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서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 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8일 강동구의회 사무국장 강문수.

의회운영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일단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2020년 전반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됩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박원서 의회운영위원장님과 김영민 부위원장님께서 지난 2년간 의회운영위 잘 꾸려주셨고요, 그 다음에 의원들 복지 차원에서 여러모로 신경써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셨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 묻겠습니다. 증인 선서대로 행정사무감사 지방자치법에 의해 제출한 자료가 허위 사실일 경우 법에 의해 엄중히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히 제출하신 거 맞죠?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크린, 부탁 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이번에 본 위원이 전문위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사용돼야 되는지 내용을 지금 올려드렸는데요,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 서류에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 관리 대장에 지급 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사무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크 하셨습니까?

어떤 걸 체크.

전문위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요. 자료를 요청을 드렸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을 본 위원과 몇몇 의원님들이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자료를 추가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재정위 소관하고 있는 전문위원의 업무추진비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보시면 참석인원, 실제 기억 안 남, 이렇게 3년치를 요청을 했는데요, 기억이 안 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이죠. 최근 기억이 2년 동안 안 난다고 작성을 했고요, 최근 부분에 내용을 작성을 했는데 본 위원이 각 부서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각 부서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을 해왔는데요, 국장님, 이 부분 알고 계셨습니까?

거기까지는 국장으로서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지 못 하였고, 그 다음에 물론 국장님께서 언제부터 의회사무국에 근무를 하신 지가.

1월1일부터.

1월1일부터였으니까 아마 그 전 내용들은 모르셔서 더욱 그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지금 집행하고자 하는 집행 목적 일시 장소 등이 전혀 지금 증빙서류로 나와 있지 않는 부분이고요,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중요한 권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 의결사항 제40조 서류제출 요구 건 제41조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감사, 조사는 공개가 원칙이죠. 행정사무감사, 조사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하는 대상은 앞전에 우리 박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서 거부 서류 제출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사무처 연구소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거짓 문서 제출시에는 이는 곧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형법 제225조 공문서 위조 및 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자문변호사와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의회 정책개발비 관련해서 정책개발비가 새로 신설이 되었죠? 2020년도 1월1일자로요,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의정팀에서 관리 담당이시죠? 의정팀 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정팀장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해서 2020년부터 지방의회 정책개발비를 신설하여 의원 1인당 500만원 한도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내용인지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는 명확하게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고 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없어 보이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연구비는 연구단체에 순수 용역비로만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 가이드라인이 내려왔거든요.

가이드라인은 당구장 표시로 행안부에서 딱 한 줄로 내려왔고요, 그 용역이라는 부분이 외부용역, 내부용역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은 팀장님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정확한 내용은.

외부용역도 가이드라인이 내려왔거든요.

것만 내려왔지 선택으로 내부용역도 할 수 있는 내용은 모르시는 부분이잖아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방의회 정책개발비로 신설하여 500만원 한도로 예산을 잡았는데요,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교육을 지금 다녀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 사무국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신설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에게 정확한 해설도 없었고요, 알아서 의회사무국 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도 참으로 답답하여 이번에 국회사무처에 교육을 갔더니 타 자치구는 의정팀장 및 다수의 직원들이 교육을 들으러 온 상황이었습니다. 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을 아직도 하고 있지 않고 계시죠?

그거는 코로나 때문에 좀.

때문에 교육을 안 한다고요?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알아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집합 그런 교육은 되도록 이면 지양하라고 그래가지고.

집합교육에, 팀장님 그러면 다른 타 도시에 의정팀장들은 그걸 다 무시하고 오셨다는 겁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가 끝나면 후반기 의회가 시작이 됩니다. 연구회 일정 또한 7월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6월 회기 내에 직원들이 정확히 교육을 받아서 예산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이 진행하도록 철저하게 당부를 드리고요, 의회사무국 존재 이유는 뭡니까?

의원님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의회를 혁신하고 주민 신뢰를 회복하고 의원님들을 보좌하여 의원님들께서 주민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쪼록 사무국과 의회,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함께 원팀이 되어서 일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민 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저희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건에 대한 서류자료 11페이지고요, 업무분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보니까 대직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식으로 근무를 휴가나 아니면 병가 또는 이렇게 근무에 대한 부분들이 비어있을 때 대체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 해 놓으신 거죠?

그렇죠.

이게 좀 저희가 전문위원이 네 분이 지금 여기 보면 전문위원실로 5명이 돼 있는데 대직자 같은 경우가 그렇게 유동성 있게 보이지가 않네요. 그냥 많지는 않지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신 건지가 궁금해서요.

업무의 연관성에 따라서 그렇게 대직 관계를 설정해 놓죠.

