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강성삼 의원 발언

제294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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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일단 참고사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발언하시는 분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평생교육과, 도서관정책과, 안전정책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주택과, 토지정보과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증인 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8일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영준

이영준위원장

평생교육과 소관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현황과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실적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이제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개관이 좀 늦어지는 거지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우리 수련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하남시가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이 있고 또 수련관이 없는 가운데서 최초로 처음으로 수련관이 개관을 하게 됩니다. 다른 타 시군에는 이 수련관 시설이 한 몇 개 정도 인근에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타 시군에는 광주도 있고요. 성남, 대도시 같은 경우는 수련관이 두 군데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법상으로 각 동당 1개소 이상 설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 시는 덕풍청소년문화의집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청소년수련관이 타 시군에서는 보통 2개 이상씩은 거의 다 갖춰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하나도 없는 가운데에서 이번에 첫 개관을 하게 된 거였고요. 여기서 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수련활동을 합니다. 그렇지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수련활동에 대한 의미를 좀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관에서 마음껏 쉬고 어울리고 또 꿈을 키우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렇지요. 우리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제 청소년 수련활동을 펼칩니다. 그런데 수련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안전도 굉장히 우선이고 또 여기에 대한 시설물들이 제대로 적절한 위치에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1층에 암벽, 인공암벽 시설물 설치돼 있어요. 그렇지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제가 그 시설물들 보면 거기를 운영한다면 한 몇 명 정도가 참여하게 되나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아직 자세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래요? 대략 한 20명 내외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공간에 비해서 20명 내외가 들어가서 하게 된다면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또 인공암벽을 올라가는 데 있어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도교사라든가 그렇게 되다 보면 그 공간이 협소해서 굉장히 큰 사고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현장을 보셨나요, 한번?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예, 수시로 가서 봤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보셨을 때……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폭이 너무 좁고, 또 기다릴 장소라면 본관 1층으로 들어왔을 때 공터, 그 공간하고 회의실 쪽에서 기다려야 하는데 대부분 그 공터, 본관 안에 있는, 현관 안에 있는 그 큰 공간에서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인공암벽이 다른 타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것 보면 굉장히 넓고 또 청소년 대기공간도 있는데 저희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대기공간 자체가 없는 시설물로 돼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특별히 운영자 측에서 적절히 운영하시겠지만 통제하시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 우리 시설 담당하시는 관장님하고 잘 논의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좀 제대로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수련관을 이용하는 모든 청소년들을 위해서 안전에 대해서는 각별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예. 그리고 상담복지센터가 지금 2층에 있나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2층에 있지요? 2층 복지센터 앞에 안전체험관이 또 있어요. 그렇지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안전체험관도 우리 보통 학생들이 이제 반별로 오게 되면 한 20명 내외로 이렇게 움직일 것 같아요. 그렇지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상담복지센터의 역할이 뭐지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청소년들의 어떤 어려운 점이라든가 고충, 그다음에 학교폭력이라든가 그런 데 있어서의 상담을 해 주고 또 어떤 위급사항이 있을 때에 어떤 조치를 도와드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렇지요. 우리 청소년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그거를 상담도 해 주고 또 검정고시라든가 그걸 통해서 다시 아이가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일은 상담이 주업무가 돼요. 상담을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담을 해야 되는 곳인데 그 통로에 이 안전체험관을 이용하는 학생들 여럿이 왔다 가면 거기 또 내부 방음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시설물을 봤을 때에는 방음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상담이 이루어지겠냐라고 저희가 복지센터의 담당 주무관이라든가 의견을 물었어요. 굉장히 좀, 지금은 시설을 갖춰놨지만 앞으로 이런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위원님이 우려하는 바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안전체험관이 당초에는 청소년수련관을 지을 때에 당초 계획되지 않다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교육의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을 같이 이용해서 사용하는 걸로 결정이 됐었고요. 지금 안전체험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3층에서부터, 3층이 입구입니다. 3층에서 오리엔테이션룸을 통해서 심폐소생술 체험을 하고 보행안전 체험을 하고 그다음에 버스안전 체험을 하고 지하철안전 체험을 한 다음에 2층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2층에 내려와서 지진 체험과 화재 탈출 체험, 화재 진압 체험까지 하고 이렇게 1층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기존에 다른 상담실 운영을 보면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갈 수 없게끔 돼 있고 또 거기에 대해 상담실만큼은 방음시설을 갖춰 가지고 좀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첫 개관을 하다 보니까 상담복지센터가 위치할 곳이 또 제대로 위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 같아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 부분은 지금 당장 개관을 하더라도 일단 기초적인 것은 방음시설 부분은 더 한 번 강구해 주시고, 또 안전체험관을 이용하는 학생들도 또한 거기 통제를 잘 하셔 가지고 상담의 업무에 방해가 될 수 있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은 아마 좀 각별히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옥상 우리가 수시로 개방을 하게 되나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지금 옥상에 올라가면 옥상에 시설물도 사실은 우리 학생들 눈높이에서, 키높이에서 안전이 담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혹시 그런 시설물들 보셨습니까?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예, 옥상정원 공간에서 약간 지붕 쪽으로 올라가는 공간이 어른 가슴보다 조금, 그 정도에 위치해 있는데 그 공간이 좀 약간 위태롭게 보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지금 우리 상담복지센터가 같이 들어가게 되면서 위기청소년들이 또 거기서 많이 이용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옥상은 소방법에 의해서 개방을 해 놔야지만 그 이외 상황에 대해서는 거기다 안내 표지판이라도 설치를 해 가지고 또 아이들이 올라가지 않게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도 수시로 우리 시에서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련관에 진입하는 진입로가 있지 않습니까?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진입로가 성안교회 들어가는 그쪽으로 돌아서 들어가잖아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예. 성안교회를 거꾸로 뒤집은 기역자처럼 돌아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제가 평상시에도 지금 성안교회하고 공원 주차장하고 그리고 거기 보면 수시로 거의 꽉 차 있어요. 평소에도 차 있고 또 성안교회도 주말에 어떤 행사를 하다 보면 차 진입이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 프로그램은 지금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다 운영을 하지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렇지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운영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우리 학생들이 수련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려오기도 하고 또 교사 선생님들이 차를 갖고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거기 진입조차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이 돼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또 그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8월과 12월 달에 성안교회 목사님과 청소년수련관 관장님과 직원들이 그 부분을 만나서 될 수 있으면 주말에 행사하는 것에 있어서는 시간을, 행사 일정을 서로 공유하고 겹치지 않도록 하자. 1차적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주말 행사가 있을 시에는 안내요원을 배치해서 또 안전을, 학생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약간 현 상황을 토대로 한 단기적인 어떤 협의사항이고요.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에는 청소년, 육교 옆에 볼라드인가요? 볼라드가 지금 박혀 있는데요. 그 공간을 약간 길을 터서 약간 청소년수련관의 약간 오른쪽 부분을 주차공간으로 확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공원녹지과라든가 도시계획과라든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 부분을 좀 주차공간으로 확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또한 반대편에 미래를여는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편의 육교를 통해서 넘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반대편 미래를여는교회 주차공간을 같이 교회 목사님과 협의를 해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본 위원이 타 시군에 있는 경기도 인근에 있는 수련관들을 위치를 다 확인을 해 보고 그 위치 옆에 어떤 시설물들이 있는지를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사실 이런 시설물이 들어올 때에는 그 시설물 인근에 대부분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체육시설, 이런 시설물이 들어와 있어서 같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데 굉장히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갖춰놓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도시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그쪽에. 성안교회가 들어오고 또 공원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2개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청소년들이 같이 한 군데에서 복잡스럽게 만나고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피해는 우리 청소년들한테 오고 있어요. 청소년들이 이제 수련활동을 하면 안에서도 하겠지만 밖으로 나가게 돼요. 밖으로 나가면 보이는 게 뭡니까? 그 주차난에서 불평불만하고 서로 얽히고 싸우고 그런 부분. 또 나가서 공원에서는 뭘 봅니까? 청소년들이 좋은 환경을 보면 좋겠지만 또 어른들이 하는 모습들을 같이 또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 수련관에서의 외부적인 부분도 우리가 좀 환경을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주차장 문제는 좀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이건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좀 긴밀히 협의하셔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지를 한번 긴밀하게 논의하셔 가지고 그 안을, 안이 정해지면 의회에 같이 내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다음은 우리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유해환경 단속실적을 저에게 제출해 달라고 그래서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유해환경 단속실적이 매년 똑같은 톱니바퀴로 돌아가고 있어요. 똑같은 형식이에요. 단지 우리 업소, 유해업소에 가서 청소년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지 안 붙여져 있는지 그 정도 보고 단속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연출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유해환경에 대해서 어디까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하고 유해환경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쉽게 담배 파는 곳, 술 마시는 곳, 또 범죄가 취약한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유해환경이라는 것은 우리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접하지 못하게끔 저희가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이 요즘 최근에 N번방이라고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래서 이 유해, 청소년 유해환경에 들어가 있는 것들에 보면 청소년 유해매체물이 있어요. 요즘 유해매체물이 우리 사이버를 통해서 하는 것, 그다음에 언론 매체, 각종 매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큰 사고 중의 사고예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청소년들끼리 만나는 앱들을 찾아내 가지고 이런 앱을 방지하는 그런 작업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유해환경에 있어서 사이버 유해환경에 대해서 혹시 내용을 파악은 해 보셨나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지난 2018년도 하남시 청소년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 폭력 경험이 조사대상 응답자 중의 7.5%가 폭력 경험이 있었다는 응답이 나왔었고요. 또 인터넷을 통해서 성희롱 경험을 했다는 응답이 11.5%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소년팀이 현재 팀장님 한 분하고 직원 두 분 이렇게 세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유해환경을 단속하는 데 있어서 단속인력이 적다 보니까 보통 홍보나 계도 그 위주로 했고 사이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청소년상담센터를 통해서 그런 폭력이라든가 아니면 예방활동을 지금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혹시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우리 과장님이 사이버 유해매체에 대해서 혹시 세부적으로 내용 들어본 것 있으신가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지난 4월 달에 청소년상담센터하고 경찰서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 회의를 한 이유는 N번방 사건이 워낙 부각이 됐었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 시에 N번방과 연루된 사건이 있었나, 다만 그런 확인을 해 본 결과 N번방 사건과 관련된 청소년은 없었다는 게 경찰 측의 입장이 있었고요. 다만 용돈 벌이를 위해서 랜덤채팅앱을 통해서 금품을 요구하는 그런, 신체적인 사진을 요구한다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사진을 교환하는 그런 청소년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지금 본 위원도 청소년상담복지 쪽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해서 그런 내용 잘 봤는데 우리 시에서도 우리 청소년들이 성착취와 어떤 그런 사이버에 올리겠다 이런 협박성인 것도 약간 조금씩 조금씩 보이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내용 혹시 들어보셨나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못 들어보셨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랜덤채팅앱도 정부에서 유해매체로 지정해서 못 하게끔 그렇게 잡고 있는데 지금 보이지 않게 우리 청소년들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 하고 3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내용들을 좀 더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주세요. 제가 복지센터의 센터장님 만났을 때에는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모니터링을 안 한다고 들었어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죄송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셔 가지고 청소년들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 우리 부서에 청소년지원팀이 만들어져 있지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지원팀 만들고 혁신기획팀도 만들어졌어요. 그렇지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예,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청소년지원팀이 뭐 하는 역할입니까?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청소년들의 어떤 고충이라든가 또 육성을 위한 어떤 지원을 하는 기관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혁신교육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러나 아이들이 더 오히려 건전하게 성장을 해야만 그런 혁신교육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가 청소년 관련된 시에 인접해 있는 기관들하고 여러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우리 시의 정책,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 뭐가 필요할 것인가 이런 걸 또 우리 부서에서는 직접적으로 관장을 해 주세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학교 출장 프로그램, 그런 상담이라든가 또 그런 성폭력 관련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디지털성범죄에 어떻게 하면 대응할 수 있는가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라든가 경찰서라든가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지금 우리 하남시의 학생 인구수를 보면 2017년도부터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요. 우리 미사지구가 들어오고 위례감일지구가 들어서면서 학생 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또 우리 초등학교 학업 중단하는 인구 학생수를 보면 17년도에 50명, 그다음에 18년도에 89명, 19년도에 108명이에요. 그리고 중학교 학업중단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아……

병용

정병용위원

중학교 지금 17년도부터 27명이었다가 19년도에 47명으로 늘어났어요. 또 특히 우리 고등학교, 이제 취업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학업중단율도 79명에서 92명으로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다 우리 상담복지센터에서 나오는 관련 자료들이에요. 또 경기도에서 나오는 자료들, 이 자료들 취합하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을 어떻게 잘 좋은 정책으로 학생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갈지 그런 것들이 우리 부서의 역할입니다.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이번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수련관으로 옮기면서 학교밖지원센터를 분리를 했습니다. 그 상담복지센터 내에 그런 상담센터하고 복지센터하고 팀을 두 팀으로 이렇게 나눠서 운영을 하는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학교밖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서 나가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센터장님도 지금 N번방이나 이런 유사한 성범죄 관련해서 대처 방안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좀 모니터링 같이 하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청소년들이 좀 편하게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 또 이러한 부분들 교육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다시는 우리 혹시나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하남형 교육지원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훈

오지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하남형 교육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작년부터 해서 저희가 하남시 자체적으로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하면서 시작 단계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분들께서 아직 이 혁신교육지구가 어떻게 되고 혁신교육사업이 어떤 건지 잘 모르는 시민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현재 지난해에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 29번째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지역별, 학교별 맞춤교육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학부모님이라든가 교육 관계자, 그다음에 평생학습마을 관계자라든가 그런 분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서 인프라를 구축해서 학생들이 꿈과 행복을 찾도록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물론 이재정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사실 지난 과거 교육의 여러 가지 모순점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 학교 중심의 교육이 아닌 민‧관 그리고 학교까지 세 기관이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가지고 기존의 학교에서의 모순점을 개선하려는 시도로 저는 이해했고요. 그것을 잘 이행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저희 하남시 같은 경우 사실 이걸 늦게 시작한 편이지 않겠습니까?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래서 서울시라든지 미리 좀 시행해서 시행착오를 겪은 지자체를 보니까 이미 학교는 학교 교육의 주체이고 관에서는 사실 교육행정에 대해서 사실은 그동안에는 예산만 일부 지원했을 뿐이지 사실 거의 관여를 못 하지 않았습니까?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예.

지훈

오지훈위원

그런데 이것의 성공의 핵심은, 소위 저도 책들을 보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역마을 교육공동체, 그러니까 지역마을공동체가 어떻게 이 트라이앵글 유기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가 성공의 핵심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이 세 유기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을교육공동체, 즉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아직 못 하고 있고 아직 주체적으로 참여를 못 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단적인 사례로 작년 12월 달에 첫, 장애인복지관에서 첫 설명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예, 예.

지훈

오지훈위원

그때 혁신교육지구가 이렇게 지정되고 이런 이런 사업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학부모들에게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이후에 학교라든지 학부모님들이라든지 혹시 시민사회단체한테 추가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한 게 있습니까?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그 이후로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1월 달부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지금 모든 대부분의 학교들이 지금 개강, 개학, 등교 개학을 하면서 최근에 학부모연합회라든가 아니면 학부모, 각 학교별 어머니회라든가 학부모연합회를 구성 중이고요. 아직 총연합회는 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도 아직 구축이 안 됐고요. 다만 전에 아까 교육마을공동체 관련해서는 지금 교육마을공동체가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꿈의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신지미 회장님을 비롯한 그런 꿈의학교 주최하시는 분들이 교육마을공동체 연합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랑 저희 사무실에서 면담한 적이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교가 정상적인 교육이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구성이 늦어지는 점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마을교육공동체라든지 시민 사회 참여 이쪽 부분에서 제가 홍보가 덜 이루어졌다고 느끼는 부분들은 이렇게 잘 참여 못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 하남혁신교육지구 지역교육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교육장님께서 주관하시고 교육청이 좀 주도적으로 움직이기는 했지만 그 위촉된 모임 구성원을 보니 교육청을 대표하는 학교장 선생님이라든지 교사분이 절반이고 민의를 대변하는 선출직 시‧도의원도 있기는 하지만 관에서 그 부분이 절반이고 실질적으로 이 한 축을 담당해야 할 시민사회단체가 전혀 구성이 되지 않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이라든지 다른 성공한 지자체를 보면 분명히 시민사회단체라든지 마을교육공동체가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지 이 부분이 그 취지에 맞게 성공적으로 실행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난번에 됐을 때 사실 저도 우리 시가 시장님께서도 저희한테 평생교육과에 당부하신 말씀이 교육네트워크, 학부모, 선생님들, 그다음에 학생, 그다음에 교육 관계자, 시, 학원연합회 이런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교육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또 평생학습을 통해서는 또 그 평생학습교육기관이라든가 그다음에 평생학습관, 그다음에 평생학습마을, 이런 네트워크를 구축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사실 핑계 같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관계자 이런 네트워크를 구축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만간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육지원청에서는 평생학습, 그러니까 혁신교육지구 포럼을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위촉된 위원님들이 혁신교육포럼의 기획위원, 그러니까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거고 그 포럼에는 여러 가지 분과가 있습니다. 미래교육도 있고 그런 진로·진학에 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파트가 있는데 그 파트에는 시민들이 더 깊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놨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과장님께서 그래도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계셔 가지고 또 이제 개선책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또 한 가지 더 제안드리자면 물론 교육청에서 좀 주체적으로 움직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일단 예산을 작년에도 그렇고 60억, 50억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이고 어떻게 보면 또 행색은 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왕에 우리 시가 예산도 좀 많이 부담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일 거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조금 역량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안으로 좀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하나의 일환으로써 박진희 위원님께서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도 이제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돼서 또 교육경비 사업에 대한 심의위원회도 열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우리 시가 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 운영 구성에 관해서도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민 목소리를 좀 더 많이 대변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의 분들을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지난번에 위원회 했던 부분은 이게 약간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저희 시와 크게 보면 경기도교육청과 시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만 그 위원회를 지난번에 했던 위원회는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해서 한 위원회고요. 저희 시에서는 아직 위원회를 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진희 위원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조례에 위원을 구성하게 돼 있고 저희가 조만간 그 위원을 구성, 위촉할 계획입니다. 그 위원회에는 시민들이 더, 교육 관계자라든가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그다음에 학생들을 포함한 그런 교육 관계자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남교육지원센터에 장학사님이 계십니다. 그 장학사님과 저희가 이번 개학을 통해서 학생, 학부모, 선생님. 이렇게 3개 그룹을 설문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과연 학생들이 원하는 우리 시의 어떤 교육에 대한 가치라든가 앞으로 어떤 부분을 더 보강해야 될 건지,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원하는지, 또 교육 관계자들은 어떤 부분을 원할지.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교육네트워크를 구성한 다음에 토론회를 해서 그런 문제들을 풀어나가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개선점 해 가지고 기존의 여러 가지 사업들에서 행정적인 분야에서 조금 더 개선된 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특히 좋은학교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 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일괄 교부 방식이 아니라 공모 방식으로 추진해서 학교의 자율성과 사업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7,000만 원을, 학교당 7,000만 원씩 교부를 했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김낙주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마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교부하는 것보다는 뭔가 공모를 해서 학교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하는 게 낫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씩은, 7,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은 기존 방식과 마찬가지로 학교 측에서 원하는, 우리가 여러 가지 섹터를 나눠서 그 분야에 부합하는 학교 측에서 원하는 그런 공모, 신청을 받았고요. 나머지 2,000만 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위 3개 그룹은, 그러니까 3개 학교는 3,000만 원, 그다음에 중위 3개 학교는 2,000만 원, 하위 3개 학교는 1,000만 원씩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취지도 충분히 이해되고 어떻게 보면 지난 행감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서 개선된 제안을 주신 거니까 그 부분을 잘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 행정적 절차 면에서 지금 벌써 공모 신청을 받아서 진행 중인 사안인가요, 이 부분은?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이미 결정이 돼서 1차 평가, 2차 평가 해 가지고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 자료들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여러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요. 이제 코로나가 지금은 아직도 확산이 진행 중이고 이제 또 앞으로 이 부분이 또 백신이 나와서 잠재워진다 하더라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서는 교육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존의 학교에만 맡기는 그런 교육보다는 이번 계기로 우리가 혁신교육지구를 시작하는 취지와 마찬가지로 민‧관‧학교 이 3개 기관이 유기적으로 교육을 학교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특히 시민 참여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대안을 갖고 계시니까 지속적으로 좀 신경을 써주셔서 이게 취지에 맞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시장님께서 학교 개학과 동시에 아이들이 혹시나 코로나에 걸려서 등교를 하거나 아니면 또 그게 확산이 될까 봐 많은 염려를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교육청 교육장님과 수시로, 단톡방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교육국장님, 교육 관계자, 그다음에 소방서 이렇게 해서 응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그리고 그때그때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고 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단톡방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또 개학해서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신경 쓸 것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좀 더, 바쁘시겠지만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그동안 힘써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교육 트렌드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야심차게 추진했던 사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작년에 2019년도 통합성과관리지표 보니까 거기에 꿈길에 등록된 진로체험프로그램 건수가 나와요. 아시지요?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프로그램.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그건 누가 어떻게 하는 거지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제는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낙주

김낙주위원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그래서……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에도 위원님들께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산시라든가 이런 데는 진로체험 협약을 통해서 92개 기관의 공공기관, 그다음에 소방서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병원, 그다음에 하다못해 자동차공업사 이런 데까지 해서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험공간을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적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지금 저희 과에 있는 직원 1명과 그다음에 하남교육지원센터에 있는 장학사님과 체험처 발굴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체험처로는 현재 어느 정도 합의가 된 데는 스타필드라든가 도시공사, 미사리승마공원, 나무고아원, 한강유역청이라든가 문화재단,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복지재단하고 도시재생센터, 선관위까지 이렇게 방문체험은 그렇게 됐고요. 공모형은 지금 협동조합이라든가 민간단체, 광주향교, 생태하천체험까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2차 심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정착이 돼서 청소년들이 좀 직업 찾아가는 데 도움을 많이 줘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행동이 너무 부자연스럽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왕좌왕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원을 투자하셔서 학교나 학생들이나 가정이 우왕좌왕하는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월 달에, 6월 20일 날 저희 과가 차량등록사업소 2층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혁신교육지구팀 광주하남교육지원 그 장학사분들이라든가 수시로 와서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혁신팀 옆에 자리를 마련해 놨습니다. 수시로 협업해서 좀 더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저희가 어찌 됐든 부서마다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총괄부서인 혁신기획관에서 어찌 됐든 이 부분들을 취합하고 총괄해서 정리를 해야지 그다음 행감 때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는 실수를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뭔가 저희가 지적을 하면 보완이 되자고 하는 것 같은데 혁신기획관에서는 당일 날 본인들 질의 시간이 끝나고 이번에는 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지훈 위원님께서 상당히 지금 필요하고 우리 부서에서 지금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몇 가지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저희 이번에 조직 개편된 내용을 보니까 저희 팀이 지금 미래교육팀, 혁신교육, 그다음에 청소년팀, 평생교육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미래교육과 혁신교육에 대한 차이가 무엇인가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명칭이……

진희

박진희위원

마이크 좀 바짝 대고 말씀해 주세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예. 명칭이 약간 분류가 돼 있습니다만 혁신교육팀은 지금 혁신교육지구사업 협약한 그런 아까 말씀드린 체험처라든가 도심 간 교육격차라든가 진로‧진학, 4차 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팀이고요. 그다음에……

진희

박진희위원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와 관련하여서 지역의 현안을 챙기는 업무를 하고 있다, 전담부서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미래교육팀은 뭐하는 팀입니까?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기존의 무상급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설 개선이라든가……

진희

박진희위원

예?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시설 개선이요. 학교, 학교 시설 개선.

