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응택 의원 발언

예비비 세부 내역에서 뒷장을 보시면 교통과, 승강장 신설 및 정비라고 했는데 동해상사 파업으로 인한 대체이용수단으로 사용했어요. 이거 과목 변경인가요? 아니면 오기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이건 버스 파업에 따라서 시에서 대체버스를,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대체버스를 제공하여서 당초 예산이 교통과 예산에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원한 사항입니다. ○ 여기 세부사항 목에는 승강장 신설 및 정비라고 되어있는데 지출 사유에는 동해상사 파업으로 인한 대체이동수단으로 썼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틀리잖아. 승강장 정비와 대체이동수단에 사용한 돈하고는.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예산통계목을 잡을 때, 대체이동수단이라는 목이 없어서 이 목으로 해서 처리를 한 겁니다. ○ 알겠습니다.

서로 다른 내용인데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물어본 겁니다. 그다음에, 예비비가, 여기 지금 불용액 처분이 5억 1,300여만 원을 했다고 했어요. 이게 323페이지를 보면...

예비비 지출 총괄조서에서는 이 내용이 맞습니다, 맞는데. 앞쪽에 23페이지하고 27페이지를 보면, 먼저 23페이지의 세출결산 총괄에 보면 예비비 잔액이 6억 3,200여만 원이고 또 27페이지를 보면, 먼저 26페이지의 순세계잉여금이 301억 6,500인데 그 내용이 27페이지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에서 아, 이거 아니다. 순세계잉여금 세부 내역에서, 301억 6,500이 넘어왔는데, 세부 내역을 보면 여기에도 예비비는 23페이지와 같이 6억 3,200여만 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뒤의 예비비 계정으로 넘어가서 세부 내역을 보면 유인물을 내준 것하고 같은데 앞의 총괄목에서는 6억여만 원이 넘어갔는데 이 차액이 왜 나는지, 1억 2,000만 원 정도가 차액이 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지금 제가 예산서를 안 가져와서 모르겠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비비 총 예산 대비해서 6억이 남은 것이고 지출승인안에는 지출결정에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불용 처리한 게 5억 1,3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 아니, 그러니까 여기도,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에서도 최종적으로 사용 내역에 불용으로 넘어가는 집행잔액이 6억 3,20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6억 3,200여만 원이 순세계잉여금 세부 내역에서 예비비로 놔뒀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용을 하고 5억 1,300여만 원을 최종 불용 처리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 차액은 어디로 갔어? ○ 의장 최석찬 : 예산계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죠. ○ 어쨌든 최종 불용액은 6억 얼마가 나와야지. ○ 예산팀장 이선희 : 예산팀장 이선희입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결산서 상에 있는 예비비 집행잔액은 예산 대비해서 기획실에 있는 예비비의 집행잔액이고요. 지금 예비비 사용 내역의 불용액의 5억이라는 것은 결정액 대비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하겠다고 사전에 결정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지출하고 남은 돈, 불용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아니, 그 얘기를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에서는 예비비 몫으로 6억 3,200여만 원을 놔뒀잖아요. 그런데 323페이지의 예비비로 넘어가면 총 30억여 원에서 24억을 지출결정액으로 해서 19억 정도 쓰고 5억 1,300을 불용처분을 한다고 했잖아요? ○ 예산팀장 이선희 : 네. ○ 그러면 그 차액은 어디 갔나 이거지?

그것도 예비비로 최종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어요? 순세계잉여금에서 예비비의 맥시멈은 6억 3,200으로 정해놓고 실제로 쓰고 남은 돈이 5억 1,300이 남아서 불용 처리를 했다고 했잖아요? ○ 예산팀장 이선희 : 네, 맞습니다. ○ 그러면 6억 3,200이 예비비 맥시멈이었는데 결국은 5억 1,300이면 이 돈이든 저 돈이든 일단 남은 건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차기 이월시켰다고 봐야 해요? ○ 예산팀장 이선희 : 네, 맞습니다. ○ 그러니까 이 계정 과목이 틀릴 수밖에 없다, 왜?

따로따로 봐야 하니까? ○ 예산팀장 이선희 : 네. ○ 그렇다면 예비비 6억 3,200에서 사용은 이렇게 하고 틀린 금액을, 결국은 다른 항목을 찾아봐야 하는데 여기서 다른 항목을 찾으려면 우리는 결국은 이 시스템을 들어가서 봐야 하는데 그건 또 들어갈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예비비, 순세계잉여금에서 예비비 6억 3,200을 잡았으면 이 금액이 최종 예비비 계정 세부 내역에서도 나와야 맞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자꾸 잔액 처리가 같지 않으면, 결국은 말로써 어떤 결과를 하게 되는데 그 말로써 하는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믿고, 그런 장부가 어디 있어요? 뭐든지 항목이 넘어가면 딱딱딱 맞아야지. 이런 장부시스템을 고쳐달라 하니까 복식부기에서 개정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계속 이렇게 봐야 하는지.

