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 및「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지방의회의 중요한 법정업무 중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우리 위원회 소관인 구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점을 시정·건의하여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르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감사위원 소개는 운영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감사위원별 개별 서류감사 및 질문·답변 위주로 감사를 실시하며 마지막에 감사위원 별로 강평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서류 감사)

수고하셨습니다. 또 강평하실 위원님! 김희서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강평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면 제가 한 건만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의원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의회사무국의 조직이 보다 더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38조 2항에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의회사무국에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조례」 제2조 제2항에 "사무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과 입법 활동 등 의원의 활동 보좌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명시한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직접 참여가 확대되고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요구가 증가하고있는 현실에서 의회사무국이 보다 더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행정환경 또한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의회사무국의 조직이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며 아울러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사무분장을 해야 합니다. 이에「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조례」제3조 4항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을 둔다."라는 팀별 직제를 명시한 조항을 삭제하여 사무국의 업무분장을 환경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시 25개 구의회의 현황을 살펴보면 구로구를 포함한 11개구가 팀별 직제가 명시되어 있고 14개구는 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제3조에 전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1전문위원은 행정기획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2전문위원은 복지건설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3전문위원은 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지방의원의 정수에 따라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의원의 정수 20명 이하, 현재 우리 구로구의회는 16명이죠. 이런 경우 전문위원 총 정수는 4명 이내로 5급 2명, 6급 이하 2명을 두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에 구로구 의회사무국의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재 3명의 전문위원에서 1명을 충원하여 제4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임명하여 운영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보좌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제1·2 전문위원은 행정기획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를, 제3전문위원은 운영위원회와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를, 제4전문위원은 특별위원회와 예결산에 관한 업무를 특화해서 맡는다면 보다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보며 이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크게 이바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제도적으로 확립되지 못한 행정 환경에서 구로구의회사무국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보좌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선책으로서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첫째, 조직구성을 유연하게 하기 위한 조례 및 규정 정비를 통해 현재 3개팀에서 의안 및 체계적인 기록관리와 정보공유를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한 개 팀을 증설하는 방안, 둘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전문위원 정원을 최대한 충족하여 분야별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방안, 끝으로 위 사항을 실현시키기 위해 구로구청은 구로구의회가 구로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을 다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 기능을 강화하는데 협조할 것을 기대합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장 제15조 4항에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강평을 하였는데요. 의회의 조직을 좀더 유연하게 하고 또 현재 조례에 명기되어 있는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이렇게 규격화 함으로써 의회사무국장님이 지휘·감독하는데 있어서 너무 경직된 조직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을 한 분 더 보충한다면 우리 의원님들을 보좌하는데 훨씬 더 유용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으로 강평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강평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구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