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이은채 의원 발언

제278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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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채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금일은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홍도

기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8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홍도 (선서문 제출)

은채

이은채위원장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측으로 도시농업과장 최병락 과장입니다. 농업지원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팀장 신양현 팀장입니다. 뒤쪽에 인재양성팀장 박상택 팀장입니다. 생활기술팀장 정지영입니다. 도시농업과 식량자원팀장 김도훈입니다. 원예특작팀장 문미화입니다. 도시농업팀장 정대이입니다. 농업기계팀장 송덕용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은채

이은채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행감자료 46-47, 공영도시농업농장, 또 도담텃밭이 2019년에는 하번천리 38-1번지 일원에서 140구좌로 운영되었었죠? 남한산성면 근린공원 조성사업 대상지로 확장되어서 이전과정에 우여곡절이 있었던 듯 싶습니다. 양벌리 27-3번지 일원 농림축산식품부 도시농업 공간조성 국비공모사업 당시 직접 경작이 아닌 불특정다수 경작으로 인한 임차료가 공시지가의 2.5%이면 액수로는 얼마 정도 되었나요?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그 당시에 2.5% 정도 해서 임차료가 15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음, 1500, 2.5%가?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예. 당초에는 1%, 계획 당시에는 1%로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1%면 600만 원 정도였는데 이게 2.5%로 상승하다 보니까 1500만 원 정도로 임차료가 상승을 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공영도시농업농장 대체 부지를 찾는 데 어려움은 겪었으나 결과적으로는 그만큼 정도의 예산액수를 절감한 걸로 볼 수 있나요?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예. 임차료 부분에서는 저희가 국유지를 임차했기 때문에요. 별도 임차료가 지급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예. 대처 잘 해 주신 것 같네요. 현재는 하번천리 3-2번지 일원에 새로운 도담텃밭을 마련하셨어요. 이전텃밭과 비교해서 넓이와 분양구좌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구좌는 그 당시에 처음에 했던 장소는요. 한 140구좌 정도가 됐고요. 이번에 저희가 조성한 것은 한 2800평 정도 면적이 되는데 181구좌를 분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장소는 고속도로 고가 밑이라 작물을 저희가 텃밭을 분양을 해서 운영을 해봤는데 거기가 그늘이 많이 졌어요. 그래가지고 작물을 심고 나서 못 자라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한 좋지 않은 조건들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작물재배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좋은 부지로, 더군다나 주변환경도 괜찮고 그래서 지금 분양받으신 분들의 만족도가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공영도시농업농장은 단순하게 텃밭만 마련하면 끝이 아니라 관수, 전기, 편의시설, 휴게시설 등 어떤 기반시설을 갖추어야 부수적인 사업이 뒤따르죠. 실제 텃밭방문 이용 수단이 압도적으로 자동차, 자가용 비율이 높은 것 같은데 실제 어떤가요?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대중교통 부분이 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가용으로 운영이 되어야 텃밭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 거의 대부분 자가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분양대금은 얼마이고 주차 공간 확보는 얼마큼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시민을 위한 공영텃밭이다 보니까 많은 비용부담은 안 하고요. 1세대 1구좌 기준으로 해가지고 1만 원 정도로 지금 받고 있고요. 주차장은 충분히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거기 지금 정확하게 면적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긴 한데 한 2800평 중에서 저희가 한 800, 600평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공영도시농업농장 이외에 도시농업 관련 민간텃밭, 학교텃밭, 옥상정원 등의 실태를, 현황이 파악이 되어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저희가 민영텃밭은 직동에 대림배농원이라는 농가에 저희가 민영텃밭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면적으로 따지면 한 6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텃밭은 민영텃밭이다 보니까 개인소득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거기는 분양료가 한 10만 원 정도 하고요. 그중에 저희가 5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5만 원은 자부담하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민영텃밭에서 꿈틀어린이텃밭이 한 50가족이 분양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일반시민텃밭 50가족, 그리고 거기에 공영텃밭 한 200평 정도 운영되고, 특히 거기 민영텃밭에는 교육장이라든지 아니면 휴게시설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와서 같이 텃밭을 운영하고 힐링하는 그런 장소로 저희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도시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치유농업이라고 그래서 스쿨팜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상 운영이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9개교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치유농업으로 해서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생활하시는 그런 복지시설 한 3개소를 선정을 해서 치유텃밭 같은 것도 운영을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저희가 나름대로 교육계획은 좀 많이 세웠어요. 도시농업관리사라든지 전문가과정 교육, 그리고 시민텃밭교육 이러한 것들을 많이 세웠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추진을 못했고 앞으로 상황을 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텃밭이용의 좋은 점에 대해 참여자들은 안심먹거리, 자연친화력, 경제적 효과, 대인관계 변화 등을 꼽고 있어요. 친환경 3무농법에 대한 만족도도 높게 나오는 걸로 압니다. 도시농업 관련 시민단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육성과 국·공유지 지속 발굴, 또 사설텃밭의 친환경 협력농장 유도방안 강구 등에 경작 공간 확대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46-8페이지, 농업실습교육장 기자재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 담당이에요, 지원과? 2019년도 실습교육장에 가공기기 및 기자재 구입을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죠.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목정균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각종 사업 추진현황에서 정보화교육장하고 농업인 실습교육장에 많이 추가로 구입됐습니다. 작년에 농업인실습교육장 기자재 구입을 5500만 원을 구입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농업인 실습가공장을 128㎡에 거기에서 토마토와 배즙 가공을 이용할 수 있는 가공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포장기계라든지 아니면 착즙을 생산하기 위한 여과기나 후살균기 그렇게 해서 한 5종을 구입을 하게 된 사항이고요. 농업인실습교육장 가공장비도 마찬가지로 주 생산이 토마토와 배즙을 이용한 가공즙 생산을 하기 위해서 그런 가공장비하고 또 아울러서 HACCP 인증 품목을 취득하기 위한 기본시설 장비를 취득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지금 가동하나요?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컨설팅 용역기간이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용역기간이 3월에서 10월까지 용역기간이기 때문에 가동은 현재 못 사용하고 있지만 중간중간에 우리가 시험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니 그것을...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전체적으로 현재 가동은 못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것 언제쯤 가동하실 거예요?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컨설팅 용역기간이 끝난 10월 중순 이후에는 가동이 다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것을, 저것 토마토는 끝나네요, 올해 토마토 그런 것은 거기 가서 즙을 못 짜네요, 그렇죠?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러면 1년을 그냥 해놓고 지나가는 경우가 되고, 지금 보면 2차에 걸쳐 수의계약, 기자재 등을 나누어서 구입했는데 1차·2차 나누어서 했죠?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런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기준을 보면 제일 처음 총칙에 “분할계약 금지”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계약담당자는 사업을 시작으로 분할하거나 공정별로 분할하지 말고 일괄하여 계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품계약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계시죠?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것?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당초에 본예산에는 우리가 두 번째인 농업인 실습교육장 기자재 구입을 했는데 그것 본예산 갖고서는 부족해가지고서 추경에 확보해가지고서 3차로 구입하게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별도로 이렇게 예산구입해서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누가 보더라도 분할계약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한 번에 묶어서, 이것 두 번에 나누어서 했어도 회사는 또 한 회사로 갔어요. 이것 회사가 어디 있는 회사입니까?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충남아산에 있는 회사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경기도권에는 이런 제품 만드는 데가 없어요?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예. 경기도권에서는 생산될 수 있는 기계가 별로 없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서울·경기권에 없다고요? 정확히 얘기해보세요.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글쎄요. 그 사항은 자세히 제가 그 사항은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제이엠 저기는 컨설팅하면서 이쪽에 저기가 잘 관리를 해 주고 또 용이하기 때문에 이쪽 회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찾아봤어요, 서울·경기 쪽에서?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이 담당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허락해 주시면 담당팀장이 얘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정지영생활기술팀장

생활기술팀장 정지영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음 기계를 구입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던, 1차로 구입했던 것으로서 제품을 생산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했는데, 지금 서울·경기도 지역을 완전히 다 알아보진 않았지만 저희들 기술원이나 진흥청에 문의를 해서 일단 AS를 가장 잘해주고 기계를 많은 시·군에 공급이 된 업체를 찾다 보니까 이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게 지방에 있는 업체보다 경기나 수도권에 있는 업체가 서비스도 좋을 거예요, 거리도 가깝고. 여기에서 한 번 출장 나오려고 해보세요. 앞으로는 이 지역 근교에서 있는지 찾아봐가지고 근교 제품을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지영

정지영생활기술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렇게 하세요.

지영

정지영생활기술팀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특정업체로 인한 분할 발주한 것을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저기 진짜 기계를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 그다음에 경기도 업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의원님들이 잘 지켜볼 거고요. 지금 우리 상담소가 읍·면·동으로 10개 상담소가 다 있나요?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8개 읍·면 상담소가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것 어디어디 있는 거예요? 2개 없는 데가 어디예요?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지금 옛날에 광주읍인데요. 광주읍에 동이 통합이 되어가지고 광주지구로 운영을 하고, 읍·면하고 동은 3개 동을 대표하는 광주지구로 해서 8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게 보면 앞으로는 동 지역에서는 상담소가 활용도가 없지 않아요? 이것 기술센터에서 총괄 관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담당업무를 줘서?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상담소장들의 역할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사랑방 역할을 해 주고 그래서 각종 농민 상담이나 현장애로, 기술, 또 심지어 종자 신청 관계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 3개 동을 관할해서 하는 데가 광주지구상담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상담소장이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세가 의원님들이나 “행정의 조직의 방향을 지금 상담소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와 또 폐지 얘기도 나오고는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 상담소를 최대한 운영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지금 보면 인터넷 발달되고 기동성이 좋아졌어요. 한 군데에서 출장을 다 나가도 되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요, 지금?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우리가 자동차로 저기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권한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농업인들이 본소에 찾아오시거나 아니면 목현동센터로 오시는 번거로움 때문에, 그 지역에 그래도 읍·면을 옆에 둔 상담소가 있다면 편리상 또 급한 어떤 현재 고충 같은 것은 바로바로 해결한다는 차원이라면 그게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요.

상영

박상영위원

본 위원이 보면 필요해서 하긴 하는데 그런데 앞으로는 기동성이나 모든 게 발전되었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종합적으로 더 부서를 늘리든 담당부서를 늘려가지고 한 번에 움직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쫓아가야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예.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지금 보면 수도작 같은 경우에는 최고 많은 데가 도척면입니까, 수도작은?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도척·곤지암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도척·곤지암, 올해도 드론으로 해서 방제하나요?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곤지암은 드론이 아니고요. 무인헬기로 해서 항공방제로 하고 그리고 도척면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단지이다 보니까 광역방제기라는 기계를 쓰는데 차량탑재형으로 그것은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러면 도척은 약을 못 쓰잖아요, 그렇죠? 소독할 때도 다 온도로 하니까 약을 못 쓰죠?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예. 친환경으로 합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거기 우렁농법하고 뭐뭐하죠, 거기는?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거기는 일단은 친환경단지이다 보니까 비료도 사실상은 표준시비량의 3분의 1만 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유기질퇴비, 유과기나 이런 걸로 지원을 해서 그것을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잡초방제를 위해서는 왕우렁이 농법, 그리고 병해충이 사실은 친환경에서 가장 큰 문제예요, 잡초도 문제지만. 그런데 거기는 일반농약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친환경 농자재를 이용한 방제약을 저희가 4종 내지 5종 이렇게 혼합을 해가지고 1년에 한 세 번 정도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여기에 보면 거기 수도작이 많으니까 정미소, 그것 먼저 얘기한 게 올해 설치가 되나요, 그 기계가 모자라다고 해가지고?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자동포장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영

박상영위원

예.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1분기 때 설치가 끝났고요. 그리고 그것은 예전에 미싱작업을, 종이포장을 했을 때 미싱작업을 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수동으로 사람이 직접 갖다 대고 미싱작업을 해야 되는 그러한 번거로움이 있어서 자동화를 했고요. 최근에는 포장 자체가 옛날에는 비닐로 된 코팅포장을 많이 썼는데요. 그것이 대부분 쌀이 바로 도정을 해서 바로 나가다 보니까, 집에서 식구들이 많지 않고 먹는 양이 적다 보니까 그런 코팅된 포장지에 보관을 하게 되면 이게 냄새가 좀 나고 변합니다, 쌀이. 그래서 종이포장지로 많이 바뀌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노동력을 좀 줄여주고 이용 효율성을 하기 위해서 자동포장기계를 저희가 올해 상반기 때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도척 쪽은 친환경 쪽이니까 우리 지원을 특별히 좀 신경 써서 앞으로도 계속 꾸준하게 우리 광주시에 친환경 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하리 농산물판매장 당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것인지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한 것인지 그 추진상황, 배경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도

기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했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그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네요, 그쪽 서하리. 거기는 지을 때부터 농업정책과에서 다 추진을 했기 때문에요. 저희들하고는 별개사업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제가 듣기에는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정책과는 당연히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홍도

기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기술보급의 업무가 주죠?

홍도

기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업무 보급하고요. 농업인들의 교육하고요.

임록

주임록위원

교육하고, 예예예. 제 생각에는 농업정책과하고 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술적인 인력, 또 자원을 활용을 해서 농업정책보다, 농업정책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이 추진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도

기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는 옛날에 저희가 국가직이었잖아요. 그러다가 97년도에 지방직이 되면서 업무가 지방직으로 넘어가가지고 농업정책과하고 많이 겹친다고 해서, 그동안 통합도 해보고 분리도 해보고 또 이번 조직개편에 저희들이 어떻게 될랑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은 루트가 농산부 쪽은 별개이고 농업진흥청에서, 농업기술원에서 농업기술센터로 되어 있고요. 행정은 농산부하고 도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 합쳐서 보면 자기 업무는 자기가 하고 있고 따로따로 움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갔어요, 저희들은 사실. 그런데 저희 생각으로는 합쳐놓는다 해도 어떻게 보면 협업은 해야 한다고 저희들도 생각은 하는데 합쳐놓는다고 해도 루트가 틀리기 때문에 일은 따로따로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임록

주임록위원

항간에는 혹자들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왜 과거에 농업기술센터처럼 선생 노름만 하는지 모르겠다. 정말로 농사를 짓는, 내가 농사를, 그러니까 본인이, 소장님이 농사를 짓는 것처럼 그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농민의 수익과 실제적인 그런 이익까지 챙겨야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이 있더군요. 그래서 농가에게 어떤 것이, 아마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하시죠, 많이?

홍도

기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저희들은.

임록

주임록위원

농가에게 어떤 것이 정말 효과적이고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책인지 지금은 또 다른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홍도

기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하여간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가 많지는 않지만 어떤 농가를 갔더니 칭찬 아닌 칭찬도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정말로 도움 많이 받아서 우리가 해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조금은 더 세련된 그런 것 보급하셔서 제대로 된, 농사짓는 분들한테 정말로 실제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도

기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임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혁

임일혁위원

농기계 임대하고 구입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6-40페이지하고 46-44페이지하고 두 군데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과장님이 담당이십니까?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것 농기계를 매년 이렇게 구입하고 있어요. 구입해서 임대를 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농가들한테 임대를 해 주기 위해서 구입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임대농업기계나 교육농업기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농경기계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나갔을 때 그 부분이 고장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안전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구연한이 지나면 저희가 교체를 하기 때문에 매년 교체가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 대신에 이게 내구연한이 지났다하더라도 저희가 수리해서 쓸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수리해서 쓰고 그 한계가 넘어서면 저희가 교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매번 몇 가지 종류의 농기계 구입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지금 이게 웬만한 농가에도 이렇게 농사에 필요한 농기계는 많이들 갖고 계시잖아요?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러다가 사용을 하다가, 자신 것을 갖고 사용을 하다가 고장이 난다든가 위급상황이 있을 때, 쉽게 말하면 농기계센터로 전화해서 이런 것을 임대해가고 이렇게 쓰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이게 농기계가 가격이 비싸고 그리고 효율성 면에서 따지다보면 1년에 몇 번 안 쓰는 농기계거든요, 대부분 다. 그 시기에만 쓰고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농가에서 다 보유한다는 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고요. 농가들의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농기계를 전부 다 보유하고 있는 농가는 거의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한테 임대를 해서 그때그때 쓰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46-44페이지를 보시면은요. 2019년도에 배토기를 네 대를 구입했어요. 그런데 배토기가 임대실적을 보면 1년 동안에 한 대당 1.5회입니다. 또한 잡곡정선기라는 기계가 있는데 그것의 경우에는 1년에 대당 2회밖에 임대를 내준 게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기계가 지금 고급장비인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1년에 1.5회 빌려주고 1년에 2회 빌려주고 그러면 이게 뭐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이게 그렇게 크게 필요성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농기계는 꼭 필요성이 없어서 적게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농업인을 상대를 하다보면 사실상은 한 대라도 1년에 한두 번 나가더라도 꼭 그 시기에 꼭 빌리러 오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한두 대를 갖춰놓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민원이 발생되고 불만사항이 생기고 그래서 사실상은 농기계를, 저희가 임대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그 부분이 몇 차례, 수십 차례씩 빌려나가고 이러한 농기계는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앙기나 이런 것, 콤바인 같은 경우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에 보면 집중적으로 많이 빌려가서 저희가 세 대, 네 대 이렇게 보유하고 있고, 그것도 세 대, 네 대 정도밖에 보유가 안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농업인들이 필요한 부분에 사실상 조금 이렇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한 대도 없어서 저희가 그러한 부분들을 보유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이러한 부분들 농기계도 사실상 하다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농기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정리를 해나가는 방향입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사짓는 분들한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빌리러 왔는데 그 품목이 잘 안 나간다고 해서 구입을 안 해놓으면 쉽게 말하면 입장이 있고 이렇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게 뭐냐 하면 좀 많이 나가고 수요가 많은 것들은 많이 구입을, 대수를 늘려나가더라도 수요가 거의 없는 농기계를 굳이 구입을 해서 있는 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1년에 한두 번 빌려주려고 그 비싼 농기계들을 사다가 진열해놓는 것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체크를 해서 새롭게 요구, 저희도 농기계를 구입을 할 때 농업인들의 수요량이 많거나 원하는 것들을 위주로 구입을 하고요. 잘 임대가 안 되거나 필요가, 가치가 떨어진 농기계들은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시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2019년도에 기종별로다가 임대실적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58종의 기계를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임대를 해 준 것을 보시면 28대 같으면 연중에 빌려준 게 5일 미만이에요.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것은 농기계가 무슨 백화점에 상품 진열해놓은 것도 아니고, 진짜 농기계센터는 모든 종류의 기계를 진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필요로 하는 농가들한테 적기적시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좀 많이 나가는 기계들은 많이 구입을 해놓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좀 기간이 다 차면 소멸을 시켜서.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그러한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해가지고요. 효율성 있는 농업기계를 위주로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렇게 좀 구입을 정확하게 해 주셔가지고 농민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와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예. 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방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환

방세환위원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농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하번천인가요, 무수리인가요? 현재 도시텃밭을 하고 있는 것 맞죠?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예. 소재지는 하번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게 지금 도시농업 형태로 하는 거죠?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도시농업의 형태 중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도시텃밭이라든가 주말농장이라든가 또 옥상텃밭이라든가, 사실은 이게 도시, 도시농업의 뜻이라는 것이 ‘도시에서 먹거리를 가꾼다.’ 이런 뜻이죠?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원래는 도시농업이 도시지역에서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그렇게 따지면 광주 같은 경우에는 도농복합시예요. 동 지역이 분동이 되면 한 6개 되겠지만 현재 3개가 있고 나머지 읍·면지역인데, 특히 하번천 같은 경우에는 면지역 아닙니까?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농촌지역이죠. 그런데 그걸 위치로 봤을 때는 그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사실상 저희가 가능하면 시내에 자투리 공간이나 이러한 부분을 활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광주지역 여건상 사실상 광주시내에서 텃밭을 찾는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광주 관내에 도심지가 아니더라도 농사지역이라 하더라도 관내 국유지를 더군다나 찾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텃밭을 하려고 그러면 규모도 있어야 되고 차량진입도 되어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심지에서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그걸 찾기 어려워서 그 범위를 벗어나다 보니까 국유지라는 제한적인 범위로 찾다 보니까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게 도시농업이라는 게 쿠바의 하바나라든가 그런 형태의 도시들이 사실은 먹거리 때문에 시작이 된 거거든요, 출발을. 그래서 무슨 뭐, 요즘 가정마다 지금 우리 서울시도 가정에도 그런 것이 있잖아요. 요만하게 화분에다가 뭘 심는다든가 수경재배를 한다든가 그래서 먹거리를 자급자족하는, 사실은 그게 쿠바나 이런 데 못사는 지역에서 너무 생산단가가 세니까 그게 구입이 안 되니까 시작을 했던 게 이렇게 온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꼭 시의 어떤 도시텃밭의 전체적인 그림으로 놓고 보지만 말고 지금 우리가 동 지역에도 여러 가지 자투리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자투리공원에 대한 접근만 했다는 거지, 그동안에는. 그런데 사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저희 마을도 그렇지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보면 조그만 공간만 있으면 뭐를 이렇게 경작을 하려고 하세요. 그런데 그게 심지어 하천부지까지 나가잖아요. 그래서 트러블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저희가 도심지 주변에 자투리공간을 최대한 파악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작년까지는 상자텃밭 이런 것도 있고 뭐 해봤는데, 사실상 도시텃밭을 하게 되면 관수문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있는데요. 아무튼 도심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게 잘못 비춰지면 무분별하게 경작을 하는 행위가 돼버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원이라든가 교육프로그램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좀 접근을 해서 자그마한 것부터 우리가 실천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를 해서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하나만 더, 농촌 어메니티 사업 지금 광주시에서 실현되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까?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세환

방세환위원

아니 뭐 다양한 분야가 있을 텐데 범주 안에서.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우리가 에듀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서요. 그런 사업은 현재까지 9개소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해년마다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보통 사업비가 5000만 원 사업비로 해가지고서 그 농장에다가 어떤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지금 우리는 단순하게, 단순하게 이렇게 하나의 농장형태라든가 이렇게 보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양평 같은 경우에도 외갓집체험마을이 있고, 지금 지방에도 상당수 그런 농촌 어메니티 사업하는 마을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득, 관광증대라든가 소득창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본 위원도 과거에 여러 번 광주시에 그런 마을이 어디 있을까 많이 찾아도 다녀봤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실질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고 실행해볼 필요가 있다. 왜? 서울 근교에 저희가 가장 지리적으로 위치가 좋지 않습니까?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그러면 또 우리가, 농업기술센터가 전국에서 상당히 리드하는 그런 모범적인, 선도적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서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체험형, 소단위의 그런 마을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어떤 마을형의 그런 것, 참여를 원하는 큰 대단위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스케일 자체가 조금 틀린 부분이 있지만, 만약 검토성이 있다면 행정이랑 어떤 마을을 겨냥을 해가지고서 전체적인 사업위주로 해서 관광형 그런 마을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농장이라든가 물론 이렇게 단위별로 차이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다양성을 부여해서 한 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저희 체험형 쪽에서는 9개의 사업이 각기 사업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계형 해가지고서 하루에 2∼3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험형으로 구상을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남종이나 이런 데 딸기농장 이런 체험프로그램 돌리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것뿐만 아니고 좀 더 다양성을 부여해서 찾아볼 필요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광주시가 토마토하고 배가 유명하잖아요. 사실은 그 상황에서는 생물로 거의 다 판매가 끝이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가공식품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갖다가 저는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나는 가공식품화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먹거리용으로, 토마토 같은 경우에, 퇴촌토마토축제를 하고 토마토음식을 하는 식당이 한 집인가 두 집이 있었는데 지금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거의 다 카페에서 토마토주스를 만드는 정도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거기에서 행사 때도 그런 어떤 콘테스트 이런 걸 많이 했어요. 해서 다양한 음식들이 나오고 그 속에서 입상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쳤단 말이죠. 그런데도 지금 아직까지도 정착이 안 되고 있어요. ‘광주’ 이러면 뭔가 떠오르는 게 없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상용화 문제라든가, 지금 우리가 식생활협회까지 관리하고 계시죠?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단체들하고도 잘 협의해서 이런 가공식품이라든가 먹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제대로 상품화시켜서 상용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농업기술센터가 기술보급이라든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지금 이 자료에도 상당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냥 거기에서 끝이 나서는 안 된다는 거지. 현실화되어서 광주시에 가니까 농업분야에 이러한 특색이 있더라, 이런 특징이 있더라,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게끔 좀 더 전진하는 그런 농업기술센터가 돼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섭

현자섭위원

우리 기술센터가 기술을 보급하잖아요. 기술을 보급함에 있어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유럽형 토마토를 재배하는 곳이 있어요, 퇴촌에?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예. 유럽품종을 재배하는 곳이 많지는 않고요. 한두...