이따가, 다음 다룰 것에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그럼 그것도 결국 그렇게 말하겠다는 얘기인데. 돌아가셔서 6억 3,200을 예비비로 지정은 해 놨지만 5억 1,300인데, 그럼 결국은 이 자리에서는 예비비로 순세계잉여금 세부 내역에서 6억여만 원을 정했든, 예비비 지출결산 계정 과목의 세부 내역에서 사용하고 남은 돈이 5억 1,300이든, 결국은 남은 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차기 이월로 넘겨서 차기연도 예산안에 보태 썼으니까 의원님들 그렇게 믿으십시오, 이걸로 정리해야 하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 그렇게 정리를 해야 하네요? ○ 예산팀장 이선희 : 네. ○ 앞으로는 이 책을 주고 보라고 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승인을 해 달라고 할 때, 승인 불용 처리 잔액과 이 책자의, 원 책자의 결산서 책자의 금액과 다를 때는 이게 왜 다른지, 다른 돈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하나를 꼬리표를 달아주세요.

주석을 달아줘야지 쉽게 맞추잖아. 이게 틀리니까 이게 어디 갔나 하고 이 책을 다 뒤져도 여기에 대한 해명은 나오지를 않아요. 결론적으로 답은 뭐냐면, 이렇게 남든 저렇게 남든 우리 시청 장부에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잔액 처리를 해서 차기연도로 넘어갔으니 걱정마십시오, 이것밖에 답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한다면 모든 것을 다룰 수가 없어.

결정적인 순간에 틀린 부분을 이렇게 말로 넘어가야 하니까 다음부터는 꼭 주석을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예비비 지출 승인이기 때문에 지출 내용에 대해서 심의를 받는 사안에서 그것까지는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 아니, 그러니까 내준 프린트물로는 예비비 내역을 다 더해봐도 딱 맞아요, 맞는데.

결산회계연도, 위원들이 한, 이 책자에서는 금액이 안 맞으니까 묻는 거란 말이에요. 이 금액 대비 이 금액이 나와서 내역이 나왔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지. 그런데 안 맞으니까 묻는데, 안 맞는 것도 다음부터는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주석을 달아 달라.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알겠습니다. ○ 입에서 이렇게 남든 저렇게 남든 남는 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서 차기연도에 보태서 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것밖에는 안 되는데 그거는 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예산팀장 이선희 : 의원님, 예산팀장 이선희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상에 나오는 6억 3,200은 기획실에 보면, 기획실의 예비비로 예산을 세워두잖아요? ○ 네. ○ 예산팀장 이선희 : 거기에서, 30억 정도의 예산을 예비비로 세워두면 거기에서 예비비를, 그러니까 사용 부서에 저희가 주잖아요?

준 돈은 24억이고요, 24억에 대해서 지출하고 남은 돈은 예비비 사용 내역의 불용액이 5억 1,300이고요. 여기에서 6억 3,200이 남은 것은 기획실에 있는 돈, 30억에서 예비비 24억을 저희가 보내주고 남은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1억 정도가 남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월돼서 순세계로 넘어가는 것은 6억 3,200이 되는 거죠. ○ 그러니까 나는 알아먹는데 그렇게 넘어가 주겠다 이거야. 하지만 장부라는 것이 A장부에서 B장부로 넘어오든 B장부의 내역이 C장부에 더 섬세하게 넘어가든 합계 금액 원 몫은 맞아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에서도 그 금액 30억을 다 넘겨서 불용액 처리를 해서, 불용액 처리를 해도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데 굳이 이렇게 이중장부가 되게끔 왜 하냐 이거지. 가지고 있는, 총괄 쓸 수 있는 게 30억인데 실제로 준 것은, 지출결정액은 24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진짜 쓴 돈은 19억여 원이다. 그래서 5억 1,300이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습니다, 그거 다 알아요, 아는데.

원장부하고 일단 금액은 맞춰가면서 세부 장부가 나와야 한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다음부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제출할 때, 총예산 대비해서 목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돈은 어디갔냐는 말이에요. 그건 확인할 수가 없어. 그럼, 결산감사위원을 할 때도 물었지만, 결국은 이 시스템을 들어가서 보면, 미리 다 돌아가지 않아서 그렇지 돌아가고 있거나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야.

