러면 이때까지 그 집행 상세내역하고는 별 차가 없겠네요. 과가 달라져도?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예예. 지금 17년, 19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 자원조성 쪽에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렇죠. 행정은 안 헷갈리시는데 저희가 이제 판단할 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이게 점사용료랑 관련되기 때문에 그 해양개발과 영역으로 전이된 부분을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이게 또 수산자원조성과 수산업발전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집행이 되다 보니 이거는 수산업을 가지고 있는 수산과에서 하는 예산이잖아요, 그쵸? 예산 사업 내용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뭐 차후에 조금 헷갈려 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수산과에서 계속 했던 사업들이 이제 바뀌는 부분이라서 그럼 해양개발과 사업내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안 그럴까요?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좀 지혜롭게 하시는 부분이 필요하다 싶고요. 그리고 4페이지 보면 예산 이전용 내역에서 국유재산 사용 변상금을 납부하셨다는데 국유재산 사용 변상금은 어떤 내용인가요?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이거 저희들 욕지 연화도에 여객선 터미널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 시 재산인데 조금 전에 그 손쾌환 위원님 하시는 말씀하고 똑같은 그런 건입니다. 저희들 이제 캠코 땅인데 저희들이 무단 점용을 하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지금 캠코에서 그 내용을 파악을 하고 그 5년간 대부료를 저희들한테 부과한 내용입니다.

배윤주위원

아. 그럼 이 계속 캠코 땅으로 우리가 사용을 해서 계속 우리가 사용료를 시가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까?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예.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아, 그럼 거는 대처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이미 지금 국가 기재부 땅으로 등록이 됐고, 그 재산을 지금 캠코에서 대리 관리 하고 있기 때문에 물양장에 대한 타 용도 사용은 그 누구라도 사용료를 주고 써야 되는 그런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물양장에는, 정확하게 물양장으로 조성된 데는 여객선 터미널을 만들 수가 없네요. 목적사업이 다르네요?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그래, 이제 그 쓸 수는 있는데.

배윤주위원

쓸 수는 있는데.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예, 있는데 사용료를 지불해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

배윤주위원

아, 그러네요. 이게 좀 아이러니 하긴 합니다, 그쵸?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내역에서요. 페이지 30페이지 한국잠수협회 통영지부에 지금 수중 및 수변정화사업으로 보조금을 200만 원 집행합니다, 그쵸?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 수중정화사업을 몇 번 합니까?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이 분들이 거의 매달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근데 200만 원 집행합니까?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조금 작습니다, 저희들.

배윤주위원

많이 작은 거 아닙니까?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예예.

배윤주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앞에 지금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욕지협동조합에 기본은 4500만 원씩 이렇게 조업 중, 그죠? 해양쓰레기를 인양하는 사업비로 집행하잖아요.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예, 위원님.

배윤주위원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수중어업 해서 매년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다이버 사고도 있긴 했는데. 이런 분들한테 1년에 200만 원 집행하는 것은 좀 통영시가 또 형평성이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많은 단체들이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보조금 심의 위원회 저희들 좀 거기 실제로 통과하기 위해서 돈을 받아내기가 좀 힘든 그런 형편입니다.

배윤주위원

아니, 예산 자체, 편성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 적극 얘기 안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뭐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아니지만 ‘형평성이 이렇게 다릅니다.’하고 얘기하면 이때까지 200만 원 준 게 부끄러운 게 되는 건데, 과장님? 계속해서 200만 원 나가는 예산은 계속해서 200만 원 나가고.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죠, 다른 4500만 원씩 나가는 예산은 처음에 4500만 원 됐다고 계속 4500 나가고, 그런 연속적인 사업에 대한 어떤 재정평가가 피드백을 통해서 재정평가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것의 가장 핵심은 예산 아닙니까, 그죠? 사업이 효율적으로 잘 되면 예산이 유지되는 거고 예산이 늘어나는 거고 사업이 제대로 안되면 예산 감액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번 보니까 뭐 해양개발과뿐만 아니라 특히 여기 수산 관련 지원 예산들은 한 번 늘어난 예산은 줄어들 줄 모르더라고. 그 피드백을 안 하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산에 대해 사업에 대한 분석을 하시고 그 지금 평가해서 이런 평가절하된 예산은 당연히 늘이시는 거고, 그치요? 저 놀랐네요. 내가 숫자를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이 수중자원 수변정화사업이라는 게 나는 1년에 한 번 하는 줄 알았어요, 200만 원이길래. 왜냐하면 이 분들 전문가들 아닌가요?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해양정화 활동 보조금 지원금은 저희들이 조금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배윤주위원

