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정종윤 위원입니다. 이번 제251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할 완주군 농민공익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가소득의 정체와 도농 간의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해 농민에게 공익수당을 지원하는 조례안으로 현재 전라북도 조례에 따라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 군에 맞게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지원 대상에 대한 사항과 안 제6조에서 지급 신청 및 확인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는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당호입니다. 완주군 농민공익수당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농업인의 고령화가 이루어져있는 가운데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의 발전으로 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안은 아까 정종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농민에게 공익적인 것을 하는 것이 때문에, 또 도 조례가 있고 그래서 우리 군에 맞게 한 만큼 원안대로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왕미녀입니다.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코로나19 지역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서도 항상 군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에 함께해 주시는 김재천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임귀현 위원님, 소완섭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공직선거법 개정 및 청년기본법 제정 시행에 따라 청년 지원 대상 연령 범위 및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만 18세 이상 선거권 확대로 예비 청년인 청소년의 참여 활동을 확대하고자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년기본법 제15조 청년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에 따라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증원하여 개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법 제정 및 선거법 개정에 따른 만 18세 이상 선거권 확대로 정치, 사회 참여 활동이 늘어나고, 청년의 기본권 및 권익 증진,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청년 참여 활동을 강화하고자 청년 지원 나이를 만 18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윤 위원입니다. 제가 방금 한 30분 전에 운영위원회 조례를 하나 개정하는 데 심사를 했는데요. 거기서 온 자료가 있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주신 자료들 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뒤쪽에 12페이지를 좀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즉 말씀드리면, 쭉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원 조례에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쳐있는 거 보이죠? ○

예.

이게 이렇게 해서 주면 굉장히 좋겠다는 이런 의견들도 이 앞 시간에 있어서 좀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알고 있는 과에도 전달도 좀 해주시고요. 앞으로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파란색이나 빨간색이나 표시를 해서 주면 훨씬 보기가 부드럽겠다, 이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팀장님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바뀐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바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청년위원이 현재는 5명인데 7명 이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청년위원을? ○

아니요, 지금 청년위원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그러니까 전체 20명으로 확대하는데 현재 청년위원이 지금 5명으로 되어있어요? 현재 조례에 지금 청년위원이 5명으로……. ○

예, 맞습니다.

3분의1 이상을 청년위원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

예.

혹시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보면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제가 원 조례를 못 봐서 제37조1항 해당하는 내용이 혹시 어떤 내용인 가 한번 과장님이 읽어주실래요? ○

제37조제1항이요?

예. ○

위원장님 죄송한데 저희가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가 제37조제1항이 지금…….

제15조에 중간쯤에 보면 ‘지역 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 작성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한다.’ 이게 지금 기본법 자료 준 것 중에 제15조에 이 내용이 있어요. 5페이지 제일 밑에 제15조. ○

제37조제1항은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이거든요.

공직선거법에 관한……. ○

예. 그러니까 저희가 연령을 기준함에 있어서 여기에서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춰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저희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를 만 19세에서 만18세로 낮춘다는 의미이고요, 저희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에서 명시하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15조는 공직선거법에 해당되는 사항을 지금 갖다 기재해 놓으셨다는 말씀이잖아요? ○

예, 그래서 국가에서 청년기본법이 2020년 8월 5일 자로 시행돼요. 그래서 그 법을 여기 제15조 선거권 이 법을 갖다 끌어다가 연령을 낮췄거든요. 그래서 완주군도 만 19세면 대학교 1학년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청년으로서. 그래서 연령만…….

뭔 말씀인가 이해됐고요. 공직선거법을 이렇게 한 구절만 갖다가 옮겨놨기 때문에, 이걸 어차피 옮겨놓을 거면 내용까지 좀 옮겨놨으면 더 이해가 빠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또……. 그러면 지금…….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임귀현 위원님 말씀은 이건 것 같아요. 선거법 제15조는 따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제37조제1항에 따른 하나가 해당되어야 하잖아요. 임귀현 위원님은 그것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해당되는 내용이 같이…….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해당되는 내용이 뭔가 알고 싶으신 거예요.

같이 첨부가 되었으면 이해가 빠를 텐데 그거만 달랑 해놓으니까 이게. 그다음에 지금 청년위원회에서, 지금 완주군에서 혹시 운영하고 있는 주요내용들이……. ○

청년위원회가 지금 올해 처음 위촉되었습니다.

올 처음? ○

예, 그래서 한번 했고요. 저희가 이장단이라든가, 네트워크단이라는가, 어떤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참여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정하고 정책개발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위촉되었고 회의를 한번 하셨다는 말씀이죠? ○

예.

그래서 앞으로 방향성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데요, 과장님은? ○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청년정책이 어떤 정책으로서만 그치지 않고 저희 완주군 내에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들이나 실질적인 청년들이 위원으로 들어와서 정책이 실현될 수 있고, 인구 유입이라든가 정착할 수 있는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것이 완주군 정책에 입안될 수 있고, 청년들을 앞으로 완주군에서 많이 살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가겠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

예.

계획대로, 취지대로 잘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완태입니다. 완주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경관위원회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및 자문 대상을 변경하여 현재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자 경관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조례안 제28조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및 자문 대상을 일부 수정한 사항으로 당초 세분화된 심의 대상을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맞게 단순화시키는 사항입니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 및 하천법에 의한 하천시설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은 심의 대상, 총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 미만은 자문 대상으로 일부 변경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다음으로 조례안 제29조는 건축물의 경관 심의 및 자문 대상을 일부 변경하는 사항으로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조례안 제30조는 경관법 제29조 및 제1항 단서 및 경관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호 사목에 따라 경관위원회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여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38조는 서면심의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대면심의수당의 2분의1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주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경관위원회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고, 경관 심의 및 자문 대상을 일부 수정하고, 서면심의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 마련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통상 위원회를 소집해서 할 경우에 1시간에 7만원을 지급하고요, 1시간 추가할 때는 그놈의 3만원을 추가해서 10만원을 이렇게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금액의 2분의1을 지급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예, 그것은 별도로, 통합적으로 심의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있기 때문에 그걸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팀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 더불어 드리고, 궁금한 거 있어서요. 13페이지 보면 경관계획수립 제안서에 면적 경관 현황분석도, 지금 5,000분의1이잖아요, 기존에. 지금 바꾸고자 하는 5천분의1에서 2,500분의1 신설로 지금 경관계획도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좀 부탁드릴게요. 경관현황 종합분석도 5,000분의1, 2,500분의1 이게……. ○

그러니까 도면 작성하는 축척을 표현한 건데요, 저희들이 중앙에 지침을 좀 인용하고요……. ○

그 기준에 맞춰서 가져온다는 말씀이죠? ○

예, 통일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제시한 겁니다.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서 지금 이 계획도 규격을 신설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보면 밑에 제28조에 기존 것은 지금 공사비 20억원 이상 도로 철도, 도시 철도사업 하천 이게 규모가 10억원으로 내려왔어요, 그다음에 뒤쪽도 마찬가지고. 금액을 사업비가 확장되는 시점인데, 이 사업비 금액을 낮춘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

심의는 좀 강화를, 금액을 낮춘 것은…….