진희

박진희위원

시설, 학교 시설 개선. 지원업무네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예, 지원업무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무상급식.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예,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크게 보면 그 큰 틀이 그런 지원에 관한, 학교 지원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니까 학교 지원, 그러니까 스트레스 없는 학교, 이런 거 학교 지원에 관련된 겁니까?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아까 여기 보니까 좋은 학교 이거 관련된 거 혁신교육하고 연결해서 아까 자료를 주셨던데 그건 또 별개입니까?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이게 당초에 이거 예산 세울 때에도 그렇고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을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지난해 12월 달에 협약을 체결하고 금년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 사항인데 이미 금년도 예산은 9월 달에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대만 있었고 혁신교육지구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방향 설정이라든가 여러 부분이 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금년도에 세워져 있는 예산을……

진희

박진희위원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좋은 학교 만들기 이거 관련돼서 말씀해 주십시오.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그래서 기존의 예산들을 그런 부분으로 그냥……

진희

박진희위원

이건 어느 팀에서 하는 거예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끌고 갔던 사항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어느 팀에서 하는 거예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지금 미래교육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팀 분리는 됐습니다만 아직 팀장님 배정도 안 받고……

진희

박진희위원

청소년지원팀은 뭐 하는 거예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청소년지원팀은 청소년에 관한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청소년육성이라든가.

진희

박진희위원

청소년수련관……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청소년 정책.

진희

박진희위원

위탁 준 곳을 관리하는 건가요,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청소년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렇게 되면 평생학습과 관련된 것들을 사실은 조금 더 부각하고 그 부분들을 부서에 조금 더 많이 비중을 차지하기 위해서 과명도 평생교육과로 명칭 변경도 한 걸로 알고 있고, 작년 업무보고 때에도 평생교육도시로 하면서 지역마다 평생교육을 아이들 교육에 많이 입혀가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계셨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을 보면 상당히 청소년교육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 팀별로 하는 일이 유기적으로 상당히 연계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과연 효과적일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좀 전에 저희 오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학교밖이 그냥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이 검정고시 보는 이런 학교밖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지역주민들이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아직 안 돼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 충분히 사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요즘 학생들 너튜브도 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이럴 때가 기회 아니겠습니까? 설문조사하고 홍보하는 것들, 온라인 홍보. 사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현장 못 가기 때문에 시간이 그나마 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더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홍보할 수 있는 찬스라고 볼 수 있어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저희가 지금 5차례 교육지원청과 학원 및 교습소에 지금 지도점검을 같이 나가고 있고요. 1명은……

진희

박진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일이 많으신 건 아는데 선택과 집중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교육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을 교육하든 아이를 교육하든 교육은 일괄성이 있어야 합니다.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너무 이 부분에다가 포커스를 맞췄다가 너무 저 부분에 맞췄다가 이 부분에 맞췄다 그러면 교육을 받는 이, 혼란스럽습니다.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아마도……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너무 평생교육에 많은 것들을 잘하고 계시는 부분들도 알고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또 다른 걸 갑자기 너무 열심히 하는 것같이 느껴지는 게 약간 있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사실은 이런 교육사업이라는 것들이 전문성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 저도……

진희

박진희위원

잘못하면 행정적으로 결과물을 아이들을 도구로써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 결과는 낳지 않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스트레스 없는 학교, 좋은 학교 만들기라고 명칭은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옆에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크게 변한 거 없어요. 내용을 고민하셔야지요. 제가 듣기로 아까 저희 오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보완해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뭔가를 좀 만들어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들었어요.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주민참여라는 게. 자연스럽고 뭔가 재미있고 흥미가 있어야지 참여할 수 있는 거지, 억지로 아파트마다 다 모여라 해서 뭐 행사 한다고 다 좋아서 계속 연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혁신교육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청소년교육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아시겠지만 사실 청소년 표가 안 되니까 경로당은 아파트마다 다 있고 동별로 다 있지만 청소년문화의집 달랑 하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얘기가 나오고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 “그냥 작은 공간만 있어도 된다, 있어도 된다.” 하는데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떤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잠깐 쉴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만듭니다, 프로그램은. 부서에서 가능하다면, 물론 행정적이고 공무원이니까 법 중요하지요. 하지만 긍정적인 마인드로 정말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평생교육이 저희 하남시의 지금 모든 사업의 핵심이에요.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사회적 경제, 모든 사업의 핵심은 저희 평생교육이에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그 말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일관성 있게 해 주십시오.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성과를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확히 현안을 파악하시고 그 현안에 대해서 대상이 누구인지, 대상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위원장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한 번 저희 위원님들이 정말 부서를, 지적도 하지만 보완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보완사항을 저희 위원께서 실컷 얘기를 하면 뭐합니까? 총괄부서에서 협의가 안 되고 시정이 안 되면 아무것도 시정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 때우기 하자고 앉아서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행정감사 아무런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지금 당장 이 부서는 아니지만 여러 부서들이 조금 더 긴장하고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행감에 임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다시 한 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회의부터는 혁신기획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급한 업무가 있지 않은 이상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평생학습관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위원

먼저 우리 부서에서 이 자료 갖고 오셨지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렇게 정성 없는 자료. 차라리 주지 마십시오.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어떻게 이렇게 종이 몇 페이지 이렇게 딸랑 이렇게 복사를 하셔 가지고……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다음부터는 편철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리고 위원들에게 이거 설명하셨습니까? 좀 그 이전에 오셔 가지고 설명도 하시고 그러한 과정이 좀 있어야지요. 정성도 없어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렇게 죄송하다고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이 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8페이지 평생학습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오지훈 위원님과 김낙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도중에 코로나19,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저도 그건 강한 긍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학습관에서는 지금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지금 온라인 사이버 강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간략하게 그때 그냥 한두 강좌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사실 2019년도 총 위탁비가 한 7억여 원이고 여기에서는 찾아가는 시민강좌, 움직이는 평생학습관 해 가지고 여러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계속 축소가 돼요.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그런 과정을 좀 밝혀주실 수가 있으세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예. 2020년 대비해서 1억 9,5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된 것은 행사운영비 한 2,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요. 현수막과 리플릿, 달력들, 홍보물성 그런 부분을 절감하기 위해서 삭감했고요. 그다음에 일반운영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업비가 한 1억 5,000 정도 삭감됐습니다. 평생학습축제라든가 프로그램 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습니다만 영화라든가 어학 관련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동 주민자치센터하고의 차별성 있게 운영하자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 일부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도 시간과 그다음에 기본 시간, 시간과 프로그램 수를 약간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강사료 수당을 동 주민자치센터하고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려고 한, 기본은 3만 원인데 거기서 어떤 경험이 있거나 어떤 경력이나 전문성이 있을 경우에 그것보다 조금 더 이렇게 주는 것으로 해서 조정이 됐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앞으로는 이제 코로나19도 계속해서 진행이 축소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이 온라인 사이버 강좌를 계획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그런 계획이 좀 있나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평생학습강좌가 경기도에서 저희가 한 1,700만 원씩 내면서 경기도 평생학습진흥원에서 경기GSEEK이라고 거기에 자격증 취득 과정이나 인문 과정, 여러 가지 스포츠, 이런 여러 가지, 건강관리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활용하고요. 또 평생학습관을 통해서 일부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다른 지자체 사례에서 보면 자체적으로 온라인 강좌를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공유를 해요. 그런데 아직 우리 평생학습관에서는 이러한 흔적이 보이지 않거든요. 사례가 있나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지금 영어강좌 2개 강좌가 운영 중이라고……

영아

이영아위원

최근에 생겼지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예, 예.

영아

이영아위원

영어 강좌 물론 좋습니다마는 온라인 사이버 강좌에 좀 더 전문성이 있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좀 이렇게 지식의 정보를 쉽게 갈 수 있는 경로를 좀 만들어주셔 가지고 이런 것들 좀 많이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노력을.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아까 학교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교육 분야라든가 청소년 분야도 마찬가지고 평생학습 분야도 더더욱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시 평생교육과가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주로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주로 거주지가 어디신가요? 거주 동.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관을 운영, 이용자, 지난해 참여한 학습자 분포를 파악을 해 봤습니다. 미사라든가 위례 포함해서 신도시가 한 30.5%가 있고요. 나머지 원도심이 거의 69.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한 2배 넘는 숫자가 지금 원도심 주민들께서 이 평생학습관을 이용에 계시고 그리고 다소 거리가 먼 미사라든지 위례 주민들은 조금 실적이 떨어지는 형편이네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이 원도심, 그러니까 신도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좀 여기에 찾아가는 시민강좌가 2020년도에는 사업이 없어졌어요. 그러한 사업계획이 있는지?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저희 시에서 그 평생학습관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시에서 별자리학습공간이라고 그래서 성당, 학교, 그다음에 카페, 공방 이런 곳을 통해서, 그다음에 아파트단지 커뮤니티센터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시가 확장을 하려고 하는 목표가 뭐냐 하면 평생학습마을을 좀 더, 감일지구라든가 위례 이런 문화적인 혜택, 스포츠라든가 건강적인, 건강, 보건 이런 혜택을 받지 않는 마을에 우선적으로 좀 더 확장을 해서 현장에서 이런 평생학습을 체험하고 또 그런 것들을 지역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는 거점지역을 만들어서 평생학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겠다 그 얘기이신 거지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 자료를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이 시민들이 의견을 주시는 부분이 이게 좀 정책적으로 잘 수용이 되고 있는지의 여부도 사실 잘 모르겠고요. 이 평생학습관이 지금 위탁기간이 언제입니까?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내년, 2018년 6월 1일부터요, 내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5월 31일입니까?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예, 재위탁 받은 겁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경인일보 기사에요. 수원시 평생학습관이 민간위탁 종료를 앞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단체들과 시민들과 함께 미래고민토론회를 열었더라고요. 이런 노력도 좀 우리 부서에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평생학습관이 그동안 평생학습의 불모지인 하남시에서 평생학습도시 인프라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시민에 대한 평생학습 인식을 확산시키고 또 소외계층에 대한 문예교육이라든가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평생학습을 보급하고 또 지난해에 저희가 평생학습도시 선정하는 데 많은 기틀을 다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시가 지금 현재 저희 시의 현재 상황이 평생학습이 저비용으로, 여태까지는 평생학습기관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 왔다면 사이버강좌라든가 사이버원격기관이라든가 또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복지회관이라든가 하다못해 청소년수련관, 그리고 학교 쪽에서도 일부 그런 부분들을, 평생학습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는 학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사한 부분들이 또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학습관과 그다음에 유사한 평생교육기관과의 프로그램의 어떤 차별성이 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급변하면서 그런 근거리학습,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학습관이 원도심 쪽에 자리하다 보니까 이용자의 거의 70% 가까이가 원도심 주민들인데 그 외에 있는 그런 신도시에 있는, 특히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평생학습에서 소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대한 어떤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빠른 시일 내에 평생학습 실무자하고 평생학습마을, 그다음에 교육 관계자 포함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요. 그다음에 토론을 통해서 평생학습관이 가지고 나가야 할 방향과 그리고 우리 시의 평생학습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고민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고민이, 고민의 흔적을 지금 얘기해 주신 것 같으신데요. 관심만큼 어쨌든 능동적으로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현재 평생학습관에서 공실률이 지금 좀 나와 있습니까?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프로그램 강좌 공실률이요?

영아

이영아위원

예, 예.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강좌를 지금 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건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그 사무실이 지금 현재 공실이 많이 되어 있겠네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그렇지요. 회의실이라든가, 그렇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현재 그렇게 공실이 될 경우에는 다른 운영이나 다른 사업계획이나 잡혀져 있는 건 없나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아무래도 시민들이 모이는,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 때는 모이는 행사는 중단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공실이 계속해서 코로나 기간에는 유지가 돼야 되는 건가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6월 14일까지는 강화된 정부지침에 의해서 공실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코로나가 계속해서 이어질 경우에는 계속해서 공실로 남아있게 되겠네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6월 15일부터 풀려야 되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며칠 전보다 삼사십 명씩 발생하고 있어서 혹시나 평생학습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거의 40% 가까이가 65세 이상입니다. 혹시나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어렵지요. 그리고 공실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요. 그런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공실을 어떻게 하면 이용을 가능하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평생학습관을 좀 더, 평생학습에 관심 있는 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위탁체제에서 직영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이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복지회관에서 하는 유사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마을활동가를 양성하고 그분들이 동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복지회관에서 강사활동을 하고 거기에서 양성된 분들이 역량개발을 하고 교육을 받았던 분들이 강사로 들어오실 분들은 그쪽에서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좀 더 평생학습에 대해서 자유롭게 만나고 소통하고 평생학습에 대해서 시민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 시의 평생학습에 대해서 고민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장소로 만들까 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과장님, 어느 지자체에서는 공실률을 해소하는 방안에서 수험생들에게 교실을 빌려주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아, 독서실 형식……

영아

이영아위원

예, 독서실 형식으로 해서 아주 많지 않은 인원이 들어가지 않는 형편으로 해서 만들었더라고요. 그거야 과장님이 판단하시면 되겠지만 그러한 사례도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드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사지구 학교 과밀 용역 결과 및 해결책 그리고 초등학교2, 중학교부지1 협의결과 및 향후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보내주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두 번째 온 자료가 과장님께서 부서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이제 1년이 다 돼 갑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밀과 관련한 문제들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5, 6년부터 이 문제가 계속 제기됐습니다. 미사강변초등학교 초기 과밀이 되기 전부터 과밀을 예상했고 그부분에 대해서 LH, 교육청, 하남시에 상당한 이의제기를 했었고 그거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계속 주민들께서 학부모님들께서 요구를 했었고 사실은 요구를 하다하다가 대학교 간 학생도 있을 정도로 시기가 너무 많이 지난 상태예요. 앞의 내용은 물론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도 찾았고 장소도 모색했고 부모님들과 협의도 했고 포럼도 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마지막에는 시에서 용역을 최종적으로 한번 더 하겠다였습니까? 교육청과 마지막 최종적으로 용역한 내용 아닙니까?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마지막에 용역한 거 아닙니까? 2018년도 12월 달에.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아, 예.

진희

박진희위원

앞의 내용들이 여러 가지 과정들 끝에 2018년도 12월에 마지막 용역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결과가 나오면 이 내용에 따라서 증축을 하자라는 이야기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예, 용역결과를 보면 증축, 학구 조정, 신축, 학교 신설 3가지 방향제시가 있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시에 대해서 처음부터 계속 그 안이었습니다. 세 가지의 안은 처음부터 똑같은 안이었고 마지막 용역결과에서도 처음부터 얘기했던 안 세 가지가 그대로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용역결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 저도 학부모의 한사람으로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교육환경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 마지막 용역을 하면서 우리 지역의 학부모님들은 이제 정말 학교가 신설이 되는구나, 이제 우리아이들이 지금보다는 조금 괜찮은 환경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학교 신축 불가라고 돼 있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현장학습, 교육경비 지원을 하고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자료에 주셨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사실 처음부터 신축이 쉽지만 않았던 거고 용역결과가 초2 중1가 나와도 신축이 쉽지 않았는데 신축에 대한 기대치를 상당히 준 것도 사실이에요. 그게 정말 학부모로서 화가 나고 의원으로서 학부모님들께 죄송하고 두 가지의 마음입니다. 부서에 정말 이런 부분들을 너무 기대치를 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어서 증축과 관련하여 이걸 조금 더 톤다운을 했었으면 학부모님들의 실망감이 조금은 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과 어느 정도 어떻게 조율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지난 해 12월 달에 학부모님들을 만나 뵙고 2월 달에 만나 뵈려고 했었는데요. 계속 코로나가 핑계처럼 들리는데 학교에서 학부모연합회라든가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본인들이 나갈 수 없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그래서 회의를 못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학부모님들은 마지막 용역이 끝나면 학교가 어디든 하나는 생기겠지 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물론 대표성이 있는 학부모들이야 어느 정도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표성이 없는 학부모들 같은 경우 당연히 더더군다나 용역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학교라는 게 교실에서 공부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특히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그리고 현재 교육시스템 자체가 앞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고 여러 가지 교육환경이 변하고 있다고 얘기했고 평생교육이 왜, 학교 교육이 왜 밖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었을 때 이 내용과 또 상충되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학교는 그냥 공부만 하는 곳이에요, 미사학교 같은 곳은. 그 외의 것들은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지요. 물론 공간이 조금 있어서 교실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라고 부서에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만큼 아이들의 다른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개인적인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든다면 아이들은 정말 공부만 하러 학교 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느 학교 같은 경우는 축구를 해야 하는데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여유치 않아서 온라인으로 체육을 듣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할 정도로 아이들이 외부활동을 할 수 없는 정도라고 얘기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중학교 시절을 보냅니다. 참 슬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시에서는 이 정도밖에 어떻게 보면 이게 최선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교육경비, 현장체험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학교 신축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만 톤다운 해서 뭔가 다른 안도 함께 계속 설명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 앞으로 향후 계획 이렇게 주셨는데 교육 경비를 어떻게 지원하실 건지. 그런데 여기만 지원하면 상대적으로 원도심의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은 또 다른 민원이 생길 건데 그것들은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다만 추진 경과 라번에 12월 4일날 학교 신축 불가는 종합운동장 부지에다가 초등학교를 지어 달라 해서 그부분을 그러면 거기가 가능할 것인가에 관해서 논의를 하다가 거기는 조정경기장이라든가 학교 환경정화 200미터 범위 내 상업시설과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당초 교육청에서 요구했던 게 망월초등학교 인근하고 미사중앙초 두 군데랑 저희랑 협의해서 청소년수련관 있는 데 중학교, 위에 두 군데는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과거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진희

박진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안 되잖아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중학교는 2025년부터 과밀에 진입하기 때문에 그부분은 청소년수련관과 게이트볼장 사이에 있는 부지에 중학교를 짓는 것으로 해서 공원녹지과랑 해서 관련부서에 협의가 됐던 사항이고 교육청으로도 통보가 됐던,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초등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교육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류가 되다가 정부에서 지난 3월에 국무총리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1번에 대한 답변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그거 그다음에 제가 질문 다시 드릴게요. 지금 학교 복합화 답변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제가 체험활동이나 교육경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 원도심에서 왜 미사만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돈을 많이 지원하냐 라고 분명히 상대적인 민원이 있을 건데 어떻게 해소하실 거고 이런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차별화해서 미사강변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사지구에 10개 초·중학교에 당초 예산을 1억 정도 생각했었는데 8,300만 원정도로 해서 교실공간이 전환되면서 체험활동이라든가 문화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로 신청이 들어왔고요. 그에 반해 원도심도 균형성 있게 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원도심에 있는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와이파이존이라든가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해서 8,000만 원정도 세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받아봤더니 동부중학교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당초에는 2개교 정도 4,000만 원씩 해서 8,000만 원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다시 원도심에 있는 4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의견을 받을까 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정말 죄송한데 참 행정중심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장 한번 나가보면 아시겠지만 안전적인 문제, 차량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이 다른 활동들을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에 상당한 애로가 있을 거예요. 우리시의 예산으로 본다면 8,000만 원이 상당히 많은 돈일 수도 있겠지만 그 돈으로 아이들 1년 동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적인 사항들을 혜택을 못 보는 걸 그걸로 커버한다는 건 사실 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교육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본인이 느끼고 실질적으로 같이 감동을 느껴야지 교육의 효과가 극대화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짜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 갖고는 절대 공감을 얻지 못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원도심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평생학습도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과 연계해서 학생들과 유기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모든 사업이 함께 갈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시면 부서의 사업들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이건 이거니까 이걸 지원하고 이걸 지원하고 이게 아니라 제가 아까 처음 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서의 모든 하는 일이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핵심사업들과 연계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과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드리는 지원에 관한 부분도 연계입니다. 다 따로 보지 마시고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지원에 대한 폭이나 생각들도 폭을 넓게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에 대한 부분,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들을 폭넓게 생각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사강변에 어울리게, 원도심에 어울리게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만 생각해 보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나번에 학교복합화 국비지원사업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복합화가 원래 지자체와 지자체 교육청과 함께 하는 사업으로 교육부에서 권장사업으로 하다가 재작년 하반기부터 교육부 자체에서 권장사업으로 해서 용역도 끝났고 공모나 지원금도 상당히 확대되려고 교육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시에서도 상당히 필요하지요. 사실 원도심에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미사강변에도 과밀과 관련해서 그 부분들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 복합화 시설을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조금 아쉬운 게 원도심에서는 6, 7년 전부터 이 부분을 계속 하고 싶어 했던 학교들이 꽤 있었어요. 아마 그런 학교들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나중에 하면 되겠지요.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사강변 학교 복합화 시설 진행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이 건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추진한 건 아니고요. 혁신기획관에서 추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미사지구 내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 2020년 2023년에 최고점을 찍는 다는, 인구분포 노란 용지를 드렸습니다만 그 분석을 보니까 최대 피크가 2023년이었습니다. 그시기에 어떻게 하면 학교 학생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국무조정실에서 생활SOC 발표를 했습니다. 학교와 도서관, 체육시설 복합화 하는 공모를 받았고요. 그래서 교육지원청과 LH와 시에 있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미사지구 내에 있는 과밀문제를 해결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학교복합화는 주민들과 학생들과 같이 결합해서 모든 주민들 편의시설을 함께 이용하고자 하는 게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과밀하고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거지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과밀하고 관계가 있는 것은……

진희

박진희위원

초중 과밀과 어떤 상관.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사지구 학령아동 인구변화 추이 잠깐 봐주시면요. 미사2동 같은 경우는 최고정점을 찍고 인구가 살짝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인구감소에 따라서 학령아동도 감소하고 있는데요. 풍산동과 미사1동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좌측 상단에 보면 2020년 하반기 이후로도 약 5000여세대가 오피스텔에 입주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지금보다 더 학령아동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사 중앙초라든가 인근에 있는 학교들이 과밀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진희

박진희위원

복합화 시설 하는 거랑 초중 과밀이랑 어떤……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교실이 부족하잖아요. 교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교실을, 학교를 좀 더 신설해서 유기적으로 해서 소규모, 교육지원청에서 소규모 학교, 각급 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가 많을 때는 중학교 교실을 줄이고 초등학교 학령아동이 줄어들면 중학교 교실을 늘려서……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학교복합화 시설을 이용해서 소규모 학교로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그렇게도 하고요.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학교로도 사용하고 지역주민들도 사용하고?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수원시라든가 통합 생활SOC……

진희

박진희위원

과밀이잖아요. 과밀 때문에 이걸 한다고 추진계획에 주신 거잖아요. 과밀하고 이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 수원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시흥시 배곧신도시라든가 부천 옥길지구, 의왕 내손지구에서도 과밀에 따라서 통합학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진희

박진희위원

통합학교를 하신다는 거지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예, 과밀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공간 학교가 필요한데 위원님도 인지하시다시피……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복합화가 종류가 몇 가지 있잖아요. 위원님들께서도 복합화 관련해서 작년부터 많이 제안도 하셨고 저도 외국사례도 많이 드렸고 현장도 많이 다녀오셨어요. 학교복합화에 대해서 이해는 하고 있어요. 미사에 복합화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초2 중1가 과밀 상태잖아요. 과밀과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1번은 교육경비, 현장학습 지원한다고 써 있고 2번에는 복합화로 한다고 했잖아요. 복합화를 하면서 소규모 학교로 해서 복합화 학교를 지어서 과밀된 걸 해소하시겠다는 건지 해소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학부모님들께서 학교 신설을 요구하시는 사항이고 저희 시나 교육지원청의 판단도 기존에 있는 학교들이 학교의 운동장은 한정돼 있는데 과학교실, 동아리교실 이런 부분들을 없애고 교실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체험활동을 못하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습공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학교를 지을 거라면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형 체험시설이 필요하다 그런 게 저희 시와 교육청의 생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체험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다 같이 쓸 수 있는 멀티센터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가 신설이 되면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 과밀 돼 있는 일부 미사중앙초로 갈 아이들이 새로 신설된 학교로 이동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개선이 되는 거잖아요.

