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삼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감사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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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

지금부터 2020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3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일차인 오늘의 감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건설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복지재단,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를 마친 부서 직원들께서는 자연스럽게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일 감사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 및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도로과, 치수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봉수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어제 주말은 잘 보내셨죠?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장길천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자전거에 관련된 부분이, 유럽 네덜란드가 자전거로는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리고 우리나라에 자전거 도시라고 하면 경상북도 상주가 낫죠?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 봤을 때 광진구는 특히나 산이 없는 지역, 그리고 언덕배기가 중곡4동과 구의2동을 빼고는 산이 없는 지역이라 자전거에 관련된 활성화가 많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특히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한강 유역 해가지고 한강을 찾는 사람들 자체도, 다른 데를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가정에서 자전거를 한 두세 대는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자전거가 중요한 만큼 거기에 따른 거치대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광진구의 거치대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전거 주차장.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봉수입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자전거 주차장은 8,154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로 지하철역에 한 40% 이상이 분포되어 있고요. 나머지 주택지역이나 이면도로 같은 데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복층형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단층형으로 하다 보니까 수요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층형으로 요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복층형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층의 가장 문제점이 주차 문제,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지하철 입구 올라가는 계단 입구에 놓고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의역 같은 경우도 복층형이 바로 옆 계단 밑에 있는데 복층형에다 올리지 않고 이중주차를 하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로 인해서 복층에 대한 활용도도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부터, 특히 전철역 주변에 있어서 복층형 문제뿐만 아니고 이중주차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자전거순찰대 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중주차 문제가 해결이 되면 복층형 활용도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단속을, 계속 홍보를 아침 출퇴근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고. 그렇게 유도해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복층형이 좀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아까 순찰대원 통해서 홍보도 하고 이용방법도 인식할 수 있도록, 인식이 잘되도록 그런 개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요보다, 특히 전철역 주변에 우리가 공급하는 것보다 수요가 더 많습니다, 한 130% 이상이 좀 많은데요. 그런 걸로 인해서 복층 자전거 주차대도 설치하고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복층형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찾아볼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존에 우리 다섯 분 순찰대하고 하반기 어르신일자리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활용해서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홍보하고 또 복층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활성화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혹시 과장님 영등포구에 자전거 아파트라는 부분 가보셨어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두 군데 다 못 가 봤습니다.

장길천위원

두 군데가 있는데 영등포구청 내에 있고 그다음에 영등포 역사 주변에 있습니다, 자전거 아파트. 좀 생소하죠?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영등포는 제가 못 가봤고 송파 같은 경우는 역 주변 지하에다가 자전거 주차장을 만드는 케이스는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한 부분이 복층형에 대해 가지고 활용도가 낮은 부분, 복층형을 설치하는 부분은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파트 형식으로 1층, 2층 해가지고 공간을 활용해서 하자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다 보니까 보통 역사 밑에 하고 있어요, 보통. 그렇죠?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비가림막을 별도로 설치할 수 없으니까 역사 밑에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활용도가 낮은 부분은 이렇다고 봅니다. 첫째는 조명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청소가 안 되어 있어요, 청소가. 굉장히 청소가, 먼지도 많고. 혹시 복층형 자전거거치대에 대해서 청소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자전거도로 순찰대원들이 부분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금년에 저희가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시설뿐만이 아니고 자전거보관대 전체 청소하는 거를 발주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다섯 명의 순찰대원으로는 청소가 아니라 밑에 떨어져 있는 담배꽁초나 쓰레기, 이물질을 제거하는 수준밖에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청소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그렇게 겸해서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까지, 워낙 관리지역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일부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조명시설이 밝아지고 청소가 깨끗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복층에 대해서도 많은 우리 주민들이 활용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죠?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근래에 저희가 복층형 문제나 이런 부분을 파악해 보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침 출퇴근 11시경 정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0%에서 많은 데는 130% 아니면 105% 정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여하튼 저희가 야간에는 그럼 어떻게 될까, 퇴근시간 정도에. 조사도 같이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야간에는 약85% 정도 자전거보관대에 비해서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출퇴근 시간에 많이 몰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남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조절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는 자전거거치대가 지금 8,154대가 있다, 그랬죠?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8,154대가 있는데 2층형, 복층형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파트형도 있지만 자전거거치대가 보면 주로 직진형이 있고 사선형이 있더라고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45도 정도로 사선으로 하는, 요즘에는 워낙 수요가 달리다 보니까 45도로 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사선형으로 이렇게 한 업체가 우리 광진구에 있습니까? 설치대 업소가?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 한 업체가 자전거 주차, 그러니까 거치대를 설치한 업체가 지금 한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전에는 실질적으로 공간이 넓은 데에서는 직진형 주차를 하는 부분이 용이했는데 도로에 가다보면 인도가 좁다 보니까 사선형, 45도형을 많이 선호하고 그쪽에 주차하기가 좀 용이하더라고요. 그럼으로써 인도가 확보가 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 기왕이면 사선형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도로상황이나 현재 여건에 따라서 그거는 적절히 그렇게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 업체가 우리나라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전체 우리나라 업체 몇 군데인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내에는 한 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관내 업체를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기왕이면 첫째는 관내 업체를 사용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인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선형, 45도형 자전거거치대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5도형, 사선형으로 한 우리나라에 등록업체가 몇 개가 되는가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가 어려워서 국가적인, 재난적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있다고 하면 그 업체를 이용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세 가지만 한번 묻겠습니다. 교통봉사단체 사업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활동을 다소 못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지원하실 건지.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안문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봉사단체가 두 단체가 있습니다. 광진 모범운전자회하고 녹색어머니 두 단체가 있는데요. 녹색어머니에는 연초 코로나 이전에 신청을 저희한테 해서 저희가 교부금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범운전자회는 아직 신청을 안 해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활동 안 한 부분도 관계없이 그냥 신청하는 대로 나갈 계획이죠?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연초에 계획서를 첨부해서 신청을 해서 나갔던 부분이고요. 활동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원래 당초 계획대로 활동이 되지 않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도 하반기까지 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정산할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도 지금 3차 추경이 열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도 3차 추경을 한다고 치면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감추경 해서 거기서 3차 추경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앞으로 개인감사 때 다른 부서도 묻겠지만 우선 그것을 묻는 거고요. 그다음에 능동에 자전거 도로공사를 작년에 했죠?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작년에 몇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어린이대공원 후문 쪽에 가면 인도 폭이 상당히 좁은데 거기서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도로를 확보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거의 완성 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지금 그 부분이 확실히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이 한 5억 들어가서 한 건데 전에 보행자 부드러운 탄성고무로 해서 됐던 부분을 다시 아스콘으로 깔아가지고 그것을 자전거도로로 하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 천호대로변에 자전거도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교통혼잡의 이유로 해서 폐쇄했다가 다시 인도를 좁혀가면서 자전거도로로 했는데 아스콘 포장을 해서 그냥 했지만 뭔가 모르게 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도로를 명확하게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구분될 수 있고 구간, 구간마다 요철이 지금 있어요. 차량진입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금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첫 번째 어린이대공원 주변 자전거도로 그 부분은 아마 5번 출구 쪽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도 그 부분 인식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대공원 업그레이드 계획에 따라서 그쪽 부분을 저희는 정류장 들어가는데 버스 들어가기도 힘들고 이런 부분까지 같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출입구 방향을 저희가 일부 옮기는 부분하고 완만하게 하는 이런 부분을 같이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주변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택시 승차도 있는데 그 부분 문제도 저희가 개선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횡단보도 쪽 그 부분이 아마 제일 취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지금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공원 업그레이드 계획이라 그럴까요?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나름대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부분도 그렇지만 우리 구의주차장 있는 쪽도 상당히 취약 부분이 있습니다.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부분도 현재 건축이 이루어지면 물론 후퇴선으로 들어가면서 그런 공간이 확보되지만 현재로써는 거기가 우리 기존 도로도 좁고 그래서 거기도 취약부분 있는 거 감안하고 그러면 언제쯤 준공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아마 제가 11월쯤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하튼 거의 공사는 완료돼 가는 측면이 있고요. 교통시설 부분이나 일부 이런 부분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중곡동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주자 중심의 보행 안전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아마 그 예산이 한 8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지금도 아직 전체적인 면에서는 준공이 안 된 것 같은데 자료 주신 걸로 보면 향후 준공이 올 한 10월에서 11월쯤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부분 부분 보면 도막포장이라 그러나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디자인 도막포장.

문환

안문환위원

해놨는데 특히 중마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중마초등학교 정문에서 후문 쪽으로 가는 길, 중곡아파트 가는 길에 인도가 굉장히 좁아서 그것을 확장하겠다고 해서 공사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실제 가서 보면 확장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를 정도로 의미없는 공사가 된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파악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그게 전과 큰 차이가 없다면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중마초등학교 정문 앞에 걸쳐 있는 도로를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원래 그 부분이 1.5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사전에 설명회도 갖고 그랬습니다마는 공사를 막상 시행할 때 앞에 상가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제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수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당초 계획대로 약간 설계변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주민설명회 할 때 보면 실질적으로 제대로 주민설명회가 안 되고 있는 건 아시죠?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이 방법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할 때는 사업지 인근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참여가 다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의견이 100% 맞춰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 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주민설명회가 있을 때 주민설명은 그 사업 중점에 있는 주민들한테 설명이 돼야 되고 의견청취가 돼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주민설명회를 보면 물론 알리는 부분이, 홍보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로 통장 위주 아니면 유관단체 위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의견수렴을 받을 수가 없어요. 모든 의견은 그 중점의 삶을 갖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과 그분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데 중점을 둬야 되는데 전체적인 공론화를 그냥 이런 단체나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 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사업의 중점에 계신 주민들한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업설명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앞으로는 말씀 주신 거 감안해서 저희가 사업추진 할 때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장길천 위원님 자전거 주차대 질의했는데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광진구에 있는 업체 위주로 한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최근 3년간 설치업체 현황을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금천구에 있는 업체 2018년도에 했고요, 광진구에 있는 업체는 정말 미미해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도 김포에 있는 공장이 했고 강서구에 있는 업체에서 8,000만원 했고 광진구에 있는 업체에선 760만원밖에 주문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모두 다 조달구매거든요. 올해 2020년도에는 수의계약으로 한 건 현재 있는데 광진구에 있는 업체가 복층형도 하고 사선형도 하고 아주 잘하고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되게 큰 금액은 다 다른 구에 있는 업체에 줬단 말이에요. 이거 설명 가능하세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는 저희가 특정 업체를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마는 동진레벨로 관내업체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업체가 그전에는 조달등록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조달등록이 안 되다보니까 저희가 그래도 관내 업체를 하자는 취지에서 수의계약을 하게 됐던 부분이고요.

박순복위원

그거는 올해만 그렇잖아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그 업체에 대해서 2018년, 2019년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2019년 같은 경우는 거의 10배 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광진구 관내에 있는 업체를 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2019년 금액 보세요, 10배 차이가 나잖아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아니 지금, 그거는 어차피 조달구매입니다. 특정 업체를 저희가 염두에 두고 하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관내 업체에 대해서 좀 물량 부분이 적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는 감안해서 금년 이후로도 사업이 진행되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감안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광진구에 있는 업체가 조달청에 등록이 안 되어 있고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2018년, 19년도에는 조달청에도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런데 과장님은 답변을 관내 업체 위주로 했다라고 하니까 그건 맞지 않다라는 거고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그래서 관내 업체를 좀 더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야 A/S 부분이라든가 광진구에 이렇게 좋은 업체가 있는데 다른 업체를 선정하는 거는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그러니까 관내업체가 일을 못한다거나 제품이 안 좋으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지금 인터넷 검색을 조회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말씀하신 대로 연도별로 저희 관내 업체를 확인했습니다. 물량이 타 업체에 비해서 적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올해 금년 이후로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내 업체를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문경숙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제가 요구자료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현황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현재 설치된 상태가 네 군데 초등학교 앞에 네 군데를 과속단속 카메라 과속신호카메라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2020년도에 12개를 진행한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나머지 학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 하는 거예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올해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이 개정이 됐잖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시설물이랄까 안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금년 안에 전체 설치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3월 20일부터 의무적으로 되어 있죠, 이게?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우선 설치하도록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의무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인지능력이 성인에 비해서 7초 정도가 떨어진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정확한 거는 제가 전에 들어가지고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 한 7초 정도가 인지력이 어른에 비해서 떨어진다 그래서 아이들 자체가 감각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아기들이. 그래서 사고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속단속카메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차가 서행을 하고 30km인가요, 스쿨존이?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런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광진구에 있는 학교 현황을 보게 되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네 군데면 굉장히 미약하죠. 그죠? 20년도에는 12개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경찰서와 같이 병행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과속단속카메라는 단속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청의 심의를 거쳐서 협의를 거쳐서 장소 선정이나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비 지원받아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대당 얼마 정도가 그게 들어간다고, 얼마 정도예요, 대당?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12대 하는데 지금 한 4억 2,000 소요경비를 잡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서울시에서 주는 돈이 4억 2,000이라는 얘기죠?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가나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현재 그 사업에 대해서는 구비가 없습니다.

문경숙위원

없는 상황이고 서울시에서 모든 것을 의무적으로 다 해준다?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원래,

문경숙위원

나머지 그러면 있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올 20년 안에 진행을 할 예정이신가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시 방침으로 원래 시장이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방침으로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특별하게 이곳을 과속단속카메라가 없는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 지 혹시 과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녹색어머니들이 관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 차원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지도를 하고 계신지?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녹색어머니회가 출근시간에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 일자리사업으로 칠십 분 정도가 지금 투입이 돼서 등하굣길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지도자가 하굣길 애들 직접 손잡고 8명 범위 내에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한 4명 정도로 낮추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손을 잡고 집까지 데려다주는 그런 서비스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학교에 배치돼 있는 보안관들 있죠? 보안관은 학교 담당인가요, 경찰서 담당인가요, 어디서 가는 거예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보안관은 아마 학교에 그렇지 않을까요?

문경숙위원

학교에서 교통지도하면서 아이들을 잘 안내하는 게 보안관들이 하는 일이죠?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보안관은 학교시설 내에서,

문경숙위원

진행하는 걸로,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으로,

문경숙위원

교통하고 그것은 전혀 관계 없이?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문경숙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요즘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30%로 줄었지만 그래도 자료를 교통량에 대해서 단속 건수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사실은 썩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동별로 해 달라 그랬더니 초등학교 주변에 맞춰가지고 해줬으면 더 좋았는데 그게 좀 애매하게 단속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개별질문을 하고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스쿨존에다가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20년에 하고 6월 달에 발주한다고 나와 있어요. 6월 달에 발주를 해가지고 진행을 한 됐는데 이런 것은 굉장히 생명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서둘러서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6월이면 지금 현재 진행하고 계신 건지?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5월말 경에 시에서 교부가 예산이,

문경숙위원

5월 19날 교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문경숙위원

빨리 서둘러서 해주시고 내용이 20년이라고만 너무 범위만 넓게 잡아주셨는데 정확하게 같이 그 부분을 경찰서하고 상의하셔가지고 구민을 우리가 관리를 잘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문경숙위원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곳이고 문제가 많이 됐고 국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진구에서도 맞춰서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분야의 담당이시니까 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리고 세부적인 것은 제가 개별감사 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스쿨존 단속 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게 저희 자료가 아니고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경찰에서 그걸 받아서 제출을 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가 조금 더 추가를 원하면 스쿨존 학교 주변에서 사고 난 거에 대해서 건수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릴까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그 부분만 경찰에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문경숙위원

그것도 많이 하지 마시고 2년 것만 해주십시오. 상황을 보겠습니다.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과장님, 업무 중에 동서울터미널 교통점검이나 지도감독 나가셨습니까?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이경호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서울터미널 주변에 교통단속 같은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부분은 터미널에,

이경호위원

과장님, 과장님 업무분장 12호가 동서울터미널 안전점검 및 지도감독이에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시설물에 대한 그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지도감독 하도록 돼 있으니까 업무조정을 하시든지 변경 수정하십시오. 그리고 참고로 터미널 이용 고객 등 환승을 위한 공영주차장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즉, 뭐냐 하면 자양 한양아파트나 강변북로 보면 리젠트 오피스텔 있습니다. 그 주변에 보면 공터가 좀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서울시와 협업을 해서 우리 동서울터미널 어떻게 보면 북쪽, 동북쪽의 상봉시외버스터미널 버금가는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동서울에, 광진구에. 중랑구 한 번 가보십시오, 상봉터미널. 그 주변에 보면 빌딩이 우뚝우뚝 솟아가지고 10년 전만 해도 우리 광진구 열악한 중곡동보다 자산가치가 밑에 있는데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 또한 우리 광진구의 자산 극대화에 이미지 실추 그리고 자산의 손실 초래한 것이 교통행정과의 원인제공이 됩니다. 참고하시라고 지금 업무분장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린 거고요. 또 우리 과장님 업무 중에 보면 관내 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가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이경호위원

주로 어떤 일 하십니까, 여기서?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교통안전시설물이나 도로부속물 같은 시설들 설치하고 시설물이 있고 노면에다 교통안전에 대해서 안내표시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안내표시를 한다고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이경호위원

노면에다가 표시하시죠?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이경호위원

네. 분명히 표시하신다 했습니다. 지난 4월에 신설된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0조3의 제2항에 의거 관내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 소화 장치가 설치된 곳 5m 이내에 빨간색 실선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그,

이경호위원

아니 알고 계세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어디에다 표시하는 거를, 다시 한 번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경호위원

도로에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 소화 장치가 있는 곳 있습니다. 아스팔트 경계석하고 보도사이에 보면 소화용수시설 있죠?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이경호위원

그런 데 보면 5m 이내의 빨간색 실선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을 표시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소방서에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아닙니다. 업무분장 노면표시 관리하는 거 명확하게 하세요, 두루뭉술하게.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우리 능동로뿐만 아니라 관내에 빨간 선 설치 안 된 곳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부서 도로과, 교통행정과, 소방서 있지 않습니까, 유관업무 협의를 해서 금년도 3/4분기 내에는 100% 설치를 하십시오. 설치를 하시고 그리고 적색실선 위반하면 과태료 두 배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교통지도과가 소관이겠지만 빨간 선 칠한 곳도 있습니다. 칠한 곳에서 과연 과태료 부과한 실적 있습니까? 아니, 교통행정과에서는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수석 과니까. 있어요, 없어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만,

이경호위원

없습니다.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은 거라서요.

이경호위원

아니 교통지도과에서 하잖아요, 과태료 부과?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그거 알고 계셔야죠, 수석 과에서. 교통행정과가 뭡니까? 아니. 소관 부서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셔야지 그런 거를,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자꾸 말씀드려 죄송한데요. 조직에 있어서 소관 부서가 있고 부서의……,

이경호위원

과장님. 우리가 업무성과분석 이런 거 하고 할 때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몇 건 정도. 이 이슈 사항은, 핫이슈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교통행정과의 업무만 하시는 거예요, 수석과가? 전체적으로 밑에 산하 과도 다 알고 계셔야죠, 어느 정도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럼 수석과를 내 놓으시든지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상습 주정차지역에 고비용 카메라 설치하는 것보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바닥에다가 주차금지표시 한번 해보십시오. 안 합니다, 양심적으로. 카메라를 갖다 몰래 어디다가, 요즘은 초소형으로 되어 가지고 카메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카메라 설치하는 비용 100배의 시너지 효과가 있고 주민들에 의한 행정, 교통행정 업무, 바닥에다 표시 한번 해보세요. “주차금지” 이러는데 누가 주차하겠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그것도 고민 좀 하시라고 이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리고 유관기관 있지 않습니까? 빨간 선 표시하는 거, 관계자 교통행정과 주도 하에 도로과하고 소방서랑 협의해서 관내에 안 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교통행정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협의해서 안 된 부분은 지적하시고 때에 따라 질타도 하셔야 합니다. 우리 관내 광진소방서 아니냐고요. 꼭 자기 일만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광진구 관내 교통행정업무를 추진하시라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수호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이경호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잘 숙지하셔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마을버스 노선 신설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두 개 노선이에요. 자양강변길 두 대하고 영화사로 네 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되어 있는 상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그동안 추진과정은 아마 아실 걸로 보고 4월 16일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자양 강변길 통행하는 노선 차량 두 대 신설노선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영화사로길 같은 날 네 대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걸 입찰을 하고 실시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요즘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기존 3개의 업체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과연 이 상황에서 영업이나 손실이 자꾸 발생하는 시점에서 굳이 신설노선을 지금 바로 추진하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적절한 시기에 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사전에 저희가 관내 업체에서 적극적인 부분이 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널리 알리고 있고요. 타구나 타 업체라도 의사가 있는지 저희가 지금 타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경희위원

코로나 때문에 운수업체가 여러 가지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어려움이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주민들의 계속적인 민원이 있었던 사항이고 숙원사업이니 만큼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알아봐 주시고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5월 7일에 마을버스 운수업체 사업설명회 예정되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실시가 된 건가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지금 했습니다. 관내업체 세 업체하고도 미팅을 했고 또 타구에 있는 업체들도 저희가 한두 군데 정도 미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찰을 하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내부적으로는 그런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장경희위원

주민들께서 계속해서 제기하셨던 그런 민원이니 만큼 구청에서는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이 사업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호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추가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아니, 신봉수 과장님. 코로나19하고 교통행정 업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서울시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면 관내 업체 상관없이 공고를 내야죠, 공고를.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옆 지역 성수동 있죠? 성수동에서도 관심 가진 업체가 있습니다, 분명히. 저도 전화를 받았고. “왜 공고를 안 내냐, 교통행정 뭐하냐.” 저 보고 이러더라고요. 아니,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승인을 받았으면 공고를 한번 내시라고요, 공고를. 코로나 우리 교통행정이 질병관리업무 합니까?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바로 즉시 시행하십시오, 그런 거는. 지금 얼마나 관심이 많고 주민들도. 지금 승인돼가지고 설치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적으로 안 움직이잖아요, 지금.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즉시 처리하십시오, 그런 것도.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43쪽에 보면 버스도착안내단말기 BIT기 설치 관련해서 지금 현재 신규로 10곳에 설치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어디, 어디세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144쪽,

삼례

박삼례위원장

143쪽이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아, BIT 말씀하시는 거죠?

삼례

박삼례위원장

네.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버스정류장이 시내버스 같은 경우 164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52개소 설치를 하고 12개소인데 실제로는 10개소입니다. 기 종점 있는 신흥운수 그거 빼면 10개소의 설치 대상 물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시 전체적으로 시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저희만 일방적으로 모든 노선에다 우선적으로 설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개소,

삼례

박삼례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 어디, 어디 설치할 계획인지, 지금 위원님들이 빨리 설치 안 하니까, 설치하는 게 교통의 효율이잖아요. 빨리 설치해서 주민들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고 버스를 이용하는데 편의를 도모하는 건데 왜 설치 안 하느냐는 질의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 어디 할 건지 물어봤고. 지금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강변역에도 설치 안 됐나요?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던데.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지금 강변역 근처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광진우체국 쪽에, 그 부분은 시하고 거의 협의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입선 전기 때문에 도시안전과에 설치한 시설물하고,

삼례

박삼례위원장

전기 끌어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나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지금 그게 근처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안전과에서 시설물 설치하는 부분에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 공중선을 따든지 해가지고 설치하는 부분을 광진우체국 쪽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설치 장소는 과장님 서면으로 주시고 이거를 빨리 빨리 설치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버스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더 이상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안전보호구역 있잖아요. 어린이안전보호구역 조성한다,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22개, 유치원 35개, 어린이집 23개, 기타 하나. 그런데 내용에 보면 현재 잡힌 거는 학교들만 이렇게 잡혔어요. 어린아이들일수록, 영유아일수록 더 사각지대에 있는데 기준이 어디에 있나요, 과장님?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확대가 되었습니다. 100명 이상 학원이나 유치원 이런 데도 설치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는 초등학교 위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어린이집 100명 이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전은혜위원

100명 이상 학원이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한다고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럼 기준은 100명 이상으로 확대 됐는데 현재는 초등학교만 하다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원까지 확대해서 100명 이상 하는데 어디에 설치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요? 제가 지난번에도 관심 있게 봤는데 아직도 설치가 안 됐는데 어느 곳에 설치하나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주로 학교나 학원이 있으면 정문이 있을 겁니다. 정문하고 반경 500m 정도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저희가 실제적으로 300m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300m 이내 CCTV 설치를 한다는 거죠?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하고 거기 모든 한군데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16개까지,

전은혜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기준이 명확히 나왔고 설치도 300m 해주는데 학원이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어디, 어디 선정됐나요? 100인 이상이 되는 데가. 그런데 많지 않을 텐데, 100 이상.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올해 세 군데입니다.

