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원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박현주입니다. 제248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 유태승입니다. 제248회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원 의장님과 임말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70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안번호 제1171호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70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책자 1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기존 예산액 대비 1,988억 3,440만 5,000원이 증가한 8,664억 7,091만 6,000원으로 29.78%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432억 5,943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32억 1,148만 6,000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0년 1회 추경 예산액 6,512억 3,253만 1,000원보다 1,920억 2,689만 9,000원이 증가한 8,432억 5,943만 원입니다. 이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54억 원이 증가한 1,405억 5,2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212억 1,030만 5,000원이 증가한 586억 2,461만 5,000원입니다. 보전수입은 지방교부세가 78억 원, 조정교부금이 22억 1,804만 1,000원, 국·시비 보조금이 1,485억 1,368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8억 8,487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구조별 현황 중 행정운영경비는 12억 86만 9,000원이 증가한 889억 7,382만 6,000원이며 재무활동비는 204억 3,832만 4,000원이 증가한 219억 2,346만 9,000원, 정책사업은 1,703억 8,770만 6,000원이 증가한 7,323억 6,213만 5,000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기능별 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214억 2,630만 8,000원, 사회복지 분야에 422억 747만 4,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58억 7,420만 3,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30억 5,459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21억 6,580만 2,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구조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경비가 13억 2,811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기본경비는 1억 2,724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중 국·시비 보조사업은 1,501억 3,940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및 사회복지예산 등에서 국비가 1,250억 4,113만 9,000원, 시비가 237억 3,873만 원, 구비가 13억 5,953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자체사업 예산은 장산 생태계 복원 및 환경정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등에 202억 4,830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현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68억 750만 6,000원이 증가한 232억 1,148만 6,000원이며, 이 중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은 1억 384만 2,000원이 감소한 69억 3,969만 6,000원이며 보조금은 1억 7,349만 5,000원이 증가한 24억 3,283만 9,000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7억 3,785만 3,000원이 증가한 138억 3,895만 1,000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구조별 현황 중 행정운영경비는 491만 원이 증가한 5억 292만 7,000원이며 재무활동비는 9,083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정책사업은 67억 1,175만 9,000원이 증가한 226억 1,772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현황은 교통 및 물류 분야가 21억 6,971만 원, 예비비가 43억 7,279만 7,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주차장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합쳐 국·시비 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에서 68억 750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공영주차장 건설,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조성 등 68억 750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171호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신청사 건립 기금, 자활 기금, 총 2개의 기금으로 기정액 대비 104억 8,187만 1,000원이 증가한 347억 3,918만 5,000원으로 43.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신청사 건립 기금의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 및 지출 총괄은 기정액 109억 4,286만 1,000원보다 104억 163만 4,000원이 증가한 213억 4,449만 5,000원입니다. 수입 부분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102억 2,441만 6,000원, 예치금 회수 306만 9,000원, 이자수입 1억 7,414만 9,000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지출 부분에서는 예치금 104억 163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자활 기금의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 및 지출 총괄은 기정액 16억 4,127만 4,000원보다 8,023만 7,000원이 증가한 17억 2,151만 1,000원입니다. 수입 부분은 예치금 회수 8,023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지출 부분에서는 비융자성 사업비 중 탈수급자 지원사업비가 2,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활참여자 교육사업비 6,843만 6,000원,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비 4,000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예치금 1억 6,767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 상세한 내역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많은 방면에서 사상 초유의 일들을 겪고 있는 요즈음입니다.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코로나 여파 속에서도 방역과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주신 관계 부서를 비롯한 보이지 않는 많은 분의 헌신과 배려가 있었기에 이렇게나마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때는 마치 전쟁과도 같았던 코로나 와중에 그 모든 선거 절차를 다 소화해 가며 순조롭게 선거를 치러낼 수 있었던 것도, 각종 재난지원금의 배부가 무탈하게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수 있었던 것도 모두가 휴일까지 반납하며 최일선에서 애써주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 덕분입니다.