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박찬주 의원 발언
해연
이해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대식입니다. 의안번호 2020-41호로 상정된 2019 회계연도 무주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페이지 순서에 따라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정상태 및 운영 현황, 채권 및 채무 결산 현황, 성과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 현황, 물품증감 및 현재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개요를 설명 드리면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총 예산현액 5341억 4007만 349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5363억 7216만 3373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859억 3160만 5419원으로 1504억 4055만 7954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여 회계별로 2020 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그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이 355억 6223만 3391원, 사고이월이 60억 5123만 4724원, 계속비 이월은 488억 9482만 3608원이고, 국도비 보조비 반납금 63억 1854만 1327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36억 1372만 4904원입니다. 2019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총 예산 현액은 4640억 7081만 8929원이고, 세입 결산액이 4654억 9587만 533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417억 6660만 7381원으로, 1237억 2926만 7949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여 2020 회계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이 85건의 284억 5898만 7051원, 사고이월이 43건에 45억 8336만 8834원, 계속비 이월은 31건에 373억 4888만 8788원이고,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36억 3843만 714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96억 9959만 256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 현액은 700억 6925만 1420원이고, 세입 결산액이 708억 7628만 8043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441억 6499만 8038원으로, 267억 1129만 5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여 2020 회계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그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이 18건의 71억 324만 6340원, 사고이월이 11건에 14억 6786만 5890원, 계속비 이월은 22건에 115억 4593만 4820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26억 8011만 613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9억 1413만 2342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각 특별회계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결산서 27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의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367페이지 기금결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총 11종으로써, 2018년도 말 현재 53억 5005만 4831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112억 8926만 5803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28억 595만 3145원으로, 2019년도 말 현재액은 84억 8331만 2658원이 증가한 138억 3336만 7489원입니다. 기금별 기금조성 세부명세 및 수입 지출결산은 결산서 368페이지에서 400페이지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2019 회계연도 재무결산을 한 재무제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3페이지 재정상태표입니다. 2019년도 말 우리군 재정상태는 총 자산은 1조 8001억 1372만 6789원으로 전년대비 81억 976만 1147원이 증가하였고, 부채는 총 117억 4743만 7111원으로 전년 대비 48억 7960만 891원이 증가했습니다.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7883억 6628만 9678원입니다. 결산서 489페이지 재정운영표입니다. 총 수익이 3716억 2967만 778원이며, 총 비용은 2922억 9134만 6972원으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793억 3828만 3806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첨부서류 채권 및 채무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603페이지 2019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비롯하여 2018년도 말 현재 121억 5120만 6476원에서 2019년도에 55억 7198만 115원이 발생하고, 53억 8991만 5285원이 소멸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은 1억 8206만 4830원이 증가한 123억 3327만 1306원입니다. 결산서 611페이지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2018년도에 이어 2019년도에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 16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9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15페이지 2019 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부터 추가된 결산서 항목으로 성과목표 관리체계 및 재정운용방향 전략 목표별 성과보고 사항을 2019 회계연도 실과별 목표와 달성여부를 수치화하여 성과 달성의 목표치 대비 실적을 표기한 사항이며,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결산서 첨부서류 399페이지 공유재산 결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총 평가액은 2018년도 말 현재 1조 6631억 1401만 6271원에서 2019년도 취득으로 913억 1157만 6578원이 증가하고, 처분으로 7억 5172만 626원이 감소하여 2019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905억 5985만 5952원이 증가한 1조 7536억 7387만 2223원입니다. 재산의 용도별 평가액을 살펴보면 행정재산이 1조 7420억 1797만 8220원이고, 일반재산은 113억 5589만 4003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05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총 평가액은 2018년도 말 100억 2798만 9479원에서 2019년도에 신규·취득·매각 등으로 6억 9314만 5263원이 증가하여 2019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93억 3484만 4219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무주군 세입 세출 결산에 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세입세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효율성 증대와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결산검사 결과 일부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찬과 교육을 통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2항∼제4항)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계속비 사업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등단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기획실장 문현종입니다. 의안번호 2020-42호로 상정된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충당하기 위해 설치하는 제도로써 예비비로 지출한 내역은 다음연도에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2019년도 예비비 승인의 건 3억 3686만 6천 원이며, 지출액은 3억 1684만 5천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구제역 긴급방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에 따른 소규모 사육농가 돼지 수매 및 살처분, 보건의료원 급수시설 파손에 따른 긴급교체 등 총 4건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20-44호로 상정된 2020년 계속비 사업안 의결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장기적인 공사 등의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하여 2020년도 계속비 사업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번 건은 2020년 계속비 변경 사업으로 기존 계속비 사업 중에서 부득이하게 사업비나 사업기간 변경이 필요한 사업으로 총 3개 사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기존 137억 9000만 원보다 16억 3157만 1천 원이 증가한 154억 215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변경 사업조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계속비 사업 의결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2020-43호로 상정된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산업경제과 소관에 중소기업 육성 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무주군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안정적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런 변경은 융자금 상환 기간 연장 및 상환 채권의 누락으로 인한 수입계획 및 예치금 변경입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융자금 회수액은 3억 389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963만 3천 원이 증가하였고, 예치금 회수액은 5억 3430만 7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506만 6천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자수입은 37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수입액은 기정액 대비 1억 579만 7천 원이 증가한 14억 7696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은 3억 5696만 7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79만 7천 원이 증가하여 지출액은 14억 7696만 7천 원입니다. 종합해보면 11개 기금의 총 수입액과 총 지출액은 기정액 대비 1억 579만 7천 원이 증가한 178억 6861만 원이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기정액 대비 1억 579만 7천 원이 증가한 70억 7881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획 변경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의결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동필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윤정훈 위원입니다. 2019년도 결산감사 이어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말보고서 페이지 보면 16쪽에, 아, 15쪽에요. 무예산 무징수 세입 예산 현황에 보면, 잠깐만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혹시 19페이지.
정훈
윤정훈위원
아, 예. 예산 전액 무집행 현황이 있죠? 19쪽에.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이게 문화관광과가 5개 건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저희가 지난해 예산 전액을 집행하지 못한 그 사업이 5건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사찰 지원사업은 관음사 요사채 특별조정금을 저희가 작년 12월 19일 날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간주예산으로 편성하면서 이걸 집행하지 못했고, 다음 태권캐릭터공원 조성사업은 저희가 인센티브로 받은 사업인데, 전말보고서에 보니까 1억이라는데, 이게 10억입니다. 10억이고, 이 사업은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하고 병행추진하다보니까 아직 그 사업이 확정되지 못해서 집행이 못 됐습니다. 또 소규모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은 이것도 지난해 11월 11일 날 확정됐는데, 이것도 특별조정교부로 인해서 발열의자. 이미 금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가 됐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집행이 됐고요
정훈
윤정훈위원
네. 그건 제가 확인했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그 다음에 지방체육회장 선거 공정선거 지원단 운영 이것은 저희가 민간체육회장을 추대형식으로 하다보니까 집행요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행이 안 됐고요, 다음에 태권마을 조성사업은 저희가 18년 말에 실시설계를 완료가 됐는데, 지난 해 도와 문화부에 변경 승인을 받으면서 좀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 계약계에 계약의뢰를 긴급으로 해준 상태고요, 6월 중에는 아마 발주를 할 수 있을 거고,
정훈
윤정훈위원
6월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금년 중반쯤에.
정훈
윤정훈위원
토지매입에 대한 문제도 다 끝난 거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네. 그러면 잘 알겠고요. 태권캐릭터 조성사업은 향후에 어떤 계획은 있으신가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태권브이랜드 사업하고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요. 그러면 또 전말페이지 65쪽에 덕유산 레저바이크텔 이용률 제고 대상 시설로 되어 있잖아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정훈
윤정훈위원
이것도 또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이건 여러 번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실무차원에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본 위원도 이것만 자꾸 질의하는 거 같아서 좀 그런데, 그래도 기왕 나왔으니까 한번 또 얘기를 해주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단기적으로는 일단 레저바이크텔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또 대외협력부서하고도 이런저런 상의를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도시에 그런 시설을 개방해서, 어차피 기장군이나 이런 먼 데서 이 시설 찾아서 오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한번 제공하는 방안. 이건 실무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거고요, 암튼 방향을 하루속히 정해서 어떤 식으로든 활성화 되도록 시설을 운영비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이 질의는 왜 또 드렸나면, 아름다운 길을 통해서 바이크, 오토바이 포함해서 정말 많은 이용객들이 있더라고요. 분명 이 시설은 시의적절하게 만든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 바이크텔이라 그러면서 전문가거나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없으면서 이 문제가 시작된 거 같아요. 본 위원의 판단은.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용률 제고. 또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진행상황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도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고요, 또 이번에 그란폰도 대회 때도 이 시설에 대한 홍보물은 별도로 만들어서 이미 배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시설들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네. 그란폰도도 좀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미리 얘기하셨으니까 이렇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광환 위원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 보면 미집행된 잔액들이, 총 2019년도 미집행된 잔액들 총액을 계산해 보셨어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못 해봤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아직 19년도 미집행된 총액 확인을 안 해보셨어요? 전체적으로? 금액을.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제가 못 해봤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이제 미집행된 금액은 이게 일반사찰지원 같은 경우는 이월시켰다는 거죠? 여기 전말처리보고서에 보면.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월처리하였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명시이월된 겁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소규모 체육시설 개보수사업 같은 경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이것도 명시이월 해서
광환
이광환위원
이것도 이월시켰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2월 달에 완공을 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아, 이월시켜서 완공 끝났어요? 올해?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끝났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체육회장선거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일부 남았잖아요? 이거는 예산편성을 어떻게 한 거예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이 체육회장선거 이게 인구나 이런 걸 해서 일률적으로 저희 시군에 배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거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납. 저희는 집행을 안 한 것이죠.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니까 단일 후보이기 때문에 집행할 수가 없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집행요인이 발생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태권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이것도 이월된 금액이잖아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이건 계속비 이월을 해왔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계약을 의뢰를 해서 6월 중에는 다 발주가 나갑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이게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내년 12월까지 사업 계획이거든요. 태권마을 조성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가는데, 태권 테라피. 태권도원 개발예정 2지구에 거기에 이미 절차는 다 완료가 됐고, 여기 되면 내년도면 다 완료가 됩니다. 이 사업.
