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팔도 의원 발언

제228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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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담당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금일부터 6월 10일까지 3일 동안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한 자료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심도 있는 질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의 있고 진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부서의 질의답변이 끝나는 대로 주요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그 자료를 토대로 감사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공보관, 감사관, 기획조정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공보관 조정현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공보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해시 공보제작이 나열이라는 회사다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201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열이네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수의계약 이유가 있나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특별한 계약사항은 없지만 여태까지 큰 무리 없이 제작을 했었고 그리고 올 하반기부터 다른 업체로 변경하는 것으로, 지금 2년 정도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올 하반기부터는 바꾸시려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특별하게 무리가 없으면 안 바꿔도 되기는 되는데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런 민원 제기가 얼마 전에 되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특정업체하고만 하면 민원이라든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큰 금액은 아닌데 계속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하반기부터 업체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김해에 있는 총학생회하고 연락을 해서 페이스북이나 총학생회 SNS에 우리 청년정책이나 이런 홍보를 하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어째 진행이 좀 됐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지금 코로나19 정국 관계로 해서 그런 문제가 조금 보류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보류?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그래서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일자리정책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 코로나 정국이 조금 지나게 되면 총학생회하고 미팅을 해서 그런 정책이라든지 SNS라든지 각종 그런 것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코로나 정국이라 해서 청년 관련 정책들이 중단되고 그런 건 아니다 아닙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 많이 축소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국하고 그것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사실 오늘도 한 명 나왔다고 소식을 들었는데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엊그제

진규

김진규위원

실제 김해는 코로나가 조금 안정된 상태니까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청년정책을 진짜 청년들한테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정현

조정현공보관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이크 상태가 안 좋아서 수선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감사중지

10시1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황현재입니다. 요즘 시보 발행부수가 줄은 것 같은데요? 4장인가?

정현

조정현공보관

지금 전체 8면 그대로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원래 그때

정현

조정현공보관

원래 8면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때 증면하기로 안 했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지금 직원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12면으로 한다고 했었는데 아마 예산상으로는 11월부터 12면으로 3면 증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늘었다가 줄은 것 같은데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지 않습니다. 직원 1명이 추가 채용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증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언제쯤 하시려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지금 직원 채용공고해가지고 내일모레 되면 면접해서 아마 7월부터 임용되면 준비해가지고 예산상으로는 11월부터 12면으로 증면하도록 되어 있지만 빠르면 한 달이라도 더 빨리 증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보니까 앞전에는 아무데나 아파트 입구에다가 뭉치로 갖다놨는데 지금은 각 호마다 이렇게 투입을 하니까, 우편함에 넣어주니까 의외로 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한 85% 정도는 본인들이 수거를 해가고 있고 한 15% 정도가, 안 살고 하다 보니까 청소하시는 분이 빼가고,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부수는 똑같이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13만 부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입니다. 하루 종일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언론사에 대한 자료요구를 해봤는데 광고비 부분에 대해서 신문사가 총 47개 맞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신문사

팔도

조팔도위원

신문사하고 MBC, TV 전체

정현

조정현공보관

연도별로 광고비 나간 데 보면 육십몇 개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신문도 있고 하기 때문에

팔도

조팔도위원

지금 자료에 올라온 것을 보면 47개

정현

조정현공보관

사십몇 개에서 한 60개 정도 그렇게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인터넷하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

만약에 신문사나 언론사에서 와가지고“우리는 왜 안 넣어주노?”이렇게 하면 신문을 받고 합니까?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신문 같은 경우에도 부산일보, 국제신문, 경남신문, 우리 지역에 있는 신문을 간단하게 보는데 국민일보, 세계일보, 문화일보 전체 하니까 2018년도에 보니까 광고비가 5억 9500만 원, 2019년도 6억 1500만 원, 2020년도 올해 예산 잡아놓은 것은 6억 3500만 원 맞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해마다 오르는 비용하고 숫자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이소.

정현

조정현공보관

전체 6억 3500은 법령사항을 공고하도록 되어있는 공고비까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고비가 포함되어 있고 합쳐서 6억 3500 정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각 부서에서 보는 신문은 저희들 부서에서 신문대가 나가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유료로 볼 수 있는 신문 또 무료로 무가지로 보는 신문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각 부서의 유료신문을 파악하라고 해서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해 드린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유료로 보는 신문은 그렇게 많지 않고 저희들 공보관실에서는 시장님실이나 부시장님실 또 브리핑룸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중앙지라든지 지방지를 몇 부씩 챙겨보고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는 신문을 몇 부 안 보는 것으로 전에 파악됐었습니다. 예산이 뒷받침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무가지 신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고비는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9개 일간지 신문사에서 유료부수라든지 우리 시정홍보라든지 공고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연간 계획을 잡습니다. 그리고 광고비는 배너나 지면을 통해서 우리 시정홍보에 대해서 돈을 지급하고 있고 그리고 회사에서 각종 축제라든지 창립기념일이라든지 이렇게 오다 보면 지급을 안 할 수 없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단가를 330, 220, 110 이렇게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언론사마다 집행내역이 다 다르거든.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공고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김해시를 내세워가지고 자랑할 만한 여러 가지 좋은 광고도 하실 것이고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인터넷뉴스하고 60개 정도 넘는다 이래가지고 지금 예산이 6억 3500만 원이라고 하면 엄청시리 많은 것으로 아는데 물론 언론사들이 와서 우리 신문 좀 보자고 하면 김해시뿐 아니라 어디 가도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시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정확한 보도내용이나 광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두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추진실적을 보시면 실제로 중앙지 같은 경우는 총 7,872건 중에 28건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비율로 따져보니까 한 0.3% 정도 그래서 사실 지방에서 이슈가 되는 정책홍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지역진흥재단이 폐지됨으로 해서 그런 기회도 상실을 했죠?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현

조정현공보관

저희들이 축제 위주로 지역진흥재단을 많이 활용했었는데 단체가 없어지는 바람에 조금 그런 것은 있기는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행정자치부에서 대안을 만들려고 한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실제로 보니까 방송사도 주로 마산, 창원 지역방송이다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래서 우리시가 중앙 쪽으로는 여러 가지 보도가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개선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 시보발행 중에, 사실 의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문의전화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특별회보를 발행한다든지 코로나정책에 대해서, 물론 홈페이지 공고를 잘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다음에 이런 사태가 나면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요. 그다음에 13만 부 발행을 하시는데 실제로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관내 소상공인 그리고 기업체 이쪽에도 별도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개인별로 요청이 들어오면 우편으로 다 보내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기업체가 7,500개가 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이 3만 7,000여 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보면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업종들이 참 많더라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미용, 요식 이런 쪽에도 다중업소들이 많으니까 데이터베이스를 받아서 우리 시보를 주는 것도 굉장히 홍보하는 데에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종이시보를 만들지만 홈페이지라든지 모바일로도 검색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요즘 세대가 모바일세대다 보니까 모바일 접속자가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

송유인위원장

얼마 정도 됩니까? 물론 저는 카카오톡으로 시보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전에 김진규 위원님께서 그런 제안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카카오톡플러스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점차 인원이 늘고 있고,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우편으로 다 송부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요청하는 사람 데이터가 좀 있습니까? 어느 정도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홈페이지로도 요청이 들어오고 전화상으로도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얼마 정도 되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월 10건 정도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부족하다는 느낌은 듭니다. 홍보 좀 많이 해주이소.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감사관

감사관 김성호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관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황현재 위원입니다. 혹시 청렴교육 강사 지금 세 분 잡혀있다 그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못했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교육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반기로 연기를 해놨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대로 세 번 하시려고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세 번은 기본적으로 간부공무원 청렴교육이 있고 전 직원 청렴교육이 있습니다. 전 직원 청렴교육 자체가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시행을 다 해야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외부 초청강사도 지금 안 되고 있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그것도 내나 청렴교육을 하는데 외부강사를 초청해가지고 교육을 시킬 예정이거든요.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년교육 때문에 워크숍도 800 잡혀있는데 이것도 지금 안 되고 있고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것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현재

황현재위원

실시는 다 합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그것은 부서별 청렴지킴이하고 직원 대상으로 해가지고 워크숍을 하는 계획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조금 어수선한 게 있는데 이런 교육이 잘되어서 우리 김해가 청렴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은 빠트리지 말고 꼭 실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성호

김성호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이런 것을 받음으로써 조금이라도 깨우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감사관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과장님 공무원 징계 및 공사 직원 징계 요구현황을 보면 성추행은 해임이거든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 말고 성과 관련된 것은 견책이네요. 차이가 뭐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이게 징계양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가지고 징계사항 같으면 경징계든 중징계든 인사위원회에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경징계 안에도 견책이 있고 감봉 1, 2, 3월이 있습니다. 양정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 견책사안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경징계 중에서도 최고 높은 감봉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이런 것의 양정을 정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네?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성추행은 해임이고 다른 것은 견책 정도다 그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2016년도에 발생한 사건인데 그것 같은 경우는 계속 법원에 계류 중이고 이렇게 하다가 판결에 의해서 해임되는 것이고 해임되는 부분이 그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판결에 따라서 해임시킬 수도 있고 안 그러면 파면시킬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음주운전은 감봉 3개월이네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음주운전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적용을 시키거든요. 이것은 주관적인 의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0.05 이상

진규

김진규위원

수치에 따라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리고 1회다 이러면 감봉 이상 이런 식으로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훈계조치된 것 보면 위수탁계약 체결 부적정, 학술용역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큰 잘못인 것 같기도 한데 훈계로 다 되었고 이것이 도 종합감사에 걸렸거든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 종합감사에서 처분결과를 내린 거네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도 종합감사를 하고 나면 도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해라, 이 사안에 대해서는 훈계처분을 해라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훈계내용 중에 직장이탈금지, 품위유지위반 이것도 훈계다 그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것도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도 조사를 하셨다고 하셨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사안에 따라서 징계를 줄 수 있고 훈계를 줄 수 있고 또 주의를 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직장이탈금지 위반사항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도 감찰반에서 직장이탈금지 위반해가지고 몇 건 지적해서 주의처분이 내려온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올 1월에 훈계처분한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요도에 따라서 징계사안을 징계 줄 수 있고 그다음 훈계 줄 수 있고 또 주의까지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감사관에서는 이런 것들 조사를 어떻게 하죠? 본인들 불러서 일단은 조사를 하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경위서를 받고 본인들을 불러서 문답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조사를 합니다. 또 필요하다면 현장조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현장조사나 본인들의 말을 듣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는 미비하다 하면 훈계조치를 하실 거고요. 그러면 조사하실 때 다른 증인이나 직장동료나 이런 사람들은 안 합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할 건데 대부분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문답을 받고 그다음에 현장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끝내고 증인신문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내용으로 훈계를 받았는지 여쭤봐도 되는 겁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어떤 내용으로 훈계를 받고 했는지 여쭤봐도 되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어떤

진규

김진규위원

공개적으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말씀하시면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은 해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의회사무국의 직장이탈금지, 품위유지위반 이게 무슨 내용이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올 3월에 의회 임시회 끝나고, 보통 늦게 끝나고 나면 의회사무국 직원들하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러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고 나서 시간이 좀 있으니까 거기에 스크린골프연습장이 있어서 의원님께서 스크린을 치러 가자 이래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정황을 보니까 우리 직원도 스크린을 치러 간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스크린 친 시간이 2시부터 5시까지 한 3시간 정도 쳤는데 직장이탈금지 위반으로 처분한 것은 그 직원들이 들어온 시간이 4시 40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동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20분 전에는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친 시간하고 해보니까 시간이 맞지 않다. 또 본인들 문답을 받았을 때도 자기들은 치지 않았다 그렇게 하고 현장에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관계자들한테 확인하고 이러니까 직원들은 치지 않았다 이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가지고 직장이탈금지의무로 해가지고 훈계처분을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며칠이라고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3월 18일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골프장 이름은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워커힐 스크린골프장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디에 있는 건가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진영에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어쨌든 공무원들은 골프를 안 쳐서 훈계 정도만 됐다 그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골프를 쳤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 부분은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저는 안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야외운동기구 안전실태를 보니까 감사과에서 지적도 하고 기구가 현재 1,989개 정도 되어 있는데 보험 같은 부분이 확실하게, 안전보험 이런 가입이 잘되어 있습니까? 사고가 났을 때

성호

김성호감사관

야외운동시설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가입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안 되어있는 경우도 있는데 공공기관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우리 김해시에서 기구를 설치해준 데는 다 가입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영조물배상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아마 가입이 안 되어 있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부분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걸 한번 확인해야 될 게 우리 김해시에서 운동기구 설치를 안 하고 개인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없거든요. 할 수도 없고 해가지고 사고 나면 누구 책임이 없는데 지금 운동기구가 한 7년 되니까 녹이 다 벗겨져서 양쪽에 몸 돌리기라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쪽하고 같이 운동을 하게 되면 기구가 끄떡끄떡하니 고정이 안 되어있는 부분도 있고 녹이 슬어있는 데가 많은데 여름도 다가오고 감사과에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안전에 너무 소홀하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앞으로 공제보험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지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작년 4월부터 한 1~2개월에 걸쳐서 야외운동기구 안전실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했었습니다. 파손우려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 보수를 하도록 체육지원과에서 관련 부서에 조치를 했었고 공원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야 되는 시설인지 확인해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고가 나면 공공기관에서 배상책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안 되어 있다면 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렇게 하시고 여름이 다가오고 두 달 있으면 본격적인 장마가 오고 태풍이 올 때 됐는데 화재안전특별 부분에 대해서 제일 위험한 곳이 요양병원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데에 집중적으로 특별조사를 한 게 있습니까? 취약지구라 생각하는데 불이 났다 하면, 지금도 뉴스 보면 계속 불이 나가지고 안전에 소홀한 데는 더 많은 피해를 입는데 다행히 김해시는 현재까지 큰 피해는 없는데 그래도 공장 같은 데 상동 이런 데에 불이 나서 수시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 좀

성호

김성호감사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부분은 없고 안전도시과에서 작년에 밀양 요양시설 화재라든지 이런 계기로 해서 관련 부서에서 전부다 확인을 하고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 부분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 외국인노동자 거주시설 화재 이런 부분도 우리 동네에 보니까 억수로 취약하더라고. 이런 부분도 점검을 잘하셔서 철저히 단속을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대형건설공사 현장 이런 부분도 김해시는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하고 도로교통시설 설치 관리실태 어린이 스쿨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뉴스에도 많이 하고 하는데 도로표지판 시설이 잘 안 된 데가 보니까 19건 중에 시정 11개, 주의 7개, 현지조치 2개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10번, 20번 해도 지나 치지 않는, 안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안 되겠나 싶은데