물론 있겠죠, 있는데. 이미 결정을 해서 책자가 나올 때는 금액은 맞추고 실질적으로 6억 얼마가 남아야 하는데 불용액은 5억 얼마가 남았고 그에 대한 차액 또한 덜 줘서 그렇고 덜 준 돈은, 그 돈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는 순간 딱 나오게 해 달라는 얘기지.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정확하게 이해하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다음부터는 한눈에, 장부에서 봐서 딱 맞을 수 있도록.

그게, 임응택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요 골자에 자세하게 풀어쓰든지 아니면 뒤에 별첨으로 조견표를 만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감사합니다. ○ 의장 최석찬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4.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동해시장 제출) (10시 55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4항,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의출 : 회계과장 정의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해오신 최석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재정 및 행정 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그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나 개선 사항을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활용하고자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동해시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위원이 검사한 결산검사의견서와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서는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산서에는 결산 개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가 작성되어 있고, 결산서 첨부서류에는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전년 대비 세입세출결산 현황 등 총 22종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9 회계연도 결산 개요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6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2개 및 기금 12개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9 회계연도 총세입은 6,108억 6,700만 원이며 총세출은 4,529억 4,600만 원으로 그 차액인 잉여금은 1,579억 2,000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금과 보조금, 반납금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301억 6,600만 원입니다. 2019 회계연도 총세입은 전년 총세입 4,821억 2,200만 원에 비해 21.1%인 1,287억 4,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총세출은 전년 세출 3,693억 3,200만 원에 비해 18.5%인 836억 1,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15.1% 증가한 세입에 비해 10.7% 증가한 세출증가율이 4.4% 낮은 상황이며 잉여금의 경우 금액과 증가율 모두 감소 추세입니다. 우리 시, 2019 회계연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 216억 7,000만 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54억 2,200만 원을 더하여 사용액 13억 6,300만 원을 차감한 148억 8,400만 원으로 최근 5년 평균 14.7% 감소하였으며 사용액은 17% 증가하였습니다. 재무제표는 2019년 순자산이 전년 대비 990억 200만 원이 증가하여 재정 상태가 3.97%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 분석 결과 운영 차액은 마이너스 964억 3,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1.56% 감소한 711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각종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644억 1,100만 원이 포함된 총 6,009억 3,200만 원으로 수납액은 6,108억 6,700만 원, 지출액은 4,529억 4,600만 원이고 그 차감액은 1,579억 2,0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01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 세입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6,173억 6,000만 원으로 그중 99.2%인 6,121억 8,7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수납액 중 일반회계는 5,380억 7,700만 원, 특별회계는 741억 1,000만 원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6,009억 3,200만 원으로 총 4,429억 4,600만 원이 지출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4,041억 1,500만 원, 특별회계는 488억 3,000만 원이 각각 지출되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228억 8,6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02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내역입니다. 2019 회계연도 세입결산 총액 6,108억 6,600만 원에서 세출결산 총액 4,529억 4,600만 원을 차감한 잔액은 1,579억 2,000만 원이며 그중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01억 6,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82억 2,200만 원, 특별회계 119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일반회계 부문별 세출예산 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지출액 4,041억 1,500만 원 중 일반공공행정 분야 255억 6,1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82억 2,600만 원, 교육 분야 48억 5,0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33억 7,200만 원, 환경보호 분야 229억 7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1,395억 1,000만 원, 보건 분야 64억 8,8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439억 4,9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130억 5,3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293억 5,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90억 1,000만 원, 기타 578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부서 사업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7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16건, 3억 4,500만 원이며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10건에 1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2019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2종으로 2018 회계연도 말, 조성잔액 216억 7,000만 원과 2019 회계연도 조성액 54억 2,200만 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그중 2019 회계연도 13억 6,300만 원을 사용하고 당해연도 말 조성잔액은 148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당초 조성액은 86억 9,700만 원으로 타 기금으로부터 예수금을 차입하여 조성되었으며 연리 4%, 상환기간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협약체결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07쪽, 재무재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회계연도부터 전면 시행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연도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 결과로써 우리 시가 운영 중인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를 통합한 결산서이며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득하였습니다.

