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상정 의원 발언
임정섭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감사자료 작성 등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 실시 목적은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지적, 시정케 하여 시민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올바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불편 및 민원사항 등을 수렴하여 이번 감사에 대비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시정전반에 대한 추진상황과 운영실태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되고 불합리한 행정을 시정토록 하고 효율적인 시정운영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올바른 시정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감사에 있어 사소한 사안에 얽매여 감사의 본질을 잊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기간 중 알게 된 비밀이나 기밀사항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활동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길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이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대안을 제시하는 등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아울러 본 감사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님을 대표로 직제 순 국소센터별 간부공무원을 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종렬입니다. 202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형곤. 개발주택국장 박진욱. 농업기술센터소장 문란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명기. 환경관리과장 윤한성. 자원순환과장 안효정. 산림과장 신종주. 공원과장 김경수. 도시계획과장 이강명. 도로시설과장 문종만. 도로관리과장 문영진. 건설하천과장 이상운. 교통과장 최치식. 지역재생과장 조이수. 공동주택과장 조용주. 원스톱허가과장 정영도. 경제교통과장 박호진. 도시건설과장 김기화. 허가과장 박청운. 동물보호과장 최기주. 수도과장 김용기. 정수과장 옥종선. 하수과장 주흥식. 차량등록사업소장 구영웅.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방법과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감사 시 담당국·소장 및 과장이 출석하여 답변을 하시기 바라며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담당팀장에게 답변을 구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도중 요구되는 보충자료, 추가 증인 출석 등의 요청이 있을 시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 신속하게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전에 실시하는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선서하여야 하고, 만약 위증할 경우 고발 될 수 있으므로 증언을 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 점 명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각 국, 소, 센터별 감사 실시 전 소속 과장 전원이 출석하여 선서문을 국소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신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을 받은 후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선언, 간부소개, 감사 진행 및 증인선서요령 등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공무원 퇴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먼저 감사를 실시한 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외의 업무에 대해 감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선서는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국과장께서는 선서서를 서명 제출한 후 환경관리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님은 퇴실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8일 위 증인 환경녹지국장 김종렬.
임정섭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 날인된 선서서를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입니다.
이장호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감사자료 11페이지입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이 지금 어떻게 잘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올해 운영이 현재는 잘되고 있습니다. 2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 휴업을 했다가 5월 15일부터 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지금 우리 페이지 31페이지에 보면 조치결과에도 보면 수익사업을 진행하여 정상화하겠다고 하셨고 조치결과에도 보면 완료가 되어 있다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익사업을 진행하여 정상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정상화라는 뜻은 운영을 이야기하신 겁니까? 아니면 수익사업에 대해서 정상화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현재 올해의 총 예산이 현재는 한 7,8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1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인건비가 한 5,000만 원정도, 2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5,000만 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으로 보면 작년 목욕탕을 운영하는 가장 많을 때가 12월경에 1,900명 정도가 월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그 시점으로 보면 월 한 400만 원정도 수익이 예상되고 있고 1년으로 계산을 하면 한 4,000만 원 정도 이용수익이 될 것으로 지금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온창고를 임대해서 수입으로 잡고 있고요, 1층에 체험학습 임대를 줘서 연 한 300만 원정도 해서, 그래서 현재 수익은 한 4,000만 원~4,500만 원 정도 연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운영에 시비를 덜 투입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현재 농업 영농법인인 토곡향이라는 법인이 만들어 졌습니다, 올 3월 경에. 그래서 내년에는 그 시기에 맞춰서 예비적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을 해서, 그게 예비적 사회적 기업에 등록이 되면 2명의 인건비는 지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시비를 그렇게 들이지 않고 운영이 될 것으로, 그렇게 해서 완료로 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좀 과장님이 말씀하신거랑 제가 이 자료를 보고추계를 낸 거랑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월 유지관리비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들어가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지금 월 유지관리비는 현재 월로 하면 지금 LPG가 연간 한 1,400만 원 들고요.
이장호위원
예, 그런 거는 자료에 다 나와 있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19년 자료를 봤을 때 월 유지관리비가 월 한 700만 원 조금 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역시도 우리 시에서 700만 원 넘게, 거의 같게 맞춰놨습니다. 그런데 월수입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목욕탕만 해서 월 400정도 수익이 난다는데 지금 계산해 보면 월수익이 그냥 순수익이 아닙니다. 그냥 목욕탕비를 받은 게 152만 5,000원 정도 나옵니다, 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여기서 수익률이 152만 5,000원, 그다음에 저장고 임대수익이 100만 원, 이 저장고 임대수익이 월 100만 원입니까? 아니면 연 100만 원입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연 100만 원으로.
이장호위원
연 100만 원이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이장호위원
그러면 이게 한 8만 원 정도 이래 치면 한 165만 원, 160만 원 조금 넘게 월 수익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적자폭이 한 달에 얼마겠습니까? 월 유지관리비가 700이고 월 수익이 한 16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월 500만 원 이상 계속 적자폭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욕탕 이용객수가 늘어난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유지관리를 위한 인원 증가는 필요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두 명으로 계속 갈 수 있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 1일 190명 정도 이용을 했을 때를 가정하더라도 현재 2명이 근무하는 데는 현재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그래 봤을 때 이 추계로 봤을 때 이제 2020년도 예상되는 손액이 19년도하고 비슷합니까? 아니면 19년도보다 줄어들 것 같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이랑 비교를 하면 사실상 인원이, 관리인원 한 명이 줄었고요, 3명에서 2명으로 좀 줄었던 부분도 있고.
이장호위원
19년도도 2명이었습니다.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그리고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비용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내년 2021년도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 하반기 정도 쯤 이 토곡향이라는 법인을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을 하면 2명의 인건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운영비에서 조금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과장님 답변을,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19년도하고 20년도 비용을 보셨을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에서 적자보전을 해 줘야 할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운영을 하는 게우리 시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적자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이 역시 지금 적자를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운영함에 있어서 수익사업이 아닌 어떻게 보면 지원 사업으로 일단 보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 운영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계속 마이너스를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지금 작년 반년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5,000만 원, 올해로 치면 한 1억 이상의 돈이 투입됐을 때 제가 봤을 때 거의 90% 이상이 마이너스 나는 사업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마을법인, 토곡향이라는 마을법인이 개설되는데 이 법인에서 이리 적자기업을 운영을 할 그 정도의 능력이 됩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지금 당장 이 토곡향에 위탁운영을 맡길 것이 아니고요.
이장호위원
아니, 추후계획은 분명히 잡혀있는데.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이 될 때 그 시점에 맞춰서 토곡향에 위탁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장호위원
향후 계획에 보면 2021년 7월 이후에 단독운영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아까 지금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면 두 명의 인원이 어떻게 보면 업무비가 지원이 된다는데 예비 사회적 기업을 만들기조차 조금 까다롭지 않습니까? 쉬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쉽게 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아니고 예비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전단계로 보셔야 됩니다. 사회적 기업은 이윤을 남겨야 되지만 예비 사회적 기업은 보통 등록을 하면 3년 정도를 운영을 하고 거기서 어떤 이윤이 남으면 또 사회적 기업으로 다시 옮기는 그런 사회적 기업으로 가기 위한 전단계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과에서 예비적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과장님 우리 사회적 기업을 조금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윤추구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사회적 기업은 아닙니다. 지역 환원사업을 하는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지 수익률의 대부분을 사회적으로 환원시키는 게, 그래서 우리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 사업을 해 주는 기업이지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제가 조금 걱정인 게 연 근 1억이 마이너스가 나는 이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소생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죠, 그 대안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올해 한 1억 정도 드는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수익하는 부분을 제가 조금 이용하는 인원을 조금, 월 400만 원이라고 한 것은 조금 증가한다고 보고 제가 400만 원이라고 하면 또 7~8월 논다고 보면 10개월 따져도 한 4,000만 원정도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저온창고 임대나 또 체험학습하는데도 연 3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있고 해서 일단 예비적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이 된다면 실제 어차피 시설 관리는, 유지관리비는 1년에 2,000만 원정도 드는데 제가 볼 때는 1,000만 원 정도만 하면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과장님 지금 계산 잘못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게 객수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19년도 대비해서 그러면 한 300%가 늘어나는 겁니다, 월 400이라고 하면.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장호위원
그 정도로 지금 1월부터 코로나가 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작년 기준으로 월 한 150만 원 정도 목욕탕 수익비가 올라왔는데 올해부터는 월 400정도 추계를 잡는다는 이 근거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제가 400만 원으로 잡았던 부분은요, 작년 11월, 12월을 봤을 때.
이장호위원
작년 그렇게 해서 합쳐가지고 작년 추계가 150만 원 나왔는데 평균이.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지금 작년뿐만 아니고 올해 1월달도 한 1,500명 정도가 이용을 했거든요.
이장호위원
제가 그런데 이게 한 300% 이상 업이 될 그 정도의, 어떻게 보면 마을주민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지금 친환경에너지타운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물금이나 다른 지역에서 지금 이 목욕탕을 이용하기 위해서 온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어찌됐든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운영함에 있어 이제 우리 토곡향이라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을 해서 이 회사가 이제 운영주체를 맡아서 이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이끌어갈 계획을 갖고 계시면 그 전에,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토곡향이라는 사회적 기업을 만드신다고 계획도 잡고 있는데 이끌어갈 수 있게끔 그 전에 프로그램화를 지금 자리 잡게끔 해 주셔야 하는데 목욕탕 운영을 이렇게 하면 목욕탕 비용이 올라가서 이걸로 어느 정도 되고 마을수익 어느 정도 된다, 한 달에 임대료는요, 지금 연 300만 원이라고 하면 25만 원, 그리고 연 100만 원짜리 저온창고 해 봤자 한 달에 한 30만 원 조금 넘게 수익사업 들어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1층부터 3층 이상의 이 곳에 어떤, 프로그램화 시키고 어떤 시설을 유치하는가에 따라서 정말 토곡향이라는 이 마을법인이 정말 수익사업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는 그거를 전문가들하고 이 토곡향 주체들하고 계속 지금 상호협의 하에 계속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차후에 이렇게 토곡향도 1년에 근 1년에 마이너스가 나는 것을 손을 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결국 또 우리 시가 이 문제를 다 떠안아야 하니까 그 전에 21년 7월 전에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을 하시든 아니면 비용을 조금 더 투입을 하시든 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사였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데서 벤치마킹을 올 정도의 기관으로 만들어 내시면 어떻겠냐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소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추계로 봤을 때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에 대해서 추가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이게 참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 원래 취지는 폐자원을 친환경에너지로 재생산하는 것하고 또 주민생활개선 여기에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폐자원을 활용한다는 것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그래서 2014년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작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부터 3년간 걸쳐서 공사가 됐었고요. 이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사실상 공모한 목적이 사실상 환경기초시설관련 입지가 곤란하다보니까 사실상 환경기초시설과 같이 그에 따른 수익을 창출을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어떻게 수익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됐던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쪽에서 폐열이 발생되고 있는 그걸 이용을 해서 운영하는 계획으로 사실상 환경부에 신청을 해서 그렇게 당선이 돼서 추진하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래 사업계획은 좋았는데 실현하는데 있어서는 전혀 그것이 부합되지 않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방법은 없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지금 폐열을 이용해서 목욕탕 운영하는데 연료비 부분에 조금 도움이 돼야 되는데 현재 원동에 있는 흙마음에서, 사실상 흙마음에서도 지금 반입량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편입니다. 줄어든 편이라서 현재는 목욕탕에 폐열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 적자가 많이 생길 수밖에는 없다 첫째는 일단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어요. 저도 가며 이래 한 번씩 들려보면, 뭐 자주 들리는 것은 아니더라도 이리 한번 보면 통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관리는 누가 책임을 지고 하고 있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관리는 마을 주민 두 분이 운영을 하고.
이용식위원
그렇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네.
이용식위원
이게 지금 수입이라고는 사실 목욕탕인데 목욕탕수입도 지금 마을주민들은 2,000원 또 일반은 4,000원 어린이 및 노인은 3,000원 그러면 이 예산상은 인원수하고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맞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몇 명이 오고 몇 명한테 계산이 이래 나올 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뭔가 들어오는 분들, 예를 들어 마을주민들 올 때는 2,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일반주민들이 왔을 때도 “나도 세금내고 있는데”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확한 확인 없이 지금 막 입장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어쨌든 부족한 부분은 우리 예산으로 보전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까지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생각이 지금 들고 그런 것은 좀, 그런 데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이게 제가 봐도 사실은 그 위치에서 손익분기점을 맞추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기왕에 우리가 연간 5,000, 6,000만 원씩 계속 적자보전을 해 줄 것 같으면 다만 얼마라도 들여서 거기에 관련되는 분야에 운영에 관해서 용역의뢰를 한번 하세요. 그렇지 않고 기본적으로 여기에 메여있는 관계자들 생각해서는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아는 분에게 뭔가 용역을 한번 의뢰하는 그것도 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지금 우리 과에서도 사실상은 어떤 수입이 있을 만한 그걸 찾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사실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도 무인편의점을 좀 운영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좀 찾고 있고요, 그리고 3층에 체험교육장을 좀 확대해서 운영을 하면 아마 좀 수입이 더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수익사업을 찾아서 위탁운영하고 주민들 돌아가고 있는 문제점들이 없도록, 시비도 좀 적게 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그냥 계획상으로는 이게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지금 가 봐도 내 텅텅 비어 안 있습니까?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현실적으로 이제는 좀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그리고 한 김에 하 나 더 하겠습니다. 당곡천 한번 보십시다, 5페이지에. 당곡천 생태학습관 있죠. 지금 추진 잘 되고 있습니까? 이 계획상에는 5월달에 시공사 선정하고 공사 착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5월 말에 지금 시공사가 1차로 선정이 됐고요, 지금 6월 현재에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내로 적격심사가 완료되면 다른 문제가 없으면 그 계약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래 할 겁니다.
