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종현 의원 발언

제228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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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0일까지 3일간은 그동안 감사한 자료를 토대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으며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의 주요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그 자료를 토대로 감사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시민복지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집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국 소관입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박종주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들도 어려움이 많고 집행부에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신청 다해가지고 다 받았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거의 99% 다 받았습니다.

김창수위원

99%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런데 1%는 왜 안 받았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보니까 인제대 밑에 원룸이 있습니다. 원룸에 생활하는 학생들이 수업을 안 하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서 또 일부 발생한 부분이 있고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적으로 입소돼 있는 어르신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주소는 두었지만 해외로 나가신 분들이 있고 이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사업을 추진하실 때 사전에 통보가 안 됩니까? 그런 자료가 미리 없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일일이 자료 추출해서 가정마다 우편을 다 발송하고 또 두 차례에 걸쳐서 우편 발송도 하고 전화도 하고 또 급할 때는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 그랬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김창수위원

제가 우리 근교에도 어르신들한테 몇 번을 얘기했는데 가보시라 하면 잊어버리고 이러시더라고요. 집행관서나 동사무소에 물어보면 우편 발송을 다해드렸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수증, 특별한 것 아니면 우편발송물이 잘 안 오죠. 그래서 잘 보지도 않고 또 그걸 본다고 한들 옆에 제쳐놓으면 모를 수가 있고 이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셨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플래카드라든지 이통장님들을 통해가지고 가급적 홍보도 하고 저희들도 전화라든지 SNS, 시 홈페이지에 다 알려서 공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김창수위원

홍보물에 플래카드를 몇 장 다셨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전 읍면동에 다 달고요. 홈페이지에 기본적으로

김창수위원

구체적으로 한 몇 장 달았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25장 정도 달았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해당되는 7만 8,000명에게 우편 발송을 다 하고요. 한 일주일 간격을 두고 일일이 전화도 하고 누락되지 않도록 한번 더 우편물을 다 발송하였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조금 전에 그랬어요. 0.1%가 해결이 안 됐다는 것은 자료를 꼭 주시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자료를 미리 얘기했는데 혹시 어제 출근하신 분 있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제가 나왔습니다.

김창수위원

혼자 나와서 자료 다 받으셨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김창수위원

자료 하시려고 출근하신 직원 분들은 안 계시죠? 어제 시청 시민복지과에 출근하신 분이 계시냐 묻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통합돌봄팀 직원하고 주무계하고 청소년팀하고 다 나와가지고 업무를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위원님들 자료 챙기려고 나오신 분은 없었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있습니다. 청소년팀에서도 나오고

김창수위원

어떻게 증명하시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들 여러 분께서 자료를 요구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저희도 공인이다 보니까 자료 없이는 말을 못해요. 말 한마디하면, 벌써 밖에 나가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됩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언제부터 자료 제출하는데, 집행관서에서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 저녁까지 24시간 나와서 하는데 기본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어디서 막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막아요? 저희가 소통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1%라는 게 프로티지로는 작을 수 있지만 홍보활동이라든가 보시다시피 그렇잖아요. 주거지 불량, 요양기관 이런 것 다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학생들 안 돼요? 기존에 돼있는데 왜 0.1%가, 그것 금액으로 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20만 원씩 하면 금액이 금방 계산이 안 되네요.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한 7개 사업이 있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7개 사업에서 0.1%밖에 미지급이 안 됐단 말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것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지급된 것, 발송 안 된 것.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플래카드 25개를 달았습니다. 우리시가 몇 만인지 아시죠? 56만인데 25개로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모르겠고 인터넷에 안 보는 사람들도 취약점이 있을 것 같고 줄을 서고 그랬는데 우편 발송에서도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고 저희가 봐서도 통장단 모임을 안 하고 있어요. 아시죠? 다 서면 발송으로 하세요. 그래서 내가 집행관서 총무과라든가 이쪽에도 몇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하고 계시는지는 또 한번 물어볼 겁니다.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1인 가족들도 많고 소통이 잘 안 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원룸 같은 데 저희도 통장 일을 해봤지만 무슨 방법이 없어요. 어려운 상황을 많이 해결할 수 있는 복지를 하려고 사업을 했던 거잖아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40일 동안 읍면동장님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시 챙기고 전화하고 집에까지 가보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신청기간은 6월 5일까지 연장되어서 다 끝난 상태지만 그전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 믿겠습니다. 과장님이 일 잘하시니까 믿습니다. 믿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난기금으로 받는 사람은 상관이 없습니다. 진짜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만큼 나라에서도 국가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더 잘 챙기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작은 부분에 또 미흡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한번 더 해보시고 우리가 자료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얘기해야 되니까 자료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빨리 챙겨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너무 늦는 관계로, 이상입니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창수위원

예.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자료를 건보공단으로부터 대상자 통보를 받았습니다. 7만 7,300가구 정도 받았었는데요. 조금 전에 질문하신 것처럼 그중에서도 지급이 안 된 가구가 2,900가구 정도 됐었고 그다음에 건보공단으로부터 통보 안 받은 가구,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발굴했거나 찾아오신 분이거나 안내해서 지급해 드린 가구가 3,300가구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셈셈을 하면 오히려 당초계획보다도 더 많이 지급한 사항이 있는 거고요. 애초부터 저희들이 받은 자료 자체가 약간 부정확한 자료가 취합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게 말씀드린 대로 통보 못 받은 가구 또 지급을 안 한 가구를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당초계획 대비 거의 100% 지급되었다. 물론 대상자는 좀 다른데 그게 통계 데이터상 또는 수치상, 개인별 가구상 이런 게 조금 불일치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경남 김해가 재난지원금 주는 상황도 그렇지만 정부가 주는 재난금도 100% 지급되지 않은 상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100% 다 지급됐습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그것도 100% 안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소 통계수치상의 오류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좀 적은 부분이지만 제가 봐서는 몇천 명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저희도 자료가 없는 사항이니까 개인적으로 얼마 얘기를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국장님 말씀마따나 99%면 100%거든요. 100%를 다 했다는 거니까 일단 믿어보겠습니다. 연락 못 받으신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 소통이 잘 안 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도 마지막까지 챙겨가지고 좋은 문화도 좋은데 그분들이 혜택 안 받고, 이게 기간이 있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김창수위원

언제까지 신청해야 되고 받아가야 되는 기간이 있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만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느 기간을 넘어가버리면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특히 더더구나 시민복지과에서 많이 바쁘셨고 직원 이하 관련된 단체가 다들 수고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부분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또 밀집된 공간에서는 더더욱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청소년 유해환경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감시단이라든지 상담자원봉사회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계도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도 학부모감시단이 해마다 기수를 만들면 한 50명 됩니다. 발대식을 하고 구성되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한 달에 한 번 해야 하는데 활동을 하고 싶어도 소상공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두 달 정도는 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2주 전부터는 재개해서 학부모감시단이 지역을 다니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유해환경을 학부모감시단이 못했다면 시 행정 자체에서 유해업소라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청소년이라든지 운영에 대해 차단했던 부분이고 어쨌든 학부모감시단도 두 달 정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활동을 하지 못한 사항이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못했던 부분을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또 동반자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전화상담도 있고 주로 직접 만나서 가정을 방문하든지 안 그러면 관련 기관에서, 특정한 장소에서 만나서 맨투맨으로 하는데 특히 동반자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라든지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이 또한 혹시 코로나19 기간 동안 어떤 방법을 취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동반자 상담을 하지 못해야 되지 않나 걱정을 했는데 사실 비대면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전화하고 해가지고 실적은 무리 없게 이루어내었던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동반자에 참여하는 상담원들에 대한 기본수당이라든지 그런 건 그대로 다 진행해 나갔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런 것까지 다 100% 나갑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또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전 시민 어느 누구나 코로나19에 대해서 다 같이 참여하고 협조하고 마음을 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단체에서 천마스크, 제가 그때 알기로는 1,500개였는데 그 이상 추가된 게 있는지 그런 부분하고 얼마 전에 자원봉사자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김해시 센터 자체가 자원봉사 할인가맹점을 213개 이상 체결하고 있고 수년 전부터 모범적인 공공기관, 공공시설에도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자원봉사증 대상은 1만 1,174명인데 증 발급 소지자는 4,896명이어서 아래 말씀은 드렸지만 하는 방법을 문자로 보낸다든지 200시간이니 발급하라고 하기는 했는데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어쨌든 자원봉사 할인가맹점은 증 소지자 봉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가맹점은 간접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는 의미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게 가맹점을 체결했는데 봉사자 분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더라는 업주들의 이야기도 들리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챙겨서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최대한 홍보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또 한 가지는 자원봉사 인정보상 차원에서 우리 김해시 자원봉사활동 조례라든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도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전국 248개 센터에서 나름 각자의 고유의 자원봉사 인정보상체계를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김해시는 제가 알기로 상해보험과 할인가맹점과 매주 자원봉사왕이라든지 그 외에 특별한 수상의 기회라든지 주고 있는데 2018년도에 좀 더 체험할 수 있는 자원봉사 인정보상체계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해 후속 제안한 부분이 있는지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사실 2년 전에 조례를 개정해서 자원봉사 사기진작 차원에서 간병비나 예방접종 등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도 간병비를 지원하려고 알아봤더니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하고 있었는데 사실 실적이 좀 미흡하고 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고 또 예산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현재 검토 중입니다. 따로 특별히 조례와 관련해서 확보한 부분은 없고 위원님께서 공공시설, 체육시설 이런 부분을 40% 정도 할인해 주어서 그런 부분들은 자원봉사자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모든 자원봉사자도 한 명의 김해시민인데 자원봉사활동의 존재라든지 중요성이라든지 사실 자원봉사는 무보수다 그런 걸 떠나서 자원봉사의 역할이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의 재앙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모든 시민과 더불어서 또 먼저 달려가는 게 자원봉사의 역할이다 보니까 행정과 의회에서 또 나라에서 해야 될 부분은 자원봉사자의 자존심, 인정보상에 대한 금전적인 걸 떠나서 가치의 중요성을 인정해 주는 것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지난번에 2018년도에 조례를 개정한 걸로 알고 있고 예산부서에서도 심의위원회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국 센터의 인정보상현황을 받기는 받았는데 또 다른 난점도 있어서 바로 추진하기 힘든 부분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외에 자원봉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실천할 수 있는 역할을 관에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항상 위원님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병비도 실제로 예산 확보를 요청했는데 다른 급한 사정이 있다 보니까 후순위로 밀리게 되었는데 더욱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위원님께 다시 상의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또 한 가지는 행감기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자원봉사센터회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안도 했고 행정에서도 서로 논의 중에 있는데 이 부분 또한 자원봉사자들이 센터회관의 필요성, 건물의 필요성이 아니라 자원봉사자 자율적으로 언제나 회의하고 싶을 때, 또 다른 기능을 배우고 싶을 때 자율적인 고유공간, 언제든지 가서 할 수 있고 회의할 수 있는 독립적인 공간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고 국장님께도 적극 부탁드립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아까 우리 김창수 위원이 김해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가구수가 7만 7,371가구에 251억 700만 원 지급했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소요예산은 당초에는 282억으로 잡았어요. 도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그런데 차액이 한 30억 남는데 잘못 책정한 겁니까 아니면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 추가로 확보한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추가로 확보해서 30억의 여분이 있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이가 나죠.

종현

조종현위원

총 가구수가 몇 가구인데 100% 다 지급되었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99% 지급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99% 지급됐는데 30억을 왜 또 추가로 확보하는지?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 당시에 동거인 가구가 별도로 내려오고 해서 가구수가 증가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몇 가구가 증가되었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가구수는 정확하게, 한 4,000가구 정도

종현

조종현위원

모르는데 30억이 필요하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분들은 지급했습니까 아니면 지급할 계획이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다 지급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급을 다 했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현재 받지 못한 가구수는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한 99%니까 1,000명 정도가

종현

조종현위원

안 받았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1,000명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차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은 신청기간은 끝났지만 지금 또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 주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지금 코로나가 완전 끝나가지고 일상으로 완전 복귀가 된 상태면 몰라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1,000명에게도 우리가 도와줄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을 책정해서 지급하는 사항이니까 김해시 긴급재난지원금은 100% 지급되는 게 온당하다고 생각하고 기간을 잡아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100% 완성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에 보면 아동양육 추가신청은 했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지원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다 지급됐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4,000세대, 지급은 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6월 12일에 입금할 예정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긴급재난도 추가신청을 받아서 100% 지급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6페이지에 보면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복지망 구축현황에 타이틀이 뭐냐 하면 민관협업을 통한 사각지대 발굴 또 복지 이통장이라든지 지역보장협의체, 명예공무원 등 민간자원을 활성화해서 지역복지역량을 강화하고 또 적극적인 민간자원을 이용해서 저비용 고효율 복지시책을 발굴ㆍ추진하겠다. 지금 우리 김해에 복지와 관련된 단체가 총 몇 개이며 거기에 얼마의 예산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이것은 그런 단체와는 달리 읍면동에 있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보안관 이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발굴한다는 뜻이고 민과 관이 함께 발굴하고 또 거기 보시면 학원연합회와도 협약을 해서 저소득아이들에게 학원비를 무료로 지원해서 학원에 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들을 늘려나간다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질의한 취지가 뭐냐면 복지과에서 민관협업을 통해서 복지예산들을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취지는 민간이란 것이 시가 관계하고 있고 시의 방향에 잘 협조하는 단체만을 중심으로 해서 복지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 말고도 자생적으로 복지의 필요성을 느끼고 뜻을 같이 하는 자생단체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과는 서로 협업도 없고 복지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교감도 없고 소통도 없어요. 그리고 몇 개 단체만 전적으로 시와 관계를 맺고 복지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시가 복지단체를 관리하거나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는 편리하고 쉽고 용이하겠지만, 때로는 생각도 다르지만 복지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있다면 그런 것도 고려해서 복지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역량 부분에 혹시나 관이 빠뜨린 부분을 메꾸고 채울 수 있는 단체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단체와의 교류도 강화되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현재 복지 관련 자생단체, 즉 사회단체들이 하고 있는 몇 개 단체만을 중심으로 이루어 가는 게 과연 온당한지 그렇게 가는 것이 과연 복지망 구축에 부합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움을 느끼는데,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데 과장님은 가셔서 사회단체, 복지와 관련되는 자생단체들이 있으면 현황을 파악하셔가지고 그분들과 어떻게든 교류를 해서 복지망 구축에 새로운 변화를 주는 형태가 취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관리하고 있는 몇 개 단체 이외의 단체들이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파악되고 있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체랑 엮여서 하지는 않았고 저희들이 발굴을 위해서 필요한 읍면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또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을 중심으로 발굴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취지는 복지도 초기단계에서는 솔직히 이게 필요해요. 그런 분들과의 교감도 쉽고 그분들의 경험이라든지 또 시민들과의 융합 측면에서 용이하다고. 보통 자원봉사센터도 처음에 설립할 때는 관과 관계되는 단체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단체, 협의체를 구성해서 시작해서 그것이 자꾸 확대되고 해서 단체들이 300개 가까이 늘어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것을 잘 아는데 처음에는 이런 형태가 맞아요. 지금은 우리 복지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이쯤에서 자생단체가 자의적으로 뜻을 모은 분들이 이렇게 할 때는 그분들과도 소통하고 관계를 하고 서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고 그래서 확대해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복지공무원, 보장협의체 이런 분들도 거의 다 필요로 하지만 그 외의 분들도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복지를 어느 단계에서 완성하려면 김해시에 거주하고 있는 뜻 있는 복지 관련 단체들과도 협업을 해야 된다. 왜냐면 내가 알기로는 복지 관련 단체들이 한 20개가 넘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그분들을 통해서도 사회보조금을 결정해서 지원하는 형식도 있고 대표적인 게 푸른김해가꾸기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그때 아마 공모를 한 줄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져버리고 몇 개 단체가 사회복지 관련 민간단체에 주어지는 예산을 거의 독차지 해버리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가면 공무원들은 일을 하는 데 쉽겠지만 어느 단계까지 오르기에는 한계에 부딪힐 수 있으니까 시야를 넓히고 그분들과의 관계도 좀 해야 된다는 시점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문화예술 쪽에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사회복지 관련 단체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류가 거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 좀 잘 파악하셔가지고 그분들과 관계를 도모하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게 내 바람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노인지역사회 통합돌봄모형 구축사업 있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이 잘되고 있으면 계속해야 되겠고 못 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뭔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지난해부터 내년 5월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5가지 모형을 개발한 대상자가 451명입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쭉 관리를 해오고 있고 코로나 관련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렇지만 식사 배달 이런 부분들은 안 했습니다만 집 수리나 다른 분야는 또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상반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못한 부분들은 하반기에 못했던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의 접근이 아니고 그 예산까지도 그분들이 혜택을 누리는 차원으로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나 더 물어보면 현재 김해시복지재단에 사무국장이 공석이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국장이 지금 대행체제로 하고 있죠? 국장님 답변하세요. 하고 있죠?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제가 지금 권항대행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언제까지 할 겁니까 아니면 계속할 겁니까? 차후에 계획이 있습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지금 대표이사 모집공고에 들어갔고요. 이 달 12일까지 접수마감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2일?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12일에 마감되고 나면, 그다음 주에 임원추천회의를 열고 하게 되면, 제대로 접수가 되고 한다면 7월 1일부터는 대표이사가 임명되는 걸로 그런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번에는 확실히 사무국장체제가 아니고 대표체제입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정관을 바꿨습니다. 사무국장 이름이

종현

조종현위원

그전에도 바꿨는데 계속 사무국장으로 불렀다가 대행체제가 되니까 대표이사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니까 당초계획하고 달라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날짜가 당시에 사무국장이 재임 중이니까 그냥 그대로 사무국장을 했고 사무국장 만기가 5월 23일인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주 월요일인 5월 25일부터 이름이 대표이사로 정식으로 바뀌었는데 모집 중에 있으니까, 공석 중에 있으니까 제가 지금 직무대행하는 날짜가 되는 것이고 정식적으로 임명되는 것은 7월 1일경에, 만약에 1차에 접수가 안 되면 한 일주일 정도 더 연기될 수 있습니다만 7월 초에는 대표이사가 해서 제대로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문화의전당 같은 게 문화예술본부장이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는데 문화예술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쭉 해오다가 공석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가는 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사회복지 쪽은 계속 국장이 업무를 맡고 있다가 그분의 직책이 대표이사로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공석이 되는 것은 나는 전혀 옳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체계와 틀이 갖춰져 가고 있지만 그래도 자리를 공석으로 남겨주는 것은 안 되고 대표이사 체제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아마 7월 1일부로 대표이사가 들어오셔서 복지재단의 업무가 계속 지속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하여튼 그것 지켜보겠습니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제가 직무대행하면서 다른 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금방 조종현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에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면 안 됩니까? 일단 7월 1일까지는 취임하셔야 되네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아니, 지금 모집공고 중에 있기 때문에 12일까지 1차 접수 마감입니다. 마감되고 나면 그다음 주에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서 대표이사에 대한 서류심사라든지 면접절차 이런 걸 거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면 7월 1일 정도에 되고 만약에 1차에서 접수하는 부분이 미달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1주~2주 정도는 연기될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것 연기되고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다 정해놨을 것 아닙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정화위원

꼭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공고를 하지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공고 중에 있지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걸 좀 대대적으로 공고해야지 일반 사람들 모르도록 그냥 우리끼리 해놓으면 그것 아나? 일간신문에도 공고 게재하고 다 했습니다.

그럼 공고할 때는 좀 더 확실하게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끼리끼리 하니까 아무리 나눠주는 자리라도 좀, 제가 볼 때는 진짜 중요한 자리거든요. 국장님 그 자리가 제일 중요하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볼 때는 제일 어려운 분들을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행정적으로도 경험이 있어야 되지만 마음이 제일 따뜻한 사람이 그런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구석구석 챙기고 큰 조직을, 제가 볼 때 그 자리는 마음으로 다스려야 되고 이야기해서 행정적으로 전달해야 되는 자리라 생각합니다. 제 표현이 좀 그것 한데 꼭 그런 분이 올 수 있도록 잘하십시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지요. 우리도 추천도 좀 하고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지난번에 여러 분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정화위원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퇴직하신 분. 의회로부터 받은 건 전임 의원님인 박민정 시의원님하고 또 송영환 전 의원님하고 두 분을 저희가 시에서 추천 받았습니다.

이정화위원

어느 분들이 추천했는데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저희들이 재단에 추천 보낼 때는 의회사무처로 보내고

이정화위원

아, 우리 의회 쪽에서는 그런 추천이 들어왔다고 우리한테 말 하나도 없어요. 위원님들 들었어요? 누가 했는가? 그걸 누가 했습니까? 아니, 우리 위원들도 모르는 사항을 의회에서 추천했다는 것은 국장님, 말이 안 되는데?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아, 그것은 의회에서 추천 받은 것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럼 의회에 누가 했습니까? 우리 위원장이 했어요?

김종근위원장

갑자기 왜 저한테

이정화위원

아니,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이 위원장님이니까.

김종근위원장

아니, 저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저희들이 의회로부터 받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나중에라도 올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은

이정화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도 모르는 부분을 의회에서 추천되고 했다고 하니까.

김종근위원장

그러면 이정화 부의장님이 1명 추천하이소.

이정화위원

아니, 의회에서 추천했다 하는데 담당 상임위에서 모른다 하니까.

김종근위원장

저는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지금 제가 듣기로는 복지재단의 대표이사를 우리 의회에서 추천해서 두 분이 갔다 하는데 저는 들어보지도 못했지만 도대체 의회의 기능이 뭔데요? 의원이 몇 분 된다고 그게 다 공지가 되고 인지가 된 상태에서 대표성을 띠는 사람이 추천이 돼야지 몇 사람들이 모여서 추천했다면 의회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의회가 운영돼서는 안 되지.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드릴 말씀은 대표이사를 의회에서 추천했다는 게 아니고요. 대표이사를 모집하는 일정을 관리하거나 또 서류심사를 하거나 면접하는, 대표이사를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의회에서 세 분을 추천받아서 같이 의논을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아, 심의위원으로?

종현

조종현위원

못 알아듣겠네. 심의위원으로?

김종근위원장

아니, 제안설명도 잘해야 되지만 저희 위원님도 너무 민감하게, 제가 우리 사무직원한테 확인하라고 보냈습니다. 근데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게 아니고 또 어째 보면 국장님도 대표이사님을 추천하는 것처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부의장님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거라고 알고 있는데 좀 더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일단 어느 분이든 의회를 대표해서 추천하게 되면 모든 위원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고 거기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것이 의회의 기능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의회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몇 사람이 모여서 자기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형태가 이루어지는 것은 의회 스스로에게 침을 뱉는 일이고 의회의 자질을 깎아내리는 현상인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다음에 간담회할 때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제안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장님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렇게 듣고 이해했는데 재차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확인되었으니까 차후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무직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여기서 배제되는 겁니다. 위원 선출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시는

종현

조종현위원

어느 분이 위원으로 들어있어서 추천을 할 수 있는데요?

김종근위원장

국장님 전체 제안설명하는 참에 한번 해주시죠. 아니, 순서방법이 어떻습니까? 또 선출과정은 어떻고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표이사를 선출하는 과정은 우선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돼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면접위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은 임원추천위원회고 정관상 의회가 추천하시는 세 분 그다음에 재단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두 분, 김해시장이 추천한 사람 두 분 이렇게 해서 총 7명으로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이 임원추천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대표이사를 선출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면접하는 항목은 어떠냐, 경력은 어떠냐,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치고 나서 임원추천위원회가 2명을 시장에게 복수로 추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김해시장이 임명하는 절차로 돼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위원장은 어느 분입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위원장은 전임 시의원이신 박민정 의원님이

김종근위원장

위원장으로 됩니까? 당연직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선출을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그것은 위원끼리 호선하는 걸로 돼있었는데 당시 회의 때에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연장자라고 해서 만장일치로

김종근위원장

아, 선출한 겁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김종근위원장

당연직은 없다 그죠?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없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전 의원님, 그러니까 현 의원은 배제되는 겁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현 의원님은 배제됩니다.

김종근위원장

어째 조종현 위원님 제안설명 좀 되겠습니까? 답이 되겠습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한 분은 누구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그다음에 시의회에서 추천한 분 중에 전 공무원인 노순덕 씨를 추천하였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것은 저희들이 알아보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국장님이 좀 더 촘촘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았을 건데 이정화 부의장님 설명되겠습니까?

이정화위원

내가 그것 할게요. 아니, 그러니까

김종근위원장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면

이정화위원

국장님,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데, 의회에서 했다 하는데, 여기가 상임위인데 아무도 모르고 있네? 그래, 그게 맞는 겁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그것은 재단에서 의회사무처로 공식명칭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해 주십시오 라고

이정화위원

그래, 위원을 추천하더라도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두 분을 추천하라고 정해졌으면 상임위가 있잖아요. 그런 정도는 알리고 누가 추천했는가 모르지마는 아니,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김종근위원장

부의장님.

이정화위원

왜 그런

김종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의 직권인 걸로 업무파악이 됐거든요.

이정화위원

아, 의장님 직권이라요?

김종근위원장

예. 그러니까 우리 의원을 대신해서 하는 자리에 계신 분이 한 거니까 그것 좀 가늠해 주시고 앞으로 좀 더 나은 의정활동을 위해서도 부의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를 고려해 주시면 그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자리에 선출이 되면 끼리끼리 놀고 그렇게 되잖아요. 할 사람 미리 정해가지고 하잖아. 지금 짜고 치는 고스톱 치고 있잖아요. 그 자리가 아무나 추천해가지고 해야 될 자리입니까! 공개적으로 다 공고까지 하면서 의회는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요! 아무리 해쳐먹어도 그런 식으로 해쳐먹으면 됩니까! 상임위원회가 있고 한데

김종근위원장

자, 부의장님 수위 조절 좀 해주십시오.

이정화위원

그 자리가 아무리 주고 싶은 사람 주는 자리라도 의회를 무시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대표이사를 추천하는 위원회 추천이고 의회사무처에서 추천하는 일이라서

이정화위원

그래, 위원회라도 그게 의회 몫으로 왔으면 상임위가 있잖아요! 그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아무리 이해할라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자, 부의장님.

이정화위원

잠시 정회 좀 하고 합시다.

김종근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 보고서에 보면 우리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보고내용이 빠져있거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하성자위원

전 국에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구를 안 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들어올 줄 알고 안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세세한 자료보다는 각 과별로 전체적인 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행감 조치결과에 현충일 행사에서 필수 초청자 편익제공 완료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셨다 했는데 사실 올해는 큰 인원이 없었습니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아주 간소화된 걸 했는데 연세가 높으신 여성대표자와 다리가 좀 불편하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으셨는지?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휠체어를 준비해 두었고 그때 화장실이 좀 노후해서 일부 수선했습니다. 만약에 불편하시다면, 휠체어가 안 되면 부축해서 모시고 간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성자위원

제가 참석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것이 사실은 제 차를 가져갔더라면 그 어르신을 버스 타는 데까지라든지 태워드리고 싶을 정도로 산 위에 걸어오셨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부자유하신 분도 계시지만 연로하신 분이 차를 타고 단체로 이동하다 보니까 거기서 차를 타는 게 조금 부끄러워질 정도로 그런 게 있었는데 6ㆍ25 미망인이라든지 참전유공자들이 연로하십니다. 자가용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우리 시민복지국은 행사 준비가 바쁘지 않습니까? 다른 협조부서를 해가지고 그런 걸 지원할 수 있게끔, 어르신들도 걸어 올라오셔서 걸어 내려가셨거든요. 그냥 우리처럼 약간 젊지는 않으시니까 다리로 걷는 게 편해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은하사에서 초파일에 버스를 밑에서 해가지고 모시거든요. 사찰에 부처님 오신 날로 공식명칭이 바뀌었답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차를 운행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할까? 그래서 밑에서 올라오시는 분이 봉고 한 대라도 준비한다든지 그런 걸 해서 그분들이 걸어 올라오시고 걸어 내려가시는 게 큰 거리는 아닙니다만 한 200~300m는 될 것 같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버스 7대를 해서 입구에 모시고 내려드리고 하는데

하성자위원

지난해에는 그렇게 했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이번에는 축소해서

하성자위원

아, 축소하다 보니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초청을 아무도 안 했고 내빈들만 해서, 회장님은 극구 혼자 오시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미처 못 살폈습니다.