진희

박진희위원

지금 학교신설이 아니잖아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생활SOC형 통합학교가 신설이 되면……

진희

박진희위원

통합학교를 지으시겠다는 거예요? 통합학교 안에 시민들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그게 복합시설이라는 거지요.

진희

박진희위원

그니까 학교복합시설이지 그게 학교를 지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학교지요.

진희

박진희위원

학교 옆에 학교복합화를 함께 운영한다는 거 아니에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아니요, 학교를 짓고 그 옆에다가 미사2도서관 부지에 체육시설이라든가 도서관 시설을 짓겠다는 겁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미사 2도서관 인근으로?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예. 미사1동 주민자치센터 인근으로 해서.

진희

박진희위원

학교를 짓고 학교복합화를 연계하겠다. 학교복합화에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못하고 있는 문화시설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 체육활동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거기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주민편의시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개방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건 발표가 언제 납니까?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이건 안타깝게도 떨어졌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다시 해야 되는 거네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지난 해 시민행복센터 경기도공모사업하면서 됐듯이 경기도공모사업에 도전해 볼 거고요. 내년도에도 국무총리 주관으로 해서 시작을 합니다. 공모를 하기 때문에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나 교육지원청이 어느 정도 도전적인 업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지속적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부에서도 학교복합화 관련해서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지원금 자체를 많이 늘린다고 내년부터 아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사전적으로 조사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워크숍이라든지 교육부에서 하실 때 미리미리 참석하시고 자료들도 파악하셔서 당연히 미사강변 과밀과 관련해서 학교복합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학교복합화를 할 때는 이 취지는 사실 아니었잖아요. 기존에 원도심의 학교가 슬럼화 되고 학생들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학교복합화가 시작된 취지였잖아요. 가능하면 양쪽 학교들이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물론 양쪽으로 하면서 두 가지가 다 되면 좋지만 양쪽이 빨리 되는 곳들도 할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 투트랙으로 진행해 주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밀에 대한 부분들은 학부모들의 기대치가 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죄송한 건 죄송하고 앞으로에 대한 부분들도 주민들의 의견, 학생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정확히 판단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박진희 위원님께서 미사 과밀학급 해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들을 해주셨어요. 본위원이 볼 때는 과밀학급 용역 나오기 전부터 언론보도에 학교문제에 대해서 계속 거론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거론될 때마다 사실 뒷짐 지고 있었어요. 학교부지가 어느 부지 어느 부지 얘기 나올 때마다 부지가 적합한지 부서에서 분명히 파악했을 건데 우리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 부지에 대해서 검토 검토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지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지난 해 제가 오고 나서 위원님들과 함께 의장님을 비롯해서 각급 학교를 방문해보고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님 말씀을 듣고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학교부지들 지금까지 나온 부지들 종합해 보면 대부분 도시개발계획변경이 어렵다고 나와 있었어요. 준공 후 5년 전에는 어떤 부지라도 변경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었는데 우리부서에서는 계속 그 부지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교육청하고 검토해보겠다. 교육부지에 대해서 상대구역 절대구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여부도 심도있게 검토하고 파악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시민들의 혼란스러움. 부지가 거의 결정된 것처럼 나와요, 언론에서는. SOC 사업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에 대한 부지에 대해서 LH나 교육청, 교육환경영향평가라든가 저촉되는 게 없는지를 부서에서 심도있게 확인하고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먼저 만들었어야 되는데 정책이 좋으니까 먼저 하겠다고 내놓고 나서 그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면 문제해결이 되나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저희 과가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도 하고 교육에 있어서는 항상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밀학급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계획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법이라든가 이해관계자인 LH라든가 교육청 이런 곳과 협의해야 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조금 지지부진 했던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앞으로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을 하실 때는 꼭 먼저 언론에 노출하지 마시고 부서에서, 여러 관련된 부서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도 있을 거고 건설과도 있을 거고 공원녹지과도 있을 거고 이런 부서들의 의견을 받고 또 우리가 먼저 대응해 놓을 부분은 대응해 놓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추진과정에 있을 때 언론에 나가도 늦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은 꼭 명심해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끔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방금 복합화시설 탈락했다고 얘기하신 거지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생활SOC형 통합학교는 저희 과에서 추진했던 게 아니고 저희는 협조 협업 부서로 해서 갔고요. 국무조정실에서 공모를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혁신기획관에서 추진했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왜 탈락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혁신기획관님께 질문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준

이영준위원장

예.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혁신기획관 이정훈입니다. 정병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지는 미사 공공도서관 제2부지로 현재 돼 있고요. 현재 정부에서 학교 복합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초에 부시장님과 함께 광주교육지원청에 가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받고 해보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저희들이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복합시설에는 처음부터 주가 학교는 아니었고 공공도서관 부지를 다른 거하고 박진희 위원님께서도 생활SOC를 많이 강조하시고 지금 추세가 생활SOC로 많이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도서관을 뭘로 했으면 좋을까 궁리한 끝에 미사지역에 앞으로 3년정도 지나면 중학교가 많이 부족하다, 학급수가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학교와 도서관과 생활SOC를 추진을 계획하고 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현재 계획은 지난 4월 달에 아까 박춘오 과장님께서 국도비 확보가 실패했다고 했는데 4건의 생활SOC 사업을 도에다가 신청을 해서 3건은 반영이 됐고요. 1건이 미사 학교SOC가 탈락한 실정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아직까지 행정절차가 아무 것도 안 돼 있어서 아마도 도에서 하나정도 빼놓은 것 같습니다. 현재 입장에서 저희들이 LH하고 시하고 교육지원청하고 실무TF팀을 6월달쯤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실무협의회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한 가지 좋은 점은 지구단위계획이 준공이 아직 안 났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구단위계획은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준공이 났으면 그나마 힘들다고 생각했을 텐데 준공이 안 나서 아직까지 희망이 있다. 저희들이 LH와 국토부를 설득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기획관님, 이번에 탈락하면 다시 신청하는 게 내년 4월인가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아닙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하반기에 또 있나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이번에 경기도 포스트경기라고 해서 공모사업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 60억 받는 거 그 사업이 올해도 진행되는데요. 저희들이 6월 26일까지 도에다가 이 사업을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담당관님, 부지가 도서관 부지하고 호수공원하고 1단계 4단계 인수가 안 끝났어요. 준공도 6월이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준공이 늦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12월까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2월 갖고는 부족하지 않나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저희들의 입장은 일단 지구단위계획 하는 건 LH하고 계속 협의 중이고요. 사업은 저희들이 이번달 26일까지 사업을 구상해서 도에다가 제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부지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얘기 들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기획관님이 더 검토하셔서 기한 내에 해결이 안 되면 무산되기 때문에 그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잘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에 이 부지에 대해서 재차 추진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을 미리 사전에 점검하실 수 있는 건 점검하셔서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을 했을 때 그런 문제점에 다시 도출이 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안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과장님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지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예, 시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TF를 구성해라, 관계부서라든가 관련기관. 그렇게 지시를 하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교육청에서는 교육환경영향평가가 결과가 나왔나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아직.

병용

정병용위원

그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지훈

오지훈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서 박진희 위원님, 정병용 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제안 해주시고 현실적인 제약부분들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는 시에서 1% 희망적인 부분을 보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부분은 좋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종합적인 고려없이 희망적인 부분만 언론이라든지 제시하다보니까 학부모들은 희망을 갖다가 체념하시고 그런 게 계속 반복되다가 최근에 새로운 희망을 안겨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진행하다보면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희망고문들이 반복되는데 앞서 학령아동 인구변화 추이를 보여주셨는데 그게 사회적 인구감소로 교육목적으로 이주하거나 그런 것들이 저는 반영됐다고 봅니다. 물론 희망적인 부분들을 보고 추진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최악의 경우도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부서와 협업해서 교육청, LH와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는 것도 진행하되 혹시라도 만약에 이것이 현실적인 제약으로 어려울 경우 대안도 시에서는 충분히 염두해 두고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용역에서는 3가지 대안을 준비해서 학교 증축과 학교시설 신축, 학구 조정이었는데 증축은 현실적으로 힘들고 신축도 여러 가지 제약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의 학구 조정이 있지만 초등 같은 경우 특히 학부모들이 근거리 통학을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미사지구 내에서의 학구조정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과거에 힘든 실패를 겪었고 지난 번 학구조정을 보니까 원도심 내 특정 학구를 공동 학구로 해서 미사 지역의 학교랑 공동 학구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원거리 통학을 한 수요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을 근거리 통학 수요를 뛰어넘는 이점이라든지 장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원거리 통학이 안됐고 혹시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과장님께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미사지구 인근에 덕풍중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풍산초등학교인가요?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지구에서는 원도심 큰길 하나 넘어서면 되는 건데 그건 미사 주민으로서의 소속감이라든가 경계를 넘어가는 것에 있어서의 거부감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원도심은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시나 교육청 아니면 학부모님들이라든가 서로 머리 맞대고 풀어갈 수 있다면 굳이 학교를 안 짓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병행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증축문제도 그렇습니다. 지난번 의원님들하고 같이 갔습니다만 미사중앙초 앞에 공원이라든가 망월초 옆에 교회 사이에 공원이 있는 데, 망월초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에서 쓰고 있는 놀이터를 저희 시 시유지 녹지쪽으로 옮기면 거기에 증축을 하면 놀이공간을 이용해서 증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마음을 열어놓고 가면 좋은데 아직까지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 설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과장님께서도 이미 겪어보셨겠지만 신축이나 증축 관련돼서 당사자인 학부모님들께서는 원하시겠지만 관련된 인근 주민들이라든지 반대민원도 못지 않게 거셉니다. 그런 측면에서 학구조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단순히 물리적 거리만을 제시한 채 “원거리 통학해라.” 하면 제가 학부모라도 통학시키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지역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싶은 욕구도 당연히 있으시니까요. 그렇지만 이건 하나의 예시 사례지만 특별한 목적을 가진 사립초등학교라든지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가진 학교가 있다고 하면 아주 먼거리에서도 보내시는 학부모님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 자체적으로만 하기 힘들고 교육청과 재정적인 부분도 다 고려해 봐야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우리가 제시하고 장점을 제시해 줄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선호하는 학부모님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라든지 시에서 고민한 사례가 있습니까?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죄송합니다만 고민을 못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운 부분을 희망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자세지만 다른 대안도 충분히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공적인 사례도 있고 당장 인근 학교에서 적용하기 힘들다면 앞으로 들어설 교산지구 내라든지 거기에서 뭔가 큰 그림을 가지고 유치를 하거나 초기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목적을 가지고 학교를 설립하고 지향한다면 그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점인 기간까지 시간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준비해서 개교가 된다면 그부분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물론 관련기관 협의도 필요하고 시 자체 검토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영

김은영위원

과장님, 공통4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통4번 13-17페이지에 보면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한 부분인데요. 13-17에 보면 교육경비 보조심의위원회에서 하남고 승강기 증축 부족분 추가 부분 있지요? 그 부분하고 그 바로 아래도 추가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자료를 제대로 못 읽어서……

은영

김은영위원

보통 부족분이라는 건 원래 예산에서 모자라서 더 추가로 요청한 거지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하남고 승강기 예산이 2억 5,000정도 나가고 부족해서 5,000만 원 더 추가적으로 요청을 했더라고요. 거의 20% 가까이 추가요청이 들어온 거지요. 일반적으로 예산을 우리가 청구하면 넉넉히 예산을 청구해서 예산이 약간 남지 모자르지 않거든요. 추가로 요청할 경우에 어떻게 보면 되게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을 서면으로 심의를 하셨어요.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가 7건 중에 6개를 서면으로 하셨어요. 내용을 봤을 때는 그렇게 간단한 심의만은 아닌 것 같은데 코로나와 전혀 상관없는 시기에 서면으로만 심의를 하셨기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서면으로만 진행 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은영

김은영위원

지나치지요? 지금 봤을 때는 지나친데 서면으로 심의한 근거가 있으신가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관련 직원한테 자료를 달라고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조례에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는 예외 규정도 없습니다. 회의록 혹시 비치하셨나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예, 회의록은 있을 겁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서면으로 했는데 어떻게 회의록을 비치하지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서명 받은……

은영

김은영위원

서명만 받은 거지요? 회의록은 없는 거지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조례에도 회의록을 비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예외적인 조항도 없습니다. 예외규정도 없어요. 예외적으로 서면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도 없이 대면으로 하게끔 돼 있고 회의록을 반드시 비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심의할 때 이러한 부분들 자세하게 심의위원들한테 설명하셨나요? 추가적인 부분 부족분 추가한다고 자세하게 설명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사인만 받으셨나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실무 팀장님이랑 실무자가 위원님들을 방문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럼 의견이 하나도 없으셨나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별다른 의견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것도 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본예산에서 추가적으로 20%가까이 추가가 되고 있는데 아무런 의견이 없다는 건 설명이 부족했든 아니면 관심이 없든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대면으로 회의해서 어떻게 보면 의견을 나눠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부분 만큼은. 사실 이런 부분들이 조례를 제대로 지키지도 않는 것 같아서…… 조례 제대로 안 지키고 있는 거 맞지요? 과장님.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서면으로 심의한 거 계속 반복된 의회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이번에 또……

은영

김은영위원

간혹 다른 위원회는 예외적으로 서면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조항도 없어요. 만약에 그럴 일이 비일비재 하다고 하면 예외규정으로 피치 못할 때 어느 어느 때 서면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라도 만들어 놓으시고 서면으로 하셨어야지 거의 7번 중에 6번을 서면으로 하면서 내용 자체도 그렇게 가벼운 내용도 아니거든요. 거의 1년치 예산을 집행하는데 7번 중에 6번을 서면으로 하고 회의록도 비치 안 하고 이건 거의 다 법을 무시한 결과 아닙니까? 있으나마나 한 조례를 왜 만들어놓은 겁니까?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남고 증액 사유는 석면과 기존 벽면 철거비용이 추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그 자료는 받았습니다. 애초에 그 예산이 안 올라왔습니까?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그 당시 설계할 때 반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잘못된 아닙니까? 반영을 못했다고 하면 필요없는 예산 아니었을까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석면이라는 건 몸에 해로운 유해물질이기 때문에……

은영

김은영위원

저는 그게 이해가 안갑니다. 대부분 전문가한테 견적을 냈을 텐데 폐기물 처리하는 게 빠졌다는 게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이후 교육경비심의위원회할 때 대면심의를 원칙적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심도 있게 다뤄봐야 할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보통 위원회의 기능이 점점 위원회가 사실상 거의 무력화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위원회 결정사항이다 하면서 많이 미루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부서에서도 위원회 결정사항입니다 하고 많이 미루시잖아요. 그렇다면 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셨어야지요. 적어도 법에 나와 있는 것만큼은 지켜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만약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변경을 해서 지키시고 있는 것만큼 제대로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비일비재하게 시민들한테만 지키길 강요하고 있는 게 공무원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남시민 장학금 관련해서 과장님이 오셔서 변경한 사항이니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자녀 인구 비율하고 다문화 인구 비율하고 어느 게 더 많습니까?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그건 제가 분석을 안 해 봐서……

은영

김은영위원

그냥 대충 봤을 때, 저는 세부적으로 몇 명까지를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세 자녀로 봐도 두 자녀로 봐도 다자녀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그런데 이번에 장학금 배정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자녀 20명, 다문화 20명 이게 맞는 비율입니까? 다자녀 장학금 지원하게끔 해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비율을 해주신다고 하면 다문화장학금 지원하면 지원한 사람 다 받고요. 다자녀는 결국은 낙타가 바늘 안에 들어가는 거나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어떻게 보면 취지를 정확히 살리시려고 했으면 그런 부분들을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데 사실 그부분 보고도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이거 하나만 봐도 사실상 너무 배려 안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이런 부분은 수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질문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간단한 질문인데요. 청년 역량 지원있지요? 공통 7번에.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업무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냐고 말씀드렸습니다. 공통사항에 또 2020년도에도 있기에 부서협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혁신기획관에서 부서별 의견을 접수를 했었습니다. 그때 청년정책 업무의 핵심적인 부분은 청년들의 취업이라든가 일자리 그런 부분에서 지원사항에 더 비중이 많기 때문에 조정을 해달라고 부서의견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지원 취지하고 지원하는 용도도 마찬가지 지역화폐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취지하고 맞는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지 청년일자리와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업무의 지속성 때문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혁신기획관님 나와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과밀학급 얘기하면서 미사2도서관, 도서관정책과에 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제2도서관 왜 빨리 안 들어오냐고 또 민원을 넣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유기적으로 모든 부서들이, 나중에 다 해놓고 그제서야 수습하려고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주민들에게 이런 정보들을 공유해서 이해를 구하는 작업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하고 싶어요. 그런 건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도 전혀 되지 않았지요? 물론 이번에 떨어졌지만 그래도 또 시도를 하고 도전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도 계속 왜 제2도서관 안 들어오냐, 언제 들어오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되세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해서 이해를 구하는 부분들도 지금부터 하셔서 다 해놓고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셨는데 뒤로 왜 이렇게 했냐고 하고 주민들이 항의하시고 집단 민원 넣으시고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마지막으로 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업무는 많으신데 아직 일들이 일관성 없는 부분들을 제가 아까 지적했습니다. 평생교육과로 바뀐 이유들이 평생교육을 통해서 학생들도 함께 지역에서 같이 모든 지역주민들이 함께 키우자는 의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취지와 맞는 부서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칭찬해드릴 부분이 있어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모범사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 공간이 상당히 부족한데 개인인 하남시민이 공간을 내주시고 부서에서 노력하시고 관련부서는 아니지만 건축과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주셔서 밖에서 비예산으로 해서 청소년들의 전용공간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최초로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평생교육에 자발적인 기본적인 모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범케이스로 해서 잘 하셔서 학생들이 거기에서 꿈을 키우고 진로를 키우고 좋은 학교도 키우고 자기 꿈을 잘 키울 수 있도록 하셔서 다른 지역에도 우리 과에서 우리 하남시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고 자신있게 가서 발표도 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잘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우리 부서 너무 고생이 많다는 거. 그런데 위원들이 과마다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반영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좋은 학교 만들기 공모사업도 그렇고 저희는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저도 어느 정도 노력은 하고 있으나 이 부분에서 작년에 사실 과에다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의견들을 반영해 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진행사항들이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영아

이영아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기존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습니까?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학교에 가서 청소년상담, 그러니까 그런 상담을 요청하는 학교에서 공문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와 부모님을 따로 따로 불러서 상담을 진행하고 학교로 통보해 주고 치료 대책을 고민하고……

영아

이영아위원

청소년들이 상담복지센터를 이용하기 위한 경로 혹시 아십니까?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대부분……

영아

이영아위원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얻지요. 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 있습니까?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없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걸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직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아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이 부분은 청소년수련관 하고 같이 청소년 덕풍문화의 집이라든가 같이 엮어서 청소년수련관도 6월 27일날 홈페이지가……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주무관과 과장의 보고의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어떤 말씀이시지요?

영아

이영아위원

그때 주무관과 팀장에게 얘기했던 사항이었어요, 지적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개선을 해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혀 이루어진 것도 없고 보고도 안 돼 있고 더군다나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개선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과장님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거세요. 전혀 보고 받은 것도 없고요. 아무리 중간에 과장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보고 체계가 도대체 어떻게 돼 있는지. 상담복지센터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방문할 때 상담복지센터라든가,

영아

이영아위원

앞으로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는 있으세요. 제가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그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정말 죄송하고요.

영아

이영아위원

관심 있으세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예, 관심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위원들의 의견 충분히 반영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1년 동안 어떠한 조치와 결과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하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홈페이지라든가 상담 신청을 각각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보다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정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과 연계돼서 서로 이어지고 신청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기존의 청소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앞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황산에 들어서는 것 아닙니까? 풍산동에 들어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상담복지센터는 현재 수련관 내부에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혹시 상담복지센터가 감일이나 위례나 이런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찾아오기도 힘들고 상담 역시 쉽지 않아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접근성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거에 대한 혹시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찾아가는 상담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례 같은 경우에는 위례 초중고 중에 한쪽을 방문하게 되면 그때 친구들을 상담을 같이 하고 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그때도 같이 제안을 드렸던 사항 중 하나가 거점 만들어라.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것 역시도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지요? 과장님.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아마 해당 부서만이 아닐 겁니다. 도대체 이 시의 행정이 어떤 보고로 이루어지고 의원들의 의견들이 묵살되고, 의원들의 의견이 묵살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는 시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시민의 의견이 묵살당하는 거예요.

영준

이영준위원장

이영아 위원님, 질문을 짧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나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어떤 민간위탁을……

영아

이영아위원

평생학습관 어디서 민간위탁 맡고 있나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하남시민회에서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런데 지도점검 결과를 보니까 이런 말 하기는 참 저도 어렵습니다. 비리 종합백화점이에요. 그동안 어떻게 운영이 되었습니까? 관리감독 소홀히 하신 거 아니었습니까?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지난해만 저희가 청렴감사관 포함해서 지도점검을 세 차례 했고요. 금년도 2월 달에 평생학습관, 청소년수련관, 덕풍문화의 집 그다음에 청소년상담센터를 수련관 내 실무 팀장님과 실무자를 모아놓고 감사팀장 경리팀장님 그동안 지적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지도점검에서 적발을 하기 보다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활동에 더 주력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지도점검 결과가 부시장님이 우수한 보고서라고 해서 각 부서별로 우수보고서가 내려간 적이 있었지요? 물론 잘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재위탁이 될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심사결과가 다 반영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리고 공통19번에 민간경상보조사업 관리 감독 현황인데요. 성인문해교육사업이 지적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특별한 게 없었던 건가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모범 평생교육센터라든가 종합사회복지관에 성인문해사업 자체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성인문해교육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생각합니다 입니까? 객관적인 자료 있습니까?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주관적인……

영아

이영아위원

조치점검결과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태도, “생각합니다.” 그런 말 여기서도 아무 때나 다 할 수 있어요. 위원이 이렇게 질의할 때 본인의 생각이 들어간 이런 의견 자제해 주셔야 합니다.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죄송합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정산 검사할 때 면밀히 검토를 합니다. 특이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미숙

방미숙의원

과장님과 팀장님들 장시간 고생을 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에서는 학생들에게 꿈도 주고 희망도 주고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지적도 하고 제안도 하고 대안, 여러 가지를 얘기해주셨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늘 검토, 알겠습니다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어떤 답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서 그런 결과치가 나온 부분들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위원님들에게 현실적으로 이루었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걸 답을 주시기도 하고 내년에는 행감장에서 정말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잘해서 칭찬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같은 부분도 부서별로 출자출연도 있고 민간위탁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청렴감사관에서 출자출연에서 종합감사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시민장학회도 제가 봐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주의 시정된 부분이에요.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시민장학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도 하고 장학금을 받음으로써 학생들이 어려운 부분에서 희망을 갖고 수업할 수 있게 한 부분이잖아요. 이사회에서 심의결과 ‘부적정’, 제가 감사결과 보고 있는 거예요. 청렴감사관에서 출자출연에 있는 부분들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장학금 중지대상자 업무소홀 기타 등등해서 5건이 있는데 이런 건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건데 왜 부서에서 관리감독이 안 돼서 장학회까지 이런 문제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그동안 시민장학회가 파견공무원이 아닌 일반시민들로 구성이 됐었는데요. 아무래도 지도감독이 느슨하지 않았었나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6급 직원이 사무국장으로 가 있습니다. 좀 더 실무자하고 사무국장을 비롯해서,

미숙

방미숙의원

팀장님이 나가 계신 거예요? 주무관이 나가계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주무관이……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예, 6급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장학회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 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직원이 나가 있기 때문에 더 잘하셔야 되고 아까 김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학금 줄 때도 선별을 심도있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노력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3-31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사항인데요. 제가 타 부서에서도 몇 군데 동일한 지적을 했었습니다. 평생학습과 인력현황에 보면 급여가 나와 있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여러 부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사전에 검토를 해봤습니다. 좌측에 평생학습관 고용인원 1억 5,900만 원이고 우측 31페이지 하단에는 2억 1,300만 원입니다. 그게 왜 차이가 날까 비교를 해보니까 퇴직자 2명에 대한 1,463만 원하고 퇴직금 4대보험 적립금 해서 그게 포함된 부분하고요.

