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제228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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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감사한 자료를 토대로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사전협의된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으며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부서의 주요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토대로 감사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안전도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환선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김해시는 그나마 코로나가 발생을 안 해서 천만다행인데 타 지역에서 유입해서 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감독이 잘되고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해외 입국자들이 대부분, 어제도 캐나다에서 오신 유학생인데 여성분입니다. 28살 여성분이 확진이 되어서 엄마하고 아들은 음성이 나왔고 본인이 마산의료원에, 김해시로 봐서 12번째 확진자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지금 중요한 것은 그러한 안전망이 제대로 가동되어야 될 것이고 유입되는 외국인노동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외국인노동자는 김해에서는 걸린 사람이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많기는 많은데 특히 불법체류자들한테도 저희들이 고지를 해서 무료로 하라고 홍보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검사를 많이 했는데도 거의 다 음성이 나오고 해서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외국인들은 무료로 진단을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현재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외국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안정적이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김해시는 어제 해외 입국자 때문에 그렇고 지금까지 한 2개월 정도는 거의 추가 확진자가 없어서 청정지역이었거든요.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어쨌든 공무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대처하시는 모습에 감사드리고요. 향후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리고 회의를 하면 죄송하지만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가져왔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마스크 쓰면 입 다물라 이 말 아니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일단 회의를 할 적에도 정부회의든 시의회 회의든, 이건 덴탈마스크라서 숨쉬기는 편안할 것입니다.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마스크 끼고 할 때 목소리를 크게 높이든지 마이크를 바짝 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울려서 정확하게 안 들리거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저희들은 안전거리 확보하며 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국장님,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하고 처리결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치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도시관리국하고 상하수도사업소는 진작 제출했었는데 안전건설교통국은 안 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전달은 잘되었을 텐데 왜 제출을 안 했지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수감자료에 보면 지적사항 해서

엄정

엄정위원

아니, 저희들이 지적했던 것 있죠? 그걸 요구했었는데 아직 안 왔네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두 군데밖에 안 왔네요. 그죠?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바로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려고 자료를 요청한 건데 도시관리국, 상하수도사업소는 제출했거든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해달라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19년, 20년 해서 이건 지금 자료가 제출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 자료 말고 15년부터 19년까지 해달라고 분명히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요청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들어왔어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아마 전달과정에서 착오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2018년도, 2019년도 작년도 거라도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어떻게 할까요?

엄정

엄정위원

다른 국에서는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제출했는데 그것도 그다음 날에 바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건설교통국만 유독 제출을 안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것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요. 5년간 제출해 주시고 제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각 위원님들께서는 검토해 보시고 개인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을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퉁국장

예.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받았던 자료들은 기 문서화가 되어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만 해서 가지고 오면 될 것 같은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정회를 좀 하죠.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자료제출을 하시고요.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1분 감사중지

10시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고 안전도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것은 전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변동되는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관리기금에서 상당하게 변화가 많이 예상됩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까지 재난관리기금이라는 명목으로 고유목적사업에 들어간 총예산이 345억이다 그 말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 내용을 자세하게 풀어보자 하면 어떤 명목으로 345억 원이 형성된 거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5억 2800만 원이 지출됐는데 그 내용은 코로나 관련 홍보물 제작에 4100만 원, 재해예방활동 홍보물 제작에 1억 7100만 원,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홍보 및 안내물품 구입에 3억 1600만 원 해서 총 5억 28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공공운영비로는 주로 우편요금 통지문으로 해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공공요금이 8200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방자재 구입 6600만 원, 방역약품 구입비 5000만 원 해서 1억 1600만 원이 재료비로 지출되었고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특정비로 3억 7000만 원이 구호비로서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관련 기간제근로자 및 공중보건의 보수 해서 4억 19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방역장비 구입비로 2300만 원, 둔치주차장 신속알림시스템 서버구입비로 5000만 원 해서 자산취득비로 73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277억 900만 원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다중이용시설 경영지원금 지급에 7300만 원 총 293억 82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관련 특별지원금 이것은 실업자에 대한 국비부족분 50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예방사업 도비보조사업 포함해서 구거, 소하천사업입니다. 총 35억 20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총합계가 345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물어보는 것은 2019년도 말까지 조성되어 있는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79억 1100만 원이고 그중에서 사용된 금액이 51억 5700만 원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 28억 정도 사용되겠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지금 국가재난형하고 도에서 하는 재난하고 다 합쳐서 우리시 재난관리기금 포함해서 345억이 들어갔다 이 말 아닙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국가에서 총 지원된 금액이 얼마지요? 현재까지 지원이 됐고 사용했던 금액이, 이 345억 안에 들어있지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금액이 100억 좀 넘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한 140~15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건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분류하고 조금 전에는 사용한 내역을 말씀하셨던 것 같고 그것도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전에 제가 여쭤봤죠? 재난관리기금이 법적 의무금액이 있을 것이다, 얼마정도 되냐고 여쭤봤지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020년 의무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의무예치금액이 약 52억 1900만 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2020년 의무예치금이 52억 1900만 원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올해 연말까지 이 금액이 남아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것이 뭔가 하면 지금 이것으로 코로나19가 완벽하게 정리가 되었을 때는 이 금액 조성이 가능하겠지만 그리고 현재는 조금 모자란다 그죠? 51억 5700만 원이니까 이 금액이 조금 모자란다 그죠? 1억 정도가 지금도 부족한 상황이고 추후에 종식이 되면 되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그렇지 못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 보이고 이후에 이런 돈들이 더 지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혹여 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앞으로 제일 문제는 자연재난 부분인데 작년 7~8월에는 태풍이 한 8개 정도 왔고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올해 태풍이 2~3개 정도 와서 큰 피해가 날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은 기채를 발행해서, 그러니까 발행이 되면 10년 내지 20년 이렇게 해서 갚아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020년 재난관리기금 사용가능액이라고 나와 있네요. 2000년도 말 현재액이 51억 5700이고 사용가능액이 25억으로 되어 있는데 의무금액이 없어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의무금액은 52억 1900만 원인데 모자라는데 오히려 여유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25억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2000년도 말 현재액이 51억 5000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2000년도 말 현재액이 아니고 지금 현재액이 51억 5700만 원이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런데 옆에 보면 잔액 해가지고 26억 5700만 원이 이렇게, 한마디로 쓴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 금액이 사용한 금액이란 말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51억 5700만 원에서 사용한 것을 빼면 25억이 남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그 말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2019년도 말까지 조성된 게 79억 1100만 원이고 사용된 게 27억 5400이고 그래서 총 51억 5700이 현재 남아있고 추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이만큼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51억 5000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현재 26억 5700을 썼습니다. 의무예치금 51억 5000 중에서 쓰고 26억을 쓰고 나머지가 25억이라는 뜻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기금조성 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2019년도 말 조성액이 79억 1100만 원 아닙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지금 지출이 345억 아닙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345억인데 수입이

엄정

엄정위원

수입이 들어온 게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도로부터 317억 정도 들어왔고 그래서 2개 317억하고 79억 합쳐서 지출한 금액을 빼고 나니까 27억 5400만 원을 썼고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 51억 5700만 원이다 그 말 아닙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게 계산상의 수치인데 그렇게 남았고요.

엄정

엄정위원

남았는데 앞으로 사용가능한 액이 25억이다 이 말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 그 말 아닙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가 물어보는 게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법적으로 지금 의무예치금 누계가 52억 1900만 원인데 그렇게 쓰고 나면 26억 57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고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법적으로 의무예치금이 없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원칙은 손을 대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안 되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코로나19에 관해서는 의무예치금을 쓸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서 이 부분에 손을, 코로나19 이전에는 이 부분에 전혀 손을 못 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쓸 수는 있지만 의무금액은 예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쓸 수 있다는 것은 법적으로 대통령령에 의해서 국회 동의 안 받고 법으로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쓸 수는 있지만 의무예치금액은 연말이 되면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건 아니고요.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0이 되어도 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0이 되어도 사실은

엄정

엄정위원

정확하게 해야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0이 되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이 부분을 계속 사용했을 경우에는 제로가 되면 제로가 되는 그대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 이거죠.

엄정

엄정위원

글쎄 납득이 안 가는데 예를 들어서 모자라면 어떡합니까? 마이너스가 되어버리면 어떡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없으면 저희들이 기채를

엄정

엄정위원

다른 것을 발행하든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뭔가 하면 현재까지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고 올해 특별한 경우가 발생하여서 현재까지는 그래도 이상 없이 법적의무금액 아직까지 한 1억 정도만 부족한 상황에서 진행된다고 하지만 추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게 되면 상당히 걱정스럽고 우려가 되어서 금액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의무금액도 유치가 되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여쭤본 것입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정부에서 3차 추경하잖아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김명희위원장

매칭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것 쓰면 진짜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확실히 높은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비비를 받아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기채를 발행할 수도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비비가 없다고 하면 기채를 내는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예비비 좀 남아있는 게 있을까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건 예산부서라서 제가 자세히 내용은 잘 모릅니다.

김명희위원장

일단은 3차 추경을 할 확률이 상당히 높잖아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김명희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매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국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죠?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3차 추경을 하든지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결국 재원이 있어야 되니까 그 재원이 어디서 나올 것이냐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결국 1차 추경 때처럼 재원이 없으면 다른 사업비를 줄여서라도 마련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처럼 기채를 발행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제 생각에는 어차피 코로나19 때문에 각종 행사 다 못하게 되잖아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예를 들면 10월에 가야문화축제를 한다고 치면 내년에 또 4월에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중복적으로 할 수 있나, 그럴 필요가 있나. 그런 돈을 추경에 매칭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행사가 대폭 축소되고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인 것 가지고 코로나 재난지원금 집행을 하고 이런 상태이고 또 3차 추경을 하게 되면 더 줄일 것이 있는지 보고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부족한 것은 기채를 발행하는 방법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어쨌든 각종 행사에 대한 실효성이 진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저하됐잖아요. 굳이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도 듭니다.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행사 자체를 할 수도 없는 경우가 많고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그러니까요. 아예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건설과장 박현우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문을 안 하고 싶은데 지역의 민원사항이라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율하 현대힐스테이트아파트 국유재산법 개정이 2017년 12월 26일에 되어서 시행은 6개월 유예기간 줘서 2018년 6월 27일에 실행되었다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공문이 내려오고 전 사업소나 출장소까지 전부다 공문을 보내서 협의를 보라고 했는데 공동주택과도 교통부 땅만 협의가 안 되고 다른 데는 다 협의됐는데 건설과에서는 물론 공문도 보내고 지침을 했는데 저는 공무원들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해서, 법이 개정 안 되었으면 사업승인계획이 났을 때 조건부된 것은 준공시점에 가서 챙겨보고 할 수도 있었는데 왜 하필 16년도에 사업승인이 나고 18년도에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그걸 공무원들이 안이하게 대처한 거예요. 법이 개정되면 챙겨서 조합 측에도 알려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공문이 왔다갔다한 것을 보면 법 개정이 집행되고 난 이후에 8월에 공문이 왔다갔다했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 18년 6월 27일 이전에 협의를 보고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을 18년도 8월 5일에 조합 측에서도 보냈어요. 건설과에서 6월 21일에 법이 바뀐다고 보냈고 율하 현대아파트에서는 협의신청을 8월 5일에 법 개정되고 집행되고 난 이후에 하니까 공동주택과에서는 8월 7일에 건설과로 무상귀속이 되어서 신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공문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8월 20일에 공동주택과에서 협의완료 통보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볼 때 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담당부서 공동주택과에서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니까 사업 시행되고 난 이후에 법 개정이 됐으니까 가능하다고 그러고 건설과 소관인 조달청에 문의하니까 조달청에서는 법이 시행되고 있는 중이라서 소급적용이 안 된다고 그러고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저희들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8년 6월 27일 개정법 적용 한 달 전에 각 실ㆍ과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공문을 다 배부했습니다. 안내를 했고 그 시점에 대부분의 사업장은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정리가 다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2018년이 아니고 2019년 1년 뒤에 서류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또 개정사항을 다시 한번 안내를 했고 지금 상황으로서는, 공동주택과에서 질의한 내용은 뭐냐면 최초 주택사업인가 시에 저희들 의견이 나간 게 있습니다. 무상귀속 건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무상귀속 협의를 하라고 보내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서류가 접수된 바는 없고요. 그 내용을 빼버리고 주택사업승인 때 협의완료됐다고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부서든 봤을 때 법 개정 이전에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이 왔고 저희들의 질의내용은 있는 그대로 개정사항하고 진행사항을 그대로 설명하고 받은 내용이 법 개정 시행 이전에 완료가 안 된 사업장 같으면 지금 법에 적용해서 협의대상이라는 그런 답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제가 생각해 보면 어차피 사업승인 전에 조건부로 들어갔으니까 조건부로 넣었는데 공동주택과에서는 그 당시에 조건부로 협의를 했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렇지요. 질의내용도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조건부사항을 달았기 때문에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협의를 못해준다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원들만 샌드위치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지금 돈을 물어내야 되는 입장인데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결론이 뭐냐면 조합 측에다가 협의조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고 건설과에서 그것을 조달청에다가 이런 사항인데 협의요청이 왔다고 통보했을 때 조달청에서 무상으로 안 된다, 유상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면 조합 측에서 그것을 유상으로 매입해서 자기들은 손해 볼 수가 없으니까 보상금 청구소송을 시로 해가지고 실수한 부분만큼을 책임지는 그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현재로서 조합 측 입장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행정절차가 그러니까 절차대로 정상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데 공동주택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건설과로 공문을 보냈을 때 의견을 안 보내면 아무 의견이 없는 걸로 처리되는 겁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게 그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국공유재산 무상임대 사항인데 그러니까 국유지 재산을 민간인한테 무상으로 주겠다는 사항인데 관련 실ㆍ과 의견 없이 협의완료됐다고 통보해줄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동석

최동석위원

공동주택과는 뭐라고 하냐면 공문을 보냈는데 의견이 안 와서 의견이 없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처리를 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제 이야기는

동석

최동석위원

구두상으로라도 실ㆍ과의 협의를 봤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지금도 공동주택과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최초인가 시에 우리 협의의견이 무상귀속 협의완료됐다고 판단을 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질의내용도 그렇고 이번에 법무부에도

동석

최동석위원

그래,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 자체를

동석

최동석위원

사업승인해 주는 조건에 승인절차를 밟으라고 달아놨는데 그 당시에 협의가 다 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런 내용이고 또 2018년 6월 27일 이후로 개정된 것도 조합에서 알기 때문에 1년 뒤에 서류를 넣고 저희들이 계속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조합 측에서는 올라가면 안 된다, 서류를 못 넣겠다 그런 분쟁 중에 인가가 나가버린 겁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이 더 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물론 절차상으로는 잘 이행했는데 동별 준공승인 통보하기 전에도 각 실ㆍ과와 협의를 안 봅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때도 의견 충분히 줬습니다. 그때도 그 당시 개정내용을 알렸던 공문대호하고 또 추가로 법 개정이 되어서 2018년 6월 27일 이후에는 조달 사전협의 요청사항이라는 걸 또 명시해서 통보를 해줬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래, 통보를 해줬는데 왜 동별 승인을 내줬어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조건을 보니까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라고 또 조건을 달아서 동별 처리를 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건설과에 협의하라는 조건을 달아서 그러면 사업승인 통보를 해줬네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니까 사업승인 날 때 조건 단 것도 이행 안 했는데 동별 승인 내주면서 건설과에 자기가 협의해야 될 부분을 안 하고 그건 조건을 달아가지고 담당부서하고 협의하라고 해서 동별 준공승인을, 물론 조합에서는 동별 준공이 나서 혜택을 보고 있기는 있어요. 입주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입주를 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해결됐기는 했는데 물론 공무원들이 다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조합 측에서도 잘못한 부분이, 첫째는 잘못했죠. 사업승인을 받을 때 조건부가 되어 있으면 자기들이 챙겨서 무상귀속 협의를 했어야 되는 부분을 간과해서 넘어갔고 그런데 관리감독해야 될 행정에서도 좀 더 세밀하게 챙겨보지 않았던 잘못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최고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법령이 개정되고 이 상황에서 저희들 권한이 없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

동석

최동석위원

절차대로 이행하는 수밖에 없네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저희들 권한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묵시적으로 임의로 처리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전산은 처리가 다 되기 때문에 무상귀속 처리가 되면 관리청에 다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통보가 됐을 때 관련 서류까지 저희들이 다 제출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내용대로 전체 맞지 않다는

동석

최동석위원

그래, 절차대로 또 이행한다 해도 문제점이 뭐냐면 조합원총회가 다 끝났는데 거기다가 조합원들이 매입을 하게 되면 또 십시일반 돈을 내놔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안선환위원

그게 한 11억 된다며?

