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훈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8일 감사담당관 이윤행.

감사담당관 이윤행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 자료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감사 부분으로 1-1, 감사실시 현황입니다. 자체 감사는 2019년도에 15회를 실시하여 행정상 209건, 재정상 1억 2,502만 5,000원, 신분상 44건을, 2020년도에는 3회를 실시하여 행정상 25건, 재정상 372만 3,000원, 신분상 4건을 조치했으며 복무감사는 2019년에 9회, 2020년에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 감사실시 결과 지적사항입니다. 자체 감사는 2019년에 일상경비 특정감사 등 15건 2쪽, 2020년도에는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등 3건을 실시했으며 행·재정상 및 신분상 조치 내역과 3쪽부터 17쪽까지 세부지적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일상감사 실시현황으로 2019년도 178건, 2020년 128건을 실시했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1-3, 상급기관 특별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9년은 경기도 이행실태 특정감사 등 6회, 45쪽, 2020년도에는 4회로 세부지적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중 감사원 기관 운영 감사는 사전 자료 조사 기간 중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여 금년 9월 실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6쪽 1-4, 징계처분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음주운전 공무원 등 7명을, 2020년도에는 음주운전 공무원 등 4명을 징계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1-5, 전문감사관 운영 현황 및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전문감사관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민간 전문감사관 제도는 경기도내 감사 전담 부서가 있는 시에서 운영 중으로 향후 도입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1-5,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2개 위원회로 이중 공직자윤리위원회는 3차례 회의를, 규제개혁위원회는 4차례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1-8, 사업별 결산으로 2018년도에는 2억 6,145만 8,000원 중 5,124만 9,000원의 불용액이, 2019년도에는 3억 443만 9,000원 중 4,358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2번, 조사 분야입니다. 2-1, 민원처리현황 및 조치결과로 2019년도에는 7건, 2020년도에는 1건이 2회 이상 반복민원으로 접수되었습니다. 51쪽 2-2, 공무원 비위 처리 현황으로 2019년도에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78명을, 2020년도에는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21명을 신분상 조치하였습니다. 52쪽 2-3, 내부 공익 부조리 신고 현황은 없었으며 2-4, 청렴도 평가 결과는 2025년 3등급, 2026년 4등급, 2027년 3등급, 2018년도 2등급이었으나 2019년도에는 4등급으로 하락하였습니다. 53쪽, 청렴도는 외부와 내부 측정자의 설문과 공직자의 부패사건 발생현황에 따른 감점으로 등급이 결정되며 2019년에는 등급이 하락한 요인은 감점 요인은 없었으나 부패 경험 측정 영역의 점수와 인허가, 재세정 업무와 내부직원들의 인사업무, 업무지시 관련 공정성 관련 청렴도가 취약하다고 측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지난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하여 2회 중 1회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7월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나 코로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나 부서별 자체교육과 사이버 청렴 교육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하겠습니다. 2-5, 퇴직 고위공직자 취업 제한 업체 취업 현황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통해 취업한 퇴직 공직자는 2015년과 2017년도에 각각 1명씩이었습니다. 다음은 54쪽, 일상감사 분야입니다. 3-1, 계약심사 내역 및 결과로 2019년에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슬러지 위탁처리 용역 등 233건을 심사하여 2.94%인 15억 4,246만 8,000원을 조정하였으며 69쪽, 경기도는 66건에 7.05%인 42억 2,940만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73쪽, 2020년은 소하천 정비계획 전략환경 영향평가 등 88건에 4.12%인 5억 5,629만 4,000원을 조정하였으며 78쪽, 경기도는 27건에 4.8%인 14억 5,464만 9,000원을 조정하였습니다. 80쪽, 법무 규제 개혁입니다. 4-1, 소송현황은 총 121건의 소송 중에 62건이 종결되었으며 현재 5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82쪽 4-2, 피소 공무원 변호사 활동비 지원 내역은 없으며 4-3, 청문제도 운영은 2019년에 493건, 2020년도에 82건을 청문하였습니다. 4-4, 조례규칙심의회는 2019년 19회, 2020년에는 5회 등 총 24회 운영하여 190건을 심의하였습니다. 83쪽 4-5, 규제 개혁 발굴 실적으로 2019년 87건, 2020년 34건을 발굴하였습니다. 4-6, 행정소송 수행 변호사 등 관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84쪽,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은 2018년도에 436회, 2019년 353회를 운영하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2월부터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준모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 2015년도 감사 중에서 포천시 행정감사 중에 포천시의회에서 감사를 신청한 후에 두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산정호수 공영주차장과 그 다음에 공동체지원센터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에서는 작년에 송상국 위원님이 관광산업과에 우리 담당관님이 근무하셨을 때 저기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같이 감사요청한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보고서가 나와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담당관님이 관광산업과에서 다시 감사담당관으로 오셔가지고 이 부분을 감사하신 건 아니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감사 자료를 보고 내용을 조금, 내용이 있는 거에 대해서 발췌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포천시의회 행정감사 때 포천시 위원인 송상국 위원님이 감사 담당을 의뢰한 내용입니다. 감사 기간은 2019년도 7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내용입니다. 감사범위는 산정호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한 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9년도였고 사업비는 총 4,430억입니다. 도비 23억, 시비 20억 경기도 균형발전사업에 도비를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사업규모가 1만 2,786㎡이고 주차면수는 143면을 조성하고 진입도로 일부가 개설된 사업입니다. 당초계획은 규모가 1만 9,340㎡였고 주차면수가 512면을 조성할 예정이었는데 실제로 사업내용은 주차면수가 143면으로 줄어든 사업내용입니다. 담당관님께서 보내주신 감사결과 요약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 편성하였고 당초 사업계획상 30억보다 13억 원이 증가한 4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사비 부족액 3억 원에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지방도로와 연결하는 사업비가 미계상되고 인접개발지 그러니까 주주동물원이지요. 진출입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상정삼교를 감속 차로로 활용하기 위한 교량 설치에 필요한 10억 원을 2017년도에 본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한 거는 앞에 거는 별로 없고요. 2013년도에 산정호수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에서 보면 하천부지를 활용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2014년도에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천법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하천구역을 제외한 구간을 1단계 사업, 그러니까 주차장 130면 및 진입로 개선을 우선 추진하고 2단계 사업, 주차장 370면으로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 수립 중인 한탄강권역 하천기본계획에 하천시설권리대장 작성 용역이 2020년이 완료된 이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시면 지금 500면이 넘는 부분을 처음에 계획을 했다가 143면으로 줄어든 이 하천법을 담당 부서에서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된 사항이시지요?

예, 그 하천은 향후에 그 계획을 처음에 했던,

예, 그러니까 2020년 이후에도요? 완료되는 것을 모르고서 하천법을 적용해서 하려다보니까 못한 사업이라서 주차면수가 줄어든 거고요. 그래서 경기도와 하천법 협의 지연으로 하천부지를 제촉하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함으로 주차면수가 당초 514면에서 143면으로 371면이 축소된 사업입니다.

예.

또한 토지보상에는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으나 사업비 일부 2억 8,000 및 토지 및 보상비가 11억 원이 당초 계획대로 13억 이상 증가하여 시비가 부담이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법 부당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량 설치비를 토지매입비로 예산변경 없이 진행하였다. 이 내용은 교량설치시 10억 원의 산정호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된다는 사유로 내부방침 마련 등의 예산 변경 없이 토지매입비를 이월하여 집행하였다. 이 부분은 잘못된 거고요. 두 번째는 관급자재 구매계약 처리 부적정에서 첫 번째가 명시이월사업비의 사고이월 미조치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산 없는 계약 체결 및 후속처리 절차 지연처리입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관급자재 두 건이였지요. 디자인 울타리와 미끄럼방지 포장재를 명시이월비로 당해연도에 계약이 안 되면 사고이월이 안 됨을 인지하였고 또한 당해연도에 계약이 안 될 것을 알고 있으면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관광산업과에서는 사고이월이 안 되어 관급자재로 구매계약은 예산이 없는 계약으로 무효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회계과에 계약해제 요청을 하지 않는 등 감사에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하셨겠지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원래 시작 자체가 주주동물과 포천시와의 협약관계 때문에 이 사업이 시작된 내용인데 그 내용을 담당관님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약서 내용에는 우리 포천시에서 많은 협약서를 우리 민간단체라든지 기관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테마동물 주주동물원과 민간투자사업 유치 경위가 2013년도 시정조성위원회에서 심의안을 제출해서 2013년 6월 17일 시정조정회의 심의를 통해서 추진하여 최종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주주동물에서 379억 원을 민자사업으로 투자를 한다는 내용이고요. 포천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등 각종 인허가 절차의 신속한 행정지원, 연계관광 활성화 및 관광객 편의를 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적극 노력한다는 두가지 내용이었고 나머지 테마동물 주주동물원은 특색 있고 차별화된 테마동물원 조성으로 포천시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다. 민원발생 시 최소화의 노력한다. 관내 건설업체 인력·자재·인력·장비 이용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도 그때 저희 현장 나갔어서 알겠지만 현재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이 산정호수 하동주차장에서는 1㎞ 그 다음에 저수지 위에 있는 상동주차장에서는 1.5㎞입니다. 그래서 도보로 이용하거나 다른 이용 수단이 없지 않는 한은 아마 이용하기 불편한 지점에 지금 조성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 내역이 그때 담당했던 직원 세 분이 주의를 받으셨고 지금 그때 근무했었던 국장, 과장님은 다 퇴임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포천시의회에서 작년 행정감사를 하면서 감사담당관실에 송부한 내용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최종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민간사업자와의 주주동물원과의 협약서를 가지고 43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아까 말씀드린 500면이 넘는 게 아니라 143면 정도의 주차장을 조성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정말 창피해서 예산 43억에 140 몇 면의 한 면당 계산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마 생각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 부분도 한번 계산해 보면 엄청한 예산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름 실명은 거론 안 하지만 이분에 대한 주의 세 분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이 사항에 대해서 적절한 어떠한 감사였는지 그리고 처분 결과가 괜찮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위법 부당한 사항으로 교량설치비 예산 변경 없이 사용한 거하고 관급자재 구매계약 처리 부적정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실무자들을 주의 처분을 내렸는데요. 일단은 적정하게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셨는데 처분에 대한 내용이 너무 경징계로 끝나지 않았냐는 말씀을 드리고 퇴직을 하셨지만 실제로 이분도 시간이 상당히 긴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분도 지금 6급, 7급, 8급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는 아마 밑에 직급에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위에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어떤 지시를 받아서 일을 수행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에서 이분들 처분을 내리셨는데 이 처분도 적당한 겁니까?

일단은 적당한 처분을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처분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처음에 말씀하신 2013년도부터 협약체결 했을 당시에는 일단 위법부당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이 된 거고 그 당시에 징계를 할 수 있는 기간도 일단 지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담당관님 올해 가보셨나요?

올해는 못 가,

주차장 지금 조성해놓은 거 가보셨나요?

작년 연말에 가봤었습니다.

예, 본 위원은 한번 가봤었는데요. 그 다음에 현장 위치도 정말 현재 산정호수하고 부지하고, 산정호수와 너무 동떨어진 위치에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그 부분을 활용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게 정말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포천시가 민자나 사업을 유치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포천시 예상과 도비를 들여서 막대하게 예산을 들여서 했던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제가 다시 이 부분을 올해 2020년도 행정감사 첫 번째 문제로 했던 거는 또 우리 송상국 위원님이 작년에 과장님을 관광산업과 우리 이윤행 과장님이 계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을 질의하고 답했던만 문제였고 결국은 감사담당관실로 넘어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포천시 행정에서는 정말 있지 말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을 하신 분들이 있고 그러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두 가지를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인데 첫 번째는 포천시 공무원 임용 시 현재 있는 산정호수 공영주차장에 어떤 안내문을 설치해서 교육장소로 활용하는 방법이 어떨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천시에서 저희 5대 의원님들 오셔서 첫 번째 현장답사 했을 때 이태승 과장님이 40억으로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때. 예산서에 40억이 다 안 되고 40억에서 플러스 3억이 더 증액이 되어서 43억으로 마무리하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이 내용이 포천시민이나 포천에서 관심있는 분들이 이 사실을 안다고 하면 정말 놀랄 일이고 가슴아플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포천시에 처음 임용해서 오시는 분들이 그 장소에 들러서 이 사업이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어떻게 들어서 얼마나 예산이 들어서 낭비가 되었다는 걸 분명히 교육장소로 이용을 부탁을 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셨지만 사업이 끝났지만 퇴직한 공무원분들도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 포천시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되겠지만 아마 그런 제도를 마련하기에는 어렵지 않냐라는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담당관님은 이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어떤 제도, 만일에 퇴직을 하셨어도 이런 민간사업과 포천시의 행정의 문제로 인해서 예산이 너무 막대하게 들어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에서는 조금 제도가 있나. 어떤 부분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첫 번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규자 교육이나 감사자료 교육할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고 그렇게 실시하겠으며 두 번째 것은 퇴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어떻게 징계 조치를 할 사항이나 이럴 수는 없지만 현재 기획부서 쪽에서 정책실명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 기록이 다 남으니까 앞으로도 그쪽을 강화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번 안에 퇴직하신 이분들 성함까지 적어주시면 안될까요?

정책실명제는 처음에 위반자부터 쭉 들어가니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정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차후에도 이렇게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지고 포천시민 원하는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공직자분들이 노력을 해줬으면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 잘 들었고요.

예.

과장님, 감사과의 업무 영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예.

감사는 이제 처벌을 위주로 대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행정업무의 전반적인 계도, 개선 이런 걸 주로 목적하고 있지요?

예,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방도 하고 앞으로 개선하는 것도 하고 처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지 우리 포천시 감사는 처분 내용을 보면 너무 주의, 경고 다 경징계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경징계도 아니잖아요. 일상감사에서 이렇게 보면요. 담당관님.

예.

업무추진비, 보조금 관리감독 못한 거 이런 걸 보면 다 예산문제에요. 돈, 시민의 혈세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던 부분인데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하는데 다 시정, 경고 그러니까 우리 포천시는 개선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서?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일정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읍면동 종합감사나 이런 것들이 연래 반복적으로 계속 지적되는 부분이 계속 지적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게 3년 주기로 하다보니까 담당자들이 바뀌면서 인수인계가 잘 안되고 이런 부분도 사실 일정부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가 읍면동 3년마다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연래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이 계속 있어서 그런 부분은 매년 체크를 해서 그런 사례가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사항별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로 전환을 해서 매년 확인을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단 예방을 하는 위주로 내년부터 감사 방향을 전환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관님 말씀처럼 매년 이게 반복이 되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담당관님?

그래서 1년에 한번씩 계속 저희가 동일한 부분,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업무추진비 부분 같은 경우도 매년 감사를 하면은 연 1회 한번 정도 계속하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 생각에는 너무 막연하다는 거지요.

예.

담당관님 보세요. 솜방망이 징계를 하니까 그냥 ‘아이 이렇게 쓰고서 다 내년에도 뭐’ 그런 안일한 생각을,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요. 일반 우리 포천시 공무원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일부 공무원들이 솜방망이 징계에 대한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상적으로 일상감사 때도 중대한 사안에 따라서 처벌수위를,

예.

거기에 걸맞게 처벌을 해야 되지 않나.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 인간적으로 따졌을 때는 그분들도 집에 가면 한 집안의 가장이고 한 집안의 아빠이고 그런데 그걸 저희가 정말 이런 표현을 쓰면 뭐 하겠지만 죽이려고 드는 건 아니고 담당관님의, 담당관실의 최종 취지에 맞는 그런 개선 이런 게 안 된다면 그런 게 병행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예.

먼저 말씀하세요.

저희가 문책 수위를 결정을 할 때는 고위성이 있느냐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문책하는 수위가 낮아서 그럴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반복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내년부터는 감사 방법을 전환을 해서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작년에 우리 특별회계를 시행하는 우리 상하수과나 읍면동 수의계약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한번 한적이 있었습니다.

예.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감사였는데 지적된 사항이 그때 당시에 감사내용을 보면 시정하겠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형평성이 있게 형평에 맞게끔 수의계약을 체결하겠다. 그런데 그게 올해 지켜졌을 거 같아요, 담당관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과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

더 심해져요, 점점 가면서.

예.

유 주무관님 올려주세요. 2019년도 제가 작년에 2018년도에 우리가 이제 민선 7기 들어오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작년에 했던 거에 피드백을 한 겁니다, 올해 다시. 2019년도 1월 1일부터 `20년도 5월 31일까지 읍면동, 상하수과 수의계약 현황을 제가 다 뽑아봤어요. 개월수로는 17개월밖에 안 되는 기간입니다. (사진 자료 게시) 이게 보시면 30개 업체에요. 30개 업체인데 위로 올려주세요. 17개월 동안 직0건설 18건에 2억 7,700만 원, 여기는 설비회사인가봐요. 여기는 그냥 독점이에요, 설비.

예.

군0종합설비 19건에 1억 1,500만 원, 군0석재 여기는 석재하시는 분이시지요, 옹벽 쌓고. 22건에 5억 9,200만 원. 심한 거는요. 서0건설 56건을 줬습니다. 수의계약을 17개월 동안. 56건을 17개월 동안 주려면 2주마다 한번씩 수의계약을 주는 거예요, 2주마다. 금액은 5억 5,700만 원. 도0개발 60개 줍니다, 60개. 수의계약 60개 주려면 한주에 하나씩 주는 거예요, 17개월 동안. 한주 딱 끝나면 당신 수의계약, 한주 끝나면 당신 수의계약 60개를 줍니다. 60개 주고 폐기물 업체에요. 계약금액은 6억 1,900만 원. 쭉 보세요. 2억 5,400, 3억 8,600, 여기는 용역회사에요. 2억 4,600, 용역회사 라0건설 41개 7억이에요. 계약금액이 17개월 동안 수의계약만 5,000만 원 짜리 이하 수의계약을 7억을 주려면 얼마나 많은 금액을 수의계약을 해준 거예요? 더 심해요, 밑에. 0건설 39개밖에는, 뭐 39개도 많지만 다른 업체에 비해서는 적지만 금액이 무려 9억 6,000만 원이에요. 10억을 17개월 동안 수의계약 줍니다. 더 심한 거 말씀드릴게요. 태0토건 58개를 수의계약줍니다. 무려 계약금액이 11억 8,000만 원입니다. 한0소방 21개 주는데 6,100만 원, 여기는 소방 관련 업체인 거 같아요. 여기는 독점이에요, 그냥. 홍0전기 38건에 1억 5,800만 원. 여기는 전기 업체 같아요. 독점이에요. 이런 회사들이 포천시랑 자매결연 맺은 거예요? 무슨 자매결연 맺은 회사들 같아요. 이 홍0전기는 전기업체인데 일동면에서만 거기 지역 전기업체 2건 줬더라고요. 그 다음에 역0전기회사에 1건 주고, 포천동에서. 전부다 독점이에요. 홍0전기, 한0소방, 건설. 담당관님 저 표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님의 솔직한 말씀을 좀.

특정업체에 많이 편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거는 많이 편중된 게 아니고요. 그냥 몰아준 거예요. 17개월 동안 11억 몰아주면은, 공무원들 우리 포천시 공무원들 답변이 뭐라는지 아세요? 일을 잘 해서 거기 업체밖에 줄 수 없다는 거예요. 포천 관내에 이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건설회사랑 단종, 종합 면허를 가지고 있는 건설회사들이 200개가 넘습니다. 그분들한테 일거리를 안 줬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판단을 해요. 한곳에 이렇게 집중해서 주는데. 더 황당한 거는요. 이 회사들이 2019년도서부터 갑자기 나오기 시작해요. `18년도에 민선 7기가 들어오면서 눈치를 보다가 갑자기 이 회사들이 전부다 이런 많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많은 계약 금액을 따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일단은 전체적인 현황을 저희가 판단을,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한테 오세요. 자료 트릴테니까요.

예, 전체 업체수나 이런 거에 비해서 편중이 된 느낌은 있습니다.

편중이 아니라 담당관님.

예.

몰아 준 거예요. 담당관님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잘하는 업체에 주는 거라고. 밑으로 내려주세요, 유 의원님.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작년 거에요. 이게 2019년이 아니라 `18년도에 행감 했을 때, 작년 했을 때, `19년도 거, 이게 올해 거고. 작년에 한마음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용역회사인데 제가 38개를 해서 이걸 지적을 했어요. 왜 이렇게 몰아주냐. 과장님 표현대로 말이라면 편중되어서 해주냐. 여기 여기 대0종합기술단, 정0기술단, 38개, 34개, 27개 이 3개 업체가 80%는 용역회사는 다 가져갑니다. 이걸 지적을 했어요.

예.