광환
이광환위원
그런데 지금 미집행된 이런, 이월된 사업들을 보면 부득이하게 할 수 없어서 이월된 사업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일을 마무리를 질 수 있는 것도 이월이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간혹. 그래서 거의 마지막 연도에 가서 급격히 몇 달 내로 처리를 하다보면 공사가 부실이 된다든지, 아니면 짧은 기간 때문에 이런저런 것들이 부실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잖아요. 그 동안의 계획을 쭉 잡아서 예산을 세웠으면 체계적으로, 연도별로 차곡차곡 그 예산이 집행이 되고, 그 전에 완공이 돼서 빨리 이런 곳에 입주가 되고 이것이 활용이 되고, 우리 무주가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아쉬운 게 많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보면.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큰 사업들에 대해서 행정절차나 이런 것을 미리미리 챙겨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늦어지고, 도하고 문체부에 이 설계된 거에 대해서 승인 받는 과정에서 그런 기간이 많이 들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우리 문화관광과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군에서 운에서 운영하는 거는 거의 적자운영, 그리고 사업은 예산과다, 미집행, 아니면 이월.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바이텔 같은 경우도 적자운영이잖아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거의 1억 가까이 적자 운영인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자운영의 최고의 원인. 인건비예요? 아니면 시설 보수라든가 이런 거예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일단 이용객들이 많이 오시도록 해서 수입이 좀 높아지는 게 중요한데요, 그 부분이 좀 미흡했던 거 같고, 또 세출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하고 유지보수. 그런 성격이거든요.
광환
이광환위원
앞으로는 우리 문화관광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예요. 수익을 낼 수 없으면 개보수나 인건비를 줄여야 되요. 적자 폭을 줄이는 수밖에 없는 거죠. 흑자를 만들어내기에는 어려운 거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문화관광과에서 과장님께서 새로 맡으셔서 상당히 노력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이월되고 있는 사업들, 미집행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2020년도 이제 앞으로 6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처리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이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2019년도 회계연도 세출예산결산 잘 들었습니다. 처리전말보고서 35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납액 과다발생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 수납액이 얼마예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보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은영위원
수납액. 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108억 정도 됩니다.
문은영위원
반납액. 아니요, 35페이지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아, 반납액이요?
문은영위원
예. 반납액. 보조사업 반납액.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3억 4700여만 원 됩니다.
문은영위원
여기 35페이지에는 문화관광과 보조사업의 반납액 과다발생해서요. 58억 8318만 9천 원이 편성이 돼있어요. 실제 반납액이 3억 3018만 3895원이 반납을 했어요. 35페이지.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문은영위원
반납사유가 뭐예요? 처리전말보고서 35페이지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한 24가지 사업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든지 이런저런 사유가 있어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문은영위원
24개의 사업에서 조금씩 잔액을 포함한 보조반납액이라는 건가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24개 사업에서?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문은영위원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에 의하면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돼있어요. 각 부서별로 보조사업비 수납액 반납액 현황을 보면 문화관광과 과다하게 발생했다고 있는데, 24개의 사업에서 3억 3천 정도가 발생했다고 하면 어떤 사업에서 제일 많이 보조금 반납비가 있었나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2017년도에 저희들 태권의 문 사업을 도에서, 도분 특별교부세로 10억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나머지 총 사업비 13억인데, 3억은 도비 1억 5천하고 군비 1억 5천. 총 사업비가 13억인데, 이 중에서 집행잔액이 1억 8200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도비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사업을, 예산을 편성하시는 지역의 여건, 부담능력 추진사항의 문제점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신청하시고, 확정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추진을 완벽하게 하셔서 반납액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보조금 집행잔액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문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창수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0페이지 예산 전액 무집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 2019년도 예산이 전액 무집행 현황이 두 건이 나와 있거든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200만 원, 경로당 식사도우미 지원 9171만 5400원. 무집행인데. 무집행 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하고 경로당 식사도우미 지원 두 건이 되겠는데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부분은 2019년도의 경우 여성장애인은 등록 여성장애인으로 되어있어야 되거든요?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해줘야 되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예산을 그대로. 집행을 못 했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식사도우미 관계는 2018년도 추경에 9112만 5천 원을 경로당 식사도우미로 예산을 계상을 했었어요. 했는데 정리추경에 명시이월 시켰고, 이 과정에서 선심성으로 해서 선거법 관련 사항에 집행을 못 하다 보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국도비가 계상이 돼서 그것을 우선 먼저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이해양위원
여성장애인은 무주군에 2019년도에 출산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여성장애인이 1187명이 여성장애인으로 등록이 돼있고요.
이해양위원
아니, 여성장애인 출산 현황.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출생현황은 제가 그걸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이해양위원
이런 사업들은 지금 1인당 얼마가 지원이 되나요? 이렇게 출산,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죠?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100만 원입니다.
이해양위원
1인 100만 원입니까?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무주군에 등록된 여성장애인 출산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2019년도에.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확실합니까?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수치상으로는, 서류상으로는 없었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은.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없었다고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 현황을 알고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홍보가 덜 돼서 여성장애인 출산인이 있는데 신청을 못 한 건지. 이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냥 쉽게 여기서 없다고 단정 지으실 게 아니라. 그러면 홍보가 필요하면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몰라서 지원을, 신청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자꾸 딱 없다. 라고 하시는데, 없었을 수도 있어요. 2019년도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현황을 알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답변하시는 거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고요. 경로당 식사도우미 지원은 명시이월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지금 불용잔액인데 무슨 명시이월이에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이 예산 시 2018년도 정리추경에 식사도우미로 계상이 됐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쓰는 부분 12월부터 다음 익년도 2월까지 3개월을 하는 사업비인데, 이것을 질의과정에서 선거법에 저촉이 되다 보니까. 이건 순수한 군비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했잖아요?
이해양위원
예.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계상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집행을 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이것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집행을 하려고 한 겁니다.
이해양위원
이게 이 예산은 선거법의 위반이라고 우리가 의회에서도 많이 그랬는데,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의결을 했잖아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런데 결국엔 이렇게 집행을 안 하고 노인일자리로 했잖아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해양위원
이거 군 보조금이에요. 그죠?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보조금인데 순수한 우리 군비였었고요.
이해양위원
군비.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군비고, 그 뒤에 국도비가 노인일자리 예산이 계상이 돼서
이해양위원
그니까 노인일자리로 전환을 하신 거잖아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럼 이거를 빨리 추경에서 감처리를 하셔야죠.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명시이월사업은 감처리가 안 됩니다.
이해양위원
명시이월은 감처리가 안 되나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안되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불용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빨리 집행이 안 되고 노인일자리로 전환을 했으면 빨리 감처리를 하라고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던 사업 같은데.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도비부터 예산을 집행을 하고 그대로 사업비 부분은 그대로 집행을 하고 9700만 원 이 부분만 순수한 군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한 겁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다른 사업은 군비 보조사업 할 때 실링 때문에 안 된다고 조그만 것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실링이 넘쳐서. 그런데 이렇게 9100만 원. 9200만 원 가까이를 이렇게 묵혀놓고 지금 2018년 정리추경에 예산을 성립시켜서 1년 동안 묵혀놓은 거잖아요? 2019년도 1년 동안.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그러면 명시이월한 예산은 그냥 계속 불용액으로만 남겨놔야되는 거예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집행이 안 되게 되면 중간에 추경이라든가 삭감이 안 되는 부분이, 행정절차 상.
이해양위원
그럼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전액을 다 한 겁니까?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지금 식사도우미 지원사업을 2019년도에는 1, 2월 달 하고 다음에 연말에 하고 이렇게 두 번 진행을 하셨어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선심성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예산 가지고는 집행을 안 했죠.
이해양위원
과장님께서 이게 선심성 사업이라 그러면서 어떻게 또. 선심성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조례를 잠깐, 도움을 좀 받겠습니다.