이거 민간에서 지원하는 거 구조대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특히 경남환경연합에서 하는 예산 부분도 그렇고 굉장히 적다……. 팀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규

김정규해양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김정규 팀장님, 잘 아시고 계실 건데.

정규

김정규해양관리팀장

맞는데, 지방심의위원회 통과하기가 힘듭니다.

배윤주위원

아니, 제가 볼 때 과장님 능력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규

김정규해양관리팀장

(청취불가)

배윤주위원

아니죠, 아니죠. 전년도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참여해서 활동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시가 좀 너무 박하게 평가하는 것 같다.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시가 많이 어려워가지고 자기들 지원 안 한 줄 알 텐데, 어민들한테 엄청 지원한다고 한다면 불만이 더 심해질 수 있잖아요. 바다를 지키는 활동에 지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참여를 독려하시고 예산을 형평성 있게 집행을 해주십쇼. 이거 너무 적습니다.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예.

배윤주위원

그리고 그 이번에 예비비 집행한 내역이 있는데 저희 그 지역구인데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민원인이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즉각적으로 복구예산을 지원하신 것 같은데 고맙기는 참 고마운 일인데. 제가 좀 의아한 거는요, 예산을 봤는데 피해 예산 현황보다 복구 예산이 과하게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요, 전체 피해액이 1억 1500으로 돼 있고요, 복구예산을 집행한 돈이, 처리예산은 빠진 거지요? 처리예산 1689만 6000원은 빠진 거죠?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빠지고, 처리하는 거는 빠지고 새로 복구하는 예산인데 1억 8300이 나갔더라고요. 그러면 오히려 더 예산이 증액이 됐다는 얘긴데, 처리비를 빼고 이렇게 예산을 증액 했는데. 예를 들어서 부교 2의 경우는, 부교, 두 번째 피해어선 부교의 경우는 목재로 지어졌는데 처음에는 2700만 원인데 복구해서 새로 만든 거는 59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역구 예산이니까 눈 감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배윤주위원

설명 한번, 팀장님? 예.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진규

하진규어항시설팀장

도선리 화재 피해로 총 공용시설물 2개하고 그 다음에 공용시설물에서 배제된 부잔교 1개가 더 있습니다. 총 3개입니다. 그래가지고 2개는 기설치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 1개를 설치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연도 주민과의 협의관계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고요. 기존에 나무 부교입니다, 나무 부교인데. 화재가 옮겨와 가지고 그 옆에 설치해놨는데 그게 같이 탔습니다, 이번에. 그래가지고 그게 할 수 없이 저희가 그 공용시설물로 있던 거를 주민편의를 위해서 준 건데. 그걸 합법화해가지고 하나를 더 만들어주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걸 이해 좀 해주십시오.

배윤주위원

아, 그러면 원래 나무로 된 목재, 이게 약간 헷갈리네. 지금 자료를 보면 부교로 된 목재 하나가 피해액이 2700정도인데, 2개를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입니까?

진규

하진규어항시설팀장

그러니까 지금 PE부교 2개는 기설치가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지금 하나 더 만들 게 기존의 목재 부교였는데 PE부교로 대체를 해가지고 그걸 저 연도 주민이 지금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려고 지금 절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윤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밑에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 밑에도 지금 피해현황 1, 2, 3, 4 돼 가지고, 지금 그 PE로 된 것은 부교가 그대로 5400만 원이면 뭐 복구 비용이 5600만 원, 이건 뭐 이해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세 번째 있는 잔교는 목재로 돼 있는데 피해 예상이 1200만 원입니다. 예상복구 예산도 1200만 원 이렇게 갔어요. 이것도 이해가 돼요. 근데 아까 부교로 된 부분에서 목재로 된 거 2700만 원이 5900으로 돼있고 또 부교로 된 5X12사이즈 목재로 된 2200만 원이 5600만 원으로 갔다고요. 진짜 예비비를 작성하는 부분에서는 물론 한 사업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예비비 사업이라는 것이 갑작스러운 어떤 재난에 대해서 저희가 즉각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이잖아요?