그러면 담당자 우리 공무원들, 우리 포천시 공무원들이 말하는 내용이라면 잘하는 회사에 준다고 하면 이 회사가 38개에서 7개로 줄어버려요. `19년도에는요. 잘하면 계속 줘야지요. 잘하는데 왜 줄여버려요. 그 논리라면.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대0종합기술단 34개에서 21개 거의 40% 이상 다 줄어요. 여기는 논리적으로 그 말이 맞는 거 같아요. 정0기술단은 27개에서 작년에는 36개로 늘렸어요. 물론 정말 우리가 일을 맡겼을 때 잘하고 일처리도 깔끔하게 해주고 그런 회사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스타일에 맞게 우리 담당부서에 맞게 하시는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로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저 표현을 봤을 때는 밥 먹고 술 먹고 같이, 다른 분들한테도 일거리 주고 밥 먹으면 되잖아요. 제가 밥 먹는 거 가지고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업체랑. 밥 먹어도 돼요. 밥 먹는 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사람도 사람이 만나서 밥을 먹는 거잖아요. 네? 포천관내에 어려워가지고 정말 수의계약 하나 따려고 매일 담당 부서를 다니면서 명함 돌리는 그런 회사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분들이랑 공평하게 일거리 주고 밥 먹는 거 뭐가 그게 나쁜 거예요. 8,000원짜리 9,000원짜리 밥 먹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밥 먹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형평성이 있게 밥 먹으면 되잖아요, 일거리 주고. 계약심사 일상감사 하시잖아요, 담당관님.

예.

왜 저런 거는 못 들여다 보세요?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과랑 읍면동 현황이에요. 우리 사업부서까지 하면, 물론 여기 사업부서에 계약해 준 게 있지만 사업부서에 담당관님.

예.

금요일까지 긴급 감사를 실시하셔서 사업부서에 이런 현상이 없는지 파악하셔가지고 금요일까지, 6월 12일까지,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예.

그 기한을 드릴 테니까 긴급감사하셔서 그때 자료를 주시고요. 그 이후에 제가 판단해서 16일날 보충질의 때 다시 한 번 하든가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예.

저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제발 저 심각성의 위중을 인지하셔서 우리 포천시가 밝고 투명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감사담당관 부서부터 감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 위원님, 저거 위로 올려보세요. 제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 여기 자료보면 있잖아요. 알짜배기 기업들이 있어요. 동0건설인데 10개 수의계약을 받는데 수의계약금이 1억 2,600만 원인 거예요. 10개 받고 어떻게 보면 10개 받고 그냥 30개 받고 3억 하느니 10개 받고 1억 6,000 하는 게 훨씬 나을 거 같아요. 이런 것도 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게 감안해서 주는 건지, 동0엔지니어링 11개 1억 3,800만 원, 알짜로 수주해 주는 거예요, 알짜배기들만. 아니, 어떻게 17년 동안 11억 계약금액을 해줄 수 있어요, 60개씩이나? 이건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수의계약을 어떻게 일주일에 하나씩 줘요, 일주일에 하나씩. 17개월하면 34개월이잖아요. 17개월이면 34개월이 아니네요. 17개월 동안 60개라고 하면 일주일에 두 개씩 준 거네요. 그렇지요?

한달에 3건입니다.

예, 한달에 3건. 한달에 3건이나 한달에 4건이나 일주일에 한건씩 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60개를 줬다는 거는. 공무원들 논리는 저런 거를 본다고 하면 거의 설득력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그거하셔서 제가 부탁드린 거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위원입니다. 아까 종합감사에 대해서 송 위원님이 짚으신 바 있는데 반복된 민원, 반복된 감사 결과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장수수당 지급과 관련된 건입니다.

예.

장수수당 지급대상자 명부작성이 소홀해서 다들 읍면동마다 공통적으로 회수가 된 금액들이 있는데 이거 처분요구서를 사전에 담당부서에 요청해서 읽어보니 현재 포천시 장수수당은 매월 읍면동 복지업무 담당이 지급 대상자의 신규 전입, 전출, 사망 등을 확인하고 지급 명부를 작성하여 노인장애인과에 제출하면 노인장애인과에서 일괄 지급 하고 있다. 그런데 읍면동 복지업무 담당은 매월 지급 대상자 명부 작성시 면밀히 확인해 명부를 작성 제출해야 하고 진출, 사망 등 환수 사유가 발생하면 규정에 따라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라고 여기 처분요구서에 써 있습니다. 이 말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반복되고 확인하지 못한 바에 대해서 이게 계속 감사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여기는 매월 작성 제출해야 되는 당연한 업무거든요. 이런 부분이 계속 읍면동마다 시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매년 반복이 되는데 그냥 “시정하시기 바랍니다.”라고만 처리를 하셨더라고요.

예.

시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시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다루셔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시정이 되어야 될까요?

그게 이제 시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과지급된 부분을 회수를 하라고 저희가 처분을 내린 거거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회수가 된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저희가 매년 3년마다 한번씩 읍면동 종합감사 때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매년 연초가 되었든 전년도 거 쭉 특정감사 14개 읍면동 한꺼번에 다 하면 저희가 현지 나가서 감사를 안 하고 서면으로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특정감사로 전환해서 매년 연초에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을 계속 이제 하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1년 정도 이상보니까 이거 충분히 담당들이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특정감사로 전환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인 겁니다.

이게 막연하게 환수하면 되지 아니면 나중에 추후에 결손처리하면 되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를 6년 전인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환수 지급하라고 고지서가 날라왔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놀라서 노인장애인과 담당 주무관이랑 얘기했는데 물론 부서에 이야기도 하지만 읍면동, 이걸 서류를 보니까 읍면동에서 잘못한 점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만 원을 납부하시고, 지로를 가지고 가셨는데 어르신이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그걸, 뭐 부모님 돌아가신지 벌써 몇 년인데 이걸 보냈느냐고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작년 행감자료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정이 분명히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짚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특정감사로 전환해서 저희가 1년에 한번 정도 계속 체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담당관 자리니까 그냥 더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혹시 우리 포천시에 근무하는 대외협력을 담당하는 김0 그분 아세요? 팀장님이십니까, 그분이?

팀장은 아니고요. 계약직으로, 임기제로요.

그분이 저랑은 업무관계성이 없어서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의 정체가 뭡니까?

일단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되어서 대외협력업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외협력업무면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왜 그분은 매번 무슨 축제나 무슨 포천시 관내에 매번 무슨 큰 행사들이나 무슨 축제, 계약 그런 얘기만 나올 때마다 그분 이름이 나오시는 거예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으세요, 담당관님?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거예요,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그 공무원으로 임용되고 나서는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저희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대외협력관의 임무가 뭐예요, 담당관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외협력이나 각종 정책적인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른 부서에서 제가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방금 앞서 송상국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인천일보에 나왔던 기사가 있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하셨나요?

그거는 공무원 임용 전에 사건이었기 때문에요. 저희가 감사를 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었었고요.

진행형이 아니었나요?

예, 진행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희가 임용 전 것을 가지고 감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조사를 안 하셨다는 거네요?

예.

어쨌든 이후에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감사를 부탁드리겠고요.

예.

작년에 제가 2019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공동체지원센터의 감사요구를 했거든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보면 훈계 3명 하는 것으로 됐는데 물론 이제 경각심을 줘서 저희가 위탁해서 직영으로 전환을 된 거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직영이 되고 나서 직영에 지금 들어와 있는 직원들이 사실은 문제가 있었을 때 위탁이었을 때 직원들이 그대로 다 들어와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거는 아닌 거 같고요. 위탁을 주고 있는 담당 과에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으로…….

제가 여쭤본 거는 당연히 담당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인데 어떤 저희가 행감에서 감사요구를 했던 부분이었고 직영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감사담당관실에는 이후에 일상감사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 해서요.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추후에 확인 안 했었습니다.

안 하신 거네요?

예.

못하신 건가요, 안 하신 건가요?

일단 작년에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종결이 된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요. 지금 직영 체제로 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을 행감 때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영 체제로 전환이 되고 나서는 해당 부서에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까지는 감사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좀 아쉽다고 생각되네요, 어떻게는. 감사요구까지 한 부분이라서 좀 세밀하게 일상감사를 하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년도에 저희가 청문 제도에 관련되어서 운영을 철저히 해달라고 하시면서 저희한테 제출, 향후 추진계획을 제출하신 게 있으세요.

예.

그거는 추진계획대로 해서 실수를 하셨나요?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을 말씀,

예.

설문조사는 다 했습니다, 위원님.

설문지 우편 발송해서 조사하셔 가지고요?

예.

그러면 개선방안을 지금 시행하면서 이후에는 어떤 달라진 것이 있나요?

일단은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었기 때문에요.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청문 요청이 오면 법률적인 요건이나 정황들을 판단을 해서 구제를 해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해당 부서에다가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그래서 작년에도 행감 때 말씀을 하셨는데 2019년도에는 493건 중에서 저희가 162건을 구제를 해준 사항이고요. 2020년도에는 82건 중에 32건을 구제를 해서 거의한 39%에서 40% 정도를 저희가 청문 제도를 통해서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문 제도가 제대로 잘 정착되고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상감사에서 내용을 보면 관내 기업제품 우선 구매 검토하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건수를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예.

계약사항에서는 일상감사를 그렇게 하셨지만 이후에 정말 우선 구매를 해서 하셨는지는 감사나 검토를 해보시나요?

그거는 저희가 일상감사를 하면 대부분 그게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판단을 해서 원안으로 최대한 동의를 해주고요. 관내 업체를 활용하라는 거는 단순한 의견으로 제시를 하기 때문에 추후 확인은 안 하고 있지만 회계과에서 대부분 계약을 해주기 때문에 관내업체 위주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항상 관내업체 말씀을 많이 하셨서 회계과에서 계약 자체를 할 때 관내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관내업체 우선으로 하고 없을 경우에만 관외업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지만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관내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해야지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의견은 제시하시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런 게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사가, 뭐 다 전수조사를 할 수는 없지만,

예.

표본적으로라도 해서 확인해볼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저희 일상감사 안에 보면 용역 건에 관해서도 많거든요.

예.

제가, 이거는 이제 다른 담당부서가 있기는 한데요. 다른 지역은,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있어서 그런 위원회에서 용역관련해서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하거나 이러거든요?

예.

저희 포천시는 이런 운영 조례가 없더라고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님?

때에 따라서 필요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거는 일단은 저희 감사 쪽에서 판단을 하기보다는 예산 쪽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단계부터 검토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게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일상감사는 늘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 일부 용역 대상을 임의 하향 조정 함에 부실없도록 감독 철저 뭐 이 정도의 감사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 그냥 이 정도의 권고하고 의견제시하는 정도로 끝나는 부서인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일상감사가 이제 저희가 하는 게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라든지 계약업무, 예산 관련 업무, 그 밖의 업무 이 정도인데 지금 저희가 일상감사를 하고 있는 게 대부분 계약업무에, 대부분 계약업무이기 때문에 계약심사 때 다시 일상감사 한 거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일상감사보다 계약심사할 때 많이 예산 조정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쭉 검토를 하면서 보면 그냥 의견 제시하시고 이후에 사후 어쨌든 검토나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관내업체 말씀하시면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요, 담당관님. 그냥 범위가 넓으니까 우리 총 과에 대한 거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만 조사하셔서, 감사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만약에 부실감사를 하시든가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감사요청을 했을 때 부실감사든가 허위자료를 만약에 제출하신다면 제가 직접 중앙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하든가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든가 그렇게 할테니까 감안하셔서 철저한 감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과소, 특히 읍면동 같은 경우는 매년 지적사항이 발생합니다. 작년에 교육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저희도 매년 아마, 세 번째 하는 거지만, 감사담당관님께 매년 지적하는 사항 같습니다. 2018년도 그러니까 2109년도에 감사 때 2018년도 자료를 보면 총 11회를 감사를 하셨습니다. 행정상 조치가 114건에 재정상 조치가 1,200만 원, 신분상 조치가 16건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작년에 자료를 보면 올해, 그러니까 작년 자료를 보면 총 15회를 하셨고요.

예.

행정상 조치가 209건, 재정상 조치가 1억 2,500, 신분상 조치가 44건, 행정상 조치도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재정상 조치는 10배가 넘는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거의 3배 가까이 적발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관님께서는 업무에 충실히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부서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고생이 많았을 거라 여겨집니다. 어쨌든 감사 분야 자체가 작년보다 네 건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적발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교육과 예방이 좀 우선이라고 생각하세요?

적발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가?

예방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 중에 어느 걸 더 우선순위로 두고 싶으세요?

일단은 감사담당관실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 적발이 우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읍면동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걸 특정감사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게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자꾸 담당자들이 바뀌면서 그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 1회 하면 사실 읍면동 감사를 저희가 통상적으로 4일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특정감사를 일부 전환을 하면 하루 정도 줄일 수도 있고 저희도 어렵고 읍면동도 일하는데 좀 더 그게 수월할 것 같아서 특정감사를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을 전환시키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적발보다는 예방 위주, 예방 차원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이제 지금 자료를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따르면 작년에 이틀로 예정되어 있던 교육을 하루밖에 안 하셨지요?

예.

그래서 교육과 예방에 좀 미온적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조치결과 내용을 보면요 대부분이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주의를 많이 주셨어요. 대부분의 사항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데 지금 감사 분야를 늘리는 반면 작년에 여러 가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런 교육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 쓰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내부적인 상황 때문에 안 했다고 그래도 사이버 교육이라든지,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도 실시하고 여러 가지 실시하고 있는 이런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감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11월경쯤 저희가 교육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교육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월이 되어도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금지가 풀린다는 보장도 없고 사전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런 사이버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좀 자주, 의무적으로 사이버 교육을 일정 시간 동안 들을 수 있게끔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다 공무원분들이 일상생활도 하셔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 나셨을 때 접속해서 집에서도 들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요 그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작년보다 올해, 그러니까 2018년 보다 2019년도에 대폭 늘어난 계기가 있나요? 너무 수치상으로 보면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특정감사도 저희가 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회에서 요구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감사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감사횟수가 늘어나니까 조치횟수가 늘어난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예, 작년 같은 경우는 계좌 관리 실태나 공인 관리 실태나 이런 부분들 저희가 특정감사를 해서, 그 다음에 시간외근무나 이런 부분을 특정감사 하니까 횟수도 늘어나니까 처분 건수도 늘어나는 겁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다 담당관님께서 다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 이거는 사실 충분히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여러 가지 조치결과를 배제해놓고라도 이 사항만큼은 충분한 교육과 사전에 어떤 예방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사이버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회 요청드립니다.

강준모 위원입니다. 이번에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기준이 이번에 결과가 나왔거든요. 지금 전국 6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포천시도 같이 대상에 포함되어서 이번에 조사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2018년 7월 1일 ~ 2019년 6월 30일에 관한 내용이고 아마 전체적으로 보도자료도 나왔겠지만 전년도보다 두 단계 하락된 4단계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종합청렴도에서 10점 만점 기준입니다. 2019년도가 7.37이었고 전국 시로 따지면 7.93, 전체로 하면 8.19였고 직전년도 2018년도에는 경기도 포천시가 자료에 보면 2등급이었고, 작년에도 8.09였습니다, 종합청렴도에서. 세부적으로 외부 청렴도하고 내부 청렴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 청렴도는 포천시가 평균치가 7.47이었고 전국 시로 따지면 8.14, 전체로 따지면 8.47, 그 다음에 직전년도 2018년도 포천시 수치가 8.23이었습니다. 다음은 내부 청렴도 점수입니다. 내부 청렴도는 2019년도 포천시가 7.08이었고 전국 시에서는 7.45, 전체적으로 7.63이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포천시 직전, 작년도지요. 작년도 내부 청렴도는 7.74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포천시가 작년보다 두 단계 하락된 4단계로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담당관실을 통해서 이 자료를 봤는데 자료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내용을 정말 계산하는 방법도 좀 어렵고 수치가 나왔는데 특히 보면 외부 청렴도에는 아마 민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가 상당히 좋지 않게 평가가 나온 것 같습니다. 부패경험 그러니까 외부 청렴도에는 크게 부패경험 하고 부패인식이 있는데 특히 부패경험에서 포천시가 6.77이었고 전국 전체평균이 8.35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수치가 또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내부 청렴도를 보시면 내부청렴도에는 청렴문화, 업무청렴, 내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인데 포천시는 내부 부패사건이 0점이었던 반면 제일 하락된 부분이 많은 게 업무청렴에서 인사업무쪽, 경험에서 보면 경험빈도, 경험구경, 경험률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하락이 됐습니다, 담당관님.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제가 이 자료를 계속 보면서도 이 수치에 대해서는 이게 어디까지가 정확하고, 하여간 등급수로 보면 작년 2단계 하락됐으니까 청렴도는 많이 하락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청렴도를 측정할 때 외부 청렴하고 내부 청렴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청렴 같은 경우가 총 10점 만점에 73.5%가 외부가 되겠고요. 내부가 26.5%가 내부 청렴도 해서 이게 10점 만점으로 환산이 되어서 하고 여기에서 부패사건이 발생해서 징계처분을 하거나 이랬을 때 감점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측정 관련해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가 있습니다. 호의적 평가를 유도하거나 연구조작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감점을 하거나 등급 하향 조치를 하는데 점수를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권익위에서 발표하는 점수만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점수를 일일이 다 어떻게 산출되고 이런 것을,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외부 청렴도 보시면 아까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부패경험 하고 부패인식인데 특히 부패경험 쪽에서 보면 금품경험률, 향음경험률, 편의경험률, 금풍·향음·편의 경험빈도, 그 다음에 금품·향음·편의 경험규모가 작년보다 아니면 전체 평균을 보면 상당히 많이 하락했거든요. 그 원인이 지금 이 수치 나온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떤 설문이 나온 건지는 담당관실에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그 설문조사가 설문표본이 누구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변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외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재사정 업무가 2018년보다 한 4.49정도가 하락한 거고요. 내부는 인사업무가 가장 취약하다고 나왔는데 2018년보다 1점 정도 하락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사업무 같은 경우에는 전체 평균보다 1점,

아니요, 인사 부분은 내부청렴도이고 외부 청렴도쪽만 보더라도 부패경험 쪽의 설문이, 그 다음에 설문 부분에 응답하시고 그 자료를 하신 분들은 다 포천시에서 아마 명단은 포천시에서 주신 거지요?

예. 인허가나 각종 민원 관련해서 보셨던 분들을 저희가 명단을 권익위에 내면 그중에서 샘플을 권익위에서 결정하는 거고요. 외부청렴도 같은 경우는 부패경험률 말씀하셨는데 전체 민원인이 1.5%이고 전국 시 평균이 0.69보다는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부패경험률이 이제 그렇게 나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부패경험률이, 부패경험이 6.77이고 전체 평균이 8.35예요. 이 부분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예.

이 부분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나온 부분에서 왜 이렇게 부패경험에서 데이터가 전국 시로 따져도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데이터를 안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신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그거까지 자료는 권익위에서 주지 않고요. 점수만 가지고 저희한테 어떤 업무가 취약하다고 그렇게만 통보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질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부 청렴도를 보시면 업무청렴에 인사업무 부분, 경험빈도, 경험유무, 경험률, 그 다음에 인식에서도 그렇고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인사청렴, 인사업무에 대한 경험빈도라는 건 부서간의 배치문제, 부서간의 경험, 아니면 제가 예를 들다면 읍면동에서 너무 오래 근무했는데 시로, 청으로 들어가겠다는 그런 부분, 도서관에 좀 오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요인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인사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래서 자치행정과 하고 협의를 해서 인사청탁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설문에 응한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 인사운영계획에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인사청탁신고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일단 제도적으로 보완을 했고요. 자치행정과 하고 협의를 해서 인사문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자치행정과 하고 어떤 협의를 하셨지요?

인사청탁 신고제를 도입하거나 그 다음에 작년도에 인사 부분이 청렴도 평가에서 안 좋게 나왔다고 얘기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의견 개진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이나 자치행정과나 이 부분이 결과가 나왔을 때 이런 부분을 예측은 못 했겠지만 심각하다고는 생각을 하셨지요?

예, 일단 취약한 부분으로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측할 수 없는 거지만 이 나온 결과에 대한 거는 포천시가 지금 현재 심각하다는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인접 시군을 보면 우리 시가 2등급이고 연천도 2등급, 가평만 5등급이고 고양·의정부·동두천·남양주시는 3등급이에요. 그래서 이 기준이 1등급~5등급에서 포천시가 4등급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심각한, 5등급까지는 안 되어도 심각하다 안 심각하다 정도가 덜 하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직전년도에 2등급을 받고 한 번에 2등급이 내려갔다는 거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연제창 위원님도 교육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것도 전 직원이 청렴교육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청렴부패 관련 사이버 교육을 독려하도록, 이수하도록 독려를 해서 한 400명 정도가 받았고요. 부서별로 자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서 32개 부서 정도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교육이나 부서별 자체 교육도 전체가 다 실시할 수 있도록, 조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평균 결과로 보면 2015년도 하고 2016년도만 4등급이고 2017년도 3등급, 2018년도가 2등급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자료지만 상당히 포천시가 조금 더 다른 시군보다도 좀 청렴도나 이런 부분에서, 그다음에 직원들의 어떤 근무만족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계속 높아질 줄 알았는데 올해 조사에서 나온 부분은 4등급으로 나왔다는 거는 이걸 보시는 우리 포천시민이나 우리 1,000여 명의 공직자 분들도 좀 사기가 많이 저하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회의를 많이 할 수 없지만 사이버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내부 청렴도에서도 인사 문제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자치행정과 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99명이지요, 대상자가?

작년에 한 게 99명 설문조사 했었습니다.