하성자위원

어른들께서도 그렇게 신세 지는 걸 원하지 않고 자립심이 강하신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싫어하시더라고요. 내년에는 더 잘 챙기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좀 섬세하게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또 한 가지는 복지민원창구 공무원 환경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됐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가림막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다섯 군데는 설치했고 또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19개 읍면동에 가림막을 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비상벨은 기 읍면동에 설치해 두었습니다.

하성자위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민원인이 본인 정서에 의해서 정말 객관적인 심사에서 복지민원공무원에 대한 태도를 가지시면 참 좋겠는데 개인적인 정서가 복지공무원에게 바로 전달되는데 아름답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모 동사무소에도 복지민원공무원사례도 있고요. 제가 하는 것은 전화 응대할 때 안내멘트, 그러니까 전화 응대든 직접 대면하든 사전에 보험사나 민원 응대하는 전화를 해보면 이 민원은 뭐를 위해서 어떻게, 민원인과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우에 맞게 해달라는 요구문이 있습니다. 그 요구문을 만들어서 전화할 때도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받고 그다음에 대응할 때도 1대 1 하더라도 짧은 5초짜리라도 만들어서 이 부분에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됩니다 라고 복지공무원의 업무에 억압이 되는 민원인의 태도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주지시킨 다음에 민원업무를 보시라는 제안을 작년에 드렸는데 그것은 안 되고 있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이번에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콜센터처럼

하성자위원

그렇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왜냐하면 시민의 예우를 너무 극진히 하는 마음에서 우리 시민복지국에서 복지공무원이 그런 말을 하는 게 민원이 왔는데 벌써 뭔가 억압되는 요소가 아닐까 해서 아직까지 시행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시민의식도 좀 계도하고 그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짧은 문구를 하나 만들어서 전화응대든 대면응대든 꼭 좀 해주시면, 그걸 시행하시는 것을 건의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원봉사 부분에서 많은 포상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 한두 군데 요구해 놨거든요. 집행부에 요구한 게 아니라 주민한테 요구했는데 왜냐하면 자원봉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떤 어르신이 40대~60대까지 어르신들 노니는 공원 청소를 새벽 일찍 하신대요. 근 20년 가까이 남모르게 봉사하시는 분들, 그런 시민봉사자를 발굴해서 표창하는 제도가 가능하겠습니까? 추천인은 통장님이나 그 동에서 보셨던 분들의 싸인들, 쭉 지켜보신 분들의 싸인과 이통장 그다음에 아파트면 입주자대표 그리고 아파트 관리소장 이렇게 추천이 들어가면 포상이 가능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지금 전 읍면동에 한 달에 한 번 시정유공자에 대해서 2명 또는 3명을 항상 추천해서 시장님이 표창을 전달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얼마든지 올리면 그분을 살펴본 다음에 표창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로 만들지는 못할 것 같고요.

하성자위원

아, 그렇죠? 어떤 공적사항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분이 하신 공적사항이라는 것이 한 20년 가까이 마을을 청소한 것, 근데 묵묵한 봉사가 훌륭하지 않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하성자위원

그래서 우리시가 그런 부분에 대한 발굴목적의 홍보, 숨은 봉사자를 찾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혹시 그분의 인적사항을 주시면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제가 시의원으로서 하면 부서에 또 그렇게 되니까 자율적으로 한번 동을 통해서 경로를 밟아보시라고 말씀은 드려놨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마스크 미세먼지 구입을 국도비 해가지고 10억 5000이 있었는데 조기 발주를 하셨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당초에 10억이었는데 추경에 감해서 6억 정도 되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4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하성자위원

평균적으로 미세먼지는 원래 3~4월이 피크인데 2월에 발주를 미리 해놨더라면 하는 생각인데 업무가 기획예산과에서 시민복지과로 언제 이관됐는지 모르겠으나 3~4월에 제공해야 되는 마스크인데 올해같이 코로나가 있다 보니 그것을 좀 빨리 발주해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활용했더라면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조금 놓친 부분이 있지만 기획예산과와 예산의 전달 부분 그런 게 좀 있었습니까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마스크사업이 뭔가 애매해가지고 2월에서 뒤로 밀린 건지?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작년 하반기에 한번 하고 이번에 국비 80% 받아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원하게 되었는데 진행과정에서 대상자도 발굴해야 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과정이었지 저희들이 꼭 지연시키자고 한 것은 아니었고

하성자위원

그렇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 와중에 코로나가 터져서 가격이 폭등하는 바람에 정말 2000원 넘게 했는데 최대한 싸게 해서 1500원으로 해가지고 15장씩

하성자위원

생산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통과시킬 때 예산에 비해서 좀 비싼 가격일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수량도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우리시는 괜찮다 이렇게 자랑을 했었거든요. 미세먼지 마스크가 한 10억 정도 있는데 5억 이상 집행돼 있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순발력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제. 잘 챙기겠습니다.

하성자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작년에 학교밖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이라든지 문화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 학교 밖이든 아니든 청소년시설에 대한 걸 했었는데 그때 답변 오시기를 장유문화센터에서 찾아가는 문화의집 행사를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면서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때 답변오시기도 그렇게 왔습니다. 법령상에는 기존 청소년복지관을 각 동별로 해야 되고 적어도 거점별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게 필요한데 굳이 시설을 다시 설치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보다 노인복지관을 교차별 운영하는 형태로 하면, 어르신들에게서 한두 시간만 양보를 받으면, 노인종합복지관이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거든요. 근데 그것을 2시 반까지나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시설을 다 이용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잘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구축돼 있는데 교차프로그램을 해서 장소 필요 없이 노인복지관 이름을 약간 변경해서 청소년노인복지관을 하든지 시설비도 절감하고 청소년들에게 거점별로 누릴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작년에 제안했었거든요. 제안했을 때 우리가 추진 중에 있고 장유에 하고 있다. 장유에 호응이 좋으니까 저는 이렇게 일부만 빌리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전체의 자체 생산, 그들끼리의 프로그램은 활천노인대학에 시설을 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들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바둑, 태권도, 서예, 서가, 탁구, 당구, 영어회화, 중국어, 일본까지 노인복지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프로그램을 오후 4시부터는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교차 운영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팀장님께 한번 하는 게 어떻겠나. 우리시의 예산도 절감하면서 시설의 가성비도 올린다 그렇게 요구했더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셨는데 과장님 의사는 어떠십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처음에 장유에 들어설 때는 청소년 공간이 부족하다 해서 그걸 지을 때 일부 전용공간으로 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욕구도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한번 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성자위원

어르신들 설득을 먼저 해야 되고요. 제가 볼 때는 두 시간을 양보 받아야 되고 그래서 5시부터 8시까지라든지 어르신들 가시고 난 다음에 해도 가능하지만 적어도 1시간 정도만 양보 받아도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어르신들은 주말도 나와서 하고 싶다고 하시는 입장이라서 참

하성자위원

그렇기는 한데 시설이라는 게 어르신만 사용하기보다 이후에 어르신들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하다못해 6시부터 8시까지도 가능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르신들한테 1시간 정도 양보 받고 어르신 프로그램을 4시까지 운영하고 5시부터 하는 걸로 시민 전체적인 공청회나 통해서 어르신들의 공감을 얻어내고 손자들을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 공감을 얻어내어서 교차 운영하면 관리자도 교체하면 되는 것이고 청소년지도사 1명만 배치하는 예산으로 그리고 어차피 우리시가 이래나 저래나 다 투입되는 강사비거든요. 자부담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효율성이 있는데 그것은 한번 장기적으로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향후에 제가 감사 끝난 이후에도 조사도 해보고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작년에 프로그램 운영과 현충일 행사도 참 좋았고요. 정말 훌륭했습니다. 한 해 수고 많으셨는데 19년 행감하면서 다소 지적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더 잘 챙기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간단하게, 과장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 민간자원을 활용한 저비용 고효율 복지시책 발굴인데 여기 8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출범해서 확대해서 구성하고 있고 실무분과를 보니까 장애인 분과, 여성가족 분과라든지 또 문화다양성 분과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제목을 보고 민간자원을 활용한 저비용 고효율 이런 게 참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생각이 들고 민관협력이라든지 동등한 입장의 주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다양한 시민 분과라든지 대표협의체에서 김해시의 복지시책이라든지 전반적인 역할을 하지만 저는 이 제목을 계속 되뇌어도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실무분과를 고려해서 연간 계획서를 제출하면 보조금식으로 지원이 나가는데 수년 전에 볼 때는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 지금 지역사회 복지시책 발굴의 의미로써 한다면 2~3년 전보다 올해 사업비 예산이 얼마 정도 차별화됐는지 그대로인지 이 부분 좀 알고 싶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산은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인건비가 조금 늘었고 예산은 그 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효율적으로 돌렸습니다. 예산은 인건비 부분만 늘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인건비하고 실무분과의 사업하고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복지보안관이라든지 안심 이 분도 그러면 실비가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안 나갑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자원봉사이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볼 때는 크게 100만 원, 50만 원인 경우도 있는데 정말 김해의 사회복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민간자원의 구성원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예산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에 비해서 시책 발굴이라든지 제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여기 제목처럼 복지사각지대 해소라든지 지역사회의 안전망 구축에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일단 올해 한번 해보고 실무분과위원회 대표협의체에 의논을 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크게 무리 없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건의하시고 싶은 분이 있으면 적극 받아서 검토를 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항상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도 좀 나눠서 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의 예산을 증액할 수 있으면 해서 실무분과마다 적극적으로 복지시책을 발굴하는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좀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복지재단 공모사업을 통해서 자체 수익 증대라든지 재정건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데 지금 건수가 29건 이렇게 돼있는데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작년 5월에서 올 5월 말까지 건수가 29건인데 혹시 대표적인 사업을 소개하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공동모금회에서 웰누리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경로당을 몇 군데 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공공기관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자체 예산을 그런 부분에서 일을 하지만 사실은 고유사업도 얼마나 과중한 업무가 있고 더불어서 꼭 필요한 공모는 해야 되지만 너무, 여기 보니까 시 재정 제로 공모사업 이런 타이틀로 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 너무 치우친다면 고유업무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부분도 조금 적절한 절충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작년 1년 해서 29건의 공모사업 현황을 좀 해주시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저는 방금 말씀드렸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 부분에서 올해 예산이나 내년 예산에 반영할 때 이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증액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자원봉사단체 보조금 한 2500만 원 가지고 올해 8개 단체가 하는 부분을 여러 가지 효과라든지 또 지역사회에 하는 부분이지만 시민복지과의 전체 자원봉사단체를 아우른다면 400여 개 이상의 단체가 있는데 어쨌든 이 예산도 전체적인 총괄부서에서 지방보조금 총액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 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저는 2500만 원 가지고 자원봉사단체에서 공모하는 예산은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또한 국장님이 내년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후에라도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지재단 출연금이 얼마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122억인데 이번 추경에 삭감이 조금 되었습니다.

이정화위원

조금 삭감됐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왜 삭감됐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10%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이정화위원

20%?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10%.

이정화위원

지금 시설 수탁 운영은 9개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노인복지관 두 군데, 장애인복지관, 여성센터, 청소년수련관, 시니어클럽, 추모의공원에

이정화위원

특히 예산 그것 있지요? 예산 관련 교육을 연 1회로 해놨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 다룰 때마다 올라오는데 계획서가 각 시설마다 다른 것 알고 계시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저희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개선되는 부분은 개선되고 아직까지 개선되지 못하고 한 마디로 자기들 스타일대로 해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해서 의회에서도 그렇고 공개될 때 좀 더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구분할 수 있게 하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부의장님께서 전에도 말씀했는데 저희들이 챙겨서 의논해가지고 같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감사에 지적은 하시지 마시고요.

이정화위원

아니, 그 부분을 몇 번이나 했는데 솔직히 잘 안 되더라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이번에 잘 해오겠습니다. 같이 의논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볼 때는 부서별로 따로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기준은 가지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 위원장님하고 고민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산부서도 있고 하니까 저희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죠? 우리가 다른 국에도 보면 그런 게 많거든요. 행정의 효율을 위해서도 또 우리 의회에서도 견제하기 위한 부분도 우리가 좀 쉽게 찾아서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자기들만의 생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확인하기가 힘들거든요. 복지재단에 대한 부분은 실ㆍ과에서 한번 생각을 잘해주십시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은 제가 꼭 부탁드리고 그리고 진짜로 복지재단이 중요합니다. 저도 자랑하고 싶은 것은 많이 자랑해 드리고 싶어요. 부서에서 진짜 잘합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김해시가 아주 선도적으로 하는 사업들도 많고 잘하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렇지만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장님이 하고 결정권자가 하는데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견제기능을 하는데 조직개편에 있어서는 여론을 두루두루 들어야 됩니다. 내가 체육회나 그런 데는 이야기 안 합니다. 복지재단에 대한 문제는 경력이 있고 마음이 따뜻한 분이 오셔서 재단을 이끌어 가야지 지금까지 재단에 계시는 분들이나 밑에 공무원들은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칭찬도 듣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도 올 수 있을 정도로 잘하고 계시는데 재단 이사장을 뽑는 데 있어서 좀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십시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이정화위원

복지재단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코로나 격리자 생활 지원사업 있었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게 보니까 국비 50%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시비 50%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국비는 중앙에서 주니까 그것 하는데 시비를 책정할 때 산출근거는 어떤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국도비 예산내시에 따릅니다.

이정화위원

아, 그냥 50대 50이니까 그렇게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의견이 전달되어서 내려옵니까 안 그러면 일률적으로 인구수에 비례해서 내려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산 비율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편성되는데 요구는 저희들이 합니다. 집행하고 남는 잔액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요구는 하는데 그러면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했는가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인원수 말입니까?

이정화위원

예.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인원수는 발생추이를 봐서 저희들이 지금 5억 5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이정화위원

5억 5000 했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현재 323명 정도가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 격리나 해지통보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한 명당 45만 2000원을 드리게 됩니다. 저희들이 그런 대상이 되어야만 드리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하고 나면 잔액이 생길 수 있는데 추정을 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추정해서 했는데 5억 5000만 원?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게 했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집행잔액이 제법 남았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나는 기준을 잡을 때 어떤 기준으로 잡았는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 집행잔액도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남은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가고 있는 중이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요구했는데 도에서 신청 받아가지고 조율하면서 많이 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은 아직 끝난 부분이 아니니까 잘 챙겨주시고 우리가 한 번 경험을 했잖아요? 만약에 올 겨울 가가지고 더 쉽게 넘어가면 좋은데 혹시나 변수가 생기면 그에 따른 준비도 잘해주십시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 활성화 시범사업 있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자료 받은 데 보니까 몇 개 사업을 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도내에 사회복지사협회가 한 다섯 군데 있어가지고 도비하고 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인데요. 이 예산 가지고 인건비와 교육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사를 위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집행잔액 남은 부분이 있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것은 어떻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작년에 인건비 채용 부분에서 조금 지연이 돼서 예산이 남은 부분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남은 부분은 다 인건비 쪽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럼 인건비는 어떻게 해서 남았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인건비는 채용이 지연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채용 지연에 따른 인건비가 남은 부분이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런데 4대보험 과다지출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그것도 내나 인건비 연계된 부분이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리고 도비보조사업 있죠? 도비보조사업들 중에서 우리가 남은 금액이 있는 사업들은 몇 개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작년에 말입니까?

이정화위원

예.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일부 조금 하고 집행잔액 남은 부분들은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반납을 하고 있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래, 그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 부분들은 이유가 대부분 인건비 쪽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변수가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와중에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정화위원

혹시나 남은 부분에서 도에서 이야기가 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없습니까? 잘 처리되고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도에서 고지서가 오면 받아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도비만 반납하게 됩니다.

이정화위원

나중에 불이익 당하고 도비 남는 부분 있고 하면 없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사업예산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잘하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또 계획이 잘못돼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잘 관리해 주시고 또 처음 계획할 때 철두철미하게 계산 하에 하셔야 됩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2페이지 청소년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서비스 추진현황, 지금 청소년 만 9세~24세가 총 몇 분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8세부터 24세로 해서 11만 명이

종현

조종현위원

11만이면 청소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 몇 %나 된다고 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상담센터에 상담하든지 이용하는 횟수는 6만 번인데 인원수는 1,100명 정도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10%도 채 안 되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맞춤형서비스를 추진하면서 참여율이 이래 저조해서 되겠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학교에서 할 일은 학교에서 하는 거고 우리 김해시에서 할 일은 김해시에서 해야 되는 거고 또 1만 1,000명 정도 되면 되도록이면 30% 정도는 김해시민의 입장에서 청소년을 귀중히 여기고 미래에 희망의 세대로 본다면 참여율을 좀 높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관리에 보면 청소년운영위원회와 참여운영위원회가 있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에 33회에 739명이면 그분들이 33회 해서 739명이 됐다는 거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참여위원회가 한 20명 정도, 운영위원회 스물세 분이 활동을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33번을 하니까 그렇게 된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분이 활동한 대표적인 사업이 뭡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포럼도 하고 청소년축제 진행도 맡고 기획도 하고

종현

조종현위원

운영위원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게 운영위원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운영위원회는 문화의집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개선 부분이라든지 요구사항을 하는 거고요. 참여위원회는 시 전체의 참여위원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하고 또 청소년축제 때 나와서 사회도 맡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조금 전에 말한 요구사항과 개선사항의 대표적인 것 한두 개를 들어보세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문화의집에서는 노래방이 필요하다고 해서 1명이 들어갈 수 있는 노래방도 설치했고 일단 그쪽에 선생님께서 의견을 수렴해서 뭐든지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분들이 요구하고 개선한 사항이 노래방 설치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또 다른 것도 있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노래방 이용률이 몇 % 정도 된다고 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이용률, 글쎄요.

종현

조종현위원

지어놓고 활용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주로 토ㆍ일요일에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조금 길어집니다. 다음에 토요 방과후 지원프로그램 운영이라 해서 301회에 7,807명이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하고 연계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뭡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과학교실이라든지 댄스교실, 마술

종현

조종현위원

댄스는 이해가 되는데 과학교실을 문화의집에서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따로 하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있어도 마술이라든지 과학분야의 동아리를 결성해서 선생님들이 다 지도를 하고 필요하면 강사도 초빙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학교에 선생님이 몇 분 계십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세 사람 있고 필요하면 대학교 학생이라든지 교수님을 초빙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그 세 분 중에 과학프로그램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자격을 갖춘 분이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다 청소년상담사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자격은 다 충분하다고 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혜택을 받고 만족도를 평가해 봤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만족도는 프로그램을 하고 나면 하는데 항상 미흡한 것은 없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자신 있으면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를 한번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청소년동아리 육성 및 지원이죠?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9개에 123회를 했네요? 9개라는 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프로그램이 9개라는 말입니까, 지역이 9개라는 말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동아리가 9개 구성되어 있다는

종현

조종현위원

동아리가 9개라는 말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뭘 지원했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댄스동아리, 과학동아리, 마술동아리가 있을 때 도에서 받는 돈이 한 620만 원 정도 받으면 운영할 수 있도록 밥도 먹고 재료비도 사고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자, 프로그램 제목이 뭐예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프로그램은 다 다양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조금 전에 동아리 설명을 할 때 밥도 제공하고 급식도 제공하고 동아리 육성이 급식 제공하는 게 본래 목적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주는 예산을

종현

조종현위원

프로그램 운영이 본래 목적이 돼야 되고 그 프로그램 때문에 학생의 정서가 함양되고 청소년들의 꿈이 자기 내에서 표출되어서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는 기초적인 마련을 해주는 것이지 밥 주는 게 동아리 육성과 지원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 밑에 한번 봅시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직업 및 취업 지원프로그램이라 해서 진로체험과 자격증 등 해놨는데 취업한 학생이 여기 316명 중에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취업은 정확하게 모르겠고 대학 진학을 주로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몇 분이 진학했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한 3~4명 했습니다. 공부를 계속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분들이 진학하고 난 뒤에 모든 게 끊깁니까 아니면 서로 연계돼가지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계속 연계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서로 만남을 가지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관계를 어느 선생님이 하고 있습니까? 어느 선생님이 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청소년상담센터에 담당선생님이 있어가지고 24세까지는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연계되어 오는 부분은 24세까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내가 알고 있기로는 청소년이 그곳에서 일정 부분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나서 대표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했다든지 진학했던 사람들도 24세 이하니까 그분들과도 관계를 도모하고 있다는 거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소통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하고 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학생들이 대충 몇 명 정도 됩니까? 진학이라든지 하여튼 끝나서 사회활동하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학생들이 총 몇 분 정도 되고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학교밖청소년은 320명 되는데 그중에 검정고시 치는 학생들이 한 130명 됩니다. 그리고 취업해서 나가는 학생들도 있고 그 부분의 정확하게 인원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계획에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지원 및 발굴서비스와 연계를 하겠다. 프로그램 중에 지난해보다 특화된, 자신 있는 프로그램 한두 개 이야기해 보세요. 계속 똑같은 프로그램 해마다 연속적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해마다 특화되거나 자신 있는, 학생들이 접하지 못한 특이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보세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 청소년의회를 꾸려서, 작년 연말에 의회에서 이런 건의도 받고 해서 참여하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학생들이 열몇 명 되죠? 의회에 방문해가지고 체험을 했던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맞습니다. 30명 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지난해에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보고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는 특별히 구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따서 5000만 원을 확보해가지고 고위기청소년에 대해서 프로그램하고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라든지 학교폭력, 자해, 자살로 인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질의한 본 의도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청소년과가 복지과에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9세~24세가 청소년인데 여성아동과에서도 보면 9세까지 연계돼서 사업할 수 있는 폭이 있는데 어디 청소년과가 복지과에 돼가지고 업무를 하는지 복지과하고 청소년하고 맥을 확대해석하면 관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청소년과가 오히려 저소득층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전반적인 복지를 관할하는 측면에서 볼 때 청소년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이 그로 인해서 위축되거나 소외되거나 때로는 자기의 영역을 제대로 못 찾아서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게 되고 시민복지과에 청소년과가 있는 것보다는 여성아동과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 아동을 통한 사업이 청소년과 연계가 되고 그것이 사회로 나아가는 데 일정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청소년과가 시민복지과에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연계가 중요한 겁니다. 사업이 지속되고 그것으로 인해 그 속에서 배운 학생들이 사회로 나가는 데 길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우는 디딤돌이 되는데 지금 시민복지과의 주사업이 복지 아닙니까?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볼 때 청소년과 그로 인해서 소외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염려가 돼서 포커스가 청소년에 맞춰지기에는 힘이라든지 제반사항들이 좀 어렵지 않나 이래서 청소년과가 오히려 시민복지과에 있음으로써 후퇴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염려가 돼서 본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감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통합돌보미 잘되고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게 향후 몇 년까지 하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지난해 6월부터 내년 5월까지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이 사업이 잘되고 있다면 통계도 잘 내셔야 되고 어떻게 할 건가, 좋은 것 같으면 우리시에 사업을 연계했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21년입니다. 또 국비도 그렇고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총예산이 50억입니다.

김창수위원

50억짜리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많이 지급되고 있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25%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현재 추진사항에 세부항목까지 부탁을 드리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저번에 미세먼지가 해마다 지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스크를 초기에 우리가 얼마에 구입한다고 의회에 보고하셨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올해 예산은 800원에 왔습니다만 코로나가 발생하는 시기여서 저희들은 2500원 정도에 구입하려고 입찰을 했습니다만 응시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0원에 한번 더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2000원에 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니요. 그래서 한번 더 해서 1500원에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1500원까지 낙찰을 받았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김창수위원

최초 사업은 800원인데 1500원까지 갔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김창수위원

이것 밖에서는 인정이 안 되는 금액인데? 사업을 취소하던가 해야 되는 사업인데? 돈이 이렇게 많았어요? 국비가 많이 내려왔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기초수급자, 차상위시설 해가지고 한 2만 1,000명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6억 왔습니다.

김창수위원

6억이 왔는데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본 겁니까, 안 본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작년부터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어려운 시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800원에서 1500원까지 이유야 어떻든 간에 결정 날 때 어디 통보가 됐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중앙부처에서 공문도 오고 이런 상황을 파악해서 긴급할 시 예산에 상관없이 구입을 하도록 했지만 저희들이 너무 비싸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최소 1500원 정도로 해서

김창수위원

우리 시에서 예산 투입이 얼마 들어가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6억 300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역으로 따져봅시다. 사업 초기 계획서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그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니까 그렇잖아요. 800원이 1500원이 되면 배로, 시민들이 봐서는 같은 금액에 살 수도 있지만, 몇몇 분들의 동료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최초 사업이 중요한 이유가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도의 다른 파트를 보면 도 사업하던 게 딱 2년, 3년밖에 안 줘요. 그럼 우리시가 다 껴안아야 되고 경상경비라든가 이렇듯이 이것도 최초 사업이 500원이었는데, 우리가 예상한 건 그랬는데 800원, 500원 하다가 2500원, 2000원, 1500원,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지만 한창 비쌀 때 2500원까지도 했어요. 이것은 문제점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점을 보면 예산이 편성됐을 때 이걸 어디에 보고했어야 되는데 우리 시비도 들어가요. 국비라는 게 꼭 프로티지를 따져서 할 게 아니고 시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두 가지 방법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싼 가격에 여러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절반 이상은 혜택을 못 본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긴급한 재난사항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부에서 시책을 내렸을 때는 초기에 사업을 했을 때는 가내시도 내려주고 하잖아요. 확정내시를 내려줬을 때는, 그 사업을 했을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사업을 할 거라고 예상해야 되는데 지금 금액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안 되는 거잖아요. 최초 사업계획을 800억짜리를 하셔가지고 1500원에 사면 누가 이해하겠어요? 그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을 너무 벗어났잖아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 저희들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것은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시에 저소득층 주택임차료 좀 해주시죠? 저소득층이나 주택이 좀 어려운 사람들은 주공 같은 것 하실 때 임차료는 안 나갑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현재 기초수급자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급여가 별도로 지급되고 있고 삼계에 500세대 정도의 임대주택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수급자에 대해서

김창수위원

그런데 계속 나올 것 같던데? 또 우리시는 주공이 많이 없죠? 수급상태가 어떻습니까? 100% 다 수급되고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100%는 안 됩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향후계획이 또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것을 임대해야 되겠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직접 관여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부서하고도 관여가 안 되는 건 아니고 어차피 복지 쪽이잖아요. 저소득층이라도 어려우신 분들의 주거환경이 안 되면, 일반적인 다른 예산은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아보니까 주거환경이 좀 많이 모자라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이제는 임차보다는 주공하고도 의논하셔가지고, 우리가 흔히 알듯이 장유 같은 데는 주공이 소유하고 있던 땅이 어마어마하게 있었어요. 그 부지가 경남콘텐츠로 바뀌었는데 원래 학교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그런 데 주공을 지었으면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혜택도 보고 있는데 지금 일반 주택은 남아돌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 주택만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주공사업하고 있은 지, 그런 분들이 주공 지은 지 언제 됐어요? 물론 주택가하고 관여가 되겠지만 향후 그런 걸 좀 더 신중히 생각하셔가지고, 주거가 많이 모자랍니다. 내가 이 말하면 밖에서나 안에서나 이상한 쪽으로 들을 거예요. 지금 주택이 많이 남아도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느냐 이래 할 수 있지만 특정 계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임차해서 주잖아요. 임차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 외국인이라든가, 교사라든가 이런 것도 다 임차해 주죠? 그것 얼마 정도 임차해 줍니까?

그 부분은

김창수위원

그렇죠? 이게 참 힘든 게 그런 거예요. 물론 각 부서별로 다 다릅니다. 제가 인재육성지원과에 얘기하고 이러지만 통합적으로 본 얘기의 취지는 뭐냐면 이제는 우리 시에서도 일반 주택보다는 주공 같은 데 공공주택을 좀 더 많이 지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로 접근하는 겁니다. 국장님이 시장님하고 의논하실 때 그런 것을 좀 의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주택가는 저희 상임위원회가 아니지만 그리고 청소년상담센터 이게 지금 2018년에는 5억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해마다 줄고 있어요. 이게 이유가 뭐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산이 줄은 겁니까?