성호

김성호감사관

맞습니다. 대형공사 현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통시설물 분야라든지 이런 데는 특별감사라든지 부분별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사고예방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한 번, 두 번, 세 번 경고해서 안 되면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해서 시민의 안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한 번은 회의를 하고 나머지는 다 서면회의 개최를 하셨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중에 고위공직자 재취업 관련해서 한 건은 취업승인 건이고 한 건은 과태료 건이던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윤리위원회를 개최하면 고위공직자의 취업제한을 풀어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법상 취업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취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취업을 하게 되면 제재를 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한 분은 보니까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대상이 안 됐겠습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아마 취업할 수 없는 데에 취업을 했기 때문에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건 회의록을 요구해도 자료가 없더라고요. 서면심의를 어떻게 했는지 자료가 없으니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성호

김성호감사관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따로

유인

송유인위원장

따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건 회의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면회의를 했을 경우에 서면회의를 하면서 이 정도 되니까 과태료를 어느 정도 부과하자라든지

유인

송유인위원장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잖아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법령도 없이 대충

성호

김성호감사관

대충은 아니고 어느 정도 일정한 기준이 있거든요. 기준에 맞춰서 범위 내에서 처분하는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기준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궁금해서

성호

김성호감사관

자료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알겠습니다. 보니까 감사 많이 하셨더라고요. 시정도 많고 여러 가지 참 많던데 조치는 다 하고 있습니까?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저희들이 자체감사라든지 도 종합감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를 하고 나서 조치결과를 받거든요. 받고 나면 매년 연말쯤 되면 감사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보면 반복, 유사사례 지적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건 교육을 통해서 고쳐지지 않겠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늘 비슷한 내용들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맞습니다. 읍면동 감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례집도 발간하고 주요 지적사례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놓습니다. 도 종합감사에 상시 지적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가지고 감사가 오면 사전에 그런 부분을 먼저 체크하도록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교육 해가지고 회계분야라든지 보조금분야 같은 데는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에서 지적되고 자체감사에서 결과가 있고 그 이후에 징계위원회는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징계사항 같으면 총무과 인사위원회에

유인

송유인위원장

인사위원회로 넘기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건 총무과 할 때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부탁할게요. 어제 아래 뉴스 보면 알지만 아까도 회의하기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시장님이 공약 이행률은 경남에서 1등 하고 잘하시는데 우리 공무원 청렴도에서 김해시가 지금 몇 위입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저희들이 2017년, 18년까지 연속으로 2등급을 유지해 오다가 작년에 외부청렴도가 하락하는 바람에 현재 4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4등급이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

물론 공무원이 1,900명 정도 되다 보면, 집에 자식을 키워도 잘하는 자식이 있고 못하는 자식이 있지만 시장님 혼자서 장구치고 북치고 잘하려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님들이 잘 못하시는 바람에 청렴도에서 꼴찌를 한다는 자체가, 조화가 되어서 서로 같이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감사과에서 잘 지적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할지 한마디만 해주시면, 계속 꼴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청렴도 향상을 감사관실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하고 있는데 중요사업이 매주 화요일을 청렴화데이 해가지고 직원들 청렴교육이라든지 부서장들의 청렴낭독방송이라든지 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아침저녁으로 청렴송도 방송해서 직원들이 계속 인식을 하도록, 청렴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렴지킴이를 선정해서 한다든지 청렴컨설팅 교육이라든지 직원 자체 청렴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교육도 하고 또 직원들한테 청렴하도록 의식을, 마음속에 청렴하도록 그런 걸 심어줄 수 있도록 해서 어쨌든 올해는 청렴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청렴교육을 1년에 몇 번 정도

성호

김성호감사관

기본적으로 하는 게 전 직원 청렴교육 상반기, 하반기

팔도

조팔도위원

자체에서 하는 게 있고 또

성호

김성호감사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강사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청렴윤리팀장이 강사로 한다든지 해가지고 분야별로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강사 초빙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간부공무원 청렴교육이 있습니다. 또 전 직원 청렴교육 해가지고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이런 식으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지만 우리 2등급 하는 것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른 데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만약에 은행 같은 데 2등급이라 하면 기업이 인정을 안 해서 돈 다 빼갑니다. 4등급 같으면 아예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런 중요한 건데 앞으로 감시감독을 잘해서 김해시가 4등급에서 한목에 1등급은 못하겠지만 단계별로 잘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이 좋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혼자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전 직원들이, 위에서 신경을 쓰셔서 잘해야 안 되겠나. 각 부서별로 실ㆍ국장이나 과장님들, 담당들이 잘 교육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안 좋겠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성호

김성호감사관

맞습니다. 청렴도 향상이 제가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과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전 직원들이 다 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 직원들이 청렴이 아예 생활화될 수 있도록 몸에 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올 초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우리시가 부정적인 이미지 2건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징계는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김성호감사관

보건소 건은 법원에 불구속공판으로 법원에 공판요구를 하도록 되어있고 징계는 다음 주 중에, 이건 경남도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처분을, 양정을 할 거고요. 또 1건은 저희들이 자체조사를 해가지고 경징계 처분을 하였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 장유출장소?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처분 다 끝났습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전체적인 징계현황이 얼마 안 되는데 생각보다 해임도 한 건 있고 그죠? 어쨌든 관리를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감사관에서 현수막을 거는데 거래처가 2018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보면 15건의 현수막 관련 예산이 있는데요. 15건 중에 2건 빼고는 전부 인디안광고사예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유가 있나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아무래도 현수막 가격이 한 개에 4~5만 원 이런 식으로밖에 안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급성을 요한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 안에 맞는 도안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보통 그런 부분은 아는 데 이런 데에 구매를 하는 편입니다. 가격이 크게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금액은 얼마 안 많은데 그런데 감사관뿐만 아니라 기획예산담당관부터 해가지고 거의 다 인디안광고사예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도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계속하던 업체 같은 경우는 문구만 줘도 안을 디자인해서 만들어 오기 때문에 편리함 때문에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병관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지적사항이 199건인데 지금 미결사항이 107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중에서 몇 가지만, 시정 전반을 기획조정실에서 하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미결사항 중에서 이건 시간적으로 걸리겠지만 장애인약자 콜택시 대기시간 개선에서 작년에 시정입니까? 시정을 요구했는데 올해도 계속 협의를 해야 되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 사업이 도와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최종확정이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올해 말에 용역을 해서 내년부터 시행계획을 잡던데 이런 사항 같으면 시에서 추진력을 그것 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시다시피 인력증원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서 교통과에서 방법을 하고 있고 마지막 단계가 도 교통약자 콜택시 부분과 연계하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우리 시에서 조금 더 추진해서, 장애인약자 콜택시라 그러면 사회적약자를 위한 것이니까 이런 데는 발 벗고 나서서 추진력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상권 활성화 특화거리사업도 현재 김해시에 세 군데입니까, 네 군데입니까? 현재 봤을 때 특화거리를 만들어놓고 사업 지원이 별로 없어요. 특화거리사업 해서 1억 2000 사업예산은 편성해놨는데 작년에 보니까 명시이월로 한 게 없더라고요. 이런 것도 예산을 했으면 사업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서 추진력을 조금 더, 이런 건 명시이월하는 것은 아니다 싶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월 최소화를 위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작년에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우리 시에서 너무 방만하지 않은가 그런 게 있습니다. 골든루트 산업단지 지반침하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조금 더 나서서 해결해야 될 건데 골든루트산단에만 용역을 맡기고 하는 게 시에서 너무 방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사업주체가 경상남도에서 승인하고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승인해준 것 같으면 당연하게 챙기는데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처음에는 왈가왈부했는데 단지 우리 시에서는 준공이 끝나고 인수만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반침하에 대해서 연약지반처리를 잘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져보니까 일부는 미흡한 것도 있고 도에서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도하고 한국산업관리공단하고 같이 협의해서 조치를 하라 하니까 저게 미진하니까 우리 기업체에서“그러면 우리가 돈을 들여서 결과를 내주면 당신들이 처리하겠느냐?”하니까 산업공단에서는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하도록 하겠다 그런 식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용역이 올해 들어가죠?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번 연도 5월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작년에 이런 문제가 나오고 했으면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지반이 어떤 데는 보니까 1m 이상씩 파이고 침하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우리 김해시에 있는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원인분석을 하고, 도에서 그걸 했다지만 우리 시에서 너무 방만한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시하고 도하고 협의가 안 되니까 기업체에서 나서서 자기들이 용역비를 들여서 문제점을, 이번 연도 5월부터 용역을 해서 그 용역이 이번 연도까지 가죠? 10월인가 그때 용역이 끝나더라고요?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김해시에 상주하는 기업 측에서 피해를 보는 건데 우리시는 도에 책임을 미루고 하는 게 조금 느슨하다, 방만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작년에 지적사항 처리를 조금 느슨하게 하는 형태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문제도 지금은 용역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용역결과가 나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작년 지적사항 중에서 무역사절단 있잖아요. 작년에 총 17개사가 무역사절단으로 갔더라고요? 그 내용은 상세하게 과에다가 물어볼까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것만 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시정사항인데 우리가 한 1억 5000~6000 정도 예산을 들이는데 7,500개 기업 중에서 17개사만, 작은 회사도 있겠지만 17개사가 간다는 데 너무 적지 않느냐. 그리고 실적을 보니까 전반기, 후반기 다 해가지고 194만 불 같으면 총 이십몇 억밖에 안 하는데 우리 시비 들여서 직원들을 해외까지 데려가서 수출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실적이 너무 적어서 여기에 대해서 시정을, 기획조정실에서도 한번 고민해 달라는 문제를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것은 작년에 시정하고 건의하고 199개 중에서 처리되는 실적이 너무 없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입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 추진속도가 늦다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시민만족도 있잖아요. 매년 조금씩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시민만족도는 좋다고 결과가 나오는데 그중에서도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민만족도에서 최저로 나오는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는 혹시 방안이 있는지, 최저로 나오는 게 범죄예방이 시민만족도에서 2.99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지원 이것 두 가지에 대해서 기획팀에서는 시민들이 최저로 느끼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 만족도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떠나서 우리가 하는 만족도는 시정에 대해서 어떻게 만족하느냐 안 하느냐, 시정의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잘하고 있느냐 그걸 기본적으로 조사해서 부족한 부분에는 예산도 추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는 반영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이 많다 보니까 교통분야가 매년 낮게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있고 말씀하신 범죄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최근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CCTV도 그렇고 벽화라든지 셉테드 기법을 동원하든지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나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범죄예방에 셉테드 기법으로 해서 동네 골목길을 밝게 하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한호

김한호위원

작년에 그런 방식으로 해서 예산이 좀 들어갔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지난해에도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앞 연도보다는 많이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올해도 예산 많이 투입하실 거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추경에 기회가 된다면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반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께서 제가 이야기하는 뜻을 알고 계실 겁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한호

김한호위원

일단 그런 부분에 범죄예방이나, 시민만족도 조사를 우리 시민들 1,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범죄예방, 저소득층 지원, 도로망 확충 이런 데에 우리 시민들이 최고로 만족감을 못 느끼는 부분이니까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예산 배분에 있어서 추가 반영되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2019년 공모사업 추진을 보면 국도비를 포함해서 하는데 작년에는 시비부담이 너무 많네요? 2020년도는 보니까 선정된 것 중에서 시비부담분이 올해는 적정하게 된 것 같은데 작년에는 시비부담이 많은 공모사업을 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공모사업에 30%도 있고 50%도 있고 70%도 있고 다양합니다. 전반적으로 공모사업이 늘어나면 시비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난해에 조금 많은 경우는 체육 쪽은 지원이 3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시비가 금년도보다 많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올해는 보니까 시비부담분이 적게 들어서 그렇지만 앞으로도 공모사업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시비부담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공모사업을 택했으면 좋겠는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저희들도 공모사업에 있어서 기본 30% 지원하는 사업은, 체육은 어쩔 수 없이 시민들 체력 향상을 위해서 생활체육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외에 30% 사업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50% 이상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사전에 신청 전 단계에서부터 타당성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무튼 타당성검사를 좀 더 면밀하게 하셔서 우리 시비부담이, 정말로 해야 될 사업은 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비부담분이 적게 들어가는 그런 사업으로 공모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국도비 세입증대 업무추진비 자료를 요청했지만 앞으로는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원수도 몇 명인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장소도 잘 안 나오고 그러는데 아무튼 2019년도 출장내역을 보면 사실은 다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초반기에는 보면 면밀하게 잘한 것 같아요. 출장내역이 초반기에는 8시간, 4시간, 7시간 해가지고 기록을 잘한 것 같은데 하반기에는 전부다, 상동까지 갔다 오면 1시간 만에 갔다 와집니까? 출장을 1시간 가도 출장비는 드리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한호

김한호위원

출장비를 드리는데 상동도 갔다 오는데 1시간 그다음에 내외동도 1시간, 회현동도 1시간 이것 제가 봤을 때는 형식적인 느낌이 드는데 하여튼 이 분량 전체가 1시간입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

한호

김한호위원

이것은 설명을 해주십시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 예산 단계에서부터 시 전체적인 풀여비도 한 2억 정도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출장 갈 때도 사전에 면밀히 검토 후 꼭 필요한 시간만 가자. 또 실제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저희들 예산이 대폭 줄어있습니다. 실제 출장을 갈 때도

