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서광범 의원 발언

제4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위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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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전에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일문일답 단답형 형태로 진행하되,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고 그 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다른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주시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서는 감사대상, 사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문이나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신문, 정당한 이유가 없는 중복신문, 단순히 의견을 묻거나 의논에 해당하는 신문, 특정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신문, 양심의 자유 및 정치적·종교적 신조에 관한 사항 등은 신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규정을 준수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가. 세무과

오늘은 세무과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이상경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상경입니다. 박시선 위원장님 및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시선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537쪽에 지방세 과오납환급 현황을 보면, 2019년도에 도세 행정기관 착오로 16건, 시세 행정기관 착오로 11건, 2020년 4월 현재는 도세 17건, 시세 12건이에요. 행정기관 착오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상경

이상경세무과장

재산세 같은 것은 현황 과세기 때문에 현지에 출장을 나가서 면적이 맞나 안 맞나, 용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착오분이 있습니다. 과오납 착오.

광범

서광범위원

뭐, 업무미숙은 아니고?

상경

이상경세무과장

네, 네. 업무미숙 아니고요.

광범

서광범위원

실태조사에 의한 어떤 미숙이었나요?

상경

이상경세무과장

그러니까 이제 현황 과세기 때문에 현지에 나가서 면적 등 용도가 잘못됐는지 그런 것 때문에 약간 과오납분이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그다음에 547쪽에 보면, 체납액 정리평가 동일 그룹 3그룹 내 체납액 징수율 1위 했고 경기도 징수율 2위를 했어요.

상경

이상경세무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만큼 세무과에서 체납액 정리하는 데 열심히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체납액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계속 재산조사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경

이상경세무과장

예, 예. 맞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사후관리를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체납실태원들, 조사원들 보면 현장에 많이 가시잖아요? 차량을 이용…….

상경

이상경세무과장

현장에 18명, 내근 18명 해서 지금 현재 36명이 하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분들에 대한 안전대책, 그렇죠? 자동차를 이용해서 가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시민들하고 상대할 때 너무 강압적으로 그러지 말고 좀 친절하게 안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쪽에서 좀 신경쓰셔야 될 것 같아요.

상경

이상경세무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리고 저희 체납 때문에 방치된 차량들이 가끔 보여요. 그렇죠?

상경

이상경세무과장

예, 예.

광범

서광범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이거 견인해서 폐차 처리해야 되는데 그냥 계속 방치되어 있는데…….

상경

이상경세무과장

현장에, 현지에 방치된 차량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범

서광범위원

주변에 보면 장기간 동안 그 차량이 방치된 게 있어요. 저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차량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방치되어있어서 견인도 안 하고 보기에도 안 좋고. 이런 것은 어떻게 빨리빨리 이거 견인해서 폐차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경

이상경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제 들어온 것은 현지에 한번 나가서 원인분석을 한 다음에 견인…….

광범

서광범위원

그런 것은 일단 신고가 들어와야지만 출동을 하나요? 아니면…….

상경

이상경세무과장

저희가 이제 그 체납자관리단이 다니면서 조사를 다 하고 있는데 그런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네. 길거리에 방치된 차량 보니까 미관상도 안 좋고요. 이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파악해서 폐차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상경

이상경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그다음에 559쪽에 보면, 우리 한정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있는데 지금 시(市) 금고를 단수 금고, 복수 금고 이렇게 해서 현황을 좀 파악한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세무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단수 금고, 복수 금고 했을 때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상경

이상경세무과장

네. 금고는 복수나 단수나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단수 금고의 장점은 세입·세출 통합 운영을 해서 자금관리의 효율성이 있고 자금관리의 단일화로 인해서 업무의 일관성 책임성이 증대되고 행정의 효율성이 증대가 되는데, 단점은 단수 금고의 독점으로 해서 금융서비스가 좀 질이, 개선이 또 이렇게 미흡하고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자금관리에 안전성이 약간 좀 미흡성이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럼 지금 세무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경기도 내에 보면 복수 금고를 운영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몇 군데 안 돼요. 거의 단수 금고로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상경

이상경세무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단수 금고로 해도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상경