전은혜위원

세 곳이 어디, 어디예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려면,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능동에 있는 어린이집도 있는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요. 잠깐만요. 지금 보호구역 지정을 하는 거는 몽골학교하고 그다음에 능동에 어린이집하고요. 그다음에, 잠깐만요.

전은혜위원

어느 어린이집에요, 과장님?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몽골학교하고 능동 꿈맞이어린이집하고 광진학교 세 군데 올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지금 보호구역이 4개인데 몽골학교하고 꿈맞이어린이집하고 광진학교 세 개 나왔는데,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EIE고려대학교 어학원이 영화사로에 있다가 올해 연초에 신성시장길로 옮겨버렸습니다, 학원이. 그래서 그 부분은 거기 설치하기가 곤란해서 계획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전은혜위원

변경이 돼서 3개로 확정됐다는 거죠?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3개로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이거 구체적인 자료 주시고요.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업계획에 보면 현황이 81개소예요. 81개소를 하시겠다고 했고 가장 취약한 곳, 가장 취약한 대상,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지금 보호구역은 81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보호구역.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시라고요. 주시는데 지금 지정된 곳도 보면 몽골학교하고 이렇게 학원을 하려다 이전 문제 때문에 안 하신 것 같은데 어린이안전보호구역은 가장 취약한 곳, 그리고 대상이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는 곳이 우선시 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다 보면 초등학교 쪽이에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기존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요즘에 바뀌어서 어린이집이나 학원 등 100인 이상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하라도 원하면 할 수 있도록 그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자세한 자료 주세요. 제가 이거 작년에도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개인적으로 그 과에 부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취약한 곳부터 선행이 됐으면 좋겠다, 아이들 연령이 어릴수록 사각지대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대각선 횡단보도 확충사업이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지금 이게 실효성이 어떤가요? 민원이 없었어요, 혹시 과장님?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특별히 민원이 있어 왔던 부분은 없었고요. 대각선 횡단보도 보통 설치기준이 그렇습니다. 주로 4차선 이하, 30m 이하 도로에 설치를 하게 되고요. 또 교통량이나 보행량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통량이 너무 많게 되면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설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1시간당 보행자가 800명 이상, 차량이 500대 이상 시간당 지나가게 되면 그런 데는 지양을 하고 있고요. 그 이하에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민원이 없었다는데 저는 동자초등학교 이거 할 때 상당히 민원이 많았어요. 그래서 몇 개 부서 나오라 해서 말씀도 드렸는데 실효성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렇게 7개 설치했던데 실효성은 어때요, 해보니까 과장님?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지금 대각선 횡단보도는 아시겠지만 차량 소통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전은혜위원

보행 기준이 높아서,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또 보행자의 안전도 보호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행량이나 차 통행량을 파악해서 일정한 기준을 잡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하에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은혜위원

과장님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실효성이 어떠냐고요. 이렇게 해보니까, 7곳을 해보니까. 민원은 없다, 그러셨고 저는 민원을 받았는데 없다고 하셨고 지금 7군데 하는 데를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했던 데를. 그런데 실효성이 어때요? 만족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고 보행자 입장에서는 공감이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통행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차량운전자들이. 그런데 보행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전은혜위원

민원 들어온 건 보행자, 녹색어머니에서 들어왔어요, 이 민원 들어온 건 동자초등학교. 현재도 교통 차 때문에, 역발상인데 차들이 많이 기다리게 되잖아요, 지금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 보니까 그 틈새로 아이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다고 그걸 처리해 줬으면 어떻겠느냐고 이렇게 말이 들어왔어요. 단순 보행은 편한데 차량이 많이 대기하고 있잖아요, 대각선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차량 대기하는 사이에 사고 위험이 노출되고 있다. 그래서 그 민원이 들어왔고요. 한번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관심 있게 봐주세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했을 때 하고 차량 소통이 크게 변동이 없는 걸로, 지금 아마 연구된 부분에는 아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연구는 그랬어도 실제 관내 7곳 한 데를 한번 가보세요, 과장님. 민원이 들어왔고 현재 그,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말씀주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전은혜위원

저도 그래서 나가 봤거든요. 차량 소통도 불편하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주위 가게들도 민원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차량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혼잡하다, 많이 기다리다 보니까 자기 가게가 묻힌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 만족할 수는 없죠, 정책이라는 게. 그러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는 저에게 좀 전에 말씀했던 거 주시고요. 무형교통안전시설 무료대여를 왜 이게 지금 코로나까지 꼭 기다려야 되나요? 지금은 긴급보육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전부 어린이들 다 90% 이상 정상등원을 4월부터 많이 하고 있던데, 애들,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그 대상을,

전은혜위원

너무 이렇게 나가지도 못하잖아요, 시설들이. 교통회관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 나가서 이 무형물을 가지고 교육을 받고 또 외부에서 강사들이 오고하는데 지금 시설들이 외부에서 일체 들어올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을 많이 하게끔 작년에 하신다 그래서 너무 좋다, 예산에도 제가 적극 반영을 하도록 했는데 이게 전혀 홍보도 아직까지 되지 않은 것 같고 전혀 대여는 한 번도 안 했죠, 과장님. 현재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요. 말씀주신 대로 그 부분 바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그걸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좋은 사업이니까 적극 홍보하셔 가지고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전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버스정류장 설치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행정과 소관인가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정류장 소관은 저희가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시하고, 저희가 구에서는 저희가 컨트롤하는 게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이라고 하면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준을 했을 때 동서울우편집중국 자리에는 새로 하나 신설이 됐죠, 남쪽 방향으로. 버스정류장 하나 신설된 게 2년 전에,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체국 앞쪽의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맞은편에 어떤 상호를 거점 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혜민병원 앞에 정도 설치를 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광진구청하고 지금 자양아파트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거리가 멀어요. 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혜민병원 근처에 하나를 해주시고 자양아파트에 있는 버스정류장을 광양 중고등학교 그쪽으로 내려가서 설치를 해주면 용이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게 잠실대교 바로 진입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거기에 가까이 가게 되면 차가 차선을 바꿔야 되는 이런 부분들 아마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일부 설문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의견이 그렇지 않은 의견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후에 또 말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본다든가 그걸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혜민병원 앞에 정도에 하나가 설치가 됐으면, 중간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버스정류장이 혼선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광진경찰서 맞은편에 횡단보도를 건너면 미니 홈플러스가 있고 왼쪽으로 가면 동현교회 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오른쪽에는 국악마을 그쪽에 학원이 있는데 뭐가 있냐 하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노선에 3216번, 3220, 304 그다음에 광역버스 9450번, 9415, 302, 303 해가지고 여러 가지 버스가 노선이 많이 다니는데 버스종점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양쪽에 분산을 해서 두 개를 넣다보니까 혼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버스정류장은 보통 하나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2개를 나눠서 넣다보니까. 물론 버스가 많아서 여러 버스가 오면 정차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하겠는데 일반 주민들이 이 버스정류장이 양쪽에 이원화되다 보니까 혼선이 많이 초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 현장에 가보시면 그 부분을 느낄 수 있으니까 현장 검사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류장이 맞은편으로 바로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약간 건너편하고 거리를 두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장 여건이 똑같은 지점에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정류장 거기에 건물이라든가 주변 진․출입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은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구의사거리 쪽 부분하고 아까 말씀하신 홈플러스 쪽하고 구청 앞에 그런 정류장 문제는 사거리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이 있을 거고 직진하는 차량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차량은 별도로 정류장을 아마 그래서 따로 마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실질적인 좌회전 거리하고는 굉장히 멉니다. 아까 제가 현장 검증을 해보라는 부분은 왜 그런 얘기를 했냐하면 이 노선 자체가 건국대학교에서 오는 3220번 버스가 그쪽으로 해서 올림픽대로를 거쳐 가고 있고 03번하고 04번은 저쪽 테크노마트에서 와 가지고 가고 있고 그다음에 2412인가는 자양동에서 출발해서 오고 나머지는 잠실 쪽에서 성남이나 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나눠놓는다 하더라도 교통의 편의성을 봐가지고 나누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현장을 가봐서 그런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민원의 소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주시면 그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교통행정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가 되겠습니다. 권영우 교통지도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과장님. 교통지도과에서 2019년도 공영주차장 유지보수공사 연간 단가계약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네.

이경호위원

연간 단가계약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그것은 공영주차장 건물식 주차장이나 이런 주차장에 대해서 연간 단가를 하는데 그러니까 공사종류가 어떤 표준화되거나 예를 들어서 단가로 산정을 해서 유리한 공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연간 단가를 맺어서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2019년도 공영주차장 보수공사가 한 수십이 아니라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교통지도과의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공사와의 차이점이 확연히 달라야 될 것입니다. 무엇이 다른지도 확인이 돼야 됩니다, 이거 분명히. 7,458만원 큰 금액입니다. 이 업체와 어떤 관계이며 그리고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인데, 교통지도과는. 설계변경 이유가 명확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설계변경 이유가 설계변경 사유를 대야 되는데 열이면 열 모든 부서가 설계변경이 인정되는 법적인 이유를 기입하고 있습니다. 이거 설계변경 이유 개별감사 시 말씀해 주시고 담장허물기 주차장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 있는데 이 또한 건설폐기물을 확인 감독은 누가하고 업무처리 누가 하는지, 교통지도 과에서 건설폐기물 관련 건축담당자가 있습니까?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네,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그 담당자 개별감사 시 증빙자료, 실질적인 증빙자료 저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만원 이하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의계약이라는 거는 설계변경이 불가합니다. 이유는 설계를 하지 않은 견적과 유사거래 실례가 비교검토,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이 된 것으로 설계변경 사유가 안 됩니다.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물량의 변동이 올 때는 설계변경 가능합니다.

이경호위원

참고로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견적 실례가에 의한 거는 추가물량 변경 이런 거는 재계약해야 됩니다. 설계변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손가락이 다섯 개 있는데 엄지손가락을 갖다가 수의계약 했습니다. 여기서 가운데 손가락을 필요로 한다, 가운데 손가락은 또 계약해야 됩니다. 설계변경은 있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한 설계변경이 많이 줄어들기는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행감 때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설계변경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확실하게. 줄어들었지만 거의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고요. 공정 추가에 의한 설계변경 있을 수 없습니다. 재 발주에 의한 견적계약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분명히. 견적계약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모든 공사 표준 시방서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시방서도 마찬가지 예산총칙처럼 시방서 총칙이 있습니다. 총칙이 표준 스탠다드 일반 사항에는 뭐가 있냐, 공사에는 수급인원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표준시방서 이거 없애면 안 됩니다, 이 문구는. 나라에서 정해준 거고 국토부에서 명시한 내용이니까 임의적으로 표준내용은 바꿔서는 안 됩니다. 설계변경 불가하고요. 그리고 교통지도과 자양4동 노룬산시장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 조사용역 시행한 명확한 근거 사유 필요합니다. 이 또한 개별감사 시 지참해 주시고 지난 5월 25일 날 시설관리공단 위탁사무 분명히 e-메일 회신되지 않았습니다. 방금 내가 확인했습니다. 저한테 메일 안 왔어요. 아침에 보니까 두세 줄 워드 작성하면 안 됩니다. 뭐냐 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사무 지도점검을 교통지도과에서 했습니다. 여러 지적사항 개선 결과 공단 측에서 개선 결과를 실질적으로 증빙하는 자료를, 공단 측에서 실질적으로 개선했다는 이거를 저한테 개별감사 시 지참하십시오. 교통지도과에서 몇 줄 아까 아침에 봤는데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라 교통지도과에서 점검 지적사항을 시설관리공단에다가 공문서를 보냈을 겁니다. 그 공문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회신이 왔을 겁니다. 회신 온 거에 이 문서도 필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선한 거, 참고해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개별감사 시 지참 꼭 부탁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문경숙 위원입니다. 자양전통시장 내 주차장 있죠?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네, 있습니다. 자양1동 전통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문경숙위원

네, 자양1동 시장 옆에 있는 주차장.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네.

문경숙위원

거기가 현재 28대를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자양1동 같은 경우는 자양시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60% 이상이 거기에서 일하시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수입니다. 자양1동 같은 경우는 주차장 확보율이 78%밖에 안 되더라고요. 맞나요? 제일 떨어지죠?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근래에 금년도 조사했는데 상당히 올랐습니다.

문경숙위원

상당히 올랐습니까? 어디에다가 더 설치를 하셨나요?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설치한 것은 개별적인 주택이나,

문경숙위원

주택을 하셔가지고,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개축하였거나 이런 쪽으로 많이 바뀐 것 같고요.

문경숙위원

담장허물기 이런 거 하셨나요?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네, 우리가 3년마다 대략 한 1억 이상 들여서 주차장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 용역에서 나온 수치인데 한 80% 이상 넘었습니다.

문경숙위원

80% 이상 넘었습니까?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래도 가장 부족하죠, 타 동에 비해서?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네, 가장 취약합니다.

문경숙위원

워낙에 그 지역이 위치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지만 할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파악을 해 봤는데 자양1동 전통시장 내에 주차장을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50대 이상을 놓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능한가요?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문경숙위원

파악이 안 되죠?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관리하는,

문경숙위원

제가 그 내용을 불가하다고 말씀이 나왔어요. 지난번에 자료를 드렸더니 불가하다고 저한테 나왔더라고요. 그 내용을 좀 확인해 주십시오.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 의견이 그랬습니까?

문경숙위원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그래서 그걸 다시 한 번 재고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은가 해서.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참고로 관리부서가 지역경제과라서 제가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문경숙위원

그래가지고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를 안 합니까?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럼 다음번에 그쪽에다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길천 위원입니다. 좀 가벼운 질의 같기는 하지만 가벼운 질의 속에 계속 심각성이 대두돼서 한 번 문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법이라는 게 좋은 법도 있고 나쁜 법도 있어서 일례로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작년에 민식이법이 정말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가지고 했는데 이 법이 너무 과하다 해가지고 아마 법 개정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민식이법이 통과된 이후에 학교 주변에 있는 모든 거주자 주차시설이 삭선이 돼 가지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멀리 보지 않더라도 우리 의회를 반경으로 봤을 때 바로 옆에 있는 신양초등학교도 3개가 없어지고 학생은 135명밖에 안 되는 학교 주변에 화양초등학교도 한 11개 삭선이 됐고 또 한일유치원 바로 여기 뒤편이죠. 거기도 한 7개 되고. 다 이러다 보니까 주차난 자체가 너무나 심각해지는 부분이에요. 거주자 주차시설에 삭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대책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안 방안이 있으십니까?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장길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월말까지 우리가 46면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민식이법이 시작되고부터 대략 한 3월 25일부터 그게 시작되었는데 그동안 서울시나 자치구에서도 이 법이 시행되면 사실 많은 언론과 의견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들은 빨리 시행 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빨리 지우긴 했는데 하여간 지금도 미제로 남아있는 것이 또 194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대략 한 300m 이내에 있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또 추가로 지워야 되는 이런 숙제까지 안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나 광진구나 똑같은 여건이지만 사실 도심에서 주차장 구입하는 거 그닥 쉽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한 대 분 개발하기 위해서는 대략 한 2억에서 2억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광진구청에서는 금년도 당장은 이런 사업을 하기에는 좀 미흡하지만 장기적으로 대략 지금 6개 사업을 시행하고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시행해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린다면 양이 많으니까, 2026년까지 대략 한 750대의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중에는 기부채납 받는 부분도 있고 광진구청이 학교나 이런 데서 복합화사업으로 인해서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방안으로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똑같은 부분인데 자양4동에 있는 50플러스캠퍼스가 공교롭게도 공사시기가 좀 빨라지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게 주차문제 때문에 신축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에 11월로 연기됐죠?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네, 10월 말까지 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여기에도 역시 한 117면에 자동차 노면이 있어서 주차를 거주자가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부분도 굉장히 지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주변 주차장을 알아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을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장길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는 있는데 현재 거기는 114면에 대해서 대략 한 80면 현재 쓰고 계시는 분이 팔십 분 정도 남아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가신 분들은 뚝섬 주차장 유원지역에 있는 뚝섬주차장으로 일부 나가신 걸로 알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주차장을 구입해서 나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인근에 있는 아파트단지라든지 공용시설에 대해서 많이 방문해서 요청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가장 큰 이튼타워 같은 경우에는 1차 주차장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이 한 150대에 비해서 실제 주차장은 한 190대가 주차장이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대략 한 50면 정도 지금 비어 있는가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업무협조를 구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었는데 다른 데도 똑같습니다마는 여러 군데를 방문했지만 진척이 안 되는 게 코로나19 때문에 이분들이 주민대표회의나 동의서 같은 것을 받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서 저희도 강제하기가 힘들어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략 시설로 따지면 열 군데 이상 방문하고 협조요청도 했던 바도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자양4동에 50플러스캠퍼스가 신축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117면의 노면이 없어지면 애로사항 자체 거주자우선주차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난항을 해결해야지 않습니까, 그죠?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이 부분은 서울시 인생이모작과에서 교육지원센터를 짓게 되면 나중에 164면의 주차장 건설이 됩니다. 그럼 164면 건설이 되면 부설주차장으로 법적으로는 대략 한 40대를 뺀 나머지 120대 분은 주민들한테 도로 돌려드립니다. 그런데 한 2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건설기간이. 그 기간만 피해주시면 그러면 예전처럼 주차장은 주민들한테 다 돌려드리고요. 오히려 숫자적으로는 조금 늘었습니다. 아직 설계가 완성이 안 됐습니다. 설계 중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설계가 완성이 되면 주차장 숫자는 확실히 카운터가 될 텐데 약간 변동은 있습니다마는 기존 주차장 이상으로 확보해서 돌려드립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인지를 하겠는데 문제는 공기, 공사기간 자체가 2년이 걸린다고 하니까 그 2년 동안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주차를 할 수 없는 난항에 처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 자양4동에 있는 자양1구역 재건축 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부채납으로 받은 노룬산시장 공영주차장 그 부분을 공기를 앞당겨서 실시를 하면 실질적으로 자양4동에 있는 50+캠퍼스 공영주차장 부분하고 연계성을 갖게 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양1 재건축지역에 대해서 롯데건설이 시행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쪽에 우리 공영주차장 신설하고는 별개의 문제니까 우리가 좀 빨리 앞질러가지고 진행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보고된 자료는 2022년 11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너무 길고 주차장만 건설하는데 뭐 3년씩이나 걸립니까? 앞당겨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면 적어도 50플러스 캠퍼스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주차 돼 있는 주민들의 편의를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기를 당기기 위한 자금이나 공사추진은 사실 서울시에서 절대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건의는 여러 번 합니다. 사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의견대로 따라와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공사비가 대략 150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구 자체비용으로는 너무도 크기 때문에 중기청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하기 위해서 지난 5월에 저희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했는데 되려 그 사업이 성사가 되어야 90억에 가까운 예산국고지원이 나오고 거기에 나머지 60억에 대해서 6 대 4로 서울시 60% 지원 받고 광진구 대략 한 40%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도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7월경이나 8월쯤에 다시 작업 공모해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건데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공기까지 당길 수 있다면 좋겠는데 아직 이 부분은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어떤 공기의 단축은 최대한 교육장을 짓기 위해서 노력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만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가기에는,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일반 건축업자한테 지하2층에 예를 들어서 138면 노면에 주차장 건설을 요청하면 한 몇 개월이면 된다고 봅니까?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그거는 공식적인 걸로 말씀드리면 대략 한 1년 반 정도 걸리는데요. 일반업자라고 한다, 하면 특수한 기술이 가미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비용이나 이런 것을 반영하지 않고 한다면 1년이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비용적인 면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보면 상당히 또 부담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일반 사기업에 하는 「건축법」을 가지고 한다, 하면 1년 이하에도 충분히 공기 앞당겨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다고 하면 적어도 자양4동에 있는 50+캠퍼스 주차 부분을 2년이라는 기간을 거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길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업무협의를 할 때 이런 부분에, 자양4동 50플러스 캠퍼스 신축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의 공영주차 문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항적인 부분 설명을 해주시고 그 대체 방안으로 노룬산시장 부근을 빨리 공영주차장을 신설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이의를 제기하셔서 조기에 이 부분 진척을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우리 거주자 우선주차 순환제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죠?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내년은 전면 실시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죠?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내년도는 2개동, 2개동에서 추가를 하고 3년 만에 모든 동 15개 동을 다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시범 실시하고 있는 곳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텐데 민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잘 못 알아들었는데요.

문환

안문환위원

민원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주로 실시하게 된 원인이 10년을 신청해도 안 된다, 이런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순환제를 실시하기로 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접수된, 시범 실시하고 있는 곳에서 접수된 민원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라고요.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에서 가장 주차시설이 낙후된 중곡1동하고 자양1동을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시행 시기는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끔 돼 있는데 이것은 업무설계를 하고 구청장 방침과 동시에 시설관리공단에 업무이관을 해서 접수 받거나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공단과 협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리면 한두 건의 전화는 받았지만 그닥 심각한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은 다행히도 없었습니다. 시행시기가 7월 1일부터기 때문에. 그런데 공단에서 전화를 받으시고 저희들한테 민원을 전달 안 하시는 건지,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그닥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저희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현재 시범지역에서 몇%나 순환되고 있습니까?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평가방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점수를 줘서 계속 이용하실 수 없게끔 그렇게 평가방법을 조금 달리해서 기존에 장기간 쓰고 계신 분들을 1, 2년간 잠시 쉬시게끔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민원들이 폭주할 것 같아서 기존에 플래카드나 개개인에 대해서도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물론 모바일로 해서 알려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반발이나 이런 것도 심할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그렇지는,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7월 1일부터 시행이 들어가면 또 그럴까, 염려스럽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을 골고루 쓰게 하기 위한 취지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춰서 시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직 시행이 안 돼서 그런 민원이 접수된 게 별로 많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약간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뜻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평가방법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중곡3동의 배나무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에 있어서 2019년도의 업무보고를 보면 착공하고 준공시기는 2020년도 업무보고하고 11월이라는 건 맞아요. 맞는데 공사기간 및 착공에 대해서는 착오가 있어요. 틀려요, 서로가. 왜 공사기간 및 착공이 늦어지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렇다면 지금 2020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2020년 11월에 공사계약 및 착공을 한다고 돼 있는데 과연 1년 만에 준공하고 운영이 될 수 있을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나무터 공원 공영주차장은 2018년도부터 주민 의견을 받아서 진행이 돼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원복합화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이유는 서울시 측에서 코로나 때문에 위원회 개최를 못한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지금 지연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빨리 독촉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래 스케줄을 이렇게 잡아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설계용역 들어가고 그다음에 2021년 11월 30일까지 그 공사를 완공하겠다,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큰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초 계약, 종점은 똑같은 것 같은데 중간과정들이 딜레이가 되니까 같이 밀려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최대한 공사나 그다음 설계는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완공되면 우리 공정대로 착실하게 운영해서 기간 내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연되는, 서울시에 코로나 때문에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서울시 코로나19 문제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심의나 이런 게 지연되고 있으면 2020년도 업무보고, 이번에 업무보고 한 겁니다. 그렇죠?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이 업무보고를 하실 적에 그 지연된 거를 감안해서라도 공사 준공하고 운영에 대한 부분은 변경을 하셨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하는데요. 그건 분명히 늦어진 만큼의 공사도 늦어질 것이고 준공도 늦어질 것인데 그것을 2019년도 업무보고와 똑같이 해놓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늦어지기 때문에 설계라든가 모든 게 늦어져도 준공은 같을 거다라는 그 말씀은 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특히 주차문제는 주민들의 관심사고 주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준공이 제대로, 우리가 기획한 대로 날짜에 딱 맞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또 다음에 가서 또 준공을 다른 이유를 대고 준공을 미룰 수 있는 문제죠. 이런 부분을 책임 있는 부서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그때 가서 또 다른 변명을 대고 하기보다는 제대로 하셨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담당부서에서도 공사 빨리 끝내고 준공처리하는 게 사실은 덜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환경 때문에 행정 안정이 저희들한테 미치지 못해서 저희들 목표하는 바가 이루지 못할 때는 안타깝기도 하지만 주민 생각하면 더더욱 공사일정에 대해 배려를 많이 해서 달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늦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변명이나 이런 걸로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조그만 이유는……, 서울시에서 코로나 때문에 공원 중복 결정에 대해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그런데 그 시점이 예를 들어서 한두 달 늦어진다고 해서 공정에까지 미치는 영향은 저는 적다고 봅니다. 그건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고 실시설계가 완공이 되면 그 안에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지면 실제 공정에는 그다지 영향을 안 준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시설계 중이니까 8월말까지 그 공정이 나오고 하면 그전에 행정적인 과정들은 극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단정 지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공정에 이상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과장님 이게 몇 층으로 짓죠?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다시 한 번만 알려주시겠습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몇 층으로 지금 설계가 되고 몇 층으로 되는지?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지하3층까지 파는 걸로 지금,

문환

안문환위원

그 지하3층까지 공사를 하는데 과장님, 이게 1년 만에 단정하실 정도의 공정을 빨리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제가 단정 짓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스케줄이 나와 있는 당초 21년 11월 31일까지 잡아놓은 공정에 관해,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께서 서울시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심의라든가 지연되고, 코로나19가 더 급선무기 때문에 지연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업무보고에 2021년도 12월 준공 및 운영이라고 한 부분에서는 예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게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부분 표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그걸 똑같이 표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질의하는데 과장님 똑같이 지금 단정을 해요. 그러면 지금도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걸쳐져 있는 설계용역이라든가 모든 게 안 되고 있는데도 왜 그렇게 단정지어 말씀하시냐는 얘기죠.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그,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과장님 공사가 늦어진다고 과장님한테 뭐라고 지금 질의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늦어진 거에 대한 설명은 충분했어요. 그러나 준공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이 그 정도로 단정 지어서, 지하3층입니다. 그것도 규모가 적은 규모가 아니고. 지금 놀이시설 폐쇄도 해야 되고 현재 주차되고 있는 주차장 그거 다 외부로 돌려야 되고 공사 여건을 맞춰야 되는데 그렇게 단정 지어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제가 이렇게 일정을 바꾸기 어려운 게 일정이 바꿔지게 되면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그다음 위원님들한테 변경된 의견을 제시를 하려면 저는 그게 성립이 된다고 보는데요.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만 답변하시죠.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뿐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만 하시라니까요.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답변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질문하고 답변이 조금 엇나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수고하십니다.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다 통합관제센터를 만들면 모든 게 주차장이 통합관제센터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부 기계식주차장은 따로,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또 나머지 광진광장이나 자양4동 같은 경우는 2022년이 돼야만 무인전환이 가능하고 이것을 지금 하셔서 어떤 이득이 있는 건지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장경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이 있고 건물식이 있고 평면식이 있는데 대부분 주차관제센터가, 관제시설이 있으면서도 사람들 유인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 8개로 잡았습니다. 이 8개를 이번에 관제통합시스템으로 가는 대상으로 잡았는데 어떤 역할을 했느냐고 말씀드린다면 결과적으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운영하던 것을 기계로 전환해서 상황실에 모아서 관리를 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컬주차장에서 사람이 계산해 주고 이런 역할들을 기계가 대신 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두 군데는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기 때문에 인력의 감소는 이분들이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퇴직을 하시게 되면 자연감소로 해서 2020년까지 대략 한 13명 정도 감소인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인력을 충원하지 않으면 대략 노후에 5억 가까이 인건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기도 하고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정말 관리가 부실하다, 이렇게 많이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같이 가야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가 시설 수준이나 이런 것도 높여주기도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 가드라든지 기타운영에 미숙한 것을 회복해 주는 이런 하나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인력 감소하고 인건비 절감입니다.