김창수위원

예.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전체적으로는 청소년 분야에 35억을 투입해서 해마다 조금 증액돼서 지원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보니까 학교밖청소년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도 예산이 많이 줄고 있고 그래서 민원을 받아보니까 평생교육원이라든가 아이들이 상담할 공간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저희도 민원을 보지만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가 토요일, 일요일도 문을 안 열고 6시 되면 문을 안 열고 어떻게 보면 아주 고급시설을 만들어 놓고도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2층, 3층, 4층까지 다 올려놓고 사용하는 데는 오로지 한 군데 체력증진센터 그것만 사용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비는 자리를, 공간 활용을 너무 못하고 있는데 건축만 지을 게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게 더 궁금한, 좀 더 구체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일반 체육시설이나 이런 데도 그래요. 새벽하고 저녁에 체육시설을 사용하고 낮 시간대에는 거의 비어있어요. 시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부서별로 다 다르지만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하고 그런 시설을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임차비 주고 없는 공간에 건물을 지어서 만들어 내는 것보다 있는 공간을 더욱더 활용하고, 물론 다른 쪽 얘기니까 너무 길어지니까 복지 쪽에도 그렇습니다. 학교밖아이들이라든가 사업이 너무 잘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사업은 잘되고 있는데 공간이 협소하다든가 많이 모자라서 어느 특정 지역이라 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복지과에서도 좀 고민을 해주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공간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활용도를 어떻게 할 건가 거기에서도 시장님하고 간담회하고 이럴 때 그런 장소를 활용해야죠. 옛날에 제가 부산에 있을 때는 24시간은 아니더라도 거의 12시까지도 사용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행정이 이상한 쪽으로 가는 것 같아. 이제 뒤쳐지는 것 같아. 사흘 쉬고 하시니까 행정문서 있는 데만 잠가놓고 관서가 공휴일도 없고 좀 열어놓으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행정문서 부분만 관에서도 잠가놓고 일반적인 관계 시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지센터, 회관, 근데 지역에는 경로당이나 이런 데도 다 지어줄 수 없잖아요. 그럼 공간을 이용하면 될 건데 마냥 비어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그런 공간의 활용도를 좀 하셔가지고 평일이든 주말이든 이럴 때도 일반인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특히 평생교육원 같은 것, 근로청소년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이 어디 퇴근합니까? 일반적으로 직원 분들도 다 그러잖아요. 퇴근 몇 시에 하십니까? 6시에 퇴근하시잖아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니요.

김창수위원

몇 시에 퇴근하시는데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9시, 10시 되면 퇴근합니다.

김창수위원

그것 증명할 수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김창수위원

내가 아까 얘기해 드렸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출근하십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래도 해야죠.

김창수위원

과장님이 확실히 확인 좀 부탁드리고 그 정도로 열심히 하셨다니까 고맙습니다. 저는 접근방법이 그렇습니다. 장소가 없다고 투덜대지 마시고 좀 더 고민을 해보시고 제가 대안을 드리는 겁니다. 시설이 없는 건 아닙니다. 시설이 놀고 있죠. 공간 활용을 많이 안 하고 계셔서 그런 불평불만이 나오는 것 같은데 좀 더 활용할 수 있게 전기세만 내면 되잖아요. 시민들을 위해서 전기세, 물세 좀 더 낸다고. 그런 것을 복지 쪽으로 좀 더 움직여보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복지라는 게 다른 게 있습니까? 체감할 때 복지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식적으로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자료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99.9% 됐다니까 인구수 비례로 0.1%면 한 5,000명 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오늘 내로, 과장님이 갖고 계시면 자료는 있다는 거니까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지금 우리 박종주 과장님이 1시간 50분째 하고 있습니다. 4개 과가 남아있는데 생활안정과까지 하고 식사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팀장님들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주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김해시 긴급재난자금을 농협하고 경남카드로 했죠?

「예」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분실이 있는 것 같은데 신고가 좀 들어옵니까, 어떻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간간히 한두 건 들어왔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게 취급상의 문제인데 개인의 책임 하에 이렇게 한다고 홍보도 했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우리 시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카드 잊어먹고 굉장히 당황하게 생각했는데 좀 예견을 못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도에 건의도 했지만 훼손 부분만 반영해 주고 분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하다고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아, 이게 방법적으로 분명히 대처가 필요했다고 생각이 되고 분실한 분도 있거든요.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을 잊어먹는 것하고 마찬가지잖아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현금이나 마찬가지인 게 다른 사람이 써버리니까 찾아도 다 써서 보충될 수 없는

김종근위원장

늦지만 안전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주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입니다. 생활안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생활안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생활안정과장 정영신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자,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복지 대상 신규신청자가 총 1만 5,198건 이것은 인원이 1만 5,198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설명을 간략하게, 인원이 늘었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작년 건수로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늘은 거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늘은 사유는 파악이 됐습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작년에 비해서는 좀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아동수당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는데 2019년도는 7개월 치수고 올해 것은 5개월 치수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래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신규신청자로 하니까 전체적으로 늘은 것은 아니다 이거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지금 인원이

종현

조종현위원

저소득층하고 복지 대상들이 좀 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나중에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작년 7개월하고 올해 5개월 합쳐가지고 1만 5,000건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자, 그래서 3페이지에 보면 대학생 멘토링이 지난해에는 1억 6400만 원인데 올해는 190명에 예산이 없어요. 이것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없는 겁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3월 1일부터 추진했어야 되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예산을 반영 안 했어요? 예산이 없는 겁니까? 있는데 반영이 안 돼서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지금 사업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못하고 있는 거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은 있죠? 그죠? 그때 확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삭감돼야 될 예산이 아닙니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 그다음 페이지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 지원금이 지난해에는 2,014명에 1억 4500만 원인데 올해는 2,300명으로 늘었는데 예산은 삭감됐네요. 4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5개월 동안 실적입니다. 전체 예산은 1억 6000만 원인데요.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죠? 1억 6000만 원.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여기는 집행실적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실적으로 나왔네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자립기반을 위한 복지기금에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이 3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하려면 1000만 원씩 세 사람 이것 사업금액이 너무 적은 건 아닌지, 1년에 세 사람 선정해서 창업지원금으로 10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 준다? 그래도 복지기금은 한 5억 있는데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확대할 계획은 없는가? 이것 한번 설명을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위원님 이 기금사업이 1995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회복지가 시민복지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 촘촘하게 지원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복지를 잘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더 확대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지금 100% 그냥 드린 것이 아니라 융자입니다. 1000만 원을 갚아야 될 돈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그런 것은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확대하는 것보다는 다른

종현

조종현위원

근데 이게 창업자금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이라기보다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뭔가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의 차원에서 표출됐고 그에 따른 예산이 없어서 이런 창업자금을 지원해서 그분들이 직접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업을 한번 구상해서 해보겠다는 차원인데 이것은 생활안정자금하고 좀 다르고 저소득층들이 뭔가 해보겠다는 노력과 의지는 우리가 높이 평가하고 그에 따른 예산들을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건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 예산이 너무 적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님이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는 건 어떠냐. 현재 자금이 총 5억이고 1000만 원 내외인 금액도 솔직히 좀 적다고 보고 창업하려면 1000만 원 가지고 무슨 창업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창업예산이 한 30%는 지원돼야 되는데 이자도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돼있는데 이자도 크게 팍 줄은 것도 아니라고 보는데 이 예산을 좀 늘렸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것 한번 고민해 보시고 다른 자금도 그렇겠지만 이 자금은 특히 저소득층에게 기회의 폭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뭔가 한번 하고자 하는 의지의 노력을 꺾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원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창업자금이나 여러 분야에서 보면 미소금융재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미소자금에서는 이자율도 높고 실질적으로 담보 없이는 거래가 어려워요. 근데 이것은 담보 없이 해주는 것 아닙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해석하면 복지로 접근하면 됩니다. 그분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갚아야 되는 거고 꼭 그렇지 못하면 연기해서라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렇다고 안 갚으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사업하겠다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는 안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갚아야 되지만 그렇게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나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3페이지 희망복지플러스사업 추진에서 이번에 대학생 멘토링사업이 190명 되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추진을 전혀 못하고 있었고 거기 대상에 대한 별도의 조치라든지 연계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지?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지금 모집은 다 되어가지고 대기하고 있는데 코로나 감염이 아직까지 안정화되지 못해서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주시하고 있고 안정화될 때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수년간 이어온 사업인데 맨투맨으로 대면상담과 더불어서 학습 지원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것 한번 챙겨봐 주시고 5페이지 자활사업에서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사업 추진실적을 데이터로 올려주셨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빨래사업단이 2020년도 상반기 분이어서 그런지 참여자 인원이 좀 적은데 올해 하반기에 보완해야 되는 건지, 빨래사업단 참여자가 1명밖에 없어서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지금 1명 추진하고 있고요.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제대로 잘 못해가지고 그런데 재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독거노인 무료빨래방은 필요한 부분이고 한데 물론 경로당은 상반기에는 문을 거의 안 열었지만 이런 부분하고 특별하게 자활사업에서 2019년도에 신설된 것 말고 2020년도에 신규로 신설된 게 있는지 안 그러면 연속사업 중에서 어떤 부분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참여라든지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사업이 좋은지 한번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사업이 다 좋습니다마는 제일 자랑하고 싶은 것은 전국 최초로 노동자 세탁소를, 타 부서입니다만 일자리부서에서 추진해서 저희들이 위탁관리해서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복지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전국의 모범사례가 돼서 벤치마킹도 많고 하시고 계신 분들도 긍지를 많이 가지고 계시고 인근에 있는 기업체도 서비스를 하니까 참 감사하게 하면서 많은 동참을 계속 늘려가고 있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얼마 전에 옷걸이 릴레이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자랑하고 싶은 것은 도시양봉사업을 보면 다른 데는 여건이 좀 그래서 벌꿀 채취하는 것이 조금 그런데 저희들은 정말 자연적으로 해서 품질도 좋고 판매도 잘되고 있고 이 사업단 자체는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학교나 기업, 학원 이런 데 방역을 했는데 혹시 없었던 방역사업은 추진하지 않았는지?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있습니다. 우리 김해에 푸른사업단 자활기업에서 지역아동센터나 학교나 이런 곳에 방역을 해가지고 호응을 얻고 있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 이런 부분도 전에는 학교 보수라든지 청소라든지 환경 부분에서 푸른사업단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일단 그런 사업단이 있으면, 지금 많은 방역업체도 많이 참여하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전문화라든지 방역에 대한 거라든지 소독에 대한 거라든지 자활사업을 좀 더 고려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과장님 사회서비스원사업 잘되고 있습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 잘되고 있어요? 이것 향후 언제까지 하실 거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지금 2년 정도 되었는데 도에서 출연된 기관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이것도 기간이 정해져 있다. 이 사업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사무실 임대료는 우리가 내고 있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1400만 원입니다.

김창수위원

아, 1400만 원.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근데 위원님 그게 저희들도 세외수입으로 받게 돼있기 실제적으로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1400입니다.

김창수위원

아, 임대료는 1400만 원이고 사업예산은 어느 정도 투입되고 있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사업예산은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우리 시에서도 아동, 장애인, 노인, 취약계층 이래가지고 포괄적인 사업입니다. 같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향후 이런 것도, 지금 여기 인원이 더 추가됐습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사회서비스원에요?

김창수위원

예. 사무실에, 최초 사업계획서에 보면 인원이 더 많이 추가될 거라고 해놨는데? 혹시 그것 모르세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그것은 확인해가지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사무실도 그렇고 도에서 사람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당초에 한 20여 명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이후로 서비스원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해서 지금 24~25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청 부근에 커뮤니티케어센터 그다음에 돌봄센터라 해가지고 두 가지 센터를 별도로 작년 하반기에 구축한 상태입니다. 그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향후 우리 김해시에도 이쪽으로 많이, 경상남도에서 이래 하는 건데 본부 인력은 많이 늘어나고 사무실비는 또 그렇게 되겠지만 좋은 방향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골든루트 홍보실에 사무실하고 탕비실하고 여러 가지 많은 걸 해달라고 하는데 그 역할론을 하고 있는가 제가 궁금해서 초기부터 현재 사업이 되고 있는 것까지 자료를 좀 부탁드릴까 싶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좀 의문스럽네요. 이것 어떻게 확인하죠?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상 저희들이 사무용도로 서비스원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업무공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지원하지만 나머지 서비스원의 자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우리시가 관할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도 출자ㆍ출연기관이고 도의 관리감독을 받는 현황이고 다만 서비스원이 복지 관련 일을 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과 협의해서 하는 과정이고 그 정도 수준입니다.

김창수위원

도 사업이니까 제가 봐서는 또 사회복지법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비영리 복지법인으로 봐야 됩니다.

김창수위원

사회복지법인으로 봐야 되겠죠. 향후 우리시가 또 지급해야 되고 이럴 정도는 아닙니까? 내가 왜 묻냐 하면 사업계획서에 22년까지 있어서 사무실까지 우리 김해시에 있는데 향후 조치가 어떻게 될까 싶어서 물어봅니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지금 공개적으로, 제가 마이크를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비스원 내부에서는 계속 김해에 잔류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잔류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정도 수준입니다. 저희는 당초에 계약한 2년이 지나고 나서 정말 김해를 떠난다고 할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같이 힘을 합쳐서 협조해 달라 말씀을 드리고 2년이 지나고 나면

김창수위원

그것 어디서 받을 겁니까, 도에서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서비스원으로 임대료를 내놔라. 임대수입을 좀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습니다. 저희가 봐서는 사업 초기야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런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복지재단이고 복지법인이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채용되는 것 또 도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가 그 이상은 못 나가지만 향후에 22년이 되면 이 사업이 만료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가. 저희가 우려하는 게 없지 않아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약간 중복되는 사업하고 좀 비슷해서 통합돌봄도 있고 복지 쪽에 여러 가지 중복되는 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게 우려돼서, 말씀해 보십시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정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서비스원은 작년에 선도적으로 전국 시도 중에서 네 군데 설치되었고요. 올해부터 내내년까지는 전국 시도광역단위로 하나씩 다 설치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복지서비스 분야의 공공성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김해시는 복지재단이라는 비슷한 비영리법인이 있기 때문에 약간 중복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복지법인이 없는 시군 중에서, 복지재단 같은 기관이 없는 쪽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근데 집행부에서도 이걸 신경 써야 되는 게 무조건 사업을 받아서 좋은 게 아니고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중복된 사업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사업을 굳이 끌고 가야 되느냐. 막상 사업이 종료되면 사무실 자체도 있고 이래서 우리 시에서 안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좀 우려가 되서 제가 선얘기를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아까 부가적인 설명인데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약간의 청취를 한 결과 매월 임차비가 250만 원 나가는 것에 대한 예산이 좀 많이 부담스럽다,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다 라고 해서 지금 일자리정책과도 관련돼 있고 생활안정과도 관련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디서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일자리부서에서 이번 추경에 다 확보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 그래도 산단 측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행정과 잘 협의해야 될 부분이어서 제가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소득층 분들이 상환할 능력이 없는데 돈을 빌려주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시가 그런 분들을 위한 생활안정기금인데 그런 딜레마가 감사에 시정조치되어 있지만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그냥 대출을 해주기보다 그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출을 해드리면 회수가 거의 힘들고 그것을 상환 안 하신다고 해서 우리시가 버려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악의적인 게 아니라면 그런 것에 대한 객관적인 현황을 만들어서 대손처리를 한다든지 뭔가 조치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특별징수관으로 해서 징수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융자 안 하고 그냥 지원한다면 많이 그렇게 될 것 같고 일단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엄격하게 관리하는 형식으로 징수반도 가동하고 이래서 그분들이 시로부터 도움을 받고 빌렸으면 갚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럼에도 현실은 갚을 형편이 정말 안 되어서 체납할 수 있거든요. 그 딜레마 속에서 우리 생활안정과는 언제나 그런 분들을 지원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업무라서 상당히 힘드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법적인 것을 표면상으로 그분들이 갚기 위한 의무감을 많이 느끼게 하면서 또 지원할 수 있는, 그분들이 교육 받을 여건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방법적인 노력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리고 우리가 공영장례비 지원사업을 확대해가지고 전국 최초의 사례로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원을 확대하는데 지금 많은 활용도가 있습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에 건수가 수급자 세 분하고 일반 사람하고 네 분 정도

하성자위원

네 분 정도?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하성자위원

우리가 열 분 정도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연내에 그게 다 소모되면 추경에도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시민의 호응도도 굉장히 좋고 우리시가 복지도시라는 홍보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환수 부분에 대한 묘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안 갚는다고 해서 어려운 사람을 버려둘 수 없는 게 우리시의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주시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하셔서 그분들이 갚을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또 도울 수 있는,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것을 과장님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최근에 도 감사지적사항이 2건 있었네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다 정리 잘됐습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2020년도 자체 감사에도 저소득 관련해서 주의도 있고 시정도 있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하고 관리주체 불일치, 왜 이런 시정을 받게 되었는지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기금에 대해서 체납이 많이 됐는데, 납부를 잘하셔야 되는데, 저희들도 관리한다고 했는데 전출자가 발생한다든지 여러 모로 잘 못 챙긴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관리감독에 대해서 철저히 하라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다음부터 이런 감사지적사항이 없도록 사후조치 결과가 항상 뜨는 것 없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안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황숙자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5페이지에 다문화가족 자립서비스 지원현황이라는 게 있어요.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다문화가족 안정적인 정착지원금 해가지고 229명에 2500만 원, 이중언어 지원이 1,777명에 1억 7600만 원 해가지고 총인원이 2,006명, 찾아가는 다문화가족서비스에 한 200명, 결혼이민 일자리 창출에 한 28명,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2,379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은 11억 7300만 원을 하고 특히 시비는 5억 8500을 주고 있는데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진행돼 오고 있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렇게까지 투자해서 다문화가족들을 한국화 아니면 김해시민화, 우리하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같은 시민으로서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런 부분을 공유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취지에 부합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이런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에 따라 효과가 상승하고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정체되고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정체되면 그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가볍게 한마디 좀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이 사업을 시작한 지 근 10년이 되어가기 때문에 점차 정착화되어 있고 지금 문제는 중도입국하는 아동도 있습니다. 그런 아동들에 대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기존에 하고 있는 일들은 점점 정착화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정착화되고 있다고 봅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현재 외국인들이 2만 9,240명이죠?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기존에 있었던 분들은 우리 시민들과 공감하거나 생각의 공유라든지 그분들이 이방인으로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었다고 보고 함께 더불어 할 수 있는 생각들이 공유되어 가고 있다는 이야기로 보면 되겠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외국인은 2만 9,000명이지만 다문화가족여성은 3,333명입니다. 거의 90%가 등록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다문화가족 1만 1,188명은 거의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중에 결혼이주여성이 3,333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가 관심을 쏟은 만큼의 결실이 되어가고 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자신하고 그걸 제외한 인원들 1,900여 명은 아직까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사업들이 계속 추진돼 왔습니까 아니면 일정 중단이 되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3월부터 중단되었다가 오늘부터 재개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중단된 부분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사업에 계속 지원할 것인지 남은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인건비가 80%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남지 않을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분들 인건비를 계속 지원해줬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다양하게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그렇게 큰 효과가, 일정 부분의 효과는 인정하는데 아직까지 기대치에 몇 % 부족한 아쉬움이 있는데 이걸 보완하는 차원에서 좀 다양한 프로그램들, 기존 프로그램에서 특화되거나 외국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공감하는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서 같은 시민화하는, 소외되거나 이방인으로 인식하는 부분들이 차차 줄어들어가야 우리 사업이 궁극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6페이지에 보면 공동육아나눔 운영 있죠? 여기에 보면 1호점이 김해고 이번에 2호점이 장유에 생겨서 운영하고 있죠?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작년 8월 생겼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에 하는 프로그램들이 기존에 도서관 있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칠암도서관, 화정도서관, 진영도서관, 기적의도서관, 장유도서관 이런 5개 도서관에 하는 프로그램과 서로 비슷한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그들과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나눔 운영 자체가 집 근처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중복될 수 있지만 육아품앗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복되지 않을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정 부분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솔직하게 도서관도 주변의 자녀와 엄마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는데 조금 다른 공동육아나눔과 함께 대상이 확실하게 차별화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높여주시길 바라고 내가 질의하는 의도는 김해 1호점에 나눔을 이용하는 총인원이 6,635명인데 2호점은 장유에 있는데 1,831명입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작년 8월에 개원해서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1호점에는 6,600명이고 2호점은 1,800명인데 향후계획에 보면 장유 행복순환센터 4층에 공동육아센터 1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용률을 보면 오히려 김해 시내에 1개 더 설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여겨지는데 1,800명밖에 안 되는 장유에 하나 더 설치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장유에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하면, 다문화돌봄센터나 육아나눔터를 같이 하게 되면 더 인센티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유가 사실 젊은 도시고 인구 15만이 넘기 때문에 하나 더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하나 더 하는 만큼 김해 시내에도 이용률 제고 측면에서 볼 때는 하나 더 해야, 그쪽이 더 시급하지 않나.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향후 추이를 보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장유에는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기적의도서관, 장유도서관 또 도서관이 한 3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다가 작은도서관들이 또 장유에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나 유아들이 이용할 기회의 폭은 좀 넓다고 보고 있는데 공동육아나눔터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고 증설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우리 시내에도 오히려 더 시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진영 같은 데도 하나 더 늘릴 필요성이 있다. 저는 여성아동과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이것은 김창수 위원이 질의할 내용 같아서 내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아름다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불편하게 먹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솔직해서 좋습니다. 여성아동과 예산도 많고 일이 많습니다.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예산도 좀 많고 잔액도 많습니다.

김창수위원

사업도 너무 많고 어째 다 이끌어 가신다고 신경이 많이 쓰이시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로 돼있고 아동친화도시도 하실 거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3월에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창수위원

그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돼가지고 언제까지 하실 거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2017년도부터 준비하고 올해 3월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신청해놓은 상태고 하게 되면 올해 연말에 인증을 받아서 내년부터 시작할 겁니다.

김창수위원

결과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지금 서류만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창수위원

결과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20년이면 끝납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20년에 인증을 받아서 내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여성분들의 귀갓길을 하는데 지금 두 군데 하고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전년도에 두 군데 했었고 올해 두 군데 더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두 군데 추진하실 거네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김창수위원

무인택배시스템은 잘되고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잘되고 있는 데는 월 900건 정도 이용하고 있고 큰 동은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900건이나 되고 외람된 얘기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도 혹시 청소년들이나 여성분들 자살사건이 일어납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많이는 아니지만 최근에도 1명 정도 있었고

김창수위원

그렇죠?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자료가 없어서, 안 뽑아봐서 모르겠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김창수위원

근데 이것은 통계적으로 외부적으로 밝힐 수가 없어서 약간 쉬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근래에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발생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좀 더 치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좀이따 뭐를 하기는 하는데 거기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도 있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너무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복지 쪽이니까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에 대해서 하시고 YMCA하고 일반적으로 경력단절여성들한테 교육한다고 임대비도 해주시고 사업비가 좀 많이 돼있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YWCA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사업은 좀 어떻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전년도까지 한 800건 정도 취업이 있었고 올해도 이런 상황이지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보니까 사업이 많더라고요. 세부적인 자료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동상동 청년몰 2층에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해서 민간위탁까지 해가지고 사업을 하나 하신 게 있었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3층에 다문화카페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전년도에 청년들을 계속 모집했는데 안 돼가지고 민간위탁으로 2월에 해주셔서 통과되었는데 그 이후로 모집은 하고 있는데 청년들은 여전히 모집이 안 됩니다. 그러던 차에 3월부터 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다문화여성들 모집은 아예 그런 사업을 안 하니까 홍보도 할 수 없었고 오늘부터 재개했으니까 또 다시 모집해 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기존에 사업체들도 청년몰에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 다문화카페만 관리합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다문화카페 어울림마당으로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하실 때는 경력단절여성 분들의 교육도 하시고 다문화 분들도 교육하셔서 향후 교육센터 겸 사업을 만들겠다 이래서 민간위탁까지 다 내서 완료된 사항인데 현실적으로 가보면 또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매번 묻지만 홍보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그래서 민간위탁까지 드렸잖아요. 위원회에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업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 상태 그대로 있으니까 지역민들도 그렇고 그 안에 하는 아이들도 차라리 규정이 안 되면 빈 공간으로 놔두면 되는데 규정이 돼놓으니까 뭔가 하고는 싶은데 빈 공간으로 있으면 더 보기 싫어져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하던 사람까지 피해를 보는 경우예요. 우리가 행정에서 보는 것하고 사업적으로 보는 사람들 눈초리가 그렇습니다. 이것 망해가지고 나간 거가, 어쩐 거가 이런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우려를 많이 했는데 차라리 빈 공간을, 거기도 몇 개 있는지 아시잖아요. 빈 공간은 빈 공간대로 놔두면 돼요. 놔두는 게 더 나올 수 있어요. 다른 파트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데 형성은 다 해놓고 그걸 안 하고 있으면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아니, 이것은 망해서 나간 건가, 무슨 사업을 할 건가 말 건가 옆에 가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민원이 너무 발생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사업을 해놓으면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전혀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3월부터 중단된 상태였고 오늘부터 재개원했기 때문에 실습장이라든지 최대한 운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무슨 단체나 핑계대기 좋은 언어가 또 코로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치중해서, 거기 사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돈 벌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소상공인들도 많이 있는데 역으로 따지면 피해를 만드는 공간이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 익히 잘 아시죠? 지금 지역경제과, 시민복지과 또 도시재생센터 이러다 보니까 매번 이야기가, 제가 이것은 시정질문하던가 5분 발언을 할 겁니다. 시장님이 보셔야 그것을 어떻게 하시든지 신경을 쓰실 것 같아서, 주체가 미비하다 보니까 이제는 한 군데로 빼도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같이 잡고 있으니까 여기에 뭐가 안 되면 또 저쪽으로 이러면 본 상인들만 손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사실 집행부나 이런 데서도 그럴 거예요. 차라리 이런 얘기는 현실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맡으라고 하든가, 시민복지과에서 받고 그런 게 어느 면에서는 더 아름답지 않느냐. 지금 시민복지과 보세요. 여기 책에 보면 사업이 제일 많아요. 솔직히 지금 본인들 사업하기에도 너무 바쁜데 그런 사업 같은 것은 좀 빼줘가지고 다른 데로 하셔도 되는데 차라리 YMCA라든가 이런 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이라든가 센터 같은 데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데로 내주면 될 건데 너무 안으셔가지고 다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 제가 좀 우려돼서 하는 얘기고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공공어린이집 운영이 좀 어떻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국공립어린이집 말씀하십니까?

김창수위원

예.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래도 운영은 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도로 운영하고 있고 전년도에 15개 정도 확보해가지고 올해 5월 중으로 5개 오픈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시가 선제적인 조치가 느린 것 아니에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렇게 느리지는 않습니다. 조금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숫자상으로 보면 어차피 임대비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은 향후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됩니까? 지금 매입하는 건 아니고 임대료만 주는 식이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은 관리동을 그냥 무료로 쓰는 거고요. 장기임차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기임차는 전년도에 3개 정도 했는데 기존 어린이집을 5년간 장기임차로 해서 사용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임차방법도 조금 발전이 있어야 되겠고 앞으로 보면 또 임차가 맞을 수도 있겠어요. 제가 매번 얘기지만 아이들이 수십 년 전에 500~600명씩 오던 학교들이 3명씩 오고 있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미래에 방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좀 심각한 수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임차하는 게 맞고 무조건 건물을 사고 이러는 것보다는, 통합하는 방식보다는 임차하는 방식이 안 맞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십시오. 자체적으로 공공어린이집이나 사립이나 이런 데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니까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익히 잘 아시다시피 별정직 종사자들이 너무 어려워요. 우리 시에서도 현실적으로 큰 행사 같은 것은 올해 하겠느냐 이 정도인데 분청도자기, 단감축제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가야문화축제도 안 한다고 하니까 민원이 난리가 아니에요. 1년 내내 그것 보고 있었는데, 행사 좀 보고 있었는데, 그분들은 그런 걸로 인해서 자기 생계가 유지되는 건데 월급 받는 분들도 아니고 국장님이 계시지만 진짜 현실적으로 이런 분들한테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경제가 어려우면 가정이 어렵고 가정이 어려우면 어쩔 수 없이 극단적인 생각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익히 들어서 알지만 몇몇 분들은 다 생계곤란으로 본인들이 극단적인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행정이나 우리가 돌봐야 될 것은 그런 분들을 좀 차출하셔서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아쉽잖아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데 그에 대해서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양성평등기금이 올해부터 내용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이자수익으로만 운영하던 조례를 변경해가지고 원금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통과됐지 않았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작년 9월에 제정되었습니다.