이상경세무과장

그게 이제 아직 결정은 안 냈는데 6월 중으로 결정을 해서 금고의 안전성, 효율성, 편리성, 시의성을 잘 검토를 해서 시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해서 부합되도록 결정을 하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네. 그리고 565쪽에 보면, 우편물 반송 처리내역. 이게 영업점이 불명하거나 미 거주자가 대부분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등기우편으로 보냈다가 대부분 반송된 거 아니에요? 이럴 경우에 해당되는 상대지에 대한 전화번호 같은 것은 없어요? 이 등기우편물을 못 받는 경우에 그분한테 문자라도 통보해서 그 사람이 알 수 있게 하는 방법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상경

이상경세무과장

반송분이 2019년도에 한 37만 5천 건 부과를 했는데 반송된 게 1만 518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반송되면 저희가 다시 소유자하고 주소를 다시 한번 검색을 해서 입력을 시킨 다음에 다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자동차 검사기간이 등기로 왔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도 깜빡해서, 여기 세무과하고 상관없지만, 1년이 넘어서 과태료를 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담당자한테 가서 “왜 이거 문자라도 한 번 안 보냈냐? 요새는 폰으로 다 보내면 다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담당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만약 일을 처리했다면, 제가 그리고 과태료를 안 냈을 때 이런 일을 제가 직접 겪은 경험이 있거든요. 이래서 이런 분들한테 우편물뿐만 아니라 반송된 분들은 따로 폰으로도 문자 보내서 그분들이 알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좀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경

이상경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경

이상경세무과장

참고로 저희가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작년에 전국에서 자주재원 세입 분야에서 종합대상을 해서 포상금으로 2억 5천만 원 탔고요. 경기도 자주재원 세외수입 분야 평가에서 2그룹에서 1등을 해서 3천만 원 탔고 체납세 징수평가에서 3그룹 우수상을 타가지고 포상금으로 2천만 원 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범

서광범위원

예. 세무과장님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번에 퇴직하시는데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상경

이상경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정미 위원 거수)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다른 업무보다도 하루 종일 숫자만 보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아서 이 시간을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한테 한번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는데 10년 전에 자동차 과징금인가 뭐를 안 냈었는데 10년 후에 나왔다고 하시면서 불만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업무착오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조금 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거든요. 아주 사소한 것 하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심한 배려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1건이었어요, 1건. 많은 건은 아니고 1건이었었으니까 너무 또 부담 갖지는 마시고 다만 업무처리 하실 때 그런 부분은 여파가 크다는 말이에요. 사소한 것이지만, 우리한테는 굉장히 사소한 것이지만 시민들이 딱 그것을 받아 보면 이것은 좀 불신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약간의 배려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시 금고 제가 자료요청 했었는데, 대부분 보면 단수 금고예요. 단수 금고인데 저희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의회 들어와서 보면 농협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장단점이 다 있기도 하고 굉장히 또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다른 은행권, 농협에서도 굉장히 예민한 부분일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기준이 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농협에서 저희들한테 협력사업비를 주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되죠?

상경

이상경세무과장

네. 협력사업비가 저희가 4년 동안 6억 받고 있습니다. 6억.

정미

한정미위원

4년 동안 6억이요?

상경

이상경세무과장

네, 네. 그리고 이제 인재장학금으로 해서 1년에 5천만 원씩 4년 동안 해서 2억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8억 정도를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게 다른, 저희 재정 규모랑 비슷한 데 비해서 받고 있는 것이 비슷하나요? 아니면 더 많이 받나요? 아니면 적게 받고 있나요, 저희가?

상경

이상경세무과장

협력사업비를 수원시 같은 데는 한 150억.

정미

한정미위원

150억. 재정규모가 크니까.

상경

이상경세무과장

예. 성남시는 한 40억. 그게 저희하고 거의 똑같은 데는 한 10억 내외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게 8억이면 약 2억 정도는 좀 덜 받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상경

이상경세무과장

네, 네. 그게 이제 약간 적게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 다시 지정을 할 때 그 사항을 또 감안을 해서 잘 받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조례에는 보면 복수도 가능하게 나왔더라고요.

상경

이상경세무과장

예, 예.

정미

한정미위원

시 금고를 복수도 가능하게 나왔는데, 또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고 내년부터 다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복수 금고를 했을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장점이 협력사업비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쟁을 붙여놓으면.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8억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2배가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각 은행권마다 무엇도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사업계획들이 또 다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총체적으로 고민해보시고 잘하셔서 잘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이상경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미

최종미위원

우리 서광범 위원님이나 한정미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세무과는 뭐 어쩔 수 없이 체납액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2019년도 상황을 보니까 체납징수 실제 1위더라고요. 그렇죠?