한호

김한호위원

아니, 과장님 예산을 줄이고 아끼고 하는 것은 아는데 출장복명서에는 4시간을 갔다 와도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을 절감하고 아끼기 위해서 1시간 출장비만 받는다 그런 식으로 하면 모르는데 출장복명서에서 전부다 1시간만, 나중에 출장비를 얼마씩 책정해서 가져갈지는 모르겠지만 상동도 1시간이고 대동도 1시간이고 진영도 1시간이고 진영까지 왔다 갔다만 해도 1시간인데 어떻게 출장을 나가서 자기 업무도 안 보고 그냥 돌아올 수 없지. 그러니까 출장내역서를 쓸 적에는 정확하게 기재를 해달라. 제가 봤을 때 전부다 1시간이에요. 기획예산팀에서 이것 저한테 자료 주실 때 너무 성의 없이 하셨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또 저희들하고 사업부서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사업부서는 추진하다 보니까 1시간 출장을 달아놓고 가더라도 가면 민원인 만나면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저희들은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는 것이니까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예. 아무튼 이번에 출장하고 그런 데서는 예산을 많이 줄였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국도비 그것도 많이 줄였고 아무튼 예산을 아껴주셔서 감사하고요. 기획예산팀에서 올해도 내년에도 잘 기획하고 예산을 하셔서 우리시가 발전될 수 있는 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유인 위원장, 조팔도 간사와 사회교대)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김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저는 오늘 다른 사업보다는 조직에 대해서 하나 질문을 할까 합니다. 제가 환경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의문점이 하나 드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환경국 같은 경우는 주무부서 과가 어디입니까? 수질환경과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4개의 과로 구성되어 있고요. 수질환경과 그리고 기후대기과 그리고 청소행정과 그리고 하천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주무부서라고 하면 그 국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게 주무부서인데 왜 수질환경과일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 수질환경과일까요? 업무를 아무리 봐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후대기과 업무를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수질환경과 업무를 제가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청소행정과하고 하천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두더라도 두 개과를 비교하면서 제가 드는 의문들이 어느 게 선임일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환경파트는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이슈기도 하고 우리 김해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국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게 뭘까 이런 고민이 드는데 김해시가 지금 해결해야 될 여건들이라고 하면 7,600개의 공장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장에서 나오는 게 환경적으로 접근하면 대기거든요. 대기가스, 유해환경, 유해배출업소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 그리고 두 번째는 김해시는 다른 도시와 다르게 항상 성장하고 있는 도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게 또 환경민원에서 제일 큰 게 비산먼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민원팀에 연간 접수된 것만 보면 3,100건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비산먼지하고 소음, 악취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악취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은 여러 가지 악취가 있지만 공장에서 나오는 악취하고 돈사의 악취가 함께 혼재되어 있고요. 이렇다고 봤을 때 김해시민이 느끼고 있는 환경으로부터의 불편함 그리고 고통 이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국가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느끼고 있는 요즘의 이슈가 뭔가, 기후변화거든요. 기후변화이고 그리고 우리 국책으로 봐서도 미세먼지정책들이 계속 쏟아지는데 왜 우리 김해시는 수질환경과일까. 그래서 업무를 하나하나 짚어봤는데 기후대기과에서 보니까 환경오염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계획이라는 게 세워져 있어요. 그 안에 보니까 기후환경과가 메인이 되어서 안에 수질환경과하고 청소행정과 이렇게 3개 과가 같이 지도점검계획을 세워서 약 2,611개 업소를 지도점검하는 계획이 세워져 있고요. 이게 본래 컨트롤타워가 해야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기후대기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환경민원팀, 즉 말해서 시민들이 환경민원 접수하면 어디로 가느냐. 기후대기과의 환경민원팀으로 간다는 거죠. 거기에 3,100건이 접수가 돼요. 그래서 제가 수질환경과 쪽으로 민원접수 현황을 또 봅니다. 몇 건이 접수됐는지 아십니까? 110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렇게 진행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자료를 쭉 찾아봤어요. 다른 도나 중앙정부는 어떻게 되어있나 보니까 메인이 기후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그냥 조사를 쭉 하니까 수질환경과가 메인이 됐던 것은 아마 4대강 때 역점사업으로 잡으면서 일시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주무부서라는 것은 시책이나 국책을 잡아가면서 중점, 역점사업을 잡을 때 메인으로 잡는 것일 텐데 지금 김해시가 가져야 되는 것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들 그리고 얼마 전에 시장님도 기후위기 비상선언에 참여를 하셨고요. 지방정부들도 기후위기에 대한 부분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시기라면 이런 조직개편들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작년에 우리가 조직진단하고 할 때 어째 이런 부분들을 다 빠뜨렸었을까. 저는 사실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과연 조직진단을 똑바로 하고 계시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이 저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하셨기 때문에 더 설명드릴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솔직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질환경과, 선임과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는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신 것 같으니까 다음 조직개편 때는 심도 있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빠른 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이 말씀 잠깐만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우리 과장님 대신에 보충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이게 원래 보면 과 이름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수질 했다가 앞에 환경 했다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요즘은 어떤 시스템으로 가냐 하면 될 수 있으면 우리 시에서도 주무과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것 필요 없이 과장이 컨트롤하고 국장이 주요하다 하면 그쪽에서 하고 이쪽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은 꼭 주무과가 구분되어 있진 않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도 주무과 아니라도 다른 차무과나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지만 그 부서에서도 상당히 큰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 위원님께서 주무과에서는 당연히 환경 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앞으로는 아마 주무과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 따라 과별로 분산을 하자 이런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현장에서 느끼는 건 실질적으로 다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선진화되어 있는 조직구조일지는 모르겠으나 김해시가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을 실장님께 저는 던지고 싶고 실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생각들 그리고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저는 환경부서를 보면서 제가 환경국을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요. 현장에서 느끼는 고통들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무부서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역할들을 가져갈 수 있는 권한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또 필요하다. 그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은 다 변화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정책들을 개발하는 부분들도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도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보는 행정사무감사 안에서의 조직적인 일의 흐름이나 업무분장으로 봤을 때는 불평등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보인다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직원들도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제가 도시관리국장을 할 적에도 저는 과 구분을 안 했습니다. 제가 봐가지고 저 과에 주면 그 사람이 담당을 하고 지금도 지시를 받으면, 기획예산과가 주무과인데 기획예산과에서도 못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봐가지고 다른 과에 일부러 시킵니다. 그래서 현황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앞으로 아마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옛날부터 주무과, 주무과 해가지고 사람들이 특히 주무과를 왜 찾냐면 인사가, 내가 주무과로 가서 주무과의 차석으로 앉아야지 반드시 승진을 한다 이런 고정관념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라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자기가 그만큼 실적이 있고 잘했으면 하는 것이지 꼭 주무과, 그러면 주무과 차석으로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되느냐 그런 말이 벌써부터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서서히 바꿔가고 있는데 앞으로 잘되도록 저희들이 조직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산하기관 직원통합 채용시험을 몇 번 쳤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지난해에 처음 했습니다. 올해 두 번째인데 당초 5월 이전에 할 계획이었으나 아시다시피 이런 사태로 인해서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그러면 몇 명 정도 모집인원이 들어왔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사전에 가수요조사를 했는데 35~36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37명 나와 있는데 현장에서 조금 더 줄어들었을 겁니다. 아직 확정은 안 났고 금주 중으로 우리가 최종인원수를 확정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올해에 한 37명 정도?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보고서상 자료에는 37명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전체 다 받은 것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의생명, 개발공사, 문화재단, 복지재단 전체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이게 그만한 이직이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퇴직이라든지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물론 퇴직자도

현재

황현재위원

결원이 발생해가지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퇴직자도 있고 중도사퇴자도 있고 또 신규위탁사무가 있으면 그에 따른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니까 한두 명씩 이렇게는 자기 주무에서 그냥 뽑는 것으로 보이는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우리 규정에 일반적인 것은 저희들하고 통합해서 뽑고 의생명같이 특수한 직종이라든지 시간제, 기간제 이런 경우는 그것 가지고 공채를 할 수 없으니까 기관장 책임 하에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통합으로 하는 거나 개별적으로 전문분야의 석박사가 필요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안 들어가잖아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시험 부분이 NCS라 해가지고 현장에서 필요한 기초 정도의 소양만 시험을 치기 때문에 전문 석박사를 뽑는 부분에서는 이 시험하고 내용도 맞지 않고

현재

황현재위원

필기시험 50문제 내가지고 많이 맞히는 사람이 유리한 겁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3배수로 뽑아가지고 면접에서 최종 확정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통합도 좀 문제가 있기는 있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각 전문분야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 쪽이면 환경을 잘 보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필기시험만 해가지고 전문분야가 될 수는 없잖아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출자ㆍ출연기관 공사 같은 것은 분야가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것을 각 분야마다 시험을 뽑자고 하면 그에 따른 예산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시험을 출제할 때는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현재

황현재위원

이걸 권장하고 싶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저희들 안이 국가적으로 모범안이라고 행안부에서도 저희가 시행하는 것을 보고 갔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전파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결원이 생겼을 때 통합모집을 하게 되면 기다려야 될 것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조금 맹점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시험을 칠 수도 없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뽑을 때 내년도 퇴직자까지 일부 감안해가지고 조금 더 뽑아놨다가 현장에 임용할 때 시기적으로 맞춰서 임용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일단은 합격시켜놨다가 잠시 대기하고 있고 나중에 결원 생기면 주는 그런 쪽으로, 알겠고요. 그다음에 인구의날이 언제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7월 11일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인구의날 정책들이 몇 개 있는데 7월 11일이면 지금 한 달 안 남았는데 어떻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 7월 10일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어떻게 추진하려고 생각하시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인구의날 행사를 금년부터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번 사태 장기화로 상반기에 할 예산들은, 7월 정도까지 예산들은 지난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하는 세대공감놀이터라든지 지난해 가을에 했던 시민공감행복 토크콘서트 같은 부분은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인구정책 중에서 우리 시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게 어떤 겁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인구 관련해서는

현재

황현재위원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사례.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난임부부 검사비 지원도 있고요.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그리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하여튼 난임부부하고 전세비 이것하고는 추진실적이 어떻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실적까지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대표적인 정책이면 지금쯤 난임부부 몇 쌍을 지원했다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자료는 챙겨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선진 지자체 벤치마킹 가신 게 2019년 12월 5일에 서울혁신로드를 갔다 오셨네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은 법무담당관에서도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도 가셨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과에서 주관해서 시청 직원 전체적으로 다 갔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전체적으로?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법무담당관 사회혁신팀에서 가셨어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참석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몇 분 가셨어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갔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갔다 오시고 나서 사회혁신에 관해서 직원들이 관점이나 뭔가 좀 바뀐 게 있던가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우수사례로 해서 전파를 하는

진규

김진규위원

법무담당관에서 가셨는가 궁금해서 여쭤봤고 방금 인구정책 말씀하셨는데 아까 김한호 위원님도 대중교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진영에 임산부들이 거의 창원에 가서 출생을 한대요. 가장 큰 이유가 진영이나 이쪽에서 김해로 나오는 버스가 없어서 그분들이 남편이 차가 없으면 산부인과를 가기가 힘들다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주십시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겠고

진규

김진규위원

예. 한번 체크를 해주십시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관련 교통부서라든지 보건소와 종합적으로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김해정책포커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나올 때마다 보면서 참고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 조금 실망스러운 게 지역축제 활성화방안과 지역경제영향 연구에 관해서 정책을 내놓으셨는데요. 크게 네 파트인데 국내여행 규모의 증가, 지역축제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영향, 지역축제의 성공사례 이것까지는 제가 볼 때 어디 나와 있는 것을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정도밖에 안 돼요. 마지막에 지속가능한 축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여기에 뭔가 있는가 싶어서 봤는데 아주 원론적으로“김해시의 경우 역사와 문화 관련한 축제로는 허왕후 신행길과 가야문화축제 그리고 분청도자기축제 등이 있음.”이래놓고“콘텐츠 보강이 필요함.”이런 말은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정책제안이 너무 안일한 게 아닌가. 실제로 가야축제라든지 신행길이 있으면 가야문화축제에 대한 단점, 장점 이런 것을 골라내서 가야문화축제와 신행길을 같이 묶어서 하자 이런 정도는 나와야 될 건데 너무 원론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이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고 저도 본 부분인데요. 관광 연구하시는 분이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김해 분도 아닌데 아직까지 김해 실태를 잘 모르셔서 이제 좀 파악해 가는 단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충분히 내실 있는 보고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안 그래도 가야문화축제 때문에 우리 시의원님들은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가야문화축제에 대해서 새로 오신 분이 잘 몰랐다고 하면 정책포커스에 낼 만큼의 연구가 없었으면 안 내는 게 맞지 괜히 이걸 내서는 제가 볼 때 별 소득은 없을 것 같아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연구하시는 분들이 분기별로 통상 한 건씩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낸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차라리 6개월, 2분기가 걸리더라도 내실 있는 보고서가 낫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진짜 도움이 되는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책포커스를 가지고 우리시의 정책도 바꿔질 수 있고 변화할 수도 있고 그런 자료가 됐으면 좋겠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까 감사관에도 물어봤는데 인디안광고사에 왜 현수막을 많이 대는가.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까 감사관님하고 똑같은 답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직원이 통상적으로 하다 보니까 편리성 때문에 관례적으로 계속해 오고 있는데 시 전체적으로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동네서점 살리기 그 자료를 한번 봤거든요. 거기도 나름 공평하게, 우리 시에서 구매하는 책들을 동네서점을 통해서 구매한다고는 하는데 어떤 서점에 대해서는 많이 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동네서점 살리기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내려온 시책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행을 했는데 그러면 작은 기획사라도 어쨌든 우리 김해시의 소상공인들이고 그렇다면 현수막업체들 보면 거의 다 작은 회사들이거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기왕이면 나눠줄 때 골고루 나눠주면 안 좋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살펴본 거거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우리시 종합적으로 회계부서하고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이것 한번 물어볼게요. 예산을 편성할 때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우선순위는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법적인 경비라든지 최우선적으로 줘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 그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가용재원에 대해서는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가용예산의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마찬가지로 법적인 기준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용예산에 대해서 물품구매가 되든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어떤 기준에 대한 위원회가 있어서 하지도 않을 것이고 기획예산과의 어떤 독자적인 하나의 판단이 우선되겠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도 그 많은 사업을 위원님들이 한번 보고 시정 전반을 파악할 수도 없을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니, 위원회는 내가 그냥 어떤 형식적인 하나의 예로 얘기한 것이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 것도 없이 결국에는 기획예산과 내에 독자적인 판단이 우선순위를 좌우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산부서 역시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조정실장님도 있고 전 팀원 전체가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저희들이 의중이 조금 더 들어가지 않겠느냐. 현실적으로 저희들은 돈에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고 시급한 사업 외에는 나머지 가용재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희성