이해양위원
1년 동안 이 9171만 5400원을 그냥 예산을 묵혀놓은 거잖아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명시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양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조력이 안 되고 있는데,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다음은 기금운용 부적정에 대해서, 기금관리 부적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기금에서 2019년도에 기금운영계획 상 지출 계획액하고 결산서 상 지출액하고 차이가, 편차가 많이 나고 있잖아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49페이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부적정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자활기금 기초생활 보장.
이해양위원
네.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계획과 결산서 상의 지출액 차이점.
이해양위원
예.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상으로는 1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결산서 상 지출액은 27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겁니다.
이해양위원
중간에 기금운용변경계획을 제출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 건가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그런 행정절차를 밟았어야죠. 만약에 이게 된다 그러면.
이해양위원
지금 기금에 대해서 연간 계획을 세우잖아요? 연말에.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럼 그 집행을 할 때 편차가 몇 % 이상 났을 때 변경 계획안을 제출을 해야 됩니까.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정확한 건 모르지만 30%, 통상적으로 30%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기금 관리를 몇 개 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에 관련된 기금이 몇 개가, 몇 건이 있습니까?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기금이 3개입니다.
이해양위원
3개 있습니까?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4개요. 4개.
이해양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기금 관리에 대해서 몇 % 이상 편차가 생길 때 기금 변경계획을 제출해야 되는 걸 모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정확한 것은. 죄송합니다.
이해양위원
20% 이상의 편차가 있을 때 다시 변경계획을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놓친 거잖아요, 지금. 그런 거죠?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런 거 아닙니까?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놓친 겁니다.
이해양위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예산 변경이 있으면 어떻게 행정절차를 거칩니까? 일반회계에서 예산변경이 있으면.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일반회계에서는 예산변경이 있으면
이해양위원
추경을 편성하잖아요. 추경으로 반영을 하잖아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근데 계속비하고 일반 예산하고 차이가 있죠.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일반예산, 일반회계에서 추경으로 예산변경을 하듯이 기금도 20% 이상의 변경이 있을 때는 기금변경계획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20% 이상의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에 따라 저희들이 변경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해양위원
잘못하신 거잖아요, 그죠?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변경계획을 제출하지 않으신 거죠.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리고 그냥 예산을 임의대로 집행을 하신 거예요. 10만원하고 2750만 원의 편차가 몇 %입니까. 20% 넘죠?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행정절차를 정확하게 거치지 않고 기금 예산이라, 기금이라고 그냥 이렇게 막 집행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절차를 준수를 해야 되겠죠.
이해양위원
네. 20% 이상의 편차가 생길 때, 계획과 변경이 생길 땐 변경계획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63쪽 기금에 관련된 질의인데요, 똑같이. 예산집행에 대한 불합리가 지적됐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장애인 자립복지 기금. 이 행사나 차량 운영비가 기금으로 다 집행이 됐거든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이 물론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한데, 사실은 저희가 보조금 실링이라든가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기금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그 보조금의 실링 때문에 기금으로 예산을 전환시켜서 예산을 의회의 의결도 없이 그냥 이렇게, 아까 변경됐을 경우에 그런 의결도 없이 절차도 없이 그냥 하면, 집행을 하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금은 기금의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기금의 목적이 뭡니까? 지금 노인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매년 지적되고 있는 거예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럼 계속 이렇게 매년 똑같이 하실 거예요? 아니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다음번 예산은 가급적 일반회계에 반영을 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저렇게 큰소리를 치셨습니다.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다음연도에는 가급적 일반회계에다가 편성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그 노인복지기금 말고 장애인 자립복지기금에도 3건이 기금의 목적하고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해양위원
맞지 않다고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결산검사에서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 기금의 본질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결산검사에서 지적 설령 안 됐다고 해서 이렇게 목적에 맞지 않는 걸 기금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일반회계를 다 보조금 실링 때문에. 실링을 왜 둡니까.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실링을, 보조금 실링을 두는, 제한하는 이유가 선심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한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기금으로 전환해서 하면 편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저번에 연말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결산검사에 지적당하지 않겠다고 크게 얘기를 하셨고, 그 때 기획실하고도, 예산부서하고도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을 부서에서만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니 같이 협의해서 일반회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거든요? 기억하시죠.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꼭 내년에는 일반회계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기금은 기금의 사업 목적에 맞게 사업발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87쪽 자활기금융자금 현황 봐주시기 바랍니다. 87쪽 자활기금융자금 체납현황이 30건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자활기금융자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해주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해서 하고 있고, 500만 원 이상 같은 경우는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제 이게 계속 체납으로 남아있는데, 1992년이면 28년 전이에요. 거의 30년이 다 돼가는 체납현황이 자료가 남아있는 거예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럼 여기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보셨어요? 30년이 다 됐으면 92년, 95년 이렇게 돼있으면 사망자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습니까.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님 말따나 실태조사를 해서 우리가 결손처분할 것은 결손을, 징수할 수 없는 거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결손처분할 거 처분을 하고 만약에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서 할 거는 하고 해야 될 것이
이해양위원
최근 수급자 분들이나 저소득층을 봤을 때 재산 압류 이런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실태조사를 다 해보셔야죠.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이해양위원
근데 지금 92년 95년 이런 체납자 현황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걸 언제까지 계속 가지고 가실 거예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이 부분 때문에 자료를 보면서 그렇게 실태조사를 해서 뭔가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마냥 이걸 끌고 갈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해양위원
네. 실태조사를 하셔서 체납자가 지금 무주에 거주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죠? 사망자가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이해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의 건에 대해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그 다음에 장애인 자립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노인복지기금은 어떻게, 매년 얼마씩 조성이 되나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조력 좀 받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조력 좀 받으세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3년까지 매년 3억씩 적립이 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현 예치액은 얼마인지 현황 알고 계세요? 현 예치액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치금이요?
문은영위원
예. 지금 현 예치금.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치금은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예치금이…
문은영위원
2019년도 말은 11억 5419만 3천 원이거든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문은영위원
그러면 23년까지 예치한다 하면 20억 정도의 예산이 예치가 되는데, 그 후에도 계속 예치할 의향이 있으세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은 예치를 하는 목적은 유휴자금을 활용을 해서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예치를, 양도성 정기예금이라든가 정기예금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거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만약에 이게 2023년까지, 기금은 잘 아시다시피 2023년에 끝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연장 조례를 개정해서 연장을 해야 되겠죠.
문은영위원
그러면 약 11억 원의 예치금 이자수입이 얼마나, 2019년도 이자수입이 얼마나 되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이자수입이 정확한 건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약 1200만 원 정도라고 보고를 받은 거 같은데, 기금의 목적은 기금을 어르신들이 노인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소득을, 수익을 내서 창출할 수 있게끔 사업, 기금의 용도는 목적에 부합한 사업 공모를 통한 사업계획을 접수받아서 면밀한 검토 후 행정절차 이행을 통하여 노인들의 소득 사업을 창출한다 그랬어요. 노인의 소득사업을 창출하는 것은 말고, 지금 2019년도에 어떤 사업을 하셨어요? 노인의 역량강화나 몇 가지 사업 하셨어요? 여기 노인의 날 행사, 무의탁 독거노인 효도관광 제외하고 노인복지기금으로 어떤 사업 하셨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노인의 날 행사하고 무의탁 독거노인 관광 등의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문은영위원
이거는, 이 사업은 일반회계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사업이고요, 그러면 기금의 목적에 맞게 어떤 노인들의 역량사업을, 어떤 사업을 했는지 조력을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사업에 얼마의 예산이 들어갔는지.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은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실버요가교실 이게 500만 원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문은영위원
실버요가교실 한 사업만 했다는 거예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문은영위원
2019년도에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굳이 매년 3억씩 기금을 조성할 게 아니라 500만 원 정도 같으면 일반회계에서도 얼마든지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3억씩 예산을 들여서 적립할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금 용도의 목적에 맞게끔 저희들이 사업발굴을 해서 실질적으로 기금의 목적에 맞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노인들의 복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18년도에도 결산검사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굳이 사업발굴. 그렇게 따지면 노인복지기금 가지고는 사업발굴 예산을 쓰지 않는 게. 일을 안 한다는 얘기에요. 그죠? 겨우 실버요가교실 하나 기금으로 운영하시고 다른 사업발굴을 안 하시잖아요. 요즘에는 SNS 역량발굴 한다든지 어르신들 원하는 게 많은데, 역량강화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소득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공모 받아서 그런 일들을 기금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안 하고 계시고 해마다 똑같은 지적을 받으시잖아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공고를 해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기금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작년의 사례를 보면 노인회에서 사업계획서 신청을 심사를 해서 선정된 사업들입니다. 이게.
문은영위원
그러니까 신청한 사업이 실버요가교실밖에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무의탁독거라든가 노인행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같이 들어온 거죠.
문은영위원
어른들의 복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만 하고 계신단 얘기잖아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문은영위원
이 기금의 용도에, 목적에 맞게 사업발굴을 잘 하셔서 매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당하는 노인의 날 행사나 무의탁노인 효도관광도 무의탁독거노인 효도관광이라기보다는 다른 용도로 말을 취약계층 독거노인이라고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사업발굴을 잘 하셔서 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문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흥
김연흥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연흥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박찬주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보조사업 반납액을 보니까 다른 실과에 비해서 제일 높아요. 15% 정도 되는 거 같더라고요.
