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등 승인의 건과 수정안을 포함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에 앞서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2019회계연도 결산 관련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 전체에 대하여 간사국 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국·원·본부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후 의결토록 하고,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수정안을 포함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도 공동체지원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심도 깊은 질의 응답 과정과 계수조정 절차를 거쳐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동체 활성화와 시민복지 증진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특별회계 세출결산안, 기금결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입니다. 2019회계연도 복지환경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 2조 3,004억 2,1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414억 1,400만 원 등 총 2조 3,418억 5,400만 원으로 이 중 97.2%인 2조 2,766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 473억 8,700만 원, 사고이월 76억 7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19억 900만 원을 제외한 82억 7,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원별 주요 세출결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9,107억 1,200만 원으로 이 중 9,010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82억 4,200만 원, 집행잔액은 13억 3,5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대전역 주변 과학문화예술 허브화 조성 30억 7,600만 원, 청년기숙사 조성 27억 7,400만 원 등이며, 사고이월액은 대전역 주변 과학문화예술 허브화 조성 1억 6,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중·고 신입생 교복지원 2억 8,900만 원,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지원 2억 3,000만 원, 교육환경 개선지원 1억 7,300만 원 등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조 872억 1,000만 원으로 이 중 1조 787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79억 200만 원, 집행잔액은 5억 8,0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명암근린공원 조성 20억 9,500만 원, 봉안당 건립 22억 1,000만 원 등이며, 사고이월액은 장사시설 정비 2억 5,600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효문화진흥원 1억 4,600만 원, 장사시설 설비 6,800만 원 등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3,290억 6,000만 원으로 이 중 2,835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385억 8,800만 원, 집행잔액은 51억 8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22억 6,400만 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19억 7,300만 원 등이며 사고이월액은 상소체육공원 조성 19억 2,800만 원, 치유의 숲 조성 14억 7,700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8억 9,400만 원,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운영 7억 6,500만 원, 장태산자연휴양림 시설유지관리 2억 1,700만 원 등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48억 7,200만 원으로 이 중 133억 4,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억 5,3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 주요내역은 미세먼지칭량시스템 구축비 1억 8,000만 원 등이며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표본감식 운영경비 2,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현액 2,788억 2,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764억 6,4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3억 8,700만 원으로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총예산현액 50억 8,300만 원으로 지출액은 50억 2,798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65만 원으로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현액 2,009억 6,30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99.4%인 1,982억 8,8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9.1%인 1,389억 2,100만 원입니다. 잉여금은 593억 6,700만 원으로 건설개량이월 15억 6,200만 원, 계속비이월 366억 2,100만 원, 사고이월 5억 8,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06억 100만 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예산현액 2,170억 2,80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02.7%인 2,228억 9,6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7.7%인 1,034억 6,900만 원입니다. 잉여금은 1,162억 4,100만 원으로 계속비이월 543억 1,300만 원, 사고이월 1,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19억 1,700만 원입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 등 총 5종으로 2,302억 5,900만 원을 조성하여 1,478억 1,800만 원을 지출하고 824억 4,100만 원의 집행잔액은 201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소관 기금별 잔액내역은 청소년육성기금 22억 6,217만 원, 재해구호기금 396억 5,999만 원, 식품진흥기금 54억 8,486만 원, 녹지기금 982억 4,137만 원, 주민지원기금 21억 6,996만 원입니다. 이상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렸고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소관별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정확한 추계와 집행으로 예산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규 공동체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태수입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5월 1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쪽부터 13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2020년 5월 1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3.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2020년 5월 1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 소관 관련 국·원·본부장에게 질의하시고 해당 과장, 부장, 사업소장 등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입니다. 276쪽 보시면 대전역 주변 과학문화예술 허브화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공동체정책과 건데요, 예산이 65억 사업이었는데 이월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유를 보니까 사업계획 변경승인이라고 해서 그 사유가 뭔지 일단 들어보고 싶거든요.

공동체지원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276쪽이요.

본 사업은 당초에 문광부의 대전역 주변의 과학문화예술 허브화를 위한 관광자원사업으로 시도가 됐다가 2019년 4월에 기본계획, 2019년 11월에 사업계획의 변경요청이 왔었습니다, 그전에. 내용이 당초에는 대전역 주변의 가로 정비 위주로 해서, 그러니까 인프라 위주에서 정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업내용이 안 맞다고 문화관광부에서 판단을 해서 저희들한테 이것은 사업계획 내용을 변경해 달라고 그런 차원에서 변경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신 거지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게 쉼터나 무슨 공공미술작품 그다음에 시설설치 개선사업 그다음에 카페 같은 것 조성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바꿔서, 저희들이 복합관광플랫폼이라고 있습니다. 한 지상 3층 규모의 건물하고 그다음에 여행자놀이마당이 있습니다. 여행자놀이마당, 관광객들의 쉼터, 쉴 수 있고 외부공연 할 수 있는 그런 공간하고 그다음에 뷰 스폿이라고 대전천변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관광플랫폼 사업에 맞춰서 사업을 대폭적으로 수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 어쨌든 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 거지요, 변경해서?