장경희위원

주차장 관리라는 게 굉장히 돌발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것들 지금 현재는 여기 보니까 장애인등록 차량이나 경차, 전기차 등 할인을 위해서 상시 인력배치가 불가피하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책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겁니까?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계에서 저희가 매뉴얼대로 조치를 하시다가 모르시면 그 자리에서 직접 전화 같은 거로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지원센터에 요청하게 되면 지원센터에서 상황을 인지하면 즉각 원격으로 조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주차비를 정산하시고 가실 수 있게끔 게이트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다 100% 해결을 해야 이렇게 주차감지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보니까 향후 계획이 2020년 7월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해요. 그죠?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통합부 8명이 현재는 없는데 8명이 배치가 된단 말이에요, 통합관제센터에.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네.

장경희위원

인건비가 준다고 하시는데 지금 당장은 아마 인건비가 줄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2020년까지는 퇴직 아직 연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실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신규예정 공영주차장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공영주차장 통합센터 안으로 다 흡수가 되는 겁니까?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지금 8개까지만 하고요, 그 이상 시설은 수준이 올랐을 때 관제시스템이 들어가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공영주차장은 대략 45개인가 있습니다. 있는데 건물식이라든지 건물식 중에서도 가능하다 이런 시점에 있을 때에 우리가 관제시스템을 통합을 시키는데 구의1동 같은 경우에는,

장경희위원

그렇다면 굳이 지금 부분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결국은 어느 부분에서는 낭비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단기간에 그러니까 1, 2년 안에 그것이 큰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무리지만 그래도 이 사업이 8개가 3년 이후에까지 인력이 감소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조금의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 시간 이후에 계속 감으로써 누적되는 이익은 창출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하지 않는 선택적으로 하는 거에 대한 것은 규모라든지 인력이 거기 들어가서 관리해야 될 그런 수준에 있는 것을 기계적으로 기계를 도입을 해서 한다 하면 앞으로도 신규 짓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구의동 가장 최신에 지어놓은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무인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익이 가서 주간에도 관리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조차도 인력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사업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을 제가 감사를 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조직진단 용역을 했어요. 용역을 줬어요. 그죠?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워낙 조직이 방대하고 조금 방만하게 운영이 된다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을 용역을 줬단 말이에요. 그죠?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런데 보니까 거기는 오히려 인원이 더 느는 걸로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주는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 용역결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하냐 하면 신규 주차장도 여기에 포함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고 많은 주차장들이 그냥 그대로 현 시스템으로 가는데 몇 개만 이거를 선택적으로 하셔서 통합관제센터를 또 만드신단 말이에요.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네, 유인으로 현재 운영하는 것이나 그다음에 규모가 큰 것을 우선적으로 대상을 잡았고요.

장경희위원

저는 그렇게 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들기도 하고 여기서 관세센터 구축을 위해서 타구 벤치마킹을 하셨다 하는데 타구는 보통 몇 개를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제가 강동이나 이런 데 몇 군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데는 14개 구청이 하고 있고요. 10개 구청은 도입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강동 같은 경우에도 양쪽으로는 저희들 보다 훨씬 많습니다, 도입한 시점이 저희들 보다는 빠르기 때문에. 몇 개 개수로 하는 건 제가 데이터가 없어서 지금 말씀은 못 드리는데요. 주차장 숫자는 저희들보다 훨씬 많고요. 그다음에 조금 안정화 돼 가는 측면이 있는데 저희들은 좀 다행스러운 게 거기는 일찍 도입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개 회사에서 들어와서 사무실 좀 들어가면 3개 회사 것의 화면이 각각 따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산만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줄일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사무실. 타구에도 지금 현재 14개 구청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보니까 통합관제센터를 일단 만들면 거기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콜센터 직원 4명 이게 3교대로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래서 주차장이라는 게 굉장히 돌발적인 상황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또 가는 게 시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효율적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사실 일자리정책이나 이래서 굉장히 많은 일자리를 주기 위한 정책을 지금 많이 펴고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 일자리에서 올해도 1,000명, 500명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부분만 이렇게 줄이시겠다고 하면서 하시는데 좀 저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니 일자리정책을 지금 만들고 있으면서 이 인건비를 또 여기는 줄이기 위해서 이걸 줄이는데 통합관제센터를 또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또 8명을 다시 충원을 해야 되고, 저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좀 해주십시오.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8명에 대해서는 기존에 출동반이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공단에서.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8명이라 말씀드린 건데 예를 들어서 현장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정말 원격으로 지원될 수 없다 하면 이분들이 가서 조치를 하게끔 그 인원까지 포함을 해서 8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인원은 유지를 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8개 주차장은 다 통합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인원이 주는 게 되는데 그러면 현재 일자리하고 역행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사실은 공단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결과들을 보면 인력이나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피할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쪽만을 충족하기에는 좀 힘든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장경희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일자리를 줄이신, 방만해서 그런데 결국 늘려야 된다는 결과가 또 나왔고, 시설관리공단에 이분들은 소속이 되어 계시는 분들이죠, 현재는? 그죠?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럼 이런 부분을 일자리정책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꼭 소속이 되지 않아도 주차장 관리가 그렇게 복잡하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던데 그런 부분에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어느 방향으로 보느냐에 따라 저는 문제가 다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력 확충해 줄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드는 측면을 보면 이 제도가 그닥 좋지는 않은데 그렇지만 서울시에 있는 타 구청의 사례를 보게 되면 어쨌든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근무하고 이런 것도 근무 여건도 굉장히 열악한데 사람 없이 기계적으로 한다는 것도 나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창출 면하고는 상반되는 면은 있기는 한데 진단이나 그러니까 공단에 대한 진단이나 이런 것의 결과물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인력에 대한 언급도 있고 우리가 판단하기는 공단에 1년 예산 중에, 집행액 중에 대략 한 78% 이상이 전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그러니까 어떤 절감할 수 있는 소지는 그쪽이 당연한데 그렇다고 인력만 줄여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감액해 간다는 방법은, 하여튼 지금까지 결론은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사업이 창출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작은 의미지만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출발했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설명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거든요.

도우

이도우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장경희위원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위원님들 많이 기다리셔야 되면 개별적으로 답을 주시겠습니까?

도우

이도우교통건설국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하시겠습니까?

도우

이도우교통건설국장

네. 교통건설국장 이도우입니다. 장경희 위원님이 주차장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아마 두 가지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한 가지는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고 그 이후에 신설되는 주차장은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 부분 하나하고 이게 인력이 감축이 되니까 일자리 정책하고 배치되지 않느냐 그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통합관제센터 설치를 해가지고 그 안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 모니터를 넣는데 8개만 하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신설되는 주차장을 감안을 해 가지고 조금 여유 있게 설치를 할 겁니다. 그러면 향후에 5개가 됐든지 되면 신설되는 주차장도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게 구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인력문제는 일자리 정책하고는 좀 상관이 없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관리하는 인원이 있거든요. 그 인원을 자연 감소를 시키는 수준입니다. 그분들이 실직이 돼 가지고 일자리를 잃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경희위원

일단 지금 신설되는 공영주차장이 꽤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흡수를 하실 계획이라고 하니까 통합관제센터가 조금 더 확장되고 조금 넓히실 예정이라는 거고. 그럼 그 공영주차장은 신규인원을 뽑기보다는 이쪽에서 그 시스템 아래서 움직이면서 불필요한 인원을 뽑지 않겠다는 말씀이신 걸로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도우

이도우교통건설국장

네.

장경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지금 시설관리공단 물론 거기서 계속 인원을 충원해서 이렇게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요원을 굳이 자연 감소하는 거 말고 하신다면 일자리 정책이나 조금 인건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사실은 좀 있지 않을까?

도우

이도우교통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신규인력을 뽑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한다면 보완책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도우

이도우교통건설국장

네, 신규인력 충원은 없습니다.

장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저도 좀 걱정이 되네요. 아까 이명옥 위원님 손들었나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네, 지금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감사 때 또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신 거주자 우선주차 관련해서 순환배정 부분이 7월 달부터 하신다고 그랬는데 기준은 어떤 식으로 해서 배정을 하는 부분입니까? 그리고 순환배정시스템 구축으로 여기도 6,000만원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기준이라면 평가방법은 평가표가 있는데 집이 가까우냐 예를 들어서 계속 쓰고 있느냐 이런 것의 요인들을 평가를 해서, 그러니까 계속 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3점을 주고, 이런 점에 대해서 평가방법을 저희가 달리 도입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쓰는 부분은 1년에 마이너스 3점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지금 기준이 되어 있나요, 그러면?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평가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기간을 예를 들에서 말씀드린다 하면 20년 이상이다 하면 1점 그다음에 20년 미만일 경우에는, 20년 이상이면 20점 그러니까 거주기간을 오래 두느냐에 따라 점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1년 대기를 했다 5점, 3년 대기 했다 15점 이렇게 차등을 줘서 평가를 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지금 대기자가 광진구에 어느 정도 대기자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대략 3년까지 대기하시는 분들도 한 40〜50% 되고요. 1년 이상 대기하는 분들은 거의 90%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보면 고객주차제라고 지금 실시할 거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고객주차제라 하면 지금 거주자우선주차할 때는 한 달에 4만원이죠? 그런데 고객주차제로 해서는 10만원으로 해가지고 어느 누구나 댈 수 있게끔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시행될 계획이십니까?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저희들도 그거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 도입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타구 같은 경우는 대략 상가가 많은 지역 일반 주택가가 아니고 상가가 많은 지역에 예를 들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운영합니다. 하는데 상가주인이 한 개 주차 면을 하루종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낭비일 수가 있으니 그 한 개 주차장에 대해서 배정받으신 분이 승인을 하시면 고객주차장으로 해서 영업시간 내에 그분들이 가서 개별적으로 운영 그러니까 고객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비용을 10만원 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받으신 분이 어떤 영업 행위를 못하게끔 하는 방침도 있지만 여러 분들이 와서 쓰실 수 있게 하는 방식의 고객주차장 운영계획인데요. 아직 도입하지는 못했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지금 계획 중에는 있는 것 같고요. 송파구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에 한해서 8만원을 지불을 하는 것 같습니다. 광진구는 상업지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종상향이 됐을 때는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가족에 한해서는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거주자우선주차.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네.

명옥

이명옥위원

그다음에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거주자우선주차 해서 10만원을 내서 누구나 고객이 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된다면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한테는 굉장히 좋은 제도일 거는 같습니다. 그렇죠?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네.

명옥

이명옥위원

왜냐하면 상가는 계속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고객들이기 때문에 하나를 확보를 하면 그 자리만큼은 그 상가에서 계속 고객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방안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자료와 제가 좀 궁금한 게 많은데 다른 분도 있으니까 제가 개별감사 때 더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바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이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함께 만들고 같이 누리는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85면 100% 달성하셨나요?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래서 올해 110면 하겠다는 거죠?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85면 말씀하셨습니까?

전은혜위원

네, 85면. 작년 계획은 85면이었어요.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공영주차장 공유주차장 개수가요?

전은혜위원

함께 만드는 누리공유주차장, 공유주차장 작년에 85개 달성하셨나요?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네.

전은혜위원

85개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올해 110면인데 이것 적극적으로 활용을 잘 하시면 좋겠고 155쪽 보면 불법주차 단속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요. 이 단속은 상당히 예민하죠? 단속당한 민원인들은 억울하다고 항변을 하실 것이고 우리 구에서는 교통 흐름과 안전 때문에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작년 4월 기준보다 현재 4월 기준이 약 4,000건이 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어떤 요인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었죠, 불법주정차 단속이?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아, 작년대비 한 달 간 4,000건 정도 늘었다고요?

전은혜위원

네, 작년대비 4,000건이 늘었어요.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그 시점이 4월 달이었습니까?

전은혜위원

작년 우리 행감할 때 4월 말로 했을 때 1만 6,484건이었는데 현재 4월말 기준이잖아요?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네. 그런데 2만 333건 약 4,000건이 늘었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늘은 거예요, 과장님?

단속하는 방법이 도보로 다니는 방법도 있고,

전은혜위원

단속을 잘해서?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CCTV도 있고 하는데 단속 잘해서 절대 아닙니다. 단속해서는 절대 아니고요. CCTV에서 단속되는 경우가 제가 볼 때 분석해 보니까 더 많이 늘었더라고요.

전은혜위원

작년에 CCTV가 없었나요, 과장님?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있었습니다.

전은혜위원

똑같은 환경일 거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한다든지 CCTV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을 텐데 차량 단속이라든지 4,000건에, 확 늘어서 어디에서 이렇게 저기 하는지 민원인들이 우스갯소리로 세금 거두려고 이렇게 한다라고 많이들 해요.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민원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단속 안 하려고 해도,

전은혜위원

그렇죠. 민원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에서는 해야 되는데 이 4,000건이 늘어서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 자료를 좀 주세요, 분야별로. 그리고 보행로 표지판이 돼 있는데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 아주 상습적인데 그 부분 왜 관리를 못하고 있나요?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지요?

전은혜위원

자양동 지역이요.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자양동 지역이요?

전은혜위원

네. 보도블록으로 돼 있는데 보행도로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인도가 무색할 정도로, 인도 정식으로 이렇게 높인 인도가 아니고 그냥 보행로 도로로 해서 표시를 해줬잖아요, 색깔로. 이렇게 해줬는데 그냥 상습적으로 차를 대고 있어요, 사람이 다닐 수 없게끔. 간혹 주차딱지 안내는 붙이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 안전 때문에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수시로 좀 나가서 단속을 해라, 몇 번만 그렇게 계몽하고 수시로 단속을 한다면 상습적으로 되는 차량들이 대지 않지 않겠느냐, 사람을 우선하지 않겠느냐,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이더라고요. 제가 그 장소를 드릴 테니까 파악하셔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위원님들 계속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만 할게요. 거주자우선 지역 시범 하겠다고 하는데 순환배정표도 하고 한다는데 이게 결국은 풍선효과잖아요. 추천에 의해서, A라는 사람이 됐다, B라는 사람, 147쪽 말하는 거예요. 아니, 147쪽이 아니라 거주자우선 지역. 시범을 실시 지역하는 데서 민원 사례,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안문환 위원님하고 이명옥 위원님. 그래서 과장님 답변하기는 순환 배정표를 해서 마이너스 점수도 주고 뭐 해서 돌아가면서 골고루 사용자들이 쓸 수 있게끔 하겠다는데 결론은 풍선효과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죠? A가 썼다가 몇 년 썼으니까 당신이 1년 쉬었다가 다시 들어와, 이거잖아요. 배정표 하겠다는 거는. 그럼 풍선효과죠. 근본적으로 민원인들은 차가 댈 수가 없다, 이곳 광진구에 아파트도 많지 않고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서 우리가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근본적으로 주차장을 해결해줘야지, 이걸 시범 실시 해가지고 풍선효과로 해서 결국 광진구를 떠나라는 거냐, 차 댈 데 없어서 스트레스 받고 뭐하면. 이것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주차장 확보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그리고 이 147쪽에 대한 걸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147쪽 말씀하십니까?

전은혜위원

네. 노룬산시장 공영주차장 제가 이걸 작년에 지적을 했어요. 대책을 내놔라. 50플러스 언제까지 기다릴 것이고 시장에 가면 노룬산시장에, 능동시장에 차댈 곳이 없다. 그래서 상습적으로 소비자들이 그곳에 차댔다 딱지 뗀다. 그래서 구간을 좀 넓혀줬어요, 노룬산시장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몇차례 가봤는데 소비자가 와서 대야 될 공간, 그곳에 상습적으로 차를 대요. 그 부분 파악하시고 계세요? 그쪽에 차 몇 대 대게 되어 있어요? 주차 면이 몇 대예요? 노룬산시장 입구와 능동시장 그 사이 도로예요.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허용해 주는 구간이 대략 한 60m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60m 정도로 노룬산시장은,

전은혜위원

지난번에는 70m라고 했는데 60m로 줄었어요?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줄은 게 아니라 허용해 주는 구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구간,

전은혜위원

면으로 하지 않고 m로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네. 그 몇m,

전은혜위원

지난번에는 70m라고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여줘봤을 때. 그럼 60m로 줄었나요? 60m면 차 몇 대 댈 수 있나요?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60m, 70m 제가 그건 착오가 있었는데요. 그건 착오가 있었는데,

전은혜위원

차가 몇 대 댈 수 있어요? 그 정도면?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대략 한 대당 보통 기준은 지금 기준은 6m입니다. 6m니까 계산하시면,

전은혜위원

10대 정도네요.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렇죠, 10대. 그러면 한 쪽 면마다 10대씩이에요? 양쪽이면 20대?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양쪽은 허용하지 않고요. 노룬산시장 쪽으로만 허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 도로변에서 지금 과장님 이거 잘 알고 계시네요. 노룬산시장 쪽으로만 허용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습적으로 차를 댑니다, 특정인 차들이. 그래서 소비자들이 차댈 곳이 없어서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거를 파악하셔서 상습적인 차량을, 상인들이 간혹 시장의 물건 때문에 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3, 4시간, 5시간 막 이런 식으로 대는 거는 우리 근본 취지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들을 위해서 그 공간을 이용하게 만들어줬고 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줬잖아요. 지도단속 철저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건너편으로 능동시장 들어가는 쪽 그쪽에 상습적 민원이 들어오는 게 차는 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차를 댈 수 있는 현실적인 공간은 있어요. 그런데 무슨 차들이 대냐, 물건들을 잠시 유통과정에서 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딱지를 뗀다는 거예요, 우리 구가. 딱지는 떼야 되겠죠. 떼야 되겠지만 그거는 한번 고려하셔서 상인회하고도 한번 대화를 나눠보세요. 능동시장에서 노룬산시장으로 건너가기 직전 우측에 튀김팔고 하는 박스가 있어요. 그 앞쪽으로 충분히 차들을 댈 수 있는데 그곳은 우리 구가 허용한 공간은 아니에요. 아닌데 유통과정에서 차량들이 배달이라든지 뭐 때문에 대는데 매번 딱지를 뗀다는 거예요, 그쪽에. 그래서 그 부분을 생업에 종사하는 차량들이니까 파악하셔서 계몽하시고 편의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7쪽, 우리가 아까 장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지적했어요. 왜 롯데건설에서 건설을 하고 노룬산시장 끄트머리 공원을 주는데 왜 그곳에 주차장 들어올 생각을 하지 못하느냐. 주차를 넣어보도록 해봐라. 그래서 국비, 시비 구비를 해라. 우리 구가 돈도 없는데 시·구비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이 계획이 올라온 것 같은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응모해서 결과를 오케이, 하고 받은 겁니까, 과장님. 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이 향후 계획대로?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향후계획서 보시고 말씀하시는,

전은혜위원

네, 147쪽.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네, 147쪽이요.

전은혜위원

제가 국가사업에 응모를 해보라 그랬어요, 작년에. 이거를 했었는데 응모해서 결과를 받은 거냐고요, 지금 5월에. 결과 통보를 받아서 그래, 좋다. 국비 투자해줄게, 이렇게 받은 거냐고요.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시에서, 중기청에서 5월에 갑자기 2020년도 소요예산 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공모를 했어요. 했는데 거기에 저희도 신청을 했지만 준비부족으로 지금 현재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통보는 안 왔는데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안 됐는데 기획을 왜 잡아요, 이렇게?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본래 계약하고 있는 8월의 공모는 작년부터 예측했던 공모기간인데 금년도 5월 했던 것은 없던 것이 돌발적으로 나왔던 공모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왔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미흡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타당성 조사나 이런 것이 완성 안 돼서 사실 저희가 점수를 못 받은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경험으로 해서 8월 공모가 들어가면 심사 오신 분들도 여건에 있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걸 우리한테 힌트를 주시라고,

전은혜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시간이 점심시간이라 그냥 요점만 질문할게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작년에도 안 됐고 올 5월에 발표한 것도 우리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8월에 하는 거를 1차 떨어진 거를 개선 보완해가지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계획을 여기다 올린 겁니까, 과장님.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은혜위원

중앙투자사업 심사니까 그 계획을 올린 거예요?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러면 여기서 또 떨어지면 그 공원의 주차공간은 할 수 없든지 아니면 우리 엄청난 돈을, 지금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150억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이게 구비 하면 매칭 사업으로 하면 우리가 약 25억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이걸 그 밑에 한다면 150억 돈은 순수하게 우리가 투자해가지고 이 주차장 면을 확보해 줘야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말씀 드리냐면 상당히 지난 얘기지만 가슴이 아픈 거예요. 노룬산시장 재건축이 들어오고, 롯데건설이 들어오고 그 건너편 공원 부지를 준 거예요. 그 땅을 공원 하겠다, 기부채납을 한 거예요, 우리 구에다가. 그런데 그 밑에 주차장 확보를 할 생각을 전혀 어느 부서도 안 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 행정구청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 현재 여러 가지 시범으로 자양2동이랑 보면 우리가 공원부지 밑에 주차장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거는 주차면적이 없어서 상당히 고민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광진구에 생활 불편함을 첫째로 뽑는 게 주차장이 없어서 이사 오기 싫다는 거예요. 다른 여건이 좋고 해도, 주차 면 때문에. 이런 심각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원은 기부채납 땅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과, 그때 만약에 롯데건설에다 좋다, 기부채납 했으면 그 땅에다가 주차장을 너희들이 지어줘라, 했어도 지어줬을 겁니다. 왜? 그 1구역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 기회를 여러 번 계획 놓치는 거예요, 우리 구청은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거를 공원 밑에 해라, 국가사업 유치해라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넣은 게 매번 떨어졌다는 거는 심각하게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과장님한테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구청 모든 과장님 이상 국장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업이든 나오면 서로가 협의해서 어떤 것들에 우리가 취약 부분이 있으면 그곳에 유치할 수 있는가, 서로 공유해서 정말 우리 혈세도 덜 들어가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민원이 정말 빨리 해소 돼서 행복하고 정말 삶의 질이 높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전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네요.