김희성위원

예.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기획예산과의 기조실장님한테는 최종적인 결재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팀별로 해서 그 구성에 대한 의논이 있겠죠? 의논을 해서 과장님이 과내의 결정에 대한 부분들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보는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상식적이어야 된다.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이 급한 게 맞지 그러한 순위에 대한 부분들이 가끔은 우리 의회에 올라오는 예산서를 보다 보면 조금은 판단하기가 어렵다.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 하나 예를 들자면 지금의 코로나 시국에 가장 급한 것은 우선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퇴치, 예방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예산이나 인력에 대한 편성이 우선되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에 있어서 파탄을 막기 위한 예산의 집행이 필요할 것이다. 그 외에 그러한 절차를 우선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예산이 가장 합리적인 상식선에서 편성되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게 지금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서 편성되었나라고 의문을 할 수 있는 예산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눈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는 더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잘되도록 해보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믿어도 되겠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혹시 3차 추경이 있습니까? 아, 2차 추경이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3차 추경이 아니고 2차 추경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계획이 없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특별한 재원이 없기 때문에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예산편성 부서에 있어서 2차 추경을 할 수 없는 김해시의 재정이라 하면 이것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최소한의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겠고 또 전국 시군 단위로 본다면 대다수의 자체 시군 예산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재난지원금을 주는 시군이 많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수도권 빼고는 자체재원으로 이번 재난지원금을 충당한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지방채를 냈고 지방채 한도까지 다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방채 한도가 570억이지만 최종 일몰제 포함해서 320억을 발행했으니까 저희들은 그나마 여유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여유 있다고 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부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김해시의 재정건전성은 크게 악화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어쨌든 채무규모가 전체 예산규모의 8% 정도 되는데 25% 되면 우리가 편성권을 중앙으로부터 통제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어느 정도가 건전하다, 불건전하다고 명확하게 되어있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나마 관리를 잘 해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담당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다시 한번 짚고 싶은 것은 어쨌든 기획예산과에서 앞으로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이러한 부분에서 합리적 판단에 의한 예산 편성이 되어서“어? 이 예산이 왜 이렇지?”라고 의혹을 가질 수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고 차후에는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모양인데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장님하고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부서운영 각종 위원회ㆍ협의체 운영현황에 보면 지금 9개 협의체하고 위원회가 있는데 외부인사가 109명입니다. 맞습니까? 물론 참여예산위원회가 45명 많아서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위원회, 지방보조금위원회, 재정위원회, 출자ㆍ출연기관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당연직은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 각 부서에 있는 분들이 그래도 전문가이고 잘하시는데 외부인사를 어떻게 평가해서 전문가로 선정합니까? 자격증하고 여러 가지 이런 걸 봅니까? 거기에 대해서 능력 있는 분을 뽑는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회는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보면 개별 조례에 시의원님을 포함하는 조례가 있고 또 명문화되어 있을 겁니다. 그 외에는 외부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상 전문가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직업군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봉사하는 이런 분도 하면 안 돼요. 왜 내가 이야기하냐면 교수도 전문직을 해야지 밖에 나가서 내가 심의를 안 했다는 걸 몇 번 들었어요. 이런 사람들 교수 좀 시키지 말라고 내한테 전화가 많이 왔어요. 밝혀달라면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기획예산과의 심의위원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김해시가 잘되고 못 되고가 여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심사수당 이런 부분도 19년도 자료를 보니까 150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서 돈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그런 돈을 받았을 적에 정말로 전문가가 와서 허심탄회하게 잘할 수 있는지 앞으로 심사숙고, 국장님 그에 대해서 말씀해 보이소.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외부입니다.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보통 외부전문가를 뽑을 적에 우리 부서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그런데 교수님들 초청을 할 적에 학교에다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같은 전공이라도 한 5~6명씩 추천해 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경력이 다 붙어옵니다. 그 경력을 보고 그다음에 뽑는 기능에 따라서 이 사람이 그중에서 제일 낫구나 그런 식으로 뽑지 학교에서 추천해 준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물론 그런 건 아니겠지만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제일 문제는 외부전문가 뽑는 것 중에서 경력이 애매하거나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뽑을 적에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많이 합니다. 그분이 교수 같으면 당연하게 학교경력이라든지 자기 경력을 서술해서 꼼꼼하게 챙겨오는 사람도 있는데 다른 일반인들은 보면 그런 것도 없지만 우리가 판단해서“저분 같으면 우리 분야에 어느 정도 적당하구나.”그런 쪽으로 뽑는데 밖에서 보실 적에는 저 사람은 아닌데 왜 시에서 뽑았을까 그런 생각도 충분하게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것도 꼭 90명 정도 돼야 됩니까? 45명이 돼야 돼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안에 4개 분과로 나눠놨습니다. 또 전 지역에서 다 오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지실정을 알아야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현지 다 와봐야 읍면동 18개밖에 안 되는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내용을 좀 아시는 분이 들어가게 되면 조금 늘어날 수도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좌우간 이 부분은 앞으로 심도 있게 해가지고 사람이 좋다, 나쁘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김해시를 위해서 한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고 이름하고 되어있는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업체별 예산 지원에 보면 각 부서에서 민간위탁업체 출자ㆍ출연기관이나 여러 가지 이런 데서 올 건데, 예산 지원하러 딱 온다 말입니다. 오면 막연하게 예산 지원을 하는 건 아니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1차적으로 지도감독부서가 있습니다. 체육 같으면 체육과에서 할 거고 복지 같으면 복지과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 심의를 하고 그걸 가지고 저희 예산부서에서 다시 심의를 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최종적으로 기획예산과에 무조건 올라오면 물론 보시겠지만 한번 더 계약기간하고 위반을 했는지 또 옳은 위탁업체인지 심의를 잘해서, 민간위탁 이게 참말로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법무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이대형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법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황현재 위원입니다. 홍도야 울지마라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아닙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내용에 보니까 홍도야 울지마라는 부적절하다고 나오는데 맞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시민정책협의회 의견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거의 반반 수준이었는데

현재

황현재위원

언제 한 겁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올 4월에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정적인 의견 아닙니까? 반대의견이라는 것은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이 의견이 나왔는데 예산이 잡혀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삭감된 상태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정책협의회의 내용으로 해서 부서에서 그 부분을

현재

황현재위원

부서에 전달할 것 아닙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전달했는데도 부서에서는 시민정책협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예산을 올린 겁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산 제출하는 시기하고 협의회 의견내용하고 거의 같게 되어졌습니다. 같은 시기가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정책협의회 심의가 필요 없다는 내용하고 똑같잖아요. 여기서는 반대의견이라 해가지고 올려줬는데 담당과에서는 반대의견 필요 없이 우리는 예산 올리겠다 이렇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시민정책협의회가 자문기관입니다. 또 결정짓는다기보다 거기에 찬반을 하면서 나왔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의견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부서에서 분석을 해서

현재

황현재위원

부서에서 이걸 감안합니까, 안 합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해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회의 의견을 받고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감안을 해야 되는데 법무담당관 정책협의회의 그걸 무시하고 예산을 올렸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이 건에 대해서는 예산을 제출하고 난 이후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협의회의 들어봐야 되겠다 해서 이후에 진행된 사항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시의회에서 삭감한 건 잘한 거네요? 이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맞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감안해서 하겠죠.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의 의견은 이렇다 그 정도만 해주시는 거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위원님들 의견이 이런 사항이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자문변호사를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많이 했는데 될 수 있으면 김해 분을 활용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차이가 났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지난해에 비해서는 조금 늘어난 편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한 30% 정도 됐는데 올해는 한 35%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자문변호사가 지난해에 몇 명이었고 올해 몇 명입니까? 지난해에 김해 분이 몇 분이고 올해 몇 분입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인원수는 같습니다. 고문변호사가 총 5명인데 창원에 3명, 김해에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변경된 게 없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시하는 지엔비 알고 계시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어디까지 가있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1, 2심은 우리 시에서 승소를 했고

현재

황현재위원

대법원에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대법원에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언제쯤 나옵니까? 마냥 갑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대법원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는 저희가 예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2심까지는

현재

황현재위원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0년이 가도 상관없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건

현재

황현재위원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대법원에서 무작정 기다리라고 하면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또 대법원 재판에 관한 사항이 되어서, 지금 재판부는 배당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접수 완료하고 재판부가 배당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일자를 전혀 알 수 없습니까? 언제쯤 판결이 나겠다는, 1심이 끝나면 2심을 며칠 안에 하고 2심이 끝나면 3심을 며칠 안에 하고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올 하반기 연말 안에는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11월, 12월 중에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 간사, 송유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김해시 고문변호사제도 있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5명이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김해 2명, 창원 3명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창원이 3명인데 김해 변호사들로 배치하면 안 되는 겁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당초에 창원 2명, 김해 1명으로 하다가 아시다시피 우리시가 급속한 개발로 인해서 사건이 많은 편입니다. 또 안에 종류도 여러 가지고 해서 분야를 크게 행정, 세무, 환경, 손해배상 등등 해서 늘린 상태인데 늘리고 난 이후에 지지난해까지는 승소율이 한 80% 초반이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아시다시피 90%가 넘은 상태입니다. 부서에서 분석하기를 전문변호사한테 위임한 게 효과가 있지 않았나 싶고 우리 관내에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활동을 많이 안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원에 세 분, 김해에 두 분 이렇게

희성

김희성위원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고문변호사제도 자체도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역활동을 하고 계시는 변호사 위주로 구성됐으면 안 좋았겠나.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분야별이라 하는데 실제 빠진 분야는 어쩔 수 없겠죠.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소송에 대한 전문성을 생각한다면 빠진 부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지역 변호사들한테도 기회를 확대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여기 보면 다섯 분의 변호사 중에서 건수별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권영준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70건 그다음에 김효중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3건 그런데 지급액에서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건수나 이런 것하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아시다시피 분야별로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시는 세무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권영준 변호사님이 환경과 부당이득금 담당인데 사건 발생건수가 많아서 그런 편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발생건수는 많은 데에 비해서 70건에 대해서 지급액이 570만 원 그다음에 김효중 변호사 같은 경우는 3건에 235만 원 이런 비율로 본다면 뭔가 모르게 건수 대비해서 지급액이, 자문료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기본적으로 월 20만원씩 월정수당이 나가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자문은 건수 대비해서 그렇게 산출된 사항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것에 대한 자료는 있을 것 아닙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자료를 저한테 별도로 해서 설명을, 이러이러한 사항이다 그다음에 고문변호사에 대한 전문분야가 있을 거니까 전문분야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김해에 상응하는 전문변호사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 분들한테 기회를 줬는데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아직까지 연계고리가 없어서 김해시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못 준 건지 이런 부분도 나중에 한번 설명해 주시고 아무튼 고문변호사제도라는 것은 필요하니까 5명이 아니라 나중에 더 하면 10명이 되든지 간에 어쨌든 행정에 대한 소송에 준하는 부분들도 필요하겠으며 필요하다면 김해시민들한테도 이런 분들이, 우리 법무팀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조금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래서 억울한 김해시민들에 대한 부분도 대비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저희들은 전문성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성패가 갈립니다. 패소가 되면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막중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큰 사건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 외에 외부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고문변호사 계약은 연단위로 합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2년 단위로 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올 연말까지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올 연말까지입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실무책임자로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김해지역 변호사들한테도 기회가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람입니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나중에 별도로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지엔비 관련해서 세 분이다 그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명열

류명열위원

세 분인데 마지막 하는 이분이 12월 4일, 이게 대법원에 올라가는 그 관계입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돈을 이래 줘서 이기겠나?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1, 2심에서는 승소가 된 사항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대법원에 올라가서 시간이, 이건 행정이고 민사가 아니다 그죠? 그러면 1년 안에 빨리 끝날 건데 안 돼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특히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다른 재판들도 연장이 되고 있고

명열

류명열위원

이분이 대법원에 가서 일할 분이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선임비가 왜 이렇게 적노? 많이 줘서 이기도록 하지. 다른 데는 550만 원씩 이런데 이건 270만 원 받아가지고 차비도 안 되겠는데?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고문변호사 수임료 부분 기준을 220만 원 해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제법 큰 건인데 시간도 많이 가고 자꾸 말들이 많다 아닙니까? 이런 건 조금 더 하더라도 규율 따지지 말고 어쨌든 이겨야 될 것 아닙니까? 빨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이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답게 시민정책협의회 개최 한 번 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올해에는 한 번 했습니다. 서면회의로

유인

송유인위원장

전년도에는 몇 번 하셨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지난해에는 두 번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래서 예산 반영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다 그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제가 처음 봤는데 홍도 노래비도 여기에서 반대를 하셨다 그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비율은 50% 정도 나왔는데 반대가 한 분 많았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이게 있고 또 총무과에 보니까 행안부에서 별도로 시민정책참여단 그것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행안부에서 시민들이 장관 명의로 임명을 받아서 김해시민정책참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차이점을 사실 모르겠습니다. 혹시 기조실장님 내용 알고 계십니까?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차이점은, 거의 비슷한데 행안부에서는 그쪽 팀으로 구성을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한 건데 시민정책협의회 이건

유인

송유인위원장

우리 시장님 주요공약 중에 하나인데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김해답게 시민정책협의회는 우리시 자체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정책이나 공약사항 또 시정현안에 대한 자문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부서별로 수시로 자문을 받을 사항에 대해서 취합을 하고 자체적으로도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 발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잘 알겠고요. 본회의장에서 결산위원회 이광희 의원님 발표를 보니까 소송 관련해서 예비비 전용을 하셨더라고요. 예비비에서 좀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발표할 때 보니까 그런 내용 없습니까? 전년도에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배상금, 전에 사건이 큰 건이 한 건 있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배상금 우리가 준 겁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무슨 건이길래 그렇게 많이 줍니까?

혜경

전혜경송무팀장

공사 관련이라서 공사대금을 서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건 자료를 별도로

유인

송유인위원장

어차피 결산 때 질의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보니까 예비비에서 지출한 걸로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건인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건 자료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업무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장일권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보통신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공직생활 6월에 마감하시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아닙니다. 연말까지

희성

김희성위원

연말까지입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연수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니까 얼굴 보는 건 마지막 아닙니까?

유인

송유인위원장

위원회가 바뀌니까 저희가 마지막이죠.

