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박홍식 의원 발언

제244회 제차 도시교통위원회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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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도로사업단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도로사업단에 대한 2020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단장으로부터 총괄 현황보고와 질의 답변, 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로사업단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로사업단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6월 8일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주차지도과장 오영승

병권

박병권위원장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사업단에 대한 총괄 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장으로부터 도로사업단에 대한 총괄 현황을 보고받은 후 질의 답변을 갖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은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과장님들께서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로사업단장 나오셔서 도로사업단 2020년도 총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도로사업단장 한상휘입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함께 잘 사는 부천을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사업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단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겠으며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병권

박병권위원장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단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찬희입니다. 특고압 관련 진행사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특고압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도로점용 불허가 처분을 해서 계속 몇 번에 걸쳐서 변론절차를 밟았고 현재는 이번 달 18일에 1심 선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1심 선고 전에 우리가 패소했을 경우에 또 승소했을 경우에 다양하게 나름대로 내부에서 대처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한전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적정하게, 다 손해 보지 않고 합의라든가 슬기롭게 해결되는 방안을 다양하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내부적으로 검토하시는 사항은 지금 오픈할 수 없어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건가요?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사실은 내부적으로 해서 정책결정권자까지 보고라든가 이런 단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단계는 현재 진행되지 않아서 그것 보고를 하고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일선에서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는 분 사이에서는 끊임없이 계속 소통을 하고 계시고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믿어도 되는 거죠?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합의되거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결정권자의 결정을 받거나 내지는 어떤 요청을 해야 하거나 이런 사항이 생길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오픈하지 않는다는 걸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일단 주민들은 왜인지 모르겠는데 18일에 질 것 같다는 걱정들을 많이, 늘 하셨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런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나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전혀 전달이 안 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불안할 수 있고 그 불안감이 자꾸만 카더라, 카더라 그런 말들을 만들어내서 자꾸 확산되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주민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가장 원하는 방법이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은행단지 잘 알고 계시죠?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네.

홍식

박홍식위원

확장공사 용역은 나왔습니까?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그게 도로공사 측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쪽에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본적인 합의는 됐는데 현재까지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용역비라든가 이런 게 수립이 안 돼서 지금 용역 발주는 사실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식

박홍식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네.

홍식

박홍식위원

모니터 켜주시고 연결 좀 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저희가 도로정비를 하려고 18년도에 작업을 했는데 여기에 확장공사가 되면 그 일대에 포장을 하기로 했었고 또 성곡중학교 다니는 이 도로예요. 그런데 이 도로가 데크로 돼 있어서 잘 깨져요. 지금 이렇게 깨지면서 연차적으로 애들이 밟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 도로정비가 빨리, 심각하게 생각이 됩니다. 계속 보수공사만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도로는 시급히 야자매트로 돌리면, 왜냐하면 나무데크로 인해서 오토바이가 다니거든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못 다니게 될 수 있으면 야자매트로 깔아주시면 통행에 지장이 없을 거고요. 또 중앙선분리대는 도로사업단에서 하는 게 맞죠?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지금 이것을 크게 보시면 별무리가 없다고 보이시죠? 이 도로가 소사로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까운 곳으로 확대해서 보면 소사경찰서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여기가 어디냐면 원종동 세창아파트 앞인데 중앙분리대는 예쁘게 잘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무단횡단 안 돼요” 했는데 소사경찰서라는 자체가 이게 소사로이기 때문에 소사경찰서라고 되지 않았을까 이런 시민들의 내용입니다. 시정하셔야 되겠죠?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그 관리, 네.

홍식

박홍식위원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고 원종사거리 여기 밑에 보시면 주차지도과에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해 주셨어요. 발로 뛰고 저와 함께 연구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원미경찰서라고 돼 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있었는데 이게 지금 1개가 아니라 3개 정도가 마찬가지로 원미경찰서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오정경찰서가 담당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또 이번에 베르네천길 있죠. 여기에 보시면 부천오정경찰서라고 잘 돼 있잖아요. 이것을 계속 확대해 보시면 밑에 또 덧방으로 입혀서 원미경찰서라고 돼 있습니다. 보이시죠?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네.

홍식

박홍식위원

이런 것은 행정부에서 신중하게 잘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일부 세심하지 못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교통정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원미경찰서에서 총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홍식

박홍식위원

광역동으로 되면서 소사로, 역곡로가 굉장히 저희 의원한테 압박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부터 세심히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네.

홍식

박홍식위원

행감자료 12쪽에 보시면 광명∼서울 민자도로 재검토, 그다음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재검토, 또 이학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고강아파트 이주대책 마련에 있는데 추진상황에 완료라고 돼 있어요. 완료라는 것은 조치를 다 했다고 보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완료보다는 계속 추진이나 추진 중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어쨌든 이 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완전히 해결돼야만 사실은 완료라고 하는 게 맞기는 한데

홍식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계속 추진으로 하는 게 맞는데 일단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지하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인천에 삼두아파트 건으로 해서 4년째 건물 붕괴위험이 계속 있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네.