이용식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는 필로티 구조물로 해 가지고 3층으로 이렇게 건물을 짓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설계변경이 되어 가지고 필로티 없이 그냥 지상 2층으로 짓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당초에 설계할 당시에 1층은 필로티로 하고 2, 3층은 교육실 하고 전시실로 하려고 했었는데 기술심사과정에서 굳이 예산을 많이 들여서 그렇게 3층을 지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2층 구조로 그렇게 하게 된 부분입니다.
이용식위원
2층 구조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이용식위원
사실 그 위치를 이래 보면 어쨌든 나머지 안에 내부전시실, 교육장, 또 공원에 휴식공간, 옥상전망대 이래 있는데 사실은 거기 와서 생태하천이 지금 고향의 강 조성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거와 연계해서 이렇게 볼 때는 그 조망권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지금 안 그래도 3층에서 2층으로 줄임으로 해서 조망권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2층 하더라도 옥상전망대에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무런 조망권에 지장 없는 걸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이용식위원
판단을?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이용식위원
높으면 높을수록 좋죠, 그거는. 그러면 주차와 관련된 이 부지가 사실은 넓은 편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런데 주차공간도 괜찮습니까? 그래 가지고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주차공간은 지금 그 쪽 우리 부지와 뒤쪽에 보면 당곡천생태학습관 자전거도로가 그쪽으로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활용해서 그렇게 주차공간을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용식위원
저는 그걸 할 때 안에 내용도 이래 보니까 전에 수족관을 한번 검토를 해 본다본다고 했는데 지금 수족관은 안 들어가죠? 그렇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래 되면 안에 콘텐츠가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 또 거기 지금 한 240억 이상을 들여 가지고 고향의 강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애당초 설계해서 조성할 때는 그 고향의 강 조성과 연계된, 그 호환이 충분히 되겠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 현장에 보면 서울 괴발나물인가 그거하고 아주 희귀종이 거기 서식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소위 말하는 상품가치화 할 수 있도록 이리 하는 것 같으면 저는 고향의 강 조성과 연계를 좀 해서 설계와 사업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최대한 효율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게 명시이월 됐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명시이월 되어 있네요. 이 사업이 조속하게 그렇게 준공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빠진 거 하겠습니다. 만약에 준공되고 나면 위탁은 시설공단에 넘길 겁니까? 아니면 민간단체에 넘길 겁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아직 그거까지는 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고 지금 이 공사를 하면서 지금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전부 취합을 해서 조례를 일단 만들어야 되니까 조례에 그 내용을 담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거까지도 미리 염두에 뒀어야지.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조금 빨랐어야 되는데.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지금 현재 관례로 봤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민간단체에 넘겨 놓으면 지역정서하고 또 굉장히 안 맞고, 그런 것 좀 잘 챙겨주시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친환경에너지타운 있죠, 2013년도에 처음 이거 할 당시에 내나 폐열을 가져와 가지고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왜 그렇게 추진이 안 됐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지금 폐열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배관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배관은 설치되어 있는데 일단은 흙마음에서 일단 남는 열이 없다고 하고 있고 우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열이 없는 걸로 판단이 돼서.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을 딸 당시에도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폐열이 충분히 남아돌아가지고 농가에까지 보급한다 했잖아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처음에는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농가에 보급하자, 이렇게 처음에는 흙마음에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농가에 보급하기가 조금 어렵다보니까 그때 마침 친환경에너지타운 공모가 있어서 그러면 그 열을 우리가 친환경에너지타운 공모를 신청해서 목욕탕하고 이런 거에 하자 해서 그때 흙마음하고, 그때 분석할 때는 전체에 사용하는 에너지공급은 안 되지만 그래도 공급하는 에너지를 사용함으로 해서 에너지타운을 운영하는 데에 좀 도움이 되는 걸로 그때 판단해서 그렇게 공모를 신청된 걸로.
임정섭위원장
아니, 다만 일부라도 와야 될 건데 지금 전혀 안 오고 있잖아요. 전혀 안 오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현재 흙마음, 흙마음 맞죠, 거기가?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임정섭위원장
예, 거기가 보면 덮개가 날아가고 없는 거 알고 있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실질적으로, 물론 덮개 그게 외관상 덮개지만 그래도 폐기물시설 아닙니까? 거기가?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축산폐수 처리시설이죠.
임정섭위원장
예, 폐기물시설이면 실질적으로 미관상으로도 해야 되고 우리 환경과나 자원순환과에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도로변에 바로 접하고 있는데.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일단은 뚜껑이 날아가 있더라도 안에 있는 가스는 밖으로 나오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임정섭위원장
장담 못 하잖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영구구조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 시기가 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품질이잖아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그거는 현장 확인을 한번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시고 지금 인건비 몇 명 나가고 있어요? 인건비? 두 명 나가고 있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두 명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현재 양산시에서 직접 나가고 있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우리 예산 편성해서 직접.
임정섭위원장
왜 자꾸 직접 나가고 있어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현재는 그걸 위탁을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임정섭위원장
이 친환경에너지타운 만든 목적이 뭡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은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사실상 어떤 환경기초시설을…….
임정섭위원장
처음부터 우리 시에서 직영하기로 하고 만든 것은 아니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처음에는 사실상 화제마을에 위탁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주민이 원해서 한 사업이잖아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해 줘야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수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는, 양산시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수익을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지금 손 놓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직영을 해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을 양산시에 부탁을 해야 되는데 도리어 주객이 전도되어 있어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친환경에너지타운 위원회하고 화제권역 정비사업 위원회하고 해서 지금 토곡향이 만들어 졌는데 그래도 주민들 입장에서도 이거 받아가지고 내 시보고 돈 달라하기 그렇다 보니까 아마 시에서 운영이 어느 정도 되면 맡겼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임정섭위원장
과장님이 생각을 영 잘못하고 있네, 이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목적대로 나갔으면 목적대로 이행이 돼야죠, 맞지 않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예산 받을 때 마음대로 적어내지, 맞게끔 나갔으면, 그 예산에 현실적으로 맞게끔 나갔으면 그렇게 이루어 져야 되는 겁니다. 해서 안됐을 경우 우리 양산시에서 다시 재인수를 해서 하든지 이래 돼야지, 지금 그런 절차가 전혀 없잖아요. 지금 향후 인건비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양산시에서 계속 무기적으로 줄 거예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에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상은 강제적으로 또 막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사업을 안 했어야지 그런 의지도 없으면서 무슨 이런 사업을 해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처음에 시작은 사실상 이렇게 운영을 하면 B/C를 따졌을 때도 1이상이 나오고 해서 사실상 추진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의회에서도 몇 번 지적이 되었잖아요, 이거 해 가지고 사실 수익사업이 나지 않는다. 지금 그 쪽에 우리가 주변 땅까지 구입하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지금 사실 여기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앞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야기했고 예산 줄 때도 이야기했어요, 수익이 절대 날 수 없는 구조라고, 시에서 직영해야 되지 않느냐고 몇 번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다고 계속 이야기했으면 한번이라도 시도를 했어야 되잖아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일단은 위탁을 맡겨보기 위해서도 사실상 이야기 안 해 본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수입이 없다 보니까, 일단은 위탁을 하더라도 모든 비용은 사실 시에서 위탁비용을 지원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같고 우리 과에서도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는 사업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내년에 사실상 예비적 사회적 기업이 등록되고 하면 화제권역 정비사업하고 같이 묶어서 토곡향에 위탁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토곡향이 올 3월달에도 설립이 됐잖아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설립이 됐으면 넘겨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 겁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내년 상반기정도까지는 과에서 운영을 하고 그 전에 협의를 해서 위탁하는 걸로 최대한 그런 식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 중에 화제주민인지 주민 아닌지 확인 없이 입장을 시킨다 했는데 맞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지금 확인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그거는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아까 내가 질의하는데 보니까 담당팀장은 뒤에서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데.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된 상태라서 따로 제가 뭐.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확인이 안 됐으니까 확인하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야지, 감사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그렇다고 제가 답변을 드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속기록 보면 압니다. 맞다고 했어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관리감독 좀 잘해 주시고 토곡향이라고 사회적 기업이 설립이 되었으니까 그쪽으로 위탁을 줘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하고 지금 이 상태대로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고용되어 있는 2명은 사실 우리 양산시에서 무기직으로 전환시켜 줘야 되잖아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임정섭위원장
안 그러면 차라리 양산시에서 아예 인수를 받아버리든지, 지금 운영시간은, 운영은 주 몇 회 합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주 5일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주 5일 하고 있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임정섭위원장
원동은 며칠하고 있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어디가요?
임정섭위원장
원동.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아, 원동에 있는 거요?
임정섭위원장
예.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거기는 3일인가 하고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3일 해도 수익이 안 나는 것을 갖다가 지금 주 5일하고 있잖아요. 인구가 어디가 많습니까? 원동이 많습니까? 여기가 많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원동이 많습니다.
임정섭위원장
훨씬 많은 데도 불구하고 계속 적자가 나고 있으면서도 개선되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민간기업에서는 구조조정한다, 구조조정한다 하는데 지금 양산시에서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대책이 있어요? 전혀 없잖아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수익사업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위원장님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이거 하나 여쭤보십시다. 우리가 환경위반업소 폐수, 대기 이게 지금 과태료 기준이 어떻게 잡혀있습니까? 과태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과태료는 그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요, 위반행위에 따라서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상정위원
처음에는 60만 원입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이상정위원
처음에는 60만 원입니까? 무조건?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그게 일단 같이 60만 원 되어 있는 부분은 같은 행위 위반이든지 아니면 법령에 딱 나와 있는 금액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법령에?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이상정위원
그 과태료기준을 좀 제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어떤.
이상정위원
대기, 수질 과태료 기준표를.
임정섭위원장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이거 마치고 나면 오늘 중으로 제출.
임정섭위원장
오늘 중으로 이상정 위원께 제출바랍니다.
이상정위원
그리고 이게 위반업소 리스트를 쭉 보니까 폐수 무단방류가 좀 있거든요, 이것도 대기업입니다, 대기업, 양산을 대표하는 대기업인데 이게 뭐, 그런 대기업에서 과징금 3,000만 원 이렇게 과태료를 메긴다고 해 가지고,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인데,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송치만 해 가지고 벌금을 추징할 게 아니고 근본대책을 마련할 방법이 없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폐수 무단방류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상 이게 고의로 무단 방류하는 데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게 과실에 따른 일부 좀…….
이상정위원
아니, 무단방류가 왜 고의가 아닙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일단은…….
이상정위원
대부분 다 폐수 무단방류는 전부 다 우기 때, 특히 장마 때 많이 발생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고의지 그러면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넘쳐서 그렇습니까? 폐수는 어차피 빗물이라든지 이런 게 유입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폐수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상정위원
그런데 어떻게 고의가 아닙니까? 이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용어를 보면 좀, 우리가 물환경보존법에 보면 폐수를 고의로 버렸든 실수로 버렸든 어떤 식으로 유출이 되면 이 용어 자체가 폐수 무단방류라는 용어를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어떤 과실의 차이를 떠나서 다 같은 용어로 그렇게 표시를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너무 행정이 관대한 것 아닙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지금 행정에서는 관대하게 하고 있지는 안 하고요, 어떤 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아무튼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지금 가면 갈수록 환경이 많이 대두되고 있고 폐수하고 대기는 좀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서 기준치 안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늘 이렇게 단속해 가지고 적발하면 송치해 가지고 벌금, 송치해 가지고 법원의 판결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받아가지고 벌금만 부과하고 이게 늘 반복되는 것 같아, 우리 양산시 기업들이. 일반 영세한 기업들은 이해를 약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인간적으로, 대기업들이, 이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해 년마다 보면, 위반사례업소를 보면 대기업들이 올라온단 말이야, 대기업들이. 대기업들이 그래 기업윤리가 없어 가지고 무슨 이윤 추구를 하는 기업을 하고 있는지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항인데 아무튼 내가 보니까 행정에서, 좀 물론 인원이 부족하고 대기나 폐수 이걸 단속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지 알고 있지만 이게 민원 때문에 쫓아가서 검사하고 또 계고하고 행정처분하지 말고 수시로 한번 점검을 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늘 올라오는 대기업은 늘 올라와요, 1년에 한 번씩 내가 보니까, 이 리스트 10년째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행정의 공백이, 인원부족 때문에 행정공백이라 핑계되기는 좀 그렇고 국장님, 안 되면 이런 단속을 하는 우리 행정공무원이나 안 그러면 요새 계약직도 있지 않습니까? 인원 확충을 좀 많이 해 주세요.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일단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소는 특별 관리하도록 한번 해 보고 관리감독을 좀 강화를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좀 부끄럽다 아닙니까? 사실? 그리고 출장소는 경제교통과에서 다 관리를 하죠? 우리 웅상 권역은?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허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아, 허가과에서.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이상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주 작년에 심각한 어떤 폐수 무단방류가 하나 있는 것 같던데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쏙 빼놨네 보니까? 아무튼 이거 좀 신경 쓰고 이 과태료기준을, 제가 봐도 대기나 이 경고 및 과태료가 60만 원 같으면 1년에 기껏 해야 2번 정도밖에 더 합니까? 단속을? 120만 주고 안 하겠습니다, 내가 봐도. 내가 사업주라 해도.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장에 우리가 확인을 가면 대다수 좀 잘 운영하고 있다고 그렇게 우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회사마다 환경기술원들이 있습니다. 환경기술원들이 있는데 항상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며 이것을 매년 교육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작년에 우리가 고발한 송치 건수가 몇 건 됩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15건 정도 됩니다.