하성자위원

작년 9월에 통과돼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거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올해 시행은 안 했습니다. 20억이 원금인데

하성자위원

아직은 그대로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20억 8000이 있어서 그대로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처음에 양성평등기금 지원은 여성발전기금으로 시작해서 양성평등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조례도 바뀌고 이름도 바뀌었는데 내용은 아시다시피 양성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기금이었다 아닙니까?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하성자위원

근데 이 기금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 김해시의 여성단체들, 우리시가 주관하는 사업들을 무난히 운영해 왔는데요. 이게 2015년부터 말하자면 제가 조례상에 읽어보니까 보조 대상 사업 해가지고“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지출근거가 조례에 규정돼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제3호에 따른 것 그리고 제3호를 보면“우리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지출근거가 조례에 있을 경우 보조할 수 있다.”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행안부장관이 정한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이렇게 돼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볼 때 2015년부터 묵시적으로 규정이 있는지 확인을 못하겠는데요.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시적으로 김해 YWCA 그다음에 여성자치회 이런 단체들이 2013년까지는 한 2000만 원 가까이 보조금사업에 해당되다가 그다음 해는 1800 받다가, 1300만 원 하다가 2015년부터 어떻게 됐냐 하면 도가 상한선을 800만 원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시도 양성평등기금 보조금사업을 800만 원에 한정해서 줄 수 있다. 3년간 자료를 보면 보조금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이 800만 원 이상 집행한 사례가 없습니다. 아마 심의위원회에서 했을 텐데 이번에 위원회할 때 그러한 내용을 주지시켰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금액의 한도는 없었고 일단 여성대학은 1500만 원으로 하는 걸로 했었고

하성자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성대학이든 뭐든 양성평등기금의 목적은 많은 여성들로 하여금 우리 김해에 거주하는 일반 여성들 모두가 양성평등의 수혜를 입기 위한 기금이지 않습니까? 그 기금을 바람직한 사업에 두루 사용했었는데 최근 3년간 800만 원이 안 된다는 것은 2014년 말, 2015년 초에 경남도의 상한선이, 국장님이 도에 계셨는데 혹시 아십니까? 보조금사업은 800만 원을 상한선으로 한다는 묵시적인 관례를 말씀하셨거든요. 그 당시 박종주 과장님께서 이것 담당하셨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된 것이 2015년입니다. 800만 원 이하 사업으로 신청 받아서 집행해온 지 3년이 되었어요. 올해 우리가 여성대학을 하면서 800만 원이 넘는 1500만 원이라는 보조금을 심의했고 지금까지 우리 김해에서 유관하게 한 10여 년간 양성평등기금사업을 모범적으로 해오시던 단체들이 그런 사업의 상한선에 대한 고정관념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와 유관한 여성센터가 물론 사업을 신청하기는 했고 신뢰도도 있습니다. 여성센터가 하는 사업은 틀림없이 잘 수행할 것이고 사업의 위험 예측을 안 해도 될 정도의 신뢰를 가지는 기관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당초에 기금 지원 조례에 근거해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한 사업에 1500만 원을 했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게 당초 첫 사업이지 않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올해 첫 사업입니다.

하성자위원

그러니까 실적이 있지는 않은데 점수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기준으로는 점수 배점표에 과거에 이행능력 그리고 자체 사업수행 이력이 있어야만 점수에서 한 30%의 가점이 있는데 1500만 원이 어떤 전차로 인해서 점수기준에 부합됐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고 부서에서 해가지고 시장이 권장하는 사업일 수 있어요. 시가 권장하는 사업일 경우에도 지출근거가 여성대학에 대한 조례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또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조금 심의규정에 보면 이 사업을 자체 수행한 이력점수가 있고 이런데 이게 어떻게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봅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보조금에 대한 800만 원 이하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올해 시작했었고 여성대학은 1500만 원으로 하되 여성센터에만 고정된 게 아니고 사업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기관, 단체는 다 할 수 있도록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하기 전에는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여성대학은 1500만 원으로 하자. 좀 더 전문성 있게 또 기간을 길게 하기 위해서 1500만 원으로 했고요.

하성자위원

약 110시간 이상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그렇게 시행할 것 같으면 양성평등기금은 일부만 보조 받고 우리시 예산으로 여성대학을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례의 근거에 양성평등기금의 목적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시가 주도해서 여성대학을 할 거라면 양성평등기금이라는 것은 그런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여성단체나 개인이나 그런 것을 보조하기 위한 기금이지 우리시가 주도해서 공모했고 거기에 응모한 기관은 여성센터밖에 없다 그런 말씀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여성아동과 자체 사업으로 일반 예산을 해도 된다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네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위원님 다른 대학에서도 했었습니다. 두 군데에서 심사했습니다.

하성자위원

여기 보니까 신중년대학도 있고 여성자치대학도 있고 일반적인 교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학들은 말하자면 신중년에 대해서도 작년에 처음하지 않았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게 아니고 여성대학을 하겠다고 공모신청서를 낸 곳이 두 곳이었습니다.

하성자위원

아, 두 곳이 더 있습니까? 저는 두 곳이 선정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정한 것이 위험성은 낮다는 거죠. 왜냐? 여성센터가 경험은 없고 과거에 이 사업의 점수가 30% 있는데도 아마 여성센터라는 이유로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무난히 수행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수를 커버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양성평등기금은 우리시가 주관하는 여성대학,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시가 기안하고 공모해서 3개 기관이 신청했지만 말하자면 양성평등기금을 신청한 기관이 3개입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두 곳입니다.

하성자위원

두 곳을 했지만 여성센터가 낙점되지 않았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하성자위원

그런 경우에는 우리시가 주관하는 사업은 일반 예산으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양성평등기금의 당초 목적에 일반 예산으로 하지 않고 우리시가 주관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여성리더를 발굴하든 여성대학을 하든 무슨 아카데미를 하든 우리시가 주관하는 사업은 일반 예산으로 해야 된다.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하는 목적은 기금의 목적성을 약간 이탈하는 면이 있다는 거죠. 완벽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양성평등의식을 강화시키는 여성리더 교육을 위한 여성대학이기 때문에 목적이 없다고는, 여기 부합하지 않는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일반 예산으로 하고 양성평등기금은 이러한 사업의 목적을 기대하는 여성들에게, 열악한 여성단체나 또 양성평등이기 때문에 남성도 한두 프로그램에 파격적으로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금을 그렇게 하는 게 목적에 맞지 시가 주관하는 교육프로그램 예산에 양성평등기금을 조금만 쓰는 것은 괜찮은데 1500만 원이라는 건 최근 4년간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800만 원 이상 금액은 이 사업이 유일합니다. 우리시가 주도하는 사업이고 또 여성센터가 당첨이 됐지만 이것은 공정성에서 조금 그렇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왜냐면 800만 원을 배정했으면 제가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겠는데 지금까지 4년 내내 이 부분에 양성평등기금을 800 이상을 집행한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800만 원 이상 집행하신 부분도 사전설명이 의회에 없지 않았습니까? 이 사업에 대한 설명과 모집요강이나 이런 게 없었고 여성대학에 대한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비 전부를 보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조례에 대한 해석을 제가 깊이 있게 연구를 못 했는데요. 어쨌든 4년간 없던 파격적인 일이고 지금까지 심사기준에서 기존 신중년도 작년에 자체 사업으로 여성센터가 했기 때문에, 한 번의 실적이 있기 때문에 실중년사업이 올해 당선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성대학은 당초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어떠한 연유로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는지 데이터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사업도 어떻게 보면 목적사업 중의 하나고요. 각종 사업 중에서 응모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되는 단체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그리고 일반 법인도 하고 모든 부분에 다 넣어놨습니다. 여성센터는 김해복지재단이라서 비영리법인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여성센터도 어떻게 선정됐냐고 하는 것은 당시에 양성평등기금위원회에서 심사한 부분인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그다음에 왜 과거에 800 수준에서 이렇게 많이 올랐냐고 하시는 말씀은 기존에 여성자치대학 운영프로그램 과정이 너무 부실했었다. 이래가지고는 김해의 여성리더를 양성하는 부분에서 약간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교육의 내용과 질 이런 것을 대폭 늘려야 되겠다 이런 목적에 의해서 작년에는 여성자치대학을 10주간 교육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교육을 조금 더 전문화하고 교육기간을 두 배로 늘렸습니다. 늘리다 보니 사업비도 당연하게 늘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었고요. 이 사업들은 대부분 여성들을 교육하다 보니 주로 강사료로 집행되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그것보다 조금 적은 부분들은 위원회에서 볼 때 500~600 정도 사업비 가지고 그 정도의 양성평등사업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겠냐고 하는 판단에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800에서 갑자기 1500으로 넘어간 데 대해서는 기금사업의 내용, 목적에 따라서 그렇게 늘린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성자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간을 110시간으로 과거에 80시간보다 30시간이 증가했고요. 비슷한 유형의 여성자치대학이 있었는데 인당 비용이 48만 원, 5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대학은 전체적으로 30명 모집에 자부담과 함께 인당 비용이 77만 7000 정도 돼요. 약 80만 원 정도 증가되었고, 그러니까 150% 이상 증액된 인당 부담금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퀄리티 높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가정폭력, 여성일자리 찾기, 차세대 여성지도자 육성사업 이런 사업들은 600, 800 그리고 양성평등촉진 문화확산사업, 여성센터가 하는 사업들도 있지만 다 490, 400, 300, 200 이런데 과거에 그랬고 올해 것을 보면 김해여성회 380, 소비자교육중앙회 284만 원, 결혼이민여성 정착 지원 300 그리고 가정폭력피해 300, 두드리자, 열릴 것이다 400, 아동성교육 인형극 600, 성착취피해 540, 양성평등인식 아동극 800으로 최대 금액입니다. 직장맘 해피 토요캠퍼스가 430인데 김해여성대학 운영은 1500입니다. 지금 김해여성회라든지 장유 하늘가족상담센터 여기서 탈락한 몇 개 팀들이 있을 텐데 그 팀들이 양성평등사업 지원에 대한 우리시의 관점이 어떠신지 질의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성센터가 우리시가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선이 되지 예를 들어 우리시가 모집하지 않았고 어느 개인 단체가, 물론 2개 중에 여성센터가 낙점되었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시 구조상 어떤 면에서도 1500만 원이라는 보조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최근 4년간 보조금 집행을 볼 때 그렇게 준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다른 여성인권이나 N번방이라든지 성착취 이런 예산은 오히려 지원보조금을 더 확장해서 단체를 지원하고 시가 주도하는 여성대학을 내년에는 일반 예산으로 목을 잡아서 올려주시면 저도 위원님들께 이런 부분을 설득도 하고 사업을 고정화해서 양성평등기금은 그중에 거의 300~400만 원 정도만 수혜를 입는 것으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위원님 아까 금액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출자ㆍ출연하는 복지재단이 왔기 때문에 사업비를 1500만 원 올렸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애당초 양성평등기금사업 신청공모를 올해 1월 17일에 했었는데 그때 세 가지 분야로 했습니다. 여성권익과 일반 양성분야에 기관별 최대 1000만 원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 조성분야에 최대 1000만 원, 기관별은 사업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여성대학 운영분야에 최대 1500만 원 이렇게 세 분류로 했었습니다. 선정되고 나서 1500만 원 준 것이 아니고요. 처음 공모할 때부터 여성대학 운영은 이러이런 목적으로 교육의 질과 양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퀄리티 높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교육비가 많이 들어간다 해서 처음부터 사업비가 1500만 원 책정돼서 공모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있는 기관, 단체가 있냐고 했을 때는 신청한 기관, 단체는 딱 두 군데였습니다. 대학 한 군데와 여성센터 두 군데가 신청했는데 그 두 군데 중에 그래도 저희들이 봐서는 점수가 조금 높다고 보는 데가 선정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예산으로 하면 안 되겠냐고 하는 말씀은 기존에 여성자치대학이나 여성대학이나 거의 같은 취지이기는 한데, 계속해서 오랫동안 기금으로 해왔는데 갑자기 또 일반 예산으로 한다는 것도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실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제가 확답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시가 주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제안하는 사업명이 공모사업 속에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관점이죠. 그래서 국장님 말씀도 공모를 그렇게 했다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공모하는 게 맞죠.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여성단체들이나 성인권이나 여성인권 그리고 양성평등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들은 위해 기금을 최대한 사용해야지 우리시가 주도하는 여성대학은 좀 아니다. 왜냐면 사업을 먼저 공모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시가 공모하지 않았고 여성센터와 모 기관이 1500만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바로 공모로 신청했더라면, 여성아동과와 상관없이 보조사업을 신청했더라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시가 이 사업을 만들고 기획한 것을 기금에 전액 의지하다시피 하는 여기에 공모하는 것은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이 있고요. 또 만약에 이런 부분에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아까 말씀처럼 우리시가 일반 예산으로 해서 내년에는 좀 하고 기금은 거의 극소화해서 김해시에 거주하시는 모든 여성단체들, 활동가들 이런 분들이 수혜를 입어서 성평등한 사회를 구현하는 시민활동가에게 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된다 이런 관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는 국장님의 설명도 들었고 과장님의 말씀도 들었는데 저의 관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 3년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내역에 보면 김해시 여성센터가 하는 직장맘 커뮤니티 발굴 및 지원사업만 유일하게 자부담이 없었습니다. 이 자료를 요청하면서 2020년 자료는 받지 않았습니다만 과장님 답변으로는 2020년부터는 자부담이 있도록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3년간 없었다는 점도 여성센터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왜냐하면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에서 김해시 보조금 지원사업에 자부담이 없는 사업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여성센터도 김해시 산하 복지재단 기관이 하는 사업일 때 물론 조례상에 보면 일부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자부담을 공정하게 넣어야지 공기관이 사회의 공정정성과 모든 예산의 공정성에서 특혜를 입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 센터가 일부 자부담을 했다 하니 결코 센터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수강자나 활동수혜자들이 부담하는 돈이 자부담이기 때문에 지난 3년간 직장맘에 참여하는 분들은 혜택을 입었겠지만 여기에 참여 안 하고 다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기금의 혜택에서 얼마든 간에 자부담이라는 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올해부터는 자부담을 부담하게 진행했었고 실제 전년도까지는 조례상에 보면 있습니다. 시에서 꼭 수행해야 되고 조례상에도 있는 기관에서 하게 되면 자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해왔던 겁니다.

하성자위원

그럴 경우에는 일반 예산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에서 꼭 수행할 경우에는 비록 여기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기금은 시민을 위해서 주고 시민이 활동가들을 위한 기금을 사용하고 적어도 자부담을 하지 않을 정도의 사업이라면, 우리시가 기획한 사업이라면 일반 예산에 배정해서 그런 불공정성에서, 왜냐면 똑같은 사업신청인데 누구는 자부담, 누구는 안 부담 이러니까 유일하게 이 사업만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도 우리시가 뭔가 기획해서 사업을 한다 그럴 때는 일반 예산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은 목적성에 좀 부합하기 때문에 일부 미세하게만 기금을 좀 활용하시기를, 과장님이 내년 예산에 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페이지 보면 작은도서관과 함께하는 가족친화마을 조성사업에서 5개소 다 선정되었고 추진을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이번 주 수요일에 간담회할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보니까 5000만 원 예산에서 5개인데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1000만 원씩 해서 할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혹시나 이것도 5개소라는 게 한정되어 있는지, 지금 작은도서관에서도 나름 사서선생님들의 자질이라든지 기능이 좀 많이 향상되어서 이런 사업비가 물론 인재육성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운영비도 있지만 작은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혹시 이 5000만 원을 꼭 5개소에 해야 되는지? 이번에는 5개 선정되었지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5개소만 신청했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공모를 했는데 5개소만 신청했고 따로 탈락된 도서관은 없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희망하면 5000만 원 예산에서 심의해서?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지역아동센터를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그 기간 동안에 한번 여쭤보니까 시설장님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급식 대체식품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배달이 아닌 잘 있는지 그리고 안부 확인도 추진했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34개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들이 많이 열악한 부분도 있고 부모님들이 낮에는 집에 안 계신 상황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보살필 수 없는, 지역아동센터에 모일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의 지침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전달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거의 90%가 긴급보육을 다 이용했었습니다. 한 10% 정도 이용하지 않은 아이들에 대해서는 가정방문으로 가서 음식도 배달하면서 계속 관리를 해왔었죠.

은희

박은희위원

물론 노인도 노인이지만 아동 맞벌이부부라든지 집에서 여러 가지 양육을 할 수 없는 아동들이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이 염려됐었고 시 차원에서 담당부서에서 어떤 추진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해서 제가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소독이라든지 마스크 배부라든지 후원도 받아서 줬었고 지금 또 재개하면서 온도계도 후원받아서 지급을 다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지시설 소독하듯이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매일매일 소독하고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 부분에서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기반 조성 해가지고 외국인근로자 한국어교육하고 기술교육 지원 이것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하는 보조금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하고 또

은희

박은희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거기 말고 외국인의집에

은희

박은희위원

이주민의집?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거기서 하고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주민의집과 외국인노동자에서, 이번에 다어울림축제는 예산이 없어서, 추진 안 해서 없는 건지?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3400만 원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 예산은 아직까지 추진을 못했고 작년에 추진 안 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작년에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때는 돼지열병으로 못했고

은희

박은희위원

그 해에 인제대에서 추진했었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공공예식장 위탁자 공개모집에 당초계획은 5월로 돼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 중에 있는지?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지금 위탁자 선정은 되었습니다. 되었고 이번 주에 협약하고 9월 말쯤에 운영할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 그럼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자료는 1장 받았지만 혹시 그 이후로 공공예식장 추진현황 자료로 부탁드리고 방금 하성자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양성평등 추진 공모했던 11개 기관 현황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다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일전에 우리가 현장답사를 갔다 왔습니다. 진우원, 방주원하고 동광육아원은 안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혹시 진우원이 몇 년 정도 된 줄 아십니까 과장님?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올해 70년.

김창수위원

좀 오래됐다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1950년대에, 올해 70년 기념식을 한다고 들었으니까 70년 됐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우리가 접근방식을 좀 더, 저는 그렇습니다. 행정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70년 동안 같은 방법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가서 본 결과는 뭐냐면 현장에 가서 봐야 되는 이유가 자료를 봐도 그래요. 계속 숫자가 줄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규모는 사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방주원이나 진우원이나 동광육아원이나, 동광육아원이 제일 작은데 지금 종사자 인원하고 정원하고 현원하고 비교해 보면 계속 줄고 있어요. 현원도 그렇고 현원이 없다 보면 종사자 분들도 많이 줄겠죠. 그래서 접근방식을 좀 달리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현장에 가서 대표이사장님한테도 들었던 얘기가 한 70년 전에는 아름다운 뜻으로 우리가 이래 했을 겁니다. 거기서 고아라든가 자폐증이나 여러 사항이 안 되는 아이들을 교육했는데 시설에 비해서는 23명씩, 40명씩 돼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복지재단이라지만 자기들 사비까지 계속 투자하면서도 이유인 즉, 뭐가 안 되니까 지금까지 계속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다시 개설하고 리모델링하는데, 우리 시비도 투자하고 이러는데 현실은 좀 안 맞다는 얘기죠. 현실은 70년대 그 방식 그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선얘기가 우리 아이들은 500명, 600명, 그 당시에는 한 1,000명 입학했을 겁니다. 그런 학교들이 3명씩 입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뭔가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전시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전쟁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아이들을 안 낳는 시대에서, 저번에도 우리가 예산을 따져보니까 시에서 예산이 제일 많이 남는 데가 아동보육, 육아 이쪽에서 많이 남거든요? 어떻게 보면 행정은 또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 돌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예산이 많이 치우치고 있습니다. 행정상 또 그쪽으로 많이 오고 있어서 지금은 접근방법을 달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분들도 좋은 의도로 아이들을 보호하지만 종사자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들이 안 들어오면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자료를 보면 그 큰 데가 30명씩, 40명씩, 24명씩 있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 1대 2라. 교육환경은 더 좋아지겠지만 뭔가 프레임이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팀장님들하고도 얘기해 봤지만 이제는 생각의 개념이 바뀌어서 지금 상황에는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시설이 더 모자란 판이고 아동양육이라든가, 고아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은 더 남아도는 상황이고 역발상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꼭 그 시대에 있어서 그런 개념으로 가지 말고 지금은 육아 쪽보다는 어르신들의, 거기 위치도 좋고 자리는 좋아요. 그런데 경비적으로도 뭔가 안 되니까 그분들이 힘들어하고 자산까지 팔아가면서 그것을 다시 영위하시려고 그러시던데 의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그분들의 아름다운 정신을 우리시 행정에서 다른 파트로 돌려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계속 그것을 고집하면 구조상으로 결국은 문을 닫게 돼있더라고요. 왜 그렇겠어요? 아이들이 안 들어오는데, 원래 목적이 아이들이 목적이지만 행정이나 도라든가 이런 데는 또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교에 진영이라는 특유의 장점도 있고 노인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시설을 노인시설로 전환한다든가 광범위하게 세팅을 다시 해서 운영하는 게 안 낫겠느냐. 본래 이사장님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바꿔서 해야지만 애들 서너 명 들어오는데 되겠어요? 현실적으로 안 되는데 계속 보조만 해주고 있고 시에서도 낭비고 앞으로 복지재단이나 이런 데서도 낭비고 여러 가지 프레임이 70년대 방식으로 계속 가면 안 됩니다. 국장님이 계시지만 이제는 뭔가 행정에서도 색깔을 바꿔야 되고 모티브를 바꿔야 됩니다. 그 방식대로 계속 가면 불과 몇 년 안에는, 내가 현실적으로 얘기합니다. 현실은 폐기될 수밖에 없잖아요. 몇백 년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실은 아이들이 없으면 폐기되듯이 이런 센터 자체도 아동센터지만, 아동이 들어가야 되지만 그리고 또 큰 프레임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그날 당시에 봐서 그런데 한 5년 동안 아이들이 들어오는 현황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사업 초기하고 지금하고 어떤 상황인가 제가 좀 알아야 또 우리 위원들도 프레임을 바꿔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공예식장을 질문하셨으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제가 공공예식장 관련해서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여기 5페이지에 보니까 건축사무소 해놨는데 뭐 하는 데입니까? 건축사무소 동방 이래놨는데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설계하는 데에

김종근위원장

설계하는 데가 건축사무소입니까? 오타를 내면 안 됩니다. 건축사사무소입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죄송합니다.

김종근위원장

건축은 온갖 게 다 건축이죠. 그죠? 자료에다가 이렇게 큰 실수를 하면 됩니까? 설계하는 데는 건축사사무소입니다. 맞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공공예식장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이 얼마입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2000만 원입니다.

김종근위원장

2000만 원입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2000만 원인데 2000만 원 이상에 포함이 됐네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2000만 원이니까 2000만 원 이상에 들어갑니다.

김종근위원장

설계도면 나왔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도면 나왔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위원장한테 한번 안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도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인데, 한번 봤으면 싶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그만큼 관심을 표했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안 보여주더라고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제가 보자는 의미는 한번 검토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황 과장님이 빠른 시간 내에 도면을,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가있어요? 설계도면이 다 납품됐습니까?

강미

강미가족지원팀장

예. 납품됐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러면 인허가부서에 접수는 됐고요?

강미

강미가족지원팀장

예. 오늘 입찰해서 개찰합니다. 인테리어공사를

김종근위원장

그러면 발주방식이 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사 날인을 필요로 한 인테리어 도면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강미

강미가족지원팀장

예.

김종근위원장

맞습니까? 내가 내역서까지 보자는 소리는 안 하겠는데 도면을 한번 봤으면 했어요. 도면 검토 한번, 오늘, 내일에 가능하겠죠?

강미

강미가족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런 것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놓치고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한번 챙겨봐 주이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46쪽에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추진에 보면 58개 사업에 4,705명, 전년 대비해서 1,168명이 증가했다. 상당히 고무적이고 저는 이 사업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인데, 증가된 것은 상당히 좋게 생각하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일 참여인원이 2,543명, 지난해에는 3,432명으로 줄었는데 이게 지난해는 6개월로 계산하고 올해는 1월부터 5개월 계산해서 나누기해가지고 숫자가 줄은 겁니까? 인원은 증가돼 있는데 이쪽에는 또 1일 참여인원이 줄어들어 있네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는 코로나19 때문에 현장에서 민원이 생기는 사업만 일부 시행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을 다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못해서 인원이 줄은 겁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참여인원이 3,432명에 예산이 596억 2400만 원인데 1월부터 5월까지 사업수는 8개 더 늘었는데 1일 참여인원이 2,543명으로 889명이 줄었고 예산도 한 500억 줄었네. 그죠? 이게 코로나 여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적으로 공중화장실 관리 부분, 그러니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업장 중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피치 못할 그런 사업장만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 인원이 줄었고요.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4,700명 정도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노인일자리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보면 올해 한 4,700명 정도는 어르신들 일자리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자리가 줄은 만큼 하고 싶은 노인 분들이 일을 못했잖아요. 그죠? 그럼 그에 따라 못한 것은 자의적으로 못한 게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못했으니까 예산이 그분들에게 지급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째 되는 겁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그때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된 것은 임금을 선지급했었고요. 정상이 됐다고 가정했을 적에 기존의 운영시간보다 조금 늘려서 하는 방향으로 해서 선지급한 것을 활동시간에

종현

조종현위원

1일 3시간, 주 2~3일 해서 30시간 근무하는데 30만 원 주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또 특이한 게 지난해 사회서비스형에서 사업개수가 5개고 1일 참여인원 242명에 예산이 140억 1200만 원인데, 이번 1월부터는 사업개수가 8개인데 참여인원하고 집행예산이 한 개도 없어요? 이것을 한번 설명을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의 장소, 특히나 카페 위주의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 설치되어 있는데 문을 못 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운영인원이라든지 집행액이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사회서비스사업의 대표적인 사업 하나 이야기를 해보세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칠암도서관에 가시면 카페 있다 아닙니까. 그다음에 장유도서관에 가시면 카페 있다 아닙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카페에 일하는 분들은 몇 명 안 되는데 김해 시내에 있는 카페 다 모아도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사회서비스형은 어린이집에 돌봄을 도와주시는

종현

조종현위원

어린이 학생들, 이번에 학교가 코로나로 문을 닫아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일을 못해서 제로가 됐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46페이지에 보면 2월부터 5월까지는 26개 사업에 2,543명이 사업을 중단했다는 거죠?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추진에 보면 2월부터 5월까지는 일부 재개하는 사업수가 26개고 인원이 2,543명이라는 뜻입니까, 중단된 사업수가 인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2월이 아니고 6월 예정인 것을 보고 계시는

