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남주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3회 제2차 본회의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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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견

인치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신영선의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2일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태학산 자연휴양림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폭염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한독립만세길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0년 6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가 마무리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6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마무리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6월 4일 천안시조례정비관련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조례정비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0년 6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이준용 의원, 부위원장에 이은상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천안시 태학산 자연휴양림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행금 의원 대표발의)(김행금·김철환·김길자·정병인·김선태·권오중·배성민·황천순·허욱·이은상·이준용·복아영·정도희·이교희·김각현·안미희·유영진·김선홍·엄소영 의원 발의) 2.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4분

치견

인치견의장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태학산 자연휴양림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경제산업위원회 김철환 부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경제산업부위원장

경제산업위원회 김철환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4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태학산 자연휴양림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국 자연휴양림 운영정책을 표준화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표준 조례안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시설 사용료 관리 기준을 개정하여 자연휴양림 이용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보육 업무의 지속적인 증가로 아동보육과를 신설하는 등 지역 현안 수요 업무추진을 위한 정원 반영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보육 업무의 지속적인 증가로 아동보육과를 신설함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했던 여성가족과의 사무 중 일부를 아동보육과 소관으로 변경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각 주민참여예산 기구의 간사, 임기, 연임 규정 등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의장

김철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태학산 자연휴양림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 폭염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유영진 의원 대표발의)(유영진·이은상·안미희·김행금·엄소영·김선홍·황천순·인치견·복아영·김선태·육종영·정도희·허욱·이준용·이교희·권오중·김철환·박남주·김각현·김월영·이종담·배성민·정병인·유영채·김길자 의원 발의) 6. 천안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선홍 의원 대표발의)(김선홍·김선태·정병인·배성민·김철환·안미희·이은상·엄소영·유영진·복아영·황천순·김월영 의원 발의) 7. 천안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9분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폭염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행정안전위원회 엄소영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엄소영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4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폭염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지구온난화 및 기상이변에 따른 폭염의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폭염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폭염 피해로부터 시민과 취약계층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유영진 의원 외 24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대상을 일반 가구로 확대하며 안전관리 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김선홍 의원 외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후생복지 사업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후생복지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후생복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명확성 확보를 위해 본 위원회에서 조례안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세대의 위원회 참가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폭넓은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일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위원회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의장

엄소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폭염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천안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권오중·황천순·김월영·김선홍·이교희·김철환·유영채·배성민·안미희·엄소영·이준용·김행금·정도희·이은상·유영진·육종영·복아영·김각현·허욱·정병인·김길자·김선태·이종담·박남주 의원 발의) 10.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월영 의원 대표발의)(김월영·권오중·유영채·이준용·이교희·김각현·황천순·이종담·허욱·유영진·김철환·이은상·김길자·복아영·김행금·안미희·김선홍·육종영·배성민·정도희·엄소영 의원 발의) 11. 천안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안(김각현 의원 대표발의)(김각현·유영채·권오중·이교희·김월영·박남주·이준용·김행금·엄소영·유영진·황천순·이종담·김철환·이은상·김길자·복아영·안미희·허욱·육종영·배성민·정도희·김선홍 의원 발의) 12. 천안시 복지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3.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축구박물관 설립을 위한 의견청취 건(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9분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복지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축구박물관 설립을 위한 의견청취 건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복지문화위원회 이준용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이준용복지문화위원장

복지문화위원회 이준용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들이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고 여생을 뜻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고자 관련된 사항을 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권오중 의원 외 23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사업에 대해 아동의 의견을 고려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김월영 의원 외 20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동의 건강한 심신 보존을 위하여 급식 지원을 통한 결식 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김각현 의원 외 21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복지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노인의 문화 향유권 향상과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천안시 복지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축구박물관 설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축구종합센터 부지 내 축구박물관 설립을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5조2에 따라 국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접수 전 관련 내용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의장

이준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복지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축구박물관 설립을 위한 의견청취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대한독립만세길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5. 203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6. 천안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8분

의사일정 제14항 대한독립만세길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3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천안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허욱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욱

허욱건설교통부위원장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허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한독립만세길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동남구 병천면 병천리 209-4번지 일원의 대한독립만세길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기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확장, 변경하고자 천안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203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2020년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의 시기 도래로 203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천안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천안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과 기업체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으로 2020년도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생활 안정과 상수도 요금 고지방법 확대에 따라 상수도 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경제회복과 하수도 요금 고지방법 확대에 따라 하수도 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의장

허욱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한독립만세길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3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천안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0.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21. 2019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2.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4분

의사일정 제19항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0항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1항 2019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별위원회 이준용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이준용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233회 천안시의회 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준용 위원장입니다.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및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 5월 25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6월 5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과정에서 결산서를 바탕으로 우리 시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중점을 두어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조 100억, 특별회계 5,070억으로 기정 예산 2조 1,307억보다 3,863억이 증액된 총 규모 2조 5,170억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 존중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검토와 논의 끝에 요구한 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의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서 2개 부서 14억 8,495만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견

인치견의장

이준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9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천안시 조례정비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천안시조례정비관련특별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8분

의사일정 제23항 천안시 조례정비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천안시 조례정비관련 특별위원회 김선홍 위원장께서는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천안시조례정비관련특별위원장

천안시조례정비관련특별위원회 김선홍 위원장입니다. 천안시조례정비관련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목적은 행정환경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상위 법령과 상충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개정되지 않아 현실적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자치법규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여 궁극적으로는 의원님들의 입법·정책 제안능력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의 안정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2019년 8월 30일 제22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역현실과 부합되지 않거나 관련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는 조례를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재정비하고자 제출된 천안시 조례정비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두 차례 활동 기간 연장이 있었고 행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비 대상 조례를 확정하여 붙임의 목록과 같이 263개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 2개 조례를 일괄 폐지하였습니다. 자치법규가 시민의 법률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비된 자치법규를 통해 시민편의 행정을 구현하고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관 부서 및 법무 총괄 부서는 추후에도 정비사항의 지속적 발생에 대해 더욱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의회 본연의 임무인 입법권 강화의 측면에서 이미 시행 중인 조례 가운데 실질적으로 입법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조례에 대한 사후 분석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활동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조례정비관련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천안시조례정비관련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천안시 조례정비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의장

김선홍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서는 천안시 조례정비관련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작성된 사안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 보고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4. 시정질문의 건(박남주·허욱·배성민·유영채 의원)