홍식

박홍식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포스코건설도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저희도 이런 게 지금 고강아파트에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는 지하화를 확실하게 부천 행정에서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상태입니까?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현재는 서울∼광명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 저희 시의 입장이 변했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 사실은 가장 큰 게 동부천IC의 통합 문제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강아파트 3단지 밑에 지하로 통과하는 그런 민원인데 사실은 까치울초등학교 인근의 통합IC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는 있지만 크게 진전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그게 개설이 되면 부천시 전체적으로 교통소통에 도움은 된다는 그런 결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홍식

박홍식위원

그런데 소문에는 까치울초등학교가 사람 수가 적다보니 고속도로 때문에 학교를 폐교한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거든요.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그런 계획에 대해서 논의한 적은 없었고 학생 수가 적어서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시라든가 사업자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한 적은 없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그래서 그 진출입로를 봉오대로 고강IC를 개설해서 그쪽으로 연결해 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그 문제도 아마 대장지구가 발표되고 그래서 고강IC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희들이 검토를 사업시행자한테 요구를 했고 저희 나름대로는 검토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구조적으로 공항고도지구의 진입표면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합IC가 되려면 상당히 높이가 높아져야 되는데 그런 고도제한에 저촉되는 것도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직 검토가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고강IC 쪽으로 옮기는 것도 검토를 하고, 고강IC는 진입하고 까치울초등학교에는 진출입을 분리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또 하나 그 초등학교 앞에 통합IC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더 이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출입로를 터널식으로 간다든지 이런 여러 방법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도 마찬가지로 경유 차량이 지하로 다닐 수 있게 꼭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집행부에서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광명∼서울 고속도로 지하화 추진에 시민과 시의회 의견수렴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전 설명회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시키고 추가로 시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투명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친환경적 개발의 타당성 입증,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광명∼서울 고속도로 지하화 추진으로 안전한 부천, 희망의 부천, 기회의 부천으로 발전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어쨌든 위원님 지적사항,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다 시민과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서 서로가 같이 내용을 공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단장님 오랜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직원들 고생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 원도심의 주차장도 문제지만 단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원도심에 우선적으로 해결될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사실 저희 소관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보행환경이 인도가 좁은 데가 원도심에 많아서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게, 차량소통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차량보다는 보행자를 우선시해서 보행로를 확보하는 게 가장 급한 문제다 이렇게 봐서 저희는 거기에 관련해서 지중화사업도 검토를 했고요. 또 하나, 지금 차도를 다이어트해서 차도를 좁히고 인도를 넓히는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종국적으로 그것도 안 되면 어차피 도로확장을 통해서 인도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인데 여러 가지 보행환경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단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잘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도 항상 행감 때도, 작년에도 지적했었는데 전신주 지하화 문제, 특히 보면 성주로라든가 송내남부역에 전봇대 이설 추진했던 데 불가로 나왔어요. 불가가 지하매설물의 장소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전하고 얘기해서 불가로 나오고 불가 이후에, 성주로도 마찬가지예요, 추진한다고 했는데 새로운 모색을 한 점이 뭐 있습니까?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금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하고 싶어도 거기에 한전박스를 놔야 되기 때문에 그 박스 폭이 1.5m 정도를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보도가 2m 정도나 이렇게 되는 데 설치를 했을 경우에 더 보행환경이 안 좋아집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유는 저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데 불가하다고 나왔는데 그 외적으로 계속 다른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네.

성운

최성운위원

모색하고 있습니까?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네, 그렇게 해서 인도가 좁은 데는 박스 놓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도로를 확장하는 문제 플러스 해서 차도를 차라리 좁히고 인도를 넓혀서 하는 방법도 사실은 있거든요.

성운

최성운위원

성주로 같은 경우에는 차도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어마어마합니다, 전신주. 특히 원도심에 인도 가운데에 전주가 많아요. 수량 파악해 보셨어요? 부천시 전체 인도 가운데 전주 있는 것.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저희들이

성운

최성운위원

맨날 단장님한테도 내가 이것을 제안했고 그것 한번 파악해 보세요. 원도심에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아이를 기르고 살 수 없는 형편이 됐어요. 유모차 하나를 못 끌고 다니는 그런 지경이잖아요. 잘 알고 계시죠?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네.

성운

최성운위원

그 점 유념하시고요. 여기 보니까 전신주 이설 및 지중화사업 로드맵을 작성했어요. 단기, 중기, 장기로 했는데 단기 6개소 다 완료했습니까?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그것은 완료가 아니고 인도 폭이 어느 정도 확보됐기 때문에 바로 한전하고, 한전도

성운

최성운위원

6개 중에 완료된 게 있어요?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지금 완료단계는 아니고

성운

최성운위원

하나도 없죠?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바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이고요.

성운

최성운위원

추진하겠다고 하고 현재 공사가 들어간 거는 하나도 없네요?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네, 지금은 없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단기, 중기, 장기로 해서 총 21개소를 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된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의정생활 6년이에요. 특히 제 지역의 경우를 보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것 한번 옮겨주십시오” 하는데 지금 6년 세월이 지났고 초선 때부터 제가 들어와서 국장, 단장님, 과장님들께 이 문제를 계속 제기를 했어요. 한 건이 성공한 게 없어요, 지금.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실증적으로 소사로 같은 경우는

성운

최성운위원

단장님, 잠깐만요. 이 말 나왔을 때만 추진사항이라든가 기타 등등이 나와요. 용두사미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하는 것처럼 해요. 그리고 한전과 협상문제 결과 돌아오고 난 것은 불가, 지하매설할 장소가 없다. 저기 하우로부터 시작해서 단장님 다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네.