진규

하진규어항시설팀장

예.

배윤주위원

우리 통영시 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않고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그러면 아까 저번에 공적으로 얘기 말씀을 드리면 정확하게 이게 예비비 사업이 어디 선까지인지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신속하게 집행을 하는 것이 예비비의 목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추가로 더 필요한 것 같으면 당연히 본예산에 올려서 시의회를 통과시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역구 의원이긴 하지만 감사한 거는 감사한 거고, 예산을 다루는 시의원으로서는 당연히 기본적인 피해복구 단계 이후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는 당연히 시의회를 통과한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님?

진규

하진규어항시설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규

하진규어항시설팀장

네. 고맙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최청림 팀장님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저희도 현장, 지역구로 나가봤는데 이번에 견내량 부분이 또 조금 잘 안 됐다는 일이 있어가지고 과장님, 이걸 우야면 좋겠습니까? 지금 용남면 계속해서 용역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예. 선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2건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했는데, 선촌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경쟁력이 조금 덜한,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으로 신청을 했고, 견유마을은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전국에 15개 선정하는 중에, 15개 중에 5개 선정하는 중에 저희 경남에서 5건 또 신청한 상태고 이래서 저희들 경남에 5군데 중에 거제 한 군데, 남해 한 군데, 그렇게 두 군데만 반영이 되고 저희들은 좀 2년 동안 한번 또 어촌 뉴딜 사업 신청해서 안 되고, 또 이 번에 또 떨어졌는데. 좀 아쉽고 좀 주민들한테 실망감이 좀 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견유마을 쪽이 지방어항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지방어항사업을 도에서 좀 받아봐서 어항시설을 좀 확충해 주고 그 외 사업은 또 공모사업을 금액을 좀 낮추고 다른 아이템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공모사업을 한 번 더 신청해서 꼭 되도록 한번 해보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신청하게 되면 꼭 되그로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아이고,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고 특히 담당 팀장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사실 이 사업 설명회 할 때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나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살펴보고 같이 힘을 보태기도 했는데. 우야튼 많이 아쉽고 또 특별하게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같은 용남권에서, 그러니까 주제가 다르게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어민들은, 그러니까 잘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테마 쪽으로 선촌이 나가고 어항개발 쪽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견유마을 분들 중에 각,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충분히 설명하셔서 오해 없도록 좀 해주시고 또 견유마을 분들에게도 좀 다음 희망에 대해서 또 좀 공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배윤주위원

어쨌든 아쉬움이 큽니다. 마지막은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47페이지, 그 도서민 여객선 운임 보조사업인데요. 그게 2019년에 지금 6억 4000이죠?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예예.

배윤주위원

집행됐는데 지금 2020년이면 4월이면 4개월밖에 안 갔거든요? 근데 지금 지원 금액, 이게 좀 증액되는 비중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증액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이 부분은 지금 실집행액이 아니고 예산액입니다. 6억 4000하고 올해는 13억 6800만 원인데 지금 작년보다 증액이 많이 된 이유는 도서민 지원율이 20%에서 50%로 상향이 된 관계도 있고 또 그리고 차량, 그 배기량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개인차량도 좀 지원을 해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대폭.

배윤주위원

아, 그래서 지금 4월까지 했는데 벌써 그 13억 6800으로 증액이 많이 됐네요.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이제 올 당초예산에 반영된 금액입니다.

배윤주위원

예. 그러면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4분기까지니까 기본적으로 예산 확보는 하셨겠네요?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아, 그러면 이렇게 50% 이상 지원이 되고 차량지원 되면 도서민 지원 부분이 우리 시민 지원보다는 더 나은 수준이 되는 겁니까?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그게 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 분들이. 그리고 영세도선 소실금인데요. 이게 지금 지원하는 거 자체가 도선에 지원하는 건데. 이건 대상이 안 되는 가봐요. 영세도선은 따로 하셔야 되는 갑네요?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아, 예. 지금 이거는 여객선이 아니고 일반 저, 여객선 노선이 아닌 그…….