이상정위원
15건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이상정위원
좀 고발 송치를 할 정도 같으면 좀 심각하다고 안 봐집니까? 그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작은 것은 아닌데 내가 봐도? 그중에 대기업도 있다 아닙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이상정위원
두 군데나.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행정이 미팅을 해서 이거 장마철에 이 폐수를 무단방류한다, 이거는 기업윤리하고 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이거는 잡으세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낙동강이 다 수질 오염되고 양산까지 다 수질 오염되는데 이걸 갖다가 그냥 놔둔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 말이라.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단속을 강화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단속하세요. 이거 단속 안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과태료하고 행정처분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과태료기준이 어떤 데는 60만 원, 어떤 데는 100만 원, 어떤 데는 200만 원, 들쑥날쑥한데 이게 기준이 있을 거라, 분명히.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그 기준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위원장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임정섭위원장
예,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최선호위원
짧게 하나 좀 당부 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과의 소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송택지에서 토사, 비 오고 나면 지금 다방천으로 엄청나게 황토물이 내려오거든요, 제가 환경과에 몇 번이나 문의를 해 봤고 단속을 부탁을 해 봤는데 시정이 안 됩니다. 우수량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고 어떤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침사지 역할이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은 국민안전처에서 권고를 받아서 그 위치에 설치를 했다는 표현을 하시지만 실제로 보면 그 지역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 침사지를 통해서 가게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형식적으로 침사지는 있어요. 그런데 내려가는 물은 그냥 흘러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그런데, 제가 현장에 몇 번 가봤는데 대책이 잘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로 인해서 다방천 생태계는 완전 꽝이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일단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택지를 일정규모 이상을 조성하면 물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비점오염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점오염시설, 사송택지도 해당이 되고, 비점오염은 사실상 업무를 어디서 하느냐면 환경영향평가와 마찬가지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신고를 받아주고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도 현장을 확인을 한번 하겠지만 그 내용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위원님의 어떤 행정사무 때 지적사항이라고 해서 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유역청에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침사지는 만들어져 있는데 그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말입니다.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선호
최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우리 근래에 사회 이슈화 되고 있는 다이옥산 검출에 대해서, 이번에 다이옥산이 참, 허용기준치 미달이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시민들은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검출되지 않아야 될 물질이 검출됐다는 그 자체는 이미 우리가 우리 행정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배출되는 사업장 이번에 중간보고에 보면 적발이 된 부분이 있던데 현장 한번 가봤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이용식위원
어떻습니까? 그게 원래는 신고업체가 아니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신고업체는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맞습니까? 1,4-다이옥산 배출로 허가받은 업체 맞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1,4-다이옥산을 배출하겠다고 신고 된 데는 아닙니다.
이용식위원
아닌데 1개 업체는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고 방류한 거하고 그렇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실상 1,4-다이옥산이 물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수질오염물질로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배출하면 안 된다는 그런 오염물질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우리가 먹는 물 수질기준은 1,4-다이옥산 같은 경우에는 50ppb입니다. 그런데 각 지역별로 다르지만 양산은 배출오염기준 등급이 가 등급 쪽에 많습니다. 그래서 가 등급에서 회사에서 처리해서 배출할 수 있는 농도는 ppb입니다. 4,000ppb 이하로는 회사에서도 배출은 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만 따진다면. 그리고 지금 이번에 초과된 한 곳은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는 되어 있는 업소입니다. 업소인데 1,4-다이옥산이 나오면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는 되어 있지만 허가를 안 받아서 미신고, 무허가 사업장으로 이번에 확인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서 이게 언론을 통해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조금 침소봉대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일단 어쨌든 검출 안 돼야 할 것이 검출이 되었고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해소책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폐수와 관련되는 부분은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경남도에서만 1,4-다이옥산과 관련된, 소위 말하는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용식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우리 시에서도 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은 우리가 육안으로 그 농도를 알 수 없다 보니까 현장에 확인은 과에서 하되 거기서 배출되는 최종 방류수를 채수를 해서 우리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초과하면 개선명령이라든지 적법하게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그 물을 떠다가 사실은 조사할 수는 없습니까? 이를 테면 그 시스템, 즉 인력이나 장비만 구비하면 가능하냐 이거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인력과 장비를 구비한다는 자체가 좀 힘든 부분이 있고 어느 자치단체든지 폐수검사는 자치단체 한 곳만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사실 청정지역이라고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자부심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다이옥산 검출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고 또 우리 양산지역에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만회할 수 있는 뭔가 방안이 좀 나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안 그래도 지금, 아직, 현재도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확인 중에 있고 1,4-다이옥산이라고 이번에 크게 문제가 좀 대두됐는데 사실상은 오염물질배출로서 등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사실상 물 떠서 검사를 하더라도 좀 의뢰를 안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로는 검사항목에 꼭 넣어가지고 그렇게 검사를 하고 다이옥산이 나오는 그런 업소는 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어쨌든 잘하셔가지고 우리 행정신뢰도를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아래 저희들 물금레미콘에 현장활동 이래 가서 보니까 나름 자기들은 물 재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은 지금 갖추어져 있더라마는 그 낙동강과 불과 한 300~400m정도밖에 안 되겠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이용식위원
예, 거기에 위치해 있는데 상당히 참 우려스럽더라고요, 한번 갔다 오고부터는 더 우려성이 강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 특히 거기에, 물론 전체에 대한 침사지는 했다라고 이야기는 하더라마는 거의 비점오염과 관련되는 그런 시설을 좀 더 갖춰야 되겠습디다, 과장님 어떻게 봤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장 확인을 했을 당시에는 사실상 누가 보더라도 좀 이렇게 주변사람들이 좀 깨끗하지 못하고 지저분하게 보이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사실상 레미콘을 제조하는 데는 큰 오염물질은 사실상 시멘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멘트라고 보시면 되고 시멘트오염물질은 크게 pH 외에는 실제로 크게 오염되는 물질은 없습니다. 없고 나머지 흙탕물이 강으로 유입됨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취수원에 사실상 먹는 물로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좀 물금개발에 좀 이야기를 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시멘트의 성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내가 파악을 못해서 이야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현장에서 볼 때의 환경은 굉장히 좀 불안하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점오염을, 시설을 일부 좀 갖추도록 그렇게 좀, 이렇게 행정력을 좀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리 굴뚝측정기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임정섭위원장
자동측정기가 예산이 편성이 됐다가 대기관리법 시행령 규칙 미 지정으로 인해가지고 집행대상 선정불가라 해 가지고 전액 반납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실 랍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지금 우리 양산시가 대기관리권역에 지금 특별법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원 제정이 되고 작년 하반기 정도에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 해서, 그리 함으로 해서 지금 배출업소 종별이 더 늘어나서 신규설치대상 사업장이 좀 이렇게 많이 늘 것으로 환경부하고 협의가 돼서 환경부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교부를 했으나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올해에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반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는 4군데고 추경에 13군데 해서 총 17군데입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임정섭위원장
안 그러면 다 합쳐서 13군데입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임정섭위원장
당초 합쳐서 13군데입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임정섭위원장
그런데 13군데로 이렇게 지정이 되었는데 지금 4개소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4개소는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됐다, 그거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신설되는 설치비하고 운영비를 줘야 되니까 그 부분이 법제정이 늦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중앙 도감사 지적사항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우리 환경관리과는 고의로 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채 오염물질을 측정하거나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고 서도 대기측정기록부를 허위 발행한 측정대행업체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 제3호 제33조 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 요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지금 측정대행업체를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처분이 6개월입니다, 정지가 6개월인데 현재 우리 처분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쪽에서 일단 행정소송이 붙어있어서 현재 소송 진행 중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승소하고 나면 현재 지급했던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임정섭위원장
지금 여기 대행비가 나갔을 거잖아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대행비 그거는 우리가 측정이 정확하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임정섭위원장
아니, 정확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는 안 했죠, 여기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아니, 그 부분은.
임정섭위원장
오염물질을 측정하거나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고서도 대기측정기록부에 허위로 발행했다고 하는 거는 안 했다고 봐야지.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지금 그걸 우리가 위탁 줘가지고 업체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측정 대행업체는 각 공장에서 대기 배출구에 측정하는 그런 데이터 부분인데.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업체에서 자기들이 기록을 양산시에 제출하기 위해 가지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매년 1회 이상 자가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가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회사에서 측정을 못하면 측정대행업체에 위탁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개별회사에서 위탁측정을 의뢰했는데 그게 제대로 측정하지 않고 허위증명서를 발급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우리 양산시에서는 업체하고 위탁업체하고 2군데 다 고발조치 했겠네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다 지금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거는 의뢰한 곳이나 의뢰를 받은 곳이나 2군데 다 고발조치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적법처리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소 제기했던 소장 제출 가능하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소장 이것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향후에 조치결과에 따라 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3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입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우위원
먼저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반입쓰레기 점검철저 해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요즘 성상분석은 얼마에 한 번씩 하지요? 쓰레기 소각하는 거요?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우리 시설팀장이 답변을, 제가 그 부분은 아직까지 파악이 안됐습니다.
김태우위원
위원장님, 담당팀장님.
임정섭위원장
예, 담당팀장님 발언대로 서셔가지고 담당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시설팀장 김조은입니다. 저희들이 정상적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상분석을 하면서 반입량체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한 달에 한번요?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예.
김태우위원
이게 쓰레기수거에 따라서 쓰레기반입에 따라서 좀 차이나지 않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김태우위원
한번 가지고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렸을 건데.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적 있으십니다.
김태우위원
때에 따라서는 두 번, 세 번을 할 필요도 있지 않냐.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점검을 해볼 필요도 있는 사항이라고.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현장 가서 한번 해보긴 해봤습니다. 해보긴 해봤는데 사실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해서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몇 시에 나가보셨지요?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아침, 저희들이 6시쯤 나가봤습니다.
김태우위원
보통 쓰레기가 몇 시에 들어오는데요?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지금은 4시부터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나갔을 때 그때는 새벽 0시부터 들어오는 식이었거든요.
김태우위원
그렇지요?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저희들이 재활용품 분리배출하면서 그때 재활용품 분리배출 관련해서 점검을 하면서 같이 한번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이 시간 이후로 한번, 저도 계획은 있습니다. 불시에 한번 나갈 예정인데,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예, 예.
김태우위원
하여튼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번 한다는 것보다는 한 달에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때에 따라서는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 부분이 일단 그걸 토대로 해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민들한테 계도를 해야 합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해야 저희들 시비가 로스 되는 부분이 줄어들거든요.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될수록 우리 시비가 세가 안 들어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걸 한 번 더 챙겨주시고,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어차피 발언대에 서신 김에 아니요, 앉으십시오. 앉으시고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곡재활용선별장이 가동이 안 되고 있지요?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언제부터 가동이 안 되고 있었지요?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작년 8월 12일부터 해가지고 2개월간 시범운영을 하고요, 10월 이후는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우위원
2개월간 시운전 했습니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작년 8월 12일부터 한 2개월 시운전 한번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맞습니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아, 작년.
김태우위원
시운전을 8월 달에 했지 않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8월 12일부터, 예.
김태우위원
두 달 간 계속 돌렸어요, 그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공식적으로는 2주 정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 시운전하면서 보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그 문제점, 그때 지적사항이 있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의 사항이라서 그때 지적사항은 조치가 다 되었죠?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어떤 지적사항인지 제가, 죄송합니다. 일단 시설을 운영하면서 반입장 부족한 부분, 그 부분이라든지 시설운영 부분을…….
임정섭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김조은 팀장을 통해서 답변 받으면 되겠습니까?
김태우위원
예, 예.