보시게 되면 지금 저희가 위원회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예.

지금 이민수 전문위원 같은 경우에는 행정복지 쪽인데 지금 이지혜 전문위원 대직자로 적혀 있어서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변화를 주실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거는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는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온 것 같은데 저희도 검토를 해서 불합리한 게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해야 되겠죠.

좀 더 검토를 해 보신다는 말씀이신 거고.

예.

김미연 전문위원이 병가로 나와 있어서 여기가 지금 비어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네요.

아마 김미연 위원하고 이지혜 서로 상호간에 그렇게 돼 있었을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밑에 별정7급 이석윤씨라고 그래야 되나, 전문위원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있는데 업무에 대한 내용들을 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일들을 하고 있죠?

업무분장상으로는 의원님 및 전문위원을 지원을 하게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딱히 현재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그냥 그대로만 있는 것이고 실제적인 업무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좀 애매한 상태라는 내용이신 거네요?

예.

국장님께 앞으로 향후 어떻게.

저희 생각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반기에 의장단이 새로 꾸며지면 그 때 업무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었습니다.

원구성에 따라서 이거를 구조를 어떻게 가질 것인지 다시 생각하실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여기 전문위원실에 있지만 그 전에는 의장님실에 비서실에 있었잖아요? 그럼 이 분이 지금 하는 역할이 어떻게 의장 비서는 아닌 거잖아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다른 비서에 대한 부분, 그리고 비서실에 관련된 부분들을 총괄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개입돼서 하는 건 아닌 거죠?

주어진 업무는 그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미옥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진선미 위원님과 김영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질의를 저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세심하고 디테일하게 또 질의를 해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방향성도 제시해 주셔서 중복되는 것 같아서 좀 피하고요, 제가 또 궁금한 점은 그 별정7급 이석윤, 호칭을 뭐라고 해야 될지 참 애매해요. 주무관이요. 그런데 오늘 왜 안 나오셨어요?

참석 대상이 아닙니다.

, 여기 참석해야 되는 게 아닌 건가요? 전문위원도 별정이고 이석윤 우리 주무관님도 별정.

여기 전문위원님만 참석.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왜냐하면 이게 업무분장에서는 의원 및 전문위원 업무지원이라고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하는 업무가 딱히 주어져서 역할을 해내는 것 같지는 않아보여서 저희가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2년 동안 그렇게 어떤 윗분들하고, 윗분들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그런 관계에 있어서 감정적으로 일이 치러지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개인적으로 월급을 준다 하면야, 개인에 의해서 핸들링 될 수 있지만 여기는 사조직이 아니란 말이에요. 공공의 업무를 하는 공조직이기 때문에 쉽게 어떤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민의 혈세 낭비의 어떤 하나의 사례로 남게 되는 거죠. 정말 안 그래도 손이 모자라서 1층 경우는 특히나 두 분에서 우리 청원, 인포메이션 앞에서 근무하시는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정년퇴직하시고 한 분만 하고 계시는데 너무 힘들다고 호소를 많이 하셔요. 오며가며 말씀 나눠 보면, 그런 데 투입도 되지 않을뿐더러 정말 이렇게 손이 모자라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런 한 분이 제 역할을 해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하반기 때는 그런 어떤 맹점 없이, 단점없이 다 보완이 돼서 제 위치에서 제 역할을 충분히 해 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충분히 사무국 조직 내에서도 그런 목소리를 크게 내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고요,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요즘에 들려오는 이러 저러한 사건들이 있는데요, 저희 조직에서, 저희도 같은 조직 일원입니다. 그런데 불미스럽게도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권익위에 진정을 넣고 제보를 하는 그런 일련의 상황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불신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나중에 적대 적으로서 대하게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감정이 우선으로 앞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이 발생했을 때는 감정적으로 와서 서로 간에 풀고 또 오해가 발생됐으면 오해를 풀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신뢰하지 못하다 보니까 더 큰 그런 채널을 통해 가지고 저희 내부 조직들이 외부에 오픈되는, 그렇다고 이게 저희 구만으로서 끝내지는 문제가 아니고 이게 확산되고 전파되다 보면 결국은 저희 구가 도마위에 뜨겁게 오르는 상황이 발생이 돼요. 한편으로는 그게 해소가 될지언정 나중에는 더 큰 혹을 달고 온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마지막 여쭤볼게요. 저희 지금 비서, 3층, 4층, 5층 비서님들이 계셔서 업무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 총괄은 어느 분이 하시는지?