희성

김희성위원

연수 가시고 나면 볼 수 있나?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결위도 있고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무튼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리 과장님이 정보통신과를 맡으셔서 많은 일을 했고 또 우리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지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굉장히 열정을 쏟았는데 좋은 재원이 나가서 얼굴을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참 고생하셨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특별하게 질문할 건 없고 눈치 안 보고 할 얘기 다 할 수 안 있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혹시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지나오면서 부족했던 것, 현재 필요한 것 우리 의회가 알아야 될 만한 내용들이 있으면 겸사겸사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저도 언제 이런 날이 올까 했는데 막바지에 온 것 같습니다. 정보부서가 생긴 이후로 제가 처음으로 사무관으로 승진했었습니다. 그건 제가 잘해서라기보다도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저에게 자리를 주셨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정보부서장에 5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스마트도시 건설이라든지 큰 사업체가 앞으로 많이 남아있고 정보부서가 앞으로 많은 일을 하리라 봅니다.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재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뿐만 아니고 더더군다나 작년 같은 경우 데이터팀이 열심히 한 성과라 그래서 전국에서도 우리 김해시가 빅데이터 쪽에 상당히 잘하고 있다는 평도 받았었고 또 시장님께서 많이 요구하시는 공모사업들을 해서라도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많은 성과를 이룬 것으로 저는 자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스마트도시과도 생기기 때문에 우리시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서 직원들이 보다 더 열심히 잘하리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보부서 직원들이 한 50명 됩니다. 재원들도 물론 열심히 하지만 또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시면 우리 정보부서가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예. 시의회에서도 보면 데이터 구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전자에 담당 위원회에서 방문해서 현장도 한번 점검해본 경우도 있고 아무튼 앞으로 김해시민에 있어서 마지막 흔적이 결국에는 정보통신부서에서 다 안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빅데이터를 잘 관리해 주시고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의회 의원들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나가서 명실상부하게 정보통신에 관한한 김해를 살펴봐라, 벤치마킹을 하라 할 정도로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정보화마을은 올해까지만 하면 끝납니까? 내년에 또 예산 잡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저희들이 해마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다음 분하고 이야기하고 사랑의PC 보급 있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2019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내용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사랑의PC 보급하고 무료점검하고 1년 동안 몇 대 해줬다 하는 것하고 어떤 분들한테 무료점검을 해줬다는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그동안 우리 김해시를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공무원생활을 마감한다고 하니 저도 왠지 섭섭한 느낌이 듭니다. 우리시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홈페이지 통합개편 유지관리 현황에 보면 작년에 2억, 올해 1억 6000 정도 예산을 했는데 시스템 자체가 콘텐츠관리시스템하고 각종 솔루션 적용, 사이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데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걸 용이하게 쓸 수 있는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시민들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버금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겠다는 것이 기본목표가 되겠고요. 아무래도 콘텐츠관리시스템 자체가 제공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솔루션이 되겠는데 시민들이 보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우리가 많은 정보를 한 화면에 줄 수 있는 게 뭔가 고민하다 보니까 콘텐츠관리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신기술을 도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앞에는 우리는 공공시설 통합홈페이지가, 대성동고분박물관 같은 10개 정도가 홈페이지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어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자료에 있지만 연도별로 홈페이지 통합을 하거든요. 2018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마지막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가 총 68개가 됩니다. 그것을 통합하는 과정에 있어서 해마다 예산 확보를 다 못하니까 연도별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1차 연도에 총 55개 정도 통합을 했습니다. 2차 연도 작년에는 공공시설 해가지고 2개 했었고요. 금년에 대성동박물관과 그다음에 화포천생태홈페이지 그리고 목재체험관 해가지고 총 7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뿐만 아니고 2018년부터 해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사업자 선정은 어디에 기준을 해가지고 주로 합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전적으로 조달에다가 공개입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개인적으로는 우리 김해시 업체, 부산시 업체, 경남 이런 것은 조달에 의해서 하지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개인적인 업체를 알아서 해준다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저희들은 전적으로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통합홈페이지가 되면 주민들이, 김해시도 많이 편리하겠다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유지해 나가서 시민들이 통합홈페이지를 더 잘 쓸 수 있도록 추진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 업무입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도시담당관 이선미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스마트도시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아이고, 너무 수고하셔서 일단 칭찬부터 해드리겠습니다. 큰 업적을 하나 이루셔서, 5000억에 500명입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 김해에 있을 수 없는 큰 성과를 주셔서 너무 수고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스마트도시라 하면 율하2지구가 스마트도시 맞습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스마트도시의 기본요건에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야 스마트도시라고 불려집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일반적으로 스마트시티라 하면 ICT기술이나 빅데이터 첨단기술을 사용해서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시모델을 스마트시티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율하2지구 같은 경우에는 LH공사가 50억을 들여서 신규도시에 대한 스마트 인프라를 이미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쉽게 설명을 하면

현재

황현재위원

ICT, 빅데이터 이러지 말고 주차를 하면 어떻게 주차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신호등 제어를 하면 어떻게 제어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스마트횡단보도를 일반적으로 많이 접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장유 율하2지구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교통과 방범에 CCTV를 설치하는 데에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시민들이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스마트쉼터라 해서 그 벤치에 앉게 되면 블루투스를 연결해서 음악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무선충전으로 휴대폰도 충전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그런 게 다 갖춰졌습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율하2지구에는 일부 갖춰져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스마트도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스마트도시가 갖추어야 될 구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하면 주차 정도가 몇 대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사람이 빨간불에 지나가려고 하면“위험합니다.”라고 안내멘트가 나가는 정도가 됩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안내멘트도 되고 저녁에는 불이 옵니다. 밑바닥에, 발이 있는 그 부분에 파란색 신호등이 뜨면 요즘 사람들은 휴대폰을 보느라 앞을 안 보고 밑바닥을 많이 보기 때문에 밑에 파란색, 빨간색 불이 와서 시인성이 좋게 해놨고요. 그리고 또 버스셀터라 해서 버스정류장에도 스마트기능을 넣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지역 한곳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접할 수가 없었는데 다음 달 7월 중순쯤 되면 가야의거리 일원에서도 스마트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사업이 거의 완료되기 때문에 하나둘씩 그 모습을 접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공와이파이 정도는 다 됩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공공와이파이는 기본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길거리에서 공공와이파이가 다 되도록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지금 내외동, 회현동, 북부동 일원에는 공공와이파이 거의 80여 개소 설치를 했고요. 율하2지구에도 이미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있습니까? 스마트도시, 스마트도시 이렇게 말들은 많이 하는데 실질적인 스마트도시가 거의 교통 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크게 와닿는 게 없다 이런 말이 있어서 하여튼 스마트도시를 위해 많이 노력해 주시고 이번에 NHN 도심형 클라우드에 우리가 선정된 데에 대해서 너무 축하드립니다.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김희성 위원입니다. 아무튼 황현재 위원이 칭찬을 한 만큼 그 이상도 칭찬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이 성과도 좋고 결과에 있어서 좋았다 하더라도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는 밟아주셔야 되죠. 우리 의원들이 그 과정에 있어서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뉴스를 통해서 담당 위원회에서 이것을 인지했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시에서 하는 좋은 정책이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소통하고 공유해야 된다는 것에는 백번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번 건에 있어서는 제가 의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시피 NHN 투자유치에 있어서 전국에서 많은 경쟁이 있다 보니 NHN에서 저희들에게 정식으로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MOU 체결 전까지 엠바고를 요청하니 좀 도와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MOU 이전까지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은 충분히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MOU 체결을 하고 끝나자마자 도에서 달려와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 늦은 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이상은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적의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예. 이번 케이스뿐만 아니고 행정의 절차상에 있어서 의원들이 사후에 인지하고 나서 왜 이럴까라고 의혹을 제기한 부분, 정책이나 사업이 이것 1건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 의회 의원님들이, 엠바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한 상황을 잘 정리해서 사전에 얘기를 해주시더라도 그 정도에 대해 책임감 있게 지켜질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어떤 믿음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상생이나 협치나 여러 가지, 어차피 행정과 의회가 목적은 똑같습니다. 김해시민의 삶을 질을 높이는 데에 가장 우선을 두듯이 똑같은 입장에서 행정이 중요하고 의회가 안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바꿔 얘기해서 의회가 중요하고 행정이 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이번 부분들도 행정이 사고의 부분이 많이 부족했다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는 발생 안 했으면 좋겠고 어떤 식이든지 간에 하다 못해서 그 전날에도, 어차피 MOU 체결하는 그 전날이라도 우리 의회가 열려있었고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것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분개까지는 아니더라도 실망스럽다고 하는데 우리 기조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마디 해주시죠.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예. 김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하게 공감을 합니다. 다른 건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번 건은 담당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국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창원하고 김해시가 대두되었습니다. NHN에서도 만약에 이게 사전에 나가고, 그전에 서울인가 거기에서 잠깐 신문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하면 NHN에서 이미 났기 때문에 경남에는 안 오겠다. 그 정도로 신뢰성을 서로 가지고 자기들도 경남에 와서 이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부탁을 하는데 그것을 못 지켜주겠느냐 그런 말까지 나왔지만 다행히도 저는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시에서 무슨 일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자기들이 NHN에 대응을 잘못한 것 같아요. NHN에서는 그러면 경남에서 하나를 선택할 테니까 경상남도에서 추천해 달라 그렇지만 경남 전체는 안 된다. 단, 김해하고 창원만 우리가 한번 더 보겠다 그래서 NHN에서 와가지고 1차적으로 저희들이 5군데 땅을 추천했습니다. 다른 데는 크게 관심이 없고 교통요충지고 또 위치가 상당히 자기 뜻하고 맞기 때문에 이쪽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다음에 다시 2차적으로 NHN팀 기술진이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진이 보고 거기에서 통과되어야 사업을 하든지 말든지 하는데 창원도 역시 먼저 가서 봤는데 창원에서는 자기들한테 조금 기분 나쁜 어투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원을 보다가 김해로 바로 가자 이래서 별관 5층 도시계획과 옥상에서 제가 직접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쪽 부분 부지가 다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군데는 가야개발 쪽에 위치가 좋은 게 있으니까 거기까지도 안내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가야개발 쪽은 조용하고 경치는 좋은데 우리 사업하고는 맞지 않다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최종적으로 올라가서 기술분야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해서 통보가 경상남도로 내려갔습니다. 선정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봤을 적에는 김해가 적지다 그래서 다시 경상남도에서 김해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땅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NHN에서 회의를 또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다시 경상남도에 공문이 갔습니다. 그 공문이 다시 우리한테 전달됐죠. 그런 과정에서 NHN에서는 경상남도도 그렇고 MOU 체결하기 전까지는

희성

김희성위원

실장님.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금 실장님한테 물은 의도하고는 다르게 설명하시려고 해서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아니, 그 과정을 설명드려야지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보통 결과가 좋으면 과정이 무시되어도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되고 그 과정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어느 정도 엠바고에 대한 부분들 소위 말해서 사업에 대한 기밀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은 합니다. 최소한 그 타이밍에 있어서 충분하게, MOU 체결하기 전날이라도 시의회가 열려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전설명을 조금이라도 언급되었다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의원들이고 또 보안유지를 위해서, 꼭 상임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특별위원회실에서 아니면 방송을 끄고도 사전설명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데 아까 이야기하는 것은 엠바고 그 자체만 가지고 충분하게 우리도 이해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기조실장님한테 이 얘기를 물은 것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현명하게 합리적으로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아 달라고 기회를 드린 건데 부연설명을 너무 길게 하셔서 막은 것이고 아무튼 고생하신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사업이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해서 순탄하게 갈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예전에 저 사업을 하려고 조합 형식으로 우리 시에다가 심의를 요구했는데 반려된 게 있었죠?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심의요구는 안 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다가 한번 막혔잖아요. 그죠?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예. 자기들끼리 막혔죠.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입장인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되고 너네는 안 되나 하는 식의 민원제기의 우려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한테도 충분하게 검증을 받고 잘 홍보하셔야 될 부분들이 네이버클라우드에 있어서 거기에 준하는 약간의 고압전류 이런 부분들도 제가 과장님한테 특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친도시화사업으로서 구성할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그러면 그것이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공포가 되어야 되고 설명회가 있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이 상호 간에 정보교류가 되어야 어렵지 않게 시가 요구하는 사업 구성이 안 되겠나. 아무튼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절차상의 부분들이 앞으로는 좀 더 매끄럽게 행정이 준비해야 된다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오해가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정보통신관하고 스마트담당하고 사실 업무가 많이 겹치는 것 같아요. 공공데이터 플랫폼 구축도 여기서 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팀 자체가 저희 과로 이관됐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쪽으로 다 간 거예요?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보니까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허브시스템,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 구축까지 전부다 거기서 다 하시는 거죠?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전부다 스마트과에서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CCTV 관련해서 해상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지금 설치하고 있는 CCTV는 다 200만 화소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거의 다 가능하다 그죠?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이게 서버하고 500채널 그러면 500개 정도가 가능하다?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500채널에 대해서는 선별관제시스템을 도입해서 어떤 사람의 움직임이나 소리에 먼저 반응을 해서 선별적으로 관제화면에 띄워주는 시스템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방범CCTV 몇 개 정도 구축하고 있습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지금 6,163개가 있습니다. 아, 3,163개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중에 지금 교체해야 될 게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나요?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올해는 2012년도 이전에 설치했던 144개에 대해서 이미 노후교체가 끝이 났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2013년도에 설치한 부분을 또 교체할 예정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 제가 여쭈고싶은 것은 해상도가 떨어지는 게 몇 % 정도 됩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지금 130만 화소 정도 됩니다. 교체해야 되는 CCTV.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게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지금 2016년도까지는 130만 화소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한 20% 정도는 아직까지 130만 화소가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 해상도를 가지고 있다?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런 것은 빨리해야 안 됩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연차적으로 예산을 해서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 안전에 관한 건데 연차적으로 왜 합니까? 할 수 있을 때 확 해버리고 그래야 시민들이 안심을 하죠.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빨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안전에 관한 것은 추경에서라도 확보해서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4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경영개발본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영개발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호 위원님.

한호

김한호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장님도 수고하시고요. 투자심의위원회가 주로 회의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을 하십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자체 택지개발이라든지 개발사업을 할 때 심의하는 것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공사나 내용이 있어야만 투자심의위원회가 열립니까 아니면 개발공사에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점은 우리가 개발해서 해보자는 내용까지 담겨져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그런 내용까지 담겨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올해는 개발공사에서 직접 투자하는 공사는 없죠?

사장

장선근 장유 배후도시 그건 직접 할 겁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것밖에 없죠?

사장

장선근 예.

한호

김한호위원

그런 것 같으면 도시개발공사는 사업을 자꾸 벌여서 이익금을 창출해서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개발공사인데 작년에 보니까 투자심의위원회가 몇 번 개최되었습니까? 한 번도 없더라고요.

사장

장선근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도시개발공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어디에 투자해서 이렇게 할 내용이 없으면 만들어서 해야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투자심의위원회를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해서 앞으로 개발공사가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서 우리시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는 한 번도 없는 게 조금 아쉬워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올해는 사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위원회를 열어서, 사실 개발공사에서 투자시설이나 이런 것 할 자본금이 없지만 자본금이 없다 그래서 넋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싶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

장선근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개발공사가 있으려고 하면 이런저런 수익사업도 해야 되고 개발공사가 꼭 수익보다도 공익에 우선 부합된다면 공익사업도 개발해야 되고 때로는 적자 보고도 개발을 할 수 있겠죠. 다만 개발공사가 아직까지 자본이 실질적으로 한 720~30억 정도니까 우리가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 개발해 보려고 하니까 당장 큰 걸 해보겠다고 답을 드릴 수 없는 게 경남도개발공사나 LH공사나 이런 데서 할 때 우리도 같이 지분을 참여해서 우선적으로 그걸 해가면서 장유배후도시가 개발되면 저걸 발판으로 자본을 확대해서 우리시를 위해서 좀 더 나은 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걸 종합적으로 밑그림을 그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투자심의위원회를 잘 활용하셔서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경남도 감사에 보니까 채용비리 피해자현황이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도 감사에 보니까 그 문구가 생소해서

사장

장선근 우리는 없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없습니까?