11시 00분

의사일정 제24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으로, 질문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 진행과 관련하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주요 시정에 대한 정책과 시책에 대하여 개선 및 대안 제시 등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질문 방식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71조의2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고, 본 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한 경우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답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의원 1인당 질문 시간은 본 질문과 보충질문 시간을 합산하고, 질문 및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 질문에 대한 타 의원의 보충질문은 5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이 35분이 경과되면 우선 메모로 알려드리고요, 39분이 경과하면 차임벨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0분이 경과한 이후에도 발언이 끝나지 않으면 메모로 한 번 더 고지하고 45분이 경과되면 마이크 전원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공지해 드린 시정질문 운영방식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의원 간담회에서 공지된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 전체가 동의한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 전체가 동의한 사항인 만큼 원활한 의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꼭 지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시정질문을 위해 답변자를 시장으로 한 질문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을 듣고 난 후 일문일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질문 진행 중 답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회의에 배석하지 않고 업무현장에서 민원처리 및 업무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 순서에 따라 박남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쌍용2동·3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박남주 의원입니다. 제233회 정례회는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공감하며 시민들의 삶 속에서 다양한 요구 중에 우선순위를 두어 그 분야의 변화와 공감을 통해 발전과 개선을 하고자 시민들의 대의에서 행정부를 향해 묻고 행정부에 책임 있는 답변을 받는 아주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런 소중한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인치견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질의에 앞서 지금도 최전방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유관기관, 관계 공무원 그리고 성원과 협조를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공직자 여러분들의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헌신적인 역할을 한 이번 코로나 대응 지금 현재에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본 의원도 재선하고 공무원들과 함께 호흡하고 팀워크를 맞춰온 지도 어언 한 6년 넘어서 지금 하고 있지만 이번 코로나 대응할 때처럼 공무원들의 공직업무가 이렇게 소중하고 정말 사명감 넘게 일하고 있다는 걸 체감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친다면 우리 공무원 분들이 하는 일들은 혈관과 같은 것 같습니다. 한쪽이 막히거나 업무가 마비가 될 경우에는 그 말단에 있는 부분은 썩는 것처럼 정체가 생깁니다. 공직자 분들이 하는 일들이 그러한 일들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시민 여러분들도 스스로가 함께 격려하고 여러 가지 지침에 참여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것은 이런 공무원들의 헌신과 책임감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코로나,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북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영상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금 보고 계신 한림대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죠? 아마 유튜브나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영상 함께 잘 보셨습니다. 2차 위기에 대한…. 곧 도래한다. 이런 메시지가 굉장히 사실은 불안감도 되고 걱정도 많이 됩니다. 이번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보건소의 수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큰 혼란 없이 이렇게 잘 대응하고 지금도 잘 대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고 감사의 뜻을 시민을 대신에서 전달하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코로나19는 어떤 바이러스입니까?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코로나19는…. 바이러스가 현재 6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감기를 일으키는 유형 ‘229E’형하고 그다음에 ‘OC43’형, 그다음에 ‘NL63’형, ‘HKU1’형이 있고 그다음에 중증폐렴을 일으킬 수 있는 유형이 사스하고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형은 ‘사스코브(SARS-Cov)’, 사스코로나바이러스 2에 해당되는, 속하는 RNA 바이러스입니다.

박남주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결국은 독감바이러스, 호흡기 전염병 바이러스입니다. 팬데믹(pandemic)이 WHO에서 1968년 홍콩독감, 그리고 신종플루에 이어서 세 번째로 팬데믹 선언을 받았는데요. 코로나19, 결국은 우리가 경험했던 메르스와는 한 50%, 그다음에 사스는 77.5% 정도로 유사한 바이러스로 사스에 대해서 굉장히 밀접한, 유사한 바이러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박남주의원

그렇기 때문에 치료제나 백신에 있어서도 지금도 개발 중이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지금 나지 않고 전문가들은 적어도 팬데믹이 조금 종식이 된다거나 안정기에 접어드는 데는 향후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박남주의원

우리 천안시의 보건소에서 조직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답변하고 계시는 보건소장님께서는 이 보건소의 소장으로 발령받은 지가 얼마 되시죠?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올해 1월 1일자로….

박남주의원

올해 1월 1일자로 발령받아 오시자마자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업무 파악도 하기 전에 대응하시느라 어려우셨을 텐데, 역으로 말씀드리자 그러면 결국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그만한 부담이 되었다라고 판단됩니다. 직전에 업무는 무엇을 하셨죠?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환경정책과에서….

박남주의원

환경정책 하셨죠? 보건소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 하면, 연속성이 없고 전문성이 없는 인력 이것이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만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지난 메르스 때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면서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차이점이 있을까요?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메르스 때는 양 보건소에서 역할을 나누어서 대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017년도부터 새로 조직된 감염병센터에서 총괄적으로 대처를….

박남주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K방역’이라고 하면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요, 3대 원칙이 있습니다. 개방성, 투명성, 정보 공유에 있습니다. 지난 메르스 때 우리가 혼돈하고 가짜뉴스에 많은 불안감에 떨었던 거는 결국 그때 개방성에 있어서, 정보공유에 있어서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학습의 결과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 질본에서 지금 정은경 본부장이 펼치고 있는 그 방역은 전 세계에 모범이 되고 백서에 만들어서 향후에 감염병을 대응하는 매뉴얼로도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박남주의원

우리 시도 지난번 메르스 때 사태라고 할 만큼 굉장히 긴장감 많이 갖고 어렵게, 그렇지만 극복해 냈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돌이켜서 생각하면 본 의원이 복지문화위원회에 있으면서 특히 의료를 하다 보니까 그쪽 부분에 굉장히 관심도가 있어서 동료 의원 분께서 문의전화가 왔더라고요. 지인 되시는 분이 전화가 왔는데 “지금 아들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병원을 이 병원, 저 병원 전전긍긍했는데 열이 난다는 이유로 어느 병원에서도 진료를 해 주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해서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고, 본 의원 그 당시에 당선되지 얼마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2015년도니까. 양쪽 보건소장에게 질문했지만 답변이 이랬습니다. “지침이 없어서 저희가 안내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사실 너무 많이 놀랐습니다. 70만 천안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하는 그런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의 그런 무책임한 답변에 많이 놀랐습니다. 그때 그러한 위기감을 생각하고 감염병대응센터를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천안시만 개소가 되어 있죠?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의원

개소할 때 본 의원도 그렇고 시민들 굉장히 많이 기뻐했었는데, 정작 간판은 올렸는데 안에 내용물이 없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때 주장했던 역학조사관이라든지 예방의학과 의사, 또는 감염내과의 전문의, 질본에서의 경험 있는 공무원이 개방직으로 우리 시에 함께 건강을 책임져줄 줄 알고 기다렸는데 지금까지 그 부분이 해소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업무를 맡았던 분이 보건소장으로 있고…. 지금 직급이 어떻게 되시죠?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5급 사무관입니다.