영준

이영준위원장

과장님 확인이 다 되셨습니까?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확인이 됐으면 믿고 다음 행감때부터는 논리적으로 금액이 맞을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리고 밑에 한번 봐 주세요,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 13-31페이지. 위원장이 이번에 행감 답변자료를 보면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뭘 베껴 쓴 건지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잘못한 건지 아무 생각없이 그냥 막 작성한 부분들이 눈에 많이 띄는데요. 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 개인별 이름이 있잖아요. 오른쪽 옆에 보면 근속연수 있지요? 근속연수 표시한 거.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예, 청소년수련관은 지난 해 준비단 6명으로 시작했고요.

영준

이영준위원장

과장님, 제가 아직 질문 안 드렸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맨 위에 조

으로

영으로

하시는 분 있지요? 우측에 가면 근속연수 있지요? 채용일이 바로 옆에 있지요? 채용일이 2019년 8월 1일로 돼 있는데 근속연수가 19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경력을 포함한 기간입니다.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유사경력 있잖아요. 청소년……

영준

이영준위원장

청소년수련관이 시작되면서 청소년수련관에 채용한 이후부터 근속연수 따지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이분들의 연봉 호봉을 산정하려면 조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분들도 다 똑같은 건가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부에 호봉이라든지 지침이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내부적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서 했다고 하시는데 제3자가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볼 때는 선뜻 납득이 안 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어요. 특히나 민간위탁 관련된 부분들은 아까 이영아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관리감독 차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아까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월 달에 감사팀하고 경리팀 팀장님들을 모시고 그간 위탁기관에서 주로 지적된 부분들하고 좀 더 주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다 같이 교육을 했던 사항이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정병용 위원님께서 사이버 공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오지훈 위원님께서 시민의 목소리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고요. 박진희 위원님께서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과정 그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영아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이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김은영 위원님께서 위원회 다분히 형식적인 부분들 지양해야 된다는 좋은 의견과 지적을 주셨습니다. 과장님 많은 업무를 처리하시면서 애로점이나 고충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만큼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세심하게 일처리를 해나가시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서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하시는 동안 마스크는 가급적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착용해 주시고 발언하시는 분들만 잠깐 내리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서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차미화도서관정책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8일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영준

이영준위원장

도서관정책과 소관 도서관 홈페이지 관리 및 내실화 방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제가 전체 부서에다 직제 관련한 질의를 했고 그다음에 또 청렴 관련한 질의를 해서 그것도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우리가 1관에 4팀으로 운영했지요.

미화

차미화도서관정책과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그래서 23명 조직에서 25명까지 운영하시면서 조직이 부족해가지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지금 과로 되면서 5개 팀으로 돼서 인원도 많이 보강이 되고 많이 안정화되셨나요?

미화

차미화도서관정책과장

예. 아무래도 조직부서와 인사부서 또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도서관의 인력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미사 이번에 개관하면서 별 커다란 어려움 없이 운영하게 된 것 같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2019년도 시립도서관 감사 결과를 보니까 시정 1건, 권고 1건, 8건의 주의가 있었어요. 그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미화

차미화도서관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고요. 아주 처리 못 할 것은 없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럼 처리가 다 된 상황인가요?

미화

차미화도서관정책과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도서관 홈페이지 들어가봤어요. 그동안에는 다운도 됐고 여러 가지 멈추기도 하고 그랬는데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서로 연동이 되는 거지요, 도서관들이?

미화

차미화도서관정책과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그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미화

차미화도서관정책과장

지금 홈페이지가 미사도서관을 오픈함과 동시에 미사가 중앙도서관이기 때문에 나룰도서관에 있던 전산시스템을 전부 중앙으로 이전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미사에서 전산에 대한 모든 것들은 각 도서관에 미치도록 그쪽에서 컨트롤타워가 됩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미사가 그렇다는 거지요?

미화

차미화도서관정책과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작은도서관 있잖아요. 보니까 사진이 한 컷 들어가면서 약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애들은 사실 메인도서관 가기가 어려운 구조잖아요. 그래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홍보를 조금 더 컷을 넣고 보완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미화

차미화도서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공공도서관끼리 연계되는 것은 거의 다 된 것 같고요.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립이 37개고 공공이 4군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홈페이지까지 서로 연동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 갖춰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현황 그리고 지금 프로그램 하고 있는 정도까지만 게재가 되어 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수반되면 되는 대로 전체를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홈페이지 관리하려면 월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미화

차미화도서관정책과장

홈페이지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는데 사실은 전산 유지보수비가 자동화기기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코로나 같은 이런 사태에 대비해서라도 비대면 서비스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예산이 이쪽으로 투입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팝업창 띄우는 횟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예민하게 다루어져야 될 것들은 즉시 보완해나가시고 잘 관리해서 위례나 이런 곳 때문에 도서관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이 정도 시스템에서도 많은 커버가 이루어지리라 보기 때문에 홈페이지 관리들을 좀 더 예민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차미화도서관정책과장

예, 내실화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도서관 통합이미지(LI) 개발용역 현황 및 용역 성과내역 그리고 인문학 특성화 사업추진 현황 및 사업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훈

오지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서관 통합이미지 개발용역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 용역이 돼서 결과가 추진되었는데요. 이 완성된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이 이미지가 현재 여러 방법으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도서관 외관도 있고 각 도서관별 홈페이지에 로고가 사용되고 현수막 및 각종 도서관 홍보자료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외에도 혹시 또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나요?

미화

차미화도서관정책과장

11월 달에 용역이 완료되고 가장 먼저 이 부분을 활용한 게 미사도서관 개관에 처음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로고가 있지만 대표 이미지를 가지고 6개 도서관 그리고 앞으로 더 지어질 도서관에 그 도서관마다의 색상이 다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기본 색상과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도서관에 대한 매뉴얼북을 어디에 올려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 질문을 대하면서.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다가라도 공지를 시킬까 합니다. 그래서 보면 기본적인 그거 외에도 명함이라든지 사원증, 현수막, 자원봉사자라는 조끼, 운동복 해서 모든 부분에 대한 게 기본적으로 다 매뉴얼화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사도서관의 서가에 사실은 사인, 분류표, 분류판 이런 것까지도 다 미사에 녹여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예. 과장님 설명해주신 대로 저희가 작년 연말 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이왕 용역 하고 결과물이 나오면 장기적으로 우리 시 이미지 위상 제고에 참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잘 쓰여지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물도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시 여건에 맞게끔 의미도 담고 있고 도서관의 외관 및 형태로 홍보자료로 쓰이는 것도 좋지만 제가 도서관 외관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봤을 때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밑에 의미를 담고 있는 설명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시민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설명자료가 없기 때문에 뭔가 외관은 바뀐 것 같은데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일반 시민분들은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의 이 로고를 클릭하면 팝업창을 띄워서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이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당분간이라도 게시해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설명해주시면 시민들이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미화

차미화도서관정책과장

예. 홈페이지에 기본적인 것은 띄워져 있는데요. 시민들에게 더 어떤 방법을 통하든, 지면을 통하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리고 이왕 자료를 만드셨으니까 이거를 단순히 지금 있는 용도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지속적으로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화

차미화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리고 이어서 다음 인문학 특성화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성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성과 있으시고 특히나 국도비 사업으로 당선된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원도 받고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것 같아서 그 부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자료들을 보니까 18년도, 19년도 자료들은 있는데 올해 자료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다 취소된 건가요?

미화

차미화도서관정책과장

코로나 때문에 계획에 다 있었던 것도 지금은 전면 중단을 한 예입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시 홈페이지에 보니까 이달의 행사에서 6월 10일부터는 공모사업들 위주로 해서 일정이 나와 있었습니다. 6월 10일 공모사업, 11일 공모사업 이렇게 각각 나와 있는데 10일, 11일 이 공모사업이 그대로 진행 예정입니까?

미화

차미화도서관정책과장

예. 실버 양성교육, 사서 봉사단 교육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전면 휴관 중에도 앞으로 펼쳐나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미사도서관 4층의 문화교실을 통해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예. 요즈음 지자체 다른 도서관들 모범사례 있을까 싶어서 찾아봤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도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도서관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조금씩 우리처럼 사업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여러 가지 기존에 있었던 강연이라든지 조심스럽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두면서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받든지 조금씩 추진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시도 혹시 이런 인문학 프로그램이라든지 소규모 강연뿐만 아니라 중대형 강연도 혹시 계획에 있습니까?

미화

차미화도서관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내부 직원들끼리 한창 고민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제는 면 대 면으로 하는 서비스들이 축소가 분명히 될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강의나 이런 부분들도 온라인으로 해서 유튜브 통해서 한다든지 콘텐츠를 강의식보다는 홈피라든지 어디 올려서 전 시민에게 집에서도 볼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들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런 고민을 다른 지자체 도서관들도 이미 했고 이제 실행에 옮기더라고요. 강남 구립 대치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가지고 4월 말부터, 새로운 만약에 강연을 하면 사람들한테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약간 제한이 있을 수 있어서인지 이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평가가 좋았던 명강연 위주로 유튜브 채널을 다시 동영상을 제작해서 채널을 게시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새로운 강사를 초빙해서 또 다른 색다른 강연을 제시할 수도 있지만 기존에 저희도 몇 년간 강연이 지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평판이 좋았고 더 많은 시민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하면 좀 저희가 앞으로 코로나 얼마나 또 지속될지 장담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단기적으로는 아마 이런 유튜브 채널 개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화

차미화도서관정책과장

예. 전반적으로 다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편성돼있는 예산에 대한 부분도 전부 재편성을 저희가 내용을 검토하고 있고요. 저작권 문제라든지 강의도 여러 가지 법적인 게 있더라고요. 시스템을 또 갖춰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전방위적으로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강연뿐만 아니라 미사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메이커스페이스 해서 4차 산업 온라인 교육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대면교육이 더 실효성이 높고 특히나 학생들도 있고 새로운 것을 접하다 보니까 대면교육이 좀 더 효과적이지만 지금 이건 6월 14일부터 일정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대면으로 진행합니까?

미화

차미화도서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메이커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기기들을 활용하고 대하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기본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제한된 명수를 접수해서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다음에 대면과 비대면을 이 부분도 나눠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인 것은 온라인으로 미리 교육생들한테 듣고 오게 하고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것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예. 과장님께서 잘 말씀해주신 대로 이 부분은 실습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면교육이 필수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환경이다 보니까 이미 이러한 고민을 했고 실행에 옮겼는데 지금 자료들을 보니까 고양시 대화도서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습이 필요한 부분은 최소한으로 대면교육을 하되 그전에 필요한 이론적인 부분들은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서로 보완하는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먼저 실행했으니까 그 부분들은 우리가 벤치마킹해가지고 우리 시에 적용해서 기왕이면 우리 시가 방역을 그래도 잘하고 있는 편에 속하니까, 물론 걱정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더 이상 이걸 중단하기에는 한계도 있으니까 그런 방역 부분을 지금 잘 고민해오신 대로 염두에 두셔서 같이 교육이라든지 여러 강연들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차미화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처음에 잘 시작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오지훈 위원님께서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서비스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저도 깊은 동감을 표하고요. 어린이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당 어린이 프로그램이 몇 퍼센트 나옵니까?

미화

차미화도서관정책과장

몇 퍼센트라고 정확히 죄송한데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영아

이영아위원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미화

차미화도서관정책과장

아무래도 일반과 어린이를 봤을 때는 50 대 50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린이 쪽이 조금 더 확대면에 있어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우리 도서관에서 이렇게 강연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진행할 시에 강연자들의 성범죄 사실 동의서를 받고 있지요?

미화

차미화도서관정책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지금 혹시 받고 계십니까?

미화

차미화도서관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미사2도서관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간단한 질문인데 한 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질문이라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미사 제1도서관을 시작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팀장님이셨을 텐데 경기도와 정부를 정말 직접 뛰어다니시면서 어렵게 열심히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개관을 하는 상황이라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른 누구보다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제2도서관이 왜 빨리 개관을 안 하냐라는 말씀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 혁신기획관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평생교육과에서 과밀학급과 관련되어서 대안책으로 SOC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고 그래서 미사 제2도서관 사업이 당분간 중단된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차미화도서관정책과장

이 미사 제2도서관은 미사지구가 계획이 됐을 때 10만 이상의 인구를 대비해서 미사1, 미사2 해서 부지 확보를 한 사항인데요. 2016년도 7월 달에 하남 미사지구계획 변경 10차 때 부지는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초 도서관정책과에서 단일사업으로 미사2도서관 건립사업을 물론 방침은 아니고 계획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고요. 그래서 미사1도서관이, 미사중앙도서관이 오픈되고 또 일가도서관도 있고 이렇게 해서 2도서관은 시 정책방향 결정에 따라서 뒤로 미뤄지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공공도서관 국민체육센터 미래통합학교를 복합화해서 하남시 미래형 통합학교 생활SOC 복합사업으로 변경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혁신기획관에서 SOC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저희 도서관에 대한 부분은 그쪽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럼 도서관을 원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얻었던 부분이 있었나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러이러한 상황이라 이것들을 그렇게 전환하겠다는 의견을 공유하셨나요?

미화

차미화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 직접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이 아니고 단지 전체가 복합화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시민들이 표면화돼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없고요.

진희

박진희위원

당연히 모르니까요. 전혀 모르고 처음에 제2도서관을 하는 줄 알고 있었고 거기는 제2도서관 부지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 당연히 민원이 없겠지요. 그런데 만약 일이 잘돼서 갑자기 보도자료가 나면 그걸 보고 알면 당연히 그때서 제2도서관을 원하는 시민들은 저기는 원래 제2도서관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왜 다른 거지라고 그때 되면 다른 민원이 들어오겠지요. 제가 아까 평생교육과에도 말씀드렸고 혁신기획관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도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다른 정책상 당연히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에게는 미리 먼저 의논을 하시든 아니면 이러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정도의 의견을 공유한다든지 아니면 사전에 통보 정도는 해서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부서에서 고생하시고 힘들고 이런 상황인데 집단민원이 오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도서관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유사한 행위라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작은도서관을 조금 더 지금보다 활성화한다든지 아니면 인근 도서관, 그런데 그렇잖아요. 도서관이 있어도 거기가 원래 도서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당연히 민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뭔가를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도서관정책과에서 또 다른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미화

차미화도서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대안적으로 저희는 도서관에 대한 게 SOC사업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물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대안으로 국도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도하고 계속 도서관 부분에 대한 것은 추진을 나름대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그런 게 문제인 거지요. 부서에서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도서관대로 도서관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다른 걸 거기 부지에다가 하면 나중에 또 혼선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닐까요?

미화

차미화도서관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오래 그런 게 아니라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경기도에 되어 있던 차에 복합화사업이라는 SOC사업이라는 것으로 묶여졌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혁신기획관에서 하나로 해서 아마 보도자료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어찌됐든 시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부서에서 사실 제2도서관 관련해서도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해서 최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하신 부분도 충분히 알고 있고 제1도서관 할 때부터 제2도서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셨던 내용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1도서관이 상당히 규모가 있고 대중적이라면 제2도서관은 약간 특화돼서 준비하려고 오랜 준비기간을 거치셨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 현안사항, 지금 사업으로 전환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양쪽 부서에서 다른 일을 하면 나중에 또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하시고 시민 여러분들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부서에서 정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차미화도서관정책과장

예, 추진 부서와 잘 협력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코로나19로 인한 도서관 대출 중지 관련 대처 현황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위원

코로나19로 인한 도서관 대출 중지 관련 대처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대한 생활환경이 굉장히 폭도 넓어지고 범위도 넓어졌어요. 그런 면에서 도서관의 이용이 매우 힘든 실정이었고 그러면서 같이 생각했던 것이 전자책인데 그 전자책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미화

차미화도서관정책과장

지금 도서관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2018년도에 디지털도서관이라는 것을 저희가 개관해서 모든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미 담았다는 것에 대해서 타 시보다는 좀 나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통계에 보시다시피 대출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 평상시보다는 멀리 가면서 스마트도서관이라든지 전자책 이용자수가 더 늘어났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비대면으로 가게 되면 도서보다도 어쨌든 전자책 부분에 더 콘텐츠를 구입을 더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전자책 보는 경로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세요.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미화

차미화도서관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주셔서 전반적인 홈페이지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나 점검해봤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홈페이지상으로 접근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 안에 전부 자동화기기 그리고 홈페이지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구나 해서 별도로 접근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매뉴얼북이라든지 볼 수 있도록 책자 형태로 마련하는 것이 가이드북 같은 게 필요하겠구나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은 준비해서 홈페이지에도 그리고 매뉴얼북을 활용해서라도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또 신장도서관이 리모델링 들어감에 따라서 원도심분들의 도서관 서비스가 많이 약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스마트도서관 아시잖아요. 향후 늘릴 계획이 있나요?

미화

차미화도서관정책과장

신장 리모델링건이 설계는 다 끝났지만 호흡기클리닉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발주가 4월 달에 됐어야 되는데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되어야 될지 앞으로 상황을 좀 두고 봐야 되는 게 시의 방향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스마트기기라든지 또 나름대로 도서관 입장에서 도서관이 없다고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대안을 제시해서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제공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고민입니다. 늘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코로나가 발생한 지 작년 12월부터 기준이라고 한다면 벌써 7개월 정도 가량이 됐어요. 그러면 그런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세부계획들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 도서관의 인문학 강연이나 이런 사업들 전면 중지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미화

차미화도서관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이 언제 종식이 될지에 대한 게 초반기에 잘 끝날 것으로 알고 어쨌든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바로 끝나면 전면 시민들에게 도서관을 오픈해야 될 상황에서 계속 준비를 안 할 수 없으니까 해왔거든요. 새 책도 필요하고. 그런데 자꾸 연기가 되면서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장도서관에 대한 것도 도서관 입장에서의 서비스 방법 이런 부분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혹시 신장도서관이 문을 닫음에 따라서 시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했던 다른 방안, 강구했던 내용이 있습니까?

미화

차미화도서관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끝내는 이 도서관이라는 하루에 1000명……

영아

이영아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화

차미화도서관정책과장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그러면 앞으로 코로나19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물론 우리 오지훈 위원께서 인문학 특성화 같은 질의도 해주셨지만 운영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움직여주셔서 시민들이 도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나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미화

차미화도서관정책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지금 그렇게 행감장에서 웃는 행위는 자제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위원

작년에도 제가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순회사서가 잘 운영됐었나요?

미화

차미화도서관정책과장

잘 됐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혹시 작은도서관에 계시는 관장님들과 관계인들과 간담회나 얘기들을 나눠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화

차미화도서관정책과장

예, 저희가 워크숍도 했었고요. 그동안 없었던 워크숍을 통해서 운영자들과 간담회 형식을 취해서 나눴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책 정리나 이런 것들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셔서 사서 지원을 했던 거 아니에요. 물론 사서 지원이 됐지만 전문사서 함양의 미달이라고 할까요?

미화

차미화도서관정책과장

순회사서요?

영아

이영아위원

예. 함량이 미달돼서 어려웠다는 얘기도 같이 해주셨어요. 혹시 어떤 분들이 순회사서로 나가셨나요?

미화

차미화도서관정책과장

사서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을 순회사서로 채용해서 나가게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느끼시기에 부족했다고 일부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미화

차미화도서관정책과장

순회사서에 대한 것도 100% 공무원도 아니고 일단 전문사서를 채용해서 순회사서를 보내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함께 작은도서관도 노력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계속 보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사립이니까 어려움들이 많아서 자원봉사자들로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더 어떻게 해서든 좁혀가도록 서로가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작은도서관 안에서 나오는 얘기였어요. 간담회를 통해서 저도 직접 들었고 이러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도움을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도서관 내에서 야간 근무 여직원에 대해서 성희롱 사건 한 번 있었지요?

미화

차미화도서관정책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성희롱 사건 한 번 있었지요?

미화

차미화도서관정책과장

성희롱 사건은 제가……

영아

이영아위원

신장도서관 얘기입니다. 공무직 직원.

미화

차미화도서관정책과장

그 부분은 명확히.

영아

이영아위원

이 사건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어떻게 관장님께서 이 사건에 대한 인지가 안 되고 있습니까?

미화

차미화도서관정책과장

크게 성희롱 사건이라고 해서……

영아

이영아위원

이슈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부 안에서는 이거에 대한 시정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미화

차미화도서관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영아

이영아위원

관장님. 공무직 직원들 이야기 듣고 있습니까, 안 듣고 있습니까?

미화

차미화도서관정책과장

듣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성희롱에 대한 부분까지는.

영아

이영아위원

같은 공무직 직원으로부터 성희롱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내부 안에서도 정리가 됐었고요.

미화

차미화도서관정책과장

예, 아주 크게 저한테까지 한 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웬만한 것은……

영아

이영아위원

성희롱 사건이 그렇게 작은 사건은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이런 사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팀장으로부터 보고도 안 되어 있고.

미화

차미화도서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팀으로부터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관장님께서 잘 인지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릴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야간 근무 여직원에 대한 안전대책을 시급 마련하라는 얘기였어요. 그거에 대한 보고는 별도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차미화도서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리고 이동도서관 있지요?

미화

차미화도서관정책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이동도서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미화

차미화도서관정책과장

밀접하게 이동도서관 안에서는 밀집된 공간이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6월 1일부터 도서관 전면 개관하면서 이동도서관도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꾸러미 도서를 별도로 저희가 꾸려서 현장에서 그 목록을 보고 꾸러미로 빌려가는 운영방식을 취해보려고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동안에 이동도서관 운영이 잘됐다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요. 그러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동도서관의 역할이 매우 커졌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했던 결과수치나 그리고 지금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가늠해볼 때 앞으로는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1차원적으로 받고 하는 것들은 물론 필요하겠지만 앞으로는 더 능동적으로 움직여주셔서 이동도서관이 도서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지역들 있잖아요. 그 지역들 잘 봐야지요. 그 서비스가 잘 이루어져야지요.

미화

차미화도서관정책과장

예. 보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영아

이영아위원

보고 있다는 게 어쨌든 수치로 지금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 한마디로 정리하실 일은 아니에요.