강화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

예, 강화를 한편이고요, 그 나머지 자문은 5억원 이상으로 자문을 했습니다.

사업 규모는 자꾸 커지는데 이걸 이렇게 지금……. 중앙에서부터의 지침이에요, 아니면 완주군에서 이런 정도는 추가적으로 금액을 낮춰서 심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진행하시는 거예요? ○

그러니까 상위법령에는 기본사항만 정해져 있고요, 그 안에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좀 나눴습니다.

그런데 혹시 특별히 금액을 낮춰야 할 이유가 있어서 낮추신 거예요? 많은 사업들은 더 심도 있게 심의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계획을 잘 잡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면적도 그렇고 지금 사업비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기준이 강화된 거잖아요, 과장님? ○

예, 전반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특별히 강화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셔서 강화하는 건지. ○

경관법이나 공공디자인진흥법에서 명시하는 부분은 각종 공공사업은 당연히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공공디자인 심사를 하도록 되어있고요. 일반사업에서도 대규모 사업이나 이 가이드라인이 정한, 개별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조례에서 심사를 좀 하도록 이렇게 일부 법 취지나 법령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심사를 작년에 한 4건에서 5건 정도 진행을 해봤는데요, 하다 보니까 그중에 조금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 일부를 강화했습니다.

과장님,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또 경관 이 부분은 미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공감해요. 그런데 요즘 대세가 규제를 완화해라, 규제를 풀어달라고 하는데 규제를 더 강화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어찌 보면? 그렇잖아요? ○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좀……. 일반적 규제하고 상황이 좀 다른 건가요? ○

제가 좀 착각을……. 저희들이 금액을 정한 부분은 전부 공공사업, 공공시서물이거든요?

공공시설물? ○

여기서 정하는 철도법, 그다음에 도로법, 하천법에 나오는 그런 부분이 전부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을 걸로, 어차피 용역해서…….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

예.

개인들이 아니고? ○

예. 어차피 용역을 해서 저희들하고 심사나 자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을 걸로…….

개인 규제가 아니라 이건 정부 차원에서 도로, 하천, 철도, 이런 거에 따른 규제기 때문에 일반 규제하고는 좀 다르다는 말씀이죠? ○

예.

이제는 공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공공사업에 경관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것도 강화해서 철저하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하여튼 애쓰셨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조례 검토하고 만드는데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할게요. 주신 자료 17쪽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 제28조에 ‘20억원 이상인 도로철도, 도시철도시설사업 및 하천시설사업을 한다.’를 제28조제1항 보면, 조례 중간 부위에.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는 10억원으로 한다.’ 그랬어요. 제가 원래 령 제18조제1항제1호 그 부분을 안 봐서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총사업비 규모가 딱 10억원 되는 것만 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10억원 이하라든지, 이상이라든지. 앞에 령 제18조를 보면 이해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이상, 이하가 나와 있나, 혹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가 10억원으로 한다.’ 이 말은 정확히 사업비가 10억원인 것만 해당 되거든요? ○

그러니까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에 보면요,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 해가지고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 거기에 이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만요? ○

예, 그렇습니다.

그걸 못 찾아봐가지고 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랬고요. 1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그런다는 거죠? ○

예.

제28조에 원 조례를 보면 20억원 이상인 도로철도, 도시철도시설사업 이렇게 했을 때는 도로철도는 완주군에 해당되는 데가 있나요? 도로하고 철도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면……. ○

그러니까 현재는 해당되는 것은 없는데요…….

없죠?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삭제되고 아마 지금 18쪽 보면 도로하고 하천시설 이걸로만 정해지는 것 같아요. ○

예, 그게 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 군하고 해당이 없던 거라. ○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요, 단순하게 법령에 용어 정의가 나와 있거든요? 그놈으로…….

그렇죠? 도시철도시설사업 하면 현재 완주군에는 해당이 없죠?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그래서 정확하게 한 걸로 보고……. ○

그래서 도로법엔 도로, 하천법엔 하천시설 이렇게 좀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18조제2항에 보면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양호한 경관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거를 ‘시행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라고 개정을 해요. 제18조제2항. 이 개정하는 이유가 뭔지. 저는 이 원 조례를 읽어보면 문색상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포상금 지급도 해당 되는데 표창이라고 하면 포상금 지급이 빠지는 것인가. 혹시 어떤 의미로 이걸 개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포상금 지급도 포함된다면 원 조례대로 표창할 수 있다가 아니고 포상할 수 있다로 고쳐야 하는 거 아닌지. 제18조제2항이에요. ○

앞에는 다양하게 나열을 좀 해놨는데요, 표창으로 해서 다 대변을 할 수 있도록 좀…….

표창으로 해서 대변할 수 있도록? ○

예, 단순화 좀 시켰습니다.

저는 포상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저도 확인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포상급 지급까지도 변하지 않고 생각한다면 표창이 아니고 포상이라고 해야 맞지 않나. ○

당초는 좀 다양하게 포상 방법을 여러 가지를 나열해놨고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표창은 말 그대로 표창만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포상급 지급까지도 생각한다면 포상이라고 해야 맞는 것 같아서 그건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그건 조금 이따가 보고, 제3항 보면 ‘군수는 1항에 따른 평가 결과 경관사업자에게 재정 지원 받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 처리나 지원금 환수조치를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거를 이번에 삭제를 해요. 그러면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그냥 나둘 것인지, 혹시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 다른 쪽에 있는 것인지. ○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굳이 여기다 명시 안 해도 저희들이…….

어디 다른 쪽에 있어요? ○

개별법에 보조금 지원 조례나 아니면 개별법에서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요, 굳이 여기 다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냥 놓는 것이 낫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

중복해서 굳이…….

중복해서? ○

예.

아무튼 그랬고요, 제 의견이니까. 그다음에 제34조 보면 ‘공동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하고 내용을 보면 거기에 공동위원회를 몇 명으로 어떻게 구성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럼 공동위원회를 10명으로 할 수도 있고, 20명으로 할 수도 있고, 30명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 임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요? ○

이것은 우리 시행령에 보면요…….

아, 시행령에? ○

예, 시행령에 보면 30명 이내로 이렇게 하게 되어있고요…….

공동위원회를? ○

예, 그리고…….

그러면 령 제23조……. ○

예, 제23조입니다. ○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아까 포상하고 표창하고 다를 것 같은데……. ○

표창만 저희들이 단순화시킨 게 맞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표창만 시키는 건 안 하는 걸로 하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표창장만……. ○

예, 표창장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그럼 제가 이해를 했고 그러면 상관이 없고요. ○

예.