먼저, 2019 회계연도 재정 상태입니다. 2019 회계연도 말 현재, 우리 시 총자산은 2조 6,074억 2,200만 원이며 총부채는 171억 6,9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5,902억 5,300만 원으로 전년도 순자산 2조 4,912억 5,100만 원 대비 99억 200만 원이 증가하여 재정 상태는 3.97%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 회계연도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2019 회계연도의 총비용은 3,903억 1,300만 원이며 총수익은 4,867억 5,200만 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마이너스 964억 3,9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운영 차액 281.56%로 711억 6,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3-2권에 수록된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시민중심, 경제중심, 행복도시 동해라는 시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2019년 성과 계획상의 사업 실적을 토대로 하여 다음 연도의 성과 목표의 달성 여부, 미흡 원인 등을 분석한 결과로써 성과 지표 214개 중 초과 달성 26개, 달성 148개 등 81.3%로 138개 지표가 목표 달성이 되었고 성과 목표와 관련한 단위 사업의 결산액은 총 4,200억 2,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96억 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3권 중 주요 사항으로 계속비 및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75쪽 계속비 집행 내역입니다. 계속비는 일반회계 11건에 116억 2,3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193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총 이월사업은 196건에 1,228억 8,600만 원으로 명시이월 103건에 471억 7,100만 원, 사고이월 59건에 177억 4,600만 원, 계속비이월 34건에 579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세입세출 결산검사 실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 기간 중 임응택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반영하여 보다 건실한 지방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9 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광호 : 전문위원 심광호입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만 원 미만은 절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결산 개요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6,009억 3,229만 원으로 2018년도 4,717억 7,585만 원 대비 27.38% 증가하였고 수납액은 6,108억 6,669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65%, 지출액은 4,529억 4,638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5.37%입니다.

차인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6.28%인 1,579억 2,031만 원이며 이월사업비 1,228억 8,660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8억 6,794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1억 6,576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수지 상황과 3~4쪽의 회계별, 분야별 세입세출 현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이체·변경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는 목적 외 사용금지 예외 규정을 두어 예산 편성 이후, 사정 변경에 따른 예산 지출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써 예산의 전용은 16건에 3억 4,789만 원, 예산의 이체는 10건에 1억 4,203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먼저 계속비 집행 현황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새뜰마을사업, 발한동문산지구, 묵호언덕빌딩촌 지구, 부곡가마지기마을, 3개 사업과 동호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어달지구 연안정비사업, 어촌뉴딜300사업, 망상오토캠핑리조트 시설복구 2개 사업, 동해안 관광시설 산불피해복구, 북평레포츠복합시설 2개 사업의 11개 사업으로 116억 2,386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79억 6,931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는 196건에 1,228억 8,660만 원으로 전체 예산현액의 20.45%로써 2018년도 644억 1,143만 원보다 90.78%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178건에 1,095억 8,610만 원으로 이월사업비의 89.18%이고, 특별회계는 18건에 133억 50만 원으로 이월사업비의 10.82%입니다. 다음은 5쪽의 기금, 6쪽의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결산 현황 및 7쪽의 재무재표 총괄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결과 의견입니다.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단체의 한 회계연도의 수입·지출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현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는 제도로써 예산의 집행에 따른 각 사업별 목적과 기대 효과의 달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 장래의 재정 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정 상황을 보면 자체 수입은 전년도 대비 15억 3,794만 원이 증가한 733억 4,371만 원으로 재정자립도 15.01%이며, 자주재원은 전년도 대비 1,181억 8,552만 원이 증가한 3,883억 8,501만 원으로 2019 회계연도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되어 집행하였으며 특히, 기존 채무 상황과 재원 확보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을 한층 더 건전하고 적정하게 육성하고 재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 세입추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정확한 산출 기초에 근거하여 효율적인 세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세출의 주요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 사유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강력한 징수 대책의 시행이 필요하며 이월액 및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정한 사업 계획의 수립과 함께 예산의 집행 실태에 대한 수시점검 등, 세심한 관리를 통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으로 지방재정이 운영되도록 다각적인 개선 노력을 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와 점검을 통하여 예산의 낭비 요인을 억제하여야 하고 물품 등의 관리에 있어서는 징수 책정 및 내용 연한의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관리 효율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별 성과 목표와 실적의 명확한 근거 자료와 세밀한 원인 분석을 통하여 예산 집행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동해시의회 임응택 위원 외 4인의 결산검사위원이 2020년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 전반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사안으로 결산검사의견서의 분야별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의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동일하게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총괄 답변을 듣고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의출 : 회계과장 정의출입니다. ○ 의장 최석찬 :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먼저, 결산검사의견서 책자 20페이지입니다.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케어센터 신축을 보면, 명시이월 5억 6,000, 사고이월 20억 3,900 이렇게 동시에 있는데 이런 경우는 왜 동시에 기록이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정의출 : 이 부분은 예산 확보 차원에서 국도비 확정이라든가, 이 부분에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해당 부서장님께서... 이게 국도비 확보가, 내시가 그렇게 정해지다 보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 그러면 먼저 예산을 세웠을 때, 명시이월을 세웠다면 그 사용하고 남은 돈은 사고이월로 넘어가는데 사고이월로 넘어갈 타이밍에 국도비가 다시 변경되었거나 추가 확보가 되었다면 그 돈은 다시 명시이월로 시작한다고 봐야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한 개의 종합적인 사업이 있을 때, 사업의, 예를 들면, 건축공사, 전기공사, 이렇게 사업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사업 내에서도 설계비라든가 보상비라든가 따로따로 발주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주해서 사고이월 시킨 부분도 있고 발주를 안 한 분야는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그렇게 설명을 하면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고 이 유케어센터를 신축할 때는, 신축비 내에 모든 항목이 플러스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약 26억 되는데 유케어센터 신축 명시이월 26억 예산을 잡아야 하는데 아마 26억의 예산이 도에서 어떻게 내려올지, 국도비가 어떻게 내려올지 확정이 안 되니까 총괄사업비를, 아니면 증액이 발생했거나 했을 때, 처음에 몽땅 다 못 잡고 일부는 뺀 금액을 잡았다가 다시 확정되어서 추가로 내려왔다면 그 돈을 또 쓰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명시이월로 별도로 잡았다, 이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건물을 지을 때 뭐든, 전기든 하수도든 설계비든 다 포함해서 얼마, 명시이월로 잡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시작해서 못 쓴 돈은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또 다 못 쓰면 잔액처리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처럼 설명이, 발주가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발주를 못 한 것은 명시이월로 했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되잖아요.