동석

최동석위원

10억이 넘는 돈을 어떻게 하냐 이거지. 물론 절차상으로 그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돈을 내놔서 땅을 매입해서 받고 자기들이 부당한 부분을 행정소송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인데 매입하는 금액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그것도 문제다 이 말이야.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황당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국유재산 협의부서입니다. 협의부서이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 실ㆍ과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게 되어서 협의가 오면 협의에 대한 의견을 달아주고 또 법적 변동사항이 있으면 즉시 알려주고 그게 저희들이 할 일인데 그 임무는 충실히 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일이 발생되니까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협의조서 만들고 하는 데 보니까 대략적으로 경비 한 100~200만 원만 들이면 될 부분을 그걸 간과하는 바람에, 조합원들도 김해시민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10억 이상의 돈을 부과시켜서 매입하도록 만드는 이 절차가 정말 너무 무사안일주의가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책임질 사람은 하나도 없고 결과적으로 조합 너거가 이행 잘못했으니까, 조합이란 뭡니까? 개개인 조합원들이 다 사업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거가 부담해서 이 땅을 사넣어야지, 서류 좀 만들어서 경비 100~200만 들였으면 건설과 자체에서 무상귀속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아닙니까? 법 바뀌기 전에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맞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렇게 했으면 될 걸 지금 법 바뀌고 나서는 안 되니까 그 사람들 보고 10억 이상 되는 돈을 각 조합원들이 모아서 그걸 사들이고 준공을 받아라 이렇게 해버리면 행정에서 너무 무책임한 행동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안선환위원

공동주택과에서 공문 날아온 걸 안 해줘버리는 바람에 결과가 이렇게 된 것 아니가?

동석

최동석위원

결과적으로 공동주택과도 조합 측에다가 이렇게 법이 바뀌니까

안선환위원

그러면 그 시기 안에만 해줘버리면 끝나는 그걸 놓쳐버리는 바람에

동석

최동석위원

내가 그것도 물어봤어. 공동주택과에 법 바뀌는 것에 대해서 조합 측에다가 공문을 보낸 적 있냐 하니까 보낸 적이 없대. 물론 조합원들 저거가 챙겨야 될 부분이지만 조합원들은 행정적인 절차를 잘 모르잖아요. 자기들도 업무대행사가 있었겠지만 그 사람들도 여러 가지 개인사정상 조합 측하고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그만두고 가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행정절차를 간과한 거예요. 그런데 1개월 정도의 시간 때문에 법이 바뀌어서 안 챙기는 바람에 시민들한테 이런 민폐를 끼쳐서 되겠냐 이거지.

김명희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지금 원론적인 대답 말고요. 조금 더 정리해서 앞으로 어떻게, 시도 그렇고 조합원들도 그렇고 윈윈할 수 있는 대책을 그동안 강구하셨나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정리를 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이 2018년 6월 27일에 개정되면서 국유재산 무상귀속하는 절차가 변경됐습니다. 그 이전에 물론 건설과에서 각 부서에 안내를 했고 다른 부서들은 그 이전에 안내문에 따라서 이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무상귀속될 것은 무상귀속을 했고 어쨌든 1차적인 책임은 조합 측에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최초에 협의를 할 때 무상귀속에 필요한 서류를 다 제출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새로 재협의를 하라 이렇게 됐는데 그것도 법령이 개정되기 이전에 재협의를 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관행상 준공하는 시점까지 미루어버리다 보니까 그 중간에 법령이 개정됐고 그 개정된 사항을 조합 측에서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발견하고 국유재산 귀속협의를 건설과에서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어쨌든 2018년 6월 27일 이후에는 김해시에서 어떤 서류를 주더라도 최종 요구하는 목적인 등기를 해가야 되는데 그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공동주택과에서 무상귀속 협의완료 공문을 보냈지만 그걸 가지고 등기를 못하니까 다시 협의를 해달라는 거거든요. 결국 그러면 공동주택과에서 공문을 보내는 거나 건설과에서 협의완료 공문통보를 하는 거나 결국 김해시장 명의로 완료통보가 가는데 건설과에서 협의완료 통보를 해준들 결국 등기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달청에서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등기는 불가능하다 이렇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이라도 협의를 해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비용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책임소재를 누가 있느냐 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도 안타까운 건 만약에 유상매입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시기가 계속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토지가격이 상승되지 않습니까?

김명희위원장

그렇지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건 미룰 일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혹시 김해시에서 잘못한 게 있다면 그건 소송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지 이렇게 가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명희위원장

일단 행정소송은 가야 된다 그죠?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김해시에서 지금이라도 어떤 협의완료 공문을 보낸다고 해서 등기가 될 수 있냐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일단 그러면,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데에 제가 이의를 좀 제기할게요. 사업승인 시에 협의시기를 지정 안 해줬죠? 그러니까 사업승인할 때 협의를 언제까지 완료하라고 지정을 해줬으면 더 좋았을까 싶고요. 다른 사업부지라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해왔다는 거지. 사업승인에 조건이 달리더라도 준공시점에 가서 조건사항을 다 해결하면 승인을 내주면 되고 하는 와중인데 중간에 법령이 개정되다 보니까 그걸 간과하고 못 챙긴 책임이 있어요. 국장님 말씀하신 데에는 등기가 안 된다고 했는데 등기할 수가 있어요. 공공시설 등기할 때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62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으로 갈음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주택과에서 준공검사를 해주고 나면 준공검사 서면을 가지고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법을 찾으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서로 책임지기 싫으니까 공동주택과에서는 건설과로 미루고 건설과에서는 공동주택과 너거 책임이니까 너거가 알아서 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중간에 샌드위치로 끼인 조합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동별 준공도 내줬으니 준공검사만 내줘서 이렇게 등기할 수 있게만 해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김명희위원장

국장님 가능합니까?

안선환위원

이게 조합 측에도 문제 있어요.

김명희위원장

잠깐, 국장님 먼저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준공을 하는 데에 필요한 협의를 저희들이 해줘야 되는데 국유재산 관련해서 협의가 안 된 것을 협의가 완료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요구하면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응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공동주택과에서 협의완료 통보 보낸 것의 책임은 공동주택과에서 져야 되는 겁니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그러니까 결국 행정소송을 해서 시비를 가리자는 거야. 누구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으니까 6대 4든 5대 5든 3대 7이든 그걸 가리자는 것 아닙니까?

동석

최동석위원

그것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건 맞는데 어쨌든 땅을 사야 될 것 아니에요?

김명희위원장

그렇지.

동석

최동석위원

땅을 사는 10억이라는 돈을 누가 어떻게, 조합원들이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수 있냐 이거지. 소유권이 바뀐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매매가 이루어진다 했는데 산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정당하게 돈 주고 샀는데 추가금을 또 내라고 하면 되겠냐 이 말이지. 그런 민원도 엄청나게 생길 수 있다는 거지.

안선환위원

이건 설계용역사무소도 실질적으로 문제지. 예를 들어 개인이 내가 집을 짓는데 공짜로 할 수 있는 걸 놓쳐가지고 시의 협의를 봐야 되지만 시기가 늦어지면 본인이 직접 찾아서

김명희위원장

그렇지, 그건 맞는 이야기다.

안선환위원

빨리해 달라고 해야 되는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이야기라.

동석

최동석위원

아니, 그래서 전제를 달았잖아. 조합 측에서 사업승인계획 기준 조건부를 이행 안 한 책임은 있고 그걸 관청에서 챙겨야 될 또 지도감독해야 될 업무를 소홀했다는 부분도 있잖아.

김명희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소유권 이전도 됐고 그러면 지는 낼 필요도 없다 이런 사람도 있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결국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으면 건축 준공이 안 될 텐데 그렇게 계속 사용을 하겠다면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준공을 해야겠다면 소유권 이전이 필수이고 소유권 이전을 하려면 지금으로서는 무상귀속 협의가 안 되니까 유상매입을 하든지 그런 절차를 밟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김명희위원장

결국은 절차는 무조건 밟아야 된다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쨌든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명희위원장

지금 일이 터지니까 원칙론적으로 가자는 거잖아. 그죠? 아무 문제없을 때는 그냥 관례대로 해버리면 돼. 문제가 터지면 결국은 원칙적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다니까.

동석

최동석위원

국공유지 훼손했을 경우에 과태료도 있죠? 매입 안 하고 국공유지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저게 유상귀속 결정이 떨어지면 매각할 때 변상금을 아마 부과할 겁니다. 협의 없이 사전에 불법

동석

최동석위원

협의 없이 국공유지 사용했다 해가지고, 훼손했다고 해서 훼손과태료도 물어야 되는데 이중삼중으로 문제예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조합 측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사실은 공사 착공하기 전에 무상귀속 협의가 완료되고 그 이후에 공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관례상 공사 준공하는 시점에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 원칙적으로 한다면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무상귀속이 협의가 완료되고 그래야 내 땅에다가 공사를

동석

최동석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또 이의를 달면 그러면 착공계 들어왔을 때 유무상협의가 완료 안 되고 국유지 사용할 수 없는데 왜 착공계 받아줘서 공사하도록 놔뒀어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공동주택과하고 건설과하고

동석

최동석위원

따지고 따지면 끝도 없다니까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관계가 있겠습니다만

김명희위원장

국장님 제가 볼 때는 공동주택과, 건설과, 시의원, 최동석 의원님, 조합원하고 다 같이 협의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협의가 안 되면 할 수 없이 소송 가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해야지 어쩌겠습니까?

동석

최동석위원

내 지역구에서 골치가 아파죽겠어요.

김명희위원장

그러니까.

동석

최동석위원

민원이 460세대 이상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개개별 다 전화가 와요. 결국 개인 돈 내놔야 되니까 내놓기 싫으니까 이것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 아니냐고 따지니까 답변하기도 애매하고 건설과에 이야기하면 공동주택과에 책임이 있는 것 같고

김명희위원장

국장님 어쨌거나 주민들이 많은 손실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시고요. 그것과 동시에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논의가 안 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제가 아는 한으로는 행정에서 새로 협의가 완료된 것처럼 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그러니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지금 조율이 전혀 안 되잖아. 일단은 모아가지고 머리를 맞대십시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나중에 행정소송에서, 내가 볼 때는 비율문제인 것 같아. 시에서 얼마, 조합에서 얼마 지금은 그렇게 돼.

안선환위원

그게 아니고 과마다 생각이 다르다 아닙니까?

김명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법에서 해결하겠지.

안선환위원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과나 건설과에서, 내가 봤을 적에 건설과는 책임의 소지가 없다고 본단 말이야. 실제적으로 조합하고 공동주택과에서 해야 될 부분을 놓치다 보니까 이렇게 왔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 조합원에서 잘못 챙긴 게 첫째고 둘째는 협의시간을 놓치는 바람에 사실 이 시점까지 왔거든. 실제적으로 건설과가 중간에 샌드위치야.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 지금 서류를 해달라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걸 내가 덤터기 쓰는데 하겠어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김명희위원장

어쨌거나 논의는 해야 되고

안선환위원

하기는 해야지.

동석

최동석위원

다른 부서는 보내서,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는 자기들이 해당되는 부지들은 다 무상귀속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유독 공동주택과에 해당되는 부지들만 무상귀속을 못 받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김명희위원장

어쨌든 국장님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공동주택과에 질의하려다가 건설과에 질의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어차피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질문을 하는 건데 어쨌든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는 게 최우선인 것 같아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일 먼저 질의드릴 건 16페이지입니다. 자세한 내역이 필요할 것 같은데 경상도 종합감사“건설현장 품질시험 결과 포장두께 미달에 따른 지적”이래서 조치결과가“포장두께 미달에 따른 부족 시공금액 시공사 회수 조치”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느 현장인지 잘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포장두께 미달이 따르면 포장을 기준에 맞게끔 두껍게 해야 되는데 안 한 부분을 금액으로 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아스팔트 포장하다 보면 아시다시피 도로를 보면 도로센터는 조금 높고 양쪽은 조금 낮게 구배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장비로 밀다 보면 가운데는 조금 낮게 나오고 가쪽은 또 오버되어 나옵니다. 우리가 포장두께 15㎝ 하면 가쪽은 한 17~18㎝가 나오고 위쪽에는 높다 보니까 깔다 보면 좀 적게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감사 지적된 것은 한 2㎝ 정도 낮은 걸로 나왔는데 도로구조에는 크게 문제없다. 그래서 금액으로 많이 들어간 것은 빼고 표준면적만 계산했을 때 금액으로 산정해서 1개 사업장인데 490만 원 정도

엄정

엄정위원

어느 현장입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대동입니다. 초정마을 진입도로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초정마을 진출입로고 두께가 중간에 2㎝ 정도?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원래 중간이 좀 높고 가쪽은 낮아야 되는데 중간 부분이 조금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포장을 하다 보면 이런, 그림으로는 반달모양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토공을 저희가 그렇게 맞춰놓고 그 위에다가 아스콘을 덮다 보면 중간에는 좀 낮아지고 가쪽으로는 두꺼워집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건 굉장히 세밀하고 전문적인 그런 쪽인데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런 장비

엄정

엄정위원

금액이 500만 원 나왔다 하는 것도 산정기준이 어떤지 그런 것도 좀 그렇습니다.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자재하고 장비대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엄정

엄정위원

실제로 그런 것 같으면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 때 금액을 돌려받는 게 아니고 공사를 제대로 하라고 조치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2㎝가 구조상에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또 감사

엄정

엄정위원

문제가 없는 건데 돈을 500만 원 받는 것도 또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감사기간이 또, 2년 지나서 했거든요. 그 기간 동안 전체적으로 잔류침하도 조금 있었고

엄정

엄정위원

500만 원 산정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러니까 새로 장비를 세팅하고 넣어야 되니까 장비대 그리고 자재대, 자재대는 얼마 안 나오는데 장비대를 세팅해서 새로 들어오면 그 정도 나온다 그렇게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각종 민원 진행ㆍ처리결과 2019년 것을 여러 번 요청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 요청사항에도 되어있네. 생림 성포마을 구거정비 요청 해놓은 것 20페이지요. 아직 안 되어있죠? 들어가는 입구에 구거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 아닙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포마을 구거가 말은 구거지만 하천 형식으로 폭이 좀 넓습니다. 지금 전체를 복개해 달라는 민원이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전체가 아니고 들어가는 입구만 좀 해달라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전체 복개로

엄정

엄정위원

이게 언제부터 했는데 구거정비 실시예정 해놓고 종결 해놨네요. 종결이 안 됐는데 종결이라 해놨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 당시 현장조사 시에 이장님이 전체 복개를 요구했습니다. 주차장으로 쓰려고 그랬는데 그건 구조적으로 어렵다. 일부 가각 정비라든지 이런 건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전체 복개를 해서 마을 주차장으로 써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차량 진출입에 어느 정도 위험이 있어가지고 진출입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라도 조금 복개를 해줬으면 좋겠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 사항 같으면 저희들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해보겠는데,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체를 주차장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봐도 조금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당시에 저희들이 조사할 때는 복개를 해가지고 마을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박자현 이장님 아닙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맞습니다.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건 제가 봐도 좀 위험한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만이라도 좀 복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2020년 진정민원 중에서 1번, 다른 건 다 종결됐는데 1번은 옆에 아무것도 안 되어 있거든요? 분성로 3번길 181-70 무허가 건물, 무허가 식당영업 이래가지고 고발조치만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어떤 사항입니까? 어디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내동 수인사 밑에 자연녹지지역 안 있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산 바로 밑에 옹벽 위쪽에 거기인데 무허가 식당건물이 들어온 지 한 20~30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반복민원인데 주변에 입지했던 입주민들이 그 식당을 통과하는 국유재산을 찾도록 집을 철거해라. 구조상 물은 밑으로 흐르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우선은 경찰서에 고발조치는 해놨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게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면 철거를 요청해도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됩니다. 변상금은 국유지 무단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받는 것이고 불법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건 철거를 해야 되겠다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20년 넘게 들어온 민원이니까 경찰서에 고발했으니까 경찰서에서 조사해가지고 조치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역을 다녀보면 부서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게 120기동대인 것 같아요. 120기동대가 원래는 건설과가 아니었고 도로과에 있다가 건설과로 지금 이관이 됐다 아닙니까?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20기동대가 직접 민들하고 대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봤을 때 120기동대는 상당히 잘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되어지거든요.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즉시즉시 조치해 주고 해서 너무 고맙고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잘하고 계신다, 앞으로도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김명희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화목맑은물 공급사업 확장민원이 왜 수혜농가가 적어서 사업이 어렵다고 답변을 했어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지금 구역 바깥에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아닙니다. 구역 바깥에 집단화된 시설채소단지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확장했을 때 공사비 대비 사용효율도 높고 이런데 현재는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들어온 게 어느 쪽에 들어왔어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강동 쪽 일부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강동 쪽에?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한 필지, 한 필지씩 띄엄띄엄 들어오는 추세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불가를 했네. 강동 쪽에서 들어온 거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일단 내년도에 확장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꾸 확장해 달라는 농가들은 많고 그렇던데 논들이 하우스 안에 띄엄띄엄 떨어져 있어서 사업비가 만만치않게 들 거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1개 농가에 예를 들어서 용수 공급하는데 3㎞, 5㎞ 관로를 묻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건 좀 안 될 것 같고 몇 농가가 집단화되어 있는 그런 데를 찾아서 확장사업을 한번 해보지? 내년에 예산을 잡아서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칠산 시설작목 해놓은 이런 데서 요구가 들어왔을 건데 내년 예산 짜기 전에 수요를 조사해 봐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확장 가능한 농가가 몇 농가인지, 수용할 수 있는 농가가 몇 농가인지 그걸 한번 짜봐.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담당팀장은 누구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박동보 팀장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이 한번 챙겨주시고 그리고 수리계 결산 이건 완전 처리가 됐어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자료제출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수리계 내부적인, 수리계장 선임 관련해서 그 부분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걸로