종현

조종현위원

46쪽에 코로나19로 중단된 사업 중 야외활동 위주로 올 초에 일부 재개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지금 하고 있죠? 일부 재개한 그 업체의 수가 28개 사업에 2,543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보면 당초에는 58개 사업에 4,705명인데 32개 사업에 2,162명이 아직 사업을 못하고 있네. 그죠? 그렇게 연결해서 이야기해도 되는 내용입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5월 초에는 26개 사업에 2,543명을 재개했었는데 경남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안정화에 들었다고 보고 노인일자리는 다 재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58개 사업에 몇 분이 한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26개 사업에 2,543명 이래놓으니까 제가 헷갈립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고 저번에 간담회할 때 배병돌 의원님이 이야기하다가, 저는 듣다가 갑자기 일이 있어서 나갔는데 공설 다목적 자연장지 조성사업 이것 차질 없이 잘 되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은 한 세 분이 찾아와서 여기에 사업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던데, 주촌에 거주하는 분인데 아마 그 밑에 땅이 있는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불만을 좀 표하던데 그분들하고 면담한 적은 없죠? 그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하고 1차 면담은 했었고요. 간담회 때 보완요구사항이라든지 있으셔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일정이 조금 연기되고 있어서 빠른 시일 안에 준비되는 대로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자기 이익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영락공원 묘원 조성할 때 그분들이 상당히 반대했다 하면서 반대 속에서 서로 타협점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 몇 개 부분에서 들어옴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아마 그걸 받아들이면서 영략공원이 조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걸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감지되고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요구하는 사항 중에 일부는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반영시켰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좋든 나쁘든 그분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도우고 또 안 되는 부분은 냉철하게 안 된다고 판단해서 그분들과의 대화 속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과의 설득이라든지 대화의 통로를 열어놓고 이 사업이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지금 시니어클럽이 두 곳, 재단하고 또 진영에 구분돼서 추진하고 있고 운영되고 있는데 시니어클럽 일자리에 참여하는 분들도 코로나19 때는 활동을 못했는지 안 그러면 일부는 재개했는지 이 부분 좀 알고 싶고 지금 노인일자리사업과 똑같이 시니어클럽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미리 선지급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익형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선지급이 다 됐습니다. 공익형을 제외한 기타 사회서비스형이라든지 시장형이라든지 진행이 안 돼가지고 최근에 재개했었습니다. 선지급도 실제적으로 시장형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건의도 한 번 했었는데 그쪽에는 수입에 대한 부분이라서 선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되지 않았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런 부분도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3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고 용돈으로는 굉장히 그것 한데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시니어클럽 대상만 지원이 되고 이분들이 반발이 심할 건데 거기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일단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다는 것을 어른들한테 말씀 좀 잘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크게 하시거나 하는 분은 사실 없으셨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공익형은 몇 분이었습니까? 공익형인 경우에 김해시니어하고 가야시니어에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690명 정도 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받지 못한 분들 2,543명 중에 이런 시장형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시장형 어르신들도 코로나19로 인해 수당을 받지 못한 데 대한, 그러면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급이 안 된 겁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똑같은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690명 말씀드렸는데 우리시가 직접적으로 하는 공익형 한 690명하고 아까 말씀드린 시니어클럽에서 가야 포함해가지고 공익형이 한 1,500명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2,200명이 선지급 대상이 되셨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2,543명에서 하면 거의 한 300명 정도?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300명 정도 빠집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런 부분도 참 소외되는 부분이어서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과장님께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마스크대란 시점이었지만 지금은 노인계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민간시설에 직접 재가서비스를 해야 되는 노인복지센터의 요양보호사라든지 사회복지종사자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한 마스크를 살 수 없는 상황이었을 때 시 자체에서 공적인 마스크를 공급한다든지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정말 요양보호사와 직접 대면해야 되는 상황에서 하는데 길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어서 향후 재난, 재해, 전 세계에 재앙이 일어날 때 민간시설할 것 없이 다 포함돼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사실은 민간시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부분 좀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실제적으로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느낀 점이 많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예산이 미리 확보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걱정이 돼서 급하게 시설에다가 마스크 보유현황이라든지 파악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보다 더 빨리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기존의 운영비 가지고 작년에 미세먼지 마스크 부분하고 포함해서 올해 같은 경우 미리 비축한 시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좀 더 안심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민간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과 우리시가 미리 준비하는 부분을 좀 더 감안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지금 알기로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마스크를 참 다행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비축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례가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잘 사용했다고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시설 또 장애인활동지도사, 요양보호사 이분들은 사실 우리가 비대면일지라도 면대면으로 해서 수혜자를 보살펴야 되는 사례들을 봤을 때 우회적으로 의회를 통해서나 행정을 통해서 하는데도 살 수도 없는 상황에서 수혜자를 대면해야 되는 시설에 대한 마스크 보급이 소외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물론 김해시뿐만 아니라 적어도 민간시설에 대해 꼭 필요한 데가 노인장애인과하고 시민복지국이기 때문에 이번에 하나의 큰 교훈도 삼고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잘 보유해서 민간시설에도 배부할 수 있는 역할이 시민복지국의 역할이고 노인장애인과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많이 안타까워서 제가 또 건의를 드리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장유에 잠깐 다른 곳에 현장방문 갔다 오면서 이정화 부의장님이 저 곳이 서부장애인복지센터 건립하는 장소라고 하기는 했는데 이것 또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추진이 잘되고 있고요. 사실은 올해 예산이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100% 다 확보되지 않아서 한 33억 원 정도 결산에 요구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결산도 쉽지 않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 당초예산에 33억 원이 확보가 돼서 공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도움을 좀 받고 싶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럼 4월에 공사 착공은 했고 준공은 21년도 3월에 계획대로 그대로 추진을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계획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장유 서부 쪽에도 장애인에 대한 수요가 많으니까 이 부분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 6페이지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ㆍ주간보호시설 이것 또한 5월이면 건축협의라든지 계약심사라든지 공사 및 감리용역 입찰 이렇게 돼있는데 잘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잠시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대로 하면 6월에 착공이 돼야 되는데 1회 추경 때 예산이 다 확보되지 못해서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공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사시기가 8월 정도에 착공돼야 12월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족분은 내년 본예산에 확보돼야 공사가 원활할 것 같아서 당초계획 2020년 6월 착공이 아니고 8월에 착공예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향후계획이 내년 6월에 준공되어 있고 해서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세부 건립추진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경로당이 다 닫혀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가가호호 좀 주요한 집에 모이셔서 삼삼오오 놀고 계시는데 시간을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경로당이 열리지 않으면 매달 인당 5000원 나가는 어르신들 지원금은 개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운영비는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데 단지 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래, 그것을 해야만, 왜냐면 어르신들이 매달 돈을 받으셔서 모아서 그걸 가지고 간식도 사드시고 하시는데 경로당에 안 계신다 해서 지급이 참 애매하다 그렇죠? 집에 모여서 다 삼삼오오 이렇게, 한 분이 혼자 계시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주도적인 집에 맞는 분끼리 한 4~5명 모여서 놀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지급되면 그런 데 도움이 될 텐데 경로당이 운영 안 되면 그게 나갈 수가 없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실질적으로 그 용도가 경로당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에 대한 부분이고 또 경로당에서 나들이한다라든지 이런 것도 일부 포함되기는 하지만 개별 집에 관해서는 사실 이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계속 길어지게 된다고 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한 방안도 포함해서 다르게 해서라도 집행이 가능한지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어르신들이 가장 취약계층이고 공간이 넓은 데도 있기는 하지만 좁은 데가 좀 더 많다 보니까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소독제랑 마스크랑 저희들이 다 준비하고 있는데 쉽게 문을 열 수 없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성자위원

그렇죠. 그래도 경로당은 공적시설인데 그걸 열어서 기인되어서 코로나19가 문제가 되면 우리시에 많은 책임 부분도 있고 어르신들 안전도 미연에 방지하는 측면에서는 맞는데 경로당 운영비를 가지고 어르신들이 항상 용돈삼아 쓰셨는데 지급이 안 되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 게 왜냐면 인당 지원금액이기 때문에 경로당에 계셔도 굳이 그걸 가지고 전기세를 낸다거나 그렇게 하시지는 않더라고요. 당신 드실 것도 돈 거둬서 사시고 그렇게 하시던데 방법을 좀 고민해 주십시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기간이 조금 길어진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리고 돌봄서비스할 때 보면 어르신들 돌봄 대상자 집에 가스밸브 차단하는 온오프시설을 우리시도 합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일부 설치돼 있는 데가 있고요. 사업이 다양하다 보니까 맞춤형 대상자 집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이전에 설치된 데가 있기도 하거든요. 혹시나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면 저희들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먼저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하성자위원

아니요. 특정한 집을 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시 차원에서 노인 분들 냄비가 조금 흔들거려도 온오프시설이 자동으로 꺼지고 굉장히 안전한 게 밸브 말고 있더라고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안전 가스렌지라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안전 가스렌지사업 그걸 좀 우리시가 장기적으로 목표를 삼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유 장애인보호사업장 하는 데를 저희들이 잠깐 겉보기로 둘러봤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치매전담시설 노인요양시설을 분리하시는 것은 정말 잘하셨다는 생각을 그 현장에 가서 제가 다시 느꼈거든요. 그것을 다 분리하셔서 참 잘하신 것 같고 장애인보호사업장이 올해 하순경에 준공되면 사업자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준공은 저희들이 내년 3월로 예정하고 있고

하성자위원

내년 3월 예정입니까? 위탁법인을 6월 중에 공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법인에 대한 검증을 좀 잘하셔서, 그때 사전보고에서 인쇄업을 하신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인쇄업을 하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6월 중에 하신다고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와, 업무가 많으시네요. 감사도 해야 되고 어쨌든 그 부분에 사업자 선정이 참 중요한 게 공익적 요소와 사업적 요소가 다 충족돼야 되지 않습니까? 만전을 좀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저번에 질의했던 것인데요. 장애인 인권보호 추진이 47페이지인데 인권지킴이단이 따로 떨어져 있기도 하고 시설의 특수성 때문에 안에 구성원이 지킴이단을 겸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게 개선됐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실질적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은 사실 법에 되어있는 부분이라서 보호자의 대표라든지 종사자 관계자라든지 등이라고 있거든요. 저번에 말씀하셔서 챙겨보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직권으로 변동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시설의 운영과 같이 맞물려 가기 때문에 시설 운영을 좀 더 지켜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보호자들이 하면 인권지킴이로서의 기능이 있다고 보지만 일부 보호자이기 때문에 전체를 위해서 그분의 마인드가 참 중요한데 만약에 거기에서 보호자하고 일반인 한 분 정도가 인권지킴이를 한다면 완벽한 감시랄까요? 그리고 계도가 가능하겠는데 안에 구성원이 주로 인권지킴이단을 하다 보면 한두 명의 보호자와 나머지는 구성원일 때 자기가 자기를 감시해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법령 개정이라든지 부서에서 관련 국회의원님 쪽이나 이렇게 건의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청년을 하든 일자리 창출도 하고 노인들 중에 퇴직공무원 분들이라든지 또 이 분야에 충분한 전문가인 노인이 있다고 보고 그런 분들을 배치해서 객관성을 좀 가지면 아무래도 장애인하시는 시설에서 참 잘하십디다. 제가 갑자기 갔을 때도 장애인들을 잘 돌보고 계셨는데 그럼에도 지킴이라는 특정 직무상의 특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제안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년간 인권과 별개로 분리해서 객관화시켜서 좀 더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하자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성자위원

운영보다는 인권지킴이를 해야 되는데 수행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안에 구성원이니까 자유롭지가 않죠. 그리고 자기가 하는 잘못을 바둑도 초보가 훈수를 둔다고 멀리서 보면 잘잘못이 잘 보이는데 사실 제가 시의원이지만 멀리서 보면서 부서에 구체적인 업무에 대한 것은 과장님만큼, 국장님만큼 전문지식이 있고 전문성은 없지만 멀리서 보는 시민적 관점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지킴이도 그런 관점으로 좀 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효과성이 좀 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은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루먼이라든지 자격기준 미달시설의 지원이 사각지대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도와줄 방법은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시설의 관계자랑 의견을 좀 더 나누고 난 뒤에 진행상황을 위원님께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하성자위원

그런데 또 그렇거든요. 기준이 왜 있습니까? 그죠? 그 기준에 근거해서, 기준이 없다면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에서 특히나 차상위계층 지원에서 차상위 바로 위에 계층이 지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그 계층들은 대학 입학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상위계층이 너무 부러운 입장이시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설 기준도 우리가 시민의 세금을 적용하는데 사실은 기준에 준해야만 줄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기준에 준하도록 계도하시고 저희들보다 더 전문가시니까 우리 시에서나마 법령 범위 안에서 여기를 조금이라도 도와줄 틈새를 좀 찾아달라는 얘기지 강제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게 확대하게 되면 각 가정에서 장애인을 돌보는 것을 지원 안 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 한두 명의 장애인을 누군가가 돌볼 때 이 기준 미달이나 그 기준 미달이나 기준이라는 것은 다름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그렇게 정한 것 같으니까 우리시가 틈새를 찾아서 이 부분에 대한, 박은희 위원님도 고민하시니까 함께 고민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할 수 있다면 제일 좋겠는데 현행 법령에 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부서를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로서는 약간 가슴 아픈, 하는 일은 다 아는데 집행부가 여기를 지원해줄 수 없으니까 항상 아픈 손가락일 것 같아요. 방법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권지킴이단과 장애인시설에 제법 하고 있지만 자격기준이 미달일 때 우리가 어떻게 틈새를 찾아줄 것인가 그리고 노인일자리 부분에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해놨습니다. 5분 자유발언할 건데 가야고분군 부분에 지킴이가 없어요. 그래서 문화유적지킴이 활동가를 전문가로 하기보다는 그 정도 능력이 되는 분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고민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치매전담형 이런 선 사업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오늘날 코로나 정국에서 사업 확보가 쉽겠습니까? 참 선제적으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설도 효율적으로 배치하시고 강단 있게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과장님 우리시에 인구수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5만 3,000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보통 5만 4,000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김창수위원

5만 3,000명 중에 80세 이상 홀로 독거노인들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5만 6,000명 정도 됩니다.

김종근위원장

80세가요? 그것 안 되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80세 이상을 뽑아보지 않아가지고 죄송합니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해에 80~90세까지가 8,500명 정도 되고요. 91세 이상이 890명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80세 이상이라고 딱 말씀드리면 9,400명 정도 됩니다.

김창수위원

생각 외로 많습니다. 제가 작년 4월 자료를 뽑아보니까 한 474명 정도의 인구수가 불었더라고요. 역으로 따지면 474명이면 인구수가 엄청 많이 증가한 것 아니냐. 그런데 퍼센티지로 보면 1%도 안 됩니다. 0.09% 정도밖에 안 돼요. 전체적으로 19개 면동을 보면 한 3개 동만 증액되고 다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인구 감소가 다 일어나고 있어요. 3개 동은 익히 아시다시피 아파트가 위치해서 그쪽에 인구 변동이 좀 있을 수도 있고 이런데 그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증가되지 전체 인구 중에는 한 474명밖에 인구 증가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9월에 보면 2,400명이, 해마다 4월이니까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망인도 좀 많습니다. 근데 올해 보니까 사망인수가 많이 없어요. 올해 4월 기준이지만 평균적으로 한 2,000명이 넘고 있습니다. 역으로 따지면 인구수가 계속 준다는 거죠. 작년에 부서에서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계획한 게 있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들이 복지관 세 군데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따온 사업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자료에 보면 은둔형 80세 이상 기초수급자 고독사위험군으로 해가지고 786명, 활동제한형 자살위험군 80세 이상 독거노인이 3,570명, 우울형 자살위험군 저소득노인이 1,112명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5,468명의 80대가 위험군으로 등록돼 있어요.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자료입니다. 어쨌든 간에 더 늘어났겠죠. 지금 세월이 몇 개월 더 흐르고 이래서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우리 시에서 이것에 대한 대책은 좀 어떻습니까? 이 자료를 보면 자살위험, 고독사위험, 우울형 자살위험 이런 분들이 한 5,400명 된다. 그런데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사업한다고 돈 들어갔는데 안 하셨어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공모사업 이후에 80세 이상은 노인돌봄을 국비사업으로 찾아가는 것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번처럼 공모사업을 해서 그분들을 위한 선택적인 사업이 아니고요. 지금은 노인돌봄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예방 차원에서 가정방문을 하고 상담을 하고 관리하는 쪽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80세 이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주로 80세 이상을 더더욱 고위험군이라 생각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김창수위원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했지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업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사업을 벤치마킹해도 좋지 않겠냐. 앞으로 꼭 80세만 있고 노인들만 이런 경우가 아니고 지금 사회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게, 복지과에서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독거노인도 많지만 여러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데이터를 또 얘기할 거고 제가 지금 시간에서는 얘기하는 게 이런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추진했는데 결과론이 좀 있을 겁니다. 우리 시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접근방식은 그렇습니다. 현실은 이런 분들도 또 안아야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통합돌봄이니 많은 걸로 해서 노인일자리니 합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도 많이 하는데 현실적으로 시에서 어떻게 접근이 되느냐, 데이터가 어떻게 돼있느냐. 진짜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거든요. 사실 그분들은 지금 이런 상황 같으면 우리 이상으로 더 어려운 분들이에요. 복지정책이 아무리 잘됐다고 해도 현실은 현찰이 필요하고 합니다. 뒤에서 보면 이런 분들을 많이 안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퍼센티지를 들이대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챙겨주십사 하고 미리 얘기드리는 겁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하고 치매병원 이게 지금 사업은 어떻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요양원은 지금 계획대로 잘 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당초 올해 6월에 착공 예정이었는데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8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어떻게 사업비가 부족이 됐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이번 1회 추경 때 올해 사업비를 다 요구했었는데 실제적으로 다 해결되지 않아서 내년 당초예산에 23억 정도 확보해야만 사업비가 완성될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요양원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추진했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게 18년도부터 추진한 사업 아니에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계획은 실제적으로 2018년도부터이기는 하지만 예산 확보라든지 구체적으로 장소 변경을 기점으로 봤을 적에는 작년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장소 변경이니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게 좀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지금 다음 질문이 또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사업이 추진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행정부서나 문제가 되는 게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사실 먼저 이런 사업이 추진될 때는 행정부서에서 어느 공모사업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첫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집행부에서 하는 것도 우선이지만 지역주민들하고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저희가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국비를 어마어마하게 받아가지고 못하는 사업이 너무 많은 거야. 첫째가 지역에서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그런 이유가 뭐냐면 민원입니다. 우리시 땅을 가지고도 민원이 형성되고 시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있어도 또 민원이 형성되고 국도비를 받아가지고도 민원 때문에 반납되고 결론은 사업의 목적 1순위가 민원이라는 걸로 바뀌는 거죠. 지금 그것만 그렇습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얘기하고 있듯이 공공자연장지 같은 것도 몇 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었잖아요.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결론은 민원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전에 간담회라든가 해가지고 사업의 추진결과로써 그게 행정에서 너무 느리지 않느냐. 여담으로 청년몰도 그렇습니다. 너무 좋은 사업인데 1층을 안 해서 건물 짓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도 딜레이가 많이 되고 추진경과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변경으로 됩니다. 이런 좋은 사업 같으면 국비를 받아와서 사업을 하고 국비가 몇 % 되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실제적으로 국비는 한 70% 되는데 건축비에서 시비 부담이 좀 더 있다 보니까 현재 5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도 다 일을 해서 가져온 국비사업이고 그런데 이런 게 계속 민원 때문에 지연되고 이래서 행정관서에서도 사업에 들어갈 때는 미리부터 간담회를 하세요. 어느 정도 풀 수 있으면 풀고 애초에 안 되는 것 같으면 억지로 가면 안 돼요. 몇몇 사업이 그래가지고 다 문을 닫게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집행부에다가 주고 또 우리 시에서 그 예산을 해놨다가 사용도 못하고 다른 부서로 들어가고 이런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로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일전에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보급했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것 잘 사용하고 있을까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코로나 때는 못 갔고 이전에 갔을 적에는 잘하고 계셨습니다.

김창수위원

아, 그렇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창수위원

우리 시에서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를 국비사업도 아니고 시비를 들여가지고 했는데 작년만 해도 그래요. 그 더운데 에어컨을 안 켜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어느 한 부분적인 일일 것입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다는 거죠. 이런 것도 절약해서 안 켜고 이러는 게 맞는 것 같지만 그것을 절약하고 이런 거면 지급 안 해야지. 그렇죠? 어르신들은 그게 몸속에 배어 있다 보니까 웬만하면 더운 대로 있으려고 하는 건데 그래도 이런 것도 사후점검을 좀 해가지고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지 사용이 안 되면 퍼센티지로 모니터링하셔서 다른 파트로 돌리셔야 돼요. 꼭 거기만 있어야 될 게 아니고 복지재단에서도 아동 쪽으로 돌리든가 이런 식으로 문화적으로 그게 안 맞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은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해주는데 사실 전기세 걱정하고 뭐 걱정하고 하셔가지고 사용 안 하는 데가 많아요. 이것도 큰 예산을 들여가지고 현실적으로는 뭔가 매칭이 안 되는 거죠. 탁상공론이 될 수 있고 탁상행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좀 해주시고 제가 그다음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장유 특정 지역에서 장애인주차구역에서 주차요금을 많이 낸 사례가 좀 있었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민원앱으로 하도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특정인에게 몇 명 나간 것까지는 파악 못했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제가 단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급해서 잠시 장애인주차구역에 댔는데 일을 보고 오니까 사진이 찍혀서 갔더라. 그리고 좀 있으니까 사전통지서가 오더라. 그래서 받고 나니 기분 나쁘더라. 그래, 에라 모르겠다. 나도 찍어서 앱이 올릴란다. 이런 케이스가 생각보다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홍보 쪽으로, 계도 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서 지금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김창수위원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과태료를 받은 게 얼마인 줄 아십니까? 내가 몇 번 질문해서 찾아놓으셨을 것 같은데?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 받은 금액이 2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왜 이렇게 방송에다 대고 얘기를 하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2억 8000만 원 이것 우리 시에서 받은 것은 맞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근데 저는 다른 시각으로 좀 보겠습니다. 삼자, 사자 개념으로 보면 이게 제로가 들어와야 되는데 2억 8000만 원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창수위원

이것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 했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2억 8000의 금액이 와서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가능하면 장애인주차구역을 일반 시민들이 얼마나 인식하게 해서 안 대게 하는 계도 쪽에 초점을 맞추고 그걸 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방법을 찾을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어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금액에 관해서는, 문제점에 관해서는 제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김창수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 주차구역도 아니고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주차구역입니다. 좀 상상을 초월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데는 돈이 거의 안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2억 8000만 원,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이것은 잘못한 것 맞습니다. 이것 범칙금이 얼마 정도 되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10만 원짜리가 최초일 경우 최저금액인 8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계도하고 상식적으로도 안 돼야 된다는 걸 다 알 거고 그런데도 지금 2억 8000만 원이면 횟수로는 내가 계산 안 해봤지만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계도나 범칙금으로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장소를 어느 분이 사용해야 되는가는 우리가 익히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범칙금이 제일 과대할 정도로 10만 원 정도를 부과하고 있는데 다른 시각으로 보면 장애인 분이나 노약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관점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사전에 이런 게 좀, 물론 담당부서가 있고 팀장님도 있고 하지만 사후에 관리가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사실은 주차구역의 불특정한 장소가 워낙 전반적으로 퍼져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 관리하지 못하지만 대단지 아파트나 공공기관의 주차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어서 특히나 그쪽에 불법주차가 많이 이루어지는 데는 경남 참여형 예산으로 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저희 팀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6월이면 향후 시 예산은 많이 들어오겠습니다. 한 4억 이상 들어올 건데 4억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 좀 획기적인, 혹시 전국에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는가 알아보셨어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AI로 해서 곧장 되자마자 과태료가 부과되는 시스템부터 두 번째, 주민한테 계도해서 최대한 안 되게 하는 시스템, 지금은 진주에서 중앙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도입하려고 계속 여러 차례 고민을 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 우리 시에서도 이걸 좀 보완할 수 있는 걸 의논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봤을 때 장유 특정 지역에 거의 1억 8000만 원인가 들어와 있던데 우리시나 행정은 그걸 한번은 사후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고 사회에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근데 사회에서는 그런 것을 약간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 아니냐 얘기해서 과장님이 그러셨죠? 이게 예산이 문제다. 그래, 저도 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했어요. 과장님이 또 조례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 많은 예산을 어째 우리 시에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계적으로 형성하셔야 되고 그것은 한번 보시면 있을 겁니다. 화물차라든가 이런 게 자동으로 올라가는 차단막이 있습니다. 차라리 다른 쪽으로 이분들이, 결론은 그렇습니다.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나 이런 분들이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이라도 이것은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찾아가지고 벌칙금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일단 차단시스템을 오늘 당장이라도 알아보셔야 되고 팀장님이나 이쪽에서 큰 틀에서 좀 보시고 그런 식으로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벌칙금이 위주가 아니고 우리가 받으려고 받은 것은 아닙니다. 신고가 들어오니까 자동으로 받지만 결론은 그분들이 그런 역할론을 못한다는, 그 장소가 그 시간대에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아시고 우리 과장님은 매번 얘기하면 시장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발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산 핑계를 많이 대시는데 우리 지역에 자원봉사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고 너무 많아요. 자원봉사도시입니다. 그리고 이통장님들하고 단체, 우리 김해시민들 의식이 너무 좋습니다. 의식을 좀 활용하셔가지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사후관리 얘기입니다. 계속 벌칙금을 받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법이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관리시스템이나 사후관리에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많습니다. 과장님은 예산 많이 들어간다고 무슨 조례안 만드시려고 그러는데 생각을 많이 바꾸시고 현실적으로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줬으면 합니다. 아까 그것은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독거노인들하고 전에 했던 것하고 다목적 장지 조성 추진사항, 치매병원 추진사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제가 잠시 의사진행에 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인데 국토대전 공공디자인 부분에 현장실사가 5시에 있는데 좀 참고해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부노인복지센터 장애인 있지요? 공립치매전담형 노인 이것 있지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 시설 우리 위원님이 다 물어보셨죠? 위원님마다 왜 물어봤겠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라는 말씀에서

이정화위원

신경을 많이 쓰고 이 사업 자체가 갈 지자를 그리면서 가니까 그렇거든요. 처음에는 통합으로 하다가, 또 다시 분리해서 하다가 거기다가 예산 확보도 옳게 안 됐죠? 또 다시 추가로 해야 되고 내가 오늘 이것 잡고 1시간 해도 되는데 앞에 위원님들이 했기 때문에 제 방에 와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이것 한번 물어볼게요. 3월 10일에 서부장애인복지센터 신축공사 개찰했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정화위원

개찰할 때 전부다 KD가 개찰 받았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그것은 건축 부분만입니다.

이정화위원

건축 부분만 했어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소방이랑 다 개별로 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이것 할 때 같이 전체 금액으로 안 하고 분리해서 따로 따로 했어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정화위원

왜 그렇게 했어요? 이게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사실 제가 이 사업을 잘 몰라서 통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저희들이 회계과에 알아보니까 건축, 소방, 전기 전부다 세부적으로 분리해서 해야 된다고 해서

이정화위원

왜 분리해야 됩니까? 그걸 분리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공공건물할 때 그렇게 다 분리해서 합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다 분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그것은 위원장님이 잘 알고 계시지만 설계는 그렇게 통으로 하더라도 건축 부분 또는 통신 부분, 소방 부분은 별도로 설계서 안에 다 나와 있거든요. 각각 입찰에 부치면 그걸 보시는 분들이 소방, 통신분야에서 각각 입찰을 하게 돼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만약에 종합건설회사가 할 때 나머지는 하도급을 주는 식으로 안 합니까? 이걸 이렇게 분야별로, 우리 김해시가 다른 시설도 다 이렇게 합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입찰방식은 선정기준에서 일괄로 할 수도 있고 금액에 따라서 턴키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걸 통으로 하는 것도 있을 건데 다 분리해서 하도록 돼있습니까? 다른 것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요양원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서부장애인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건축 같으면 KD에서 하고 있고요. 기계 같은 경우에는 창원에 있는 업체가 됐고요. 전기는 양산에서, 통신은 창원에서, 소방은 양산에서 5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관급은 따로 하고요. 관급은 또 관급대로 계약을 하고요.

이정화위원

아니, 나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실하게 해서 세부자료를 주십시오. 받은 것에서 하고 어떻게 개찰했고 경쟁률이 분명하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한테 세부내역서까지 주십시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솔직히 사업이 이래저래 바뀌면서 국장님, 너무 한 것 아닙니까? 통합하다가 분리하고 또 예산도 옳게 안 잡혀있는데 이래저래 하니까 우리도 정신이 없거든요. 우리 위원들도 확인하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계획서가 내내 바뀌었어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아까 우리 하성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장유 서부장애인복지센터에 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그다음에 치매안심공립센터 이걸 다 한꺼번에 넣기로 돼있었는데 사실상 제가 와서 그 두 가지를 분리했습니다. 치매 관련 공립센터와 장애인복지관 부분을 분리했고 그것은 제가 지금 생각해도 너무 잘한 추진이었다고 분명히 자신합니다. 왜 그러냐면 치매센터가 같이 들어간다면, 만일 사고가 난다면 분명히 침대가 내려오는 우회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좁은 땅에는 우회통로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치매노인 분들께는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요양하실 수 있도록 외곽으로 돌린 사항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위원회에 설명도 드리고 많은 이해를 얻어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전문가이신 국장님이 오셔서 잘 바꿨다 하는데 그 앞에 있었던 국장님하고 퇴직한 사람들 어쩌란 말이고? 그러면 그분들은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는 땅을 찾다가

이정화위원

아니, 저도 압니다. 못했다 하는 게 아닌데 이 사업이 갈 지자로 그려진 부분에 대해서 밑에 공무원들은 괜찮습니다. 기획하는 간부급 공무원하고 시장님하고 답답합니다. 저도 답답한 시의원이지만 행정하는 높은 분이나 시장님도 답답합니다. 이것 보십시오.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솔직히 시민들이 이것 보고 확인한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이런 부분은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진짜로 엿장수 마음대로 바꾸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업비 자체도 이렇게 바꾸니까 자꾸 추가되고 확보도 안 되고 아니, 우리 관에서 공사하는데 바로 되지. 그것 됐으면 벌써 공사 끝날 시기인데? 이 부분을 옳게 바로 잡는 것은 좋습니다. 잡는데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는 이렇게 세우지 마십시오. 부서에 자리이동이 있더라도 확실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바로 하십시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것 진짜 쳐다보면 답답합니다.

김종근위원장

부의장님 협조 좀 해주십시오.