박남주의원

원래 보건소장의 직급은 몇 급이죠?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4급 서기관입니다.

박남주의원

양쪽 다 보건소에 직제에 천안시에는 4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4급이 없습니다. 그렇죠?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의원

권한을 대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의원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급수란 그 사람의 위치만큼 책임과 그다음에 권한이 있습니다. 4급의 책임과 권한이 주어지는 그 직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 때에 5급이 대행한다는 건 그만큼 역할에 있어서도 위축되고 그 권한에 있어서도 굉장히 협소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의원

왜 천안시는 이렇게 됐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 개편할 때마다 본 의원이 문제 제기하고 했는데, 더 기가 막히게 들렸던 얘기는 뭐냐 하면 향후에 “그러면 우리가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면 4급 보건소장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니까 앞으로 4년을 기다려야 된답니다. 앞으로 우리 4년 동안 우리 시의 건강을 책임져 주는 수장은 권한대행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정은경 본부장이 세계적으로 그분의 말 한마디가 방역과 지침의 기준이 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메르스 당시에 사실 초기 대응을 하지 못했다라는 징계를 받고 사실은 감봉까지 받고 그랬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그냥 멈췄다면 지금 같은 K방역은 없었겠죠. 근데 그때부터 그런 책임감과 그때 대응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인 연구와 조사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것들을 보완, 보충했기 때문에 일사분란한 그리고 야전사령관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질본으로 또 승격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같습니다. 보건소장께서 이번 코로나19를 대응하면서 업무를 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을 꼽는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우선 동시다발적으로, 저희들이 미처 준비도 하기 전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좀 당황했지만 그래도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도 다시 개편하고 인력도 투입하고 해서 결국 짧은 시간에 많은 인원을 격리,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박남주의원

무엇보다도 지금 말씀을 보면 결국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노출되었다는 것. 그거를 감당하기가 어려웠다 그 얘기시죠?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처음에는….

박남주의원

메르스가 그때는 치사율은 높았지만 전파력은 지금 코로나19처럼 이렇게 아주 짧은 시간에 삽시간에 퍼지진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팬데믹으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의료체계가 잘 잡혀져 있지 않고 병상확보 또는 물품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나라에서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환자를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참담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라고 생각한 유럽국가들, 미국 포함해서. 사망자가 최상태까지 올라갔던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질환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1년 365일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환절기 때에만 오는 줄 알고 그때만 우리가 예방 접종하고 사실은 긴장했었지만 이번에 사례를 보면서 365일 그 어느 날도 또 앞으로 코로나 이후의 포스트 코로나에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렇죠?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박남주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대신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역학조사관은 소속이 어떻게 되죠?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충청남도로 돼 있습니다.

박남주의원

충청남도에서 역학조사관을 파견해 주기 전에는 우리는 역학조사조차도 사실 우리 스스로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초기 대응의 가장 중요한 건 역학조사입니다. 환자의 감염경로를 차단하고 빨리 알아내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접촉자들을 확진, 검사하게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역학조사관이 1명도 없고, 도에서 내려와서 하는데 이 또한 소속이 다르다 보니 공무원들의 조직 문화가 있어서 그런지 협의에 있어서 시에 있는 우리 보건 조직들하고 잘 협의가 안 된다는 게 현장 목소리입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공백으로 놓여 있는 4급에 대한, 직급에 대한 걸맞은 전문가 채용이 반드시 필요하며, 역학조사관이 우리 자체 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볼륨 좀 올려주세요. 이어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 시뮬레이션은 비말감염에 있어서 감염된 환자가 밀집돼 있는 지하철 공간에서의 비말감염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돌린 겁니다. 보통 우리가 비말감염에서 침방울이 포물선을 그리고 떨어지는 장소는 1m 내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더 확장해서 2m를,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해서 2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의원

우리 시도 지금…. 쿠팡사태 아시죠?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예.

박남주의원

우리 시에도 지금 쿠팡 물류센터가 있죠?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의원

지금 2개의 영상을 보면서 밀집되어 있는 공간 안에서 감염력은 굉장히 지금 염려하는 것처럼 파급력도 크지만 어느 누가, 누구나 걸릴 수 있다는, 노출되어 있다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감염되거나 확진을 받은 분들은 10% 내외입니다. 나머지 90%는 그게 언제가 되든 누구에 의해서든 경로가 어쨌든 감염될 수 있는, 노출되어 있는 인구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 지속되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박남주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쿠팡, 또는 밀집지역에 대한 방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쿠팡에 한번 나가 보셨는지, 특별히 우리 시만 방역에 의해서 차별을 두고 하는 시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다른 한 가지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들의 업무의 소중함은 이 위기 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소중하다고,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감염에 대해서 아까 일본에서, NHK에서 했던 실험을 모의로 한번 보시자면 우리 청에 있는 구내식당에서도 자율 배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통 여기서 확진자 1명이 있다면 그날 거기서 식사를 다 하거나 청에서 근무했던 사람은 다 일단 당분간 격리가 됩니다. 그러면 올스톱 됩니다. 블랙아웃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상에 나온 것처럼 지정 배식을 한다거나 감염력을 전파시킬 수 있는 그 어떤 경우를 아는 범위 안에서는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이런 지침을 이야기하고 권하고 행정부에 요구하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보건소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쿠팡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쿠팡에서 확진자가 나온 이후 바로 저희 부시장님 특별지시로 천안 내 물류센터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제적으로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4개소를 점검 완료했고….

박남주의원

일자리경제과에서 점검할 때 보건소에 감염병과 관련돼 있는 센터의 직원이나 혹시 소장께서 함께 동행해서 나가보셨습니까?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저는 바빠서 못 나갔고요. 저희 감염병….