자섭

현자섭위원

몇 농가 정도 되세요?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한 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한 농가예요?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지금 제가 어디에서 들은 얘기에 의하면 토마토농가가 한 농가는 아닌 것 같고 몇 농가가 아마 농사를 지으셨는데 맛에서 굉장히 질이 떨어진다고 그러던데 혹시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어요?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품종 저걸로 봤을 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자섭

현자섭위원

육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다고 그러던데요.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육안으로는 토마토 과실이 크고요. 그리고 단단하고 모양도 둥그렇게 모양이 나타나서 상품성은 좋은데 사실상 직거래소비자들이 먹었을 때는 약간 싱거운 맛이 강해서 그래서 소비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거라, 그게 대체적으로 보면 겨울 작목 때 재배가 되어서 가락동이나 이런 데는 출하가 되는 그런 토마토로 알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개인농가가 자체적으로 자기가 선정해서 그것을 심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기술적으로 이렇게이렇게 해가지고 시험해서 한 게 아니에요?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품종이라든지 이런 것 선택은 농가가 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품종 추천이나 이런 것은 안 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도하고 있는 내용은 직거래를 해서 소비자들이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찾아오게 하려고 그러면 일단 맛은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품종을 위주로 해서 직거래 품목을 선택하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품종을 딱 정해가지고는 “이것 심으십시오. 저것 심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그래도 우리 퇴촌토마토 브랜드가 괜찮잖아요. 완숙으로 따서 맛있는 거로 지금 소문이 나 있는데, 그런 토마토를 팔게 됨으로 인해서 뭐 항의, 그쪽에 의해서 퇴촌토마토가 맛있었는데, 그러니까 사 가신 분들이 그랬겠죠. 맛이 없고 이랬다는 얘기가 계속 들리고 이러니까, 그러면 어쨌든 저쨌든 맛 없다는 소리가 자꾸 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런 부분은 좀, 하여튼 토마토를 좀 어디에다가 기술, 그러니까 외국에서 갖고 왔으면 몇 나무든 실험적으로 심어서 그 맛과, 유럽하고 우리는 틀리잖아요. 유럽은 일조량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이 없으면 여기는 더 맛이 없는 거예요. 이미지 차원에서 굉장히 맛이 없고 그러면 다음에 다른 농가도 타격을 받으니 앞으로는 그 토마토, 물론 농가가 선정을 해요. 그렇죠? 토마토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농가는 과 큰 것을 선택하는 농가도 있고 어떤 농가는 과는 작아도 양보다는 질로 선택하는 농가도 있고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질보다는, 양보다는 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런 면에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정말, 여직까지 우리 퇴촌토마토 하면 전국에서 유명해요. 그래서 맛 차원에서 떨어지면 안 되니까 한두 농가로 인해서, 그런 부분도 열심히 좀 챙겨주세요.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토마토는 사실상 저희가 대부분 완숙으로 직거래를 많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소비자 입맛을 잃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유럽종 같은 경우가 사실상 원래는 봄에 잘 안 심는 품종이기는 해요. 그런데 몇 농가가 아마 그런 걸 심어가지고 소비자한테 공급이 된 모양인데 앞으로 그러한 부분도 저희가 한번 챙겨서 맛있는 토마토로 잘 유지를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제가 조금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떠한 농사를 지음으로써 이런 행정이 이론보다는 실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도 계속 부탁드리는 것은 어느 부서에, 우리 기술센터에 비닐하우스를 한 10동이고 15동을 한번,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먼저 부탁을 드렸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토마토라든가 우리 광주시에 맞는 농산물이 있어요. 무조건 농산물이라고 해서 100% 맞지가 않거든요. 우리 광주지역에 보면 쪽파 같은 것은 덜 되더라고요, 안개 지역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런 기술 좀 습득을 해서 그런 것을 전수해주는 것, 이런 것 현장체험 쪽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옛날처럼 안에서 탁상행정은 안 돼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농산물 자체가 비를 보고 이러면서 하늘을 보고 농사를 지었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사람이 맛도 다 내는 거예요, 농가가. 기술이 필요하고 기술을 요하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농업지원과장님께서도 어디 그런 데를 한번 좀 물색을 하셔가지고 처음부터 크게 하려고 하시지 말고 단계단계 늘리셔가지고 청년육성도 좀, 제가 한번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한번 해보시라고. 농업 쪽은 청년육성을 그냥 공산품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와서 땅, 토질도 알아야 되고 물, 관주 이런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기술보급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좀 어려우실 거예요, 아마 현장에서 하려면. 어려우신데 그래도 우리 기술센터가 하는 역할이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좀 신경을 써 주셔야죠.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것 방법을 바꿔 보시자고. 맨날 옛날 하는 것 뭐 고추 맨날 교육, 실용교육 이런 것 지금은 안 돼요. 실용교육 그것? 고추 여기 농가가 얼마나 해요? 그냥 먹으려고 조금씩 심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 힘들게 우리 일해가지고 수입하고 연결되는 것,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요. 또 한 번 지난번에 우리 가공 때문에 벤치마킹을 한 번 갔었잖아요?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가공 때문에 여주로 갔었는데요. 아까 박상영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게 아마 여주에서 선정된 업체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굉장히 잘해놨더라고요. 저것 사입했었죠, 거기는?

지영

정지영생활기술팀장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자섭

현자섭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아직 그러면 가공할 수 있는 게 다 준비가 안 되어있는 거네요?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가공은 할 수는 있는데 상품화 HACCP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시설 자체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공은 언제든지 물량만 확보가 된다면 가동은 할 수가 있는데 판매는 불법이기 때문에 못 판매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때 HACCP 인증 받으려고 우리가 예산 드렸던 것 아니에요?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HACCP 인증을 용역기간이 지난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서 10월 정도.

자섭

현자섭위원

그렇게 오래 걸려요?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올해는 제가 볼 적에는 뭐 가공할 것은 많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가공을 한다하더라도 저는 또 그게 걱정이에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돼. 그것을 농가가 갖고 가가지고 가공을 하잖아요. 그 기계 오래 못써요. 기계는 여러 사람 손에 다뤄지면 금방 고장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 그것 기계를 만지면서 다루면서, 거기서 인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인력보강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한 기계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기계의 어떤 마모라든지 무리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계사용을 어느 한 특정한 사람이 운영을 하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어떤 기간제요원이라든가 요원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우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지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 좋은, 더 일찍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가공시설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왜냐하면 청소 같은 것도 해야 돼요, 그게. 청결의 문제가 있고 또 음식 같은 것은, 자기네 것 가공하고 그냥 청소도 뒤처리를 안 하고 가면 다음에 거기 곰팡이 같은 게 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아마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세요. 어차피 올해는 가공이 배나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잘되면 배나 될 것 같고 토마토 이런 것은 내년으로 넘어가는데, 21년으로 넘어가니 가공기기가 있다고 홍보도 해 주시고 그러면 아마 토마토 자체도 농가가 생산할 때 더 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판로 때문에 굉장히 농가가 많이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가공을 할 수 있으면 아마 토마토농가가 좀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게 자기들이 농사를 더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홍보도 해 주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내년에 사업하시는 데 차질이 없도록 꼭 노력해 주세요.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세요.

소제

황소제위원

도시농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46-25페이지를 보게 되면은요. 벼 무인헬기 항공방제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곤지암 쪽에 2018년도부터 지금 시범사업으로 벼, 죄송합니다. 병충해 공동방제가 지금 현재 살포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고령화로 인해서 인력이 부족하고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에게는 굉장히 이런 희소식 같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러면 홍보라든지 접수가 많은 건지 아니면 효과나 농가의 반응이 지금 현재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우선 농가의 반응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58농가에 38ha를 했었는데 올해는 면적이 늘어서 73농가에 47ha를 지금 하고 있고요. 약을 살포하는 부분이 농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라, 그래서 무인헬기를 통해서 하게 될 경우에 노동력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이 만족도가 높고요. 또 한 가지는 약을 사람이 치게 되면 농약 부분을 거의 사람이 맞아가면서 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무인헬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근접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부분, 이러한 부분 때문에도 상당히 만족도가 높고요. 저희가 신청은 이것은 단지화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무인헬기가 어렵습니다. 헬기를 갖고 이동을 해야 되고, 또 광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곤지암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데예요. 왜 그러냐면 중간에 축사도 있고 양봉도 있고 중간에 노지채소도 있고 뭐 이러한, 전깃줄도 좀 많이 있고 이래서 운행을 하는데 리모컨으로 비행운행하는 것도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단지화가 되어 있는 곤지암 쪽에만 하고 있고 그리고 곤지암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접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곤지암 쪽에 친환경 재배지역이라든지 양봉이라든지 축산지역, 송전탑 인근지역에는 할 수 없잖아요. 진입할 수 없는데 되게 많이 있는 건가요?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그 부분이 중간중간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신청을, 매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년도 하반기 때 이미 사전대상지를 파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그 필지를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대상지 주변에 채소농가가 있는지, 거기는 또 가지가 많기 때문에요. 가지농가가 재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양봉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다 해서 살포를 했을 때 비산이 될 우려가 되는 인접토지는 다 제외를 시킵니다. 그리고 방제를 하기 전에 사실 양봉농가에도 저희가 문자나 연락을 다 취하고요. 그리고 하우스농가 이런 데도 사전에 문을 닫아서 저희가 약을 칠 때는 조심하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잘 지도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피해농가 같은 경우는 없죠?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아직까지 발생사례가 없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보게 되면 시비 70%하고 자가비용이 30%죠?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좀 검토해보라고 질의하고 싶어요. 이것을 시비하고, 시하고 농협하고 매칭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시비 50%, 농협 50% 해서 더 확산하는 방향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무인헬기라든지 드론도 사용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드론은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이런 것은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농협에서 같은 경우는 방제 약제라든지 방제 재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부담해서 서로 매칭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노동력을,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해소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미래선진농법으로 일단은 이게 선제적으로 가야될 방향성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저희가 행정농업정책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은 농협 협력사업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냐면, 저희 자부담 부분이 30%가 있는데 예산에는 저희가 사업비에는 포함이 안 되어있지만 지역농협에서 사실상 도와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농협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약제에 소요되는 부분에 대한 재료비는...

소제

황소제위원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다고요?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예. 그 조합원 기준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지원해 주고 있고, 저희가 그 외에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지원을 보조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또 과장님, 그렇게 되면 벼농가한테만 이런 항공방제 시범사업에서 또 다른 생물 같은 경우도 가능한 건지, 그다음에 곤지암 쪽만 아니라 곤지암 외 지역에 농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한지 한번 듣고 싶어요.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벼 부분에서?

소제

황소제위원

아니요. 벼 말고도 또 다른 생물 같은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농가들이?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작물이요?

소제

황소제위원

예.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현재 무인항공이나 드론방제로 대부분 하고 있는 것들은 벼가 대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다른 집단화가, 면적이 큰 것들이 과수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과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대부분이 산속에 위치가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약을 살포를 할 때 특징이 있습니다. 벼 같은 경우에는 무인헬기가 프로펠러 바람에 의해서 밑에까지 흔들리면서 약이 밑에까지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과수 같은 경우에는 나무에다가 이파리 겉에만 묻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대부분 병해충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파리 뒷면에 병해충이 많이 서식을 하는데, 무인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들까지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다른 작목에 대해서는 무인헬기나 이런 것들은 사용을 잘 안 하고 있고 대부분 벼 정도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네요?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예. 효율성이 좀 떨어져있고, 광주 같은 경우는 농경지를 조금 조금씩 하다보니까요. 집단화가 되어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옮겨 다녀야 되고 산으로 찾아다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래요. 기대효과란에 명시한 것처럼 농약 사용량 및 노동력 경감, 그다음에 농경지 여건에 상관없이 균일한 약제 살포를 통해서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농가들이 많고 또 농약에 대한 신체노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줄여서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품목도 혹시 가능한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농업인들 노동력 감소를 위해서, 절감을 위해서 저희가 그것을 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영

동희영위원

도시농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감에서 제가 질의했던 친환경미생물을 활용한 상용화 방안 지금 추진이 잘되고 있잖아요. 그게 상품화까지 되는 데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당부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저는 농업기술센터나 도시농업과, 그리고 기타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역할을 향후에는 계속 하셔야된다는 입장이에요. 아까 방세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전에, 기존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가지고 있던 어떤 사업량에 자꾸 트렌드적인 농업에 대한 것들이 부가가 되다보니까 사업량만 지금 계속 늘고 있는 거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뚜렷한 존재감이라는 건 사실 좀 저는 미약하다고 보거든요. 하시는 업무량에 비해서 지금 업무성과들이 나오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보다 좀 고민하셔서 향후에 대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일련의 차원에서 요즘 시내나 퇴촌으로 들어가면 화훼농가가 많이 생겼어요, 비닐하우스 같은 게. 기존에 광주에 있던 화훼농가들이 집단화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등록되는 화훼농가수가 많아지는 건가요?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화훼수가 크게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퇴촌 쪽이 화훼를 하기에, 재배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오포라든지 초월이라든지 이렇게 재배하시던 분들이 일부 이전을 해서 재배를 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오히려 모여 계시니까, 굳이 꽃길을 형성하지 않아도 상품을 밖에 내놓으시다보니까 보기에도 좋고, 아무래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또 다른 사람들이 가게 되어 있으니까 판매량도 늘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농가분들은 대부분 거기서, 화훼 같은 경우에 저희가 분화재배가 많이 있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문제가 됐던 전환은 저희는 없습니다. 분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해에 안 팔리더라도 조금 놔뒀다가 할 수 있는 여지는 있기는 한데 그 농가들은 대부분 다 도매상이나 이런 데로 납품을 하는 거고요. 직거래하는 농가는 화훼연구회 회장님이 직거래판매장에서 회원들 것을 같이 판매하는 것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 외에도 서하리에도 지금 화훼농가 상품이 일부 들어가 있어서 판매하고 있고 나름 광주시도 이제 화훼농가 살리는 데 일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미생물에 이어서 하나 더 올해 행감 때 말씀드리면, 요즘 홈가드닝에 대한, 반려식물. 홈가드닝에 대한 사업이 굉장히 지금 확대되고 있고 연간 사업규모가 한 1조 4000억 정도 된대요. 우리 광주시 도시농업과도 도시농업 활성화 용역보고서를 보면 반려식물에 대한 고민들이 담겨져 있어요. 홈가드닝에 대한 교육 이런 것도 이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번쯤 시도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광주시에서 어쨌든 보조사업을 혹시라도 하게 되면 홈가드닝 소품 쪽으로, 기존에 리플릿이나 전단지 이런 것보다는, 왜냐하면 그게 집에 가면 쓰레기가 되니까, 거의 대부분. 홈가드닝 소품 쪽으로 해서 활용도를 좀 높이는 방안도 검토를 해봐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시농업 차원에서 작년에도 반려식물해가지고 허브식물을 가지고 교육을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잘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기반사업들이 실제 농가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향후에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소비심리가 위축돼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농가가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통해 농가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차량등록사업소장 및 소속 팀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봉국

석봉국차량등록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8일 차량등록사업소장 석봉국 (선서문 제출)

은채

이은채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국

석봉국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팀장 양형우 팀장입니다. 다음은 차량검사팀장 김재일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차량세무팀장 장수정 팀장입니다. 차량행정팀장 장수원 팀장은 퇴직준비 휴가로 부재 중이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은채

이은채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7-7페이지하고 47-9페이지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이륜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현재 이륜차 신고의무현황이 있거든요. 현재 광주시에 등록된 이륜차량과 미등록된 차량이 얼마나 있는지, 그다음에 보험 의무가입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봉국

석봉국차량등록사업소장

먼저 이륜자동차에 대한 등록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광주시에 1만 2848대의 이륜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50cc 미만의 이륜차는 543대이고요. 50cc 이상은 1만 2305대입니다. 그래서 작년 동월 4월 말 대비해서 저희들이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827대가 증가 되어서 한 6.9%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의무보험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륜차에 대한 의무보험을 말씀하시는 사항이시죠?

소제

황소제위원

예.

봉국

석봉국차량등록사업소장

작년, 2019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이륜차는 19대고요. 올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26대, 총 45대의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이륜자동차가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지금 827대는 증폭되었고 그다음에 45대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계획 중이세요?

봉국

석봉국차량등록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보험을 가입토록 계속 안내문 발송을 하고 있고요. 또한 소재지, 이륜자동차의 소유자 거주지를 방문해서 이륜자동차 발견 시에는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라든지 안내문을 우편함에 꽂아놓고 의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륜자동차라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을 미가입한 자들이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하거나 부도라든지 파산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거주지를 간다 하더라도 이륜자동차나 자동차를 소재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차량이 없다고 하더라도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우편함에 제작해서 별도로 꽂아놔 줘서 의무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어려움이 많이 있기는 한데 많이 독려해 주시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활용쓰레기가 엄청나게 증가폭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동시에 배달음식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러다보니까 또 1인 가구 증가로 이륜차 운행이 급증하게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27대, 우리 광주 같은 경우도 증폭되어 있는데 별도의 단속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다음에 또 그분들은 아까 어려움에 다 처했던 분들이고 또 신속하게 많은 횟수를 배달해야 하므로 이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한다든지 고위험 벌금 위반이 많아질 것으로 제가 판단이 돼요. 그다음에 교통사고 발생률도, 안전에 문제도 굉장히 영향이 미칠 것 같습니다. 교통계획 보게 되면 교통사고 사망률 중에서 20%가 이륜자동차로 인해서 사망률이 높다고 나와 있거든요. 현재 이런 단속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봉국

석봉국차량등록사업소장

단속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단속권한은 있지 않지만 이륜자동차 등록 시에 안전상 유의해야 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등록 시에 그런 안내문을 별도로 드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단속권한은 없지만 혹시 또 차량등록소가 광주시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작고 열악하다는 것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관계기관이라든지 좀 전에 말씀하셨던 앱 운영업체라든지 프랜차이즈라든지 이륜차 운전자 등에 대해서 모집해서 아니면 찾아가서 안전캠페인이라든지 안전모 착용이라든지 그런 홍보를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한가요?

봉국

석봉국차량등록사업소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거기까지의 권한은 없지만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등록할 시에 안전상 유의해야 할 사항하고 지켜야 할 운전자들의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안내문을 제작해서 등록 시에 운행자한테 전달을 해서 계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어려운 경기에 사고발생 시 서로, 업주에게도 그렇고 민사상‧형사상‧행정상 모두 어려운 시기에 큰 손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작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행정을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봉국

석봉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임일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혁

임일혁위원

간단하게 좀 협조를 구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에서 무단 주정차하는 경우 단속하기 전에 서비스로 문자 보내서 ‘차를 빼라’ 그런 시스템으로 제도를 하고 있죠?

봉국

석봉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일혁

임일혁위원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이따가 교통정책과에다가 이것에 대한 CCTV 설치하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여기 차량등록소에다가 협조를 구해서 ‘같이 공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 이렇게 질의를 드릴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문자서비스를 보내려면 개인이 광주시청에 와서 신청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조금 홍보가 덜 될 수 있으니 차량등록소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등록할 때나 또 이전을 해온다든가 이랬을 시에 ‘문자서비스 동의’ 하나만 받아주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분한테는 자동적으로 차를 어디다 주‧정차시켰을 때 문자가 가서 몇 분 안에 차를 빼면 단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봉국

석봉국차량등록사업소장

너무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적극 협조를 해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 제도가 무슨 과태료를 부과하는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주정차를 못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주는 방법도 우리가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교통정책과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협조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봉국

석봉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무보험 과태료 등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각종 과태료 체납액이 상당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로에서의 자동차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무보험 운행을 근절하고 자동차 정기검사를 유효기간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시민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안전교통국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안전교통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재두

이재두안전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8일 안전교통국장 이재두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건설과장 한용우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도로관리과장 강수호 교통정책과장 최영수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선서문 제출)

은채

이은채위원장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 및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3.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

이송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송호입니다. 우측으로 안전행정팀장 강광일입니다. 사회재난팀장 남궁완입니다. 민방위팀장 이행숙입니다. 좌측으로 자연재난팀장 김대해입니다. 재난시설팀장 윤영준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은채

이은채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고 바쁠 거예요. 지금 현황이 어떠세요?

송호

이송호안전총괄과장

조금 어렵습니다, 바쁘고.

소제

황소제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어떠시냐고요.

송호

이송호안전총괄과장

......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데이터 통계를 내봤어요. 이번에 콜센터를 20일 동안 시범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20일 동안 재난 관련 문의 건수가 총 9599건이었고요. 그중에서 8848건이, 92.2%거든요. 정부재난지원금과 경기도와 광주기본소득 관련에 관한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정부지원금의 경우는 총 1323건 정도 됐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건강보험 기준에 따른 세대별 가구구성’이라든지, 두 번째 ‘해외체류에 따른 지원 여부’, ‘영주권자 외국인 지원 여부’ 628건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부담금 제외로 인한 지원금 차이가 왜 나느냐’ 해서 212건 정도가 접수됐었어요. 또 광주시 재난기본소득의 경우는 총 1146건이었고, ‘입금이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느냐’ 또 ‘사용 가능일이 언제 정도 가능하냐’ 그런 문의가 977건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국민신고도 조사를 해봤거든요. 국민신고는 5월 29일 기준 하루에 127건 정도가 접수됐어요. 그래서 광주시민들이 여기에 굉장히 관심과 집중을 많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것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읍‧면‧동에서 오프라인 접수 때 카드가 부족해서 30～40분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 그다음에 카드 한 장에, 예를 들어서 5인 가족이면 거기다 25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5만 원을 받지 못하고 각자 개개인이 하나씩밖에 발급되지 않아서 이게 ‘예산낭비다’, 카드값 하나에 440원이죠?

송호

이송호안전총괄과장

예, 440원...

소제

황소제위원

440원인데 벌써 5개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막중한 예산낭비다’라고 시민들이 많이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송호

이송호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 재난지원, 먼저 민원발생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광주시 재난기본소득 결정부터 지급하기가 온라인은 5월 18일부터 6월 10일까지이고 오프라인 방문접수가 6월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재난지원금이 긴급하게 일정이 잡히면서 5월 18일부터 오프라인이 되다보니까 경기도도 나중에 늦게 결정됨으로써 같이 못 감으로써 광주시와 경기도가 따로 하면서 불편을 끼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지원금하고 통일시키기 위해서 오프라인을, 온라인기간을 오프라인을 당기다 보니까, 정부지원금이 또 동시에 하다보니까 농협선불카드가 폭주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주문이 들어가다 보니까 본부에서 제작하는 데서 우리가 주문한 양에 대해서 우리는 6월 11일부터 오프라인 일정을 맞춰서 준비하던 게 폭주되다 보니까 우리가 5종의 카드를 준비했었습니다.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25만 원권, 그래서 저희가 13만 장을 주문해놨었는데 급하게 당기다 보니까 오프라인하고 접수하는 정부지원에 오시는 분을 다시 되돌릴 수 없으니까 우리가 ‘5종을 빨리 당겨줄 수 없느냐’ 했더니 본부에서 간신히 해준 게 5만 원만 4만 매를 우선 먼저 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5만 원권 하다보니까 10세대, 5세대인 분들까지 주다 보니까 소진이 됨으로써 또 부족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책으로 해서 저희가 본부하고 얘기하면서 농협하고 해서 25일날 수급될 예정인 것을 20일날 본부 가서 수령해서 20일부터 정상으로 됐습니다. 아무튼 시민 불편을 끼쳐드리고 많은 민원이 발생된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추계를 좀 여유롭게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또 시민들이 뭐라고 불만족스러워 했느냐 하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광주시도 빠르게 광주에서도 줘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며칠 결정이 늦었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의회에서도 지급결정을 했고 의회에서 원포인트 추경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굉장히 늦은 경향도 있었고, 또 돈을 주는 지급시기도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리다 보니 ‘너무 불편했다’,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할 때 ‘왜 발 빠른 대응을 못했느냐’ 그런 늦은 행정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불평을 하더라고요.

송호

이송호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 불편 끼친 부분에 대해서.

소제

황소제위원

그로 인해서 7000만 원 프로그램 구축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경기도하고 지급결정이 똑같았다면 그 프로그램 7000만 원 구축비가 별도로 나가지 않았을 텐데 늦게 하다 보니까 또 광주시 예산에서 별도로 세워서 7000만 원 구축비용이 들어가야 됐던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앞으로는 과장님께 부탁드릴게요. 콜센터 통계라든지 데이터라든지 그런 미비한 부분을 또 이와 흡사한 사례로 사회적 재난이라든지 있게 되면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러한 데이터를 구축해놨으면 좋겠고, 안정적으로 행정하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너무 고생한 것, 수고한 것 알고 있다는 그 부분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

이송호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40-14쪽이에요. 간접비 소송 청구인데요. 일부만 승소했네요? 이 소송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세요.

송호

이송호안전총괄과장

곤지암 1지구 재해건물을 지으면서 발생한 사항인데요. 거기서 1차, 2차, 3차 3억 몇천만 원을 청구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공사하면서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무슨 건물 짓는 것인데요?

송호

이송호안전총괄과장

곤지암 배수펌프장 지으면서 지연한 겁니다. 그것에 대한 1차, 2차 공사하면서 지연배상금 부분만 1억 8000얼마, 9000 중에 6000만 원만 지연일수를 법적으로 인정해준 겁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럼 공사를 하면서 공사 자체가 지연된 거예요?

송호

이송호안전총괄과장

예. 법적으로 공사하면서 지연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는 설계에 반영해달라는 것을 안 해줬어요, 저희가. 그냥 ‘너네 공사하면서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할 수 없다’ 해서 설계변경에 해달라는 것을 안 해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원가, 연도 지연되면서 원가부터 여러 가지 3억 몇천만 원을 지연했던 사항입니다. 그중에 지연배상금 일부만, 6100만 원에 해당되는 비용만 법원에서 판결에 의해서...

자섭

현자섭위원

6600만 원 같은데요?

송호

이송호안전총괄과장

6600인데 이자 포함해서 874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공사가 지연된 것은 설계에 이 공사의 설계가 들어있지 않아서, 그럼 이 지연된 그게 원인이 뭐예요? 그것을 말씀해주세요. 이게 용역해서 나갔을 것 아니에요? 그럼 설계 자체에서 공사 지연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송호

이송호안전총괄과장

공사하면서, 이게 자세한 내용은 기재가 안 됐습니다. 제가 설계변경 내역을 자세히 봤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당시에 근무를 안 해서 못 봤고요. 설계변경 사유는 간단하게 소송내용이나 봤을 때 공사하면서 변경사유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월사업이다 보니까 2년간 추진하면서 곤지암에 배수관로가 연장해서 이동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 그 설명이 될 수가 없죠.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설계하잖아요. 그럼 설계가 미흡했던 부분은, 만약에 설계가 빠졌으면 이 시행사 측으로부터 다시, 공사가 설계가 안 돼 있으면 공사 진행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추가 우리 광주시에다 이렇게 소송을 낸 것은 그분들이 공사가 우리 광주시에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공사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 지금 소송을 낸 것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송호

이송호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소송을 낸 게 아니라 공사는 마무리가 됐는데 설계변경 과정에서 공기연장에 따른 설계변경 지연 부분을 우리 시에서는 인정을 안 했던 거예요. 그 공정 과정의 일부는 우기나 이런 법적으로 된 것은 인정을 해줬지만 공사하면서 나름대로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자섭

현자섭위원

지연된 것은 업체 측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송호

이송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인정을 안 했는데 그것은 법정에서는 일부는 지연일수를 인정해줘서 된 겁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게 일단 어떤 배수펌프장 같은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설계에 의해서 그 일을 하잖아요. 사업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튼저튼 어떤 기상변화 이런 것 때문에 늦어질 수도 있고, 하다 보면 공기는 빨라질 수는 없더라고요, 늦으면 늦어졌지 어떤 공사건 간에 공기는 늦어질 수 있는데 이쪽 업체 측에서는 공기가 많이 늦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 배수펌프장 하실 때 설계 같은 것 완벽하게 하세요.