99명을 했으면 설문조사나 기타 부분에서 아마 숨김 없이 허심탄회 하게 모든 거를 다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담당관님께서는 이거 조사에 그치지 마시고 직원들의 사기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직원들의 인사 문제라든지 기타, 제가 인사 문제만 말씀드리지만 다른 부분에서도 거론 안 한 거는 거기에서 높다는 게 아니라 제일 낮은 부분만 제가 설명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2021년도 발표될 때는 좀 더 올해보다는 낫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의 어떤 근무에 대한 만족도, 포천시민이 포천시청을 방문했을 때 행정이라든지 기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행정 서비스라는 부분이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야 된답니다. 저희가 포천시가 관광이나 기타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브랜드가, 그러니까 이미지가 좋은 포천시를 건설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만일에 계속 4등급 이하, 4등급~5등급이 나온다고 하면 이 문제는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간과하지 마시고 꼭 좀 잘 챙기시고 아마 담당관실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 연관되는 자치행정과라든지 기획예산과라든지 기타 부분 협의, 부서장님들 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이 부분이 내년에는 꼭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위원입니다. 강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관점을 여쭤보고 싶어서요. 외부 청렴도가 0.7로 하락했고, 가장 5년 사이에 폭락이 가장 컸지요. 그리고 내부 청렴도는 5년 아래 최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냥 단순히 인사업무, 업무지시 공평성 이런 거라고만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인사업무에서 어떤 업무지시가 공정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건 이제 설문결과를 어떤 것인지 저희한테 통보를 안 해주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저희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여기에 대한 대안이 보면 청렴교육이나 연찬회 이런 거에 그치더라고요.

예.

그런데 제가 다른 공무원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많은 얘기들이 오갔는데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강준모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었는데 국민권익위에서 2019년도 포천시에 대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보면 여기에서 “근무연수가 길수록 그리고 직급이 높을수록 조직내부의 청렴수준이 양호하다”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결과로 여기에서 보면 젊은층의 공직자들의 그런 요구들이 반영이 잘 안 되고 소통이 안 된다는 것들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저희 포천시 공무원 내부에서 얘기 도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좀 불공정하고 부당한 업무지시가 많다.’는 얘기도 있었고 담당 팀장님이 어떤 거에 대해서 시정해 보려고 과장님께 건의드렸더니 ‘어디 한 번 잘 해보세요.’ 이렇게 비아냥 거리면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께서도 팀장으로서 오랜 시간 일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과장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상당히 불쾌했다. ‘어떤 걸 시정하려고 해도 이런 공직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고, 또 어떤 젊은 주무관님 같은 경우에는 민원현장에 나가 있는 도중에 팀장한테 전화가 왔대요, ‘거기 지금 나가는 데 잘 좀 봐주라’고. 이런 민원도 있었고 또 인사 관련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한 말씀드리면 물의를 일으켰는데 보란듯이 승진이 되고 또 업무추진비 관련되어서도 문제가 되어서 언론에도 크게 보도가 됐는데 고위 간부로 승진이 되고 이런 문제들이 허탈하다고 하더라고요,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무보직으로, 승진을 해서 무보직으로 있다가 팀장 보직을 부여받아야 되는데 바로 팀장을 부여받은 사항들 이런 것들도 공무원 사회에서 상당히 불신으로 많이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포천시에서 가장 예민한 사항이기도 한데 형사사건으로 수사 중인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공무원에 대해서 수사 중인 직원인데 작년, 재작년, 2017·`18·`19년 같은 경우에는 형사사건 수사 중인 직원에 대해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직위해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크게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에서는 수사 중이니까 수사결과를 보고 진행하겠다고만 하는데 행정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건 감사담당관에서 처리해야 될 일이지 사법부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판결대로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논외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수사 중인 직원이 멀쩡하게 일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 동료 직원들이나 관련자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다는 민원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예.

이건 여태껏 지금 내부 청렴도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외부 청렴도와 관련해서는 일단 제가 느낀 거는 민원인들이 오면 “내가 공무원 누구누구랑 알고 누구누구랑 친하고 누구 친구 동생”이고 이런 얘기를 먼저 꺼내세요, 민원 얘기를 안 꺼내시고. 그만큼 포천에서 뭔가를 민원을 제기하려고 하면 연고가 중요하다는 걸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외부청렴도에서는. 그리고 실제로 국민위원회에서 발표한 이 자료를 봐도 연고에 의한 민원 처리에 대해서 불만들이 좀 많았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개선한다는 것은 조금 그럴 것 같고 갑질관행, 부정청탁 그리고 공개적이지 못한 것, 책임성의 이런 불분명한 이런 것도 좀 지적을 하셨고, 민원인들께서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외부 청렴도 문제 중에서 이거 언론에도 나왔던 건데 ‘포천시 공직자 5급 공무원, 6급 공무원이 수 년간 관계자와 골프 모임을 했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시민들에게는 안 좋은 시선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징계가 이루어진 것이 있나요, 제가 잘 챙기지 못해서, 이 부분.

지난주에 최종 징계 결정이 되어서 징계처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징계 처리가 됐지요?

일단 감봉 1월 한 명하고요. 견책 두 명 받았습니다.

감봉 2개월이랑 견책이요?

1개월이요.

감봉 1개월이요, 견책이랑.

예.

어떤 것 때문에 하신 거지요? 대충 내용을 제가……

일단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일단 처분이 된 사항입니다.

청탁금지법으로?

예.

어떤 사람은 왜 1개월 감봉이 됐고 어떤 사람은 견책이 됐나요? 차이가,

그 안에 사안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어서 도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이루어진 사항인가요?

인사위원회는 5월 13일날 됐고요. 처분은, 예.

이 처분의 내용을 나중에 따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공직 문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옛날보다 젊은 공무원들이 시험 봐서 어렵게 들어왔는데 공직생활 하기 싫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부에서 들어온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포천이 서울에 살다온 공무원들 보면 ‘좀 많이 다르다.’, ‘포천은 원래 그러냐?’ 비아냥 섞인 말들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것을 조금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연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거는 어떤 걸 몰라서 청탁금지법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해야 될 부분은 반드시 있는 것이고 그런데 공무원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불공정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표출할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조금 제안을 드리자면 대나무숲 같은 거, ‘포천시 공무원 대나무숲’ 같은 걸 운영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내부에서 내부고발도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하면 어떤 인사 부분이 불공정하고 업무지시 어떤 게 불공정하고 이런 걸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인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냥 교육만으로는 솔직히 좀 힘들 것 같고 여기 보고서에 보면 고위공직자나 아니면 근무연수가 오래되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교육을 계속 반복해도 의미가 없고 젊은 사람들은 어떤 의견에 대해서 표출할 기회도 없고 내부고발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밖에 언론이나 이런 데에 보도가 되기 전에 먼저 정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대나무숲 이런 거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다른 분야에서도.

예.

이런 거 긍정적으로 검토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계약심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정률이 작년보다 약간 하향됐다고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좀 특이한 것이 상하수도과의 사업들이 굉장히 높은 비율로, 작년에 비해서 높은 비율로 조정률이 지금 이루어진 걸로 이 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

예.

몇 가지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과장님도 가지고 계시지요?

예, 갖고 있습니다.

선단동 문화공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 자연석 구입이 굉장히 많은 양, 조정액이 발생했더라고요.

예.

굉장히 이거 2,600인데 2,200이 조정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공정상의 문제였지요?

그게 저희가 계약심사를 하면서 작년에 자연석 쌓기 소요되는 암을, 현장에 나오는 암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계약심사를 많이 해서 작년에 저희가 시범사례로 선도적으로 그렇게 변화를 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실무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인지를 못하셨나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설계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그리고 일이동 공공하수처리장 건 같은 경우에는 자재 단가 조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두 배 가까이 차이나는 것들도 있고요. 이런 자재 단가라는 거는 정형화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계 당시에 그 가격정보지나 이런 걸 보고 설계를 했었, 하는데요. 저희가 계약심사를 할 때는 가급적 한 가지만 보지 않고 서너 가지를 놓고 보면서 그중에서 가장 저렴한 걸로 저희는 적용을 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적용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것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러니까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이거를 심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실무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안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럴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좀 제기하셔서 실무부서에서도 그렇게 반영하게끔 지도를 부탁드리겠고요.

예.

내2리 고장촌마을 상수도보급사업 같은 경우에 교통신호수가 지금 실무부서에서 43일로 했는데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틀로 조정했어요.

예.

설계금액이 590에서 조정액이 560으로 조정해서 심사금액이 27만 원입니다.

예.

이 43일이라는 거는 어떤 공정상 나와있는 데이터일텐데 이걸 이틀로 조정한다면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나요?

그것은 지방도나 큰 도로 기준으로 했을 때 설계를 했던 사항이고요. 이건 마을안길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해서 축소를,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정한 사항이 되,

사업부서하고 협의는 충분히 하신 거지요?

예.

이런 조정을 하실 때는, 저도 상하수과에 알아봤는데도 물론 거기도 할 말이 있더라고요, 다. 부서에 이 조정하는 금액에 따라서 다 부서에서도 할 말이 있는데 이런 부분 안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로 판단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거는 43일에서 2일로 이거를 조정했다는 건 굉장히 큰, 제가 보기에는 어느 부서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상하수부서에서 문제가 있든 아니면 이걸 대폭 줄인 감사담당관에서 문제가 있든 둘 중에 하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잘 면밀히 검토하시고요.

예.

선단5통 상수도 확충공사 같은 경우도 조정률이 28%였는데 다짐공사 같은 경우도 2회 포설을 해야 되는데 1회 포설로 변경하시면서 상당 부분 지금 조정액이 됐습니다. 이런 공정상의 문제도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요.

예.

안전보호체계에서 이게 1,300만 원짜리가 ‘안전보호체계 일식’으로 했는데 공사안내판 2개소로 5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이런 부분은 불필요한 예산 아닌가요? 이걸 안전보호체계라는 게 어떤 거를?

빨갛고 하얗고 통으로 쭉 안전펜스 같은 그런 거를 말하는 건데요.

그거를 공사안내판 두 개로 축소시킨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상의 문제는 없나요?

1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도로 자체가 큰 국도나 지방도 이런 큰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상하수과 하고도 저희가 계약심사 하면서 조정을 하면서 이런 것들은 다 협의를 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시고, 부서에 이런 전체적인 의견을 전달하셨지요?

예.

앞으로 계속 설계할 때나 그럴 때에는 이런 부분을 감안하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예, 교육을 통해서도 하고요. 의견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수도관도 굉장히 많은 비율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 아까 말씀하신 가격정보지나 이런 부분에 다 나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여러 자료로 보고, 실무부서에서는 한 자료만 보고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상하수도 뿐만 아니라. 사업부서에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하셔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계약심사의 조정률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공정이라든지 안전에 지장이 없게끔 반영해서 조정을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저는 고문변호사 자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행감하면서 우리가 기업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TMS 관련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 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과에 이런 부분에 의해서 귀책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을 저희가 청구해달라고 요청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굉장히 실망스러운 과정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에 대한 법률자문을 지금 변호사 사무실, 세 변호사 사무실에 요청했습니다. A법률사무소는 “위 협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관리대행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 바 별도의 소요되는 추가예산 3억이 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단적으로 결론지을 수 없습니다.” B법률회사는요 “주 계약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3억에 대한 청구는 법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1년에 3억, 저희가 6억을 받아냈으니까요.

예.

C법률자문 법률사무소는요 “주 계약자의 귀책사유는 인정되고 손해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별도 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 발생하는 차액 모두를 손해로 인정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별도 용역업체 필요성과 선정하더라도 그 금액의 적정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 3개 법률자문을 부정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갔어요. 분명히 계약서에 그런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귀책사유에 대해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조항에 넣어져 있는 계약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법률자문을 받겠다.” 그래서 의회에서 했습니다. 의회에서 결국 어떻게 나왔냐면 “주 계약자는 위 규정에 위반하여 거짓 측정결과를 작성하였습니다. 주 계약자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할 것입니다. 주 계약자는 관리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하여 데이터 조작이라는 불법행위를 발생케 한 바 위 규정에도 위반되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 계약자의 관계 법령 위반사실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감독부실에 대하여 고의든 과실이든 귀책사유가 있고 따라서 주 계약자는 일반 민법규정에 위반했다고 할 것입니다. 본 건의 경우는 기간의 제약 없이 바로 해지통보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른 업체와 계약 체결하는 데에 따르는 비용은 불필요하게 들어가게 된 비용인 바 이러한 계약 체결비용은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포천시의 명예가 실추된 점, 주 계약자의 금전적으로 나마 위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비로 지금 손해보는 액수도 저희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포천시의 명예가 실추된 부분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이 회사에 통보를 해줬습니다, 상하수과에서. 상하수과에서 통보해줬더니 그쪽에서 답변서가 뭐라고 왔냐 하면요. “포천시에게 실제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는 당사 법무팀의 검토의견에 따라 당사는 포천시에 쓴 분리발주로 발생한 실질 손실된 추가예산에 대하여 「물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측정기관 관리대행이 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가 아닌 별도의 측정기관 관리대행업자가 수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시행되는 시점까지 손해배상 할 의사가 있습니다.”. 이게 법이 바뀌어서 따로 이 측정하는 업체를 두어야 합니다. 그거는 내년부터겠지요. 일단 작년하고 올해까지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할 의사가 있다, 자기들 법무팀에서 검토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의회에서 우리가 알아본 해석하고 이쪽 해석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포천시 우리 행정에서 법률자문에 의뢰한 세 곳에서 공통적으로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예,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향후에 자문을 받을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유념해서 법률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거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1년에 93건, 2019년도에 93건의 법률자문을 받으셨어요. 이 많은 법률자문 중에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실질적으로 제가 이 샘플로 하나를 받아봤는데 샘플로 받아본 결과에도 “행정조치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률자문을 받아본 자료를 가지고도 행정조치를 안 했습니다. 법률자문 왜 받습니까? 이거를 이 법률자문대로라면 우리가 손해배상을 안 했겠지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예산 6억이 날아가는 겁니다.

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법률자문을 받는다는 건 좀 안일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는 제도 개선을 시급하게 요구되는 부분이고 물론 “부서에서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예.

어떤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 질문형식이라든지 질문의 방향을 제시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의도가 공익을 위한 건지 포천시를 위한 건지를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좀 여겨집니다. 그 부분은 질문요지서에 정확하게, 질문요지서를 정확하게 감사담당관실에서 담당 팀장님이라든지 과장님이 면밀히 검토하셔서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셔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이런 사례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거는 실질적으로 6억에 대한 예산이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법률자문에 대한 거는 굉장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시행이 되고, 법률자문만 받아놓고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하나만 지적했는데도 그게 그렇게 지적되고 있으니까요.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만약에 법률자문을 받았다면 그게 그렇게 이행되고 있는지도 우리 감사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냥 자문만 받고 그 결과 통보해 주는 수준에서 그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 부서에 제가 다시 지적하겠지만 그 부분은 좀 심각하다고 저는 판단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법률자문에 대해서는 담당관님께서 면밀히 살피셔서 잘 운영될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변호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했었는데 작년에 사표를 내고 나간 다음에 채용이 안 되어서 사실은 자문할 때부터 검토가 되면 좋겠지만 안 됐던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최종 합격자 발표까지 되어서 7월 중부터 그 변호사 근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를 잘 활용해서 자문받거나 이럴 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84쪽에 보시면 무료 법률상담소 운영실적이 있잖아요, 담당관님.

예.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상담실이 일단은 잠정 중단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무료법률을 하고 싶어 하는 시민들은 저는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분들을 위한 어떤 다른 대안을 마련하신 게 있으신가요?

일단 법률구조공단에서 나와 계신 분들이 3층에 있어서 그분들이 예약제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원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변호사가 채용이 되면 변호사를 잘 활용해서 법률자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들한테 온라인 상담도 할 수 있는 거고,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전화로도 유선으로도 할 수 있고 이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대면을 못하니까 계신 분들을 활용하는 것도 있지만 간단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대안을 마련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는 법, 지금까지 법률구조공단 활용해서 어느 정도는 다 하고 있으니까 그 상황을 봐서 빨리 변호사들을 활용해서 무료 법률상담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8일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조명식.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세정과장 최형규.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회계과장 최종기.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자치행정과장 전은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종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 1번, 자치행정 추진 중에 1-1, `19년도 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집행률 50% 미만 사업내역으로 북한이탈주민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 시 교육비를 1인당 5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자 중 자격자 취득자가 없어서 전액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기록물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은 기록관 이전 사업비로 청사 신축 설계가 지연되면서 사업 일정이 연기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인사 운영 지원사업은 육아휴직 등 결원에 대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이며 기본경비사업은 직원 격려를 위한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1-2,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특수시책사업으로 경기도 특사경 포천수사센터 신설은 추진해서 지난 3월 16일 소흘읍에 수사12팀을 개소하였으며 문제해결 능력 배양을 위한 주제별 토론식 교육인 포천 혁신창고 사업은 지난 해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1기수만 운영했습니다. 금년에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추진 예정입니다. 신규 공무원 정착 지원을 위한 전세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은 1분기 현재 4명이 신청하여 지원 중에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책임보험 가입사업은 공무원 및 공무직 1,158명을 대상으로 업무 중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보장하고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23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중 1-3-1,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시민대상공적심사위원회 등 8개 위원회에 대해서 163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에는 지난 3월까지 정보공개심의회 등 4개의 위원회에 대해서 총 38일을 개최하였습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명 및 처리결과 참석 위원 등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부터 34쪽에 1-3-2, 위원회 위원 명단입니다. 2019년에는 시민대상공적심사위원회 등 9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고 올해에는 비상설 및 임기만료된 위원회를 제외한 6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위원회별 위원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1-4,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도 및 `19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금년 4월 경기도 코로나19 위기극복 사업에 최종 선정이 되어 사업비 1,5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소흘읍 및 영중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 사업별 결산 현황 중에 1-5-1,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입니다. `18년도 결산현황은 9개의 단위사업에 대해서 총 예산액 829억 원 중 755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전체 예산액의 약 9%인 74억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9개의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액 812억 원 중 771억 원을 지출하여 예산액의 약 5%인 41억 원을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에 1-5-2,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 운영 등 6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국도비 2억 1,578만 원 중 1억 9,892만 원을 집행하였고 1,686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반납액의 대부분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로 센터 개소 일정이 변경되어 근무기간이 단축되면서 발생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에 2019년도 국도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7개의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액 4억 2,605만 원 중 3억 3,228만 원을 집행해서 9,377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018년도와 마찬가지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반납액이 가장 많습니다. 채용인원 미달 및 중도 퇴사 등으로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또한 인건비로 직원의 출산휴가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8쪽부터 41쪽에 자치행정 지원 중 2-1, 각종 단체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이통장연합회 선진지 견학비 3,300만 원 등 총 7개 단체의 목적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적극적인 지원과 더불어 철저한 사후관리로 사업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부터 63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 중 2-2-1, 주민자치센터 읍면동별 운영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14개 읍면동에서 15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39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었으나 코로나19로 2월 22일부터 휴관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쪽부터 66쪽에 주민자치사업 지원내역입니다. 2019년도에는 관내 주민자치 위원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하는 등 7개 사업에 대해 총 1억 3,3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19 진행사항 추이를 보면서 주민자치학교, 주민자치 및 우수동아리경연대회, 워크숍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7쪽부터 82쪽에 최근 3년간 공무 국내외 출장 지원현황 중에 2-3-1, 공무 국외출장 지원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상급기관 합동연수 31건, 시찰 견학 등 16건, 시정발전유공국외연수 5건, 후생복지연수 13건 등 총 65건에 230명에 대해서 5억 6,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지난해에는 상급기간 합동연수 20건, 시찰견학 등 16건, 후생복지연수 18건 등 총 54건에 105명에 대해서 2억 4,000여 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금년에는 상급기관 합동 1건, 시찰견학 1건, 후생복지 2건 등 총 4건 8명에 대해서 1,5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쪽부터 85쪽에 공무국내연수 지원현황입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체험단 선발을 통해 2018년도에는 11개 팀 43명에 대해서 1,2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하반기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3개 팀 10에 대해서 300만 원만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본 사업에 대해서 잠정 보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6쪽부터 88쪽에 직원 후생복지 추진 현황입니다. 총 4회에 걸쳐 부서별 체육행사 및 공무원 및 공무직 체육대회를 지원하였으며 국내외 배낭연수 사업은 지원대상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청원경찰과 공무직까지 확대해서 운영하였습니다. 직원편의를 위한 구내식당 운영을 위해서 지난 4월 네츄럴푸드시스템과 2년간의 재계약을 체결하였고 직원 자녀 보육을 위해 60명 정원의 시청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업무 중 과실로 법적 분쟁 발생 시 소송비용 및 손해배상액을 보장하는 책임보험을 가입하여 직원들의 적극 행정을 도모하였으며 신규 공무원의 우리 시 정착을 돕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9쪽부터 91쪽에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이통장의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서 수업료 및 학교운영 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에는 총 13명에 대해서 1,400여 만 원을 지원하였고 지난해에는 총 12명에 대해서 1,5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별도의 학자금 지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91쪽에 복무점검 추진실적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8년과 `19년에는 매년 8월에 하계 휴가철 공직기강 복무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부서장 확인서 및 자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시간외근무 및 병가 등에 대해서 1분기 정기 복무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2쪽에 인사 분야 중 3-1, 부서별 정·결원 현황입니다. 3월 말 기준으로 정원은 947명, 결원 26.5명으로 현원은 920.5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쪽부터 97쪽에 `19-`20년도 5·6급 승진자 현황입니다. 5급 승진자는 `19년도에 총 20명, 금년도에는 총 8명이었습니다. 6급 승진자는 `19년도에 32명, 금년도에는 12명이 승진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쪽에 5급 승진 4년이 경과한 공무원 현황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을 비롯한 5명이 해당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98쪽 중간부터 99쪽에 6급 승진 11년이 경과된 공무원 현황입니다. 법무규제개혁팀장 등 27명이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쪽부터 105쪽에 6급 이상 1년 이내 전보자 명단입니다. `19년도에는 퇴직 및 조직개편 등의 사유로 자치행정국장 등 58명을 전보했으며 금년에는 승진 등의 사유로 복지환경국장 등 25명을 전보 인사한 바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6쪽부터 109쪽에 6급 무보직 공무원 보직 부여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42명, 금년에는 9명에 대해서 팀장 보직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9쪽 하단에 무기계약 전환 현황입니다. 올해 1월 2일자로 민원토지과 여권접수 인력에 대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0쪽부터 115쪽에 임기제 공무원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임기제 공무원은 총 17명이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총 69명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6쪽에 전문 직위 지정 및 전문관 선발 현황입니다. 홍보전산과 등 10개 부서에 15명을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7쪽에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총 2명에 대해서 3차례 직위해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8쪽부터 120쪽에 한 부서 동일 업무 3년 이상 근무자 현황입니다. 감사팀장 등 총 42명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2쪽부터 115쪽에 고위 공직자 퇴직 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고위 퇴직자는 총 6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부터 145쪽에 기간제·무기계약 근로자 채용 현황입니다. 먼저 기간제 근로자 채용 현황입니다. `19년도에는 자치행정과 연말정산 자료입력 사업 등 160개 사업에 대해 727명을 채용하였고 금년에는 132개 사업에 대해서 629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6쪽, 7쪽에 무기계약근로자 채용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교육지원과에 청소년지도사 등 9개 분야에 대해서 13명의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였고 금년에는 친환경정책과에 환경미화원 등 4개 분야에서 7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돼지열병부터 코로나까지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여기 1쪽에 보시면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에 저희가 취득자가 없어서 미지급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자격증인데 그러는 건가요?