박남주의원

바빠서 못 나가셨다고요? 소장님이 바쁘시면 그 밑의 직원이라도 나가서, 보건소의 의료와 감염병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 나가서 함께 그 현장을 보고 와야 이게 어떤 식으로 방역을 해야 되고 향후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는 판단이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을 하신 분이 보건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방역 지침이라든지 이런….

박남주의원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보건소 조직에 있어서 우리는 그 어떤 순간이 왔을 때 결정을 해야 되는 걸 강요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미 이런 위기에 도착했기 때문에. 근데 그 결정이 예전 같았으면 경험에 의해서 할 수 있었지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러한 상황의 결정은요, 과학적 근거나 전문가적인 지식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잘못된 판단, 오판할 수 있습니다. 그 잘못된 판단은요, 결국은 시민들이 다 감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각국의 CEO들의 판단이 잘못…. 스웨덴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연적인 어떤 항체가 생길 걸 기다렸지만 너무나 많은, 나이 많은 노인분들이 사망한다든지 미국의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사례들 해서 결정권자의 잘못된 판단이 가지고 오는 건 고스란히 국민들이 다…. 시민들이 다 겪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그때 나간 저희 감염병센터에서 확산 예방에 대한 컨펌(confirm)을….

박남주의원

자, 이렇게 결론짓겠습니다. 부족한 인원이지만 그 어떤 것보다 보건소에서는 앞으로 2차 확산을 방지해야 되는 업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그리고 소장이 바쁘시면 다른 직원이라도 반드시 이런 점검이 있을 때 수시점검이나 여러 가지 점검해서 확인하고 나갈 때는 보건소 직원이 동행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예,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의원

6월 5일 날 공시 기준으로 지금 우리나라 확진자 관련해 가지고 도별로 지금…. 도표입니다. (자료 제시) 지금 계속해서 추가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아침에 제가 출근해서 다시 한번 기사를 보니까 “5월 21일 이후 세계 코로나19 환자는 매일 10만 명씩 다시 급증세가 있다.” 그리고 중국 아시아에서, 우한에서 시작해서 유럽, 미주, 남미 통해서 아프리카 대륙으로 해서 전 대륙을 도는데 보통 한 1년 정도 아니면 우리가 아는 환절기…. 후반기 되면 그래서 더 증가해서 독감 바이러스도 오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종식되지 않고 이중 부담의 위험부담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60세 이상하고 학령기 이전 아이들에게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는 조금 더 65세에서 60세 이상 우리 어르신들께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박남주의원

지금 확진되지는 않았지만, 확인되지 않았지만 여러 연구기관에서 1종 법정 예방접종인 결핵 BCG 접종이 코로나의 전염 이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보고서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박남주의원

인플루엔자는 우리가 사이클을 가지고 예측해서 아마도 이쯤 되면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사스와 비슷한 게 몇 년이 돌아서 지금 현재 코로나가 발병했듯이 예측해서 예방접종을 우리가 접종하고 있습니다. 이 독감 예방접종이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 또는 잘 모르는 원인불명의 바이러스에 이완됐을 때 훨씬 저항력을 키워줘서,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생명이랑 또 질병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데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자체에서…. 지금 경기도지사가 인기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는 아주 정확하고 빠르게 판단하고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예.

박남주의원

그런 판단들을 했을 때 우리 천안시민들은 예방접종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 전 시민들에게 무료 접종해서 단 1명의 시민들도 독감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그런 시민이 없는 게 결국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함께 우리 건강을 지키는, 질병으로부터 이완되는 것들의 방패막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사, 연구나 선제되어 있는 정책은 결국 전문가 집단이나 보건소의 전문가들이 함께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본 의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다년간 보건소 업무를 하신 보건소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지금 현재 저희 시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 대상하고 중학교 1학년까지 대상으로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많은 인원이 접종을 받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남주의원

막연한 답변…. 긍정적인 답변은 감사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연구, 조사하고 자체적으로 우리 시의 맞춤형 보건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 도농복합 도시이면서 30대 초반의 젊은 도시이면서…. 그러면 영유아들이 많겠죠. 그리고 학령기 아동들도 마찬가지고. 젊은 청년들이 많다는 얘기는 사실은 병을 이겨내는 데는 건강하지만 도농복합도시 어르신들도 함께 우리가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무증상 확진자가 그만큼 또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고 있고 이미 수도권이라고 할 만큼 수도 경기에 아주 가깝게 밀접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유통이나 도시발전에는 유용했지만 지금과 같은 감염병에 있어서 전파에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한 환경적인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침을 받아서 내려오고 도에서 뭔가 지시가 내려오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방어하는 데에 먼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감염병대응센터가 하고 있는 일은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 안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역학조사관이나 전문가 집단들을 채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인원으로 그냥 업무를 분산시켜서 하다 보니 결국 이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밤낮…. 잠도 반납하시고 휴일 날 쉬는 것도 반납하시고 보건소의 직원 분들 봤더니 옆에 입술이 다 부르터 가지고 처음에 우리 조기 위기가 있을 때 특정 종교집단에서의 확산이 있을 때 밤낮으로 전화를 하고 해서 늘 피곤한 모습인데도 묵묵히 하는 모습 보고 정말 감동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지만 언제까지 우리 직원들을 쥐어짜듯이 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체계적으로 또 인력의 환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없잖아요. 빅데이터도 있고 우리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을 토대로 반드시 조직 개편되어야 되는데 그 필요성을 보건소의 가장 어쨌든 최고 수장으로서 행정부에 주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남주의원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보건소장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구만섭 부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부시장님, 이번 코로나19 관련해서 보건소를 진단하고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이랑 공무원분들과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꼭 전해 달라는 말씀이 있어 전하겠습니다. 처음에 위기가 일어나고 우리 자체적으로 굉장히 혼돈이 있었을 때 권한대행으로서 아주 빠른 전광석화처럼 빨리 판단하고 인원을 보충해 주고 조직을 다시 재편성해 주고 업무에 대한 재분석을 해 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러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런 대응을 할 수 없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신 전하고 또 함께 감사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만섭

구만섭부시장

저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준 덕분입니다.