송호

이송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설계 같은 것 하시고, 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전에 계셨던 과장님이 설계를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도 과장님은 부서 간에 옮겨지면, 다른 부서로 가게 되면 가서 과장님께서 이 사업 같은 것 인지를 하셔야죠, 당연하게.

송호

이송호안전총괄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자섭

현자섭위원

안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자꾸, 지금 소송이 걸려서 3억 3000 정도 그쪽에서 소송을 했는데 그래도 일부는 그쪽에서 패소를 하고 일부는 우리가 승소를 해서 6600만 원 돈을 우리가 소송비를 물어준 것 아니에요. 결국은 광주시가 관리를 못해서 나가는 그런 행정을 하신 거예요.

송호

이송호안전총괄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앞으로는 추호도 이런 일이 없도록 진짜 잘 관리하셔야 돼요.

송호

이송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지금 광주시가 이것 하나만 아니잖아요. 10건이면 6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들께서 광주시 예산 자체를 정말 불필요한 예산 자체가 낭비되지 않도록 진짜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송호

이송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내년에도 이런 것 잘 볼 거예요. 힘드시겠지만 이런 것은 과장님 역할이 크고 또 국장님, 국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짚어주시고 총괄적으로 그런 부분을 챙기세요.

재두

이재두안전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이미영위원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사업 1449만 원 예산책정 금액이 그대로 명시이월됐습니다. 시민대상 홍보를 했으나 신청자가 없어 명시이월된 것으로 사유를 밝히고 있는데, 혹시 올해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사업의 추진 전망은 어떤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송호

이송호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지난 예산 이월사업 할 때도 설명드린 바 있다시피 지금 건축물 안전진단 인증제 하기 위해서 몇 개 대상 건물을 해서 건축주하고 면담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비를 지원하게끔 건축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놀이시설이 394개소가 존재하고 있죠. 그다음에 2019년 종합감사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않은 2개소 포함 또 관리감독 소홀 8개소에 대한 시정조치가 있었습니다.

송호

이송호안전총괄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또 유지관리를 통한 안전점검이 광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의 주된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송호

이송호안전총괄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쉽게 말하자면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자치법규이지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기본계획 및 안전교육 또 홍보, 지원 등은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내에서 연중 어린이안전사고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현황을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

이송호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건수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알겠습니다. 2019년 전체 안전사고 건수는 7만 3007건 중에 어린이안전사고가 2만 4971건으로 한 3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국소비자원 2019년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분석을 참조해보면 그렇습니다. 또한 2014년에서 2018년까지의 어린이 안전사고로 인해서 200명 정도가 사망하고 그중에서 40%는 교통사고, 14%는 추락, 약 13%는 익사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 안전사고 유형별 현황 데이터가 혹시 준비되어 있는 게 있으신가요?

송호

이송호안전총괄과장

어린이 안전사고까지는 아니고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가 394개소에서 지도 관리를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질의하신 다방면의 그것까지는 현황관리를 못하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표본조사해서, 4월부터 5월 8일까지 30일간 표본조사해서 23개소를 해서 조사해 가지고 12개소는 양호하고 미흡한 부분은 현장조치해서 8개소 이렇게 공문도 세 번 통지하고 보험가입 안 한 것도 통보하고 안전점검 미실시한 것도 통보하고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하고 일부는 보완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처럼 다방면으로 거기까지 못한 점 이번에 많이 배웠고 앞으로는 그것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만 가지고는 어린이 안전관리대책에 얼마나 큰 구멍이 보이고 있는지 또 위해발생 장소별 현황이 여실히 대변해줍니다. 2019년 어린이 안전사고 2만 4971건 중에서 한 67%에 해당하는 1만 6700여 건은 주택입니다. 또 여가‧문화 및 놀이시설은 6%로 한 1500건 정도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자전거, 킥보드, 롤러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바퀴운동화 등 승용스포츠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부서가 안전관리계획의 주무부서죠?

송호

이송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우리는 풍수해 또 지진 등의 자연재난은 물론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 등 다양한 재난사고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어린이 안전사고 비율이 매년 30% 이상으로 우리나라 총 인구 대비 어린이 인구비중 12.5%에 비해 매우 높아 안전사고에 취약한 계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는 시설 안전점검에 주된 목적을 둔 것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이에 저는 어린이 안전관리에 대한 포괄적 기본계획 또 안전교육, 홍보, 지원 등을 담은 조례를 의회사무국에 이첩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주무부서로서 소임을 다한다는 책임감을 가지시고 자료에 첨삭할 부분이 있는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서 법규를 마련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송호

이송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다방면에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현황대로 해서 기본계획 좀 수립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록

주임록위원

안전총괄과장님, 40-29쪽에 보니까 열화상카메라 지원한 게 나오는데요. 우리 시는 열화상카메라를 임차 용역했나요?

송호

이송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럼 사업비가 1억 3700 정도 들었는데 이 예산은 혹시 청사 안만의 예산인지?

송호

이송호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사업소, 읍‧면‧동까지 다 설치해서 13개소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면 원래 당초에는, 제가 선거 때로 기억이 나는데 우리 초‧중‧고등학교 열화상카메라 600명 이상 되어야지 1대 지원하고 600명이 넘어서 1200명이 넘으면 2대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때 저도 여기 저기 전화를 한 기억이 나는데 그럼에도 지원을 다 했더라고요, 보니까.

송호

이송호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지원한 게 아니고 학교는 교육청소년과에서 교육보조금으로 해서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그렇게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광주시 전역의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준 결정에 대해서 참 잘했다라는 인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마스크 잔량이 KF94는 3178장, 덴탈마스크는 7만 6395장 정도가 남았더라고요. 이것 너무 적지 않아요?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송호

이송호안전총괄과장

현재 지금 양으로 봐서는 보급하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때는 부족현상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7만 하고 그래서 KF94는 일단 방역하는 분들하고 단속요원 정도로만 배부하고요. 덴탈은 취약계층이나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가격이 있고 또 비말로만 이렇게 해서 덴탈도 어느 정도 차단이 된다는 것으로 해서 덴탈은 가격도 600원에서 700원 정도 되고 KF94는 구매도 많이 구매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이나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유지하고 있고요. 덴탈은 7만 정도 하는 것은 다량으로 구입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범위나 그 추이를 봐서, 지금은 어느 정도 요구하는 만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추이에 맞춰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먼저 한창 3～4월달 이때는 마스크 덴탈뿐만 아니라 KF94 수급에 엄청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구매하려면 어느 정도 구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추이를 봐서 할 예정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지금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초창기 때 우리가 준비 없이 당한 거라 그때처럼 정말로 우왕좌왕하지 않고 제대로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송호

이송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영

동희영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하십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중복 질의인 것 좀 생략하고 한 가지만 제안 드릴게요. 우리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참 낯선 상황을 최전선에서 경험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중간중간에 민원이 발생한 것들을 제가 보면 우리한테 어떤 대응매뉴얼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물론 정부에서조차도 사실 대응매뉴얼이 뚜렷하지 않아서 우리 지자체까지 내려오는 데 시간적인, 물리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우리는 또 우리만의 어떤 조직체계가 있잖아요.

송호

이송호안전총괄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향후에 또 어떤 재난이 어떻게 올지도 모르니까 이번 기회를 삼아서 우리가 재난별 대응매뉴얼을 구체화할 필요, 최소한 비상연락망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누구한테 연락을 먼저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안전총괄과가 주무부서라고 다 안전총괄과로만 전화를 하다 보니까 연락도 안 되고 연결도 안 되고 대답은 더 늦고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고 이러니까 그 매뉴얼을 한번 만드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호

이송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기본 매뉴얼은 있습니다만 이것을 매뉴얼화하면서 저희가 백서 제작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 그런 체계도 백서에 내용이 담아지겠죠. 그걸 감안하면서 백서에다 담고 위원님 말씀대로 매뉴얼로 추가 보완할 사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예,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

이송호안전총괄과장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안전총괄과장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불철주야 근무하시는 안전총괄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서 광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조금 더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안전교통국 건설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건설과장 한용우입니다. 권성덕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신장호 기반조성팀장입니다. 지윤현 하천점용팀장입니다. 박석중 하천시설팀장입니다. 서동우 지하안전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은채

이은채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영

박상영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천준설을 매년 하고 계시죠?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대체적으로 준설하는 이유가 뭐죠?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토사 퇴적으로 인해서 홍수 시 통수단면 부족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주가 그런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오염된 퇴적토 같은 경우는 수질환경, 이것은 도심지 하천을 의미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저한테 민원 들어오는 게 작년에 준설한 곳을 또 한다는 얘기도 나와요. 그런 경우도 있나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모니터링을 해서 원래는 준설을 할 때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또 공작물설치 허가 때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최심하상고라는 게 있습니다, 하천에. 최심하상고 이상으로 준설을 한다 하더라도 회귀를 하거든요. 홍수 시에 다시 퇴적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중복되어서 한 구간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 이후에 홍수 시에 추가로 퇴적된 곳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니에요, 멀쩡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나가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나오는데 그것 면밀히 살펴야 될 거예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예산낭비가 된다는 것도 좀 들어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예산낭비일 수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예산낭비일 수 있는 게 아니고 낭비예요. 주의해 가지고 하셔야지, 우리는 민원이 오면 듣고 가서 보면 그게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작년 재작년에 큰 비가 없었죠?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토사 같은 게 준설하다 보면 다 긁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각정리 말고 하천이 넓다 보니까 흩트려만 놔도 정리가 된 것처럼 보여요. 실제 가까이 가서 보면 한 게 아니에요. 설계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것 준설할 때 설계를 제대로 합니까?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설계에 의해 가지고 측량에 의해서 하는데 그 내용은 전수조사를 해서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각별히 조사해 가지고 검토해서 저한테 가져오셔야 되고, 하천 보면 토사가 쌓인 것은 긁어내야 되고 토치장으로 가야 되는데 토치장 자체 하천정비한 데 보면 없어요. 토치장을 설치하고 갖다 버리는 데가...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사토장이요?

상영

박상영위원

예, 사토장이.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그것까지 포함해서, 더군다나 불필요, 우리 시의 하천이 통수단면이 충분하게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수사업비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준설은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과거에 했었던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준설의 필요성이 없는 곳까지 할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없다라고 판단한 만큼 철저히 조사해서 결과보고 드리고...

상영

박상영위원

올해 처리한 것도 보면 장비대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설계는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저한테 주고요, 서류해서. 꼼꼼히 챙겨 가지고 주세요, 자료를.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준설이라는 것은 보면 버드나무가 제일 잘 자라요, 하천가에는? 그런 것만 툭툭 쳐주고 그것만 해줘도 웬만한 것은 돼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전체를 갖다가 생태계 파괴까지 다 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산란기 때 되면 잉어나 메기, 쏘가리 그런 게 나와서 풀 가장자리에 알을 까고 부화를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걸 다 없애버리잖아요, 우리 하는 준설작업은.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생태계 파괴 안 되면서 할 게 무엇인지 찾아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한쪽 면으로 놔둬도 되잖아요, 준설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광주시 2년째 보고 있어요, 준설하는 걸.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좀 많아요. 거기 풀덤불 쪽 보면 새집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장마 오기 전에 전부 다 들춰내니까...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저희가 과거에 몇 년 동안 수목제거를 안 하다보니까 지적하신 대로 수목이 상당히 많이 활착되어서 크게 자라서 일단 수목제거를 작년하고 올해에 걸쳐서 중점적으로 시행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준설에 대한 기준도 읍‧면 재배정을 통해서 시행하다 보니 기본적인 기준설정에 있어서 모호한 측면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설정해서 시행까지는 했었는데 집행에 대한 점검이 소홀했던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것이니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인지를 도출해내는 과정으로 삼고 아주 면밀하게 살피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앞으로는 사업구간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여 준설량, 토사까지, 토치장까지 정확히 파악하세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그렇게 해야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생태계도 좀 생각하셔야 되고, 우리 준설작업한 것 보면 너무 잘못된 방법이 많습니다. 완전히 하천을 들어내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꼭 좀 그렇게 처리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지월리 곤지암천 축대 붕괴 아시죠?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작년 7월 31일이에요. 집중호우로 붕괴된 곤지암천변 지월리 삼육재활병원 앞 축대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보니까 하천부에 석축을 쌓아 둔 걸 봤어요. 원상복구가 완료된 상태입니까?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불법으로 완료가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렇게 불성실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불법으로 한 것을 시에서 가만히 있던 거예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일단 완료가 됐다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의 동의에 대한 측면인 것이고, 그 부분이 사업시행 행위자 입장에서는 불법으로 완료를 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두 번에 걸친 고발을 했고 그런데 원상복구에 대한 실효성이, 원상복구를 하려면 지금 석축을 갖다가 철거할 경우에 상부 임야에 대한 불법행위가 훼손되면서 복구 자체가 어렵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는 경찰서에 고발을 하고 원상복구를 내린 상태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지금 보면 하천경계선 밖에까지 나와 있어요, 이게.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것 나중에, 이제 우기예요. 우기 쪽에 접어드는데 올 장마 때 이것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거기는 사실 무제부라고 해서 원래는 제방이 필요 없는 곳입니다. 산 지형으로 해서 그대로 존치가 되는 곳이었는데 지금 석축을 쌓았죠.

상영

박상영위원

과장님, 거기가 치는 지역이에요. 옛날에는 그냥 바위가 있으니까 쳐도 상관이 없던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 아니에요, 옹벽을. 그것은 비가 많이 와서 우수가 치게 되면 그냥 나가요, 그것.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런데 왜 그냥 놔두면 돼요, 그것?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고발하고 원상복구에 대한 개념을...

상영

박상영위원

그것 보세요. 공사할 때 하루이틀에 공사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시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었던 거예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아니 보고만 있지는 않았는데, 이게...

상영

박상영위원

어떻게 완공되게끔 놔둬요, 그것을.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법률적으로 저희가 해서 사유지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강제집행이라고 하는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느냐 이러한 판단을 법률자문을 통해서 임야개발 부서도 그렇고 저희부서도 그렇고 갖은 고민들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자구책 강구를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행정처분에 대해서만 할 수 있지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없다 하는 판단을 해서 현재의 그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고 그러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니 원상복구 명령만 우리가 서류적으로 하면 뭐해요. 진짜 강하게 법에서 다룰 수 있으면 법에서 다루게끔 해줘야죠.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솔직히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게 치면 그 밑에 빌라까지도 나가는 수가 있어요, 한 번에 무너질 경우에는.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것. 먼저 비 왔을 때 저희가 가봤어요. 마당이 갈라지잖아요, 아스콘 쳐놓은 게.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봤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러면서 같이 밀려오면 한 번에 왕창 무너질 경우에 인위적으로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빌라까지, 안전진단에서는 괜찮아도 한 번에 밀려날 때는 쏠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명피해까지 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건설과장님이 발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돼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저희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시에서 놔두나.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시에서도 그것을 산림부서에서도 해서 안전진단 용역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진행을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다보니까, 지속적으로 행위를 하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핸들링 할 수 있느냐 법리적 검토를 하게 됐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현실적 한계 속에서 안전진단도 무력화되는 상황이었고요. 해서 지난주에도 시장님께서도 현장방문을 하시면서 우려를 표명하셨고 저희들도 같은 마음입니다. 같은 마음인데 현실적인 유용한 수단들을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것은 강력하게 조치해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에 대해서는 서류를 해 가지고 준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하고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그리고 이것 우기가, 장마 오기 전에 지월리하고는 인명피해가 안 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특별히 신경 써 가지고 본 위원이 얘기한 게 잘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록

주임록위원

과장님, 하천구역 정비계획을 10년 주기로 하잖아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기본계획을...

임록

주임록위원

2012년도에 했죠?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럼 2022년도가 되겠네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원래는 10년 주기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에 등급이 있습니다. 국가하천은 서울청, 지방하천은 경기도, 소하천은 우리 시...

임록

주임록위원

광주시 관할이죠?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우리 소하천 같은 경우 보면 하천선이에요. 분명히 하천선이에요. 지도상으로는 하천이고 현황은 가서 보면 도로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또 반대로 되어 있는 곳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저한테 민원을 주시는 거죠.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우리 소하천관리법에 관리위원회 혹시 구성되어 있습니까?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소하천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면 우리 모개미천, 예를 들면 회덕천 같은 경우 이런 곳은 소하천이잖아요. 그래서 광주시가 관리를 하게 돼 있잖아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럼 이런 곳 앞으로의 계획은...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일단은 모두에 유수의 흐름이 없는 곳까지도 하천구역으로 설정해 내거나 이러면서 나타나는 주민들의 불편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강우 빈도가 상당히 올라가다 보니까 하천구역의 확장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언저리에서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이 3개 등급에 있는 하천들의 기본계획이 수립됐는데 당시에는 보편적으로 주변에 국유지가 존재하면 가급적이면 하천구역으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장래에 하천에 대한 확장성 내지는 저류지라든지 이러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국공유지가 있으면 가급적이면 편입시키면서 지금 작년도부터 도지사님께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천불법행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는 하천으로 물이 안 흘러가는 곳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툼이 많이 생기게 되면서 경기도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대로 앞으로 기본계획 변경할 때는 실제적으로 하천이 흘러가는 곳, 필요로 하는 곳에 한정해서 하천구역으로 설정해놓자, 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 시의 소하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수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개미천이 회덕동 올라가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제가 지명은 잘 모르는데...

임록

주임록위원

모개미천이 그 위에...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보편적으로 보면 하천구역이 과거에 기 개발이 막 이루어지면서 통상은 계속 홍수위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기상이변 등에 의한 강우량의 증가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개발이 많이 되면서 유출계수가 늘어납니다, 불투수층이 늘어나니까.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기 개발지를 잠식하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보니까 도로라든지 이런 게 관리의 어려움도 있고 개발의 어려움도 있고 삶이 지역주민들의 어려움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런 간섭되는 부분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이 정도로만 하고 세부적인 하천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에서, 일차적인 행위는 광주시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경기도에 보내는,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아니요. 하천은...

임록

주임록위원

큰 하천은...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대하천은 그쪽에서 아예 용역발주를 해서 그 결과를...

임록

주임록위원

도에서?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도라든지 국토부라든지 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소하천도 마찬가지로, 하천과 연결이 되잖아요. 지방하천에, 소하천에 연결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수위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해서 소하천을 수립하니까 수립 자체는 경기도 내지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주관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럼 우리 광주시에서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소하천에 대해서만...

임록

주임록위원

소하천만, 알겠습니다. 그런 전수계획 정도는 우리가 또 이번 기본계획 안에 담으려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우리가 2022년 아까 그 기본계획, 정기계획 때 정말로 제대로 전수조사를 해서 바로잡아야지 안 그러면 또 시간이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철저한 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준비한 화면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우산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산천 같은 경우는 유독 하천폭이 좁은 곳도 많고 밑에 부분은 많이 넓지만 상류 쪽은 굉장히 좁아요. 그런데 우리가 2013년도 7월달, 2009년 추석 전날 이렇게 갑작스런 호우로 우산천이 두 번 이렇게 범람을 했어요. 물론 밑에 쪽은 제가 빼고 말씀드려요. 우산천 상류지역만 말씀드려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여기가 토마토펜션 있는...

임록

주임록위원

예, 맞습니다. 거기 관음리에서 천진암 방향으로 가다 보면 거기 드리밍하고 토마토펜션 있는 곳이에요. 거기도 물론 지방하천이잖아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2009년 추석 전날 정말로 폭우로 갑작스럽게 범람을 하는 바람에 그곳을 지나던 승용차가 물에 그냥 잠겨버렸어요. 그래서 그 차를 폐기했다라고 6층에 근무하시는 어느 공무원께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정말로 목숨이 위태로울뻔했다라는 말도 제가 들었고, 2013년도에 이 범람 때 펜션 거기 중턱까지 물이 차버린 거예요. 갑작스럽게 거기가 좁잖아요. 무슨 바위가 하나 있어서 못 내려가고 너무 좁으니까 그리 밀어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만 정말로 간신히 산으로 피신을 했다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들하고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가서 보니까 하천 바닥이 너무 높아요. 거기에 막 돌도 있고 바위도 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준설작업도 해야 될 것 같고, 지장물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차수벽도 되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냥 임시방편으로 해놓은 것밖에는 안 된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로부분을 좀 높여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이게 쭉 내려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다음 장 보여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렇게 넘쳤어요. 지금 2013년도 사진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밑으로 계속 내려가는 길이에요, 광주방향으로. 그래서 저 도로가 낮은 부분 있잖아요, 끝부분. 여기서부터 쭉 거기는 성토가 필요치 않나라는 그때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로 사업이 시급하다라는 얘기였고요. 정말로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보셨으니까 반드시 현장 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제대로 된 하천정비작업 기대하겠습니다.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제대로 해주실 거죠?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모두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우산천이 유로연장이 한 12㎞ 되는데 거기에 교량이 2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2개소가 지금 저와 같은 통수단면 부족을 초래로 하는 교량들입니다. 특히나 이 교량이 우산1교고요, 한 80m 내려가면 시도상에 있는 교량이 우산5교로 저희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가장 취약한 교량들이 그 두 교량입니다. 홍수위로 보더라도 여유고가 3m까지 부족한 게 나타나는 측면이 시도에 있는 교량이고 이것은 2.6m 정도 되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부분은 경기도에서 사업 시행할 때 상오향천하고 곤지암천에 대해서 지방하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를 통해서 시행을 하는데 이 우산천이 불행히도 빠져있었던 것 같고요. 해서 본 우기 전까지는 일단은 긴급사업으로 해 가지고 준설 등을 시행하고요. 경기도에서 5년 단위의 집행계획을 우선순위로 설정하는 용역이 지난 4월달에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올 연말 정도에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건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 본 사업이 반영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예,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남한산성 청정계곡 복원지역 편의시설 생활SOC 사업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주차장 지금 몇 면이죠?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지금 한 30면 정도 되는데 한 75면 이상으로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화장실은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화장실이 노후돼 가지고 그 옆으로 해 가지고 발주해 가지고 행락철 전에 설치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몇 개나 돼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거기에 충분히, 장애인까지 사용하는 그런 화장실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오전리 판매장에서도 화장실을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여기가 행락철에는, 거기 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락철에 이용자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요. 그러면 가장 염려되는 것이 화장실하고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비공식적이긴 합니다만 화장실에서도 간단하게 샤워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거기서 물놀이하고 나서 어린이들이 좀 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임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양벌2리 먼저 제가 민원 제기했던 아파트 앞에 소하천에 흄관 있지 않습니까?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씀메산골천입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상단, 가장 맨 위죠, 목욕탕 앞에요. 거기가 해마다 장마 때만 되면 범람돼 가지고 굉장히 그쪽에 걱정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과장님께서 제가 민원제기를 했을 때 팀하고 과장님께서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 가지고 지금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죠?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때 제방에 와서 보고해주실 때, 뭐라고 하죠, 계속 빨아내 가지고...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준설이요.

일혁

임일혁위원

준설문제 그것도 좀 확실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일혁

임일혁위원

제가 그 당시에 거기가 민원이 두 가지였었어요. 첫 번째는 좁은 관로 때문에 물이 범람하는 것 때문에 위험성의 문제, 그리고 주변이 위에서는 복개되어오다가 또 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물이 넘쳐서 범람하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했었는데 그 문제 두 가지 문제였었는데 한 가지는 해결이 잘 됐고, 그 위에 두 번째로 거기를 복개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때 과장님한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던 건데 그것은 어떻게 계획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하천법이라든지 관련법에 의하면 복개를 원천적으로 불허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교과서적이고 헌법상에 이행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뭐냐 하면 현장여건이라든지 봐가면서 유연하게 대처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지금 당장에 그쪽의 하천이 씀메산골천이거든요. 시점부가 바로 그 지점이었고요. 그래서 그 기점에 대한 것 하면서 초입부분은 돌들이 많이 퇴적되어서 그걸 긁어냈고요. 그 밑에는 토사 퇴적들이 되어 있는데 오포읍을 통해서 준설을 6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가 하천기본계획상에는 10m 폭원에 박스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5m밖에 안 됩니다. 통수단면에 절대적 부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시점부에 복개를 당장에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물리적으로 치수에 대한 측면이 거기에서 입구에서 유입이 안 돼 버리면, 유출이 돼 가지고 도로면을 통해서 주변의 대지로 가게 되거든요. 해서 당장에 올해 공사한 것을 한번 토대로 해서 보시고 그 상류는 추가적으로 검토하면서 지켜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내가 알기로는 거기가 꽤 넓게 되어 있는데 일부가 다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집행부에도 여쭤보니까 개인사유지를 갖다가 저희가 마음대로 복개할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 토지주가 승인을 해준다든가 그 토지에 대해서 광주시에다가 저거를 해줄 경우에는 다시 한 번 계획을 잡아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개인 사유지니까 마음대로 광주시에서도 복개를 할 수는 없겠죠. 그분의 승인이 있어야 되겠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거기를 복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거기가 목욕탕이고 차들을 굉장히 세워놓는 곳이에요. 거기 가면 난간이 솔직히 흔들면 흔들릴 수 있는 난간으로 해놨어요. 그게 굉장히 안전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거기 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제가 가봤을 때는 물이 들어가는 구멍은 작지 물은 위에서 내려오는 양은 많지 그러니까 그 난간들 잡고 그 물 위에서 첨벙첨벙 하는 것을 그냥 보고 있는 실정이 되거든요.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거기서 차 운전하는 분이 좀 미숙하게 차 운전을 하다가 거기로 하면 그냥 문제가 되거든요, 거기는 현재로. 그래서 좀 넓게 써서 그 주변을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추후에 과장님께서 그게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저하고 논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 아까 박상영 위원님께서 지월리에 질의하신 내용 있죠. 그런데 거기가 원래는 바위가 있었는데 그게 개인 사유지라서 그분들이, 그렇죠?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사유지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천정비구역 하잖아요. 실시설계 할 때 그것을 하천계획선 안에 넣어놓으면 어때요? 지난번에도 완전 붕괴되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광주시에서 조치할 만한 행위가 별로 안 된다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던데, 그 업주가 또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광주시에서는 맨날 경찰이 고발조치해도 맨날 원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또 비가 그렇게 많이 올 때를 대비해서 하천정비, 거기는 국토개발부인가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경기도...