예, 그렇습니다.

집행은 아직 하지 않으신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지출액은 얼마 안 되고 부대비용인 것 같고, 이것 내용을 좀 갖다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지원국에 전체적으로 이월액이 한 82억이 넘고 불용액이 한 13억 정도 발생했는데요, 내역을 보면 조금 더 계획이 미리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정해도 되지 않았나 싶은 것들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27쪽에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요, 1,0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애초에 본예산으로 1,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어쨌든 사유가 생겨서 할 경우에는 중간에 1회·2회, 작년에 3회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때 변경을 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사업 중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세부적으로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회 추경이 10월 초에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작년에. 그래서 그때 어쨌든 예산 확보를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현장방문도 했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결산하는 자리이긴 하나 현황 정도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구 도청 자리에 소통협력공간을 마련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따왔고 해서 지금 위탁설계 공모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설계 공모하고 위탁사업자도 정하고 그래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우리가 방문했을 때 일부 일할 실무자들이 그쪽에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직원들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체 채용은 안 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어떤 것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이미 사람이 배치돼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건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직 구체적으로 세부, 일부 직원들이 가서 일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위탁사업지가 정식으로 선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 관련 자료나 그런 부분을 수집하기 위해서 일부 직원들이 나가 있고요, 기존에 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위탁기간을 연장시켜서 일단 그것까지 할 수 있도록 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김에 자료 보면서 궁금했던 것 좀 더 묻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관련해서, 125쪽에 청소년동아리 지원 관련해서요. 집행잔액이 있거나 한 것은 아닌데요, 이것을 보면 지금 추진주체가 동구, 중구, 대덕구, 유성구 이렇게 해서 동아리 운영기관을 공모해서 선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사업주체는 구가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

이것은 125쪽입니다.

위원님, 보조금은 구에 내려보내고요, 구에서 사업을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가 선정해서 하는 것, 공모사업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관심 가졌던 것은 우리 시 활동 중에 청소년 관련한 활동이 많이 진흥되거나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의미 있게 봤습니다. 125개 동아리가 구성돼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것도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자료 요청하신 부분은 바로 속히 만들어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 제1선거구 손희역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전체적인 것을 여쭤보고 싶어서요.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코로나 때문에 재활용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는 것은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을 왜 이 자리에서 여쭤보냐면 지금 현재 대전시 지자체에서 주택을 제외한 아파트단지는 다 민간에 맡기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여기저기 얘기를 들어보고 민간업체도 직접 찾아가 봤어요. 그런데 한 업체가 큰 데는 1일 600톤 정도 나오고 분리를 하면서 일반쓰레기가 100톤 정도 발생이 된대요. 그리고 다른 업체는 1일 거의 200∼300톤 정도 하고 그거에 비례해서 지금 쓰레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분리된 쓰레기를 지금 대전시에서 안 받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일반 우리 시외로 지금 반출되고 있는 것은 아시나요?

예,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코로나가 터지고 지금 일부 지자체들은 이 기간만큼이라도 쓰레기를 현재 받아주는 실정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민간업체들이 문을 닫을 경우 완전한 쓰레기대란이 펼쳐질 게 불 보듯 뻔해서. 그런데 지금 수입·수출로 의존하는 재활용업체들의 수입·수출률이 50% 이하로 감소하고 요금도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민간에 맡겨놓은 영역이지만 어쨌든 일반쓰레기만큼은 지자체에서 대응방안이 좀 나와야 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일반생활쓰레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분리수거한 데에서 분리수거할 것을 제외한 일반쓰레기가 1일 100톤 이상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일반쓰레기는 지자체에서 당분간 이 사태에서만큼은 좀 받아줘야 사이클이 돌아간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계룡시는 지금 현재 그렇게 해주고 있고 세종시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데 문제는 이 일반쓰레기들이 다른 지자체로 지금 넘어가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분명히 반발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금고동이니 뭐니 다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국면까지는 어느 정도 탄력성 있게 유지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여쭤봐요.