미화

차미화도서관정책과장

감일지구라든지 소외된 곳엔 이동도서관이 또 큰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면밀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지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고 이영아 위원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 홈페이지 관리 부분이 어찌 보면 중요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통사항에 보면 수의계약 현황들이 있어요. 본 위원장이 큰 금액 몇 가지 체크해봤더니 공개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확인이 되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화

차미화도서관정책과장

거의 계약에 대한 부분은 다 공개가 됐다고 하는데 저희도 홈페이지라든지 게시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e호조를 통해서 시스템으로는 다 게시가 되는 것으로 저도 그렇고 담당자도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놓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개적으로 법대로 게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결국은 관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업무 담당하시는 분께서 내가 맡은 일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절차에 맞춰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화

차미화도서관정책과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검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차미화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오지훈 위원 그리고 박진희 위원님 좋은 지적해주셨어요. 정책의 일관성 상당히 필요합니다. 일관적인 정책을 통해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정보 접근하는 데도 여러 가지 기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업무 진행하시면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차미화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8일 안전정책과장 유재영

영준

이영준위원장

안전정책과 소관 코로나19 대응 추진 관련 재원구성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우리 코로나19 비상업무체계로 인해서 직원분들이 늘 연일 누적되는 피로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께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우리 시민들께 1인당 5만 원 상당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라든가 그런 어떤 실효성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일단 재난기본소득 지급액은 산출 안 했고요. 26만 5969명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96.2%의 지급률을 보였고요. 1인당 15만 원, 최대. 그다음에 5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4월 8일 이후에 경기도 이외 시군에서 전입 오신 분들은 5만 원이 지급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남시에 있는 지역화폐라든지 그다음에 하남시의 소상공인들한테 쓸 수 있는,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돈으로 지역경제에 상당히 활력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추가 지급 얘기도 나오는데요. 추가 지급이 되면 하남시, 장기적으로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재난기본소득이 생업에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 그리고 골목상권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에서 5만 원에 대한 그 부분을 부담을 했는데 앞으로 정부에서 또 추가적인 재난기본소득을 내놓을 때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일단 재정적인 문제는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을 없는 재원 중에서 35억이라는 거액을 저희는 냈고요. 토털 재원이 67억 정도밖에 없는 상태에서 35억을 냈습니다, 그때 당시에 판단할 때에요. 그리고 기획관실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기금이 일반 예비비 집행하는 것보다 기금 집행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심각단계라든지 이런 팬데믹 사태에서는 기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상당히 신속성 있고 정확하게 집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일반 예비비로는 집행할 때에는 어떤 계약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상당히 딜레이가 될 수가 있는데 기금은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차후에 저희 기금이 남아 있는 돈이 37억밖에 없습니다, 올해 예산 116억 중에. 지금 37억 정도만 지금 예치가 돼 있는 상태인데요. 차후에 재정 좀 형편이 나아진다면 기금 충원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충원해서 앞으로 어떠한 팬데믹 사태 이후에 제2차 대유행이 온다고 하니 그것에 대해서 대비하는 차원에서 기금을 충원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지금 1차에서는 저희 시도 나름 잘 대응을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2차, 3차 이런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또 대응할 일이 있으면 우리 재원이 부족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 행정력으로 좀 잘 판단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 같기도 해요. 앞으로 우리 사회의 감염병이라든가 여러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우리 시에서 지금과 같이 하던 대로 잘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좀 더 재난대응관리체계가 선진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좀 더 철저히 대응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풍수해보험 추진실적, 풍수해 위험수목 정비공사 세부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내주신 자료에 보면 굉장히 적어요, 지금. 실제로 그렇게 보험 적용될 곳이 없나요?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저희가 2018년도에 온실이 20만 2000 정도가 되고요. 2019년도에 21만 7000인데요. 여기 1만㎡ 정도 되는 이유는 3월 기준이고요. 5월 기준으로 따지면 6만 6000이고요. 이게 이제 계약 시기가 있습니다. 연말까지, 집계가 연말에 되는데 연말까지 가면 21만 7000 정도 수준까지는 계약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거?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거기 추진경과에 나와 있는 대로 금년도 1월부터 5월까지 홍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아, 그래요?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따로 추진경과에 나와 있는 것 이외에는 홍보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래도 다 들어야 될 분들은 다 들고 필요한 곳들은 다 하시나요?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예, 해마다 반복적으로 그 어떤 1년 계약이 있고 한 3년 계약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종료가 되면 해당 주민께서 반복적으로 하고 금년도에 홍보는 소상공인들이 풍수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게 생겼기 때문에 그걸 중점적으로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나는 어떻게 이렇게 건수도 작고 이럴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필요충분하다면 그것도 고마운 일이고요. 좀 더, 우리 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재난의 빈도수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거의 없는 편이라서 그런 부분이 참 고마운 일이에요. 그러나 또 여기저기서 지진도 좀 느껴지는 그런 추세도 있고 또 기후 문제도 지금 이렇게 코로나19같이 이게 다 우리가 생태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그런 후폭풍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풍수해에 대비해 가지고 좀 미리미리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내주신 상위기관 실적 평가에서 미흡한 부분들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자료를 제가 찾아봐야, 4개 평가지요. 평가인데, 저희가 자료 위원님한테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100점 만점에 85점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한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팀장과 주무관하고 같이 협력해서, 저희 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과라든지 타 과에서 협조를 해 줘야지만이 평가지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되는 분들하고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관계되는 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평가를 잘 받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일단은 겨울철 대비 한파 사전 대비 추진 실태는 10월 달에 하는 것이지요?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예, 10월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리고 여름철 그거는 3월 달에 또 하는 거지요?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게 제가 업무분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물어본 것이 인사이동 되면서 본인이 해야 될 업무들을 잘 숙지도 안 된데다가 또 부서 이동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챙기지 못해 가지고 미흡한 부분들이 그래서 나타난 걸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렇지요?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예. 저희 부서는 인사이동이 거의 없는 방재직, 전문직, 종신으로 근무하는 그런 과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9급 방재직 2명이 가을에 발령을 받아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아직 신규직원이라서 잘 몰라 가지고 그렇게 부실한 평가를 받은 사례가 있는데요. 요새 들어오는 우리 방재직 공무원들이 상당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1년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7, 8급 정도의 수준의 어떤 행정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더 열심히 해서 평가지표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해서 또 미흡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마 오기 전에 돌아보시고 전정할 나무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살펴보시고 작년에 또 하고 제대로 처리 못 한 곳도 있어요. 그런 곳들도 좀 돌아보셔 가지고 그런 또 재난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재난위험시설물 현황 및 점검실적 조치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의원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시민들과 재난 방지를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나 코로나19 때문에 어느 부서보다도 정말로 분주하게 뛰어다니시면서 또 재난, 코로나를 극복하고 응대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도 하고 정말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너무 고생하셔서 재난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할 때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쭉 받아보니까, 그리고 저는 업무보고를 쭉 살펴봤어요. 그런데 19년도에 재난관리평가에서 2등급으로 보통 등급으로 전년 대비 등급 향상은 되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미흡하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저희 안전정책과 먼저 인적 구성부터 말씀드릴게요. 반복된 얘기 같지만 방재직 8급이 2명 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2명 중 1명이 소방서에 파견 나가 있어서 방재직 혼자 하고 있다가 신규 직원을 8월경에 2명을 받아서 지금 3명으로 유지하고 있고 강원도에서 8급이 전입 와서 지금 4명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 방재직이 생기는 과정이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이 강조가 돼서 행정안전부도 안전이라는 용어를 강조를 하고 그다음에 안전과가 주무과로서의 위상 이런 것을 만들어서 좀 샤프하고 능력 있는 분들이 우리 안전정책과에 근무를 해서 하남시의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이어져 가고 있고요. 저희 방재직 직원들이 조금 더 충원이 되고 그다음에 방재직이 7급, 6급 그다음에 사무관까지 나오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되면 보다 더 나은, 보다 더 나은 그런 행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방재직 직원들도 없고 그다음에 잦은 인사이동이나 일반 행정직이나 기타 다른 토목이라든가 건축직, 건축직도 잠깐 3개월 만에 왔다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식의 어떤 인사로 인해서 정착되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일단 조직개편이나 인사에 대해서는 앞 부서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또 지적도 했고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인사이동에서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감안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 타 부서랑도 많이 협조를 하셔서 다음에는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리고 사실은 재난시설물에 대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안전점검을 혹시 나갈 때 민간전문가나 시민들이 혹시 같이 참여를 하는 그런 기회가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현재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어떤 점검은, 점검절차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과장님, 좀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그래요? 그러면 개별 법령에 의해서 일단 관리가 되고요. 개별 법령에 따라서 만약에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안전조치명령을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조치명령이 내려지면 그 주인은, 그 명령을 받은 자는 꼭 이행을 해야 됩니다. 안 하게 되면 저희가 관련법에 따라서 제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안전조치명령을 내리는 경우는 그렇게 없고요. 관련법에 따라서 개별 법령에 의해서, 건축물안전관리법이라든지 그래서 건축과에서 아니면 해당 과에서 먼저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리고 자료를 받아본 것 중에서 불명이 3개가 있어요. 그런데 불명이라는 게 조사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어떤 걸 불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을 말씀드리는데요.

미숙

방미숙의원

시설물 등급별 현황에 보면……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예. 공공시설물입니다. 배알미동 33-64번지 등 2개소하고요,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3개소가 자체점검이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불명입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불명이에요?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A, B, C, D, E등급이 나오지 않은 상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리고 우리 하남시에도 재난을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높은 그런 건물이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전에 동부연립인가? 그게 D등급으로 나와서 굉장히 그거에 대한 점검도 자주 하고 1년에 한 번씩 했나요, 2년에 한 번씩 했나 그렇게 했는데 지금 자료에 주신 것은 그……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B등급입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D등급이 없어지고……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그게 시특법 생기면서 B등급으로 됐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재난안전관리법이 시설물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이걸로 바뀌면서 B등급으로 전환이 됐다고 자료에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D등급이었는데 이런 관련 법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건물이 좋아지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주택과의 오영순 팀장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옛날에 어떻게 이걸 점검했나 했더니 철근이 들어가면 그 철근이 얼마큼 있나 없나를 관측하는 기계가 있나 봐요. 그런데 그 기준치보다 더 세밀하게 철근이 들어가 있는 건물이라는 얘기를 하고 튼튼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옛날에는 튼튼하게 지어졌다는 거지요?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예, 예. 그래서……

미숙

방미숙의원

그런데 사진을 보면 이게 겉에 좀 부서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안전하지 않게 보이는데 D등급에서 B등급으로 받았다는 게, 물론 법이 바뀌어서 B등급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그래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점점 갈수록 뭐 안 좋아지면 안 좋아졌지, 그래서 안전에 대한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제가 주택가에서 좀 보다 보니까 40년 된 건물이에요, 동부연립이. 그리고 39년 된 건물, 35년 해서 6개 건물이 있어요. 동부연립, 한진연립, 동아연립, 장미연립, 동아. 몇 군데 그렇게 있는데 기본이 40년이에요, 지금. 39년, 40년인데 이런 부분들은 법이 바뀌어서 D등급이 B등급으로 됐든 어쨌든 수시로 좀 점검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지금 동부연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이라고 그래 갖고요. 거기 만일, 기울기라 그러지요. 기울기라든지 약간 건물에 변형이 올 경우 저희가 사무실에서 그걸 계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교 등 여러 군데를 설치를 했는데 거기도 저희가 전산, 작년에 정보통신과에서 정보통신사업부의 어떤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 가지고 그 시범사업을 한 건데요. 현재 동부연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산으로 관리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사무실에서 그걸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늘 말씀하신 게 재난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고 아마도 안전정책과에서는 재난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김낙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기 때가 되면 안전에 대한 것이 더 노출되기 때문에 더 위험한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는 과잉대응이 소극적 대응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여러 가지 사업도 많고 일도 많겠지만,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어느 부서보다도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것 알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사전에 점검을 잘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올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실태 관련 및 재난재해 발생 내용과 복구 지원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위원

15-9페이지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실태 관련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2018년도에 고성 산불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습니다.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혹시 기억하고 계시지요?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재난지역 선포까지 일어났었지요?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혹시 그 고성 산불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은 우리 하남의 그런 사태를 본받아서 하남에 좀 접목할 수 있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그런 대형산불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다행히 저희 안전정책과에 강릉시에서 근무하던 방재직 직원이 전입을 왔습니다. 그런데 8급 직원인데요. 국비를 1,000억을 집행했답니다, 재난이 났을 때. 그런 경험 있는 자원이, 아주 우수한 자원이 저희 하남시로 와서 어떤 경험과 그다음에 어떤 능력을 하남시를 위해서 발휘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직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지만 저희 직원들과 한번 이 시간 이후에 한번 토론을 해서 별도로 제가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그리고 그때 고성 산불에서도 한 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아니, 기억 못 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행정력, 행정의 이런 절차가 조금 문제가 되었다라는 게 요지였었는데요. 그때 저희 보고체계, 하남시는 보고체계 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저희는 카톡으로 직보, 실시간 직보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카톡으로 실시간 직보를 하면 어떻게……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시장님 이하 관계되는 분들한테, 과장급 이상 관계되는 분들, 그다음에 중요 팀장들까지 공유하는 어떤 카톡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이 나면 24시간 언제든지 각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카톡으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고위공무원분들은 그렇게 카톡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 그 얘기인가요?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일단 사무관 이상들은 다 보는 거고요. 거기 공보실의 공보팀장이라든지 어떤 관계되는 팀장들까지 공유하게끔 돼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한 번은 저희 그때 불이 조그마하게 난 적이 있었어요, 하남에. 불이 조그마하게 났었는데 그 사건이 어떻게 경과가 됐는지, 어떻게 발생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제가 해당 과에다가 물어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주무관이신지 모르겠지만 그때 답변이 “잘 아직 모르겠다. 여기 하남소방서에서 아직 자료가 넘어오지 않았다.”라는 게 답변이었어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보고체계 라인이 잡혀져 있습니까?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발생 사실에 대해서 먼저 선보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화재가 종료된 이후에 인명피해가 있었나, 아니면 재산 피해가 얼마인지, 추가 어떤 그런 재난 내지는 이재민이 발생했을 경우 이런 게 있으면 추가 보고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소방서에서 일단 보고가 하남시로 바로 내려오나요?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소방서에서 오는 게 아니라 저희 전산시스템에 공지가 바로 되게 돼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소방서와의 유관기관의 연결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연동이 안 되고 있습니까?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화재현장을 소방서에 있는 차량에서 비디오로 찍고 있는 걸 실시간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컴퓨터로.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상황 보고를 조금 늦게 알 수밖에 없는 형편이네요?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상황은 동시에, 소방서하고 저희가 동시에 아는데요. 그 진행과정은 화재 났을 때에도 소방서 지휘차량에서 비디오로 찍고 있는 것을 저희가 사무실에서 볼 수가 있고요, 실시간으로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처리 결과는 어차피 소방‧경찰 조사가 다 마무리된 이후에, 인명피해라든지 하남시민의 어떤 재산피해가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실 그때 해당 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때 관련 인근 주민들께서 그 사건에 대해서 물어봤겠지요, 어디까지 불이 번졌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해당 과에서는 아무것도 몰랐다,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의 그런 감시 시스템은 어느 정도이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인력 운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소방서와의 이런 관계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이게 협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서로가 그냥 따로따로 지금 놀고 있는 건지?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저희가 다시 제도화시켜서 별도로 저희 조치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제도화시킨다는 게 어떤 건가요?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현재 저희 하남시에서는 불이 났을 경우에 재난피해정보방이라 그래 가지고 저희는 공유를 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소방서와 우리 하남시 간의 이런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이거예요.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저희 컴퓨터, 재난상황실에 보면 재난상황근무를 24시간……

영아

이영아위원

자, 다시 한 번 정리를 할게요. 저희가 소방서와의 이런 업무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러한 자료를 받은 거예요.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저희가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게 돼 있는데 소방서 119나 저희나 똑같은 상황 정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받으면 소방서는 현장 출동을 하고요. 저희는 출동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고 현장에서 화재 진압이 종료가 되거나 진압 중인 상황까지도 볼 수가 있고 종료된 이후……

영아

이영아위원

과장님, 과장님의 답변대로라면 그 사실 인지를 늦게 할 수가 없어요.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 공무원들, 그때 그 당시 공무원분들의 답변에서 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답변을 잘못한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답변이 잘못된 건지……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잘못된 겁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상황 보고가 안 되고 있는 건지?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왔을 때에는 확인해 보고 바로 전화를 드렸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건 저희 실수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지금 안전총괄과로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긴급하게 돌아가야 되는 안전총괄과가 그 시간 안에 뭐 하고 있었습니까? 물론 작은 불이었지만 작은 불이 큰 불이 되는 거였어요. 고성 산불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대로라면 소방서와의 업무관계는 잘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보고도 제대로 이루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우리 시민들은 말도 안 되는 답변, 모르고 있다라는 답변을 받아야 됩니까?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제가 따로 직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직원 교육 철저, 물론 말은 좋습니다. 왜요? 다 사건 일어나고, 불 다 나고, 다 타고. 그래 놓고 여기 이 자리에서 “직원 교육 철저히 지키겠다.”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대답해 보세요.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직원 교육 철저를 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한 번 실수를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이 워낙 코로나로 해서 거의 어떤 시장통보다 더 혼란스럽고 아주 일의 집중이 사회재난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자연재난에 좀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소방서와 경찰서 이런 유관기관 간의 관계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그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믿을 수 없었지만.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소방서의 입장은 역대 안전정책과 중의 저희 현재 시점이 가장 소방서하고 긴밀하게 협조가 된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그건 제가 보장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리 높여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안전,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이 되어 있어서예요. 그런데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그러한 말을 듣는 우리 시민들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직원들의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다 이런 얘기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이런 기관과의 협조, 분명 필요합니다. 아주 긴밀하게 대응하고 계셔야 돼요. 평상시에도 훈련하셔야 돼요. 이 안전으로부터 우리 하남이 최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난이 발생이 되고 이렇게 우리 하남에서 산불이나 아니면 태풍 피해를 받은 이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은 의회에다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 나왔을 때에는 바로 의원들에게도 실시간으로.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그건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거는 작년부터 얘기했어요, 제가. 전혀, 제가 그전 해당 과에 또 얘기를 했었어요. “의원들에 얘기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거 제가 1년 전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었었는데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제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부로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물론 열심히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의 안전,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전과 반복되는 일은 될 수 있으면 없어야지요. 아예 없어야지요. 그게 맞는 겁니다.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그늘막 설치장소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영

김은영위원

과장님, 보건소 다음으로, 보건소 다음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보건소랑 같이 가장 힘든 부서라고, 옆에서 지켜보기에도 정말 힘든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그늘막 설치장소와 현황 사항 자료 받았는데요. 전에 예산 하면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게 일반적인 그늘막이 너무 커 가지고 설치를 못 하는 장소에 작은 그늘막 설치를 제가 제안 드린 적이 있었어요.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 몇 개, 6개 정도가 설치된 것 같아요. 반응은 좀 어떤가요?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저희가 스마트그늘막이라 그래 가지고요. 지금 그늘막은 원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스마트그늘막을 경기도 기금 1억 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11개소에 설치를 했는데 그것은 횡대입니다. 횡형, 그거 사진에.

은영

김은영위원

예, 사진에서.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예. 그런데 이게 야간에는 불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초속 8m의 바람이 불면 스스로 접히고요. 그다음에 24시간 그늘막설치통제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에 저희가 요청하면 강제로 접을 수도 있고요, 사전에 바람이 안 불더라도. 그런 시스템으로 있는데 워낙 시민들 반응이 좋아서……

은영

김은영위원

설치된 데가 있어요, 지금 이게요?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11개소 했습니다. 완료가 돼 있습니다. 이제 한번……

은영

김은영위원

어디에 설치돼 있나요, 이게요?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일단 덕풍파출소 앞에 교통섬이 있습니다, 그 삼거리. 거기에 설치돼 있고요. 미사지구에도 설치돼 있고.

은영

김은영위원

지금 타 시군구에서 이거 이 스마트그늘막을 설치해서……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광교에서 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광주에서요?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광교, 광교.

은영

김은영위원

광교. 그냥 보기에는 좀 낯설어 보여요. 그래서 혹시 이제 설치했는데 망가지거나……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상당히 시민들, 아니, 망가질 수, 안 망가집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아, 그래요?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그리고 상당히 시민들의 반응이 좋고 해서 저희 시에서 시 기금, 금년도 예산입니다. 따로 기금을 출연하는 건 아니고요. 금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던 기금 1억 정도를 더 추가해서 11개소를 추가 선정해서 더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이즈가 일관돼 있겠네요, 그러면?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법에 인도가 3.5m를 넘는 곳에만 설치하게 돼 있는데요. 이건 법이 아니라 안전지침이지요, 송달지침이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원형일 경우에는 3.5가 맞는데 이렇게 횡대, 횡형으로 되는 경우에는 더 좁아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좁은 곳을 좀 찾아서 한번 설치도 하고, 그다음에 교산지구로 지정돼 갖고 고골지역이 약간 소외되는 감이 있다고 하니 서부농협 사거리의 1개소에다가 이걸 이번에 설치를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교산지구가 들어가더라도 이건 이동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거기다 설치했다 그래 갖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땡볕이거든요. 경로당 앞에 삼거리 한 군데만 추가로 더 설치하는 것 등 주민들이 원하는 곳을 동을 순회해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 추가 설치를 소외된 곳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비용 차이가 지금 소형하고 일반적인 사이즈하고 가격 차이가 좀 나나요?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원형은 2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은영

김은영위원

200만 원이요?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예. 이건 850만 원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850만 원이요. 금액 차이가 많이 나네요.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내구연한, 내구성을 따졌을 때에는 아마도 크게, 그리고 실효성과 그다음에 야간에 불이 들어온다는 것……

은영

김은영위원

관리하기도 좀 수월하겠네요.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편하고요. 관리비용도 안 들어갑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관리비용도 안 들어가고.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예. 관리비용이 안 들어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은영

김은영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동에 설치돼 있는 그늘막은 각 동에서 관리를 하는 거지요?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저희가 관리합니다. 저희가……

은영

김은영위원

전체를 다요?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예. 용역을 줘서, 용역을 줘 가지고 1,100만 원에 용역을 줘서 8번 펴고 접는 것에 대해서 1,100만 원, 그 이상은 펴고 접는 것은 서비스 이렇게 지금 계약이 돼 있고……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니까 비바람이 분다거나 그러면 바로 가서 접어야 되고.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예, 예.

은영

김은영위원

그런데 위례동 같은 경우는 위례동에서 하는 것 같던데?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아, 그래요?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건설과에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작년에 건설과에서 했는데요. 금년도부터는 건설과에서 수동으로 하던 것을 저희가 금년도에는 용역을 줘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그늘막을 설치하는 것은 어떤 단계로 설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안전총괄과에서 ‘여기는 필요하겠구나.’ 하고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에 의해서만 하는 거예요?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아닙니다. 동에 또 의견을 물어보고요. 현장조사를 거쳐서 기준에 적합한지, 그다음에 설치할 수 있는 곳인지. 원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리 설치를 하려고 해도 앞에 상가 간판 가린다고 반대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 지역은 조금 어려운 면이 있고요.

