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형엽입니다. 이번 제29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주요 안건 및 회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과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과 지난 6월 2일 이영숙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의안으로는 2020년 5월 29일 홍국표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이은림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영숙 의원 외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2020년 5월 29일 강철웅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박진식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2020년 5월 2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조례안, 도봉2동 어울림센터 건립에 관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2020년 5월 29일 이영숙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조미애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등의 편의 시설 설치 점검에 관한 조례안, 강철웅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0년 5월 2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요청안,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9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0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받으시고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과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되며 6월 18일부터 6월 23일까지 6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과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4일과 6월 25일 양일간에는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4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태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김기순 의원입니다. 6월 4일 도봉1동에 거주하는 86세 남성에 이어 80세 배우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6월 5일 10시 기준 현재 도봉구 확진자는 총22명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태원 클럽발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쿠팡물류센터에 이어 종교시설·학원에서도 대규모 코로나 지역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최근 2주간 감염 사례를 보면 종교모임과 물류센터와 같은 고위험 사업장과 학원 등에서의 집단발병이 70%이상으로 확인되며 특히, 수도권 집단 감염의 경우 감염률이 높고 전파 속도가 빠른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물류센터나 종교시설 집단발병을 보면 밀폐된 공간에서 노출 시에 70%까지의 감염률을 보여주는 높은 감염력을 확인할 수 있고, 첫 환자가 발생한 후에 3일 만에 두 번째 환자가 발생하는 등 굉장히 빠른 전파력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와 같은 집단 연쇄감염의 고리를 끊지 못한 채 전파가 지속되면 수도권 코로나19 대유행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코로나19 종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당연히 코로나 백신개발입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코로나19 국산 치료제를 확보하고 내년까지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임상연구에 약 1,000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하고 또한 의료기기 중 11대 품목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바이러스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해 정부는 백신개발에 모든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가정, 직장, 각종 다중시설에서 안전한 환경을 위해 마스크 착용과 사람 간 거리두기, 30초 이상 손씻기, 기침은 옷소매 등 개인위생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현재까지 정확히 어떤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여전히 혼란스런 상황입니다. KF80, KF94 등 보건용 마스크와 의료용 덴탈마스크, 섬유 또는 부직포로 만든 일반 마스크 등, 물론 어느 정도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지만 정확한 감염 차단 효과 등의 정보를 구민에게 전달하여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와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한 방역용 마스크의 종류나 규격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없이 일관성 없는 발표를 계속해 왔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고가의KF-94(분진차단용) 등 방역용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경제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혼란과 고통도 있었습니다. 최근 정부는 비말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상황이라며 AD(Anti Droplet)마스크 다량생산체제에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스크의 개당 판매가격은 약 350원 정도입니다. 또한, 방역 시 인력과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방역소독제를 무차별 시장바닥, 길거리 등에 살포하는 등 바닥 분무보다는 공간 살포가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감염자의 기침이나 재채기로부터 나오는 비말 속에서 따라 나와 감염자의 손이나 각종 손잡이 등에 묻어 전염되기에 바이러스가 존재하는 곳을 찾아 소독제를 살포해야 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 분무기로 도로나 길거리 바닥에 뿌려대는 방역을 지양하고 공중으로 살포 하되 초미립 분사기를 이용하여 모든 공간과 물체에 전체적으로 살포하는 방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가 방역체계로 전환하여 수시로 사람의 접촉부분을 분무소독하고 닦아내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방역당국은 잘못된 방식은 개선하고 수고롭지만 철저한 방역만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그동안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방역시스템의 선진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기록 중지)

존경하는 이태용 의장님! 홍국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기획재정국장 임창길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07억 4,631만원으로 일반회계 164억7,827만원과 특별회계 42억6,804만원입니다. 추경 후 우리구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8,059억4,700만원 보다 2.6% 증가한 8,266억9,33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확정내시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증가분 등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감추경을 통해 지역 내 중소기업 지원 등 코로나19 관련 대응사업 편성,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추가 부담분, 취약계층 생활 불편 해소 및 안전 관련 예산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감추경 13억7,974만원을 반영하고 2019년 결산에 따른 잔여 순세계잉여금 80억6,98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4억665만원,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32억9,156만원, 자치구 기타재원조정수입 9,000만원, 총 164억7,827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유형별로 분류해서 설명드리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14억7,000만원,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 4억7,009만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4억348만원 등 코로나19 관련 대응사업에 25억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양말산업 소상공인 지원 3,000만원, 도봉사랑 모바일상품권 발행 2억9,000만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3억2,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창동노인복지센터 신축 23억7,600만원, 초안산생태공원 앞 도로다이어트 사업 2억5,000만원, 쌍문2동 주민센터 신축 부지 매입 2억원, 쌍문동, 방학동 노인복지센터 시설 개선 2억원, 포장도로 정비 2억원, 보도환경 개선 공사 2억원, 도당로13길 일대 신호등 교체공사 1억5,000만원 등 주민생활 불편 해소 및 안전관련 예산에 40억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9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에 79억2,900만원을,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추가 부담분 31억6,5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102개 사업에 193억2,1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운 행사성 사업 등에 대한 감추경 9억5,800만원과 사업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을 반영한 일반사업 감추경 15억8,500만원 등 총 62개 사업에 28억4,2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9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2억4,668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111만원, 세외수입 23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9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7,1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축안전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477만원 증액 편성, 예비비에 1억6,94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84만원, 예비비에 43억 6,9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8일부터 5월 13일까지의 국·시비보조금 등에 대한 내역으로, 일반회계 145억 4,089만원을 2차에 걸쳐 간주처리하고 그 내역을 추가경정예산안에 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0년도 제3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취약계층 지원 등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