자섭

현자섭위원

경기도예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경기도에 하천계획선 할 때 넣어놓으면 안 돼요, 건의를 하셔가지고? 방법이 그것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2022년이면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작년인가 언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주시고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우리 청석공원 안에 청석교 난간 올해 사업했어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사무국 직원을 향해) PPT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여기가 청석교의 보행자도로 저쪽 건너가는 데에요. 그런데 이 난간 자체가 수동식이에요, 아니면 고정이에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고정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럼 과장님, 저것 사업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저것 고정해 놓으면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내가 봐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홍수 시에는 전도의 위험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을 전제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장마철 같은 때 큰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나무나 이런 이물질 같은 것 떠내려 와서 저기에 막히면 범람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요즘 제가 보니까 물 수압에 의해서 넘어지는 깃봉도 있던데, 난간 같은 것. 그런 것으로도 생각을 해보셔야지 저것 저렇게 해서, 저것 다 볼트 꽂아놓은 거죠?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럼 저것 우기철에 빼야 돼요. 철거시켜야지 저것 그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양쪽으로 저렇게 해서 막아놓으면 비닐이라든지 나무라든지 걸리면 당연히 둑으로 넘치죠.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있는데도 저렇게 설계해서 저렇게 사업하셨어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좁은 소견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하천인 경안천이나 곤지암천 등의 경우에는 난간 설치로 인해 가지고 홍수 시에 통수단면의 부족을 초래할 것이냐, 분명히 악영향은 존재합니다. 문제는 거기가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청석교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었고, 그다음에 아치교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마 자동전도식 난간이라고 해서 저희가 도입해 가지고 설치하려고 하는 데가 쌍동리에 계약이 돼 가지고 설치할 것인데...

자섭

현자섭위원

저것 몇월달에 하신 거예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저것은 겨울에 한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단가 차이가 그것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얼마예요? 단가 때문에 그랬나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면, 저것은 약간의 아치교 형식으로 돼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자동전도식이라고 하는 게 수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넘어지는, 그렇게 될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거기 난간을 가지고 이렇게 할 경우에 그냥 전도가 되면서 오히려 안전에, 안전하려고 설치를 했는데 오히려, 그런 우려들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 관내 하천에 난간 설치한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750m의 구간을, 작년도에 학생이 곤지암천에 익사한 그 구간 내지는 친수시설 옆에 보가 있음으로 해서 수심이 깊은 곳 위주로 종방향으로 난간들 설치를 도입했는데, 제가 사는 곳이 용인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의 하천들을 보면 탄천 주변으로 해서 쭉 난간들을 많이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지켜보시고요. 그것이 진짜 좀 하는데 불합리하거나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면 전도식, 저 자재는 활용해서 다른 데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식에 대한 측면도 한번 설치된 것을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서 그 부분이 좀 불합리하다 판단되면 저희가 이전 설치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의 입장에서는 최선이었다는 진정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저것 입찰 본 거예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저 사업 입찰이에요, 아니면 수의계약이에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2500만 원짜리니까 입찰은 아니죠. 관급자재 구매를 하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관급자재 구매하면서 한 거죠?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그렇죠.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과장님, 소신껏 일하세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소신껏 일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저 청석교에 저런 시설물 저렇게 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것 우기 안에 분명히 철거하셔야 돼요. 그냥 놔뒀다가 집중호우 오고 그러면 저기 이물질 걸려서 범람하면 여기 광주에 물바다 돼요. 저것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차라리 볼트식으로 해 가지고 우기 때는 떼서 놔뒀다가 장마철 지나면 다시 조립하는 것으로 하시든가, 저렇게 고정으로 해놓으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그 부분은 아직 시간이 6월까지...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지 무슨...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대비를 지금 말씀하시는 지적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한번 신중하게 고민을...

자섭

현자섭위원

지적을 안 받게 하셔야지, 이것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지적 받게 이런 사업을 하시냐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그 부분은...

자섭

현자섭위원

물 수위가 있으면 압에 의해서 넘어가는 것 이런 것으로 해놓으면 안전하잖아요. 왜 저런 것으로 설치하시느냐고, 보기 싫게. 그리고 안전에도 위험성이 많은 건데.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재검토...

자섭

현자섭위원

저것 누가 보더라도 저것,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나름대로 안전을 위해서 한다라고 한 게 결과적으로 위원님들의 우려를 자아내게 한 것 같은데, 하여간에 검토를 해봐서...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 게 없다면야 저것으로 하죠. 그런데 예산을 조금만 더 투입해 주면 물 압에 의해서 넘어갔다가 물이 다시 잦아들면 자동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런 시설 자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런 것으로 했느냐 이거예요, 저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 저것 우기 안에 일단 철거하세요. 저 깃봉 철거하셔야 돼요. 집중호우 쏟아져 가지고 진짜 물 범람하면 어떡할 거예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 저 자료 좀 갖다주시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청석교나 이런 큰 하천 같은 데는 그런 것으로 하세요, 안전을 위해서. 저것 굉장히 일도 많잖아요. 일도 많고 정말 위험도도 높고, 거 왜 그러세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조금만 더 생각하시면 편안하고 깨끗하게 일할 수, 그러고서 저기 표지판만 갖다 붙여놓으시면 돼요. 물론 고정돼 있는 것보다는 그게 조금 약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안내판 해놓으면 되죠. 저것 실상 별로 그렇게 잡고 다니지도 않아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개선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저것 개선방법 찾으세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리고 또 서하리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 재사용 건은 잘 검토하셨더라고요. 검토하셔서 답변 온 것은 고생하셨어요. 그 사업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의원님들이 시정질문한 내용 같은 것은 빨리빨리 움직여 가지고 그런 답변을 갖다주셔야 맞아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저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해주세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꼼꼼하게 생각해 보시고 살펴주세요.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이미영위원

페이지 41-17입니다. 둘레길 조성을 통해서 하천환경을 개선하고 또 시민들의 여가생활 선용을 하기 위한 총 사업비 48억 예산의 경안천 제방도로 둘레길 조성사업, 그 사업 위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정지리 서하보에서부터 광동리까지 2.7㎞가 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이 사업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또는 하천점용허가 등의 문제로 지연됐나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경안천둘레길하고 생태공원 두 가지 사업으로 분리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둘레길에 대해서는 작년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협의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통과해서 적정하게 정상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생태공원은 그동안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좀 지연됐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다행히도 협의가 완료됐고 그다음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의 협의도 마무리가 되어서 발주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그럼 발주해서 추진하고 계시는 거네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그럼 추진 사업기간이 금년도 말까지인가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둘레길은 10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경안천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식재가 주가 되니까 연말까지 식재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게 식재에 대한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봄철 생육이 활발할 때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하면서 공사일정을 내년 초까지 가져갈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1-23쪽에 남한산성계곡 시민 생태‧문화거점 조성사업이 재원분담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시비 20억, 총 사업비가 40억으로서 벚꽃십리길 등 생태공원, 주차장 조성, 화장실 리모델링 등 인프라 확충 또 특산물 직거래판매장 개선사업 등이 포함되고 있어요. 청정계곡 복원지역 편의시설 생활SOC 연구용역은 생태 또 문화거점 조성사업을 위한 것입니까?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그동안에 하천 불법행위, 음식점 주변으로 해 가지고 영업점처럼 사용하는 불법행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경기도지사님께서 하천불법행위가 없는 원년으로 설정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토대로 한 ‘인센티브를 각 지역에다가 주자’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유인할 수 있는 시설들을 설치하는 데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고요. 우리 시에서도 남한산성계곡이 불법행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설치 가능한 공간들을 갖다가 물색하다가 현재 광지원리로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그 사업지가 남한산성도립공원 지정지역이 아닌 관외지역인가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일반 주차장 같은 경우는 도립공원부지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지역은 도립공원이 아닙니다. 교량, 약간의 언저리가 겹치는 부분이라 저희가 주차장 같은 경우도 과거에 도립공원에서 주차장 시설로 결정이 돼 있는 부지였거든요. 그냥 반 정도만 집행됐었는데 이번에, 아까 ‘75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을 확대하고 또 오전리 같은 경우에 판매장 직거래장터는 공원구역이 맞고요. 그런 것들이 돼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특별조정교부금 공모사업으로서 이 사업의 성격이 어떤 지자체 등 어떤 파트너십을 통해서 수평적 탐방문화 조성을 위한 투자 확대 차원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그런 차원에서 지자체가 지역 활성화를 위해 어떤 최소한의 공공편익시설 및 휴양 또 문화시설에 투자할 수는 있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을 보면 연계사업으로 하천물놀이장도 있어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그 물놀이장은 생태‧문화거점 조성사업 내용에는 없는 별도의 사업인가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이 부분은 우리 공원과에서 광지원리에다가 물놀이장을 하고 있고요.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 본 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이 경기도에서 남한산성도립공원 끝까지 올라가는 5.6㎞에 인도가 설치됩니다. 그것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생태‧문화거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를 보면 하천정비계획에는 ‘계곡 이용자를 위한 진입로 및 하도정비계획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물놀이장이나 하도정비계획이 남한산성도립공원의 어떤 자연생태복원을 통한 자연생태 가치 확대라는 어떤 큰 틀과 빗나가는 그런 설계는 아닌가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하도정비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에 실제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게 그냥 단순히 물놀이장 수준이 물에 담그는 수준의 물놀이장을 뜻하는 겁니다. 거기에다 인위적인 가공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해서 이번에 금년 사업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하천구역 내에는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주 내에서 약간 가미하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그 외적인 내지는 연결이라고 한다면 하도로 들어가기 위한 계단이라든지 이 정도,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하천계곡의 훼손이라든지 이런 측면으로는 가급적 지양하면서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물론 도립공원 지정구역 관외지역이라 하더라도 남한산성 진출입 위치인 만큼 남한산성도립공원이 추구하는 정책과 어떤 조화를 이루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생태‧문화거점 조성사업이라는 명칭에 걸맞은 시설인지 그게 확실하지가 않아서 물놀이장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생태관광이나 프로그램하고도 거리가 멀지 않은 그런 시설, 숲학교, 숲놀이터 등과 같은 생태관광과 어울리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남한산성은 어쨌든 역사, 문화, 자원이 풍부하고 또 자연생태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고 이러한 남한산성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내용을 담아야 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경기도에 남한산성도립공원 보전관리계획 주요정책과 세부내용 중에 계곡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계곡 내 인공구조물 279개소의 단계적 철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물놀이장과 어떤 하도정비계획 등 남한산성계곡 시민 생태‧문화거점 조성사업이 어떤 이러한 정책목표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밀한 검토와 조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저희도 지금 주차장이다, 화장실이다, 아니면 하도정비의 접근로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기반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생태공원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주안점을 둬서 남한산성도립공원에 견줘서 부합이 되는 그러한 시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심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국공유지 점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책자를 보면 국공유지 점용허가 받은 부분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현황에 따라서 국공유지 점용에 따른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저희 과에서 국공유지 점용료 부과를 총 1700여 건에 15억 정도 매년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는 국유재산은 488건에 3억 2000, 공유재산은 100건 정도에 1억 2000 정도, 하천점용료는 350여 건에 한 4억 3800, 공유수면은 19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732건에 7억 정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총 금액이 얼마예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한 15억 7700만 원 정도 됩니다, 1689건에.

소제

황소제위원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세금감면이라든지 유예기간을 줘서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천천히 세금을 낼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임대료 인하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도 이런 사용료 감면에 대해 검토하고 있거나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이게 전적으로 시에서 의지를 갖고 하는 성격을 넘어서는 부분이기는 한데 다행히도 국유재산 같은 경우는 기획재정부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9개월간 인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경작지를, 농사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해 놓고 6개월간 사용료 인하하는 것을 행안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하천점용료는 소관부처가 국토교통부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4분의 1, 3개월 동안을 민간영역에서 하는 것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유수면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부인데 부과일을 원래는 6월달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8월달에 부과하는 정도로만 하고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재산관리기관별로 조금 상이하고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시민들한테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제

황소제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것도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을 텐데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해당 가능하다라고 판단하는 게 인‧허가시스템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문서로 보내 가지고 신청자들을 받는 것으로 했고요.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아예 직권으로 해서 통보를 했고, 그다음에 하천점용료는 전체 대상의 25% 절감이니까 아예 직권으로 저희가 시행을 합니다. 홍보 역시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래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료 감면을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에 곤지암천에 경안천 하수처리 증설사업 관로공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름철이고 방학이고 또 물놀이 시즌이라서 그 아이가 그 공사하는 경안천에서 익사사고가 있었어요. 또 익사사고 그 전년도에, 2018년도죠. 또 곤지암천이에요. 또 초월중학교 학생이 익사사고로 안타까운 생명을 잃게 됐었는데요. 그러면 건설과장님께서도 곧 우기철이 돌아오고 또 아이들 아무래도 코로나19라고 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활동보다 그래도 한 번씩은 밖으로 나갈 텐데 이런 하천정비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그 당시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무슨 의견을 많이 줬느냐 하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수심이 깊은 데는 튜브도 설치해놓고 표지판이라든지 안전띠 같은 것도 많이 장착되어 있었는데 광주시는 그게 많이 부족했다라고 지적을 많이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라든지 향후 계획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일차적으로는 시설 정비는 완료를 했습니다. 물론 대책방안으로서 안전띠라든지 튜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안전총괄과하고 저희 과하고 같이 해서 안전주의표지판을 상당 개소수를 설치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몇 개 정도 했어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안전총괄과에서 안전표지판에 대한 설치를 주관하고 있는데 올해만 해도 150여개소를 했고...

소제

황소제위원

광주시 전체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작년도에 500여개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징검다리, 친수시설을 이용하면서 징검다리에 안전주의표지판을 24개를 설치했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현자섭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으셨습니다만 난간 같은 경우가 수심이 깊은 지점에 친수시설이 있는 곳은 자전거를 타고 떨어질 수도 있고, 특히나 먼저 지금 지적하신 곤지암천 그 지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안내간판은 있기는 있었거든요, 단지 부족했었던 부분이지...

소제

황소제위원

잘 안 보였어요. 과장님, 잘 안 보였고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여서 가까이 가서 봐야 됐어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번에는 난간을 설치했고요. 난간설치를 한 750m 정도 하천구역이라든지 접근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안전총괄과하고 저희 과에서 완료가 돼 있는 상태고요. 다만 우기철에 들어섰을 때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도로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명심하고 같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우기철에도 또 여름에 물놀이 시즌에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체크해 주시고 그 부분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장시간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참고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광주시 하천이 몇 개 있죠?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국가하천이 2개소이고 지방하천이 25개소, 소하천이 80개소가 되겠습니다. 107개소입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소하천이 80개소면 3개 늘은 것 같네요,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작년 9월달에 보고된 광주비전 2030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이라고 용역 최종보고서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하천현황에서 국가하천이 하나, 지방하천이 14개, 소하천이 17개 이래 가지고 32개가 표기돼 있어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어떻게...

세환

방세환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그게 부서별로 협의가 안 된 것인지 다시 한 번 체크 좀 해주시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하천과의 연관성이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자꾸 혼란스러워지면 안 되니까, 저도 국가하천 2개라는 것, 하천 하나 찾느라고 무지 오랜 시간을 헤매봤는데 이런 표기는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부서별 협의가 좀 덜 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목현천 생태하천복원사업 후 모니터링 용역이 좀 연장이 됐어요, 변경되어서. 그 내용 좀 한번 말씀해주세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연장된 것은 아니고요. 그게 설치가 17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설치 시점에서 환경영향평가지침에 의하면 환경부에서 준공 후에 5년 동안 모니터링한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했던 게 2년 반의 기간 동안 소요사업비가 계약돼 있었던 것을 했고요. 나머지 2년 반의 기간을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잔여기간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 사업 세부적인 내용을 다음에 저한테 별도로 보고 좀 해주시고, 우리가 하천생태학 쪽에서 보면 우리가 한번 준설을 하든 하상정비를 하든 보통 건강성 회복을 얘기하는 게 5년 내지 10년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박상영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하천에 대한 어떤 하천오염원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 준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하상정비를 한다든가 이럴 때 이런 생태계의 복원성에 대한 부분도 좀 더 깊이 고민해서 접근해야 된다. 우리도 가서 보면, 어느 날 번천천 가서 보니까 운동장 만들어놨는지 알았어요. 거기에는 왜가리라든가 중대백로라든가 여러 형태의 조류라든가, 그런 생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한 번에 싹 날아가면 갈 자리가 없어 헤매는 거지, 얘네들이, 갑자기 자기들이 봤던 데가 아니니까. 그래서 건강성 회복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념해서 그런 하천준설이라든가 하상정비할 때는 충분히 그러한 현장감을 살려서, 현장을 고려해서 실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개선책을 좀 강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준설에 대한 부분에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담아서 하반기부터는 좀 개선된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영

동희영위원

과장님, 저도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현‧능평리에 사실 인도도 없고 있어도 굉장히 좁고 공원은 더더군다나 없는데 지금 신현천-오산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굉장히 반가운 사업이에요. 제가 하천하고 관련되고 인도 관련해서 민원현장 나가면 하천을 이용해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하천변 활용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둔치화해서.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된 것 같아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면 제가 그 계획서 받아봤는데 산책로가 시작점부터 끝점까지 거의 대부분 이어지나요? 그 그림이 자세하게 보이질 않아서, 중간에 끊기는 부분이 없이.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그렇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연결이 쭉 됩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사업목표에 보면 ‘레저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중간중간에 보면 도로, 제가 그 조성계획 봤는데 그림이 작아서 잘 안 보여서, 길은 쭉 이어지는데 중간중간에 농구장이라든가 아니면 스케이트보드장이나 별도의 공간을 조금씩 마련할 만큼의 공간들은 확보가 될까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설계하면서 구체적으로 도입시설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될 텐데요. 하천이라고 하는 게 국공유지가 존재를 할 것이고 거기들에서 활용도를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어느 위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국공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설계 진행은 언제쯤 하나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이 부분이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시도 지방하천이라 경기도에 작년도에 사업건의를 했고 경기도에서는 올 4월달에 향후에 5개년에 대한 집행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 시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라는 의사를 피력했기 때문에 아까 우산천과 같은 동일한 사례인데 그러한 내용들을 사업진행 시에 우리 시에서도 반영할 수 있도록 요구해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사업 후의 관리도 경기도청이 하나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그러지는 않고요. 어차피 이관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하는데 그 사업이 우리 시에서 할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2개소가 지방하천, 경기도관리청에 2개 하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곤지암천은 그쪽에서 직접 시행하는데 용지보상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상오향천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아예 내려줘서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왜 경기도에서 했으면 좋겠느냐 하면, 신현리부터 시작해서 능평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내려가는데 오포처리장부터 경안천까지의 연결이 용인시계입니다. 용인시계 자체를 우리 시에서 사업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당장에 사업시행은 경기도에서 해주는 게 좀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성 후에 관리를 어쨌든 이관 받아서 광주시가 하게 되면 그 관리부서는 건설과에서 하나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건설과에서 하고요. 하게 되면서 보편적으로 하게 되면 청석공원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지만 점진적으로 개선들을 계속 해나가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관리하시는 게 만만치가 않을, 제가 작년에 자전거도로 부서 때문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건설과에서 이것도 하고 이 관리하는 것 만만찮을 것 같은데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하천시설 내에 있는 시설이니만큼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건설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기와 예측하지 못한 기상상황에 따른 자연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설과에서는 하천과 구거 등 재난취약시설을 정비하고 하천불법점용에 대한 단속도 철저히 하셔서 안전사고를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전교통국 도로사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도로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도로사업과장 최경환입니다. 이상호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유지원 도시도로팀장입니다. 박재홍 지역도로팀장입니다. 이민정 도로보상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은채

이은채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과장님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도로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임일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도로사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 분동 이전으로 관련 개정조례가 금번 정례회에서 다뤄질 예정인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여기에 저희 지역구인 오포가 빠져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도로 관련해서 가장 큰 영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중요한 행정구역개편에서 1년을 미뤄가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저희 오포의 국도하고 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입니다.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이 올 12월달에 확정 고지될 예정으로다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잘 알고 계시죠?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 계획이 현재 상부기관에서 진행되는 동향이 어디까지 이렇게 진행이 돼 있는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제5차 국도·국지도로 인해서 5개년 계획안을 확정을 해가지고 기획재정부에 타당성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현재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지난달 5월부터 6월 사이에 경기도 지역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5월달에, 5월 말에 저희 광주시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 확인까지 진행을 한 상태입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희망이?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저희 국지도 57호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회도로를 건설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이것은 기존도로를 갖다가 6차로에서 8차로까지 확장하는 안으로 지금 검토를 진행 중에 있고요. 긍정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 43, 45호선 오포에서 남한산성면까지, 광주TG까지 우회도로 건설은 저희가 건의한 안대로, 그 안대로 그대로 검토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긍정적인, KDI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그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지금 국지도 57호선 2공구가 금년 안에 개통이 될 예정으로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태재고개에서 57호선 2공구 쪽으로다가 그게 개통됨으로써 여기로 차가 더 밀릴 겁니다, 많이 그쪽으로 유입이 되다 보면. 그런 우려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요. 오포 일대 국도 43번하고 45번선하고 국지도 57호선에 대한 우회도로 신설이 좀 시급한데 그게 반영되지 않으면 우리 광주시에서는 또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데 12월달에 거기에서 결과,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 그것만 바라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게 만약에 반영이 잘 안 될 경우에 광주시에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우선 국지도 57호선을 먼저 말씀드리면 국토교통부에서 되도록이면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만 만약에 반영이 안 됐을 때는, 저희가 국지도 57호선 같은 경우는 용인하고 성남을 연결하는 통과도로 역할을 많이 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현리, 능평리 일원에 있는 주민들이 현재 국지도 57호선을 거쳐야만 성남이나 광주시가지 쪽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회할 수 있는 도로를 지금 검토를 해나갈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는 성남시하고 협약을 체결한 국지도 57호선 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신현리에서 성남시로다가, 성남시 분당 쪽으로 직결하는, 그러니까 현재 신현리 태재고개를 거치지 않고 연결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으로 지금 가지고 있고요. 이외에 대중교통수단도 함께 병행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도 43, 45호선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에서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빨리 시행되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만약에 선정이 안 되거나 지연됐을 때에는 저희가 현재 광주시에서 순환도로망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기본 안을 설정을 했고요. 그게 그 노선대로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용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사업타당성용역비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 용역을 계속 진행을 해서 국토건설 5개년 계획의 확정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진행하되 확정이 된다면 같이 연계해서 가는 방안으로 사업일정을 정리해서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지금 저희가 확정고시까지는 아직 몇 달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6월달이니까 12월달이면 한 6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지금 광주시에서 가장 시급한 장기미집행된 도로개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요? 이것도 산적과제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지금 국도하고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도 그 이상의 것만큼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조금 중요성을 여겨주셔 가지고 꼭 이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광주시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과장님께서 역할이 크십니다.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과장님, 하동막-상동막 현장 잘 아시죠?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거기 지금 우리 담당자분도 민원현장 몇 번 나가고 저도 몇 번 불려가서 나갔지만 거기에 대해 지금 민원사항이 많은 사항이에요. 현재 하동막-상동막 농어촌도로개설 이게 1구간인가요, 지금?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1구간...

상영

박상영위원

1구간, 2구간 나눠졌죠, 이게?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나눠져 있는데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최종 사업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지금까지 하는 데가 최종?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공사를 한 데가, 포장까지 한 데가 500m 구간이고요. 그 위쪽으로 나머지 구간이 현재 사업으로 지금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 나머지 구간이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보상서부터 지장물 이전까지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라...

상영

박상영위원

난코스 같고 지금 민원사항들 보면 담당분들도 고생이 많았어요, 제가 봐도. 그리고 아직 해결 안 된 부분도 많죠, 지금?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보상도 일부 조금 남아있고.

상영

박상영위원

마트니 뭐니, 그런데 마트 같은 데 더 밖으로 낼 수 없나요, 하천 쪽으로?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지금 하천정비기본계획이나 도로선형에 최대한 지장물이 덜 걸리게 한 쪽이기 때문에 추가로 배제하는 부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대체적으로 구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민원사항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너무 오래 걸리니까, 지금 벌써. 작년부터 시작했죠, 이것?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공사 시작을?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그러니까 주민민원도 빗발쳐요. 이것 지금 저도 계속 시달렸어요. 시달리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첫 번째는 죄송한 말씀인데요. 작년에 공사를 바로 착수하기 위해서 포장 깨기 작업을 해 놨다가 다시 또 통행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좀 메우는 민원이 있었고요. 그 와중에 저희가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느라고 횡배수관이나 이런 부분의 설계변경을 하는 중간 작업을 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우선 공사가 가능한 500m 구간은 일시적으로 공사를 했지만 그 이후 구간도 최대한 할 수 있는 구간까지 최대한 진행을 할 거고요. 나머지는 토지수용이나 강제철거 절차를 이행해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저희도 민원인도 만나보고 우리 담당하고도 얘기해봤지만 하천정비선에 걸리지 또 오수관 작다고 그래서 그것도 새로 설계해서 늦어진 것 저도 알고 있는데 너무 이게 길어졌어요, 이 기간은, 솔직히. 그리고 아직도 보상이 덜 나가고 협상이 덜 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공탁까지는 이루어졌는데요, 이루어진 구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1차적인 구간에서는 끝났는데 이후 구간들이 조금...

상영

박상영위원

선형도 지금 보면 다리 교량이 조금 넓은, 가각정리를 해서 좀 넓혀질 구간이 있는데 그것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공장밀집지역이에요, 선동리 구간이.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교량을 좀 넓히더라도 인도까지는 해 줘야 돼요. 인도하고 교량을 지금, 기술이 좋으니까 한 2m고 넓힐 수 있잖아요, 그게. 그리고 인도 같은 것은 달아낼 수 있는 거고. 생각을 좀 잘하셔야 될 거예요. 아무튼 담당은 그 동네가 원래 민원이 빗발치는 동네라 담당자가 고생하는 거는 알아요, 제가. 담당이 고생인 것 알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무슨 공사가 있을 때는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합의 보고 이루어져야지 지금 너무 질질 끄니까 그것 쓰는 공장이나 주민들은 차가 진짜 비포장도로로 해놓고 우리가 너무 도로를 먼저 부숴놨어요, 다. 구멍을 뚫어놓으니까 난리가 났던 거예요. 승용차는 솔직히 거기로 못 지나다녀요. 그 정도로 심했던 거니까, 우리 숙원사업이니까 학동-선동 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고, 아무튼 이게 하천변으로 인도를 켄틸레버형이라는 인도가 있죠, 이게?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켄틸레버형 식으로다가...