연흥
김연흥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중에서 3건이 보조사업을 반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주택 지원 보조사업 반납액, 그리고 가족관계등록사무보조사업 반납액은 얼마 되지 않는 거 같아요?
연흥
김연흥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주거급여보조사업 반납액이 많아요. 주거급여보조사업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연흥
김연흥민원봉사과장
이게 기초주거급여사업인데요, 가구소득하고 재산을 반영해서 중위소득 44%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이 소득변화라든가 주거지 이동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기존 대상자가 다른 데로 주소를 옮겼다든가 아니면 소득이 올라갔다든가 그런 경우는 여기서 또 제외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을 저희들이 추가로 발굴을 했지만 그 부분이 발굴 대상자가 없고 하다보니까 지금 이 부분이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주거급여보조사업 사업비가 얼마나 되요?
연흥
김연흥민원봉사과장
1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찬주
박찬주위원
아, 그럼 거의 민원봉사과 보조사업 중에서 거의를 차지하고 있네요?
연흥
김연흥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국도비 매칭은 어떻게 되죠?
연흥
김연흥민원봉사과장
국비가 80%고요, 도비 10%, 군비 10%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이게 대상자를 발굴하기가 힘이 들어서 이렇게 반납을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연흥
김연흥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각 면에다가 계속 공문도 보내고, 발굴 요청을 하고 했는데, 그 부분이, 신청자를 찾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번 지원이 되면 계속 그 다음에 해마다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지원 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굴하기가 힘듭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게 지금 국도비를 원해서 가져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배정을 해주는 것입니까.
연흥
김연흥민원봉사과장
보통 저희들도 원하는 것도 있지만 국도비를 저희들한테 바로 내려 보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타 실과에 비해서 보조금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를 보면 제일 높아요. 민원봉사과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소요예산을 미리 잘 파악을 하셔서, 이게 국도비를 반납을 할 거 같으면 다음에 또 예산 원하기가 어렵잖아요?
연흥
김연흥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페널티도 먹고 그러니까 이런 소요예산을 정확히 추계를 하셔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연흥
김연흥민원봉사과장
예. 앞으로도 더 자세하게 해서 반납하는 일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앞으로는 보조사업이 반납 안 되도록 그렇게 최소화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연흥
김연흥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박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정회
16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강미경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결산검사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보건행정과에 보조사업이 총 얼마나 됩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전체 예산에 56억 100만 원이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보조사업.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보조사업만요.
해연
이해연위원장
예.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보조사업이 17억 4725만 원.
해연
이해연위원장
처리전말보고서 181, 보고서가 아니고, 첨부자료에 지금 그렇게 돼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세입세출 2019년도 첨부자료에 의하면 보건행정과 소관의 국비 도비 군비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지금 군비 포함이 안 된 금액으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26억 1200만 원 정도 이정도 되는데, 여기에 집행잔액이 1억 23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2019년도 결산결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의 무집행 사업은 몇 건 있습니까?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2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1건은
해연
이해연위원장
무집행 사유와 함께 사업명하고 예산액, 무집행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1건은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94만 9천 원인데, 이 사업은 중증도 이상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치매노인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가족들이 없으신 분들이 보통은 해당이 되거든요. 무주에서는 지금 신청하신 분이 없어서 집행을 하지 못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우리 과장님 답변하는 데 불편하시죠? 자리 잠깐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네.
해연
이해연위원장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사업하고 또 어떤 사업이 있죠?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또 하나는 국가 결핵예방 지원사업 인건비인데요.
해연
이해연위원장
예.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작년 7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이 육아휴직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려고 1688만 4천 원을 편성을 했는데, 여러 번 공고를 했지만 들어온 사람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제가 총괄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건 보조사업, 또 일반 우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2020년도, 21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 계수조정이라든지 할 때 참고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우리 현업부서에서도 각 실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전년도 예산집행 무집행 했다든지 또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하는데 참고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실과나 팀장님들께서는 이러한 기초를 통해서 산출근거, 수요파악을 충분히 해서 불용액이 무집행되는, 집행잔액이 이렇게 저조한 이런 사업은 예산편성 시부터 참고로 해서 다음연도 예산편성 할 때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냥 오늘 자리만,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전년도 결산액은 다음연도 예산편성 하는데 분명히 그 어떤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하는데 그렇게 업무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의료지원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등단)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이해심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박찬주 위원입니다. 의료지원과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료지원과에도 보조사업 반납액이 몇 건 있네요?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네. 13개 사업에서 발생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죠?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의료비 지원사업이 왜 이렇게, 보조사업이 과다, 반납액이 과다 발생했죠?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18년도 예산 대비해서 거의 배로 작년에는 예산이 국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대상자 수도 많아서 저희들이 8800만 원 정도가 총 예산이었는데, 한 6500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산이 조금 전년도, 그러니까 18년도 대비해서는 좀 많이 증액된 부분도 있었고요, 또 대상자도 많이 늘어서 충분히 집행은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상 외로 예산이 많이 내려왔나요?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많이 내려온 예산으로 집행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1300 정도가 남았습니다. 국도비로.
찬주
박찬주위원
인건비성 사업도 좀 남았죠?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네. 두 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응급실의 간호사 인건비하고요, 방문건강관리 사업하는 인건비가 좀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2개월 인건비였는데 11개월 정도만 운영을 하다보니까 1개월분 정도 해서 남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찬주
박찬주위원
그 인건비를 다른 사업비로 전환해서 쓸 수가 있나요?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그것은,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에 대한 사업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 사업에 한해서만, 그리고 또 저희들이 채용하는 인력 자체가 제한돼있다 보니까 간호사하고 응급구조사만이 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들이 작년도 1300만 원 정도가 남길래 올해는 후반기에 저희들이 인력을 추가해서 한번. 그런데 그렇게 간호사나 응급구조사가 단기간 채용을 위해서, 단기간을 위해서 채용되기는 참 어렵거든요. 그래도 한번 하반기에는 공고를 한 번 더 해서 그 인건비를 다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런 국도비 예산들이 해마다 증액이 되잖아요?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증액이 되니까 예산 추계를 정확히 해서 쓰임새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은데, 이게 증액은 되는데 사업은 예전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사업 양을 좀 늘리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도 필요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응급실 간호사 인력과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투입되는 간호인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건비, 그 사업량하고는 별개로
찬주
박찬주위원
인건비는 그렇다 치고, 사업비 같은 경우는요.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사업비는 저희들이 이번에 남은 국도비를 분석을 해보니까 대부분 어떤 대상자가 발생해야지만 지원되는 의료비라든가 검진이라든가 출생아가 많아서 그 출산에 따른 산모들 이송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 잔액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게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 상황도 있겠네요.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추계를 정확히 하시고, 예측할 수는 없지만 증액돼서 내려오는 만큼 범위를 넓혀서 그렇게 사업계획서를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박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료지원과도 조금 전에 질의했던 것처럼 국비 도비 군비에서 2019년도 총 보조사업이 총 사업비가 어느정도 됩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은 저희들이
해연
이해연위원장
군비 포함해서, 시군비 포함해서.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군비 포함해서 8억 4000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자료 보면 7억 88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집행잔액이 7500만원이 집행잔액. 거의 한 10% 가까이가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지금 국도비는 7.9% 잔액으로 제가
해연
이해연위원장
국도비 그렇죠? 지방비 포함해서 하면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아, 예.
해연
이해연위원장
지방비 전체 우리 2019년도 의료지원과에 보조사업 총 사업이, 총 사업비가 7억 88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집행잔액 발생이 759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결산서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발생되었는데, 다들 어떤 수요가 부족했다, 또 어떤 대상자가 없었다. 이렇게 해서 사업별 정보, 사업성격 뭐가 틀리겠지만 또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반납액이 많은 이유는 사업 자체가 홍보가 안 되었다는 문제. 또 대상자 발굴하는 데 홍보가 부족했다든지 그럴 수도 있어요. 사업을 보면요. 다행히도 어떤 환자에 따라서 그런, 없는 건 다행이죠. 국도비 사업 당연히 그런 건 없기를 바라지만, 그 사업 자체를 홍보가 안 돼서 반납액이 과다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결산검사 결과를 좀, 그냥 이 자리에서만 끝내지 말고 다음연도에 충분히 사업 자체 홍보를 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과다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또 이 집행액의 근거로 2021년도 예산편성 시 그걸 기초로 삼아서, 근거로 삼아서 예산편성 하는데 충분히 해서 불용액이라든지 집행액 발생, 보조금 반납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등단)
상형
이상형시설사업소장
시설사업소장 이상형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위원님 15쪽 시설사업소 15쪽에 무예산 무징수 세입예산 관련해서 질의해주신다고.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윤정훈 위원입니다. 2019년도 결산검사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전말페이지 보면 전말보고서 15페이지, 세입세출운영 부적정 현황에 시설사업소에 문제가 돼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상형
이상형시설사업소장
예. 저희가 갖고 있는 통장에 잔액이 있는데 잔액에 대한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이자수입 8건하고 건강보험하고 또 고용보험 그 환급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제가 예산을 잡지 못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아, 예산을 잡지 못했습니까?