병돌

배병돌위원

수리계장?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완료되었다고 나오는데 완전하게 끝난 거가?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 당시 질의 건에 대해서는 다 끝났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끝났어요? 우리 직원들이 징계 먹었제?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훈계가 시정이가?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훈계입니다. 그 당시 결산서류는

병돌

배병돌위원

서류가 문제가 된 거예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서류는 다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서류는 있는데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 당해연도에 결산을 하지 않았다 하는 조항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을 집행하고 당해연도에 결산을 하지 않았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본산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이건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내년까지 가야 사업이 완료되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현재 공정은 40%입니다. 전체 40%이고 내년까지 가야 되는 이유는 공기가 그 정도 소요되거든요. 농지지역에 흙으로 성토해서 침하도 시키고 그 기간이 좀 소요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건설과에서 왜 했어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지금 이게

병돌

배병돌위원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야?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당초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마을안길이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보통 마을안길이라도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는 것 같으면 주로 도로과에서 많이 하잖아?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왜 건설과에서 했어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최초에 저희들이 마을안길 조사를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내가 늘 보면서 안 물어봤는데 주로 도시계획도는 도로과에서 다 잡아서 사업을 하던데 왜 건설과에서 28억이라 하는 큰 금액을, 앞으로도 그러면 마을안길 문제를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서 할 거예요? 건설과에서 요건만 되면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건 아니고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여건이 되면 저희들이 할 것은 하고 도로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도로과에서 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도시계획시설 변경이나 도시계획도로가 되면 농촌도로나 마을안길이라도 도시계획과에서 다 한다 아니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농업용수 재이용사업 이건 잘되고 있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작년 7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림지구는 공사착공 아직 안 했는가 보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한림, 진례지구 같이

병돌

배병돌위원

같이 할 거예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실시설계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올 4월에 거기에 들어가는 공법이 선정되었습니다. 12월까지는 환경부하고 총사업비라든지 사업인가까지 협의를 마쳐서 내년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는 착공을 못하네? 내년도에 같이 할 거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한림지구에 시설채소단지 여기는 뭐요? 진영 하수처리장에 가는 채소가

현우

박현우건축과장

딸기, 토마토, 상추 이런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수가 얼마나 돼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175㏊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시설채소농가들이?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진례는 그냥 수도작이다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아무래도 시설채소하는 데는 수질도가 높아야 될 것이고 진례 쪽에 수도작하는 데야 수질이 떨어져도 별 관계가 없는데 할 때 단디 하이소. 화목지구 그걸 보고 모델로 해서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왔잖아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참고해서 이번 사업에는 앞에 했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단디 잘 챙겨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화목 농업용수 재이용사업은 순수하게 하수처리수만 들어가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공고하는 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별 미련이 없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하천수 자체가 그쪽에는 염도가 더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섞어서 사용할 수도 없고 처리수 그걸 주로 쓰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잘하이소. 진영은 더 좋은 물이 공급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수적으로 빠진 것은 결산 때 물어볼게요.

김명희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안선환 위원입니다. 농촌도로나 마을안길 이런 데는 민원이 걸리는 것들이 좀 있지요?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안선환위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안선환위원

저번에 신월에 도로 경지정리한 땅 넓히는 것은 어떻게 됐어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3월에 착수를 해서 국유지는 그대로 찾을 수 있는데 공사를 하려면 농지 일부는 공사기간 동안 점유를 해야 합니다. 토지소유자의 반대가 있었고

안선환위원

개인 토지가 아닌데?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이내 영농기에 닥쳐서 물을 대다 보니까 현재는 공사 중지된 상태입니다. 영농기가 끝나고 가을에 공사 재개할 계획입니다.

안선환위원

그런 것도 그런 것이지만 마을길이라든지 기존 포장되어 있는 게 파손돼서 포장을 다시 한다든지 도로를 조금 확장한다든지 기존 도로가 되어있는 것들도 도로 속에 포함된 지주들이 여러 명 있더라도 한 사람이 민원을 넣으면 공사를 못하고 이런 게 허다하지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러면 대책을 어떻게 합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과거부터 관습적으로 생긴 도로인데도 사기꾼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수공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내 소유권을 주장한다고 소송이 들어옵니다. 판례가 보통 보면 개인재산권 쪽으로 손을 들어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수공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일단 동의를 받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시 건설과에서도 그런 것에 유도리를 좀 발휘해야 될 것 같아요. FM대로 하다 보면 공사 하나도 못해요. 주민들이 10명 같으면 9명이 원하는데 한 사람이 반대를 하면 그쪽으로 끌려가서 못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더라고. 조금 전에 신월 같은 그런 문제들도 다들 원하는데 반대하는 한 사람을 저도 개인적으로 알지만 남 잘되는 것 못 본다 이러거든. 그러면 시에서 공사도 못하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건 자기 땅은 편입이 안 되는데 공사를 할 때 일부는 저희들이 사용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가을에

안선환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동네 마을에 공청회를 열든지 해가지고 다 모아놓고 의견을 들어보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도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진례나 주촌 이런 데에 보면 칠산도 마찬가지지만 안에 조그마한 도로들, 옛날에 개인 땅이지만 희사를 해서 도로 낸 땅들이 참 많거든. 노후되어서 공사를 하려면 꼭 대리사람들이, 땅 사는 사람이 있기는 있어. 논을 사다 보니까 논에 붙은 땅들이 도로에 포함된 것 그러면 반대를 못하는 거라.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것은 마을이장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시하고 의논해서 유도리 있게 하는 방법도 찾아봐야 돼. 꼭 FM대로 동의를 다 받아온나 그러면 사업이 사실은 안 되거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런 것도 유도리를 발휘해야 돼. 농촌에서 도로 부분은 꼭 필요한 일들이 많거든. FM대로 따지면 안 된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

나쁜 뜻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치성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십시오.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왜 도로과에서 하십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업무분장이 도로에 있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다 보니까 도로과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편의시설 설치기준이 있지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주로 민원이 뭐냐면 점자블록이나 횡단보도 턱 낮춤 이것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에 대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전수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수조사를 병행해서 합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횡단보도 턱 높은 것 그다음에 점자블록 잘못 표기된 것, 없는 것을 다 조사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예산범위 내에 맞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발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사업규모가 엄청날 것 같은데 총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용역비 50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할 건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총사업비라든지 우선순위 결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 전체 금액을 확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전수조사를 하면 사업규모가 엄청날 것 같은데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2023년 12월까지 착공해서 완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일단 전수조사를 한다면, 이때까지 계속 횡단보도 턱 낮추기라든지 많이 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규모는 되겠지만 몇십억 정도의 규모이지 엄청나게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국체전에 맞춰서 시급한 구간부터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점자블록 이게 엉터리로 되어있는 데가 많아요. 횡단보도 턱 낮춤 이것도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조금만 높이가 있어도, 1㎝의 높이가 있어도 가기가 힘든데 그런 것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실 때 세밀하게 하셔서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최동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장애인뿐만 아니고 각 지자체별로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보행환경뿐만 아니라 교통약자들 그러니까 노인이라든지 사실 요즘에는 임산부나 유모차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유모차는 휠체어하고 동일 개념으로 봐서 인도라든지 턱 낮추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내용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 보면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내용을 우리시도 같이 방향을 맞춰서 앞으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용역 수립하면서 그것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5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에서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비 증감 이 내용을 보시면 2019년도 포장도로 유지관리 여기에서 당초 사업비가 20억 이렇게 잡혀있다가 34억이 증액되어서 총 54억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에 인도설치 및 정비에 보면 총 10억에서 11억 7000만 원 증가돼서 21억 7000만 원으로 변경됐고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당초사업 예산을 계획할 때 그때 필요성은 느꼈으나 공감을 하지만 예산 때문에 이 정도만 신청을 했던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파악을 잘 못했던 것인지 궁금하고요. 일단 거기에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우리시가 포장도 유지관리라든지 택지개발 또는 산업단지 인수를 많이 받습니다. 포장도 유지관리비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매년 100억 정도가 필요한데 예산범위 때문에 당초예산에 부서에서는 요구를 해도 실제로 유지관리 사업비가 많이 반영이 안 됩니다. 작년 결산추경에 많이 반영된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부서에서 조금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반영해준 것 아니냐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당초예산 확보된 것을 보면 작년 당초예산 수준밖에 안 되고 또 유지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많이 있어도 실제로 민원해소가 다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돈이 있는 만큼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 확보에 원활하지 못하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내용인데 도로라고 하는 것은 있으면 무조건 좋습니다. 사람들이 일단 편하지요. 만약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반영이 잘 안 되어서 사업이 늦어지고 하면 불편함은 우리가 참을 수 있지만 포장도로 유지관리 그리고 인도 설치ㆍ정비 이건 안전이거든요. 포트홀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빨리 시정되어야 되는데 노후도로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의 발생빈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그때마다 파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느 정도 노후가 됐다고 파악을 하면 그때 재포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재포장을 했을 때 사고우려가 높은 지역들,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데에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데에 있어서 예산이 들쑥날쑥 이렇게 2배씩 차이가 나면 아주 시급성을 요하는 해당부서에서 예산과에다가 우선적으로 올리지 않는다고 보는데 아닙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실제로 매년 포장도 유지관리비를 더 달라고 별도로 시장님의 결재를 받는 금액이 추경에 한 50억 정도 필요하다고 거의 매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서에서는 유지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당연하게 그런 요구를 할 수밖에 없고 예산파트에서는 그만큼 반영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작년 같은 경우는 결산추경에 많이 반영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올릴 때 다른 것들을 어느 정도 포기하면서 이런 것들 확보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거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신규사업이나 계속사업도 다 약속했던 부분이 있고 언제까지 개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의 예산을 줄일 수도 없고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사실상 신규 개설사업도 필요하고 유지관리도 필요하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보는 기준에 따라서 어느 게 합리적인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노후도로 관련해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되면 인과관계가 있으면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매년 도로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주로 보험사에서 하는데 항상 한 20건 정도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중에서 오토바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오토바이도 가끔 있고 대부분 차량

준호

정준호위원

차량은 그것 때문에 사고가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포트홀 때문에 경미한 손해보상도 있고 교통사고가 났을 때 도로구조라든지 도로로 인한 사고원인 제공이 몇 % 있다고 해서 물어달라. 대부분 도로로 인한 소송은 도로 노후, 포트홀 이런 데에 타이어 파스가 나든지 쇼바가 나간다든지 그런 문제가 매년 많습니다. 소액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두 번씩 계속

준호

정준호위원

소액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실제로 진영에 보면 배달하는 사람들 사고가 나면 자기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인 줄 알고 오히려 저한테 고쳐달라고만 이야기를 하지, 사고가 나서 입원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 시에다가 접수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말은 안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우선되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다음 한번 볼게요. 2020년도 것 보면 인도설치 및 정비사업이 당초예산 13억이 잡혔다가 11억 5000으로 오히려 줄어들었지요.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본다면 2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심지어 노후도로 재포장공사 같은 경우는 3배 정도 차이 납니다. 지금은 18억 5000만 원, 전년도에는 54억인데 그러면 이게 과연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지 3배씩 차이 나는 이런 예산은 예산에 따라서 그냥 편성을 한 것이지, 우리시의 예산 상황으로 이 사업을 한 것이지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예산에 따라서 사업이 늦어지고 빨라지고 이런 것들은 그 상황에 맞춰서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하지만 안전하고 관련된 것들은 먼저 편성을 고정적으로 해놓고 다른 것들은“우리가 이 사업을 조금 더 미룰 테니까 이것은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십시오.”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제 생각에는 예산과장 잘못이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안 올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지적하신 내용의 정확한 뜻은 이해했고 옳은 말씀입니다. 정준호 위원님 말씀마따나 유지관리나 안전에 관계되는 것을 우선 확보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큰 사고가 났을 때 물론 요청하기는 쉽겠지요. 이런 부분에 사고가 났으니까 좀 더 반영해 달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전에 해당부서에서 다른 것들을 자르면서라도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계속 그렇게 관리되어야 되는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감사합니다.

김명희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선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맨날 하는 이야기지만 비음산터널 과장님 이번에 바뀌었으니까 과장님의 생각이나 소신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비음산터널에 대해서 향후계획이라든지 생각, 어떻게 해야 되겠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도로과장 발령받고 창원시 도로과장한테 인사부터 하러 갔다 왔는데 실제로 비음산터널은 민자사업자가 분석한 투자 대비 효과를 보면 거의 1.0 이상이면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데 1.8에서 2.0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창원시의 협조만 있으면 민자사업을 하든 재정사업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해도 가능하다는 뜻이고 지금 우리시가 진례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계획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데 실제로 창원시민들이 고속도로를 접근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마산까지 나가야 되든지 안 그러면 터널을 뚫어서 장유 쪽으로 올라와서 고속도로를 타든지 창원대 뒤로 25호선 그쪽으로 붙어서 북창원 쪽으로 나가든지 최소 도청 기준에서 40분 이상 걸려야 고속도로를 탈 수 있는데 비음산터널만 뚫린다면 10분 안에 진례IC까지 접근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창원시 인구유출 때문에, 자기들도 그 내용을 모르는 바가 아닐 것이고 협조해 주기 힘든 부분인데 지금 국회에 대도시법이 발의되어 있고 그 법만 통과된다면 창원시는 인구유출 때문에 민감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창원시를 한번 더 설득시켜 볼 명분이 있지 않느냐. 저희들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도나 우리시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창원시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한 사항합니다.

안선환위원

제가 이야기하자면 창원시의 협조를 얻어서 도움을 받아서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비음산터널을 한다고 한 지가 한 12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선에서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기는 보는데 국회의원선거 출마한 분들이라든지 시장님들 공약에 안 들어간 게 거의 없이 공약에 다 들어갔거든. 얼마 전까지도 다 했는데 실제로 못하고 있어요.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김해시라고 보거든요. 그죠?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했다. 다른 예로 들자면 비음산터널이 정말 필요하냐, 동서터널이 필요하냐. 우리가 봤을 때는 동서터널보다는 비음산터널이 정말 필요하거든. 김해도 기업체수가 7,800개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창원에서 진례만 뚫는 도로가 아니거든요. 진례에서 주촌으로 뚫어놓으면 사통팔달 다 연결되는 도로이고 정말 중요한 도로인데 창원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꼭 해서 한다 이런 것보다도 국가적으로 국토부에서 그런 길을 열어서 고속도로 개념이든 다른 방향으로 우리 김해시가 능동적으로 가야만 될 수 있지. 창원 너거가 해줘야 우리가 한다, 창원이랑 BTO방식을 어떻게, 사업자 선정 이런 걸 무시하고 처음부터 다시 가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사업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도로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새로운 틀에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국장님도 계시니까 잘해서 시장님과 협의해서 꼭 해야 될 우리 김해의 숙원사업이라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 동서터널 이야기했지만 동서터널은 우리가 봐도 왕복 2차선이라는데 있으나 마나인데 비음산터널은 김해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관심사를 갖고 해야 되는 사업이라 봅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창원시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뜻은 고속도로로 지정하든 뭘 하든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할 수도 없고 관련 법상 자기 구역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모든 것은 시장한테 권한이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도지사라든지 김해시장, 창원시장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안선환위원

물론 협조는 있어야 되겠지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도시법이 발의되어 있고 창원시가 그것만 되고 나면 인구유출에 대해서 민감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분을 한번 더 찾아볼 수 있지 않느냐.