저희도 그 부분을 다 명쾌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확정된 어떤 정책방향은 아직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지금 재활용 수거처리업체가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잔재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가동하고 있는 시설용량으로 그것들을 다 메워놓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의 선행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모든 발생되고 난, 재활용으로 분류되지 않은 나머지를 다 우리 공공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소각장에서 생활쓰레기가 소각이 되는데 1호기가 지금 대수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에너지종합타운으로 상당 물량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것을 또 바로 매립장으로 직매립할 수 있는 상황이 아직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는 사회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타 지역에서 처리되고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 되고, 그것에 대해서 포화상태가 이루어져서 우리 지역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서 한번 방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대책이 필요한 게요, 타 지역에서 받아주고 있지만 타 지역으로 나가면서 요금이 대전시에서 받는 요금의 거의 10배 가깝나 봐요. 그러면 우리가 조정을 해서 우리가 평소에 받는 요금을 타 지역으로 가는 요금의 절반만 받아도 세입이 늘어나는 거고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양이 생기는 것 만큼만이라도 소화를 해주면 공생이 가능하잖아요. 지금 어차피 민간한테 다 미뤄놓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 돼가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일회용품 사용하는 것을 국가에서 당분간은 허용을 해줬으니 그 허용해주는 기간만큼 우리도 차츰 대응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우려하듯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일회용품에 대한 사용량이 급증했고요, 또 모든 일회용품이 다 재활용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게 바로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상당 부분이 일반폐기물로 분류가 돼서 처리가 되어야 하는 그런 사항인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가 그러한 물량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정책방향을 한번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91쪽 보면, 예산집행 문제 가지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단속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 예산을 2회 추경에서 19억을 했다가 다 이월시켰습니다, 명시이월로.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다음연도에, 그냥 2020년도에 했으면 되지 않을까 싶고, 이렇게 해서 이월시키면 그 해당연도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에서 쓰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 자체가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추경으로 지금 같이 들어와 있는 사업인데요, 운행제한단속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용역이 들어가서, 컨설팅을 받고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설치지점에 대한 포인트를 잡고 그것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이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도 미처 다 예측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라서 일단은, 다시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아까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정동·중동 가로 정비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276쪽에 관광수요를 위한 관광서비스 기반 거점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무엇이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아까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말씀 올린 대로 저희가 지금 복합관광플랫폼하고 여행자놀이마당하고 그다음에 뷰 스폿이라고 볼 수 있는 공간 있지 않습니까? 천변을 볼 수 있는 공간,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준비하고 있고요.

아직은 안 된 거지요?

예,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예산 부분이 총예산은 34억 예산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2018년도에 3억이고 올해 31억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2019년도에 31억 중에서 1,500만 원 정도는 타당성조사 들어갔고 834만 원은 시설부대비 그다음에 30억은 명시이월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한 30억이 명시이월로 넘어온 거예요?

예, 2019년에서 올해 명시이월로 넘어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거기 전에 기억하기로는 가로 정비, 너무 그쪽이 지금 어둠침침하단 말이지요. 왜냐하면 거기는 해가 떨어지면 인쇄거리나 기타 사업장이 일찍 닫아요, 그래서 늘 얘기했던 거의 공동화가 되다시피 해서 지난번에, 다른 곳은 그래도 늦게까지 영업을 하니까 간판불이라든가 실내에 불이 켜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두운지는 모르지요. 그런데 거기는 말씀드린 대로 일찍 귀가를 하시기 때문에 컴컴해요, 상당히 위험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전에 가로 정비를 하겠다고 들었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된 것 같지요?

아까 채계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말씀 올린 대로 당초에 이 사업 자체를, 과학문화예술 허브공간인데 가로 정비나 시설물 정비 위주로 쉼터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하다 보니 아까 말씀 올린 대로 문화관광부에서 이 사업은 당초의 사업 취지와 맞지 않다 그래서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부분도 알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같이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꼭 그게 국비를 받아서만 해야 되나요, 우리 시비로 할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부분을 파악했는데요. 2000년도에 아침을 밝히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집장촌이기 때문에 종합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진행하라는 의회의 조언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한 사항이랍니다.

이게 지난번 정례회 때 그렇게 들은 기억이 있어요. 지금 한 1년이 넘었나요, 1년이 돼 가나요? 그런데 전혀 지금 진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가로 정비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유심히 그쪽으로 지금 다니는데, 그쪽이 집 근처니까. 그 기억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밝아지겠다 했는데 특별히 지금 그런 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계속 더 챙겨보겠습니다.