도우

이도우교통건설국장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앞에서?

도우

이도우교통건설국장

네. 보충설명.

삼례

박삼례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문 있습니까?

도우

이도우교통건설국장

아니, 부의장님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이경호위원

보충설명은 따로 하는 게,

명옥

이명옥위원

보충설명 하신다고,

김미영위원

따로 하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이경호위원

따로 하시고.

삼례

박삼례위원장

아니, 질문 있으면 질문 먼저 받고 아니면 답변 들어도 좋다, 그러면 답변 듣고요. 어떻게 할까요? 질문 없습니까? 그럼 국장님 답변 좀 드릴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경숙위원

전은혜 위원님이 답변을 요구한 게 아니니까 개별로 답변하게 하고 회의 진행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경호위원

어차피 답변 요구하라고 안 했으니까.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럼 국장님 그냥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도우

이도우교통건설국장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개별적으로 또 전은혜 위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지도과에 더 이상 질문 없으면 이것으로 마칠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에 감사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경호위원

위원장님 그냥 교통건설국 끝내버리고 식사하러 가시죠.

삼례

박삼례위원장

다 끝내고, 아직 두 과나 있는데?

이경호위원

아니, 그 두 개 도로과, 치수과 둘 다, 도로, 치수과 두 개잖아요.

문경숙위원

진행하세죠, 그럼. (소란)

삼례

박삼례위원장

두 과가 있기 때문에 식사하고 와서 오후에 하시죠.

박순복위원

네, 동의합니다. 오후에 합시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럼 14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5분감사중지

14시31분계속감사

박순복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오후 부서별 질의응답 감사부터는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병철 도로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준비 되셨습니까?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준비돼 있습니다.

박순복위원장대리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안녕하세요.

문경숙위원

요즘에 코로나 많이 바쁘시죠?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문경숙위원

코로나 때문에 도로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세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도로과는 외국 입국자들 그 사람들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안내를 맡아서 하고 계시다?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문경숙위원

중요하죠, 굉장히.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이 숲나루에 있는 전망대에 지난번 위형근 과장님 계실 때 그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까칠하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까칠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과장님, 이 그림 아시죠? 보이십니까?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문경숙위원

이 그림의 이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거예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제가 좀 가까이 가서 봐도 되겠습니까?

문경숙위원

이거를 보여드리시고, 제가 여기 또 있습니다. 하나 드리세요. 이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 이게 뭔가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아, 이런 뾰족뾰족 한 거 이거는 작가분이 자라나는 숲을 표현한 겁니다.

문경숙위원

그런데 용도가 뭐냐고요, 용도가?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위에 보면 등이 달려있습니다. 전체는 250개가 설치돼 있는데 그 위에 등이 설치돼 있어요.

문경숙위원

용도를 말씀 주시라니까, 이거 전망대 아닌가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전망대 맞습니다.

문경숙위원

전망대죠. 지금 현재 양쪽으로 해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있죠?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2대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지금 현재 완성이 된 건가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시에서는 도로 공고를 해가지고 저희가 완료는 됐습니다.

문경숙위원

완료됐는데 현재 며칠 전에 본 위원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같이 갔었어요. 가서 다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문이 잠겨있더라고요. 현재 오픈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현재 숲나루가 제가 알고 있는 거는 1,20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투자 했어요, 서울시 돈이지만. 서울시 돈도 저희의 혈세니까 마찬가지죠. 대체적으로 서울시에서 광진구 숲나무에 투자한 거는 굉장히 감사한 마음인데 전망대라는 개념이 앞에 올라가 가지고 전망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보실 때 서울시에서 만들어졌다 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만큼 관리를 안 하고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았느냐를 묻고 싶어요. 이게 전망대라는 개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 아파트가 뒤에 있어요. 그러면 전망대라는 것은 광진구 전경을 양쪽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준 전망대인데 과연 이 전망대가 역할을 한다고 보십니까? 서울시에서 공짜로 해줬으니까 그냥 받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액션을 취하지 않으셨는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도 이것은 거의 완성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희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진짜 주민들에게 자랑스러운 전망대라고 말씀할 수 있으십니까?

도우

이도우교통건설국장

제가 설명을,

문경숙위원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도우

이도우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이도우입니다. 문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망대는 공사는 다 완료 끝났고요. 아마 올라가 보시면 물론 높이는 크게 크게 높지가 않습니다. 23m 정도 되는 높이인데 앞에 부분에 아파트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양옆에 보면 한강이 보이고 날씨가 좋아 가지고 시계가 좋으면 올라가서 보시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옆에 폴 말씀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작가의 의견이 뭐냐 하면 주위가 나무입니다. 나무를 상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놓은 거고요. 야간에 보면 폴 위에 조명이 있습니다. 조명을 켜면 야간에는 조명 빛에 의해가지고 보기가 괜찮습니다.

문경숙위원

괜찮습니까, 좋습니까?

도우

이도우교통건설국장

좋습니다.

문경숙위원

좋습니까?

도우

이도우교통건설국장

네.

문경숙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한 번 갔다가 개인적으로 제가 다시 한 번 갔었어요. 왜냐하면 질의를 드리려고 지나가는 여러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뭐 같습니까? 주민에게 등산하러 가시는 분들에게 “이 건물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물었더니 어떤 분은 “그게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왜 여기다가 이런 걸 만들었습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이번에 광진구에다가 숲나루를 참 예쁘게 만들었는데 이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 대다수였고 과연 이것이 정말 전망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숲나무 지나가지고 아차산역 올라가는 데 있죠? 아차산역으로 숲나루에 올라가는 계단 있어요. 그죠?

도우

이도우교통건설국장

네.

문경숙위원

올라가서 보게 되면 얘보다 걔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옆으로 보시게 되면 괜찮다고 하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상황을 아무리 건축가 훌륭하신 분의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가치성이 떨어지고 전망대의 효율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의미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만들어주면서 제가 위 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이거 지을 때 이건 별 의미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서울시에서 짓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번에 여기에 들어가는 용역이 결정됐나요, 업체?

도우

이도우교통건설국장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문경숙위원

안 하고 있어요?

도우

이도우교통건설국장

네. 중단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상황이 좀 좋아지면 업체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운행을 할 겁니다.

문경숙위원

그리고 여기 현재 관리하는 사람 기간제 두 사람 쓴다 그랬죠?

도우

이도우교통건설국장

네.

문경숙위원

선정됐습니까? 다 뽑았습니까?

도우

이도우교통건설국장

아직 안 뽑았습니다.

문경숙위원

아직 안 뽑고 진행 예정이죠?

도우

이도우교통건설국장

네. 미리 뽑아 놓으면 운영도 할 수가 없는데 인건비가 나갑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그냥,

문경숙위원

안 하고 계시다. 예산절감에서는 아예 만들지 않은 게 더 효과적이었을 텐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죠? 하고 나서.

도우

이도우교통건설국장

일단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아까 홍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홍보를 좀 잘 해가지고 하면 아마 운행을 안 해 봤지만 운행을 시작하면 아마 아차산 숲나루 거기에서도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마음이 좀 안 좋은데 이것은 저희들 보는 견해에서도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것은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보세요, 앞으로. 그리고 이 옆에 관리실 있죠? 관리사무소?

도우

이도우교통건설국장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사진을 보이며)관리사무소 여기서 관리하는 사람이 기거하는 거죠?

도우

이도우교통건설국장

네, 나중에 운행을 하면,

문경숙위원

운행할 경우에 여기 활용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우

이도우교통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리고 이런 경우는 그때 좀 비가 와 가지고 물이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찍은 거예요. 그런데 배수구보다 낮기 때문에 물이 안 빠지더라고. 그리고 공사 자체가 만들어놓은 것이 물이 안 빠져가지고 이렇게 흥건한 상태 그대로 있고 배수구 자체보다 얘가 낮기 때문에 물이 안 빠져요. 이런 공사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도우

이도우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문경숙위원

네?

도우

이도우교통건설국장

확인을 해가지고요, 아까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공원녹지과에다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사진을 보이며) 이런 상황으로, 만지게 되면 아이들이 다쳐요. 저희들이 직접 들어가서 확인했는데 문제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 건물 자체가 아직도 미완성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는데 남은 기간 동안의 과정을 충분히 인지하셔가지고 뭐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주민들에게 정말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전망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 제가 볼 때는 어떤 주민이 봐도 거기에 대한 가치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도우

이도우교통건설국장

운영을 한 번 하고 나서 그때 가가지고 판단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문경숙위원

운영은 언제쯤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도우

이도우교통건설국장

일단은 코로나가 아직,

문경숙위원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우

이도우교통건설국장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여기 가시는 분들이 아차산을 등반하시는 분들이 여기를 통과하시는 거 아니에요.

도우

이도우교통건설국장

네.

문경숙위원

그런데 그 아차산을 통과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고 아차산 조금만 올라가면 이 보다 더 좋은 전망이 있는데 여기를 꼭 이 사람들이 올라가겠습니까? 가치 없는 행정이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발목을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1,2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물론 이 부분은 아니지만 가치 있게끔 지역주민이 정말 멋있고 잘 만들었구나,

도우

이도우교통건설국장

1,200은 전체에 대한 공사비고요, 전망대 같은 경우에는,

문경숙위원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도우

이도우교통건설국장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한 200〜300 정도.

문경숙위원

200〜300 정도 들어간 거 맞습니까?

도우

이도우교통건설국장

네.

문경숙위원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꽤 들어가겠죠?

도우

이도우교통건설국장

운영비는 의원님이 책정해 주셔가지고 한 1억 조금 넘어가지고 그렇게,

문경숙위원

운영비가.

도우

이도우교통건설국장

네, 그렇게 운영을 할 겁니다.

문경숙위원

어차피 만들어서 계획을 다 세우고 있는 상황이지만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시고 뭐가 잘못됐는지 한 번 잘 찾아보셔서 정말 주민들이 오르내리면서 이거 정말 괜찮다 멋있다 보람있는 그런 가치 있는 물건이 서 있구나, 만들어졌구나 느낄 수 있게끔 신중하게 도로과에 계신 과장님, 국장님 신경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도우

이도우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참고해 가지고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을 하고요.

문경숙위원

우선은 한 번 가 보셔요, 과장님. 가 보셔서 제가 찍어온 게 며칠 안 되니까 가 보셔가지고 무엇이 문제인지 여러 가지 제가 지적을 했으니까 한 번 보셔서 수정을 잘,

도우

이도우교통건설국장

저는 수시로 가고 있으니까요.

문경숙위원

이런 거 못 보셨나요?

도우

이도우교통건설국장

네?

문경숙위원

수시로 가신다면서.

도우

이도우교통건설국장

아마 제가 비오는 날은,

문경숙위원

비온 다음에 며칠 있다 갔습니다.

도우

이도우교통건설국장

아, 그렇습니까?

문경숙위원

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돼서 그냥 흥건한 상태가 되어 있고 아직도 여기가 물기가 있는 상황이고.

도우

이도우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별도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한 번 관심 있게 지켜볼게요. 어떻게 해주시는지 또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게끔 관리를 해줄 수 있는지 한 번 제가 체크하면서 보겠습니다.

도우

이도우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홍보 열심히 해 가지고 아차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전망대가 어떤 의미의 전망대고 전망대의 작품성 그런 걸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한 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도우

이도우교통건설국장

네,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대리

문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합니다. 현장 다녀오시고 문경숙 위원님께 추가보충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대리

다음은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첫 대면 반갑습니다.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안녕하세요.

문환

안문환위원

도로굴착 허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로굴착 허가를 내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작업에 대한 시간이라든가 나중에 복구에 대한 규정이 좀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허가조건에 허가나갈 때 일반조건이 붙여서 나가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작업시간은 몇 시부터 돼 있으십니까?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통상적으로는 출근하고 한 9시부터 이렇게 작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게 법적으로 제재하게 돼 있어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법적으로 하는 거는 없고요, 출근시간대를 피해 출근이 끝난 다음에 9시부터 그때부터 시작하면 조금 피해가 주민들한테 덜하기 때문에 9시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지침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9시에 하라고 협의조건에 나가면 준 비하다 보면 조금 서둘러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한 8시라든지 8시30분 이렇게 좀 일찍 시작해가지고 가끔가다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수도라든지 가스, 통신 이런 업체에 전화를 해 가지고 이거는 주민들이 출근한 다음에 9시부터 공사를 해라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안내하는 수준이에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인 그런 거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보통 수도나 하수도 같은 경우 굴착허가를 맡을 때 거의 비슷한 업체들이 와서 하죠?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업체는 그게 다 틀립니다. 개인 하수관도 있고,

문환

안문환위원

약간 틀리긴 하지만 하수나 수도 같은 경우는 지역에 일하는 작업자들을 보면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 해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파는 굴착은 좀 틀린 경우가 있는데 복구업체는 지역별로나눠가지고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어쨌든 절단하거나 이런 업체도 비슷할 거 아니에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게 주민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잖아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강하게 대처를 안 한다는 주민 민원이 많죠?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저희가 유관업체들을 불러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수합이 되면 유관업체들을 불러다가 교육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민원 아니라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를?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앞으로는 기간조정이라든지 당초 허가 낼 때 협의조건을 준수하라고 좀 강하게 푸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확실히 책임지실 거죠, 강하게 푸시하는 거?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실질적으로 절단할 때 소음이 굉장히 높은 건 알죠?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소리가 엄청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포크레인으로 팔 때 소리보다는 절단하고 포크레인으로 찍을 때 그때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가까운 집 있는 데는 집 축이 흔들리는 정도의 소음과 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민원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주실 때 강하게 푸시를 해서 시간대를 그래도 출근 시간대를 꼭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퇴근시간도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작업자들이 끝나는 시간은 좀 일찍 끝나는데 그거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몇 가지를 했어요. 이 자료요청 받은 거 가지고 과장님하고 논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계약 및 완공에 대한 내역 좀 달라 그러니까 계약금, 준공금액, 공사기간, 업체 이렇게만 주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압니까?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과장님들하고 잘잘못을 가리려고 자료요청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주민들께서 저희들이 많이 알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우리 구청의 사업에 대해서 신뢰성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가 좀 주민의견이 안 맞는다고 치면 그것을 우리 집행부와 저희들이 논의해서 합당한 것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저희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주시고 업무보고 보다도 더 못하게 이렇게 자료를 주시는 것은 자료요청을 하는 의원들을 좀 무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게 단가계약 및 공사완공 내역인데 지금 단가계약하고 이런 것만 나갔습니다. 그거는 잘못됐고요. 연도별 공사내역이라든지 이거는 별도로 정리를 해가지고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별도로 정리해서 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보내주시고요. 어쨌든 우리 구에 늦게 오셔서, 저도 첫 질문이어서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관내 굴착허가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대리

안문환 위원님 질문 끝나셨습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네.

박순복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감사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게 20년 7월 1일자 집행 안 될 때는 실효되는 거죠?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명옥

이명옥위원

지금 화양동이나 자양동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광장동의 이 부분 가지고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저희가 48개소가 있습니다. 10년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를 하고 10년 이상 된 거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2000년 7월 1일 이전 고시했던 거, 20년이 지나면 자동실효 되는 게 우리 광진구에는 31개소가 있습니다. 광장동, 양진초교 주변 그거는 우리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기존 계단 존치하고 그 옆에 내려오는 보도 펜스 쳐놓은 보도 구간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폭이 1.9m가 나오는데 그걸 좀 확장해서 3.8m 정도로 확장하고 그다음에 계단도 오른쪽으로 쭉 밀려서 경사가 급한데 경사를 완화해서 콘크리트 그런 모양새로 있는데 이거는 데크를 설치해가지고 편안함을 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그쪽은 정리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쪽 사유지 같은 경우는 보도로 깔린 데도 있고 아스팔트로 깔린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상 한 데는 사유지하고 공도 표시를 하고 전체를 우리가 블록으로 해서 구분을 해가지고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그러면 주민들하고 공론화 과정 다 통보가, 그렇게 다 결정이 된 부분인가요, 지금 현재 그러면?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기본적으로 양진초교 그쪽 주민들은 계단을 존치해 달라,

명옥

이명옥위원

그러니까 이제 위험성 때문에 그러죠, 애들 등하교 하는 과정에서 학교 근거리에 차량이 통행했을 때는 아무래도 위험하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왼쪽으로는 인도가 있지만 오른쪽 부분은 인도가 없어요. 그러면 사유지를 보상을 하고 인도를 양쪽을 다 만들어주신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아니, 지금 있는 쪽을 확장을 합니다. 폭을 넓히는 거죠.

명옥

이명옥위원

그러면 기존에 구 단지 있는 쪽만 확장을 하고 반대쪽에는 인도가 없는 상태에서 지나가,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거기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그러면 지금 사유지를 일부 통행을 하고 있어요, 주차도 못하게 해놓고. 그러면 그 부분은 토지 보상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사유지 집 안 지은 데는 본인이 건축할 수 있는 선이 되나요, 건축선이, 그러면?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거기에 도시계획 선이 그려져 있으면 안쪽에는 건축물 행위를 할 수가 없죠. 보상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명옥

이명옥위원

보상 다 이미 이루어졌습니까? 그 오른쪽,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그렇죠. 그쪽이 한 15개 필지 정도가 있었는데 15개 필지 거의 다 보상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토지 보상은 서울시하고 예산이 반반인가요? 50%?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명옥

이명옥위원

반반? 부분이?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50대 50입니다, 보상비가.

명옥

이명옥위원

시비, 구비에서 보상비가 반반으로 해서. 그러면 지금 보상 단계는 이미 끝났다는 말씀인가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그렇죠, 광장동은.

명옥

이명옥위원

광장동 오른쪽에 토지 보상은 끝났다는 말씀이에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그런데 지난번 용역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역 부분 때문에,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용역은 그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공론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용역은 준공이 안 됐고 그다음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초등학교 주변 개선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응모를 해서 용역비를 받았어요, 2,000만원을. 기존 용역비에다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조금 더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울시 거를 먼저 쓰고 그다음에 구비를 조금 아끼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는 그 용역에 따라서 공사비가 나오면 이것도 시에 요청을 해서 그 공사비를 받아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서울시의 예산으로 공사비도 일부 보조를 받을 계획이시란 말씀이시죠?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명옥

이명옥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통행을 하지 않으면 서울시에서는 못 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부분입니다. 계단을 그대로 존치를 하고 조금 더 완만하게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통행은 못하는 부분이죠?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나라에.

명옥

이명옥위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인도 폭만 더 넓어진다는 말씀이고,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인도 폭 넓히고 계단폭도,

명옥

이명옥위원

계단폭도 넓히면서 완만해진다는 말씀이시고.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완만해진다는,

명옥

이명옥위원

그러한 진행과정을 지역구 위원들한테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많은데 개별감사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대리

이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장길천위원

네.

박순복위원장대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시간 나실 때 도로라든가 현장점검 많이 하시죠?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혹시 아차산 입구 보면 동의초등학교 있죠?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장길천위원

동의초등학교 옆에 영화사로에서부터 아차산로 진입로 옆에 보면 그걸 나무 데크라 그럽니까?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장길천위원

나무 데크라 그러는 거예요, 용어를?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데크.

장길천위원

나무 데크. 한 달 전인가 이경호 위원님하고 청소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순시를 같이 나가서 보니까 많이 파손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 사무실에 가서 그 부분을 도로과에다 전달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그게 여러 가지 부분에 보완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한 달 후에 제가 갔을 때도.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나무 데크를 해야 됩니까, 거기에?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그 부분은 작년에 올해 시비를 8억 5,000인가 받았어요. 동의초교부터 데크하고 일부 보도블록하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지금 언제부터 진행합니까?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지금 하고 있죠. 동의초교부터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이경호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한 2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똑같이 나무 데크로 하는 거예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기존 보도 있는 데는 보도하고 데크 파손된 데는 데크로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꼭 나무 데크로 해야 되냐는 거지, 도로가인데. 도로인데.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거기가 보시면 일부 이렇게 사면에다가 파이를 박아가지고 데크를 달아냈습니다. 달아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도블록 깔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면하고 떠있는 부분을 데크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보니까 등산객들이 폴대로 자꾸 콕콕콕 찍다 보니까 많이 파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깨끗이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두 번째는 우리가 등을 보면 가로등, 조명등, 보안등 이렇게 세 가지만 있습니까? 그 외에 또 있습니까? 용어 정리를 하면.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지금 가로등,

장길천위원

조명등, 보안등.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조명은 전체적인 거고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는 가로등하고 보안등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여기에는 조명등도 있는데요. 아니, 그니까 용어가 가로등 있고 조명등 있고 보안등이 있냐는 거죠, 등 자체에.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등은,

장길천위원

등을 구분할 때.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구분할 때는 가로등하고 보안등. 지금 저희 도로과의 조명등은 포괄적인 의미고 관리하는 거는 가로등하고 보안등입니다.

장길천위원

조명등은 포괄적인 그런 측면이다, 그거죠?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도로조명 시설 한다고 하면 포괄적인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겠네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자양4동에 있는 자양1 재건축지역에 영동교시장 그다음에 노룬산시장에 있는 부분은 그걸 가로등 개념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보안등 개념으로 봐야 됩니까?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재건축 왼쪽, 오른쪽 입구 그 가운데 부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장길천위원

네.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이 가로등은 대로변 위주로 설치되어 있는 게 가로등이고 보안등은 뒷골목 위주로 설치되어 있는 게 보안등입니다. 그쪽에는 보안등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봇대 이렇게 붙어있는 거, 이런 게.

장길천위원

이건 전봇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시장통 안에 설치되어 있는 아케이드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가로등이 아니라 보안등 개념으로 본다는 거죠?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보안등 개념으로 봤을 경우에는 시장통 안에 그 관리 주체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관리하는 비용을 내는 겁니까? 우리 구청에서 비용을 내야 되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보안등은 저희가 구청에서 다 내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죠? 아니죠, 지금 팀장님, 그렇죠?

상돈

박상돈도로조명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룬산시장하고 영동교시장이 있는데 시작할 적에 시장상인들하고 반반씩 해가지고 일부는 주민들이 시장상인들이 내라고 해서 내는 게 있고 또 구청에서 내는 게 분리돼가지고 내게 돼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있나요? 본 위원이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가로등이냐 보안등이냐는 걸 물어봤고 보안등이라고 하니까 보안등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면 보안등이라는 건 말 그대로 보안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구청에서 내는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어느 구역에 대해서는 50 대 50으로 낸다는 거 아니에요?

상돈

박상돈도로조명팀장

시장 맨 처음에 시장경제화 사업 하면서 아마 50 대 50 그니까 거의 십 몇 년 전에 그런 식으로, 현재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있냐고요.

상돈

박상돈도로조명팀장

특별한 규정은 없는데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일단 그쪽 시장 통로에 모든 주민들이 같이 쓰고 있으니까 시장에 있는 시장 등으로 시장 주민조합에서 내고 있는 것도 구청에서 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다른 전통시장도 똑같이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곡제1시장이라든가 자양동시장이라든가 그런 데도 그렇습니까?

상돈

박상돈도로조명팀장

그건 시기에 따라서 중곡시장하고 그렇지는,

도우

이도우교통건설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대리

답변을 과장님만 하시고요. 팀장님은 나중에 위원님한테 찾아가서 개별적으로 설명하세요. 과장님의 답변이 부족한 건 국장님이 하시고요.

도우

이도우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이도우입니다. 장길천 위원님 말씀하신 노룬산시장하고 영동교시장 안쪽에 아케이드 설치한 부분에 대한 전기시설 부분은 저희 도로과 담당이 아니고요. 시장 안은 담당부서가 하기 때문에 정확히 여기서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보안등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과라든가 그런 데 소관입니까?