2019년도 결산 예비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관련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1,155억8,251만1천원이며, 일발회계 세출결산 지출액은 2,865억4,305만7천원이며, 이월은 849억9,064만4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67억9,285만7천원으로 집행잔액 중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잔액, 보조금 정산잔액 및 지출잔액에 대해서는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시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비 소요 예측에 신중하게 대처하고 면밀한 검증을 통해 예산이 과다편성 되지 않도록 내부 검토가 필요하며,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는 예산을 전용하고자 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거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전용을 최소화하고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예산 이체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이체가 진행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월내역은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예산은 동일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나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월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 편성 시 당해 사업 추진계획을 정밀분석 검토하고 집행 가능 예산을 판단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금은 2019년 말 현재액으로 12억4,095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수납액이 420억8,161만9천원이며, 미수납액은 5억7,095만1천원으로 미수납액에 대해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지출액은 168억8,182만8천원이며, 집행잔액은 245억9,285만7천원으로 예비비가 199억112만2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및 계속비, 예비비는 해당 없습니다. 특별회계 채권은 전년 대비 331만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환경과 매립장 유지관리비는 보은 매립장 침출수 유출에 대한 공사 진행 사항과 사고이월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2019년도 결산과 예비비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와 상임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예산운용에 대해 일반적으로 세출의 적법성 등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으나 세입 분야의 관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전반적으로 예산 집행은 건전성과 적법성을 기하고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집행부 나름대로 노력이 있었다고 사료되나, 본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적인 시정과 개선 보완을 통해 세출예산 집행의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재열입니다. 완주군 경제와 산업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재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25억4,93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429억6,956만6천원입니다. 현액과 결정액의 차액은 결산추경 후에 발생된 인센티브, 보조금 지원 등에 예산 미반영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86억949만원으로 이 중 830억9,080만2천원을 지출하고, 256억8,141만원은 이월했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98억3,727만5천원입니다. 향후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예산 편성과 적극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전용·이체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1건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멧돼지 폐사처리비용 1억3,450만6천원이며, 예산 이체는 2019년 1월 28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439건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89건에 256억8,141만원으로 명시이월이 38건에 185억798만5천원, 사고이월이 51건에 71억7,342만5천원입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진흥기금, 사회적경제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등 총 5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8년도 말 현재액 9억1,555만3천원에서 2019년도 7억905만6천원이 증액된 16억2,460만9천원이 2019년 말 현재액입니다. 특별회계 결산은 농촌소득사업 1건으로 38억7,815만4천원 중 1,782만6천원을 지출하고, 현재 집행잔액은 38억6,032만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또 우리 과장님들, 이렇게 한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말씀드리고요. 올해는 추경이 이렇게 2번이나 있고 하다 보니 매일 보는 것 같아서 더 고생하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반갑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2019년도 결산을 해서 또 평가를 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연속해서 반복되는 일이지만 사안이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적응하기도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큰 틀로는 경제산업국에 종합 결산 의견서에 보면 성과보고서라고 있어요, 성과보고서. 국장님. 18페이지에 보면. 다른 것들은 과장님들하고 상의하고 부서별로 의논을 나누는 걸로 하고요, 이 성과보고서에 우리가 어떤 걸 성과계획과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있는데 혹시 2019년도에……. 우리 국장님이 지금 언제 경제산업국장으로 오셨죠? ○

작년 8월 19일 자로 왔습니다.

이 계획 세울 때는 국장님이 계시진 않았네요? ○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계획 세웠던 것을 성과를 내기 위해서 국장님이 와서 경제산업국은 진행하신 걸로 생각을 하고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경제산업국의 이 성과계획서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세우셨는가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보신 적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금 성과는 항상 매년 지나면 성과와 반성을 되돌아보고 그런 계획은 잡습니다. 그런데 주로 경제산업국 소관에는 아시다시피 경제 쪽, 그다음에 산업 쪽 해서 농민들과 또 직접 관련된 부서라 그런 쪽에 좀 중점을 두고 계획도 잡고 추진도 하고 있지만 일부 미흡한 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잠 더 촘촘히 챙기고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산업국이 개수가 23개, 지표수가 45개, 굉장히 지금 48개, 행정복지국 다음으로 지표수가 있는데 성과 달성률로 보면 77.8%로 되어있어요. 미달성한 게 10개 정도로 나와서 숫자상으로는 우리 경제산업국이 미달성된 숫자가 계획도 많았지만 미달성된 숫자도 제일 많게 나왔어요, 전체적인 지표의 프로테이지는 낮은 건 아닌데 미달성된 어떤 사업들에 대한 특별한 문제가 혹시 있었는가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으면……. ○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일단 업무 추진 과정에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도 있고, 긴급히 추진하지 못한 그런 사유가 있어서 아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한 가지라도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성과계획을 국장님이 세우진 않았지만 계획 세운 걸 진행하셨다라면 미달성된 사업에 대한 검토는 한번 필요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검토를 했다라면 어느 부분이라도 좀 답변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

그 부분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국장님 못하셨다니까 어찌 되었든 결산보고서가, 검사 의견서가 나왔다면 한 번쯤 우리 국장님이 바쁘시겠지만 이런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6월 달이면 또 내년도 계획이 벌써 진행이 되어야 되는 시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 아직 못 보셨다면 한번 보시고 필요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또 진행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더 세밀한 계획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잘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데 이게 하나의 어떤 지표가 되고 방향성이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결산에 대한 의견서는 한 번쯤 다 같이 검토하고, 저희들도 검토해야 필요가 있고 각 부서에서도 국장님과 과장님이 검토해서 방향성을 잡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바쁜 일정이지만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예, 그 부분은 앞으로 놓치지 않고 앞으로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국장님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우리 완주군이 국무총리상이 여섯 번 이상! 또 금년에 국무총리상에 이어서 여러 가지 요즘 보도자료 보면 거의 매일 상을 수상하더라고요. 그만큼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결산검사 그런 기간이니만큼 물론 여러 가지로 잘하고 계시고 성과도 잘 내고 계시지만 그래도 또 더욱더 노력하고, 조금 잘하는 부서도 많이 있겠지만 조금 더 노력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산검사 결산안을 아마 6년째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보면 해마다 계속 반복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결산검사할 때마다 이렇게 지적사항이랄까, 아니면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5년 동안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보면 이월사업비 최소화하라는 거, 그다음에 기금의 효율적 이용 검토하라는 거, 물론 실적이 저조하다고 항상 얘기하고, 또 예산 운용의 효율성 검토 좀 해달라는 거, 풀어 얘기하면 예산 편성 시에 정밀분석하고 검토해서 집행잔액 예산에 대한 걸 사전에 충분히 해달라는 거. 아마 이 세 가지는 제가 보니까 5년 동안 해마다 지적되고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우리 국장님이 보셨을 때 우리 국이 금년부터 해서 6개 과가 있잖아요. 6개 과가 방금 얘기했던 이월사업이 최소화하고 또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게 이렇게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각 부서를 우리 국장님께서 좀 관장하고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

일단은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더 기해야 되고요. 편성된 예산은 관련 절차를 좀 일찍 마무리하고 연말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각종 사유로 인해서 지연되고 늦춰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더 틈틈이 챙겨서 하면 이월사업이 좀 최소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본예산에 예산을 세울 때도 철저히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예산 편성하고 난 뒤에 이것이 당초 계획대로 제대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예산 집행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각 부서장님이 여섯 분 계시니까 그렇게 해서 검토할 거 아니에요. 보통 정기적으로 하면 얼마 만에 한 번씩 이렇게 검토해요? ○

저희가 하면 분기별로 거의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점들이 있는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마다 반복되고 이렇게 지적되는 것이니만큼 꼭 분기별로 한 번이라든지, 2개월에 한 번이라든지 꼭 해서 이거를 추경에 반드시 반영을 하면 제가 결산할 때 이렇게 집행잔액이나 이월액이 많이 남는 사례는 저는 많이 줄일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려면 물론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쁘신 줄 알지만 6개 부서에 이월률이라든지, 그다음에 미집행률, 또는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가 반납이 최소화되도록 항상 관심을 갖고 체크를 하고 독려하고 그래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위원님 말씀에 일단 공감합니다.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서 예산이 편성되면 더 촘촘히 챙기고 세밀히 좀 추진했더라면 그런 부분이 좀 완화가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촘촘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2019년도 결산 기준 일반회계에서 우리 경제산업국 소관 이월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비율이 대략 몇 %쯤 되는 것 같아요? ○

저희가 지금 256억이 이월되었는데요, 제가 나눠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좀 많은 수치 같습니다.