예, 해서 별도로 주실 게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윤종명 위원님 한말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해서 결산 때보다도 예산 심사할 때 제가 여러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3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관련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동체 활성화와 시민복지 증진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4,327억 3,600만 원 대비 1.8%인 259억 5,418만 원이 증액된 1조 4,586억 9,094만 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 5,561억 1,200만 원 대비 1.4%인 370억 500만 원이 증액된 2조 5,931억 1,7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6,102억 6,300만 원 대비 3.5%인 212억 3,400만 원이 증액된 6,314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공동체지원국은 기정예산 9,265억 7,400만 원 대비 2.7%인 250억 5,100만 원이 증액된 9,516억 2,6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교육재정교부금 235억 1,800만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8억 9,545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2억 7,600만 원, 중·고 신입생 교복지원 5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국은 기정예산 1조 2,306억 8,400만 원 대비 0.4%인 54억 6,200만 원이 증액된 1조 2,361억 4,6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14억 5,100만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9억 9,3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13억 4,700만 원, 자활장려금 13억 7,4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녹지국은 기정예산 3,846억 8,900만 원 대비 1.6%인 62억 2,800만 원이 증액된 3,909억 1,700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40억 9,100만 원,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사용료 8억 2,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미집행 도시공원 사유토지 보상 이자지원 14억 3,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정예산 141억 6,400만 원 대비 1.8%인 2억 6,300만 원이 증액된 144억 2,700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자동핵산추출장치 1억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64억 3,300만 원 대비 5.5%인 86억 800만 원이 증액된 1,650억 4,100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월평정수장 1단계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30억, 노후 급배수관 개량 및 신설공사 2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57억 6,500만 원 대비 6.5%인 107억 8,400만 원이 증액된 1,765억 4,900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신탄진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3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용료 과징업무 위탁비 9,4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812억 7,200만 원 대비 0.9%인 25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838억 3,200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의료급여 예비비 25억 6,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7억 9,300만 원 대비 10.5%인 7억 1,800만 원이 감액된 60억 7,500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금강수계관리기금 반환금 9,7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원사업 전출금 8억 1,7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 소관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 등 총 5종으로 기정예산 6,576억 200만 원 대비 0.8%인 553억이 증액된 6,629억 200만 원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녹지기금, 주민지원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운용계획에 변경사항이 없으며, 재해구호기금은 기정예산 4,068억 6,700만 원 대비 1.3%인 53억이 증액된 4,121억 6,800만 원으로 수입은 전입금과 기타수입 5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사업비와 금융기관 예치금 53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면서 생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규 공동체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태수입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0년 5월 15일 제출되어 2020년 5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2020년 5월 28일 제출되어 2020년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쪽부터 17쪽까지는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18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본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2020년도 5월 1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5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한 우리 위원회 소관 수정안을 포함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원·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관련 과장, 부장 또는 사업소장 등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포함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입니다. 먼저, 공동체지원국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3쪽입니다.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었잖아요? 6억 2,900하고 이자하고요.

위원님 몇 쪽…….

33쪽.

예.

이게 지금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 세울 때 뭔가 정책적으로 잘못 판단한 부분인지 어떤,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것인지 이 부분을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본질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이것은 2017년 사업인데 그때 사회적기업 자체가 초창기다 보니까 의욕적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러다 보니 최대한 저희들이 신청을 받기 위해서 규모를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신청 자체가 워낙 저조했던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신청이 저조하다 보니까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 같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2020년 올해는 규모를 키워서 한 60억 정도로 해서 활성화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 초창기다 보니까 신청이 저조했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시작된 지가, 2007년도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10년 차가 됐는데 정착을 못하고 이렇게 예산이, 예산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정책적으로 뭔가 계획을 새롭게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 심사 때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었지만 예비사회적기업이고 이렇게 새롭게 발굴하는 것보다는 리모델링 차원에서, 전에 인증이라든지 이렇게 기이 인증받았던 기업들에 대한 어떤 리모델링 차원에서 사업, 어쨌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세워보자고 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지금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7년에 이 부분이 많이 잔액이 남았던 부분이고, 말씀하신 대로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내실 있게 규모도 키워가면서 잘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적정하게 잘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집행이 어떻게 되는 부분들인지 그것 한번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료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쪽에 보면 중·고 신입생 교복지원 사업은 5억이 감이 됐어요.

이 사업은…….

낙찰차액인가?

예, 낙찰차액에서, 원래 30만 원으로 교복을 구매하게 되어 있는데 현금 지급이 아니고 현물 지급이기 때문에 한 26만 원 정도, 그 정도로 낙찰을 받아서 그 차액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습니다.

52쪽 다문화 화합한마당이 있어요. 그런데 다문화가족 한마음 운동회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취소가 됐는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행사가 폐지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2,500만 원 남은 것을 여기다, 다문화 화합한마당에 증액을 시킨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남았다고 해서 여기다 지금 증액시킨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당초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9월에 다문화 화합한마당 개최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코로나 상황이랑 여러 수위를 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부분이고요. 2,500만 원이 다문화 화합한마당에 갔던 이유는 당초에 사단기업 대전월드휴먼브리지하고 공동개최했던 다문화 화합한마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작년까지 그렇게 했다가 올해 그 사단기업에서 행사를 같이 안 하고 시에서 하기로 해서 이 부분은 불필요하게 굳이 별도로 따로 하기보다는 다문화 화합한마당에 묶어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렇게 행사를 묶은 겁니다.

다문화가족에 지원하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꾸 세분화 돼서 그렇지,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 말고도 다문화 지원에 여러 가지 세부사항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묶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도 세부적으로 했다가 행사주최자가 없다 보니까 통합해서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문화는 다문화 쪽에 있는 예산을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묶어서 거기에 맞게끔 편성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효율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59쪽 보면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를 지원했어요.

예.

그런데 예산은 한 5,600 감이 됐고, 성과라든가 만족도는 어린이집에서는 어떻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까, 교재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 부분은 다 있는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실제로 조사한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교재·교구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원장들이나 어린이집에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시설로 지원했어요, 아니면 현금으로 지원했습니까?

맞습니다, 구청에서 어린이집에 현금으로 지급한 것 맞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5,600만 원 돈 다 줘도 모자라서 어려운 판국인데, 어린이집들이 사실상.

이게 현원 기준으로 집행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어린이집 부분의 현원 부분, 폐원 부분하고 연관돼 있어서 인원이 감소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줄어든 것 같습니다.