은영

김은영위원

신청이 들어와도 못 하는 케이스가 있네요.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예. 외곽에, 시야를 가리지 않는 그런 외곽 지역으로, 지금 감북동의 배다리 지역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요. 외곽의 소외된 곳 좀 해서 나무그늘이 없는 곳, 그런 곳을 골라서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몰라서 신청을 못 하더라도 균형에 맞게 또 안전총괄과에서 좀 필요한 지역을 찾아서도 해 주시고, 신청을 하면 또 신청하는 대로 하시겠지만 신청 안 했다고 해서 너무 소외되지 않게 좀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붕괴위험 건축물 민원 내역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건물 붕괴 위험 건물에 대해서 제가 예전 2017년도에 행정감사를 받을 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조치가 전혀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그 건물 주인이 현재 전문요양병원에 계시는 관계로 해서 그 아들이, 법정대리인으로 아들이 지금 선임,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철거를 할 의향이 아들이 있다고 하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이게 학교 쪽으로 붕괴가 됐을 때 학생들이 그쪽에서 만약에 있다가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24시간 여기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펜스를 쳤습니다. 펜스를 아예 쳐 가지고 거기 진입하지 말라고 안내판까지 붙였고요. 펜스 친 사진은 제가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펜스를 쳤고, 그다음에 그 아들하고 얘기해 본 결과 자기 말로는 6월 말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저희 안전조치명령이 나가게 되면 어차피 아들은 그걸 이행해야 돼요. 명령 받고 하지 말고, 저희 명령은 나갔지만, 6월 19일까지. 한 번 저희가 연장, 7월 5일이든 10일이든 연장을 해서 이 아들로 하여금 충분히 철거를, 자진철거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아들이 만약에 이걸 안 한다고 하면 일단 법에 따라서 명령을 하고 저희가 대집행을 하고 비용 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접수가 된 사항이지요?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학교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학생들이 위험하다고. 그래서 제가 현장을 나가서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라서 일단 펜스를 치기 전에 안전띠를 먼저 하고 접근금지 안내를 했는데 24시간 관리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 학생들 개학 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가 펜스로 완전히 통제구역으로 차단을 시킨 상태가 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 하면요. 이게 본 위원이 2017년도 행감 때 얘기한 사항이에요. 그때까지 쭉 안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동부초등학교 민원 때문에 제가 갔다가 이게 도저히 안 이루어지고 있길래 학교 측에다가 제가 그랬습니다. “교장선생님 계시고 행정실장 계신데 이거 나중에 무너져서 애 다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말씀들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빨리 시에 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야지 만약에 이쪽도 모르고 있으면 큰일 나니까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조치를 할 수가 있으니까 빨리 연락하십시오.”라고 했더니 아마 바로 보냈나 봐요. 그래 가지고 아마 저도 이렇게 봤을 때에는 처리가 정말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부분은 제가 좀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게 5월 13일 날 조치 협조 요청이 와서 바로 문서수발을 해서 그다음에 안전관리 자문단하고 현장에 나가셨어요. 그래서 바로 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 또 펜스 조치까지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더라고요. 제가 오늘 나가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깔끔하게 다 정리가 잘 됐어요. 그리고 이 건물이 보통 A등급부터 E등급까지 나와요. 그런데 이게 건축과에다 제가 의뢰가 이게 안전총괄과로 가야 될지 건축과로 될지 몰라서 저거 했더니만 건축과에서는 이걸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된 사항이지요?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건축과에 건축물관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개별법에 의해서 먼저 건축과에서 하는 게 맞지만 이게 학교에서 학생들 개학 이전에, 공문이 개학하고 나서 이게 만약 무너졌을 때 학생들에 안전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문서를 접수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시급하게 처리를 한 거고요. 원칙은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건축과에서 먼저 개별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시급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우리 현장진단 때. 그래서 저희가 아들하고 통화 시에, 만나서 얘기하고 통화 시에 아들이 철거의향도 있고 하니 저희가 도와주는 차원에서 안전조치명령을 공문을 발송했고요. 기간은 6월 19일까지지만 그분이 사정이 있어서 조금 딜레이가 된다면 한 번 1차 연장을 할 계획입니다. 상의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철거하는 거야 뭐 추후에 하더라도 우선 안전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졌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저는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거의 E등급 수준이에요, 사실.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아까 다른 타 위원님들께서도 노후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건물을 한번 보시긴 보신 건가요? 사진으로나 아니면 현장 파악을……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갔다, 다녀왔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그 정도의 건물이면 하남시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위험한 건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다른 연립 이런 사항보다도 이거는 그냥 사방으로 건물 자체가 횡으로 다 한 4, 5㎝씩 벌어져 가지고 힘 좋은 사람 진짜 몇 명이서 한번 툭 치면 넘어갈 것 같아요, 사실.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래서 이건 앞으로도 계속 뭐랄까, 사후관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까지 모든 처리 과정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계속 그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저희가 마무리될 때까지 끝까지, 하여튼 마무리되면 결과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다가 괜히 잘못하면 아이들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그 사항은 다시 한 번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것으로 저는 끝내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의원

과장님, 제가 부서별로 장비 요구를 처음 해 봤어요. 저희가 예산 할 때에는 장비 구입을 정말 부서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예산 할 때 설명도 잘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서마다 장비를 관리를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장비를 요구하다 보니 제대로 온 데도 있고 사실 장비가 있는지 뻔히 아는데 안 준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제가 별도로 또 얘기한 데도 있기는 한데 일단 제가 안전정책과 장비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1년에 예비군 교육을 몇 번 하지요?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예비군이요? 민방위?

미숙

방미숙의원

예. 이게 보니까 예비군도 있고 민방, 뭐라 그러지요?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을지훈련 등.

미숙

방미숙의원

이게 예비군도 있고 민방위도 있고 그게 나눠져 있어요. 1년 차에서 4년 차. 제가 남자분들 하는 거라 정확히 그거 뭐 호칭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1년에 교육이 몇 번씩 하는 거지요?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1년에서 4년 차 기본교육 4시간입니다. 기본교육 4시간만 있습니다. 비상교육도 있고요. 예비군은 아닙니다. 예비군은 중대본부에서 동 지역대에서 하는 겁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런 거예요? 예비군은, 맞아. 중대본부에서 하고 민방위는 시에서 교육을 하고. 맞아,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장비를 하면서 연도별 예산 들어간 걸 보니까 올해는 아직 구입을 안 했어요. 그런데 18년도, 19년도에 방독면을 3000개 하고 3000개 이상을 구입하면서 거의 뭐 1억 3,000, 4,000을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뭐 배부라고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보급을 어떻게 하지요?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각 동에 민방위대 관리하는 직원들을 통해서 동에서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대원의 80% 이상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럼 이거 관리를 동에서 자체에서……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동에서 합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런데 직원들은 시청도 보니까 직원들을 부서에서 관리를 하든 본인이 관리하든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동에는 동별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급을 하면 동의 뭐라 그래야 되지? 동대장이라고……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동대장이 아니라 동의 민방위 담당……

미숙

방미숙의원

민방위 그런 창고에다가 관리를 해서 어떤 교육이 됐든 문제가 됐을 때 방독면을 쓰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예, 예.

미숙

방미숙의원

그런데 어쨌든 이것 외에도 우리 안전정책과에서 매년 이런 교육, 또 필요에 따라서 장비 구입하는 게 몇 억씩 들어가요, 매년.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장비를 그때그때 구입을 하면 보급이 다 끝나면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남았어요, 장비가. 그럼 그걸 빼고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데가 그냥 매년 습관처럼 똑같이 그냥 예산을 올려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아, 이게 당연히 필요한가 보다.’라고 예산을 해 주기는 하는데 제가 올해 부서별로 장비를 쑥 훑어보니까 장비가 있는데 똑같이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비가 제가 이 PPT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어떻게 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우연 중에 이 자료를 너무 좀 미흡하게 줘서 다시 갖고 오라고 해서 받아보니, 장비가 33가지였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로 주셔서 제가 다시 갖고 오라고 얘기를 해서 제대로 갖고 오셨는데. 제가 이제 PPT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여기 불명 10년이라고 노란 게 빨간 글씨로 10년이고 추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게 추정으로 돼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과장님, 여기를 보시고.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리고 다시 넘기겠습니다. 지금 노란색으로 불명, 불명, 불명 다 그렇지요. 그런데 왜 이게 불명이에요? 장비 기록하는 대장이라든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옛날에 민방위과에서 교육훈련팀과 그다음에 민방위팀에서는 장비를 2개 팀에서 관리하던 것을 현재는 민방위 기능이 많이 축소됨에 따라서 현재는 직원 1명과 팀장 2명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개 과 업무를요.

미숙

방미숙의원

그걸 지금 핑계 대시면 안 되고.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핑계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숙

방미숙의원

어쨌든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불명, 불명 해서 관리가 안 되는 것, 연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추정도 있어요. 지금 옆에 보면 추정, 추정. 그것도 똑같이 관리가 안 돼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27번을 보게 되면, 여기 27번 있지요? 이 빨간 거 표시 안 되나요? 불로 이렇게? 여기서 안 되는 거예요? 27번을 보시게 되면 구급함이 3년이에요.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쓸 수 있는 게 3년인데 5년이 경과됐어요. 그렇지요?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예, 예.

미숙

방미숙의원

지금 15년부터 그냥 쭉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8번, 28번에 보면 제가 그냥 빨간 걸로 체크를 한 거예요, 제가 연수를 따져보면서. 33년이 됐어요. 7개가 33년, 210개가 14년, 8년 된 거는 유통기한이 10년이라 그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밑에 군용방독면이 가격도 비싸요. 이게 11년 됐어요, 13개가 있는 게. 다 기본이 10년이 넘은 거야. 그리고 그 밑에를 보면 소화기, 소화기가 1999년도 거예요. 유통기한이 다 10년이에요. 그 구급함만 3년이고. 그리고 13년 27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것만 지금 27년, 28년하고 30년, 30번을 계산을 해 보니까 거의 1억 정도, 아니, 1,000만 원이 넘어요, 계산이. 옛날 돈으로, 지금 말고 옛날, 그 20, 30년 전에.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저거는 모르겠어요. 수중모터는 지금 사용하고 계신가요?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그거는 민방위 장비가 아니고요.

미숙

방미숙의원

아니, 어쨌든. 민방위 장비가 아니면 동의 뭐 저기……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그건 동사무소에 배부돼 있는 것하고 저희……

미숙

방미숙의원

장마 졌을 때 쓰는 것 같아요.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예, 예.

미숙

방미숙의원

그런데 지금 장비가 16년, 20년 됐는데 사용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모셔 놓고 계신 겁니까?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동에 비치하고 있다가 상습 침수구역에는 전진배치……

미숙

방미숙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비를……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그건 쓰고 있는 것입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지금 오래됐기 때문에 가동이 되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가동이 되는 상태입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가동이 되는 거예요?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예.

미숙

방미숙의원

그럼 우리 과장님……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그런데 전부 다가 아니고 수중모터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장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과 업무가 1개 직원과 1개 팀장이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은 과거에 소방기동대 업무가 있었던 것들, 여기 로프라든지 소방 구명정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게 폐지가 되면 장비도 정리가 돼야 되는데 과가 없어지고 자꾸만 축소가 되다 보니까 이게 등한시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화생방기동대도 2014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동 분대가요. 그래서 화생방 관련 장비도 그렇고 소방기동대 장비도 그렇고.

미숙

방미숙의원

아니, 과장님, 어쨌든 없어졌든 뭐가 됐든 이런 게 있으면 그때그때 정리를 하시고 사용할 수 있을 때 나눠주셔야지, 모셔놓고 계속해서 쓰시면, 아니, 장비를 사시면. 그리고 봐보실래요? 이거예요, 제가 불시에 갔을 때. 이번에 간 거예요. 저희가 다른 데 현장 갔다가 장비를, 아니, 자료를 너무 소홀하게 줘서 제가 거기를 나가본 거예요. 이거 소화기 다 묵은 거잖아요. 소화기가 있으면 소방서에 주면 소방서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10년이 안 됐을 때. 그럼 이런 소화기 어떻게 처분하실 거예요? 이거는 제가 봐서 마음대로 처분이 안 되는 건데, 어디다가?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소화기를 250대 샀습니다. 취약가구 배부용으로요. 그건 민방위용이……

미숙

방미숙의원

매년 취약지구 하는 게 여기 자료가 있어요.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아니 민방위용이 아니라 그건 사회재난 쪽에서 취약가구 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미숙

방미숙의원

아니, 그건 알아요.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그래서 구입한 소화기가 230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산 것 중에. 그리고 버리려고 바깥에 내놓은 것은 오래된 것은 바깥에 빼놓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건 민방위 소화기입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아니, 과장님. 이거 폐기처분 제가 가서 물어봤을 때 폐기처분을 하려고 했는데 폐기를 왜 하려고 내놨냐 생각을 해 보니까 제가 장비 요구를 했어요. 장비록 요구를 했는데 제가 웬만해서는 진짜 안전총괄과, 우리 정책과 과장님은 칭찬만 해 주려고 그랬어, 너무 고생을 하셔서. 그런데 장비가 덜렁 1개만 온 게 지휘용앰프 하나가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안전정책과에서 이것만 있냐고. 그래서 제가 그냥 불시에 내려가 봤더니 내가 이 자료를 요구하니까 이제 폐기처분하려고 그랬는지 바깥에 저렇게 많이 내놓은 거예요.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아니, 그건 그전에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리고 이건 제가 봤던 게 2004년도인가요, 몇 년도였어, 그때 봤을 때. 그래서 내가 이걸 왜 안 버리고 모셔놨냐 그랬더니 폐기처분 아직 못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방독면이에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계산 쭉쭉 해 본 게 여기서 뭐 다 표시는 안 했지만 기본이 뭐 몇 천, 몇 천, 몇 천이에요, 옛날 돈으로. 그러면 지금은 더 가격이 세다는 얘기지. 이 부서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다른 거 그냥 간단한 건 넘어가는데 다른 부서도 이게 또 나오는 데가 있어요. 우리 예산 주는 걸 너무 장비에 소홀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꼭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걸 해드리는데, 뭐 뒤에 팀장님, 우리 과장님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이건 팀장님이 더 관리를 하셔야 되고 주무관하고 이거를 다 정리를 하셔야지, 뭐 과장님만 책임질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앞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습관처럼 올려요, 습관처럼. 동도 그렇고. 제가 웬만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잘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준비도 많이 하시고 질문도 잘해 주셔서 제가 웬만하면 말을 안 하려고 아끼려고 해요. 그런데 예산이나 뭐든 진짜 부서에서 엉터리고 동도 엉터리예요. 앞으로는 정말로 제가 앞에서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잘하셔서 칭찬은 했지만 그 반대로 안 보이는 곳도 잘 챙기셔서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습관처럼 예산을 안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본예산에 보겠습니다, 이 예산 또 어떻게 그대로 올라오나 안 올라오나.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예. 금년도에 시설장비에 대해서 별도 현황 파악도 하고 그다음에 향후 수급 계획을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예.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보니까 안전점검 날 행사용 장바구니도 있고 우산도 있고 그 옆에도 보니까 제가 그건 안 찍었어, 여기 안 올렸어요. 그것도 되게 많이 남았어요. 그런 거 아끼지 말고 그렇게 안전점검 할 때 고생하신 분들한테 나눠주세요. 뭐 하러 그렇게 모셔놨다가 날짜 지나서 버리고 막 그렇게.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작년도 11월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후에 안전점검의 날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래서 그때 동에서 잘 나눠주시고 이 오래된 것 빨리 정리를 하세요. 폐기할 건 빨리 폐기하고 정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예, 예.

미숙

방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승강기 관리가 참 중요하잖아요. 작년에 위례 엠코쪽에서 승강기 문제로 한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쪽 고층 상가에서 승강기 안전문제가 생겨서 약간의 혼란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소동이 벌어졌었는데요. 담당 부서에 전화를 해서 그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협의를 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답변이 승강기 안전관리공단에서 시로 통보가 되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해야 될 의무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이행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에 대해서 행정처분만 하겠다는 답변이에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밖에……

영준

이영준위원장

물론 법적으로는 그게 맞더라고요, 저도 검토를 해봤는데. 안전이라고 하는 건 백번 천 번 강조해도 지나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법적으로는 평소에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하남시가 통보를 받아서 행정처분을 하는 건 당연한 거겠지만 현재 이 시점에 안전문제가 생겼다고 하게 되면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어떤 상황인지 체크정도는 해 볼 생각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답변은 그쪽에서 통보가 오면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답답하면 녹음까지 해놨어요, 들려드리려고.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안전이라고 하는 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제일 기본적이고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많이 주셨어요. 정병용 위원님께서 어찌됐든 재원관리도 중요하다고 아까 강조를 해주셨고 의장님, 안전점검할 때 민간전문가 참여하는 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확대해 나가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이영아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 초기에 정보처리, 정보전달의 정확성, 적시성 이런 부분들 간과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늘막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김은영 위원님 의견 주신 것처럼 앞으로 업무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유재영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8일 도시계획과장 박은규

영준

이영준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 안전귀가서비스 등 셉테드 관련 추진 실적 및 이용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과장님, 이 부서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3개월 됐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 전에는 어느 부서에 계셨었지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건설과 도로건설팀장이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셉테드 설치된 곳 알고 계신가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현장 다 보셨어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예, 봤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래서 우리시에 취약한 곳에 앞으로 설치할 곳은 어디쯤일까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셉테드는 범죄예방환경 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큰 도시 보다는 외딴지에 떨어져 있는 초이동이나 감일동쪽 이런 쪽에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래서 후보지 결정된 곳 있나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올해는 신장동 430-51번지를 신청했는데요. 후보지 기준에 밀려서 부적합 판정돼서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신청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민원부서에 알아보니까 안전귀가 관련한 민원이 신청된 게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아시나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자치행정과에 안전귀가서비스를 행복마을관리소 분들이 아마 돕고 있다는 걸로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나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원래 셉테드 사업은 행복마을 관리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한 군데가 후보지로 나왔는데 그것도 밀려서 설치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설치 못한다기보다는 전국적인 후보지가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탈락된 거지요.

낙주

김낙주위원

예산은 경기도에서 주나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예, 경기도 도 지원사업비 2억 하고 시비 대응사업비 2억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런데 매칭이 안 됐다 이 말이네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제가 보니까 동수교 같은 데 있지요. 하산곡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초이동이나 감일동 그런 쪽에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좀 몇 군데를 지정해서 올려야지 하나라도 되지 한군데 딱 올려서 지정되기를 바라는 건 조금 적극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말씀하신대로 외딴지쪽으로 한두 사람 혼자 귀가하는 곳 중심으로 해서 서너 군데 선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과장님, 정년이 언제세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정년이 내년 6월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내년 6월? 1년 남았네요? 그러면 잘 되고 있는 듯 하면서도 부족하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추진실적에 보면 주민협의체 체결해서 워크숍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주민설명회도 한 게 있어요. 세부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안심소통센터 관련해서 이용실적 그런 것들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작년에 셉테드 관련해서 관련된 동네를 한번 나갔었어요. 현장점검도 하고 간담회도 진행했었는데요. 셉테드가 조성된 거리 혹시 실사 나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하남시 관내입니까? 다른 지역 말씀하십니까?

영아

이영아위원

아니, 하남시. 어디에 조성돼 있는지는 아시나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어딘가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신장로 417-224번지 일대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거기가 대략 어디인가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GS마트 옆에 공간 빈터를 중심으로……

영아

이영아위원

석바대시장 옆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현장 안 갔다 오셨지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현장 가 봤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현장 어떻든가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약간 신장시장하고 떨어진 상태에 있어가지고 밤에는 우범지대정도 비슷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하…… 과장님! 지금 전혀 공부가 안 돼 있는 상황이세요.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 아직 대략 파악도 못하고 계세요. 동네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습니까?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가봤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어떻든가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범죄관련해서 어떤가 말씀하십니까?

영아

이영아위원

셉테드와 관련해서 이 거리가 잘 조성돼 있던가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예, 잘 조성돼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빗길조성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빗길……

영아

이영아위원

빗물 어떻게 내려가고 있습니까? 봤다면서요? 현장 확인하셨다면서요? 그게 안보일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있게 “봤습니다.” 눈으로 확인하셨으면 그게 안보일 리가 없어요. 그래서 대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거기까지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현장까지 가셨으면서요. 왜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도 잘 모르고 계세요, 과장님께서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민원들 잘 모르고 계세요. 가장 기본적인 것도 공부가 안 되면서 여기 행감장에 왜 나오셨습니까? 질문지가 1번이에요. 잘 준비도 못하시고! 준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셉테드와 관련된 어떠한 것도 다 모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위원장

과장님, 현장에 직접 다녀오셨습니까?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정확히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지금 이영아 위원께서 질문하신내용 과장님 답변 들어보면 현장상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 같지 않게 보입니다. 정확하게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고 모르시는 부분은 담당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김지훈도시디자인팀장

도시디자인팀장 김지훈입니다. 이영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신장동 셉테드 사업할 당시에 보도블럭 포장 부분이 배수가 잘 안 되는 종류라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쪽에 있는 배수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오는 날에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지는 못해서 죄송하지만 어떻게 빗물이 넘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너무 업무에 소홀하십니다. 자, 들어가십시오. 괜찮습니다. 해당 팀장도 인지를 못하고 있고요. 과장은 더더욱 뻔뻔하게 “갔다 왔습니다.” 되풀이만 하고 계세요. 빗물이 나가는 데가 없어서 빗물이 고여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자구책으로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가장 기본적인 기본현황도 모르고 계시는 과장님! 지금 그 자리 내놓으셔야 돼요! 과장 자리 내놓으셔야 돼요!

영준

이영준위원장

이영아 위원님, 질문 항목에서 너무 벗어나는 내용은 자제해 주시고……

영아

이영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과장님은……

영아

이영아위원

잠시 잠깐, 죄송합니다. 과장님 어쨌든 이 셉테드와 관련된 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니까 추후에 향후 어떻게 했는지 대처나 대안이나 이런 것들 갖고 오셔야 돼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세히 빗물문제에 대해서 조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셉테드에 다 관련된 겁니다. 도로조성 한 거에 다 있는 거예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과장님, 담당팀장님, 이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지훈

김지훈도시디자인팀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이영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빗물문제뿐만 아니라 건물 외벽에 있는 배관도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담장도 문제고요. 화분 놓은 것도 그렇고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현장 점검을 하신 다음에 보고를 정확하게 다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불법광고물 집중 단속 현황 및 정비 수거 보상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조례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11조에서 광고물 수거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거 등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지요? 19년도에 1,300만 원 예산을 계획 세웠어요. 여기에 대한 실적 갖고 계십니까?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19년도에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예산은 세웠지만 하나도 집행을 안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신청자가 없었어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130만 원 예산을 세우셨지요? 이때는 왜 세우신 거지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조례가 당초에는 자격 하고 금액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자격은 60세 이상 사회취약계층 기초차상위만 해당이 됐었는데 이번 올 3월 달에 조례를 개정해서 20세 이상 또는 기초차상위로 조정하고 금액도 1일 2만 원 월 10만 원에서 1일 5만 원, 월 3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올해는 신청하면 좀 지원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19년도에 대상자 없었다. 2020년도에는 대상자를 바꿔서 하다보니 신청자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본위원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 개정하는 당일날 하남시청에서 차를 몰고 선동IC까지 쭉 직진을 했습니다. 가는 동안 제가 현수막을 다 하나하나 일일이 체크하면서 갔어요. 차를 세워가면서 현수막을 보니까 불법현수막으로 돼 있는 게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현수막이 60%정도 그리고 경찰서, 유관단체, 사회단체 현수막 그리고 개인이 민간에서 했던 게 수석대교 관련 현수막, 신도시 관련 현수막이었어요. 혹시 부서에서 현수막 일일이 점검해 보시고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130만 원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했고요. 광고물을 다 뗀다고 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금액이 많이 세워져야 되겠지요. 우리시 직원, 임기제 공무원이 떼고 있고요. 고엽제 전우회에서 떼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고엽제 전우회에서 현수막을 다 철거하면 너무 깔끔하게 마무리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가 실효성이 없는데도 올해 다시 예산을 세워서 다시 하겠다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천하셨나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이 조례가 실효성이 없는 게 아니라요. 이 조례가 제대로 시행이 되면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2018년도 2,600만 원, 2019년도에 1,400만 원 점점 줄였는데요.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조례를 만들 때는 현실에 맞는지 그것도 판단을 해보고 그다음에 조례를 할 때는 앞으로 시민들에 대한 실용적인 조례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하고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하남시를 다 둘러봤을 때 과연 이게 수거가 얼마나 될 것인가. 결국 하남시에 있는 현수막을 걷어오고 1인당 1,000원씩 지급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조례예요? 조례라는 건 민간 관련된 상업적인 현수막을 저희가 철거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상업적인 현수막이 없고 거의 우리시 관련 현수막, 경찰서, 유관단체, 시민단체에서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문화재단. 그런 현수막 걷어 와서 시민들한테 보상해 줄 수 있나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그런 현수막까지는 다 정비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공갈등에 관한 현수막은 저희들이 조금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 관련된 것은.