안선환위원

지금은 특례도시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 비음산터널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사람이 별로 없어요. 도지사부터 웬만한 사람들이 공약을 다 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해시에서 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도로과장님이 주무과에서 또 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도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고 보거든. 그런 공약을 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최고의 숙원사업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특례도시가 될 확률이 있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일단 발의되어 있으니까, 지금 행안부에서도 정부발의로 되어 있으니까 조그마한 문제는 있어보여도 법 통과가능성은 높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비음산도 머지않았습니다. 조금 기다려 봅시다. 어쨌든 과장님, 국장님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정준호 위원이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노후도로 재포장사업은 지난 결산추경에 32억을 확보해서 이번 추경에 삭감조치했어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인도 부분에 삭감을 했습니다. 노후도로 재포장사업 4억 5000만 원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가 삭감된 게 아니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노후도로 재포장사업 4억 5000을 삭감시켰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왜 삭감했어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아시다시피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 19년도 결산추경에 32억 확보했다 말이야. 그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본예산에서는 얼마 확보됐어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올해 당초예산은 23억 원

뱡돌

배뱡돌위원

그러면 50억이 넘네? 그런데 왜 18억을 이래놨어요? 전체가 50억이 넘구먼.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작년이 54억이고

병돌

배병돌위원

54억인데 그러면 이번에 50억이 되어야 될 것 아니가?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올해 당초예산이 23억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32억, 23억, 55억이고 그러면 4억 까였으면 한 50억은 돼야 되는데 20년 예산에 사업비 기재를 왜 이렇게 했어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작년 예산은 작년 예산대로 구분되어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결산추경 안에 들어가 있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이월돼서 쓰고는 있지만 19년도 예산은

병돌

배병돌위원

아, 맞네. 그러니까 19년도 예산에 32억이 54억 안에 들어가 있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봐야 되는 거제?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32억을 다 했어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지금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32억하고 올해 23억 부분하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올해 23억 부분은 상반기 6월 말까지 한 80% 정도는 집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집행을 다 해버리면 하반기에 예산 확보가 안 되면 곤란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남겨놓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올해 사업이 32억하고 지난 결산추경에 32억하고 본예산 23억하고 해서 55억이 올해 사업비로 사업을 했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했거나 하고 있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거의 마무리되어 간다, 70% 완료됐다 이 이야기예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되면 지난해 예산은 얼마 안 되네. 재포장사업은 2020년 사업비가 많구먼.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실제로 집행하고 있는 것은 올해 예산

병돌

배병돌위원

짜다리 표가 안 나는 것 같던데? 아까 인도 부분은 왜 4억 삭감됐어요? 지난번에 흥동에 인도 관련해서 이야기헸는데 그건 한번 나가봤어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그때 말씀하신 구간에 부분 보수할 부분은 했고

병돌

배병돌위원

부분 보수했어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부분적으로 수선해야 될 부분은 수선을 했고 크게 나쁜 구간은 별로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니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가 이야기했는데 부분 구간 조금 했네? 사업비 얼마 들어갔어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러니까 수선 정도죠. 부분적으로 한 개씩 튀어나고 전체적으로 교체하기는 곤란하니까 수선을 좀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조금 수선해놓고 나면 내년 되면 또 문제 있다고 또 수선해야 될 거고 할 때 확 사업비를 잡아가지고 하지. 예산이 없어서 그랬을 거고 지금 부봉~지방도1020호선 연결도로 반도보라 앞에는 착공을, 자료에 보면 2021년 1월 착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일단 계획은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을 잡아야 할 것 아니야?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확보 못하면 또 못할 것 아니가?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렇죠. 일단 보상비가 있어야 되니까 보상부터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 부분의 보상비가 160억이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보상비가 총 160억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020도로 흥동에서부터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동김해 앞에까지 전체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가 160억인데 지난번에 자료를 받았는데 160억 중에 해반천 건너오는 교량하고 해서 그 부분이 100억이 넘는 걸로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한 12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20억 이것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공사가 착공될 건데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보상은 매년 해야 되니까 한목에 다 할 수는 없을 것 아니야?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러니까 일이 되려면 내년에 최소 50억 이상은 확보되어야, 내년에 한 50억 보상해야 실제로 일이 되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건 진짜 필요한 도로이고 시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주민들 반대를 무릅쓰고 지금 설계까지 완료를 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민원을 감수해 가면서 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시작했단 말이야. 그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빨리해야지. 내년에 최소한 50억.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제 판단으로 보상비를 최소한 한 50억 이상 확보돼야 실질적으로 일이 될 수 안 있겠느냐.

병돌

배병돌위원

앞에 고속도로 밑에 ㎡당 얼마 감정이 나와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감정은 안 했고 우리가 지금 사업비 분석을 할 때는

병돌

배병돌위원

그때는 얼마 나와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사업비 분석할 때는 공시지가의 2.8배 내지 3배를 적용하거든요. 그 정도로 적용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얼마?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공시지가의 2.8배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그게 대충 얼마 나왔어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제가 금액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담당자 모르나? 짜다리 보상할 게 있나?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평당 한 돈 100만 원 달라 안 하겠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왜 보상비가 120억이나 되노? 옆에 고속도로 나머지 완충녹지 그걸 싹 다 살 거가?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반도보라 때문에 좀 들어가면서 많이 사야 될 것 아닙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반도보라 앞에서부터 도로 쪽으로 밀려가지고 그쪽에 많이 들어가잖아. 그게 얼마나 되는데?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고속도로 옆에 완충녹지로 지정한 게 자연녹지로 다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땅값이 많이 올라올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지금 지내동에서 풍유동까지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동구간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지금 전부다 자연녹지로 바꿔가지고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니가?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 빨리했으면, 몇 배 들어가는 거야.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토지가격이 많이 오른 거죠.

병돌

배병돌위원

아까 120억 했는데 자연녹지로 바뀌어서 얼마나 더 보상비가 올라가겠어요? 이래서 하겠나?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이건 사업비 분석할 때 이미 자연녹지로 가지고 분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갖고 했어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물론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은 있어도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 한 3~4년 전에 한 건데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두 배, 세 배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설계는 작년에 완료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러니까 많이 달라고 할 거라고. 실제로 해보면 보상비가 분명히 많이 들 거라고. 돈 없다고 빨리 못하는 게 나중에 보면 결국 돈이 더 드는 거야. 이런 부분을 각 행정부서에서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고속도로 완충녹지 부분을 풀 거라고 몇 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잖아. 수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다고. 가격 오를 거니까 풀리기 전에 빨리해서 보상을 하고 이랬으면 예산이 절감되고 이럴 건데 결국 예산만 많이 들어가는 거야. 이런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닐 거야. 한두 군데가 아니지. 그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국도58호선 동구간 보상비가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국도58호선 그것도 몇 년 법적 소송해가지고 동은 동 책임 아니라고 벗을 거라고 소송까지 해서 져버리고 그 구상권 청구는 누가 해야 되노? 아니, 그때 했으면 20만 원짜리가 70만 원 보상 줬으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표적인 게 그런 건데

병돌

배병돌위원

수십억이 아니라 한 100억 이상 손해 봤을 걸?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또 급하다 보니까 알고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병돌

배병돌위원

알고도 못하는 건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만 그걸 행정적으로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 해서 법적으로 소송까지 간 것은 행정을 잘못한 거다. 그 당시에 과장, 국장님들은 다 퇴직하셨지만 구상권 청구 어찌 하겠노?

김명희위원장

청구하이소.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행정을 잘 봐야 된다는 거야. 한 번 실수하는 바람에 우리 시민의 혈세가 수십억이 날아갔잖아. 결국 우리 세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소신을 가지고 해봐요. 특히 도로과 이런 데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그런 게 많잖아. 전부다 보상 문제이고 예를 들어 문화 쪽에 덜 가더라도, 가야사 이런 데에

김명희위원장

문화는 들어가야지.

병돌

배병돌위원

문화는 좀 천천히 해도 된다. 체육도 천천히 해도 되고 그런 데에 예산이 많이 가다 보니까 이런 데에 얼마나 손해 보노? 전국체전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이런 게 순위가 밀려가지고 결국 시민의 혈세가 배 이상 더 들게끔 하는 거지. 그렇죠? 실제로 그렇다 아니가?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맞는 부분이야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지적하신 부분이 충분하게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저희들도 앞으로 예산 집행하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예산부서에서 그런 걸 빨리빨리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보상문제는 놓아놓으면 놓아놓을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뻔한 것 아니가? 그런 예산을 빨리빨리 집행해서 그런 예산이 더 안 들도록 하는 게 행정이고 예산부서에서도 할 일이야. 이야기해봤자 입만 아프고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또 과장님이 맡으셔가지고 많이 힘들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산이 너무 편중되다 보니까 사업부서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예산이 그렇게 안 주어지니까 이해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연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도로과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실제로 도시개발사업을 억지로 하다 보니까 중간에 비고 알죠? 공원 중간에 이격이 있고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동편도로죠? 동편도로 이해 가시지요? 안동파출소 있고 농협 있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구도로.

엄정

엄정위원

예. 그쪽에 지금 1지구로 해서 도시개발사업이 되는 부분만 4차선으로 도로를 확장하고 중간에 기형적으로 되어있는 3지구로 분류되어 있는 그 지역은 내나 그대로 진행한다 하거든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이해가 안 갑니다. 일전에 두곡에 삼계이안아파트 건립할 때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그 부지 외에 지금 북부우회도로 개설하는 것 예정되어 있던 이안아파트 구간까지도 실제로 두곡아파트에서 지금 다 했다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지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는 이전 도로과장님하고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진행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 거의 100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한 걸로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개발사업은 제가 봤을 때 엄청나게 특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빼고 해당되는 쪽만 도로를 확장하겠다 그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현장에서 너무 안타까워서, 개발과장님한테 또 내가 물어볼 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하니까 법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도시3구역 그 구역이 예정대로 진행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하니까“우리 시에서 하면 되지요.”이래 하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도로과에서 그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사업부서는 도로과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논리가 또 안 맞는 게 그것은 분명히 3지역으로 해서 개발을 할 거다 하면 그때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할 건데 지금 해도 되잖아요? 이왕 할 건데 아무 문제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그걸 못하겠다, 안 하겠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 반발 그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그 도로는 의무적으로 생긴 공원에 실제로 이 도시개발구역 내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공원을 실제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원래 허가할 때 붙어야지. 그죠?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이 내가 볼 때 논리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 한다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제가 인가과정에 업무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용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뜻의 이유는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데 좀 파악을 해서 그 당시에 실시계획인가할 때 무슨 요구를 했는데 사업자 측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든지 향후계획이 있는지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도 땅 매입가격을 지금 비교해 보면 오히려 이쪽보다 더 비싸게 나타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뭐 때문에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번 시정질문에서도 물어봤는데 아직 답변이 명쾌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토지만 이렇게 딱, 개발사업만 끝나면 그 자리에서 1000억 이상의 이익이 발생될 걸로 계산이 됐었습니다. “제가 대충 한 계산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번 산정을 해보십시오.”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 사업자가 실제로 아파트를 짓지 않습니다. 그 아파트 토지분만큼 분양을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이미 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그분은 개발만 하고 빠진단 말입니다. 상가도 다 분양하겠죠. 그렇게 특혜를 주고 우리 시에서 왜 그 시행자한테, 아파트단지도 2,000세대 이상 되는 것 같으면 분명히 유치원 부지를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라서 안 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당연히 요구해야 될 도로도 요구 못하고 또 특혜를 400% 이상 줌으로 인해서 원추표면지역이라서 위험한데 ICAO 기준에 어긋나게, 40m나 어긋나게 건물을 140m나 짓고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이래서 안 된다 이 말이지. 과장님 이 사업이 진행되고 끝이 나버리면 나중에는 우리가 요구해도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협의를 해서 관련 부서가 그 도로만이라도 확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나는 급선무다 이래 봅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했고요. 내용을 한번 파악해서

엄정

엄정위원

도로과하고 관련 있는 일 맞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나중에 빠져버리면 도로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당시 협의부서는 도로과이기 때문에 대책이 있는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현장방문 시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제 무계에서 삼계 간 도로가 개설되면서 실제로 상당히 많은 김해시민들한테 편익을 안 가져다 주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바는 뭔가 하면 실제 응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삼계터널을 지나서 삼계교차로까지 13.8㎞ 정도 되는데 기존에 이용하던 분들 플러스 신규수요가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실제 서부지역에서 그러니까 장유하고 주촌 이쪽에서 넘어오면서 이 도로를 거의 다 안 사용하겠나. 뭔가 하면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그다음에 신대구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다 온단 말이지요. 그죠? 그래서 문제는 뭔가 하면 기존에 있던 그 도로 그러니까 삼계교차로 이전까지의 도로는 혼잡이 조금 완화가 되겠으나 삼계교차로부터 시작해서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광재교차로 입구까지는 정말 혼잡이 우려됩니다. 실제 여기 분석해놓은 것도 보면 현재 교통량만 일일 2만 1,000대 정도 되어 있는데 한 31년도에는 7만 대로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특히 삼계동 구간의 교통량이 훨씬 더 증가하지 않을까. 실제 삼계동에서 역으로 이용하는 이용객보다는 저쪽에서 삼계동 구간으로 이용하는 그런 수요가 훨씬 많지 않을까. 북부우회도로 개설 언제쯤 끝납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일단 저희들 계획은 2023년에

엄정

엄정위원

다 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전국체전 앞에 개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지금 그래서 두곡아파트도 이제 공사를 시작했으니까 그 아파트가 완공되면 그 구간은 다 될 거고요. 나머지 구간만 우리가 정리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동김해 활천동 쪽에 있거나 부원동 쪽에 있는 차들도 실제 다른 도로를 이용하려고 하다가도 우회도로가 개설되는 것 같으면 다시 또 같이 합쳐지는 지점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그 구간에서 광재교차로 구간 어쩌든지 간에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이런 대안이 있어야 안 되겠냐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그때 말씀드린 내용인데 6만 7,000대 목표연도가

엄정

엄정위원

31년 일일 7만 대입니다. 그럼 3배도 넘지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2031년이고 저희들도 걱정하는 구간이 삼계교차로에서 생림3동 시점부까지 약 한 일점몇 ㎞ 정도, 한 2㎞ 정도 되는 구간인데 시장님도 걱정을 해서 확장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하셨고 현재 한계교통량 한 4만 5,000대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31년도까지 가면 반드시 확장을 해야 될 도로입니다만 현재 공사 중인 구간을 국토부에다가 도로확장 건의를 한다는 건 안 맞기 때문에 이 도로가 개통되고 실제 진행사항을 분석해서 계획연도 앞에 한계교통량이 온다고 분석이 되면 최대한 빨리 확장을 계속 건의해야 될 내용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도 사실은 출퇴근시간 피크타임 때는 상당히 혼잡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정체구간이 생기고 지금도 그런데 또 그 구간에 지금 아파트가 4,000세대 한 1만 명 정도 증가하는 걸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삼계석산 구간 알죠? 거기 또 한 3,000세대 정도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예정되어 있고 또 조금 더 지난 이후에는 경남도에서 하는 뉴스테이도 한 7,000세대 정도 예상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쯤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기타 옆에 달려있는 기존 도로들은 확장할 계획이 하나도 안 서있다 그건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에서는 그 대비도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시장님도 지시를 하셨습니다. 저희들 답변 가지고 부족해서 시장님도 우려돼서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대응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동서터널은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동서터널은 더 가중시킵니다. 혼잡을 더 유도할 수 있습니다. 더 편해지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 다른 도로 이용하려다가도 이쪽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비음산터널 B/C 분석해 보니까 1.8에서 2.0 정도 된다 했죠? 얼마인줄 압니까? 동서터널 0.6에서 0.7입니다. 안 해도 된단 말이거든요. 여기에서 동서터널은 더 이상 진행 안 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예산 쓸 데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 그것 좀 감안해 주십시오. 동서터널 절대 안 됩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부당이득금 해서 12페이지 보니까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현황 진행처리내역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우리가 패소를 했다는 말입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제가 오늘 눈 때문에 글이 안 보여서 답변을 정확하게 못하겠는데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부당이득금 패소는 거의 대부분 도로로 인한 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에서 차량 피해보상을 해주고 보험회사에서 또 우리시를 상대로 구상금소송이 들어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런 내용입니다. 수안리 11-2번 도로인데 331㎡ 외 3필지 이래 되어 있는데 우리시가 도로로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5년간의 부당이득금 5576만 3000원 및 도로 폐지일 또는 원고소유권 상실일까지 매년 1410만 원의 임료를 청구했다. 그러면 청구를 했는데 우리시가 패소를 했다 이 말입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해주라 이 말이었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이건 도로로 인한 교통사고가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도로로 쓰고 있는데

엄정

엄정위원

패소할 것 같으면 해주지 뭐 하려고 행정심판까지 가냐는 거지.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패소를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이게 선례가 되면 안 되니까 저희들도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예상이 되는 뻔한 내용인 것 같으면 그냥 해주고 말지 1심 패소했으면 검토해 보고 해주지 또 2심 계류 항소까지 해놨네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건 좀 그렇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이 가중되겠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결국은 끝까지 갈 거네. 그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과거부터 도로로 사용,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정이 되는 부분인데 법원 판결에 행정에서는 불만이 있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차피 1심에서 패소를 하고 2심, 3심을 가서 우리시가 승소할 확률이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찌 보면 중간에 그냥 보상해 주는 것도 안 맞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삼계 이안아파트 지금 아주 그게 많습니다. 두곡한라비발디 조합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2019~2020년 각종 민원 진행ㆍ처리사항 이래가지고 삼계이안아파트 앞 보행자 도로 원상복구 요청의 건 이래가지고“비계설치를 위해 일시점용 0.3m 허가 향후 입주자대표회의 사전협의 행정지도”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해결이 안 됐습니까? 요구하는 사항이 뭐고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죠? 또 보니까 일조권이 너무 많이 침해되어서 그건 공동주택과에 얘기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 정보공개 요청을 하니까 빨리빨리 안 되고 또 어떤 사유로 이 부분은 안 된다 해서 저를 통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이랬었는데 이 부분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이안아파트 보행자전용도로 관련해서는 제가 사실은 자료만 알고 있는 부분인데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당초 공사할 때 흙막이 가시설한 것, 인도 점용한 것 여러 가지로 민원이 제기됐고