배윤주위원

도선인데.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어의도, 어의도 가는 배나 오비도나 곤리도 가는 배, 그런 배입니다.

배윤주위원

예. 그런 도선인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 도선을 우리 도선민이 쓰실 때에는 지원이 안 되느냐구요.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예예. 그거는 지원이 안 됩니다.

배윤주위원

그건 지원이 안 되고, 안돼서 지금 도선 자체에다가 지원하시는 사업이네요?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우리 아까 22쪽에 발주현황도 같은, 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같은 업체가 여러 군데가 받아서 같은 그 업체가 그렇게 같은 사업을 한 곳이 여러 가지 사업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를 한 번 더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보조금 집행 아까 우리 배윤주 위원님이 하셨는데 저도 그거를 제가 심의위원은, 지방비 심의위원은 우리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보조금심의위원회. 예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쵸? 저도 오랫동안 했는데 그 시에서 올리는 대로, 거기서는 뭐 지원을 삭감하거나 예산을 더 증액하거나 그런 역할은 못하게 돼 있는데. 우리 여기 개발과에서 200만 원 그런 정도는 너무 적어서 저도 이거 잘못봤나 싶어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잘못 올려서 그런 것 같은데요.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이 수고에 비하면? 거기서는 심의위원회에서는 삭감을 하고 증액을 하고 그러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기서 업무에 차질이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심도있게, 같은 질문이라서 제가 더 길게 안했습니다마는, 그건 조금 좀 심사숙고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그 제가 그 37쪽에 보면 등대낚시공원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거기 보면 지금 굉장히 10년 정도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운영이 지금 원활하게 운영이 이루어진다 라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19 때문에 지금 뭐 관광객이나, 아, 관람객이나 이용객이 좀 많이 좀 작던데 좀 그런 특별한, 여기에 감사 자료에 보면 활성화를 위해서 유튜브 등 SNS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또한 낚시대회 사업을 확보해서 여건을 고려해서 추진해보자 라고 향후 계획에 돼 있는데, 혹시 그런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그런 게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지금 마을 어촌계에서 주도적으로 젊은 어촌계장이 새로 오면서 의욕적으로 그런 부분을 스스로들 챙겨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작년에 그 하반기 조금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한동안 운영을 못하다가 작년에 10월, 11월 그때쯤 운영을 재개하고 난 뒤로 지금 현재까지 또 5200명이 이용을 했고요. 지금 1200정도 수익이 있는 상태입니다.

배도수위원

제가 자료를 봐서 충분히 알고 있는데.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그 나름 열심히 지금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저번에 과장님하고 만났을 때도 접근성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낚시 여가를 즐길 만한 여건이 좀 부족하다, 그리 이야기를 했는데. 뭐 거기서 좀 이렇게 조금 좀 그거를 운영을 한다고 하시는 거 같던데. 뭐 차를 조금 움직이고 이렇게 한다는 거 잠깐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그것도 저 수륙어촌계에서 나름 자기들 자체적으로 궁리를 해가지고 자전거 뒤에 짐칸을 단다든지 그렇게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지금 많은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놨는데 그런 이용객이 조금 많아야 되고 또 충분한 홍보가 조금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거는 서로 공유해서 서로 이게 굉장히 정말 이 낚시공원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 어촌계에서도.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예.

배도수위원

자주자주 확인은 가시죠? 나가시죠?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예. 한 번씩 가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 다음 38페이지 보면 그 어촌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권역별로 그거 실시사업인데, 혹시 그 성공률이 저조해서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이 조금 좀 저조하다는 비판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행감 시에도 지적된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예.