상영

박상영위원

폭만큼 차선을 확보하는 것 가능한가, 그것으로? 가능한가요, 그렇게 하면은, 옆으로?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그 인도, 이제 켄틸레버 식으로 하게 되면 데크 형태로다가 하천 안쪽으로 설치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지금 말씀하셨던, 아까 말씀하셨던 중동막에 교량 건너가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그런 식으로 최대한 활용을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리고 지금 초입에 거기가 선형이, 그것은 과장님이 보고 받아서 알죠, 그 선형?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것은 펴줘야 돼요. 그것 위험해요, 진짜로.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저희 시도하고 농어촌도로 접속구간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났는데요. 그것은 한 50m 구간을 완화구간으로 둬서 안전시설물하고 같이 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잘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우리 시에서 설계한 게 다 맞는데 그래도 주민들, 기업인이나 마을에 방해만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좀 감안해 가지고 설치를 조금씩은 변경해줘도 될 것 같은데요. 그것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주민들 의견 최대한 수렴해서...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우리 담당팀장님 고생 많았고요. 그리고 민원 해결하느라고 과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이 도로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협상해 가지고 또 너무 강압적으로 하면 또 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융통성 있게, 민원인이 어느 정도, 편의 정도라도 좀, 그렇다고 그분은 거기를 안 떠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 그렇죠? 다희할인마트인가, 거기.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좀 설득을 시키든지 해가지고 좀 원만하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섭

현자섭위원

도로사업과장님께 저는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박상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도로 자체가 선동초등학교 앞에서부터 굉장히, 선동초등학교 앞에는 넓었잖아요. 그게 올라가면서 굉장히 좁아졌어요. 좁아서 민원의 여지가 있어가지고 아까 박상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도 자체를, 지금 우리가 올라가다 보면 좌측으로는 있잖아요. 우측 쪽으로 데크를 달아서 쭉 올라가면 그 도로 자체는 그쪽에, 인도 쪽으로 앉힐 것을, 그러니까 인도를 그 하천 쪽으로 하는 거죠, 데크 달아서.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현재 하천 쪽으로,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하천 쪽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것은 잘 하셨고요. 그다음에 과장님한테 제가 주문할 일이 있어요. 그 사업을 하면 어느 사업이고, 매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확·포장하는 데는 항상 부서 간에 협의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혹시 기업지원과하고는 협의를 안 하셨죠, 도시가스 메인관?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협의는 해 보셨어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메인관 매설하는 것까지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하지 않았죠? 이것 설계 언제 하신 거예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공급계획이 별도로 수립되지 않았으면 별도로 의견을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구간은 공급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게 설계가 언제 끝난 거죠, 도로 자체가?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2016년경에 끝났습니다. 공사착공이 2018년 6월에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지금 2016년도에 설계하신 거죠?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설계하신 것을 그대로 갖다 하신 거죠?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그때서부터 보상을 진행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재검토하고 보완도 하나도 안 하고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서 제가 도로를 확·포장할 때는 도시가스 같은 것을 메인관을 넣게, 저희가 그때 2016년도, 2017년도 됐을 거예요. 그때 저희가 조례를 아주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업지원과하고 협의를 하나도 안 하시고 그냥 설계대로 그냥 지금 확장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지금 조치를 취해보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니까 부서 간에 협의 좀 하세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도시가스 조례 그것 있잖아요. 개정해놓은 지가 몇 년 됐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도로 개설 후에 어떤 확·포장한 데 그런 데 도시가스를 하려면 다시 거기를 다 파요. 파가지고 도로를 파쇄 해놓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도시가스 메인관을 묻게 아주 조례로 정해놨어요. 기업지원과도 안 하고 우리 도로사업과도 안 하고, 지금 어차피 사업이 조금 중단됐죠, 설계 때문에?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아닙니다. 계속 진행 중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진행 중이에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아직 포장 덧씌우기 안 했으니까 그것을 한번 협의를 하세요, 기업지원과하고. 엊그제 행감 때도 지적을 했어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한 500m는 했고요. 그 이후 구간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번 확인해서...

자섭

현자섭위원

그거는 하세요, 좀. 물론 힘드세요. 힘드신데 하셔야 돼, 그런 부분은. 그러면 다음에 도시가스 넣기가 편하잖아요. 그러면 희망이라도 보이잖아요, 그런 데가. 그래서 그것 꼭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농어촌도로 이번에 집단민원 많죠?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지금 농어촌도로가 다 계획을 하면서 지금 그 도로 자체를 막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민원 제기하신 데도 보면 안타까운 일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장애인이 한 분 살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를 막아 놓은 거예요, 딱 차 한 대 지나가게끔. 그러니까 우회전을 꺾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우회전을 꺾어 들어가는데 T자로 완전히 되어 있으니까 한 손으로 못 꺾으세요, 이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이번에 어차피 농어촌도로 해서, 그런데 또 예산 자체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그렇죠.

자섭

현자섭위원

예산 자체가 문제인데 과장님께서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가지고 민원이 큰 민원이 있고 그런 데를 잘 좀 보세요. 보셔가지고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곳으로 좀 해 주시고요. 민원 들어오죠, 지금?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확정이 됐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민원이 있는 지역은 다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과를 알고 사업시행을 기다리시는 입장이 되신 것 같고...

자섭

현자섭위원

한 몇 개 정도가 이번에 우선순위가 될 것 같아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우선순위까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정해지는데 도로 자체를 몇 군데 정도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산액이?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1년에 한 열 군데 정도는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기미집행이 앞으로 많이 투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현안사업 그러니까 현재 예산이 투입되기 시작한 게 한 열 군데 정도 된다고 보면 앞으로도 계속 그만한 규모의 사업은 계속 준비를 해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도로 요즘 굉장히, 도로들을 다 막아가지고요. 그것 진짜 걱정되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42-96쪽에 보면요. 삼리 빙그레 앞에. 42-96쪽 맨 상단에 있어요, 위에. 지금 일시정지가 됐죠, 설계보완으로?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민원에 의해서 그런 건가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이 부분은 시행, 이것은 빙그레에서 사업비 부담을 해야 되는 구간인데요.

자섭

현자섭위원

100% 다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설계까지 끝났습니다. 그런데 빙그레 쪽에서는 “부담하는 사업비가 너무 많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해서 이게 기업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1차적으로 10억을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빙그레에서 10억 받은 거예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아니요. 경기도에서.

자섭

현자섭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빙그레에서?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나머지는 빙그레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담액이 너무 많다” 해서 일단 1차적으로 경기도에 추가 요구를 했고요. 나머지는 경기도에서 애당초에 부담을 계획했던 비용만큼은 먼저 납부를 해서 하도록 해서 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 전에 사업 자체를 빙그레에서 그 사업비를 자기네들이 부담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때 그 부담액하고 지금 부담액하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사업비 자체가?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한 30억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30억 정도가 이렇게, 많이 됐네요. 그러면 그게 30억 정도가 증액된 이유는 땅, 지가가 보상액이, 보상할 데가 올라가서 그런 건가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보상비도 조금 일부 그렇기는 한데요. 거기가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지형이, 도로 자체 지형이 조금 낮은 데 있다가 높은 지역으로 연결되는 구간이 많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예. 조금 올라갔어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그러다보니까 옹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추가가 되고요. 또 기존에 있던 상하수도 설비들을 전면 다 교체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사업비가 확보될 것 같아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한번 일단 최대한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해보는 걸로 했고요.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빙그레에서 추가적으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설득을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설득을 하세요. 빙그레하고도 계속 접촉하시고 경기도도 계속 건의하시고 하셔야지. 거기 차가 굉장히 밀려요, 가보면. 거기서 나오려고 해도 그렇고, 나오는 데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 시간이.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설계하실 때 주민의견도 잘 반영하세요, 최대한 민원이 적게.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사업시행과정에서도 계속 주민의견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거기 보니까 하나정도 계속 민원을 넣던데, 그렇죠, 그 도로, 하나정?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하나정은 저희 초입부이기 때문에, 입구 쪽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약간 의견도 상충이 돼 있습니다, 일부. 하나정 쪽에서는 지금 현재 “시도 23호선에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달라”고 하고 다른 주민들은 “하나정 그 뒷길을 진출도로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의견이 좀 있어서 저희가 안전 문제가 확보가 된다면 다 반영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하기야 그렇게 지금 우리 먼저 설계대로, 제가 아까 먼저 봤더니 그렇게 되면 하나정이 장사하는 데 조금 그렇죠? 진입하기가 나쁘더라고요, 그쪽에가.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그래서 하나정에서는 시도 23호선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그걸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 거죠?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하여튼 설계하실 때 설계에 잘 반영하셔 가지고 진짜 주민들이 건의 같은 것 별로 없이 하게끔 최소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세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반영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록

주임록위원

우선 42-48쪽이요. 그냥 간단히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퇴촌농협 앞에 거기 도로 확·포장공사 현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현재 퇴촌농협 앞 도로는 두 개의 구간으로 지금 나누어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두 개의 구간 다 지금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저는 끝났다고 알고 있는데?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1구간은 지금 공사가 끝났고요.

임록

주임록위원

끝났죠?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공사발주를 한 상태고요. 2구간은 지금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것 언제까지 해요? 보상이 그렇게 안 됩니까?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내년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보상이 끝나야지 하죠.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1구간은 금년도 말까지 하고 2구간은 내년 10월까지 끝날 예정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어떻게 사업 이렇게 늦춰지거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거기?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지금 대체적으로 시설결정이 돼 있던 부분을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민들도 많이 협조적인 편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런데 보상이 되어도...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그래서 특별히 지금 지연될만한 사유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저는 보상이 됐다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상절차가 아직 안 끝났군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2구간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평가를 잘해달라고 하는 입장이기는 한데 저희들이 평가사한테 주민들을 다 만나도록 그렇게 유도하면서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338도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페이지는 42-52쪽부터 뒤쪽에도 있는데요. 어느 쪽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1공구 지금 이배재에서 상대원동이죠. 2019년도 12월 말로 준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계획이었죠?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런데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20년 5월 21일날 또 “준공하겠다”라는 계획이었습니다. 넘어갔습니다. 거기 지금 도로가 협소해서 확장공사 때문에 그런 거죠?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1공구 입구 쪽에 도명기업사 부분...

임록

주임록위원

벽돌공장...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것 언제 끝납니까?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도명기업사 부분은 보상협의까지 지금 끝난 상태고요. 그걸 포함해서, 문제는 지금 성남하고 인수인계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가 공사는 끝내지만 관리청이 성남시로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성남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하고 분당 중앙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사항 그다음에 광주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전부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충족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면 한 어느 정도나?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금년 말까지는, 도명기업사 앞부분은 9월 정도면 끝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터널 내부에 안전시설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하고 공사할 때까지는 예전 기준을 적용을 시켰는데 2016년도에 안전지침이 일부 변경이 되면서 도로관리청, 그러니까 성남시에서는 그 지침을 충족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서 이것까지 충족을 시키려면 금년 말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완전개통을 하지는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렇군요.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그다지 불편함은 없겠습니까?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현재까지 성남 쪽이나 저희 쪽이나 양쪽 지속적으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오히려 성남 쪽에서는 좀 정체현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오히려?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광주 쪽에서는 신호 하나를 건너는 불편은 있지만 아직은 원활하게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공구입니다. 군부대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까지죠, 총 600m?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런데 거기에 고가도로가 200m 구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우리 주민들이 럭키빌라 주민들이잖아요. 주민들이 지금 민원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가도로하고 여기 빌라하고 10m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것 어떻게 진행을 할 계획이신지?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고가하고 직접 맞닿아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접속부 그러니까 토공부입니다. 토공부는 올라가서 교량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토공부에 럭키빌라가 접해 있는데 그 편입부지로서는 간격은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요구를 하고 계신데 첫 번째는 “도로노선 자체를 목현천 쪽으로 좀 밀어 달라” 하는 내용하고, 두 번째는 노선이 변경되지 못하는 걸 전제로 얘기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시끄러울 수 있으니 방음벽을 좀 설치를 해 달라”, “기타 다른 미관에 지장되지 않도록 해 달라” 그런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은 다 반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협의해 나가면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선을 바꾸는 것은 바로 목현천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목현천 하천 가운데 교대를 만들 수 없어서 복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 사항만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머지는 다 받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지난 주민들하고의 간담회 때보다 훨씬 더 줄어들었네요, 요구사항이.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오셔가지고 담당주무관 답변을 듣고 조금 협조적으로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보상 관계는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죠?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2공구는 보상이 착수를 하기 위해서 토지분할 과정에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잔여 공구예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배재고개까지인데 거기가 교량이 세 개로 만들어지는 곳이잖아요, 물론 사업비도 가장 많고, 거기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금년도에 보완설계 착수를 할 예정에 있고요. 보완설계가 끝나면 기존에 설계되어 있는 곳에서 현재 건물이 새로 지어졌거나 진출입로가 새로 만들어진 부분들을 보정을 해서 세 개를 보완설계하면 한 내년서부터는 보상이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벌원사거리에서 군부대입니다. 거기는 이미 업체가 정해져 있다면서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공사 발주해서 시공사까지 선정이 돼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2015년도에 경기도보조금 조례개정으로 31개 시·군에 ‘동 단위 사업은 지원할 수 없다’라는 조례가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만약에 경기도에서 ‘우리 지원근거 없어’ 우리 지금 635억 받아야 되잖아요, 도에서. 그렇죠?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지금 작년서부터 도의원님들 또 시의원님들 많이 노력해 주셔 가지고 지금 경기도에서는 보조금 형태로다가 지원을 못해 준다하더라도 광역교통개선부담금 내지는 교부금 형태로 지원을 해 주겠다고 구두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사업 진행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50%의 사업비를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시비로 먼저 확보를 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경기도에서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이나 교부세 같은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보상이 끝난 사업장에 대해서 먼저 우선 지원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예, 맞습니다.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저희들은 먼저 보상을 최대한 서둘러서 자체 사업비 확보해서 하는 걸로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니까 정말로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예산마련을 위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 노력 나름대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밖에서 볼 때는 그게 안 느껴져요. 그리고 만약에 최악의 경우 도에서 “너네 이러이러해서 못 주겠어” 그러면 어떻게 시비로 다 하실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안 하실 겁니까?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시비로라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행정적으로 제일 확실한 것은 경기도에 ‘돈을 주겠다’라는 부분을 약속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도비지원 요구해 달라고 투융자심사를 다시 신청을 할 생각도 있었습니다. 다시 신청하게 되면 그것은 지원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못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어쨌든 지난 경기도 보조금 조례 자체가 개정돼서 지원근거가 없어졌다고 하는 부분은 그전에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계속 요구를 하고 또 경기도에서 그것을 상당히 곤란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만약에 이곳이, 지금 이것 최초 시작 연도가 언제죠?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2013년도에 1공구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2024년까지네요, 잔여구간이?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2024년 12월까지.

임록

주임록위원

12월까지네요. 정말 우리 광주시에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신속한 진행을 했다라면, 그때 당시에 솔직히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런 행정절차 이행을 하셨고 그랬더라면 사업이 벌써 많이 진행이 됐을 것 같아요. 진행이 되었거나, 1공구 같은 경우는 진작 끝났겠죠. 그래서 참 안타깝다.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 주민들한테 미안하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었다면 우리 광주시민들의 교통환경 개선이나 또 교육환경 그리고 또 우리 지역공동체 활성화, 목현분교하고 도서관 문제 이것도 해결이 됐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아무것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광주 관광산업의 촉진효과를 분명히 거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하고 남한산성하고 연결할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우리 적극행정 펼치겠다고 조례까지도 통과가 되었잖아요. 정말로 도대체 우리 담당부서가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행정을 하셨는지 정말로 제가 묻고 싶었거든요. ‘너무나 수동적이었다, 그동안에’ 그리고 혹시 ‘이 자리만 벗어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임하지는 않으셨나 하는 생각도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책임전가하기에 급급한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희 선출직은요, 공무원의 의견을 듣고 지역주민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기가 될 때마다 저희는 거짓말쟁이가 아닌 거짓말쟁이가 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것까지는 뭐 좋습니다. 과장님, 시장님께 매월 몇 번이나 보고를 하십니까, 우리 보고체계가? 우리 338에 대해서, 다른 것 빼고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수시로 보고 드리...

임록

주임록위원

수시로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진행사항이나 행정적인 사항들을 같이 해서 같이 한꺼번에 보고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중단하거나 이런 것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임록

주임록위원

사업을 이미 시작해버렸고 2017년부터, 2013년도부터 그렇게 준비를 한 사업인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제대로 선택과 집중을 했더라면, 제대로 속도를 내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정말로 지역에 우리 도의원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정말로 귀찮게 하세요. 협업하십시오. 정말 당부드릴게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보상절차가 끝나야지 특교금이든 광역교통부담금 등의 그런 예산을 가져올 수가 있다”라고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정말로 과장님께서 충분히 하실만 해서 이렇게 어려운 부서장이 된 거예요. 우리 과장님 힘내셔서 정말로 사업비 적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해 주십시오.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사업의 우선순위 정하셔서 박차를 가해 주십시오.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우리 팀원들 평소에 보면 너무나 막 종종종종 뛰어다니시는 것 제가 봐요.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합니다. 저도 큰 관심 가지고 보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제대로 해내자고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이미영위원

페이지 42-122, 123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시민건강 증진 또 교통난 완화 또 환경오염 감소 등을 목적으로 수립합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거죠?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지난 연차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대상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였죠?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계획연도 2020년도에서 2024년에 해당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수립용역은 2020년 이전에 완성했어야 하는 거죠?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그 기간 안에 완성을 못한 건가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저희들이 준비가 좀 늦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용역기간이 2019년 11월에서 2020년 8월까지였는데 현재 사업추진으로는 어느 정도 되죠?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지금은 한 80% 정도 진행된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용역 소요기간이 10개월 정도였던 점을 미리 반영하지 못한 채 2019년도 이후에 추경에서야 6900만 원을 예산편성하게 된 행정조치가 행정착오 또는 행정누락으로 빚어진 것 같이 보입니다.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향후에는 법률에 근거하여 수립하여야 하는 계획은 시기적절하게 업무추진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기광주역 인근 구 3번 국도, 그러니까 23호선이죠. 나들목이라고 하나요, 들어가는 길이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거기에서 건설된 연도가 언제죠? 언제쯤 그 길이 만들어졌나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나들목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경기광주역세권안에, 부지 안에 있는 것하고 이쪽에 이마트 쪽으로 내려 올 수 있는 것하고 두 군데거든요.

미영

이미영위원

그 전에 역으로 가는 것, 이마트 말고.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역 쪽으로 가는 것은 2017년경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현재 그 나들목으로 저상버스 운행할 수 있나요? 잘 모르시죠?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그 당시에 도시사업과에 있을 때 그 질문을 한 번 하셨던 적이 있어서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데요. 저상버스운행이 가능한 장소고요. 그때 당시에는 “포장면이 저상버스에서 좀 턱이 져 있어가지고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때는 기층까지만 시공이 돼 있었고요. 표층이 시공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전부에서는 차가 배수 측구에 닿을 듯 말 듯 이렇게 불안불안 했었는데 표층포장이 되면 충분히 통행 가능한 걸로 그 당시에 확인을 했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그 당시에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그 당시에는 할 수 없다고 얘기했었는데?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설계 자체가 세미트레일러 기준으로 설계가 되기 때문에 저상버스도 다닐 수 있다.”라고 그때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그때 당시에는 저상버스가 갈 수가 없고 몇 번 틀어야지만 갈 수 있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점을 보완을 했는지 그런 것을 지금 여쭙고 있는데, 다닐 수 있다는 거죠?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이것은 구체적으로 도시사업과하고 확인해 봐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경기광주역 인근지역은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으로 우리 시의 신중심지역할을 담당해 낼 곳입니다. 도시계획은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서 또 인터체인지의 계획이나 또 설계, 전체적인 지역계획 또 토지이용계획 등 장래계획 등을 고려해서 가장 적절한 형식을 선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도로설계 기준의 원칙을 준수하셔서 업무방침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상버스를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영

동희영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도로가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도로가 차지하는 비율이 79.8%입니다. 이 중에서 올해 실효대상이 총 48개소고 이 중에서 도로가 141개소입니다. 이 중에 우선해제시설 빼고 빚, 재정 그러니까 우리 시, 광주시 돈으로 안 하는 것 빼면 총 123개소 중에서 도로가 120개소예요. 사업비가 약 1조 7000억 소요가 될 것으로 지금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단 집행이 필요한 시설은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 득해서 사업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지금 장기미집행 대상시설 중에서 저희들이 현재 이미 사업을 진행한 것까지 다 제외를 하면 110개소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입니다. 이 110개소에 대해서는 지난 5월 말까지 전수 다 실시인가를 받아서 고시까지 완료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이제 5년 이내에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이제 보상진행 순서...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5년 이내에 보상집행 계획이랑 예산확보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우선 5년간 균등배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기본방침이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보상을 진행할 수 있는 시기가 조금 짧습니다. 1회 추경에 200억을 확보를 했는데 200억만 확보한 게 금년도에 보상계획공고를 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전수를, 모두 다 평가를 하게 되면 업무자체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7월 1일부터 보상을 원하시는 분들, 저희 실시계획인가 110개 노선 중에 보상을 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보상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에 대해서 매월 한 번씩 감정평가 의뢰를, 보상계획공고 후에 감정평가 의뢰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요. 그 과정이 첫 번째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거의 한 10월 정도 돼야 보상금 지급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200억을 했고요. 나머지는 5개년 동안 분할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토지사용 권한을 3분의 2 이상 확보를 하면 다시 2년이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3분의 2 범위 내에서 4개년 동안 등분해서 집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단계별 계획을 지금 세우고 그에 따른 실행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들어 보면 도로보상팀에서 도로보상이 원활하지 않으면 사실 다른 부서, 실제로 삽을 떠야 되는 팀에서는 다소 좀 뭐라고 할까 사업진행에 있어서 원활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쿵짝이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보상팀만 너무 바쁘고 다른 사업부서, 물론 단계별 사업 진행하는데 그리고 또 워낙에 사업들이 많아서 정신없겠지만 마치 보상팀에서 모든 걸 해줘야 다음 순서가 이어진다라고 기다리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일부 듭니다. 지금 보상팀의 업무량은 어떻습니까?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지금 보상팀 같은 경우에는 현재 현안사업, 장기미집행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안사업 자체도 거의 포화상태에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이 되고 나야 공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말씀도 있으셨는데 저희가 110개 노선 중에 국유지 포함이 된 게 상당수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은 해봐야 되겠지만 개략적으로 지금 파악을 한 게 110개의 노선 중에 60% 이상 확보를 할 수, 국유지만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약 한 34개 노선 정도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보상을 별도노선을 선정해가지고 빨리 보상해서 바로 공사 들어가는 형태로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희영

동희영위원

제가 예전에도 그 보상 관련해서 차라리 외부용역사 할 수 있으면, 타 시·군은 그렇게 하잖아요, 시에서 다 쥐어잡고 하는 게 너무 버거우면. 왜냐하면 이게 보상이 결국은 시간싸움이고 돈싸움인데, 보상이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보상비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리고 민원은 민원대로 있으니까 그냥 차라리 외부업체한테 주는 게 어떠냐는 의견 한 번 드려서 한 번 시행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는 생각보다는 별로인가요, 성과가?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음 한 건 매산-일산 간 경기도 위탁사업에 대해서 하려고 했다가 규모가 좀 작아서 받지를...

희영

동희영위원

감정원인가 거기서 안 하시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줄 수가 없어서 국지도 58호선에 대해서 위탁보상을 시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거의 행정처리만 하는 거고 민원은 거의 저희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경기도 위탁보상도 그러한데 저희 자체 시행사업 같은 경우는 위탁을 준다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나가서 평가하고 접수해서 저희한테 민원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 정도일 것 같아서 인원을 충원하는 쪽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두 명 정도는 감정평가 자격을 가진 시간선택임기제로 채용을 해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채용 의뢰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도로사업과를 보면 이 장기미집행하는 게 도시도로팀이에요. 그런데 도시도로팀이 이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장기미집행만. 다른 도시계획도로도 다 이 팀에서 한단 말이에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팀원이 지금 다섯 명이에요, 팀장님 포함해서. 지금 광주시 용역 줘서 조직개편 중이죠?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과장님, 부서장으로서 어떤 의견 주셨어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충분히 전달은 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반영은 어느 정도 되나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희영

동희영위원

다른 부서는 어느 정도 가안이 있던데, 들으신 바 없으세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안 해 줄 것 같으니까 얘기가 안 들린 것 같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국장님, 제가 자치과 할 때도 사실 도로사업과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장기미집행 이것을 대로·중로·소로 이렇게 나눠서 진행할 수 있게끔 조직을 조금 보강을 해 준다든지, 그러니까 저는 사실 과를 두 개로 늘려달라고 그랬거든요, 도로사업과 1과, 2과. 저희 의회에 보고 왔을 때 의견 제시하라고 했을 때 제가 그거를 제시했었는데 사실 과를 늘리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니까 그러면 팀을 좀 보강을 해서라도 업무를 나눠서 팀 보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강하게 국장님께서 어필을 하시죠?

웃음

재두

이재두안전교통국장

예. 금주에 최종보고회가 잡힌 모양인데,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요. 하여튼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는 아직 공개는 안 됐습니다마는 좀 어려운 쪽으로...

희영

동희영위원

이번 주에 마무리할 것 같던데요.

웃음

재두

이재두안전교통국장

예, 예.

희영

동희영위원

지금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대응하고 우리가 처리하는 업무능력이 광주시의 어떤 행정력의 판단을 가늠할 수 있어요. 어떤 척도로 저는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생각하셔서 국장님 조금 더 반영을 해 주세요.