한 22%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완주군 전체 예산을 보면, 군 전체로 봐서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비율이 거기에 훨씬 못 미치거든요, 완주군 전체를 보면? 완주군 전체를 보면 약 14% 정도 돼요. 그래서 최대한…….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의 특성상 어려움이 있지만 이월률이 상당히 좀 줄어야 이런 것들이 예산이 효과적으로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어차피 6개 부서가 있으니까 각 부서들도 이런 이월률이 어떻게 되는지 항상, 특히 우리 과장님들은 이런 걸 기억하고 어떻게든 이런 효과적인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6개 부서를, 모든 것은 저는 선의의 경쟁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6개 부서가 서로 완주군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만큼 내가 맡은 업무는, 또 내가 맡은 부서에서 이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월액뿐만이 아니라 불용액 또한 항상 산업건설국 6개 부서를 우리 국장님이 기억을 하고 또 채근하고 독려하면서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정산잔액부터 해서 계획 취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기적인 어떤 점검을 통해서 추진을 했으면 좀 덜할 편인데 그렇지 못한 점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더 세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입니다. 항상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고 계시는 김재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3억2,771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71억8,054만5천원이며, 지방교부세는 6천만원이고, 보조금은 72억6,771만원입니다.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은 차액 부분은 결산추경 이후에 인센티브 사업비 및 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되어 예산의 미반영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01억8,186만6천원으로 그중 지출은 147억3,077만7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5억4,217만2천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4억6,941만3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4억3,950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7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액은 19억891만7천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이 4억6,941만4천원, 보조금 정산잔액이 7억203만6천원, 예산절감액이 1,660만9천원, 계획변경 및 집행 사유 미발생이 2,100만원, 낙찰차액이 320만원, 지출잔액이 6억9,665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예산 이용과 예산 이체, 예산 전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상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총 6건에 32억3,544만3천원을 이월했고, 13쪽 사고이월은 총 4건에 3억672만9천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14쪽, 기금결산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8년도 말 현재액 5억7,234만6천원에서 2019년 9,562만원이 감소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은 4억7,672만6천원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은 2018년도 말 현재액 3억4,020만7천원에서 2019년 8억467만6천원이 증가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은 11억4,788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15쪽,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총 6건이 지적되었으며, 추후 예산의 성립 및 변경, 사업 집행 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영세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사업은 2019년도에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서 사업 기간이 부족해서, 이월되어서 2020년도에 거의 다 집행되었고요, 전통시장 고산 미소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어서 6월 말, 늦어도 7월 초까지는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고산, 삼례, 봉동, 3개의 그 재래시장에 대한 시설 현대화사업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지만 실질적으로 투입된 거에 대해서 시장상인들의 역량이나 운영능력이 좀 미숙해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확, 건물만 고쳐졌지 운영에는 좀 미숙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가 계속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지금 시장상인들의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고, 그런 것으로 볼 때 고산시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금 정착되어서 시장 내에서 좀 안정이 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삼례나 봉동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추진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미숙한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과 시장상인회나 시장상인들하고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더 그런 점들이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문제점이 저희들도 나름대로 생각해보면 임대료가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소 일거리 아니면 심심풀이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 임대 기간도 말씀대로 3년이면 너무 길기 때문에 변화가 없으니까 저희도 검토를 해보는데 그런 부분들은 임대료 인상이나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젊은 청년 상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저희들도 좀 고민하고 이런 방안이 구체화되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그런 방향을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기업에 지원하는 지원금도 있고 청년에게 지원하는 지원금도 있는데, 최종적인 목표는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취업자들도 더 좋은 일자리가 생기면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기업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같이, 위원님들이나 공무원 생각 같이 이렇게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지도를 하고 취업자들에게 계속 사후관리를 해서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청년 취업 지원인데, 이번 추경에서도 감액을 좀 했는데 우리 지역주도형 청년취업사업이 이 사업보다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자리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있어서 지역주도형 사업이 생긴 이후로 청년 취업 지원이 조금 말하자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보다는 메리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좀 지원이 적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 총 사업량은 예전에 비해서 더 많은데 이쪽 청년 취업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선호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7페이지 보시면 세출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를 여기다 좀 이렇게 기입해 주셨으면 보기가 훨씬 수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부터는 좀 참고하셨다가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이 부분은 국이 아니라 전체 실과에 공유해서 양식을 바꾸는 방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시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시장에 대해서 관할을 하고 담당 부서인데, 예산이 수십억씩 들어가죠? ○

그동안에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수십억이 아니라 수백억이 들어갔고 지금은 이제 그런 대규모사업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들어가기 전하고 들어간 후 하고는 어떠세요, 활성화나 이런 결과에 대해서? ○

저희 일자리 시장 담당 부서장으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거액의 예산이 투입된 거에 비하면 너무 미미하고 좀 아직, 말하자면 시설만 현대화되었지 주민이나 시장상인들한테 와 닿는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시장 상인회하고도 추진하고,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이제는 시장에 상인들의 역량 강화와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걸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예산 대비 나올 수 있는 효과가 좀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드웨어가 수백억 들어가고 계속해서 수십억씩 소프트웨어를 들여서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시장이 과연 계속 이렇게 살리기를 해서 살아날까, 또는 이렇게 해서 살아난 사례가 몇 군데 시장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시장들의 생계 때문에 계속 가긴 가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시장이라는 것이 수요에 따라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이지, 관에서 시장을 만들어서 잘되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금도 계속 관에서 수십억, 수백억을 쏟아 부어도 자연 발생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시장이 계속 형성이 되는 거고, 그래서 자연의 순리, 즉 시장경제의 순리에 맞게 이렇게 계속 흘러가지 않을까. 아무리 관에서 관여를 하든 안 하든, 돈을 붓던 안 붓던. 필요하면 사람들이 물물교환이든 화폐든 와서 이루어지고, 그게 필요 없으면 자연 발생적으로 약해지고 도태되고 할 텐데 과연 이것을 관에서 계속해서 돈을 쏟아 부으면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결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많은 힘을 좀 쓰지 말아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시대의 흐름이고 역사에 흐름을 좀 따라서 순리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너무 시장에 많은 투자를 하는데 살아날 기미가 안 보여서 시장경제에 맞기는 게 좋지 않을까.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면, 결국 계속 수백억, 수십억, 또는 보니까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도 결국 명시이월 되었어요. 물론 절대공기가 부족하다고 이런 이월 사유는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은 결산 때 이런 결과를 보면서 앞으로 차후에 사업으로 이거를 계속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계속해서 더 투자하거나 계속 유지하거나 보다는 시장경제에 맞춰서 맡기는 게, 역사의 흐름에 맡기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시장 관리부서의 장으로서는 아니고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맞다고 보는데 저희가 자유시장 경제에 맡겨놨다고 봐서는 현재 있는 전통시장이, 재래시장이 숨 쉬고 살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계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거액의 투자는 없는 걸로 예상되고 그 부분은 저희도 투자 대비 효과를 따져서는 예산 안 들이고 사업을 안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거액의 예산은 앞으로는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는 어느 정도 이렇게 기반을 해놨으니까 소액의 예산을 들여서 자율적으로 살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주하지 않고 시장에 입주하고 있는 시장상인들이 이거를 생업이다 생각을 않고 장날에만 나온다든가, 아니면 할 일이 없으니까 나와서 있는 이런 식은 지양시키고 또 그러려면 임대료도 좀 높이고 그런 활성화 방안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미 시대가 시장이 대형마트 시대로 이렇게 갔어요, 흐름들이. 여기서 아무리 저희가 노력해도 또 문화이고 흐름이어서 그거를 좀 시대에 맞게 변환하고 따르는 게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그냥 문화관광형 시장 이렇게는 좀 의미가 좀 있어도 경제적인 관점으로는 전혀 안 맞아서 앞으로 사업에 좀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에 업무가 다 중요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의 일자리경제과가 가장 핵심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죠? ○