배도수위원

근데 실제적으로 그 사업 완료 후에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방치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저희들 일일이 확인을 다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솔직히 잘 되는 데도 있고 좀 미진한, 관리운영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조금이라도 좀 관리하는데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조그만 수선비, 수선유지보수비 이런 부분은 조금 지원하는, 예산으로 조금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지금 시행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주민들 역량 강화사업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 신규사업도 같이 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할 때 기존에 있는 부분들도 같이 역량강화 사업에 참여시켜가지고 교육도 좀 다시 하는 방향으로 다시하고.

배도수위원

여기서 우리 통영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좀 이렇게 추천을 해서 좀 이쪽 부분에 지역에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여기는 없습니까?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아, 예. 그래서 아마 충분히 비슷한 사업이기 때문에 연계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배도수위원

그렇죠?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그래서 이런 사업 하면서 같이 한번 주민들 역량강화 사업 할 때 한번 초청해서 같이 한다든지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미진한 그런 부분 쪽에는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좀 할 수 있도록, 또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조력자의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많은 예산이 이렇게 투입된 만큼 권역별로 이용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배도수위원

그리고 그 46쪽에 보면 통영항 오염퇴적물 정화복원 사업에서 지금 16년도에 해수부에서 오염퇴적물 분포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고, 그 다음 2년이 지난 후에 18년도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실제 우리 공사인 퇴적물을 정화시키는 작업이 금년에도 실시되는 이유는 또 특별히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아, 지금 이제 16년 조사를 시작했고, 지금 현재.

배도수위원

18년도에 지금 실시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아, 예. 용역을 거쳐서 지금 사업비가 확보된 사항입니다. 준설정화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올해 지금 4월달에 업체선정이 됐고, 7월달 주민설명회 하면 8월달에 그 준설사업 시행을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도수위원

그러면 최종처리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배도수위원

우리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또 사업관리는, 이거 이후에 관리는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겁니까?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일단 저희들 그 주변에서 오염물질이 최대한 유입 안 되게 하는 시설들이 필요하고, 지금 상하수도과에서도 이런 오폐수관계, 차단하는 사업들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정화사업하고 나면 어느 정도 수준의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고의적으로 그리 안 하는 이상에는 그 뒤에는 아마 좀 잘 깨끗한 상태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도수위원

그 전후 확인을, 변화되는 과정을 보고 사후관리가 그럼 이거, 제가 알기로는 자료 보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라는 그런 게 있던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제가 그 내용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실시설계 시 기초 조사에서 퇴적층에 대한 분석이 혹시 나왔습니까?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일단, 그런 분석들이 됐기 때문에 우리 통영항이 전국에서 1순위로 정화사업을 해야 된다고 조사에서 나왔고, 그래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되는 사항이고. 저희들 준설하게 되면 아마 한 1m 깊이 정도로 준설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도수위원

혹시 추후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 사업 효과가 미비하거나 또 수질이 재오염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실 생각입니까?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이 부분, 국비사업이고 또 지금 실제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그리고 지금 시행하는 데는 한국해양환경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나름 충분히 그 모니터링 체계나 이런 게 충분히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 혹시나 이상이 생기면 다시 조사를 요구한다든지 관심을 가지고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제가 지금 이걸 왜 질의를 했냐하면 강구안 친수시설 공사에 관련해서 오염 퇴적물 정화사업 시 영향에 대한 문제는 혹시 없는지, 그래서 이거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혹시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예. 그동안 강구안 친수시설 조성사업 7차례나 협의를 거치면서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이고 또 환경 쪽에 더 더욱더 신경을 썼다고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우리 그 친수시설이 자꾸만 좀 이렇게 사업이 좀 추진되는 게 조금 좀 늦어지는 거 같거든요? 지금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예. 지금 정상 추진되고 있고, 사실은 이게 처음에 착공이 제대로 됐으면 벌써 준공이 됐을 사업인데. 여러 가지 잘 해보자고 하는 과정에서 사업기간이 좀 연장되는 바람에 됐고. 지금 내년 하반기쯤 되면 강구안 나루터 있는 쪽에 다리 계획이 있는 부분도 착공이 되고 아마 2022년 상반기나 이리 되면 준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거기 지금 좀 사실은 사업이 좀 추진이 늦어진 것도 여러 가지 민원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좀 늦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설계변경 같은 건 다리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죠? 계획대로, 처음 우리 계획대로 잘 되는 거죠?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다리를 뭐 이렇게, 항간에는 안한다, 취소가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항간에 있거든요?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교량은 그대로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없지요? 전혀 없지요?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주민들이 다리가 없어진다는 소리를 듣고 저한테 문의가 많이 왔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모르는 일은 모르는데, 어떻게 그게 설계가 변경이 됐다고 하는지 저도 모르는 사실이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과장님하고 이렇게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그리고 그 마지막에 지금 우리 52쪽에 보면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장 운영 관련해서 친환경부표 공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폐스티로폼 발생량은 좀 줄었습니까?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뭐 특별히 큰 변화는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변화는 없습니까? 그럼 지금 줄어든 거는 전혀 없네요, 그죠?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지금 피복이 된 부자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안에 스티로폼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차피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배도수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인고트 한해 생산량과 판매량이 동일합니까?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차이가, 큰 차이는 없지만 한 1억 5000 정도 수준 됩니다. 비슷합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인고트를 판매하기 위해서 매년 주업체하고 단가 계약을 체결하는지? 체결합니까, 그거는 그럼?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매년 해마다.