박남주의원

결국 지금 질병본부가 입법예고되어 있어서 질병관리청으로 지금 승격되고 그에 따라서 지방 광역에 질병대응에 대한 센터가 설치되고 여러 가지 조직의 변화가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지금 감염병대응센터가 있지만 그 역할에 있어서 사실은 제대로 못했습니다. 함께했을 뿐이지, 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던 건 다 아는 내용입니다. 또 광역에서 충남도는 단국대나 순천향병원 해서 대학병원과 연계한 권역별 감염병대응센터에 대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럼 앞으로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고, 지난번 권한대행으로서 초기 대응할 때 어떤 필요성에 대한 절실함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구만섭부시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는 기초자치단체 중에 유일하게 감염병대응센터가 설치돼 있습니다만, 해당 법률에서는 역학조사관을 질본에는 30명 이상, 각 시·도에는 1명 이렇게 배치하도록 돼 있고, 저희가 설치된 감염병대응센터에는 역학조사관을 설치하도록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센터는 설립이 돼 있지만 지휘를 도로부터 받는, 즉 지리적, 공간적으로 서로 쌍방 간에 업무를 파악하고 일사불란하게 통솔하는 그런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의원님께서 아시겠지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4일 날 개정됐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이 됐고,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10만 명 이상의 인구를 둔 기초자치단체는 역학조사관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로 강행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역학조사관을 저희가 채용해서 저희 감염병대응센터를 더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남주의원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역학조사관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시에는 개방직이라는 인사…. 채용할 수 있는 방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두 군데에 다 비어 있는 4급을 개방직에 본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역학조사관만 온다고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섭

구만섭부시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전국의 인력운영과 관련해서, 특히 보건직의 경우 58년생이 베이비부머 세대로서 많이 리타이어(retire)를 했습니다. 그 결과 58년생, 59년생 뒤에 있는 세대와 인접된 숫자적인 측면에서 많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 포함, 충남도 전국적으로 사실은 그 계획을 메꾸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는 의사 출신으로서 외부인력을 개방형 임용을 한 적이 있는데 그에 따라서 성과가 그리 높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그걸 개방형 임용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주저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의 저희 보건소 인력의 인력구조상 계속적으로 직무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적합지 않다고 보고요. 외부에서 전문인력을 수혈하는 이런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의원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본 의원이 이 조사를 하면서 굉장히 놀랐던 건 뭐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58년생들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퇴직하면서 이 공백이 사실은 4년 정도 또 승진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럴 것이다’가 아닌 ‘그렇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메꾸지 않았습니다. 개방직이라는 유연한 방법도 있고 그걸 우리가 실천해 봤었습니다. 지난번에 개방직 의사 출신을 재계약하지 않았던 이유는 감염병대응센터의 개소를 앞두고 좀 더 전문성 있는 의료인을 채용하기 위해서 종료했었는데 종료 이후에 전혀 이렇다 할 내용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행정은 사법과 다르게 유연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본 의원도 법이 얘기하는 법을 위법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창의적인 방법으로 만들 수 있더라고요. 예시를 찾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예를 찾으면 됩니다. 알아보니 시간선택제라는 부분도 있고 역학조사관도요, 우리가 채용을 못하면 시간선택제로 고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고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결국 청으로 승격되면서 여러 가지 법이 입법 예고되어 있는 법들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보완되지만 그거와 함께 더불어 부족했던 인원들 그리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하는 그런 인력들이 순환근무제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거나 연구조사가 단절되지 않은 그런 조직도가 될 수 있도록 부시장께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구만섭부시장

예, 말씀하신 대로 인력충원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조직적인 측면은 질병관리본부가 질본청으로 바뀌면서 권역별로 질병관리센터가 형성될 텐데 그렇게 되면 현재의 보건소 조직과 질병관리본부센터와의 역학관계에 대해서 또 아마 점검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 일련의 맥락 속에서 조직 발전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의원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를 염려하고 두렵고 또 시민 여러분들께서 늘 이렇게 경계하고 있는 마음을 담아서 시정질의를 준비했습니다. 전달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본 의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경제규모가 세계 12권이고요. 무역은 9위권, 국방력은 7위입니다. 강대국입니다. 이처럼 선진국 대열에 오른 국가이지만 유독 우리 스스로는 여전히 개발도상국, 중진국으로 여기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그것을 미덕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러한 미덕이라 생각했던 거는 한창 우리가 경기가 부양되고 경제발전이 있을 때 먼저 터트린 샴페인으로 인해서 1997년도에 맞은 IMF 외환위기는 우리에게 뼈아픈 철퇴가 돼서 아직까지도 그늘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경험이 우리를 스스로 겸손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이번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K방역이라는 새로운 한류를 만들면서 대한민국은 세계에 주목받고 또 연일 지구촌 뉴스를 장식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응하는 방역당국의 신속한 초기대응과 투명성과 우수한 의료체계와 함께 불편하고 힘든 조치에도 조용하고 차분하고 차분하게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대한민국의 높은 시민의식이 전 세계 곳곳에 알려지면서 우리는 물론 세계인들로부터 선진국임을 확인하고 확정짓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좋은 나라에서 위대한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초일류국가로 우리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능력을 세계인을 위해 공유하고 연대하며 모범을 보이면서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걸맞은 멋진 천안시민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코로나19 위기를 함께하면 극복할 것이라고 다짐해 봅니다. 백 마디 말보다 남을 위해 나의 불편과 귀찮음을 무릅쓰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것은 울림과 깨달음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적합한 제도와 정책개선 및 방역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코로나19,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견

인치견의장

박남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관련 보충질문 하실 권오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천안시 각 부서별 마스크와 손소독제 구입 및 지원 내역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마스크와 손소독제는 마스크 총 18만 5,660개, 손소독제는 3만 3,827개를….