전산자격증, 예를 들어서 저희가 컴퓨터활용능력이라든가 전산 관련 자격이라든가 본인이, 예를 들어 취직을 위해서 본인이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50만 원인가요?

당초에는 저희가 250만 원 정도 작년까지는 세웠었는데요. 점점 취득하는 분들도 적고 사전에 자격증이 어느 정도 구비되는 상황에서 체류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적어서 50만 원으로 줄였다가 그나마도 신청을 하셨었는데 취득을 못해서 지원을 못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을 취득하게 지원해주는 건가요,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요청을 했을 때 주는 건가요?

자격증을 제가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겠습니다.”라고 신청 하고 취득을 완료했을 때 지원을 합니다.

그 과정은 본인이 부담금으로 해서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실적이 있었다고 하면 어떤 자격증이 있었던 건가요?

재작년에 1명이 취득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정확히 어떤 자격증인지까지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탈주민이 저희가 계속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인 거잖아요. 감소는 아니고요. 그래서 원하는 분들은 더 많을 거 같은데 저희는 오히려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보시면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도 있고 한데 그런 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사업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지 지원 이런 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 궁금하거든요.

지역협의회는 오래전에 구성을 하긴 했었는데 일단 작년, 재작년에는 협의회 운영을 못했었어요.

예, 자료가 없어요.

저희가 협의회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단체라든가 거기에 연계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나름대로 발굴을 하고 있는데 여기보다 진전된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가 최근에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협의회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이탈주민 지원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면서 적극적 행정을 하신 건가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미진한 부분은 있었고요. 이번 회기에 지역협의회 운영 조례, 작년 12월 말로 임기가 종료됐었는데 규정상 조금 저희가 개정을 할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의 개정안을 이번 회기에 제출을 할 겁니다. 기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개정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지역협의회를 발 빠르게 구성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연내에 조금 나름대로 사업도 발굴하고 이탈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정비하고자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 재구성을 못하신 거지요? 작년 연말에 임기가 다 끝난 거고요?

그렇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과중한 업무 때문에 세심하게 다 챙기시지 못한다는 건 이해가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이걸 적절하게 지원해야 될 예산도 지원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쉬움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어쨌든 지적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게 올해는 하반기라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조금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부터는 조금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도 하고 성과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단위사업별 불용액 내역을 보면 2018년도에 인력운영비가 근 10%까지 거의 740억 중 한 70억, 69억이 발생했고요. 2019년도 같은 경우도 730억 중 36억이 발생했습니다. 상당 부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건 인력 운영 예측을 잘못하신 거 아닌가요?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결원이 많아서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남은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 작년에는 저희가 충원을 28명 정도 하려고 했었는데 38명, 그 중에서 16명밖에 충원이 안 됐었고요. 금년에는 나름대로 83명 정도 충원을 올렸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그런 거 때문에 딜레이 되면서 결원이 점점 늘어나다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남았다는, 그거 때문에 불용액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올해, 작년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매년 발생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도 예측했더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인력 운영을 계획을 세우셨다고 보거든요. 결원이 많이 생겼던 부분이 이전 몇 년전부터 많이 발생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감안했더라면 예산액을 줄이는 거보다는 채우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이라든지 이런 쪽에 더 신경을 썼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두 가지 방법인데요. 정확히 지금 현재 인원이 충원되는 부분을 보고 예산 추계를 정확히 하든가 아니면 그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거기에 맞게 충원을 조금 더 플러스 몇 퍼센트 더 요청을 해서 결원이 없게 하든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금년 충원 계획은 보고 그 부분도 작년, 재작년과 동일하다고 하면 저희가 연말에 인건비를 계상하거나 내년도 충원 계획을 할 때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는 그때 저희가 고민하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시장님의 인사 운영 방침도 있겠지만 지금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 욕구가 많아지는, 시민들의 요구가 많아지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행정적인 수요가 많이 늘어난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반영한다면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충원 계획을 할 때 저희가 지금 미달이라든가 과락이라든가 그런 거 때문에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인원이 충원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플러스 30%든 그 이상 늘려서 충원 계획을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대안으로 임기제를 적극 채용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저희는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부서, 실질적으로 시급한 도로부서라든지 이런 부분,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인력 문제로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경력직을 채용해서라도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선임건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 질문에 대한 내용은 아마 알고 계실 거고요. 지금 센터장 공석이 지금 얼마 정도 되셨지요?

전임 센터장님이 2월까지 임기가 만료되고 그 이후에 아직 충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4개월 정도요?

예.

그래서 제가 준비된 내용을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3월 3일날 아마 사무국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했어요. 그다음에 그 전에 아마 공모를 실시해서 한 분이 지원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무국에서 먼저 1차 서류심사를 아마 사무국에서 했었을 거고 그다음에 그 서류 검토사항이 이상이 없다고 해서 3월 3일날 이사회를 열어서 이사회에서 여기 회의를 거쳐서 승인할 사항이고요. 이 안에 이사회의 회의록을 보니까 3월 3일날 11시에 하셨고 17번의 이사회 정원 중 13명이 참석을 하셨고 그다음에 오늘 지금 국장님이신 조병식 국장님이 임시 의장으로서 직무대행을 해서 했습니다. 회의내용 전체적으로 보면 끝부분에 가게 되면 조병식 국장님이 의장으로서 이번에 응시하신 센터장의 자격요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격요건을 물어봐서 사무국장님이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든 여기 참석하신 이사님들이 다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원안대로 이사회 회의록은 통과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3월 4일날 경기일보에 기사가 나지요?

예.

센터장 자격논란으로 인해서 3월 4일날 신문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격이 되냐 안 되냐에 대한 문제가 한 면으로 나왔던 거고요.

예.

그래서 그다음에 또 이루어진 게 아마 행정안전부에서 연락이 오게 되고 연락이 온 상태에서 공문이 나중에 3월 12일날 오게 되지요?

맞습니다.

여기까지 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 내용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장의 내용이고요. 제가 이 부분에서 자원봉사센터장의 하게 되는 그 자격요건을 보게 되면 다른 부분은 놔두시고 5급 이상 퇴직 공무원이시고 자원봉사 업무 또는 사회복지 업무 3년 이상 종사자는 자원봉사 또는 사회복지 업무를 직접 수행할 경력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여기는 되어 있고 마지막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마지막 회신 내용에 보면 공무원 복무 경력 중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실무 경력이 없으면 읍면동의 총무팀장 업무수행만으로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 센터장 자격요건이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이에 대해 해당 하는지 여부는 제반여건을 고려하고 판단하시기 바람하고 마무리를 집니다. 그 내용까지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는 독립된 법인이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되지요?

저희가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요. 그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정산하면서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센터장 인사에 대한 부분도 어디까지 관여를 하시지요?

센터장 인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사회에 자치행정국장님하고 저하고 이사로 있기 때문에 이사로서의 역할은 좀,

이사에 대한 역할을 하지 센터장에 대한 인맥이라든지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한 관여 안 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센터장에 오겠다는 분에 대한 어떤 서류심사나 이 부분은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에서 전체 다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월달에 퇴직하시고 그다음에 시간이 지난 이후로 3월달에 지금 3월 3일날 이사회를 했는데 중간에는 한 달 정도는 시간이 있었는데 센터장 하시는 분들에 대한, 센터장 오시겠다는 분들이 상당수 있을 텐데 공모하면 대상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가요?

시행령에 보면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교수 경력이 있다던가 그다음에 자원봉사 경력이 있다던가 그다음에 5급 이상 퇴직 공무원으로 자원봉사 업무나 그다음에 사회복지 업무를 3년 이상 했다든가 그다음에 국가나 지자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이 일단 기본적으로 자격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 추가모집을 할지 아직 이사장님께서 결정을 못하신,

과장님 그러면 추가모집은 그다음의 문제이고 이 문제에서 한 분이 응모를 하셔가지고 자격 논란 때문에 거의 포기하셨지요?

본인이 그런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의사표시를 하셨을 거라고 다른 분들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격 논란에 대한 문제가 실제로는 3월 4일날 경기일보에 어떤 언론에 나온 부분도 있지만 제가 이쪽 자격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부터 5급 이상 퇴직 공무원만 말씀드렸지만 다양하게 근무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이 센터장 자리로 오실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왜 응모를 안 하시고 대상자가 많지 않을까요? 아마 우리 시청에 5급으로 또 퇴직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재임 기간이 2년이지요?

예, 2년 맞습니다.

2년인데 2년이면 어느 정도 신분 보장도 되시고 어느 정도 명예적인 센터장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응모를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부분이 응모를 안 한다는 거는 어떤 자격에 대해서, 아니면 그 자리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시각이 있지 않나 하는 제 생각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설명을,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거론이 되었던 분이 나름대로 공직 한 40년 가까이 하면서 총무팀장을 하면서 사회복지 업무나 자원봉사 업무를, 그 개월 수로는, 기간으로는 6년이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이라든가 이사회에서도 나름 저 정도면 자격이 있겠다고 결정을 했었는데 그게 언론 보도화 하면서 행안부에 정식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아보니 “자의적으로 너무 확대해석하지 마라. 3년이라는 기간은 실무적으로 자원봉사나 사회복지 업무를 했어야 한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진행이 안 된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공직 생활을 30년, 40년을 하더라도 그렇게 순수하게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이 많을 지는 저도 정확히는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부분 쪽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이 이사회를 다 통과를 했어요. 의장님의 의결을 거쳐서 다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신문 보도가 났지만은, 언론 보도가 났지만 ‘나는 그래도 근무를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예, 나머지 부분은 임용장에 대한 부분이 좀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포천이라는 지역이 또, 지역의 어떤 여론이나 기타 부분에 대해서 나름 부분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되신 분이 포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또 이제 공모를 또 하시겠지요?

예.

대상자를 또 선정을 하시고 하겠지만 제가 이 부분을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내용도 조금 다양하게 다양한 채널에서 정말 단체야말로 자원봉사단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모든 행정적인 협조라든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보조금에 대한 그런 문제를 충분히 다 집행을 해야 할 막중한 임무입니다. 이건 제가 봐도 앞전의 부분은 조금 더 어렵게 맞추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던 거 같고 다른 경우, 여기 포천이 아니라 서울이라든지 의정부라든지 어떤 언론이라든지 기타 부분에 대해서 아마 ‘나는 전혀 법적인 하자가 없고 이사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나는 근무를 계속 할거고 나머지 행정적인 다툼이나 이런 거는 그후에 진행하자’고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논란거리가 정말 많아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내용은 또 공모를 하시겠다고 다음에 또 센터장을 모집을 하실 경우니까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유연하게 더 넓게 많은 부분을 보시고 아마 제가 이 서류를 가지고 오신 팀장님들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자의적으로 판단하기 힘들면은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해서 이분이 자격요건이 되는 분이냐 안 되는 분이냐, 이분도 되느냐 안 되는냐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질의를 해서 그 부분이 정확하게 된다고 했을 때 심사를 해놓고 그다음에 거기서 결정을 가지고 이사회를 넘겼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지금 2월달부터 지금 6월 초지만 상당한 시간 공백이 많이 있는데 다음번에는 이런 부분이 꼭 없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도 자치행정과는 독립법인인 자원봉사센터이지만 그래도 아마 지금 말씀하신 모든 감독이나 그런 부분에서 다 하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실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잘 좀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센터장 자리 공백이 길어졌기 때문에 빨리 서두를 필요가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일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공고를 해서 다른 분이 또 응시를 하게 되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 자격에 대해서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접이라든가 이사회 전에 주무부처인 행안부에 질의를 통해서 자격여부를 분명히 매듭을 짓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릴 거는 꼭 단수가 아니라 복수, 한 분 아니면 두 분, 세 분 정도 여러 분들이 서류를 제출해서 다양하게 이력서도 보시고 검토도 하시고 이 분이 적절하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한 판단을 잘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공모를 언제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직 재공고까지는 결정을 안 했고요. 빠르게 진행하려고는 건의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계획이 전혀 없으시고요?

예, 전에 결정했던 분이 의사표시를 ‘자기는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자리에 있는 건 부담스러워’ 하면서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뭐 또 해야 하나요?

그거는 저희가 합격자 결정만 하고 그 이후에는 신원조회라든가 그런 걸 하는 건데 신원조회상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류상으로 정리하는 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매듭 짓고 추후 재공고하는 절차를 신속히 밟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과장님 말씀대로 공백기간이 계속 있는데 빨리 추진계획을 빨리 세우셔가지고 공석 자리가 유능하신 분 오셔가지고 좋은 분 모셨으면은 잘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센터장 문제는 우리 강준모 부의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이 되어서 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봉사단체에 대해서 다른 거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지역을 다니다 보면 그런 단체들이랑 소모임을 많이 가져요, 과장님.

예.

그런데 여기 봉사단체는 순수하게 봉사, 그러니까 지원센터잖아요. 봉사를 하기 위한 어떤 봉사자들이 와서 봉사 나갈 때 그걸 지원해주는 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예.

물론 우리 포천시의 보조금도 받고 또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는 부서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계시는 종사자분들이 저희와는 괴리감이 있는 거 같아요. 뭐냐하면 저희가 소모임을 갖다 보면 사회복지사들이 거기를 많이 와요. 왕래를 많이 해요.

예.

사회복지사들이 꼭 자기 무슨 부하직원인냥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접수가 돼요, 저희 의원실로.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면 저희가 예전에, 작년이지요. 바다로가자라는 장애인과 큰 봉사행사를 했어요. 과장님 아시지요?

예.

그 차량에 우리 위원들이 흩어져서 차량을 타고 가서 저희도 봉사를 했는데 제가 그때 박혜옥 위원님이랑 저랑 한 차를 배정을 받아서 간 거예요. 그런데 박혜옥 위원님이랑 저랑 똑같이 동질감 있게 느끼는 게 뭐냐하면 말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 봉사자들 나온신 분들한테. 저희 얼굴이 정말 뜨거울 정도로, 민낯이 뜨거울 정도로 말을 막 하고, 물론 그분들도 여러 많은 수의, 여러 명의 장애인들을 동행하다가 가다 보면 그 사람들도 감정의 동물인 사람인지라 화도 나고 짜증도 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걸 사회복지사들한테, 그 봉사 나온 사회복지사들한테 그냥 막 너무 막 진짜 민망할 정도로 막 쏴 붙이고 그런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저랑 우리 박혜옥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과장님이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소양교육, 소양교육 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양도 많이 하시고 또 (청취불능) 회장님이 하시는 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보장협의체, 예.

거기서도 파견 나오신 분도 그런 똑같은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분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많은 이렇게 교육 같은 걸 같이 병행해서 그런 일로 인해서 민원 같은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런 교육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처음 말씀을 듣는데요. 사실관계도 확인을 하고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향후에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원봉사 지금 센터장님이 안 계시지만 사무국장님하고 직원분들 저희하고 같이 미팅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관심을 갖고 한번 나름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보면 공로연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공로연수라고 해서 그동안 공직생활을 한 30년 넘게 하신 분들이 퇴직을 앞두고 저희가 공로연수를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어떨 수 없이 작년에는 돼지열병이다, 올해는 코로나다, 우리가 계속 무슨, 포천시가 계속 질병에 대해서 계속 비상근무를 하고 위로 올라가면 구제역에 AI에 저희들은 숨쉴 틈도 없이 그런 것을 겪어왔는데 이분들이 퇴직을 앞둔 올해, 퇴직을 앞두신 분들이 공로연수를 못 가시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를 누구 말로는 복불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복불복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분들이 진짜 우리 국가를 위해서, 포천시를 위해서 30년 넘게 고위 공직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 자기 인생의 반을 거기다가, 공직 생활에 열정을 쏟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국가적인 재난상황이지만 이런 거 때문에 그냥 공로연수를 못 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작년에 가족까지 예산 편성을 해서 가족까지 같이 보내주잖아요.

예.

그러면 그 가족은 그분이 어쨌든간 훌륭하신 공직생활을 위해서 뒤에서 뒷바라지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거기에 대한 조금의 우리가 성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 때문에 그걸 무슨 복불복이라고 치부해버린다면 저는 그건 진짜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잠깐 말씀도 드렸듯이 이걸 그냥 꼭 이때가 아니라도 코로나 상황이 계속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퇴직하신 후에도 이분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이분들한테 그런 혜택을 줘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로연수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데요. 공로연수는 퇴직 1년 전에 나름대로 쉬면서 월급을 받는 그 제도를 말하는 거고요. 그거는 그거대로 진행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여행가는 거, 여행가는 거.

장기근속,

예, 맞아요.

분들이 여행을 가시는 거.

예.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포상금으로 1인당 300만 원, 배우자까지 해서 600만 원 예산을 계상해놨는데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 못 가시는 상황을 좀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못 가지만 다른 방법으로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를 주문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저희,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거의 대동소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포상, 지역화폐를 드린다든가 현재로써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가시는 비용이,

많지요.

여비기준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식비가 끼당 8,000원, 일비 얼마 그래야 되니까 너무 타이트 해서 현실적으로 가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각 지자체에서 같이 제도 개선 건의도 하고 아니면은, 그런데 이게 원래는 현직에 있을 때 가는 부분이 주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는데요. 퇴직하고도 보내드릴 수 있는지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방법론을 한 번 좀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고민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제가 쉽게 생각하면 상품권으로 드린다든가 언제든지 나중에 쓸 수 있는 여행상품권으로 드린다든가,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퇴직을 한 다음에 여행상품권으로 드린다든가 아니면 정 안 되면 현금으로 지급을 해드리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물론 법에도 맞아야 되고 그런데 과장님 법에, 솔직히 법에 따지고 다른 지자체랑 비교한다고 하면 저는 뭐 그게 검토해봐야 아무런 답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랑 잘 협의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국가와 시를 위해서 장기간 그렇게 근속을 한 거에 대해서 어쨌든간 이런 재난상황이지만 좀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공직자로서 좀 많은 위로를 느끼고요. 아까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지금 어쨌든 예산을 세우면 예산이 어떤 과목이 되면 정부의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제약을 받아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포상금으로 세워져 있을 때 운신의 폭이 적으니까 예를 들어서 목을 어떻게 하든 아니면 또 지역화폐로 드릴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정안전부에 0지자체에서 또 질의도 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저희가 취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질의를 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현재보다는 좀 개선된 사항으로 퇴직을 앞둔 분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분들한테 손해가 안 가게끔, 손해라고 하기에는 표현이 좀 그렇고요. 어쨌든간 자기가 주어진 혜택을 못 받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저는 충분히 보상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고맙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다음 인사파트 있는데 그냥 얘기 나온김에 지금 하면 안 될까요? 다음 파트에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자원봉사센터장 관련해서 애둘러 많은 이야기를 하시기는 했는데 이 자원봉사센터장이 우리가 전직 공무원만 할 수 있는 자리인가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지요. 예, 제가 확인차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그 전문적인 이런 활동을 해왔거나 이 전문적으로 일을 하셨던 분들도 많거든요, 사실은 주변에.

예.

그런 분들이 채용이 되셔서 그런 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자원봉사센터장을 하시면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계속 보면 전직 공무원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공고를 해도 안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미 항간에는 이게 공고가 나오기 전부터 누가 갈 것이라는 얘기가 다 항간에 돌고 있어요. 이미 내정되어 있다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어느 누구가 내가 아무리 전문성을 가졌다고 그러고 경험이 많다고 해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격 요건이 되면 일단은 신청은 가능한대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미 내정이 되어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과장님이 대답하시기 굉장히 어려우시다는 거,

예, 어렵습니다.

