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종여 위원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신 보건소 외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여러 가지로 살펴 봤을 때는 그래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건의나 지적사항보다는 우수사례가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 제가 꼭 하나 건의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건의사항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주민자치위원 등 선거 중립철저 감사내용입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반장 등은 선거사무원장, 사무원으로 활동보조인, 투표참관인 등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경우를 보면 제21대 총선 전 관내 주민자치 관련 위원 중 개인사정으로 사퇴한 위원이 33명이며, 선거기간중 선거법 위반이 된다는 제보로 사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선거 기간 전 위원들이 사퇴하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비록 선거일 후 6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는 제안이 있긴 하지만 선거의 중립을 위해 일단 사퇴를 하고 나면 선거 후 6개월이 지난 후에도 다시 종전의 직에 위촉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부 통장도 선거에 개입한다거나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일부 직능단체장 등의 활동이 선거운동으로 비춰지는 일이 없도록 선거 관련 부서에서는 관리 및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정치운동 금지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 운동 및 정치적 행위가 제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공무원도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오해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선거중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마치 수레의 양쪽 두 바퀴가 원활하게 돌아가야 수레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과 같이 어느 한 쪽 바퀴만으로는 앞으로 나갈 수 없고 원하는 방향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양쪽 바퀴처럼 수레바퀴처럼 균형을 이루면서 합리적인 견제와 소통을 통해서 적절하게 작동될 때 비로소 구민행복은 구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의 현 주소를 점검함으로써 올바른 구정의 실현과 함께 구로구의 발전적인 미래를 함께 살펴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에 대해서도 이 시간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은 고칠 것은 과감히 고치고 새롭게 바꿔야 할 것은 적극적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추진하다가 잘못할 수 있겠지만 잘못된 것은 고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본위원은 변화가 있을 때까지 묻고 확인하고 또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큰 범주 내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도 있고 사소한 부분의 개선을 요구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법령, 조례, 규정 등에 어긋남이 없었는지 온정주의 행정업무를 수행한 것은 없었는지 스스로 돌아 보고 만일 그러한 것이 있다면 솔선해서 바꿔 나가는 구로구 집행부를 기대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수도권에서 코로나19가 산발적으로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인위생에 각별히 유념하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