엄정

엄정위원

추후에 저한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뒤에도 보면 민원이 또 있거든요. 삼계이안아파트 앞 보행자도로 원상복구 재요청, 다시 요청을 했다는 말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불만이 많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들어간 도로가 있죠? 보행도로로 이용하던 것 중간에 소로 있었지 않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것도 없어져버리고 하니까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고 있으니 그 길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학교 다니고 하는 그 길도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현장을 봐서는 또 점용을 안 하고는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데에 있고

엄정

엄정위원

이런 부분들 좀 그렇습니다. 또 이의신청 해가지고 13번 삼계동 산 261-1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관련 이의신청 이건 보상금 증액 불가로 해가지고 끝났네. 그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지금 2023년까지 북부우회도로 개설이 완료되고 다음에 또 무계~삼계 간 도로가 개설되고 그다음에 아파트가 입주되고 그 이후의 도로상황들을 제가 예견해 보니 너무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에서 그런 대처는 발 빠르게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김명희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장애인 보행환경개선 용역 지금 하고 있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2023년 12월까지네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이건 사업까지 전체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까지 해서?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용역은 어디까지 왔어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올 연말까지

병돌

배병돌위원

읍면동 지형도 자료수집 다 됐어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제가 세부내용까지는 잘

병돌

배병돌위원

3월까지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일단 계획상 봐서는 다 된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 자료 좀 줄 수 있어요? 다른 데 말고 칠산서부동 것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어떤 자료가 필요하십니까? 지형도는 주제도상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 말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읍면동 어느 지점의 도로상에 문제가 있는 게, 이걸 읍면동에서 받은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직접 용역해서 하는 거예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작년 10월에 우리 부서에서 실태조사를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부서에서?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읍면동에서 그걸 받아서

병돌

배병돌위원

받아서?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지금 용역하면서 전체 실태조사를

병돌

배병돌위원

읍면동에서 조사를 받았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그 부분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자료 있어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 자료하고는 별도로 한번

병돌

배병돌위원

칠산서부동 것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한번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 그 자료 한번 줘봐요. 칠산서부동에 어느 부분이 용역에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요. 나도 보고 있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이 혹시나 빠졌는가 그것 한번 줘보시고 그다음에 교량 내진성평가 해가지고 용역이 다 끝났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 자료도 한 부 줘봐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중에 필요시설 5개소 전하, 마찰교 이런 데 16억 정도 드는데 어떻게 내진보강을 할 거예요? 특히 전하, 마찰교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내진보강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여기 반영된 것은 교좌장치를 내진성능에 부합할 수 있는 장치로 교체하는 걸로

병돌

배병돌위원

뭐?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교좌장치, 교량을 떠받치고 있는 그걸 교좌라 하거든요. 그 장치를 내진성능에 적합하도록 교체를

병돌

배병돌위원

교각 위에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밑에 교대하고 상부 슬래브하고 사이에 들어가는 게 교좌거든요. 그게 약간의 신축도하고 움직일 수 있는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러면 지진이 왔을 때 현재의 교좌는 팽창ㆍ수축만 할 수 있는 직선방향만 움직인다 하면 지진이 왔을 때는 옆으로 흔들리니까 교좌장치가 네 방향으로 다 움직일 수 있는 걸로 교체를 하면 지진에 의한 피해를 저감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쨌든 그걸 빼내고 새로 한다는 이 말 아니가?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아니죠. 요즘은 유압작기들이 있으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걸 교체하려면 떠야 될 것 아니가?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요즘 그런 작기들이 다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다리 자체를 뜰 것 아니가?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일부 떠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교각은 밑에 놔놓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 하는 데에 16억 정도 든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전하교하고 6개소네. 마찰교도 내나 같은 그거예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현재 6개는 전부다 교좌장치 교체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 교체사업이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 교량에 얼마나 들어요? 16억 정도면 제법 많이 드는데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교좌장치 조금 더 들어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평균 보면 6개니까 한 3억 원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전하교는 지난번에 한번 하는 것 같더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교량에 수선하는 걸 보면 신축이음장치라 해가지고 슬래브 쪽에 연결하는 그런 것도 교체를 한 번씩 하고 여러 가지 손을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교체하는 부위가 틀리다 보니까 자주 손을 대는 것 같아도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하니 또 생각나는데 지난번에 도로과에 보안등 질의한 건데 마찰교 위에 가로등이 하나도 없다고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아, 그건

병돌

배병돌위원

큰 대로에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확인 한번 해보고 필요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 가로등이 없어. 마찰교가 설치된 지 30~40년 됐을 건데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지방도상 교량 아닙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1020도로 아니가?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해도 도에서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교량 위에 설치를 하려고 하면 폴대를 세우고 해야 되는데 아마 구조적인 문제가 조금 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나도 늘 지나다니며 봐요. 저기에 과연 가로등을 설치할 때 어디에다가 설치해야 될지 아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설치를 못했을 거야.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쨌든 그게 필요하니까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설치가 되도록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일단 교량 자체의 안전에 위험은 없어야 되거든요. 그게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지, 설치해도 구조상 문제가 없는지 이게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밤에 굉장히 어두워요. 조만강 건너오는 데 교통량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그쪽에 설치돼야 되는 게 우수기 때, 홍수기 때 범람을 많이 한다고. 밤에 나가면 깜깜해. 그러니까 그런 대비를 해서라도 가로등이 있어야, 그건 보안등으로 되는 게 아니고 가로등이야. 가로등팀이 가버렸는데 국장님이 한번 챙겨보이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비음산터널 우리 시에서 정부 주도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19년도 6월에 기획재정부 주관 재정현장컨설팅을 의뢰한 바 있다고 나와 있는데 건의한 내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눈이 안 보이시니까 읽어주이소.

동석

최동석위원

비음산터널 추진계획에 정부 주도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기획재정부 주관 재정현장컨설팅을 의뢰한다고 했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국가재정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남해고속도로 제4지선 지정을 건의하고 국도지선 제25-1호로 지정을 건의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를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찾아가는 재정컨설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정확하게 몰라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고 다음에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국도지선이나 고속도로지선 지정 부분은 어차피 국도나 고속도로노선 지정을 하려고 하면 해당 지자체 의견을 수렴할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원시에서는 반대입장이기 때문에 건의만 했지 실질적으로는 진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국가재정사업으로 진행하면 수월하게 일이 풀립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국가재정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선고속도로 지정이라든지 국도노선 지정이라든지 일단 그게 되어야 되는데 재정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사업으로 하게 되면 창원시와 우리시가 협조만 되면 민간사업자 지정만 해서 하면 되고 재정사업은 우리 시비를 안 들이려면 최소 지방도 이상의 도로로 지정되어야 되는데 지정하기 위한 절차는 해당 지자체의 이해관계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하고 싶어도 창원시가 반대를 하게 되면 진행하기 힘들다는 뜻이 그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정부에도 건의하고 하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어쨌든 창원시가 필요하다는 공론화가 되어야 되고 창원시의회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진행이 되지 그 이전에는 우리시 혼자 노력만으로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작년인가 도지사하고 같이 의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이 도로가 창원시민한테 더 필요한 도로인데 그걸 저희들이 잘 컨설팅을 받든지 해서 창원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리고 전임 과장님이 국가재정사업으로 진행을 해왔으면 업무이관이, 과장님이 바뀌시더라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와야 되는데 연관성이 떨지는 것 같아서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건의는 했는데 실제로 진행이 거의 안 되는 거죠.

김명희위원장

작년에 도지사하고 창원시장하고 이렇게 다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논의는 매일 하는데 실행이 안 돼서 그렇지.

김명희위원장

아니, 실행은 당사자가 안 하겠다고 하는데 어떡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동석

최동석위원

계속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문화마을 도로개설 때문에 간담회에 가셨죠? 장유3동 문화마을.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민원 때문에

동석

최동석위원

대충 내용은 어떻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분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율하1지구, 2지구 사이에 완충녹지를 따서, 지금 인도가 3개 따져있습니다. 하나 정도는 차가 다닐 수 있는 길로 연결해 달라. 가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도 그날 만나보고 교통공단이나 상임기획단이나 교통전문가들한테도 자문을 받아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그것입니다. 당초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교통영향평가상에 주도로의 기능을 장애하지 않기 위해서 녹지를 준 부분이고 우리 시에서 도시개발을 할 때 내외동뿐만 아니라 많습니다. 하나를 따준다는 것은 완전 선례를 남기는 부분인데 그것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의 부분은 현재 따달라는 가운데 있는 부분의 인도폭이 4m입니다. 양쪽에 건물이 들어서있고 만약에 따줬을 경우 그 안으로 차가 우회전, 문화센터 앞으로 우회전 차가 엄청 대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차들이 빨리 가기 위해서는 따준 거기로 들어가버립니다. 주택지 안에 도로를 보면 폭이 8m 이상 도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직선으로 바로 빠지는 도로가 없고 꼬불꼬불하고 그러면 그 많은 차들이 들어와버리면 주택지 내 단지에 엄청난 교통문제가 예상되고 제대로 되어있는 도로가 있으면 다행인데 들어가는 입구는 폭 4m뿐 안 되는 것을 따가지고 과연 교통기능의 효과가 있을지 해서 저도 교통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양 기관에 자문도 받고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그분들하고 만나야 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분들의 요구를 들어주기가 직관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힘들 것 같다. 한 2년 동안 안 됐을 때는 그냥 안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요구를 수용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동석

최동석위원

그분들이 요구하는 건 다른 지자체의 사례가 있더라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충분히 이해는 되고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내외동에 조박사냉면 앞에 땅 사례가 있거든요.

동석

최동석위원

마을 전체가 공동화될 지경이라 하니까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 주십시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분들의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런데 사실상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분양할 때 주거지역으로 분양을 한 자리인데 일부 근생시설을 허용하다 보니까 카페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접근성이 떨어지고 하니까 장사가 안 된다.

동석

최동석위원

거의 공실화가 다 되었어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런 부분인데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인도를 설치하는 예산 그건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에 따른 인도 설치는 도로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인도설치 및 정비예산은 기존 도로에 붙어있는, 거기에서 인도를 확장한다든지 없는 것을 만든다든지 그죠? 그리고 보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 이 예산인데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확장이나 새로 만다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유지관리 내지 노후 보도블록 교체사업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지난번에 조팔도 의원님께서 시정질의했던 내용 중에 가로수 뿌리제거 보도블록 재사용 이걸 말씀하셨는데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인도라 하더라도 가로수로 인해서 생긴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뿌리 제거하고 보도블록 재작업하고 이렇게 하는가 보네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같이 해야 됩니다. 뿌리 제거를 하고 나면 보도블록 정비도 어차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하고 우리 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할 수밖에 없지요.

준호

정준호위원

공원녹지과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공원녹지과에서 실제로 해주는 경우가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북부동하고 아파트 사이 보도정비하고 했지만 가로수뿌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저희들 부서에서 가로수뿌리 다 자르고 보도 재정비하고 물론 가로수뿌리만 문제가 될 때는 공원녹지과에 협조를 요청해서 하는데 그게 복합적으로 보도하고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차피 보도정비는 우리 부서에서, 가로수뿌리를 제거하는 비용이 크지 않으니까 같이 하는 거죠.

준호

정준호위원

가로수뿌리는 당연히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협조를 한다 하더라도 예산이거든요. 공원녹지과 예산을 도로과에 줘서 우리가 작업을 해준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나무뿌리 때문에 생긴 것을 도로과 예산으로 보도블록을 해준다는 겁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협의가 된다고 하면 작업시기를 맞춰서 하면 되는데 실제로 보도블록 정비공사가 10이라고 하면 가로수뿌리 제거하는 비용이 1도 차지를 안 하니까 그것을 관련 부서에서 양쪽 업체를 붙이고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전부다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뿌리 제거하면서 어차피 이건 크게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도 아닌 것 같은데 보도블록 같은 경우 어차피 밑에 평탄작업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퍼즐 맞추듯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보도블록이 과거에 설치된 것을 보면 소형고압블록, S자 블록이 많습니다. 요즘은 투수블록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보도블록을 제거하게 되면 먼지도 털어내야 되고 다시 모아야 되고 인건비가 솔직히 폐기물을 처리하고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 더 못합니다. 뿌리 하나 그걸 해가지고 보도 정비하는 문제가 아니고 결국 보도블록을 새로 교체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보도블록 교체를, 나무뿌리 때문에 보도블록이 들고 일어났다면 그것 때문에 교체하는 것을 가로수 주변뿐만 아니고 전 구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만 따로 다른 것으로 교체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S자에서 투수성이 높은 다른 걸로 교체한다는 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한 구간을 다 해야 되겠지요.

준호

정준호위원

그죠? 구간을 전부다 할 것 아닙니까? 조팔도 의원님 시정질의했던 내용 중에 이건 반영이 제대로 안 되겠네요? 가로수뿌리 제거 후 보도블록 재사용 추진.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제가 글이 안 보여서, 보기는 봤는데 보도블록을 재사용하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실제로 폐기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싸게 치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사실 인도정비 관련해서는 정말 민원이 많을 겁니다. 보니까 수시로 주름 잡혀있는 그런 데가 많거든요. 저도 사실은 지난주에 진영에 현장 두 군데 사진도 찍어놨는데 서실진 팀장한테 맨날 부탁하니까 너무 미안해서 그때 접수를 못하고 이번 주에 적당히 눈치를 보면서 한번 접수할까 하는데 그걸 보다가‘저것 내가 몇 장 걷어내서 나라시해가지고 한번 덮어볼까?’이런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 구간이 길지가 않거든요. 보통 그런 것들은 1m 또는 2m 이렇게 조금씩만 주름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들을 좀 덜어내고 보수하면 안 되나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도 인건비나 이런 걸 빼면, 사실은 재료비는 크게 차이가 안 나고 인건비 부분이다. 그래서 이왕 할 때 구간을 전부다 교체작업하는 게 더 맞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물량이 아주 소량이라 하면 당연히 저희들도 보수를 합니다. 그런 형태가 반복적으로 되어있고 5m 간격으로 조금조금씩 보수해야 된다면 오히려 그것 보수하는 것보다 전체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판단되면 전체 교체로 가는 것이지요.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도 그렇고 조팔도 의원님도 그렇고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설명을 하십시오. 작년 11월에 진영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 구간에 보도블록 그쪽 부분 정비요청을 했습니다. 실제로 주름이 막 잡혀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그 당시 도로과장님 지금 허가과에 가셨지만 저한테 오히려 양해를 구하는 게 연말에 작업하기가 조팔도 의원님 때문에 눈치가 보인다, 그래서 오히려 연초에 하면 안 되겠나. 그래서 제가 아주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판단에 그러면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과장님이 계실 때 해주셨거든요. 그게 단감농협 앞입니다. 구도시에 단감농협 그쪽에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고 어르신들이 다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드린 것이고 결국은 반영됐기 때문에 관계는 없는데 그런 부분들도 부분적 보수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보도블록 1개, 1개 상태는 양호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고 다른 것으로 바꾸면 사람들은‘예산 낭비하네. 연말에 돈 쓰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방금 설명하신 그런 내용들을 사람들한테도 알려야 되는 겁니다. 저도 몰랐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런 게 있으면 다 빼서 한쪽으로 걷어놓고 다시 평탄작업해서 그 위에 퍼즐 맞추기로 살살 올리면 되겠다, 돈도 얼마 안 들겠다는 이런 생각인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결국은 그렇게 공사하는 게 예산 낭비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알 수 있게끔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때까지 그런 설명을 안 들으니까 나도 그게 예산 낭비인줄 알고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것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예전에 조팔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도블록 교체작업 전 주민설명회 개최요청 이것도 사실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큰 예산은 아닌데 사업건수는 너무 많으니까 그때그때마다 주민설명회를 한다는 게 사실은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보도블록 정비계획 연간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조사해서 내년도 교체대상지는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주민의견도 받고 읍면동 건의를 받아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건 주민의견이 반영되는데 그 외에 민원으로 인한 보수라든지 보수가 안 될 경우 교체라든지 이런 것은 당초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지관리하는 그런 부분까지 주민설명회를 하기에는 곤란하고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하여튼 그때그때 적의하게 해당 통장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교육을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시정질문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리결과에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제가 봤을 때는 불가라고 답변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체예정사업들은 전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인데 나머지 민원에 의한 정비사업, 보도블록 교체사업 이런 것들은 예산을 확보해놨다가 민원이 우리 예상보다 좀 적으면 당연히 돈 못 쓰잖아요. 연말에 집행할 필요 없고 그것을 그냥 이월시키든지 안 쓴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제대로 예측 못했다고 지적 안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꼭 필요한 사업에만 쓰고 이렇게 하면 그다음에 더 많이 발생하면 그때 또 쓰고 예비비 개념으로 편성하는 것도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매년 연말마다 보도블록 교체한다고 언론보도도 되기 때문에 가능한 연말에는 보도공사를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할 것은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 눈치를 전혀 보지 마시고 하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 내용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보도블록 1개, 1개 자체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그걸 교체하는데 예산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꼭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게 설명이 되면 연말에 작업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필요하기만 하면 그때그때마다 바로 쓰셔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난번 집중호우 때 도로관리를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비상대책반이 직원 27명 그리고 도로수로원 33명, 도로수로원은 민간인 거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고용하고 있는 공무직 근로자들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그렇게 해서 총 60명이 하는 건데 비가 올 때 또는 직전에 우수받이 맨홀뚜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검한다는 그것입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개념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긴급보수공사 발생 시 투입업체는 석정건설 외 6개 업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긴급을 요하는 공사가 필요할 때는 이런 업체들을 투입시키는 것인데 이런 업체가 만약에 공사를 안 한다 하더라도 대기비용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데 대한 금액 지출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실제로 그렇게 나가는 것은 없고요. 지역별로 업체를 지정해놓는 것은 긴급복구공사를 그때 바로 업체 결정을 못하니까 지역별로 결정해놓고 그분들은 비상근무를 서주는 대신 긴급복구공사를 하게 되면 수익이 되니까, 대기비용을 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다고 보니까 주지는 못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급경사지 및 도로침수 취약지역 점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급경사지 점검은 안전도시과 업무 아닙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급경사지로 지정된 게 부서별로 도로사면이라든지 옹벽, 축대 총괄 취합은 안전도시과에서 하고 있고 도로사면이라든지 도로절개지 부분은 도로과 관리, 안전총괄과에서 전체 관리를 할 수가 없고 부서별로 관리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예비비라든지 재난복구비라든지 지원을 하는 것은 안전도시과에서 지원하고 있고 현재 그런 시스템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보통 절개지라 하더라도 그게 도로부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절개지는 도로절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업무분담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부서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저는 혹시나 업무분담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감이 결여돼서 오히려 서로 미루면서 이런 것들을 놓칠까 싶어서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법적으로 도로는 도로, 산사태는 녹지 이렇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유럽에 독일 이런 데에 가보니까 보도블록이 전부다 돌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100년 넘게 간답니다. 그걸 보면 김해시내에 도심지 있잖아요. 그런 데에 돌을 좀 깔면 안 됩니까? 어렵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저도 가봤는데 로마나 이런 데에 보면 100년 이상 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그걸 한다면 난리 나는 거죠. 교통불편이라든지 효용성은 없는데 우리가 보면 사적지 수준이다 보니까

