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의원 발언

박주현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와 관련된 사업이나 조례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었고, 조례 부분에 있어서 제정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던 차제에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셨어요.

그래서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서 발의 의원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3페이지 제5조 제2항 제3호를 보시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청소년 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이라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현재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푸른동해 법인으로 위탁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죠? 거기에 보시게 되면 상담 복지센터 내에 학교 밖 청소년 센터가 있고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반자 사업이 있고, 청소년 안전망 사업이 있구요. 올해 신설된 게 특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그 밖의 사업들이 신설되었어요, 4개가. 그중에 보시게 되면 청소년 안전망 사업이 학교 밖 청소년 사업 외에 별도로 안전망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상에서 봤을 때는 학교 밖 지원조례지 않습니까? 지원 조례 안에는 이 사항은 포함이 안되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을 의원님께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드렸고요, 이 사업은 따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시면요. 5쪽 맨 위 제8조 제2항 제2호에 보시면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경우도 현재 우리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는 프로그램 개발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한국 청소년 상담개발원에서 일괄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서 10개 정도 되어있는 강원도 내의 18개 시군 중 10개 정도 설치되어있는 센터로... 그래서 이 2개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건 제2조 정의에서 보시면 ''''동해시에 주소를 둔''''이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걸렸는데 뒤에 가보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검토 의견을 내셨더라고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동해시에 주소를 둔 청소년에 한해버리게 되면, 기존에 학교 밖 청소년 센터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동해시에 주소를 두지 않은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이 학생들의 특성상 동해시 안에서만 어울리는 게 아니라 인근 삼척시, 강릉시에도 친구가 있다 보니까, 주소는 타 지역으로 두되 동해시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게 되면 현재 상담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조차 혜택이 누락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폭넓게 검토를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검토내용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부칙 제2조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 네,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동해시에 주소를 둔 청소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밖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업 부분에서 그 부분을 포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신다는 겁니까? 이건 집행부에서도 다시 한번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건 지금 현재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거지, 사업을 제1호에서 제7호까지 한 것 외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고, 제가 아까 3번째 질의했던 제2조 정의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란 이 조례에서 혜택을 받는 청소년이거든요, 이거는. 청소년을 동해시에 주소를 둔 못을 박아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포괄이 된다는 게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 네 ○ 의장 최석찬 : 과장님 말씀하세요. ○ 문화교육과장 이지예 : 문화교육과장 이지예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조례를 검토할 때 ''''동해시에 주소를 둔''''을 가지고, 사실 박주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런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에도 시비가 투자되다 보니까 자기 지역에 있는 이를 기준으로 하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삼척시가 학교 밖 지원센터가 올해 5월에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다른 타 지역에 학생들은 없고, 삼척시에 있는 학생들이 십여 명 정도가 됐어요.

그렇지만 계속 우리가 관리하던 학생이니까, 여가부와 이야기해서 그 학생들은 등록되어있는 학생이니까 올해 말까지 우리가 관리하고, 인근 지역에도 상담 복지센터가 생기기 때문에 향후 그쪽에서 등록해서 관리하는 걸로 하고, 정말 특별히 어쩔 수 없이 1~2명의 아이가 생겼을 경우에는 학교 운영위원회 측에서 특별한 경우를 수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특별하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요, 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 이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실제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검정고시 자원봉사를 했었습니다. 영어 파트에서.

그 당시에 1/3 정도가 삼척 학생들이었어요. 그때 삼척은 이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동해로 다 나와서 했는데, 그 당시에 검정고시를 지원하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삼척 애들이 중단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동해시에 국한된 이런 부분에 대한 매개였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이번에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15명 정도가 된다고 그랬죠.

이 학생들이 이 조례의 이 문구가 그대로 통과가 되면 걔네들은 혜택이 안 되고 걔네들은 삼척에 가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청소년들의 특성상 친구 따라서 같은 곳을 다니고 싶어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어차피 학교가 청소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조례이고, 우리 지역이든 저 지역이든 아이들에 대해서는 똑같은 혜택을 줘야 하는, 그런 부분에선 선을 그어서는 안 될 것이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그러면 여유가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운영위원회 측을 통해서 간혹 그러한 학생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나머지 아까 두 개 같은 경우는 해당 발의의원님이...

사실은 제5조의 제3호 같은 경우는 청소년 상담센터 안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사업 그리고 청소년 안전망 사업으로 정확히 구분되기 때문에 사실은 포함이 전혀 안 되는 부분인 건 맞는데,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그대로 있어도 무방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 그거는 제가 그러면 그냥 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우리가 "동해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실질적인 상담복지센터 안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나 동반자나 청소년 안전망이나 이런 지원들을 실질적으로 하셔야 하는데, 위치에 가보셨죠.

센터에 가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이분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해서 그때 나왔던 가장 큰 항목이 2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실제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와서 휴게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거기에. 그래서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부분에서 고민을 같이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학생들... 거기가 사실은 상담실이 주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상담실이 2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 상담하고 동반자 상담하는 상담들이 늘 기다리는 순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실도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쉽게 이야기해서 공간이 조금 더 확보돼야 하지 않나, 실제적인 센터의 필요성입니다. 의원님 발의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과장님, 계장님, 주무계장님도 계시니까 이 2부분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서 청소년들이 실제로 상담하러 왔다가도 있을 자리가 없다 보니까, 많이 맴도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 부분, 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해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청소년 지원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이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 문화교육과장 이지예 : 저희가 지난번부터 생활문화센터랑 같이 쓰고 있고, 양쪽 다 장소가 협소해서 현재 부곡동 청사가 신축돼서 이전하면 구 부곡동 청사를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랑 학교 밖 지원센터, 청소년 안전망으로 쓰려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 의장 최석찬 : 부곡동 청사 지어지고 그런 용도로 사용하면 모든 게 다 해소되겠습니다. ○ 의장님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 의장 최석찬 : 네 ○ 과장님, 이전 부분에 있어서도요.

무조건 공간만 생겼다고 이전한다고 해소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각도에서 들으셨겠지만 청소년 상담센터가 여기서 잘 운영되고 있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와서 마음껏 올 수 있는 거리여서입니다. 그게 가장 큰 메리트에요.

그런데 부곡동에 구동사무소 자리로 가게 되면 그만큼 아이들이 그쪽으로 자유롭게 가질 않습니다. 어른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차를 가지고 장소가 어디든지 찾아 가지만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특성들을 좀 고려하셔야 하고, 현재 3층으로 되어있고 위층에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동해예총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거기는 오히려 어른들이 하시잖아요?, 성인들이 목적을 가지고? 그렇다면 그분들이 이전하는 방향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청소년들만 무조건 부곡, 그렇게만 못을 박지 마시구요. 실제적으로 청소년 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는 방안에 있어서 애로점은 뭐고 좋은점은 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이전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문화교육과장 이지예 : 네, 재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