예.

어떤 것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제가 부서장으로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먹거리는 우리 수소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투자유치, 테크노 제2산단에 대한 투자유치 그리고 일자리,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일자리,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런데 사업 특성상 국도비가 내려오면서 지역 여건에 약간씩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고 또 지역 여건에 맞지 않는 사업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지금 세출예산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걸 보면 고용사업, 노동안정, 특화 재래시장 육성 이런 부분에서 집행잔액들이 좀 남았어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예산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는 이유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 상황에 맞게. 어떤 내용들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좀……. ○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우리 고용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정부 들어서 일자리 창출에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하되고 있습니다. 투자되고 있는데 그쪽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

예, 취업하는 청년들은 단돈 몇 십만원이라도 그쪽으로 가니까 사업량은 안 줄었는데 목은 지역주도형 쪽으로 많이 취업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일자리인데 지원 세부내역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혜택이 많은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설명하셔서 이해는 되었고요. 그러면 청년일자리에서 요구는 많이 있는데 사업 특성상 좋은 쪽으로 몰린다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요구에 비해서 사업이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는가요? 요구량이 적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인원이……. ○

지금 사업량은 어느 정도 쭉 계속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새로운 일자리사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일자리사업이? ○

예, 지역주도형이라고…….

그러면 우리 완주군 입장에서 청년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비율하고, 지금 청년일자리로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하고, 요구와 실천이 어때요? ○

요구하는 부분은 거의 다 수용하고 있는 정도의 사업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완주군 실정으로 보면 요구하는 비례해서 사업하고자 하는 충족이 어느 정도 다 이루어지고 있다? ○

예.

그러다 보니 약간 여건이 안 좋은 사업은……. ○

좀 반납액이 있습니다.

사업비를 반납할 수밖에 없다? ○

예.

그다음에 지금 잔액 발생 이유에서 보조금 정산잔액이라고, 여러 항목에서 보조금 정산잔액이라고 나와요. 사업마다 이런 보조금 정산잔액이 나오는 이유가 혹시……. ○

보조금 반납액은 국도비 반납하는 거고…….

반납하는 거고……. ○

보조금 정산액은 그에 따른 매칭 군비가 반납되는 거는 겁니다.

지금 보조금 국도비 반납은 정산잔액으로 남는 건 군비로 세웠던 돈이……. ○

예, 매칭해서.

매칭 했던 부분이 가능하면 그런 게 국도비를 사용하고 군비를 절약해서 남기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국도비 반납 비율에 맞춰서……. ○

사업은 국도비 매칭 비율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 반납 비율에 맞춰서…….

군비도 남는다는 얘기죠? ○

예.

15페이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라고 해놓으신 게 있어요.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 발생 건수가 9건에 6억900만원 정도 지금 예산이 잡혔는데, 낙찰차액 이렇게도 표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편성이 국도비를 반환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

지금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거든요? 국도비가 교부되었을 때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나중에 정산을 하면 투자나 인원이나 좀 차이가 있을 때는 반납을 받아야 되거든요? 반납을 받으면 산자부 국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4억2,800만원 정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시에 지급하는 거하고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로 항상 이렇게 나오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고용 실적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계획 집행 예산이 변동이 필연적으로 발생해야 된다는 뜻으로 지금……. ○

예, 당초에 계획한 거하고…….

16페이지 보면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이 5건이 나왔어요. 고산 전통시장이나 이런 부분은 되었는데 미집행된 거에 대해서 지금 올해, 뒤에 지금 50% 이상 미집행 이 건에 대해서 미집행된 사업들이 진행이 어느 정도나 마무리되어 가고 있어요? ○

예, 영세소상공인 지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추경으로 되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올해 지금 거의 상반기에 마무리되어가고 있고요. 나머지 16쪽에 시설 부대비 같은 경우는, 로컬에너지포럼 2천만원 같은 경우는 당초에 에너지지방정부협의회를 가입할 때 조성을 위해서 포럼도 한번 개최를 해보면 좋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추진을 못해서 반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액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 진행이 안 된 사업이 로컬에너지포럼 한 가지예요? ○

예, 저기 영세소상공인 지원 같은 경우……. 완주 경제 살리기…….

16페이지. ○

16페이지, 완주 경제 살리기 운동 지원은 당초에 300만원 있는데, 행사운영비로써 저기 했는데…….

아, 300만원? ○

예, 그중에 200만원을 섰고, 운영비는 별도로 몫이 100인데 안 쓴 게 그 몫이고요. 삼례시장은 전통시장으로……. 로컬에너지포럼에 2천만원, 포럼을 저희가 개최하지 않고 작년에 에너지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해가지고 그 부분은 좀 안 해도 되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전통시장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이나 삼례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다 마무리가 되어가고요? ○

예.

결산검사에서 항상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정해져 있고, 또 그런 사업들이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따라서 발생될 수밖에 없고, 이건 서로 질문과 답변이 매년 거의 반복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조금씩이라도 건수를 줄여나가고 그 금액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고 답변 들었듯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그다음에 전년도에 했던 사업들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추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근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써주시라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고산시장 주차장 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이따가 한번 대화를 나눠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같이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계실 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긴 했는데 일자리경제과 관련된 거 간단히 몇 가지만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주신 자료 2019 회계연도 결산보고 일자리경제과 4쪽 보면 일자리경제과 2019년 결산 예산현액이 약 201억 정도 돼요. 그런데 그중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약 35억 정도 되죠, 이월액이? ○

예.

전체적으로 약 1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월된 액이. 혹시 2018년도에는 이월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2018년도에? 2018년도 결산. ○

그건 제가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

2018년도 결산은 이월액이 약 14억 정도 돼요. 그러면 지금 아마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거의 20억 넘게 이월액이 늘어났어요. 혹시 그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저희가 총 10건이 있는데 시장 현대화사업이 1건 큰 것이 9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이 있고, 두 가지 대규모 사업이…….