공동체지원국 예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질의하고요. 지금 코로나19 대응 긴급방역소독 용역관리 보고서를 제가 받았어요. 이게 지금 시민안전실에서 예산을 지원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은 공동체지원국에서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시민안전실에서 결산을 봅니까, 어떻게?

시민안전실에서 결산하는 것으로.

그러면 시민안전실에서는 돈만, 그냥 지원금 준 것으로만 결산보지 세부적인 내역까지는 결산 안 보잖아요?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게 제가 집행내역을 받아 보니까 대전 어린이집 1,455개소에 지원을 했어요, 2020년 3월 2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예, 맞습니다.

두 달 동안 집행을 했는데 지금 한 6억 정도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6억 예산을 집행하면서, 지금 대전시 5개 구에 있는 어린이집을 지원하면서, 세스코라는 방역업체가 와서 이것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대전지역업체도 아닌 왜 세스코라는 대기업이 와서 지리도 모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대전시 내에 방역소독업체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도 모르고 현황도 모르는 이런 대기업이 와서 소독을,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6억 정도를 집행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국장님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이 부분은 간단히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도 아직 현재진행형이긴 한데요, 이 당시 2월 말, 3월 초만 해도 상당히 사실 긴박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린이집, 그런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이 무엇보다 급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1,400개 어린이집을 방역하다 보니 동일한 서비스를 어린이집에서는 원하는 경우가 있었고, 어느 지역의 방역서비스가 좀 미흡할 경우에는, 같은 방역이라도. 그래서 저희도 불가피하게 대기업을 그 당시에 긴급입찰, 수의계약으로 해서 선정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사실 그 이후에 그와 관련해서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5월경에, 사립유치원 151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방역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업체를 선정해서 방역을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그것을 변명이라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6억이라는 돈 집행을 두 달 동안 하면서요, 한 업체한테. 준비가 다 세팅이 돼서 그 사람들이, 긴급하다고 하셨지만 각 구별로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별로 업체들을 선정해서 시켰으면 현황도 잘 알고 지리라든지 위치 이런 부분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지역업체들이 더 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외지업체, 대기업이 와서 전체적인 대전시 내를 커버하려면 더 혼선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한 업체한테 다 일괄 주고 나서 긴급한 사태라고만 말씀하시면 이게 지금 이해가 가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어린이집들의 수요나 의견도 사실 급한 와중에서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더니 이왕이면, 선호하는 부분이 대기업을 선호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가 대전지역업체를, 다른 분야 파트에서도 그런다고 해요, 이게 지역업체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 이게 무슨 특별한 장비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대기업업체 불러서 소독을 하고 방역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인력으로 다, 이것은 큰 기술이라든가 장비를 요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지업체를 불러다가, 대기업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그냥 수의계약으로 멋대로 횟수별로 따져서 5,512회 해서 10만 3,094원이면,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면 이거 우리 대전시민들이 볼 때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위원님 올바른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급박하다 보니까 깊게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지적을 안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지역업체가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도 지역업체를 해서 한다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여러 가지로 다르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할게요.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입니다. 공동체지원국 신규사업에 대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39쪽에 학부모 진학아카데미 사업인데요, 이것을 하시는 취지, 그동안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지 않았던 건데 취지를 말씀해 주시지요.

이게 사실은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시에서 선제적으로 한다는 취지도 있고,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등교 개학도 연기되고 하는 바람에 학사일정도 약간 순연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니까 고3 같은 경우는 8월 2∼3주까지는 1학기 성적처리가 돼서 8월 4주부터는, 8월 첫째 주에 기말고사 치르고 그다음에 8월 마지막 주부터는 아마 여름방학 대입상담 지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희역 위원님도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만 혼란스러움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지금. 기존에 재수생들은 학원에서 그나마 진로상담이나 그런 부분을 많이 받고 있는데 오히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진로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번 고3들을 대상으로 진학상담을 외부전문가를 불러서 해볼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꼭 대전시에서 이것까지 하셔야 되나, 다른 사업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나서서 해야 될 사업이지 우리 시가 해야 될 사업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좀 여쭤볼게요. 61쪽에 보면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 사전사용을 하셨는데, 보면 비접촉식 체온계를 하셨는데 체온계 스펙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이것은 10만 원 단가로 해서…….

제가 저번 예결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학교에서 비대면 체온계를 들였는데 문제가 뭐가 됐냐면 일반사용, 그러니까 고깃집에서 딱 쏘는 비대면식 체온계를 구입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오차범위가 스펙에 보면 4∼5℃가 나요, 의료용은 0.5℃밖에 안 나거든요, 그런 것을 확인하고서 지원을 하신 건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차범위 5℃ 정도면 38℃ 이상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선별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하실 때 꼼꼼히 보시고 자료 좀 주세요, 스펙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예.

그러니까 단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차범위가 중요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 있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어린이집 아이들이 개원해서 다닐 수도 있는 환경을…….

지금 개원했습니다.