김명희위원장

도로 말고 보도블록.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러니까 거기는 도로도 돌이고 보도도 100년 이상 된 돌이고 그걸 쉽게 말하면 문화재 형상변경을 받아서 공사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그것보다 훨씬 좋은 자재들이 신설 도로에 나오는데 돌멩이를 갖다놓는다는 것은

김명희위원장

아니, 오랫동안 자주 바뀌니까, 20년 단위로 인도공사를 한다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인건비나 이런 걸 치면 오히려 그게 장기적으로 가면 사람들에게 안정감도 줄 수 있고 하여튼 제 생각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너무 괜찮다는 생각을 그때 했었거든요. 혹시나 그게 된다면 외곽지들은 빼고 도심지에만 해도, 도심지에 튼튼하게 해놓으면 오래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사적지 쪽에는 그런 적용을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은 괜찮을 것 같아서 그리고 안동개발지구 있지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김명희위원장

사업에 대한 도로 3지구 그에 대한 도로확장을 한번 더 검토해서 결과치를 주십시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위원장님하고 엄 위원님한테, 저도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신항만 제2고속도로 우리 동김해까지 오는 것 있지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예타 면제되어서, 그 노선도가 정확하게 나왔어요? 자꾸 물어보는데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당초 민자사업에서 정부재정사업으로 바뀌었고 예타 면제가 아니고 예타를 하기 위한 기본자료가 저희들한테 온 것 같은데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예타 면제됐다이가?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다가 의견조회가 왔던데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타당성조사를 하면 노선도가 나와서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상세한 노선은 안 나옵니다. 기본적인 선만 쭉 그어놓은 거죠. 그것 가지고 예타작업을 하기 전에 IC 위치라든지 어느 정도 노선이 나오고 그게 진행되면 본타 갔다가 사업이 확정되는 거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현재 단계는 한 5만 도상에 선 하나 쭉 그어놓은 정도만

병돌

배병돌위원

그 정도밖에 안 나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5만 도 같으면 지난번에 받은 그 자료 같은데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현재 저희들이 받은 자료는, 그것마저도 회수해 갔습니다. 의견조회 끝나고 아직까지 보안을 지켜줘야 되는 사항이니까 시에는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쪽에 하우스 지으려는 사람들이 자꾸 노선이, 부동산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리 간다, 저리 간다고 하니까 짓지도 못하고 어디에 해야 되냐고 물어봐서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하우스 위치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는 자료도 없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아까 나무뿌리 바람에 공사하는 것 주로 인도 그죠? 시내는 다 그런 것 아니가? 그 부분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실제로 오래된 것도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나무뿌리 때문에 인도를 정비해야 되는 것은 연말에 해야 돼. 가을에 끝이 나야 낙엽이 지고 그래야 뿌리를 잘라야 내년 봄에 나무가 잘 산다고. 그래, 그걸 연말에 해야 돼.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평상시에 해야지, 필요하면 해야지.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기술적으로 그게 맞다니까? 공원녹지과에 물어보라니까? 나무뿌리를 건드리려고 하면 그건 낙엽이 다 지고 나서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나무 휴식기 때 하는 게 맞겠죠.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 기간에 해서 뿌리를 잘라야 돼. 연말에 해야 된다니까? 연말에 많이 하라고.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까지만 합시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장환형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7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승희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통약자 콜택시 직원이

동석

최동석위원

그건 대중교통과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대중교통과의 업무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민식이법 때문에 CCTV 하지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김명희위원장

달아보니까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아직까지 민식이법과 관련된 어린이보호구역에 도로과에서 하는 도로환경개선 그다음에 우리 과에서 하는 과속카메라 또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신호등 이게 아직까지 집행이, 최근에 추경 때 예산이 일부 반영되어서, 국비가 되어서 그 사업을 6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카메라를 달지 않았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11개소를 올해 달 계획입니다.

김명희위원장

그래, 이건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주위에 영업하고 계시는 상가에서는 상당히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법에 이미 정해져 있고 또 그보다 더 겁나는 게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이 6월부터 한 달 정도 계도해서 7월부터는 단속에 들어갈 겁니다. 주민불편신고앱이라든지 안전신문고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 정책적으로 이미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불편하더라도 감수를 해야 되겠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시행을 해보셔서, 제 생각입니다. 주위에 민원이 많다 보니까 30분 이상 저한테 그에 대한 부당함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실시해 보고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하면 중앙이든 도든 건의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전국적인 현상인데 우리도 한 달 정도 계도를 하면서 문제점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초등학교 그런 데에 민식이법 관련해서 신호등을 별도로 설치해 주고 하는 예산이 잡힌 게 있었어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신호등도 대중교통과에서 같이, 이번에 민식이법 안에 신호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누가 그런 민원을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주로 학교 측에서 민원이 많이 옵니다. 학교에 보면 자문위원회인가 있지 않습니까?

안선환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물론 맞기는 맞는데 장점이 많겠지만 단점도 있겠죠. 그죠? 일반 시민들이 불편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신호등 다는 데에 대해서 굳이, ㎞수가 30㎞ 이하인가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최저는 30이고 40~50까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보호구역에 꼭 왕복 2차선만 있는 게 아니고 4차선 쪽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거든요. 일종의 간선도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한 50 정도 위치에 따라 좀 다릅니다.

안선환위원

오기 전에 정준호 위원님이랑 저랑 조금 설명을 듣고 왔는데 삼성초등학교였어요? 어디 초등학교예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거기도 이번에 카메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필요한 데는 거기는 달려고 하니까 가게주인이 자기네들이 불이익을 당한다고 반대를 한 모양이라. 그래서 옆으로 옮겨가지고 달 의향이 있는 모양이더라고. 거기는 ㎞수가 30㎞이고 그걸 달면 더 불편할 수도 있지 않겠나. 어차피 횡단보도는 그어져 있는 자리인데 굳이 신호등을 달 필요가 있나 이런 반론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중부서 교통과 거기에서 심의를 하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경비교통과에서, 지금 이게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의를 한다는 게 아니고 현재 위치라든지 이런 걸 협의해서 우리하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아까 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필요한 데는 철심을 박고 이러는 바람에 가게주인이 반대를 해서 못하고 옆으로 옮겨서 하는데 거기는 굳이 큰 도로도 아니고 횡단보도도 금이 그어져서 이래서 신호등을 굳이 달 필요가 있나 그 이야기를 하다가 올라왔거든. 그러면 대부분의 초등학교 같은 데도 신호등을 달 계획이 있습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신호등은 대중교통과장님이 나중에, 구체적인 건 대중교통과가

안선환위원

그러면 택시종량제 이게 지금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총량제.

안선환위원

우리 지금 대수가 1,544대? 적정대수는 1,509대 이렇게 되어있다 그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안선환위원

14페이지 보니 그러네요. 택시총량제 용역추진 결과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택시가 김해시민 수에 비해서 좀 많은 것도 맞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제가 판단해서는 많은 것 같습니다.

안선환위원

택시 운행하시는 분들이 8시간 정도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수입이, 요즘 최저임금도 조금 올랐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일해서 버는 수입이 옛날처럼 넉넉하지 않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개인택시라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중산층 정도는 안 돼도 중간치 정도는 됐다 그러는데 요즘은 다 어렵다 그러거든요. 물론 무사고운전을 하든지 이래 해가지고 혜택 그런 걸 바라보고 사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택시수가 많다 보니까 내가 업을 해가지고 먹고사는 데서 크게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옛날에는 먹고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택시기사들이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도 법인택시들 보면 많이 가져가는 사람은 400만 원, 500만 원 가져간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로 법인택시보다 개인택시가 훨씬 많은데 개인택시 경우는 비 오는 날이라든지 또 연세가 조금 들면 야간 같은 때는 아예 안 해버립니다. 신체적 위협이라든지 안전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차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러시아워라고 이런 때에 보면 오히려 차가 부족한 경향도 있기 때문에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안 해도 먹고살 만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악착같은 그런 게 옛날보다는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안선환위원

그 말도 일리가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택시 같은 경우는 정말 열심히 하면 돈을 벌지만 업무 이상의 일을 하다 보면 사고가 꼭 뒤따른다고 그러거든요. 사실 그런 것도 있고 또 옛날에 비해서는 택시가 그만큼 수입원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개인택시를 늘릴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쪽도 그렇지만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해주더라도 대수는 어느 정도 적정한 선에서 잡는 것도 맞지 않겠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응달동 135-14번지.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그건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현재는 진행이 불가한 상태인데 저게 준공이 나면 내년 한 2월 정도 될랑가 모르겠습니다. 철도 준공이 나야, 준공이 나면 재산이 관련 부서로 이관될 모양입니다. 그때 돼서 협의를 하라는 것이고 우리가 화물주차장 무슨 계획이 있습니다. 중앙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50%인가 국비를 우리가 얻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건 내년 초에 철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저건 결국은 유상임대 방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지금은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가 잘 안 된다 그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아니, 지금 할 수가 없는 게 우리도 몇 번 접촉을 했는데 공사가 준공이 되고

동석

최동석위원

개통이 돼야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재산 관리하는 부서로 넘어와야 되니까, 아직 자기들이 관리하는 부서가 아닌데 가타부타할 수 없다 그래서 좀 더 기다려 달라 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완공하고 나서?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준공이 나야 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준공이 나서 그게 넘어와야 된다 이거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김명희위원장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현황 진행ㆍ처리내역 보니까 7페이지에 진영읍 본산로 212번길 2에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런 불법을 저질러가지고 우리가 행정처분을 했네. 그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도 법에서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행정처분이

엄정

엄정위원

우리의 편은 안 들었다 그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사유가 뭡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자동차를 폐차하게 되면 당연히 번호판을 폐기해야 되는데 1년, 심지어 5년이 지난 것도 실제 폐차를 안 하고 다른 지방에 차가 그대로 있는 걸 우리가 신고를 통해서 발견을 하고 조치를 했는데 그래서 고발까지 했는데 법원의 판단은 그러하더라도 행정처분은 과하다.

엄정

엄정위원

사업자등록취소 처분을 했네요. 그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우리한테 소송을 걸어온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취소가 됩니까? 이런 경우는 내가 봤을 때 취소해야 되는 경우인데 폐차를 하고 번호판을 왜 미폐기합니까? 그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걸 범죄에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다 아닙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그런데 법이 관대한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과징금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와, 이건 제가 볼 때 진짜 잘못된 법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패소를 할 수 있지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대법원까지 갔는데

엄정

엄정위원

보니까 그러네요. 2019년 9월 25일 대법원 가서도 패소 확정판결이 됐네. 지난번에 제기됐던 진영화물자동차휴게소 조성사업 이상 없이 진행되고 다 끝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4월 1일부터 유료화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거기도 보니까 진영화물자동차 조성사업 손실보상금 행정소송이 들어갔네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건 이분들이 지토위와 중토위에 걸쳐서 보상을 충분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고 나서 또 돈을 더 달라고 소송을 했는데 우리가 대응을 잘한 결과 최종적으로 이겼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리시가 승소를 하기는 했네요. 그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떤 부분인데 이중으로 그렇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아주 쉽습니다. 돈이 너무 적다, 돈을 더 달라 하는 그런

엄정

엄정위원

애초 계약대로 안 하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아니, 계약이 아니고 토지보상인데 토지는 보상받고도 소송은 가능하거든요. 토지보상을 받고 돈을 더 달라는 소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국은 이겼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런 사항이네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행정심판이나 각종 소송 이런 경우에 패소확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우리 과에서는 그렇게 소송이 많은 건 아닌데 주로 화물차라든지 민원파트에 많이 있지 주차장을 건설하고 이런 건 우리 과에서는 극히 드물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이게 전부 다입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우리가 주로 있는 게 보면 화물차

엄정

엄정위원

6건입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화물차라든지 그다음 택시라든지 사업정지 처분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좀 부당하다고 들어오는데 한 80%는 우리가 승소를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코스트코 5분 자유발언했던 것 교통문제 대책 수립, 코스트코 사업자 진ㆍ출입로 확장과 주차장 규모 확대이행 요구 이 부분 어찌 됐습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그 부분도 교통 관련 위원회에서 개선대책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통과되어서, 교평 자체가 사업부지 연접한 부분만 교평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무리 없이 충분히 그런 의견들을 다 반영해서 셋백이라든지 그다음 대기동선을 늘린다든지 교차로 신호관계 모든 걸 심사해서 통과를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최초보다 진ㆍ출입로 확장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당초에 셋백은 총 3면이, 거의 4면이 다 셋백됐다 보시면 되고요.

엄정

엄정위원

아, 4면이 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한 차로 정도 셋백이 됐다 이 말입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심지어 저쪽에 서측 아파트 있는 쪽은 2개 차선 정도가 자기 부지를 할애해서 셋백이 됐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보면 전부 우리가 말하는 규모가 크거나 이런 건 아닌데 신호체계라든지 동선이라든지 대기차선이라든지 이런 걸 그때그때 맞게끔 설정을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걱정은 참 많이 된다 그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건 이제 열어봐야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주차장 규모 확대이행 요구해가지고 했다는데 얼마만큼 했습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주차장 규모도 당초에 들어온 게 육백몇 대부터 출발해가지고 925대까지인가 제법 많이 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많이 늘렸네요? 한 50% 정도 늘렸다 그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런데 전국적으로는 최고 많기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문제될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건 잘하셨다 그죠? 어쨌든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기를 했고 또 과장님께서 열심히 신경 써주셔서 진행이 잘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런 일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일은 물론 법적인 규정도 중요하지만 민원인들이 요청하는 부분이 가급적이면 협의를 통해서 들어줄 수 있다 하면 우리 시에서 할 일이 그런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중점을 둬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5030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내년 4월 27일부터인가 그렇습니다. 작년 4월에 법이 발의되어서 내년 4월 말 중순 이후로 시행할 건데 올해하고 내년하고, 시행일 전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됩니다.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안전속도를 못 지킬 때는 어떻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안전속도 못 지키는 것은 전부 과속카메라가 단속대상이지요. 경찰서에서 단속할 사항입니다.

김명희위원장

과속카메라 있는 곳에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그렇지요. 그것도 조심해야 되겠죠.

김명희위원장

지금은 계도기간인 것 맞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아니, 계도기간이 아니고 아직 설치도 아예 안 했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그걸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부산은 시범지역이고 나머지는 내년까지 사업시행 그러니까 시행일 전까지만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우리가 한 80% 이상 편성했고 나머지 예산을 잡아서 마무리할 겁니다.

