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박남순 의원 발언
존경하는 10만 동해시민 여러분, 최석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남순 의원입니다. 저에게 10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 확산이 줄어든 것 같아 마음을 조금 놓았는데 다시 서울을 중심으로 확산이 되어 시민들의 걱정과 한숨이 앞을 가립니다.
전국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견뎌 왔지만 앞으로도 경제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도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해 집행부가 긴급하게 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동해시의회 5월 임시회 통과로 집행만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상처받은 오늘날 방역체계가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완화됐지만, 우리의 삶이 예전과 똑같아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커다란 변화의 물결 속에서 지금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가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얼어붙은 땅속에서 잠자고 있는 뿌리가 계절이 바뀌면 땅을 뚫고 나와 꽃을 피워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 동해시는 어떤 꽃을 피워야 할까요? 지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코로나19 재난 이후 2021년 예산을 잘 편성해야 합니다.
이번 재난으로 인해 동해시 정책과 사업 및 예산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행사성·축제성 사업 지속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속 없이 동해시 예산을 과도하게 써야 하는 사업은 과감히 축소해야 합니다.
동해시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착한 예산이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실집행률을 높이고 동해시에 도움이 되는 2021년 사업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2020년 정책과 예산집행성과를 잘 분석해서 2021년 예산을 효율성 있게 착한 예산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행사성·축제성경비 비중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 비중이 상당히 높고, 최근 몇 년간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갑자기 배 이상 늘어난 예산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도 1회 추경을 살펴보면 모든 정책사업비를 감축한 데 비해 행사성·축제성 경비 비중은 늘어나거나 상당 수준 높은 채 그대로였습니다.
더 엄밀한 사업성 진단을 통해 기존의 행사성·축제성 사업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 예산 편성,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21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이 대폭 줄어들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야기입니다.
국세가 줄어들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지방재정교부세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쓸 일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입니다. 수입이 급격히 줄고 쓸 곳이 대폭 늘어나는 변화된 환경 속에서 2021년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시의원부터 예산확보 주장보다 입법 활동에 충실해야 합니다. 둘째, 지방선거 공약사항 이행을 시장님께서는 지역공약 정책 수립 시 타당성을 높여야 하며, 정책 중 중복예산이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과감히 삭감하여야 합니다. 셋째, 예산을 확보했다는 주장의 근거 기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했다는 동해시 예산의 세부사업명, 총사업비 내역, 지방비 매칭률 등 시정 활동의 정확한 기재가 필요합니다. 넷째 일반 시민들에게 예산 교육을 적극 실시해야 합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듯’ 알아야 동해시 예산의 어려운 현실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코로나19 이후 동해시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더 절실히 고민해야 합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도 다른 결과를 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이제 곧 2차추경도 세워야 합니다. 동해시민들도 꼭 필요한 예산으로 삭감하거나 증액되기를 바라며 기다릴 것입니다. 1차 추가경정 예산액은 5,133억 3,906만 7,0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기정 예산액이 4,416억 2,084만 2,000원이었고, 증감액이 717억 1,822만 5,000원이었습니다. 2차 추경은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아서 절약하여도 될 부분은 절약해서 착한 예산으로 편성되기를 기대 봅니다. 현재의 경기 위기가 어느 수준으로 어느 기간 동안 계속될지는 매우 불투명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는 긍정적 전망이 세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동해시가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것인지는 불확실합니다. 확실한 것은 저성장 또는 마이너스 성장의 기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년이 될 수도 10년이 될 수도 있을 이 암흑의 터널을 잘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동해시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2021년 재정을 어떻게 편성하고 운영할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동해시의 예산은 점증주의에 근거해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몇 퍼센트 더 늘어나는 규모로 편성해 분야별로 조금씩 늘려가는 식이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해시 예산은 복지 분야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제외하고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하지만 수입이 급격히 줄고 쓸 곳이 대폭 늘어나는 변화된 환경에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당장의 재정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의 자율성도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서별 예산 편성도 점증주의적 관행에서 벗어나 제로베이스 편성을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이 재정 혁신의 기반 위에서 신규 예산을 가장 많이 편성하는 예산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앙정부가 새로운 예산 편성 지침을 준비해서 내려주길 기다리지 말고 지방정부가 새로운 재정수요를 찾아내고 시민들의 삶을변화시키는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동해시재정전략회의를 본 궤도에 올려서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재정전략이 각별히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동해시 재정이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재정 구조를 다시 만드는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1년 예산 혁신을 통해 동해시의 착한 예산의 꽃이 활짝 피기를 기대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다가옵니다.