상경

이상경세무과장

예, 예. 맞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그래서 그 현황을 보니까 7,168명에게 7억 5천만 원을 징수했어요.

상경

이상경세무과장

예, 예. 맞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1인당 한 10만 5천 원 수준이더라고요.

상경

이상경세무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그런데 고액체납자 상황에 대해서 징수실적 같은 것은 있나요? 혹시?

상경

이상경세무과장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 체납세 전담 징수공무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100만 원 이상 압류가 안 된 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시·도 광역 체납단이 있습니다, 광역. 거기서 도세는 400만 원 이상, 시세는 1천만 원 이상 해가지고 시에 합동 조사적으로 징수하는 게 또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실태조사반에서 1천만 원 미만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고 전화 독려도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자 실태조사반이 지금 받고 있는 게 한 2만 8천 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체납세 전담근무 2명이 1년 3개월 동안에 한 21억을 징수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제가 현황을 자세히 보니 일반 세외수입과 공기업 세외수입과 그다음에 특별회계 세외수입,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상경

이상경세무과장

예, 예.

종미

최종미위원

그런데 세무과에서는 “일반 세외수입만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공기업 세외수입과 기타특별회계 세외수입은 어떤 구조로 그러면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협업 관리나 같이 회의 같은 것은 한번 해보셨나요?

상경

이상경세무과장

저희가 세외체납팀이 작년도 7월 달에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침을 받을 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자동차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다른 세외수입은 공기업에서는 수도사용료 및 하수사용료가 있는데 그것은 어차피 수도사용료는 검침원이 11명이 있습니다. 11명이서 한 2만 8천 건에 대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 하수도 사업자는 2명이서 한 3,800건에 대해서 고지서 발부 및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는 주민등록번호로 전산에 나와 있는데 공기업에서는 수용가 번호 있잖아요. 수용가 번호. 그래서 수용가 번호로 하기 때문에 호환이 이게 잘 안 돼서 할 수가 없고요. 준설토사업이 또 있는데 그것은 또 어차피 특별회계니까 그 사업담당자가 그 사업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은 담당자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거 지침 만들 때 경기도에서 25개 시군이 일반회계만 징수하고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희도 더 검토를 해서 좋은 쪽으로다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제가 세외수입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세히 여쭤보냐 하면, 세외수입은 잘못하면 체납을 하게 될 확률이 높고 그 체납이 결손처리될 확률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세외수입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2019년도에 지자체에서 상을 받았다고는 치지만, 체납징수에 대한 실적으로. 받았다고는 하지만 유사 지자체의 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체납액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유사 지자체에 보면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외수입이 굉장히, 체납액이 높은 편이다. 그렇다고 하면 이거 일반회계만, 일반 세외수입만 가지고 다루실 게 아니라 서울시처럼, 서울시에 보면 왜 상습체납액들 있잖아요? 고액체납자들. 그런 분들 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강제로 징수하는 게 TV 화면에도 가끔 나오고 그러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갖다가 약간,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2013년도에 우리가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자체도 세무행정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게 가능하게 법이 개정이 됐으니까 어떤 강제성이 좀, 소액체납액에 할 수는 없고 고액체납자한테는 좀 강제로 어떤, TF팀을 구성을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경

이상경세무과장

세외수입, 주 세외수입 체납 건은 자동차에 관해서 주정차위반, 검사 과태료 그런 게 많이 있는데요. 그런 사항은 더 저희가, 세외수입이 한 9,800건 정도 됩니다, 체납자가. 그래서 대부분 다 자동차에 관해서 세외수입 체납 건이 좀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더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좋은 쪽으로다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서울시에서만 할 일이 아니라 여주시도 서울시처럼 강도 높게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벤치마킹을 해서 어쨌든 고액체납자에 대한 어떠한 강제성이 좀 필요해서 비율을 좀 낮출 필요가 있다, 체납액에 대한.