다 명시이월로 신축비를 발생시켜서 시작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약에 쓴다면 그건 변칙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유케어센터 사업비 예산은 모두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을 한 분야는 사고이월을 하게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못 한 부분은 명시이월을 시키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아니, 우리가 보편적으로 의회에서 승인하고 넘어갈 때, 유케어센터 신축비 명시이월 얼마,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명시이월 얼마가 들어왔으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명시이월 다음에는 사고이월, 그다음에 또 기회를 준다면 잔액처리해서 그다음 상반기 중에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처럼 그렇게 한다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의 어떤 의미가 없다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그거는 저희들이 계약뿐만 아니라 관급자재 구매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공사 분야별로, 물론 명시이월해야 하는데 사고이월, 계약을 한 부분은 사고이월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사고이월을 해서 공사를 빨리 끝내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회계과장 정의출 : 쉽게 말하면, 건축공사는 기본 공사이기 때문에 금년에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기는 건축공사가 일부 되어야지만 전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수도 공사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명시이월로 넘길 수가 있고 사고이월로도... ○ 아니, 제가 그 설명을 이해를 못 해서가 아니고 명시이월이 뭐고 사고이월이 뭐라고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내용이? ○ 회계과장 정의출 : 네. ○ 그러면 신축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걸 다 아울러서 명시이월로 예산을 승인을 해 줬어요.

왜? 당해연도에 시작을 못 하지만 그다음 해에 바로 시작을, 하기 전에라도 바로 시작하기 위해서 편리성으로 명시이월로 미리 승인을 받는데. 그랬을 때는, 발주가 빨리 나갈 수도 있고 늦게 나갈 수도 있고 아예 못 나갈 수도 있는 건 다 포함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감안하고 명시이월로 나갔는데 이렇게 또 명시이월을 한 번 더 미끄럼을 탄다면 그거는 잘못되지 않았느냐고 했더니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하시는 말이, 법상에 계약을 한 것은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계약을 하지 못 한 것은 명시이월로 한 번 더 미끄럼을 타는 게 법이라고 했다면 본 의원이 그거는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데 상식적으로는 안 맞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들었는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동시에 적혀있는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니까 자꾸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거지. 그럼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 빨리빨리 집행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명시이월을 준 건데, 그렇다면 명시이월을 줄 이유가 없지. 자기 연도의 사업, 당초예산에 넣어서 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안 맞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관련 부서는 다 똑같은 얘기에요. 44페이지, 그 밑에 감소 사유.