저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외부에서 정말 전문가가 와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지금 물론 과장님도 퇴직하시겠지만, 언젠가는 퇴직을 하시겠지만 늘 퇴직하신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가서 앉아계시는 이런 모습은 썩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관례였으면 그 관례도 저희는 이제는 깨야 한다고 봅니다. 이 얘기를 이 자리에서 제가 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이 하실 수 없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공감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이사회에서 많은 논의를 해서 하시겠지만 이 행감 이후로는 이사회에서 다시 재공고가 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이사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도 참여하시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아주 미미한 건데요. 그냥 개인적으로 여쭤볼까 하다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91쪽 보시면 2018년도에 6급 이상 공무원 비상 응소 점검에 보시면 미응소자 4명이 있어요.

예.

아주 작은 인원이기는 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을 거라 저도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조치결과가 경위서 징구, 징 이게 뭐야, 뭐지요?

징구입니다. 받았다는 겁니다.

예, 징구 및 무급 당직 1회 실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무급당직이라는 거는 인건비 성격이잖아요.

원래 일직, 숙직을 하면 6만 원의 당직비를 받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거를 받지 않고 예를 들어 벌칙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니 그러니까 벌칙인 건 알고 있는데요.

예.

그 인건비 형태이잖아요, 어쨌든. 나와서 내가 근무하는 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이거는 노동법에 문제가 없을까요, 이렇게 벌칙을 했을 때?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 해봤는데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계획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1년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계획을 연초에 수립해서 실과에 전 부서에 뿌리, 시행을 하는데 거기에 한 꼭지로 이런 부분이 담겨져 있고요.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조치됐던가 한 건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 번 정확히 한 번 짚어보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수정을 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말씀드리니까 자세히 알아보시고 수정해 주시기 바랍겠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번 정확히 확인을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결과는 별도로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이전보다는 나름대로 규정이 그때는 너무 타이트하게 적용이 됐었는데요. 그 부분이 완화되어서 그 이전보다는 상당히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도록 개정이 되어서 자율방범대에서 이전보다는 나름 예산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개선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율방범대에서 별도로 상해보험을 가입했는지 여부는 정확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거고요. 자율방범대라든가 자원봉사단체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되고 자원봉사업무로 활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보험혜택을 받는 거는 있습니다. 그게 어느 선까지 받는지는 제가 정확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건 확인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분들은 일단 보험혜택을 받거든요, 다치거나 그러면. 그 일환이지 않을까 제가 한 번,

예, 적십자봉사회, 자율방범대.

그게 자원봉사일 것 같은 데요. 예, 그게 자원봉사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그분들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일종의 봉사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정확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맞는지는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샘플로 분야별로 몇 건을 확인을 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보고서는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누가 보더라도 이런 벤치마킹을 한 결과가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가 있다는 지면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일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퇴직하시는 분들이 갔다온 보고서라든가 그게 어떤 사유로 갔는지에 따라서 보고서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저도 보고서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위원장님, 몇 조라고 하셨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부분이 보고서만 내고 그렇게까지는 진행이 안 됐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공무국외 출장규정대로 저희가 이행이 되도록 바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예전에 국외출장을 다녀오면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월례조회 때 발표하고 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었는데요. 요즘은 그런 부분이 많이 발전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고회라든가 어쨌든 관리대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도 보완을 해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기 개선이 됐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원래는 공무국외여행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공무국외출장으로 통일을 했고요. 그 대신 장기근속 퇴직자분들이 해외를 가시는 거는 아예 공무국외여행 심의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출장도 아니고 본인의 연가를 달아서 가는 걸로 하고 보고서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예.

그건 개정 이전입니다.

예.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참 답변하기에는 제일 어려운 자리에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포천시 부서 과장님들 중에서. 과장님, 제가 인사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포천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로 올라가면 구제역이나 AI에 작년에 또 돼지열병 올해 코로나19, 굉장히 진짜 뭐 스트레이트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중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굉장히 많은 힘이 되고 역할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공무원들한테 잘 보이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결원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걸 왜 오늘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제가 작년 본회의 때 시장님한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결원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시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격무부서에 대해서는 가점 꼭 주겠다.”. 그 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결원을 충분히 충원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힘들지 않게 하겠다.” 했는데 지금 시장님이 약속을 하나도 안 지키셨네요, 진짜. 결원 사항을 보면 과별로, 물론 우리 과장님네 자치행정과도 1명, 홍보전산과 1명, 세원관리, 민원토지, 시민복지, 여성가족과, 친환경정책과, 다 한 명씩입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과, 그 다음에 보건사업과 3명, 상하수과 1명, 교통행정과 2명, 안전총괄과 1명, 도로과 1명, 그 다음에 읍면동 보면 소흘읍 2명, 군내면 0.5명, 가산면 1명, 신북면 2명, 영중·일동·이동·포천동·선단동 각 한 명씩 결원현황이거든요, 5월까지. `20년 5월 말 현재 기준입니다.

예, 맞습니다.

과장님이 주신 자료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요, 과장님. 굉장히 중요한 부서에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신 분이 결원이 발생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세원관리과부터 지방세, 국세 수입을 담당하는 부서에 결원현상이 있고요. 민원토지과 같은 경우도 통합민원 발급부서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친환경정책과 같은 경우는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및 폐기물 업무 여기도 결원현상이 있는데 그 다음에 식품안전과 위생지도팀에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농지허가전용, 안전총괄과 시설물 안전점검, 그 다음에 도로과, 아까 우리 연제창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셨는데 `19년 1월 조직개편 이후 결원 미보충이 기동부스팀에 아직도 결원에 대해서 보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보면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도, 물론 다른 부서도 다 중요한 부서지요. 그런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판단하기에 교통시설팀, 차량등록팀, 상수도팀 같은 경우는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추진을 하는 업무에 결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같은 경우도 세 명이나 되고 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 전부 다 중요한데 일동면 같은 경우는 산업팀장이 지금 경기도특화산업과로 파견가는 바람에 지금 3개월째 결원이 유지되고 있는데 아니, 면사무소에 산업팀장이 없으면, 물론 차석이 있지만, 면 사업은 이분들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이런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결원이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그러면 저는 이런 게 옆에 있는 직원들이 더 힘들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직원들이 이 업무를 공백을 메워줘야 되니까. 지금 보세요, 과장님. 계속 지금 돼지열병 때 공무원들 24시간 나가서 돼지열병 방역초소에서 나가서 파김치 다됐지요. 재난소득금액 파견, 소득금액 파견업무 나가시지요. 그거 첫날 갔을 때 송우리 난리 났었어요. 송우리 주차장에서 이쪽에서 싸우고 이쪽에서 싸우고 이쪽에서 싸우고, 심지어는 어느, 말씀드릴게요. 일동면 같은 데 가보면 아니 이혼한 부부가 친권자가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데 애들을 엄마가 데리고 사는 거예요. 친권자가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데 엄마가 신청했다고 그걸 와서 가져와가지고 공무원한테 멱살을 잡듯이 아주 그냥 크게 화를 내면서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격무에 시달리다보니까 공무원들이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이분들 공무원들도 어쨌든간 사람 감정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짜증도 나는 거고 그러다보면 민원인이 오면 또 민원업무에 짜증이 동반되어서 “불친절하다.” 이런, 계속 이런 게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아무리 IT기업이고 스마트, 아니요, 아무리 IT, 사회가 IT화가 되고 스마트화 된다고 해도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발로 뛰는 현장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시장님이 이거 진짜 안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거예요, 충원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뭐예요? 충원이 우리가, 공무원들이 많은 수의 공무원들 인력이 부족한데 충원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도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충원계획을 해서 ‘내년도에 몇 명을 뽑겠습니다’라고 도에 올려서 공채도 있고 경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요구한 인원이 다 못 들어온 게 큰 요인이 있었고요. 과락이라든가 미달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작년에 반 정도 수혈이 됐고 공채는 1년에 한 번 있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에 83명을 채용예정인데 벌써 6월인데 한 사람도 아직 못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공채일정이 전체적으로 딜레이 되다 보니까. 물론 빠르면, 제일 빠른 게 이번달에 경력채용 하는 분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회 경채가 7월, 그 다음에 공채는 당초에는 9월에 수혈이 가능할 예정이었는데 자격증 시험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10월까지 가다 보니까 채용은 1년에 한 번 있는데 그만큼 저희가 수급하는 게 타이밍상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 하나,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었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임기제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결정만 하면 부서에서 “정규직 아니어도 임기제로도 가능하냐?”,“가능하다.” 그러면 그 부분들을 임기제로 수혈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세정과의 체납징수 부분에 대해서 두 명, 그 다음에 도서관도 또 한 명, 친환경정책과, 도시재생과 그래서 공채까지는 기다릴 수 없으니까 우리가 임기제로도 수혈하는 방법을 지금 쓰고 있고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 시설직이 제일 모자랍니다. 일동면 산업팀장도 시설이 토목인데 그리고 도시재생, 하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목직 수요가 제일 많은 데 지금 수혈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걸 빠르게 어차피 공채까지 기다리기 어렵고 해서 제일 빠른 시점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임기제 채용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만 하지 마시고요.

아니, 그러고,

과장님, 꼭 좀 공무원 결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서 이게 정말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번에 아트밸리를 갔더니 팀장님이 검표소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현장답사를 갔었는데 팀장님이 검표소에서 일을 해요. 왜 그 팀장님이 검표소에서 일을 하냐고 그러니까 임기제, 3명이 임기제였는데 한 분은 퇴직을 하셨고 한 분은 그날 병원을 가셨대요. 그리고 또 한 분은 근무를 하고 가신 거고. 그러니까 팀장님이 검표소에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기제라도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행정직 직렬도 지금 결원에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현황 주신 거를 보면 행정직도 굉장히 많아요. 물론 기술직도 많지만 행정직도 행정이 뒷받침 되어야 우리 시정업무도 제대로 돌아가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하루 속히 충원이 되어서 원활한 행정업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결원이 5월 말 현재 30명인데요. 이번달에 경력채용이 어느 정도 조금 들어오면 조금씩, 채용 부분, 물론 휴직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결원이 한동안에 진행이 됐는데 충원을 공채 플러스 임기제로라도 해서 연내에는 결원이 해소되도록 그렇게 발빠르게 준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900여 공직분들한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육아휴직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적절히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일부, 다는 아니지만 일부 직원들이 육아휴직제도를 굉장히 안일하고 부적절하게 사용한다면 우리 동료 직원들이 그만큼 힘이 든다는 것을 우리 9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인지를 해드리는 바입니다. 다시 한 번 이런 부분도 나중에 교육이 있거나 그러면 다시 한 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원에 제일 많은 부분 차지하는 게 육아휴직이잖아요. 이제는 남자 직원도 여자 직원도 구분없이 전부 다 그 제도를 많이 활용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육아휴직 부분은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저출산 문제하고 연계해서 육아휴직은 필요는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지 육아가 아니라 도피성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육아휴직 신청을, 상담을 하면 나름대로 저희들이 얘기를 듣고 본인이 육아 때문에 하는 건지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건지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저희가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힘들다고 도피를 하면 나중에 그 단계를 넘을 수 없다’고 해서 만류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인사부서에서 법에 보장되어 있다는 거라고 반드시 100%, 해주는 것도 있지만 나름대로 저희는 결원이라든가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중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물어봤는데 아주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경험적으로 많이 듣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송상국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직 개편 전후를 비교해 보면 환경업무 분야에서, 환경조직 분야에서 보면 지금 예전에 환경관리과, 청소자원과 이런 여러 부서의 환경담당하는 부서들이 상수도과도 있었고 인허가담당관에서도 있었습니다. 이거 다 합쳐서 2018년도에 38명이었습니다, 정원이.

두 개 과 합쳐서요.

예, 두 개 과에 지방세 담당하는 분이 있었고 환경미화 담당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이런 거 다 정원을 합치니까 38명이었는데 조직개편 후에 친환경정책과 하고 환경지도과로 분리가 되면서 정원이 지금 36명이 되었어요, 자료에 의하면.

예.

그런데 여기에 또 결원이 두 명 있습니다. 현원이 34명이거든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환경 관련 민원처리 하고 지도단속 하는 인력이 2018년에는 11명이었는데 지금 9명으로 줄은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은 조직개편을 하고 나서 좀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격무부서 인원은 충원하는 개념,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했는데, 물론 업무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지만 인원 충원은 현실적으로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파악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19년 1월 1일자로 조직 개편할 당시에 말씀하셨듯이 환경관리과 하고 청소자원과를 나름대로 믹스해서 환경정책 파트하고 지도 파트하고 구분해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감원요인은 한탄강둘레길 사업으로 인해서 `15년도에 받은, 인원을 더 늘려줬었는데 사업이 종료가 되어서 하나를 감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때 환경관리과나 청소자원과에 수질관리, 대기환경, 자원관리 해서 3개 팀이 14개 읍면동을 전체적으로 커버하다 보니까 인원은 많이, 그 인력으로 다 커버하기에 한계가 있어서 나름대로 3개를 묶어서 지도1팀, 2팀, 3팀으로 해서 권역별로 나눴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고 해서 거기에서 인원을 조금 줄여서 그렇게 편재가 됐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정원만이라도 다 채워주면 그나마 나은데 지금 결원이 또 유지되고 있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특히 환경 쪽에는 대기환경 쪽의 업무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멧돼지 관계, 그래서 향후에 여건이 된다고 하면 환경부서는 우선적으로 정원 증원이 필요할 걸로 인사부서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에 대한 민원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보다 현원으로만 따져도 한 4명 정도가 줄은 상태라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니까 지금 인사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민원 보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첫날에 업무보고 때도 한 꼭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금년 내에 조직 개편까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19년 1월 1일 이후에 벌써 1년 반이 됐는데 정원이 좀 늘어날 부분, 업무가 늘어난 부분들이 예를 들어 청년TF팀이라든가 태봉TF팀이라든가 백운계곡이라든가 정원이 더, 인원이 증원을 할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조금 더 현실화 해서 조금 늘릴 수 있도록, 그 대신 정원만 늘리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하반기에 공개채용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직원들이 지금보다는 업무피로도가 적어지도록 그렇게 인사부서에서도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고요. 또 제가 질문을 드릴 사항이 환경지도과 소관에 저희가 국도비 반납이 된 게 있어요. 이걸 따져 보니 도비가 1,453만 9,000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이 사유가 뭐냐 하면 기간제근로자를 자치행정과에서 통합채용함에 따라 계획 대비 공고 및 채용이 2개월이 늦었답니다. 2개월치를 반납을 했거든요, 환경지도과에서.

예.

이런 부분은 사실은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굳이 우리가 예산을 받아온 거를 반납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채용을 빨리 서둘러서 또 2개월치의 어떤 그런 급여를 주어서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통합채용도 좋지만 이런 예산 받아온 특수한 상황에서는 채용을 서두르는 게 어떻겠냐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기 듣고 있었고요. 저희가 예산 편성, 그러니까 예산이 통과한 이후에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그런 맹점이 좀 있었는데요. 금년부터는 어느 정도 예결위, 매칭이 되는 부분이니까 예결위에서 통과가 되게 되면 바로 그걸 기초로 해서 연말에 채용을 해서 연초부터는 공백없이, 특히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기간제 하고 무기계약직 채용 시에 저희 시에는 봉사활동 가점을 부여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건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내 기간제 무기계약직 채용 시 봉사활동 우대채용을 시행하는 시군이 8군데입니다, 여주·화성·안산·평택·시흥·파주·김포·구리. 우리 시 기간제, 무기계약직 채용과정에서 봉사활동 자격이 전혀 우대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기간제, 무기계약직을 통합채용하는 만큼 이런 각 시군의 봉사우대정책 사례라든지 채용과정을 검토해보셔서 우리 시에도 반영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고, 포천시가 전국에서 자원봉사 최우수 지자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고려해서 기간제나 무기계약직 채용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적을, 봉사활동 점수실적을 적극 반영하시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자원봉사 실적을 채용 시에 가점으로 반영한 부분이 없었는데요. 그 부분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적 정비를 해서 언제부터라고는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어쨌든 자원봉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채용 시에 가점을 부여하는 부분은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어쨌든 자원봉사라는 게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들한테 최소한의 배려 차원에서 이런 가점을 보장해 주는 게 우리 시에서는 굉장 좀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드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제안이고요.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행감 때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얘기인데요. 지난번에 저희 정부종합합동평가 했을 때 자치행정과 인사에서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 달성률이 저희가 D등급을 받았지요?

예.

D등급을 받았는데 경기도가 13.4%는 여성을 5급 이상을 하라고 되어 있는 권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최소 5급 이상 57명 중에서 9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7명이신 거예요.

예.

전보다는 많은 승진자가 있, 많지는 않지만 승진자가 있다고는 하나 31개 시군에서 포천시만 D등급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작년 데이터를 말씀하시는 거?

예, 2109년도.

D등급일 당시에 제가 알기로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관리직 5급 이상 공무원이 시장님 빼고 저희가 59명인데요. 그중에 5명이었기 때문에 평가지표상으로는 제일 낮은 D등급이었고요. 현재로 따지면 지금 7명이니까 지금은 B등급까지 됐고요. S까지 가려면 말씀하신 대로 9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퇴직자 하고 승진자 하고 비교해 보면 제 기억으로 작년에 여성관리직 두 분이 퇴직을 하셨고요. 재작년에 한 명 그런데 승진은 작년에 다섯 분이 하셨어요. 그리고 또 올해 두 분 하셨고 해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시기를 특정하기에는 어렵지만 조만간 A 내지 S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물론 열심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 거는 보여지나 31개 시군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민생공영 특별사복경찰단 인력파급 지원율이 그것도 저희는 S등급을 못 받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한 명을 파견을 해서 아까 하신 말씀하고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인력관계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늦추다 보니까 지원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고요. 이번에 3월 16일자로 특사경 12팀이 개소하면서 바로 한 명을 파견을 보내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됐을 것 같고요.

올해는 회복이 된 건가요?

지연율 하면 시기를 또 환산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사경 수사센터 개소하자마자 바로 파견을 보냈고요.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인력 충원이 되면 포천수사센터에서도 조금 건의하고 있고 한 명 정도 더 포천하고 연천을 관할하는 건데 거의 포천 일이다 보니까 한 명 정도 더 지원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아시잖아요. 합동평가에서 하위를, 물론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고 저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지표도 있었고 그건 모르는 바는 아니나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못 받은 거에 대한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예.

앞에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저희 직원후생복지 중에서 여성휴게실이, 지금 시청사가 곧 지어질 거잖아요, 철거가 되면서. 지금 보니까 컨테이너를 뒤에다 많이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거기에 여성휴게실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컨테이너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을 때 그쪽에 여성휴게실을 만들 거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지금 그럼 여성휴게실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지금 철거가 되어야 되잖아요?

철거가 된 이후?

예.

새로 증축이 되고,

되기 전까지.

그 사이에?

예.

그 부분은 아직,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한 공간이 어디 있는지를 보고 가급적이면 노조에서도 건의를 할 거고 되는 방향으로 하지만 장소 관계는 저희가 한 번 회계과 하고 협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는 열악하기도 해서 가급적이면 있는 공간, 저희 청내 공간에서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직원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전에는 제가 그렇게 마련하시겠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었는데,

그런데 지금 청사 관계 때문에, 어쨌든 마련은 할 겁니다.

예.

가능한 쪽으로 할 건데 장소라든가 그런 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아직 협의를 못 해봤습니다.

잘, 적절한 곳에 쾌적하게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질문하는 과정에서 조금 질문이 부족해서, 아니, 설명이 부족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일동면에 재난근로소득 우리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서 접수를 받았잖아요. 그 이혼한 부부는 뭐냐 하면 아까, 좀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어떤 분이, 남자 분이 오셨는데 우리 직원들한테 화를 엄청 많이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물어봤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친권자인데 엄마가 애를 데리고 있나 봐요, 자기는 밖에 나가서 돈을 벌고 있었고. 그런데 그 재난소득금액이 엄마한테 갔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아니, 그거 공무원이 친권자가 누가 정해졌지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와서 막 부당하게 따지면서 공무원한테 멱살 잡을 것 같이 달려들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린 거고. 지금 재난소득금액 파견근무는 다 끝났나요, 우리 공무원들?

지금 큰 읍면동, 아직 96. 몇%이기는 한데요. 소흘하고 포천, 선단은 아직도 조금 남아있어서 거기까지는 본청 직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많이 격무에 시달린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르신들도 보면 제일 많은 민원이 그거예요, 카드 분실했다고. 자기 카드 잃어버렸다고 다시 와서, 또 면에 와서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현황 3년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직위해제를 하는 건가요?

1번 하고 3번은 같은 직원인데요. 여기 적시된 대로 「성폭력 등 특례법」에 의해서 먼저 형사사건으로 수사 중에 있어서 직위해제를 했었고요. 그 3번이 같은 직원인데 형사적으로는 어쨌든 처분이 완료가 되어서 복직은 했는데 중징계 요구가 되어서 후속적으로 직위를 해제했던 건이고요. 두 번째 건은 직장 내에서는 동료간의 폭행 사건 때문에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직위해제한 건이었습니다.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직위해제가 가능한 거지요, 과장님?

모든 게 가능한 건 아니고요. 그거는 인사권자가,

인사권자의 문제인가요?