성운

최성운위원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 1개라도 해결하는 것을 저한테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것 말뿐이에요.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6개 중에서 1개라도 한전하고 협약을 해서, 어쨌든 한전도 쿼터가 있기 때문에 심사해서 선정이 돼야 되겠지만 그 6개 중에서 하나라도 선정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중장기적으로 총 21개예요. 내가 이것 짚어보겠습니다.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자료에 맨날 올라온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반성 한번 해 보시자고요. 제가 6년 동안 외치던 일이라니까요. 전주대 하나를, 전주를 못 옮기면 요즘은 철로 지형을 피해서 올라가는 전주들이 있어요. 큰 전주가 있으면 붙여서라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 하나라도 내 눈에 보였으면, 한 번을 내가 볼 수가 없어요. 신은호 단장 때도 전체 인도 중간에 매설된 전주 파악해 보셨냐고 물어봐도 한다고 하고 그때 끝나고, 또 행감 끝나면 저 역시도 계속 짚어야 하는데 이 문제 한번 해결해 나갑시다. 주민들이, 한번 생각해 봐요. 삶의 문제예요. 유모차 끌고 가시다가 우리 남성들이야 들고 거기를 건너뛸 수 있어요. 다시 후진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차도로 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또 박스 주워서 가시는 분들, 기타 등 교통흐름 방해, 사고위험 모든 게 복합적으로 내포돼 있어요. 이점 단장님 강구하시고 적극적으로 성과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구도심에 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도 보행환경 개선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성운

최성운위원

그러니까요, 같이 이렇게 논의하자는 거예요.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전체적인 종합계획도 해서 어쨌든

성운

최성운위원

한 개도 성공한 게 없으니까 같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우리 지역에 와서 불편한 민원 같은 경우 해결할 때 서로 상의하시자고요.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나서주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님들이나 시·도의원님들 공약사항도 많아요. 그 이행률이 전혀 없어요. 이점 유의하셔서 우리 구도심에 특히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것을 제1차 목표로 삼으시고 단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위원

이학환입니다. 박홍식 위원이 아까 질의했지만 고강지역 광명에서 민자고속도로 지금 못 하고 있죠?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네.

이학환위원

이것 언제부터 진행할 예정인가요?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글쎄요, 저희 입장은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어느 정도 동의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조치사항이 더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국토교통부라든가 사업시행자 측에 요구하는 것은 진출입구는 혹시 모르겠지만 노선에 대해서는 전면 터널 내지는 터널이 안 되면 뚜껑이라도 씌워라 그게 기본방향인데, 그래서 조치계획을 받아봤는데 그렇게 흡족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보완 내보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실 고강동 어쨌든 고강아파트 밑으로 가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네.

이학환위원

그리고 또 그분들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항공기 소음으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시달리고 살다가 이제 와서 그 밑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간다고 그러니 반발 안 하는 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것 지금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누가 봐도 타당하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해결이 안 되고 그냥 강행이 되면 시 집행부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역 그 아파트 부지를 국가에서 쓰든지 시에서 쓰든지 해서 이주시켜 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국토부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그 방향으로 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얼마 전에 진짜 일어나서는 안 될, 용산참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또 나오지 않는다는 법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정말 무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단장님이나 시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해서 그분들을 이주시켜서 공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차례에 걸쳐서 이주대책을 강구하라고 사업시행자하고 국토부에 건의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이분들이 왜, 먼저 고강아파트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을 이주시키려고 했던 계획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바뀌고 바뀌어서 무산이 됐는데 이게 일단은 사람이 먼저니까, 도로가 먼저가 아니고 사람이 먼저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꼭 그분들이 원하는, 100%는 아니겠지만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단장님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리고 박홍식 위원이 은행단지 진입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도로하고는 다른 겁니다. 마을버스 종점에서 경인고속도로 따라 역곡로 쪽으로 지금 박홍식 위원이 데크 깔아달라고 하는 그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인데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은행단지에서 역곡로까지 데크 있는 부분 그쪽으로 터널로 해서 도로를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신 건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부천시 도로 건설 및 관리계획에서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게 용역이 여러 가지 우리 대형 사업하고 조금 연계가 있어서 잠시 중단돼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서 타당성이라든가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그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하여튼 거기가 여러 가지 최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계신 분들입니다. 도로 하나 내는 부분인데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해서 진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사진 한 장만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지금 여월로에서 서울까지 도로 몇 년 전에 뚫렸잖아요.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네.

이학환위원

사실 그 도로가 뚫리기는 잘 했어요. 그런데 사실 보면 반쪽짜리 도로개설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종합운동장에서 춘의동 정말 출퇴근 시간에 시청역 그쪽으로 엄청나게 많이 막힙니다. 이게 어디냐면 여월로에서, 우측에 있는 게 여월로란 말입니다. 저게 서울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삼거리 도로가 딱 막혔습니다. 거기서 우측으로 가면 원종동, 좌측은 종합운동장 저기를 터널을 뚫어서 도로를 완성시켜야 지금 종합운동장에서부터 춘의동 그 도로가 막히지 않고, 또 중·상동 주민들이 사실 이 도로를 활용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를 터널을 뚫어서 개설을 한다면 종합운동장 도로가 덜 막힐 것이며 중·상동 주민들도 서울 가는 데 용이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종합운동장하고 춘의동 개발하잖아요. 그것 하기 전에 저기에 일단은 공사를 당장 못 하더라도 도로선이라도 넣자 이겁니다, 계획을 잡자 이겁니다. 그래야 중장기적으로 어쨌든 그나마 부천 중심지에 소통이 원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단장님이 충분히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도로선을 넣어서 계획을 잡으면 어떠냐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공감합니다. 전에도 아마 그런 이야기가 언뜻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중장기 기본계획에 그것도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타당성을 그쪽에서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도로 건설 및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종합운동장하고 춘의동 쪽이 개발이 먼저 되면 이것 선 못 넣습니다, 반발해서 못 넣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잡아서 넣어놔야 이게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 여러 가지 반발이 생겨서 못 합니다. 그리고 저것은 꼭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도로의 소통이 원활하고 중·상동 주민들이 서울 갈 수 있는 부분도 빨리 갈 수 있잖아요. 꼭 연결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터널 최대한 계획 잡아서 빨리 넣어야 됩니다.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네.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잠깐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학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여기서 여기까지는 도로가 신도시로 하면서 약간 선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 700m 정도 이것은 지하로 가야 되는 거고, 여기서 여기가 길이 좁아요. 이것만 넓혀주면 이 길이 상동영상단지까지 연결되잖아요. 그리고 현재 이 길이 제일 교통량이 적어요. 그러면 우리가 부천에서 서울로 가는 게 연결고리가 4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길주로로 가는 게 분산이 되는 거죠.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래서 지금 여기가 개발계획에 있으니까 이때 이것을 지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이 지정한 원인을 원인자부담에 넣으라는 거죠, 원가조성으로. 원가조성으로 넣어버리면 여기서 여기 하는 것이 600억에서 700억 정도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땅값이 올라가는 게 20만 원 정도밖에 안 올라가요, 원가를 원인자부담으로 넣어버리면. 조성원가를 넣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돈 안 들이고 저것을 공사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이렇게 할 때는, 개발계획이 있을 때는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개발을 한꺼번에 묶어줘야 추후에 우리 돈이 안 들어갑니다. 600억의 저것 상당히 큰 공사잖아요. 거기에 넣으면 얼마 안 들어가요. 평당 단가 올라가는 게 별로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LH가 하잖아요. LH는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LH가 안 할 이유가 없는 게 뭐냐면 어차피 저기서 분양가상한제를 받잖아요. 그래도 분양가가 훨씬 싸요, 만약에 저 공사를 해도 분양가가 훨씬 싸요. 그래서 분양하는데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저것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는데 거기에 검토를 시켜서