상경

이상경세무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우리가 전국에서 지자체에서 1위를 실적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높은 편이다, 체납액이. 인정하시고 여주시도 좀 세외수입에 대해서 불용되지 않도록 어쨌든 잘 엄격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경

이상경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는 예측하기를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굉장히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방안이나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근거자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이나 팀 구성에서 회의 정도는 해보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상경

이상경세무과장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가 많이 침체가 돼서 세외체납이 사용료 그런 게 많이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감면을 하고 있는데 재산세 착한 임대인 들어온 것 해서 한 4억 2300만 원 정도를 감면해 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세는 또 이렇게, 세외수입은 또 이렇게 저가(低價), 저액(低額)입니다, 사실적으로. 준설토 판매했다 그러면 그게 한 70억이 있는데 그것은 하천과에서 분납으로다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고 있고, 자동차세 과태료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올해 CCTV를 촬영을 해서 자동차세 과태료를 안 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다가 조사를 해서 세외수입 건을 많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를. 그런데 앞으로도 제일 중요한 게 체납자 실태조사반을 잘 활용을 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코로나 이후에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현저히 줄게 되면 지방자치제가 아무래도 세입이 많이 줄게 되고 그런 것에 대한 방안이나 대처방안이나 그 모색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상경

이상경세무과장

예.

종미

최종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엄격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니 우리 세무과에서도 그런 관리에 대해서 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상경

이상경세무과장

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처음 실시되는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 수입으로 저희가 한 97억 정도가 수입이 예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된 그 차입금액에 대해서는 여주시 세입에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소상공인들이나 영세업자들이 좀 아무래도 타격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경기도에서도 진짜로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내는 사람에 대해서 18억 원을 결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영세사업자하고 소상공인들은 세외수입 조금 내는 것도 약간 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종미

최종미위원

미리 대처하는 방안도 모색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상경

이상경세무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면, 세무과의 행정은 좀, 세무행정은 좀 친절 같은 게 많이 좌우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조직관리나 이런 게 우선시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이동이나 이런 부분, 고객친절도, 업무하시는 분들의 공무원분들의 만족도 조사 이런 것을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상경

이상경세무과장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친절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세무과 내에는 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또 너무 협소해서 민원인들이 와도 이렇게 앉을 자리도 없고, 별로. 그래서 여건은 좀 나쁜데, 그래도 매월 친절도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민원 편의 위주로다가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종미

최종미위원

친절하게 많이 나오고 있다고요? 만족도 조사에서?

상경

이상경세무과장

예.

종미

최종미위원

그러면 직원분들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상경

이상경세무과장

세무직은 원래 또 특성상 특수직이니까 들어와서 한 30년을 세무직렬에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한 사무실에서 계속 한 30년 이상 근무를 하니까 아무래도 세무직이 좋아서 들어왔지만, 저희도 10년이나 더 하면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순환보직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여건상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지금 여건상 뭐가 안 맞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과장님?

상경

이상경세무과장

아니, 이제 맞지……. 뭐 안 맞는다고 할 수는 없고 장시간 오랜 시간을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민원인들한테 많이 또 상처를 받는다고요. 그래도 뭐 고질적인 민원도 있고 이런데, 좋은 사람만 또 이렇게도 없고 가끔씩 하다가 정말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는 건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이렇게 아무래도 마음에 좀 상처를 받지 않나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리고 그 팀이, 지금 계속 세무과는 팀이 지금 개편이 돼야 된다는 소리가,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경

이상경세무과장

지금 세무과는 7개 팀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급한 게 지방소득세팀을 하나 빨리 신설을 해서 과를 분리를 이렇게, 분과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여건상 이게 조직부서나 저기에서 검토를 잘해서 가능하면 분과를 해서 왔다 갔다 근무할 수 있는 것. 계속 한 과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세정과나 징수과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그렇게 순환보직이 되면 더 업무에 효율성이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지금 여건이 계속 안 맞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이 여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상경

이상경세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분과가 지금 안 된 시·군이 6개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를 포함해서.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소득세팀이나 법인조사팀이나 그런 것을 하나 신설을 해서 분과를 해서 좀 업무가 효율적으로 왔다 갔다 하게 해서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자치과에서도 말을 이렇게 했지만 사무실 여건도 조금 안 좋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다가 조직부서에서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생각하는 게 언제쯤 실행이 될까요, 그럼요? 과장님?

상경

이상경세무과장

제 생각으로는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시일 내에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라도 그렇게 해줬으면 되게, 세무직렬이나 저나 세무과나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추진은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닌가요?

상경

이상경세무과장

네? 아직 검토보고서를 지금, 현재 작성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