이정화위원

예. 그 부분 좀 염두에 두시고 이게 자꾸 바뀌니까 사업비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고 또 요청하는데 예산부서에서는 돈 없다고 늦추고 이래서는 안 되는 시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경로당 있죠? 코로나 지연 부분 있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관내 재가노인복지시설 28개소 폐쇄하고 조치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없으니까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로당 물품 지원사업 있죠? 6952만 4000원 이 부분도 보니까 집행률이 높은 게 있고 낮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한테 설명을 잘해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꾸 우리 위원장님 그것 하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경로당에 마스크 같은 것 지원할 때 좀 안 좋은 소문이 들렸어요. “걸레 같은 마스크를 준다. 어떻게 이걸 가지고 하노?”, 혹시 지원한 마스크 샘플 보관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최근에 마스크 구입했기 때문에 아직 물품이 경로당까지 전달이 안 됐고요. 샘플 있는 것은 위원님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지급한 횟수하고 만약에 샘플이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경로당 문을 열면 하려고 아직 보관 중에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가정으로 배달된 부분도 있대요. 경로당에 못 나오니까 그걸 동에서 해가지고 배달된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부서만이 아니고 다른 복지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품의 질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이것 너무 한다 그런 민원들을 우리가 많이 받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샘플을 보관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우리도 이야기를 하지. 아니, 마스크 부분은 워낙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또 받는 사람들은 안 그렇거든요. 이게 우리 시민의 혈세로 나눠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 만족감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갑자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번 기회로 삼아서 다음에는 철두철미하게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거기 줄 서고 하는 것 보셨지요? 엄청나게 나이 드신 분들은 가지도 못하고 그런 부분에 저희들의 마음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으니까 담당부서에서 고생하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더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부의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중에 보통 보면 면지역에 너무 소수의 인원이, 10명 내외이면 찾아가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진행하기도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어르신들이 복지관 외에 경로당을 정말 사랑방처럼 눈만 뜨면 가셔가지고 해가 지면 집으로 오시는데 제가 거기에 참여하는 코디네이터 분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그래도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겠냐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는데 급식이라고, 물론 경로당에서 돌아가면서 당번제로 해서 식사하는 데도 있고 안 그러면 아침에 와서 점심 먹고 다시 와서 노시다가 집에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누군가가 식사를 고정적으로 해주면 참 좋겠다고 이야기해서, 함안군에서 2017년도에 공동생활가정처럼 경로당이라든지 회관이라든지 집중된 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급식도 주는 게 있는데 혹시 자활사업단과 시니어클럽 회원들을 비치해서 급식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실질적으로 경로당이라고 하면 활동성이 좀 괜찮으신 분들이 이용하십니다. 그러면서 경로당 운영비를 가지고 한 번씩 밥을 해드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경로당을 점심을 먹게 하는 곳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은희

박은희위원

대체로 식사 해결의 힘듦이 있어서, 물론 건강한 어르신도 있고 좀 젊은 어르신도 있지만 한 끼 식사에 대한 부담도 참 크다고 얘기하셔서 혹시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경로당 같은 경우는 급식이 주가 돼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까운 복지관에도 식당이 있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무료경로식당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요. 단지 경로당에서 급식을 한다고 하면 어쩌다가 특별한 일로 같이 만나서 함께할 수 있는 자리에 마련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로당이 매일 급식하는 장소가 된다고 하면 위생법이라든지 관련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거기에 일할 사람부터 해서 많이 연계가 되지 싶습니다. 경로당의 본연의 목적, 쉼터의 목적도 사실 있기는 하지만 그게 훼손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최근에 그런 이야기로 해서 민원이 좀 들어오기는 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급식이 주가 안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급식이 주가 돼야 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만약에 하루에 8시간 있으면 거기에 하는 오찬, 점심식사의 의미지 매일 오는 프로그램 부분들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로당은 정말 쉼터고 서로 소통하고 하루 같이 어울리는 공간의 역할이 제일 큰데 한 끼 식사 부분도 굉장히 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로식당이라든지 인근에 없는 경우에는 굉장히 또 대체로 고령화되다 보니까 누구 하나 이것을, 다 나이가 비슷하다 보니 그것을 책임져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매일 가는 분들의 의견과 저도 듣기는 들었는데 식사가 주가 아닌 어르신들이 필요한 일상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만약에 된다면 식품위생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급식에 대한 게 구축돼야 되는 부분도 향후에는 다 고령화되니까 누군가가 식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게 하나의 일상으로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자활사업단에서 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급식 지원하는 팀을 보낸다든지 안 그러면 시니어클럽 중에서 나이가 젊으신 분이 희망하는 부분에서 하나의 일자리형으로 하면 어떨까 부분에서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장애인시설 자격미달인 경우에 지원책을 좀 마련하라 이것은 끊임없이 한 소리입니다. 우리 김태문 국장님도 여기 관심 가지시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마 조례라든지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10인 이상이 돼야 되고 그런 기준들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이분법적으로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그래프를 그리면 등변분포로 될 수 있도록 촘촘하게 몇 인부터 몇 인까지 적게는 1인까지 있겠죠. 그죠? 그렇게 촘촘하게 등변분포로 나눴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그렇게 해서 지원책을 마련하면 가장 합리적이고 공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지원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만들면 가장 공평하게 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인데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내나 루먼의집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근위원장

예를 들자면 숫자가 8명이 있을 수도 있고 또 6명일 수도 있고 4명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등변분포로 구분해가지고 구간을 정해서 지원책을 마련한다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겠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실무진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안을 만들어서 한번 설명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렇습니다. 이게 9명일 경우, 10명일 경우 어째 보면 1명을 또 어떻게 하기 위해서 반칙이 들어가야 되고 또 8명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가장 고민 많이 하고 계시는 부분이고 또 저희들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마음 아파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풀어놓고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계속 고민하고 있고 조만간 안을 만들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순서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농축산과 소관인데 국토대전 공공디자인 부분 현장실사로 인해서 공원녹지과 소관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진현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몇 시까지 가야 됩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죄송하지만 5시까지 도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준비는 다 돼있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일단 현장은 준비를 하고 브리핑을

김종근위원장

현장은 어디입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수로왕릉역하고 봉황역하고 두 군데가 공공디자인 심사를 받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소장님은 안 가셔도 돼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원래 소장님도 같이 참석하셔서 두 사람이 돌아가면서 제가 디자인 부분, 소장님께서는 우리시의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드리셔야 되는데 사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에 소장님도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은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러면 공원녹지과 질의응답이 끝난 다음에 소장님도 같이 동행하셔도 좋겠습니다.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짬을 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진영에 대창뜰공원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6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과정에 있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래서 그 위에 산책로가 잘 조성돼 있습니다. 아파트를 둘러싸고 있고 조그마한 공원이다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많은 분들이 특히 여름이 되고 하면 산책로로 이용할 것 같은데 국장님, 거기에 등산로라 해봤자 길이가 얼마 되지 않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밤에 등을 좀 켰으면 좋겠다는, 지금 산책로에 등이 전혀 없다 보니까 산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그마한 동산이거든요. 몇 개 등 아니면 산책로를 밝힐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용금액 범위 내에서 국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바쁘신 일정이 있다고 해서, 일 잘하시는 과장님이 오셨는데 저는 깊은 얘기보다는 시청 바로 옆에 보면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아쉬움이 좀 있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혹시 팔각공원 말씀하십니까?

김창수위원

24시 바로 옆에 팔각정 공원 얘기하는 겁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팔각공원.

김창수위원

그게 지금 시민들의 접근이 전혀, 그게 조금 많이 오래됐거든요. 시민헌장비 몇 년도 것이 그 안에 있고 비석하고 이런 게 우후죽순으로 진짜 많은데 뭔가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 바로 이용할 수도 있고 시청 바로 옆이고 이래서 직접 한번 탐사해 보시고 팔각정 건물 자체는 훼손할 수 없지만 밑에 부분만 막든가 이래가지고 주변에 돌로 다 만들어 놓고 지금 화장실도 있고 주변여건은 참 좋은데 우리 관에서도 남산하고도 바로 접해져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보다는 가까운 데, 거기 밑에 별관 바로 앞에 보면 공원을 참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행사도 많이 하고 공직자 분들도 그쪽에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팔각정이 너무 아름다운 공간인데도 활용도가 너무 없고 지금 시민들이 제일 우려하는 게 이쪽에 주차공간이나 여러 가지가 형성되다 보니까 공휴일이나 주말에는 김해시의 행사차량이나 이런 게 거의 다 이쪽으로 옵니다. 근데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시청 바로 옆에 건물들이 이래 많은데 현실적으로 화장실 하나 없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잘 이용하면 되겠고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좀, 일 잘하시니까 나름대로 플랜을 짜가지고 시민들의 접근성이 너무 없어서 문제가 되는데 그걸 한번 연구해 주십사 합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팔각공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법적검토를 해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유휴공간이 너무 그렇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는 가능하면 자료 요청을 통하고 지금 30분까지 한 15분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참작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간단하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타이틀이 재밌다, 많이 생각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블루 네트워크, 화이트 네트워크 또 3대가 함께하는 등등 해서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3대가 함께하는 맞춤형 테마공원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3대가 함께하는 맞춤형 테마공원은 말 그대로 사실 어린이보다는 노인인구 증가 그다음에 가족단위 이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유아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은 공유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주로 어른들을 겨냥해서 시니어 운동기구를 많이 넣으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를 겨냥해서는 테마, 창의, 생태 이런 부분을 좀 도입하고 그다음에 가족단위 공간으로 해가지고 다목적 구장을 넣는 방식으로 해서 어린이공원을 3대가 함께 어울리는 공유공간으로 만들자는 개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관련 계획자료 좀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범죄예방 셉테드 기반시설을 위한 구축을 하고 또 개선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데 혹시 범죄예방 기반시설 공원을 어디로 두고 계시는지?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일단 셉테드에 관한 개념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도입돼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간 공원등이 전부다 수동방식으로 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면 찾아가서 해소해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공원등을 좀 더 밝게 하고 원격제어시스템으로 전환해서 민원이 생겼을 때 이게 고장인 것인지 아니면 차단기가 떨어진 것인가 구분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전체 47개 근린공원 중에서 26개소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추이를 보고 분석을 한 다음에 나머지 공원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위치가 범죄예방 관련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위치는 일단 근린공원 위주로 먼저 시행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여기 3대가 함께하는 맞춤형 테마공원 추진계획 자료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범죄예방 스마트제어시스템 관련 세부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신성기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과장님 교육 잘 받고 왔어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덕분에 잘 갔다 왔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얼굴이 좋습니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고맙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과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좀 바뀌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도 잘 챙기고 또 마무리를 지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우리 시에도 보니까 미곡처리장 RPC를 어디서 운영하는 거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명법동에 있는 미곡종합처리장인데 농협에서 법인으로 만들어가지고 농협법인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 그렇다 그렇죠? 여기도 시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이번에 집진시설을 조금 개선하고자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현미 색채사업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게 또 농축산과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주촌에 양돈조합이 건설해가지고 가려고 하고 이쪽에 또 예술인학교가 있었는데 시설을 이전 못하는 이유가 어떤 사항입니까? 지금 도축장 얘기입니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아, 도축장요?

김창수위원

예.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현재 주촌에 종합육가공 도축시장을 지난 5월에 준공하려 그러다가 화재가 나가지고 지금 다시 보수 중에 있습니다. 한 12월에 준공하려고 예정 중에 있고요. 지금 어방동에 있는 시설을 옮겨야 되는데 거기 상가가 한 43개 있습니다. 그중에 15개가 양돈조합하고 미리 협의를 봤는데 한 여덟 농가가 사실상 기득권으로 영업보상비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일전에 앞에서 계속 시위를 하시던데 그건 해결이 된 사항입니까, 어떤 사항입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지금 양돈조합에서는 명도신청을 해가지고 법원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5월 31일까지 나가기로 됐고 6월 30일부터는 단전, 단수하는 단계로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고 상가주인들은 계속적으로 영업보상비 한 2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양돈조합 측에서는 기존에 나간 상가하고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2000만 원을 줄 수 있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해결이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습니까? 이것도 소수의 의견 같고 이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일부분이고 지금 한창 어려운 시기에 또 이유야 어떻든 간에 중재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시에서 또 관에서 해야 되니까 그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고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보면 김해시 농협도 나름대로 우리시에 필요한 부분도 많을 겁니다. 그런 역할론을 좀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이런 것은 서로 지혜롭게 해결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냥 12월 이래놓지 말고 물론 그 시설물이 우리시 건물은 아닙니다마는 기존 사업이 12월까지 가버리면 도 사업 같은 것도 계속 사고이월로 넘길 수도 없는 거고 우리 시에만 사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연관 관계가 돼있는 거지. 지금 사업주체가 농협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농협하고도 빨리 좀 하셔가지고, 화재 난 게 언제입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한 4월 됩니다.

김창수위원

그래, 좀 많이 이른 시간인데 지금 가서 보면 내나 흉물처럼 돼있고 어차피 그 건물도 사용하게 되고 물론 안에 복잡한 관계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관심을 좀 더 보여가지고 12월 넘으면 다른 사업 자체도 또 예산 받아놓고 있잖아요. 예산 받아놓은 사업 같은 게 이월되고 이러는 경우가 없도록 좀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합니다. 그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저번에 농업인회관을 신축하니 이래가지고 엊그저께 갔는데 그 얘기는 이제 쑥 들어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농업인회관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동상동에 있는 농업인회관을 기술센터 안 부지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설계비를 확보했고요. 균특으로 국비 10억 원을 공모사업으로 신청 중에 있는데 그걸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 착공이 가능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 건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벌써 두 번째인데 한번 지을 때 좀 더 신중하시고 농업인회관도 앞에 위치는 좋은데 주차장 여건이 좀 안 좋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은 누가 주인인가 모를 정도로 농업인회관이 맞느냐 이 정도인데 밖에서 볼 때는 주가 누구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은 뒤에 관리분야도 얘기하셔야 되고 농어민들하고 사전에 미리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하시고 해야지 뒤에 또 지휘체계라든가, 관리체계라든가 이런 게 복잡한 관계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관계돼 있는 것도 좀 미리, 제가 매번 얘기하는 게 막상 그 시대에 가가지고 하는 것보다 시민들하고 관련 단체, 기관들하고 사전통보해서 이러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하겠다 이런 플랜이 조금은 짜져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하실 때도 미관상으로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좀 오래된 건물이잖아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오래된 건물이니까 좀 유도리 있게 그 건물을 농업기술센터에 주든가 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가 좀 더 새로운 건물로 가든가 이런 방법론도 조금은 제시해줄 필요가 있고 제가 봐서는 기존 건물보다는 새 건물이 더 클 필요도 없지만 그런 걸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기존 건물 자체가 많이 협소하잖아요. 아무리 농업인이 좀 그렇다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는 국ㆍ과장님들이 좀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간담회하실 때 좀 더 신중하셔서 건물 지을 때 기존 건물을 다른 방편으로 사용하고 새로 짓는 걸 유도리 있게 만들었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은 연구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난리였고 예결위나 그런데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이것에 대해서 어차피 확정되고 이제 사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제가 봐서는 향후 계속적인 문제가 될 것이고 그전에도 계속 지원했었고 향후에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오래까지 있지는 않겠지만 관에서는 계속 계실 건데 지원을 어느 특정 단체에다가, 특정인한테 해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 같은 것도 좀 심도 있게 하시고 기존 시스템은, 우리가 바로 옆에 시스템되어 있는 데 가보면 너무 잘 돼있잖아요. 시민들이나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한쪽만 보고 있잖아요. 더 이상의 허가를 내 주고 안 내 주고는 집행부나 여러 사람들이 또 협의를 해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좀 신중을 기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민원의 소지가 안 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시비가 너무 많이 투입되는 경우도 있고 집행부는 한쪽으로만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행감이다 보니까 제가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돼서, 어찌됐든 간에 작년에 공공장례식장이 끝이 났습니다. 그게 좀 서운하게 되고 제가 일본까지 갔다 오고 어찌됐든 그렇게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사업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시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또 반려견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도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그만큼의 역할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방법을 좀 모색하시고 당장 그 사업을 없앨 게 아니고 접근방법이라든가 다른 방편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가 일전에 일본에 한번 다녀왔었는데, 그것 때문에도 갔다 왔는데 거기는 목걸이를 했는데 우리처럼 디지털이 아니에요. 우리 가축 그것은 디지털로 해가지고 너무 잘 돼있는데 디지털이 꼭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요즘 외부에 반려견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녀요. 내가 소방서에 잡아달라고 전화를 하면 결론은 잡을 수가 없더라고. 그러면 계속 방치돼가지고 돌아다니는데 하다못해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 개가 어느 주인 것인가, 누구 것인가 봐야 되는데 디지털로 해놓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색깔별로 아날로그로 해도 되겠더라고요. 이게 접종을 언제 받았는가, 언제 뭐 했는가 이런 것도 꼭 디지털이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걸 확인을 못하냐니까 디지털로 돼가지고 확인이 안 된대요. 기계를 대면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육안으로 보면 네 가지 색깔이라든가 지금도 아날로그로 하시는 방법이 있더라고. 그런데 그런 방법도 참 좋은 것 같아서 시에서도 도입을 하고 돈 많이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최소한 감염주사는 맞혔는가, 주인이 어디인가? 예를 들어서 활천동은 빨간색, 무슨 동은 파란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쯤이라도 알면 걔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견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는데 제어도 안 되고 시민의 안전은 무방비 상태고 그걸 어디다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 좀 신중하게 신경을 써주십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5분 발언도 하고 또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지금 어째 되고 있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사실상 올해 당초에 저희들이 300마리로 계획을 잡았는데 도비가 좀 삭감되는 바람에 269마리로 결정이 돼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1,300마리가 나왔습니다. 동상동 같은 경우에는 한 400마리 이렇게 신청이 많이 들어온 지역도 있고 또 적게 들어온 지역이 있는데, 대부분 동상동, 내외동, 북부동, 삼방동 이런 쪽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269마리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김종근위원장

저하고 약속을 했지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또 내년에는, 지금 신청추이를 보면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고

김종근위원장

그렇습니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올해는 300마리 계획을 잡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내년에는 한 1,000마리 정도로 해가지고 1억 5000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 부분을 꼭 지켜주시고 거기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장님이 예산부서 상대로 해서 제안설명을 잘하셔서 시기를 놓치지 않는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책임감을 가지시고 그리고 유기견 문제입니다. 금세 우리 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시기를 놓쳐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현재 유기견은 550마리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민원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예견됐던 일 아닙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물론 조금은 예견됐던 사항인데

김종근위원장

이게 급속도로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쩌면 또 우리 시민들은 거기에 익숙해질는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대안이 우리 집행부가 너무 느리고 소극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에 대해서 길고양이 양성화라든지 또 유기견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늘려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최대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시내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진영, 진례, 한림, 대동, 생림, 지금 농촌을 끼고 있는, 그러니까 공장지대를 끼고 있는 경계점에 있는 도심들은 굉장히 위기를 느끼고 있어요. 피해도 보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조그마한 촌집에 묶어놓은 개들을 유기견들이 그렇게 했던 사진도 보여드렸고 금전적으로도 많은 돈이 들어갔고 위원장인 저도 지금 이런 피해를 보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 시민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게 시기를 놓치지 않고 빨리 대처가 됐으면 좋겠다. 심각합니다. 담당팀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강명수 팀장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팀장님, 좀 잘 살피셔서 우리 과장님을 잘 보필하시기 바랍니다.

명수

강명수동물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위원장님의 부가내용 부분입니다. 그날 김해유기동물협회에 더불어 공존하는 팀하고 위원장님하고 간담회를 같이 하게 돼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한 시민의 입장에서 길고양이에 대해서 관이 해야할 일 또 전체 시민이 해야할 부분들을 사비로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어쨌든 건의사항은 위원장님이 또 잘 전달했다고 하긴 하는데, 보통 보면 포획비가 5만 원이고 수술비가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 유기동물협회에 가서 중성화수술을 하게 되면 그 이상의 수술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배려가 없어서 개인의 한 사례를 본다면 심지어 한 70만 원 정도 쓴 데도 있고 이런 부분들하고 또 길고양이에 대한 예산도 그렇고 지정병원이라든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달라 이런 것들에서 아마 농업인회관 관련해서 농축산과 팀에 다녀와서 했던 자료 그대로 봤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을 최대한 배려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지금 유기견하고 길고양이에 대한 사회적 물의가 앞으로 더 급증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유기동물협회에 171명 정도의 회원이 돼있어서 대표 분들하고도 좀 유기적인, 정기적인 간담회라든지 해가지고 소통하는 창구가 되어서 잘 해결할 수 있으면, 이 부분 좀 건의를 드립니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또 내년에는 유기동물이나 동물복지에 관한 감시원을 한 4명 내지 5명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분들을 통해서 행정에서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좀 보완하고자 합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고 박은희 위원님의 질의에 좀 더 심사숙고해서 답변될 수 있도록 계속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이 부분에 제가 또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AI는 지금 예방 차원에서 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그냥 원래대로 잘 추진하고 있는지 진행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지금 구제역은 아직까지 발병이 안 돼있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난 9월에 발생해가지고 저희들이 심각단계로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고 또 한림에는 통제소를 계속 운영하고 있고 사육하는 돼지는 발병이 없어가지고 이걸 경계로 낮춰야 되지 않나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경기 북부지방에서 계속적으로 멧돼지 양성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은 가축예방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심각단계를 유지해서 가축 발병이 안 되도록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하여튼 소홀함 없이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15쪽에 보면 김해쌀 명품브랜드 고도화사업이 2016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이죠? 아마 그렇게 추진된 사업인데 대표브랜드를 가야뜰하고 가야뜰골드를 명품으로 내세워서 쌀 소비 확대 및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해서 예산을 투입한다 그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투입하는데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해가지고 총 617억 3000만 원이네? 자부담 빼면 좀 줄어들겠지만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벼 재배하는 농업인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고 또 이 쌀을 소비하는 차원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소비해야 되지만 그분들이 지원을 확대해서 가공상품으로 전환해가지고 소비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미곡처리장이라는 RPC 쪽에도 일정 부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네요? 투입되는 과정에서 보면 현미 색채선별기하고 또 미곡처리장 개보수사업으로 한 2억 넘게 지원되는데 이게 지원된다고 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김해쌀이 명품브랜드가 되는 건 아니죠? 그죠? 미곡처리장이 옛날 같으면 방앗간입니다. 방앗간은 자기가 필요한 돈을 들여서 현미 색채선별기, 옛날 같으면 일반 선별기인데 이런 걸 구입해가지고 운영했는데 우리가 RPC에게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한 만큼 그분들이 그걸 알고 농민들에게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그걸 빙자해서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내밀하게 관찰하셔서 지적할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지적해가지고 브랜드의 궁극적인 목적은 농민들 쪽에 많은 지원이 돼야 실질적으로 고급화가 되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농민들을 생각해서 또 소비 촉진에 기여하고 더불어 다양한 가공식품을 통해서 소비를 하고 그런 식으로 삼박자 형식으로 이루어져야지 RPC에 지원한다고 해서 명품브랜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차피 투입할 수밖에 없는 속사정이 있다면 투입하는 만큼 그분들에게도 농민들에게 서비스를 좀 강조하는 식으로 접근해야 김해쌀 명품브랜드가 제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위원님의 질문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고품질 쌀을 생산하려면 먼저 우량품종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재배방법을 잘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는 게 두 번째 조건이고 세 번째는 생산된 쌀이 얼마나 가공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고품질로 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미곡종합처리장은 김해에서 생산된 농가의 한 80%의 벼를 직접 수매하고 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공분야에 대해서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미곡종합처리장의 시설을 조금 고도화해서 좋은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고품질 쌀로 시중에 나왔을 때, 높은 가격을 받았을 때는 RPC가 농민들한테 수매할 때 가격을 어느 정도 비싸게 살 수 있으면 그런 순환적인 것을 생각했을 때 결국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농가가 수매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미곡처리장이 궁극적으로 농협에 근무하는 분들인데 은행의 근무하는 분들의 사고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계산이 빠른 분들이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겠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그분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생각해서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여력이 있었으면 저도 참 좋겠지만 지금까지 미곡처리장이 한 역할을 쭉 돌아볼 때는 이윤 창출 부분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었고 그전에도 학교 지원과정에서 차액을 요구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일련의 일들을 쭉 보면 아마 과장님이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고 접근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도정에 대한 투자는 상품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데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정률보다 벼 재배에 필요한 퇴비들을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쪽에 초점이 좀 맞춰지고 그걸 가지고 가공식품 쪽으로 전환해서 소비 촉진하는 것도 일정 부분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투자할 만큼의 가치를 농민들에게 돌려주고 있다고 인식이 되게 되면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가 없지만 저도 칠산 출신이라서 그런데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면밀하게 파악하셔서 되도록이면 농민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일정 부분의 접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수매해가지고 자기가 그걸 보관했다가 일정 부분 도정해서 판매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에게 돌려주는 것 있잖아요? 농민들이 자기 쌀을 생산해서 도정을 다 해버리고 나면 사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때의 가격이나 일반 시민들에게의 가격이나 큰 차이가 없는데 그 가격대가 과연 농민들에게나 일반 시민들에게 그만큼의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혜택을 돌려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많이 수매한다고 해서 자기 역할을 다 하게 되고 그렇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해야 될 정당성은 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취지를 이해하시겠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축사 있죠? 현재 276개 있는 것 중에 완료를 137개 하시고 추진 중인 게 107개고 미추진이 32농가 같습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107개 추진이 올해 안으로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차후에 좀 더 진행돼야 되는 내용입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아닙니다. 내나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현황 부분 말씀하시지요?

종현

조종현위원

예.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지금 276개가 대상이 되는데 완료한 부분이 142개고 한 51% 되어있고 그다음에 추진 중에 있는 게 한 91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한 84.4%가 추진이 완료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미추진은 43개 있습니다. 43개 이건 현재 축산농가가 고령인데 적법화하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과연 이게 적법화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축산을 영위할 수 없을 걸로 판단해가지고 아예 포기하는 농가가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도시화로 인해가지고 주촌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로 됨으로 인해서 법적으로 또 안 되는 농가 그런 사유들이 조금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적법화할 수 없는 환경이라든가 연령대나 의지가 없다든지 이런 부분을 그냥 방치하면, 이분들이 농가에 뿜어내는 악취는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별로 영향을 안 미칩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이런 농가라고 해서 악취가 많이 나고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적게 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허가조건에 적법화와 비적법화의 차이지 악취하고는 무관하다 이래 해석하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적법화돼서 그에 따라 축산업을 하는 게 아무래도 당당하고 이미지도 깨끗하게 느껴지지 않겠나 생각해서 미추진 부분에 대해서 독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관심을 좀 가져가지고 완전 100% 적법화 속에서 양돈업이 제 자리를 매김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답변을 왜 안 합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3농가가 남아있는데 이 농가들도 최대한도로 지도, 독려해가지고 만약에 적법화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지도단속을 해서 과태료라든지 벌금을 매기게 됩니다. 그런 게 없도록 43농가도 양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개인농가들에게는 양돈업을 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솔직하게 자기가 투자한 데 대한 회수방법이 있는데 제가 제일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양돈업을 하는 분들이 뜻이 있는 몇몇 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진 분들 중심으로 해서 협동조합을 구성해가지고 하는 일련의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일 수 있고 국도비 예산을 지원받는 데 대해서 타당성도 있다고 인정할 수 있지만 어떠한 측면으로 봐서는 그분들만이 특권을 누리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면밀하게 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미추진한 양돈산업들은 조합을 구성함에 있어서 참여하고 싶어도 재정적으로나 여력적으로 안 돼가지고 참여 못해서 누릴 수 있는 혜택에 소외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양돈업을 크게 대형화해서 많은 이윤을 창출하는 분들이 진정으로 악취를 제거한다든지 환경에 변화를 주겠다는 취지로 모여서 어떤 사업을 펼침에 있어서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그분들의 기득권과 자기 자부담을 줄이고 국도비를 받아내는 방향으로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간과해야 될 부분이 아니다 그런 느낌들을 많이, 제가 축산업하는 분들에게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점을, 제 소회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염려가 되어서 어쨌든 국도시비가 지출될 때는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에서, 토대 위에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무슨 말인가는 과장님이 이해하시겠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물론 대농가도 챙겨야 되겠지마는 소농가, 가축을 적게 하는 농가도 관심을 가지고 국도비보조사업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소농가는 자기 생계유지가 많이 차지하지만 대농가는 사업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익을 창출하는 만큼 일정 부분의 환원사업을 할 수 있거나 환경 부분이나 기타 부분에서 일반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 위원장, 하성자 간사와 사회교대)

하성자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과장님, 저는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가축분뇨 얘기를 했었는데 자원화로 인해서 우리시의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되고 있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법랑탱크를 지중화하는 사업에 올해 당장 7억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전에도 그랬지만 향후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될 부분도 있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지금

김창수위원

탈취탑이니 여러 가지 기계 같은 것도 그래야 되고 시설이나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지금 지중화사업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향후 2021년도는 계획이 기존에 지하에 되어있는 시설에서 배관을 탈취탑으로 연결해가지고 악취가 전혀 안 나도록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일전에 기후대기과에서 악취는 그곳만의 문제가 아니고 김해 시내 전체가 문제가 됩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님이 축사를, 사실 불법축사 276개를 합법화해 준다는 거잖아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일전에 듣기로는 또 이걸 합법화 안 한다고 하다가 해준다 이런 식인데 사업규모가 100%로 되어 있네요? 그럼 이것을 다 합법화로 만들어 주겠다는 건데 무슨 기준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가축분뇨라든가 무허가축사라든가 플랜을 갖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때그때 움직이시는 거예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아닙니다.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악취라든지 이런 문제하고는 별개이고 기존에 사육하고 있는 축사가 건축법상 무허가나 하자가 있는 축사에 대해서 일정 기간을 통해서 그 부분을 자기 개인이 적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김창수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김창수위원

지금 그것도 그렇지만 민원이 생겨도 범칙금도 안 내고 또 범칙금으로 해결될 부분도 아니고 원래 상태는 돈축사가 먼저 와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부지든가 이런 시설이 돼있는 데가 있고 지금 시설물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면 생림 쪽에 가다 보면 축사가 많이 난립하고 있죠?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런 것은 무슨 플랜이 있어야 되는데 플랜 없이, 김해시가 전국에서 돈축사하고 제일 많은 것 아시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지금 경남에서는 돼지 마리수가 최고 많은 편입니다.