김명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호재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위원

안선환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신월역은 예산 팍 깎이고 하는데도 후시행분에 대해서는 관계없이 잘됩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원래 예정대로 하려 하면 언제 다 완공되지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2022년도 6월

안선환위원

2년 남았다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안선환위원

2년 남았는데 괜찮겠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지금 남아있는 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하는 것하고 마치고 나면 바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안선환위원

위에 때까리 안 하더라도 열차는 다니니까 나중에 하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건 좀 챙겨주셔야 되고 이건 되리라고 보고 3페이지 보면 부전-마산선 전동열차 운행 추진현황인데 1일 24회 운영해가지고 첨두시격 90분 해놨는데 이 정도로 지켜질 수 있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이건 결정된 사항입니다. EMU-250 이건 국토부에서 결정된 사항이고요. 만약에 EC가 도입이 된다 그러면 쉽게 변경될 수도 있고요. 이건 내나 EMU-250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선환위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순수한 경전철이었을 적에는 부산에서 마산까지 출퇴근하는 식으로 왔다갔다하고 앞전에는 처음 계획이 33회였나? 33회인가 34회인가 그런 걸로 기억하는데 그리고 요금문제도 저렴해야 되는데 준고속철도가 되면서 요금도 비싸다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요금은 어떻게 되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요금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안선환위원

당연히 저렴해야만 순수한 우리 전철기능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안선환위원

비싸서 준고속철도처럼 6,000~7,000원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안선환위원

그것도 챙겨야 될 것이고 장유나 진례 같은 데서 중요한 부분인데 실제 출퇴근시간에는 더 많이 다닐 수도 있고 한가한 시간에는 조금 조정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했으면 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본 겁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일단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1일 24회, 첨두시격은 90분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시간표가 나오면 그때 국토부하고, 운행은 코레일에서 하거든요. 코레일하고 국토부하고 우리 시하고, 물론 창원하고 부산도 관련되어 있지만 시간표 짜기 전에 그걸 확실히 좀 챙겨가지고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래, 챙겨주시고 큰 틀에서 보면 장유 같은 데는 거의 다 지어졌잖아요. 그죠? 진례 같은 데는 뚜껑이 제대로, 완공이 2022년 6월이죠? 6월까지 꼭 될 수 있어야 되고 지금 1회 운행시간이 최하 24회 정도 이상은 돼야 될 것 같고 또 요금문제라든지 이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나 진례 같은 데는, 장유도 마찬가지 장유는 인구가 많고 진례도 앞으로 공장이나 이런 계획들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향후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명품도시라는 것이 학군이 좋아야 되고 그다음 교통망이 최우선인데 그중에서도 경전철역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끝까지 도로망 구축하는 데에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장유여객터미널 추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애물단지 같은데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2월에 건축허가가 났고요. 지금 공사인가하고 착공이 남아있는데 착공을 하려 그러면 투자자하고 시행사가 정해져야 되는데 신탁회사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협상을 빨리 마무리지어서 공사인가를 받아가지고 착공할 수 있도록, 지난주에도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해가지고 쪼으고 있습니다. 시행사하고 의견이 안 맞으니까 자기들도 답답한 모양이더라고요. 신탁사하고 시행사하고 의견이 안 맞으니까 자기들도 답답한 모양인데 말로는 자기가 더 답답하다고 말씀을 하시대요.

안선환위원

물론 자기네들도 사업을 하려 그러니까 애도 썼고 노력도 한 건 인정합니다만 옛날에 이 내용을 엄정 위원이 한번 발표하는 바람에 저도 관심을 가지고 또 지역구다 보니까 나름대로 살펴보고 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시행사가 실질적으로 옳은 사업을 할 목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허가만 내고 매각하는 그런 목적으로 가다 보니까 발도 못 빼고 여기까지 왔지 않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자기네들이 정말 옳은 사업을 할 것 같았으면 옛날에 우리 김해시에 보니까 처음에는 쌍둥이빌딩으로 해가지고 조건 좋게 했는데 자기네들이 우리시에 들어와서 열심히 하겠다고 그런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아마 그래도 됐을 거예요. 그 좋은 조건 같으면 옛날에 경기 좋을 때 시공사들 너나 나나 다 하려고 달려들었을 겁니다. 그런 시기 다 놓치고 사실 지금 어렵죠. 그죠? 시기적으로도 어렵고 경기도 어려운데 내가 볼 적에는 된다는 보장이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더더욱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다고 마냥 놔놓을 수는 없고 또 장유1동 시민들한테 할애할 수 있는 공간을 준다? 좋은 사탕발림은 되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장유1동 주민들도 좋은 공간이 생기니까 빨리되기를 바라는 것도 사실이라. 그렇지만 그 좋은 위치에 몇 년을 끌면서 못한다는 것은, 안동공단 이런 예도 있지만 내가 봤을 적에는 괜찮게 우리 김해시에서 배려를 해주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앞전에 과정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보증이나 이런 부분도 하나 옳게 못해서 문제 생기고 계속 그냥 복잡하게 이렇게 오거든요. 하여튼 과장님도 이런 문제를, 장유에 앞으로 20만 명을 바라보는 그런 대도시에서 필요한 건 정말 맞습니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안선환위원

이 사업이라는 것이 우리 김해시에서 도와주고 나름대로 협조를 해주는 상황에서 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우리시에 개발공사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니까 안 되면 다른 방향으로 한번 찾아보는 것도 옳지 않겠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십시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행보증보험증권은 제출됐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3월에 제출됐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지금 신탁사하고 시공사하고 계약관계가 성립이 안 됐네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본 위원이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국장님 이것 김해시도시개발공사에서 하면 안 됩니까? 보증관계 이런 것도 필요 없이 시에서 해버리면 별 문제 생길 게 없잖아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할 수 있으면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부동산경기가 확 죽어있으니까 쉽게 투자를 못하는 상황에 있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끌어와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쉽게 투자를 못하고 투자자도 쉽게 투자를 못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17년도 8월부터 사업이 시작됐는데 안선환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시행자의 사업의지가 불충분한 것 같고 경기가 지금 이렇게 돼서 그렇지 건축허가가 난 것도 올 2월에 나고 했으니까 되게 쪼을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런데 이행보증보험증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미리 끊어오라 했는데 그것 끊는 데도 1~2년이 걸릴 정도로 믿음이 전혀 안 가니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모든 게 사업성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개발공사에서 한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현금을 마련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현금이 투자되고 나면 다시 회수가 가능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지자체에서 보증을 선다는데 신탁사에서 그것 안 해주겠습니까? 내가 볼 때 신세계ㆍ김해터미널보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시작하면 민원도 발생 안 할 것이고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결국 시에서 보증을 선다는 것은 만약에 사업비를 투자하고 분양을 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분양이 안 되면 전부 리스크거든요. 그걸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상업부지는 안 하더라도 터미널만 사업 시행하면 되잖아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지금 상업시설을 분양해서 그 이윤이 남는 걸 가지고 터미널공사를 하도록 계획이 짜여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시설 분양이 계획대로 안 된다면 그건 전체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입체적 도시개발법입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니까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그건 완전 무소불위더만. 그런 특혜를 줘가면서도 이 사업시행자가 그걸 못한다면 할 의지가 없다는 거지.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제일 관건은 투자자를 모집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는 것이고 쉽게 투자를 할 사람이 없다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까지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사업권을 포기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게 없다 보니까 하자세월로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니, 저희들이 이행보증증권을 끊을 때 기한을 정해가지고 그때까지 사업이 안 되면 보증한 금액을 저희들이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른 사람한테 줘야지.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니까 보증증권의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기한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차후에라도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사업 시행해서 언제 기한 내에까지 착수를 하든지 진행을 안 할 경우에는 핸디캡을 주든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업자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한테 넘기든지 대책을 세워줘야지 하자세월로 언제 하겠지 하고 내버려두면 당장 불편한 것은 우리 시민들 아닙니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중요한 것은 대신 누가 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유치를 할 수 있으면 유치를 해도 좋고 그런데 그러면 다른 사람이 누가 할 사람이 있느냐 이건데 현재로서는 마땅히 유치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못 되는 상황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장유인구가 16만입니다. 김해시의 3분의 1 정도가 장유시민인데 시외터미널을 이용할, 물론 자가로 이용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실제 꼭 필요한 시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신탁사하고 두 달 전부터 접촉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결론이 났다는

동석

최동석위원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왔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윤곽은 나왔다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거기에서 안 내놓으니까 저희들도 사실 답답한 실정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결과적으로 돈 때문 아니겠습니까? 신탁사에서도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이율을 더 달라 할 것이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신탁사하고 장유터미널하고 이윤배분 문제 때문에, 누가 더 많이 이윤을 가져갈 것인가 그것 때문에 이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 부분을 시에서 중재조정을 하십시오. 어쨌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하여튼 장유터미널에 대해서는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바우처택시는 실행이 언제 됩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지금 경상남도에서 바우처택시를 추진한다고 각 시군에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김해시하고 창원시하고 진주시하고 4군데인가 5군데인가 한다고 했고 나머지는 안 한다고 해서 일단 관련된 회의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도입되는 것으로 하고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되겠다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그때 협조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안 그래도 동료위원께서 여쭤봤는데 부전하고 마산선 전동열차 운행 지금 물론 추진 중인데 언제쯤 되면 마무리됩니까? 실제 운행은 언제 가능합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지금 부전-마산 복선전철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설은 국토부와 철도시설공단, 민간인이 하고 운영은 국토부에서 코레일에 맡겼습니다. 한국철도공사에 맡겼는데 내년 2월에 예정된 준공입니다. 내년 2월에 개통하는 걸로 했는데 공사가 지연돼서 아직 공식적인 것은 못 받았습니다만 한 6개월 정도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내년 8월 정도 되면 운행한다 이 말 아닙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운행에 있어서 지금도 결정이 된 게 거의 없다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철도법에 보면 운행 3개월 전에 국토부에 운행스케줄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제출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보니까 준고속열차 EMU-250 5편성 6량 1편성 해가지고 1일 24회 왕복이지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편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편도인데 어떻게 첨두시간이 90분 됩니까? 첨두시격이 90분 같으면 1시간 30분 아닙니까? 6시에 한 번 갔으면 7시 30분에 간다 이 말 아닙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어떻게 24회까지 됩니까? 그러면 이것 말이 안 되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행하는데?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왕복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 왕복이지. 이래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늘 요구했다 아닙니까? 준고속열차 하지 말고 전동열차 해달라고. 그죠? 이것도 아직까지 논의가 안 된 것 같고 지금 경전철로만 해도 엄청나게 손실을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 연간 220억 원. 이것도 손실 나는 부분은 경전철처럼 지자체에서 해줘야 된다 그 말이죠? 현재까지 논의된 것은, 추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부담하는 게 없고요. 만약에 EC전동열차가 투입된다 그러면 연간 220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 부담은 부산시, 경상남도, 김해시, 창원시 합의를 해야 되겠지요.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부담을 떠안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현재까지 추진되어 온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준고속열차로 할 것이고 연간 220억 원의 손실을 본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220억 원은 상관없고 전동열차를 투입했을 경우에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병행해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EMU-250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하고 전동열차에 대한 부분만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EMU-250에 대해서 손실 나는 부분하고 전동열차 손실 나는 부분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없잖아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구분은 가능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마저도, 유독 김해시 끼는 곳만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안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계속 이런 부담을 떠안아야 되냐는 거지. 경전철도 마찬가지로 신공항 가덕도로 가고 나면 지금 500억이 아니고 어째 보면 1000억 가까이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김해시가 여러 가지로 정말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가능성은 있습니까?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부담을 줄이려고 하면 준고속열차를 하는 게 맞겠네요. 돈 10원도 안 드는 것 같으면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현재 준고속열차 운행된다 아닙니까? 운행되고 나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복선전철이 지금 일반 철도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도시철도로 바꾸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고 안 그러면 도시철도법을 개정해서 한다든지 하여튼 지자체 부담이 안 가고 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준고속열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전역까지 간다 하지만 실제로 장유 쪽에 있는, 서부 쪽에 있는 분들이 김해공항을 이용하기에 상당히 최적화되어 있는 고속열차인데 예를 들어서 신공항이 가덕으로 가게 되는 것 같으면 효용가치가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안 맞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일단 신공항이 들어서면 철도노선이 가게 되어 있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가덕으로 간다는 말은 선회한다는 말입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아니, 별도의 노선이 신설되겠지요.

엄정

엄정위원

신설이 된다고? 그건 과장님 생각이지. 공식적인 것도 아닌데 그렇다 아닙니까? 가덕으로 가게 되면 지금 있는 노선에 다시 가덕노선도 하나 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건 과장님 생각이지.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지금 부산도시철도는 계획되어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도시철도가 가덕까지 연결되어 있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지금 어째 보면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계획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정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가덕으로 가면 부전-마산선이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부산도시철도가

엄정

엄정위원

아니, 내가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이 노선이 어떻게 보면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그렇게 이전하게 되면 이 노선 자체가 사실은 김해시민이나 마산시민이나 이런 분들한테 크게 효용가치가 없어진다 이 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오롯이 생각해 보면 준고속열차 외에 사실은 전동열차를 해서 병행해서 편리성을 더해주는 것은 맞는데 전체 시민들로 봤을 때는 우리시가 또 부담해야 될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지자체 부담이 없이 국가에서 재정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역량 아닙니까? 그죠? 유기적으로 국장님하고 국회의원님하고 시장님하고 이런 것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국회에 계시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시내버스 체계개편 용역결과에 따른 실행계획 추진사항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민들 요구사항은 없었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보름동안 시민들 의견수렴을 했는데 한 1,070건이 올라왔습니다.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걸 현재 분석해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분석은 아직 끝나지 않은 사항이고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6월에 추진협의회를 거치고 7월에 공청회를 거쳐서 최종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주로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주로 시간 단축을 해달라는 것하고요. 배차시간을 조금 짧게 해서 많이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 그다음에 노선을 자기 집 앞으로 와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것 외에 한 가지 더 있지요? 삼계동 구간 127번, 123번 정차해 달라고 국가적으로도 손실이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런 것도 있고 60번, 61번도 있고 하여튼 노선별로 안 들어가는 노선이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는 봤지만 만약에 123번, 127번이 부산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기에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부산시장 같으면 당장 빼라고 하겠어요. 부산시민들만 이용하도록 하지 왜 김해시민들을 이용하게 만들어 주고 부산시 세금으로 그렇게 충당을 해주겠어요? 상식적으로 그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해시에서는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공차구간 운영하게 만들고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시장님 같으면 당장 빼라고 하겠어요. 뭐 때문에 차고지 거기 있으면서 돈을 그렇게 줍니까? 만약에 그런 사유로 123번, 127번이 이전을 하게 되고 우리 시민이 활용을 못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엄청난 불만이 쏟아질 건데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지금 123번, 127번은 우리 시내버스가 다니는 구간하고 중첩이 되는 게 많습니다. 당장에 빠질 일은 없지만

엄정

엄정위원

빠질 일이 없다고요? 확신합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다른 노선도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바로 가는 노선이 있습니까? 어디로 가는지 잘 알죠? 구포 가고 괴정 가고 서대신동, 토성동, 남포동, 중앙동, 충무동, 자갈치 그 노선입니다. 김해시민이 자갈치시장까지 1500원만 주면 한 번에 갈 수 있는 노선입니다. 그 노선이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김해시에서 시내버스로 해서 그 노선 부활시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내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수십 년을 그 노선을 했잖아요. 제가 대학을 그 버스를 타고 다녔고요. 그런데 그걸 우리 시에서 대신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요? 못한다고요. 그래서 협의를 잘하셔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해 주셔야지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그런 노력이 하나도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일단 그 내용도 노선개편에 들어가 있으니까 결론이 나오면

엄정

엄정위원

실현가능성이 있습니까? 제가 부산시장 같으면 당장 빼라고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부산시민 세금으로 왜 김해시민 편익을 해줍니까? 김해시에서는 조금도 배려를 안 해주는데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김해시 시내버스 사정도 딱하지만 진짜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의를 해야 된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요. 그리고 이 사안의 심각성을 우리 시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으면 이렇게 방치하지 않거든요. 과장님 방법이 있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123, 127번은 수익이 되는 노선이거든요. 수익이 되는 노선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당장 빼고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여튼 이번에 노선개편 용역에 들어가 있으니까 대안이 마련될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말씀에 어패가 있는 게 123번, 127번이 수익을 내는 노선이라고요? 123번, 127번이 부산시로부터 제가 알기로는 재정보전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수익이 난다는 말인가요? 수익이 나면 보전을 안 받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일단 그 노선에 대해서는 용역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 한번 보시고