재두

이재두안전교통국장

감사드립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종 간 도로 램프에서 직동 3번 국도 연결도로 건의하신 적 있으시죠, 과장님?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장

그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한국도로공사에 건의하신다고 하셨었던?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거기는 저희들도 지금 신현3리에서 오는 도로를 연결하는 쪽으로 지금 입체화로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일반적으로 현재 계획된 대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가지고 있고요.

은채

이은채위원장

시의 건의사항을 안 받아주시겠다는 그런 건가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현재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조금 대응을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조금 강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3번 국도 하고 직동 간 지금도 위험한데, 그 입체적으로, 과장님 계획하신 대로 진행이 안 되면 그 지역이 좀 위험성도 있고 복잡하고 차량통행도 어려울 것 같거든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시의원님들께도 말씀드렸지만 도의원님들하고 국회의원님들도 같이 말씀드려서 한번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국회, 경기도 모든 지원 다 받으셔가지고 좀 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제

황소제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도로개설 보상에 대해서 잠깐 질의할 건데요. 국지도 98호선 있지 않습니까, 실촌-만선 간? 그 도로개설 보상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저희가 국지도 98호선이 실촌-만선 간 구간에 세 개 구간으로 나눠서 보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척-실촌 간 구간도 세 개구간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2차 구간들은 각기 다 보상을 완료했거나 재결 중에 있는데 3차 구간 중에, 3차 구간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촌-만선 간 구간의 3차 구간은 지금 감정평가까지, 업체까지 선정을 해놨는데 경기도에서 예산지원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재난지원금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사업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도척-실촌 간의 도로 3차 구간은 현재 보상계획공고까지 됐고요. 감정평가업체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3차 구간 보상계획공고가 언제 나온다고 했죠, 지난해?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3월 8일자로 보상계획 공고됐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3월 8일자로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지난해 19년도 3월에 보상공고가 나갔고 그다음에 현재 1년이 넘었잖아요, 과장님.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산편성하고 또 코로나하고 관련이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코로나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업무가 많아서 이 보상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아니요. 업무가 많다기보다는요. 경기도에서 예산편성을 했다가 재난기금 편성하느라고 아마 이쪽 예산을 활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하는 시기를 못 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제 생각 같은 경우에는 3차 구간은 1차, 2차 구간에 비하면 거리가 반도 안 되고 굉장히 짧은 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3.86km밖에 안 돼요. 그리고 보상공고는 한 지가 1년이 넘었지만 그 보상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늦다보니까 토지주들한테 굉장히 혼란을 줄뿐만 아니라 토지주들이 굉장히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요. 그다음에 확장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구간들에 비해서 공사가 너무 뒤쳐져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줬을 때 그 어떠한, 주민들과 이야기한 부분이 있었나요? 또 언제까지 늦어질 것이고 언제까지 진행할 것이다라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이게 단일산업으로 진행하고 있어 가지고 경기도건설본부에서는 2023까지 공사를 진행해서 일시에 끝내겠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열미IC나 이런 부분이 너무 혼잡하기 때문에 좀 복잡한 구간을 먼저 공사를 해서 끝내 달라고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래요. 경기도에 건의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간단하게 질의를 하면,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현재 주말만 되면 3번 국도 열미IC에서 내리는 차량들이 제2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국지도 98호선을 경유하는데 그 교통량이 되게 많아요. 과장님도 한 번 타보셨어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열미IC 신호에서 정체현상이 심한데 향후 국지도 98호선 확장이 되면 현재 만선리까지만 4차선이 확장이 되고 또 동곤지암IC까지는 또 2차선으로 줄게 돼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한 번 더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주말이면 이거는 길이 아니라 주차장이 돼버릴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이 구간뿐만 아니라 도척에 진우리에서부터 이천-오산 간 도로의 도척IC까지 구간도 동일합니다. 그 두 개에 대해서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확장을 건의를 했었고요. 이번에 재정사업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처 간 협의가 되면 바로 시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래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래요. 또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 이런 상급기관의 도로확장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시민들의 불편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방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환

방세환위원

페이지 42-44, 광주시 자전거활용 이용활용수립계획 용역 관련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일반도로 대비해서 자전거도로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죠? 현재 이게 하천, 경안천이라든가 하천변을 끼고 있는 것 외에 도심지역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거의 없죠?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지금 새로 만드는 도로들이나 태전지구 이런 데는 돼 있는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범사업 구간도 같이 연계를 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이게 어차피 자전거도로의 성격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하나는 교통수단을 대체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 또 하나는 레저스포츠 관련해서 자기건강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관점이 또 있고 그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외국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프랑스 파리의 벨로택시라든지 여러 가지 독일 각 나라에서 그런 자전거활용 계획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각 역까지 환승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세워놓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수원이라든가 지금 시행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도, 우리 시도 이것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도심 속에서, 광주역도 있지 않습니까? 각 역사 연결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환승할 수 있는 그런 교통 대체수단도 마련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물론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자전거 대여라든가 비치소라든가 관련되어 있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된다. 다만 지금 우리가,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도심과 틀려서 도심밀집지역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그러다보니까 이게 한계성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레저는 레저대로 또 교통수단은 교통 대체수단대로 그렇게 같이 좀 풀어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하나만 더 당부를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338호선이 계속 따끈따끈하게 나오는데 어쨌든 지난번 1공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 대비가 경기도 성남시까지 포함이 돼 있던 상황이었잖아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제가 처음부터 옆에서 지사님, 시장님 다 지켜봐왔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좀 아는데 어쨌든 지난 과정들은 이제는 끝내고, 성남은 이제 없잖아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결국은 나머지 2공구하고 잔여구간은 광주시하고 경기도하고만 관계가 돼 있죠?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 두 분 계시고, 도의원이 네 분계시고 또 시장 계시잖아요.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도 특조금 같은 것은 많이 따오고 계세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이런 338호선 도비확보에 대해서도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는 보고채널을 좀 더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조속히, 예산이 수반이 되지 않는 사업은 될 수가 없잖아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시간만 끌면 시간 끄는 것만큼 토지보상비라든가 사업비는 늘어나는 거고 하니까 좀 더 공격적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도로사업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인구증가와 도시개발 속도에 비해 도로환경개선 속도가 많이 느린 편입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사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07분 감사중지

17시 2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안전교통국 도로관리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도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강수호입니다.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석영식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민은숙 도로점용팀장입니다. 김태경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이상순 시설정비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은채

이은채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과장님, 아무튼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초월 산이리 쪽에, 늑현리 쪽에서 나오다보면 우회전 차량이 좀, 도로가 좁다보니까 그것 좀 넓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가각정리 좀, 먼저 김태경 팀장님이 와서 보고 갔어요. 가각정리 할 데가 초월에 몇 군데 있어요. 도평리 쪽도 하기는 했는데 거기도 좀 미흡한 것 같고 그다음에 대쌍 거기도, 거기 과장님이 지나다니는 길 쪽이라서 잘 알지 않아요, 그쪽 라인은, 그렇죠?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도로관리과로 가셨으니까 우회전 차량 그런 것 좀 코너마다 좀 박아가지고 잘 좀 완화, 교통량이 완만하게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팀장님들하고 보면 도로관리과는 대체적으로 열심히 잘하는 것 같으니까 큰 저것은 없고, 앞으로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과장님과 함께 민원 좀 없게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우회전 차로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기가 늑현리 들어가는 입구 같은 데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도의원님한테 협조를 좀 구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로가 지역여건이 바뀌다 보니까 별도의 가감차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위원님 지적하고 민원 생기는 건 즉시 대응해서 주민들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리고 거기에 토끼굴 하나 있죠, 주유소 옆에?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거기에 보면 주유소가 반 정도가 하천이에요, 보니까. 거기는 일자로 둑까지 연결을 해도 될 도로 같아요. 거기 지하를 막아도 돼요, 거기는. 거기는 물 흐름만 흄관 묻어서 해 주고 나머지는 그냥, 거기 한번 가서 보세요, 그 도로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거기도 저희가 경기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경기도? 아무튼 경기도하고 해가지고...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저희가 건의만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저희가 확인해서...

상영

박상영위원

그것 산이리 쪽은 그것 두 개만 되면 그래도 크게 지장 없을 것 같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사거리가 되는 거죠.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사거리가 하나 더 만들어지면 완만해질 거예요. 거기가 엄청 위험해요, 거기가. 토끼굴 거기 다니려면 한참을 서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는 메꾸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도시계획도로가 연결되니까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이미영위원

과장님, 제가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지역구는 아닌 데도 불구하고 광주분들이 퇴촌을 가려면 원당리 고갯길 어린이보호구역 있죠? 거기서부터 정지리를 경유해서 퇴촌면사무소까지 도착하려면 과속방지턱이 몇 개 있는지 세어보셨어요? 제가 세어보니까 24개...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24개.

미영

이미영위원

예. 24개를 통과해야지 그곳을 갈 수 있어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관내에서 이곳보다 더 과다하게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과속방지턱의 기능은 속도제어 외에 통과 교통량 감소, 보행자 공간 확보 및 도로경관 개선, 노상주차 억제 등의 어떤 부수적인 기능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예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근거하면 과속방지턱 형상은 원호형을 표준으로 하고, 그 재원은 일반도로의 경우 설치길이 3.6m, 또 설치높이 10cm, 또 6m 미만 소로의 경우 설치길이 2m, 설치높이 7.5cm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관리지침에는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한하여 최소로 설치한다는 그런 규정도 인지하고 계시는 거죠?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경기연구원의 ‘불합리한 과속방지턱을 개선하자’는 진단을 인용하자면 과속방지턱이 교통사고 예방효과는 있으나 반면에 차량파손, 운전자의 척추 부상 등의 신체적 피해사례, 보행자와 자전거 사고 등의 문제도 발생시키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통행시간 증가와 사회적비용이 연간 7166억이며, 또 사고 감소 효과는 5787억으로 연간 약 1378억 원의 순사회적 비용이 지출된다는 분석입니다. 혹시 거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그렇게 24개까지 설치해야 될 그런?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우선은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사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업무를 하다보면 하루에도 한 열몇 건씩의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제거 민원이 계속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이 업무, 그러니까 제일 힘든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설득을 하고 안 되면은 민원이 너무 과하다 그러면, 도저히 안 되는 데는 이미지, 그림만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툼이 많은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설치를 했을 때 실보다 득이 많은 지역에 한해서만 설치해 주려고 애를 쓰고 있고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할 때는 기본적으로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질상 아스팔트이다 보니까, 대부분 설치하는 데는 과속이나 중차량들이 다니는 도로에 많이 설치합니다. 그러다보면 형상이 자꾸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보수를 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구간은 저희도 그렇게 관심을 못 받았다가, 모르고 있다가 제가 24개를 기억하는 것은 언론보도에 나와서 현장에 나가서 세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현재 지방도라서 도로관리청은 경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방도 되기 전에 예전에 군도 했을 때 정지리 마을안길하면서 정지리 쪽에 농산물, 토마토재배라든지 여러 가지 농산물하고서 경운기들이 많이 다니면서 그 구간에 많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은 제가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추가로 설치되어서 민원 생긴 데는 원당리 쪽에 어린이집이 하나 신설되면서 그게 감사원 지적을 경기도에서 받아서 추가로 4개를 설치하다보니까 민원이 폭증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청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과다하게 설치된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지역 자체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농산물 싣고 다니는 지역이다 보니까 철거도 좀 어렵고 거기서도 굉장히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그런 이유가 있기는 하겠지만 일단 관내 과속방지턱이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제시하는 재원 및 최소 설치기준 등을 좀 준수하셔서 어떤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개선방안을 좀 강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록

주임록위원

사진 좀 띄워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지금 남한산성초 앞인데요. 사구석방지턱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성에서 지금 광지원 방향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에요, 거기도. 그래서 우리 교장선생님, 학부모님들, 파출소장님 민원이 있어서 제가 현장에 나갔던 사건인데요. 2019년도 9월에 오후 1시 그 앞에 새마을금고가 있는데 그 앞에 철주를 들이박고 전복된 사고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사람이 차 안에 있었고 연기는 많이 났지만 다행스럽게 인명사고까지는 없었던 사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5월 5일날, 2020년입니다. 남한산성초등학교 앞에 그 간판, 15-1버스가 미끄러지면서 부딪혀버렸어요. 그래서 현지 간판이 지금 쓰러질 것처럼 가서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5월 21일날 그 앞에 빵집이 있거든요. LED입간판을 또 박아버렸어요, 미끄러져서. 그래서 이 사구석방지턱, 그리고 또 도색을 하잖아요, 저렇게 하얗게 까맣게? 그런데 저것이 금방 지워져버린대요, 그게. 그래서 도색의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문제점은 노면에 거기를 보시면 기울기가 양옆으로 심하게 기울어져있어요. 저것을 갖다가 고흥석 사구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음이 굉장히 뭐 당연히 소음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바닥이 빗길, 눈길, 그리고 그냥 대리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미끄럽다. 그러니 특수아이콘, 미끄럼방지시설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돌이 마모가 되다보니까 더 미끄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특수아이콘, 아스콘 시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빨간 것 사진을 제가 일부러 찍었잖아요. 그것처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곳은 초등학교가 있고 수많은 차량이 교행을 해요. 그리고 약간 거기가 내리막길인 것 우리가 다 알잖아요, 산성리에서 광지원 길로 가면.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로인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꼼꼼하게 현장 가셔서 보시고 신속한 사업으로 거기는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우선 현장을 몰랐던 과장으로서 죄송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현장을 담당부서와 같이 나가가지고 당장 긴급하게 보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즉시 보수를 할 것이고, 조금 전에 사석에 대한 것은 기술적인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다음에 좋은 대안이 나오게 되면 방안을 가지고 위원님 찾아뵙고서 보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파출소에서 자료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두 번째 사진 좀 넘겨주십시오. 저기가 지금 럭키빌라 있는 곳인데요. 다음 사진이요. 여기가 우리가 잘 아는 목현제빵소 앞이에요. 아시죠? 이배재 올라가는 길에 왼쪽에 제빵소는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곳은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광주에서 이배재 가는 방향. 그런데 그 주민들이 민원을 주셨어요, 빌라주민들이. 여덟 동 되더라고요, 여덟 동. 그다음 사진이요. 아니 이것 하고 넘어갈게요. 거기 보시면 제빵소 쪽은 굉장히 환하죠. 그런데 그 반대방향 럭키빌라 들어가는 쪽은 굉장히 어두워요. 그리고 제빵소가 불을 꺼버리면 더 어두워서 약간의, 우리 아가씨들이 지나가기에는 너무나 위험성이 있다고 민원을 주신 내용입니다. 거기 위에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가로등은 있으니 위에 그것만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웃음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아, 갓이요? 등은 있는데 불이 안 밝다는 말씀은 뚜껑 갓이라는 게 있고요.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임록

주임록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도로 쪽으로 되어 있어요, 가로등이. 그러니 반대방향도 어차피 가로등이 있으니 거기다 하나 더 덧붙여달라는 주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다음 사진이요. 여기는 이배재에서, 아까 거기예요. 이배재에서 내려오면 거기에 보면 중앙선을 잘라줘야 되는데 그것 절개를 안 해줬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현지 주민들이 불법으로 좌회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저것 왜 저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으나 삼각형으로 안전지대를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교통법을 어, 거기가 지금 3년차래요. 그런데 3년 동안을 교통법을 무시하고 계속 지금 좌회전을 사람 있나 없나 차가 있나 없나 하고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우리 시에서 방치를 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노란색으로 안전지대 해놓은 곳 있죠? 거기 지워달랍니다. 그러니까 중앙선 잘라주시고 거기 노란색 안전지대 지워달라는 요구입니다.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이것도 답변 먼저 드릴까요?

임록

주임록위원

예. 말씀하세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빌라 앞에 보도 측에 가로등 설치해달라는 것은 이번 주 내로 아마 현장실사를 해가지고 설치할 수 있으면 바로 설치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빵집 앞에 중앙차선을 끊어달라는 것은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경찰서의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다음 달 심의에 상정해봐 가지고 거기서 절선해도 괜찮다는 얘기가 나오면 바로 조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안전지대는 현장을 가봐야 되는데 저기는 아마 그쪽 편에 상가나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본인들이 저기 뭐야, 진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안전지대를 그린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은 현장을 나가보기 전에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고요.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현장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오히려 주민들이 더 위험성을 느끼니 그냥 지워달라고 하니까요, 그것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우리 지난번에 퇴촌에 갑작스럽게 작년에 막 소나기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배수로 있잖아요? 이게 고급지게 하면 그레이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것 미리 우기되기 전에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무릎 이상까지 찼어요, 그 도로가, 관음리 길이. 그러니까 현대 쪽 있잖아요. 현대 쪽에서 토사하고 다 밀려서 내려와서 거기가, 배수로가 다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배수로 위가 쓰레기하고 비닐 같은 것으로 가득 메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작업을 먼저 한번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빼고 나니까 완전히 물이 쑥 빠지던데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5월 말부터 해가지고 지난주까지 1차로 다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우기 대비해서 저희는 도로변에 배수로라든지 맨홀 주변이라든지 해서 준설이나 청소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 지역을 다 모르기 때문에 읍·면·동에 요청을 해서 건의가 들어온 것 우선적으로, 민원업무 우선적으로 해서 1차 점검은 끝났다고 판단이 되는데 또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한 위치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나가가지고 바로 조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아니요. 여기 저기도, 거기 어디냐. 남한산성초등학교 앞에도 그레이팅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도 진짜 흙으로, 쓰레기로 가득 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곳이 솔직히 많습니다. 그냥 전수조사 하십시오.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나름대로 열심히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외람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관내에 관리하는 도로가 149개 노선에 540km입니다. 민원이 생겨서 가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사실 많이 딸립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섭

현자섭위원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그 대쌍령리에 초월고등학교 앞에, 반대 저기 아파트 공사하죠?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선린촌에 아파트 공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선린촌에 고등학교 앞쪽으로 해서 우림아파트 쪽으로 도로포장 혹시 하셨어요? 우리 관리과에서 했어요, 도로포장? 올해 한 4월달이나 3월달쯤 된 것 같은데요. 하셨어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저기 뭐야, 파손 심한 데 전체가 아니라 일부는 저희가 덧씌우기를 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덧씌우기 했죠?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포장해가지고.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그 덧씌우기가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해야 맞는 거예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원인자가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있으면 거기서 하는 걸로 원칙을 합니다. 저희들 다 원칙으로 하는데 거기에서 당장 공사할 시간이 아니고 당장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하면 우리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자재를 씌우는 작업은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 저희가 그때 아파트 인·허가 건 때도 그렇고 계속 저희가 예산, 우리 연말에 예산 잡을 때도 항상 저희가 부탁드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박상영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을 거예요. 시행자 측에서 당연히 그걸 하고 들어와야 맞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거기 다리 있잖아요? 다리도 그때 보강을 한다고 그래서 다리도 다시 새로 놓는 걸로 하고 계속 협의를 하라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다리 보수 계획을 갖고 있다가 아파트에서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보수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재가설하는 걸로 계획이 진행되었던...

자섭

현자섭위원

그것은 그때 저희가 예산세우고 그때 허가, 당초예산 세울 때 그것을 계속 우리가 질의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 도로를 덧씌우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때 당시 도로, 아파트 시작할 무렵이었거든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그것 예산이 얼마 있었어요, 지금 보니까?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그것 덧씌우기 한 게...

자섭

현자섭위원

여기 지금 경안건설에서 한 거예요? 3700만 원, 그것 맞아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그 정도 3000만 원 내외 됐을 걸로 기억합니다, 정확한 건 지금 보지는 않고 있는데.

자섭

현자섭위원

43-7쪽, 맨 상단에 있는 거예요. 지금 1억 2000에서, 예산이 도로재포장 통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거기서 3700만 원 쓰신 것 같아. 그것 맞나요, 그 사업?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나 진짜 어이없어요, 어이없어. 아니 이 자리에서 위원들이 맨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희들 떠들어라.” 이거예요? 아니 어떻게, 어떻게 그 사람들이 지금 사업을 하려고 들어오는 사람, 그 사람들이 대형차가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 그걸 도로포장을 해주냐고 왜요? 자, 주민이 건의가 있고 들어와도 그쪽 시행사한테 떠밀었어야죠.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하여튼 뭐...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그 대형차들 다니기 좋으라고 도로 포장해 주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 다시 한 번 답변을 해보세요. 얼마나 주민들이 저게 들어와 가지고 그랬는지 한번 해보세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원인자가 있으면 원인자한테 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맞는데, 맞는데 왜 그렇게 일처리를 하셨어요? 일이백만 원도 아니고 일이천만 원도 아니고 3700만 원, 4000만 원 돈을 거기다 갖다가, 나는 도로포장한 자체가 우리 과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도로관리과가. 박상영 위원님하고 저희가 목이 닳도록 그것 한 거예요. 예? 우리 엊그제도 갔었잖아요. 도로포장은 시행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원인자부담을 해줘야 맞는 거죠. 큰 차가 어마어마하게 다니더구만, 지금. 과장님이 그것 받아오세요, 돈. 가서, 시행자한테. 그것 사업하는 것 다 알고 있었잖아요? 다 알고 있고 제가 거기 지역구라 거기 읍사무소를 자주 가요. 도로파손도 별로 안 됐었어요, 거기. 거기가 왜 파손이 많이 안 되었냐면 학교가 있기 때문에요. 파손이 많이 되면은 그냥 도로 상태로 노면을 놔두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가다 보니까 그것을 하더라고요, 도로포장을, 덧씌우기를.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행정은 있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돼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과장님, 진짜 제가 이것 당부드릴게요. 이런 예산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명심하세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리고 또 두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지월리에 지월1리 쪽 마을회관 쪽으로 가는 데에 다리, 다리에 지금 인도, 인도 지금 사업하고 있죠?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인도 축소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렇죠. 인도 축소죠. 지금 한 1m 정도 축소해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한 그 정도, 1m 축소해가지고 차선을 하나 넓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볼 적에 거기가 지금 큰 차들이 많이 다녀요. 인도가 넓었었어요. 그래서 인도를 지금 좁혀놓는 거예요? 그럼 다리 위에서는 인도, 차가 차선이 넓어졌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와 가지고 지월리 방향이나 저기 지월리에,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서 가다보면 지월리에서 그때 거기가 어디로 얘기해야 되나, 개천농원인가? 그런 쪽은 우회전 좌회전, 다리 끝나는 지점에서 우회전, 좌회전을 들어가려면은요. 거기를 이번에 할 때, 이번에 설계하실 때 거기 같이 넣어서 가각정리를 해줬어야 돼요. 이게 도로가, 지금 차들이 크잖아요. 커 가지고 반대방향 차선을 다 잡아먹어요. 그래서 요즘 사고가 몇 건 났던데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저기 뭐야, 반대편 쪽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다가 거기까지 검토를 해봤는데 너무 지장물 이설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설계변경은 못하고...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설계, 그것 말씀하시지 마세요. 지금 덧씌우기 포장 같은 것 거기에다 사업예산을 투자하셨어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별도로? 같이 했어야죠. 같이 했어야 같이 설계가 나오고 하지. 설계 따로 하면 또 설계비 따로 들어가고. 지금 보면 초월읍사무소 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도 큰 차들이 우회전해서 들어와요. 반대차선 다 잡아먹어요. 엄청 위험해요, 거기. 그랬으면 현장에 가서 보셔가지고 설계하실 때 설계에 같이 반영을 했었어야죠, 가각정리까지 하면서. 그랬으면 아주 모양새가 딱 잘나왔죠. 그것 먼저 제가 지적했을 때도 저쪽에 들어오는 데 지월1교인가? 정비소 있는 쪽으로 들어오는 데 있죠, 서하리 말고 지월리 쪽으로 들어오는 데? 거기도 엄청 지적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예산 세워서 다시 정리하라고 그랬어요, 가각정리. 그대로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지금, 사고 많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 그렇게 해서 했으면 이번에는 설계를 제대로 했었어야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과장님 생각 좀 말씀해보세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지금 초월읍사무소에서 교량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교량에 가각을 못 잡기 때문에 도로선형을 틀어서 나름대로 회전반경을 좋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위원님이 부족하다 생각하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조치를 할 계획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이 했으면 좋지만 여건상 안 되어가지고 그것은 주변하고도 설명했습니다만 개천농원 쪽이나 맞은편 쪽에 장어집이나 다 만났거든요.

자섭

현자섭위원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셔야죠, 제대로.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기 발주가 되어 있어가지고 설계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가지고 우리가 지금 끊어서 할 수밖에 없는...

자섭

현자섭위원

그럼 조금 늦어도 설계변경을 해야죠, 당연히.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항, 조가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규정을 다 따져보고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은.

자섭

현자섭위원

자꾸 사업비 뭐 그런 것 말씀하시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업예산을 할 때 예산을 세우잖아요. 세우실 때 불필요한 예산은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하나만 하라고요. 10개 사업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대로 1개 할 것, 2개 할 것 1개만 하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하나마나한 사업을 뭐하러 자꾸 해요. 아니 어떠한 사업을 함으로써 정말 읍민이나 시민이 다니면서 “아, 이것 사업 잘됐네.” 이런 소리를 들어야죠. 하나마나한 사업은 자꾸 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더 지겨워요, 그것은. 더 짜증나더라고요. 차라리 안 했으면 안 한 대로 그때는 그렇게 많은 민원이 안 들어와요. 그런데 다시 사업을 해서 했을 때는 잘못된 것은 시민들이 더 잘 알아요, 요즘은. 앞으로 과장님,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좀 설계가 설령 되어 있다하더라도 한 번 더 우리 직원들하고 논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설계 자체를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설계를 안 해 주면 설계사무실을 다른 데로 옮겨요, 설계사무실을. 과감하게 옮기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저쪽에 설계사사무실인가, 건축사사무소 그쪽에 설계하시는 분한테 내가 대놓고 야단친 적 있어요, 설계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마나한 설계를 뭐하러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시공하시는 분들은 설계대로 일을 하실 것 아니에요. 설계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설계를 반영하실 때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좀 쓰세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제

황소제위원

현자섭 위원님 질의에 좀 더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월아치교가 2018년 당초예산에 세워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당초예산에 세워져가지고 그 사업기간도 보게 되면 2019년, 그다음에 올해 1년 반 그 기간 동안에 공사지연이 지금 굉장히 느리게 공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당초에 아까 말씀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우회전, 좌회전 지월리 방향의 농원 쪽에 원래는 우회전 쪽으로 가각정리 다 하기로 한 사업이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읍사무소에서 ‘이것 입간판도 철거하라. 지장물도 철거하라.’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못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고 중간에 무슨 사업변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제가 파악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9년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지장물 이설 문제가 한 6개월 정도 지연되었고요. 그다음에 지월리 마을회관 쪽에서 기존 도로하고 연계되는 쪽에 추가적인 사업요구가 많아서 거기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 협의해서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 자체가 확보된 예산이 다 소진이 되었고 그쪽 편 반대편 하려고 그랬더니 거기는 음향탑이 있는데 그 탑 하나 옮기는 데 아마 2000만 원 이상 추가로 소요될 수 있고 그다음에 통신줄, 통신탑, 한전주 2개소 간판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협의하다보면 이 사업을 중지시켜서 또 연말까지 가야될 입장이에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어가지고 과감하게 끊고 이것은 추가사업비 자꾸 추진하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그렇게 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별도 발주해서 설계용역 다시 해야 되겠네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그것은 큰 규모가 아니니까 우리 기존에 있는 걸로 해서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혹시 입간판도 이전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상가분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도 갑작스럽게 공지가 와가지고 굉장히 놀랐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체크하셔서 미리 철거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간판보다는 저기 뭐야, 재해·재난용 방재탑을 옮기는 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공간도 문제 있고.