김창수위원

도축도 제일 많이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환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해요. 제가 들어와서 알아보니까 가축분뇨도 우리 시에서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해결해야 되는데 물론 농축산과다 보니까 그쪽에 치우치는 것은 있지만 축산과라고 해서 딱 어느 부분만, 특정 지역에만, 특정 인원한테, 특정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2021년부터 12월까지 48억이에요. 어쨌든 국비, 도비, 자부담이 있지마는 향후에 또 사업이 없느냐? 이 사업이 또 많아요. 특정 지역에 또 사업을 많이 해줘야 돼. 이게 문제라. 그래서 향후 이걸 어떻게 할 건가? 276개가 합법화되면 더 좋은 역할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 시설 바로 옆에 보면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 아시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공공처리시설을

김창수위원

그것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왔잖아요. 시설을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봐서는 그런 플랜은 안 나오더라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런데

김창수위원

문제가 생기면 또 시비를 줘야 되고 이렇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두 가지 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농식품부 시책이 가축분뇨를 이용해가지고 자원화를 만드는 시설이고 또 하나는 환경부에서 공공처리시설을 통해 그걸 정수해서 일반 물로 방류하는 시설로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 가지 트랙으로 가고 있는데 공동자원화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올해도 위원 여러분들께서 시비를 어렵게 편성해 주셨는데 그런 것도 한림면에 사회단체나 관계 기관하고 잘 협의해서 사업을 잘 추진해가지고 악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쪽 분야는 그래서 더 전문가들이 계시는 분야니까 나름대로 잘하시라 믿습니다마는 저희가 봐서는 계속 땜빵식으로 그때그때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뭔가 문제가 있다. 김해시에 돈을, 눈들이 안 보여서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고농도 산소발생기 해줘, 뭐 해줘 다 필요한 줄 알고 해줬거든요. 또 다 필요할 겁니다. 필요 안 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벌써부터 보세요. 276개가 적은 거예요?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것 왜 얘기 안 하셨어요? 돼지가 벌써 몇 개 있습니까? 48개 있잖아요. FM대로 하시는 분들도 30억 들여가지고 해놨더라고. 냄새 하나도 안 나고 이래 해놨는데 계속 합법화를 해주고 적법화를 해주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미추진은 왜 미추진입니까? 4가구는 왜 미추진되어 있습니까? 100% 활성화했으면 다 해줘야 되겠네? 이것 하려고 하신 것 아니에요? 뭔가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앞으로 돈축사는 절대 안 내주겠다 얘기해놓고 이제 은근슬쩍, 그것도 26개도 아니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신규축사 허가 부분이 아니고 기존에 무허가로 되어있는 사항을 적법화하는 사항이고 현재 그 276개 축사는 신규허가사항 축사가 아닙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과장님 역으로 따져봅시다. 신규라는 아닌 게 무허가축사를 신규로 만들어 놓으면 신규가 되는 거예요. 말이 틀렸어요? 이 자료가 틀린 겁니까? 현행 무허가축사에 적법화를 추진하겠다고 지금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따져보면 기존 시설들은 다 무허가였다는 거죠. 역으로 치면 그게 안 맞습니까? 그것을 기존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합법화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FM대로 하시는 데 가서 보니까 한 30억 넘게 옆에 조그맣게 하시다가 새로 만드는 데만 해도 그렇습니다. 융자 내고 뭐 하고 이래가지고 삼십몇 억이 들어가는데 다 용량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이런 분들이 다 합법화로 만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못하면 시에서 또 그만큼 지원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창수위원

어떻게 하시려고요? 플랜이 있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 사람들이 이 기간에 적법화를 하게 되지 않는다면 건축법상 과태료가 나가고 또 시설기준에 어긋나면 저희들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43개 축사를 현대화시설이라든지 국비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본인들이 하시겠다 이겁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것은 본인들이 해야 됩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우리 시에서 행정적 절차라든지 일부 설계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마는 그것은 당연히 본인들이 다 추진하셔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래, 이걸 언제까지 하실 건데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올해 중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했을 건데 올해 안에 해결이 되겠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현재 76개 중에 88%가 거의 완료 중에 있고요. 43개 정도는 아직 미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계속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수년 동안 이것 때문에 여러모로 시민들도 많이 힘들어 하고 관계 부서도 힘들어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그럽니다. 뭔가 플랜을 짜셔야 돼요. 어느 한쪽만 하지 마시고 이제 플랜을 짜가지고 하셔야 돼요. 더 이상의 지원은 안 돼요. 각 농가에 해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인, 특정 단체에다가 그렇게 많은 금액의 시비를 13억이나 투자해 주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가집단이 계시니까 좀 더 좋은 플랜으로, 일단 시간 관계상 그렇습니다. 사업이 많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가축분뇨처리, 액비저장조, 액비저장조 개보수, 축분발효기, 악취저감시설장비, 스키로더 지원, 악취저감제 지원, 악취방지개선제, 수분조절제, 폐사축 처리기, 퇴비살포기, 악취저감시스템, 악취저감미생물, 액비살포비, 액비저감제, 악취 측정 ICT 장비, 좀 아이러니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없습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그럼 위원장님 부재로 제가 여기 앉다 보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RPC 쌀을 생산하시는데 생산농가와 도정과 유통까지 함께하는 우리시의 전략적인 쌀 생산 전략산업이라고 보는데 RPC 쌀 자체의 도정으로 인해서 타 시도에 경기미나 강원도 평창 철원미 거기에 비해서 조금 더 우수하다는 객관적 지표나 이런 게 있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고품질 쌀이다 그러면 안전미율이라든지 색채, 단백질 함량이 6.5% 이하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고품질 쌀을 생산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미나 이런 쌀에 비해서 안 지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색채선별기라든지 그런 시설을 보완해서 하려고 있고 또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면서 배아 품종 중에 가야뜰골드를 고품질화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제가 대가족이라서 이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방금 말했던 쌀들을 다 해가지고 서울, 부산, 대구 그다음에 포항. 경주지역에 있는 분들을 모셔서 쌀을 시험해 보니까 우리 김해 RPC 쌀이 맛이 좋답니다. 그런데 맛이라는 것은 정말 정성적인 게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하여튼 계획생산하고 계획가공을 해서 김해가 농업의 전통을 이어가야 되니까 아까 김창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경계 삼아서 그리고 고품질 쌀을 앞으로 더 생산하시되 말하자면 자활, 자생하라는 건데 왜 지원을 많이 하느냐는 게 김창수 위원님의 질의내용인 것 같고요. 제 의도는 그와 함께 우리 김해의 전략산업으로써, 농산물로써 쌀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반려견 관리에 대해서, 사실은 반려동물을 사랑하시는 시민 분들이 목 끈이라든지 야외에서 질서를 지켜주시면 좋은데 우리가 어디에 놀러가면 애들은 애들끼리 놀고 어른들은 돗자리 깔고 앉아서 잡담을 나누시면서 목 끈을 놓는 거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시내 곳곳의 공원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아까 부서 담당관님의 답변으로는 반려동물감시단?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하성자위원장대리

그것을 발족하셨다는 참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반려동물에 대해서 시민의식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지만 끈을 잡지 않고 놓을 때 마음대로 가서 주택지 부근에 털을 날린다거나 분뇨 그리고 집단동물들이 한 20~30마리가 한꺼번에, 어른들은 공원 위에서 놀고 아이들처럼 주택지 주변에서 그냥 자기들이 놀기 편한 곳에 놀다 보니 주거지에 사시는 분들의 불만이 많으세요. 그것에 대한 감시단을 어떻게 발족하실 예정이십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일단 올해는 예산 확보가 조금 어려운 상태고 내년에 계획을 잡아가지고 동물보호감시단을 4명 내지 5명을 해서 아까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박물관이라든지 공원에 반려견을 데리고 와서 목줄을 안 한다든지 배설을 아무 데나 한다든지 이런 사각지대에 민원사항이 현재도 너무 많습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그렇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일일이 나와가지고 신고 들어올 때마다 즉각 처리할 수 있는 행정적인 인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호감시원을 위촉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실비를 줘서 공원이나 특히 취약지역에 감시, 순찰해서 그런 민원이 최대한 없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5명으로 하다 보면 김해시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하성자위원장대리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연계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은 그렇게 위촉하더라도 감시단을 공무원을 대신해서 그것을 적발, 조치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는 겁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아니요. 그것은

하성자위원장대리

계도만 하는 정도의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감시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계도하는 차원이고 또 계도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무원하고 바로 연락해가지고 과태료라든지 매길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한 2인 1조로 3개조 운영하면 김해 시내에 2개조하고 장유에 1개조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하성자위원장대리

진영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러니까 진영도 같이 하는데 그렇게 한 3개조로 운영하면 안 되겠나. 돈만 많으면 많이 하면 좋은데 일단 그렇게 한번 해보고 또 거기에다가 동물연대나 더존이라든지 그런 협회하고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분들도 동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그러면 혹시 이것을 국민안전신문고에, 우리 김해시에 활용되고 있거든요? 주차위반이라든지 신호위반할 때 그걸 촬영해서 딱 신고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상대되는 시민이 위반현장을 찍어서 사진을 올릴 때 우리 농축산과에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시스템 연결은 가능하겠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런 것은 별도로 랩이 필요하기는 한데 그렇게 하면 또 돈도 많이 들고 신고가 들어오면 또 조치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일이 있을 때마다 과태료를 매기고 이러면 시민들한테 잘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못하는, 하지 못하는 것보다 못하다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은 주로 계도 쪽으로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그런데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시스템을 더 보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완할 필요가 없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진 찍어서 하면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바로 접수되거든요? 접수가 되면 답변을 보내거나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농축산과 업무가 늘어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형태로 했을 때 반려동물을 데리고 다니는 주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이 조심을 하게 되는 거죠. 계도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가 있을 것이고 내가 반려견의 분뇨, 배설물을 안 치웠을 때 누군가가 찍고 있겠다. 그랬을 때 예방효과라는 것은 감시단 이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가지고 잘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적법화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정부에서 자원화하는 것을 권장해가지고 우리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과 함께 처리시설에서 용량을 다 소화 못해서 생긴 공동자원화시설이 김해에 있지 않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하성자위원장대리

여기에서는 자원을 생산하는데 자원이 소모될 농지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가지고 계절적인 요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급이라든지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공동자원화시설에 보존기간이 길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혹시 적법화과정에서 퇴직하신 석동원 과장님부터 해가지고 주촌선천지구에 입주민들이 늘어나면서 축산 오염, 악취에 대한 게 이슈화되고 그 이후에 한림에서도 이슈화됐는데 그러면 전임 과장부터 계속 쭉 해오시다 보니까 정동진 팀장님과 부서 직원들이 다 노력하신 덕분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보니까 이것은 원래 월등한 시설이고 수돗물 처리공정과 비슷하게 해서 활성탄 처리도 하시고 오존 처리도 하셔서 최종 산물이 질소 10ppm 이하로 배출하니까 거의 자연하천으로 해도 무방한 것이고 공동자원화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 옆이다 보니까 여기에 많은 기술적 지원과 용품적인 보급에 좀 도움을 드렸는지 작년에 비해서 악취가 엄청나게 줄어들은 효과가 있거든요. 그것은 지속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건의드릴 것은 이런 적법화 과정 속에 혹시 아직 안 된 대상 중에 3,000두 이상 하시는 돈사농가가 있습니까? 아직 그렇게 큰 농가는 없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자료가

하성자위원장대리

우리 이정화 부의장님, 사회산업위원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경기도 안성에 광일농장인가 삼무공법이라는 무취, 무색, 무배출하는 특수시스템을 봤는데 적법화 과정 중에 대상농가 하나를 해서 시범운영에 대한 것을 우리 팀장님과 과장님께서 고민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매칭하면 농가에 소득이 발생하거든요. 지금은 분뇨를 배출하고 처리비를 지원비와 개인 부담으로 해가지고 그 농가가 부담해서 공동자원화 아니면 공동처리시설로 보냈는데 이것을 적법화하는 삼무공법을 하게 되면 가축을 키우시는 농부가 자원화해서 비료를 생산하는데 고품질 비료더라고요. 그것이 우리 김해의 토질을 좋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시범적으로 자기가 약간의 설비만 하면 할 수 있으니까 선진기술 매칭에 대한 실험적 적법화를 한번 고민해 보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그 부분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해시의 새가 기러기죠? 김해 시조가 기러기입니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하성자위원장대리

매화나 은행나무는 우리 김해에 흔합니다. 건설공고에 매화가 유명하고 곳곳마다 은행나무는 있거든요? 어느 정도 전략적으로, 김해의 시화, 시목, 시조가 있는데, 시조가 기러기인데 아시다시피 요즘 봄인데도 제비가 좀 드물잖아요? 이 계절에 제비가 있어야 되는데 드물고 기러기가 텃새가 아니고 철새다 보니까 우리 김해에서는 봉순이 이렇게 해가지고 황새를 또 막 이슈화하시고 그다음에 따오기를 우포늪에서 해서 화포천으로 하시는데요. 우리 김해시가 기러기에 대한 시조이기 때문에 농축산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기러기의 생태가 시베리아에서 쭉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을 거쳐 오기도 하고 하여튼 북한 쪽으로 해서 김해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기러기가 작년에 드물지 않았습니까? 기러기에 대한 생태연구를 농축산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업무파트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김해의 시조인 만큼 생태랄까요? 텃새는 아니지만 조건을 만들어서 기러기가 생존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는 아니지만 생활공간을 해가지고 우리 농축산과에서 시조에 대한 투자 이런 것을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환경국 소관이거든요.

하성자위원장대리

아, 환경국 소관입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환경국 소관이기 때문에 사육에 대한 특징이라든지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뒷받침하고 철새 그런 부분은 환경국에서 관리하니까 협의를 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작년에 기러기가 참 덜 왔던 것 같거든요. 우리 시조이기도 하니까 농축산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쨌거나 농축산과 관련해서 역대 과장님들이 다 노력하셨고 우리 김해시의 악취 부분 해소라든지 전체적으로 농축산산업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오셨는데 혹시 질의할 것 있습니까? 제가 여기 자리에 앉다 보니까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제안대로 검토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또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농축산과에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무과장님이시니까 국장님 대신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농산업지원과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농산업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업지원과장님 성함을 말씀하셔야 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농산업지원과장 김종철입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저는 결산이 있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이 지원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도 편성해놨고 농산물이라는 게 시기가 있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보관방법이 요즘에는 너무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먼저 계약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계약도 해놨지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해놨습니다.

김창수위원

계약도 다 해있는 상태인데 아이들의 먹거리가 언제까지 또 학교하고 관계가 돼야 될 것 같고 근데 그 사항이 지금 어떤 사항으로 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개학하자마자 바로 학교급식센터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고 또한 우리 경남에서 하는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도 도에서 일괄 발주 중에 김해 물량은 농산물유통센터에서 다 작업해서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전에 농산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때그때 해가지고, 그러니까 학교급식 관련해서 협약을 하지만 그 농산물을 다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것은 아니고요. 과잉생산이라든지 일부분에서는 시장계통으로 해서 출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9차례에 걸쳐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설하여 3200만 원 정도 판매를

김창수위원

이번에 우리 시에서는 아무래도 좀 늦지 않나. 선제적 대응이 있어야 될 것 같았는데 시기상으로도 어려운 시기인데, 농작물 같은 것을 빨리 소진시켜 줬으면 했는데 그런 게 좀 미흡하지 않았나. 꼭 학교급식만이 아니더라도 어쩔 수 없이 또 우리 시에는 농어민들도 많고 농축산도 많다 보니까 그런 게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재해보험 있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재해보험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수급사항은 좀 어떻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재해보험은 재해가 발생해야만 지급되는데요. 그러니까 전 농가들이 가입하지 않고 품목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주로 가입하는 품목이 한 6개 정도로 단감, 벼, 하우스작물 이런 식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농가가 보상을 받았는데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해서도 올해 사업계획을 부탁드리고 앞으로 축제가 많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단감축제, 꽃 축제 그렇죠? 나름대로 지역에 관계되는 축제이다 보니까 새삼 관심이 안 갈 수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 중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현재 저희들 부서에서는 축제를 다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꽃 축제와 단감축제를 개최하지 못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개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꽃 축제 같은 경우는 곧 제전위원회를 소집하여 할 것이고 진영단감축제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축제는 해야 된다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축제가 개별적으로 시행은 되는데 다 안 하고 제가 해년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축제를 하지도 않고 예산을 다 소진하고 와가지고 태풍 핑계대고 코로나 핑계대고 이런 핑계를 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중심이 서야 됩니다. 저희들이 중심을 설 수도 없고 또 자부담하시는 관련 단체가 중심을 설 수는 없지만 중앙에서 중심을 서줄 수 있는 데가 행정부서입니다. 행정부서에서 중심을 서서 해야 되지 제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우리 시에서 90% 이상의 시비가 형성되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3개월 전에 예약해서 그 돈을 받을 수 없다, 태풍 와가지고 할 수가 없다, 계약은 이미 다 해놨다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면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내가 수년 동안 이래 얘기하고 있는 이유도 그런 것을 보완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코로나가 있으면 앞에 하시는 분들이 자부담도 있고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솔선수범해서 코로나에 대응하는 방법을 만들어서 모듈을 만들고 모니터링해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아무 반응 안 하다가 시의 돈이라고 시민들의 혈세 같은 돈을 다 쓰고 왔다고 태풍 핑계대고 코로나 핑계대면 내가 과장님한테 문책할 것입니다. 내가 이것은 분명히 얘기드리는데 그런 시스템 자체를 중립에 서서 해줄 수 있는 분이 과장님이시니까 축제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축제를 하시는데 보완책을 많이 마련하셔서 했으면 하지 않나.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 간사, 김종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 30분이다 그죠? 다른 상임위는 오늘 일정을 벌써 끝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되신다면 좀 정리되는 질의를 해주셨으면,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불편한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계속 바깥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를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영 단감축제 있지요? 보니까 보조금 잘못된 부분이 2017년도에 그것 하네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감사지적 부분 말씀하십니까?

이정화위원

예. 홍보사업비가 200만 원 책정됐는데 실질적인 부분은 1120만 원을 200만 원으로 하고 혹시 이것 알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감사에 지적된 부분은 진영단감제전위원회에서 행사를 하면서 부가세 부분이라든지 세금 관계 부분을 전부다 누락시킨 부분을 경상남도 감사에 지적돼가지고 추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홍보비 이런 부분 다요? 이것 많이 있는데? 기타운영비도 보니까 229만 원에 책정됐는데 이런 것은 또 더 지출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2018년도는 보니까 또 그것 했네. 2018년도 정산 있지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이정화위원

정산을 1월에 해야 되는데 4월에 하고 이것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정산 부분이라든지 제전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은 메인업체만 계약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전위원회에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정산해줘야 총괄 정산이 가능한데 제전위원회에서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 부가세라든지 누락되고 영수증 첨부가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정산이 조금 더 늦어지고 아까 도 감사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라든지 지방세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징된 금액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래, 보니까 2018년도 이자수입도 있는데 33회는 1억 2000만 원이나 있는데 이것은 또 이자수입도 없어요. 내가 볼 때 이런 부분은 크게 잘못되었는데 아무리 의회에서 단체들 지적을 겁이 나서 못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18년도에는 이자수입이 있고 17년도에는 이자수입이 없어요. 잔고가 1억 2000만 원이나 있는데 이게 금액은 적지만 우리 행정에서 이래 해버리면 다른 단체나 문제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전에는 예산 편성이 돼서 교부되고 하면, 그걸 늦게 집행하거나 조금 일찍 집행하면 이자 부분을 별도로 구분해서 반납 받고 이런 게 없었는데, 저희들도 그 이전에 2016년도 이자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부과를 안 했는데 감사에 지적되면서부터, 그러니까 예산의 조기집행이나 늦게 집행했을 때 발생되는 이자 부분을 저희들도 도나 국비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돼가지고 그전에는 아마 이자 부분에 대한 부과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 솔직히 이 부분에 문제가 많거든요. 내가 이것 하나하나 이야기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이 부분은 나한테 따로 그것 해주십시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진영단감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정화위원

이것 보면 행사비를 과다사용하고 또 어떤 것은 전용한 부분도 있거든요? 이렇게 전용하면 안 되지요? 전용해도 됩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전용하면 안 됩니다.

이정화위원

안 되지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이정화위원

전용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이것 감사지적사항에 올릴 건데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기타운영비에도 보니까 그 해에 지출이 많이 된 것도 있고 행정을 너무 편안하게 보고 하는 것 같은데 부서에서 이런 게 있으면 다음에는 예산 잡을 때 바로 안 잡으면 우리 위원장님이 계시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주면 안 됩니다. 다른 많은 단체들을 지원해 주고 보조해 주는데 다른 데서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한테 꼭 보고해 주시고 여기서 말하기는 좀 그런데 지적사항에 올릴 겁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영남권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있지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 부분도 좀 그렇거든요. 예산이 계속 이월됐지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재이월 또 할 수 있어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2018년도에 선정된 사업이 돼가지고 그린벨트지역이다 보니까 법 개정이라든지 진행과정이 상당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법 개정과 동시에 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국토부에 사전심의는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다음 후속절차가 지방 심의를 거쳐 국토부에 심의만 맡으면 관리계획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2018년 예산이 올해가 마지막 이월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고 또한 관리계획 변경과 동시에 도시계획시설인가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돼서 올해 10월이나 11월쯤 저희들이 계약을 할 수 있으면, 그 계약만 되면 선급금으로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공사 단축을 해서

이정화위원

그런데 GB 총량제도 있는데 그게 되겠어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GB 총량제하고는 별도로

이정화위원

이것은 관계없는 것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예산도 이월되고 하는데 GB 푸는 관계는 부서에서 미리 준비하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미리 했어야 되는데 법령 자체가 농협이라도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을 구분해서 지역농협은 가능하게 되어있고 품목농협은 안 되게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법률을 저희들이 개정한다고 시간을 8개월 정도 소요했습니다. 그 사이에 사업자와 김해시에서 특수목적법인도 검토하고 다각도로 검토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늦어져가지고 결국 이번 관리계획 변경승인이 나면 바로 실시계획인가와 같이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것 승인은 확실하게 나겠어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지금 국토부에 사전승인 심의는 받았습니다.