상형
이상형시설사업소장
그래서 총 10건에 대해서
정훈
윤정훈위원
10건입니까?
상형
이상형시설사업소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다.
상형
이상형시설사업소장
예산안에 이자수입이 발생하면 추경예산이라도 편성해서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예산 계상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박찬주 위원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지적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지금 백운산 생태숲 연구동과 애플스토리 테마공원이 시설사업소에서 관할합니까? 백운산 생태숲만 저희가 관리하고
상형
이상형시설사업소장
아, 그렇습니까?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백운산 생태숲이 2018년도에 이관이 됐습니까?
상형
이상형시설사업소장
예. 교육 연구동만
찬주
박찬주위원
연구동만.
상형
이상형시설사업소장
산림과에서 저희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을 살리려고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죠?
상형
이상형시설사업소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상형
이상형시설사업소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것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상형
이상형시설사업소장
현재는 지금 교육연구동은 저희가 관리하고 생태숲은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숲해설사가 거주하면서 생태숲과 연계한 운영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부족한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수련원하고 반디랜드하고 인근 관광지하고 해서 생태숲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걸 운영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반디랜드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해설사들이 연구동, 연구동쪽에도 내방객들이나 관광객들한테 설명도 해주고 그러나요?
상형
이상형시설사업소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저희 연구동에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호응은 좀 어떻든가요?
상형
이상형시설사업소장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신청자는 많지 않은데, 점차 접수가 많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숲해설사는 산림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주말에는 틈틈이 많이 하고, 평일에도 한두 건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무튼 이 생태관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조금이라도 수익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시설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박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하단)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최원희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윤정훈 위원입니다. 2019년도 결산검사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전말보고서 페이지 21쪽을 한번 볼까요?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예산 전액 무집행 현황에 3가지가 있는 거 같은데 무슨 사유가 있었습니까?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저희들 이게 농공단지에서 환경개선사업으로 2개 업체가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한 개 업체는 신청했는데 소방법상 뜯었을 때, 현재 그 상태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그걸 뜯었을 때는 상당한 사업비가 들어가게 돼서 본인들이 포기를 했고요. 하나는
정훈
윤정훈위원
왜 그런 일이 생기죠? 신청을 받을 때 서로 협의하고 상황을 알아야, 알고 신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전준비 소홀이 아닙니까, 그거?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물론 저희들도 그런 게 있겠지만 그 회사 측에서도 그 내용을 잘 몰랐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반납을 했고요, 한 개 업체는
정훈
윤정훈위원
증빙자료가 분실했다는 게 무슨 소리에요, 이게?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이거는 파악을 해보니까 그분들이 사업은 했는데 중간에 직원들이 바뀌었나 봐요. 그래서 도저히 서류를 못 갖추니까 사업을 반납하겠다. 그렇게 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네. 알겠고요. 그리고 마을기업지정과 관련해서 그것도 예산 전액이 남아있네요?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아, 마을기업지정은요 이게 문제가, 말하자면 예산을 행안부에서 확정해서 놓고 선정을 하다보니까, 공모사업을
정훈
윤정훈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예.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마을기업이 몇 개 있죠?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예비기업으로 2개 했었는데, 한 개가 자격 미달로 미선정되는 물의로 인해서 부득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정확한 예측이 안 된 거네요. 그죠?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요. 이게 계속 이런 일이 반복해서 생기고 있는데, 정확히 수요 예측 필요하겠죠? 사전 준비도 필요하겠고요. 특히 예산을 먼저 계상해놓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준비가 좀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예. 앞으로는 철저히 준비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추경도 있고 했을 텐데요. 마을주민보호구역 조성사업은 명시이월 했으니까 잘 진행되는 겁니까?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예. 마을주민보호구역은 명시이월 돼서 현재 무풍면 고등학교하고 무주읍이 당산리 쪽이거든요? 저희들이 사업발주는 했는데, 거기 경계석이 주문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듯이 놓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게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현재 업체는 다 선정됐는데 아직 착공은 안 된 상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 중소기업들이 어려움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개선사업 주는데도 못 쓴 거 아닙니까. 그죠?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이게 선정할 때 사전준비 잘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 다음에 마을기업 중요하잖아요. 지금.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정훈
윤정훈위원
지금 마을이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다들.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죠?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예.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히 해서 앞으로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네. 내년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다음에 전말보고서 페이지 57쪽을 한번 볼까요? 여기도 세출불용예산액. 불용액이 과다발생했다는 지적사항이 있는데, 전통시장 활성화 지금 매우 필요할 때고, 또 정부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 개발비 지원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인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겁니까?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이거 전통시장활성화 사업은요, 저희들이 시장 바우처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국비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이걸 집행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불용처리한 건데, 사실 이게 추경에 예산을 삭감했어야 되는데,
정훈
윤정훈위원
못 하셨죠?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못 한 겁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이것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개발비 지원도 우리가 현황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거.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다 알고 있는데, 이것도 본예산 계상 후에 공모를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우리 사회적기업이 총 합쳐서 몇 개죠? 예비사회적기업 다 해서?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총 5개가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5개.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런 일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모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미선정 시는 추경처리 하겠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하실 건가요?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일을 해소하기 위해서 로컬잡센터와 연계해서 교육 같은 걸 강화하도록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연계하셔야 됩니다. 다 준비 부족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맞죠?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수요 예측도 부정확하고. 놓치고 있다가 삭감도 못 하고. 60페이지 보면 또 반딧불전통시장 시설물 관리소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대장간. 여러 가지 전말보고를 하셨는데, 이거 대장간 같은 거 전통시장이 있으면 잘 활용될 거 같은데, 지금까지 무슨 조치 하셨습니까, 이거? 2016년부터 했잖아요.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 모집 공고를 했었는데요,
정훈
윤정훈위원
모집 공고만 가지고 되겠어요? 찾아봐야지.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입주자가 오지 않았고, 그리고 현재 있는 대장간에서 사실은 거기로 이주를 시키려고 했던 그런 사업이었거든요.
정훈
윤정훈위원
만 4년 됐잖아요.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그런데 그 분이 도저히 입주를 안 하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 특성화시장 그런 걸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상인들이 협동조합이 설립되면 그걸로 쓸까 이런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우리 전통성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콘텐츠는 정말 저희들이 살려내야 됩니다. 얼마나 좋은 소재가 됐겠어요. 전통시장이. 맞죠?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마지막으로 산업경제과에서 매각 대상 용도변경을 해야 될 시설물이 산업경제과에서 무주용포공예원이 있네요?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지금 몇 페이지죠?
정훈
윤정훈위원
전말보고페이지 69페이지입니다.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네.
정훈
윤정훈위원
직영시설로 돼있죠? 무주용포공예원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이게 지금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걸?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현재는 안전문제로 사용을 안 하고 있고, 이것을 앞으로 매각을 하든가 대체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이것도 한 만 4년 됐잖아요.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그때 막 나가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그러더니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나간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걸. 4년 동안 뭐하셨어요, 이거. 빨리 팔든지, 안전문제를 빨리 해결하든지.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산업경제과 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이런 문제가 되는 이런 재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업경제과는 지금 무주 무주용포공예원 하나인데요, 이런 것도 재활용할 건지, 매각할 건지,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잘 고쳐서 활용할 건지 그것도 잘 검토해서 이 부분 저한테 따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이 보고는 언제쯤 해 줄 수 있습니까? 방금 얘기한 무주용포공예원 활용 문제는? 만 4년이 지났는데, 또 지나가면 1년, 2년 그냥 지나가잖아요? 활용을 검토하겠음. 이렇게 보고서에 돼있거든요?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이거 활용계획이 세워지면 본 위원에게 바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산업경제과에서 적극 개선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박찬주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지적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죠?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현재는 설치돼있죠.
찬주
박찬주위원
네? 특별회계요. 특별회계.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이 산업단지 용역 하면서 작년도 3월 달에 조례를 만들어서 현재 특별회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특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특별회계로 가서 특별회계에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농공단지요? 예.
찬주
박찬주위원
예.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지금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요?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한번 조력을 받아보세요.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조례는 작년 3월 5일 날 제정했고요,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일반회계로 그냥 이렇게 편성해서 그것이 저희들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조례를 작년에 개정을 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본예산 때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서 특별회계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은데,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게 맞잖아요?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규 농공단지를 조성할 예정으로 있죠?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게 농공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면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게 부지조성부터 시작해서 일단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특별회계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은데,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신규농공지구 조성은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앞뒤가 맞지 않거든요. 그렇죠?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게 그 전에 1회 추경, 2회 추경, 3, 4회 추경이 있었어요. 이때 이 중에서라도 작년에 해줬어야 되는데 하지도 않고, 또 작년 본예산 때도 하지 않고, 올해도 하지 않아서 지금 결산검사 위원들한테 지적당한 부분이에요.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빠른 시일 안에 이게 전출을 해서라도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제대로 돼야지 또 신규농공단지 조성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렇게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박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처리전말보고서 14페이지 기타사용료로 2억 9537만 8천 원이 편성되어있는데, 어떤 사업장에 대한 사용료인가요?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아, 이것이 만남의 광장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공사장 임대료인데, 저희들이 부과는 공유재산임대료로 부과를 해서 징수를 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공유재산임대료로 했어야 되는데 기타사용료로 잘못 편성을 했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앞으로는 공유재산사용료가 아닌 임대료로 부과하여서 편성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처리전말보고서 2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운영 부적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다른 실과소에 비해서 예산 집행률이 높아요.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예.