배도수위원

해마다 합니까?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해마다 체결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혹시 그 생산된 인고트는 재고량이 쌓이지 않게 업체가 제대로 제때 잘 처리를 하는지요?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사실은 지금 이제 유가 때문에 그 처리비용이 조금 저희들 지금 많이 잡혀 있습니다. 많이 잡혀있는 관계로 재고량이 조금 처리업체에서 조금 수거를 아직 좀 미루고 있는 관계로 재고는 좀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재고가 있다고요?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럼 재고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그것도 어차피 지금 그쪽에서 단가계약 된 업체에서 가져가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은 뭐 어떻게 따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업체에 위탁처리해가지고 단가 그대로 받고 그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서로 잘 이렇게 그거 해서, 뭐 그런 게 처리가 빨리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54쪽에 보면 그 해양쓰레기 전처리 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저번에도 보고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주민들과 소포마을 주민들과 한번 면담이라든지 한번 설명회라든지 한번 가져봤습니까? 아직 안 만나봤습니까?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접촉을 했었습니다. 했었고,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고 마을의 물양장을, 마을로 안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도 알고 계시고 또 처리장이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서 더 멀어져서 매립장 안에는 정리가 되고 더 멀리 설치가 된다는 그런 내용까지 알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들 그 타당성조사나 용역 시행 할 때 충분히 접촉해가지고 이해를 잘 시키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주민들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반응은?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반응은 크게 반대하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느낌상으로는…….

배도수위원

크게 뭐 특별히 이런…….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느낌상으로는 크게 반대하는 그런 느낌은 못 받았습니다.

배도수위원

반대 그런 게 없었습니까? 예. 아무튼 다행이네요. 그렇게 하셔서. 그리고 또 제가 마지막으로 감사말을 한마디 드릴게요. 열악한 어민들이 하고 있는 부잔교 부탁을 했을 때, 민원이 갔을 때 굉장히 신속하게 빨리 처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라고 몇 번 전화가 왔었어요.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아이고, 별말씀을요.

배도수위원

그래서 너무 고맙고 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배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통영시 해양쓰레기 발생량 중에서 폐스티로폼이 2017년 기준으로 해서 754t 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언론에 난 겁니다, 언론에. 경향신문에 났는데. 이중에 528t을 수거하고 감용기로 재활용하는 경우 143t 정도 되는데 여기서 한, 인고트를 안 만들지만 385t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아니, 고마 그 책자에 없습니다. 고마 한번 대강.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폐스티로폼은 저희들 이게 가지고 오면 하루 처리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김용안위원장

그렇죠.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아마 회수 해오는 그대로 인고트 생산이 안 되고 야적이 됐다가 뭐 해를 넘기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그렇게 많은 양 차이는 안 날 텐데. 저희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김용안위원장