임정섭위원장
김조은 팀장님, 발언대로 서십시오.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시설팀장 김조은입니다. 작년 저희들이 8월 달부터 해서 10월 달까지 1차 시운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때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돼서 그때 김태우 시의원님께서도 오셔서가지고 같이 현장점검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했는데 첫 번째, 저희들이 압축기나 이런 불량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압축이 잘 안 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철선을 변경한다든지 작동프로그램을 조정을 해가지고 좀 수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압축기 컨베어 이 부분이 좀 협소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위에 날개를 덧댄다든지 이런 보강대 작업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동선별기 공기압축기가 조금 가동이 안 되는 사항이 되어서 그때 서울에 있는 업체도 불러 내리고 해서 전체적으로 퓨즈나 이런 부분들 교체를 실시를 해서 정상적인 가동이 되도록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페트병, 이게 이제 원래는 저희들이 배출을 할 때 뚜껑을 따고 배출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뚜껑이 같이 있는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압착이 잘 안됩니다. 그거를 타공할 수 있는 타공기가 설치되어져 있었는데 그게 처음에는 칼날식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칼날에 페트병이 끼는 현상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 서너 번의 보완작업을 거쳐서 지금은 원형 타공기로 교체를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
예, 그때, 인고트는 어쩌기로 했어요? 스티로폼 용해해가지고 하는 거?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아, 예, 스티로폼 용해, 그 인고트 부분은 원래는 불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맞으시지요?
김태우위원
그렇죠. 화재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게 설치를 당초에 한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보완을 요구를 좀 했었는데 설계가 그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예산이 좀 과다하게 소요된다고 도저히 해줄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해서 향후에 저희들이 별도로 시비를 편성을 해서 조금 보완을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향후?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예, 예. 지금 현재까지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니, 화재에 대한 선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예, 밑에 1차 선별시설에서 우리가 있었습니다만 그거는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업체에다가 조금 보완을 요청했었는데 그때 스텐이나 이런 재질로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좀 자기들이 많이 든다고 설계상 되어있는 대로 그대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자나 이런 부분에 해당이 안 된다면서 해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이 시비로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7월 달부터 명곡선별장 돌렸을 것 아닙니까? 계획이 언제입니까? 7월 아닙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아, 올해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차 시운전 때 문제가 됐던 부분이 반입장이 협소한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한두 달 정도 돌리면서 시장님한테 최종결과보고 하면서 저희들이 수거체계를 좀 변경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김태우위원
지금 수거체계는 바뀌었지요? 6월 달부터?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지금 재활용품 분리하는 부분은 작년 11월달부터 저희들이 바꿔가지고요. 계속적으로 시민홍보를 통해서 지금 거의 좀 정상화 궤도에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 수거체계 변경한 것은 새벽 0시부터 하는 것은 새벽 4시부터 지금 수거체계를 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게 6월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1개월 정도 더 해보고, 7월 초에 저희들이 명곡선별장으로 올라가서 정상운영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예정이지요?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지금 수거체계가 안정화 되었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저희들 판단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명곡에 올라가게 되면 지금은 같이 있는 시설에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확하게 100%는 파악을 할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명곡에 올라가게 되면 만약에 종이, 스티로폼, 그다음에 비닐류 자체는 1층으로 저희들이 반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명곡에 올라가보면 저희들이 명확하게 이 부분은 재활용분리수거 부분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일단 그게 안정화되어야, 문제는 그때 지적한 대로 제일 문제가 2층에 지금 반입장이…….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예. 좀 협소합니다.
김태우위원
협소하지 않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서 이제 원활하게 진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수거체계가 요일별로 정리만 되면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근데 지금 항상 말씀드렸듯이 시민의식이 안 높아지면 이게 개선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작년 당초 예산, 2020년 당초 예산할 때도 지적사항을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그쪽으로 계도, 홍보에 대해서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맞습니다, 예.
김태우위원
또 그 부분이 공동주택과하고 큰 연관은 없지만 거기 거기에 또 이야기를 해서 서로 도움 요청을 해서 시너지효과를 내면 좋지 않겠나, 제가 질의를 한 적도 있고 한데.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이 포괄적으로 해서 좀 전체적으로 업무협조 받을 부서는 또 업무협조를 받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서 이게 정말 원활하게 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지금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안됐을 경우에 활용방안도 지금 고민을 해야 돼요.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예, 예, 지금,
김태우위원
지금 적재장이 협소하지 않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반입장도 물론 협소하지만 적재장 활용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예,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기 위해서요, 일단은 시장님한테는 결재를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명곡재활용 선별장으로 올라가게 되면 지금 밑에 기존 선별장이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다 보니까 공동아파트 부분에 대한 비유가품 이런 것들을 환경부라든지 경상남도에서는 공공수거체계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그다음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올라가는 부분,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간업체 참여를 시켜서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갈 것인지 하는 어떤 그런 종합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용역을 한번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용역을 올해 추경에다가 예산을 좀 편성해서 실시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부분들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지를 한번 도출을 해내가지고 저희 시에 가장 적합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빠른 시간 내에 용역을 해서 이게 지금 국비, 도시, 시비해서 67억이나 들어가 가지고 1년 넘게 지금 돌리지도 못하고 있고, 사업의 문제점 때문에 허가도 늦게 났고,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지금 시기가 많이 늦어졌거든요.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물론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다 고생하고 계시는데 빨리 빨리 진행을 해서 좀 저렇게 돈 들어가는 부분을 갖다가 활용해서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타당성 검토하고 할 때 이게 선별기에 대한 부분, 자동선별, 기계선별, 뭐 수동으로 하는 선별이 있는데 제일 타당한 게 뭐 있지요?
조은
김조은시설팀장
그 당시 제일 처음 실시설계를 할 때에 일단 저희들이 밑에 기존의 선별장에서는 철은 저희들이 자석을 통해서 자동으로 선별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페트병이나 P.S나 P.P나 P.B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분류를 다 사람 손으로 다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물론 정확성은 가장 좋습니다, 그게. 사람이 직접 보고 분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김태우위원
그렇지요.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그런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인력이 많이 또 증가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보니까 그 당시 실시설계를 할 때 자동선별기를 놓게 되면 시간이나 인력을 조금 줄이더라도 가능할 거라고 판단을 한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ET하고 P.P나 P.S나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선별해주는 시설을 저희들이 설치를 하게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오늘 이야기한 대로 이제 수동선별에 대한 부분은 인건비하고 시간적인 단점이 있고요, 맞지요?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맞습니다, 예.
김태우위원
자동선별기는 처리속도가 빠르고.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기계선별은 건설비가 가장 적게 드는 장점이 있고.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맞습니다, 예.
김태우위원
그럼 처리속도는 조금 느리고.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지금 명곡에 재활용선별장에 있는 선별기가 지금 P.U 위주지요?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PET 위주입니다. 맞습니다, 예.
김태우위원
예, 그런데 지금 또 문제가 하나 생겼지 않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아, 예.
김태우위원
자동선별기로 가지고는 다 못하잖아요.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같은 PET더라도 그 PET 자체가 커피용기처럼 딱딱한 용기들입니다. 그 딱딱한 용기는 딱딱하게 만들기 위해서 안에 돌가루 성분을 넣거든요. 그게 복합PET라고 그러는데 복합PET랑 그냥 일반 기존 물병에 사용되어지는 일반PET랑 이게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됩니다. 안 되다 보니까 같이 분류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서 제조, 판매회사에다가 설치한 회사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그거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복합PET하고 그냥 일반PET가 같이 분류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만약에 명곡에 올라가게 되면 PET 부분은 주선별로 별도로 골라내고요. 나머지 복합PET 부분은 자동선별기를 통해서 P.B나 P.S하고 별도로 선별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옛날에는 복합PET가 재활용이 안됐었습니다. 안됐었는데 지금은 복합PET 부분도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재활용팀에서 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았거든요. 찾아서 그것까지 지금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자동선별기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태우위원
아니, 문제점이,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별기 기계가 한 10억 가까이 합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지금 자동선별기는 3억 5,000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3억 5,000입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예, 예.
김태우위원
그걸 지금 PET를 자동선별하기 위해서 효과가 얼마나 납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저희들이 자동선별기를 작년에 해보니까 거의 한 80% 가까이 자동선별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합PET하고 일반PET를 구분을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태우위원
2차 수동선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예, 그것은 일반PET는 앞에서 수동으로 선별하고 복합PET하고 P.S나 P.B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분리가 되거든요.
김태우위원
예.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그래서 복합PET만 별도로 분리해낼 수 있는 자동선별기를 돌려서 선별을 하게 되면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럼 선별하고 일단 컨베이어에 태워야 되지요?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럼 일단 반입장에서 해야 될 일이 조금 늘었다고 보죠? 세부적으로?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자동선별기를 놓으면서 하고자 했던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약간 조금 감소된 부분은 있기는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어쨌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1년여 넘게 지금 끌고 있는 재활용선별장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 계도를 잘 하시고, 선별도 재활용수거도 잘 되어가지고 선별장을 빨리 정상화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활용선별장에 대해서 추가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플라스틱 처리기가 제대로 적상작동을 안 합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예, 시설팀장 김조은입니다. 작동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반 물병 같은 저런 PET, 일반PET하고 그다음에 커피 잔처럼 딱딱한 잔 이것을 2개가 똑같이 다 PET이기 때문에 기계에서는 2개 다를 PET로 인식을 해서 분류를 같이 해버립니다. 그런데 재활용할 때는 복합PET하고 일반PET가 섞여있으면 재활용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그걸 2개를 분리하는 작업을 또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은 당초에 그냥 일반PET랑 복합PET랑 같이 재활용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사실 실질적으로 재활용하는 업체들 자체가 일반PET랑 복합PET를 재활용하는 업체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2개를 분리하는 작업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최초에 입찰 받은 업체하고 업체변경이 한번 됐어요?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그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저건설에서 저걸 지었거든요.
임정섭위원장
예.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지으면서 저희들이 선별라인 부분은 양산에 있는 유성이라는 회사에서 선별라인을 했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예.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그런데 각각 기계들은 그 기계를 판매하는 회사가 따로 있다 보니까 그것만 별도로 된 걸로 알고 있지 제가 알기로는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것 다시 한 번 더 확인해가지고 오늘 중으로 입찰 보면서 변경사항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페이지 53페이지입니다. CCTV를 통한 불법투기 적발현황이 건수가 나와 있는데요. 작년 한해 총 9건밖에 단속이 안 돼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혹시 이동식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랑 같이 적발건수를 적어놓은 겁니까? 아니면 따로 고정형만 이렇게 표기를 하신 겁니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이것 이동식이나 고정식 불문하고 다 같이 적발한 사항입니다.
이장호위원
예, 그러면 이렇게 설치가 되어있는 곳들에서는 어떻게 보면 불법투기가 거의 없다고 이렇게 봐지는데 그게 맞습니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일단 설치가 되면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하기 때문에 조금 적발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그렇게 되고 상습투기지역이 나타나면 그쪽으로 이동식 대부분이 지금 현재 설치하는 이동식 카메라 자체가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자체가 이동식이 되다 보니까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런 조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이동식 쓰레기 불법투기 카메라는 관리부서가 읍면동입니까? 아니면 자원순환과에서 전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이동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습투기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 투기가 많다든지 읍면동의 요청이라든지 그런 것을 반영해서 저희 과에서 판단해서 이동이 필요하다 그러면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보통 CCTV가 태양광으로 자가발전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설치를 해 놓으면 한 며칠 정도 크게 문제가 없으면 계속 이렇게 촬영이 가능합니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지금 제가 그 부분은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겠는데 별도로 그 부분 이동식 해가지고 태양광을 하면 별도로 전기라든지 공급하는 그런 부분은 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태양광, 어떻게 보면 열을 정확하게 전달 못 받는 위치면 자가 배터리로는 얼마 정도 촬영이 가능합니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제가 별도로 그 부분은, 잠시만요.
이장호위원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 발언.
임정섭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서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 하십시오.
용진
차용진자원순환팀장
자원순환팀장 차용진입니다. 저희들이 상습투기지역 중에 빌딩이라든가 산에 가릴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안 됩니다, 태양광으로.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대신에 저희들이 수고를 많이 해야 됩니다. 배터리를 이틀에 한번 정도 갈아줘야 합니다, 그런 데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지금 다른 게 아니고 오늘 여쭤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평소에는 원룸 주변으로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보였는데 법기터널에서 나와 보면 지금 덕계 방면으로 가다 보면 이동용 CCTV를 하나 설치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용진
차용진자원순환팀장
예, 맞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런데 그게 나무그늘에 가려지더라고요, 태양광, 패널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얼마 가지 못할 것 같은데 자가 배터리가 얼마나 가는지 그것 한번.
용진
차용진자원순환팀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체크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그것 여쭤보는 거고, 그것 설치하실 때 위치도 한번 잘 좀 파악을 하셔야겠더라고요, 나무 그늘에 이렇게 또 그늘이 지는지 안 지는지도.
용진
차용진자원순환팀장
알겠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리고 작년 감사 때 계속 이렇게 여쭤왔던 부분인데 이 모형 설치되어있는 CCTV있지 않습니까? 고정형으로?
용진
차용진자원순환팀장
예.