사장

장선근 예.

한호

김한호위원

그래서 나는 이게 있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개발공사는 없죠?

사장

장선근 예. 우리 공사는 없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자료 주신 것에 성과급에 대해서 보니까 편차가 굉장히 많다 싶은데

사장

장선근 맞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사장님께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처음 들어오시고 직급이 낮으신 분은 성과급이라도, 일하는 걸 떠나서 임금은 오래되고 직급이 높으면 많이 가져갈 그건 되는데 성과급이라도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좋은 점수를 줘서 편차를 줄여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임금하고 성과급하고 수당하고 다 봤을 적에 편차가 너무 많다. 그래서 처음 들어오시고 호봉이 낮은 분들인데, 그것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A, B, C 기준이 있어서 낮은 분들은 성과급이라도 좋게 해주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장

장선근 물론 내부적으로 그런 의견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직급별로 성과급을 줘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S등급 10% 또 제일 적게 받는 C등급 10%, 나머지 중간 두 단계에 40%, 40% 이렇게 직급별로 해놓으니까 직급이 낮은 직원은 아무래도 연봉이 적다 아닙니까? 연봉이 아니고 월수령액이 적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차액하고 고참이 된 5급, 4급 이렇게 된 사람하고 봉급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아무래도 성과급이나 수당이나 이런 데에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제일 밑에 C등급을 받는, 저게 규정을 딱 정해놓았어요. 예를 들어서 C등급은 10% 이상 하도록 명시를 해놓으니까 중간층 안 있습니까? 중간층을 최대한 늘려서 직원들한테 사기도 되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런 데에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십시오.

사장

장선근 예.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용역 물품계약에 보면 매년 똑같은 회사가, 공사는 내년에도 똑같은 회사가 계속 이어져가는 계약이 많던데 매년마다 입찰을 봐서 그렇게 하겠지만 입찰을 본다 하더라도 똑같은 회사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건 공개입찰을 하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장

장선근 금액이 다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입찰을 안 부치면 수의계약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호

김한호위원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이고 그건 센터라든지 개발공사에서 그렇게 하는데 입찰공고도 보면 똑같은 회사가 매년 계속 이어서 공사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사장

장선근 입찰 부치는 것은 그 업체가 입찰을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매년 그렇게 되는 경우가 어려운데

한호

김한호위원

몇 개 회사는 눈에 보여서 이야기 드렸는데 저는 생각할 때 그만한 이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가 그만큼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개발공사에서 원하는 공사내역이기 때문에 입찰을 해도 그쪽에서 작년에 했던 내용을 잘 알고 또 개발공사에서는 매년 시켜봤지만 다른 업체보다 그 업체가 낫다고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아무튼 계속하고 있을 적에는 그다음에 할 적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공개입찰할 때 내용이나 이런 걸 잘 감안해서 입찰도 부쳐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장선근 위원님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여태까지는 추가로 70%, 80% 예산만 잡았지만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을 잡을 때 100% 다 반영시켜서 예산을 잡아주시기를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사장

장선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제가 건의사항으로 해가지고 올려놓을 거고 저번에도 제가 동력 부분을 이야기 드렸는데 이번 연도 예산을 보면 전기세 동력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갈 정도로, 특히 순환센터에 보면 이유는 있겠지만 과다하게 1억이 잡혀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2억, 3억씩 잡혀있는 예산도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동력비 부분 그다음에 슬러지 순환 부분은 예산 잡을 때 신경을 쓰시고 정확하게 잡아주십사 하는

사장

장선근 위원님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사격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격팀이 작년 3월부터 팀이 구성됐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지난해 4월 15일에 발족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팀을 창단하려면 사전에 선수를 뽑아야 되고 나름대로 규정도 만들고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 3월부터 사실상 팀이 꾸려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작년에 숙소가 없었죠? 작년에는 없었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사격선수가 4명인데 1명은 김해공사 업무직 직원이 겸직을 하는 형태이고 외부에서 온, 우리가 영입한 선수가 3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숙소 예산도 반영할 준비도 못 되었고 선수들이 십시일반 내어서 전세를 하나 구해서 자기들이 지출해가지고 작년에 했습니다. 올해는 다행히 예산이 반영되어서 1억 원의 예산으로 전세를 2년 계약을 하고 거기에서 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선수들 급여총액을 보니까 운동선수로서 많지도 않은데 1년 동안 숙소를 이 급여에서 쪼개가지고 지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근거는 없습니까? 마련해줄 그런 건 없습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숙소는 올해 예산이 반영되어서 앞으로 그렇게 정착이 되었습니다. 아까 김한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선수 연봉을 보고 너무 적지 않느냐. C급은 연봉 3200만 원 그다음에 B급이 3명 있고 C급이 1명 있는데 B급은 연봉이 한 37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수들은 자기 실력이 몸값이니까 저희들이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다만 연습을 잘해서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서 자기 몸값도 올리고 공사에 그런 것도 알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본부장님 그건 올해 기준이죠? 작년 3월, 12월에 올라온 것을 보면 3000만 원이 안 넘는데?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작년에는 안 됐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작년에 대회 나가서 입상한 분이 몇 분 있습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작년에 도민체전 나가서 단체 2위, 개인 2~3위 이렇게 했었고 연말쯤 해가지고 동해무릉기에 나가서 단체전 3위를 하고 또 개인전도 3위를 했습니다. 작년 성적은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작년에 대회 나가서 입상을 두 번 했기 때문에 선수들 등급이 올라서 올해는 연봉 자체가 기준에 따라서 올린 부분이지 작년에는 훈련수당까지 봤을 때 선수 세 분 다 3000만 원이 안 넘었더라고요. 작년 편성기준을 봤을 때 그래도 김해시를 대표하는 선수들인데 운동선수로서는 약하지 않은가 싶어서 여쭤봤는데 올해는 그만큼 등급이 올라서 다행스럽다. 하지만 그래도 많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고 작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작년에 시비 2억 5000에 도비 1억, 3억 5000이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도비 1억은 어디에 명시되어서 나옵니까? 시비 2억 5000은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도 체육진흥기금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기금으로 해서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작년 7월에 도 추경해가지고 집행은 작년 8월부터 도비는 실제로 썼고 그 앞에는 도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시비하고 같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너무 늦게 편성되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 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도비가 작년 5월에 편성 안 됐습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7월경 되어서 8월부터 집행되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집행은 8월인데 5월 추경할 적에 편성된 것 아닙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7월에 해가지고 실제 집행은 8월부터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장

장선근 창단이 4월에 됐거든요. 우리시가 5월인가 추경을 하고 그때는 도비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도 기금에서 7월인가 8월에 내려왔습니다.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져버린 거죠.

한호

김한호위원

도비는 계속해서 몇 년 동안 내려옵니까? 계속해서 1억씩을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3년까지, 내년까지 1억

한호

김한호위원

올해 사격팀 예산이 4억이라는 것은 도비 포함해서 4억입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도비 1억, 시비 3억 이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작년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있더라고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한 7500만 원 정도 되던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 작년에는 보니까 권총 부분, 운동복 이런 것 했을 때 큰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초창기다 보니까 공기권총이라든지 화약권총 사는 부분 그리고 감사기간 중에 김한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추리닝 몇 번씩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이 지출되어야 하는 부분 그러니까 비싸야 되는 부분 이래가지고 위원님께서 볼 때는 불필요한 부분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안정되었기 때문에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니, 저도 팀이 생기고 하면 단체복이나 이런 건 여유 있게 몇 벌씩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적을 하자면 작년에 단체복을 한 5번 정도 맞췄더라고요. 그런데 선수들은 다섯 벌을 맞춰서 하는 건 이해갑니다. 하지만 여기에 임원진들까지, 작년에는 단체복이 총 9벌이데요? 단체복을 맞출 적에 임원이라 하면 본부장님이 단장님이시죠? 사장님은 구단주시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맞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단장님 그다음에 선수들 말고 감독 말고 네 분이 계시더라고요. 단체복을 맞출 적에 임원진들은 단체복에서 대표되는 한 벌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5벌을 꼭 임원진들까지 같이 맞추니까 단체복 가격이 그만큼 많이 오르더라고요. 올해부터는 한 벌이나, 그 대회에 나갈 적에는 임원진들도 다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에서 한두 벌 정도는 이해 가는데 선수들하고 똑같이 맞출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장

장선근 맞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런 데서 아껴주시고 자료를 준 것 보면 선수들 급식 제공은 어디에서 합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사격팀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사격팀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급식비도 있고 예산 안에 밥을 먹을 수 있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식대비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는 급양비를 따로 받지만 자기들은 연봉 이렇게 되어있고 수당이 없지 않습니까? 훈련수당 말고는 그래서 예산 안에 회식비도 있고 매일 먹는 밥값을 3식으로 해가지고 규정에 맞게 반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이 같이 먹지는 않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매월 급식비가 산정되어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맞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래서 나는 어디 식당을 한 군데 정해서 아침, 점심, 저녁을 하는 그런 급식비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자료를 주신 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7월 급식 제공을 163만 원 했는데 지금 날짜가 6월 26일이에요. 그렇게 되면 7월에 급식을 해서 밥을 먹었는데 6월에 지급했다면 자료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몇 번 있더라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행정절차상 그 정도 예산이 들 거라고 생각해서 먼저 품의를 올립니다. 사장님한테 결재를 올리는 그 범위 내에서, 월식대겠죠. 실제로 집행하지는 않고 이 정도 예산에서 쓸 거다 미리, 우리는 품의라고 하는데 아마 그걸 보신 것 같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그건 너무 억지로 예산을 짜놓은 느낌이 드는데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1인

한호

김한호위원

150만 원 같으면 150만 원 해가지고 그다음에 더 들고 하는 건 되는데 자료 올린 데 보면 163만 2000원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보통은

한호

김한호위원

아니, 이런 것 같으면 저희들이 볼 때는 163만 2000원이 한 달에 먹은 급식비라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옆에 보니까 이게 6월이고 한 번, 두 번이 아니거든요. 또 다른 데는 3월에 급식을 먹었으면 4월 1일이나 2일에 결제된 걸로 자료에 올라왔는데 6월도 그렇고 8월도 그렇고 8월에 급식 먹은 게 7월에 결제가 된 걸로 나오고 하니까 자료를 할 적에 좀 더 신경을 써달라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다음 달에 급식을 얼마큼 먹을 것이라고 산정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틀린 것 같고 이건 행정사무감사이고 작년에 어떻게 쓰였는지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그 자료에 그런 것 같으면 이걸 고쳐야죠. 고쳐서 그 달에 실질적으로 얼마 결제를 했고 그 결과물을 자료로 맞춰서 주셔야지 예상치를 결산자료에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혹시 그게 작년 자료 아닙니까?

한호

김한호위원

지금 19년도 행정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그러니까요. 19년도니까 집행된 자료를 요구하셨고 그렇게 기재된 걸로 알고 있고 저는 금방 이해한 것은 올해 그런 걸 자료 없이 가지고 있나 싶어서 또 그렇게 품의도 내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떤 걸 가지고 계시는가 싶어서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2019년 집행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니까 작년 집행자료를 주실 적에는 작년에 얼마큼 써졌고 정확하게 집행이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써주셔야 저희들이 보지 작년 것을 주는데 7월에 급식비 먹은 걸 6월에 결제한 것처럼 주는 것은, 방금은 예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한테 결과를 갖다 줬는데 방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맞다는 거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제가 볼 때 자료가 잘못 제공된 것 같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결산할 때 다시 해야 되고 그러면 자료를 다시 주실랍니까? 작년에 정확하게 결산된 내용을

사장

장선근 정확히 집행된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집행된 것을 주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7월에 급식 제공비가 163만 2000원입니다. 이게 며칠에 집행됐냐면 6월 26일에 집행됐어요. 7월에 먹은 급식비가 6월 26일에 집행된다 그러면 이게 결산보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장

장선근 위원님 그건 우리가 자료를 제공할 때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7월에 먹었으면 7월 이후에 나가지지 6월에 나갈 이유가 없거든요.

한호

김한호위원

그렇죠. 우리가 예상을 하고 그걸 뽑을 때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저는 자료가 조금 잘못됐다 하고 이야기를 드리려는데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집행부에서 이야기할 적에는 이건 그다음 달 것 얼마치 먹을 거다 하는 예상치를 적어놓았다면 말이 안 맞다.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것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전에 얼마치를 어떤 내용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하고 안 맞는 것 같고 위원님은 6월에 먹었으면 7월 초에 하든지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그게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료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잘못됐으면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격팀에 작년에, 이것도 성과급입니까? 포상금 지급이 얼마나 됐습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단체전은 무릉기할 때 선수가 4명인데 안효정 선수가 개인전도 3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체 3위까지 올린 케이스인데 개인한테는 기준표 보면 2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수한테는 기준상 7만 원이 지급되게 되어 있어서 사무감사 중에서 지적하신 바처럼 너무 적지 않느냐. 제가 규정을 들고 있는데 또 단체전에 우승하면 많이 올라가는데 이게 개인전이 되다 보니까 약한 부분이 있지만 규정이 그렇게 되어서 말씀을 그렇게밖에 못 드리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작년에 보니까 포상금이라 해서 한 20만 원 정도, 전체 다 나간 게 그 정도밖에 안 되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성적을 낸 개인한테는 20만 원, 나머지 선수는 그 선수 때문에 덕을 본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7만 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니까 방금 본부장님께 이야기 드렸다시피 그래도 전국대회나 자기가 성적을 잘 내고 잘하려고 그러면 포상금이나 이런 게 조금, 지금 보니까 사격팀 설치운영 규정이 너무, 선수들인데 격려 차원에서 그래도 전국대회나 나가고 하면 포상금이라도 조금 많이 되어 있어야 연습을 하더라도 신이 나고 할 건데 작년에 한 해 포상금 해봤자 한 선수한테 20만 원, 7만 원, 7만 원 이렇게 나가면 선수들 사기가 살아나겠습니까? 이것은 다시 규정을 운영회에서 의논해서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사장님하고 의논해서, 아마 그 당시에 규정을 만들 때 비교를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규정 개정하기도 훨씬, 사실은 선수들이 수당을 조금 더 받으면 안 좋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니, 그렇게 사기를 높여줘야지 대회 나가서 입상을 할 그런 의욕도 가지고 하는데 역도팀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역도팀은 작년에 선수 포상금이 1500만 원 정도 나갔네요. 작년에 같이 신설한 것 아닙니까? 역도팀은 1500만 원 나갔고 모르겠습니다. 자꾸 부추기는지 모르겠지만 선수 영입비에 7200만 원 나갔고 우리 선수 영입비 없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당초 출발하던 4명의 선수가 1명이 성적이 부진해서 1명을 보내고, C급으로 보내고 이제 방출이죠. B급 선수를 이번에 다시 영입을 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올해 것 말고 작년 것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작년에는 한 것 없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무튼 사격도 우리 개발공사에서 직접 관여해서 하는 건데 그래도 개발공사 이름이 나오고 하려면 운영지침을 바꿔서라도 선수들 사기를 높여 주십사 하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그래서 제가 역도팀도 가져와서 비교도 해보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잘해서 사격팀에서 개발공사 이름을 빛낼 수 있도록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김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체육시설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체육공원에 있어서 혹시 본부장님이 한번 둘러볼 기회가 있습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자주는 못 가봐도 가끔 때가 될 때 또 민원이 생길 때는 가곤 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가시면 뭐 봅니까? 구석구석 한번 둘러봅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저는 본다고 봤는데 김희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못 봐서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앞으로 더 눈 뜨고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행정사무감사기간에 현장을 갔는데 나오신 직원 분들이 즉각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직원들이 고생을 하는구나 그리고 시의원뿐만 아니고 시민의 소리에 귀를 참 잘 기울이는구나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왕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 김에 발 빠르게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 때문에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6월 중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저도 챙겨보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다수의 체육공원 시설물 수선하고 정비 그다음에 일부에 있어서 도색 관계도 이야기했는데 도색 관계는“예산이 없어서 불가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 정도로 예산이 열악한 겁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안동 그쪽에 말입니까?