도우

이도우교통건설국장

네. 거기 소관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보안등이 등이 나가거나 했을 경우에 요청을 하면 바로 바로 잘 해주시더라고요, 도로과에서.

도우

이도우교통건설국장

그거는 아마 민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원칙적으로는 시장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비용 충당 부분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시장 담당을 하니까 그쪽에다 청구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어떤 비용의 주체가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까?

도우

이도우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은 시장업무기 때문에 저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에서 제출할 수 있는 서류가 있고 하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용부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처음 듣는 거예요, 지역경제과 소관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에 근거가 없는데, 그리고 또 아까 팀장님께서는 10년 전부터 이걸 해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도우

이도우교통건설국장

저희 도로과에서 조명 업무 담당은 큰 대로변에 가로등이 서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좁은 골목길 그 안에는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개 업무 담당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전통시장 내에 아케이드 설치한 시설 부분은 저희 도로과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장길천위원

그니까 도로과 소관 업무가 아닌데 등이 나가고 하면 도로과에서 교체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과에서 비용을 내주고 있는 겁니까?

도우

이도우교통건설국장

그건 아마 시장 담당하는 부서에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시장이요? 지역경제과에서.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그러면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최가 지역경제과 소관이고 내용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불분명한 부분이 있고 돈을 내주는데 50%나 100%나 그런 게 규정이 지금 없는 부분이니까 본 위원이 그건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우

이도우교통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보안등 부분은 그 두 가지로 결정을 한다, 그거죠?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도우

이도우교통건설국장

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양1재건축 지역에 대해서 등이 많이 나가고 하는데 바로 바로 교체를 해줘서 고맙고요. 또 지금 한참 터파기공사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우

이도우교통건설국장

네.

장길천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재무과에도 그런 부분을 물어봤는데 이번에 자양1재건축 지역에 구청 소유의 토지가 롯데건설로 매각이 됐죠?

도우

이도우교통건설국장

그 부분 제가 잘 모릅니다.

장길천위원

도로과 소관인데 그걸 모르십니까? 필지가 많던데.

도우

이도우교통건설국장

아마 도로부지가 사업진에 있으면 그건 아마 저희가 사업 주체한테 매각을 했을 겁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도로과가 그걸 모른다고 하면 그게 안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재무과도 역시 그걸 매각을 하면서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 동의는 없어도 설명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못했습니다. 약 350억 정도가 됐어요, 그게 자그마치. 그런데 도로과가 그걸 모르고 있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도로과가 거기 안에 있는, 도로에 편입된 필지가 많은데, 필지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검토를,

도우

이도우교통건설국장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조금 전에 요청했던, 본 위원이 요청했던 자료를 한번 검토 좀 해주시고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화양동에 보면 디자인 포장공사 해가지고 4억이 편성돼 있죠? 화양초등학교 부분하고 느티나무길하고.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화양초교,

장길천위원

원래 3월 말까지 그걸 다 완료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지금 계획이 없더라고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지금 느티나무 주변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에서 용역수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포장은 어차피 디자인 포장은 도로과로 넘어오잖아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거기서 용역이 끝나면,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도로과에서 사업을 합니다.

장길천위원

아직 안 넘어왔다는 거죠?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 부분도 제가 작년에 업무 협의를 교통행정과 그쪽하고 도로과하고 업무협의 미팅을 다 끝내고 올 3월 말까지 마감을 하기로 했었던 부분이에요. 한번 자료가 있으니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대리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과장님. 노면표시 도로과에서 하고 계시죠?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노면표시 하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하고 계십니까?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이경호위원

아까 교통행정과에서도 제가 질의했지만 빨간 실선 그거 누가 합니까?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소방시설 주변에 말씀하시는,

이경호위원

맞습니다. 소방용수시설하고 비상 소화전 그런 거. 각종 도로과에 외부 노출되어 있는 소방시설 말하는 겁니다.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작년에 시비가 한 6,500 정도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작년 12월까지 소방시설 주변에 2,600 정도를 사용해서,

이경호위원

도로과에서 했죠?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정비를 했습니다.

이경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광진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전화번호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안 하고 제가 도로과장님한테, 아까 교통행정과 신봉수 과장님이 소방서에서 한다, 그러는데 본인 업무도 노면 관리하는 게 있고 우리 도로과장님한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도로과장님하고 교통행정과장님하고 소방행정과장님하고 상호 협력 협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안 된 곳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도. 안 된 곳 많으니까 작년 4월에 나라법이 시행이 돼가지고 안된 거 있으니까 금년에 빨리 조치 취해주시고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이경호위원

소방서라면 소방서 협업을 하십시오. 더는 누구 업무 미숙이다 이 말은 제가 논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도로과에서도 2019년도 도로정비 중․장기계획 수립에 의거 보도공사 시행하고 계십니다, 현재.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이경호위원

제가 도로과 공사계약 건을 열람해 봤는데 수의계약 중에 12건이 데 설계변경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도로과장님께서 자체적, 자가진단 꼭 실시해 주시고요. 참고적으로 공사 공정의 작업지시서 없이 설계변경은 있을 수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특히 공사일지, 공정 현황관리, 기록관리 부재가 없도록 서류 확인도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설계변경 건 중에서 2,000만원 이상짜리가 있어요, 6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 6건에 대해서 찾으셔가지고 공사공정의 작업지시서 그리고 공사공정 현황관리 양식 있습니다. 그거 저한테 개별감사 시 6건에 대해서, 별로 양은 없습니다. 그냥 제가 한 번 열람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제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이경호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도로과는 특히 도로과만큼은 건설현장과 접전지역으로 기준과 지침에 따라서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진짜 철칙이고요. 묵과하지 않고 잊지 마시고 꼭 진행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대리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희석 치수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준비 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호위원

과장님, 방금 도로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거 들으셨죠? 우리 치수과에도 보니까 한 4건 정도 되더라고요. 2,000만원 이상 수의시담 한 게 4건 정도 되는데 이거 한 번 자가진단 하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인 공사공정의 작업지시서 한 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공정현황 관리 그거 혹시 부재중 서류가 있나 없나 보시고 하여튼 확인 철저히 해주시고 그중에서 마찬가지 치수과도 도로과처럼 개별감사 때 있잖아요. 아까 두 가지 서류.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확인하고,

이경호위원

작업지시서하고 공정 현황관리 서류 그거 제가 열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대리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치수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교통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 이동해야 되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감사중지

15시18분계속감사

그럼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정책과, 보건위생과, 보건의료과, 건강관리과, 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춘 보건정책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성순 보건위생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근

김회근위원

어떤 거 질의할지 아시죠? 제가 지난번에도 크게 언급을 했는데 불법카페 단속에 대해서도 제가 그때 언급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궁금한 사항들을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어떻게 좀 성과가 있었습니까?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특별히 효과가 있다기보다는 초창기 저희가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는 거기가 한 110개소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77개인데요. 그거는 주택가 아파트가 재건축되는 바람에 자연적으로 소멸된 부분도 있고 가뜩이나 영업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업소가 없어지거나 폐업되지 않고 그냥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중곡동 일대 면목로 거기에 있는 업소들을 여쭤본 거였어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거기는,

회근

김회근위원

거기서 지금 면목로 메리노성당에서 중곡1동 사거리까지 지금 현재 36개라고 돼 있는데,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기존에 몇 개 정도 폐업을 한 거죠, 그러면?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전에는 44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게 언제 기준이었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게 18년도 기준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제가 작년에 언급한 다음부터 몇 개가 줄었을까요? 작년에 제가 언급한 시점이 몇 개였는지?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줄었다기보다는 일반음식점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카페라는 것이 일반음식점을 연 상태에서,

회근

김회근위원

제가 볼 때 그렇게 크게 줄은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없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제가 그 주변을 많이 갔을 때.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작년에 제가 언급을 한 다음부터 경찰도 같이 협력해서 단속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해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자료들을 쭉 보면 2017년, 2018년, 2019년 오히려 단속 인원은 2017년도에 142명이고 2019년도에는 거의 2배인 276명이에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호위원

단속횟수도 2017년에는 24건인데 2019년도에는 41건이에요. 그런데 적발 조치사항은 2017년도 적은 인원과 적은 단속 횟수에도 불구하고 5건이었지만 2019년도에 경찰까지 협력해서 단속을 하는데 3건에 불과했어요. 특히 경찰이 투입된 작년 9월 이후에도 한 건에 불과해요. 그날은 또 경찰이 근무하지 않는 날이었고요. 경찰까지 동원해서 단속을 했는데 그다지 효과가 있지 않았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단속 횟수와 인원은 늘었는데 적발은 더 줄어들었을까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카페거리라는 것이 저녁에 9시 반 넘어서 새벽까지 하는 영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경찰이 같이 점검을 한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효과는 나지 않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경찰을 빼고라도 그냥 단속, 경찰을 뺀 인원만으로도 훨씬 많은데.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했을 때는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8년도부터 쭉 해오다가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우리 19년도 감사 때 카페거리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셨고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9월에 특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경찰하고 같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저희 보건위생과 그래서 집중적으로 매주 목요일만 하던 거를 화요일도 하게 되고 틈이 나는 케이스마다 저희가 하게 돼서 아마 거기에 자료에 보면 많이 늘었을 것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아니에요. 2018년, 2019년비교해 보면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으로 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1년 치를 보면 2018년 38회였고 2019년 41회였어요.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하반기에 해가지고 상반기 쪽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날 하던 것을 목요일하고 화요일,

회근

김회근위원

아니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어요. 자료 다시 보세요. 늘어나지 않았어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아, 네.

회근

김회근위원

제가 작년 9월에 언급한 이후로 그렇게 특별히 경찰이 투입된 거 6일 여섯 번 투입된 거 빼고는 그렇게 달라진 게 없다 제가 요청한만큼 그렇게 노력을 크게 했나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열심히 일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태가 그렇습니다. 카페라는 것이 그 집은 업소를 열게 되면 한 테이블 정도 받으면 더 받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위반을 접대부 고용이라든지 유흥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대한 지도점검이지 그런 것은 경찰하고 같이 했을 때,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경찰과 상관없이, 2017년도에는 아예 경찰이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이때는 5건을 적발했고 2019년도에는 3건에 불과해요. 단속 건수가 줄어들었을까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줄어들었다기보다는 저희가 하는 것은 계도 위주 차원에서 합니다. 그런데 3건, 2건 이렇게 했던 부분은 경찰들이 저희하고 같이 하지 않고 그냥 「풍속에 관한 법률」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회근

김회근위원

2017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걸 물어보는 거예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2017년도 이때는 경찰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에 좀 답해 주세요. 왜 줄었는가? 이 불법 카페가 지금 준법을 잘해서 줄은 건가?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그만큼 활동, 계도를 많이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계도를 많이 하셨다고 지금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언급한 이후로 그렇게 특별한 성과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기 때문에 계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거는 증명할 수 없다, 그건 좀 의문이 들고요. 현수막을 그때 붙이셨다고 했지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몇 장이나 얼마나 붙였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현수막 저희가 주요거리에 두 군데 붙였고요.

회근

김회근위원

두 군데 붙였어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기간은 얼마나 붙였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기간이 한 2주 정도로 계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 정도로 해서 그게 현수막 효과가 있었을까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효과는 별로 없겠지만,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면 효과가 없는 현수막을 왜 달았나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성동구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도 좀 한 번 했으면 좋겠다 의견이 있으셨고,

회근

김회근위원

그래서 제가 두 장 달라고 말씀드렸나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아니요. 두 장이아니라,

회근

김회근위원

두 장을 2주 동안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주요 입구에 달았는데 그때 집중적으로 많이 했던 거죠.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집중적으로 두 장 2주 단 게 어떻게 집중적입니까?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회근

김회근위원

잠깐만, 제가 다른 구의 사례를 볼게요. 성북구도 길음역 근처에 가맥집 맥양집이라고 표현하는데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큰 기사가 난 게 현수막을 20개 이상을 붙였어요. 26개를 걸었어요. 26개를 걸어서 그 업주가 이 상태로는 영업을 못하겠다고 거의 한 40개 되는 가게 중에 열 군데 열고 이런 수준이었어요. 현수막을 건다 하는 것은 이 정도로 각오를 하고 의지를 가지고 가게가 40개 있는 거리에 26개는 달고 이 정도 돼야 현수막을 좀 걸었다 하지 2개 주요 장소라고 하면서 2개를 2주 동안 걸었다를 가지고 현수막을 걸어서 효과를 보려고 했다는 자체가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저희는 그렇습니다. 거기하고는 조금 특수성이 있습니다. 저희는 대가 길고 산발적인 데다가 집중적으로 모여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회근

김회근위원

가 보세요. 집중적으로 모여 있어요, 제가 볼 때. 과장님과 저의 집중적인 차이가 뭔지 모르겠는데 가보시면 그 앞에 누구라도 봐도 눈살을 찌푸릴 만큼 그런 거리가 형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2개를 걸었다 하는 걸 가지고 제가 제안한 대로 이행했다고 지금 말씀하시기는 무색하다고 보여져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제가 현수막 얘기를 하고 할 정도면 적어도 이 정도는 걸어야지 좀 했다고 현수막을 통해서 효과를 좀 의도했다고 할 수 있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지만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현수막 2개도 입구하고 초입에 달아놓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 뒤로 화요일, 목요일 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던 걸 두 번을 집중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면 저한테 주신 자료가 맞지가 않네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아니 거기 자료 말고요, 그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따로 드렸었거든요.

회근

김회근위원

일주일에 두 번씩 했다고 하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는 그렇지 않아요. 일주일 한 번씩으로 돼 있어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거는 작년에 한 번 자료를 냈는데 그 부분은 보강해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다시 그러면 제대로 된 자료를 주세요. 제가 요청했을 때 왜 말씀하신 대로 안 주시고, 그렇게 안 보여지는 자료만 일주일에 한 번씩 한 자료만 주셨으니까 그런 거예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거는 연간 계획 수립한 거만 들어갔습니다.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대로 주시고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러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력이, 의지가 부족했다고 보여져요. 제가 현수막 달라고 했더니 두 장 2주 동안 붙였다고 그거를 어떻게 노력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렇게 하시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이런 잦은 단속 횟수에도 적발 성과가 적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의아한 면이 있어요. 이 단속 성과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세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더 많은 인원으로 이렇게 밖에 안 됐다는 게 좀 의아하고요. 그리고 다른 자치구에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벤치마킹 할 의사가 없습니까? 지금 성북구만 해도 여기에 청년창업 하겠다는 청년들 지원하는 이 폐업시킨 자리에 청년사업자들 지원해서 가게를 열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폐업한 이 거리를 야시장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강동구 성안로 일대에 카페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도 많은 숫자가 사라진 걸로 알고 있고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것 또한 이유가 청년 창업자들 지원해서 거기에 가게를 열도록 지원해 주고 공방거리 만들고 얼마 전에는 공방센터까지 만들어서 그 거리를 변화시키고 있어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잘 알고 계신데 이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게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면 가능할 것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선에서는 안 되는 거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청장님의 결단 필요하고 관련 부서들의 전체적인 큰 맵이 큰 그림이 필요하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렇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과장님께서 이런 걸 재현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고민하시면 안 되죠. 단계적으로 장기적으로 고민하겠다는 거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이건 제가 다시 한 번 재현을 할 건데요. 타구의 사례들 알고 계시다니까.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불법 카페에 대해서 대처하실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대리

김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양꼬치거리에 대해 가지고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양꼬치거리의 요식업체가 실질적으로 중국인 또는 조선족 교포가 하기 때문에 중국인 화폐를 쓰고 있는 알리페이나 위쳇페이가 있는데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알리페이하고 제로페이에 대해서 활용도를 조사를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업체 수가 일반음식점 122개, 제로페이가 49개 그다음에 휴게음식점이 20개인데 제로페이가 9개 해가지고 총 142개 업소에 제로페이 가입업소가 58개로 해가지고 한 40%가 차지를 하더라고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알리페이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도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내용이 좀 안 나와 있어요. 어렵나요, 조사하는 게?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게 저희가 구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부서가 없었고요. 상인회에 얘기했더니 가입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어서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한 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제로페이 설치 업소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알고자 하는 부분은 제로페이는 결제를 하면 서울시에서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소득이라든가 그런 게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알리페이 같은 경우는 중국인 업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하고는 별개여서 그걸 한 번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추후에라도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중국인 양꼬치거리가 제로페이설치 업소가 40%라고 하면 굉장히 미진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장길천위원

광진구의 요식업체 총 몇 개 대비 제로페이가 한 몇% 정도 가입돼 있습니까?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5월 말까지 지금 자료 냈을 때는 5월 자료고요. 그 이후에 정부재난기금 사용하고 광진구페이, 광진사랑상품권 하면서 제로페이 업소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다시 알아보고 한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코로나 이전에는 실질적으로 제로페이 가입 업소가 별로 많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국가재난기금이라든가 서울시 재난기금을 받다 보니까 많은 업체가 가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부탁을,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끝으로 이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노래방이라든가 단란주점 업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몇 개 정도 문을 닫고 계십니까?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유흥주점이 17개소가 있습니다. 유흥주점 17개소는 3월 25일부터 1차적으로 집합금지명령이 시행이 되고 그 뒤에 이태원클럽 사건 그 이후로 인해서 또 제2차 지금 현재까지 무기한, 특별한 기한이 있을 때까지 집합금지명령에 대해서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개 업소가 새벽 3시에 영업을 해서 지금 한 개는 고발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 구가 감성주점이 3개가 있습니다, 화양동에. 그래서 그 업소도 3월 25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집합금지명령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이태원하고 홍대거리에서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아무래도 건대 쪽으로 많이 몰리다 보니까 저희가 헌팅포차에 대해서 5월부터 주기적으로 점검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통 새벽 2시에 집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한 11시쯤 나가기도 하고 또 경찰이랑 같이 할 때는 8시 반부터 9시 이 상태에 나갑니다. 그래서 순시를 쭉 하고 빨리 들어오면 12시 반 정도에서 나오지만……, 새벽 1시, 2시쯤이면 제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하고 있고 헌팅포차 저희가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업소가 5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집합금지명령을 해서 영업을 하지 않고 있고요. 4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4개 업소 외에도 일반음식점이면서도 화양동 거리에 한 5개 정도가 저녁에 새벽 2시, 3시까지 영업을 하더라고요, 줄 서서.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헌팅포차 거리는, 카페를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톡으로. 그래서 매일 영업 시작하기 전에 소독했는지, 그다음에 방역물품 준비했는지, 사회적 거리 유지할 건지, 등록대장 비치하였는지 이런 거를 매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업을 하도록 하고 있고 매일 경찰하고 같이 하는 거는 월, 목, 금, 토 이렇게 하고 있고요. 화, 수나 기타 일주일간 일요일만 뺀 나머지는 보건위생과 직원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잘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보건위생과는 요식업업소에 대해서 어떤 준사법기관의 역할을 하는 게 맞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행정적인 면에서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길천위원

행정적인 면에서는. 그렇죠? 그게 잘못되면 경찰로 이관하든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특히나 보건위생과에서는 많은 부분에 현장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특히나 우리가 가장 염려됐던 부분이 그나마도 자양4동에 있는 양꼬치거리 또 화양동에 많은 젊은이들이 오고 하니까 염려를 많이 했는데 나름대로 많이 관리랑 단속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에 치중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끝으로 과장님은 7월부터 복무연수 들어가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혹시 퇴임하시더라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대리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송은섭 보건의료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 되셨습니까?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네, 됐습니다.

박순복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은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명미 건강관리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 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동별 방문간호사 간호직 공무원 채용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방문간호사 간호직 공무원이 9명이 배치되어 있네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장경희위원

15개동에서 9명이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6개동은 어떻게 배치가 된 거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전체 방문간호사가 33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규직이 9명 있고 통합방문간호사 국비로 하는 게 11명, 나머지 13명은 찾동 방문간호사로서 각 동에 2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이분들의 보수체계가 다른가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어떤 체계요?

장경희위원

보수체계. 하는 역할은 어때요? 하는 역할은 같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하는 역할은 같은 동에 있으면서 업무를 나눠서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보수체계는 우리 통합방문간호사 무기계약직하고 정규직으로 나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급체계가 좀 틀립니다.

장경희위원

같은 일을 하는데 월급체계가 달랐을 때 안에서 갈등 같은 게 없어요? 갈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되거든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저희가 무기계약직과 정규직간호사 8급 1호봉을 비교해 봤을 때 정기적으로 받는 가족수당이나 그런 거 다 빼고는 무기계약직이 연봉으로 한 132만원이 더 많습니다.

장경희위원

무기계약직이 오히려 더 많아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장경희위원

지금 정규직보다?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장경희위원

어디서 그런 차이가 나오는 거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이번에 무기계약직들이 동근무수당 7만원과 방문간호수당 130만원 이런 여러 가지 수당이 이번에 무기계약직들이 많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연봉이라든가 월급체계가 무기계약직이 더 많습니다.

장경희위원

좀 뜻밖인데 보통은 그게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면 무기계약직이 불리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무기계약에 지나치게 쏠림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급여체계에서?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저희가 무기계약직을 18년에서 19년 연봉 임금 인상이 2.6% 인상이 됐고 정규직들은 한 1.8%밖에 인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한 2.7%, 2.8% 정규직 그렇게 인상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받을 때는 무기계약직이 132만원이 더 많은 걸로 현재는 돼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렇다면 굳이 지방공무원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차이가 이렇게 있다, 하면 어떻게 의욕이나 사기저하가 있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그래서 요새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역차별이 일어난다고. 공무원들은 죽어라 하고 2,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무기계약직들이 월급이 더 많다. 그런데 계속 저희가 연봉 차이가 좀 있으니까요. 계속 하다 보면 또 그게 어느 정도 되지만 현재 8급 1호봉으로 비교해 볼 때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경희위원

저는 사실 걱정을 했던 게 공무원들이 안정적인 신분성이 보장이 되는 거고, 들어왔을 때 무기계약직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신분상에 차별이, 불리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연봉은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쪽이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무기계약직이 더 높다, 하면 같이 일을 하시면서도 조금 갈등이나 의욕저하, 사기저하 같은 게 있을 수, 왜냐하면 같은 일을 하는데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봐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저희 정규직들은 공무원 월급이 저희가 대는 게 아니라 정부, 나라에서 하는 거고 무기계약직들은 서울시 노조에 의해서 매년 연봉 인상이 되고 월급이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끼어들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장경희위원

적어도 건의는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무기계약직이 서울시에서 그런 식으로 돈이 내려오고 제가 보면 그때 찾동 사업할 때도 보면 같은 일을 엄청 많이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내려오신 분들이 급여가 너무 높아가지고 제가 한 번 지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일을 하실 때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고 하는데 그렇게 가끔 내려오셔서 기간적으로 계시는 분들이 너무 급여가 높다 보니까 저는 이게 정말 역차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정말 건의를 해서 뭔가 비슷하게 맞춰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저희가 공무원 무기계약직은 1년에 한 번씩 노조에 의해서 단체 협약을 하거든요. 그럴 때 얘기는, 저희들도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거기는 평균 인상률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공무원 인상률은 지금 굉장히,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2000년도에 2.8% 공무원들은 임금 인상이 됐고요.

장경희위원

2.8%.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무기계약직들은 2000년도에 2.77%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18년에서 19년도에 저희 정규직은 1.8%가 인상된 데에 반해서 무기계약직은 2.6%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때 많이 올랐습니다.

장경희위원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뭐,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인상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동근무수당이라든가, 방문간호수당 또 예방접종비, 가족수당 대학생까지 그런 수당들도 대폭 올랐고요.

장경희위원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결과치가 나와서 좀 놀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가져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거는 같은 근무를, 같은 일을 하고 계시고 같은 부서에서 똑같은 일을 하시면서 급여차이가 났을 때 그분들이 일을 하실 때 사람이 기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같은 일을 할 때. 이렇게 차이가 있다 하면 같은 일을 하시면서 뭔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의욕이 저하되거나 아니면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거 때문에 구민들에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뭐라 그래야 되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조직 간에서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개별적으로 보충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대리

장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명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송진이 보건지소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 되셨습니까?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됐습니다.

박순복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위원

네.