주차장 어느 정도, 주차장은요? ○

주차장 정비…….

아니, 시장 현대화사업이 9억. ○

예, 9억.

그리고 주차장은? ○

주차장이 2억6천.

2억6천? ○

그다음에 수소연료전지차가 작년에 47대가 충천소가 좀 늦게 된 바람에 그게 한 19억…….

19억 정도? ○

예, 3건 이렇게 있습니다.

수소충전소 금액이……. ○

수소차 보급.

수소차 보급 그게 약 19억 정도 돼요? ○

예.

거기에서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했네요. ○

그것하고 미소시장 현대화사업하고 주차 환경개선사업 3건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이 어려운가요? 어차피 2019년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면 추경에 반영은 어려운가요? ○

추경에 반영…….

추경에 삭감이나 이런 식으로. ○

아, 삭감이요?

예. ○

지금 수소연료 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있고 그래서 그랬고,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바로 명시이월하면 끝나기 때문에 굳이 삭감하고 다시 본예산에 세우고 그런 것보다는…….

드리는 말씀은 자꾸 이런 것이 반복되고 일 열심히 하면서 이런 지적사항을 계속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떤 대안이 없는가. ○

계속 단년 사업으로 하지 않고는 어느 정도 이렇게 되는, 명시이월이나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몇 건씩 생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또 다른 방법이 있는가 강구도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주신 완주군 결산검사 의견서 이 책자 28, 29쪽 보면 지금 예산 편성 후에 전액 100% 미집행한 것이 5건이고 또 50% 이상 미집행한 것도 11건에 약 9억 정도는 돼요. 미집행한 것이. 그렇죠? ○

예.

이렇게 되면 거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 심도 있게 분석하고 또 편성 후에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가능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 있을 때 토지 매입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 것 같으면 토지 매입하고 공사 부분을 분리해서 토지 매입이 이루어진 다음에 공사하는 예산을 설계비라도 같이 세운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도 이런 부분은 시설직들이 좀 더 자세히 알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도 혹시 그런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법적으로 시설파트에서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보고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흔히 보면, 물론 시장 주차장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 보면 토지 매입이 안 되어가지고 계속 금액이 이월되고 집행잔액이 미집행액이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군민들도 협조하고 토지 매입이 잘 이루어지는 사업을 먼저 좀 해주고, 지지부진 늦은 데는 좀 뒤로 미루고 그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

예, 그 부분은 하여튼 예산파트나 시설파트에서 좀 더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적용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그리고 대부분 아까 전체적으로 경제산업국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월액뿐만 아니라 집행잔액, 또 국도비 반환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연중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좀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왕미녀입니다. 코로나19 지역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서도 항상 군민 복지과 지역 발전에 함께해 주시는 김재천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서남용 위원님, 임귀현 위원님, 소완섭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적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상훈 소셜굿즈팀장입니다. 지정숙 도시공동체팀장입니다. 채범수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이정숙 청년정책팀장은 오늘 건강검진으로 인해서 대신해서 강태원 주무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 목차입니다. 사회적경제과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안은 일반회계만 해당됩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26억2,674만8천원으로 전액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9억8,000만9천원으로 지출액 70억328만원, 이월액 5천만원, 보조금 반납금 2억8,767만4천원, 집행잔액 6억3,905만3천원입니다. 예산 이용 및 전용내역은 없으며, 예산 이체는 총 2건에 1억1,791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 1건, 5천만원과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6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가항 세입과 나항 세출은 2쪽에서 설명드려서 바로 이어서 7쪽, 하단 집행잔액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하단,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9억2,672만7천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2억8,767만4천원, 보조금 정산잔액 1억7,319만9천원, 예산절감액 4,080만1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1,500만원, 낙찰차액 3,327만8천원, 지출잔액 3억7,677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8쪽에서 9쪽, 집행잔액 발생 사유 주요내역입니다. 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 6,500만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6,800만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사업 6,400만원 등 청년사업 수요자 부족 등으로 인하여 일자리사업에서 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 상황입니다. 예산 이체는 총 2건에 1억1,791만원입니다. 2019년 1월 28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기타보상금 2,596만원, 완주형 사회적경제 소셜굿즈 시설비 9,195만원이 기획감사실에서 사회적경제과로 예산이 이체되었습니다. 이어서 11쪽, 이월 상황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총 1건에 5천만원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2019년 7월 행정안전부 우수 마을기업으로 선정, 시상금 5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19년 11월 2회 추경과 사업장 증축을 위한 부지 매입 및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5천만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고, 금년도 2020년 사업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쪽, 기금결산 사회적경제육성기금은 2019년 말 기준 현재액 10억9,703만9천원으로 전년 대비 492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2019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첫 번째 사항은 전체 부서 공통사항으로 국도비 반환금 총 10건 1억6,338만7천원에 대해서는 향후 보조금 사업 계획 시 신중을 기하여 예산 편성과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의지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지급 현황 총 2건 1,500만원은 향후 예산 편성에 있어 사업 타당성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미집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에서 15쪽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사회보험료 지원 사회적기업은 저희가 그동안은 사회적기업이 완주군에 열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증 기업만 저희가 사회적보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경천에 제너럴바이오라고 거기가, 최대 보험료를 인증 받은 기업에 대해서 50명까지 지원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너럴바이오가 인증기관,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기간이 4년인데 그 부분을 좀 놓친 부분도 있고 도에서 저희 의견을 묻지 않고 일괄적으로 예년에 의해서 이거를 가내시 하다 보니까 미쳐 결산추경에도 삭감을 하고 해야 되는데 도에서 어떤 그런 실적이나 페널티 부분 때문에 결산추경 때 이렇게 정리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한 3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너럴바이오 문제 때문에 균특예산안 5,300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지역주도형 일자리 청년사업들은 저희가 한해에 한 17명 정도씩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는데 어떤 시군에 배당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사항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도에다 저희가 강력하게 건의해서 조금 국비가 한 1억 정도 되거든요? 도비가 한 2,700 정도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결산추경에 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청년 일자리 주도형 사업들은 그렇게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요? 저희가 이거는 청년거점공간이 삼례하고 고산이 있습니다. 고산이 있는데 저희가 삼례는 위탁을 줬고요, 고산은 저희가 직접 작년에는 운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활동 청년들이 없어서 옮기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좀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고산 같은 경우 위탁을 줬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직영을 했다가 위탁을 줬고요, 삼례에는 예술촌 앞에서 했다가 거기에 청년들이 사용하기에 좀 불편하다고 그래서, 우석대 가까이로 옮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로변으로 옮겼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삼례 다이소 건물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해외연수라든가 그리고 축제 같은 부분들을 어울렁더울렁, 청년축제, 그다음에 그런 축제들을 하나로 뭉쳐서 하자. 그 대신에 삼례중 매입하는 13억 정도를 저희가 추경에 또 계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해외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을 하고 축제 같은 것도 하나로 모으고 해서 삼례중에 몰입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반기에 일할 수 없어서 좀 했고, 내년에는 올해 삭감했다고 해서 내년에 그 부분을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 부분 선처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들에 대한 처리 결과들을 쭉 보면요, 특히 우리 사회적경제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향후 신중을 기하여 예산을 편성하겠다.’, ‘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하겠다.’, ‘집행잔액을 최소화되게 하겠다.”, “불용액을 최소화하겠다.”, 또 이월금액에 대해서는 “부지 매입 인허가 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 시기 미도래로 추후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글쎄 제가 지난 10년 내지 20년은 안 봤지만 계속해서 반복되어 오는 얘기고요, 앞으로도 반복될 수밖에 없는 얘기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한계점이 좀 있죠? ○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담당자라든가 부서장이 자꾸 바뀜으로 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반성 이런 걸 해서 그러지 않도록. 예를 들자면 저희가 미집행 예산도 1,500만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적지만 전혀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로 만 안 하겠다가 아니라 그걸 분석을 해서 안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국도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결산추경에 감을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 보조금 같은 경우는 그러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이 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저희 부서만큼이라도 올해는 정말 철저하게 해서 제가 그런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최소화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계속 핑계나 어떤 이야기가 아까 했던 얘기 모든 과가 공통되는 얘기예요. 아무튼 우리 사회적경제과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과장님 또 새로 오셨으니까 좀 최소화할 있게 해주시고. 그래도 다행히 명시이월은 1건밖에 안 되었네요.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1건도 없으면 좋겠지만 우수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타 과에 비해서 수상내역도 좀 화려하네요. 비결이 뭐예요? ○