희성

김희성위원

안동구장에 있어서 대기박스에 대한 도색이 필요하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거기는 바로 조치를 하는 것으로

희성

김희성위원

그다음에 어방체육공원에 가보면 화장실이,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이기는 안 보여요. 그런데 가까이 가보면 도색에 대한 시기가 지났다는 판단을 했는데 얘기를 하니까“예산적인 부분 때문에 어렵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반납하는 바람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요일에 한번 보고 정비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희성

김희성위원

예산이 없다고 해서 내가 말을 안 했는데 혹시라도 한번 챙겨보시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다수의 체육인들이 사용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운동 삼아 많이 올라오는 장소이고 화장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예산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여유가 있으면 금년 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담당 본부장님한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다음에 브러시카 운영체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했는데 관리는 잘 되어있는 것 같고 보관도 잘 되어있는 것 같은데 실제 쓰임에 있어서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되겠다. 브러시카로 사용할 수 있는 인조잔디에 대해서 상ㆍ하반기에 1년에 2회 정도는 주기적으로 한번 둘러봐야 되겠다. 그 시점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구장은 빼더라도 일단은 상ㆍ하반기에 전체적으로 정비를 한다는 계획은 잡아놨으면 좋겠습니다.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안 그래도 작년 의회록을 살펴보니까 김희성 위원님께서 브러시카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었고 또 제가 작년에 왔을 때도 그 부분을 강조해서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현실은 숨이 안 차는 것 같고 그리고 브러시카 기능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자꾸 쓰면 세워지는 것보다는 기존 인조잔디가 훼손되는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고 또 분성이나 장유 같은 데는 작년에 새것을 깔고 또 어방은 올해 2월에 한번 했습니다. 김희성 위원님께서는 어쨌든 간에 그 기능이 세 가지 있다고 말씀한 것을 내가 회의록에서 봤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하더라도 그것이 숨이 안 찬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관리대장도 만들고 자기들이 세워가지고, 그게 2.5톤 차가 있어야 그런 이야기는 해봐야 변명밖에 안 되는 것이고 사실은 오래됐지만 아직 작동은 잘되는 것 같아서, 구장마다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여유 있는 시도 아니고 있는 것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아침에도 오면서 챙겨봤습니다. “하반기에는 다 할 겁니다.”하면서 해서 내가 보고드리겠다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예. 그것 한번 챙겨보시고 주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분성체육공원 있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분성체육공원에 게이트볼장 있지 않습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저도 하는 것은 못 봤습니다. 있는 것은 봤는데

희성

김희성위원

게이트볼장 자체가 만약에 사용이 안 된다면 그 공간을 다른 활용방안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족구장 이런 형태

희성

김희성위원

족구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다 있어요. 그 부분을 저도 둘러보면서 활용방안을 원점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게이트볼장이 안에 8면짜리 굉장히 좋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저게 풀로 내내 돌아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상 조례상은 돈을 받게 되어 있지만 노인 분들이 이용하는 데라서 실제로 받지는 않습니다. 좋은 실내 여유가 있는데 굳이 야외에 다른 용도, 예를 들면 다목적구장으로 한다든지 김희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더 활용성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라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시 체육지원과와 협의해서 다른 용도가 뭐 있을지, 적어도 기존에 있는 것보다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게 더 활용도가 높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팀장하고 다시 의논해서 어떤 방향이 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예. 지금 보면 파크골프가 생기고 난 이후에 게이트볼에 대한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볼 때 게이트볼은 계속해서 인구 자체가 줄어들 것 같고 대체적으로 파크골프가 확대되는 측면인데 그래서 분성구장에 게이트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공을 했는데 사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원점에서 그 공간크기를 가지고 무엇을 하면 적절할 것인가 우리 본부장님이 실무팀들하고 현장에 나가셔서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시설관리본부장님은 여기까지만 하고 운영본부장님, 오종우 운영본부장님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있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다양한 민원이 들어왔는데 5번, 7번에 보면“동부스포츠센터 아침 활천동 방면 버스기사님 무례하네요.”해가지고 올라왔거든요.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한테 와있는 자료에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해가지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경영본부에서 취합했지만 내용은 제 거라서 제가 답변을

희성

김희성위원

그렇습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내용은 동부스포츠센터, 작년에 4대였지요? 아마 그때 기사님이 불친절해가지고 그것 관련한 민원인 것 같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럴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6월 25일 같으면 본부장님 들어오시기 전 아닙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전이지만 팀장을 통해가지고 불친절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고 아니면 위탁용역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자체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기사를 바꿀 수 있는 여력이 되면 더 좋은 기사로 바꿔달라 하든지 이렇게 요구를

희성

김희성위원

했겠죠. 그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해야 될 건데 그때는 제가 안 있어서 내용은 잘

희성

김희성위원

전임자가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하냐면 공교롭게도 2019년 6월 25일에 이 민원이 들어왔는데 처리결과는 완료로 되어있고 불과 일주일 뒤에 또 올라왔어요. 활천동 방면 버스기사 불친절해가지고. 일주일 상간에 두 번이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는 한 분이 그대로 하신 것 같고 그것은 즉각 조치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일주일 뒤에 이런 내용들이 또 올라왔다는 것은 그 이후에 조치가 안 됐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하여튼 죄송스럽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상대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잘해도 본인이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기분이 나쁘면 그것 역시 실수라고 볼 수 있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똑같은 글들이 두 번 올라온다는 것은, 다문 며칠이라도 상황이 좋아져야 되는데 일주일 만에 또 올라왔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특별하게 올라온 것은 없으니까 확실하게 조치가 됐다고 보는데 개발공사가 실제로 우리 시민들하고 접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속이야 조금 탈 수도 안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종우 경영본부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두 가지에서 하나 줄었습니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하수처리장 공사 관련 계약하고 이것을 받았는데 특별하게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단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중복되어 있는 업체가 들어와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감 몰아주기 정도의 그런 많은 것은, 하수처리장도 담당입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아, 그렇습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시설관리본부가 미생물과 사람하고 이렇게 양쪽을 하다 보니까 가지는 많은데 여러 가지 불찰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저희들도 판단을 잘못했네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일부 업체들 참여도가 조금 높은 것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감 몰아주기 정도의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A업체 같은 경우, 하나의 예입니다. 상ㆍ하수도관 보수공사라든지 이런 계통에서 어느 한 건에 있어서 도색공사를 수주 받은 게 있어요. 제가 볼 때 도색공사 같은 경우에는 도색에 맞는 전문업체한테 주는 것이 맞았지 않느냐. 굳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를 살 수 있는 계약은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질의에 대한 의도는 이해 가시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앞에 행정사무감사 실무팀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업태를 보면 할 수 있는 자격증은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배관을 제일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배관만 하고 도색이 전문이니까 그쪽에 전문업체를 들여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사실관계를 알아보니까 돈이 조금 적게 드는 쪽으로 한다고 했지만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몇 군데 봤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관내 업체는 맞지만 관내 업체 중에서도, 물론 시킬 때는 험한 것 안 가리고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하니까 시켰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그래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샘도 나고 기회를 주면 그 사람들도 잘할 수 있을 텐데 앞으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제가 따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팀장들도 제가 지적하는 부분을 이해하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해소되지 않겠나 이렇게 믿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예. 저도 이게 큰 문제를 갖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런 시기에는 우리가 업체들한테 일감을 나눠줄 필요가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최소한 우리 행정기관에서만큼이라도 지역업체에 있어서 조금 더 우선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맞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열 업체보다는 열다섯 업체한테 나눠줄 수 있다면 그것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약간의 전문성을 우선해서 지역업체한테 배분하는 하나의 시스템을 조금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큰 문제가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인정하시고 또 그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다니까 앞으로 좀 지켜보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업체들이 환영할 겁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가 지역업체들한테 환영받는 그런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 간사, 송유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시설본부장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에서 2000만 원 이상 되는 게 몇 개 보이는데 이건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거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페이지 혹시

현재

황현재위원

26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인가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이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 이하는 보통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상은 보통 입찰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쭉 보니까 넘는 게 제법 된다 말이죠.

현재

황현재위원

예. 제법 됩니다.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그래서 제가 재무회계팀을 오라고 해서 왜 이렇게 표기해서 오해를 사게 만드느냐. 나도 헷갈리고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 무슨 오해입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보니까 표기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지방재정법상에 1인 수의계약도 수의계약이고 2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도 수의계약으로 표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2200만 원 넘는데 실제로 수의계약한 것은, 우리가 말하는 수의계약한 것은 한 건도 없어 보입니다. 다만 표기를 수의계약으로 하니까 괜히 오해를 사고, 법정용어는 맞습니다. 차라리 2인 견적입찰 그렇게 풀어쓰면 오해가 없을 텐데 괜히 이래가지고 저도 알아보니까 내용상은 그렇고 실제 우리가 말하는 수의계약을 한 것은 저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한 업소만 한 데가 없다고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를 들면 수의계약이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한 3000만 원 되어도 수의계약할 수 있는 부분은 법상에 몇 가지 정리된 것도 있고 특히 환경업체는 최초 발주업체에서 하지 않으면 뒤에 수리나 보증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러한 사유를 붙여서 결재를 받아서 수의계약을 하는 게 있기는 한데 그것은 극히 소수이고 그건 법상 정당화될 수 있고 지금 황현재 위원님께서 자꾸 수의계약이라 하니까 금액도 많은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앞으로 자료 낼 때도 물론 법정용어는 틀리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기 쉽게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서 다음부터는 한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경쟁입찰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2인 견적이라 하면 그렇게 의심을 안 품을 텐데 저도 사실은 헷갈렸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그런데 법상으로 2200만 원 이상 해도 상관없습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2인 견적입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제한경쟁을 해서 그렇게 다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한입찰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업체가 여기밖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돈은 많더라도 그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어떤 기술력을 담보로 해야 될 때는 기술력을

현재

황현재위원

기술력이 담보될 수 있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는 있다 생각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특수환경에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여과집진기 필터 이러면 기수산업이라는 데에서밖에 생산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있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2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대동농약종묘사라고 있거든요. 3200만 원 맞습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보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건 수의계약입니까? 농약방이 김해에 하나밖에 없습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습니다. 2인 견적제한입찰을 해가지고

현재

황현재위원

2인 경쟁인데 대동농약사가 작년도에도 나왔어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대동농약종묘사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그런데 절차는 일단 입찰공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이게 입찰이 아니잖아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입찰입니다. 2인 제한경쟁이 입찰을 올리는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2인이라 했는데 지금 김해에 농약방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작년에 봤는데도 대동농약종묘사이고 이것은 특수성이 있는 것 아니잖아요?

사장

장선근 위원님 그 부분은 방금 전임 팀장한테 들었는데 대동농약종묘사가 우리 김해에서는 좀 큰 모양입니다. 수의계약이 조달청에 5000만 원 이하 조달견적 가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2인 이상으로 입찰을 하면 내용은 수의계약이고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표기를 했고 그리고 조달청에 입찰을 들어갈 때 대동농약 이 업체가 농약을 공급해줄 수 있는 큰 농약업체랍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됐고 올해도 됐고 그래서 된 거라고 합니다. 특정 농약사를 지정한 것은 아니고 작년에도 되고 올해도 되고 그랬다고 하네요.

현재

황현재위원

2인 입찰이라도 여기에서 입찰공고를 올릴 때 다른 사람들이 모르면 단독입찰이나 마찬가지인 것이고 수의계약이라고 표시를 해놓고 또 입찰이라 하고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장

장선근 표기상에 조금 혼선이 있네요.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다음부터 표기를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상으로 이게 틀린 표현은 아닌데 수의계약 안에 1인도 수의계약, 2인 견적도 수의계약인데 저도 왜 이렇게 표기를 했냐고

유인

송유인위원장

본부장님 그런 경우는 통상 우리가 입찰을 띄웠을 때, 우리가 경쟁입찰을 부쳤을 때 한 업체만 하면 재입찰을 해서 결국 수의계약을 하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이게 제한경쟁입찰입니까, 최저가입찰입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최저가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최저가입찰 같으면 계속 여러 업체가 경쟁을 했었습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안 했지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안 했으니까 수의계약 요건이 돼서 수의계약을 했겠죠?

사장

장선근 아니, 우리가 농약을 구입하려고 하면 조달청에다가“우리가 이 농약을 구입합니다.”하고 등록을 해요. 입찰공고하듯이 등록을 하는 것이지요. 농약방에서 보고 있다가 자기들이 조달청에 들어가서 서류를 봐야 되는데 거의 안 보고 대동농약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항상 해오던 것이 되다 보니까 들어가 보고 최하견적을 쓰고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행정절차상에 문제는 없다?