오중

권오중의원

소장님,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릴게요.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여러 부서에서 구입하다 보니까 중복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부서에서 꼭 구입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되더라도 이 구입과 지원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 수불대장을 작성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 지원내용을 보니까 특정기관이나 아파트, 종교시설 이런 데다 지급이 됐더라고요. 기준이 없습니다, 지원내역을 보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구입도 중요하지만 배분하는 데, 지원하는 데 있어 가지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게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우리 천안시에 2월 25일 처음으로 3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후에 천안시보다 확진자가 먼저 발생한 지역을 본 의원이 모니터링해 보니 천안시는 상대적으로 확진자들의 이동경로 공개를 늦게 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첫날 발생했을 때는 늦게 동선 공개가…. 한글파일로 공개가 됐고요. 그다음 2차, 3차 발생했을 때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역학조사라든지 이런 처리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폭주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처 공개를 하지 못하고 다음날에나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갑자기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그런 건 있겠지만 앞으로는 신속하게 이동 경로를 올려주시면 시민들이 좀 더 불안해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우리 천안시에 방역 전문직원이 혹시 있습니까?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없죠? 현행 천안시의 방역은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권역별 책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결여되고 또 방역업무에 대한 추진력 및 장기 계획을 세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코로나19를 경험하며 우리 천안시에 방역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방역전문가 관련된 계획을 꼭 세우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우리 박남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역학조사관. 이 채용계획과 관련해서는 부시장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천안시에 방역전문가, 역학조사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천안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역학조사관과 방역전문가를 반드시 채용하여 주시기를 이 자리에 계신 박상돈 시장님께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계속해서 과중한 업무로 수고를 많이 해 주신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견

인치견의장

권오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도희

정도희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허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욱

허욱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의료 관계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천, 북면, 병천, 동면, 수신, 성남을 지역구로 둔 미래통합당 허욱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인치견 의장님과 정도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상돈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알 권리를 위하여 발로 뛰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시정질문을 통하여 꼭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와 후손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두 손 모아 기도하며 바라보고 계신 1990년도에 시공된 161개의 아파트단지 주민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천안시의 모든 행정은 시민을 위해 있고 시민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다는 천안시의 목표가 사실로만 알고 있는 시민들의 신뢰가 상실되고 갈등과 반목이 평행선을 달리는 이 현실을 천안시와 지역민이 같이 상생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행정 서비스로 인해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석오 이동녕 선생의 중국 충칭에 계셨던 주택 보수에 대한 천안시의 현재 진행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했으며, 천안시 목천 매립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받은 자료를 검토 후에 시정질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답변서 본 의원은 오늘 주차 문제로 삶과 질에 위협을 느껴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천안시에서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주민들을 대신한 시정질문과 천안시 효문화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 나와 주세요. (자료 제시) 국장님,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부록에 실음

훈환

류훈환건설교통국장

네.

허욱

허욱의원

저기가 어디같이 보이세요?

훈환

류훈환건설교통국장

동우아파트 쪽….

허욱

허욱의원

예?

훈환

류훈환건설교통국장

동우아파트 쪽 아닌가요, 목천에?

허욱

허욱의원

여기는 요즘 아파트단지가 형성되는데, 저렇게 우리가 옛날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데를 지하로 넣고 지상에는 저렇게 공원같이 아름답게 꾸며서 쾌적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훈환

류훈환건설교통국장

예.

허욱

허욱의원

하나 더 보시겠어요? (자료 제시) 여기는 1990년도의 한 주차장입니다. 저기 들어가는 진입로인데 저쪽에 보면 차를 댈 수가 없을 정도로…. 큰 차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승용차만 경비들이 이렇게 정리했을 때 들어가고요. 여기는 제가 새벽 3시에 가서 찍었는데 새벽 3시에는 저렇게 도로에도, 진입로에도 저렇게 대가지고 도저히 큰 사고가 났을 때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의 환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시는 1990년도에 시공된 160개의 아파트단지에는 주차장설치법이 미래지향성에 적용하지 못한 관계로 현재는 법정대수보다 3배에서 5배가 증가하여 밤이 되면 주차문제로 인하여 주민들의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훈환

류훈환건설교통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의원

해결방법이 있나요?

훈환

류훈환건설교통국장

말씀을 드리면 최근….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사실 지금 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 150㎡당 한 대 정도였었거든요. 지금은 최소 기본면적은 한 대 이상.

허욱

허욱의원

지금은 세대 수에 비해서 한 1.5대 내지 2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지하로 시공을 하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가 크게 제기되지 않는데 오래된 주차장은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 더 묻겠습니다. 더 심한 곳은 이웃 간에 말다툼은 물론 불이 나거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소방차나 응급차가 접근할 수가 없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인명을 담보로 현재 생활하고 있는데 천안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훈환

류훈환건설교통국장

시가 기존의 아파트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96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6년 9월 8일 이전 아파트에 대해서 완화규정이 개정이 돼서 지금은 주민이용시설, 말하자면 운동시설,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로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 2분의 1 면적에 대해서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계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은 다만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서 행정허가, 변경허가를 득했을 때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지원조례에 의해서 공용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지당 3,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주민부담금 30%가 포함됐을 때 맥시멈 3,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올해도 12건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 지급 예정이고요.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주민들이 유휴부지를 확보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거친다면 시에서도 최소한의 도움을 드리도록 이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의원

그럼 천안시에서는 유휴지에 주차장 시설 부지가 있다면 주차장 시설의 설치는 천안시에서 7 대 3으로 책임을 지시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훈환

류훈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공공주택단지 안에서….

허욱

허욱의원

안에…. 예.

훈환

류훈환건설교통국장

해당됐을 경우, 밖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허욱

허욱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어린이놀이터나 체육시설의 법에 보면 “3분의 2 동의를 얻으면 거기의 2분의 1을 주차장부지로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훈환

류훈환건설교통국장

네.

허욱

허욱의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이 시설비를 3,000만 원 내로, 면당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훈환

류훈환건설교통국장

면당이 아니라 단지. 1개 단지당. 아파트단지 1개소당 그렇다는 말씀….

허욱

허욱의원

그러면 그게 지금…. 국장님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지금 여기 천안공고에 430대 부지 조성하고 있죠?

훈환

류훈환건설교통국장

예.

허욱

허욱의원

그게 129억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대당 4,0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단지 내에 주차장에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3,000만 원 선에서 주차장 설치를 해주겠다고 한다면 그럼 한 대를 해준다는 얘긴가요?