마지막 동그라미, 감소이핼 사유. 미니버스는 있는데 작년도에 1589, 45인승 버스 폐차를 한 것은 여기에 내용이 없고요. 그다음에 복사기 71대와 다기능복사기 18대를 처분하셨는데 이렇게 대량 처분하게 된 무슨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보시죠. ○ 회계과장 정의출 : 이 부분은 해당 부서들이 많기 때문에 부서에서 내구연한이 지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니버스 같은 경우... 45인승 버스 같은 경우는 작년도 해당 부서를 확인해 본 결과, 3회 추경, 정리 추경이 끝나고 난 뒤에 처분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외수입으로 처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올 때는, 지난번에도 결산감사위원들한테서, 공동 질문에서 나온 부분인데 책자를 미리, 결산감사위원한테 주기 위해서 미리 빼다 보니까 미처 기록이 안 된 부분이 있다고 한 것은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출납폐쇄일로부터 80일간의 기간을 주었고 그 이후에도 근 한 60일 이상의 긴 시간을 줬는데 이 최종 책자가 의회에 나올 때는 그런 게 다 기록이, 세외수입을 잡았다면 세외수입을 잡은 부분도 여기에, 대형버스 1대, 미니버스 1대, 이렇게 기록을 했어야지 맞는 것이지, 지금 질문했을 때 세외수입은 잡았다, 물론 잡았겠죠. 그랬으면 여기 책자에도 확인이 될 수 있는... ○ 회계과장 정의출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 글귀는 나와야 한다. ○ 회계과장 정의출 : 그 부분은 총괄 관리하는 부서에서 금년도부터는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네, 그런 부분이 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복사기는 우연의 일치로 과별로 내어놓은 게 이렇게 많다고 봐야 합니까? ○ 회계과장 정의출 : 그렇습니다. ○ 우연의 일치? ○ 회계과장 정의출 : 부서가 많다 보니까... ○ 글쎄,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로 한두 대씩 내어놓다 보니까 세 대씩만 내어놔도 토털 합치면 한 90대 되는데 그 정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은 또 나중에, 원 질의할 때 따지는 걸로 하고.

회계연도 결산승인 제4항 준 책자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잔액이월이 약 1,229억 정도에서 쭉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책자 23페이지, 결산서 3-1의 23페이지. ○ 회계과장 정의출 : 3-1이에요? ○ 네, 3-1의 23페이지. 3-1 세출결산 총괄을 보면,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을 뺀 나머지 액이, 다음 연도 이월액이 1,228억 9천 정도 되고 보조금 반납이 한 49억 정도,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약 202억 300만 원이 된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어디에, 27페이지로 넘어가면. 지난번에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것 중에서, 기금에서 틀린 돈 4만 3,000원하고 송정동사무소 14만 1,000원에 대해서는, 14만 1,800원인가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어서 왔던데, 지금 이 부분은 정리가 안 되어서 그냥 넘어 왔어요. 23페이지의 집행잔액에서 합계를 보면, 202억 318만 9,000원 정도인데 그 뒤의 27페이지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와서 집행잔액의 소계를 보면 202억 3,100만 원으로 돈이 약 2,818만 1,000원 정도 불어요.

그게 불으면서 또 뭐냐 붇냐면 지출 잔액이 똑같이 금액이 붇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정의출 : 이 부분은 담당... ○ 회계팀 김진유 : 회계과 담당자 김진유입니다.

이거는 작년도 결산서 양식과 올해 결산서 양식이 조금 변형이 됐습니다. 변형이 되다 보니까, 계수가 좀 차이가 난 겁니다. 보조금 반납액이 지출 잔액과 같이 연계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수치가 나온 겁니다. ○ 보조금 반납금액이 뭐라고요? ○ 회계팀 김진유 : 보조금 반납액이, 2,818만 1,670원이 보조금 정산이나 이런 쪽으로 계수가 가야 하는데 올해 시스템상 그쪽으로 안 가고 지출 잔액으로 와서 표기가 되다 보니까 2,818만 5,060원이 된 겁니다. ○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앞장에서 넘어온 뒷장의 금액은 기본적으로 맞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장에서는 그만큼이 적은데 뒷장에서는 그만큼이 불은 게 그 설명이라면, 그러면 장부를 할 필요가 없지요. 장부가 그렇게 하는 게 장부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시스템이 틀리고 가야 할 길을 잘못 들어서 이리로 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앞에서도 똑같이 불어야 하지 않아요? 23페이지에서도 똑같이 그 금액이 되고 27페이지도 그 금액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3페이지 세출에서는 그 금액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24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서는 잔고 처리가 들어오다 보니 이리로 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2,818만 1,000원이 순세계잉여금에서는 결국은 잔액이 어디서 남든 남은 돈이 들어오니까 불었다 칩시다. 그러면 이 돈이 세출결산 총액에서 못 들어갔으면 어디에서 들어갔어요? 2,818만 1,000원이 어딘가에는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갔으면 간 곳에서도 그런 금액이 틀어져서 확인되어야 하는데 제가 이 책 세 권을 다 봤지만 그 틀어진 곳을 찾지 못했어요. ○ 회계과장 정의출 :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의원님께 설명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럼 어느 부서에서 확인하실 거예요?