사장

장선근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농약회사를 상대로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전혀 안 한 바는 없는데 하여튼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도 올라왔기 때문에 김해가 그래도 농업지역인데 계속해서 그것도 김해시내도 아니고 대동이 제일 크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요? 하키경기장.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전기세가 얼마입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그때 한 4000 얼마인 것으로 기억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그러니까 전기세가 4600이고 수도세가 4200이고 이건 역대급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체육시설팀이랑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수맥이 있니 없니 이러더니 또 한 사람은 지하수를 쓰면 이끼가 있어서 물이 되니 안 되니 이러는데 지금 삼방이나 이런 데는 다 쓰고 있거든요. 안 그러면 수도요금을 아끼든지 해야지 다른 데는 전기세 전부다 10분의 1밖에 안 나는데 여기만 이렇게 과다하게 나오는 건 수도꼭지를 잠가버리든지 어떻게 관리를 하셔야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지금 황현재 위원님이 너무 관심을 주시고 계속 추적을 하시기 때문에 체육지원팀장이 중간에 보고도 드리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달 이상을 거기에, 하여튼 여러 가지 경로로 개선해 보려고 상당히 노력했다는 것은 아마

현재

황현재위원

저도 하수과 지하수팀에 물어봤는데 물은 충분하게 나온답니다. 그분이 직접 와서 물은 충분하게 나오고 하면 되는데 지하수를 쓰면 이끼가 끼니 이런 이야기가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앞에 그런 이야기가 없던 이야기는 아니고 감독의 의견을 했었는데 지하수팀도 알고 보니까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고 해서 견적도 한번 받아보고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려고

현재

황현재위원

견적도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한 4000~5000만 원은 일단

현재

황현재위원

3000~4000만 원만 하면, 1년치 수도요금만 하면 충분하게 다 할 수 있거든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한 구역을 파봤습니다. 체육지원과에 황현재 위원님이 경비가 많이 드니까 개선하시려고 하신다고 일단 구두상으로는, 지금 전국체전을 앞두고 하키장 시설을 다시 보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그때 반드시 같이 검토하는 걸로

현재

황현재위원

저도 체육지원과에다가 이건 분명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저도 황 위원님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현재

황현재위원

4200만 원의 수도세를 낸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 낭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조건 개선돼야 됩니다.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오종우 본부장님, 기획감사팀이 있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기획감사팀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공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감사하고 또 업무를 기획해가지고 새로운 업무도 발굴하고

현재

황현재위원

혹시 감사한 것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감사실적은 있는데

사장

장선근 위원님 감사실적 있습니다. 자체감사도 있고 다른 특정분야에 대해서 감사한 분야가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각 사업장별로 감사에 지적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큰 것은 없고요. 즉시시정이라든지 앞으로 개선해야 될 거라든지 그런 건 좀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기획감사에서 기획만 하고 감사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은 사업장이 있는데 여기에 적절하게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아니면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앞으로 감사를 하셔서 적정한 그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결원이 16명 되어 있는데요. 이 16명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지금 당장 기획감사팀에 16명으로 보강을 못하고 지금 해동이에 1명은 파견으로 해가지고 보강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기획감사팀이 아니고 전체별로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지금 9명을 9일경에 시에 채용요청을 해놨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9명만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결원은 16명인데?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기계 3명, 전기 3명, 토목 1명, 수질 2명 해가지고 저희들도 16명을 다 하면 좋겠지만 인원보충 관계도 시하고 협의를 하고 조율을 해서 한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직원 분들 임금체계는 어떻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직원 급여는

현재

황현재위원

기본급, 호봉 이런 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행안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거해서 하고 있는데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봉급은 같습니다. 다른 부분이 있는 건 성과급이 추가로 지급되는 부분이 있고

현재

황현재위원

성과급은 본부장님하고 사장님은 받지도 못했네요? 욕은 다 듣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봉급은 같은 수준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앞으로 사장님하고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많이 해서는 안 되겠네요. 억대연봉자들한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수고해 주시고요. 제가 지적한 잔잔한 부분만 개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설관리본부장님.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 김해시에 스포츠센터 몇 개 있습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3개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3개에서 가장 고질적인 민원이 어떤 겁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관심분야에 답을 하면 정답이 되겠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고질적인 민원.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신규회원 진입장벽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맞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수영강습 한번 해보고 등록을 못해서 한 번도 못했습니다. 제가 행감한다고 주변에 제보를 듣겠다 했을 때 제일 1순위로 들어왔던 이야기가 제발 좀 개선해 달라, 정말 수영장 한번 다녀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그렇다고 해서 사설이 있느냐, 사설도 없습니다. 제가 장유지역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생활스포츠가 특히나 수영이나 스포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특히 여성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시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할 데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거든요. 한번 개선을 위해서 제도개선을 하셨다 그죠? 2018년 7월인가요? 기존의 방법을 한번 개선하셨죠? 새벽에 줄 서고 하다가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맞습니다. 온라인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온라인으로 대체했는데 온라인도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온라인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컴퓨터를 잘 못 만지시는 분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방문은 진짜 무식하게 저녁에 밤새고 하는 게 그때는 더 컸겠죠. 그렇지만 온라인도 진입장벽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무래도 기계적인 부분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서버나 이런 부분들에 이용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면 기계적인 오류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예기치 않은 또 거기에서 불평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불만들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지금까지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 때문에 담당자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개선책은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개선하고자 하는 방향이 어떠십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똑같은 마음으로 사장님도 지시를 하셔서 지난 4월에 자체적으로, 지금 3개가 있는데 장유가 보통 한 1,800명 됩니다. 수영 정원이 1,300명이면 실제적으로 20~30% 더 뽑거든요.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한 6명은 등록해 놓고 매일 나옵니다. 4명이 안 나오는 부분에 정원을 초과해서 운영해가지고, 실제로 인구가 제일 많은 데는 장유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해동이인데 실제 제일 열악한 부분은 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동이는 똑같은 6레인이라도 1개 레인은 장애인전용 레인으로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유아풀도 다른 데는 15m 4개가 있는데 거기는 2개밖에 없어서 실제로 우리같이 물에 안 뜨는 사람들은 유아풀에서부터 시작해도 두 달은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제한되고 그리고 해동이는 재등록률이 93%나 됩니다. 물론 장유도 한 91% 됩니다. 미미한 차이지만 대신에 인원 수용폭은 적고 공간이 협소한데 재등록률이 많으니까 또 장애인도 있고 운영하기에는 힘든 부분이라서, 주정영 위원님께서는 장유부터 먼저 해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다만 내년부터는 개선하기 위해서 50%는 기존 1년제 졸업을 해가지고 1년 하면 그다음부터 50%는 온라인으로 하고 50%는 추첨제로 하겠다 이렇게 한번 해보고 제일 열악한 해동이부터, 아마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저기도 기존에 있던 생들은 전에는 아무 문제없이 했는데 갑자기 50% 하면 신규가 들어오는 대신에 못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어렵기는 하지만 또 장유는 인구가 많으니까 먼저 걸러내고 자체적으로 순차적으로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개선하고자 하는 방향의 주핵심은 지금까지는 졸업제가 없었기 때문에 10년이고 20년이고 다닐 수 있는 만큼 지금 보면 94%, 즉 말해서 6%를 제외한 재등록을 하셨던 분들이 하실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개선해 가겠다. 그러면 지금 94%가 50%로 떨어지기 때문에 나머지에 있는 50%를 신규로 메워보겠다 이런 말씀이시고 시도해 보이는데 일단 내년에 해동이부터 시작하겠다.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나머지 2개 스포츠센터까지 영향이 가려면 최소한 2년은 더 걸린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너무 늦지 않을까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일단 내년에 해보고 만약에 성과가 더 좋다고 생각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바로 할 수도 있고 지금 장유 같은 경우는 시 전체적으로 100명이 인원이라고 하면 106명이 하려고 합니다. 항상 6%가 떨어지는 겁니다. 인원수로 하면 장유 같은 경우는 83명 정도가 항상 떨어져가지고 불만성이 생기거든요. 약간 말이 빗나갔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다 떨어지고 월 200명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은 못하는 거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한 200명 정도 안에서 왔다갔다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운동을 해보면 할 때 계속하고 싶지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본부장님 생각이시고요. 그건 착각이시고 장유는 애들이 학교를 안 가면 엄마들이 밖으로 못 나옵니다.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자연적으로 해소가 안 되겠나 이렇게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착각이시고 첫째로 장유는 특히나 애 키우는 분이 많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조심을 합니다. 당연히 수영장 가는 것은 저희한테는 제약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명이 어느 분들이신지 모르겠지만 아마 학부형은 아닐 겁니다. 그만큼 환경의 영향이 있는 것이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자유수영이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아마 코로나 끝나고 나면 그 수요가 똑같이 될 것이고 무엇보다 장유는 인구가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요는 걱정 안 하실 만큼 차고 넘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용역이 언제 마무리됩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7월 말

정영

주정영위원

프로그램이 개발되기 전에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자체가 안 되어 있었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오류도 많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1,300명이 정원인데 1,800명 사실 폭리를 취하신 겁니다. 맞죠? 안 오는 것 생각해서 한 500명 등록비 더 받으신 거잖아요. 그죠? 한 30~40% 본래 안 오니까 추가로 더 받아서, 100% 출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3~4개월 안 나와도 그냥 등록만 해놓고 있는 거예요. 시에서 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저렴하게, 한번 나가면 못 들어오다 보니까 그걸 또 악용하는 사람들 꼼수등록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 시의 입장에서는 수익이 더 늘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다양한 시민들이 혜택을 못 받는 그러한 부분들이 악용될 수 있는 소지를 가졌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개발된다 하면 이 또한도 같이 개선방향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 맞고 이용을 못하는 사람들, 즉 말해서 등록을 하고 사용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개선방향을 같이 검토했을 때 이런 부분이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까지 개선방향을 구체적으로 세우셨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다고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등록만 하고 유령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장유 같은 경우는 한 10% 된답니다. 100명 중에 10명은 예기치 못하고 돈만 내고

정영

주정영위원

아기 낳고도 안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보통은 자기 돈을 찾아간답니다. 그중에서도 그것도 귀찮고 이런 분이 한 10% 봐지는데 제가 오기 전에 한국소비자연구원에다 질의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쪽에서도 마땅히 법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고 그런 사례도 없어서 자기들도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면서 우리도 어떤 사례가 있는지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사실 저희가 약속을 정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규율이나 규칙을 어떻게 정하느냐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공사나 관이 가지는 부담이라면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법의 테두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이 다들 웃을 것 같아서, 석 달, 넉 달에 안 오는데도 재등록만 하면 유지해서 왜냐하면 싸니까. 싸고 들어오기 어려우니까 당연한 이야기들을 시가 개선하지 못한다면 의지 부족이라고 보이고 이 부분 프로그램이 이미 7월에 되기 때문에 출결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지를 가지시고 본부장님이 책임지시고 정리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내년에 해동이부터 하겠다고 하시는데 해동이를 해보고 하지만 사실 한두 달 정도 지나면 이 내용들이 다 정리될 것 같아요. 1년, 1년이라는 주기보다는 사실 졸업제라는 게 미리 예고가 되지 않고는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돼서 졸업해라 이렇게 했을 때 당사자들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미리 계획을 해서 장유나 다른 스포츠센터에 2단계를 미리 계획해서 졸업자들에 대한 민원들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우리가 졸업제를 만드는 부분이 다시 원점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해동이를 통해서 하면서 보완할 수 있는 것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보완의 단계를 거쳐서 나머지 2개의 스포츠센터를 운영할 때 좀 더 완벽한 시스템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룰에 대한 부분들은 미리 공지가 되고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완벽하게 2021년입니까? 6월 전까지는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하나가 되게 깁니다. 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사장님, 경영본부장님, 시설본부장님, 직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은데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에도 경영평가 1위 받은 걸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사장

장선근 작년에 잘 받았고 작년 것을 올해 받을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직원들하고 합심을 잘해서 그런 성과가 나왔는데 제가 간단하게, 사장님이 취임하신 날짜가 작년 2019년 8월

사장

장선근 8월 1일자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오종우 경영본부장님이 3월, 돌 지났습니다. 그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최임경 본부장님이 8월에 오셨는데 어느 정도 업무파악은 잘되었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잘됐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자금흐름표하고 이런 걸 전체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없어서, 앞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잘하셨기 때문에 자금이 굴러가는 부분은 다음에 묻기로 하고 조금 있으면 여름에 태풍도 올 거고 장마도 올 거고 대비를 해서 개발공사가 경영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사고가 나버리면 다 끝입니다. 한 게 표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워낙 잘하셔서 큰 사고가 없는데 지금 운동장, 하키장, 시민체육공원이 있고 맑은물순환센터 또 중요한 것은 어방지구 도시개발, 장유배후복합단지, 봉림석산 이런 부분에 안전관리감독을 철저히 잘하고 소방점검 이런 것도 잘 해주시고 어제 아래 구장에 가보니까 안내표지판이 낡아서 하얗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깔끔하게 정리해가지고, 낡아서 글 보이는 게 있고 안 보이는 게 있고 또 덧붙여서 이야기한다면 김해사람들이 방송을 들어도 괜찮습니다. 운동장 사용시설을 하는 데에 체계가 없고 참말로 질서 없이 한다고. 부산이나 타 오는 사람들은 쓰레기 같은 것 봉투에 넣고 깨끗하게 하는데 우리 김해사람들은 아무데나 갔다 놓는 걸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어제도 내가 파악해 보니까 청소하는 분이 열받아가지고 소리를 하더라고. 자주 봤는데 이런 부분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 해주시고 그리고 어방구장이나 안동구장 이런 데 올라가 보면 입구에 트럭이, 큰 차가 대어있으니까 억수로 위험합니다. 거기에 만약에 사고가 나게 되면 그 사람들도 책임이 있고 관리감독 안 하는 개발공사에도 책임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이야기한다는 게 시간이 없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개발공사에는 무슨 사고가 없고 잘 점검하셔서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아까 황현재 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전기요금 그건 세금이 아닙니다. 요금입니다, 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부분이, 전에 내가 다른 출자기관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가정집은 개인적으로 많이 아끼는데 이게 많이 나오게 되면 아무리 경영을 잘해도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그 사람들 아무렇게 경영한다, 실제로 전기요금, 수도요금 동력비 엉망진창으로 한다, 신경도 안 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왜 신경을 안 썼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많이 나왔는데 그런 것도 한번 더 철저히 잘 점검해서 앞으로는, 지금까지도 신뢰를 잘 받았다 아닙니까? 계속 신뢰를 잘 받도록 해서 경영을 하면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참고로, 저는 할 줄 모르지만 부탁을 말씀을 드립니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감사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장님,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설 개방하면서 방역예방 예찰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