소제

황소제위원

예. 힘들어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시설물이 크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하게 되면 그것 이설하는 것만 2000만 원 이상이 든다고 지금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 되면 나머지는 주민들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이장도 그렇고. 간판은 어느 정도 조율이 되었고, 그것 이설되면 그것도 이설할 수 있게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아, 바로?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바로 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같이 할 때 같이 끝났으면 더 좋은데 이런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그걸 자꾸 해서 그렇지 않아도 공사가 지연되는데 계속 딜레이 시킬 수는 없고 급한 것은 기존 교량의 차간을 넓혀서 차량을 원활하게 소통시키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것 먼저 해놓고 끊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영

동희영위원

과장님, 저도 사업 준공단계에서 마무리 그것에 대해서 조금 질의할게요. 우리가 인구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차량도 많아지고 이러다보니까 도로 유지·관리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도로관리에 있어서 사업들을 진행하다보면 준공단계에서 마무리가 명확히 끝나지가 않았는데 결제를 해 주고 이런 과정에서 나중에 민원 들어오고 나서 AS받기도 상당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나름대로 최선으로 챙긴다 그래도 지금 저기...

희영

동희영위원

원래 현장 나가서 다 준공 뭐 할 수는 없지만...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과가 한 달에 전화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신문고 이런 데 들어오는 게 한 달에 700에서 800건의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조치할 수 있는 게, 조치했다고 갖고 있는 게 한 600건을 넘게 지금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좀 전에 위원님이 현장관리를 잘 못했다고 지적하신 대로 시설공사 80건의 공사를 같이 하고 있고 인·허가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완벽하게 나름대로 한다고 애를 쓰지만 위원님들 보기에는 성에 좀 안 맞는, 그렇지만 저희 직원들 참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고 저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준공현장은 다 못나가고 있습니다. 크게 민원이 생겼거나 아니면 위험해서 실무자가 팀장만 보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는 제가 나가서 일일이 체크하지만 그 많은 현장을 다 나가보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민원도 사실 도로관리과에 아까 방지턱 얘기도 나왔지만 누구는 방지턱을 원하고 또 해놓으면 누구는 싫어하고 이런 역민원도 많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어려움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시설공사 할 때 업체 발주할 때 업체분들한테 좀 꼼꼼하게 그런 부분을 미리 안내를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러저러한 민원들이 너무 많으니까, 요즘 분들은 시민들이 참고 계시는 분들 제가 봤을 때 별로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워낙에 핸드폰으로 다 본인이 지나가다 마음에 안 들면 사진 찍어서 올리고 보내고 이런 게 워낙에 요즘은 잘 되어있어서 그만큼 우리가 조금 더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사진 몇 장을 준비했는데, 다 그런 일련의 얘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인도가 폭이 좁아요.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 저기 횡단보도 앞인데 횡단보도 앞에 굳이 저 푯말을 했어야 될 이유가 있었나 싶기도 하고, 저 높이가 키가 큰 사람이 지나가면 그냥 들이받을, 요즘 스마트폰도 많이 하면서 다니는데, 저기 어디냐 하면 한토이 앞에 로터리 새로 만든 것 있잖아요? 거기 있는 횡단보도거든요. 저런 것 정도는 좀 꼼꼼히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한 장 더 뒤로 넘기면 이것도 역시 그 길가에 있는 건데 여기 저기 가드레일이라고 그러나? 저기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어디 다른 데서 쓰던 것 재사용을 한 것 같아요. 저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저기 네 단, 네 개짜리 저것만 저거예요. 그 이후로는 있지도 않고, 재사용한 것 같아요. 다음 또 넘기시면, 여기도 어린이보호구역 공사를 잘했는데 공사하는 차량이 와서 기름을 좀 흘렸나 봐요. 그래서 기존에 빨갛게 어린이보호구역 ‘주의’ 표시해놓은 빨간 도색이 기름때로 저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시설공사 해놓고 더 지저분한 상황이 된 거죠, 지금. 한 장 뒤로 넘기면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막 쏟아져 나온다고 저기다 방지턱을 해놓은 건데 저것 교행 시 횡단보도가 너무 높게 되어서 나오는 차들이 횡단보도 밑에 차량이 다 긁혀가지고 민원이 들어와서 깎아서 다시 시공한 케이스예요, 오포 e편한세상 앞에가. 이 정도 사진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모든 현장에 다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준공하고 대금처리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것들은 좀 고려하셔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으시겠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시설공사 사업 준공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가능하면 현장을 꼭 나가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몇 개는 수정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것은 빠르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일부는 팀장님이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향후에도 좀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도로관리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하여 철저한 도로시설물 점검을 통해 집중호우, 태풍 등 예기치 못한 재난상황에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 주시고 밝고 건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점용시설 정기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02분 감사중지

18시 3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안전교통국 교통정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교통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최영수입니다. 교통정책팀장 김선영입니다. 자동차관리팀장 이현아입니다. 주차관리팀장 김종균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은채

이은채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록

주임록위원

44-33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상번천리 유료화 이후 현황, 거기가 지금 149면이죠?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예. 149면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전에는 대포차나, 유료화되기 전에 대포차나 장기주차로 인해서 굉장히 주차대수 면수가 굉장히 적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유료화되고 나서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유료화를 하고 나서 지난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5월 1일부터 버스환승차량에 대해서는 무료화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제가 그것 질문하려고 했는데, 그래요. 그 환승자에 한해서 무료화를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잘 이용되고 있습니까?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예. 주민들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환승하는 사람들이 중부나 남종이나 퇴촌에 거주하는 서울을 출퇴근하는 이용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런데 광주시 전역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환승자에 한해서는, 그렇죠?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누구나 다 이용이 가능한 겁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제가 당부 하나 드리자면 우리 광주시에 사람도 적고 상가밀집지역도 아닌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여기도, 여기 환승자들에 대해서도 혹시 무료화 할 의지는 없습니까?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그것을 보면서 지금 현재 5개소가 유료화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용이 저조한 데는 무료화 쪽으로다가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니까 굳이 밀집지역이 아니면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경안동 지역 외에는...

임록

주임록위원

예, 맞습니다.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우리 퇴촌 주민들께서 “참 고맙다”라는 표현 여러 번 여러 분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신 전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이었을 텐데 우리 광주지역 대중교통 환승자를 위한 그런 정책의 합리적인 변화, 솔직히 참 1년 반 걸렸거든요. 그래서 전에 그 팀장님 참 저하고 많이 부딪쳤었는데 우리 김종균 팀장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져서 너무나 좋습니다. “참 수고했다”라고 응원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임일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혁

임일혁위원

과장님, 페이지는 44-36에서 39페이지까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불법주정차 CCTV 단속에 대한 질문을 드릴 겁니다. 주정차를 어느 정도 그러니까 몇 분 정도 세워놨을 때 단속대상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10분이 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10분이요?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런데 행안부에서 안전신문고앱으로다가 4대 불법취약지역이 있습니다, 주정차 취약지역. 어디냐면 소화전 그다음 교차로 모퉁이 그다음에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그리고 또 하나가 추가되어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까지 추가 됐걸랑요. 여기는 앱으로다가 1분에 두 장을 촬영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우리 광주시에서는 무단주정차하는 경우요. 단속하기 전에 문자를 보내 주는 제도를 시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또 차량등록 대비 얼마나 가입이 돼 있는지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문자서비스는 저희 교통정책과라든가 읍·면이라든가 아니면 시 홈페이지, 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신청을 하고 있고 현재 한 달에 약 6000건 정도를 가져다가 우리가 사전 단속하기 전에 안내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량기준 대비 등록기준 대비 총 등록대수는 약 19만 3000대가 되는데 현재 문자서비스 신청한 차량이 5만 8000대 정도가 되어 가지고 약 30%가 가입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30%요?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예, 예.

일혁

임일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CCTV 설치는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요?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교통의 원활을 위해서 CCTV가 설치돼 있는 겁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러니까 불법주차를 하지 못하게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해서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걸랑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좀 이런 서비스를 많이들 신청을 해가지고 홍보가 되어야 되걸랑요.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까 제가 차량등록소 소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 게 여기 교통정책과에서 협의가 좀 들어오면 그쪽에서도 차량을 새 차를 등록할 시에나 아니면 이전해 오는 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에 대해서 미리 알림서비스 동의서를 거기서도 받아 주고 또 새롭게 또 신청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좀 많은 사람이 이런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주정차하는데 단속의 범위 내에서 좀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소장님한테 그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좋은 제안이라고 정책과에서 어떠한 협의가 오면 적극 협조를 하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 가지고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꼭 좀 그게 저기하고, 그분들이 신청을 일부러 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러니까 차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차량등록사무소에서 등록할 시 또 이전해서 올 시 이랬을 때 협조를 받으면 참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거기 44-36페이지부터 39까지 보면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된 현황이 있어요. 그 현황을 보면 지역별로다 진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게 어느 곳 단속 건수를 보면 2000건이 넘는 데도 많이 있고, 그 가까이 되는 1500건 이런 식으로다가 많이 있는데 또 어떤 데는 한 건밖에 없어요. 이것을 보면 곤지암농협 앞 같은 데는 굉장히 차량이 유동인구가 많은 데걸랑요. 그런데 거기가 진짜 한 건밖에 안 돼 있는 걸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책자에는요. 그리고 양벌초등학교 앞에 같은 데는 10건 정도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제가 봐서는 이게 CCTV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걸리지 않기 위해서 잘 운행을 하고 관리가 잘 되고 CCTV가 있으니까 차를 안 대고 주정차를 안 하고 그러는 게 단속이 잘 되는 건지 아니면 사각지대에 있어 가지고, 카메라가 사각지대에 있어 가지고 단속이 좀 미흡한 건지 그게 좀 많이 헷갈릴 정도로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CCTV가 있어 가지고 차량들이 거기에 따라서 처음에는 많이 단속을 당했던 지역입니다. 곤지암터미널 인근하고 양벌리 그쪽이 상당히 단속이 많이 되었던 데인데 CCTV를 설치해 놓고 나니까 계도가 되어 가지고 지금 많이 주정차, 불법주정차 행위가 근절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런데 지금 걸린 데 보면 1000건도 있고 500건, 300건, 270건, 930건, 640건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많은데 그런다는 것은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안 지킨다는 거잖아요, 아예.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상습적으로다가 당일 꼭 불법주정차 행위를 하는 데가 계도가 되어서 단속이 안 당하는 데가 지금처럼 있는가 하면 거기 나가서 실제 CCTV 외에 하도 단속을 하니까, 저희가 불법주정차 차량이 거기 나가서 계도를 해도 거기다 세워놓고 약간 뭐라고 할까 ‘단속을 하려면 해 봐라’ 이런 식으로다가 주정차를, 불법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이 많이 불법주정차가 단속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하여튼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부탁드린 차량등록소 꼭 공조를 하셔 가지고 그런 방안을 좀 연구하시고 서로 간에 사업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 좀 잘 짜셔 가지고 등록을 받을 시에 문자서비스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강구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불법주차가 좀 개선이 되고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이미영위원

페이지 44-18페이지입니다. 경안배수펌프장 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경우 지금 130억 규모 예산에서 약 15억 정도 집행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 현재 진척률은 어느 정도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지금 주변 가시설 공사를 완료하면서 그 위에, 저류지 위에 사토가 있습니다. 그 사토를 가져다가 지금 외부로 반출 그러니까 사토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장마철이 올 것을 예상해가지고 지금 현재 폐기물을 위에 기존에 있는 데는 상판이 있는데 그것은 좀 장마가 지난 다음에 깨면서 하면 공정기간 안에는 충분히 이게, 내년 7월이 준공기일인데 그 전에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완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중앙부처 공모사업인 경안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540면 사업규모이고 또 경안배수펌프장 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240면 규모입니다. 그 도심주차장 현상을 타개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니만큼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44-19를 참조하면 역동 불법주정차단속 CCTV 철거요청 집단민원에 대해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처리된 사실이 있어요. 그 현행 교통도로법에는 주차금지구역만 명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어떤 불법주정차 단속기준이나 방식은 일선 시·군이 재량껏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도로교통법 제32조에서 제34조의 근거를 삼아 주정차단속이 이루어져요. 관내에서도 중점단속구역 또 일반단속구역, 특별단속구역 등으로 구분하고 있죠?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그러면 중점단속구역으로 지정한 그 구역은 어떤 구역이고 또 단속방법까지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저희가 17개소에 대해서 동지역을 중심으로다가 가장, 그러니까 주정차 주택밀집지역이 있습니다, 중앙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거기가 차량들이 가장 많이 불법주정차를 하는 곳이라 거기다 현수막이라든가 아니면 불법주정차 홍보물을 설치한 다음에 집중단속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곽지역은 불법주정차 단속을 많이 완화해가지고 단속을 하는 것보다는 계도 쪽으로다가 많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지선 및 이면도로 등을 포함한 왕복 6차로 미만 도로, 도로교통법 제32에서 제34조 중에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는 지역 등은 일반단속구역으로, 또 교통 소통을 위주로 순회단속 실시가 가능한 곳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그러면 관내에서도 고정식 CCTV하고 차량탑재이동식 CCTV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알기 쉽게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민원으로 아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쌍령동 동성아파트 앞 사거리에 고정식 CCTV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사거리 중에 한 면 도로는 이면도로이고 또 교통 소통 위주로 순회단속을 해도 될 일반단속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이런 지역이 교통 소통의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중점단속구역은 아닌데도 고정식 CCTV를 운영해서 단속을 함으로써 주변상가의 민원성 목소리가 되게 큰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비단 이것뿐만은 아닐 것 같은데 지난번에 쌍령동 동성 거기 제가 민원을 넣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나온 결과가 어떤 도출된 것이 있습니까?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그때도 부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쌍령동 거기는 당초에 양면의 민원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학교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민원이 들어 와서 불법주정차를 약간 완화를 할 경우에는 “왜 단속을 안 하느냐”고 또 거꾸로 역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요즘에 경제상황이 어렵다보니까 그 주변 상가분들이 상당히 많이 화를 내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거기 학교도 있어서 물론 어린이들을 위해서 보호해야 될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상가주변에서는 “경제도 어렵고 힘든데 또 정차도 못 하니 오지도 못한다”라는 그런 민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거기를 좀 잘 탄력적으로 운영 좀 해 주시고요. 지역적 실정에 맞는 단속기준 설정으로 민원 최소화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영

동희영위원

과장님,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매년 교통문화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인구 30만 이상 시·군 중에서 지난 2019년도 교통문화지수가 100점 만점에 70.41로 꼴찌입니다. 이렇게 낮은 점수를 받게 된 이유를 제가 보고서 보면, 첫째 광주시의 책임도 있고 시민의식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광주시는 교통안전 전문인력 부족, 그리고 지자체 사업용자동차 안전관리 미흡, 그러니까 우리 시에 있는 관용차 안전관리가 미흡 그리고 지자체 교통안전정책 이행 정도가 낮음. 그러니까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교통안전정책에 대한 이행 정도가 낮아요. 그리고 반면에 시민들은 신호 준수율이 낮고 안전띠 착용률이 낮고,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이 그룹 내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냈을 때 저희가 70.41점으로 꼴찌인데 반면에 1등인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광주시 지자체 교통안전예산 확보 노력은 1등입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그러면 이 얘기를 종합해 보면 예산 확보에는 부단히 노력을 해서 예산은 많이 확보했는데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않았다는 결론이에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우리가 녹색안전캠페인이나 이런 데 예산이 많이 뭐 부족, 충분할 만큼 많이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타 시·군에 비해서 예산 확보의 노력은 1등이라는 것은 상당히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면밀히 분석하셔서, 한 5년치나 이런 것 분석하셔서 향후에 우리가 이 예산을 어디에다가 써야 하는지를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마지막으로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 3년 내에 영업용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지도단속 및 처분내역 그리고 사고내역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제

황소제위원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44-1페이지를 보게 되면요. 광주시가 차량등록대수 대비 주차장 면수가 아주 매우 적은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행감 때 지적되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공영주차장 확보와 관련해서 작년에 135면을 확보했습니다. 곤지암생활체육공원 80면하고 그다음에 경안동 노상주차장 55면을 확보해서 총 135면인데요. 과장님, 곤지암생활체육공원은 한번 가보셨어요?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 주차장이 적절한 위치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확보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쪽에 주차장 지금 확보하셨잖아요. 그리고 그쪽에는 제가 알기로는 곤지암생활체육 관련 시설 사용하는 체육인들이 많이 와서 주차를 많이 해요. 또 평상시...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많이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만약에 주차를 해놓고 출퇴근 시에 걸어갈 때 거리가 멀어서 많이 주차장을 아마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 위치를 정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부지를 선택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지금 광주시가 급격하게 도시성장으로 인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시규모도 굉장히 커짐에 따라서 공영주차장도 많이 필요하고 또 공영주차장 확보계획도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준비가 많이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공영주차장의 확보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청만 보더라도, 시청이 어떻습니까, 지금? 시청 주차장이 어때요?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많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매우 부족해서 다른 사람들이 외부에서 봤을 때 주차장 확보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할 정도로 주차대란이잖아요. 민원인들이 와서도 보게 되면 어쩔 때는, 그때는 공사기간이었지만, 댈 데가 없어서 몇 바퀴 돌아서 주차하는 그러한 난, 그다음에 또 직원들도 주차하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그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향후 계획이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내집앞주차장이라든가 무료개방주차장이라든가 자투리 공유지를 이용한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거주자, 올해부터 시행계획인 거주자우선주차를 통해가지고 단기적으로다가 조금이나마 도심지역에 주차난을 해소할 계획으로다가 추진 중에 있고요. 중기적으로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배수펌프장이라든가 아니면 경안근린공원이라든가 그런 쪽으로다가 공영주차장을 가져다가 확보해가지고 지금 주차난을 해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올해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에 따라서 3년마다 한 번씩 용역을 하는데 용역에 따라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광주 시가지 내에 도시계획도로를 한쪽 면은 거주자우선주차라든가 아니면 무료주차장으로다가 하면서 일방통행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해가지고 주차장을, 교통난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고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일부 중에 하나가 페이지 44-41페이지 지금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도심지주차장 확보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신청접수 및 현장조사를 보게 되면 계가 지금 11개밖에 안 돼 있어요. 나름대로 그 부서에서는 야심차게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사업량이 한 35면밖에 지금 불과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이것은 단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차로다가 이것만 할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다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계속해서요?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시급한 게 주차장이니까 제가 또 하나의 제안을 하고자 하면 또 도시계획시설 보게 되면 주차장 용지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주차용지를 좀 매입하셔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찾아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교통정책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심각한 교통난과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 해소방법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추진 중인데 시범운영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피드백 등 데이터 수집분석을 충분히 하셔서 정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안전교통국 대중교통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대중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유재희입니다. 대중교통팀 허미정 팀장입니다. 버스운영팀 장한일 팀장입니다. 택시화물팀 조진호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은채

이은채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영

박상영위원

과장님, 지금 곤지암읍 신대리 산 5-17번지 7필지에 5개 블록으로 한 개 지구단위계획 승인으로 2015년도에 받아 2개 블록의 각각 면적이 1만 6512평, 1만 3910평의 창고시설로 2018년도 10월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건축공사 중에 있죠?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또한 나머지 3개 블록도 연면적 4만 5000평, 블록당 1만 5000평 정도 건축허가를 받아 곧 건축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맞죠?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렇게 되면 신대리 산5-17번지 일원에 총 7만 5000평 물류창고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5개 블록 7만 5000평의 물류창고를 이용하는 도로는 2차선 10m 도로로 매우 협소합니다. 현행법상 물류창고는 6m 도로만 있으면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죠?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5개 블록 7만 5000평의 물류창고가 준공되면 2차로를 이용하여 많은 대형차량이 물류창고로 진·출입하게 되는데 교통대란이 예상됩니다. 향후 광주시의 교통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2차로 도로를 4차로로 도로확장이 필요하면 도로확장에 따른 비용이 약 200억 정도 광주시가 부담하는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신대리와 같은 대형단지는 개별법에 의한 물류창고 건축허가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4차로 이상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경기도가 물류단지 승인을 해 줄 수 있도록 대중교통과장은 전향적인 인식전환과 적극적으로 물류단지 승인 협의를 해 줄 방안은 무엇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먼저 건축 중인 신대 유통형단지 물류단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 중인 신대물류단지는 경기도 승인사안이 아니고 광주시 승인사안으로 2018년도 10월에 허가가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건축 중에 있어서 금년도 8월이면 지금 두 개 동이 준공을 앞두고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 인접지에 지금 경기도에 아니면 국토부에 실수요검증을 하려던 신대물류단지인 경우에는 사실상 현재 건축 중인 이 물류단지 때문에 실수요검증이라든지 승인에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에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 신대물류단지가 준공이 나서 운영이 된다면 저희가 알아본, 먼저 이천물류산업...

상영

박상영위원

과장님,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 이것 봐보세요. 지금 물류단지 허가를 안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시에서 해 주잖아요, 쪼개기로. 그렇죠? 이거는 지금 잘하는 거예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그것은 기 2018년도에 허가가 난 사안이기 때문에 그 허가 때문에 주변의 물류단지는 수요가 충분하니 물류를 제한하겠다라는 시의 입장이 있는 겁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시 입장 아니에요, 그것은?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그러느니 차라리 해 줄 것 해 주고 4차선 확보하고 편의시설로 가는 게 맞지, 시에서는 쪼개기로 들어오면 다음 것도 해줘야 돼요, 저것?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저희는...

상영

박상영위원

이것은 해 주고 다른 것은 안 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임질 수 있어요, 그것 안 해주는 거?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저희는 해 주려는 의지는 없고요.

상영

박상영위원

아니 해 줄려는 의지가 없어도 거기서 들어오면 안 해 줄 수 있어요? 방안이 있어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이 물류단지 허가 건에 대해서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을 우려를 하셨잖아요.

상영

박상영위원

그렇지, 진입로를 우려했지. 왜 그러냐면...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그렇기 때문에...

상영

박상영위원

지금 이것 하면 7만 5000평이 들어오는 거예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7만 5000평이 들어오면, 지금 CJ가 8만평이에요. 예? 거기보다 여기는 더 많이 밀리는 거예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저희가 신대물류단지 실수요검증 때부터 이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시의 입장을 강력하게 반대입장을 표명했던 거고요. 또 같은 라인 하에 학동물류단지가 지금 경기도에 승인 신청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동리 물류단지부터 지금 이 신대물류단지까지의 진입로를 4차선으로 확장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상영

박상영위원

아니 그런데 누구한테 강력히 저기 하는 거예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경기도에 지금 저희 광주시 종합의견을 계속 개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러면 4차선을 지금 새로 들어오는 사람한테 해 달라고 계속 추진하는 거예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지금 “신대물류단지랑 협의하여 추진하라”는 실수요검증 때 검토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물류단지에게는 저희가 “진입로를 확장하고 들어와라” 이런 요구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러면 걔네들은 4차선 확보하면 해 주겠네, 그렇죠?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상영

박상영위원

아니 말이 그렇게 나오는데 뭘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또?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그런 교통을 유발하는 유발 측면에서 진입로는 본인들이 만들고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계속 강력하게 어필하는 중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얘네한테는 왜 확보하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얘네한테도 뭐 조건 붙인 게 있지 않을까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여기도 지금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조건으로 진입로를 제안 건의한 게 있는데 그 사안은 좀 저희가 잘 파악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것 10m 도로 아니에요, 거기에서는? 10m 2차선.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건축 준공 전에 이행하라는 진입로...

상영

박상영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몰랐다면 말이 안 되죠, 10m 그 도로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제가 몰랐다고 말씀...

상영

박상영위원

모를 리가 있어요, 광주시에서 해 준 건데?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지금 건축 중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준공 전에...

상영

박상영위원

아니 도로 확보 10m 한다는 조건이 있었잖아요, 돈도 예치해 놓고, 2차선 한다고. 예치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그것은 건축과에 허가사안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상영

박상영위원

그런데 그것 안 알아봤어요, 대중교통과에서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아니 저희도 현장은 나가봤는데 그런 사안은 구체적으로...