병권

박병권위원장

지금 보니까 넓게 가지만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차피 이 사람들이 넣어놨어요. 여기서 여기, 여기 넓히는 것 이것 아무튼 꼭 신경 써서 놓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위원

단장님,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가 처음과 시작이 어디죠?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그게 익산에서 도라산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이상열위원

이 구간 중에 개통이 안 된 데가 광명∼서울뿐인가요, 나머지 다 됐나요?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양쪽에 5개 구간인가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좌우측에는 지금 하고 있거나 개통이 된 데가 좀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우리 말고도 아직 개통 안 된 데가 많이 있다는 얘기네요, 전체 구간으로 봤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몇 %나 돼 있어요?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저희가 5개 구간인데 익산에서 평택까지는 2019년도에 착공예정에 있고, 평택에서 광명까지는 운영 중에 있고, 그다음에 광명에서 서울이 저희 시 구간이고, 서울에서 문산 구간은 지금 공사 중에 있고 2020년 11월에 준공 예정에 있고, 군산과 도라산은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 이렇습니다.

이상열위원

아직 대체적으로 개통된 데는 많지 않은 거네요?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네.

이상열위원

이 도로가 얼른 뚫려야 우리 부천도 숨통을 틀 수 있는, 외곽순환도로의 밀리는 현상이 여기서도 아마 흡수가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적극적으로 얼른 개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서창∼김포 구간 이것은 지금 민자로 방식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먼저는 국토교통부에서 하기로 됐던 건데 거기서 추진되다가 지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민자방식으로 바뀐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것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예전에 국토교통부에서 할 때는 6000억이 들어가서 부천시에서 1000억을 대라 해서 우리는 못 대 주겠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진행이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6000억이 됐던 것이 지금 9000억이 돼 있어요, 민자로 가면서. 3000억 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나중에 통행료로 받든 뭐로 받든 시민들한테 부담이 갈 건데 이것 한번 왜 이렇게 됐는지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쪽에서도 민자로 감으로써 시민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사실은 많이 우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대한민국 국민한테 해당되는 사실이 맞기는 하지만 우리 시민만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서창에서 부천을 거치지 않고 나오는 데가 없고 서창에서 그냥 김포톨게이트까지 직선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부천시민이 더 부담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상열위원

아니요. 부담, 안 부담 이것을 본 위원이 묻는 게 아니라 원래 국토교통부에서 그것을 땄을 때는 6000억 예산이 나왔어요. 공사비가 나온다고 했는데 민자로 가니까 9000억이 들어간다고 나왔다고요. 그러면 민자로 가면서 3000억이 늘어난 거예요.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네.

이상열위원

그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국토부에서 했을 때는 6000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민자로 가니까 9000억이 돼버린 거예요. 3000억이 뛰어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 늘어났다고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한번 이 부분을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게 6월이면 국토교통부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한다고 했는데 현재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모르죠, 지정이 됐나요? 지금 6월인데.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아직 확정은

이상열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되고요?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네.

이상열위원

확정이 어디 되든 그것은 문제없겠지만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국토교통부에서 6000억이었는데 왜 9000억이 됐느냐 그 내용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같아요.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알아보고 부천시민이 이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이러지 않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런 것을 떠나서 하여간 3000억이 늘어났다면 어마어마한 돈이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늘어난 건지 그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위원

박명혜입니다. 역곡 미니신도시 건설에 따른 교통체계 구축 어디까지 진행되고 협의되고 있습니까?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역곡 공공주택지구 개발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가장 큰 게 역곡 지하차도 문제인데 역곡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용역을 하기는 하는데 4차로로 할 건지 2차로로 할 건지, 재원부담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혜위원

용역결과가 언제 나와요?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용역결과가 8월 정도면 나올 것 같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러면 그 용역결과를 보고 LH와 협상을 다시 하나요?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러면 역곡역광장 확장을 위한 용역도 예산이 세워져서 진행할 건데 역곡역광장과 이 용역결과가 연결돼서 검토되어야 할 것 같고요.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네.