이장호위원
그런데 이게 2004년, 이렇게 되면 16년 전 모델인데 누가 봐도 똑같은 위치에 달려있고 하면 이게 모형이라는 걸 다 인식을 하고 계실 건데 그러면 그 주변에는 그대로 다시 불법투기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을 건데 이런 부분에서는 작년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지금 다시 또, 뭐 거의 개선이 안 되어있는 것 같은데 이 비용도 크게 수반되는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죠?
용진
차용진자원순환팀장
실제로 지금 저희들이 감시카메라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태양광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이왕에 설치된 거 모형이지만 그래도 효과가 있는데 일부러 뗄 필요가 있겠나 싶은 담당부서 생각에 그걸 지금 안 떼고 있는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음으로 인해서…….
이장호위원
거기 가 보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팀장님, 가보셨습니까? 현장?
용진
차용진자원순환팀장
몇 군데는 오래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장호위원
2004년도부터 설치되어 있는데 한번 가보시지요.
용진
차용진자원순환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
이장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이, 제가 한 예를 들게요, 지역입니다. 덕계동은 총 10군데 중에 2004년도 모형식이 9군데입니다. 16년 동안 한 자리에서 변함없이 누가 봐도 전원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누가 눈으로 봐도 다 보이는 건데 이거는 무조건 모형이라는 게 보여지는데 거기에 지금 쓰레기투기를 하고 있지 안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용진
차용진자원순환팀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이게 크게 몇 만 원 하지도 않더라고요. 지금 이 모형도 태양광으로 나와요, 자가발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 몇 만 원 하지도 않는 것 사서 하면 되는데 사업비 전체 다 해봤자 우리 카메라 1대 사는 것보다 적을 건데 그렇게 해서 또 단속인원에 어떻게 보면 시간배정이나 이런 것도 또 유도리 있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작년하고 올해까지 이어지는 부분이니까 한번 좀 챙겨봐 주십시오.
용진
차용진자원순환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피서철 쓰레기 관리대책 및 시행 현황입니다. 피서철에 주요 피서지 쓰레기 집중수거 별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제가, 대체적으로 읍면동 인원별로 해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담당과에서는 하시는 업무는 아니고, 읍면동에서 하셨던 일을 어떻게 보면 취합하고 통계만 내는 업무를 보고 계시는 겁니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별도로 현재 없고, 이것 말고 하천하고 쓰레기청소라든지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이 부분은 읍면동 별로 실적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연말에 시정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이게 확실한 겁니까, 과장님?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이장호위원
그러면 우리 읍면동에서 지금 단속반을 그러면 10개 반, 총 인원 32명, 단속지역은 25개소, 39회 단속을 나갔고, 참여인원은 125명, 이렇게 또 쓰레기수거 및 처리실적 다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사업비가 이게 전부 다 그러면 읍면동의 사업비로 진행되는 겁니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이것 갖고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실과에 얘기할 사항은 아니네요?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일단 피서철에 쓰레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시 차원에서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포상제도를 운영을 한다든지…….
이장호위원
여기에는 지금 포상은 따로…….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여기에 이 자료에는 현재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읍면동 실적을 평가를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연말 돼서.
이장호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이장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실적, 단속방향의 지침은 우리 읍면동으로 주십니까? 아니, 뭐 이렇게 단속횟수도 많고 한데 정작 건수나 과태료 부과는 단 1건도 없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지침이 따로 세부적인 게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 25개소에서 불법쓰레기 투기도 없고, 시민의식이나 아니면 이런 게 정말 높아서 그런 건지?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일단 단속부분이나 이런 부분, 단속 부분이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계도 중심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사실상 투기, 한번 파봉을 한다든지 해서 누가 버리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이게 엄청난 양인데요, 이게 보니까? 톤수가 134톤인데 재활용이 66톤이고, 소각 매립 쓰레기가 134톤, 재활용이 66톤, 이렇게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양인데 이거를 지도, 그냥 계도만 해서 될 일은 아닌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 불법투기가 없도록 단속하는 부분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단속강화는 지금도 잘하고 계신 것 같고, 단속과 같이 과태료 부과가 같이 현장에서 즉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쓰레기를 버리고 간 것은 음식이나 거기서 먹었던 음식의 대부분 부유쓰레기들일 건데 당연히 거기서는 어떻게 보면 쓰레기 버리는 사람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고, 쓰레기를 투기하는 그 현장을 적발하는 그 역할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역할에 좀 치중을 해주시고.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리고 이것은 좀 틀리지만 피서철 쓰레기 관리대책 및 시행 현황에 이 회의를 어떻게 보면 13개 읍면동이랑 다른 타 부서와도 업무협의를 가지실 것 아닙니까? 13개 읍면동에 업무지침이 내려가니까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회의를 안 가지셨겠나 싶은데? 안 가지십니까? 다른?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제가 그 부분은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장호위원
아, 예, 지금 과장님이 도에서 오신지 얼마 안 되고, 업무 맡으신지 얼마 안돼서 업무숙지가 조금은 다른 것 알고 계시지만 혹시 팀장님 답변되시면,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차용진 팀장님 발언대에 서셔서 답변하십시오.
용진
차용진자원순환팀장
예, 자원순환팀장 차용진입니다.
이장호위원
예, 팀장님.
용진
차용진자원순환팀장
피서철, 이 대책은 환경부에서 도로 시달돼서 도에서 내려온 저희들이 계획을 읍면동에 시달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장호위원
예, 혹시 추진 전에…….
용진
차용진자원순환팀장
피서철에 읍면동에도 바쁜데 다 오라하려 하니까 힘들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공문에서 저희들이 피서철 쓰레기 대책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게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개선이 된다 하면 이만큼의 어떻게 보면 쓰레기가 나오면 안 되는데 계속 이렇게 불법적으로 투기가 되고 있다면 올여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적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13개 읍면동, 아무리 바쁘더라도 13개 읍면동, 그리고 관련부서들 모이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할 것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시고, 이게 정말 우리 시를 찾은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계신 국민들도 오셔갖고 양산시 관내 안에 있는 피서지는 가보니까 참 청결하게 깨끗하게 관리가 되었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어떻게 보면 개선해 나가야지, 계속 똑같은 사항에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만 간다면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용진
차용진자원순환팀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 시를 찾는 관광객이 많은데 놀러오셨는데 야박하게 과태료 부과하는 그게 또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계도하는 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실적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놀러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환경부 지침이 되도록 가져온 쓰레기는 되가져가기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가고, 그중에 일부 봉투에 넣기 힘들다든가 큰 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무게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9주간 같으면 하루에 나오는 양으로 치면 우리 양산시 관할 25개 유원지에서 한 3톤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큰 양은 아닌데 일단 위원님 말씀 지적대로 실무자들 올해는 모아서 실리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팀장님,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면 야박하다 하셨는데 그러면 정말 우리 국가에 손에 꼽히는 피서지는 다 야박한 곳입니까? 우리 실례로 가까운 해운대만 가보십시오. 거기에 누가 쓰레기를 버리고 올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무도 안하지 않습니까? 인식이 그렇게 박혀있는 겁니다.
용진
차용진자원순환팀장
알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우리 타 지자체는 가서 무조건 그렇게 깨끗하게 처리를 하고 와야 되고, 우리 양산시는 버리고 가도 양산시 공무원들, 관계자들은 이해를 해준다. 너무 잘못된 발상 아니십니까?
용진
차용진자원순환팀장
알겠습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예,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타 과이지만 우리가 부산시내 어디를 가서 불법주차, 불법주정차 할 생각하십니까? 양산시민 모두가 안 하십니다. 그게 정말 그 문화가 정착이 되고, 주민인식이 개선이 된다면 그게 정말 또 하나의 이렇게 저희들이 큰 이런 대책을 세울 만큼의 사업도 아닌데 그만큼 문제가 있으니까 환경부 지침도 받고, 도의 지침을 받아서 관리대책을 세워서 13개 읍면동에 지침을 내리는 것처럼 이 부분도 앞으로 형식을 떠나서 정말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방향을 조금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진
차용진자원순환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하나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단속 인원수가 10개 반 해가지고 32명이라고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용진
차용진자원순환팀장
예.
임정섭위원장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는 당초 예산에 보면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확인을 잘못한 건지 이것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진
차용진자원순환팀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것 끝나기 전에 확인 되겠지요?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임정섭위원장
자원순환과 끝나기 전에 확인되겠지요?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예, 이용식 위원입니다. 58페이지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과 관련된 감사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운영하면서, 이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관한 감사를 하면서 다른 별다른 것 느낀 것은 없습니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일단 저희들이 작년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 올해 4월 21일부터 해가지고 24일간 감사를 했었습니다. 일단 이거는 민간위탁관련 조례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감사라기보다는 지도감독 차원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이 좀 약하다 보니까 깊이 있는 감사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의해서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식위원
지금 우리 자원회수시설 이게 몇 년차입니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자원회수시설이 2008년부터 해가지고 가동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2년 정도?
이용식위원
예, 이 시설의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일단 내구연한보다는 저희들이 새로 신설을 한다든지 하려고 그러면 국비를 지원을 받으려면 최소 한 20년 정도는 돼야 국비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은 한 15년 정도 보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서 아마 이와 관련된 수리비용이라든지 수선비에 대해서 지금 아주 체계적인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 또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15년 되어 가지고 이게 내구연한이 거의 끝난다고 하면 차기 기종에 대해서도 또 방식에 대해서도 또 연구를 지금부터 해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용식위원
지금 우리가 고도화처리를 시설로 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사실 비용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지금 사실은 가장 경제적인 방식은 스토크 방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과잉고도시설로 하는 바람에 결국 이와 연관된 그런 것이 민에게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앞으로 이 문제도 우리가 계획을 철저히 좀 세워야 되겠지만 이걸로 인해가지고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생활물가와 관련된 부분이 종량제봉투 가격입니다, 그렇죠?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물론 다 일장일단은 있겠습니다마는 이 종량제봉투가 우리 양산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늘 일은 사실은 아닙니다마는 매일 지적을 하고 해도 다른 방법이 지금 없어요. 몇 년 오다가 또 근래에 와서 이 종량제봉투와 관련되어서 요새는 정보화시대가 되다보니까 전국의 종량제봉투를 클릭 몇 번 안 해도 눈으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밖에서 우리 양산에 “아, 참 청정지역이다. 좋다. 참 살기 좋은 도시다.”라고 인식변환을 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이 “봉투 값이 왜 이렇게 비싸냐?” 여기에 대해서 선입견이 완전히 가버립니다, 지금, 마이너스거든요. 거의 지금 이 자료를 한번 보더라도 거의 제일 높습니다, 우리가. 근래에 우리 관내에도 마찬가지고, 뭐 심지어는 전국에 최고 땅값이 비싼 강남보다도 우리가 더 비싸다는 이것은 공공연한 사실이고, 그죠?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이용식위원
우리 인근에 있는 부산과 관련된 부분보다도 우리가 또 비쌉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무작정 우리가 쓰레기처리 비용이 비싸다고만 해서 그냥 있을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그게 제가 잠시…….