상영

박상영위원

예치돼있는 것, 안 돼있는 것 모른다고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그건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관심이 좀 없으시네, 그럼.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또.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지금 신대물류단지 경우는 지금 8월달에 준공을 하면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물류센터 쿠팡이 들어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그것은 지금 자세한 것은 아니지만 시행사가 분양을 할 때 그런 어떤 CJ처럼 택배를 관할하는 그러한 물류단지가 입지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우려해서 교통량은 굉장히 더 유발될 것으로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오는 물류단지에 대한 승인 시 저희 광주시의 입장은 교통량 유발에 대한 것, 환경, 진입로라는 그런 종합적인 의견을 경기도에 굉장히 지금 강하게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도 5월 11일날 경기지사님께 건의서를 제출했고 또 시장님이 지사님을 면담해서 ‘우리 시에 과밀하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 수요를 좀 제한해 달라’ 이런 의견을 지금 강력하게 개진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지금 7만 5000평만 해놔도 도로가 엄청 막히잖아요, 그렇죠?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그럼요. 많이 막힐 겁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렇다고 지금 그 지역을 안 해 줄 수도 없는 상황 아니에요, 또?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저희 지금은, 저희가 3월달에 국회에 지금 임종성 국회의원님과 소병훈 의원님이 물류단지개발에 대한 법을 발의를 해주셔가지고 통과가 됐습니다. 그 법이 통과돼 가지고 10월이면 시행이 될 건데 그 법이 시행이 되면 이제는 참조만 했던 지자체의 의견이 법제화로 강하게 됐기 때문에 광주시 지자체에서 물류단지 과밀화를 제한하고 반대한다고 하면 그 목소리를 들어주겠다라는 입장에 있는 거고요. 그 법이 통과되면 광주시가 그동안 건의했던 모든 사안들이 좀 제대로 적용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지금 보면 엄청 우리가 걱정되는 게 그 도로로, 지금도 우리 CJ물류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보는 상황도 있지만 거기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할 거예요, 골짜기에서 나오는 차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로 사고율부터 해 가지고 거기가 심각하게 심한 데에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4차선을 확보를 해 달라고 했던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보니까 건물까지 다 지어놓은 거예요. 우리 허가 나간 것도 몰랐어요, 우리 의원들은.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그거는 18년도 10월에 허가가 났기 때문에.

상영

박상영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아니 그렇다고 18년도에 나갔어도 지금 마무리 같은 것은 시에서 다 서류 들어온 것을 처리를 해줬으니까 짓게 된 것 아니에요. 신 시장님의 신조가 저것 아니에요. 물류단지 반대였죠?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저걸 했어야죠. 취소를 시켰어야죠, 시장님이.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이미 허가가 나서 진행 중이던 사안이기 때문에...

상영

박상영위원

그러면 도로확보라도 확실히 4차선을 확보를 해 주든가.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그거는 지금 강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거는 지금 새로 들어올 단지에다가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아니요. 지금 건축과에서 준공 전에 건축허가를 내줄 때 그런 진입로 문제는 지금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조건부예요, 이게?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그거는 건축과의 사안이라 좀 제가 그거는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어요.

상영

박상영위원

확실한 답변이 없어요. 내가 과장님하고 여지껏 계속 얘기해 보면 확실하게 답변하는 게 없어, 속 시원하게.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저희 과 소관이...

상영

박상영위원

어디 알아봐야 된다고 그러고, 다.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거기에 대한 서류를 여기 있는 것 해가지고...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건축과랑 협조해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4차선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계획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서류 싹 해서 주십시오.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그거는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차고지는 어떻게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차고지는 지금 현재 경기도, 저희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4월 3일로 조건부 승인이 됐고요. 지금 먼젓번에 2회 추경에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비를 지금 확보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 당시 지적해 주셨던 그런 사안들을 좀 면밀히 검토를 더 해서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린 후에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차고지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시내에서 가까운 쪽으로 해가지고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 생각도 다 같은 것 같고 그러니까, 도시에서, 시내에서 좀 가까운 쪽으로 좀 찾고 우리도 좋은 장소가 있으면 말씀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고민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도.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이미영위원

신규 저상버스 노선 신설사업의 경우 2019년 이전 5대, 2020년 1대 또 2021년 3대, 2022년 2대 등으로 추진계획이 되어 있던데 관내 저상버스 운행노선과 운행대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저상버스의 확대는 민선7기 시정과제이기도 해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4년 동안 11대를 목표로 해서 추진 중이었는데 현재까지 5대를 지금 확보를 해서 45%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KD 소속 버스 중에서 저상버스는 지금 89대가 있어서 한 44% 정도가 보급이 되어 있고요. 이것과 별개로 광주시에서 운행 중인 노선버스 전체 노선버스 중에는 136대의 저상버스가 지금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관내 저상버스 노선 도입이 어려운 원인이 있나요?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도로폭 협소 그 외에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가장 큰 원인은요. 저상버스는 그냥 버스하고 가격이 두 배여서 저상버스는 2억 원 가량 버스 값이 나가고요. 자부담이 운송업체가 50%를 자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송업체의 자금여력이 되지 않으면 저상버스를 구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또 하나는 저상버스는 보도블록에 차이가 발생되지 않아야 휠체어라든지 이런 게 연결이 될 수 있어서 저희 관내에 보도블록이라든지 차량의 굴곡도, 방지턱 이런 여러 요인들이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신규 저상버스 마련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도로사업과나 또 도로관리과 등 유관부서와의 협업을 통해서 그런 어떤 굴곡노선이라든지 방지턱이라든지 도로폭 협소 이런 도로여건 개선에도 역량을 배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박상영 위원이 질의 드린 것에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주역세권 버스차고지 이전 전면재검토 사업 시정과제는 사업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행감자료 1-33에 참고해 보면, 광주시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타당성용역에서 엄미리가 최종안으로 나왔죠?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KD그룹의 경우 법인 버스차고지를 엄미리 공영차고지 후보지로 이전하는 사안에 대해서 지금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KD그룹 법인 차고지 이전문제와 관련해서 KD그룹의 어떤 기본입장은 어떤 것인가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먼저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 2월에 KD차고지 이전과 관련해서 공영차고지 검토를 시작했는데요. 저희 공영차고지는 사실 민간차고지는 아니고요. 불특정 운송업체들이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영차고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버스 추진 때문에 저희가 공영차고지를 검토하게 된 건데 KD차고지가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사실상 2005년도에 승인이 났고 송정지구사업이 2014년부터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고지를 이렇게 구하지 못하셔 가지고 지금 역세권 내에 구입을 했다가 민원성으로 취하했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는데요. 그 사유를 좀 설명 드리면, 그만큼 차고지는 도심지역에 대량의 면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마 민간차고지도 적정한 부지를 선정하지 못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므로 저희 공영차고지를 조성을 할 때 민간차고지가 구하지 못하면 저희 차고지를 사용하게끔 하는 그런 두 개의 복안을 가지고 추진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타당성용역만 마친 상태지 사실상 시정과제를 완수한 게 없는데, 왜 시정과제 추진사항에서 ‘완료’라고 하셨는지...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그 시정과제에서는요, 그 KD차고지가 역동으로 이전하는 그런 것에 대한 반대의 과제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공영차고지를 검토를 했고 또 KD가 역동에 부지를 매입을 해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냈다가 KD가 자진해서 취하를 함으로써 그 부지에는 입지를 안 하게 된 사안으로 저희가 그 결과를 ‘완료’라고 추진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시정과제는 사실 완료가 아니라 실마리가 풀리지도 않았고 또 이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뿐더러 새로운 논란의 불씨가 되는 것 아닙니까? 또 KD그룹이 고집을 꺾지 않고 광주역세권 버스차고지 이전 재추진 카드를 쓸 경우에 실무부서가 준비하고 있는 어떤 대책이나 묘수가 있습니까?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그 대책이나 묘수는 저희가 차고지 검토계획을 수립한 후에 바로 작년도 3월에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우리 시에 7개 과의 과장님들과 팀장님으로 하여금 차고지 이전에 대한 적정성과 논의를 T/F팀을 꾸려서 4차에 걸쳐서 회의를 한 결과 지금 역세권, 역동에 이전지는 시에서 광주역세권 개발계획이 있고 또 중앙공원 개발계획이 있고 그 위에 시가 문화공연장으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부지 사이에 KD가 매입한 부지가 거기 끼어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광주 도시를 개발하는데 교통량 유발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목적대로 개발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사안으로 지금 저희가 제안을 한 겁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일단 KD그룹과 대화 창구를 열어놓고 성의 있는 협의과정을 가지면서 대안모색을 적극적으로 도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정과제 친환경교통수단 트램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산·태전에서 또 광주시청까지의 노선과 또 고산·태전에서 광주역까지의 노선 등에 대한 그 비용 편익비가 0.5 이하로 분석됨으로써 추진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시정과제에 친환경교통수단 트램사업이 경제성 미확보 문제로 추진불가 판정을 맞은 겁니다. 대안으로 언급되었던 간선급행버스체계 즉 BRT도 경제성은 확보되었지만 현재 여건으로는 추진이 어렵다는 거죠?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용역의 결과를 장단기로 구분해서 결론을 지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마을버스 도입과 출퇴근용 광역버스의 신설을 저희가 제안을 했고요. 또 신교통에는 지금 도로사업과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공유자전거도 지금 신교통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광주역까지 연결하는 공유자전거 그런 시스템 도입을 대안으로 마련해서 그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국토교통부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준을 따르자면 BRT 기준 수요에 대해서 ‘목표연도 첨두시를 기준으로 방향당 1000명 이상의 수요를 가진 축에 설치함을 권장한다’고 했습니다. 그 BRT 경제성의 확보라는 표현의 구체적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용역 결론에 보면 “트램은 경제성 미확보로 추진이 어려우며 BRT는 경제성이 확보되었으나” 이렇게 여기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BRT 경제성의 확보라는 표현의 구체적 의미가 무엇인지.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용역의 결론은 일단 BRT도 검토는 장기과제로 지금 넘겨 놓은 상태이고 “트램과 BRT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자” 이렇게 결론을 지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BRT 노선은 타당성은 있으나 현재 재정이라든지 도로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추진이 어려우니 장기과제로 넘겨서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자 그렇게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국토부 BRT 기준 기술에서 “각 BRT 체계의 주행로연장은 3km 이상이어야 하고 BRT 주행로는 BRT 차량만이 운행할 수 있는 전용주행로로 구성하고 또 BRT 주행로는 전용도로와 전용차로로 구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여건으로는 추진이 어렵다는 건 도로확장을 의미하는 듯싶은데 BRT 주행로의 어떤 기술적 문제를 지칭하는 건지 아니면 소요예산의 문제언급인지, 이 또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지금 행감, 구체적인 자료는 용역결과로 보고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미영

이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그 당시 도로를 BRT 노선과 버스와 다른 차들이 같이 교행하는 방식이 있었고 또 하나는 BRT만 다닐 수 있는 노선의 신설이 있었는데 그것 두 가지가 지금 단기적으로 광주태전지구에서부터 역까지 도로여건이나 선형들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자 이렇게 미뤄 놓은 상태라 검토는 지금 안 하는 걸로 결론을 냈습니다, 용역은.

미영

이미영위원

그러면 트램과 BRT는 도로확장과 수요증가 등 여건변화가 있을 시에는 중장기적으로 도입, 재검토 필요하다는 신교통수단 도입 기본구상용역결과는 실무부서의 기조로 수용해도 됩니까?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그러면 “O”이네요. 달리 해석하면 ‘도로확장이 어렵고 또 수요증가가 안 될 경우에 트램이나 BRT 사업은 추진할 수 없으니 현재처럼 또는 현재보다 또 그 이상 교통 불편을 감내하라’, 이런 주문을 듣고 좀 허탈해하는 것은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거창하게 난리법석을 떨고 또 쪼그라든 형국입니다. 단기 추진 검토안이 32-1번 버스 3대 증차, 320번 버스 1대 증차 또 660번 버스 변경, 삼성역·서울역행 버스노선 신설, 공공형자전거 운영, 그렇죠? 공공형자전거 운영 사업의 경우 위탁 또는 직영 등 사업방식과 자전거 운영대수 또 보관소 개수 등 개략 추진계획이 수립된 게 있습니까?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자전거도로에 대한 것은 지금 도로사업과에서 자전거도로가 구축이 되면 향후에 그 자전거도로를 운행할 공유자전거라든지 이런 신교통수단을 추후에 검토를 할 계획인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트램 용역 이후에 지금 아무것도, 철도에 관련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작년도 12월에 제4차 철도구축망 국가계획에 용인시와 안성시랑 협의를 해서 지금 저희가 삼동까지, 경강선 삼동에서 태전동과 양벌리를 경유해서 용인의 에버랜드, 외대 크게는 안성까지 연결하는 것을 지금 용인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금년도 7월 22일이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지금 생각되는데 저희가 중간보고나 여러 차례 세 시·군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결과 굉장히 타당성은 높게 나오는 걸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트램으로 우리가 시 예산으로만 철도예산을 부담할 것이 아니고 저희와 용인과 안성이 각각 부담을 해서 어떤 4차 계획이 반영된다면 아마 태전동과 또 아울러서 오포 양벌리까지 지금 철도의 수혜를 보지 않을까 저희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용인에서 안성까지는 4개의 역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삼동에서 태전까지 아니면 태전, 오포까지의 거리 있잖아요, 역 거리, 그게 나오나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지금은 용역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나와 있진 않고요. 저희가 삼동역에 건의한 자료에 의하면 태전역과 양벌역은 꼭 반드시 용역에 반영해달라는 우리 시의 의견을 지금 용역에 반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친환경교통수단 트램사업 추진이라는 시정과제는 좀 헛물만 켠 일장춘몽입니다. 2018년 기준 광주시 이동수단 통행량 자료를 참조하면 서울시행은 전철이용 28% 또 버스이용 30.1%로 좀 근소한 차이고요. 또 성남시행은 전철의 18.6% 이용률보다 버스 이용률이 28.6%로서 차이가 좀 큰 편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빅데이터 자료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대응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양재시민의숲역 또 복정역 노선을 잇는 송파 또 강남 BRT와 또 판교역 또 수서역을 잇는 성남-수서 BRT 축별 영향권 지역을 감안한 어떤 교통연계 방향을 좀 염두하는 그런 세밀함을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광주역세권 버스차고지 이전 전면 재검토사업 시정과제도 완료가 아니라 원점으로 돌아간 사업입니다. 이 시정과제의 꼬인 실마리가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어떤 발목을 잡고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죠. 공영차고지는 물론 KD그룹 또 법인차고지 이전문제에 대한 원만한 해결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록

주임록위원

과장님, 저는 짧게짧게 민원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45-2쪽입니다. 2020년 거기 쉘터형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퇴촌로터리에서 광동리 방향으로 정말로 30년이 가까운 그런 정류장이 쓰러질 듯이 서 있어요. 아직 착공이 안 되었고요. 제가 1년 전에 아마도 말씀을 드린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55개소 이번 사업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2020년 6월에 준공하겠다라는 내용이네요. 혹시 이 사업 반영 되었습니까?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퇴촌은 지금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리스트는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은 못하는데 저희가 통신공사 착공 후에 저희가 발주를 하면 7월 안에는 지금 55개에 대한 쉘터는 다 마무리지을 것으로 생각...

임록

주임록위원

이것 확인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것 안 되면 큰일납니다.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번천사거리에서 퇴촌방향입니다. 서울에 갔다가 퇴촌에 들어가는 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승강장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거기가 정말 좁고 더럽고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냐면 “조금만 올라가면 정자가 있지 않냐. 그쪽으로 조금 이동해 줄 수는 없느냐.”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검토하시고 그것 또한 말씀해 주십시오.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원당리 입구 광주방향입니다.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지금 퇴촌에서 광주로 나가는 버스승강장이에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저렇게 위험하게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곳은 약 30평쯤 도 땅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옆에는 하우스도 있어서 개인 땅처럼 농사도 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어딘지 모르세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곳은 학교도 있어요. 아시죠? 그런데 또 우리 학생들이 광주로 등교도 합니다. 정류장 하나 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견디어야만 하는 이런 외진 곳인데 어떻게 한번 현장 가보시고 민원인들의 이 고충 한번 가서 보고 검토 한번 해보시렵니까?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저런 표지판승강장이 아직도 관내에 한 600여 개가, 지금 저희가 표지판승강장이 있습니다. 1100개 중에 500개는 쉘터를 설치했는데 아직도 저렇게 불편함을 겪고 있는 표지판승강장이 한 600여 개가 아직도 존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먼저 작년부터 의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셔서 차츰차츰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을 우선순위를 둬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주말이면 이런 곳이에요? 아시죠?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심각하죠?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음리에서 우리가 초창기에 이 사업 시작할 때 관음리에서 광화문까지 가는 광역버스 현재 진행상황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금년도 2020년도 경기도형 노선입찰제에 지금 나눔의 집을 방문하는 분들의 편의성 제공을 위해서 광화문에서 나눔의 집을 운행하는 광역버스와 지금 태전지구에서 잠실까지 운행하는 광역버스를 두 개 노선입찰제로 저희가 공모를 받았는데요. 경기도에서 공모를 받은 것이다 보니까 그 노선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나눔의 집에서 광화문까지 노선은 지금, 서울역하고 광화문은 불허가를 했고요. 지금 태전동에서 잠실역 가는 것도 노선을 지금 불허가한 상태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 8개 안에 해당되는 거죠, 지역이?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그런데 다행히 서울역을 경유하지 않고, 나눔의 집은 지금 양재나 서초, 강남권 진입을 하기 위한 노선으로 변경하는 것이 지금 동의처리가 됐고요. 태전동에서 학수고대 기다리고 계시는 잠실역까지 노선은 운행을 못하지 않을까 이런 결정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국회의원님과 경기도를 상대로 계속 지속적인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거기 애시당초 사업의 목적이 역사적으로 상징성이 있는 나눔의 집을 모토로 방문자들과 우리 주민들의 편익을 우리가 도모코자 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어떤 사업변경을 해서라도 반드시, 올 7월이 우리가 목표였잖아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적극 힘쓰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정말 우리 시장님, 도의원님, 국회의원님 협업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과장님, 우리 지난 1회 추경 심사에서 엄미리 공영차고지에 대한 용역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날뿐만 아니고 그전에 타당성용역 보고회할 때, 예산심의할 때 의회에서 꾸준히 제기했던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뭔지 알고 계시죠?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차고지가 물리적으로 도시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어요. 광주의 거의 끝자락에 지금 있잖아요, 엄미리가. 그래서 공차거리가 너무 길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공차운행에 따른 손실비용, 검증된 운영수지계획 등 자료요구를 토대로 심도 있게 의회와 논의하자” 이런 부가의견을 달았었는데, 이행하고 계십니까?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지금 검토 자료를 꾸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 검토 자료를 만드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바로 제출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제가 1회 추경 끝나고 심의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를 논의를 해보자고 저는 오실 줄 알았는데 오시지를 않으셔서 제가 연락을 했어요, 우리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그랬더니 과장님 병가 내고 휴가 들어가셨다는 얘기만 전해 들었는데 그렇다면 팀장님이 한 번쯤 내려오셔 가지고 설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러이러한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고 과장님이 지금 휴가 중이신데 나오시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성의 정도는 보였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은 지금 여러 KD차고지, 민간차고지가 적정한 부지를 아직까지 지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송정지구에서는 내년도 3월에, 환지개발지구나 사업계획은 내년도 3월에 준공인데 거기 지구에서 지금 이전해 가지 않는 거로 인해서 반대 역민원이 발생이 돼서 “KD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다방면의 민원을 받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용역을 한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 광주의 도시발전계획이 20년, 30년 후에 도시개발계획이 장기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용역결과처럼 부득이 외곽으로 이전할 수, 이전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제기한 거고요.

희영

동희영위원

아니 과장님, 저는 지금 엄미리 차고지가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엄미리 차고지가 타당성용역이 그렇게 나왔고 의회에서 일정부분 동의한 부분도 있고, 물론 나중에 현장 직접 가보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돼서 “이만저만해서 이것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자”이런 차원의 얘기를 했었던 것도 맞아요. 그런데 저희 지금 거기가 맞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하신 그 업무처리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1회 추경에서 이만저만해가지고 사실상 예산 통과될 줄 알았었는데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위원님들은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자라는 어떤 의사표시였는데, 그게 끝나자마자 과장님 병가 들어가시고 오히려 거꾸로 의회에서 이만저만해서 힘들게 얘기를 해보자 그러는데 팀장님은 한번 내려와 보시지도 않고, 밖에서 지금 어떤 얘기까지 들리냐면 “이렇게 해놓고서 후반기에 상임위원회 원구성 바뀌면 그때, 그때 모인 위원님들 모셔놓고서 얘기하고 통과하자” 이런 얘기까지 들리는데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때 통과시켜주면 그 의원님들은 뭐가 되고 그 전의 의원님들은 또 뭐가 됩니까?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위원님 그거는 오해시고요. 제가 업무를 좀 잘 챙기지 못하고 제가 병가를 간 거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요.

희영

동희영위원

아니 편찮으시면 당연히 쉬셔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과장님과 팀장님 사이에 소통이 부족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희영

동희영위원

왜냐하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의회 차원에서 먼저 연락을 했단 말이에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 놓고 5월 중순 경에 대중교통과에서 보도자료 뿌렸어요, 여러 지방지에. “중앙투융자심사까지 통과시켜 놓고 7대 의회에서 결의문을 통해서 도심외곽으로 이전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마치 8대 광주시의회가 차고지 예산을 삭감했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맞죠?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예, 보도자료...

희영

동희영위원

보도자료 내용 맞죠? 이것 보도자료 누가 뿌렸어요? 어디 과에서 작성해서 나간 거예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그건 대중교통과에서 취재하신, 질문이 많이 있어서 그간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외곽을 검토하게 된 사유가 사실상은 의원님들이 많이 외곽에 이전하라는 것을 권고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발언의 보도를...

희영

동희영위원

이 보도자료 보고 시민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7대 때 이러이러 해놓고 그리고 중앙투자심사까지 통과를, 이거 조건부잖아요, 완전통과도 아니고, 사실상은. 통과가 된 거나 마찬가지이지만 조건부승인이잖아요, 어쨌든.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주민의 의견을 좀 잘...

희영

동희영위원

예.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입지지역에...

희영

동희영위원

“효율성도 잘 따져봐라” 이런 얘기에서 위원님들이 계속 공차거리를 얘기를 하신 건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덜렁 보도자료를 내놓으니 그러면 사람들이 나중에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뭐라고 생각을 하겠냐 이 말씀이에요, 제 얘기는. “광주시에서는 의지가 있어서 다 해놓은 밥에 광주시의회가 재를 뿌렸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겠어요, 차고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세분하게 더 검토를 해가지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리고 제가 그때 7대 의회 결의문 봤는데 거기도 도심지에서 그러니까 광주역 거기로 가는 것을 반대한 거지 그렇다고 아예 행정구역 저 멀리 가장자리로 보내라 이런 의도는 아니었고, 물론 우리 옆에 현자섭 위원님 계시지만, 그러니 거기는 너무 멀고, 엄미리는. 그리고 당연히 광주역 중심에는 어렵고, 여러 가지 면으로, 그러면 그보다 좀 적당한 곳을 찾아보자라는 거였잖아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용역내용을 자꾸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용역내용에 광주시2030도시기본계획에 보면 저희가 송정동 KD차고지도 97년도에 그 차고지가 입지하고 나서 22년이 되고 나서 도시개발, 재개발 사업으로 이전을 하게 된 경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차고지를 한 번 조성을 하면 20년 내지 30년 동안 차고지 기능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저희 2030도시기본계획에 보면 도시를 생활권별로 개발하려는 오포생활권, 경안생활권, 퇴촌·곤지암생활권으로 개발계획이 다 잡혀있고 또 양벌1·2지구, 산이지구 이런 지구단위계획도 다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곳을, 도심지역을 피하고 또 하나는 상수원보호구역은 저희가 입지가 안 됩니다, 공영차고지가. 도심지역을 벗어나고 상수원보호구역을 벗어나려니까 부득이하게 지금 엄미리 외곽지역에 차고지 대상지가 선정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 광주시도 이제 엄미리로 가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명확한 거잖아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것에 대한 이해 공감부분도 저희 의회도 있어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면에서 어쨌든 순서 밟아가지고 올 때까지 온 거잖아요, 마지막에 용역비가 삭감된 것뿐이지.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공감대는 저희도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문제 제기하고 자료요구한 게 피드백이 오지 않았다는 게 제 생각에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충실히 담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오시고, 이게 4회 추경에 또 올라올 거잖아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전면 재검토가 되지 않는 이상, 그러면 그전에 현 상임위원회 계신 위원님들도 존중을 받아야 되고 후반기 상임위가 어떻게 구성될지 모르지만 그 위원님들도 잘 설득하셔서 이게 무난하게 무리 없이 가야지 맞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런 의도는 없었고요, 위원님. 저희가 바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자료 충실하게 검토하셔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대중교통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45-3페이지, 아까 주임록 위원님이 질의했던 페이지였는데, 지금 버스승강장 청소관리용역 중이죠?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두 곳을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에 더 추가적으로 청소를 한다 하면 어떤 청소를 말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유리 쉘터박스 청소하는 건지?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쉘터박스가 500여 개가 되는데요. 그것을 2개 권역으로 나눠서 물청소하고 쓰레기라든지 잡초제거도 같이 하고 있고요. 쉘터에 부착돼 있는 홍보물, 불법홍보물 같은 것을 지금 제거를 하고 있고요. 또 쉘터가 설치되지 않은 아까 그런 표지판처럼 되어 있는 승강장도 주변지역에 이런 잡풀제거라든지 쓰레기수거라든지 이런 것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거기서 불법홍보물을 떼신다고 했는데 불법홍보물을 떼시고 그다음에 시에서 옛날, 최근에 쉘터박스 같은 경우는 그게 부착이 안 되어 있는데 아주 오래된 쉘터박스 같은 경우는 광고물이 부착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안에 들었기 때문에 아크릴판 같은 걸로 들어 있잖아요.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곰팡이 슬고 햇빛에 갈라지고 그다음에 햇빛에 색상도 변색이 돼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생적으로도 좀 안 좋고요. 보기에도 시야적으로도 안 좋거든요. 이때 그 청소용역에 그 사업까지 같이 추가되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해야 되는 건지.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쉘터박스를 관리하는 유지관리업체랑 상호 협력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유리와 유리 구간에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체를 해야지만 제거할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청소업체랑 유지관리업체랑 협력해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번에 깨끗하게 정비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또 보게 되면 세워져있는 정류장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판정류장식으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전에 “여기다가 쉘터박스를 해 주십시오”라고 부항리 쪽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이었는데 그게 누락이 됐더라고요.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5월달에 건의서 아마 마을에서 올라온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 쉘터박스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대중교통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 열악한 대중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 대안을 마련해 주고 계신 대중교통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대중교통은 다수의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공공재이며 교통체증과 대기오염 등 다양한 사회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사회의 변화, 시민들의 요구를 빠르게 파악하셔서 광주시 대중교통 여건개선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20년 6월 9일 오전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 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