개원을 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항상. 지금 덴탈마스크라고 해서 한창 여름 대비해서 정부에서도 덴탈마스크를 풀어주는데 이제 걱정이 그거지요, 아이들 마스크 쓰는 것은 좋은데 호흡량이 달리는 아이들은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우신 게 있는가. 모 초등학교에서도 아이가 마스크 쓰고 달리기하다가 기절하는 상황까지 나왔었는데 어린이집은 유아란 말이지요, 그러면 아직 아이의 성장단계가 이제 막 활발한 성장단계에 있을 텐데, 그리고 더 취약할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방역물품을 지원하실 때 마스크를 종류별로 지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말 그대로 딱 한 종류, KF94만 지원을 하시는지 80만 지원을 하시는 건지도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 방역물품은 복지부하고 저희하고 같이 하면서 구분해서 소아용하고 어린이용 별도로 구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종류별로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종류로만 가야 될 것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리고 가을 대유행을 다들 예고하시는데 어린이집은 어떻게 지금 대비를 하고 있나요?

저희들 기존에 어린이집별로 2매 내지 3매 정도 예비용은 다 구비를 하고 있고요, 혹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원아들이나 그 아이들을 위해서 별도로 수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저번에 기사 나온 것을 보니까 세계보건기구 WTO에서 훈증소독을 제외한 약품소독은 권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닦아내지 않는 이상은 권고하지 않는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시도 그것에 맞게끔 조금씩 변형을 필요로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어린이집은 청소년들보다 더 약한 질환에도 잘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학부형들이 안심하고 맡기고 출근을 할 수 있고 퇴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사실 중요하지만 미취학아동들의 상태는 세계보건기구 권고사항대로 잘 이행이 돼서, 어린이집도 힘들겠지만 협업을 해서, 직접 닦아내는 소독을 하는 게 권고니까요,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이 상당히 취약계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19 사태 초기에도 가장 우선적으로 사실 어린이집의 방역 부분에 관심을 기울였고, 특히 마스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 차원에서 한 30여만 매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다른 시·도의 사례 못지않게, 다른 시·도는 1만 매, 2만 매 정도 지원했다고 하지만 저희는 선제적으로, 진짜 가장 위험하고 취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최우선적으로 마스크도 지원했고 방역 부분도 먼저 신경 썼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도 더 살펴보겠습니다.

대전시가 정말 방역은 잘하고 있고, 덕분에 너무 힘들어하시는데 정말 위원으로서 주문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조금만 힘내서 전국 최고의 방역수준을 유지하면서 우리 대전시라도, 대전시가 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명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개 국 끝나고 앞으로 시작인데요, 보건복지국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1쪽이요. 자활근로사업 예산이 2억 3,600 감이 됐거든요. 지금 자활·자립을 촉진하고 탈수급을 목적으로 하는데 탈수급자들이 연간 몇 명 정도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지금 이게 보면 자활근로사업이 전보다 자꾸 확장되고 있거든요.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이 있는데 전부터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일몰제식으로 개선해서 저기한 부분들은 바꾸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렸었는데, 지금 탈수급이라고 해서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거기에서 3년이면 3년 동안 이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반 각 구별로, 뭐라고 합니까? 각 구별로 있는 그 뭐지요?

시니어클럽.

예?

시니어클럽 말씀이신가요?

아니, 시니어 말고요.

자활센터.

자활센터 하는 사람들이, 자활센터 그 밑에 또 있지요? 무슨 공동체인가요, 자활공동체?

자활공동체.

자활공동체가 있지요? 과장님도 모르시나 보네, 자활센터 밑에 자활공동체가 또 있어요. 그렇지요? 자활센터도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거기에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탈수급을 한다든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자활근로사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5년, 10년, 20년 돼도 자립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이 계속 편한 대로 운영을 하고 자활근로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뭔가 체크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수급자가 몇 명이나 자립할 수 있는 부분들인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몇십억씩 집행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이렇게 자꾸 사업에 잇따라서 계속 지원만 하는 것보다는 뭔가 챙겨서, 또 아니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자립을 하고, 할 수 있도록 뭔가 정책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윤종명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은 좀 더 확인해서, 좀 더 개선돼서 생산적으로 자활근로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활근로사업이라는 자체가 자활의지는 있지만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 타깃인데 만성적으로 기약 없이 계속 여기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이 사업 원래의 효과도 떨어지고 또 새로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기회도 어떻게 보면 박탈하는 면도 없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을 보완하기 위해서 희망키움통장이라든가 다른 방식의 어떤 자산형성을 촉진하면서 탈수급을 촉진하는 그런 보완적인 시책도 병행적으로 하니까요,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좀 더 개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85쪽에 보면 청년희망키움통장도 있거든요. 이 부분도 지금 3억 8,900 감이 됐는데 주원인이, 왜 감액되고 있는 부분들인지, 이게 청년지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책적으로 뭔가 안 맞는다든지.

이게 우선은 국비 매칭해서 하는 시책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내시액이 변경 통보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만큼 감액이 됐습니다.