병용

정병용위원

수거관련해서 비용 130만 원 예산 세우셨는데 예산을 올해 다 쓰실 계획인가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아마 부족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추경에 더 확보해서……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질문 드릴게요. 예산 세워놓고 다시 2차 추경때 삭감하셨지요? 모르고 계신가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그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혹시 담당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가로정비팀장

가로정비팀장 이금자입니다. 정병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병용

정병용위원

예.

금자

이금자가로정비팀장

현재는 130만 원이고요. 추후에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올해 예산 그대로 살아있나요?

금자

이금자가로정비팀장

현재 130만 원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예산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요. 지난번 팀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이 예산을 세웠을 때 어떤 효과를 보고자 하는지. 지금까지 이 예산을 세워놓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요.

금자

이금자가로정비팀장

지난 해 하고 그전 해에는 그랬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혹시 팀장님도 지역 곳곳을 다 돌아보셨나요?

금자

이금자가로정비팀장

매주 월요일날 돌아보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신고할 수 있게끔 돼 있는 여건들이 돼 있나요?

금자

이금자가로정비팀장

시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고요. 수거보상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6월 달에 이미 계획이 수립돼 있고 현재 수요조사 중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팀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부서에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고 조례를 직접 사업에 시행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현실에 맞게끔 조례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타 지역에서 성남이나 전주에서 이런 조례를 한다고 해서 우리도 이걸 만들어 놓자라고 해놓고 나서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 조례는 폐기처분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부서에서 심도있게 고민해 보시고 조례를 그대로 활용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불법광고물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시에서 새로운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불법현수막 단속 현황 및 노끈 제거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오늘 행감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시지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30년 이상 동안 하남시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간략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답변내용이 한전 하남지사 하고 협업해서 하신 사항인가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고가사다리차가 없기 때문에 한전 하남지사하고 협업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이걸 좀 저희가 맨 처음부터 할 때 용역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계약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보통 현수막 철거를 하세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임기제 직원이 하시든 아니면 업체에서 철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부터 철거를 할 때 제대로 떼면 안 될까요? 그냥 가위식으로 끈이 묶여있으니까 엄청 지저분해 보여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노끈이 있는 부분이 사거리 부분 4.5미터 이상 높이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교통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노끈까지 다 제거하려면 시간이 걸려서 제거기로 따다보니까 계속 끈이 계속……

성삼

강성삼위원

이거 사진 한번 보시지요. 보시고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 한번 보세요. 이게 한 10년은 묵은 것 같아요. 남들이 보면 일부러 행위예술처럼 해놓은 것 같기도 하고 너무 하지 않나요? 1-2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사항은 아니고요. 이정도면 향후 5년 이상은 됐다고 봐야 돼요. 한 번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용역업체에다가 일정 부분 돈을 더 주더라도 뗄 때 1년에 두 번 정도는 평상시에 이렇게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제대로 차량을 이용해서 바가지 차량이라고 하지요. 그걸 이용해서 하면 거리가, 예전부터 청정하남, 청정하남 그러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이것도 구석에 있는 걸 찍어온 게 아니라 고골사거리에 있는 부분이에요. 너무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지저분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4월 28일날 한전하고 협업해서 천현사거리부터 시청앞사거리, 황산사거리에서 미사중심로까지 해서 1차로 완료했고요. 다음은 미사지구와 위례지구를 또 할 계획입니다. 이 건하고 관련해서 담당공무원을 시상금 신청을 했고요. 경기매일 6개 신문사에서 언론에서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협업을 잘 했다고.

성삼

강성삼위원

잘된 사례인데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느 특정지역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3기신도시가 지구지정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있는 분들은 아예 들어갔으니까 신경도 안 쓴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수도 있어요, 자격지심에.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은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차후에라도 한전하고 계속 협업하셔서 거리가 깨끗해 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다음 우체국에서 덕풍시장입구 주변 보행로 노점상 지도 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에 하남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냈어요. 그래서 보행권 확보는 건설과 소관이긴 한데 덕풍동 시장 주변에 장날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외의 날들도 걸어다니기가 불쾌한 그런 거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덕풍시장 입구하고 신장시장 앞주변하고 우리시에서 가장 혼잡한 지역입니다. 거기 상인들이 일반상인들이 아니고 생계형으로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매일 조금씩 파는 분들이거든요. 단속은 저희들이 꾸준히 하지만 다시 또 나오고 나오고 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위한 단속보다는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생각해 보신 것 없는지.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생계형 상인들을 어떻게 다른 방안을 마련해서 해주려고 열심히 생각하고 있지만 뚜렷한 방안이 아직 없기 때문에.

낙주

김낙주위원

그런데 생계형도 생계형인데 로드에 가게를 하시는 분들조차도 다 나와요. 그분들 생계형으로 있다보니까 그분들조차도 어닝 쳐진 바깥으로 나와서 과일 같은 거 다 전시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영세상인은 아닌데.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알고는 계신 건가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면 임대료 내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노점상들 때문에. 그러면 장날은 좀 예외로 하더라도 평일에는 쾌적하게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집중단속을 시행해서 가게 물건 내놓은 것을 근절시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영세상인이라는 분들도 위치를 안쪽으로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생계형이라고 못한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생계형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태료……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계도를 하시지요? 몇 차 하세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계도 3차.

낙주

김낙주위원

계도 3차 하고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는 4차에 가서 하시는 겁니까?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예. 과태료 부과 하기 전에 물건이랑 다 가져와서 야적장에 비치합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면 1차, 2차, 3차 계도하는 동안에 물건까지 압수해서 갖다 놓는 건 몇 차에 해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3차에 합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간격은 어떻게 합니까?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계도 간격이요?

낙주

김낙주의원

예.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일주일 단위로 합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내용 보면 일주일 단위로 돼 있지도 않아요, 단속한 날짜나 이런 걸 보면. 그러면 과태료는 어떻게 해서 얼마가 부과되는 거지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과태료 부과 실적은 19년도에 과일상가에서 56만 원 부과시켰고 호떡에서 16만 원 부과시켰습니다. 나머지는 다 계도로 처리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런데 지금도 호떡은 그냥 하고 있잖아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호떡이 횡단보도 있는 상에서 50미터 위로 올라가서 했는데요. 입구쪽이 아무래도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점점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하게 되면 집기랑 다 야적장에 비치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좀 상인회나 로드에 있는 가게들하고 상의해서 보행에 지장이 없는 것을 알선해서 원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원초적인 문제해결은…… 그게 참 어렵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호떡집 계도했다는 것도 보면 여기에 있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2019년 8월 22일날 하고 그다음에 9월 5일 날 하고 그다음에 9월 18일 날 하고 11월 5일 날 하니까 일주일 간격도 아니에요. 이게 노점, 노점차량, 노점마차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보다 건수가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평하지 않게 단속이 된 것 같아요, 단속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단속이 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고.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사실상 임기제 공무원 둘이 하고 있는데요. 단속인원이 너무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다음번 인사 때는 더 요구를 해서 보다 강력하게 할 수 있게끔.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면 임기제 공무원께서 신장시장사거리 있는 곳부터 덕풍시장 위에 노점상이 쭉 집중해서 있는 곳 거기를 단속하시고 또 다른 곳 어디를 단속하시나요? 이분 업무 중에 또 다른 업무는 뭐예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다른 데는 시청 앞에서 우체국 가는 쪽. 미사 중심……

낙주

김낙주위원

시청 앞에서 우체국 가는 쪽은 어느 우체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청 앞은 어느 시청 앞을 얘기하시는 거고.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하남시청에서 검단산 방향으로 쭉 가면……

낙주

김낙주위원

검단산 방향으로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예.

낙주

김낙주의원

거기서는 계도한 거 없잖아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거기는 큰 문제가 없어서 계도를 안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과거에 굉장히 먹고 살기 진짜 어려웠을 시절에 너무나 무자비하게 단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회보장이 많이 좋아지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장날은 말할 것도 없이 버스 타는 곳부터 시작해서 너무 민원이 많고 평상시에도 제가 다녀 봐도 너무나 걸어다니기 힘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진짜로 단속한 건수가 23건 이게 다 인지. 다른 쪽에도 이런 게 있는지. 이게 다 지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1년에 한 번 단속돼서 16만 원 내고 56만 원 내고 이러면 충분히 노점에서 장사하지요. 세금 낸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하겠네요, 저 같아도. 부과대상에 기준은 있겠지만 단속을 좀 상인회하고도 협의하셔서 좋은 방법을 내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하남시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훈

오지훈위원

과장님, 우리시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와 내용들을 쭉 봤는데요. 작년 1월 달에 우리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도와 도 심의위원회와 입안절차가 있었는데요. 올해 1월 말에 경기도 승인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의회 작년 1월에 의견청취 이후에 변동된 내용이 있습니까?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시장님의 열렬한 열정으로 서원숙 팀장님이 부단한 노력을 해서 성과가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6월 말까지 국토부에 신청할 예정이고 9월 초에 국토부 재생위원회에서 공모사업을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주민공람을 거치고 시의회 의견청취를 받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제가 드린 질문은 작년 1월에 시의회에 보고 하시고 의견청취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변동된 내용이 있는지 그부분을 질의드린 내용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과장님, 내용파악이 안 되시나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

영준

이영준위원장

정확히 현황파악이 안 되시면 담당팀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서원숙도시재생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팀장 서원숙입니다. 오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도시재생기본계획은 전략계획을 말씀하셨고 과장님은 활성화계획이랑 헷갈리셔서 말씀을 헷갈리게 하셨는데 2019년 1월에 하남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저희가 용역을 경기도심의를 세 번 받았습니다. 받는 과정에서 모양이 정형화 돼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을 정비하고 나머지는 별로 다른 게 없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형화된…… 내용 자체는 동일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원숙

서원숙도시재생팀장

내용은 같은데 시민행복센터를 당초에 넣으려고 보니까 길쭉하게 나온 거예요. 그부분을 좀 자르고……

지훈

오지훈위원

일단 팀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종 승인된 자료를 의회에 다시 한 번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추진경위도 중요하고 경기도 승인도 있었지만 과장님께서는 올해 6월 달에 공모에 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다번 추진경위에 보니까 올해 2월 달에 도시재생 뉴딜 사전컨설팅 해서 LH지원 지구 이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혹시 LH의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이랑 같은 사업입니까?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LH의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이랑은 다른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5월 달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발표가 있었는데 그부분에 우리시가 응모 했었나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응모를 해서 선정됐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제출자료 요구 이후에 시간이 있었지만 그런 자료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앞서 정보통신담당관때 스마트시티 계획 방향에 대해서 원도심과 균형발전 그리고 장애인 편의를 위한 스마트시설에 대해서 추진을 계획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도시재생사업에서 그런 사업이 있고 우리시와 비슷한 여건의 지자체가 그 분야에 응모해서 당선된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 국토부 공모사업을 응모하실 때 담당부서는 아니긴 했지만 여기 혁신기획관님도 계시고 도시재생사업에서도 그 분야의 사업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업이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자료를 찾아보시면 금천구가 이 사업에 당선됐는데 정보통신담당관이 계획하고 있는 목적에 맞는 사업이었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바는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응모해서는 당선 가능성이 희박하기에 제 생각에도 도시재생사업에 응모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있었습니다. 우리부서에서도 이왕에 공모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참여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 안에 특히 원도심에 신도시보다 낙후된 생활 악취라든지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 빗물받이 특히나 교통약자들을 위한 보행자 알리미 설치 시설 확대 등 이런 것들이 다수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사례들을 조금 더 자료를 조사하셔서 공모에 응하실 때 준비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LH 도시재생 6번에 걸친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국토부에 제출할 단계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아직 담겨져 있지 않지만 앞으로 세부설계에 들어갈 때는 정보통신과와 협의해서 스마트 빗물받이 같은 거 그런 걸 마련해서 집어넣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하신 LH도시재생지원지구사업은 그 대상이 혹시 어디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전략계획에서 선정한 4지구 중에서 1순위로 선정된 신장시장 주변지구를 활성화지구로 선정하였습니다. 신장시장1지구를 공모에 응할 계획입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제출요구드린 자료에 이 부분도 포함시켜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 뒤에 팀장님들께서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잘 정리하셔서 사업이 추진되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다 알았다고만 하시면 다음 일에 대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책임감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치 않은 건 담당팀장님들께 질문을 넘기시든지 아니면 확인하고 다시 말씀 주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다 알았다고 하시고 다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시면 다음에 누가 책임집니까? 제가 질문에 앞서서 잠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셉테드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셉테드는 공모사업이지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여러 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런 건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지요. 셉테드 사업에 대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마을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했는데 하다보니까 불만이 더 많아졌어요. 그게 주민들과 함께 하는 모든 사업의 앞으로의 단점일 수도 있어요. 그걸 해소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들이 매우 어렵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상당히 다 좋다고 얘기하고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다보면 저거였어? 하면서 민원이 더 많아지는 것들이 도시재생, 도시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그런 거라 담당 팀에서 많은 고초가 있고 그러다 보니 열심히 하다가 끝에는 지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처음부터 시작단계부터 시민들께 너무 많은 기대를 주지 말고 시작해야 한다는 말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사실은 우려했던 일들이 이제 하나 하나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 처음에 시민들이 얘기 들었을 때 우리도시가 신도시처럼 확 바뀌나 라는 기대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재생입니다. 다 변할 수 없지요. 하지만 저희 지역에서 원하는 건 주거환경개선이 제일 크기 때문에, 일단 제일 눈에 보이는 게 주거환경개선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쪽 분야에는 베테랑이지만 예전에 하셨을 때 도시계획과는 많이 달라져서 도시재생이나 도시디자인이라는 게 생겨서 약간 생소하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은 들어요. 별로 남지 않으셨지만 남은 기간 동안 직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계속 많은 응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업무에 대해서 파악이 잘 안 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팀장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유니버설디자인이나 도시디자인, 셉테드 사업 같은 경우 부서협의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부서들이 상당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부서들에서 이런 업무가 있는지 조차도 잘 모르고 도시디자인 심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 정말 그것들이 담기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 유사한 사업들을 함께 추진하고 있지만 유사하게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다 해 놓으면 통일성이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밖에 없어요. 부서에서 그것들을 정리해주셨으면 좋겠고 셉테드 사업 시작하면서 처음에 좋았던 것, 중간에 힘들었던 것,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을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도시재생 사업할 때 중간에 힘든 부분, 지금 처음과 달리 민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해소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가려면 문제점들을 해소해 나가지 않으면 참 많이 고생하고 공부 많이 하시고 성과물이 많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보여주기식 보다는 실질적인 것,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신장1동 동장님이 되게 적극적이시더라고요. 과장님 계시는 동안 동 하고도 유기적으로 관계를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께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대상지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예, 신장1지구.

진희

박진희위원

혹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동의 도시재생사업은 어떤 것을 주제로 하는 게 그 동에 맞다고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시면 간단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건 전면 철거방식이 아니라 일부 보완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가로정비 주택사업을 집어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로상가 매입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요. 생활SOC 사업으로 주차장이나 공원이나 이런 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구는 교산지구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교산지구에서도 많이 탐방할 수 있도록 거점을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팀장님께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용역 하시면서 중간에 문화적인 측면, 콘텐츠에 대한 측면들이 많이 부족했던 것 그리고 타 지역의 사례들 위주로만 너무 나열됐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남시만의 색을 조금 더 입혔어야 됐다 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많이 보강이 됐는지 마지막으로 체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원사업인만큼 그해 그해마다 심사 기준에서 그해에 점수를 더 많이 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포인트를 잘 잡으셔서 마지막 서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01분 감사중지

17시1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 추진일정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어느 정도 아시나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예. 파악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파악하셨어요? 그럼 이게 주로 늦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 저희들이 두 가지 용역이 진행됐습니다. 한 가지는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우선해제취락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것은 아시다시피 단절토지하고 경계성 관통대지, 그리고 집단취락을 추진하던 중에 집단취락이……

성삼

강성삼위원

그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지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이게 19년 4월 29일 날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2019년 4월 29일부터 단절토지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 의견을 묻고 그렇게 한 사항인가요, 이게?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맞나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그런데 4월 29일 날 저희들이 경기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신청을 했는데 5월 3일쯤 날짜로 보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과장님, 이 사항이 2019년 4월 29일부터 진행된 사항이에요, 아니면 그전부터 이렇게 와 가지고 된 사항이에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그전부터 용역을 해서 신청을 한 사항이……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이 빠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예,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잘못 인지를 하면 작년 4월 29일부터 한 걸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 예를 들어서 2016년도면 16년도부터 이렇게 해서 중간에 한 번 검토했는데 뭐가 이렇게 잘못돼 가지고 그 이후에 이렇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갑자기 작년 것부터 하시면 앞의 것, 중간 반은 쭉 빼놓고 말씀하시는 결과가 되거든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그전에 이미 다 정확한 날짜는 지금 여기서 안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 못 드리고요.

성삼

강성삼위원

대략적으로 몇 년도부터 이런 건 대략적으로 알지 않으세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2018년쯤.

성삼

강성삼위원

예? 2018년?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17년이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2017년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2018, 2019년도 4월 달에 해서 지금까지 온 거네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지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늦어진 게 중간에 우리가 어떤 사안들이 있었으니까 아마 늦어졌을 거예요. 주된 요인이 뭘까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주된 요인은 미사동에 있는 버섯골취락이 나대지가, 대규모 나대지가 아니어서 호수 밀도가 부족함으로써 요건이 상실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취하를 하고 다시 주민공람 공고를 거쳐서 다시 신청함으로써 좀 늦어졌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그 사항은 저도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용역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용역이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가 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의견을 들었겠지만 용역 하는 사람들도 그거에 대한 재검토를 하고 용역보고서를 줬을 거 아닙니까?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그 책임도 거기다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상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일이 이렇게 딜레이된 거 아닙니까?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또 많은 시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1년 이상을 기다리게 된 거예요, 사실. 그거 하나로 인해서, 쉽게 얘기하면. 다른 건도 좀 자잘한 건도 있겠지요. 그거 하면서 뭐 그 안에 한 사람 땅인데 여기 뭐 도시계획도로를 이렇게 해 주세요, 이런 자잘한 민원들도 사실상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제때 가구 수를 제대로 산정하지 못한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1년 동안 늦춰진 거지요, 쉽게 얘기하면. 1년 이상을. 그렇지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게 주요원인이고, 또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또 오래 하다 보니까 내용 아마 담당팀장님한테서 들으셨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지구단위계획변경 과정에서 한 민원인이에요, 이것도 한 민원.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2018년 2월에 하남시청 도시계획과 방문. 했는데 2018년 6월 안으로 마무리된다는 답변을 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개인적인 일이겠지만 그 6월 안으로 끝난다니까 7월 17일 날 다른 계약을 하겠지요, 자기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2018년도 10월하고 11월에 방문을 했는데 다시 또 2018년도 12월 말에 정리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가 돼요. 그런데 또 2019년 1월에 가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2월 안에는 정리된다는 답변을 또 다시 받아요, 또 딜레이돼 가지고. 그래서 2019년 3, 4, 5, 6, 7, 8월 가다가 2019년에 작년 8월에 도시계획과 담당을 서로 바꾸며 차일피일 미루다 무려 4개월 동안 공람을 미룸. 이 사람 입장이에요, 이 사람 입장. 우리 담당자분이나 공직자분들 입장에서는 또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2019년 12월 달에 최종 공람을 합니다. 그리고 2월 20일경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겠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상 심의는 3월 19일로 연기를 합니다. 그런데 심의 자체도 3월 19일 날 한 게 아니라 그때 가서 서면심의로 또 띄우지요, 각 심의위원들한테. 그래서 또 갔다 오면 또 일주일이 걸리고 거기서 또 취합하다 보면 또 일주일 걸리고 또 정리하다 보면 또 일주일이 걸려요. 이것과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었지만 우선 지구단위계획상 건축물 높이 제한 폐지 요청도 민원이 아마 쇄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에서 같이 태워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면 틀립니까?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예.

성삼

강성삼위원

사실 그러면 이 건축물 높이 제한 폐지 같은 경우는 별개 건으로 올라가도 가능한가요, 안 한가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일단 이 용역을 도시관리계획 타당성 검토용역하고 구시가지 지구단위계획 타당성 검토용역 두 개 과업을 이어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구시가지 신장3지구하고 수리골, 예동 쪽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제 얘기는 건축물 높이 제한 폐지. 이게 그린벨트 해제되면서 우리가 13.5m인가 높이 제한을 해 놨어요. 이걸 갖다가 15m가 됐든 17m가 됐든 좀 바꾸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 자체를 단독으로 우리가 도에다 올리는 사항이에요,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어떤 사항입니까?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이건 경미……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건 시장 권한사항이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런 상황도 왜 같이 이런 날짜에 해서 같이 됐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사항은 시장님실에서도, 아마 그때 신현선 국장님이 계셨나요?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이렇게 다 같이 얘기를 나누셨어요. 그때 작년인지는 모르겠어요, 올 초인지. 그래서 한 2월 중순 이상, 3월까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했어요, 시장님 앞에서. 그런데 그게 결국은 시장사항인데도 결국은 3월 달 넘겨, 4월 달 넘겨, 5월 달 넘겨 결국은 지금 됐지만 이런 게 시민들한테는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처리가 됐다 하더라도. 오히려 해 줄 거면 빨리 해 주는 게 낫지, 괜히 질질 끄는 상황으로밖에 안 여겨지는 거지요, 밖에서는. 그러니까 서로 이왕 하시려면, 아까 그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 어떤 사항에 위험요소가 있으니까 바로 해 가지고 바로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칭찬해 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좀 빨리 처리를 해 주시면 좋은 거예요. 왜? 담당자가 모르면 팀장님이 챙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과장님도 같이 옆에서 평상시에 회의하시잖아요. 월요일이면 월요일, 금요일이면 금요일. 이때 해 가지고 어떻게 업무 파악이 되는지를 제대로 해 주셔야 돼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또 시정해서 직원들한테 빨리 하게끔 만들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게 다 쉬운 일이야 없겠지요.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로 다 하니까 그냥 편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또 담당자 입장에서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시민을 위해서 생각한다면 빨리 움직일 수 있게 시스템을 좀 만들어주셔서, 환경을 만들어주셔서 실무자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이거 하나하나에 결국은 민원이 들어오는 게 그거예요. 민원 조사해 보면 허가부서 이런 관련부서에 대해서 불만사항이 제일 많은 거지요, 사실. 돈 주는 부서는 다 좋다 그럴 거고 이런 허가부서는 또 안 좋다 그럴 거고. 그거 저희도 알아요. 알지만 그래도 말 한 마디라도, 말 한 마디에 천 냥 빚 갚는다고 뭐든지 좀 핑계를 대더라도 이 사람한테 좀 먹힐 만한 그런 얘기들을 해 주셔야지 그냥 무조건 미루고 미루고 미루고 하다 보면 결국 쌓이는 것은 피로감만 쌓이지요. 결국 이렇게 민원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최하위등급을 받고 이런 부분에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이게 보니까 또 단체민원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이 다 처리가 돼 가지고 공람 고시가 다 됐잖아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 이제 끝난 거지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지금은 이제 다 끝난 거고요. 해제율 100% 이상짜리만 도에서……

성삼

강성삼위원

예?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해제율. 집단취락지구 해제율 100% 이상짜리는 당초 저희들이 90% 정도 됐거든요. 100% 이상짜리는 도에서 심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로 상정시켜서 거기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성삼

강성삼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여쭤보면 우리 하남시에서 아직 해제할 물량이 아직까지는 있어요. 중장기적으로 보고 또 우리가 사업을 하든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가겠지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되지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해제 물량이 지금……

성삼

강성삼위원

예, 됐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항들은 우리 하남시가 이렇게 해제지역으로 바뀌었지만, 그린벨트에서. 그래서 좀 삶의 가치가 좀 높아졌지만 좀 약간 상반된 모습이 보이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아까 전에 국장님하고도 말씀드렸지만 황산에서 이렇게 넘어오다 보면 좌측 미사지구하고 우측은, 영락경로원 쪽, 그쪽으로 아주 지금 건물들이,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지만 상당히 지저분해 보이고 거기도 어떻게 보면 건너편과 맞먹는 부지거든요, 사실 개발만 잘 된다라면. 그런 부분을 좀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는 아마 전체적으로 용역 같은 게 필요할 거예요. 꼭 거기뿐만 아니라 감북동이 됐든 아니면 강변도로가 됐든 뭐 지역은 다 틀리겠지만 전체적인 그런 용역도 앞으로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그 지역에 따라서 큰 도로에, 진짜 예를 들어서 한 40m 도로에 접했는데 4층까지 못 짓는다 그러면 그것도 그 땅에 대한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혹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2035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마 그런 부분도 내용을 담아서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늦어진 일정에 대해서 좀 많이 추궁하려고 그랬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오늘 증인들도 두 분 정도 불러서 좀 하려고 그랬는데 다 끝난 것 갖다가 지금 와서 좀 하기도 그렇고 사실상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그린벨트 해제현황과 추진현황,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위반사항 조치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도시계획 관련된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아마 전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마 이 부서에 오래 근무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우리 부서에서 하는 일이 승인을 취소했거나 취소해서 다시 승인을 했는데 다시 취소를 하거나 아니면 취소됐던 것을 다시 재승인하거나 이랬던 사례가 있나요? 그런 사례는 없지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추진한 게 아니고요, 승인은 경기도에서 했기 때문에.