이용식위원
예, 국장님.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이게 이제 구조적인 문제라고 사실은 봐야 되는데 스토크 방식을 취할 것인지 열용융 방식 그걸 취할 것인지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나 버리니까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2008년도 시행해가지고 내구연한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지금 또 방식을 바꾸면 거기에 따른 또 부담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내구연한이 되거나 기회가 됐을 때 과연 스토크 방식으로 갈 것인지 그걸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그 환경부에서 종량제봉투와 관련된 자립도를 최고로 지금 몇 %, 80%까지 올리라고 하지요?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렇죠?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게 사실상 거의 뭐 불가능한 상태 아닙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지금 이 쓰레기소각과 관련된 부분, 또 처리비용, 이런 부분이 시스템 전반적으로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때는 일반 불법쓰레기 있잖아요. 불법쓰레기, 소위 말하는 부적정하게 버려진 쓰레기를 아마 그쪽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결국은 그 비용에는 다 들어가되 종량제봉투 산정하고는 또 별개 문제거든요, 그게, 그렇죠? 그런 부분도 좀 이제는 아주 시스템을 엄격하게 해 가지고 부적정하게 쓰레기가 그쪽으로 투입되는 이런 부분도 좀 막아줘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또 어찌됐든지 간에 환경부에서 우리가 일단은 고도화처리시설이 되어있는 것은 우리하고 어디, 고양시입니까? 고양시죠?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이용식위원
고양시하고 우리 양산시만이 쓰레기 자원회수시설 고도화처리시설이 되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시에 대해서만큼은 환경부에서 80%라든지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자립도를 올리지 않았을 경우에 페널티를 물린다는 이런 부분들은 고도화시설 되어있는 고양시와 양산시만큼은 적어도 예외규정을 좀 둬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 건의해 볼 생각 없습니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감하는 부분이고, 가능하면 건의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아니, 계속 주민들로 하여금 이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불편을 초래하고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좀 정부적인 판단으로 최대의 고도화시설이 되어있는 그 비용 때문에 결국은 종량제봉투 값을 낮출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요?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조금 보전을 한다손 치더라도 그 비율을 안 맞춘다고 하면 타 시와는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고도화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은 분명히 줄어드는데 봉투 값만 단순하게 비교를 하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환경부하고 일단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장단점이 솔직히 있습니다.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스토크 방식으로 가면 환경오염 문제가 사실은 더, 서민들이 참여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용식위원
그거는 차후의 문제고, 스토크 방식은 나중에 기종을 완전히 바꿔야 되니까. 우선 내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되십니까?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예, 제가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부한테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서 전에도 이런 부분이 몇 번 있었는데 계속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에 대한 이 룰에 맞추다 보니까 리터당 처리비용에 뭐 봉투용량을 곱하고 거기에 대해서 봉투제작비를 플러스하고, 그래서 또 주민부담률과 판매수수료, 이 룰에만 맞추다 보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시는 종량제 봉투 못 맞춥니다. 양산시와 고양시는 대한민국 최고 비싼 가격으로 갈 수밖에는 없는데 이 룰을 방금 이와 같은 고도화시설로 인해서 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상, 이런 부분을 예외규정을 좀 준다고 하면 어느 정도 타 시와 맞출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예,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최선호위원
제가 짧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쓰레기 관련해서 우리 양산시가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신도시 택지 내에 쓰레기 문제도 있었고, 또 자연부락에 농사짓고 쓰레기, 또 국도변에 불법투기, 이런 것까지 많은데 그중에서도 생활쓰레기를 보면 우리 의회에서도 택지 내에 쓰레기 문제, 또 환경미화 문제, 이렇게 다른 주차장 같은 걸로 연계해서도 사업을 해보자는 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는데요. 제가 자연마을에 보니까 제가 동면에 여기에 보니까 감시카메라가 1대 있습니다.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제가 보니까 금산마을에 1대가 있었는데 있다가 또 옮기고 가니까 있을 때는 쓰레기를 안 버리다가 옮기고 가니까 또 쓰레기를 버리더라. 그래서 계속 민원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보니까 다시 그 자리에 또 갖다 놨더라고요, 맞죠? 담당을 어느 분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있을 때는 불법투기가 없는데 가고 나면 또 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혹시 고민을 한번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그게 아까 이장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고정형을 설치하려니 비용문제가 따르고 그래서 이동형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장소를 설정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 하여간 최대한 고민해가지고 투기가 많이 일어나는 데로 수시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쓰레기불법감시카메라 이걸 보면 지금 동면에 1대 배치되어 있거든요, 1대.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동면에는 그러면 불법투기라든지 이런 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적다는 표현입니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쓰레기투기가 있지만 타 지역에 비해서 다소 적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조금 전에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지금 1대라는 것은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된 자료이고요. 지금 현재 이동식 4대가 더 추가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상습투기가 일어난다면 그쪽으로 다시 이동배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리고 동면에 보니까 금빛마을 같은 데 보니까 주민들이 나서서 환경감시단을 요구를 하고, 또 주민들한테 계속 계몽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계몽운동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최근에 제가 담당팀장님 여쭤보니까 조금 실질적으로 나아졌다, 이런 표현을 하던데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좀 그런?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환경감시단 같은 경우 동면에 올해 아마 1명, 얼마 전까지 1명 있다가 올해 3월인가 해가지고 5명 더 추가로 해서 구성을 했었습니다. 조금 환경정비에 아마 도움이 조금, 지도라기보다는 홍보라든지 이런 데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마을 자체에서 보니까 제가 보니까 마을 자체에서 의지가 좀 강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공사례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우리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좀 지원해주고, 또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시민의식을 높이는 방향으로? 좀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위원님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우위원
소각로 관련해서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재계약을 작년 11월에 했습니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재계약을 올해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김태우위원
1월 1일부터, 기간이 그렇지요, 기간이? 3년간?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김태우위원
그전에 포스코건설 지분이 50%, 포스코O&M 20%, 환경시설관리가 20%, 케이피콘 10%이었는데 지금 지분이 바뀌었지요? 포스코건설 40%, 포스코O&M 25%, 환경시설관리 25%, 케이피콘 10%. 맞습니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여기에 지금 인원 비중은 어떻게 되지요? 예를 들면 포스코건설 소속이 몇 명, 포스코O&M 몇 명, 환경시설관리 몇 명,
임정섭위원장
담당팀장으로 해서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김태우위원
예, 담당팀장님.
임정섭위원장
예, 김조은 팀장님 발언대에 서십시오.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예, 자원시설팀장 김조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12월 달에 저희들이 3년간 다시 계약을 하면서 포스코건설이 40%, 포스코O&M 25%, 환경시설관리 25%, 케이피콘이 10%로 조정됐습니다. 조정됐고, 인력부분은 포스코건설이 자원회수시설만 말씀을 드리면 포스코건설이 두 분, 그다음에 환경시설 관리 다섯 분, 그다음에 나머지가 포스코O&M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럼 지금 재활용선별장에는 몇 명 있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35 분이 계십니다.
김태우위원
35 분 중에?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35 분 전부 다 케이피콘 소속.
김태우위원
케이피콘인데 타워관리가 또 있지 않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타워관리가 4명입니다. 그것도 케이피콘 소속입니다.
김태우위원
정확하게는 31명이 선별장에 계신다 말이지요?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아닙니다. 재활용선별장 35명, 예산타워 4명해서 총 39 분입니다.
김태우위원
아, 39명?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알겠고요. 지금 시설에 순환보직하고 있지요? 노전, 기동, 크레인, 중앙제어.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몇 년에 한 번씩 바뀌지요?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정확하게는 제가…….
김태우위원
4년에서 5년 아닙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기본적으로 노하우를 쌓아야 가능한 부분이다 보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예.
김태우위원
그것 잘 지키셔야 됩니다, 확인하시고.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팀장님이 아시고 계셔야지.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이게 순환보직이 목적이 사고가 나면 안 되거든요, 또.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 부분은 좀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고.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예.
김태우위원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2018년 말에 추경에 산소안정화시설하고 그리고 또 나무분쇄기, 그리고 또 비산재고형화, 그래서 그때 예산을 한꺼번에 썼었죠?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아, 그 작년에 저희들이.
김태우위원
작년입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럼 지금 설치는 다 됐고, 기계를 다 쓰시고 계시지요?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산소, 폐쇄기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지나봐야 안정화될지 안 될지 판단을 좀 해야 될 거고.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예.
김태우위원
지진이 또 오면 어떻게 될지 또 판단을 봐야 되고, 시간적인 게 필요하고. 나무파쇄기는 잘 되고 있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예, 그 대형폐기물 파쇄기를 별도로 저희들이 새로 구입을 했었습니다. 5억 정도 들여서 했거든요. 했는데 기존 시설보다는 확실히 잘 분쇄됩니다. 분쇄되는 분쇄물의 크기도 조금 균질화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쓰레기랑 혼합을 해서 정상적으로 개질화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용융로에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각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비산재고형화설비, 이게 10억 들었죠?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10억 좀 더 들었습니다.
김태우위원
더 들었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예.
김태우위원
그때 당시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게 설비가 효율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좀 많은 걱정을 했는데 지금 기존의 처리비용이 운반비하고, 처리비, 톤백 구입, 그렇게 해서 연간 한 1,800톤,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예, 1,800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그 처리비용이 6억 7,000?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기존에 지금 저희들이 킬레이트화 하기 전에는 고형화하기 전에는 6억 7,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6억 7,000 정도 들었지 않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효율이 나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지금 저희들이 킬레이트화 저게 어떤 시설이냐 그러면요. 비산재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보통 보면 지정폐기물로 딱 분류가 되거든요. 분류가 되는데 지정폐기물을 약품을 넣어서 고형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정폐기물의 조건이 되는 중금속 이런 것들이 용수를 아예 막아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일반폐기물로 바뀝니다, 이게, 성상이. 그래서 일반폐기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절감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저기 매립장 같은 데 매립토로 쓸 수 있지요?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 양은 어느 정도 되지요?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지금 저희들이 1,800톤 연간 처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약품하고 조금 더 플러스되기 때문에 그것보다 약간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계획대비, 투자대비, 이게 전후 투자비 처리 회수하는 기간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저희들이 예산이 한 10억 좀 넘게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연간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때 한 6억 7,000 정도 들었던 것들이 지금 일반폐기물화 되면서 저희 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매립장으로 들어가면서 한 7,000만 원 정도 더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연간 6억 정도 저희들이 아끼고 있거든요.
김태우위원
예.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아끼니까 투자대비 한 2.5년 정도 되면 투자비를 회수할 거로.
김태우위원
6억이면 2년이면 되네, 아, 약품비하고 들어가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약품비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 좀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2.5년 정도 되면 회수가 완전히 되는 걸로.
김태우위원
그럼 2년 반 만에 투자비 회수는 다 되겠네요?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아, 자원순환과 제일 마음에 드는데요. 수고했습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
이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 드릴 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런 효과가 난다면 얼마든지 뭐, 필요한 부분은 또 서로 의논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팀장님, 일단 수고하셨고요. 소각장 말고 다른 거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임정섭위원장
예, 하세요.
김태우위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증설 계획 추진 현황에 대해서 75페이지. 증설이 2023년 12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김태우위원
이 반입량이 갈수록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그러면서 신도시가 계속 사송도 그렇고, 웅상에도 지금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되어 있습니까? 증설만 하면 문제가 없습니까? 음식물 처리에 대해서?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증설을 하게 되면 인구증가 규모라든지 이거를 감안해서 시설규모를 결정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을 거로는 보입니다.
김태우위원
2019년 음식물 폐기물 반입량이 얼마지요? 1일?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1일 평균으로 한 77톤 정도 됩니다.
김태우위원
지금 시설용량은요?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음식물류 같은 경우에 60톤입니다.
김태우위원
예, 넘어섰잖아요?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시설 음식물류 폐기물이 60톤 규모이고, 밑에 별도로 증설하고자 하는 부분이 60톤 해 가지고 총 120톤이 되겠습니다, 1일 처리규모가.
김태우위원
가축분뇨는?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가축분뇨는 별도입니다.
김태우위원
70톤 따로, 맞죠?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김태우위원
아, 이건 좀 과부화상태가 걸릴 수도 있겠는데 좀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게 악취개선에 대한 방안은 고민해 보셨습니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실시설계라든지 해서 할 부분이기는 한데 삼단, 제가 용어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삼단세정액 처리라든지 그다음에 터널형 건축물로 해가지고 악취가 밖에 안 새도록 한다든지 그다음에 차량바퀴라든지 바닥에 떨어지는 부분에 악취가 안 새도록 하는 부분, 그다음에 풍량 세기를 좀 높게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그다음에 제가.
김태우위원
내부야 뭐 덮어씌워서 포집을 해가지고 탈취기라든지 집진기를 설치하면 될 것 같고, 외부는 노출이 되면 그게 더 문제일 것 같은데.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일단 밖으로 안 새도록 하기 위해서 스피드셔터라고 해가지고 차단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설치하고, 탈취설비 용량을 증설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스피드셔터를 설치를 해도 안에서 내부적으로 최대한 한다 해도 그게 조금씩 열렸다 닫혔다 할 때 바람이나 비에 따라서 주변 민간인들은 느끼는 정도가 다 다르거든요. 소각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느끼고 어떤 사람은 못 느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지금 이 운영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한국시설관리 주식회사하고 태양엔지니어링 해가지고 2개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지분은 어떻게 되지요?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지분, 한국시설관리 주식회사가 85%이고요, 그다음에 태영엔지니어링이 15% 이렇게 됩니다.
김태우위원
이것도 작년에 계약서 써가지고 올해에 넘어온 거죠?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그 인원변동이 있을 시에는 시에 보고하게 되죠?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 상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그런 부분은 뭐 잘 관리감독 하시겠지만 혹시라도.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원 변동사항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김태우위원
빠지지 않도록.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수탁자, 위탁자한테 협의해서…….
김태우위원
문제가 될 시는 강력하게 조치를 하시고.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변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고요. 협약서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위원장님, 협약서 한번 제가 자료 받아보고.
임정섭위원장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김태우위원
오늘 끝나고 주시면 됩니다.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임정섭위원장
예, 협약서 오늘 중으로 제출바랍니다.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예, 하다가 남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되는 그 열을 지역난방공사로, 소위 말하는 판매를 하지요?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 열값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열 값이 좀 약한 걸로 아는데?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열 값이 지금 현재는 한 8,000원 정도 해가지고 좀 많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가가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용식위원
왜 그렇습니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지금 당초에 이 부분, 일단 이 부분에…….
이용식위원
자, 일단 왜냐하면 내가 모든 거를, 쓰레기종량제 봉투 코스트를 좀 낮추는데 여러 가지를 내가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사실은. 좀 해봤는데 결국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수익률을 높여야 된다. 그래야지만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내가 한번 검토를 해본 부분인데,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예.
이용식위원
이 지역난방공사 열 값 있지요?
임정섭위원장
예.
이용식위원
열 값 이 부분은 다른 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과 좀 비교된 자료를 좀.