아니, 문제가 아니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형사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저 부분이 분명히 누가 봐도 본인도 인정하고 이거는 전체적인 조직 측면에서 직위해제함이 타당하다고 보면 직위해제를 하고요. 본인은 극구 아니라고, ‘자기는 인정 못한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도 정황 판단을 좀 해서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아까 감사담당관 부서에도 다루기는 했었는데 포천시에 지금 부정한 사건이 하나 있어서 수사 중인 직원이 하나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 사건과 관련해서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되어서 직위해제 해야 한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고 공무원 내부에서도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분명한 그런 증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결과가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이렇게 그대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좀 우려를 하고 있고 공직자 내부에서도 우려의 소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 부분은 그 사건에 대한 판단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거는 결론적으로는 사법부에서 판단을 할 거고요.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는 무죄, 형이 확정이 될 때까지 무죄추정이 더 먼저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직위해제를 하는 거는 본인도 인정하는 경우에, 본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근신하면서 있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는 후자의 비중이 더 크면 저희는 직위해제 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법부에서 진행되는 부분을 보고 저희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사건에서도 형사사건으로 수사 중인 직원에 대해서 직위해제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과는 별개로 물어봤습니다. 또한 그 공직자로 인해서, 항상 민원인이 그래요. 민원인이 뭐 이렇게 가면 항상 없대요. “조사받으러 갔다.”, “감사담당관에 있다.” “뭐 한다.” 업무에 지장을 많이 주고 팀원 내에서도 분위기를 많이 해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글쎄요. 포천시 공직자 전반에 대한 문제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거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부인한다 뭐 한다 이건 진짜 사법절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판단은 안 하지만 행정상에 문제가 있는 것도 발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형사처벌이 끝까지 종결될 때까지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가 솔직히 좀 의아하기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위해제를 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물론 처벌이나 이런 거는 몇 달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건 사법부의 판단이니까요.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결원의 문제,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직위해제를 하는 게 맞는지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언론도 지켜보고 있고 ‘어떤 한 직원을 집행부가 감싸고 있다’는 그런 뉘앙스까지 주고 있으니까 포천시 이미지에도 상당한 부정적 이미지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권자하고 논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손세화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직위해제나 여러 가지 문제는 좀 더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겠지만 그 문제에 대한 업무를 계속 지금 보고 있다는 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켰던 그 직원분이 똑같은 업무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에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는데 개선이 안 되는 가장 큰 원인은 그 담당자가 그걸 계속 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물론 아까 여러 가지 문제로 직위해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반영하기 힘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인사이동 쪽으로는 어느 정도 검토를 하셔서 문제가 됐던 부분을 빨리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바뀌어야지 사람이 안 바뀐 상태에서 그런 걸 수사한다 아니면 문제가 된다고 해서 계속 그 자리에 앉혀놓는 거는 그 과에 그 업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문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손세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방향이든 아니면 인사, 이제 타 부서로 인사를 하시든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직위해제든 전보인사든 죄가 있다는 전제로 이루어질 부분일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정기인사철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권자 하고 담당부서 과장님이랑 국장님하고 논의해서 방향설정을 하고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보인사 같은 경우는 제가, 제 요구와 상관없이 그 부서의 그 업무, 그 담당하는 업무가 지금 원활하게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 하고도 상의를 하고 그 방향을 잡겠습니다.

예,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 같으니까 신중하게 처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 총괄 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1-1, 2019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포천시 도서문화센터 건립 등 3건 사업비 총 134억 7,800만 원이며 계속사업으로 한탄강 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20건 사업비 총 952억 8,7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1-2,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과 운영협의회 및 위원회 및 협의회는 2019년도 국제화추진협의회 등 6개의 위원회 및 협의회가 22번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인구정책위원회가 추가된 7개의 위원회 및 협의회가 31번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7쪽부터 16쪽까지 위원회 명단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우리 과 자체 공모사업은 없으며 다음 사업별 결산 현황 중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18쪽,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 현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 총괄 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기획예산과 주요업무를 분야별로 주요사업만 요약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40쪽, 기획분야입니다. 먼저 2-1, 협약서 체결 관리 및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홍보전산과 시스템 및 통합운영센터 업무협약 등 20개 부서에서 60건의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0년에는 기획예산과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 일동농협 창고 활용 상생 협약 등 10개 부서에서 17건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41쪽에서 65쪽까지 2-2, 역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요 현안 역점사업인 시청사 신축사업 등 79건을 선정해서 추진 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66쪽 2-3, 시정혁신분권연구단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시정혁신분권연구단은 `19년 2월 27일 포천시 시정혁신연구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해서 포천시 시정혁신연구단으로 명칭을 개칭하고 연구 위원 22명을 위촉하였습니다. `19년도 11월 27일 분과위원장 선출 및 `20년 운영 계획 방안을 토의하였으며 `20년 1월 13일 시정혁신연구단 의뢰 연구과제 부서별 수요조사에서 3건이 접수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66쪽 2-4,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우리 과 자체 공모사업 진행 상황 사업이 없습니다. 다음 66쪽 2-5, 정책실명제 운영 현황입니다.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이 수립 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 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2020년도에는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조례화해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 등 55건을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71쪽 2-6, 지역균형발전 사업발굴 및 추진실적 현황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보안 자료로 제출한 바와 같이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조성사업 등 총 10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총 사업비는 481억 1,700만 원입니다. 72쪽에서 76쪽 2-7, 시정조정위원회 및 협의회 등 운영 실적 현황입니다. 2018년 총 9회 11건의 원안을 심의하였으며 원안가결 6건, 수정가결 1건, 가결 4건입니다. 2019년도 총 10회 12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으며 원안가결 7건, 수정의결 3건, 가결 1건, 심의보류 1건입니다. 2020년도 총 2회 2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으며 원안가결 1건과 수정가결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77쪽, 예산분야입니다. 먼저 3-1, `19년도 `20년까지 국도비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19년도에는 자치행정과의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 운영 등 877건에 총 사업비 4,049억 원이며 2020년도에는 자치행정과의 북한이탈주민협의회 운영 등 857건에 총 사업비 3,884억 원이 되겠습니다. 170쪽 3-2, `19에서 `20년도 국도비 보조금 세부내역은 3-1과 내역이 동일합니다. 다음은 170쪽에서 174쪽 3-3, 주요사업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현황입니다. 먼저 용역과제 심의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 등 26건은 심사하였고 18건은 적정, 9건은 조건부, 1건은 재검토로 심사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스포츠 비전 및 실행 전략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등 6건을 심사하였으며 4건은 적정, 2건은 조건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심사는 행정사무감사 보완자료 3쪽과 같이 `19년도에는 신읍동 소공원 조성사업 등 36건을 심사하였으며 이중 11건은 적정, 25건은 조건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보완자료 7쪽과 같이 제41회 경기종합예산제 등 12건을 심사하였고 이중 2건은 적정, 10건은 조건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3-4, 예산전용 사용현황은 없습니다. 175쪽에서 184쪽까지 3-5, 각종 기금관리 집행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등 17건에 40억 4,937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178페이지, 2019년도에는 포천시 청사증축기금 등 25건에 30억 6,791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181페이지 2020년도에는 포천시 청사증축기금 등 28개 사업 15억 1,940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85쪽 3-6, 지방채 관리 실적 및 계획은 없습니다. 185쪽 3-7, 부채 우발채무 관리현황입니다. 우발채무는 용정 및 장자산업단지에 관한 매입확약 금액으로 `19년도 기준 600억, `20년도 3월 기준 390억 원이며 2020년 12월 말 240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85쪽 하단부 3-8, `19~`20 주민참여 예산내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49조에 따라 실시 하고 있으며 `19년도까지는 일정기간을 정해서 신청접수를 받는 형태로 진행해서 11건 3억 2,100만 원을 예산반영하였고 2020년도에는 접수를 연중으로 공모 분야를 명확하게 하고 경기도 주민참여예산과 연계하는 등 좀 더 짜임새 있게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하반기 접수사업은 4회 추경 또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186쪽에서 197쪽까지 3-9, 예비비 집행실적입니다. 2018년에 일반회계로 AI 긴급방역 사업 등 4개 사업 5억 6,804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9년도에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영북 하수처리구역 임시 오수처리시설 구입 1건 5억 9,95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일반회계로 코로나19 급속 감염병 예방 등 9건에 3억 9,773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7쪽 하단부 3-10, 간주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로 기획예산과 예비비 등 13건 24억 3,726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88쪽, 공기업특별회계로 상수도과 소흘가압장 설치사업으로 4억 965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로 자치행정과 생활방범용 CCTV 설치 등 12건에 걸쳐서 50억 6,00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로 상하수과 신북 배수지 조성사업 등 2건에 9억 1,332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년도 일반회계로 기획예산과 예비비 등 8건에 걸쳐 5억 2,811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90쪽, 공기업특별회계로 상하수과 자작동 등 4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10억 원 예산 편성하였으나 현재까지 지출액은 없습니다. 191쪽에서 200쪽까지 4-1, 각종 사업내외부 평가현황입니다. 먼저 외부평가 결과는 `19년도 91개소 평가현황이며 2020년도에 84개의 지표를 추진하고 관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8쪽 내외부 평가입니다. `19년도에는 36개 부서 및 14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최우수 3개, 우수 3개, 장려 3개 부서 및 읍면동을 선정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내부 평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쪽 4-2, 포천 혁신발전 경영진단 현황과 진단결과 이행 현황입니다. 201쪽, 경영진단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 보완자료 9쪽과 같이 2019년도 8월 경영진단 연구용역이 완료되고 2019년도 9월 경영진단 이행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 사업 검토 대상으로 50건을 선정해서 검토결과 기 시행하고 있는 13건, 추진가능 20건, 추진불가 7건, 추진요구 10건입니다. 추진가능 건에 대해서는 향후 공모사업과의 매칭을 검토해서 기 시행 추진불가, 추진요구 건은 신규사업 풀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202쪽에서 206쪽, 4-3, `19~`20 성과시상금 관리내역입니다. `19년도 상반기에 19건 선정해서 1,97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19년도 하반기에는 19건을 선정해서 2,54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0년은 6월과 12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207쪽에서 210쪽 5-1, 국제도시 교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제 자매도시는 일본 호쿠토시와 중국 화이베이시 2개 도시와 교류 중에 있으며 국제우호도시 라이우시 등 5개 도시가 있습니다. 네팔 신두리시 등 3개 도시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1쪽 5-2, 국제교류사업비 지출내역입니다. `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총 15건에 걸쳐서 1억 4,707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12쪽부터 214쪽 5-3, 부서별 읍면동별 자매결연 추진 및 교류 실적입니다. 소흘읍 주민자치센터 등 11개 읍면동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 중에 있습니다. 214쪽 하단부 5-4, 중앙 지방자치단체 등 교류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도 전철 7호선 예타면제를 위한 결의대회에 재경향우단체가 참여하였고 경기도의회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중랑구 장미축제에 포천시 홍보관 운영에 서울 중구청이 참여하였으며 포천시서울시정책간담회에서 서울시 기획조정실에서 참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 사태 여파로 1월 출향제도 공무원 간담회 이후 일상적인 교류외에는 추진 사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215쪽에서 220쪽 5-5, 현안사항 건의 및 반영 실적입니다. `19년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2개소 보조금 지원 관리 등 27건을 건의하여 26건이 반영 또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며 1건은 미반영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군 위수지역 확대 및 장병외출 전면 시행에 따른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지원 건의 등 7건을 건의하여 1건이 선정되었고 6건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221쪽부터 226쪽 5-6, 인구업 정책 추진실적입니다. 기획예산과 등 20개 부서 및 도시공사가 58개 분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7쪽부터 229쪽 5-7, 대외협력 추진실적입니다. 그동안 추진 활동은 관광 남북 교류 협력, 신도시 및 재생사업, 대외투자사업, 미래비전 홍보 등 우리 시 (청취불능)에 필요한 5개 유형의 사업을 대상으로 27개 단체를 방문해서 협의와 제안, 자문, 유치 활동을 전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준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인구정책위원회 관련되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2019년도에는 인구정책위원회 회의를 한번도 안 하셨어요.

예, 인구정책위원회 구성을 해놓고 지금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2020년도에 처음 회의를 하셔가지고 연구용역을 실시를 하는 예산을 편성하셨던 거고 2019년도에는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만 해놓고, 그때도 구성은 안 되었었나요? 구성은 됐지요?

조례가 2019년도에 발효가 되어서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인구정책위원회가 없던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포천시 인구 추이가 2019년 1월에 15만에서 지금 현재 2020년 5월 현재 14만 8,000명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14만 7,000명까지 내려갔다가 선거 때에 약간 인구가 조금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구가 선거 관련 때문에 되는 건지 이건 추이를 지켜봐야 되고 그다음에 2019년도 인구관련 예산을 제가 작년 본예산에 보니까 인구감소 문제 인식개선 교육추진 2,000만 원 이 한 장 부분인데 이거말고 또 다른 예산이 있나요?

글쎄요. 인구정책이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지만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다른 부서에 이거 관련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예, 대표적으로 복지 용역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농업 분야 용역도 있겠고……

농업 분야요?

예, 여러 가지, (청취불능)도 있겠고 여러 가지 분야가 얽혀 있습니다.

인구를 유입시키는 방법 그런 기타 부분, 인구에 관련된 예산이 다른 부서에도 반영이 되어 있다고요?

예, 보건사업과의 출산장려금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출산 관련도 맞지요. 인구 관련된 거니까 그것도 예산은 예산은 맞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2020년도 오셔가지고 용역을 2,000만 원으로 해서 포천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해서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연구용역 5개월로 해서 발주한 내용은 맞으시고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포천시의회가 5대로 해서 시작한지 거의 한 2년이 되었었고 저희 위원님들도 포천시 인구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있었고 지금 박윤국 시장님도 인구 문제에 대한 30만 자족도시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행사장이나 기타 부분에서 우리 포천시민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실 때 30만 자족도시를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조금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2019년도에는 조례나 기타 부분 때문에 어떤 신경을 안 썼던 부분도 있겠지만 조금 더 일찍 시작을 하고 지금 인구가 계속 고속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마지막 숫자에서 보면 4월달, 5월달에 인구가 반등이 됐는데 선거 영향인지 아닌지도 모르고에 대한 영향인 거에 대한 분석을 해봐야 하는데 그 이후로다가는 데이터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2020년도에 연구 용역을 발주를 주셨는데 여기 세부적으로 내용이 조금 나와있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중앙정부의 대전제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요. 그동안에 중앙정부가 끌어왔던 저출산, 고령화에 관한 정책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2019년 2월달에 수정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와 있는데 패러다임의 변화가 삶의질 개선 쪽으로, 모든 세대의 삶의질 개선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정주환경에 대한 요건 변경이 가장 큰 예상 타이틀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연구용역에서는 두 가지 측면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도 기본 베이스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세대의 삶의질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감소 문제는 포천시의 문제만 아니라 인근 옆의 시군도 그렇고 전국의 큰 대도시 빼고는 많은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했던 내용은 뭐냐하면 왜 조금 더 일찍 2019년도부터 인구정책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예산을 반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용역이 나오면 어떤 결과가 나와서 앞으로 어떻게 포천시의 방향을 제시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나오겠지만 또 연구용역이 나왔다고 해서 연구용역에 대한 모든 해답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에 대한 연구용역이 어떻게 나옮으로인한 그 결과물을 가지고 담당부서에서는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예산을 반영하고 포천시에 대한 어떤 저출산 문제, 인구증가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지금 14만 7,000까지 내려갔던 인구문제가 14만 8,000까지 다시 반등되어서 조금 인구가 늘었거든요. 14만 8,000에서 더 늘 수 있는 인구정책을 우리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이 연구 노력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잘 이해가 되었고요.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됩니다. 조금 더 일찍 했으면 좋았을 문제인데 우선은 연구용역도 연구용역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국가적인 정책은 아까 말씀드린 수정 계획에 의해서 지속되고 있지만 ‘우리 지역사회에서 과연 어떤 걸 해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하고 해야 될 가치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조금 더 듣고 또 그 고민을 반영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인협의회에서도 인구문제 때문에 기업인들에서도 기업체로다가 주소이전에 대한 어떤 캠패인도 했었고 그다음에 우리 포천 관내에 타 시군에 살면서도 주소가 안 되었던 분들에 대한 인구유입 때문에 주소옮기기에 대한 캠패인도 했었는데요. 그건 어떻게 보면 좀 저희가 사는 데 정주여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살 수 있는 그 장기간의 어떤 계획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예산을 투입했다고 해도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국가에서도 저출산 문제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저출산 문제는 아직도 해결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도 그렇고 우리 팀에서 쓰는 어떤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는 포천시 인구가 더 떨어지지 않고 계속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 포천시를 만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연구용역은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빅데이터 분석은 중간보고를 했지만 거기에서 대안들도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변화에 대한 추이에 대해서 같이 점검을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가 총괄하는 업무이기에 물어보겠습니다. 기본재난소득과 관련해서 이번에 많은 행정력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포천시에서 시행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경기도와의 연계성을 가져야 되는데 우선은 경기도가 3개월의 소요기간을 뒀어요. 그다음에 포천시는 5개월의 소요 기간을 뒀고 포천시는 조금 더 많기 때문에 기간을 많이 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시스템을 쫓아갔으면 온라인으로 그대로 갈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속집행 하는 부분도 있고 신속하게 전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별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한 2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래서 저희는 온라인보다는 지역화폐 쪽으로 그래서 방향을 잡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물리적인 소요시간이 드는 건가요, 글쎄요. 행정력이나 이런 거에 대한 비용을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의 돈을 조금 더 주고서라도 온라인 체제로 구축했으면 훨씬 더 비용도 절감되고 에너지도 많이 절감됐을 거 같은데.

물론 카드사하고 연계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카드사가 이런 경우는 처음 나가는 경우이기 때문에요. 물론 경기도는 전 금융기관하고 다 열어서 이렇게 시스템을 별도로 만들어서 했지만 우리는 지역화폐라는 거 국한을 두고 온라인 신청을 하게 되면 카드사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카드사의 역량이 아직까지 안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못 만들었어요.

아주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셨나봐요?

시간이 좀 걸렸으면 가능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니면 두 번에 나눠서 분할해서 지급하는 방식을 하더라도 좀 20만 원, 20만 원씩 하더라도 일단은 구축해 놓고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거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여전히 너무 많은 불편을 호소하시기도 하고 또 경기도지사님께서도 정부에 긴급재난소득을 한번 더 지급하는 것을 건의해보겠다는 보도도 있었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한번 오프라인으로 공무원들이 고생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게 아니고 또 아프리카돼지열병이든 뭐든 우리 재난이 많다보니까 이런 일이 또 생길 수도 있으니 이런 체제를 구축해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걸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상당히 공감이 가고요. 두 번 다시 코로나가 오면 안 되겠지요. 저희도 이제 비상시에 대비해서 코로뭐 관계는 별도로 이번에, 어차피 시행착오들을 많이 겪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쭉 메모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도에서 외국인 주민들한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 했는데 포천시는 이에 대해서 검토하신 부분이 없으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40만 원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그 부분에 충족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경기도의 도비만 의존하자.’ 그렇게 결정을 정했습니다.

예산의 문제 때문에?

예.

그런데 외국인 주민도 주민이잖아요.

맞습니다.

시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국민한테 주는 게 아니고 시민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국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시청에서 주는 시비를 외국인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근거는 조금 미약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 경기도 시군에서도 경기도의 보조를 또 매칭하는 시군도 있고 참여하지 않은 시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군의, 물론 재정 형편이 틀려서 그런 편차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꾸준하게 민원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단은 외국인 주민은 제외하자고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이게 조금 민감한 사항일 수 있는데 이걸 외국인이라서 이걸 그렇다고 하는 건 조금 글쎄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포천시가 경기도에서는 안산 다음으로 외국인 주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너무 간과하시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시민으로 인정 안 하는 거 같은 그런 태도를 보이시는 건 집행부가 조금 더 다시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부서와 조금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할 부분이고요. 저희도 실무 검토를 거쳐서 시장님한테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협약서, MOU를 체결하는 건 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MOU하는 거, 협약서.

MOU요?

예.

MOU를 체결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 표현이시지요?

예, 2019년도에 한 60개 정도의 협약서를 체결을 했는데요. 많으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어쨌든 꼭 필요해서 한 것도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협약서는 왜 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그동안에 걸쳐서 제 경험상으로 보면 협약서를 너무 난발을 해 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제어장치로 협약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여기에는 조금 실무적으로 보면 감사부서의 검토도 거치고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설명도 좀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 우선 가장 큰 건 남발입니다.

인정을 하시는 거네요? 아니요, 그런데 의회랑 협의, 의회 승인 같은 경우는 거의 해당 없음이에요, 저희 60개 중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고,

예, 그런데 협약서를 하고 뭐 우리가 진행은 안 해도 아무런 문제는 없는 거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협약서를 체결할 때는 뭔가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추진을 하려고 할 때 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19년도 1월 11일날 포천축석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관련한 협약을 한 게 있어요. 이거는 기사도 안 났고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27쪽에 27번인데요. 기사 검색도 안 되고 하는데 이 협약서를 하신 회장님, 모 회장님의 자료를 검색하다보니까 이 회장님의 카카오스토리에는 본인이 포천시와 축석산업단지 개발을 하겠다는 MOU를 했다는 것을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겠습니까? 물론 진행된 거는 하나도 없다고 제가 보고는 받았는 데요.

