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균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용환입니다. 오늘은 금번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9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정주입니다.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곡성군의회로부터 윤영규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검사위원을 위촉 받아 지난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20일간 「지방회계법」에 따라 결산서 안과 부속서류를 바탕으로 각종 회계장부와 지출증빙서류를 대조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19 회계연도 결산 주요내용입니다. 결산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 총액은 5,412억 5,526만 4,214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4,226억 4,336만 1,928원이며 세입액 대비 세출액의 차인잔액 중 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은 751억 2,107만 6,097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34억 9,082만 6,189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21억 872만 5,000원이고 채권 현재액은 74억 3,934만 1,033원이며 채무액은 없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전반적인 재정운영에 관한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은 보조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집행 잔액 최소화, 특별회계 성인지예산,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 작성·검토까지 총 3개 항목이었습니다. 어려운 군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결산검사 시 지적해 주신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반복·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2019 회계연도 결산서 안과 부속서류 및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장래기입니다. 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정부 표준안에 의한 해당 조례를 적합하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기준에 의해 ‘별표 2’를 신설하고 제5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에 관한 사항 중 제1호의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를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며, 같은 조 제4호의2에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별표1의 국내 여비 숙박비 5만 원을 실비 상한액으로 개정하였고, 기타조항에 대한 용어 및 자구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신봉균입니다. 곡성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곡성군 보훈회관이 4월 17일 준공에 따른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훈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설명하였고 안 제4조는 보훈회관 기능, 안 제5조는 보훈회관 운영방식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시설물의 이용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입주 단체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곡성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아동급식 지원의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아동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 급식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 및 차상위계층의 아동 등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안 제4조 급식지원 방법은 지역아동센터 및 사회복지회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또는 도시락배달 등을 통한 아동급식 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는 급식지원 대상 아동 조사 및 급식지원 방법, 급식단체 선정을 위한 아동급식위원회설치 및 운영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정주입니다.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불합리한 조례 규정을 정비하여 원활한 공유재산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제5호의 공유재산 심의사항으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관을 수의방법으로 2회 이상 갱신하는 경우 심의토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0조의2제1항, 안 제25조의2제3호에는 법령상 위임된 조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 특산품 및 군 생산제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수의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일반재산 대부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0조에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에 따른 수의매각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0조의2제3항, 안 제25조의2제2호, 안 제28조제5항, 안 제67조에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46조의 청사의 대지 및 제48조 군건축위원회 심의는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6조 관사운영비 부담은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법제 및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산취득 3건, 관리계획 변경 1건으로 총 4건입니다. 먼저 재산취득에 관한 사항 3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봉두산권역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태안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주차편익과 관광여건을 제공하여 군 관광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죽곡 봉두산권역 명상 힐링클러스터 조성사업 주차장 부지매입 건으로 죽곡면 원달리 784-1번지 일원 8필지 7,857㎡를 매입하고자 하며 추정가액은 약 2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민들의 여가생활 공간과 문화생활을 체감할 수 있는 복합시설물 건립으로 지역문화 발전 및 시가지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곡성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곡성읍 읍내리 128번지 외 2필지 현 직업체험관 부지에 연면적 2,000㎡의 건물 1동을 건립하여 직업체험관, 장난감도서관과 연계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정가격은 약 35억 원입니다. 다음은 옥과면 터미널 주변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민편익 증진과 교통안전 도모를 위한 옥과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으로 옥과면 옥과리 104-8번지 토지 1필지 1,365㎡와 건물 1동을 매입할 예정이며 취득가액은 12억 원입니다. 공사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는 16억 원입니다. 다음은 관리계획변경 1건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구 지역활성화과 건물에 조성하기로 하였던 곡성 비빌언덕하우스 조성사업의 위치와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곡성 비빌언덕하우스·창의문화교육센터 통합 건립 건입니다. 기존 곡성읍 군청로 28 구 지역활성화과 건물에 연면적 545㎡, 사업비 13억 8,000만 원으로 곡성 비빌언덕하우스를 조성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곡성읍 읍내리 373-2번지 일원 곡성읍사무소 뒤쪽 인근 부지에 연면적 800㎡의 건물 1동 사업비 29억 5,000만 원으로 기존 곡성 비빌언덕하우스 사업에 창의문화교육센터를 통합하여 건립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서비스 제공의 집중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취득하고자 하는 총재산은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토지 9필지 9,222㎡에 건물 3동 3,078㎡ 추정 가격 78억 9,000만 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서 3페이지부터 18페이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재산 목록과 세부추진계획안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혁신과장 이기문입니다. 의안번호 제40호 곡성 군립 청소년오케스트라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곡성에서 자라는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쉽게 악기를 접하고 배우며 감수성을 키워주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또 초·중·고가 연계되는 오케스트라 활동으로 끊임없이 성장하여 음악을 통해 어른이 되어서도 함께 지역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교육 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군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오케스트라 명칭을 ‘곡성꿈놀자’ 오케스트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오케스트라의 단장은 곡성군수로 하며 총감독, 음악감독, 지휘자, 단무장 각 1명씩과 단원은 곡성에 주소를 두거나 관내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오케스트라 또는 관련된 방과후 활동을 하는 학생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총감독 등 오케스트라 구성원의 자격요건, 선발방법, 위촉에 관한 사항을 명명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오케스트라 운영에 따른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오케스트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관련 기관 부서 등 의견을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재만입니다. 곡성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촌에 구축된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센터와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비,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보조금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추진단의 권리와 책무를, 제6조에서는 사업계획의 수립을, 안 제8조에서는 추진단과 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센터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센터의 세부기능으로는 사업 관련 창업 공간 지원과 디톡스상품 전시, 홍보, 판매 기능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을, 안 제12조는 지원사업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추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추진단과 센터의 운영관리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육성사업비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례간담회 시 조례안의 문구 일부 수정 건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제정안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임공빈입니다. 곡성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상위 법령인 산림보호법의 위임범위에 위배되어 제정된 조례로서 올바르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우리 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2항에 의하면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산림과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림보호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여 제정된 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은 조례 제2조제2항을 ‘위원장은 곡성군수가 위촉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경제과장 조명익입니다. 곡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변경)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실효대비 업무처리 요령에 따라 실효시기 이전에 군계획시설을 해제결정하기 위한 절차로서 의회에 보고 드리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군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전체 390개 군계획시설 중 271개소를 집행 완료하였으며, 119개소는 미집행된 상황입니다. 이번에 변경결정 하고자 하는 시설은 금년 7월 1일 실효되는 시설을 포함하여 108개소입니다. 그중 도로가 99개, 기타시설이 9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