박순복위원장대리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금번 코로나 문제로 인해가지고 우리 자양동에 있는 보건지소를 책임지고 계시니까 나름대로 항상 보면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특히나 본 위원이 중간 중간 가볼 때마다 저녁에 컵라면과 김밥을 먹고 있을 때 보면 의원이기 전에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어리는 부분을 받지만 본인이 해결해 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미안한 감을 갖고 항상 왔습니다.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장길천위원

오늘날까지 잘 이끌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8년도에 의원이 처음 되고 나서 맨 처음에 시행을 했던 구정질문 내용이 힐링센터 건물의 부실문제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장길천위원

그래서 그때 가장 대두됐던 부분이 물배임 현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댐이라고 하더라도 바늘구멍 하나로부터 물이 흐르면 댐이 시간이 가면서 무너지듯이 건물 역시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장길천위원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지금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물배임 현상 자체가 없어지지를 않더라고요, 가서 보면.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또 원인을 갖다 찾기가 힘들어서 예전에 보면 이쪽 화장실이라든가 다른 쪽에 이렇게 파가지고 문턱이라든가 그런 걸 차단을 시킨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장길천위원

그렇게도 했는데 이 물배임 현상 자체가 없어지지를 않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일단 힐링센터 2017년 3월에 준공을 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물배임 때문에 2018년 11월에 말씀하신 대로 방수턱 공사를 했고 그다음에 남자화장실 쪽에 소변기도 제거하고 보고 타일도 제거해서 수압이나 누수를 봤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 4월 건축 방수업체 그리고 건축과도 모여가지고 거기를 다시 모두 모여서 했거든요. 회로 누수는 없고 말라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흡수가 되면 괜찮을 것이다라는 회의의 결과가 나왔고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또 봤는데 어쨌든 더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군데군데가 약간 색깔이 하얗게 되면서 말라가는 흔적이 보여서 현재 마르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길천위원

하자보수 기간은 이게 완공된 시점으로 물배임 현상은 몇 년으로 돼 있습니까?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글쎄요. 물배임현상은 올해 4월에 했을 때는, 그래서 일단 올해 보고 가을에도 한번 보기로 했는데 모두 모여서 했을 때는 새로운 물이 배이는 건 없고 가을까지는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이냐는 거죠.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물배임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기간 내에 이것이 완료가 되거나 시행되지 않으면 그 이후부터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 비용을 들여가지고 이걸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물배임 현상은 2020년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4월에 관계자 모여서 회의를 했고요, 가을에 한번 보기로 했었고 그런데 현재는 누수 되는 구간이 더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관찰해 보는 걸로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22년까지 앞으로,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가을에 한 번 더 보기로 했거든요. 올 4월에 일단 모두 모여서 업체, 그다음에 방수업체, 건축과까지 모여서 회의를 하고 저희가 모두 모여서 검사를 했었습니다.

장길천위원

보건소 업무 자체도 굉장히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은데 업무의 과중을 느끼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업무가 이관돼 있지만 그쪽에다 의뢰해 가지고 검사를 중간, 중간에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가을까지 일단 지금 보고 있고 가을에 한 번 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대리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이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진술 상임이사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 되셨습니까?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박순복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사님, 시설관리공단의 관용차량 운영에 대한 운영일지를 쓰십니까?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쓰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얼마간 보관을 하십니까?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일반 다른 차량 직원들이 쓰는 차량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사님 쓰는 차 있고 이렇게 해서 각 개별적으로 주차팀에서 맡고 있으면 주차팀도 쓰고 기획팀, 경영팀 이렇게 각자 맡은 부서에서 기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관리 보관기간을 얼마를 하고 계시냐고요.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보통 3년 관리를 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3년이요?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왜 자료를 안 주죠?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자료 드렸는데요.

문환

안문환위원

자료를 2019년도 8월 12일부터 자료를 주고 안 줬는데요?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 이사님 차량이요?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그 이유가 뭡니까?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가 관리를 잘못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관리를 잘했던 잘못했던 달라는 자료는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죄송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출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면서 의회에서 자료를 달라는데 자료를 계속 없다고 하고 안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하여튼 관리를 잘못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뭐를 잘못하셨길래 안 주시는 거예요?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앞으로 계속 관리를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관리를 잘못했는데 뭐를 잘못하셨는지 말씀을 하세요.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기록을 안했죠, 저희가.

문환

안문환위원

왜 기록을 안했습니까?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거기에 대해 신경을 안 쓴거죠.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답변을 하세요. 왜 기록을 안 했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록을 안 하게 된 이유?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냥 누락시킨 겁니다, 저희가.

문환

안문환위원

그냥 누락시켜요?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관리를 잘못한 겁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 문제 가지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거 가지고 답변하시는 거는 좀 아닌 듯싶은데요. 그러면 사적으로 이용을 많이 했다는 겁니까?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런 건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 건 없는데 똑같은 일지인데 왜 자료가 없고 누락을 시켰는데 책임자인 이사님께서도 누락시킨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묵과하셨다는 얘기예요?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죄송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공단의 관용차량 운영에 대해서는 책임자이신. 이사장님! 이사장님이 답변을 주세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보니까 이사장님 바뀐 뒤의 것만 줬는데 자료를? 전 이사장님이 쓴 자료는 왜 안 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거기에 대한 신경을 저희가 덜 썼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사님, 연말에 예산심의를 할 적에 항상 공단에서는 출연금이 부족하다고 항상 그렇게 왔고 그래도 우리 지역의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역민들이 많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고 동료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되도록 잘 쓰겠지 믿거니 하고 예산 올라온 대로 통과를 시켜드려요. 그런데 일부의 하나인 차량운행 일지를 어떻게 쓰는지 보고 싶어서 관용차량에 대해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안 주고 그러면 그런 해명을 하실 것 같으면 다른 차량에 대한 운행일지라도 다 주고서는 미비된 게 있으면 똑같이 미비 됐는지 확인하고 내가 이사님한테 질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사님이 좀 소홀히 했다면 소홀히 한 걸로 해 가지고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죄송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요구한 대로 자료는 줬는데 3년치 이상을 달라고 했는데 전임 이사장 때 18년도 하고 19년 7월달까지 쓴 거를 왜 안 주냐고요, 3년 치인데요.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하여튼 찾아서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요, 추가로 계속 요구를 했어요. 오늘도 요구를 했고. 정리가 안 돼서 줄 것 같으면 그냥이라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비리가 있길래 숨기시는 거예요?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전 자료 하여튼 뒤져서 자료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공단의 업무가 그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닙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 1년 출연금이 얼마죠, 시설관리공단에?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250억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250억을 관리하고 계시면서 이거는 아주 작은 부분이어서 관리소홀 하신 거예요? 최소한 자료를 달라고 하면 정확히 주시고 어떠한 질의를 하던 판단은 자료를 요청한 의원이 판단을 해서 이사님한테 질의를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전 이사장님이 너무 무리하게 관용차량을 운영을 했거나 무리하게 사적으로 이용을 많이 했으면 그 부분이 자료를 보고 그런 의구심이 간다고 치면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이사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 앞으로 그런 부분을 못하도록 저희들이 이 감사를 하는 거 아닌가요?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개별감사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왜 개별감사 때 설명하세요, 지금 하세요.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자료를 다 수합을 안 했기 때문에,

문환

안문환위원

왜요? 왜 개별감사 때 설명을 하실 거 지금 못하세요? 지금 하세요.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러니까 3년 치를 다시 서류 뒤져서.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뒤져서 나올 것 같으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벌써 진작부터 했는데 안 주시고 지금에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정리해서 주시려고, 수정해서?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닙니다.

박순복위원장대리

상임이사님, 선서 안 하셨어요? 감사에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선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하시고요. 자료 제출을 안문환 위원님께서 어제 오늘 요청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적어도 위원님들이 질의할 거에 대비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시고 자료 준비하셔야지요. 이런 식으로 하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어디 감사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안문환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다른 위원님도 질의가 있을 것 같으니까 마치는데요, 자료를 어떻게든지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대리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저는 자양한강도서관 개관에 따른 직원채용, 대행용역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자료 받아본 결과 먼저 심사위원 경력사항에서 제주도의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한 분, 상지대 전자통신과 교수님 한 분, 대진대 정치학과 출신인 용역업체 면접관 이렇게 총 세 분이 면접을 치렀더라고요. 참고적으로 인재개발 인력관리 인사전문 경력자가 부재 상태에서 평가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이번에. 여기서 인성시험 응시자별 스토리보드화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출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인터뷰 채점기준 양식 즉 심사 시 심사가이드라인 심사기준표가 누락되었습니다. 응시자 경력 10점, 자격증 5점, 직무수행 10점, 임용적합성 5점에 각 응시자별 득점, 평가테이블 전체 응시자 기준으로 득점평가 테이블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합격자의 평가표와 응시자의 제출서류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개별감사 시 지참 바랍니다. 그리고 전자는 기술직이고요. 기계직, 전기직 그리고 무기 사서보조직 응시관련 업무적합성, 지원서 작성, 성실도, 출퇴근 적합성,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부여 등 전체응시자 평가테이블이 없었습니다. 이 또한 합격자 평가표 및 합격자 기준 응시원서 제출서류 자격증 포함 모든 서류 저에게 개별 감사 시 지참 바랍니다. 제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2월, 3월, 4월, 5월 임시회의 때도 마찬가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적극적으로 지난 해 2019년 12월 20일 경 A채널 보도내용에 대하여 의회에 보도관련 이슈보고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확인해 본 거고요. 지금 제가 본 검토에 의하면 이런 부분이 많이, 이러한 문제로 A채널에 보도가 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이 있어서 제가 한 말씀 올린 거고요.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노후설비 개선 기능보강공사 한 1억 2,798만 6,0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냉․난방보수 부속 설비 개량공사 이것도 한 1억 8,100만원 정도 됩니다. 제가 이 공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지 공사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개별감사 시 저한테 해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저한테 또 제출을 안 한 자료가 있습니다. 참조하시고요, 그것도 챙겨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해마다 매년 공영주차장 등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전출금을 한 35억 정도 매년 배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금년 2020년도에 7,710만원 정도의 공영주차장 시설관리 지원을 위한 환경미화 활동으로 별도 동 예산이 공급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고 즉 전자 전출금 35억원 정도에서 주차장위탁관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돼 있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7,710만원이 별도 또 공급이 됐습니다. 공급된 것은 작년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금년에도 마찬가지겠죠. 이거 반드시 해명을 저한테 해주셔야 되고, 소상히. 그리고 35억에서 제외시켜야 됩니다, 7,700만원에 대해서는. 그리고 제가 시설관리공단 정원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정원관리 부재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은 정원을 상임이사님,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정원은 일반직 정원이 224명인데요 222명 현재 관리하고 있고요. 정원 외가 132명 해가지고 현재 235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참고적으로 전년도 정원이 113명이었습니다. 정원이 갑자기 더블로 늘어난 거에 대해서 정원 변경에 대한 근거자료를 저한테 개별감사 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외부용역을 받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용역 받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은. 왜 돈을 들여가면서 용역을 받습니까? 용역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컨설팅해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참고로 컨설팅은 인재관리, 인력진단 어느 정도 업무에 대한 스킬이 있어야 됩니다. 인사 인터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위탁사무 지도점검 결과보고를 우리 교통지도과로부터 지적 받았죠? 지적받은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개선한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효율적 인력운영 개선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개선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도 마찬가지 정산시스템이 도입이 됐습니다. 도입이 됨에도 불구하고 관리인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참고로. 그 시스템이 왜 도입이 됐고 주차사업 분야의 비효율적인 예산이 투입이 됐는지 그 이유도 소상히 해명해 주시고 그리고 공영주차장 수입금 관리 및 미납요금 징수소홀 현재도 소홀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냥 징수소홀로 끝날 게 아니라 소홀에 대한 대책, 원인이 뭔가? 그리고 이 미납요금 못 받는 거에 대해서 계속 안 받을 건지 그러면 뭐 하려고 유료화 하십니까, 그냥 무상으로 해 버리지? 그리고 노외주차장 영조물 배상보험 미가입에 따른, 불법 위탁사업을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법에서 배상보험 가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가입도 하지도 않고 하도급을 줘서 민자 관리하게끔 했고 아울러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관리도 하지 않으면서 거기에 전광판 거금을 들여가면서 주차대수 표시 시스템을 도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리고 전기세 아끼려고 소등시키고 주차관제시스템 운영 안 합니까? 이 부분도,

박순복위원장대리

이경호 위원님. 한 가지 질의하고 답변 받고 그렇게 감사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변을 많이 얘기하면 아마 용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경호위원

답변 다 개별감사 때 제출하라고,

박순복위원장대리

아, 그럼 지금 질의만 하시는 거예요?

이경호위원

네, 아까 그런 거. 이 부분 해명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정리해서 개별감사 때 와서 해명하시라 아까 제가 그리 말씀드렸습니다.

박순복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조금만, 한 2분이면 끝납니다. 진짜 너무 많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정말 하루종일 있잖아요, 저랑 한 이틀 해야 됩니다, 개별감사에서. 우리 광진문화예술회관 출입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차관제시스템 설치가 됐습니다. 설치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설치에 따른 비용대비 기대효과가 뭔지, 인력배치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시스템 도입근거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 부분도 그냥 설치하면 안 됩니다. 나랏돈 아닙니까, 우리 광진구 예산도요. 관내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구축 계약서 사본 그리고 시스템 설명서 사본 같이 갖고 오세요. 이 시스템 있잖아요 뭔가를 파헤쳐보려고 그럽니다. 시설관리공단 비효율적 예산 운영하는데 교통지도과는 주차요금 인상추진을 차선책으로 제안했습니다. 왜 했는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소상히 이 부분도 해명하십시오. 교통지도과는 교통지도 점검 및 모든 부분을 관리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인상을 추진한다, 말이 됩니까, 지금 현재? 주민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요금인상이 뭡니까? 교통지도과 반성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분야 자체 분석 실시결과 그리고 인건비 포함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을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스스로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왜 자꾸 위탁 몇 천 만원을 들여가면서 구청 예산으로 이걸 진단 받으면 뭐합니까, 반영하지도 않는데. 맨날 진단 받아가지고요. 어느 날 갑자기 113명이 어떻게 223명으로 정원이 더블로 인상될 수가 있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리스크가 있는데 정원 인상하면 뭐합니까? 무기계약직이 정원에 포함되지 않은 거에 대한 어떠한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정원을 더블로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진단 결과입니까? 그런 진단을 왜 받습니까? 다음에 저한테 한 번 진단 받으십시오, 진짜.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대리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이경호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상세하게 하셔서 개별감사 때 답변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연구용역비가 얼마 책정이 됐었죠?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건 9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모르세요?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3,000 돼 있었습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제가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봤는데 그럼 여기 용역계약을 할 당시에 공단 현황이 정원이 235명, 현원 230명으로 되어 있고 정규직 121명, 무기계약직 109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하고 또 저희한테 업무보고 계획에 나와 있는 인력은 124명, 현원이 122명이고 무기계약이 105명으로 돼 있는데 이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105명 차이나는 건 기간제가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기간제가 8명은 또 따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8명은 따로 제가,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장경희위원

네. 기간제는 제가 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 무기계약직이,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113명이죠, 현재.

장경희위원

무기계약직이 여기, 시설관리공단 연구용역 계약을 맺은 8월 28일 당시에는 무기계약이 105명이고 현재는 무기계약 105명이 기간제가 8명이니까 기간제를 합치면 113명이거든요. 그러면 또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지금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정규직도 차이가 나는데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자양한강도서관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양한강도서관이 11월에 개방을 했지 않습니까?

장경희위원

아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이해를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자양한강도서관이 저희가 정규직이 48명 채용했고요. 기술직 4명 채용했고요, 무기계약직 채용해서 18명 그때 채용을 했습니다.

장경희위원

18명 채용을 하셨어요?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장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현원이 230명으로 돼있었는데 18명 채용을 하셨으면,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현재는 235명입니다, 전부 다 합쳐서.

장경희위원

235명이에요?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장경희위원

그럼 현원 122명에 지금 113명을 더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차이가 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왜 했나요?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법상 3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그때 설명을 듣기로는 좀 방만하게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차제에 이것을 한번 진단함으로써 적정하게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 건지. 그래서 좀 줄이고, 몸집을 줄이시겠다는 그쪽 취지로 저는 받아들여서 봤는데 결과적으로 내용 하는 게 나온 거는 오히려,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인원이 늘었죠.

장경희위원

네. 인력을 늘려야 된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9명을 늘려야 된다고.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9명.

장경희위원

현원이 여기는 209명으로 되어 있고 –청취불능- 인력이 218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디서부터 이걸 제가 받아들여야 될지 몰라가지고. 왜냐하면 방만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뭔가 이거 구조조정을 하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구조조정은커녕 지금 훨씬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이렇게 수치가 산출이 된 건지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용역하시는 분들이 이것저것 자료를 다 가져갔죠. 사서직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의 면적, 도서관 장수 이런 거해서 편성을 한 거고 우리 일반부서에는 이런 자료를 다 가져가서 업무량에 비해서 사람이 적다, 이래서 한 건데 우리가 그걸 9명 늘리라고 해서 다 늘릴 수는 없는 거예요. 다시 여기서 구청에서도 승인을 해야 되는 거고 건의사항이지 그걸 다 지킬 의무는 없는 겁니다.

장경희위원

이번에 주차관리통제시스템 만들어서 인원수 줄이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여기의 일환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주차통제시스템은 인원을 줄이는 게 아니고 주차관리 인원 35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난달에 3월에 3명이 나갔어요. 그래서 그 3명이 줄은 거고요. 그다음에 7월 1명 나가고요. 이런 식으로 줄어요. 그런데 통합관제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8개 공영주차장에 사람이 지금 4명씩 있는데 다 필요가 없잖아요. 관제시스템에서 다 관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타구 같은 경우에 보면 한 사람만 근무해요. 왜냐하면 한 사람 낮에는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통합관제시스템에서 장애인 할인이라든가 이런 건 기계가 못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사람이 있을 때는 해주고 밤에는 통합관제시스템에서 장애인입니다, 그러면 거기다 장애인카드 대면 50%, 20%, 80% 할인해 주고 통합관제시스템에서 해주고 기계가 에러나면 현장 나가고 하는데 통합관제시스템에서는 현재 있는 인원이 다 하면 인원이 관제시스템으로 들어옵니다. 사람을 한꺼번에,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이제 자연 감소되고 퇴직하시는 분을 새로 신규채용하지 않으시고 함으로써 그 조직을 슬림화시키시겠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또 설명이 조금 다른 게 제가 알기로는 그쪽 관리를 하시는 데는 다 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이 통합관제센터에서 다 하시면서 모니터링을 해서 필요하신 분들이 순환근무를 다니시면서 4명이 3개로, 아마 8시간으로 순환근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현재는 그러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런 식으로 돌아다니시고 한다, 했는데 지금 말씀으로는 한 명이 상주를 하고 나머지를 또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조금,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러니까 이제 4명이 다 필요가 없는 거죠, 통합관제시스템이 되면. 그분들이 관제실로 들어와야 되고요, 일부는.

장경희위원

일부는?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그리고 나머지 자연 감소되는 사람들은 저희가 안 뽑는 거죠. 현재 있는 사람을,

장경희위원

아까 1명씩은 남아있어서 뭐 한다라고 얘기하신 건 뭐예요?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무튼 현재는 있으니까 사람이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일시에 내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장경희위원

그니까 그분들이 지금 그 일을 하시고 2명이 하시던 거를 한 분이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러니까 지금 1차적으로 나가는 인원을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보니까 그 보수현황 및 개선방향에서도 보수가 저희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이게 보니까 타 자치구 대비 높은 편이라고 나오고 저희가 보니까 5위고, 일반정규직은. 무기계약직은 4위로 나오네요. 그런데 최근 5년간 30%의 보수가 증가를 했고 평균 증가율이 다른 타구는 한 21%인데 증가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용역하시는 분들은 높다고 하는 거고 현재 근무하는 분들은 봉급이 적다고 하는 거고 그거는 어떤 기준을 어디다 대고 그 사람들이 했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장경희위원

용역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죠, 그거를. 참고만 저희가 할 뿐이지 그러니까 구에서 참고해야지 저희가 급여를 올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 몇%로 1년에 금액에 따라서 얼마 몇%로, 2.6% 올해 2.6 이런 식으로 건의를 할 뿐이지 정하는 거는 구에서, 의회에서 이번에 얼마 해야 되겠다고 결정하는 거지 그 금액이 높다고 해서 실제로 받는 사람들은 높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장경희위원

저는 왜냐하면 여기서 진단 및 개편 방향이 나와서 이걸 쭉 제가 잡아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정규직과 현업직의 보수체계가 상이하고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시 낮은 직급이 최상위 직급보다 급여가 높은 임금 역전현상으로 일부 사기저하 우려가 된다고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보완점이 마련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질문을 하는 건데 지금 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물론 그렇죠. 받는 사람들은 항상 적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 보수가 적다, 많다를 논하겠다는 건 아닌데 지금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이렇게 30% 보수 증가가 타구보다 증가율이 9% 이상 높고 이렇게 나오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전혀 주시지 못하고 이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신 게 아니라 구청에서 이렇게 임금을 준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청에서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일차적으로 그건 올린 건데요. 아까도 보건소에서 말씀드렸지만 무기계약이 돈이 많다 그랬잖아요, 8급 1호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연차적으로 해가 지나면 정규직이 많아요. 무기계약은 정해진 금액을 죽을 때까지, 정년퇴직 할 때 받는 거고 정규직은 해가 갈수록 호봉이 올라갈수록 금액이 많아져요. 처음에는 적죠, 무기계약이 많고. 아까 8급 1호봉 기준 보건소는 무기계약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해가 지나갈수록 정규직은 호봉이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면 아무래도 많아지죠.

장경희위원

무기계약직도 조금씩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 무기계약 올라가던데?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거는 정부에서 정한 그것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을 계속 정년퇴직까지 받는 거고 그 사람들은 호봉이 없어요. 그러니까 몇 년, 5년 지나면 정규직이 역전되는 거죠.

장경희위원

정규직이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규직이 무기계약직보다 더 낫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장경희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무기직과 정규직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이건 어디까지나 용역결과서 보고서를 보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그럽니다.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래서 이런 질문에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용역결과서가 나왔기 때문에, 용역을 왜 줍니까? 용역을 주는 이유는 뭔가 제대로 시세도 한번 점검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뭔가 잘못된 거는 조금 보완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지금 용역을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용역은 용역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저기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러니까 이게 기획예산과에서도,

장경희위원

그럼 용역 뭣하러 3,000만원씩 돈 주고 왜 용역합니까? “3년에 한 번씩 해야 되니까 하는 겁니다.” 굉장히 무책임한 거죠, 이거는. 구청에도 문제가 있는 거네요, 이렇게 되면. 저는 분명히 그렇게 들었거든요. 방만한 시설관리공단의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해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든 체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또 당사자인 시설관리공단의 말씀은 3년에 한 번씩 그거는 그냥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거고 그건 구청 의견이고, 용역 그거 하는 사람들 의견이니까 저희는 그거 갖고 뭐라고 얘기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뭣하러 용역해요? 돈을 들여서. 3,000만원이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좀 그러네요, 저는.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장경희위원

그런 뜻은 아니셨는데 그렇게 들렸습니다. 저만 그렇게 들린 걸까요?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죄송합니다, 그렇게 들렸다면.

장경희위원

제가 지금 여기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니고 용역을 했으면 용역결과가 나왔고 그러면 그 용역결과가 최소한 뭔가 반영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들으려는 어떤 의지가 전혀 없으신 것 같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그냥 용역결과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이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개별적으로 저를 만나든지 해서 제가 설명을 더 듣고 싶고요. 위탁사업 지금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위탁사업에 대해서 지금 나왔는데 결과서는 물론 그냥 의견일 뿐인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의견일 뿐이에요? 용역,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니, 이제 그거를 참고를 해야죠. 저희가 지금 그래서 공단에서 TF팀을 따로 구성해가지고 연구기관 결과 나온 거에 대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이 결과를 보시고 뭔가 보완점을 마련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죠.

장경희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죠. 전혀 그렇게 아까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다고 해서 9명을 넣으라 해서 9명 다 넣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로 해서 어차피 나중에 위원님들한테도 갈 겁니다, 어떻게 됐는지는.

장경희위원

지금 용역진단, 굉장히 시설관리공단이 잘 하고 있다라고 총체적인 평은 있고 그런데 세부적으로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용역결과서에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용역결과서에 나온 거를 존중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고 보완점을 마련하시느냐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그거는 그거일 뿐이고 전혀 본인들의 의사는,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답답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나기도 합니다.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죄송합니다.