제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집이 가깝다 보니까 의회를 정말 사무실로 생각하고 늘 출근해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보여질 부분도 보여지게 되고 보이는 부분도 자세히 부각돼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안 좋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그냥 관행적으로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우리 비서님들의 품행이라든지 품행이 불미스러워서가 아니고 전반적인 환경개선을 하기 위한 그런 액션들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줘야 되는 액션들을 좀 관리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시는 내방, 민원인들에게 최대한 서비스 질을 높여서 예의도 바르고 공손하게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2019회계연도 성과계획서가 작성이 되죠?

예.

전략목표가 하나 되어 있고 정책 사업목표 지표수는 3개로 되어 있는데 성과목표 달성 여부는 전체 달성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예.

그 달성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작년거라서 제가 좀, 실무팀에 답변을 요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정팀장입니다. 성과보고는 의정팀에서는 국내외 자매도시 방문이라든지 그런 실적을 말씀드리는데요, 그리고 환경개선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실적을 평가한 겁니다.

진선미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결산검사 잘 하셔가지고 성과지표 달성 완료 여부는 우리 의회에서 달성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보충설명 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앞으로도 다양한 그런 행사나 해서, 더 좋은 내실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로 상생하는 의회가 돼서 목표달성에 2020, 올해 연도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이 많이 개최가 안 된 부분도 많이 있는데 달성 여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스크린 다시 좀 켜 주세요. (빔프로젝트 상영) 국장님, 1차 질의 때 김영민 위원님하고 정미옥 위원님께서 업무분장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전문위원이 의원을 보좌하는데 있어서 의원님들이 외부에 나가실 경우도 있잖아요. 외부로 나가지 않아야 됩니까? 외부로 나가는 것은 할 수 없습니까? 업무 분장에 따르면,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다시 한 번만.

의원님들이 민원사항이 있을 때 어쩔 때는 구민이라든지 현장에 방문하기 위해서 나가시지 않습니까? 그때 전문위원이 함께 나갈 수 없습니까? 보통 나가죠. 타 자치구에서는 보통 나갑니다. 우리 정미옥 위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정미옥 위원님 외부 민원이 있어서 나가시려고 하실 때 전문위원님이 못 나가신다고 하셨다고요? 내용 잠깐만 얘기해 주세요.

예, 작년인가요? 제가 건설재정 쪽에 민원이 발생해서 현장에서 같이 가서 민원을 들어 보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우리 이지혜 전문위원님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드렸었는데 전문위원님께서 나가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쭉 지켜봤는데 다른 전문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어떤 의원님들이 요청했을 때 같이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아, 같이 나가도 되는 구나라고, 왜냐하면 저도 업무가 정확히 저도 파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요청을 드렸더니 안 된다고 하셔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업무 자체가 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게 명확하게 있으면 사실 하지 않으면 되는데,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없으면 해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업무 범위 내에서 융통성있게 처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사무국장님 그렇습니다. 전문위원은 우리 의원들이 보좌관이 없지 않습니까? 지방의회는, 유일한 보좌관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어느 당이나 선호하는 의원에 따라서 현장을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들, 각 소관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물론 너무 바빠서 모든 걸 다 나갈 수는 없겠죠. 그럴 때 나갈 수 있음을 분명히 명시해 드리면서 그 부분도 같이 우리 업무분장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아까 질의드리던 것에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아까 제가 자료 보여드렸는데요, 국장님도 보시겠죠? 기억 안 남, 기억 안 남, 법적으로 다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석인원, 왜 참석해야 되는지, 내역도 다 같습니다. 같은 시기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의 업무추진비 자료 내용을 보겠습니다. 굉장히 명확하죠. 누구하고 참석을 했는지 왜 참석을 했는지 굉장히 명확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명확하게 작성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본위원이 타 자치구의회에다 요청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광진구의회인데요, 내부결재 자료라 저희가 이 때만 제가 보여드리는데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서 사전보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왜 사용을 하는지 전문위원이, 언제 어떻게 사용을 할 건지 사전보고제 도입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전문위원 업무추진하는데 사전보고 해서 명확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본위원이 이번에 자료 검토를 하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보여드리는 부분인데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감사과, 도시계획과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다 전화해서 국, 과장님들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모두 확인이 아니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증인으로 모시려고 했는데요, 증인 출석일자가 3일전에 해야 된다고 해서 오늘 부득이하게 증인을 모시지는 못 했지만 혹시 사실이 아닐 경우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우리 강동구민의 소중한 혈세를 자신의 용돈처럼 사용하는 형태에 어떻게 청렴결백 국민의 세금으로 생활하고 공직자가 어떻게 이렇게 안일한 태도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분장, 업무추진비 사용 등 명확한 요청, 그 다음에 당부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등등 명확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본위원이 1차질의 때 말씀드렸던 변호사 자문 따로 받아서 정확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