처음에 제가 의회에 와서도 아마 그런 질의를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복지예산이 계속 늘어납니다. 복지예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좋아진다는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복지예산이 내려와서 계속 복지만 늘려나간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해오던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되면 뭔가 한번 정리를 하고 새로운 복지정책을 세워놔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일몰제라든지 이런 쪽을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어요. 그냥 계속적으로 복지가 주어진 거니까 또 올해도 예산 받아서 지원하고 계속 그것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보다는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새롭게 뭔가 정책을 발굴해서 복지정책을, 일반 시민들의 삶이 더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펼쳐나가면 좋겠다는 쪽에서 한말씀 제가 드립니다.

공감되는 말씀이고요, 복지가 너무 시혜적으로 또 소비적으로 그렇게 갈 사항은 아니고 생산적인 복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런 뜻으로 알겠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90쪽에 보면 노숙인자활시설 등 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6개소가 나와 있거든요, 노숙인시설이. 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지금 1명도 없고요, 입소인원이.

이것은 입소시설이 아니고 노숙인들을 지원하는 그런 센터 역할이기 때문에 입소자가 있는 그런 시설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입소자가 여기는 현재, 다른 데는 입소자가…….

직원은 있지요, 여기.

입소자가 현원하고 정원이 있는데 여기만 지금 없어요, 그렇지요?

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말씀드린 대로 수용시설이 아니고 다른 노숙인 관련 시설들을 종합지원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종사자만 7명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정원이 146명이고 현원이 117명이에요, 5개소가. 그렇지요?

예.

입소인원이, 그런데 종사자는 36명입니다. 그러면 117명 관리하는데 36명의 직원이 근무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예.

지금 117명을 관리하는 종사자 수가 36명이다, 이것은 숫자적으로 뭔가 좀,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117명을 관리하는데 36명이 필요하다. 지금 여기에 보면 노숙인시설 시설비도 우리가 지원하고 있지요?

예.

거기 임대비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비 가지고 그 해당, 수탁받아서 운영하는 그 시설에서 해당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임차 또는 소유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까지 지원해서 임차비하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임차비는 포함이 안 되고요, 그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운영비만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그래도 21억 정도 지금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1억 얼마를 또 증 시켰어요. 그리고 또 그 옆에 91쪽에 보면 노숙인, 쪽방인 등 취약계층 상담 및 무료진료비는 1억 5,200 예산이 서 있는데 1천만 원 증액을 시켰고.

이것은 복지부에서 매년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변경 내시해 오는데요, 그것을 반영한 겁니다.

하여튼 노숙인자활시설 여기에 대한 현황자료 좀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은 입소인원 대비해서 종사자 수가 너무 과다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1억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어쨌든 여기 정원에 따라서 운영비를 배정할 것 아니겠어요? 여기 정원, 입소인원 정원에 맞춰서 운영비를 지원할 것 아니겠느냐는 말이지요. 그래서 여기 지금 6개소니까 여기에 지원되는 현황, 예산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01쪽 보면 지금 추모공원 주차장 조성을 하거든요. 정수원에 보니까 주차장에 한번 주차를 하다 보면 주차선 라인 그려놓은 것이 전에 있는 그 규정대로 선을 그려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바뀐 법규대로 해서 주차장을, 문을 열고 나와서 옆 차를,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주차라인이 그려져 있어요, 지금 정수원에 보면. 제가 비 오는 날 거기 한번 갔다가 문을 열려고 하니까 문을 열 수가 없더라고요, 대수만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선만 자꾸 그려놓은 것인지. 현재 지금 주차장법에 따라서 새로 주차장 조성을 한다고 하니까, 추모공원에요, 여기에는 현재 지금 법규에 맞는 주차라인을 그렸으면 좋겠다는 쪽에서 한말씀드립니다.

간격이 좁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새로 나온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라인을 그렸으면 좋겠다는 얘기거든요. 전에 있는 규격대로 그리는 것보다는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주차장법, 차가 지금 커져서 열고 나오려면 문을 열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 현재 주차장법에 따라서 라인을 그렸으면 좋겠다는 쪽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노숙인자활시설 관련된 운영 지원 자료를 조속히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 질의 하나도 안 하면 서운타 하시니까. 설명자료 8번인데요,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000만 원에서 1,300만 원이 감이 됐어요.

예.

지금 여기 보면 코로나19에 따른 비상근무 조기종료에 따라서 비상근무자 급량비 지출잔액 감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이, 이런 부분들이 중단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당초에는 주말에 전 직원들이 산불대책기간 동안 다 동원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그것에 대한 보전을 급량비로 지급을 해왔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각 시설이라든지 기타 주말에 직접 교회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가서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에 직원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누적되는 상황 속에서 현장에 나가서 그냥 하루 정도 때우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였고요, 그래서 보다 시급한 부분에 인력들을 전환배치를 하고 이 기간 동안에 산불과 관련된 업무 자체는 우리 공원녹지과와 그리고 5개 자치구의 공원부서가 집중적으로 이 기간 동안에 순찰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보전해야 될 급량비를 이번에 감액 조치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지금 사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예산 따기가 상당히 참 어려울 텐데, 그렇잖아요, 집행기관에서는 예산부서에서 예산 따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게 감이 됐고, 또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건립 기반공사 지원이라고 신규가 나와 있어요.