박명혜위원

역곡역광장은 100면의 지하주차장을 넣고 북부역광장을 확장해서 주차난을 해결하고 또 회차를 유용하게 하기 위한 정책이에요. 그래서 지하도로와 이게 무슨 연관이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역곡신도시에서 외곽으로 빠지는 사람들은 교통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하로 빠지고 역곡상상시장과 역곡북부역 주변의 상가를 유지 존속시키기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래서 전체로 보면 지하통로가 만들어지면서 미니신도시 사람들이 다 외부로 빠져나갈 것을 우려하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커요. 그렇지만 이 두 가지가 종합적으로 검토되면 지역상권도 유지하고 또 교통흐름도 원활히 한다 이것을 청사진으로 이번 총선에서도 제시한 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오해 없이 두 가지가 잘 수행되도록 복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가 생겼을 때 역곡신도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데 현재 진행된 상태로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그게 동곡초 지하, 까치울초등학교 지하 이렇게 나가면서 실제 도로나 교통망의 변화가 가능합니까, 역량이 있습니까?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서울∼광명 민자고속도로 관련해서는 어쨌든 통합IC가 어디에 생기느냐가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역곡북부역 그쪽 동네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더 촘촘히 영향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박명혜위원

역곡1·2동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서울과 인접한 온수동 밑으로는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역곡로 메인도로 밑으로는 지하차도가 옥길까지 연결이 되고 이 양쪽 두 축을 둘러싸고 지하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운데 항아리처럼 모여 있는 주택가와 상가입장에서는 지하로 이렇게 큰 도로가 2개 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인 거거든요. 그것은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해야 될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위원

두 번째, 이것 화면 좀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단장님이 아까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이 원도심지역의 굉장히 중요한 숙원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해에 강남시장 공영주차장이 완성되었고 144면에 78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지고 난 후 그 주변의 상황입니다. 한번 보실게요. 1번, 이게 강남시장에서 주차장으로 향하는 진입로입니다. 보행로가 하나도 없어요. 차량은 증가되었는데 사람들이 피할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도를 설치해서 보행자의 안전을 모색하면 어떨까 검토 요청을 했더니 보도가 없는 도로이고 보도의 연속성이 없어 도로 폭이 협소하여, 소방차나 긴급자동차의 양방향 통행이 어려워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보도가 어렵다는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볼게요. 그 옆에 2번, 여기는 이 보도를 따라 들어오면 주차장입구를 마주하는 곳입니다.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안에는 텅텅 비고 밖에 저렇게 주차를 했습니다.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차료가 비싸다는 이유고, 하나는 저 안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귀찮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차장도 활용이 안 되고 밖에 주차가 많이 되어 보행자는 물론 통행하는 차량도 위험하고 주차장을 설립한 의미와 취지가 무색하니 이 문제를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도 도로 폭이 협소하여, 모퉁이에 어린이집이 있어 기타 등의 이유로 거주자주차장을 만들 수도 없고 거주자주차장이나 중앙차선을 만들 수 없으니 주차단속이 불가능합니다. 다시 도돌이표죠. 그러면 그 옆으로 난 도로입니다, 인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은 이유로 인도도 안 되고 중앙차선도 안 되고 주차단속도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무방비로 되어 있어요. 제가 하나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도로관리, 주차시설, 교통사업, 주차지도, 경찰서까지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모든 부서에 이 문제를 요청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습니다. 이게 엊그제 사진입니다. 하나도 변한 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도로 폭이 안 되고 중앙선을 설치하고 법적인 것을 검토하는데 가장 큰 원칙은 뭐가 되어야 할까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단장님. 주차장을 144면 확보했으니 주차장의 활용을 높인다. 두 번째는 차량의 안전과 주차장 확보를 했으니 보행자의 보행권을 안전하게 조성한다. 이 두 가지 원칙만 합의되면 일방로, 주차중앙선, 안전보행로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는 검토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사료되는데 어떻습니까?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올 초에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대대적으로 조사를 해서 종합계획도 세우고 했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쨌든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이라든가 매각했을 경우에 그것을 왕창 끌어서 기반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의해서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종합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소소하게,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주차단속 문제에 대해서도 공영주차장 설치하느라고 돈도 많이 들었는데 또 효율성이 떨어지더라고요. 주변에 그냥 차를 세워놓고 주차장에 안 들어가고 하는 것도 있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주차단속 부서에서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조사라든가 단속계획이라든가 효율적으로 하려고 종합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약간 미루고 있는데 이미 했던 공영주차장을 잘 이용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단속계획도 촘촘히 수립을 하고, 또 공영주차장에서 차 대고 나오거나 보행환경이 사실은 접근성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보행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구조적인 면도 있겠지만 구조적인 면에 있어서 도저히 안 되면 확장도 계획을 해야 되겠지만 도로 폭을 좁혀서 인도를 확보하는 이런 거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서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행환경과 주차장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이라든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명혜위원

다양한 정책과 연구는 시간을 소요로 하고 사실 안 하겠다는 말과도 진배없는 말이라고 보여요. 행정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 답이 무책임하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제도와 법이 저렇기 때문에 저것은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저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기제가 뭔지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방로를 지정해서 전체적으로 보행의 흐름을 파악한 후 인도와 차도를 구별한다, 필요한 예산은 도비든 국비든 따온다, 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 시의원과 상인회, 주민자치위원들이 협업하여 보행로 환경 개선을 위한 여론과 이슈화에 협업한다라고 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 하에 5월부터 하나씩 진행해 가는, 이렇게 되면 저기는 제가 볼 때 시간과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의지와 협업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감사 끝나고 코로나19가 조금 안정된 국면이 되면 주민, 상인, 의원, 행정 같이 모여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는 가운데, 주차지도와 단속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높아졌죠?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네.