엄정

엄정위원

표준운송비에 못 미치니까 보전을 받겠지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신공항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공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지금 총리실 검증단에서 검증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올 3월이나 결론을 내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를 회의를 못했습니다. 5개 분과가 있는데 분과별로 회의를 못해서 5월 중순부터 회의를 개최하고 있고 6월 말까지 기술검증은 발표한다고 언론보도를 보고 저도 알았습니다. 지금 총리실에서 검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의구심이 드는 것은 저도 처음에 김해신공항 현 상태인 것 같으면 도저히 가능한 일은 아니다 해서 반대를 했었고 특위에도 직접 참여를 해서 반대를 심하게 했던 사람 중의 한 명인데 제가 판단해 보면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은 맞지만 그런데 추후에 우리 김해시가 도약할 수 있는 성장동력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신공항이 가덕으로 예를 들어서 제3장소로 가게 되는 것 같으면 성장동력을 많이 잃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김해시 입장에서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김해시민 전체는 만약에 방안이 있다면 그러니까 소음이라든지 안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김해신공항을 건설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방안이 가장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논의됐지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남쪽 방향으로 11자 방향으로 해서 3~4㎞ 정도 뒤로 빼서 진행하는 그 방향인 것 같으면 우리 김해시는 거의 피해가 없고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가능한 것 같으면 우리 김해시 입장은, 다른 곳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줄기차게 그렇게 요구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국장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부산하고 경상남도하고 합의사항이 있다 아닙니까? 합의사항을 일단 접수하면서 저희들이 내세울 것은 내세우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가 결정을 내리고 한다는 것은 조금 기다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해시 입장이 김해공항을 가덕으로 옮기든지 다른 데로 가라 이걸 주장하는 게 아니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소음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남측으로 한 13~14㎞ 정도 이동을 해서 현재 공항을 안전하게 해달라는 것은 시장님께서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두 분하고 시장님하고 우리 김해시민 전체는 한 가지 의견으로 뭉칠 수 있는 힘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반 시민들은 그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정치하시는 잘 아시는 분들은 한 가지 쪽으로 구심점을 모아주셔야 되지 예를 들어서 이분은 가덕도로 가자고 하고 한 분은 밀양 가자고 하고 한 분은 신공항 하자고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장 유리한 쪽이 어느 쪽인지 실현가능한 방향을 제시해서 한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해줘야만 그게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렇다고 판단되거든요. 실제로 지금 제가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경상남도지사님께서 왜 가덕을 주장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덕을 이야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ADPi에서 조사를 했을 때 꼴찌했잖아요. 왜 가덕으로 가야 됩니까? 차라리 밀양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논리가 맞지요. 그러면 울산시장은 왜요? 왜 가덕으로 가야 됩니까? 울산에서 밀양이 더 가까운데요. 현재 공항문제를 정치적으로, 정말 정치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전에 국책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을 어떻게 정치적인 사안으로 다시 결정해서 그러면 정권이 바뀌면 또 그때 되면, 바로 시작이 안 되잖아요. 그때 되면 또다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논의가 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엄정

엄정위원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김해시는 정치적인 관점을 다 떠나서 우리 김해시가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이고 김해시민에게 제일 좋은가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정치하시는 분이 개인적으로 주장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도 없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김해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김해시 시민들의 의견이 소음문제 제기하는 사항,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해결을 해달라 그리고 지금 소음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데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되도록 법령개정이나 이런 것을 해달라 이야기했었지 어디로 이전을 하라는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전에 시장님 입장을 표명하신 적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1자로 해서 그쪽으로 시장님이 입장을 표명하신 것은 알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 우리 지역에 계시는 국회의원들은 관점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개인의견을 표명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뜻을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국회의원이 개인으로 보기에는 좀 안 그래요? 국회의원은 각 지역의 대표성을 띄는 사람인데 개인이라고 말하기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다고 저희들이 못하게 하거나 이럴 수 없는 사항이니까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지금 11자형은 부산시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 뒤로 11㎞나 13~14㎞ 오는 그걸 하기 싫다고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부산시에서 반대한다기보다도 현실적으로 국토부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고속도로를 지하화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어쨌거나 김해시는 소음하고 안전문제만 해결되면 어디든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사실은 V자형으로 했을 때 이륙할 때는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착륙할 때 현재 같은 경우에는 circling approach로 해서 25% 정도가 남풍이 부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중에 17% 정도를 circling approach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하게 되면 문제가 뭔가 하면 이건 circling approach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남풍이 불어도 25%를 그냥 바로바로 내려오면서 착륙하면서 생기는 소음 때문에 그렇지 이륙할 때는 이미 뜨고 3,000피트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내외동이나 장유 쪽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요. 그리고 이륙할 때 남풍이 한 25% 정도 맞지요? 지금은 17% 정도로 해서 circling approach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circling approach를 못하고 바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륙을 함에 있어서 소음등고선이 상당히 피해가 된다, 문제가 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로는 현재 V자형으로 해서 이륙을 할 때, 물론 착륙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합해서 소음발생빈도가 지금보다 더 커진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엄정

엄정위원

그건 당연하죠. 편수도 많아지고 비행기도 커지고 하니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한 7~8배 정도 소음구역이 넓어진다는 이야기였고 그다음에 최근에 국민검증단하고 이런 검증단에서 이야기했던 사항은 남풍 시 선회착륙을 할 때 착륙 실패하고 다시 복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대책이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와서 그건 국토부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실 검증단에서 그렇게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조금 전에 국장님이 하신 그 말씀이 이전에 검토가 안 되었겠냐는 말입니다. 그런 국책사업을 지정하고 대형사업인데 그건 이미 검증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 그런 부분은, 그래가지고 무슨 국책사업을 결정한다고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총리실에서 검증을 하라고 해서 다시 검증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총리실에서 검증을 했는데 김해신공항은 부적절하고 안전이나 소음 때문에 안 돼서 가덕으로 이전해야 되겠다 이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이런 부분들을 전부다 알면 좋겠지만 일부들만 이 문제를 생각하고 있고 의견이 대립되어 있는 사항이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역량이 좀 더 크고 훨씬 더 입김을 낼 수 있는 분들이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의사들이 왜곡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응할 수 있을 만한 힘을 갖춘 사람들이 없다 그렇게 판단돼요. 이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해서 이상한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역사에 큰, 현재에 살아가는 우리가, 결정해야 했던 우리가 죄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만약에 소음이 7~8배 정도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 그리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현행대로 그대로 신공항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우는데 그 대책이 마련된다면 저희들이 다른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 대책을 세워달라 그 이야기지 가덕으로 가야 된다, 대구로 가야 된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 모든 것을 100%로 놓고 봤을 때 100% 다 충족시켜 주는 정책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분명이 찬이 있으면 반이 있고 긍이 있으면 부가 있습니다. 그 확률을 봤을 때 긍정적인 측면이 좀 더 많은 것 같으면 그 정책은 시행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좋을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로 100% 다 만족하면 좋겠지만 50% 기준으로 봤을 때 50%를 넘어가는 쪽을 선택해야 된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어쨌든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소음이 있다, 없다 이게 갈리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쪽저쪽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한테 어느 게 더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걸 판단해야 되는데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객관성이라는 것은 10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하면 따라가는 게 객관성이 있는 거거든요. 현재 국무총리실에서 검증단까지 꾸려서 검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토론과정에서 어느 게 옳은 것인가는 결론이 나지 싶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따라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사실 이 문제는 정말로 지극히 전문적인 영역의 문제라고 판단되거든요.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부분하고 이 부분은 정말로 전문가적인 견해하고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부분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정확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파를 했을 때는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소수의견이지만 전문가적인 의견도 억수로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6월 중으로 환경분과, 소음분과, 안전분과 분과별로 전문가집단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6월 말에 기술검증 발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고 나면 그때 전체적으로 적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총리실 검증단이 검증함에 있어서 정말로 외적인 모든 부분들을 배제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정치적인 압박들, 이런 압박들 때문에 실제로 요구하는 측에서 수치들을 도출해 내는 이상한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정치적인 외압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 부분은 찬성입니다. 딱 객관적인 자료만 가지고 검증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미 그 돈은, 임계치는 넘었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앞으로가 참 걱정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어쨌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임해보겠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수고 많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것 전문가 의견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시민들이 느끼는 그에 대한 공포입니다. 소음문제 우리 내외동 같은 경우 엉망진창입니다. 안전문제 언제 어떻게 할지도 모릅니다.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국회의원도 이야기하는 거고 시의원도 이야기하는 거지 그걸 정치적으로 매도해버리면 아니라고 보고요. 내외동에 실질적으로 소음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저도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소음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아침에 솔직히 말해서 비행기소음 때문에 눈 뜹니다. 그런 실정에 있는데 이걸 정치적으로 매도한다는 것은 시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정치적인 시각으로 억압을 안 했으면 좋겠다 얘기했죠. 그걸 또 그런 식으로

김명희위원장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의 소음이나 안전문제에 대한 문제는 정말 심각하거든요.

안선환위원

소음문제만 해결되면 공항 김해에 와도 좋지.

김명희위원장

맞습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소음문제만 해결되고 안전문제만 해결된다면

안선환위원

서울 같은 데는 신월동이나 공항 근처 아파트 새로 짓는 데 보니까 3중창을 하더라고. 문 닫으면 소리가 진짜 안 들려.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부터 짓는 아파트들은 공항 근처는 무조건 소음 안 들리게끔 공법이 그렇게 나와.

김명희위원장

그리고 소음도 문제지만 안전문제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임호산 밑에 커다란 비행기 그게 다 보입니다. 주민들이 사는 데 있어서 밤에 잠 못 자고 이런 부분에 진짜 우리 내외동은 억수로 심각합니다. 정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김해시에서 적극적으로 그걸 방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올해 사업개요 보니까 19년 6월부터 올해 20년 5월까지, 작년 6월부터 5월까지네요. 그죠? 1년간 총 5억 3600만 원 그렇게 되어있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6월에서 12월까지, 지금 이 예산은 있는데 아직 집행 안 했던 부분 5개소 예산이 남아있는 거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알기로 버스정보시스템이 19년도부터인지 언제인지 잘 몰라도 저가형 뭐가 나왔다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저가형 버스정보시스템.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일반형이 있고 알뜰형이 있습니다. 일반형은 한 6칸 정도 되고 알뜰형은 한 3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차이입니다. 버스가 적게 다니는 데는 알뜰형으로 하고 버스노선이 많은 데는

준호

정준호위원

아, 차이가 있는 거네요? 저는 동일한 성능을 가졌는데 조금 저렴하게 나오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건 아닙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저는 시설하는 업체에서 알아서 좋은 가격으로 우리한테 제공하나 싶어서, 그러면 알뜰형하고 일반형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부터 그렇게 나누어져서 그렇게 됩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알뜰형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알뜰형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때 나왔고요.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그건 버스정보안내기만 그런 차이가 있고 안에 있는 차량단말기는 똑같을 것이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그건 똑같고요.

준호

정준호위원

그다음에 행선지전광판은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건 똑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행선지전광판이라는 것은 버스 앞에 붙이는 것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차량단말기는 음성 안내하는 겁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차량단말기는 차 안에 각종 BIS하고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단말시스템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다음에 승객용전광판은 승객들이 안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도 그냥 똑같은 거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똑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오직 알뜰형이 있는 건 버스정보안내기. 그러면 가격차이는 세 줄짜리하고 여섯 줄짜리하고 어느 정도 납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한 60~70% 정도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보니까 전년도는 51개소에 버스정보안내기를 설치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36개에다가 앞으로 5개 더 하게 되면 41개소. 그러면 지금 개수도 줄어들었는데 알뜰형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은 많이 적어졌겠네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사실상 예산을 저희의 불찰로 확보를 많이 못했습니다.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이게 신규하고 교체비율까지 있다고 보면 실제로 40개 중에서 교체비율 빼면 한 25% 좀 넘겠네요.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 정도 교체비율로 본다면 신규설치는 많이 안 되겠네요.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지난번에 한번 설치해 보니까 어르신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그래서 저가형이라도 설치해 주면, 세 줄이 들어온다는 것은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버스노선수가 적은 데는 한 줄에 보통 1번이면 1번, 1-1번, 2번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준호

정준호위원

아, 그렇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한 줄로 표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선수가 많은 데는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는 데는 적게 들어가고

준호

정준호위원

외곽지역 시골 이런 데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런 데는 알뜰형을 주로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실제로 1시간에 버스 한 대 정도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한 줄만 있어도 굉장히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런 데는 사실 알뜰형 설치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한두 대 다니는 데는 큰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후순위로 밀려가지고

준호

정준호위원

이용률이 적으니까 그런 것이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이용률에 따라서 연차별로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버스정보이용시스템 총예산 중에서 버스정보안내기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조좋아하니까 혹시라도 차량단말기나 행선지전광판, 승객용전광판에서 조금 뺄 수 있는 예산을 이쪽으로 좀 넣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제가 볼 때 다른 데도 뺄 데가 없겠네요.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예산 확보하는 데에 저희가 많이 하려고 하는데도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저희들도 좀 안타깝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되도록이면 일반형보다도 조금 적지만 알뜰형을 많이 보급해 주시는 것도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실제로 세 줄 정도만 나와도 많이 다니는 데에 그것도 효과 있거든요. 어차피 조금만 예측가능하면 되니까, 물론 줄이 많으면 훨씬 더 많은 걸 예측할 수 있겠지만 교통환경 조성 신호시설 유지관리 실적 여기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신호기 아까 이야기하다가 온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보니까 도로과하고 대중교통과 매칭이라고 들었는데 사실 이게 대중교통과 업무 아닙니까? 신호기는 전부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산은 도로과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27개 지원하고 초등학교를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예산은 한 17억 정도 되고요. 국비가 9억 1000만 원, 시비가 8억 4500만 원 정도 되고 사실 이게 1회 추경예산에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한 1억 9500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는 여섯 군데입니다. 2회 추경에 아마 예산을 또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향후계획에 20년 6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신호기 설치 이래가지고 쭉 나와 있잖아요. 여기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되어있다는 겁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현재 1억 9500만 원만 확보되어 있고요.

준호

정준호위원

아까 저도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사실은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신호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설치를 저희가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요. 학교하고 우리 시하고 경찰서하고 주민들 의견하고 다 들어가지고 설치를 합니다. 삼성초등학교 주변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건 아직 결정도 안 됐고요. 내일쯤 우리가 협의할 예정인데 미리 설치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 말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준호

정준호위원

제 생각에는 이건 설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학부모들이 할 데가 없으니까 우리 아니면 학교에다가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그 민원을 학교에서 대신 제기해 주는 건데 아이들 학교 보내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주변에 무조건 이런 것들 설치하고 속도카메라 설치해 달라, 바닥도 어린이보호구역 색깔 있죠? 그런 걸로 전부다 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지 오히려 이걸 없애달라는 민원이 있는지는 몰랐거든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건 저희가 현장에 가서 위험하다 그러면 설치를 해야 됩니다. 또 필요성이 없다 그러면 안 하는 것이고 서로 의논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정 끝까지 반대하면 저희 지역으로 한 개 갖고 오이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상버스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관내에 버스승강장이 702개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총 1,407개소 중에서 702개면 거의 한 50% 정도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그 정도

준호

정준호위원

나머지는 의자만 있다든지 표지판만 있다든지 그런데 참고로 저희 동네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표지판도 없고 의자도 없고 이 승강장 위치가 보통 인도 위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안쪽으로 이렇게 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도로가 움푹 파여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버스베이.

준호

정준호위원

버스베이는 말 그대로 도로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버스승강장은 인도에 있는 건데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상버스의 효과가 실제로 좀 있으려면, 보통 어떤 건물로 들어갈 때 도로점용을 해서 들어가잖아요. 경사로처럼 살짝 깎아가지고 차가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처럼 휠체어 또는 유모차가 그쪽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손을 보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이 업무는 도로과 업무입니까? 대중교통과에서 협조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버스승강장이 올라가 있는 그쪽 부분은 대중교통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책임지고 해야 되는 겁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현재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고 협의가 들어오면 장애인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의견을 준다든지 안 그러면 도로선형을 바꾸라든지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도로에 버스승강장이 설치된 곳은 사실상 옛날에 설치된 도로이기 때문에 그걸 새로 바꾸려고 그러면 도로선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도로선형을 바꾼다는 게 필요합니까? 그게 왜 필요하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왜냐하면 도로선형을 바꾸든지 안 그러면 저상버스가 댈 수 있게끔 보도블록을, 인도를 낮추는 것 아닙니까? 인도를 낮춰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저상버스는 어차피 도로에는 다 다닐 수 있잖아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저상버스가 정차를 했을 때 승객을 태울 때 경사로를 이렇게 탁 내리는 그게 있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저상버스는 그게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설치되어 있다는 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는 것은 유모차라든지 일단 적어도 휠체어는 올라와야 되는데 휠체어가 승강장에 있다가 인도 턱 때문에 그쪽으로 오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걸 낮춰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저상버스가 비스듬하게 되어 있거든요. 맨땅에도 댈 수 있지만 인도 위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바로 걸쳐질 수 있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설치가 가능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상버스가 인도에다가 딱 걸쳐가지고 그렇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인도에서 바로 탈 수 있게끔, 원래 가 인도 위에서 바로 탈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게 저상버스거든요.

준호

정준호위원

아, 시민들이 사진으로 제보하는 걸 보면 버스는 도로에서 그걸 딱 내리고 위에서 이제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내려와서

준호

정준호위원

휠체어가 위험하게 내려오고 또 그렇게 타는 모습들을 저한테 보여주거든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건 버스가 바짝 안 대서

준호

정준호위원

요즘에는 몇십 년 전하고 다르게 버스 이용하는 사람들이 워낙 적어져서 버스들이 보통 굉장히 한산하게 운행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것들만 편리하게 되어 있어도, 물론 장애인콜택시는 부족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운행하고 실제로 운영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고 일단 가능하네요.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가능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