임정섭위원장
그 비교분석표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타 지자체와? 오늘 중으로?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임정섭위원장
예, 오늘 중으로 이용식 위원님께…….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이용식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임정섭위원장
제출 바라겠습니다.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한국지역난방공사하고 올해도 한 2번 정도 만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난방비 인상 너무 약하다, 전국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양시 같은 경우는 1만 8,000원 정도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576원 정도밖에 절반정도 가격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너무 금액이 적다해서 한국지역난방공사하고 일단 협의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자기들도 하는 얘기가 지금 현재로서 운영, 우리 동면에 있는 시설 가지고는 적자형식이 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좀 검토해보자, 호의적으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 부분은 아직 얘기 없는데 내부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거는 자기네들의 경영상의 문제지 똑같이 열을 발생시켜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반값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닙니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당초에 이 부분에 2002년도라든지 이 부분에 협약할 때 우리 시에서 협약할 때 예를 들어가지고 당초 벙커씨유에서 LNG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무상공급을 하다가 그 이후에 2010년도에 평균 수열단가의 50%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단가가 50%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된 경우이고, 향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열단가 부분은 전국 금액 정도, 평균 금액 정도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예. 좀 더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고, 사실 이거 뭐 좋은 시설 한번 해 놔놓고 오히려 주민들한테 부담을 증가하는 이 부분들은 좋은 정책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스토크 방식이라고 해서 요새 대기오염물질이 어떻게 많은 거냐? 그것은 다 기준치 이하로 충분하게 내릴 수 있는 방법 아닙니까, 그죠?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럼에도 이 기종을 선택한 그 대가로 주민들에게만 피해가 가다 보니까 가능하다면 우리도 이 코스트를 좀 낮출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를 찾아야 된다. 그러면 쓰레기 수거비용도 낮춰야 될 것이고, 그럴 것 같으면 소각보다는 서울 같은 데는 전부 매립지에 거기에 부담을 줘가면서 그냥 매립지에 매립을 해버리니까 결국은 쓰레기봉투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해서 여러 가지로 봉투와 관련된 가격에 있어서 좀 더 고민하고,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임정섭위원장
예.
이용식위원
69페이지, 전에 우리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한 부분 있지요?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이것 내용상 보니까 동네마당 4개소에 유지보수비가 지출되는데 유지보수비는 무슨 내용입니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이게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재활용 동네마당을 설치했는데 2017년도에 6개소하고, 2018년도 11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2017년도 설치 당시에는 카메라, 내부카메라 자체가 설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카메라를 설치하고, 또 무단투기 하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셔터, 이런 부분, 고양이 침입이나 이런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셔터를 설치하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설 1군데, 서창동에서 주남동으로 이설한 것, 그렇게 해가지고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입니다.
이용식위원
예,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무단투기와 관련된 해결책은 아직도 못 찾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제일 큰 게 주민의식이 바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도 단속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만.
이용식위원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그와 관련된 뭔가 계몽활동을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의식이거든요. 의식을 좀 이렇게 개선시키는 그 방법이 가장 좋고, 그게 안 될 경우에야 물리적으로 이렇게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더 무단투기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좀 더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아까 55페이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쓰레기 불법처리단속 피서철 쓰레기 관리대책 시행현황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임정섭위원장
여기 지금 32명은 읍면동에 배치된 직원 수죠? 이 32명은? 예, 차용진 팀장님.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팀장이.
용진
차용진자원순환팀장
자원순환팀장 차용진입니다. 이 32명은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한 인원입니다. 우리 읍면동 직원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럼 지금 우리가 자원순환과에서 기본적으로 불법처리단속 예방활동을 위해가지고 30명이 있잖아요?
용진
차용진자원순환팀장
아, 저희들 예산상에 있는 거요?
임정섭위원장
예, 기간제.
용진
차용진자원순환팀장
그거는 저희들이 우리가 뭐 삽량문화제라든가 행사할 때 행사하는 주변에 대해서 청소하기 위해서 확보된 예산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거와 이거는 별개다, 그거지요?
용진
차용진자원순환팀장
예, 별개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근데 예산과목은 비슷해가지고.
용진
차용진자원순환팀장
용어가 조금 비슷해서 그런데 용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앙하고 도 감사 지적사항 중에 중앙감사에 지적됐던 문제인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차량밀폐화 비용지급이 부적정하다고 이렇게 판단되어가지고 환수조치 하라 했는데 환수조치 완료되었습니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환수조치 되었습니다. 감가상각비 이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된 부분인데 매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했던 비용을 환수조치 했던 것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우리 미개발택지 내에 행정처분 나간 게 있는 게 보니까 20만 원에서 적게는 5만 원까지 나간 데가 10군데, 그리고 청결유지명령 나간 데가 14군데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개발택지에 보면 쓰레기가 이렇게 난입된 곳이 눈으로 보더라도 몇 백 개가 있는 왜 이 정도 밖에 행정처분이 안됐지요? 이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좀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사실 지금 이제 우기철에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임정섭위원장
사실 이거로 해가지고 사실 우리가 하수구 맨홀뚜껑이 다 막힌다든지 주변에 날리는 거로 해서 안전사고도 굉장히 유발되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재점검을 싹 다 해가지고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계획 수립하십시오.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 좀 하겠습니다. 2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4시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87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입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88쪽하고 89쪽 원동(밀원림) 특화숲 조성과 관련돼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9년도 보면 원동(밀원림) 특화숲 조성사업과 관련돼서 당초 예산이 88쪽에는 3억 2,720만 원으로 되어있고, 또 오른쪽 89페이지 예년 예산이 4억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2억 3,379만 4,000원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그건 집행금액이고, 예산상?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묘목비가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총 예산액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어떤 게 맞습니까? 3억 2,720만 원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4억 1,000만 원이 맞습니까? 아, 예산, 왼쪽에 3억 2,720만 원이 잘못됐네요, 그죠? 오기네요, 이게 보니까? 예산서에 4억 1,000만 원으로 나와 있네요, 맞지요?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이 안에 묘목 구입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있으니까요, 예.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4억 1,000만 원이 맞지요?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이용식위원
이 예산 4억 1,000만 원 중에 20ha에 식재를 하는데 2억 3,379만 4,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축소된 이유가 뭐지요?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이거는 4억 1,000만 원에는 묘목 구입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용식위원
묘목 구입비?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이용식위원
예.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이것은 순수 식재비구요, 예.
이용식위원
그리고요? 규격과 관련되어서는 변동사항 없습니까?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규격은 당초 2년생으로요, 헛개나무 2년생으로 하려고 하다가 묘목수급이 어려워서 1년생으로 묘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묘목 구하기 어려워서 규격을 좀 줄였다 그죠?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이용식위원
이게 2년생 같으면 이게 얼마나 됩니까? 흉고, π(파이)가 얼마가 됩니까?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흉고라기는 그렇고요.
이용식위원
그러면 전체 크기?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50~60cm,
이용식위원
50~60cm밖에 안됩니까?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언제, 이게 지난 번 우리 사무감사 때는 한 5년 정도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집약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 때에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 산은 아무래도 경사가 있고, 그리고 또 강우량이라든지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다소 10년 정도는 있어야 그렇게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럼 처음에 계획이, 자꾸 지금 우리 행정이 내 그렇습니다. 시작할 단계의 사업계획하고 이 프로세스 중에 변동이 너무 심한 거예요, 지금.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용식위원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당초에 헛개나무 처음에 식재할 때는 수령이 한 4년생, 5년생 이렇게 큰 나무를 처음에는 사실 식재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심어보니까 활착률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경사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활착률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큰 나무를 심으니까.
이용식위원
예.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그래서 나무규격을 수령을 조금 줄여서 심다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시간이 조금 딜레이 되는 부분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조금 딜레이가 아니라 배나 이렇게 늘어나는데요, 그런 것 같으면.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4년이나 5년생 정도를 심으면 그 정도 단축이 되는데, 지금 그리고 이게 묘목이라고 하는 게 거의 대부분 계약재배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생산이 안 되면 사실은 이런 묘목은 많은 양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묘목크기도 줄였던 이유가 그만큼 생산되는 양이 없었기 때문에 규격을 바꾸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용식위원
가능하면 처음 계획과 같이 집행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그렇다면 헛개나무 활착과 관련되어서 올해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까?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저희들이 활착에…….
이용식위원
예산이 없는데 보니까 어떻게 해서?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저희들이 조림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활착률을 조사를 하거든요.
이용식위원
예.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그런데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가 여기에는 ha당 경제림 조성할 때는 한 3,000본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규격을 다운시키다 보니까 저희들이 4,600본 정도를 ha당 심었거든요.
이용식위원
아, 4,600본?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그런데 여기에 지금 활착률은 평균 한 60%쯤 되니까 현재 생존한 본수로 봤을 때는 ha당 2,700본 정도는 지금 살아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용식위원
예.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그러면 헛개나무가 성림이 됐을 때는 충분히 숲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럼 그때까지는 뭐 다른…….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풀베기하고 덩굴류 제거,
이용식위원
그럼 당장은 지금 풀베기 안 해도 됩니까?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아닙니다. 이거 지금 저희들이 풀베기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풀베기 예산이 없는데 뭐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정책숲가꾸기 그 예산 안에요.
이용식위원
숲가꾸기 예산이요?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그 안에 이제 조림지 사후관리로 해가지고 5억 6,700만 원 정도 지금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용식위원
예, 아, 그걸로 지금 하고 있다고요?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이용식위원
처음부터 그게 다 포함된 겁니까, 여기에?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그러니까 정책숲가꾸기 안에 그 안에 이 예산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국비로 다 내려옵니다.
이용식위원
아, 되어 있습니까?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기왕에 이렇게 사업을 시작했으면 좀 관심을 갖고 빨리 활착될 수 있도록 주위도 가꾸고 해야 하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뭐로.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풀베기는 3년에서 5년간 정도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크고 나면 은행나무 가꾸기나 솎아내기, 이런 부분 예산을 별도로 산림청 예산으로 편성되어 옵니다. 그때 따라서 예정지 선정해서 작업합니다.
이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등산로의 데크와 관련되어서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등산로와 관련된 데크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데크, 정자?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지금 등산로에 데크는 내원사 안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용식위원
내원사?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안에, 예. 그런데 내원사 측에서는 그게 상당히 보기 싫다, 지금 그리고 거의 나무가 미송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부패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등산객들을 좀 위협하고 있는 어떤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철거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등산로 관리차원에서 노후 된 데크는 지금 철거를 하고 있고요.
이용식위원
예.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그리고 등산로 내에 보면 원두막은 26개소, 정자 11군데, 파고라 6군데,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등산로 내 데크 설치는 이 자료에 보면 한 전체 97개소 되어 있는데.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그것은 조금조금 해가지고요. 불가피하게 위험한 구간만 설치하다 보니까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 또한 무엇보다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죠?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이용식위원
이게 아무리 방부목이 오래가고 10년이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관리 안 하면 10년이 아니라 5년도 못 갑디다, 내가 보니까. 그렇죠?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계속 순찰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보수가 요하는 데는 오일스텐도 도색을 하기도 하고, 한두 군데 빠진 게 있으면 저희들이 그걸 직접 가가지고, 사업발주 하기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접 바로 현장에 가서 보수를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이게 앞으로는요, 이게 지역을 정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보니까요.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이용식위원
언제 어떻게 오일스텐을 칠했다, 뭐 어떻게 관리를 했다 하는 이것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데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지요?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리고 이게 잘못되면 또 위험하거든요.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이용식위원
예, 위험하고 자칫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설치는 웬만한 데는 거의 설치가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요?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결국 오일스텐이나 이런 것을 설치를 안 하면 이게 10년 안 가고 5년밖에 못 갑니다. 그런데 설치를 하고 관리를 잘하면 10년이 가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유지관리 하는 데 이제는 좀 더 관심을 집중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이해가 되시지요?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우위원
예, 99페이지 숲가꾸기 사업 추진 현황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9년 숲가꾸기 사업, 해서 이 지구가 몇 개로 나누어져 있지요?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여기가 지금 11군데 되어있습니다.
김태우위원
11군데인데 지구를 말씀드린 거지요.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아, 지구요?
김태우위원
양산시 관내가 있고, 양달지구, 선장천지구, 대운산, 장재골, 원동내포, 동면여락, 상북외석, 용당.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9군데입니다.
김태우위원
맞습니까?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9군데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9군데요, 이게 지금 업체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업체는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은 우리 양산시 관내에서 관내업체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8,000만 원 이하로 해서 경쟁 입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2인 견적?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김태우위원
2인 견적이면 수의계약 가능하지 않습니까? 8,000만 원 이하? 자, 그러면 상북외석지구는 양산시 산림조합에서 했습니다. 맞습니까?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김태우위원
용당지구는 ㈜서린엔지니어링에서 했습니다, 맞습니까?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장재골, 어디에서 했습니까?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장재골은 ㈜아름다운에서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원동내포?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원동내포가, 여기도 ㈜아름다운에서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동면 여락?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여기도 ㈜아름다운요.