박명혜위원

어떤 환경과 제도가 변경되었기 때문이죠?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사실은 저희들이 내부적인 주차단속 하는 것도 있지만 앱이라는 것을 행자부에서 만들어서 생활불편 앱이라든가 또 안전에 대한 앱이 생성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앱을 깔아서 사진 찍어서 전송하면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보완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단속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혜위원

안전신문고 앱이 2019년 5월에 만들어지고 운영되면서 부천에서는 주민신고제 신고가 얼마나 업무량이 증가했을까요?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저희들이

박명혜위원

단장님 추후에 자료 보시고요. 주민신고제 앱을 통한 시민신고가 2017년에 5,000건에서 18년에는 9,000건, 19년에는 2만 8000건으로 200%가 넘게 증가했어요. 어마어마한 증가량이죠?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네.

박명혜위원

이것 처리를 누가 어떻게 하고 있죠? 신고가 들어오면.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주차지도과에서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대폭적으로 그렇게 신고건수가 증가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해서 인력 보완이라든가 보강을 요청했는데 여러 가지 시의 사정으로 그렇게 충족할 만큼 인원보강은 안 돼서 현재는 상당히 업무에 대해서 부하가 걸려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명혜위원

그리고 민식이법 통과로 인해서 단속이라든지 주차지도에 대한 요구가 확장될 예정이죠. 그러면 실제 인원증가가 이렇게 긴급하게 되지 않으면 가장 불편을 겪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아무래도 시민이겠죠.

박명혜위원

시민도 있고 공무원들도 굉장히 업무가 과부하 돼요. 한번 자료를 보실까요. 여기는 부일로예요. 차량이 너무 많다고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서 주차단속을 위해서 중앙차선을 그었어요. 중앙차선이 그어져도 변함없이 계속 주차해서 매일 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차선을 긋기 전에는 단순 다툼이었는데 중앙차선이 생기면서 법적 다툼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다툼은 끊이지 않고요. 그 바로 위 도로는 비교적 폭이 넓은 곳이에요. 그래서 차선도 그어져있고 주차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거주자주차문제, 민식이법 이런 기타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저런 주차도 불가능하게 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단속과 불법이 계속 오고 가면서 주민 간의 갈등, 법정 간의 갈등, 그다음에 주차단속을 해 달라는 요구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공무원들이 불려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위원

이것을 인원확충으로 해결할 수만은 없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주정차 관련한 환경과 법 제도가 변경돼서 발생한 일인 만큼 인원확충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성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인원확충도 사실은 중요하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인원확충이 원활치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ARS시스템이라든가 상담콜센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자동전화교환시스템이나 녹취, 감정근로자 보호 안내문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전화를 하면 자동으로 과태료라든가 이런 게 안내가 되고 할 수 있도록, 사실은 거의 상담콜센터에서 그것에 대한 과태료 문제를 50% 정도 상담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자동응답이라든가 해서 민원인도 간편하고 상담콜센터의 업무과중도 덜어줄 겸 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혜위원

어쨌거나 콜센터는 민원인도 만족하지 못하고 행정도 정확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시스템의 한계는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저렇게 발생하는 문제들은 CCTV 판독을 한다든지, 빨리 주정차를 단속해 달라든지, 다툼이 생길 때 법적책임을 묻는다든지 굉장히 시급을 요하거든요. 그런데 콜센터는 그런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은 기계나 기술로 대체되는 문제라기보다는 정식 공무원을 채용하기 어렵다면 뭔가 새로운 대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즉답은 어렵지만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저희가 필요하면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로사업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김영섭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9쪽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에 대한 대응 방안입니다. 이상으로 도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병권

박병권위원장

도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정책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민간공유 전기자전거 일레클을 운영한다고 이렇게 보고서를 갖다 놓으셨는데 민간공유, 민간업체가 이 서비스를 도입하는 모양이죠?

영섭

김영섭도로정책과장

제가 일레클에 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배포해 드린 인쇄물이 있는데 민간공유 전기자전거 운영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운영하게 된 계기는 도심주차하고 교통혼잡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친환경 교통정책이 필요하였고 시민의 이동성 편의 확대를 위해서 민간공유 전기자전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사항으로는 민간사업자 3개 업체로부터 제안이 있었고 이를 검토하여 주식회사 일레클과 나인투원과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영계획으로는 금년 9월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내년 1월부터는 전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운영 대수는 약 200대이고, 이용요금은 기본 5분에 1,000원, 추가 1분에 100원입니다. 보험료는 120원 별도가 되겠습니다. 이용방법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요금을 결제하고 타면 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운영업체로부터는 2명 이상이 상주하여 자전거 처리 및 운영에 힘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자전거거치대 위치를 다 통보해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앱에 회사가 등록을 하고 있고 시범운영과 함께 거치대 위치에 시민들이 가서 그것을 외부에 대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향후에 운영 시 문제점에 대한 도출하고 그것을 사전 정비를 통해서 추진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민간이 도입해서 운영한다는

영섭

김영섭도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시 예산이 아니고?

영섭

김영섭도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시에서는 기반시설을 만들어주고

영섭

김영섭도로정책과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전기자전거 하면 굉장히 고가인데 민간이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 보니까

영섭

김영섭도로정책과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전기자전거 이 부분도 이 부분이고 우리 시내에 자전거전용도로가 대략 몇 ㎞ 정도 됩니까?

영섭

김영섭도로정책과장

자전거도로가 저희 부천시내에 190㎞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상당히 많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은 있고, 중·상동 지역에는 비교적 잘 돼 있죠, 자전거도로가.