이정화위원

사전승인 받았어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GB 푸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걸림돌이 없네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GB를 해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GB 부분의 관리계약, 그러니까 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관리계획을 승인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아, 그러면 승인은 받았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사전승인은 받았는데 본 승인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본 승인은 언제쯤 떨어지겠어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중앙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개최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일단 저희들이 7월 되면 경남도에 지방심의회를 거쳐서 9월 정도 되면 중도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이 나면 바로 실시계획인가와 동시에 사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 제가 보니까 우리가 화훼종합유통센터가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것 예산까지 이월하면서 힘들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것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도 적은 게 아니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지금 영남화훼공판장이 협소하고 또 도시지역의 제1종 주거지역 안에 있다 보니까, 그린벨트지역이다 보니까 확장도 할 수 없고 규모가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김해는 화훼 주산지이기 때문에 절화류로 많이 하고 있는데 분화 경매도 해야 되고 다 하고 싶어도 지금 자리가 협소해서 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강동 쪽으로 옮겨가지고 확대하면 절화류도 할 수 있고 기존 분화류에다가 인근지역에, 우리 김해지역에서 생산하는 농가들이 여기서 경매도 못하고 부산이나 엄궁이나 서울로 가는 물량 부분에 대해서도 김해에서 경매를 하고 도매도 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래, 저도 압니다. 대표적인 작물이고 먹거리 아닙니까? 또 화훼농가도 많고 상징적인데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이월해서 예산 문제도 그렇고 이것 GB 관계를 푸는 것도 그렇고 이것 분명히 차질 없이 될 수 있겠지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을 확실하게 준비 잘하셔서 다음에 감사지적사항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도 김해 꽃 축제를 여러 가지 자연재해 때문에 시행 못하고 일부 예산 반영했던 부분은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그대로 추진하실 거라 하셨는데 혹시 올해도 꼭 자연재해를 떠나서 코로나19가 계속된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진영단감축제도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라 하셨는데 저는 차별화된 준비가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장소를 보니까 연지공원 생태체육공원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추진함에 있어서 코로나19에 대비한 특별한 행사가 다시 기획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김해의 화훼유통구조가 대부분 절화류거든요. 나중에 코로나가 다시 진행돼가지고 할 수 없다고 생각되면 절화류 같은 경우는 장소 구애 없이도 할 수 있는 행사거든요. 우리 시청 대강당에 보면 꽃을 전부다 꾸며가지고 시민들이랑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작품을 만들고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못할 경우가 발생하면 절화는 장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체육관이라든지 강당이라든지 해가지고 계속 꾸밀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작년에는 무대 설치라든지 포스터라든지 우천 관계라든지 그런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온라인으로 안 그러면 코로나19를 대비한 또 다른 김해 꽃 축제의 모습으로 사전에 대비를, 방금 저한테 말씀하셨던 다양한 추진계획을 구상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야 화훼농가든, 일반 시민이든 축제와 동시에 화훼농가의 판로도 개척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진영단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최대한 많이 하고 요즘 문화예술 부분에 온라인 공연이라든지 비대면 공연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고 실행되듯이 꽃 축제라든지 화훼농가를 위한 단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온라인에서 방법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대신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제의 의미는 좀 더 부각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연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참고적으로 작년에 진영 단감축제를 개최 못하는 바람에 직거래장터를 서울 양재동하고 고양, 농협과 관련해서 점포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탑마트라든지 홈플러스도 전국에 67개 점포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직거래 행사를 많이 개최했습니다. 또한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원해가지고 그 행사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수적으로도 저희들이 행사를 하였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라든지 다양한 축제의 의미를 색다른 의미로 해서 한번 지속적으로 추진해볼 수 있는 계획을 사전에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김해농협이라든지 축협이라든지 양돈이라든지 화훼농가들이 상당히 혜택을 너무 많이 누리고 있어요. 기득권으로써의 역할보다는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국비, 도비, 시비를 너무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냐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게 종합유통센터도 원래는 화훼농가에서 100억을 들여서 자기가 그 땅을 사서 화훼유통센터를 짓기로 했는데 그 땅이 GB이다 보니까 허가가 안 난다는 맹점을 이용해서, 공공기관이 들어가면 GB가 해제된다는 걸 이용해서 100억 중에서 자부담 20억만 투입하고 나머지 80억 원을 국비, 도비, 시비를 투자하는 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볼 때 GB가 안 되면 기존에 있는 땅을, 옆에 있는 GB를 활용하는 방법을 해야지 이렇게 국도시비 80억 원을 지원받아서 화훼유통센터를 짓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이나 일반 시민들에게 돌려야할 돈을 자기들만의 잇속을 너무 차리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지고 힘 있고 그런 여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관들이 앞장서서 뭔가 선도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또는 국가를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 몇 사람들이 모인 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잇속을 차리는 형식으로 전락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마 다 보시면 알지만 김해농협, 축협, 양돈, 화훼농가들이 하고 있는 일련의 사업들을 한번 쭉 훑어보시면 정말 은행사업, 신용사업만 해도 충분하게 자기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거기다가 또 국비, 도비, 시비를 당겨오는 방법을 사용하는 부분도 좀 안타깝지만 그렇게 해왔으면 또 그만큼 해온 데 대해서 이윤이라든지 여력이 생기면 그걸 되돌려 주는 환원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빈약해요. 내가 의원으로서 이런 걸 보면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 심하다, 갈수록 그런 부분들이 더 강화되어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염려가 되어서 내가 이렇게 과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이런 부분에서 기관이 앞장서서 그분들이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따른 전제조건을 제시해서 그분이 누린 만큼 시민에게 돌려주는 방향으로 리드해 가야 되고 이끌어 가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허성곤 시장님이 하는 사업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을 하게 되면 들어가는 업체들에게 공사하는 조건으로 제시하는 부분이 많아요. 장유에도 가보면 어느 아파트가 들어서는 전제조건에서 그 옆에 있는 도로공사를 자기가 부담하라는 식으로 그렇게 많이 합니다. 환원사업 같은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는데 은행기관들은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열악하고 그렇게 제시하는 공무원들이 한 분도 없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공무원이 정도를 가지고 간다면 그런 걸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어요. 그렇게 누린 혜택을 전제적으로 시민들에게 또는 우리시의 발전에 한몫할 수 있는 여력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분들도 너무 안타깝고 그분들이 또 그런 걸 한번 해놓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런 데만 초점을 맞춰서 국비, 도비, 시비를 받아내려는 쪽으로 몰입해 가는 형태들이 안타깝다. 아무리 농업인들, 화훼인들, 축산업들을 양성한다는 명분을, 일정 힘이 있는 기관들이 조직을 활용해서 자기들 쪽으로 많이 가져가는 것은 결코 온당한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도 그런 분들과 관계를 도모하는 부분에서는 전제적으로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자주자주 이야기를 하고 소통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화훼유통도 그렇고 축산물공판장도 그렇고 공공화사업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일어난 사업들을 내밀하게 따져보면 참 안타까움이 그지없습니다. 그냥 주워 먹지 하는 농담 형식으로 제가 말을 돌려서 하지만 그런 세상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발언을 마치고 과장님 한마디 하세요. 아마 내 이야기를 알아들었을 거라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마디 해보세요. 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말씀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근데 영남화훼농협이라든지 농협들이 거의 다 농가가, 농업인들이 주축이 된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자체가 농업인들이 안 되면 가입할 수 없는 농업인이 주인인 농협입니다. 물론 종사하시는 분들은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마는 결국에 농협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합원들이 편히 이용하고 조합원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게 어디 농협에 지원한다고 해서 자기들 자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조합원들의 자산이기 때문에 지원한다고 해서 농협하고 일반 개인농가하고 크게 구분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화훼유통을 하나 설립하게 되면 화훼인들이 이용하는 데는 편리함 점이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인 재산들은 화훼원예조합에 귀속됩니다. 그리고 화훼조합원이 귀속돼가지고 재산이 늘어난다고 해서 화훼인들에게 도움이 별로 안 되고 또 화훼조합원이 돈을 많이 벌어서 재산이 증액된 만큼 회원들이 가입함에 어려움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축협이나 양돈에 기관들 보면 조합원이 되려면 조건이 있는데 돈을 분담하는 금액이 있어요. 김해농협 같으면 1000만 원, 1200만 원 이런 이야기가 오는데 정확하게는 모르지마는 축협도 그렇고 특히 양돈 같은 데는 엄청난, 지금 있는 분들이 자기 조합으로 계속 유지하려 하고 새로 가입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일정 부분의 애로점이 있는 걸로, 저는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지만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이게 뭐냐면 궁극적으로 농협이나 축협이나 기관이 커질수록 조합원이 되기도 어렵지만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많을 걸로 비례하는데 오히려 기관만 커가지 조합원들에게는 상승하는 만큼의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내밀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한 것 같이 화훼유통종합센터가 설립되면 화훼인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하지만 지금 있는 걸 가지고도 주변 확장에서 얼마든지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화훼유통센터가 있어가지고 화훼인들이 얼마나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느끼지 않을 걸로 추론합니다. 종합유통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화훼인들이 대단한 혜택을 누릴 것 같이 생각하지만 실제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겁니다. 내가 말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기관이 크면 클수록 그에 걸맞은 혜택이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식으로 방향이 획일적으로 전환돼야 된다고 보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판단하시고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하는데 저도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기관만 자후 커져 가고 회원이 되는 데 벽만 높아가고 있는 현상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농민이든 화훼인이든 도움을 주는 게, 오히려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게 낫지 기관의 운영을 통해서 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길어집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내 이야기에 공감 못할지 몰라도 아마 나중에 있으면 공감할 게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우리 김종철 과장님 정리 잘하십시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산업지원과가 일이 특별히 더 많으신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사업수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13개 정책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 중에서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화훼와 단감 그다음에 수출 지원 그리고 보험, 아마 전 분야에 해당되는 것은 보험만 해당되는 것 같고 선별 부분이 전 농작물에 해당되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하성자위원

지금 보니까 단감 수출 있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하성자위원

태국에 수출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단감은 계절이 지나가지고

하성자위원

계절이 아니라서?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저장 부분도 다 끝나고 해서

하성자위원

저장도 다 끝나서?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4월을 마지막으로 단감 수출은 끝났습니다.

하성자위원

아, 수출이 무리 없이 다 잘 이루어졌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진영단감 같은 경우는 창원이나 다른 지역보다, 왜냐하면 산악지역에서 재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장성이라든지 아삭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창원단감이나 다른 지역의 단감은 수출하고 싶어도 저장성이 약하기 때문에 많이 못하거든요. 근데 진영단감 같은 경우는 끝까지 수출할 수 있거든요.

하성자위원

4월까지 했었군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산악지역에서, 겨울에 추운 지역에서 월동도 하기 때문에 단감 자체가 과육이 단단하고 저장성도 훨씬 오래갑니다. 수출할 때 제일 선호하는 단감이 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농업기술센터가 농업분야에 오랫동안 수고해 오신 덕분에 품종 개량이라든지 저장성이 높은 과수를 생산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유감스러운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수고하셨고 또 앞으로도 응원하겠지만 현재 단감과 화훼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김해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60%에 달하는 산딸기도 품질이 우수하다고 전체적으로 진주, 대구 이런 분들이 서울에도 바로 거래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산딸기에 대해서도 가장 좋은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농업기술과에서 산딸기 부분을 성장품목으로 지정해서 중장기계획에 들어 있거든요? 중기재정계획에 들어있는데 농산업지원과에서 산딸기라든지 거베라라든지 우리 김해에도 블루베리 생산량이 늘고 있는데 감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농산업지원과에서 중기재정계획으로 포함해서 뭔가 전략적인 유통 이런 걸 도와드릴 의향은 없으십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단감, 화훼, 산딸기 전부다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감자 같은 경우는 농축산과 식량자원이다 보니까 하고 있고 저희들에게 해당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중기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성자위원

산딸기는 없는 것 같네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산딸기는 올해부터 받았습니다.

하성자위원

아, 올해 받았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예산 편성이 올해 처음이거든요. 저희들이 그것도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농업기술과에서도 산딸기 품종 개량이라든지 저장성이라든지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되겠지만 농산업지원과에서 유통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가 전국 최고의 품질과 생산량인데 60%라는 거의 웬만한 산딸기는 김해 산딸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독과점 비슷하게 돼있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런 형태인데 우리시가 좀 전략적인 농산업 지원에 대한 게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산업지원과가 13개 정책사업을 시행하고 계시는데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올해 당초나 추경에서 좀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누락된 부분은 없고

하성자위원

약간 후순위로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당초예산에 산딸기에 대해서 편성을 많이 못했는데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하게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확보하는 바람에 사업하는 데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어쨌든 단계적으로 중기계획을 세워서 농산업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은, 농축산과 사업이 12개거든요. 농산업지원과가 13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주무과장님도 계시지만 사업을 쭉 해가지고 김해의 농업경쟁력을 좀 강화시키는 데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하성자 간사님의 말씀에 첨언해서 어제 아래 미니수박 현장에 갔습니다.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는 과정에 농가를 찾았습니다. 병이 와가지고 내가 사진도 다 촬영해 왔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 산딸기하고 미니수박이 기술과에서 업무소관이 이관됐더라고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농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기술 지원이 제때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니까 기술센터에서는 그런 걸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눈이라든지 기술자들이 있으니까 좀 순시해서 기술지도를 활 수 있는 시기를 놓쳤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현장에서는 그렇게 돼있고 굉장히 병이 많이 와있고 힘들게 농사 지은 결과물이 밭을 놔야 될 정도가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미니수박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김해시에서 정착화돼 있지 않은 시범품목이더라고요. 한림에서 미니수박 중에도 어떤 걸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가늠을 못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고 이게 좀 더 안정화된 다음에 농산업지원과로 넘어가야 되지 않나. 내가 현장을 보니까 지도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더 구체화시킨 다음에 했으면 하는, 제가 현장을 순시하면서 두세 군데 갔다 왔습니다. 같은 이야기였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니수박의 종류에 따라서 병이 다르게 올 수 있으니까 치료 부분에 대해서 사실 농민들은 굉장히 혼돈스러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 현장지도가 좀 더 면밀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미니수박은 딸기 부작물로 하고 있거든요.

김종근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한 7농가에 2㏊ 정도 되는데

김종근위원장

15농가에서 7농가로 바뀌었더라고요. 그게 많이 줄었더라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선호는 하는데 아직까지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우리도 거의 다 롯데마트에 납품하는

김종근위원장

판로는 문제가 없어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판로는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몇몇 농가에서 대량으로 많이 재배하다 보니까 사람이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심기는 많이 심어놓는데 관리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김종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답변을 얻고자 하는 것은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김종근위원장

현장지도 같은 게 좀 필요하겠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수종별로 모종도 지원하고 포장재라든지 계속 지원하고 있거든요.

김종근위원장

이걸 좀 더 촘촘하게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분들 이야기는 한 일주일 상간에 병이 다 와버렸다 그래요. 예를 들자면 12곳 사이에 2곳만 전멸이에요. 그러니까 8곳은 또 괜찮아요. 어째 보면 옆에 병이 왔으면 다 와야 되는데 2곳만 와가지고 밭을 놔야 될 상황도 있고 또 비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내가 굳이 미니수박을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농산업지원과로 이관되면서 현장지도,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은 기술자들이 현장지도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좀 더 안정화시킨 다음에 하는 생각이 어제 들었습니다. “업무소관은 어디입니까?”라고 하니까 농산업지원과라더라고. “그러면 농산업지원과에서 이런 부분을 고취할 수 없습니까?”라고 하니까 기술과에서 현장 관리가 좀 더 되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걸 기술센터에서 한번 더 연구하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만약에 안정돼 있고 거기에 적정하게 처방이 내려진다면 농민들 탓이니까 문제가 없어요. 아직까지 현장에서 실험적이더라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작해서 우리 과장님이 살펴봐 주십시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6월 11일이 되면 첫 출하식을 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예. 저도 봤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아, 그렇습니까?

김종근위원장

제가 앉은 상태에서 한 게 아니고 현장을 들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권하는 겁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농업기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병수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이것 하나 묻고 싶습니다. 4H에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데 불과 한 2년 사이에 우리 시에서 예산이 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원래 취지는 한 100여 년 넘게 미국에서 농촌환경 개선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업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 부서에서도 그렇지만 사업도 좀 융통성 있게 변형돼야 된다. 100년 전에, 70년 전의 사업을 그대로 갖고 오고 있고 문제성이 있습니다. 계속하던 거니까.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김해평야가 없어지고 있고 산업단지가 되고 있고 아파트단지가 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사업도 조금 융통성 있게 뭔가 변형이 돼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행정은 7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움직이고 있고 사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스마트시대, 디지털시대로 바뀌고 있는데 아날로그도 필요합니다. 물론 100년 전 사업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뭔가, 사업예산이 편성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의 중점이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기본 4H 이념은 사실 그대로 가져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고요. 4H라는 게 사실은 새마을운동 이후에 태동이 돼가지고 대학 4H부터 또 한창 할 때는 마을단위의 4H까지 있었지만도 지금은 청년 4H나 본부 회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 합해봐야 70명 정도 되고 학교 4H가 보면 14개교에 550명 정도로 지금은 주로 학교 4H 위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4H 분야에 돈이 조금 적게 편성돼서 움직이는 것은 있지만도 대신에 학교 4H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많은 힘을 기울여가지고 학교 4H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움직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래, 현실적으로 수년 동안 보면 예산 변동이 많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김창수위원

주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그러면 이 자료는 별도로 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별도로 주시고 제가 선 얘기를 드렸지만 이제 행정도 따라쟁이처럼 하지 마시고 마케팅이 좀 필요합니다. 행정도, 사업도 마케팅이 좀 필요해요. 사업이 되는 쪽은 치중해 주고 사업이 안 되는 쪽은 과감하게 또 나름대로 정리할 것은, 밖에 회사 같은 데는 매번 얘기하잖아요. 구조조정, 행정은 구조조정이 없더라고.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사업도 뭔가 구조조정도 필요합니다. 그럼 예산을 절약해서, 지금 예산을 줄여야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현실적으로 다른 쪽으로 청년농업인들 육성에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안 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4H나 새마을운동이나 치중되었지만 지금은 육성을 안 하는 건지 그 분야 쪽으로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건지 우리 시에서도 마케팅이 필요하죠. 안 그렇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김창수위원

현실적으로 예산이 준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사업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좀 치중해야 될 부분은 치중해야 된다. 이제 행정도 바뀌어야 된다. 아이들이 3명 입학하고 있는데 지금도 500~600명 오는 것처럼 운영해서는 안 되죠. 농촌은 없어지고 있고 산업화로 아파트단지가 다 생기고 있는데 지금도 농촌 위주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농촌사업을 먹거리로 못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비중 차이는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전에 미생물배양센터에 갔다 왔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사업을 하신다 하고 위치도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밖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잘되면 농산업 쪽에 기술적으로 배양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잠시 좀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사실 미생물배양센터가 2017년도에 시작하여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농업인들에게는 정말 무릎 꿇고 사죄할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이 있어가지고 행정적인 지지도 많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목적한 바에 의해서 GB지역 해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국토부 승인까지 한 3년 정도의 기간이 걸려가지고 현재 892번지에 미생물배양센터를 짓는 것으로 해가지고 최종 결론을 봤습니다. 6월 중에 착공해서 한번 오셔서 보셨겠지만도 PHC 공법으로 해서 검사도 다 마쳤고 11월 중에 완공하는 걸로 해서 내년부터는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사업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사업이니까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김해 장군차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행사 같은 것은 문화예술과로 이관이 됐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김창수위원

이쪽에 좀 많이 치중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김해 장군차가 사실은 역사적인 유래도 가지고 있고 실제 장군차 계통도 보면 몇 년간 다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이어져 오고 올해도 한 7개소에 2만 5,000주 다원 조성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보면 그전에는 100㏊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돈이 안 돼서 그런지 43면 정도로 해서 5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보면 실제 영농조합법인에 참여하는 사람은 12~13명 정도 생산해서 수매도 하는 입장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행정역량을 많이 쏟고 있지만도 아직 그만큼 활성화되지는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면으로 볼 때도 농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하면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도 많아서 더 늘어날 부분인데 계속 현 수준으로 가고 있는 입장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이쯤에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농산업지원과나 다른 쪽에 보면 용역비가 제법 많이 나가던데 이쪽에는 용역비가 안 나가요. 사실 행정이 전문가는 맞습니다. 왜 용역을 하겠습니까? 이런 플랜을 공식적으로 인증하기 위해서 더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역을 할 때는 좀 하세요. 용역을 안 하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적사항도 많고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 먹거리가 맨날 쌈만 먹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많이 바뀌었잖아요. 바뀐 상황을 인정하시잖아요. 지역적으로 온도 차도 많이 있고 흔히 상식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명태가 안 나온다는 얘기요. 그게 현실적이잖아요. 그럼 농산물도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게 나옵니다. 기술지원센터에서 좀 더 고품질의 농산물을 개발하셔가지고 농어민들이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면 우리 시민들도 행복한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무 연구용역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이런 데도 같이 의논하실 때 이제 기술센터에 직원 분도 여러 가지로 다 바뀌셨잖아요. 나름대로 상충되는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연구용역도 많이 하시고 이러셔야 돼요.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맨날 공단에 뺏기고 아파트부지로 줄 겁니까? 부서가 있는 이유는 또 우리 부서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농어촌을 지켜야 되는 확고한 이유가 있는데 왜 연구용역비를 안 쓰세요? 연구용역하라고 용역비를 쓰는 건데 이런 데 더욱더 연구용역을 하시고 행정에서는 못합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사실 장군차 계통은 그동안 포장재라든지 이런 게 좋았는데 조금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퍼셉션이라 해서 포장용역비를 2000만 원 들여가지고“위원님들 이런 포장재입니다.”했는데 소비 촉진에 도움이 되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앞으로 이런 면으로 해서 포장재 개발도 잘됐는지 그런 걸 가늠해서 조금 모자라면 다음에 또다시 용역도 한번 더 거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다 바뀌었습니다. 변혁도 필요하고 나름대로 마인드도 바꾸시고 이래 하셔서 농어민들하고 시민들의 진정한 먹거리를 고품질로 하시고 산단이나 아파트한테 맨날 농어촌 뺏기지 말고 바꾸지 말고 좀 더 경쟁력 있는 사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창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두루 다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할 것은 미생물배양센터에 고초균 해가지고 유산균, 효모, 광합성균이 설명서에 있네요. 그때 자료 요청했는데 있다고 말씀을 안 하셔서 보니까 있고요. 미생물이 안 나오는 바람에 농민들이 조금 힘들어 하시는데 다소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미생물 공급을 약간 배급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농민들께서는 보니까 단위별로 미생물배양기, 축산농가에는 미생물을 계속하지 않고 자체 배양해서 약취 해소에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하성자위원

근데 농민들에게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으신지? 소형 미생물배양기 공급이라든지 그런 것은 지원과가 하는 건지 아니면 기술과가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지원계획은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소형 미생물배양기 정도는 저희들이 생각 안 하고 사실은 미생물배양센터만 되면 농가들에게는 완전 풍족은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필요한 만큼은 가능할 정도로 저희들이 고초균이라든지 유산균이라든지 효모균이라든지 광합성균이라든지 이런 걸 생산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하성자위원

그렇게 공급할 계획이십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하성자위원

우리시의 것을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얼추 소화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지금 농부들은 아무 공급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지 소형 배양기를 좀, 다른 농가가 큰데 지원사업을 할 수 없느냐 이런 요구가 있어서 부서에 질의드렸고요. 그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추후에, 지금은 가능하지 않다는 답변인 걸로 제가 받아들이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한 농부들의 니즈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규범 팀장님과 김원만 작물환경팀장께서 과학영농을 위한 종합검정실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보면 ICP 해가지고 유도결함플라즈마 분광광도계 이것을 가지고 직원들이 분석합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거기에 공무직이 4명 있는데

하성자위원

아, 공무직에서 직접 분석을 하시네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분석된 자료를 김원만 팀장이 다시 한번 거쳐가지고 농가에게 그것 관련되는 설명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하성자위원

지금 토양하고 농업용수와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퇴비부숙도에 대해서 재작년부터인가 제가 앞으로 우사의 것도 부숙도테스트를 받아야 되고 20년부터 제도화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만족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퇴비부숙도는 올 3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여하튼 3월 25일 이후부터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성자위원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한 계도와 이런 건 미리 이루어졌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하성자위원

돈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 우사나 닭을 기르는 농가에서는 퇴비부숙도에 대한 정보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미리 알려주셨는지, 어쨌든 부숙도에 대한 것을 농업기술센터가 책임지고 챙기셔서 우리가 우사도 많고 닭을 기르는 농가도 많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부숙에 대해서 팀장님과 함께 노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하성자위원

우리가 여기에 저촉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20년부터 시행된다는 정보는 2~3년 전부터 이슈화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가 시행되는 만큼 여기에 대한 대비를 단단히 하셔서 검정실도 그것의 일환인 것 같은데 잘하셔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하성자위원

장군차 부분은 김창수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서 빠진 부분이 우리가 장군차 문화 활성화 해가지고 다회가 문화예술과로 이관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꾸준히 하면서 장군차를 생산, 유통 그다음에 제품화, 그 문화까지 농업기술센터가 일원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요구했었는데 부서에서도 참고하셔서 다른 문화예술과에 가면 어떤 단점이 있느냐면 물론 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축제나 문화예술파트 중에 한 파트에 불과한 장군차사업이 예술문화사업이 될 것인데 농업기술센터에 오면 장군차 생산과 가공, 거기에다가 유통까지 농업기술센터가 하고 계시는데 유통생산 중간에 문화가 들어가면 유통에도 도움이 되는데 김해 단감축제를 이 파트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장군차의 문화파트는 농업기술센터가 맡아서 일원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문화예술파트에 한 장르가 아니고 우리 김해시의 주력생산품이고 역사와 함께하는 가야 장군차니까 장군차의 문화사업도 기술센터가 힘들더라도 함께 맡으셔서 일원화해서 통일성을 가진 업무가 이루어지면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번에 건의했는데 국장님이 계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걸 잘 전달하시고 저도 앞으로 할 테니까요. 우리 위원장님도 그런 의사가 있으셨고 위원님들 대다수도 그런 의견을 표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고민하셔서 저희들도 문화예술과와 업무 분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다면 이렇게 해주시기를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권고라고 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용어를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루어지면 우리 김해시의 장군차라는 주제가 더 강화될 것이다. 문화 하나가 동떨어져 나갔는데 떨어져나간 문화를 기술센터가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걸 건의 드릴까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여하튼 업무가 이관되어서 장군차뿐만 아니고 아까 전에 거론하신 그런 업무도, 도시화훼업무 저의 입장으로서는 다 다시 돌려받고 싶은 입장인데 그런 부분도 되면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하성자위원

꽃축제는 여기서 하지 않습니까? 기술센터가 꽃축제.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꽃축제는 원래 농산업지원과에서 합니다.

하성자위원

하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하성자위원

그러면 장군차축제라든지 장군차 관련 뭔가도 기술센터에서 하면 생산부터 문화, 기술, 유통 전반적인 것을 다 하게 됨으로 해서 단감 같은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고 제안사항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신성기 과장님도 계시는데 하성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게 오늘 처음 지적한 사항도 아니고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한번 정리해서. 상임위가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입니다. 그죠? 문화도 마찬가지고 농업도 마찬가지인데 이것 하나 해결 못하겠습니까? 신 과장님도 이 자리에 같이 했으니까 주무과장으로서 역할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철 과장님도 여기 계시면 좋겠는데 미니수박 관련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과장님이 역할을 다시, 좀 안정화될 때까지만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사회산업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잘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리 이정화 위원님 되게 바쁜 모양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강성식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산림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반갑습니다. 국립용지봉 자연휴양림이 김해시에 처음으로 생깁니다. 그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한 186억짜리 거대사업인데 앞으로 잘되겠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국립용지봉 자연휴양림은 작년 12월 5일에 개발제한구역 관리변경 승인을 받아서 문화재지표조사 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어서 착공 상태에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시에 국립 휴양원이 생긴다니 좋습니다. 모양새도 잘 만들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시고 힐링공간이 될 수 있게 아름답게 계획을 해줬으면 합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산림청과 협의해서 명품 자연휴양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 편성에서 매번 이야기하는데 산불 이게 솔직히 인력으로 해야 될 때가 있고 우리가 인공위성은 없지만 드론 같은 것을 구입하셔서 수시로, 산불감시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화요원도 있고 그분들을 활용하셔서 드론 같은 것을 구입해야 되지 않느냐. 디지털화되어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모색하셔서 향후 산불 같은 것도 관리가 잘되고 익히 알다시피 몇몇 절들도 소실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산불은 진화하는 것보다 예방 차원이 제일 빠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드론 같은 것 요즘 얼마 안 합니다. 상상 이상으로 쌉니다. 너무 비싼 것 하지 마시고 몇십만 원대만 해도 갖고 다니면서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술개발 좀 하시고 과장님 일도 잘하시니까 추진해 주시고 우리가 사진만 찍어도 산불감시도 되고 재선충이라든가 불법 그런 것들도 드론으로 다 되더라고요. 그런 사업은 신경을 써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위원님 더 노력하겠고요. 산불감시는 유인헬기를 양산시와 공동임차를 해서 매일 매회 2시간씩 비행감시를 합니다. 그리고 산불방지대책본부에서는 장애가 없는 곳에 무인감시카메라를 9대 가동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또 3~4년 전에 무인드론을 구입해서 산림병해충과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드론을 사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비행이 되고 겨울철에는 기상악화가 많아서 실용성이 떨어지는데 하여튼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부터 미세먼지숲을 했는데 5월에 완공이 됐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지금 미세먼지 숲가꾸기사업이 올해 산림청 시범예산인데요. 우리 김해시가 경상남도에서 예산이 제일 많이 또 사업량도 제일 많이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작년 11월부터, 이게 500㏊면 한 200만 평 조금 안 됩니다. 산주 동의를 받고 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 발주를 해서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저감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조림숲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많은 예산도 확보하시고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사업기간이 작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되어 있어서 완료단계를 질의 드렸습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이 사업을 매년 하다 보니까 올해 1월 1일부터인데 원래 숲가꾸기사업은 하절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림사업은 대부분 발주가 다 되어서 완료가 된 상태이고 지금 시기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목재박물관이 2종 박물관입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체험과 전시를 겸한 우리나라 최초의, 현재 유일한 겁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위원장님하고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본 결과 모든 전시라든지 이런 게 훌륭했고요. 큰 목공예 유물이랄까요? 목재유물전시관 공간이 필요하고 그다음 공작소 있지 않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공작소가 기계 밀식도가 높아서 작업환경이 좋지 않다고 김창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위험도도 있을 수 있고요. 기계가 너무 밀식되어 있어서 한 기계에 하나가 집중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게 있고 먼지라든지 분진발생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걸 외부로 하든지 좀 확대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과장님이나 국에서 갖고 계십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이번에 사회산업위원님들께서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도 한번 더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목재문화박물관은 박물관 자체 전시시설, 체험시설뿐만 아니라 입구에 유아숲 체험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시 예산이 된다면 주변에 황톳길도 조성해서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다만 집진시설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목재문화박물관이 동선이나 주변 경사가 상당히 급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다른 공간시설물을 건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한번 더 검토해서 작업장 정도는 옥외에서 작업을, 먼지가 많이 나고 하는 것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목재를 선 가공하고 하는 부분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너무 동선이 길어도 안 되겠고 그 주변에 해야 되겠던데요. 왜냐하면 목공예를 가공하기 위한 목공소이기 때문에 시설 자체에 대한 개선은 분명히 필요한데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포함을, 뭔가 목표성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리고 상동 대감에 금봉산입니까? 체험숲으로 민홍철 국회의원님 사업이 이번에 국가에서 선정되었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선정되었습니다.

하성자위원

여기에 대한 추진도 하셔야 되겠네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산림과 일이 많이 늘어납니다. 국가적인 사업이 휴양림 포함해서 국가 체험숲까지, 국가 체험숲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산만 가져온 겁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정식명칭은 국립 체험교육나눔숲입니다.

하성자위원

국립으로 하나의 시설이 들어오는 거네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러니까 자연휴양림과 체험숲이라는 두 개의 테마를 장유 쪽 그리고 상동 쪽에 가지게 됨으로써 우리 김해시가 목재박물관까지 많이 갖추어서, 우리 김해가 강원도나 충청권에 비해서 산림이 많은 건 아닌데 오히려 주제가 뚜렷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과장님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저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금병공원에 산책로 개선방안 준비하고 있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오늘 의회 일찍 끝나면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김종근위원장

그러면 내일이라도 관계없습니다. 오시면 제가 보고받도록 하고 자료요청 부탁드릴게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현장에 브릿지 관계까지 설명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