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의회 의원 정책연구활동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찬주 의원 등단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주 의원 등단)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이해양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51호로 제안된 「무주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감염병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군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감염병 환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무주군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감염병 제반업무의 지원을 위한 감염병 비상대책반 구성 및 예산 지원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 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시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는 감염병을 예방하고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구축 방안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무주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부위원장께서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작은 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정훈 의원 등단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윤정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52호로 제안된 「무주군 작은 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염병 예방법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고 법령상 전염병의 개념이 삭제, 감염병으로 대체된 것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에 따라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까지 조례에서 납부한 사용료 등을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어 삭제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는 종전의 각종 전염병 질환을 감염병으로 변경하고, 안 제14조에서는 납부한 위탁사용료 미반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무주군 작은 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4항∼제5항)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 주홍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0-27호로 상정된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의 적극적인 대처와 일하는 조직문화 육성을 위하여 미래지향적인 모델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행정복지국의 문화관광과를 폐지하고, 문화관광과와 관광진흥과를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산업건설국의 농업정책과와 농축산유통과를 폐지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와 농촌활력과를 신설함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의 소관 사무를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2020-28호로 상정된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 2020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력 산정 결과에 따라 인력과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총 정원을 543명에서 563명으로 20명 증가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529명에서 549명으로,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반영 20명의 내역은 노무관리 전담팀 설치, 치매안심센터 인력 증원, 재난상황실 전담인력 증원, 무주군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 감염병 대응 전담 인력,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 전담 인력, 주민참여 예산제 전담 인력, 아동학대 현장조사 인력 등이 되겠습니다. 별표 3에서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총계는 543명에서 563명으로, 일반직계는 511명에서 531명으로, 5급은 24명에서 25명으로, 6급 이하는 481명에서 500명으로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6항∼제9항)

문화관광과장 김동필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0-29호로 상정된 「무주군 무주 산골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로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향유권을 높이 위하야 운영중인 무주산골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화관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군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산골영화관 관람료 및 할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산골영화관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무주산골영화관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자치법규입안 규정에 따라 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020-30호로 상정된 「무주군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지방자치단체에 체육단체 지원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 권고에 따라서 무주군체육회 보조금 지원의 구체적 근거와 지도·감독 규정을 마련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경비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무주군체육회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지원 근거를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5조에서는 체육대회, 경기 및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경비 지원하여 무주에서 소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스포츠의 고장 무주의 이미지를 드높이고자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체육단체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감독 사항을, 그밖의 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사업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 보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20-31호로 상정된 「무주군 체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 무주군체육회는 상부 조직인 대한체육회 및 전라북도체육회 규정에 의하여 무주군체육회 규약을 제정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어 사문화 된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폐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020-32호로 상정된 「무주 덕유산 레저·바이크텔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무주군규제개혁위원회에서(19.12.10) 무주 덕유산 레저ㆍ바이크텔 시설 사용신청기한 기준을 완화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시설이용객 편의성을 높이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무주 덕유산 레저ㆍ바이크”에서 “무주군 덕유산 레저ㆍ바이크텔”로 개정하였고,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무주 덕유산 레저ㆍ바이크텔”을 “무주군 덕유산 레저ㆍ바이크텔”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덕유산 레저ㆍ바이크텔의 ‘강의실, 다목적홀, 숙박시설’을 사용하려면 사용개시 10일 전에 신청해야만 했던 것을 “사용 개시 전”으로 변경하여 이용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 전반에 걸쳐 자치법규입안 기준에 따른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별도 예산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0항∼제항)

재무과장 김대식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0-33호로 제안한 「무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되는 관련 조문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장애인 보철용 자동차를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 가족에 장애인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를 추가하고,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및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과, 안 제6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근거 법률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개정사항에 맞게 조례에 반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34호로 제안한 「무주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군민들에게 세무관련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주군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에게 양질의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거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목적, 역할 및 이용대상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상담방법, 수당 및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35호로 제안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무주군 여성활동센터 리모델링 (증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존 무주군 노인복지회관에 입주해 있던 장애인단체 및 보훈단체의 사무실이 맑은물사업소 건물로 이전함에 따라 빈 사무실을 리모델링 및 증축하여 경력단절여성, 취업상담실, 여성일자리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등의 사무실로 임대해 줌으로써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여성정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건물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무주군 읍내리 294-18번지의 기존 2층 건물에 288.64㎡에 3층을 증축하고, 1층과 2층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추정가액은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36호로 제안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북 1000리길 생태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전북 1000리길 중 핵심구간인 금강변 마실길 2코스 구간이 실제 지적과 달라 전북 1000리길 생태숲 조성사업 대상지의 약 70%이상이 사유지입니다. 이에 1000리길 및 생태숲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여 원활한 공사를 진행하고 민원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산2번지 외 2필지의 162,030㎡의 토지를 매입하고, 생태숲 내 안내판, 벤치, 정자 등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정가액은 2억 673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37호로 제안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무주군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 토지매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무주군 폐기물종합처리장은 2003년 1월 14일 사용개시로부터 현재까지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매립종료기간이 2026년으로 조기 도래됨에 따라 무주군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향후 순환형 매립지 조성사업, 청소차량 진입 우회도로 개설 등 환경기초시설 및 부대시설 부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토지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 17번지 및 산 19번지 두 필지의 129,352㎡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추정가액은 463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0-38호로 제안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 철거 및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운영 중인 과학영농시설 건축물은 석면 건축물로써 노후화되고 시설이 협소하여 근무 환경이 안전에 취약하며, 토양 종합검정, 농작물 유해물질 분석, 퇴비 부숙도 측정 등 분석 및 검사 종류의 다양화를 위한 시설의 현대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건물을 처분하는 것입니다. 무주읍 당산리의 749-2번지에 638㎡ 기존 건물을 철거합니다. 추정가액은 4918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무주읍 당산리 749-2번지 및 530번지에 1300㎡의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추정가액은 41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6항)

사회복지과장 강창수입니다. 의안번호 2020-39호로 제안한 「무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피조사자가 자료제출에 응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는 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6조제3항의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련기관 등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