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회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동안 공직에 계시다가 6월 말로 명퇴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 회계과장 정의출 : 네, 그렇습니다. ○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까지 기금하고 예산, 작년 2019년도 예산결산 마무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결산을 보면, 우리 시가 작년에, 2019년도에 1인당 재정 규모가 446만 4,000원으로 예산 편성이 되었고, 1인당 세부담이 52만 9,039원입니다. 지방세가 예산 대비해서 11.8% 정도 자체 세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에 보면, 잉여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산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 예산팀장 이선희 : 예산팀장 이선희입니다.

저희가 전국 단위로 얘기했을 때는 우리 시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연도별로 비교했을 때는 우리 시의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이 남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예산 절감 부분도 일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비가,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이월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계획적으로 변경되는 사유가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아졌습니다. ○ 알겠습니다. 옆에 보면, 재정자립도가, 본예산이 올라가다 보니까 예산 대비해서 자체 수입이 적다 보니까 15.01%가 재정자립도입니다.

그리고 재정자주도는 상당하게 늘었습니다. 예전에 보면, 우리 시가 보통 재정자립도가 19~20% 선을 상회하는데 재정자주도는 65~70%가 되는데 올해는 결산했을 때, 94.5% 정도,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 수준으로, 예산실의 직원들이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재정자주도가 상당하게 작년에 올라갔습니다. 하여튼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작년에 보면, 조정교부금이 2018년 대비해서 6억 3,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준 원인이 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정의출 : 결산검사의견서에서 8쪽이죠? ○ 아닙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조정교부금이 감소한 이유는, 조정교부금은 각 시군의 재정자주도라든가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도에서 조정해서 재정이 취약한 시군에 배분해 주는 그런 부분인데 도에서, 우리가 자주도 같은 게 많다 보니까 우리 시가 작년에 상대적으로 국비를 많이 확보한 반면에, 도에서 주는 조정교부금은 줄어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 아,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예산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명시이월과 순세계잉여금이 2018년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300억 정도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재정 운영상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 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최대한 순세계잉여금이 적어 가지고 다른 사업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기금을 보겠습니다, 기금.

기금이 우리 시가 작년에, 2019년도에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아동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체육진흥기금을, 12개의 기금에서 5개의 기금으로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수입이 3개의 기금에서 38억 6,653만 7,000원이 감액되어서, 통합기금에서 2016년도에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 비용의 채무 상환, 54억을 했고 도로, 북평동 7번 국도에서, 북평동에서 그 도로, 거기에서 27억, 채무를 갚아서 81억을 기금에서 차입해서 운영합니다. 작년에 통합기금에서 38억을...

폐지하다 보니까 빠졌잖습니까? 빠져서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기금이, 장학기금 44억을 기채를 빌렸는데 거기에서 일부, 올해도 갚고 내년에도 갚고 2024년도까지 단계적으로 갚으면 우리 시는 순수하게 채무가 제로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1원이 틀립니다. 2019년도 말, 통합기금을 보면, 31페이지하고 결산의견서에 보면 밑에 48억 1,559만 1,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2018년도 통합기금 차액에서 했을 때.

그다음에 그 뒤편에 보면, 통합기금이 48억 3,512만 7,000원. 아니아니, 그 위에, 합계, 총합계가 1원이 차이가 나는데 31페이지가 맞는지, 밑의 32페이지가 맞는지 담당 직원이 말씀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정의출 : 천 단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천 단위로 전부 다 작성이 되어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오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착오가 있던 것 같습니다. ○ 그러면 앞쪽의 통합기금, 9,000원이 맞습니까? 8,000원이 맞습니까? ○ 회계과장 정의출 : 다음 연도 이월의 기금운영 현황의 31쪽을 보면, 148억 8,400만 원이지 않습니까? ○ 네. ○ 회계과장 정의출 : 그리고 뒤쪽에도, 32쪽을 보면 사천팔백...

맨 마지막 줄을 보면, 148억 8,400... 아, 49,000원하고 48,000원하고? ○ 네, 맞습니다.

앞쪽의 결산서가 맞는거죠? ○ 회계과장 정의출 : 네, 맞습니다. ○ 알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기금이, 차액 부분을 갚아서 우리 시가 순수하게 채무가 제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정의출 :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 생활소음 위반사항이 몇 건이나 적발된 사항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용주 : 각종 공사장이나 대형 공사장에서 발생하고 있어서요.

정확한 수치는 없는데 공사장에서 한 달에 한두 번씩 일 년에 스무 번 내외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네, 알겠습니다. 생활소음은 주거지역에서 확성기에 의한 소음과 공장 및 사업장의 소음, 기타 심야에 발생하는 소음이 있는데 이 조례는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동의함) 감사합니다. "동해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 08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9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의거 행정사무 감사활동 기간 중에는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모두 동의함) 감사합니다.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동해시의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9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