아니 이 언론에 난 게 작년 6월 29일날 경향신문에 난 겁니다. 내용 기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탐사보도로 해가지고. 이 기자가 용남면 선촌에 가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방화섬까지 직접 들어가서 폐스트로폼 알갱이도 다 보고 동영상까지 경향신문에 올라가면 다 나와있어요. 우리 그때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난 기간이라서, 내가 이걸 갖다가 자료를 갖다가 챙겨놔가지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는데. 이 남는 걸 갖다가 어떻게, 그럼 계속 누적될 거 압니까, 남는 게?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예. 지금 그 전에 시설운영을, 그 전에는 한 2년 전에는 주간에만 가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발생량은 많고 처리양은 그걸 못 따라가기 때문에 폐부자가 많이 야적이 돼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 뒤에 저희들 그 야간 근무도 하면서, 저녁 10시까지 야간 근무하면서 시간을, 폐스티로폼 처리하는 시간을 대폭 늘리고 해서 지금은 거의 많이 처리를 했고 올 연말쯤 가면 폐부자는 저희들 특별히 많이 야적이 되고 그런 상태는 안 될 거 같습니다. 안될 거 같고 지금 그 보도된 내용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이게 계속 이 정도 되면 우리가 해양쓰레기 전처리시설 한다고 해도 계속 폐스티로폼이 누적돼 가지고 나중에 잴 데가 없을 거 같은데 또?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그리 되면, 전처리시설 하게 되면 그 안에 감용장 하면서 그 감용장 증설해가지고 그리하는. 지금 양 가지고는 솔직히 지금 시간 날라 가지고 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설해가지고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김용안위원장

혹시 여기 보니까 작년에 좀 많이 치웠다고 그러는데 선촌에 주민들 이야기에 ‘방화섬은 일명 쓰레기섬이다.’라고 인터뷰를 했네요, 여기 보니까. 그 폐스티로폼 알갱이들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었던 모양이라. 이 폐스티로폼 알갱이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들도 많다 아닙니까? 우리 뭐…….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미세플라스틱…….

김용안위원장

다큐멘터리 보면 거북이가 바다거북이가 비닐을 먹고 사망한 케이스라든가 생선들도, 굴도 이 알갱이를 먹는다카대요? 굴도? 그럼 우리 식탁에 또 올라온다 아닙니까? 이걸 갖다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과장님?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고. 해양쓰레기 수거 운반선 건조하고 하면서 따로 또 우리가 미세플라스틱을 흡입할 수 있는 다른 뗏목하고 해가지고 다른 장비를 고안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저, 큰 배들이 좁은 연안에는 접근 못하기 때문에 작게 만들어서 또 그런 저 흡입할 수 있는 그걸 탑재를 해가지고 바로 가서 처리할 수 있도록, 흡입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도 저희들 고안하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하여튼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현재 친환경부표 말고 기존에 스티로폼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그걸, 재생하는 경우는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이젠 없습니까? 도처에는 싹 다 친환경부표로 다 합니까?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친환경부표는 2050년부터 본격 보급이 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2050년까지 교체를 완료하는 걸로 그리 지금 알고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러니까 지금도 기존 부표를 많이 사용을 하죠?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한 개 물어보는 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생산자에게 일정비율의 재활용의무를 부과시키는 제도. 우리가 폐스티로폼도 생산자가 수거할 때 비용하는 부담.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비용부담 하는 그런 제도는 일단 없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러니까 부담 의무율! 있다 아닙니까? 그게 보니까 29%네요, 2019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근데 일반 스티로폼은 80.7%라. 왜 이 스티로폼 만드는데 좀 이 일반스티로폼하고 같이 동률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기존 수산용 스티로폼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게 적용시키는고 이유를 아십니까?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그건 제가 좀.

김용안위원장

알겠습니다.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따로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리 되면 그래도 우리 해양쓰레기 폐스티로폼 처리하는 데 약간 수월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한 겁니다.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하고, 작년에 6월 이십 며칟날에 ‘통영 폐스티로폼 골칫거리’해가지고 치면 이 기사들이 있습니다. 탐사보도로 한 거고, 동영상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예. 위원장님 챙겨보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하고 해양개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깐만요,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를 하시면서 지적한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기록하여 사무직원에서 제출해 주시면 정리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수산환경국 소관 중 환경과,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