예.

지금 여기는 주택정책과가 주무과인데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도시공사에서는 대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시공을 도시공사에서 대행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지금 이 기반공사를 하면서 복개공사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거기서?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당초에 토지에 대한 평가액 자체가 굉장히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떠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잔여 토지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방음벽을 설치한다든지 추가적으로 근린공원을 조성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의무부담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기관 자체가 우리 지역에 유치가 됨에 따른 굉장히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어떤 판단 하에 유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유치한 기관에 대해서 우리 부담만 가중해 있지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되는 것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몇 가지 요인 중에서 구봉천 복개라는 부분은 이 기관 자체 때문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어차피 그 지역주민들이 활동하는 공간으로써 공공적인 우리 시가 커버해야 될 영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시가 재정 지원을 해서 이 복개사업을 펼쳐주고 나머지 3개 사업 영역에 대해서는 산림복지진흥원에서 본인들 부담 하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우리가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도 뭔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닐까 하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반시설은, 어차피 도시공사에서 전체적으로 기반시설을 하는데 우리가 돈 9억 9천, 10억 돈을 꼭 지원해야 되겠나 싶어서 한번 질의드린 사항입니다.

도시공사가 자기부담 하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도 다 도시 특별회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안한 겁니다.

같이, 어차피 주머닛돈이 쌈짓돈인데 해도 되는 부분들을 왜 우리가 또,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10억 정도 지원하느냐 이쪽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 한 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204쪽에 보면 내진보강공사 실험장비이전이라고 해서, 내진보강공사 예산을 세우면서 부대비용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고려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나요?

이것은…….

어떻게 내진보강하는 사업비만 그냥 예산을 세워서, 이런 부분들 기구 옮기는 것까지 이렇게 또 별도로 예산을.

아니 별도, 항목이 다릅니다. 이것은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내진보강은 순수한 건설업체고요. 나중에 내진보강을 하면 업체를 선정하고 이것은 순수한, 통신망이라든지…….

그렇지만 내진보강을 하는 데 있어서 통괄적인 그런 부대비용을 세워놓고 거기서 나눠서 집행을 하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산 항목은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보면 일일이 그것을, 내진보강공사하면 거기에 부대비용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일괄 세워놓고 해야지 내진보강공사, 내진보강공사하는 용역비 세우고 또 거기에 부대비용, 지장물 옮기는 것도 별도로 예산 세우고.

이것은 그렇게 되면 통신전문업체니까, 내진보강을 업체가 받아서 통신을 별도로 또 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니, 상수도본부에서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같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세워서, 부대비용까지 세워서 그것은 그것대로 내진보강공사를 집행하고 나머지 부대공사는 부대공사대로 집행하면 될 것을 여기서 또 신규로 별도 자꾸 올리고 하니까 예산 심사하는 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부대비용까지 일괄 세우는 것이 앞으로는 좋겠다 하는 쪽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눠서 부대비용은 부대비용대로 집행하시고 내진보강공사에 대해서는 내진보강대로 집행하면 되는 부분 아닌가요?

예,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일부를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43쪽에, 공동체지원국장님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삭감되는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떤, 왜 삭감되는 거지요, 감액해야 되는 거지요?

공동체지원국장입니다. 이게 국비반납 부분이거든요, 전에도 한번 채계순 위원님한테 설명을 올렸던 사항이었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관련해서 하는데…….

설치비용 내려온 게 설치를 안 해서 지금 돌려주는 거지요?

그렇지요, 구에서 당초에는 한다고 했다가.

국장님, 지금 1년에 학교 밖 청소년 배출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계속 대덕구, 중구, 동구가 안 하고 있는데 이게 법정 의무설치시설이거든요. 이것 국장님 앞으로도 그냥, 어떻게 노력을 하실 건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은 고민이 많아서 계속 저희들이 해당 구에 독려를 하고 있고 또 채계순 위원님 많이 관심을 기울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쪽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논의를 해서, 구하고 더 협의를 하고 소통을 해서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덕구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일단은 신탄진동에 청사 설립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는 것으로 지금 일단은.

대덕구는 그것은 무산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장소가 비좁아서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다른 사업장소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것은 노력을 더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동구나 이쪽에 학교 밖 청소년이 꽤 있고.

사실 맞습니다.

광역 학교 밖 지원센터가 이 역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곡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데 지원하다 보면?

맞습니다.

광역 센터를 두는 본래의 목적이 있는데 그 역할이 지금 없는 센터 지원과 관련돼서 어려움도 있고 또 기초구에 있는, 그쪽에 살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금 우리 시가 집행하고 있는 꿈드림 수당 이것도 잘 수령을 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나 자립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청소년들에 대해서 기초자치구와 더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역할을 좀 더 하셔야 되지 않나.

하여튼 3개 구하고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수정안을 포함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4항 수정안을 포함한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