문은영위원
18년도에는 예산현액 대비 75%가, 75%인 9억 9837원이 금고에 예치돼서 특별회계 운영이 매우 소홀하다고 지적이 됐는데, 19년도에는 그래도 타 실과에 비해서 81.9% 집행률이 81.9%예요?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예.
문은영위원
사업추진을 잘 하신 거 같아요.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예.
문은영위원
그러면 거기서 보조금 반납액이 3253만 원이 보조금에 반납이 됐는데 반납된 사유가 뭐입니까?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잠깐만 조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천 경관조성사업하고 유속 농특산물판매장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앞으로는 사업 추계를 잘 하셔서 보조금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18년 대비 19년도에 사업 추진을 참 잘하셨는데 앞으로도 사업추진 과정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집행잔액이 이월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문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보고서 36쪽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지금 국도비 반납액 중에서 농촌형 택시. 행복콜, 이걸 택시라고 하나요? 행복버스 지원사업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행복콜택시가 있고,
이해양위원
행복버스.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예.
이해양위원
행복버스죠? 빨간 차.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빨간 차는 버스. 예.
이해양위원
예. 행복택시가 또 따로 있잖아요?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런데 사업명은 농촌형 택시인가요?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빨간 버스는 행복버스라고 부르고 있죠. 행복버스.
이해양위원
네. 버스인데, 지금 이 사업이 작년에 지금 버스가 더 내려왔는데 계속 사업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국도비가 반납이 된 건가요? 36쪽.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작년도에는 운영비를 반납하고 차량구입비는 이월시켜서 금년에 구입을 했단 얘기죠.
이해양위원
그렇죠. 그래서 국도비가 반납이 된 거죠?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예. 작년에 운영을 안 해가지고.
이해양위원
작년에 사업을 못 하신 거죠?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예.
이해양위원
작년에 사업을 못 하신 이유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잠깐 조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작년에 차량 구입비랑 운영비가 내려왔는데 사업을 진행을 못 하고 올해도 진행을 못 하다가 지금 현재 이번 달, 6월 1일부터 세 개 노선을 추가를 했어요.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예.
이해양위원
버스가 그럼 세 대가 더 생긴 거죠? 두 대에서.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현재, 예. 세 대가
이해양위원
우리가 전에 구천동하고 부남을 했잖아요?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러다가 지금 세 대를 더 운행을 하는데, 6월 1일부터 다시 운영하는 노선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현재 지금 무풍면하고, 무주읍하고, 안성면이 들어가 있어요. 세 대가.
이해양위원
예.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그런데 무풍면은 지금 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무주읍하고 안성면은 택시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노선으로, 시간대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버스가 행복버스가 노선형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예. 이제 무진장
이해양위원
택시하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무진장 버스가 감축을 했기 때문에, 노선을 뛰는 거잖아요?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주 52시간 때문에 좀 노선이 감축이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이해양위원
노선이 없어지니까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예. 노선으로 그걸 대체하면서, 그리고 지금 택시를 하시는 분들도 만약에 무풍같이 콜로 운영한다 하면 적극 반대한다는 얘기죠. 택시 하시는 분들도. 안성하고 무주는 현재 노선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노선으로, 무진장 버스에서 없어진 버스 노선을 뛴다는 거죠?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런데 지금 택시업계에서는 기존의 노선보다 더 많이 뛰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입니까? 대차리 같은 데 7회 노선이었는데 8회 노선을 뛰고 있고, 지금 또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예. 대차리만 한 번 더 운행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대차리만 그런 거예요?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예.
이해양위원
이런 걸 하실 때는 같은 교통 업계의 어떤 단체들이나 교통업을 하는 분들이, 운수업을 하는 분들의 생계 부분에 민감하게 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택시업계에서도 하는 말이 기존에 없어진 노선을 더 뛴다면 이해가 가는데, 추가로 더 하고 있다. 행복버스에서. 그런데 이 부분은 어쨌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러면 택시 업계들하고 좀 긴밀하게 간담회 같은 걸 해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며칠 전에 군수님도 간담회 했고,
이해양위원
택시 업계하고 하셨어요?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예. 저도 별도로
이해양위원
아, 며칠 전에?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예.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도 역대 처음이라고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시는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더라고요. 행정에서 노선으로 이렇게 처음에는 해놓고, 나중에 가서는 콜로 바꾼다 이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해양위원
그래서 무진장. 일단은 그렇게 간담회를 미리 하고 사업을 시행하면 사실은 말이 없는데,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하고 우리가 행정에서 이런 부분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시행하면서 문제가 생기니까 간담회를 하신 건가요?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아뇨, 하기 전에
이해양위원
하기 전에 하셨어요?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하기 전에 그분들 대표들, 8명인가 참석을 했어요.
이해양위원
아, 대표들 했는데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조합장, 모범택시회장, 개인택시들, 회사택시 대표들하고 별도로 구천동에서 또 오고 해서 8명 참석해서 했는데, 그때에 그런 내용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큰 문제없이 그때 다 설명이 됐거든요. 사실은.
이해양위원
밑으로 전달이 잘 안됐는지 모르겠지만 또 택시업을 하시는 분들은 간혹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행정에서 하는 부분을 잘 이렇게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조를 가져가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예.
이해양위원
또 지금 우리가 무진장 버스에 감축되는 부분을 노선을 하는데, 무진장 버스는 좀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없어진 노선을, 그분들이 실제 노선을 없애지는 않고 횟수만 줄이는 거예요. 그럼 그 노선은 그 사람들 거예요, 일단. 그죠?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거를 절충을 해야 되는 거죠. 어디 한 곳에 노선은 아예 없애라고 하세요, 그냥 차라리. 그럼 우리는 노선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무진장에서 노선은 놓치고 싶지 않고, 가지고 있고 싶고 횟수만 줄이는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만약에 무진장 버스를 준공영제나 이렇게 가져갈 때 그 준비단계를 우리가 진행을 하려면 노선을 정리를 해주는 게 맞거든요? 그분들은 안 없애려고 하죠.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가시죠?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무진장, 말하자면 진안하고 장수하고 같이 합심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측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조금 장기적인 대응을 하려면 그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무진장에서 하는 노선, 우리가 어차피 행복버스를 하려면, 노선형으로 한다면 아예 노선을 그쪽에서는 없애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횟수만 줄이면 안 된다는 거죠.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잘 잡아주시고요, 택시 자율감차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얼마나 반납이 돼있는 거죠? 여기 지금 국도비 반납액에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도 나와 있는데.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9300만 원 정도
이해양위원
우리가 지금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이 되는 건가요? 택시 이게 자율감차 할 때 탈락하신 분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아는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행복택시도 운영하고 하다보니까 조금 주춤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도 5대에서 지금 2대를 추경에 삭감하는 상황이고. 3대만 올라가거든요. 금년에도.
이해양위원
그래서 국도비가 반납이 됐는데, 본의원은 알기로 감차 대상분이 한 분 탈락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반납이 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예.
이해양위원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따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그리고 장애인콜택시.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예.
이해양위원
장애인콜택시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래서 이동지원센터.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예. 그쪽에서 콜 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민간위탁사업이 맞는 거예요?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민간위탁사업이 맞는데, 저희들이
이해양위원
민간경상보조로 해놓은 거잖아요?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예. 위탁사업비로 가야되는데, 이게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사업 하려면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이해양위원
조례는 있어요. 조례 있지 않나요?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간위탁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이해양위원
민간위탁동의안. 이런 행정절차를 하나도 안 하시고 그냥. 잘 모르셨던 거예요? 아니면 민간위탁임에도 어떤 절차를 하지 않고 그냥 경상보조로 하신 거예요.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잘 몰라서 그렇게.
이해양위원
인지를 못하신 건가요?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앞으로 위탁사업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민간위탁인데 위탁사업으로, 민간위탁금으로도 통계목도 설정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좀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예.