적은 예산으로 저희 과 팀장들,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했던 것 같고요. 올해 그래서 제가 참 부담이 많습니다. 내년 이 자리에 섰을 때 11건의 시상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과연 어떻게 될까 저도 조금 걱정이 되고요.

더 많이 받으시겠죠? ○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팀원 전체의 수고가 이렇게 수상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반성은 또 알아서 이렇게 잘해오셨네요.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대로, 하여튼 생각하시는 대로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방금 정종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열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 수상하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청년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몇 번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꼭 공모사업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청년들한테 장기적으로도 그냥 일회성이 아닌 진짜 나중에 자기 직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또 승진하고 교육 받고 처음 아닌가요? ○

예, 맞습니다.

그렇게 왜 이렇게 답변을 잘하세요? 공부 많이 하셨고만요. ○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훈련을 많이 시켜주셔서…….

하여튼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전부 계속 칭찬만 하시니까 저는 이제 거꾸로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금년도 2019년 결산내역을 보면 이월액은 그 비율이 아마 경제산업국에서 가장 낮아요, 경제산업국에서. 물론 완주군 전체적으로 봐도 사업비 이월액, 총예산 대비 이월액 비율이 약 14% 정도 돼요, 완주군 전체가. 그런데 우리 사회적경제과는 아마 0.6%, 사회적경제과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해서 거의 이월액은 없다고 보고, 단 보니까 보조금 반납금액 비율이 조금 높아요. 물론 그만큼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해서 그런 측면도 있겠죠, 열심히 일을 하시다 보니까? 보니까 우리 보조금 반납금 비율이 약 3.6% 정도 돼요. 경제산업국 6개 부서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이다. 물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또 특히 집행잔액 비율 또한 경제산업국에서는 제일 높아요, 비율로 보면. 집행잔액 비율이 약 6억4천의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약 8% 정도 돼요. ○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산업국 평균도 약 5.7% 정도. 비해서 좀 많은 편인데, 혹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현 정부 들어서 청년일자리에 굉장히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저희 완주군에 네트워크협동조합사업, 청년인턴, 그다음에 씨앗이라고 청년일자리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있다 보면 지자체의 어떤 인구도나, 완주군 청년인구가 한 21% 정도 되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균등으로 지자체 의견을 듣지 않고 국도비나 균특이나 이런 것들을 주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보험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전년 대비 똑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있었고요,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사업은 5억 정도, 예산현액이 5억3천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17명 정도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청년일자리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49명 정도인데, 여기에 나온 예산이 굉장히 거의 반납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도와 협의해서 이렇게 결산 때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금년에 혹시 사회적경제과에서 수상한 거 있어요? ○

아직까진 없습니다.

큰일 났네,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오겠죠, 하반기에? 주로 수상이……. ○

작년에 받았던 지자체는 제외를 거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런 부분이 있네요? ○

저희 직원들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제가 덕이 없는 관계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 같고. 또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수상 횟수는 적더라도 그걸 목표로 삼고 더 열심히 하시면 완주군이 그만큼, 또 군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겠죠.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항상 어쨌든 우리 사회가 선의의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 선의의 경쟁을 다 보면 서로 같이 더 열심히 하고 그런 혜택을 우리 군민들이 누리는 거니까 항상 순위나 수치 이런 것도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항상 염두에 두시고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수상이라는 것은 받으면 정말 좋은 거지만 받는 과정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받고 또 나서도 그걸 유지하기가 더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축하한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같이 자축하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019년 사회적경제 친화도시 선정이 제1호 도시로 선정되었어요, 과장님. 혹시 선정된 이유가 어떤 부분에서 노력을 했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선정되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

저희 완주군 같은 경우는 마을공동체부터 해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주군에 중간지원조직이 올해로 10년이 되었고요, 이런 것들이 밑바탕이 되어있다 보니까 현 정부에서 사회적경제 관련된 현재 대통령이 국회의원이실 때 의원발의도 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흐름을 타면서 저희 같은 경우에 민간 중간조직들이 이미 탄탄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발판에 의해서 저희가 조금 앞섰다고 보고요. 저희는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법적인 제도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더 가능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지원조직이 한 10여 년 전부터 다양한 부분에 역할을 했고 또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한 결과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러면 선정이 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좀 올 것 같아요? ○

저희가 지금…….

아니면 어떤 부분까지 방향을 잡고 계시는가. ○

그러니까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런 데를 더 육성해서, 그러니까 스스로 먹고살 수 있는 그런 지자체, 그런 조직들을 많이 만들고 싶고요. 그것들 때문에 이미 사회적 친화도시가 되었고, 작년에 108개였다면 올해 136개가 협동조합이 되었거든요? 이런 단체들을 육성해서, 같이 협력해서 나가는 구조를 만들고 싶습니다.

전에 단체가 협동조합이나 모든 단체들이 하나로 규합되는 거에 대해서 염려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초창기 때. 그 염려가 뭐냐면,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히지 않고 일정 부분에 앞서 가는 팀들만 앞서가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염려와 부탁을 사실은 했었어요, 염려와 부탁을. 그런데 여기 반성 부분에 신규 마을공동체에 대한 우리가 100여 개 이상의 마을공동체를 준비하는 걸로 계속 진행해왔고 많은 일을 해왔는데, 지금 신규 마을공동체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신규 발굴이 더디고 있고 또 만들어졌던 마을들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마을 많이 있잖아요. ○

예, 맞습니다.