제가 아는 바로는 축석 부근에 킹유전자 자리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네? 아닌데요. 모르시나요, 과장님도?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인지 못하셨나요? 이게 물론 담당 부서는 기업지원과 이기는한데요. 기획예산과의 협약서 내용을 봤을 때 있어서 제가 기업지원과에서 자료를 봤는데요.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진행했을 때 어쨌든 양해각서랑 했던 거를 기획예산과장님도, 기획예산과에서도 (청취불능) 제출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저한테 뿐만이 아니라 다 제출을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위원님들도 다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것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벌써 2020년도에도 17개나, 우리 코로나 시국에서도 17개나 MOU를 했거든요. 어찌되었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검토를 해주시길, 지금 말씀하신대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책실명제 운영 현황에 대해서 3월 말로 저희한테 자료제출하신 거는 55건이 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55건을 다 정책실명제로 운영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절차가 남아 있는 게 정책실명제가 부서에서 신청을 받게 되면 취합을 해서 성과관리위원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6월 말 한 20일 경에 예정인데 그래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저도 정책실명제 이 방법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잘 운영되도록 기획예산과에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서. 저희 용역, 이거 그냥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용역을 줄 때 저희는 현재 어떤 형태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을 지금 하고 있나요?

일단 용역 과제는 저희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보다보니까 조례가 없던데.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나요?

예.

그런데 그 회의자료는 없는 거 같은데. 위원회.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회 있습니다. 지방재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니요, 그걸 제가 여쭤본 거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용역이 굉장히 많은데, 용역은 많은데 어떤 저희가 조례는 없고 공개하는 조례만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예.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학술 연구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이런 걸 위원회의 기능이 있는데 포천시는 어쨌든 이런 조례는 없고 필요에 따라 지방재정위원회에서 하고 계시다는 거네요?

과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건 예산 쪽에, 세정 쪽에 특히 위원회가 한 7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그걸 통합을 해서 지방재정심의위원회로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원회가 두 개로 나눠서 용역 과제하고 투자심사하고 이렇게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 용역 과제 나간 회의 좀 내역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예산성과금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의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예산성과금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가고 있는 건데요. 우선은 지급 기준은 지출 전략에 관한 부분하고 수입증대에 대한 두 부분을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 전략은 정원 감축이나 경상적 경비, 주요 사업비, 전력 저감, 수입 총계는 수입 총계액의 10% 이내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구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성과시상금의 기준은 어떻지요?

성과시상금은 성과시상금 지급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에 별표로 나와 있는데요. 그 사항은 조금 더 저희가 제시를 해드렸는데 일단은 심사기준을 말씀을 드릴까요?

성과, 뭐 이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시정 업무 분야에 탁월한 성과를 두어 시정 발전에 이바지한 부서, 해당 공무원,

예.

그다음 중앙부처 경기도 평가나 외부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분, 국도비 또 그밖의 헌신적인 봉사,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금년에 예산성과금 신청한 부분에 대한 게 다 불인정이 되었더라고요.

예.

여러 가지, 9건이 올라왔는데 다 불인정이 되었습니다. 불인정 사유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검토결과 예산성과금 지급 기준을 만족하는 대상이 없으며 그 사례가 타 지자체에 귀감이 되는 창의적 아이디어이거나 지속적인 파급효과가 기대해 볼 수가 없다. 따라서 법률에 근거하여 엄격하게 제안하는 예산성과금 성격보다 포천시 성과시상금 지급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성과금을 신청하라고 이렇게 불인정 사유가 달렸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성과시상금의 지급 규정을 보면 이거를 할만한, 지금 예산성과금 신청하신 이 부서의 사업들이 이걸 평가할만한 지표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여기에 창의성, 자발적 아이디어, 전국 최초 사업 여부, 시기성, 노력성, 적절성, 달성성, 만족도, 파급 효과, 홍보 실적, 이거하고 예산을 절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건 반영이 안 되는 걸로 세부 심사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쪽에 신청하라는 건 모순 아닐까요?

일단은 심사기준이 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세정발전성과 우수분야가 있겠고 지금 말씀하신 분야는 세부적으로 나온 얘기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도비 및 민간자본 예산 확보 우수분야가 있어요. 두가지 분야로 현재 심사 지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재정법 48조에 보면 예산집행 방법이나 제도개선 등 예산이 절약, 또 절약한 예산 그다음 이거에 기여한 자는 성과 시급을 지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지금 9건을 다 불러드리면 이게 수입 증대와 지출 절약에 다 해당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신청한 9건을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어떤 건인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불인정하고 성과시상금으로 해라.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2017년도에 이런 비슷한 예산이 절감한 부분은 다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7년도까지는.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는 하나는 부분 인정이 됐고 하나는 격려금을 지급했어요. 격려금이라는 건 다 인정을 안 해준다. 그냥 격려금 차원에서 준다. 이런 사례입니다. `18년, `19년도에는 예산 절감하고 지출 절약에 대한 그리고 수입 증대한 내용이 반영된 게 없습니다. 성과시상금 내역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보면 예산 절감 그다음 수입 증대에 대한 내용은 선발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 내용을 여기다 신청하라는 건 이건 좀 모순 아닌가요?

그동안에 두 성과금이 차별화는 사실은 못했어요. 그건 인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자체 심사위원회에서도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두 성과금이 항상 중복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일단은 명확하게 성과시상금으로 돌려 놓은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예산 절감에 부분은 맞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부분은 오히려 성과시상금이 더 맞다라고 판단해서 자체심사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심사위원회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셨는데 명확한 기준은 법에 나와 있고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법에,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어요. 지출, 예산 절감과 수익 증대라고 나와 있어요, 지방재정법에. 그다음 성과시상금에 대해서는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명확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성과금을 성과시상금으로 해라. 이게 더 문제이지요. 지금 국도비, 20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출 저감이라든지 수입 증대에 대해서 성과시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아예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물론 국도비라든지 국도비 확보라든지 공모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는 있어요. 그건 성과시상금에 해당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자체 예산 수입을 증대하거나 지출 절약했다. 이런 건 여기 내용에 없어요, 성과시상금에. 해당도 안 되고요. 그리고 평가기준표에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없는 근거를 이쪽에다 신청하라는 건 판단을 잘못 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판단을 잘못했다기보다는 우리 심사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확한 참여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지금 9건에 대해서는 성과시상금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 설정이 들어갔습니다.

방향 설정이 들어갔는데 방향 설정이 들어갔다면 저는 그것도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지방재정법에도 되어 있고 조례에도 규정이 되어 있는 거를 왜 이쪽 예산성과금을 왜 성과시상금으로 주느냐. 이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걸 그 위원회 위원들이 이 내용을 더 파악하시고 이 법과 조례를 다 파악하시고 그 위원회에서 내리신 결정인가요?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산성과금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원 감축이나 제도 개선에 따른 업무성과가 가장 우선시 되겠고요.

예산성과금이요? 예산성과금에 그런 조항이 어디있지요?

예산성과금의 지급 근거가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게 정원 감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업무 성과를 종전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그 경비를 적게 사용해서 예산을 남게 되는 경우. 이런 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의 차별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시행령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시행령에 나와 있는 거고. 2항에 보면 수입 증대 또 특별한 노력을 통해서 새로운 세입원을 발굴 또는 제도 개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보면요. 공무원들이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안 해도 되는 일을 감리라든지 이런 걸 자기가 함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입니다. 이런 건 여기에 충분히 해당이 된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건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그 내용들이 성과시상금에 대해서는 전혀 저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리고 지표에도 없고 여기 평가 기준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평가 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성과시상금의 근거가 미약하다. 그 말씀이신데 일단 저희가 규칙을 그 방안도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개정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취지의 말씀은 성과시상금이 맞고 예산 절감이라든지 수입 증대에 대한 부분은 엄밀히 보면 지금 예산성과금에 더 부합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지 모르겠지만 법과 조례의 취지에 맞게 그걸 개선하셔야지. 갑자기 지금 이런 부분을, 성과금에 해당 됐던 부분을 성과시상금으로 해가지고 하겠다? 저는 그거를, 이 규정을 다 새로 만들고 또 그거에 대한 어떤 여러 사항을 다시 지금 정립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원화 가실 거 아니에요. 성과시상금하고 예산성과금하고 이원을 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로 묶으는 게 아니고요.

가장 바람직한 거는 하나로 갖고 가야 하는데 이게 지방재정법은 꼭 두게 되어 있고 조례로 운영하고 어쩔 수 없이 이원화 체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큰 취지에서는, 큰 틀에서는 예산성과금이든 성과시상금이든 공무원들에게 사기를 진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거기에 대한 어떤 만족감 이런 거를, 성취감을 고취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런 걸 어떤 그런 불분명한 잣대로 이런 걸, 이분들의 사기를 꺾는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충분히 검토하셔서 우리 공무원분들에게 성취감을 줄 수 있게끔 제도를 개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다음 항목이니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위원입니다. 페이지 기획예산과 201페이지를 봐주시고요. 성과 관리에 포천혁신발전경영진단협약 및 진단결과 이행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받았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3억 2,010만 원이에요.

예.

어떻게 사업비가 이렇게 계산이 되지요?

계약 단계에서 계약 단가를 적용하다보니까 계약적용률을 적용하다보니까 단위가 거기까지 나온 거 같습니다.

10만 원 단위가 부가세가 들어가서 그러나요, 어떻게 10만 원 단위가 나오지요?

일단은,

이게 아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사업 단위에 따라서 금액이 다 틀려서 그렇게 10만 원까지 나오나보지요?

내부 계약부서에서 내부계약이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내고율을 제어한 것으로 알고 있……

사업기간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2019년 6월 15일까지 해서 경영진단 다 끝나신 거고 그다음에 첫 번째, 조직 운영 비교도 같이 여기에 같이 해서 끝내신 거지요?

조직 운영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예.

조직 운영을 보게 되면 현행 우리 지금 포천시청에 국으로 된 체계가 현행이 맞지요? 그다음에 경영진단 용역안이 그 경영, 지금 (청취불능)에 나와 있는 경기지방행정발전연구원 주식회사에서 경영진단 용역안으로 이 조직개편안을 주신 거고?

예, 맞습니다.

그때, 그리고 지금 현재 포천시청의 조직개편된 게 2019년 1월 1일부로 조직개편된 게 지금 현재까지 오고 계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여기 용역했던 회사에서 몇 가지안을 가지고 왔었는데 그 부분을 또 지금 우리 포천시청에는 그 부서하고 협의하다가 어떤 저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몇 번의 수정을 거쳐가지고 경영진단 용역안을 그쪽에서 제출한 거 같은데 왜 이 부분은 반영이 안 되었나요?

일단 직접적으로 저희 총괄해서 용역을 발주한 상태였고 또 거기에 따른 이행은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문제이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직도 그 경영진단 결과를 갖고 조직개편을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영진단 용역안에 대해서 변경안이 왔을 때는 이건 또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나요?

저희가 조직진단, 조직개편 부서는 아닙니다. 조직,

이 부분은 또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나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주실 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뒤에 경영 혁신 부분은 혁신발전경영진단에 대한 부분은 뒷부분에 있는데 이 앞부분에 대한 거는 자치행정과에 질의해야 될 문제인가요? 반영을 하냐, 안 하냐,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왜 이 안에 대해서 왜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는 자치행정과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라고는 업무통신으로 연락을, 어떻게 그쪽으로 넘기셨나요?

일단 공문상으로 다 갔습니다. 후속 조치에 대한 얘기도 다 갔습니다.

지금 저희 자치행정과 지나가는 바람에 그런데 왜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 안에 대해서 좋다고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새로운 조직개편안을 줘서 당연히 자치행정과에 이 안으로 개편을 하라고 하는데 왜 그쪽에서는 왜 전혀 그냥, 그러면 뭐 할 필요도 없이 2019년 1월 1일로된 개편안으로 그냥 갈 거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었나요? 그냥 뭐 앞으로 뭐 그냥 쭉 계속 이 안대로 그냥 계속 가지 개편안으로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는 않을 거 같고요. 지금 시장님께서도 민선 7기 후반기를 맞이하셨기 때문에 뭔가 결단을 내리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후반기에는 조직개편안을 반영을 하시겠다. 그러면 과장님만 어떻게 내용을 아시는 건가요, 정확한 정보인가요?

저만 알고 있는 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도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반기는 이번달 말이 상반기이고 7월 1일부터는 하반기인데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 안이 나왔으면 어떤,

하반기이면 12월 정례회도 아직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 간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나중에 자치행정과하고 따로 회의가 있을 때 물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포천혁신발전경영진단 현황 및 진단결과 이행 현황에서 용역 준공이 7월 15일날 끝나고 9월 24일 경영진단결과 이행계획 시행 그다음에 재정효율화전략감 지금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여기 책에 있는 이 부분을 카피를 딱 떠서 주시고 제가 우리 담당 전문위원한테 여기에 대한 반영이나 이행실적에 대해서 주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안 주셨어요. 그다음에 제가 이 책자를 아무리 봐도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추진가능 부분, 이 사업에 대한 내용도 전혀 없고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거지요?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이 용역준공을 하고 난 이후로다가 신규 발굴 건수하고 그다음에 계속 추진하는 건수하고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 자료에 대한 것도 지금 이 뒷부분에 대한 어떤 추진실적 여부를 제가 알아봤는데 제가 이 내용을 모르고서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책자에 있는 내용을 그냥 카피떠서 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의 없이 주셨어요?

혹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인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 직원한테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없던 내용이 여기를 표시를 했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봤을 때 제가 분명히 이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나 팀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추가 요구자료 2차에 온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되는데요. 이거는 경영진단 결과에 따른 조직개선 분야 반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셨거든요. 자료를 지금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니에요. 위원장님 잠시 이 부분은 제가 자료 확인을 다시 하고 추후에 다른 위원님들 하시면 그 이후로다가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자료 가지러 갔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고 그러시면 그때 하시고 끝날 때 마지막 부분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평가에 보면, 내용에 보면 저희가 지역공동체 기반조성 실적이 예산 미반영으로 인해서 사업이 안 되어서 이번에는 지표가 없어졌지만 안 되어서 리빙랩 사업을 추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계속 연기가 되어서, 6월 말로 연기가 됐다고 홈페이지에는 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도 처음에 그 사업을 선정을 하실 때, 추경에 올리면서 설명을 하실 때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현장에서 계시는 이게 이제 14, 읍면동에서, 면을 평가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3개를 선정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재난기본소득 때문에 업무가 과중한 입장에서 면장님이나 부면, 특히 부면장님들이 너무 힘드신 거예요. 주민들의 이런 요구도 있고 면을 평가한다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저는 되게 과중하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14개 읍면동에서 3개만 선정하면서 과중하게 이렇게 하는게 지금 이 상황에서 적절한가 지금 과장님 말씀을 한 번 듣고 싶은데요.

일단은 읍면동 평가에 대한 기준을 조금 더 강화를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읍면동 지표는 다른 지표가 플러스가 됐고 여기에 대한 비중을 가장 높게 가져가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말씀하신 얘기는 공동체와 관련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나 경기도에서 취하고 있는 주력사업들, 대부분 공동체 쪽에 많이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동체 일자리경제과의 공동체 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조금 동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구성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에 대한 평가를, 저희는 평가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평가를 ‘읍면동에 공동체에 사업을 어떻게 형성시킬 거냐’는 차원에서 리빙랩(Living Lab.)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리빙랩은 비단 우리 포천시뿐만 아니라 일단 서울시, 광역도시와 포함해서 인근의 양주시도 정기적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그래서 (청취불능) 보낸 게 지금 리빙랩에 대한 소재를 갖고 시작하게 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읍면동 평가기준을 조금 더 강화를 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저는 문제 지적이 아니라,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목적과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예를 들자면 14개 읍면동에서 다 사업을 냈어요. 6월 말까지요. 그런데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사업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과장님?

지금 일자리경제과의 공유가치 허브에 관한 조성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별도의 공모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지금 이 리빙랩 공모전은 일자리경제과의 정부성과지표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일련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 하고 지금 같이, 호흡을 같이 하면서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3등까지만 주는 건 과하지 않느냐’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공모전에 대한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추가로 연계해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말씀하신 공동체 관련된 거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 행정에서는 그거를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평가로 가니까 이게 주민들보다는 공무원들의 평가 되니까 우리 면에 계신 분들의 스트레스가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3억에서 3개를 선정하면 한 면당 1억이라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1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이렇단 말이지요. 그랬을 때 저는 이제 하나 제안을 드려본다고 하면 14개 읍면동이 다 제출을 하겠지요. 했을 때 심사를 엄격하게 해서, 엄격하게 했는데 물론 1억을 다 안 채워도 되지요, 예산을. 2,000만 원 들어갈 수도 있고 3,000만 원 들어갈 수 있지요, 처음에. 그래서 쭉 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저는 정말 리빙랩 사업에 부합하는 사업은 몇 개가 되든 지원을 해주는, 차라리 3억 예산 안에서, 그렇게 가시는 게 훨씬 더 편안하지 않으실까, 현장에서 일하시는 공무원 분들이. 그런데 이게 3개만 선정한다니까 이게 면의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민의 일이 된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충분히 좀 과장님이, 이게 이제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게 일자리경제과에서 얘기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나 기획예산과에서 처음 리빙랩 사업을 제안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협업으로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공모가 지금 이제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여러 가지 업무로 인해서 과중한데 이 또한 업무를 더 과중하게 드리는 것은 무리인 것 같아서 좀 편안한 마음에서 좋은 리빙랩 사업이 공모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예, 일단 취지는 잘 이해가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고 하반기에도 어떻게 될지는 상황이 예측이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평가가 끝난다고 해서도 선정된 사업들이 올해 안에 집행이 될지는 저도 좀 의문이 들고요.

예.

지금 우선은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상황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좀 더 충족하게 검토 해서 방침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포천시에 가장 큰 현안은 인구 문제라고 아마 다른 이견이 없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대표적으로 인구 문제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인구업(UP) 정책 추진실적을 저희 행감 자료에 제출해 주셨는데 기획예산과가 부서별 인구 유입정책 총괄 관리, 추진하는 부서가 맞지요?

예, 지금 맞습니다.

자료를 보면 조금 실망스럽고 실적 위주의 자료 제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보면요 몇 가지 짚어서 말씀드리면 세 자녀 이상 가정 차량취득세 감면이 우리 시만 하는 건가요?

전국적인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추세를 성과라고 올려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거 전국에서 다 하는 겁니다. 포천학사 지원, 이거 3년 이상 포천에 살아야 되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거나 관외지역에서 졸업했으면 중학교 여기에서 졸업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건 인구를 유입시키느 정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요. 포천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정부 정책이고요. 대진대학교 장학제도, 이거 대진대가 지원하는 거고요. 경기평생학습동아리 지원, 신중년 인생, 이것도 국도비 다 매칭이고요. 가정양육수당, 보육지원, 아동수당, 다 정부정책, 입양양육수당, 아이돌봄 다 정부 정책입니다. 돌봄서비스, 새로 일하기 이거 다 국도비 매칭이고 노인일자리 국도비 매칭, 그나마 좀 칭찬할만한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의 비상하는 포천 청년일자리사업이나 비상하는 포천 청춘디딤돌 같은 사업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이거는 칭찬할만한 사업이라고 여겨집니다. 나머지 이게 농협, 그러니까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이거 농협에서 대출해 주는 걸 여기에 갖다가 성과라고 하고, 용정산단형 행복주택 이거 양주 지금 행복주택보다 임대료가 150% 비쌉니다. 이게 정책입니까, 이게? 그렇다고 이걸 여기에 성과로 갖다놓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가 예방접종도 마찬가지이고요, 이거 국도비 매칭이고. 지금 출산장려금 다른 시군보다 훨씬 뒤떨어지는 수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치매 조기검진, 치매환자 치매치료 지원사업 다 정부 정책입니다. 포천시에서 지금 이 부서에서 인구정책, 인구업정책이라고 추진할 뚜렷하게 저희가 성과를 내거나 아니면 실적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사업은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거를 실적이라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거는 조금 ‘총괄하는 부서에서 관심이 덜하지 않았나’라는 판단이 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성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각 부서에서 인구와 관련된 정책이라고 해서 저희가 취합을 해서 자료에 목록을 해드린 건데, 지금 좀 더 들여다 보면 아까 강준모 부위원장님 말씀 서두에 국가기본계획이, ‘인구에 관한 기본계획이 수정됐다’라는 차원인데 지금 출산장려 부분에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 보장”이라는 게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보면 말씀하신 사항은 와닿는 얘기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좀 녹아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도비에 의존하는 상황, 중앙의 정책에 의존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좀 더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 투자 확대 이런 것도 부분적으로 용역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업 정책이라면 우리 시만의 특화된 어떤 사업이 있어야 돼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하는 사업을 우리 인구업 정책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인근 양주나 남양주 의정부에서 우리, 그 동네에서는 인구가 늘어나는 동네에서 같은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게 포천시 인구정책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포천시만의 인구정책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그런 정책들이 거의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지금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양주보다 저희가 임대료가 150% 비쌉니다. 우리가 거기보다 여건이 훨씬 안 좋고 교통도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양주 옥정신도시에 있는 행복주택이 어떻게 포천보다 더 쌀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더 150% 비쌀 수가 있어요? 이거 정책이라고 볼 수 없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출산장려 지원금도요. 지금 다른 시군은 아주 파격적으로 줍니다. 이게 어떤 정책 하나로 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해외 유입 막는다고 해서 코로나가 종식됩니까. 여러 가지 정책을 같이 써야지만 인구가 늘어나는데 첫 발부터 지금 못 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지자체에서 투자를 해야지만 그런 정책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인구가 늘어나는 거지 하나의 정책으로만 늘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좀 제안을 드리자면 인구정책에만 전담할 수 있는 TF팀 구성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전담팀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전에 자치행정과에서의 인력구조, 결원설, 충원계획 이런 것까지 지금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도 전담팀이 있으면 참 좋겠지요. 지역사회에 대한 고민, 우리 포천시가 갖고 있는 특수성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우리 포천만의 인구정책을 고민해서 찾아내는 방안, 그런 게 사실 추진이 되어야 된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무튼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상황들은 충분하게 용역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자치행정과 인사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전담 부서의 과장님이 그런 마인드나 그런 생각이 확고하셔야지만 그런 부분도 잘 전달이 되고 관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다면 이 TF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구성하는 데 과장님이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대외협력 추진실적을 봤습니다. 대외정책관에 대해서. 지금 성과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성과가 있나요? 지금 다 추진이고 이중에 업무협약, 드론산업 육성 지원에 대한 업무협약 하나 맺고 그 다음 한샘 하고 MOU 맺은 실적이 두 개 있고요. 나머지는 다 ‘발굴 추진’, ‘협의 지속 추진’, ‘방안 지속 모색’ 다 이런 수준에 있습니다. 물론 추진한다고 해서 성과가 금방 나타나는 건 아닌데 내용들을 보면 저희가 기대하는 거, 저희가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부분, 정부와 국회활동은 굉장히 미약합니다. 여기에서 정부나 국회에서, 국회는 한 번도 안 갔고요. 정부에 가서 뭘 했지요? 여기 국토교통부 대도시권역 교통위원회 여기에 한 번 간 것 같고 그 다음에 국무조정실 한 번 간 것 같습니다. 이런 민간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개발사업에만 취중하고 정작 우리가 지금 예산 확보라든지 필요한 정부나 국회 차원의 어떤 활동은 없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급한 현안문제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요?