이해양위원
민간위탁사업이 맞다는 거죠?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민간위탁사업으로 절차를 다 이행하셔서 하실 건가요?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이해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들이 질의해주셨던 지금 민간위탁 조례가 돼있나요? 지금 조례안 돼있죠?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조례 돼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조례돼있어요?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럼 예산 과목만 불합리하게 설정된 거잖아요, 편성된 거잖아요?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리고 나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 의결을 받아서 사업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죠?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장
2021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통계목이 불합리하게 예산편성 하지 마시고, 민간위탁금으로 동의안 받아서 예산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질의해주셨던 부분인데, 과장님 잠깐 자리 좀 이동해주세요. 무주용포공예원.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장
오래 저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 리모델링을 해놓고, 지금은 이렇게 장기간 방치해두고 있는데, 지금 행정에서 전혀 여기에 대한 계획을 안 세우고 있습니까?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활용방안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아니, 지금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솔직하게 한번 자리에서 답변해주세요. 행정에서 저 건물을 지금까지 저렇게 아무런 계획이 없이 방치해둘 수가 있습니까? 가능한 겁니까, 저게? 공유재산 관리를 저렇게 해서 되겠느냐고요. 저기는 제가 볼 때 래프팅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어떤 우범지역으로 될 수도 있고. 거기다 화재나 이런 게 나면, 화재, 지금 옆에서 보면 완전히 흉물로 전락하고 들어가지도 못해요. 어떻게 공유재산 관리를 저렇게, 저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있는 그대로. 지금 전혀 사실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보고 드린 적이 없어요? 용포공예원 운영실태에 대해서. 매년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규정하고 있잖아요. 실태조사도 해야 되고.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장
어떤 계획이 있는지,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솔직하게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현재 용포공예원 사무실에 개인 사유물이 존치돼있어서 작년도 12월 달까지 해서 정리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러면 법적 이해관계는 전부 끝나고. 앞으로 어떤 활용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장
이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윤정훈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의회에 어떻게 향후에 공유재산 관리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등단)
영수
김영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영수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박찬주 위원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요. 지금 농업보조금에 관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영수
김영수농업정책과장
네.
찬주
박찬주위원
통합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시스템은 어느 때 통합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농업정책과장
이건 저희가 국가보조사업이나 도비 같은 경우는 이나라 도움이라고 해서 중앙에서 내려온 프로그램이 있고요, 우리 지방정부에서 자체사업은 하비스(HABIS)라고 하는 자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통합시스템 운영은 지금 순수한 군비만 운영을 하고 있죠?
영수
김영수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군비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매년 운영체계 보완해가면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적 받았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일을 하다보면 가끔 이렇게 빼먹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보조사업 종류도 보면 소비성, 비료 같은 거, 퇴비 이런 것들은 제가 판단할 때는 과연 그걸 관리를 해야 되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걸 처음 만들 때 목적은 전임 군수님 계실 때 농가별로 최고 한도를 얼마로 정해서 보조 형평성을 맞춰보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운영 자체는 조금 미약한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사후관리가 건축이나 부속 설비 이런 쪽은 준공한 이후부토 10년 동안 관리를 하고 있죠?
영수
김영수농업정책과장
네. 용도에 따라서 연한이 다 다릅니다. 농기계 같은 경우 5년, 건축물 같은 건 기계장비 같은 건 10년 건축물 길게는 20년까지 이렇게 저희가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 법적인 항목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런 부분을 잘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영수
김영수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찬주
박찬주위원
미흡한 정도가 아닌 거 같은데, 거의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영수
김영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변명이 아니고요, 직원 바뀌는 데 한 팀에서
찬주
박찬주위원
글쎄, 그렇죠. 그러니까 관리 감독을 안 하더라도 자료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자료만이라도 통합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농업정책과장
예. 제가 그거 관리해서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가 되도록.
찬주
박찬주위원
이게 지금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세요. 가져가면 자기 것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사유화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영수
김영수농업정책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여기 지적한 것을 보니까 농업보조금만, 그러니까 군비로 지원한 것만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순수한 군비로 지원된 거 말고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영수
김영수농업정책과장
지적한 거 보니까 두문마을에 행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우리 관광 쪽에서.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쪽 관광과에서 우리 프로그램에다 입력한 결과가 그렇게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것도 바로잡아야 되잖아요?
영수
김영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혹시라도 지도 감독을 하시면서 잘못된 부분을 체크를 하셔서 시정하고 이런 것이 최근에 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농업정책과장
최근에요?
찬주
박찬주위원
예. 최근에.
영수
김영수농업정책과장
지금 하비스 오늘 정비 마지막, 오늘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 간부회의 끝나고 이의사항 보면서 준비를 해달라고 그렇게 업무연찬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제7조에 의하면 1단계가 선정단계, 2단계가 실행단계, 3단계가 완료단계. 3단계 같은 경우는 정산보고를 하고 성과평가를 해야만 3단계가 완성이 되는데,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가 1단계는 신청단계 많아요. 실행단계도 어느 정도 되는데, 완료단계 가서는 거의 한 2/3 수준정도, 2/3 수준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통합시스템이 관리가 잘못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예정이시죠?
영수
김영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잘못된 부분 찾아서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후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이게 시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서류 정도는 완전하게 갖춰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대처를 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시스템이 아주 형편없이 가동이 되는 거 같아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무튼 농업보조금 때문에 항상 말썽이 많이 생기거든요?
영수
김영수농업정책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이 통합시스템 운영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농업정책과장
네. 지적하신 내용, 제가 바로 직원들하고 연찬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네. 그래서 운영과정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100%는 다 할 수는 없지만, 신청단계에서부터 완료단계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주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맞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어느 정도 이게 정리가 되면 본 의원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박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축산유통과장님 등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등단)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김영종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농축산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광환 위원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건 농축산유통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집행 예산이 농축산유통과에 상당히 있죠?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이게 처리된 게 있습니까? 이월되든지.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총 6건이 있는데요,
광환
이광환위원
예.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건수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사 화재안전시스템과 가금생산성 향상시스템은 균특이양사업 사업시행지침 상 관내사업추진이 가능한 대상자가 없어서, 즉 뭐냐 하면 대상자가 농업법인. 개인이 아닌 생산자 단체라든가 이런 분들로 대상자가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화재예방시스템 같은 경우도 대상자가 없어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되는 겁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그렇죠. 예.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올해부터는 좀 개정이 돼서 개인도 할 수 있게끔 됐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요청을,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 맞게끔 우리 무주군의 규모가 이 정도니까 현실에 맞게끔 요청을 해서 예산을 받아와야 될 거 같아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그래서 이런 세부사업명만 보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런 것이 반납이 됐다고 하면 직접 설명을 듣기 전에 우리 농가들이 판단할 때는 왜 이런 사업을 반납했냐고 항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시행지침 상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부터 개정이 돼서, 올해부터는 개인도 할 수 있는,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지금 퇴비 유통조직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아,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10월 24일 날 배정된 그런 사업으로 3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을 하게 됐고, 이 사업은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장비대를 지원해주는 사원해는 장비를 운영을 하려고 하면 운영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농식품부에서는 그런 지침 개정을 통해서 운영비를 지원에 대한 검토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개정이 안 돼서 현재 장비를 구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게 지금 무주농협에서 시행하려고 했던 그 사업인가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아직 집행이나 사업추진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네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그렇죠. 예. 운영비가 없으면 아마 저희들은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납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거는 어떤 조건이 개인이나 이런 부분이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개인이 할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단체에서 해야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광환
이광환위원
이거를 판단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축산 농가들하고 일단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반납이 되지 않게끔 축산 농가들과 일단 간담회를 한번 하셔서 조건 설명도 하고. 이게 나중에 후에 또 후폭풍으로 돌아와요. 이게 사업명만 봤을 때는 왜 이거 우리한테 설명회도 없었냐는 분명히 그런 소리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여기 스키로더라든가 아니면 교반기를 구입을 해서 퇴비를 부숙을 해야 되는데, 부숙을 하려고 하면 일정한 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일부 시설 갖춰져 있는 축산 농가도 있어요. 있으니까 돼지나 소를 사육하시는 분들 한번 협의를 하셔서 거기다가 추가시설을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장비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이걸 설명을, 반납이 자꾸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어찌 보면 부숙도 최대한 퇴비를 정상화시켜서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환경부에서 지금 계속해서 단속을 앞으로 하겠다는 건데.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역적으로나 봐서 이 사업이 반납되지 않고 조금 병행을 해서라도, 아니면 우리 축산농가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냥 우리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하면서 바로 여기 지금 다른 부서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했다.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을 한 사업도 있겠죠. 그런데 최대한 노력을 할 때까지는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 사업 틀에 맞출 수 있으면 좋지만, 틀에 맞추지 못할 경우에는 이 사업을 내려준 도나 관련 기관과 협조해서 우리 지역에 규모가 이 정도니까 이 정도 사업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그런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잘 챙겨주시고, 반납되는 사례가 없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푸드플랜 종합계획 수립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전년도에는 이것이 지적됐지만.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철저히 예상했던 거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이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농축산유통과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처리전말보고서 49페이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부적정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년에 얼마 예치하시죠?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전년도에 40억 예치를 했습니다.
문은영위원
기금을 40억 예치를 하시고 브랜드육성 경쟁력 강화로 해서 18억 7631만 210원이 경쟁력 강화로 사용하셨어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문은영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11월 말까지 하셨다는데 보고받기로는 한 40억 정도 예산 집행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은 지금 연말에 어차피 자금이 나가야되니까 이 부분을 회계법인한테 의뢰를 해서 일부분 나갔는데, 그래서 그 기준을 저희들이 수매1형은 10월 30일 기준으로 했고, 그리고 수매2형 사업은 11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된 부분은 저희들이 6월 말까지 계산을 해서 40억을 잡았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은영위원
6월 말까지 40억을 추계를 하셨는데, 40억이 다 집행이 되나요? 아니면 그 40억의 예산이 남나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6월 말까지 나갈 추정액은 19억에서 20억 정도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19억 플러스 18억 7600 정도가 포함시킨다.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문은영위원
그러면 한 36억 정도 되네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네. 36억 정도.