회계과에서 할 겁니까? ○ 회계과장 정의출 : 네,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 회계과에서? ○ 회계과장 정의출 : 네, 예산계하고 같이... ○ 그러면 이거는 추후 확인받는 걸로 하고.

이 장부가 아무리 이호조시스템인가 그걸 쓴다고 해도, 그것도 물어보니까 복식부기라고 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틀어지고 물으면 말로써 정답을 맞춰 가지고 넘어가고 이러시면 이게 감사에서 왜 지적이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엑셀로 처리하기 때문에 금액이 안 맞으면 이게 다 틀어져서 장부가 출력될 수가 없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 세부사항을 넘기면서 확인을 하다 보면 중간의 금액이 오기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오기됐는지 알고도 맨 밑의 합계를 맞췄는지 모르지만 중간 금액 소계가 틀려 있고 그 소계가 틀렸는가 하고 소계의 내용을 다 더해보면 소계의 내용도 합계 금액하고 다 맞아요. 그런데 밑에 와서, 그러면 합계 금액도 그만큼 틀려야 하는데 합계 금액은 기똥차게 다 맞아 있어.

그러면 이 장부를 출력하기 위해서 밑의 합계 금액을 인위적으로 사람이 건드렸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왜? 밑의 최종 합계 금액이 다 안 맞으면 출력이 안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걸 지난번에도 질문했었는데 대답이 없었고 오늘도 또 질문하니까 또 대답이 안 돼. 이렇다면, 분명히 뭔가 합계 잔액 시산표가 맞게끔 장부가 되어있다고 보는데 각 총괄에서 넘어올 때는 각 개별 항목에서 합계 금액 잔고가 총괄 항목으로 넘어와서 더하기 빼기를 했을 때, 장부가 딱딱딱 같이 맞아야 하는데 지금 지출잔액이 23페이지가 틀리고 27페이지가 틀리는 것은 바로 그렇게 맞췄기 때문에 틀렸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내년도에 가서는, 물론 맞추니까 맞겠지만, 지금이라도 이 부분의 원인을 확인하셔서 이런 장부가 안 되게, 이 돈도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 회계과장 정의출 : 알았습니다. ○ 다른 것도 또 살펴보면 또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더는 안 보고 큰 목에서만 일단은 보다가 그 큰 목에서 틀린 부분 한두 개는 중간 목에 넘어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거기도 다 억지도 맞췄더라, 본 의원이 표현한다면. 자꾸 억지로 맞춰서 결산해 달라고 장부가 넘어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니까,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데 대충 넘겼는지 아니면 모르고, 이게 틀어지는 걸 모르고 있었는지, 그런 걸 좀 확인하셔서 이번 기회에 회계과에서 바로잡는 걸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회계과장 정의출 : 네, 알았습니다.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시죠? (모두 동의함) 그러면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13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44분 정회) (13시 20분 속개) ○ 의장 최석찬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동해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박남순 의원) (13시 20분)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박남순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보다는 장애라는 편견으로 인해서 학교 수업이나 공공성, 단체성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실은 장애로 인해 교육을 못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로 인해서 그분들의 나름대로 어떤, 그동안에 못 받았던 편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조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남순 의원 발언하고자 함) 본인이 해 놓고 질의를... ○ 먼저 “동해시 장애인가족 복지증진 지원 조례안”부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현재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에 관한 조례는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족 조례안을 만들면서 복지증진 조례안을 삽입시켜서 같이 두 가지가 다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 하에 만들었고, 이 조례로 인해서 복지증진 조례안은 폐지하는 것으로 협의를 보았습니다.