훈환

류훈환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지금 현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허욱

허욱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게 이제 쭉 있는데, 그게 우리 천안시에서 90년도에는 넉넉한 주차부지로 해서 그때만 해도 법정대수보다 1.2배 정도 토지가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다….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지금 3배에서 5배 정도의 차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지금은 진입로도 막을 정도로, 아까 보여드린, 지금 이런 형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3,000만 원 한정해서 도와주겠다는데 주차장 3,000만 원이라는 건 여기에서 대화가 안 되는 거고요. 그게 면당 3,000만 원도 너무 적습니다. 지금 공고에서 하고 있는 게 면당 4,000만 원 들어가는데 3,000만 원 지원해서 주차장을 설치해주겠다? 그건 맞지 않죠, 국장님. 하여튼 그러면 그렇게 되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그분들에 대한 우리가 천안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해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주차난을 주민 갈등의 요인으로 규정하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대책을 세우는데 천안시에서는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주차난 해결을 위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훈환

류훈환건설교통국장

저희 시에서는 교통정책과의 자동차관리팀의 팀장 1명과 팀원 2명이 주차 및 건축협의관계 등의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 집앞 주차장 갖기, 또 주차장 공유사업, 주차장 부지매입 등 다양한 방법을 시행해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천안공고 지하주차장도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사업 선정이 돼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욱

허욱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주 훌륭하신 방법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천안의 칭찬받아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돈을 떠나서. 주차장 해결에. 그런데 지금 그 외의 다른 데는 적은 돈으로 해주겠다는 형식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다음 질문 더 드릴게요.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전문부서를 만들어 해결하고 있는데, 천안시도 주차장 해결을 위해 전담반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떠하신지요?

훈환

류훈환건설교통국장

의원님 말씀대로 인력배치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의원

전담반은 주차 정책의 내실을 기하고 주차장 건립 등 시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하는 것으로서, 구성원은 국장님을 본부장으로 한 행정직, 시설직, 기계직 등 다양한 직렬의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 주차문제 해결에 온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세요?

훈환

류훈환건설교통국장

다양한 직렬, 특히 교통전문직 등이 배치돼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주차문제는 주민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통전문직 등 관계분야 전문가를 상시 참여하도록 해서 사업의 실수나 실패를 미연에 방지하여 보다 내실 있고 원만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천안시도 그렇게 하실 거죠?

훈환

류훈환건설교통국장

예.

허욱

허욱의원

공동주택단지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토지가 확보되어 있다면 주차시설을 천안시에서 설치해줄 수 있나요? 아까 말씀하신 3,000만 원 가지고는 주차장 설치가 될까요?

훈환

류훈환건설교통국장

추가적으로 공영주차장 개념으로다가 개방을 한다면 그거에 대한 지원책은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의원

그러면 주차부지를 확보가 된다면 아까 말씀대로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 한 1,000평이든 1,500평 한다면 거기에 주차시설 해야 되겠죠?

훈환

류훈환건설교통국장

예, 그거….

허욱

허욱의원

예, 그러면 거기의 토지에 따라서 형태는 차이가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거기에 위험이 따르는 지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타워주차장이라든가, 면주차장보다는, 이렇게 해서 그걸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훈환

류훈환건설교통국장

예.

허욱

허욱의원

천안시의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보면 주차장에 관한 조항이 없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훈환

류훈환건설교통국장

예.

허욱

허욱의원

조례 개정을 해야 되겠죠?

훈환

류훈환건설교통국장

예.

허욱

허욱의원

여기에 보면, 11항에 보면 시장님이 필요하다면 그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는데 그 한계가 3,000만 원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000만 원 가지고는 주차문제를 해결한다는 데는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럴 경우는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국장님도 연구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연구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심 상가 밀집지역만 집중된 공영주차장 시설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져 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되는데 천안시는 접근성이 좋은 변두리에 공영주차장 시설을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주차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훈환

류훈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공영주차장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과 주차난의 심각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차문제 해결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의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하냐면 차가 많은 곳에 주차장이 있어서 그 차를 원만히 소화한다라면 더욱 좋겠죠. 하지만 변두리나 시골의 아파트 같은 데는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근방에 우리 시유지나 아니면 어떤 공영면적이 있어서 주차시설을 갖춰주신다면 천안시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장님 연구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시의회에서 권장하고 있는 연구모임에 주차시설 문제에 관한 연구모임을 만들어 해당 부서와 같이 이 어려운 천안시의 주차난 해결에 초석을 만들려 한다면 국장님 도와주실 거죠?

훈환

류훈환건설교통국장

예,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의원

예.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 얼마나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구호인가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천안의 행복을 따라 서울에서 천안으로 이사 왔는데 상황은 그분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한 데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행정은 공정성과 형평성이 우선되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행정서비스가 지양되어 천안시민들 삶의 질을 높여 시민으로서 긍지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훈환

류훈환건설교통국장

예.

허욱

허욱의원

행정서비스가 어디에든 미쳐서 그분들이 천안에 살길 참 잘했구나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안시민으로서 긍지를 갖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삶에 대한 기본을 보장받을 때 행복을 느끼지 않을까요? 시민들의 기대는 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위험 때문에 최소한 갈등 없는 삶을 보장받고 싶어할 뿐. 국장님, 천안시민들이 삶에 대한 기본 보장을 요구하는데 들어주실 거죠?

훈환

류훈환건설교통국장

예, 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의원

국장님, 하여튼 어려움도 많이 따르겠지만 우리 천안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환경이니까 국장님께서 연구하셔서 좋은 방안과 정책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효문화교육 설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적인 대가족 제도가 붕괴되고 핵가족화되면서 가족들이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부모부양을 기피하게 되고 핵가족 제도 또한 나노가족, 독거가족, 사물인터넷가족, 4차산업혁명 시대의 가족 제도로 분열이 거듭됨에 따른 대책이 전무함은 물론 앞으로의 시행에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인류보편적 가치인 부모에 대한 동경 또는 효의식을 되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인구가 자꾸 주는 이유, 자살률 세계 1위를 13년간 지속하고 있는 대한민국. 그중에서도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곳이 바로 천안입니다. 선비문화의 고장인 천안시가 자살률 1위에서 탈출하여 선조님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효문화 진흥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공모하여 연구집행 기관으로서 선택, 효문화 선양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냈고, 대전시는 ‘대전효문화진흥원’을 ‘한국효문화진흥원’으로 승격시켜 효의 메카도시로 만들어 대전시민은 물론 대한민국 효의 메카로서 정신적인 지주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효문화는 현대적 시각에서 살펴보고 실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인 모색과 효문화의 보급과 교육, 기획을 담당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강조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벌써 나오셨네요. (자료 제시) 여기 아시나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예, 대전에 있는….