문은영위원
약 36억. 그러면 2019년도 11월 10일에서부터 6월 현재까지 예산 나간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지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고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예. 서면보고 해주시고, 그러면 39억 정도가 남고, 2020년도 예산에 40억을 계상하셨잖아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문은영위원
그럼 40억 계상에 전년도 기금 40억에 남은 예산, 예를 들면 기금 포함해서 125억 정도가 농산물 안정기금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됐다고 보면 되나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 좀 오버돼서 편성된 거 같은데,
해연
이해연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기금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숫자 정확히 해주세요.
문은영위원
기금 19년도 남은 예산. 20년도 본예산에 40억이 계상이 돼 있잖아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문은영위원
그러면 가용할 수 있는 농산물 안정기금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정확하게.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한 125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금이 100억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 25억 정도는 그렇게 편성됐는데, 그 부분들은 다음은 추경에 반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25억 정도는 반납을 하시고, 그럼 100억에 전농산물을 대상으로 안정기금을 운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전농산물로 하면 그 예산을 다 쓸 수 있는 예산 추계가 되나요? 아니면 조금 더 많은 예산이 남을 걸 예상하시나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그 부분은 우선 전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5개 품목만 했는데,
문은영위원
전 품목으로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올해는 마을공동수집장을 이용해서 거기에 나오는 품목들은 그 부분까지 기금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우선 한번 한 10월정도 돼야지 추계가 나올 거 같습니다. 지금 제가 어느 정도 되겠다고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릴 거 같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지난 토요일에 우박으로 인해서 농산물,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잖아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문은영위원
피해를 입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안이 있나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기금으로는 어렵고요, 농업정책과에 피해조사 하고 나면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재해 들은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어떻게 상쇄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문은영위원
농업재해에 들은 분들이 별로 없으실 거 같아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우선 지금 그런
문은영위원
기금으로는 보상을 할 수가 없고. 그러면 도비나 국비에서 우리 농민들이 시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최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행정의 노력을 해주시고요, 기금운용도 농민들이 안정된 농산물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잘 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문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윤정훈 위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결산과 관련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축산유통과 예산 전액 무집행 현황 보면 한 4가지 정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많고 보조사업 무집행 현황도 상당히 많은데, 어떤 데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이광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 사업시행지침 상 대상이 개인 농가가 아닌 생산자 단체라든가 농업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하실 분들이 없어서 대상자가 그렇게 됐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제가 이렇게 총괄적인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농축산유통과 2개 팀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업무가 과부하 걸려있어요, 과부하. 농산물가격안정기금 관리하고 있죠?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또 농산물 공동집하장 관리하고 있죠, 푸드플랜 하고 있죠, 국립공원하고 주차장 조성하고 있죠. 100곳이 넘는 행사 기획 다니고 있죠. 또 가공업체. 유통조직 관리하고 있죠? 머루도 수매해야 되고. 택배도 해야 되고. 차분하게 앉아서 기획하고 추계하고 예산집행 할 만한 행정 전담요원. 이거 보니까 두 분 이렇게 계신데, 팀장 빼고. 어떻게 하겠어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거. 제가 조직개편 할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기획부서나 자치행정과하고도 상의를 하십시오, 과장님.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많은 업무 그 인원 가지고 제가 볼 때는 힘들어요. 물론 다른 부서도 다 그렇겠지만 특히 외적인 일들이 많아요. 사람과 관계되고, 단체와 관계되고 기관과.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네. 좋은 의견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정훈
윤정훈위원
적극적으로 부서 의견 얘기하셔서 조금 더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다른 부서들이 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업무분장이, 보니까 본 위원이 파악해도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잘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농축산유통과 2019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리보고서 51쪽에 보면 처리 상황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지속적으로 필요성 효과 분석 등을 통하여 본 기금의 존치 여부 또는 축소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처리사항에 해놓으셨거든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이해양위원
존치의 필요성. 존치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금
이해양위원
기금 운용하는데 뭐,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운용 기간이 한 5년 정도 되는데,
이해양위원
예? 기금 운용 기간이?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조례가 2018년도에 제정이 되고 그래서 2023년까지 존치 기간인데,
이해양위원
5년으로 해놓으셨다는 거죠?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해양위원
예.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작년도, 전년도 첫 해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선 활성화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처리 상황에 지속적인 필요성, 기금의 존치 여부를 검토한다고 돼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문제점은 아직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해양위원
사실 이거 기금은 출발부터 기금이라는 게 사실은 점차적인 적립을 해서 몇 년 동안 해서 적립 기간이 있고, 목표액이 있고. 그렇게 해서 목표액이 설정되면 그때부터 기금운용을 하고. 이게 기금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기금이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한꺼번에 지금 100억을 출연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100억을 보내서 그냥 이렇게 기금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작년에 집행한 게 십, 얼마죠?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18억입니다.
이해양위원
18억이잖아요? 그게 따지면 다 일반회계의 성격에서 보조금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고민을 하시는지, 처리사항에 그렇게 적어놓으셨기 때문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필요성이라든가 효과 분석이라든가 그런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저희들이 할 것이고요, 아직은 첫 시행이기 때문에 그런 존폐여부를 논하기에는 좀 이른 거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럼 여기다가 처리 상황에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안 되죠.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네. 어쨌든 농민에게 농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야 되고, 우리가 농협이나 이런 쪽을 배불리게 하는 그게 행정이 아니잖아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모든 농업의 전반적인 사업들을 농민한테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기금이든, 일반회계든 그렇게 생각하시고 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이해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용이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잠깐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2019년도 세출 예산을 보면 농축산유통과에 전혀 무집행 한 사업이 3건 정도가 있고, 그리고 불용액도 농축산유통과에 좀 많이 과다발생한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축사화재안전시스템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이거는 왜 전액 불용처리를 했죠?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시행지침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생산자 단체라든가 농업 법인이라든가 대상자가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생산자 단체가 없어요? 무주에? 무주군에 축산농가.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봤는데,
해연
이해연위원장
이게 보조사업이 어떻게 돼요? 보조율이? 요즘 겨울에 보면 축사에 화재들이 많이 나고 그러는데, 이런 축사의 화재안전시스템. 축사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화재가 나서 최근에 여러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많은 재산 피해도 있고 그랬는데, 이런 시스템 같으면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으로 해서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지.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올해는 사업시행 지침이 개정이 돼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조력을 받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개인 농가도 할 수 있게끔 사업시행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편성돼서 올해는 그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제가 현재 지침을 확인하지 않아서 정확히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데서 적극 행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데서. 우리가 최근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축사 화재로 인해서 얼마나 농가들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 같은 건 적극 행정을 해서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지. 의회에서 이런 예산 편성을 해줄 때는 집행부에서 꼭 필요하다고 예산 해달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와서 설명 그렇게 하고. 막상 세워주니까 이렇게 전액 불용처리를 해버리면. 향후에는 이런 적극행정으로 이런 예산들이, 농가들한테 지원되는 예산들이 불용되고 반납되는 그런 사례들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리고 처리전말보고서 7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70쪽. 70쪽을 봐주시면 더 좋겠네요. 서창머루와인공장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 머루와인공장에 대해서는. 지금 공유재산 상정돼있죠?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서창머루와인공장
해연
이해연위원장
준비하고 있습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서창머루와인공장은 건물이라든가 기계설비 노후화로 인해서 사용료 수입보다도 유지보수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9년도 공유재산 심의회 용도폐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매각 승인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 금년도에는 그 매각 절차에 따라서 세 차례에 걸쳐서 제안서 수의계약 입찰 공고를 냈으나 입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일반 입찰로 해서 돌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산들벗 그분이 부지, 무주에서 사업을 계속 영위를 하고 싶은데 부지 매입이라든가 건물 임차라든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머루 재배 농가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한시적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부서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적극행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저도 과장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일부 또 이걸 개인한테 매각한다 그러니까 머루 재배 농가들은 생산된 머루 판매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군에서 운영, 민간위탁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는데, 이게 혹시 매각을 해서 어떤 다른 용도로 쓰일까봐, 또 개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속력을 가지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선 농가들 여론도 좀 더 수렴해보고 꼭 이걸 매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 기간 동안에는 사용수익, 민간위탁. 사용수익 허가를 연장해서 몇 년간이라도 농가들 어느 정도 안정적인 머루 판매. 이러한 부분들이 농가가 스스로 어느 정도 확보할 때 까지는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시적으로 하던 거 3년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우선 사용수익 허가를 해주고 매각 관계는 그 후에 생각을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잠깐 의회에 와서 설명했을 때 매각을 하는데 입찰 조건에서 범위를 지역제한으로 몇 개 해서 하려고 했던 그것도 취소하는 겁니까, 그러면?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취소해서 그러면 바로 사용수익 연장으로 하는 겁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개회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