시민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길 기원드리며 끝으로 동해시민들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나들이객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동해시는 안전한 도시라는 것을 알고 전국 곳곳에서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삼화 무릉계곡 입구, 비천, 달방, 만우 솔밭, 승지 솔밭, 전천, 망상, 심지어 초록봉 꼭대기까지 승용차로 오가며, 동해시 좋은 장소는 도시락과 먹을 것을 가지고 오시는데 구석구석 쓰레기 천국으로 미간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가져온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운동을 해주시고, 동해시민 모두가 불법 투기자들을 감시하고 신고하여 주셔서 동해시 곳곳에 쓰레기 몸살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석찬 :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박남순 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각종 의안을 심의하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2층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오늘 계획된 안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심의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은 10시 35분까지 시간을 준수하여 2층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 의장 최석찬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의안심의를 위하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집행기관이 제출한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모두 7건이 되겠습니다. 안건별 질의 응답을 마친 후, 안건의 찬반의견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는 경우 미리 반대나 찬성의 뜻을 밝혀주시면 충분한 토론 진행 후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동해시장 제출) (10시 36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3항,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시정과 지역 사회 발전에 헌신하고 계신 최석찬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동해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총 지출결정액 24억 3,105만 2,000원 중에서 19억 1,791만 4,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인 5억 1,313만 8,00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용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사업 건수는 20건으로 봄철 동해안 산불 발생에 따른 재난구호비, 생활안정지원금, 응급복구 등 13건의 9억 8,886만 1,000원,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응급복구 등 5건에 6억 6,332만 3,000원과 기타 환경미화원 중간퇴직금,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대체이동수단 운영 등 2건의 2억 6,57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신속한 재난 대응과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안에 대한 부득이한 지출로써 본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석찬 :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광호 : 전문위원 심광호입니다.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으로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편성액은 30억 6,338만 1,000원이며 지출결정액은 24억 3,105만 2,000원, 지출액은 19억 1,791만 4,000원, 불용액은 5억 1,313만 8,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건수는 총 20건으로 동해안 산불에 따른 이재민구호 및 주택복구, 재난피해자 지원, 폐기물처리 등 산불피해지 복구와 태풍 미탁 피해에 따른 시설물 응급복구, 천곡황금박쥐동굴, 추암관광지 주차장 등 관광지 응급복구, 주택, 농경지 피해가구에 대한 피해가옥 철거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기타 분야로 버스 승강장 신설 및 정비, 환경미화원 인건비,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지출하였으며 예비비 편성 목적에 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으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듣고 세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남순 의원입니다. “동해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해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 생활 및 여가, 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사회복지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전국의 36개 지자체가 벌써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강원도교육청과 원주, 속초가 강원도에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제4조 및 제5조는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제6조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와 제8조는 평생교육시설의 운영 경비 지원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책상에 있는 “동해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의 제5조를 보면 먼저 드린 것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 있는데 제5조 제2항에 있던 각 호의 사업을 제1항으로 삽입해 넣고 제2항은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제2항에 넣었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에 의견이 없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한테는 제가 3월에 다 책상 위에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이게 4월 29일에 입안 공고도 나 있었고 이게 3월부터 진행이 되던 것이고 집행부하고도 충분히, 담당팀장님하고도 여러 차례 의견을 조율해서 이 법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광호 : 전문위원 심광호입니다. “동해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해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 생활, 여가, 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여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관계 법령 검토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장순희 : 평생교육센터소장 장순희입니다. “동해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는 평생교육을 통한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마련하는 조례로 조례 제정에 동의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평생교육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박남순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의장 최석찬 : 답변을 들을 그게 아닌데.(웃음) 하세요. ○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검토 보고를 박주현 의원이 안을 주셔 가지고 그 안을 여기에 참작해서 넣었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장애인협회와 교육청과 장애인 프로그램, 부모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청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시설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이러한 각종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야 하는데 동해시가 장애인 프로그램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회단체와 연계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야 하는데 이번 조례가 되면 각종 사회단체도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활동이 많아지리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원님들께서 원활하게 제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박남순 의원입니다. "동해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보호와 교육 자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참고로 전국 172개 지자체 등이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강원도를 비롯하여 7개 시군 춘천시, 원주시, 삼척시, 속초시, 영월군, 홍천군, 횡성군에서도 시행 중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에 제1조, 제2조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제3조, 제4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계획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제5조와 제6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운영은 제7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은 제8조,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은 제9조, 지역 사회 협력 체계 구축은 제10조, 비밀유지 의무 및 지도·감독은 제11조, 제12조 등이 있습니다.