자료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지만 국회와 정부에 관한 얘기들은 사실은 지금 단위사업별로 추진이 되는 과정에서 거의 방문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국회에 관한 얘기는 국회의 보좌관들을, 경기도보좌관 모임이 있고요. 그래서 보좌관들 정책 회의 시에 참석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인근 시군의 보좌관과도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강레오 셰프 홍보대사 위촉은 이게 대외협력관에서 할 일인가요?

이게 외부 자원들이기 때문에 읍면하고 각 부서에서 고민하는 부분들, 강레오 셰프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음식문화와 어떻게 연관성을 가져갈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홍보대사 위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부서의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대외협력관이, 대외정책관이 홍보대사 위촉하는 데 쫓아다니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 ‘포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좀 미약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과라는 게 금방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다 이런 개발 추진, 개발 추진, 발굴 추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받아들이기가 이분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평가 자체가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너무 사업부서에만 매몰되지 말고 큰 틀에서 활동을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관의 역할은 사실은 순기능면에 있어서는 마중바리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역기능적인 부분은 사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보완을 해가면서 순기능을 더 많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자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순기능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위원입니다. 연제창 위원님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우리 대외협력관님이 정부나 국회나 다니면서 업무협의도 하고 그러신다고 답변을 했는데 대외비예요, 그런 게? 다니는 게 대외비인 거예요, 그 업무 추진하는 게?

대외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자료로 나온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이 다니셨으면 어떤 자료가 나오고 성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추진업무에 대해서 크게 나눠서 네 가지 정도로 나눠서 주요한 사항들만 목록을 제시한 겁니다.

과장님, 국회보좌관협의회 회장이 누구인지 아세요, 혹시?

저는 모르겠습니다.

허청회 보좌관이에요. 김영우 의원 보좌관, 전에.

경기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기도요? 국회보좌관이요. 국회보좌관협의회 회장이 5월 20일까지 5월 30일까지 허청회 보좌관이 그 역할을 했다고요.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협력관님 국회보좌관협의회 나가서 정책회의 한다고 그랬지요?

저는 경기도를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아까 연제창 위원님 답변할 때, 질문했을 때 그랬잖아요. 국회, 경기도에 무슨 보좌관이 있어요? 경기도에 무슨 보좌관이 있어요.

국회의원보좌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국회의원보좌관협의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원보좌관협의회 허청회 보좌관인데 허청회 보좌관 말로는 그분을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정책회의를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무슨 답변을 하신 거예요, 지금? 대충 지금 그냥 대충 답변하고 넘어가시려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일단 제가 아는 바로는 경기도 내에 국회의원 보좌관 모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경기도에,

경기도 내에,

이 인근, 경기도 내에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의 모든, 그러니까 인근 시에 국회의원 보좌관들 여당야당을 다 떠나서 그 보좌관협의회 그 회장이 허청회 보좌관인데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그런 정책회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데 과장님은 아까 우리 연제창 위원 질문에 그 정책회의, 보좌관정책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과장님이 잘못 아셨거나 제가 잘못 아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연제창 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대외협력관이시잖아요, 이분의 임무가.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은 포천시청에 있어야 될 분이 아니라 세종정부종합청사나 국회나 거기에 가서 출근을, 그쪽으로 출근을 하셔야 될 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까 제가 감사과에도 얘기했지만 이분이 도대체 정체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포천시 관내 모든 행사, 모든 행사에는 이분의 이름이 다 오르락내리락 그러고 계약 관계, 제가 재작년에 포농포농축제 행정사무감사 했잖아요. 그 위에도 이렇게 올라가면 그분의 이름이 나와요. 이분이 도대체 뭔데 우리 포천시 관련된 모든 행사와 무슨 정책 거기에 다 이분이 나오고 계약관계도 심지어는 이분한테 결재를 받아야 계약도 딸 수 있다. 수의계약 얘기하는 거예요, 수의계약, 아까 제가 얘기한 수의계약. 물론 그게 과장된 얘기일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그 포천 관내, 포천시청 내에는 그런 소문이 파다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포천시를 위해서 대외정책 업무를 맡으신 분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진짜 세종청사나 국회나 경기도나 경기도청이나 이쪽으로 출근하셔야 맞다는 거예요. 우리 동료 위원 연 위원이 지금 지적한 거에 대해서 틀린 말 있으세요, 솔직히 말해서?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전혀 정말 맞지 않는 그런 업무수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논란에 맨날 논란에 언론 보도에 나오시고, 물론 자기 본인의 개인적인 사적인 일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신중하게 이분에 대한 업무평가에 대해서 업무 추진과 업무평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신중하게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 확인을 해보시고, 계약직 공무원이잖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발전을 위해서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과장님 하고 하다가 끊어진 부분인데 2차로 자료 주신 게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관련되어서 받은 거는 아까 조직 관련 그때 부분하고 이 지금 이 책자에 있는 거 카피된 거 이 딱 두 장밖에 없거든요. 제가 이 내용을 정말 중요시 하는 이유가 예산도 3억 2,000이면 적은 금액도 아니고 2019년도에 시작하면서 새롭게 박 시장님이 조직이라든지 경영혁신을 위한 어떤 큰 사업 중에 하나 일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사업적인 거를 분명히 같이 좀 알기 위해서도 이 문제를 제가 오늘 짚고자 했던 내용이거든요. 이 뒤에 보면 아까 제가 7월에 용역 준공하고 그 뒤에 부분에 대한 추후 실적,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떤 건수에 어떤 세부적인 게 제가 이 부분을 분명히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중지를 좀 건의드리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받고 마지막 날 6월 16일 보충질의·답변 때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는 이 자료목록에 맨 마지막 페이지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제출한 서류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21쪽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업.

과장님, 그거는요 제가, 제가 빠뜨렸을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이 안 되니까 그때 마지막 6월 16일날 시간 조금만 내주실 수 있나요?

이거 조직진단에 관한 얘기가 주된 내용이시잖아요?

아니요, 조직은 아까,

전반적인 건 다지요?

경영혁신, 경영진단에 대한 과장님 하고의 문제이고 조직에 대한 앞에 부분에 대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자치행정과 소관에서 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관련된 문제에서 거기에 업무를 이관하고 그거는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지금 경영진단 현황에 대한 내용이니까 6월 16일 오랜 시간 걸리지 않으니까 그때 시간 내셔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예산에서 질문을 했어야 될지 어떨지를 몰라서 있다가 질문을 하는데요. 물론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는 여성가족과가 책임부서이기는 하나 전체적인 성인지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2020년도 성인지 예산안을 보니까 63개 예산액이 209억 7,7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양성평등 정책추진 사업은 6개 밖에 없어요. 14억 정도밖에 없는데 제가 내용을 쭉 보니까 시민의 날, 혁신 교육, 이런 것도 다 성별영향평가사업으로 해서 많은 거를 63개를 넣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성인지 예산이 억지로 끼워맞췄다는 이런 느낌이 들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성가족과에서 다시 한 번 또 다루겠지만 기획예산과에서도 성인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양성평등을, 저희 아시잖아요. 원래의 성인지 예산의 목적 어떤 건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 목적에 부합해서 그게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잘 마련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정아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홍보전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홍보전산 추진 1-1, 2019년 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자체사업 두 건으로 첫 번째 통계관리는 통계연보 발간에 따른 취합된 자료 검증 및 편집기간 소요로 사업비를 이월하였고 올해 1월에 완료되었습니다. 두 번째, 빅데이터 기반 구축은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정으로 경기도의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였으나 회신이 지연되어 사업착수가 당초 계획보다 연기되었고 7월 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6건으로 신규 3건과 계속사업 3건입니다.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1-3,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포천시정보화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로 2019년에 포천시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위원은 당연직을 포함하여 의회 의원, 대학교 교수 등 14명입니다. 계속해서 1-4,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에 행정안전부 주민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사업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지원받아 화현면에 사업비를 재배정하여 2019년 4월에 화현 스마트 심부름마켓 플랫폼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1-5, 사업별 결산현황입니다. 1번,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입니다. 2018년에 포천시 이미지 제고 등 7건은 계약 및 집행잔액이고 통신 운영 관리 및 통신장비 증설은 CCTV스마트안심센터 구축이 지연되어 2019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2019년에 포천시 이미지 제고는 하반기 돼지열병으로 인한 행사 취소로 홍보가 중단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공보 및 행정예고 등 6건은 계약 및 집행잔액입니다. 지역정보화 지원은 빅데이터 분석사업 착수가 연기되어 2020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통신 운영 관리 및 통신장비 증설은 12월 CCTV통신요금 산정 지원 및 CCTV스마트안심센터 구축 집행잔액입니다. 통계조사는 통계연보 제작이 지연되어 2020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번,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현황입니다. 2018년은 국도비 예산이 없고 2019년은 도비 보조사업 두 건으로 생활방범용CCTV 설치는 2018년에 자치행정과 예산에서 이월된 도비를 포함하여 1억 4,928만 3,000원을 집행하고 251만 6,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통계조사는 사회조사 사업으로 도비 1,104만 1,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홍보기획 2-1, 홍보비 집행내역입니다. 2019년에는 홍보비 2억 8,923만 2,000원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나 축제를 TV, 전광판, 라디오, 버스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였고 7페이지, 2020년에는 3억 원의 예산으로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정책, 관광축제 등을 새로운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2, 홍보시책 발굴 등 홍보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KBS ‘전국노래자랑’, ‘비상소집 전국이장회의’, ‘배틀트립’ 등 예능프로그램 등에 주요 관광지 및 특산물을 홍보하였고 8페이지 2020년에는 ‘낭만닥터 김사부2’, ‘사랑의 불시착’, ‘킹덤’ 등 드라마에 관광지를 홍보하고, 서울시 지역상생 홍보관에 관광지 및 시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OCN드라마 ‘서치’ 촬영 등 방송사 및 언론 관계자와 연계하여 홍보할 예정이며 경기북부 홍보전략회의를 통하여 경기도 북부청 및 북부 시군 인프라를 활용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2-3, 홍보시설물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홍보시설물은 포천시 상징조형물 등 6개로 관리상태는 양호합니다. 계속해서 2-4, 시정홍보물 제작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포천소식지 등 7개의 영상물 및 홍보용 물품 등을 제작하여 활용하였고 10페이지, 2020년에는 시정 홍보영상물 제작과 홍보시설물을 통해 정책을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5, 포천소식지 운영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8,376만 원의 예산으로 월 7,550부를 책자로 발행하여 배부하였고 2020년에는 1억 4,591만 원의 예산으로 월 3만 부의 신문형으로 발행하여 읍면동 행정리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6, 홍보대사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홍보대사는 9명으로 2019년에는 정명훈 등 다섯 명이 7호선 도봉산~포천 전철 예타 면제 촉구대회 영상메시지 등 시 행사에 참여하였고 7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2-7, 시민기자 및 SNS서포터즈 운영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서포터즈 24명이 활동했으나 실적이 저조하여 운영을 중단하고, 2019년 제4기 시민기자단을 정비하여 현재까지 1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시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정소식과 시민이 주인공인 이야기, 다양한 생활밀착형 정보 등을 기사화하여 포천소식웹진과 지면소식 등 우리 시 매체에 다양한 콘텐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8, 상징물 활용실적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상징물을 활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어서 2-9, 시정홍보물 활용실적 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머그컵 등 5개 물품을 제작하여 브랜드마케팅 및 관광지 홍보에 활용하였고 13페이지, 2019년에는 명함집 등 7개 물품을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2-10, 공공앱 활용실적입니다. 보도자료, 시민기자 기사, 영상, 독자 투고 등 시정 주요소식을 안내하는 ‘포천소식 웹진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 5월부터 운영 중이며 모바일 앱 서비스와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보, 3-1 언론매체 홍보실적입니다. 2019년에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등에 71건을 홍보하였고 2020년에는 33건을 홍보하였습니다. 3-2, 10대 중앙지 등 주요 홍보실적은 시정 주요홍보를 2019년에는 지면, 통신사 등에 14건, 2020년에는 3건을 홍보하였습니다. 3-3, 보도자료 제공 및 발행현황은 2019년에는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 매체에 1,449건을 제공하여 3만 5,519건이 보도되었고 15페이지 2020년에는 338건을 제공하여 9,777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어서 3-4, 신문 및 연감, 간행물 구독현황입니다. 2019년에 신문은 중앙지와 지방지 52개, 2020년에는 48개 매체를 구독하고 있으며 연감 및 간행물은 2019년에는 255개, 2020년에는 231개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3-5, 허위보도 대응실적 현황입니다. 2019년에 한국일보 등 8개 언론사에 한 건, 2020년에 아시아 투데이 등 6개사에 2건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정보통신 4-1, 포천시 통합홈페이지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홈페이지는 2016년부터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행안부에 공공기관 웹사이트 감축 지침에 따라 통합 및 폐기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많은 양의 이미지파일 등록으로 인해 용량 및 접속 부하 현상이 발생되어 저장장치의 용량 증가가 필요하며 신규 구축 지양 및 통합운영을 유도하고 이미지 파일 압축을 통한 홈페이지 최적화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주요 홈페이지 운영현황은 모두 11개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20페이지 4-2, 정보통신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서버 교체, 소프트웨어 구입, 시스템 구축 등 18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0년에는 서버 구입 및 DB 구축, 노후 서버 업그레이드, 방송장비 설치 등 1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4-3, 서버 해킹 사례 현황은 최근 3년간 없었습니다. 이어서 4-4, 컴퓨터 등 장비 관리현황입니다. 컴퓨터, 프린터 서버 장비는 매년 내용연수 경과 또는 고장 등으로 인해 신규 교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4-5, 공공 와이파이 설치현황입니다. 2020년 2월까지 30개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6월까지 21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4-6, 최근 3년간 정보화마을 운영실적입니다. 숯골마을 등 3개 정보화마을에서는 매년 농특산물 판매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관내 축제행사 참가, 자매결연 마을 및 단체와의 교류 활동, 주민역량 강화 교육, 마을공동체 활동, 마을운영협의회 개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은 프로그램 관리자 부재 및 코로나19로 인하여 운영실적이 없으며 5월 25일부터 프로그램관리자를 채용하여 운영 중입니다. 이어서 24페이지 4-7, 행정교환기 설치 제안평가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 7월 KT와 계약하여 10월, 행정교환기 및 전송장비를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계속해서 4-8, 행정정보화장비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2019년에 2억 4,000만 원으로 서버, 스토리지 등 장비 83대와 상용소프트웨어 18종 및 공간정보시스템을 유지보수하였고 2020년에는 1억 8,600만 원으로 서버, 스토리지 등 장비 88대와 상용소프트웨어 22종을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통계 5-1, 통계자료 관리현황입니다. 통계청 승인을 받아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통계자료는 매년 작성하는 사업체조사보고서, 통계연보, 사회조사보고서와 2019년 최초 작성한 노인등록통계보고서 등 총 4건입니다. 끝으로 5-2, 빅데이터 분석 활용실적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활용실적은 현재까지 없으며 올해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다각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포천시의 홍보예산을 보게 되면요 2019년도에 2억 4,900, 2020년도에 3억이 책정되어 있고요. 내용을 주로 보게 되면 TV나 라디오에 대한 매체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20대부터 30대, 40대도 지금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온라인 채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데 현재 시에서도 시 홍보에 대한 전략을 그런 쪽에서에 대한 전략을 수정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SNS나 기타 부분에 대한 부분을 치중을 하면 TV나 라디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 효과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의 트랜드나 흘러가는 어떤 선호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치중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는 TV나 말씀하신 대로 라디오 같은 데에 홍보를 많이 치중하고 있는 건 맞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TV나 라디오가 아닌 영화관이나 버스나 지하철, 모바일을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지금 검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NS 같은 경우도 많이 중요해서요. 저희가 기존에는 지금, 저희가 주요업무 때도 말씀드렸지만, 카카오스토리나 페이스북, 트위터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작년까지는 유튜브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었어요, 개설은 되어 있었는데. 유트브나 인스타그램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카카오톡 채널을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개설해서 그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트브나 인스타그램이나 지금 보시면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기타 시간이 남을 때는 유튜브에 대한 부분을 많이 시청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시청 영상에 따라서 구독자가 틀리겠지만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중되고 그런 부분에서 또 제작을 해서 영상을 띄우게 되면 아마 구독자수도 파악될 수 있어요. 구독자수도 좀 파악도 되면서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살피셔서 지금 TV, 라디오도 중요하지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쪽으로 치중을 해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홍보비 예산에 대한 게 줄지는 않겠지만 지금에 맞는 어떤 트랜드나 그런 부분에 상대해서 조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다음은 홍보대사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드리겠는데 1번부터 보면 지금 9번에 임영웅, ‘포천의 아들’이라고 해서 정말 작년에 포천시에 와서 공연했을 때 하고는 지금 완전히 위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는데요. 임영웅이 포천에 최근에 온 적이 있나요?

최근에 지난번에 김익태축구센터에 ‘뭉쳐야 찬다’ 프로그램에 비공식적으로 왔었고요.

시에 관련된 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지요?

예, 아직 없었습니다. 저희도 계속 행사에 저거를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작년에 지급된 돈도 ASF방역에 관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같이 그 행사에 가셨는데, 지금 작년에 집행된 금액이 100만 원인데 아마 지금 현재 초청을 하고 모셔온다고 그러면 그 1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충족을 못 시키고 아마,

예, 어렵.

그 이상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금액까지도 나올 수 있고, 얼마 전에 우리 의원님들 하고 고모리 가서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호텔에서, 갤러리호텔에서 커피 마시는 시간이 있었는데 임영웅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거기는 포천시민이 이용하는 것보다도 관외에서 오시는,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숙소에 묵는 경우가 좀 많은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임영웅이 포천이라는 건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임영웅이 머물렀다든지, 임영웅이 숙박을 했다든지, 임영웅이 어떻게 했다면 아마 그집은 조금 대박 날 정도로다가 인지도나 계속 TV에서도 계속 예능프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홍보대사에서 임영웅 가수가 이 정도까지 위상을 올릴지는 몰랐지요?

예.

그래서 지금 TV조선이나 그쪽에서 아마 계약된 계약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약기간이 있다고 해도 우리 포천시에 와서 노래나 홍보에 대한 부분만 조금만 계약관계를 좀 피해가신다고 그러면 그래도 저희가, ‘포천의 아들’이라고 임영웅 방송예능에 나와서도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어떻게든지 올해는 한 번이면 좋지만 두 번 이상 부르면 정말 더더욱 좋은 건데 한 번 우리가 어떤 행사라든지 저희가 8월에 축제 한탄강에서 있는 축제도 있지만 그런 섭외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노력해 보시면 괜찮은 상당히 큰 홍보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영웅 자체가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탄강페스티벌에서 ‘꼭 임영웅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그쪽 팀장님도 얘기를 하셔서 어머니 쪽으로도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신정훈 매니저 분인가 그분도 관리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그쪽으로도 계속 연락은 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직접 하세요?

예. 매니저는 제가 아시는 분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화번호가 다 바뀌었더라고요. 어머님도 바꾸시고 해서 기존 번호는 못하고 다른 분을 통해서 제가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임영웅이 온다고 하면 따로 홍보를 안 해도 그 팬들이 다 오기 때문에,

아니 농담이 아니라 임영웅 포천의 아들이 포천에 한 번만 모시고 오면 과장님은 올해 일을 다 하신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게요.

그 정도로 위상이 높아졌거든요.

알겠습니다.

사활을 거시고 임영웅 꼭 올해에는 포천에 행사 한 번 초청한다면 아마 그 홍보효과가 아마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