김태우위원
용당?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용당도 지금 ㈜아름다운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대운산은 ㈜큰산이지요?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나머지는 5,200만 원, 6,120만 원, 6,280만 원, 7,200만 원 해서 각 업체 한 군데씩 나갔습니다. 맞습니까?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김태우위원
조금 전에 제가 4군데 이야기한 4, 5, 6, 7번항 4군데는 왜 ㈜아름다운으로 다 갔지요?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그거는 이게 지금 공사금액 자체가 우리 관내업체의 입찰입니다. 경쟁 입찰에 의해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수의계약,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수의계약이 아니고.
김태우위원
그 2인 이상, 맞지요?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그리고 관내업체들끼리 경쟁 입찰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입찰에 의한 선정입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금액을 다 합치면 2억 3,000 정도 나옵니다. 제가 처음에 서두에 지구별로 여쭤본 이유가 그건데 지구별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예.
김태우위원
그럼 지금 이럴 경우에 지구를 2개나 3개로 묶어서 입찰을 하면 더 경쟁력이 있어서 금액적으로.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아, 그거는 만약에 금액이 우리 관내 입찰금액을 초과하면 도내발주가 되게 됩니다. 도내발주가 되면 우리 관내업체들이 입찰에 참여를 해도 거기에 응찰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봐야지요, 엄청 낮아지지요.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체들이 응찰할 수 있도록 금액을 이렇게, 도내발주 이하로 관내발주 금액으로 맞춘 겁니다.
김태우위원
아니, 이 방법을 개선하면 금액이, 물론 관내업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도 맞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경쟁력이 있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
김태우위원
이 지구가 정해져있고, 사업은 뻔한 거고, 입찰방식만 바꾸면 경쟁력이 있으면 가능할 것이지 않습니까?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그게 이제…….
김태우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양산 관내업체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예.
김태우위원
그럼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예.
김태우위원
2017년, 2018년, 2019년, 숲가꾸기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지구별로 비교표를 좀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장
김태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제출, 내일까지 되겠습니까?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임정섭위원장
예, 내일까지.
김태우위원
업체명하고 금액하고 다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내일까지 김태우 위원님께 제출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예,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 하겠습니다. 3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15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입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워터파크에 관중석 그늘막, 이게 아주 잘 되어 있습디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이번에 설치했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언제 설치했지요?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설치 완공된 것은 4월경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이용식위원
생각 같으면 조금 더 무대 쪽으로 좀 더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태양이 이쪽으로 한 3~4시로 넘어갈 때 되면 거기에 또 햇빛이 바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선은 저는 아주 잘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제가 건의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잘 되었습니다. 135페이지, 춘추공원 조성과 관련되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번 우리가 첫 사업할 때 사업비가 30억 원으로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차일피일 계속 이렇게, 시간이 지금 딜레이 돼서 그렇습니까? 보상가격이 지금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52억 정도가 지금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전체적인 실시인가는 끝났습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지금 토지보상 감정을 했었고, 전체 보상비 내역이 이제 나왔고요, 지금 실시계획인가 중입니다.
이용식위원
실시계획인가 중입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이용식위원
아, 이게 공원 결정된 지는 1970년도에 사실은 결정이 됐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양산으로 볼 때 굉장히 역사성이 있습니다.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과거에, 요즘은 공원을 새로 조성을 하고 하는 부분들은 아주 좋은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 역사성을 고려할 때 그런 지역의 정체성,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공원을 잘 좀 가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게 지금 편입대상 토지 소유자가 73명이나 됩니다, 지금. 그렇지요?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이게 협의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주들과의 보상협의를?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일단 보상계획 통지는 다 나가 있는 상황이고, 반대하는 분의 의견도 있지만 저희들이 춘추공원 조성에 대한 시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을 잘 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보상협의는 할 거고요. 그리고 실시계획인가가 마치게 되면 나중에 안 되는 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뭐 이렇게 수용절차라든지 이런 것도 거쳐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안 되게끔 저희들이 열심히 지주들하고 보상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일단 이것을 춘추공원을 조성하는 데에 대해서는 지금 확고한 의지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게 너무 차일피일 자꾸 그렇게 시간만 끌면 결국은 나중에 되면 예산만 자꾸 추가가 되고, 시간만 끌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것 같으면, 이게 지금 또 일몰제 대상 아닙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지요?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생각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강력하게 재결단계를 거치더라도 신속하게 그렇게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위원님.
이용식위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정자 있지요? 정자?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이용식위원
145페이지 한번 보세요. 145페이지 보면 정자가 설치하는 현황이 지금 나와 있는데 정자도 물론 재목이나 그 위치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형태나 또 이게 비용이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정자 설치비용이 지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같은 육각정자인데도 불구하고 배씩 차이가 나고 이렇습니다, 보면. 상북에 꿈나무 이것은 1,500이고 동면 석산리는 3,100이고 덕계동은 1,900만 원, 이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규격이라든지 그리고 처마의 형태가 겹인지 아니면 단층으로 되어있는 그런 것이라든지 그리고 재질이 목재인지 아니면 판재목인지에 따라서 가격은 차이가 조금 많이 납니다.
이용식위원
그런데?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석산 쪽에 있는 게 3,100만 원이고, 다른 거는 2,000만 원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처마 자체가 홑처마가 있고 겹처마가 있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석산에 설치된 것은 사진을 보시면 겹처마로 되어 있습니다. ○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재질이나 형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용식위원
아주 모양은 좋습니다. 재질은 내용이나 내가 잘 몰라도 우선 보기는 참 좋은데 그러니까 문제는 어느 쪽에는 1,500만 원 짓고, 어느 쪽에는 3,000만 원짜리고 어느 쪽에는 1,900만 원짜리를 선정하느냐 이겁니다, 제 말은. 기회나 혜택은 균등하게 주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차별을 두고 있는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사람들이 사용빈도라든지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린이인지 어른인지 여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실은 모델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할머니들 노는 데가 있을 거고, 애들 노는 데가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그런데 이거는 보니까 뭐, 다 어른들 노는 정자입니다, 내가 보니까 형식은. 이것도 다른 분들은 자료를 모르니까 그런데 시민이 이 자료를 아는 것 같으면 불만이 안 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도 어느 정도. 왜냐? 제가 장소가 협소하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뭐 이런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똑같은 공간에 설치를 하는 데 이렇게 차등을 두고 설치를 하는 것 같으면 그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박탈감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지요, 그렇지요? 내가 금액은 이야기는 안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조금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관내에 정자가 몇 개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저희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자, 원두막을 포함해서 정자, 원두막은 총 현재 93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93개요? 아닌데, 이 자료에는?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용식위원
공원과에서?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이용식위원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게 뭐 정자가 35개, 원두막…….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그리고 원두막이 58개.
이용식위원
파고라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파고라도 저희가 하는데 정자, 원두막만 합해서 93개고, 파고라가 273개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지요?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게 전체가 366개입니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이거 사실은 적은 수치가 아니잖아요. 366개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도 비용도 수 십 억이 지금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들어간 이 정자를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설치해야 될 부분에는 거의 설치를 다 한 것 같고, 지금부터 우리가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은 얼마만큼 관리를 해서 오래 쓸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잘하는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야 되겠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그렇지요?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까지는 이 정자 관련된 그런 리스트와 관련되어서 유지보수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작년에?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작년에 상반기 중에 전체적인 관리실태하고 관리부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현황파악을 해서 관리대장을 만들었습니다.
이용식위원
작년에 만들었습니까? 작년에 만들었습니까? 올해 만들었습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2019년 상반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데 그 내용은 안 나오는데 관리한 거는?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게 전체적인 저희 부서에서 관리는 하지만 읍면동 그리고 설치한 부서가 공원과, 산림과, 건설하천과, 이렇게 관리하는 지역에 따라서 설치부서가 다릅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총괄로 하는 거고, 각자 설치한 부서에서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아니, 그건 일원화를 시켜야 되겠구만, 안 그렇습니까? 전체 컨트롤타워가 있어야지 컨트롤타워는 공원과에서 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했을 때는 공원과에서 설치를 해놓고 관리는 너희가 해라 그러면 그 부서에는 읍면동에서는 별도 예산이 없잖아요. 이것도 아무리 우리가 방부목이 오래가고 그런 나무가 참 오래 간다손 치더라도 관리 안하면요, 10년 갈 것도 5년 가면 다 썩어버리거든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방부목에 칠하는 오일스텐, 칠을 한다든지 정자에도 오일스텐을 칠을 한다든지 뭐, 1년이나 2년이나 그건 전문가한테 물어가지고 한 번씩 칠하고 관리해주고 함으로써 이것이 5년 갈 게 10년, 10년 갈 것이 15년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큰 우리 자산을 잘 운용하는 거거든요.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관리대장을 올해 보니까 잘 만들어놨네요,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그런가 관리대장을 잘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정자나 이 자료들은 근 1,500~3000만 원 정도 가는 건데 이것은 ‘정·부’해서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까지 명시를 해서 앞으로는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여기에 오는 일반 동네나 체육시설 같은 데 가니까 ‘정·부’해 가지고 딱 잘 되어있데요, 보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래서 정자도 앞으로 관리를 그런 식으로 해나가야 되겠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북정동에 차폐숲 조성하고 있는 것 있지요, 성락사 옆에.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이용식위원
예, 그게 애당초에는 1차적으로 밑에 삼성초등학교 뒤에 거기서부터 먼저 해 올라가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설계는 끝났지요?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도시계획결정을 받았고요. 녹지로 해가지고 시설결정을 받아서.
이용식위원
예, 완충녹지로 해서.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 설계 다 끝났다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아직 설계 안됐습니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설계 중이고, 예, 지금…….
이용식위원
설계 중에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이용식위원
전에 설계, 중간 자료를 내가 한번 본 게 있는데.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그 당시에는 개략 설계되었고, 지금…….
이용식위원
설계비 그 당시에 6,500인가 편성되어 있었다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아, 그것 아닙니다.
이용식위원
성락사 것 말고 그 밑에서 올라오는 것 말입니다.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아, 그것, 예. 그것은 공원조성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예.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설계 끝났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예.
이용식위원
그게 지금 예산에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지요?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예,
이용식위원
그것보다 성락사 옆의 것이 우선적으로 더 급하다 해서 지금 성락사 옆에부터 먼저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예, 장기미집행시설 관계로 인해서 공원조성계획은 되어 있고.
이용식위원
도시계획변경시설 결정 이제 고시됐지요?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예.
이용식위원
됐고 감정 끝났습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지금 보상감정평가 중입니다.
이용식위원
평가 중입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이용식위원
아, 예, 그것은 지금 사실은 그것은 뭐 지금까지 오랫동안 시달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성락사 옆부터 시작해서 여건상 볼 때는 역으로 그것부터 먼저 하고 지금 밑으로 내려가야 될 그런 실정인 것 같은데 이제는 계획을 좀 세워서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좀 사업추진을 빨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자에 대해가지고 한 가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공원과에서 정자 설치한 게 정자, 원두막, 파고라 다 합쳐가지고 378개 설치했어요, 맞지요?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임정섭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곳이 366개소입니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임정섭위원장
12개소가 없어졌는데 파고라8개, 원두막 3개, 정자 1개가 없어졌는데 없어진 이유가 뭐지요? ○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파손되거나 아니면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철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럼 필요성은 느낀다, 그죠?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설치한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오래된 것은 조금 사실 파손이 되어가지고 폐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두막이 있어가지고 사용하시는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원두막을 철거함으로 해가지고 불편을 많이 느낄 거 아닙니까? 허전함도 느낄 거고?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그게 이제 없어진 게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원동 쪽에 정자, 그런 경우에는 오래돼가지고 무너져 내려서 저희들이 철거를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정자나 파고라도 오래돼서 목재, 주로 파고라 같은 경우에는 목재제품이기 때문에 부식 되어가지고 철거한 게 몇 개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실질적으로 파고라 같은 경우는 몇 개소는 다른 공사 때문에 없어진 것도 알고 있고, 정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밑에 지주대하고는 그대로 보존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이렇게 차량을 통해가지고 1022 도로를 이용해서 차량을 통해서 이용하시는 분들 여기에서 쉬어가는 쉼터의 한 자리인데. 그러면 분명히 정자가 있을 자리인데 정자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도 느낄 거고. 사실 그 지역에 또 경관상으로도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규로 해가지고 이렇게 또 4개소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규 설치할 때 사실 이 부분도 당연히 넣었어야 되는데.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추경 때나 내년 예산에 그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뜯어내고 어떤 용도로 써야 될지를 경관도 좋고 한데 일단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반영해갖고 주변 정비를 하면서 설치를 하는 쪽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실 이 정자 같은 경우는, 사실 원두막이나 파고라 같은 경우는 좀 소형이기 때문에 관계없지만 정자 같은 경우는 무게 부분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 이렇습니다. 이게 사람이 없을 때 사실 이렇게 무너져서 다행이지 사람 있을 때 무너졌으면 큰 사고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정자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윗부분은 어느 정도 부식이 됐다 그러면 바로 바로 이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면 아마 수명 자체도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요.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특정지역에 대해가지고 감사 좀 할 게 있어가지고 공개감사에서 비공개감사로 좀 전환해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분 비공개회의개시
16시10분 비공개회의종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음으로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안전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