참고로 전국의 82개 지자체 등이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특히 강원도를 비롯하여 태백시와 속초시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2조에 목적 및 정의, 제3조와 제4조에는 책무 및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5조와 제6조에는 지원 사업 및 대상, 제7조와 제8조에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과 그 위탁의 해지를 넣었고, 제9조와 제10조는 장애인복지위원회 및 직무, 제11조와 제12조에는 회의 및 수당을 넣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동해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9조와 제58조, 제59조에 따라 동해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3조와 같이 장애인 거주시설 등 재활시설이 다수 있으나 현재는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만 있는 관계로 이번에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동해시에 있는 모든 시설을 묶어서 본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로 인해서 장애인 보호작업장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39개 지자체 등이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강원도를 비롯해 강릉시, 삼척시, 속초시, 횡성군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2조에 목적 및 정의를, 제3조와 제4조에는 명칭 및 주요 사업, 제5조와 제6조에는 이용 대상 및 운영 시간, 제7조와 제8조에는 위탁 운영 및 방법, 제9조와 제10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및 수탁자의 의무를, 제11조와 제12조에는 위탁 계약의 해지 및 자체운영규정안 제13조와 제14조에는 보조금의 반환 및 수익사업을, 제15조와 제16조에는 지도감독 및 준용규칙을 넣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동해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석찬 :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상호 :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임응택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신 복지과 소관 “동해시 장애인가족 복지증진 지원 조례안”과 “동해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장애인가족 복지증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출산 양육과 돌봄 지원사업에 따른 휴식 및 이동편의 상담과 재활 자립지원으로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 단체 운영 지원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따른 상위 법령인 「장애인복지법」 등에 위배됨이 없어 지역 사회 연계를 위해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해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시설 명칭과 위치 사업장의 주요 사업 수행의 이용 대상과 운영 시간, 위탁 운영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선정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원활한 시설 운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의 일괄 검토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조례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박인수 : 복지과장 박인수입니다.

장애인 관련 2개의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의장 최석찬 :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임응택 의원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및 표결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장애인가족 복지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다른 질문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동의함) 감사합니다. “동해시 장애인가족 복지증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모두 동의함) 더 이상 다른 질문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동의함) 감사합니다. “동해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동해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박남순 의원) (13시 35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남순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시도 2015년에 이미 청소년 지원센터가 지정되었지만 그동안 조례 없이 청소년 상담센터, 꿈드림 등 시설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학교 밖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조례안이 제정되어서 이런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미래의 좋은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데에 대해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더 좋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도가 되길 바랍니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최석찬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금 전에 우리 시 조례니까 우리 시에 주소를 둔 학생들 위주로 만드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혹 타 시도 학생 1~2명 중에서 해당 시도에 조례 또는 시설이 없어서 관리 위탁을 못 한다면 있는 곳에서 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우리 시의 학생을 관리하는 과정에 학생과 같이 친구해가지고 붙어있는 학생을 우리가 관리해야 한다면, 제7조 제2항 제4호가 그 밖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해서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말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이 책자로만 찾아봤는데, 관계 법령 7페이지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 제1항 제5호 그 밖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잘 되어있는데 문구를 너무 축소해서 넘어오다 보니까 그런 학생을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스러운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밖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법령 제7조 제1항 제5호에 있는 그 밖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이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곧 우리 시 주소를 두지 않은 학생 중에서도 같이 관리해야 할 처지에 있다고 봤을 때는 이 문구로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넘겨오면서 줄이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있는 문구대로 조례 제7조 제2항의 4를 수정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는지 의견을 냅니다. ○ 충분하지 못하다고 보는 게 아니고, 제6조 제5호는 지원사업에 관한 그 밖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다루는 것이고, 제8조는 센터의 설치 등에 대해서 어떤 여분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아까 지적한 우리 시의 주소를 두지 않았으나 꼭 우리가 이 아이를 같이 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협의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자면 현재 문구로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으니, 관계 법령운용 제7조 운영위원회의 제1항 제5호에 잘 나와 있잖아요.

제7조 제1항 제5호를 보면 그 밖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결국 우리 시에 주소를 두지 않은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다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서 제7조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운영에서 제2항 제4호를 보면 그 밖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 이건 지원만 하는 것이지 그런 학생을 우리가 받을까 말까는 이 문구로는 약하다.

그래서 뒤에 관련 법령을 보니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넣어주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나, 다툼의 소지가... ○ 네, 제7조 제1항 제5호 대로 그 밖의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면 지금처럼 될까 말까, 받지 말자 받자는 다툼의 소지가 없을 수 있다.

그래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넣어서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관계법령 제7조... ○ 의장 최석찬 : 제7조 제2항 제4호에서 그 밖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에... ○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 의장 최석찬 : 지원에 필요한 협의가... ○ 문화교육과장 이지예 : 지원에 관하여. ○ 의장 최석찬 :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협의가... ○ 네, 협의가... ○ 의장 최석찬 : 사항을 삽입해서 수정발의를 하셨습니다.

수정 발의에 동의하시는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자 없음) 없습니까? 동의자가 없으면 의제가 성립 안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제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동의함) 감사합니다. "동해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동해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박남순 의원) (14시 03분) ○ 의장 최석찬 : 의사결정 제9항 "동해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남순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