허욱

허욱의원

여기 이렇게 …(청취불능)… 12개를 만들어서 우리의 옛 문화를 되살리고요. 그러고 여기는 고성군인데 고성군이 또 저렇게 효에서 앞장서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대전의 효교육원.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타 지역에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천안시도 좀 이렇게 벤치마킹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시의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적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죠?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의원

천안시의 노인인구는 얼마나 되나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금년 4월 말 기준 노인인구는 6만 9,187명입니다.

허욱

허욱의원

그러면 우리가 한 10.2% 되나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10.5% 정도 됩니다.

허욱

허욱의원

5% 됩니까?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네.

허욱

허욱의원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단계는 아직 아니네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의원

그렇죠? 15% 이상이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예, 현재 고령화사회에 있는데 5∼6년 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 노인인구 한 20% 정도로 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의원

대책은 세우시고 계신가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여러 가지 의원님께서도 제안해 주신 내용이라든지 대책을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의원

그러면 우리 천안시에서는 효행장려를 위해 연 예산은 얼마를 지원하고 있나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금년에 인성교육 운영으로 해서 교육청소년과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허욱

허욱의원

2,000만 원이 맞죠?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예.

허욱

허욱의원

천안시는 효행교육과 인성교육을 위한 위탁교육을 시행하고 있죠? 그 시행결과를 피드백 좀 해보셨나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예, 매년 시행하면서 연간 한 번 정도 현장조사를 통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허욱

허욱의원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예,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의원

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시의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8조에 보면 “시장은 효행 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보좌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천안시는 그 2,000만 원 가지고 천안시 70만 인구에 해당되나요, 그게?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학생 및 성인 1,486명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허욱

허욱의원

효과 좀 있습니까?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아무래도 저희….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의 공감대가 있는 거라 예산이 좀 확대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의원

예, 예산을 확대해야죠. 왜 그러냐면 10만 명의 홍성군은 연 8,500의 예산을 효행장려지원금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70만 인구를 가진 천안시에서 2,000만 원이라는 것은 돈 자체보다도 거기에 관심이 적다는 뜻 아닌가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 예산 검토 등을 통해서 우리 효행문화가 장려될 수 있도록 타 지자체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의원

예. 우리가 충청남도에서는 그래도 수부도시고 시민이 제일 많고 또 우리는 선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귀한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효가 그게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예산이나 또는 시민인구에 비해서 너무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점 국장님이 잘 참여하셔 가지고 참작해서 자금도 좀 높이셔서 여러 혜택 받지 못하는 곳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릴게요. 본 의원이 어르신 공경하는 현실을 보기 위해 시내버스를 몇 번 승차한 결과 청소년들이 어르신들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런 모습에서 효행교육의 절실함을 느껴 천안시에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허욱

허욱의원

예, 그렇게 해서 백년대계인 청소년들이 효가 기본이 됐을 때 천안시는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제가 아는 걸로는 영국에 해가 지지 않는 1884년도에 사회의 문란한 질서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도덕교육을 통해서 그 질서를 바로잡았다라는 이런 책자에도 명시돼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도 참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드릴게요. 우리 천안시에는 효교육을 교육시키는 전문기관은 없나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현재 관련기관에 대학 2개 정도로 보고 있는데 원성동에 있는 충청창의인성교육원하고 목천향교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의원

그 두 군데 외에는 없나요? 전문기관으로서 우리 천안시에서 권장할 만한 그런 범위인가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다양한 교육기관을 저희들이 발굴을 하고 프로그램도 여러 군데 개소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위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의원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문화 시대에 전문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엄연한 조례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천안이 인성불모지로 전락할 경우 천안시의 미래는 무엇으로 담보할 것인지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좌우지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인성교육을 앞으로 철저히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의원

다음 질문드릴게요. 자살률 1위를 탈피하기 위한 천안시의 대책은 있나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지금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 또 노인일자리사업 다양화로 인해서 어르신의 사회참여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살담당 부서인 보건소와, 보건소의 자살예방센터와 연계를 해서 각 경로당에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걸 좀 더 확대해서 자살률이 떨어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허욱

허욱의원

좋으신 말씀하셨는데요. 어르신들이 스스로 고독함을 못 이겨 자살을 이렇게 하시는데 어르신들이 스스로 고독을 모면할 수 있는, 제가 이런 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우리 천안시에 30개 읍·면·동에 노인정이 몇 개 있나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한 740개 정도.

허욱

허욱의원

740∼750개 되죠?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예.

허욱

허욱의원

그런데 노인정을 해서 노인정에 오셔서 점심식사를 하시고 댁에 가셔서 차디찬 데에서 혼자 이렇게 주무시는 거보다 그 노인정의 토지에 건물을, 빌라를 지어서 1층은 식당하고 건강은 운동기구 해서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하고 2층, 3층, 4층을 해서 노인분들이 같이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천안시에서 선도적으로 한번 연구해 봐야 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노인분들이 이렇게 자살하시거나 혼자서 돌아가시고 하는 것은 돌봄이 없고 우리가 시스템으로 벨도 해 놓고 별걸 다 합니다. 그런데 벨을 누를 수 없는 환경에 처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정도 우리 천안시에서 연구하면 좋을 거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저희가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상황이라든지 검토를 해서 필요한 시설이면 당연히 해나가겠고요. 또 작년부터 시행하는 노인…. 아까 말씀드린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가 홀로 계신 분들의 안부를 확인한다든지 장 보는 걸 같이 가서 봐드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연계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살률 1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그것도 연구를 하시고, 제가 한번 연구논문을 검토하던 중에 이런 것을 하나 봤어요. “미국은 살고 싶은 나라고 캐나다는 꼭 살아야 될 나라더라.”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자한테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게 뭔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미국에서는 자기가 노력한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고, 캐나다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노인분들이 복지에 의해서 정부에서 관리해 주기 때문에 거기는 정말 내가 노후에 살고 싶은 이런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 좀 한번 알아보셔서 벤치마킹해서 우리 천안도 먼저 선도적으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의원

연구하실 거죠?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허욱

허욱의원

그렇게 해서 효의 모범이 되는 이런 천안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는 가치나 개념으로 평가할 수가 없는 고귀한 우리 삶의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공자는 “효는 백행의 근본이다.”라고 했고 서경을 보면 “태평성대는 효로부터 시작된다.” 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인 효교육을 통해 무너져가는 인간성이 회복되고 아름다운 인성의 소유자가 되어 우리 사회의 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천안시의 행정이 필요하다 생각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희

정도희부의장

허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성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