장경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대리

장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현안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중곡동 한전 부지에 주차장 조성 지금 추진하고 있죠?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지금까지 한전 부지를 너무 놀리고 있기 때문에 누차 집행부 쪽에 한전 부지 개발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를 하고 주차장으로 하면 되지 않냐, 이런 언급까지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숨기는 건지 아예 언급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이거를 뭐 비밀리에 추진한 건 아니잖아요?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건 아니죠.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왜 집행부에서는 저에게 한전 부지 개발에 대해서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얘기 안 했는지 아주 의문스럽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제가 오기 전에도 그랬고 과거에는 거기가 그냥 있는 걸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런데 신임 이사장님 오셔가지고 2009년 9월인가요? 그때 주차장 거기다가,

회근

김회근위원

그래서 아무튼 집행부에서는 왜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시죠?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청에서는 한전하고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그 땅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사장님하고 한전을 찾아다니면서……,

회근

김회근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 추진을 하면 지역구 의원에게 이런 걸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래서 지금 최근에 3자 협의 했어요. 공단, 한전, 구청이 3자 협의를 했어요. 어떤 내용이죠, 협의내용이?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거에 대해서,

상국

김상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이야기해도 되겠죠?

회근

김회근위원

네.

상국

김상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 이사장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광진구는 주차장 문제 강조하면 할수록 더 복잡한 주차장 문제. 제가 10개월째 됩니다만 방금 우리 김회근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땅주인은 한전입니다. 제가 가서 사정을 해보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거기를 우선 개발, 두 번째 한전 측에 매도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 광진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아니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청장님 의견을 저도 100%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점이 언제인지를 몰라요. 제가 전에 기획국장 할 때 거기를 사려고도 해봤습니다마는 너무나 그래서,

회근

김회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알겠는데 그건 좀 알겠는데 그게,

상국

김상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제가 답변할게요.

회근

김회근위원

본론을 좀 얘기해 주세요.

상국

김상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를 지금 현재 집행부 쪽에서 보완식으로 뭐 했다, 그러는데 그게 한전이 확실하게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만 하고 있을 뿐이다는 이야기를 지금,

회근

김회근위원

아니, 그래서 5월 29일 3자 협의 때 한전은 어떤 내용을 얘기했냐고요.

상국

김상국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팔 거냐 안 팔 거냐 제가 물어봤어요, 가서. 안 판대요. 그래서 그건 됐고 그다음에 “개발계획은 어떠냐?” 그랬더니 개발계획은 서울시 광진구하고 협의에 의해서 자기들이 결정을 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아니, 그런데 주차장 조성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네요, 아예 그러면.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서울지역본부 1차 방문, 2차 방문하고 한전 측 내부 검토하고 그렇게 몇 번의 2019년 9월부터 그렇게 추진해서 이번 5월 29일에 나온 내용이 방금 말하신 그 정도 내용밖에 안 되면 이게 무슨 주차장 조성 추진이에요, 이게. 제가 주차장 조성 추진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주차장 설치 약 250면 할 수 있다, 이런 자료까지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냥 5월 29일에 나온 내용이 안 판다, 이거예요?

상국

김상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건을 붙이는 자료 차원에서 그 자료고요. 일단은 안 판다는 것은 한전본부에서 결정이 됐대요. 우리는,

회근

김회근위원

안 파는데 주차장 조성 계획은 어떻게 돼요?

상국

김상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장 조성 계획은 지금 현재 거기가 건설을 하더라도 한 3년이 걸린 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조성계획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한전이.

상국

김상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계획 자체가 서울시 광진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해질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현재 좀 딜레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항으로 돼 있고. 그러면 3년 치라도 우리한테 임대를 좀 달라, 그래서 거기 한전에서 결정이 안 됐어요.

회근

김회근위원

한전에서 결정이 안 됐다고요?

상국

김상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글쎄. 우리 구청에서는 계속 그러면 추진했다는 거예요? 계속 달라고? 부구청장실에서 지금 또 회의를 했다고 돼 있는데.

상국

김상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제가 가서 보고를 했어요.

회근

김회근위원

보고를 하신 거예요?

상국

김상국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전하고 이러, 이러한 사항이어서 우선 우리 주차장을 좀 써야 되겠다. 그 250면은 기정사실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래서 지금 한전 측 답변은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상국

김상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로는 어렵다. 어렵다. 공사 계획 자체가 변수가 생길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게.

회근

김회근위원

글쎄요. 우선 5월 29일 회의록이 있나요, 따로?

상국

김상국시설관리공단이사장

회동이 있었냐고요?

회근

김회근위원

회의록 있어요? 회의록.

상국

김상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회의가 아니죠.

회근

김회근위원

제가 알기로 이거를 한전 측에서는 어느 정도 됐다고 들었었거든요. 그게 아닌가요? 한전 측에서는 양해하지 않았어요?

상국

김상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요구를 하면 해주겠다 그랬는데,

회근

김회근위원

요구를 하면 해주겠다, 그랬는데 왜 안 해줘요?

상국

김상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요구했던 대로 100%가 수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협상이라는 것은 서로가 양보해 가면서 달성하는 것이잖아요.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5월 29일에 안 된다, 했다고 했죠?

상국

김상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요구하고,

회근

김회근위원

한전 입장을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세요.

상국

김상국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전에서는 3년 치라도 한 번 해보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게 우리 주차 관련해서는 딜레이가 되는 그런 현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한 답이 안 나오죠.

회근

김회근위원

한전 측에서는 3년으로 해주겠다는데 우리는 뭐가 딜레이 된다는 거예요?

상국

김상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다 지금 아파트 내지는 한전 측,

회근

김회근위원

아직 그게 지금 많이 남아서 아무 계획이 없다잖아요?

상국

김상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아무 계획이 없잖아요, 지금 아파트를 언제 지을지.

상국

김상국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전에서는 지금,

회근

김회근위원

3년 치만이라도 빨리하자는 건데 한전에서는 양해를 했다는 거잖아요.

상국

김상국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전에서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데,

회근

김회근위원

3년 치만이라도 한전에서는 의향이 있다는 거잖아요?

상국

김상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그 계획을 빨리 추진해 가지고 빨리 지으라는 입장이고 한전은 3년이 넘어야 되겠다는 입장이고 그 갭이 있어요.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3년간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추진계획이 한전과 구청 내부검토 진행 중이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내부검토 진행 중이라고 돼 있잖아요.

상국

김상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럼 대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전하고 구청하고 그런 입장이면 내부검토 진행할 것도 없네요. 그냥 안 되는 거네요. 내부검토 진행은 어떤 내용을 검토한다는 거예요?

상국

김상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한 번에 땅 주인한테 우리가 땅 내놔 하겠습니까? 가서 사정도 하고 해야지.

회근

김회근위원

아니 한전은 지금 3년간 할 용의가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상국

김상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제가 말씀을, 그 3년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건축설계를 해가지고 공사가 끝나는 기간까지 3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기간하고 한전에서 하는 기간하고 지금 갭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결정을 못했을 따름이에요. 그래서 아마 교통지도과에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쪽에서 정해줘가지고 우리한테 위탁을 주면 우리는 할 그런 처지인데 우선 시설관리공단은 주차문제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제넘게 저희가 직접 아는 사람도 있고 해서 찾아가서 뵈었던 겁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월 29일 그 내용 앞으로 6월에 어떻게 검토 진행할 건지 개별감사 때 다시 얘기를 나눌게요.

상국

김상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럽시다, 네.

박순복위원장대리

김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박순복위원장대리

네.

회근

김회근위원

휴업수당 수영․헬스․골프강사들 이 사람들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죠?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회근

김회근위원

그래서 지금 휴업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어요. 휴업수당을 주는 이유가 뭐죠?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정규직과 마찬가지로요, 저희가 정규직도 우리가 현업직은 3월 16일 날 다 휴업을 들어갔어요.

회근

김회근위원

그래서 지금 휴업중이지만 어느 정도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70%를 지금 지급을 해주는 거잖아요.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지금 들리는 얘기가 6월 달까지가 계약기간이고,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죠.

회근

김회근위원

7월이 되기 전에 다 사직을 시킨다 그래요.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가 해직시킨다는 거는 아니고요.

회근

김회근위원

지금 다 그래서 난리가 났던데, 그렇게 알고 반발이 지금 심한데 그 사람들 원래는 재계약이 될 사람들이잖아요, 거의.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계속 이어졌으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해야 되는 거죠.

회근

김회근위원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6월까지 계약하고 재계약이 안 돼서 그럼 그분들 당장 다른 일자리를 구할 계제입니까?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현재는 그런 현상,

회근

김회근위원

지금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이 돼 가고 있고 7월이든 8월이든 9월이든 재개장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그전까지 그럼 이분들은 다른 일자리 구하러 다니는 게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런데요, 저희가 만약에 7월, 8월, 9월 개장을 안 했어요. 개장을 안 하고 그 사람들하고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계약이 돼 있어요, 6월 30일까지. 그러면 줄 의무가 있어요, 급여를 70%.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이분들을 그렇게 권고사직 시키는 게 현실적으로 맞느냐. 지금 국가적으로 국민들의 생계보장을 위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재난지원금까지 지급을 하고 그렇게 서포트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 공공기관 광진구청이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6월까지 계약 만료되면 7월 재계약을 안 시키고 휴업수당 주지 않겠다.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계약을 안 시키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노무사하고 지금 질의해서 회신 중에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노무사한테 얘기해서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없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건 구청에 대한,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문제예요. 명색이 사기업도 아니고 공공기관이 예산 줄이겠다고 재계약 안 하고 그렇게 매몰차게 다 생계보장 없이 그냥 휴업수당 지급 안 하겠다는 자체가 우리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나 의무나 있지 않습니까? 좀 모범을 보이고 선도해야 될 그런 입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공공기관이?

상국

김상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장 김상국입니다. 지금 우리 고객이 없는 강사 분들을 해직시킨다 그 이야기는 지금 공공연하게 밖에서 도는 이야기고요. 사실 저희들이 1월달부터 6월달까지 계약기간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3월달부터 그 강사들을 70% 봉급을 줬습니다. 아마 다른 데는 안 준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금 김 위원님이 하신 대로 해줬으나 그게 금액상으로 한 달에 한 8,200만원 그것이 3개월, 개수로 아시겠죠. 앞으로 이것이 언제 재개장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또 계약만료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보자는 것에서 된 것인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 우리한테 그렇게 추궁하는 식으로 이야기해 버리면 우리는 답변할 것이 없어요.

회근

김회근위원

답변하지 마세요. 추궁한다고,

상국

김상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왜 그러냐 하면,

회근

김회근위원

지금 이 자리가 그러면 추궁할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제가 집행부에 추궁하면 안 됩니까?

상국

김상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2억 6,000 정도가 나갔는데 위원님 생각대로 라면 앞으로 개장할 때까지 계속 봉급을 주라는 이야기로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회근

김회근위원

이사장님. 그게 지금 언제가 될지 모르면 우선 이분들의 생계보장은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분들 언제 개장할지 모르죠? 그러면 그때까지 이분들 어디 갈 수 있습니까, 어디? 다른 데 일자리 얻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것만 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지금 이사장님. 저한테 추궁하듯이 말한다고 지적하시는데 의원에 대한 의원의 의무에 대해서 그거는 지적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추궁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상국

김상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해직시킨다면서요?

회근

김회근위원

권고사직이요, 권고사직.

상국

김상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떻게 권고사직이랍니까?

회근

김회근위원

검토 중이라고 얘기했죠, 아까 팀장님?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내부적으로 검토는 검토 아닙니까? 언제 그렇다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내부적으로 그렇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상국

김상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광진구시설관리공단에서만 이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24개 공단하고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우리 위원님이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위원님 생각한 대로 우리는 그렇게 진행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검토하고 있죠.

회근

김회근위원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걸 가지고 왜 추궁이라고 하십니까? 검토하고 있는 자체에 대해서 제가……,

상국

김상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시설공단,

회근

김회근위원

주민들을 대표해서 제가 이거 반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검토 자체에 대해서?

상국

김상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 이사장 입장에서는 놀리면서 2억 7,000이 나갔고 앞으로 10월달 경에나 한다면,

회근

김회근위원

지금 공단을 굴리지 않으면서 남는 예산들 있죠?

상국

김상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공단을 지금 굴리지 않으면서 지출하지 않은 예산들도 있지 않습니까?

상국

김상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목이 있죠, 목. 써야 될 목이 있지요.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면 이것도 목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상국

김상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아니. 인건비도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상국

김상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입과 지출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는 거 아니에요?

회근

김회근위원

이거 수입 안 잡아 놨습니까?

상국

김상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인건비 수입 안 잡아 놨습니까?

상국

김상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고요.

회근

김회근위원

이사장님!

상국

김상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벌어야 되는데, 50 대 50으로 벌어야 되는데 벌지 않고 이 사람들 봉급 준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도 공단이사장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을 기존에 계약기간이 계속 있다면 모르는데 6월 말로 계약만료가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당신은 뭔 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 계속 봉급 주는,

회근

김회근위원

제가 지금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청의 공공기관 신뢰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들을, 우리 공공기관이 좀 선도해서 이분들에게 생계보장 해주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지 않겠냐는 거예요.

상국

김상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검토하고 있다니까요.

회근

김회근위원

그래서 검토하시라, 검토하시는 거에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 제기를 왜 못합니까!

상국

김상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저는 여기 앉아 있을 때 왜 해직을 시키냐고 그래서 해직이 아니……,

회근

김회근위원

권고사직 시킨다고 지금 얘기가 나와 돌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아까 팀장님 오셨을 때도 검토하고 있다 그랬어요. 검토하고 있는 자체에 대해서 제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게 잘못입니까? 지금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의원의 의무에 대해서, 권리에 대해서 훼방을 놓는 거예요, 지금!

상국

김상국시설관리공단이사장

훼방이 아니라 잘못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를 시정해 주기 위해서 제가 나왔어요.

회근

김회근위원

알겠습니다. 시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시정해 주세요.

상국

김상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오해는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하면 기간만료가 돼 가지고 앞으로,

회근

김회근위원

아니. 쳇바퀴 도는 얘기예요, 지금. 저는 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노무사 불러서 법으로 아무런 문제없으면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적인 문제없으면 그렇게 해도 된다 그건데 저는 법을 벗어나서 신뢰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꾸 반복을 하세요, 저랑 얘기를.

상국

김상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 태도는 정말 보기 안 좋습니다, 이사장님. 뭐 ‘얘기가 안 통하네’ 이런 표정으로 들어가시는데 답변하는 자리에서 그런 예의 보여주지 마세요. 저는 이 자리에서 추궁할 수 있기 때문에 추궁을 한 거예요.

상국

김상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추궁을 하셔도 어느 정도 우리 의견을 들어가지고 해야지 해직이라고 해서 아니 이건 해직이 아닙니다 하러 내가 나간 거예요. 어떻게 해직입니까?

회근

김회근위원

제가 지금 주민들 다 데려와 볼까요, 권고사직 얘기 들은 사람들?

상국

김상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고사직이요?

회근

김회근위원

권고사직 얘기 들었어요, 지금.

상국

김상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러니까 잘못 들었습니다 하는 이야기라니까요.

회근

김회근위원

검토를 하고 있다며요, 지금. 검토해서 흘러나갔잖아요. 무슨 얘기에요, 자꾸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상국

김상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권고사직 지금 해본 적 없으니까 그리 아십시오.

회근

김회근위원

해본 적 없는데 지금 얘기가 다 돌고 나가고 있고 실제로도 검토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국

김상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잘못 나간 겁니다. 그건 잘못 나갔어요.

회근

김회근위원

뭐가 잘못이에요? 지금 검토하고 있고 얘기가 나갔는데 제가 말하는 게 팩트가 아닙니까, 지금. 검토하고 있죠. 흘러나갔죠. 그러면 당연히 귀에 들어가서 저한테 민원이, 사람들이 그 의견을 가지고 오겠죠. 제가 앞에서 이렇게 되지 않냐 추궁할 수 있겠죠. 대체 제가 뭘 잘못했길래 추궁한다고 그 앞에서 저한테 지적하시듯 말씀합니까?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대리

김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저는 이사님께 질의하는 게 아니라 부위원장님께 요청 드립니다. 제가 1차 자료 다섯 가지를 시설공단에 보냈는데 그 어떤 자료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질의할 기회조차 저한테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권한으로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거 체크해서 저에게 제출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대리

김미영 위원님 자료 요구한 거 알고 계시죠?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박순복위원장대리

왜 제출 안 하셨어요?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다 했는데 요?

박순복위원장대리

다 하셨다고 합니다.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다시 갖다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사님 말씀 제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받고 안 받았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한테도 한 부,

김미영위원

제대로 확인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기획예산과에 갖다 주셨습니까?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박순복위원장대리

기획예산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상임이사님.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 또한 깊이 생각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수의계약은 우리 모체인 광진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계약매뉴얼 따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이경호위원

따라야지요. 그런데 우리 계약매뉴얼 38쪽 19년 계약매뉴얼입니다. 38쪽에 보시면 부서별 수의계약 제2항 보면 ‘반복 수의계약 횟수 제한’이라 해가지고 ‘부서별 연 4회까지만 가능하다’ 이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모 설비 업체 전체 시설관리공단에서 10%가 넘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민체육팀, 모 설비는 12건을 했어요. 여기서 구민체육팀에 5건 그다음에 모모 업체는 구민체육팀에 7건 그리고 모모 모터라는 업체는 6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거 이런 지적 다음에는 진짜 나오지 않게 제가 작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제로로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수의계약률 조금 더 낮춰주세요, 조금 더. 지금 경영지수 대비 조금 더 낮아야 됩니다.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작년에도 지적하셨는데,

이경호위원

아니요. 그런데 더 낮아야됩니다, 진짜. 80%대로 내려가세요. 내려가도 됩니다. 충분합니다. 저도 확인해 보고 과감하게 제가 이 발언을 하는 겁니다. 저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2019년도 공영주차장 보수공사 하는 거 있습니다. 이거하고 교통지도과에서 별도로 또 7,500만원 정도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교통지도과와 함께 고민해서 왜 이걸 하는지 또한 아까 말씀드렸죠.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전출금 약 35억원을 교통지도과에서 배정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 화장실 청소비를 3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7,710만원을 또 배정받았습니다. 이 중복성, 이 부분 확인하셔서 이거 환수시키세요, 세무과로. 어차피 수입이 환수지만 수입 자체가 들어오는 거는 저는 압니다.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다 이거죠. 잘못 받은 거는 환수해야 됩니다. 이번에 경영해서 받았지만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어차피 모든 것이 수입이 들어온다 수입은 수입이고 배정받은 예산 범위 내에서 재무제표에 맞춰서 수입, 지출 만들어 주세요. 중복성은 진짜 안 됩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개별감사 때, 오늘 제가 많은 말씀을 올렸는데 간추린 겁니다, 이것도. 개별감사에서도 발언을 더 많이 할 겁니다, 개별적으로.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대리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강사출석부 관리가 너무 엉망입니다. 제가 다 자료 받아봤는데요 강사출석부 관리를 좀 잘하시고요. 개별감사 때 제가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문화예술회관 다 대관 안 하고 종료했는데 아차산 배수지 체육공원은 지금 대관 업무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자료 가지고 있는데 와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근무 보니까 정규직,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일용직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최근 2년 5개월 동안 퇴직자 57명을 분석을 해 보니까 정년퇴직자 15명, 근로계약이 종료된 분이 9명, 이직이 14명 그다음에 개인사유 18명은, 1년 미만이신 분이 14명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아까 볼 때 조직진단 연구를 했을 때는 그렇게 나쁜 근로여건이 아니다라고 외부평가는 그러는데 근무여건이 썩 좋아보이지가 않아요.그렇죠? 1년 이내에 14명이 개인적인 사유로 그만둘 때는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의 근무여건이 썩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한테 개별감사 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박순복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광진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진술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감사중지

17시21분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진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종건 본부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 되셨습니까?

종건

정종건광진문화재단본부장

네. 준비 됐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먼저 문화재단 제가 작년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관련 핵심자료를 보았습니다. 광진문화재단 지방재정365사이트에서 감사결과 공시내역 보완요청 내용으로 행안부에서 공문시행을 하였던 바 행안부 담당자로부터 기간별 개별 요청 건에 대해서 수정이 어렵다, 이렇게 유선회신이 왔다는데 그 어려운 사유를 공문으로 받아주세요. 공문으로. 공문으로 제출하라 그러세요. 공문 보내면 공문에 대한, 문서의 행위는 문서로 끝나야 됩니다. 어디 일개 행안부 담당자, 지금 주사보 아닙니까? 담당자.

종건

정종건광진문화재단본부장

네.

이경호위원

주사보가 어떻게 광진구의회를 어떻게 보고. 유선회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잘못됐고요. 바로 공문 받아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문화재단 작년 12월 하순경에 나루아트센터 광장 개선공사 준공식 했습니다. 본부장님, 맞습니까?

종건

정종건광진문화재단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때 계셨습니까?

종건

정종건광진문화재단본부장

네.

이경호위원

준공식 그냥 하면 되지 대행용역을 왜 합니까? 준공식 있지 않습니까. 용역대행 추진한 이유가 뭡니까?

종건

정종건광진문화재단본부장

일단은 광장을 좀 더 나름대로 리모델링하면서 분위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이경호위원

분위기가 업그레이드 됐습니까?

종건

정종건광진문화재단본부장

아무래도 클래식하는 성악가들이 와서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더 분위기를 고조시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경호위원

참고로 문화재단에서 문화재단의 역사와 전통성을 본다면 문화재단에서 추진한 거 있지 않습니까? 나루아트센터에 우리 광진예술단도 있을 것이고 거기랑 코웍되어 있는 예술인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렇죠?

종건

정종건광진문화재단본부장

네.

이경호위원

그분들 초대하는데 비용 나갔다, 이건 말도 안 되고요. 그런 거는 기부가, 재능기부 그런 데 하는 겁니다, 이 자체가.

종건

정종건광진문화재단본부장

앞으로 진행할 때 유념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이런 데를 왜 비용을 들여가면서, 그리고 그때 사회자도 마찬가지로 우리 홍보담당관실에 아나운서분이 사회를 보셨죠?

종건

정종건광진문화재단본부장

네.

이경호위원

그러면 그분은 기부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건

정종건광진문화재단본부장

네.

이경호위원

그런 식으로 체계가 이루어져야지 어떻게 용역대행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 용역업체 세 글자더라고요. 하여튼 간 앞으로 이런 거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종건

정종건광진문화재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아울러 우리 광진문화재단 청소관리 용역 있더라고요. 그 청소관리 용역하고, 문화재단 사무실 청소용역입니까?

종건

정종건광진문화재단본부장

문화재단 사무실뿐만 아니라 우리 공연장 청소도 맡고 있고요. 그리고 나루아트센터 광장 청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광진구청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에서 출연금 거기서 나가는 비용이, 교통지도과가 35억이니까 거기서 돈 100억 될 겁니다. 전체 우리 문화예술회관뿐만 아니라 체육센터, 구민체육센터, 각 동 체육센터 이 비용 전출금이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거기 모든 광진구청 관리하는 건물, 그 문화예술 관리하는 문화체육과에서 전출금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문화재단에서 별도로 용역 한다는 자체가, 5,300만원 돈. 그리고 이것도 용역변경을 했습니다. 갑자기 변경 계약한 이유는 뭡니까? 1월 7일 용역 계약을 했고 3월 11일 변경계약 했어요, 용역. 그 이유가 뭡니까?

종건

정종건광진문화재단본부장

일단은 용역변경한 게 대표자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변경을,

이경호위원

단순 대표자 변경뿐입니까?

종건

정종건광진문화재단본부장

네.

이경호위원

우리 광진문화재단 홈페이지 갖고 계시죠?

종건

정종건광진문화재단본부장

네.

이경호위원

홈페이지가 유지보수 계약을 맺고 있더라고요. 유지보수 계약을 맺는데 홈페이지 리뉴얼 용역은 왜 합니까?

종건

정종건광진문화재단본부장

일단은 홈페이지도 어쨌든 유저, 네티즌들하고의 소통, 문화예술이 주목적이지만 문화예술을 보다 효과적으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사용할 때 편하게끔 하는, 그리고 주안점 하이라이트 부분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분야에서도. 그런 점을 홈페이지에서 보다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문화재단, 다른 문화재단도 그런 어떤 개편작업 있고요. 공공기관에서는 그런 개편작업이 종종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답변 끝났습니까?