저희는 농업농촌 쪽에 어찌 되었든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축소되고 신규마을에 재개발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염려가 커요. 혹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방향을 잡고 계시는지. ○

그래서 제가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작년에도 신규마을을 저희가 육성하고 지원하려고 예산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거의 많이, 한 40∼50%뿐이 소진을 못했습니다. 그만큼 마을단위에 이런 공동체를 형성할만한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마을공동체 전반적으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업체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 마을공동체 대표들과 그다음에 저희와 해서, 용역 업체들 리스트를 다 줘서 그분들이 선택하도록 해서 일반적인 용역이 아니고 서로 워크숍을 하는 그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마을단체들이 더 살아나고 활성화가 될 수 있을지, 기존에 있었던 마을도.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희가 신규 마을을 발굴할 건지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장 사업 중에서 마을공동체사업을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고 그것이 정착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보다 시간적이나 열정이 쏟아져야만 그게 가능하고, 또 잘 되다가도 어느 날 무너져 버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려움이 있다는 건 충분히 공감해요. 충분히 공감하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기초라고 하잖아요. 기초 기반이 없이 제가 생각하는 건 형성된 마을들이 기존에 형성되어서 기존에 마을에서 정착하고 오래전부터 사시던 분들에 대한 어떤 부분이 같이 새롭게 귀농하시고 새롭게 젊은층들하고의 방향을, 아니면 어깨를 또 나란히 하고 갈 수 있는 진짜 무던한 노력이 필요해요. 또 그것이 기틀이 되어야만 지역이 활성화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여기에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고 어찌 되었든 활성화공동체를 하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그 부분에 만들어져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마을, 신규마을 개발하는데 좀 총력을 다 했으면 좋겠다는……. ○

예,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그 마을들이 제대로 형성이 되고 운영이 되었을 때만이 일반적인 전체적인 중심이 잡히지 않겠느냐, 토대가 잡히지 않겠느냐는 생각해서 그게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방향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화도시로 선정되어서 1호로써 친화도시가 선정되었던 것만큼 추후 계획을 정말 잘 세우셔서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경제 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3년째 되었습니다.

예.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또 위원장님이나 또 지역구 의원님들께 저희가 아파트 르네상스사업 참여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자료를 지금 만들었거든요. 그때 또 심도 있는 의견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입니다. 항상 농식품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재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먹거리정책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3억5,673만2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은 동일 금액이며, 전액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61억9,211만6천원으로 그중 지출은 113억904만1천원이며, 이월액은 43억7,598만4천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2억3,478만6천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7,230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7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5억709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2억3,478만6천원, 보조금 정산잔액은 1억5,632만3천원, 예산절감액 1,94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액이 2천만원이며, 낙찰차액이 686만6천원, 지출잔액은 6,971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예산 이용·전용·이체입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은 없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106건이며, 2019년도 1월 28일 자 먹거리정책과 신설과 관련하여 조직개편에 따라 125억1,637만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총 13건에 30억8,538만5천원을 이월하였으며, 20쪽 사고이월은 총 11건에 12억9,059만9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기금결산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18년도 말 기준액으로 2억6,088만6천원에서 2019년 798만8천원이 증액하여 현재 2억6,887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22쪽,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총 6건이 지적되었으며, 추후 예산의 성립 및 변경, 사업 집행 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청년보부상이랄까, 로컬푸드 활성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로컬푸드매장 전체적으로 가공센터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더욱더 많이 투입해서 인력난도 해소하고 기능을 좀 강화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기존에 미달되거나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청년일자리들이 좀 발생해서 100%는 소화를 다 못 시켰습니다. 올해 그런 부분들은 좀 보완해가지고 저희들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자연그대로 채소류 건조가공사업입니다. 구이에 종합적으로 가공밸리를 만드는 분인데, 저희들이 행정절차에 어떤 공유재산이랄까 설계 부분 전체적으로 해서 늦었는데 올해 착공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말 준공해서 농가들한테 더욱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해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걱정 안 하실 수 있도록 올해 8월까지 마무리 잘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공모사업을 따오다 보니까 그때그때 대처도 잘하고, 또 행정절차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바로 시기를 좀 일실해서 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보완하고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환 2억3천만원 정도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특히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과장님 어려운 과정에서도 우리 주민들과 소통도 적극적이고 우리 위원님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모든 일을 풀어나가시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먹거리정책과가 금년 1월 달에 이렇게 신설……. ○

아니, 작년 1월 28일 자입니다.

아, 2019년 1월? ○

예.

그러니까 1년. 제가 1년을 늦춰버렸네요. 보니까 지금 해서 과장님이 언제 이쪽에 근무하셨던가요? ○

작년 8월 19일 자…….

아, 작년 8월 19일부터? ○

예.

하여튼 뭔가 이렇게 활력이 넘치는 그런 먹거리정책과라고 생각하고, 앞서 우리 김재천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보니까 먹거리정책과가 2019년 결산 기준을 보면 보조금 반납이나 집행잔액은 다른 우리 경제산업국이나 또는 우리 완주군 전체를 봐서도 그 비중은 그렇게 반납률이나 집행잔액 비율이 높지는 않은 걸로 자료를 제가 보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는데 감사드리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서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음연도 이월액이 굉장히 비율이 높아요. 물론 보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는데, 가장 큰 게 뭐라고 봐요? 약 43억 정도 다음연도로 이월했는데 먹거리정책과에서. ○

예, 저희가 지금 예산현액에 집행은 한 70% 했고요, 이월이 한 27%로 이월이 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열심히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크게 자연그대로 채소류 건조사업하고, 신활력 플러스사업, 그다음에 융복합산업화사업, 큰 틀에서 사업을 공모를 따오고 추진하다 보니까 어떤 행정절차라든가, 부지 매입, 또 여러 가지 진행할 사업, 설계, 작년에 좀 그런 부분을 많이 시기를 일실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이 더욱더, 올해가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 이 시기에는 그런 똑같은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완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안전국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완주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것이니만큼 선의의 경쟁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산업국에 6개 부서가 있잖아요. 서로 선의의 경쟁은 필요한 거니까 우리 사업비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나 그다음에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반납금도 좀 최소화되어야겠고, 잘하고 계시지만 처음에 사업 목적대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집행잔액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공공급식센터 공급 확대라고 해서 뒤에 27쪽 보면 공공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이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지속적으로 상당한 금액이 늘어나고 있어요. 혹시 금년은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좀 어때요? ○

올해는 당초 목표로 한 100억 정도 잡았데요.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한 10억에서 12억 정도가 생각보다 매출이 좀 둔화되고 있는 상태인데 남은 기간 동안 더 여러 가지 다른 공공기관이랄까 사기업체, 또 서울 강동구, 어린이집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했던 100에 준하도록 더욱더 노력하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자구책 부분도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예상 못했던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또 이럴 때일수록 더 노력하셔서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곧 행정사무감사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우리 산업단지나 어떤 공공기관에 식재료 공급은 물론 명절 때에도 추석, 설명절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때는 성과를 내주시기를 좀, 무겁지만 무거운 짐 확인하고 계시죠? ○

그렇지 않아도 행감 때나 항시 예산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산업단지 전체 한 300개에 대해서 어떤 구조로 지금 급식이 이루어지는가도 조사를 했고, 20인 이상 부분도 한 12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이 담당 계장 이하 또 직원들이 다니면서, 조사하면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많은 농가들에 농산물을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루트를 통할 수 있는가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더, 계속 진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명절 선물 구입도 좀 할 수 있도록,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또 관련 부서들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