동해시에는 이미 청소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으로 운영하고 있고, 여러 의원님 매달 보시겠지만 이렇게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하는 업무는 주로 센터에서 하는 주요 업무가 있습니다. 센터의 주요 업무는 동해시에서는 검정고시를 많이 지원해서 교육하고 있고, 인터넷 강의반 운영, 대학입시 상담 안내 및 연계, 자립 시에 자기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동해시에서도 조례는 없지만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동해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최석찬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상호 :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동해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프로그램 개발 및 청소년의 안전망 구축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교육·홍보 등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청소년에 대한 상담, 자립, 네크워크 구축 및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을 위한 관계 법령인 「청소년기본법」에 저촉되지 않고 부합함에 따라 청소년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검토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과장 이지예 : 네, 문화교육과장 이지예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에 동해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지정되었지만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 대상과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본 조례 제정에 동의하며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 의장 최석찬 : 문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박남순 의원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남순입니다, 고맙습니다.
제5조 제2항 제3호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청소년 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은 사업을 하고 있더라도 교육성이 있는 게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 제8조 제2항 제2호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및 보호구역은 한국 청소년 상담개발원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타 필요한 것들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별문제가 없다고 보고, 제8조 제2항 제8호에 보면 그 밖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업이라는 게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동해시 관내에 있는 마지막에 질문하신, 세 번째 질문에 동해시에 주소를 둔 학생, 그 밖에 주소를 둔 학생이 기타 사업에 뭐든지 수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학생뿐 아니라 다문화 애들에게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청소년기본법」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사회복지법」 다 가능합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고 이거를 놔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특별히 부칙으로 그 밖에 주소를 둔 학생이 필요하다면 부칙으로 개정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지금 이대로도 법안에는 문제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 박남순입니다. 제6조 제5항에 보면 그 밖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있고, 또 하나 제8조 제8항에도 그 밖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업이고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회의하면 받아주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아동 학대를 당한 아이들을 십여 년 돌보고 저희들이 청소년 센터가 없을 때는 강릉으로 보내졌습니다. 경찰 입회하에 운영위원회가 열어지면 다음에 아이를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까지 결정되고 그런 게 법률로 아주 잘 돼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여기만 되어 있는게 아니라 모든 아동센터 어린이집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왔을 때 도움을 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시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그런 게 일어나면 운영위원회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 조례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 ''''협의가''''라는 단어를 한 자 더 넣자는 이야기죠? ○ 제 생각에는 있으나 없으나 같다고 생각하는데, 의안이 들어왔으니까 의장님 의견을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석찬 :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내용은 금방 설명을 들어서 아실 거고... 임응택 의원님께서 제7조... ○ 박남순입니다. "동해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주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전국의 지자체 64개가 제정하여 실행 중입니다. 강원도에는 원주시, 속초시가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와 제4조, 제5조는 각각 시장, 사업자, 주민의 책무를 제6조는 공사장 소음 측정 기계의 설치 공고 등에 관한 사항, 제7조와 제8조는 소음 측정 방법 및 특정 장비 사용 제안에 관한 사항, 제9조와 제10조는 지도 단속 및 사업자의 소음 저감 자율참여에 관한 사항, 제11조는 명예 감독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도 제가 3월에 의원님들 책상에 올려놨고 4월 29일에 입법 예고돼 있었고요. 생활소음으로부터 보다 쾌적하고 정주환경 조성을 위하여 본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최석찬 :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광호 : 전문위원 심광호입니다. "동해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진동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과 사업자의 저감실천 자율참여로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리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 검토 결과 이상은 없으며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용주 : 환경과장 김용주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동의합니다. ○ 의장 최석찬 :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박남순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