종건

정종건광진문화재단본부장

네.

이경호위원

답변이 너무 짧습니다, 본부장님. 이거 좀 심도 깊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유지보수 용역을 하게 되면 유지보수 용역업체가 그 시기에 맞게끔 리뉴얼은 커버해야 하고 리뉴얼이라는 자체가 말 그대로 홍보매체입니다, 리뉴얼이. 그러면 리뉴얼 용역이라는 거는 문화재단 현시점에서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리고 리뉴얼 용역 전후 있지 않습니까? 전후. 어떻게 바뀌었고 무엇이 이번 리뉴얼 용역에 반영이 됐고. 그리고 유저 분석은 해보셨습니까? 월별 어떤 아이콘에 무엇이 접속이 많았고 무엇이 질문사항이 많았고 요구사항이 뭐였었고 문화재단에게 바라는 점이 무엇이고 이런 거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오히려 그런 거 분석용역을 한번 해보십시오. 리뉴얼 이거는 좀, 그리고 업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참고적으로 홈페이지 보수뿐만 아니라 우리 예술회관 있지 않습니까. 예술회관에 보면 우리 시설물 방송 음향, 조명장치 유지보수 계약 맺고 있죠? 다.

종건

정종건광진문화재단본부장

네.

이경호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유지보수 계약을 맺고 있으면 그 업체가 어느 정도 문화예술 공연을 하게 되면,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나루에 빠지다’ 축제 한 적 있죠? ‘나루에 빠지다’.

종건

정종건광진문화재단본부장

네.

이경호위원

‘나루에 빠지다’ 이 용역을 하면서, 여기에 ‘나루에 빠지다’ 6개를 쪼개서 계약했습니다, 6개를. 참고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조가 뭐냐 하면 수의계약 체결 시 분리발주 금지하라 그랬습니다. 참고하세요.

종건

정종건광진문화재단본부장

네.

이경호위원

왜 쪼개갖고 해요? 7개나 쪼개가지고 수의계약을 했고. 이거는 바로 걸리는 거고요. 참고로 우리 광진구청 계약 매뉴얼에도 수의계약 제4항 유의사항을 위반했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다음 여기에 또 ‘나루에 빠지다’에서 여기에 영상물,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나루아트센터에서 공연하는 것들 보면 무대기계 있잖아요. 유지관리를 또 따로 했어요. 자, 나루아트센터 자체의 계약도 하면서 공연하는 시스템, 그것도 계약을 하고. 그러면 우리 나루아트센터에 조명시설, 음향기구 이런 거 없습니까?

종건

정종건광진문화재단본부장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있잖아요. 그런데 왜 또 별도로 이렇게 하냐고요?

종건

정종건광진문화재단본부장

아니, 이제 기본적으로 공연장에서는 조명,

이경호위원

참고로요, 참고하십시오. 우리가 그 국립극장 있죠? 국립극장. 국립극장하고 그다음에 서초동에,

종건

정종건광진문화재단본부장

예술의 전당.

이경호위원

예술의 전당 이쪽에 보면 무대 조명, 음향 모두 별정직 공무원들이 관리합니다, 참고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모든 시설물들은 별정직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하면서 거기에 무슨 공연이 집행된다면 공연에 대한, 공연 담당자들 있죠? 담당자들이 별도 시스템 갖고 오잖아요. 갖고 오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또 예를 들어서 스피커 하나 왔다 해가지고 따로 계약하는 거 아니에요. 기존 무대에 있는 시설물을 이용하는 거예요. 무대에 있는 시설물 외에 추가로 동일한 설비는 추가계약이 있을 수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거기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국립극장하고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는 국가가 관리하고 있죠? 국가가 관리하는 곳도 있고 서울시가 관리하는 국립극장 있잖아요, 충무로에. 이런 데서는 예를 들어서 공연이 예술인들이 무대에서 즉석 공연을 할 때 보면 계약은 그분들의 한 작품당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행위에 대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큰 공연이 지금 두 개더라고요, 19년도에. 이거를 갖다 문화재단에서 쪼개기, 분리발주를 해가지고 공연을 했을 경우에 이거에 대한 투자대비 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투자대비 수익. 분명히 투자대비 수익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공연은. 왜냐하면 나루아트센터라는 거는 문화재단에서 나루아트센터를 관리하는 취지, 목적이 뭐냐 하면 예술단체, 예술인들한테 극장 무대를 대여해서 임대, 임관료를 받기 위해서 관리하는 게 넘버원, 주입니다. 첫 번째가, 임관료. 좀 있지 않습니까. 홍보, 마케팅 전략 펼치십시오. 레벨마케팅 해서 예술인들 여기 와서 이 무대 좀 서 달라, 그런 홍보는 안 합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 와서 대관료 내고 대관료도 저렴하게. 그래가지고 많이, 많이 매월 빡빡한 스케줄로 여기 참 대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레벨마케팅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맨날 쉬기만 하고. 자,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작년에도 큰 거 두 개밖에 안 했어요.

종건

정종건광진문화재단본부장

큰 행사는 그러하지만 작은 행사는 계속 이어졌었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리고 우리 나루아트센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나는 예술여행’이라는 공연이 있어요. 이것도 보면 쪼개기 발주를 했고요. 그리고 이 수의계약 사유가 참고적으로 수의계약 사유를 갖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1항 5호 마목이라고 했습니다, 마목. 제가 참, 참고적으로 마목,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지방계약법」 제25조 1항이. 이러 이런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이거지. 수의계약 사유가 뭐냐 하면 특정업체 있잖아요. 그 업체랑 수의계약을 왜 해야 되느냐. 조건은 갖고 있지만 이 업체랑 할 당위성이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수의계약은 이러 이러한 업체랑 이런, 이런 조건을 갖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주어졌어. 그런 업체가 한두 개입니까? 다 있어요, 여러 개. 그 중에서 꼭 집어가지고 이 업체랑, 한 업체랑 수의계약 한 사유가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제가 답답해가지고. 앞으로 수의계약 사유 있잖아요. 마목, 이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무대음향 조명 있지 않습니까? 활용하면서 무대 대관료 받으면서 거기 관리하는 유지보수 용역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매월 움직이게 하려면 레벨마케팅을 해가지고 계속 무대 대관료를 받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과창출이고 지출 대비 수익이 나오는 거고 그게 또 올바른 경영지수 달성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전출금이 언제까지 나올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구청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자생적으로 생존하는 방안을 빨리 달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건

정종건광진문화재단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다 기록하셨죠? 내년에 이런 거 지적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문화재단 문제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대리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박성연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기부금 모집 현황에서 2017년도에는 12건으로 3,200만원, 2018년도에는 2건으로 31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기부금 모집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2019년도 기부금 현황이요.

종건

정종건광진문화재단본부장

기부금은 2019년도 5억입니다.

박성연위원

5억은 어떤 부분에서 기부를 받은 건가요, 내역이?

종건

정종건광진문화재단본부장

이거는 저희들이 구청에 출자금 이외에 문화사업진흥이라는 타이틀로 저희들이 KB금융권에서 5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그 5억이라는 것은 구청에 금고가 변경되면서 국민은행이 들어오면서 들어온 그 5억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그 이외에는 기부금이 하나도 없네요?

종건

정종건광진문화재단본부장

네. 그 이외에는 기부금이 직접적으로 받은 건 없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건

정종건광진문화재단본부장

지금 사실 타 문화재단의 경우는 기부금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대개 프로그램, 큰 축제를 진행하거나 할 때 기업체로부터 협찬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부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큰 축제를 기안을 할 때, 기획을 짜고 이럴 때 광진구 내에 큰 기업체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 금년은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행을 못하고 있지만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대기업하고 조인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한번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런 것을, 기획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실질적으로는 그 국민은행 금고가 변경되면서 들어온 5억 이외에는 지금 기부금이 하나도 없다는 거는 이 운영상에 있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과거 문화재단이 운영하기 전에 나루아트센터는 구청이 운영한 적도 있고 외부에다 위탁한 적도 있습니다. 만약에 운영을 했을 때 사실은 대관 수입도 있고 임대 수입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 목적이라는 것이, 운영목적이라는 것이 어느 쪽으로 타깃이 되어 있는지 되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공연장 대관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공연을, 운영 공연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적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문화재단 출범을 하면서 문화재단에서는 여러 가지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사업과 함께 기부를 한번 받아서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발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부금이라는 것이 지금 그래도 2017년도에는 3,200만원인데 2018년도에는 두 건으로 31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마저도 사실 올해는 거의 0원이라고 봐야 되죠. 금고가 바뀌지 않았으면 이 5억도 안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장기적인 비전수립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문화재단이 나갈 길이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유명한 공연을 유치해서 할 것인지 아닌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를 보니 경영실적평가를 보니까 기관경영평가 총괄표가 전년도는 A등급이었는데 지금 B등급으로 됐어요. 작년도 82점에서 2019년도에는 B등급 73점으로 됐어요. 이 중에서 보면 감점 부분을 제가 요약해서 보니까 리더십이나 전력부분에서 중․장기 주요사업 계획부분에서 배점을 5점 만점에 3.51점 그리고 경영시스템에 있어서도 인사조직 재무예산관리 적절성에서도 10점 만점에 7점 그리고 지원기능인력 비율은 2점에서도 0점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정책준수 부분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정책준수를 하지 않는다는 게 6점에서 3점인 거예요. 이것은 경영실적평가 보고서에서도 보듯이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 인건비 집행을 보더라도 우리 예산편성액 대비 집행현황도 되게 적거든요. 이건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경영실적평가 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전반적인 경영시스템에 있어서 우리가 문화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역주민을 위해서 문화사업을 어떻게 해야지, 그렇다면 저희가 예산을 책정을 해서 문화재단이 하더라도 괜찮은데 과거에는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나루아트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했던 적도 있는데 지금은 타깃이 어디에 있는지도 전혀 나타나 있지가 않다고밖에 안 보여져요. 지금 경영실적 이 정도로 총괄 점수가 10점 가까이 마이너스 된 거는 조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특별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대응책이나 이의가 있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한 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건

정종건광진문화재단본부장

일단은 문화재단의 목표랄까 문화재단 설립 동기도 그러하고요. 지역문화를 좀 더 활짝 펴가지고 지역민들이 지역 시민들이 그것을 향유할 수 있게끔 그리고 보다 가까운 곳에서 접근성이랄까 멀리 안 가도 가까운 데서 질 좋은 문화프로그램을 느낄 수 있고 본인들이 그거를 직접 제작하고 직접 창출할 수 있게끔 생활문화예술도 굉장히 확대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그런 점이 기본적으로 깔려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우리 이경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문화재단이 살아갈 방안이랄까 자생력 이런 방안 쪽에서 문화회관 대극장, 소극장, 전시실 있는데 수익사업을 창출시켜 가지고 이익을 많이 내게끔 그런 목표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약간 아이러니하게 판단할 수 있기는 하지만 문화예술을 좀 더 크게 창출해서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이런 거하고 그리고 재단 자체의 자생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대관수입을 등한시 할 수 없다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경영평가에 미흡한 부분은 금년도 다시 설계하면서 보다 좋게끔 성과표 작성을 다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를테면 경영평가에서 필요한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미진하거나 제대로 잘 집행을 못한 부분은 크로스 채킹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그것을 끌어올려가지고 평가해서 좋은 점수를 받게 노력을 하고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의원님들도 보시기에도 정말 문화재단이 아주 멋지게 프로그램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감사의견서를 제출하겠으니 그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내년에는 더욱더 성과 있는 결과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건

정종건광진문화재단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대리

박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본부장님. 예식도 행위예술입니다. 우리가 보면 문화재단은……, 거북이가 장수하죠? 왜 장수하는지 아십니까, 거북이가? 가만히 있으니까 장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재단 오래 장수하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종건

정종건광진문화재단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경호위원

문화재단은 거북이가 아닙니다.

종건

정종건광진문화재단본부장

네.

이경호위원

예식도 행위예술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예식장 대관도 한 번 고민해 보세요. 줄 설 거예요. 그것도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6월 7일 날에 보니까 공연장 외벽 유리 파손, 외벽 유리 파손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누가 부순 거잖아요? 이거 보상 받아야죠. 받았습니까?

종건

정종건광진문화재단본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아이 참, 확인이 아니라요.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본부장님이 알고 계셔야죠, 이거 누가 실수로 부쉈다면 무대장비 운반하는 사람이 부쉈으면 다 환수 받아야 됩니다. 확인하셔 가지고 수입처리 하십시오. 그리고 나루아트센터 광장 전기선로 교체 공사를 했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종건

정종건광진문화재단본부장

네.

이경호위원

12월 19일 날에, 교체 이유가 뭡니까?

종건

정종건광진문화재단본부장

일단 현장에서 직접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데 용이할 수 있게끔 교체를 했고요 .

이경호위원

참고로 바닥 전기선로는 동케이블은 타지 않는 한 끝까지 가는 겁니다. 나루아트센터가 준공된 지가 몇 년 됐다고 교체를 했다? 이거 있잖아요, 사실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교체했으면 철거물 있죠. 동케이블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거 확인해서 저한테 제출하십시오, 이것도. 알겠습니까?

종건

정종건광진문화재단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아니 기본적인 거를. 더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일단 그것까지만 확인하시고,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대리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광진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종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건

정종건광진문화재단본부장

감사합니다.

박순복위원장대리

다음은 광진복지재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동수 사무국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답변 준비 되셨습니까? 복지재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복지재단이 출범하고 고생이 많습니다. 마스크 지원이 나왔던데 3쪽에 마스크를 어떻게 구매해서 어떻게 지급한 거예요?

동수

이동수광진복지재단사무국장

마스크는 도시안전과에서 필요량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매를 해가지고 도시안전과로 인계를 했고요. 도시안전과에서 어르신들한테 마스크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5세 어르신들에게요. 개별 송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자료요청을 제가 했었는데 혹시 의회에서 못 받았어요?

동수

이동수광진복지재단사무국장

그거 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어제.

전은혜위원

요청을 했는데 지금 자료가,

동수

이동수광진복지재단사무국장

기획예산과로 해서.

전은혜위원

기획예산과예요 또?

동수

이동수광진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전은혜위원

기획예산과 왜 이러실까요? 아니 제가 왜 자료요청을 했었냐 하면 지난번에 이 책자를 보니까 복지재단에서도 마스크를 약 1억 6,400만원 어치를 한 거잖아요, 지금.

동수

이동수광진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전은혜위원

상당히 많은 돈인데 구청에서도 했다 그러고 그래서 모든 과를 다 자료요청을 했어요. 도시안전과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 저기서 산발적으로 했고 어떻게 공급이 됐고 어떻게 배분이 됐는지 했는데 한 곳도 지금까지 안 들어왔습니다, 자료가. 그래서 제가 묻게 됐는데 결론은 우리 복지재단에다가 도시안전과에서 마스크 구매요청을 했고 몇 장을 했습니까? 가격이 이렇게 되는데.

동수

이동수광진복지재단사무국장

저희가 32만 7,000매 했습니다.

전은혜위원

32만 7,000매.

동수

이동수광진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전은혜위원

해서 우리 구청으로 줬네요?

동수

이동수광진복지재단사무국장

네, 구청 도시안전과로 다,

전은혜위원

그래서 구청은 도시안전과에서 어디다 했는지는 모르지만,

동수

이동수광진복지재단사무국장

알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어디?

동수

이동수광진복지재단사무국장

어르신복지과에 개별적으로 다 65세 분들에게 통보해 줬고 그랬습니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중복지원일 것 같아서 제가 물은 거예요. 그런데 도시안전과 구청 본청으로 줬다는 거잖아요?

동수

이동수광진복지재단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지급을 안 했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금 지급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수

이동수광진복지재단사무국장

현금 지급은 동에서 구의동하고 몇 개 동이 있습니다. 동에서 요청하는 것은 그 금액을 저소득생계비로 지원한 게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1,600만원 돈인데 각 동에서 요청을 했어요, 동에서?

동수

이동수광진복지재단사무국장

제가 지금 알기로는 구의동하고 한 2개 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이 지금 잘 안 나는데요. 2개 동이 있고 나머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1,500만원이 기탁이 돼서 거기서 물품을 구입해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아니 현금지급만 그냥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이게 그냥 요청이 있어서 한 거고 우리 복지재단에서 각 동에 보내서 생활고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한 데들을 대상자들을 올리라고 한 게 아니고 2개 동에서 요청을 한 거네요. 그죠?

동수

이동수광진복지재단사무국장

그러니까 동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구매요청을,

전은혜위원

그냥 대답만 해주세요, 그냥. 그러니까 어느 동이든지 간에 15개 동 중에서 2개 동이 복지재단에 이렇게 필요하니까 좀 해 주세요, 요청을 한 거네요?

동수

이동수광진복지재단사무국장

자기 동에서 돈을,

전은혜위원

그럼 심의는 어떻게 했나요?

동수

이동수광진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전은혜위원

그냥 요청하면 다 주나요? 심의규정을 어떻게 하죠?

동수

이동수광진복지재단사무국장

심의는 동에서 자체 지원대상인지를 검토해 가지고 저희에게 소득 수준이라든가,

전은혜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에서는 당연히 했겠죠, 사무국장님. 동장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필요하다 해서 복지재단에 올렸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복지재단에서는 그러면 동에 무조건 심의해서 올라왔으니까 그냥 그걸 다 존중하고 그냥 현금을 내려보내 준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도 어떤 심의규정이 있어서 심의하고 내려 보내준 거예요?

동수

이동수광진복지재단사무국장

배분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코로나 특별사항을 감안해서 저희가 일정금액 이하는 복지재단에서 자체적으로 긴급하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모금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

전은혜위원

그러면 동에서 요청을 했고 자체적으로 해서 그냥 내려 보내줬다는 거죠?

동수

이동수광진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전은혜위원

그러면 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6,000만원을 했는데 이거는 어떤 기준에서 어디다 이걸 해준 건가요?

동수

이동수광진복지재단사무국장

이건 희망씨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013년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요. 그래서 올해도 똑같이 작년에는 5,000만원이었는데 올해 6,000만원이 된 이유는 작년에 지정기부를 일부 단체에서 1,000만원을 요청을 하셔가지고 올해 추가된 사항입니다.

전은혜위원

지난번에는 복지재단이 없었을 때는 복재재단에서 이 업무를 하지 않았잖아요.

동수

이동수광진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전은혜위원

그런데 이쪽으로 이관된 이유가 뭐죠?

동수

이동수광진복지재단사무국장

이관이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사업인데,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기존 사업을 복지재단이 없었을 때는 타 부서에서 했잖아요?

동수

이동수광진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전은혜위원

그런데 왜 이 복지재단으로 이관이 돼서.

동수

이동수광진복지재단사무국장

복지재단이 생기면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저희가 가져와서 빠른 시일 내에 즉시 아니면 익일 지원요청이 오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기가정에요.

전은혜위원

그런 측면에서 복지재단으로 가져와서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동수

이동수광진복지재단사무국장

보통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지역복지관에서 줄 때는 한 3, 4일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즉시 아니면 익일에 지급하고 있고요. 구민지원사업이라 그래가지고 구청 주관으로 돈을 지급하던 것은 1, 2주가 걸렸습니다. 지금 그것도 마찬가지로 당일 아니면 익일 내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우리가 복지재단이 만들어진 배경이 그거잖아요. 즉시, 그죠?

동수

이동수광진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전은혜위원

즉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희망씨드가 과거 있었는데 복지재단에 와서 해줬다는 거죠? 기준 같은 것들은 그럼 어디서 정하나요?

동수

이동수광진복지재단사무국장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희망씨드 같은 경우는 주민소득 80% 이하의 대상자에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발굴을 해가지고 지원대상자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기준에 의해서 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상자는 선별한다는 거죠?

동수

이동수광진복지재단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우리 광진복지재단에서는 돈만 지급하는 거네요. 그죠?

동수

이동수광진복지재단사무국장

그렇죠. 6,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거기 범위 내에서 거기서 대상자를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4쪽에 보면 복지인력·이용자 역량강화에서 시민안전파수꾼하고 시니어 교육플래너를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했나요? 시민안전파수꾼이요.

동수

이동수광진복지재단사무국장

교육 분야인데요, 저희가 조직이 사실은 몇 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을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해당 단체를 발굴해서 지원해서 원하는 교육을 시민안전교육이라든가 초등학교 나눔 교육이라든가 유치원 이런 분들을 교육을 위탁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요.

전은혜위원

시민안전파수꾼이 있어요. 그게 그 모든 대상자들한테 안내가 갔었나요? 안전교육을 시키겠다?

동수

이동수광진복지재단사무국장

428개 기관에 공문도 발송을 했고요. 일부 장애인 단체 같은 데서도 개별적으로,

전은혜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기관에 해서 일시적으로 안전교육을 시키면서 시민안전파수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건가요? 제가 궁금한 거는 현재 시민안전파수꾼이라는 게 있어요.

동수

이동수광진복지재단사무국장

그 단체입니다.

전은혜위원

서울시에서 파수꾼이라는 증서를 줬어요?

동수

이동수광진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전은혜위원

그 사람들 상대로 교육시킨 거예요?

동수

이동수광진복지재단사무국장

아니죠. 그분들이 시민을 대상으로 필요로 하는 복지기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교육시키는 거죠.

전은혜위원

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이런 교육을 시켰다는 거죠?

동수

이동수광진복지재단사무국장

아니 아직은 안 한거고요,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전은혜위원

교육은 8월부터 할 계획이고.

동수

이동수광진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전은혜위원

그러면 수행기관을 3월에 선정을 한 거네요?

동수

이동수광진복지재단사무국장

2월에 공모를 해가지고 3월에 선정을 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 선정기관이 이 두 곳이라는 거예요?

동수

이동수광진복지재단사무국장

공모사업 한 게 있는데 여기에 교육하고 관련되는 곳은 나눔하고 지금 말씀드신 안전파수꾼하고 두 군데를 말씀드린 겁니다.

전은혜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다 주세요.

동수

이동수광진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공개입찰 했죠? 그럼 두 곳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수

이동수광진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지역아동센터에 생필품을 전달했다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어떤 생필품을 이렇게 하나요?

동수

이동수광진복지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외부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굿피플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거기에서 생필품세트를 14개를 기증 받아서 지역아동센터에 전달을 했습니다.

전은혜위원

외부에서 받아가지고요?

동수

이동수광진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외부에서 받았어요.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 보면 담쟁이협동조합이라고 나눔교육기관 선정을 했는데 담쟁이협동조합은 왜 선정한 거예요, 기부문화조성 때문에?

동수

이동수광진복지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공모사업을 해서 교육하는 기관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담쟁이 교육은 나눔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본래 취지는 교육을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직접 시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모를 28개 기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관을, 선정한 기관 중에 담쟁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니까 담쟁이라는 협동조합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기부문화 조성을.

동수

이동수광진복지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왜 자체적으로는 어려운가요, 사무국장님.

동수

이동수광진복지재단사무국장

사실 저희가 인력이 그리 많지 않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 교육까지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은혜위원

지금 연구도 하겠다고 해서 연구원도 뽑는다고 했는데 연구원은 뽑았나요?

동수

이동수광진복지재단사무국장

연구원은 지금 저희가 아직 뽑지 못한 상태고요. 연구원이 사실,

전은혜위원

뽑지 못한 사유는 뭐예요? 재정이 어려워요?

동수

이동수광진복지재단사무국장

사회복지종사자 임금을 적용하다 보니까 조금 임금이 낮습니다. 사실은 박사 같은 분들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보수를 받기를 바라는데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를 적용하면 조금 인건비가 낮다 보니까 이분들이 다른 데 좋은 직장을 찾아서 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가 급여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해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야겠다고 해서 지금 임금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아직도 분석 중에 있어요? 한 번도 채용은 아직 안 했죠?

동수

이동수광진복지재단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전은혜위원

분석을 빨리, 빨리 하셔서 하세요. 사회복지사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연구원들이 수행하는 데는 프로정신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르니까 그걸 분석해서 빨리 채용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교육 같은 경우는 연구원들이 빨리 채용되고 한다면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용역을 주지 않아도 기부문화에 대한 걸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조속한 시일 내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수

이동수광진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복위원장대리

전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광진복지재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승호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호위원

개별질의 하는 걸로 하죠.

박순복위원장대리

개별질의 하시겠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승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감사를 끝으로 3일간 이어진 질의답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정리해서 본위원장 또는 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고 내일부터 이틀간 기획행정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개별감사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행정사무 3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4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