영섭

김영섭도로정책과장

네, 사실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구도심 지역에는 전혀 안 돼 있을 거고 우리 소사동에도 50m가 딱 있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자전거도로 50m가 있는데 자전거도로를 새로 만들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도로를 어떻게 늘리든지 인도에 하든지 차도에 하든지 이렇게 확보해야 될 텐데 자전거 타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전거 타기가 정말 불편한 도시가 부천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자전거전용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강까지 가서 저 위쪽까지도 갈 수 있는 모양인데 그 길도 원활하지 않고, 물론 굴포천 주변에 쭉 있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굴포천에서부터 한강 쪽까지, 그런데 거기에서 굴포천까지 가는 길이 또 별로 없는 거죠, 시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싶은 사람은 많이 있는데 뭔가 불편하다 이거죠, 위험하고 어렵다. 그게 뭐냐면 자전거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답은 여기에서 아까 이야기한 공유자전거도 좋고 다 좋은데, 이런 것 도입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자전거를 많이 타게 하려면 안전한 자전거전용도로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섭

김영섭도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자전거도로가 정말 안전하다 그러면 타라고 말을 안 해도 아마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닐 겁니다. 스케이트보드도 그쪽으로 많이 타게 될 거고 이렇게 장려하지 않아도 많이 타게 될 거예요. 우리 시가 자전거팀이 생긴 지가 10년 넘었죠, 한 15년 정도 됐나요?

영섭

김영섭도로정책과장

네, 옛 오정구청 때부터

주삼

김주삼위원

오정구청 때부터 있었으니까 굉장히 오래됐는데 자전거에 대해서 뭘 했는지, 물론 시내에서 공유자전거도 옛날에 만들어보고 공기주입기도 설치하고 보관대도 설치하고 많이 했는데 자전거를 타기 좋은 환경은 크게 변화된 게 없다고 느껴져요. 자전거가 중요한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것.

영섭

김영섭도로정책과장

저희 부천시 교통여건상 자전거는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정책과로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만 자전거를 네다섯 번 정도 타봤습니다. 그런데 불편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내구간에서 굴포천으로 진입하기 위한, 중·상동은 물론 조금 원활합니다만 원도심에서 진입하기는 불편하다 그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고려해서 계획을 하려는 거고 제 계획은 있다면 정말 아파트 사이에 난 도로들이 참 좋은 도로들이 많습니다, 보행도로. 그러한 보행도로들을 원도심까지 확대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고 장기적인 업무로 생각을 해서 계획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자전거도로는 현재 사실 도로를 넓힌다든지 차선 하나를 막고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든다든지 이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잖아요.

영섭

김영섭도로정책과장

맞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정말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주는 게 좋겠는데 그러면 차선 하나 늘리는 것보다 자전거도로 하나를 늘리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선 늘리는 것은 그 다음 날도 똑같이 막힐 거예요. 자전거 타는 인력을 많이 만들어주면 도로 하나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그저께 자전거 타고 시청까지 와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불편해요.

영섭

김영섭도로정책과장

맞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올 수는 있는데 상당히 불편한 거죠. 인도로 가든지 아니면 차도로 가야 되는데 차도로 가면 차들이 또 자전거를 차라고 여기지 않죠. 그냥 싹 달리기도 하고 안 가면 빵빵대고, 타는 사람은 또 기분 나빠하고 인도로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자전거가 정말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쪽 부분에도 특별한 투자가 필요하고 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는데 만들어진다면 자전거 타는 사람은 아주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 도입 않더라도 서로 하려고 올 거고 또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게 될 거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캐나다 토론토에서 하고 있는지, 설치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토론토에 있는 자료를 누가 올려놨어요. 이게 자전거도 타고 보드도 타고 그러면서 사람이 탈 수 있는 것, 인력으로 하는 것은 다 가도록 하는 건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형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시내에도 이런 것을 도입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도로 하나 만드는 것보다 훨씬 저비용으로, 가령 도로중앙선에도 만들 수 있잖아요, 높이 해서. 이런 부분 자전거 문화도 친환경적이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말고 서울시에서는 또 박원순표 자전거도로를 새로 준비한 적이 있어요, 작년에. 이 부분도 이것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따로 만들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 아까 이야기한 딱 봐서 정말 안전하겠다, 도로 하나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비용이 낮게 들겠다 한다면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이렇게 해 놓고 중간에 자전거휴게실도 하나 만들어놓고 한다면 일자리창출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자전거도로 인도를 만들어서 인도에 색깔 칠해서 만들려는 이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조금 더 넓게, 크게, 정말 안전하게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김영섭도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이 전기자전거가 시속 몇 ㎞인지

영섭

김영섭도로정책과장

20㎞ 정도까지 낼 수 있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그러면 거의 킥고잉하고 비슷한 수준인데요.

영섭

김영섭도로정책과장

킥보드는 25㎞ 이상 나올 수 있고요.

홍식

박홍식위원

비슷한데 킥고잉 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원칙은 인도에서 못 달려요. 원래 도로로 다녀야 하는데 전기자전거도 마찬가지인가요?

영섭

김영섭도로정책과장

네, 전기자전거도 실상 법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차량입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오토바이로 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보험료가 회당 120원이 별도로 돼 있는데 지금 킥고잉 같은 경우 대리운전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밤에는 너무 위험하다 보니까 도로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인도에서 타는데 인도에서 타다 보니까 블록이 어긋나 있어서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많이 다친다고 해요. 전기자전거는 그나마 조금 괜찮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보험료에 대한 것 금액을 높이든 혜택이 뭔지 이것을 부천시에서 정확하게 알고 진행을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영섭

김영섭도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당부 좀 드리고요. 자전거전용교육장 진행은 잘 돼가고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도로정책과장

네, 교육장 관련해서 센터 옆에 개설하려고 하는데 실은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저희가 지역위원회에서 오정대공원 2단계 조성 및 여월천 생태하천 정비사업 하는 그쪽을 자전거문화센터 거점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진행사항 좀

영섭

김영섭도로정책과장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 사업의 완료시점 정도에 가능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완료시점이 22년도인데 그 전에라도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여기에 자전거전용교육장 하면서 전기자전거까지 같이 교육을 해 준다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번뜩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영섭

김영섭도로정책과장

맞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속도가 20㎞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정확하게 잘 보시고 안전한 부천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김영섭도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박찬희입니다. 계속 이어받아서 공유자전거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시는 이미 자전거보험이 전 시민대상으로 들어져 있잖아요.