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운대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예정지인 동백섬 일원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문현신 의원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저는 오늘 해운대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에 대해 짧게나마 메시지를 표하고자 합니다. 해운대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예정지인 동백섬에는 한때 해운대구가 민자사업으로 야심차게 추진했던 해양레저특구사업장인 더베이101이 있는데, 이곳은 너울성 파도 등으로 인한 선박 계류시설의 잦은 파손이 이어지다가 2016년 태풍 ‘차바(CHABA)’로 해양레저 주요 시설이 파손된 후 제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채 현재는 상업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2003년 태풍 ‘매미(MAEMI)’때 운촌항의 대형 해상호텔이 전복되었던 것만 상기해 보더라도 충분히 예견되었던 것으로 더베이101을 사계절 해양레저 관광지로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던 사업 취지가 무색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 다시 해양레저 관광 활성화의 거점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며 해운대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것입니다. 바로 인근의 수영만요트경기장에도 국가 경쟁력을 갖춘 마리나 시설의 조성을 목표로 628척 규모의 계류시설과 23만 4,516㎡ 면적의 대규모 재개발이 이미 진행 중이란 점을 보았을 때 사업성 면에서 과거의 데자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스럽고, 그 필요성 또한 갸우뚱해지는 부분입니다.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서는 더더욱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거점형 마리나항만의 필수 요소인 CIQ를 위한 시설이라며 조성되는 클럽하우스는 그 면적이 4,702㎡에 90*50㎡의 규모로 우리 해운대구청 건축면적인 2,376㎡의 거의 두 배 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의2항에 따르면 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 중에서 공공용을 제외하고는 준공과 동시에 투자한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의 공공재였던 공유수면에 대해 매립과 동시에 이용권이나 운영권이 아닌 소유권을 부여하여 사유화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며, 해운대 천혜의 절경에서 지가 상승에 따른 추가 이익이 발생되어 사업자에게 추가 수익을 안겨줄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사업이 준공된다면 공유수면 매립 과정에서 사유화된 잉여 이익을 공중의 소유로 회수하여 공유재산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호수로 변해버릴 항만의 수질오염을 비롯한 환경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주민들의 소음이나 매연으로 인한 피해와 교통 대책 마련 등과 함께 선행되어져야 할 숙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간 해수부의 주관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오는 과정에서 해운대구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사업이 진행되어 왔던 점에 대한 많은 아쉬움은 접어두겠습니다. 다만, 우리의 지역 자원이자 미래 자산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사업이니만큼 부산 시민과 지역주민은 그에 관한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남아 있는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보다 심도 깊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너무나도 기본적인 당부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좌1·3·4동 미래통합당 임말숙 구의원입니다. 우리는 과연 사람중심 미래도시에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고자 ‘사람중심 미래 도시가 맞는가?’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집행부는 부산시에 신시가지 땅 밑에 있는 74.5km 열 수송 노후배관 교체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하여 예산을 확보하기를 요구합니다. 요즘 화두가 안전이고 10만 명 주민의 안전을 다루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5분자유발언을 두 번에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신시가지 내 노후배관 교체가 얼마나 시급한 사항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먼저 양운초등학교 사거리 사고 현장입니다. (동영상 상영) 양운초등학교는 약 600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인근의 학생들까지 하면 어린 아이들이 엄청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같은 사고로 kbs뉴스 외에 연합, 국제 등 6개 정도의 언론사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양운초등학교 보수 현장 사진입니다. 다음은 2018년 11월 20일, 제가 5분자유발언한 내용이 연합신문에 보도된 자료입니다. 다음 이 사진은 백석역 수송관 파열로 2018년 12월 4일, 제가 5분자유발언을 11월 20일에 하고요. 12월 4일의 백석역 사고 내용입니다. (동영상 상영) 백석역 배관 파열로 1명의 시민 인명 사고가 있었고요. 22명의 부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산시에서는 백석역 사고가 있었을 때 모든 예산을 다 주는 것처럼 했지만 지금은 예산이 제로입니다. 한 푼도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백석역 사고 현장 사진입니다. 백석역 사고 다음날 12월 5일 중동 온천수 배관 파열 사고가 언론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 이틀 뒤 12월 7일 연합신문에서 백석역 사고와 중동 온천수 배관 파열 사고의 심각성을 알고,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한 내용을 토대로 보도된 자료입니다. 열 수송 배관 보수공사 현황입니다. 해운대환경공단에서 자료 출처를 했습니다. 2017년부터 매년 10회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벌써 5월까지 10회의 보수공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신시가지 내 노후배관 교체가 얼마나 시급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해마다 열 수송 배관 파열 횟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신시가지 내에 매설되어 있는 배관들이 언제, 어디에서 파열되어서 뜨거운 물이 솟아오를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올해 부산시의 예산을 보면 배관 용접봉 덮개 확인에 3억 원, 긴급 보수비만 8억 원이 반영되어 있으나 여전히 배관 교체에 대한 예산은커녕 체계적인 계획 수립도, 대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후배관 교체와 보수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1회 타종) 집행부가 부산시에 강력히 요구하기를 바랍니다. 구에서도 올해 5억 원의 확보된 신시가지 미래 플랜 용역에 이러한 모든 시설을 포함하여 꼼꼼히 체크해서 10만 명 주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2차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