영섭

김영섭도로정책과장

네, 들어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여기 120원은 아마 제 생각에 업체에서 운영하는 것 같아요. 다른 곳도 다 똑같이 120원으로 결제할 때마다 보험료를 페이하는 것 같은데 중복해서 보장이 되나요?

영섭

김영섭도로정책과장

네, 중복보상 가능합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사고가 나는 경우에 부천시민한테 주어지는 것과 이 사고로 인한 보험이 중복으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영섭

김영섭도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면 우리 공공자전거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영섭

김영섭도로정책과장

공공자전거는 현재 시스템으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실상은 공공자전거를 빌리러 가면 7개소에서 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민간공유 전기자전거는 자유스럽게 움직이기 때문에 실생활에 가까운 곳에서 접근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강점은 있습니다. 현재 생각하기로는 저희 부천이 역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교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출퇴근용이라든지 시범운영을 하다 보면 많은 수요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아마 업체에서 그곳에 전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접근이 가능하고 실생활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반납을 어느 지점까지 이동을 한 후에 거기에 그냥 놓고 가면 다시 그다음 유저가 QR코드로 위치를 확인해서 자전거를 반납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영섭

김영섭도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아시겠지만 킥고잉 같은 경우에 아파트 화단에 두고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전거는 그것보다는 조금 덜하겠죠, 아무래도 부피도 조금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중·상동을 시범으로 해서 운영하게 될 것 같은데 킥고잉이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는데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공유자전거이고 민간이 하는 거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시는 저것 안 치우고 뭐하는 거야.”를 먼저 생각하게 되거든요.

영섭

김영섭도로정책과장

맞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 계속 끊임없이 홍보하셔서, 물론 이 자전거는 제가 지금 앱을 보니까 반납할 수 있는 곳에 반납해야만 반납이 가능하고 지정된 곳에 반납할 경우에는 요금할인제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나름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보완책들이 조금 더 잘 실행되고 지켜져서 유저들에 대한 교육도 끊임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과장님 처음에 긴 호흡으로 자전거도로에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가다가 줄이 끊겨서 자전거도로가 끊어져서 더 이상 연결이 안 돼서 차도로 가야할지 인도로 가야할지 이런 고민을 하는 구간들이 꽤 있거든요, 전체 관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보겠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진행하셨나요?

영섭

김영섭도로정책과장

저희가 동계기간 동안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단절된 부분, 그다음에 포장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곳 이런 곳들을 다 조사했고요. 단지, 문제는 원도심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전용도로가 없기 때문에 같이 공유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그 예 중에 하나가 보도블록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물론 전반기에도 계속 수정 사업을 해나가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런 전체적인 전수조사한 결과를 저희 위원회 위원들과 같이 공유하셔서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가 힘을 실어드려서 예산이 확보되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공유하고 서로 협업하는 시스템으로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김영섭도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 우선 해제된 데가 있죠?

영섭

김영섭도로정책과장

네, 3개소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리고 해제는 해 놓고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지역 예를 들어서 옥련지구 같은 경우는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서 도시가스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영섭

김영섭도로정책과장

맞습니다.

이학환위원

이런 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영섭

김영섭도로정책과장

지금 3개 지역 중에서, 3개 지역 자체가 도로상태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3개 지역 다 불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학환위원

그게 왜냐면 해제는 해 주고 도로가 안 나니까 상당히 불편하게 지금 생활하고 있잖아요.

영섭

김영섭도로정책과장

맞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런 부분은 조속하게 처리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3개 지역 까치울, 옥련, 여월 여기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라요.

영섭

김영섭도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리고 지금 자전거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자전거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를 해 주잖아요. 그러면 부천시 어디든지 사고가 나면 다 처리해 주나요?

영섭

김영섭도로정책과장

네.

이학환위원

다?

영섭

김영섭도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위원

제가 가끔 주말에 작동산이나 원미산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자전거 타는 분들이 많아요.

영섭

김영섭도로정책과장

네, 산악자전거 말씀하시는

이학환위원

걸어가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아요. 이 복잡한 산길에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은 그분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제재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가령 그런 데서 사고 나도 보상해 줍니까?

영섭

김영섭도로정책과장

정확하게는 알아봐야 되겠는데 산악 부분은 자전거도로가 아닌 상태에서

이학환위원

아니잖아요.

영섭

김영섭도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 보상을 해 주냐, 안 해 주냐를 질의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산에는 어쨌든 자전거를 못 타고 올라오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리고 과연 거기에서 사고 났을 때 주민들이 보험 부천시에서 해 준다는데 해 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 이겁니다.

영섭

김영섭도로정책과장

산악자전거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지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학환위원

본 위원의 요지는 뭐냐면 이것 질타라기보다도 정확하게 준비를 해서 민간공유 자전거로 한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를 해 놓고 얘기를 해야지 준비도 안 한 상태에서 시행을 하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 같은 데는 주민들이 좀 깜깜해도 올라갑니다. 어떤 때는 헤드라이트 켜고 막 올라가요, 내려가고.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시고 어떤 분쟁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영섭

김영섭도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리고 이것 시범운영하면서 부천시 전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인가요? 민간 전기자전거.

영섭

김영섭도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점차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리고 아까 박찬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일반 킥보드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얘기 나오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아무 데나 한다.

영섭

김영섭도로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