진희

박진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의 없다고 보면 되지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예, 예.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행위의 기본이 우리 부서 아닙니까? 그렇지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모든 행위를 하려면 첫 단추를 꿰는 게 우리 부서예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아주 작은 실수, 아주 작은 판단도 그 당하는 당사자에게는 아주 큰 피해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아주 큰 이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서에서 하나의 결정을 하더라도 정말 번복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번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사자에게는 상당한 큰 피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신중해야 해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자칫 항상 신중하지 못한 여러 문제들 때문에 항상 유사했던 반복적인 실수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타까워요. 물론 부서만의,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서만의 애로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뭐 항간의 말씀으로는 협박도 당하는 담당자도 있고 부서에서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결과가 있기까지는 부서에서 사실 무엇이 문제였는지, 앞으로의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고민하셔야 돼요. 이제는 저희가 행감장에서 더 이상 옛날이야기를 꺼내면서 왜 이렇게 했었냐, 이땐 이러면 안 되지 않았냐, 왜 이걸 검토 안 해서 이걸 허가 냈냐, 이때 왜 이걸 취소했냐, 이런 이야기를 다시는 하지 않는 부서가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위반사항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불법건축물이다 보니까 건축과하고 함께 조치를 하는 부분이 맞나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건축과에서 보니까 불법건출물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치현황이나 아니면 불법현황들이 상당히 가짓수가 많더라고요, 개수가.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개수가 상당히 적게 나왔는데 이 이유가 뭐라고 보면 될까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 위반 조치 사항을 저희들이 3건 냈는데요. 대표적인 게 덕풍동 28번지 보차혼용통로에 담장 설치한 건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현안에 대해서 설명은 됐고요. 이 정도로 적게 있나요? 많지 않은가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예, 이 정도뿐입니다. 그전에 이루어진 것들은 다 해결되고 해결되지 않은 것을 낸 사항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 불법건축물과 관련된 것은 건축과에서 거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3건만 내신 거지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지금 어느 부서의 편을 들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찌 됐든 불법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들 우리 부서에서 단속하기 상당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어느 한 부서에서 하기보다는 관련 부서들이 다 같이 힘을 모으면 단속하기도, 그리고 다시 복구하기도 상당히 조금 시간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부서들에게 상당히 부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불법건축물이니까 건축과가 일단은 주가 되어서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함께 같이 좀 공동으로 움직이면 조금 더 아무래도 혼자보다는 둘이 낫기 때문에 업무량이 각 부서마다 상당히 많으시겠지만 부서와 협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부서 협의를 지금보다 조금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과 그런 부분들 협의가 되실까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협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현황과 추진현황에 대해서 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좀 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답변내용 1번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현황은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부의장님께서도 용역이 잘못된 것은 아니냐, 왜 지연되고 있냐라고 하셨는데 저는 지연의 문제는 아니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승인이 되었다 취소가 된 적이 있냐, 취소되었다 승인된 적 있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첫 용역 결과와 나중에 최종 결과가 사실은 잘못되어서 아무래도 두 번 희망고문을 했던 사례가 좀 있어서 몇 번의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은 사례라서 제가 그 사례를 조금 준비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아마 이 부서에 근무하실 때였던 것 같아서 제가 지번은 미리 드렸고 그 사례에 대해서 좀 질문을 간단히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이런 것들은 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요지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감일동의 373, 373-, 그냥 내용만 보시면, 그림 대충만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제가 급히 하느라고 약간 깨졌는데요. (자료화면을 보며) 처음에 용역 1차, 2차, 3차의 결과에 위에 있는 부분, 감일동 374, 375, 376 이 부분이 제외됐고 밑에 있는 부분 노란색, 밑에 있는 부분에 373, 373-15, 373-31번지 부분이 이제 해제되는 걸로 아마 용역의 결과가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차까지, 4차까지 하남시에서 공람의 과정을 거쳐서 경기도로 올렸던 것이 2005년이었던 것 같고 이때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서에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종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종안에는 처음과 뒤가 바뀌어서 위에 있는 건이 다시 되었고 밑에 있는 건이 삭제가 됐던 사례였던 것 같아요. 그럼 사실은 1, 2, 3차까지 ‘나는 해제가 됐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아니구나.’라고 생각한 시민은 당연히 황당하고 이해를 못 하고 당연히 용납을 못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아닌 줄 알고 있던 사람은 당연히 너무 기뻐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을 어찌 됐든 설득이나 이해를 시켰어야 되는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까지 오고 있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감일동 373하고 373-1번지로는……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신촌해제취락구역인데 이게 당시에 2005년 5월 10일 날 우선해제결정 신청을 했습니다, 경기도에. 그래서 12월 26일 날 조건부 심의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주요 내용은 신촌취락 해제 가능 면적 범위 내로 구역계를 축소 조정했고 지구 동쪽에 있는 12채 집단취락지구를 제외시켰으며 어린이공원 위치를 또 변경하고 정형화를 재검토하라는 내용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6년 1월 6일 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심의 요구를 했는데요. 재심의 결과 도시관리계획 차원에서 적정하게 심의된 것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재심의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도 나대지 주택 호수를 착오로 산정해서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경기도에서 적정하게 심사했다라고 다시 내려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게 다인가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왔나요? 그리고 아까 조건부심의에서 주택 호수 산정 착오가 있는 해제면적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게 부지가 잘못되었다는 말로 알아들으면 됩니까? 부지의 문제입니까?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

진희

박진희위원

위원장님, 가능하면 제가 담당팀장님께 잠깐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영준

이영준위원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감사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담장 팀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팀장님, 좀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그 위의 것이 아니었는데 왜 다시 됐는지, 밑의 것은 원래였는데 왜 없어졌는지 그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종진

박종진도시계획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팀장 박종진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문에 대한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저희가 주민 공람을 할 때에는요, 저기 위쪽에 있는 그 필지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 공람 이후에 그 필지에 대한 나대지에 대한 그 주택 호수로 산정이 돼서 윗부분이 다시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도 사실상 나대지로 저희가 주택 호수 산정해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거기가 나대지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그 부분이 제척된 사항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나대지가 아니면 저기는 뭐예요?

종진

박종진도시계획팀장

저기가 공장 사용 부지로 해 가지고 나대지 요건에 안 된다 그래서 도에서 제척된 사항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전체가 다 공장인가요?

종진

박종진도시계획팀장

예, 그쪽 나대지 부분이……

진희

박진희위원

확인하셨나요?

종진

박종진도시계획팀장

그때 당시의 일입니다, 2006년도에.

진희

박진희위원

건축물대장상 지금 여기 사무실로 되어 있는……

종진

박종진도시계획팀장

그런데 건축물대장이 GB관리대장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GB대장 산정으로?

종진

박종진도시계획팀장

예, 그때 당시. 그때 당시 기준으로.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건축물대장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종진

박종진도시계획팀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건축물대장으로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종진

박종진도시계획팀장

GB관리대장으로 호수를 산정하고요. 그 나대지에 대해서는 토지대장으로 기준으로 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왜 그렇게 나대지로 알고……

종진

박종진도시계획팀장

글쎄요. 그때 당시에는……

진희

박진희위원

산정을 하셨던 거예요?

종진

박종진도시계획팀장

지목이 대지이기 때문에 나대지로 산정을 해 가지고 입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참……

종진

박종진도시계획팀장

그때 당시 상황을 말씀드린 거니까요.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 부분들이 문제인 거예요. 저게 땅 1평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종진

박종진도시계획팀장

예, 꽤 큰 토지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니까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일이지요. 용납할 수 없는 일이겠지요. 제 땅은 아니지만 저도 저 땅 주인이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그래. 나는 해당이 없는가 보다.’라고 했을 텐데. 정말 이런 실수는 우리 부서에서 정말 하면 안 되는 실수인 것 같아요. 사실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꽤 있어요, 아시겠지만. 들어가시지요.

종진

박종진도시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이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되겠지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안 되지요.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사실은 우리 부서에서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 핑계를 대시면 안 돼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더 솔직하게 상황들을 정리하셔야 돼요. “경기도에서 이렇게 했다. 경기도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 그런 식의 답변은 비겁한 거예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앞으로는……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부서는 모든 사업의 기본이 되는 부서입니다. 첫 단추를 끼우는 부서예요. 정말 신중하셔야 돼요. 시민의 재산을 지키는 부서예요. 하남시의 재산을 지키는 부서입니다. 본인 재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겠어요? 신중하십시오, 제발.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부의장님.

성삼

강성삼위원

박진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 저도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아까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373번지가 그 도로를, 북위례 쪽으로 가는 도로잖아요, 이게. 그래서 위쪽은 거기가 예전에 집하장이었어요, 뭐 오렌지인가 뭐 저거 해 가지고. 그 건너편 쪽의 부분을 박진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건데 앞의 도로 쪽 부분은 당연히 들어간 거고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일부 사무실, 공장을 갖다 373번지가 빠진 거예요, 맨 처음에 들어갔다가.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거기 옆의 필지들도 보면 다 그런 용도로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왜 처음부터 그게 들어갔었는지 그것도 좀 의문이고,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이건 의심을 살 만한 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봐져요. 이게 뭐 일부러 넣었을 리는 없겠지만. 넣었다가 나중에 빼지는 않았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게 뭐 정형화된 것도 아니고 뒤에서 가다 딱 이렇게 잘려야 되는데 중간에 툭 불거져 나와 가지고, 이거는 뭐 일반 사람들도 보더라도 아니, 왜 이게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하나가 툭 튀어나와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의심할 여지가 많지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이런 건 좀 우리 일반 가시적으로도 이렇게 보이는 상황들인데 이걸 용역을 할 때에, 모르겠어요. 용역자료는 우리가 어느 바운더리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룰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룰에 위배된 것은 우리가 찾아내야지요, 당연히. 그 사람들이 다 알아서 했거니 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결과가 나오면 딱 보면 어디가 들어가고 빠져야 될 건 다 알잖아요, 저희가.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리고 여기서 근무를 1, 2년 하신 것도 아니고, 보시면. 그래서 이런 사항이 진짜 아까 박진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해요. 진짜 이거 잘못하면 이 사람들 괜히 뭐 칼 들고 들어와요, 괜히. 잘못하면.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차후에는 세밀히 검토해서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보차혼용통로 관리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포함된 내용인데요. 여기 나룰 쪽에 보차혼용통로 부분에 대해서 주민 간의 갈등이 심합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예, 봤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아니, 그 갈등관계를 좀 알고 계세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갈등관계 그것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혹시 현장을 아시나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예, 현장은 가 봤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좀 띄워줘 보시겠어요? 제가 그냥 사진 하나 찍어 가지고 좀 올려놨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벌써 작년 초 정도부터인가 계속 갈등이 오던 건데, 이게 덕풍동 27번지예요. 이게 맹지거든요, 지적상으로. 그래서 우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상에 저런 맹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 사이에 이렇게 보차혼용통로를 설정해 놨습니다. 아마 과장님 아실 건데, 보차혼용통로는 규제사항으로 잡혀 있어요, 우리 시행지침에.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통행을 방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에서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된다라고 돼 있는 과정에서 27번지하고 28번지하고 갈등이 처음 초기에 건축허가가 나기 전부터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송도 걸려 있고 통행, 차량 진출입을 딱 막는 바람에 건축허가가 나 있는데 사용승인도 안 떨어지고 계속 이러고 있어요. 답변자료 주신 내용이 지금 어느 부분을 답변을 주셨는지 말씀 좀 줘보시겠어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덕풍동 28번지라고 했는데요. 반대편 27번지 쪽에 펜스를 설치한 내용을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8m 정도.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 위치를 아세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예. 저쪽 반대편. 빨간 동그라미 있는 쪽.

영준

이영준위원장

지금 이렇게 쳐져있는 건데요, 이렇게.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그쪽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답변 주신 게 지금 저 부분 주신 건가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러면 저게 지금 법원에서 구약식까지 다 떨어진 내용이에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또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던 게 검정색 쳐져 있는 게 이 통행로거든요. 여기 어디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여기에서 이쪽에 무슨 커피숍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저 올림픽대로 쪽 이렇게 나가는 통행로였어요, 원래가. 여기가 보차혼용통로지요. 그런데 갈등이 있다 보니까 저렇게 펜스를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행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체크를 딱히 못 해 봤는데 제가 가서 5월 27일 날하고 28일 날 그 무렵에 찍어봤습니다. 이건 규정이니까 이건 아실 테고요. 두 가지가 여기 걸려 있는 거지요. 아까 이렇게 돼 있는 사선으로 돼 있는 부분하고 통행로를 이렇게 직각으로 막은 두 가지가 지금 문제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과장님 혹시 이 내용은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계획팀장님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영준

이영준위원장

과장님, 죄송한데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시설계획팀장님한테 보충설명 좀 요청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러면 팀장님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복

명영복시설계획팀장

시설계획팀장 명영복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27번지 진입로는 이미 구약식까지 돼 있고요. 보차혼용통로 끝부분에 있는, 그것은 상시 닫혀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때 가면 열려 있고 어느 때 가면 막고 자기 임의대로,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상태로 돼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딱히, 그게 왜냐하면 통과도로라면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건 막다른 부분, 자기 토지 내에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조치하기가, 좀 지나가는 데 저희가 차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조치하기가 어려운 부분인가요?

영복

명영복시설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왜 그렇지요?

영복

명영복시설계획팀장

그게 통과도로가 아니고 보차혼용로의 끝단부에 설치돼 있습니다. 자기 집 끝나는 부분입니다. 몽뜨피자.

영준

이영준위원장

아니, 자기 집, 그러니까 토지 소유주 그 경계 말고 그 통로 자체가 보차혼용통로로 지정이 됐다는 거지요.

영복

명영복시설계획팀장

보차혼용통로인데요. 보차혼용통로에 그 집 들어가는 집이 두 집 있습니다. 몽뜨피자하고 바로 앞집에 그 집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보차혼용로가 지정돼 있고요. 그 너머로 가는 도로는 보차혼용로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통과도로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러면 뭐지요, 그게?

영복

명영복시설계획팀장

보차혼용도로가 그 중간에서 끊어집니다. 그 너머로 넘어가지 않고. 그전에는 통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통행을 막고 있어서 통행은 안 되고 그냥 주차장으로 해서 다시 돌아가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본인이 작년 행감 때 이 내용을 그 당시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보차혼용통로 설정돼 있는 것은 다 통과, 이 자체를 다 설정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영복

명영복시설계획팀장

보차혼용도로가 그 너머까지 통로가 돼 있는 게 아니고 약 20m 정도의 길이밖에 되지 않고 그 끝단부에 몽뜨피자라는 그 경계부에다가 이 사람이 했고요. 그게 고정이 아니라 어느 시점 가보면 먼저 가봤는데 없어졌더라고요. 없어졌다 있어졌다 자기 임의대로 그냥 통과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공작물 설치에 관해서는, 이게 또 두 가지입니다. 그 부분까지 개설이 돼 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그 경계부에 측량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게 현재 시점에서는 통행로는 아닙니다, 그 부분은. 막다른 길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러면 보차혼용통로 설정돼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측량을 하시든 측정을 하시든 해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복

명영복시설계획팀장

예, 그 부분은 재조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리고 춘궁동 쪽도 이런 현상이 있어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창우리 쪽도 이런 문제가 지금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덕풍동도 마찬가지고.

영복

명영복시설계획팀장

그게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그 부분은.

영준

이영준위원장

지금 하남시에 이 도로, 통행 문제 때문에 주민 간의 갈등 벌어진 장소들이 여럿 있어요.

영복

명영복시설계획팀장

예,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빨리 진행이 안 되면 결국은 시민들 서로가 불편해지는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지 주차하기 어렵다,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물론 다이렉트로 적용되는 건 아니겠지만 갈등관리위원회라는 것도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조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간 전문가를 섭외해서라도 주민 간의 갈등관계를 좀 효율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시도해 보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복

명영복시설계획팀장

그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곳곳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창우리하고 또 감일지구 감일동에도 있었고요. 이게 두 가지로 대부분이 됩니다.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된 부분이 있고요. 미개설 도로가 있는데요. 미개설 도로 내의 사유지에는 공작물의 설치라든가 국토법에서 허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하기 어렵고요. 아까같이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에서 본인 스스로 개설해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단속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가 개발 단계에서 1종으로 되다 보니까 기존에 다니던 관습상의 도로를 막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경우는 형법에 나와 있듯이 그게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라든가 기타 일방통행을 막으면 그건 법에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하고도 협조하고 여러 건을 해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주민, 그러니까 시민분들 입장에서 제일 불편한 문제점들이 이 도로 때문에 많이 생기는 걸 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령 해석도 마찬가지이고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처리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고민을 더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복

명영복시설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주민을 설득하고 이해, 설득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의 건축물이 준공이 다 돼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거기요.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28번지 말씀이십니까?

성삼

강성삼위원

예.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28번지 준공이 다 돼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건물이 다 들어가 있지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게 되면 맨 처음에 건축과에서 협의가 우리 도시계획과로 갔을 것 아닙니까?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이게 보차혼용도로로 해 가지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 사람 몽뜨 그쪽에 있는 땅이 건너편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쓰게 돼 있는 상태예요, 보차혼용도로로. 그러면 처음부터 허가를 내주지 말든가. 예? 이게 결국 보차혼용도로가 이 사람 입장에서 다 자기 땅인데 허가가 나가고 나중에 그냥 막아버리면 그만인데.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처음에는 그 각각 조성 시기가 달랐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다고 해서 그렇게 허가를 해 줬는데 나중에 마음이 그 27번지하고 서로 의견이 다른……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허가 시에 사용승낙서나 이런 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혹시? 어느 분이 아시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아니, 보차혼용도로인데 사실상 내 땅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남의 땅만 들어가요, 사실. 그러다 보면 내가 도로에 접할 수가 없는데 보차혼용도로로 해서 이제 건축허가를 이렇게 받으실 거 아닙니까?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몽뜨 있는 쪽을 내가 사실상 밟고 들어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처음부터 사용승낙을 안 해 줬으면 아예 지을 생각도 안 했을 텐데 사용승낙을 해 놓고 지금에 와서 저거 한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뭐 사용승낙을 해 줬으니까 허가가 됐겠지요. 이건 사용승낙서 안 받고도 가능한 건가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사용승낙을 받고 안 받고 떠나서 처음에 허가 내줄 때 거기를 보차혼용통로로 쓴다고 내놓는다고 했었기 때문에 허가가 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상대방 서로 조정해서 이게 끝나야 되는데 그게 서로 의견이 다른 거지요.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이게 정확히 하셔야 되는 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상황들이 사실상 보차혼용도로는 많이 있어요, 우리 하남시에도. 그러면 이게 반반 걸쳐 가지고 서로 사이좋게 쓰면 괜찮은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허가 시에 이런 걸 갖다가 도시계획팀에서 조정을 해 줘야지요. 이거 아예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하든. 건축허가는 내주고 그냥 그쪽에서 말뚝 딱 박아버리면 뭐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 아니, 건물이 적법하게 준공이 났는데도 사용을 못 한다 그러면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걸 갖다 우리 시에서 문제 해결을 해 줘야지 되는 것 아닌가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거기까지는 좀……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도시계획팀장님이 이거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정확히.

영준

이영준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누가 답변하실 분이 계시면. 아니, 보차혼용도로라 해서 이게 상관없이 우리는 협의를 해 줬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가 여기뿐만 아니라 10군데가 될지 50군데가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그런 건으로 해서 허가를 다 내줬는데 나중에 이것처럼 말뚝 다 박아버리면 건물 다 지어놓고 못 쓰는 꼴이 된다고요. 그럼 이걸 했을 때 사용승낙을 맡아오라든가, 아니면 맡아와 가지고 준공된 이후에는 민사적으로 해 가지고 적법하게 돈을 어떻게 주든 뭐 어떻게 하겠지만 그런 게 없이 사용승낙서 없이 그냥 허가를 딱 내주면 나중에 이거 당연히 싸우지요. 땅 주인 바뀌면 당연히 싸우지요. 그러니까 뭐 방법이,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도 상당히 궁금하네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헤쳐 나가야 되잖아요. 이런 건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한번 다시 검토……

성삼

강성삼위원

예?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시.

성삼

강성삼위원

검토를, 제가 봤을 때에는 주 부서는 이제 뭐 건축과겠지만, 허가를 내주는 부서는. 그런데 주 협의부서는 여기 도시계획과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여기서 이걸 해 줬다라는 건 문제가 없으니까 해 준 거예요. 차후에도 우리가 해 줘도 문제가 없으니까 해 준 거라고요. 이 책임을 누가 집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과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위원님들한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면으로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과장님. 강성삼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건축과하고도 협의가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애당초에 토지사용승낙을 토대로 해서 건축허가가 나간 이상 그 당시 건축과에서 진행된 도로지정고시를 했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건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나가고 사용승인 시점에 와서는 상대방이 이런 모습을 보일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다는 거지요. 제가 마무리선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법 시행령 그리고 우리 하남시 건축 조례에도 있습니다.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토지사용승낙 필요 없이 도로로서 지정고시가 가능합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차후에는 미리 이런 규정들을 정비하셔가지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02분 감사중지

18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초이동 공업지역 레미콘 업체 골재파쇄 설치 관련 민원서류 일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 초이동 공업지역 레미콘 업체 골재파쇄 설치 관련해서 단체민원이 들어왔지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내용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초이동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에 산업분류표상 중분류로 유치업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흥국은 골재 파쇄업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우림은 골재 파쇄가 없어서 파쇄업을 신청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별 파쇄업을 주식회사를 통해서 시작했는데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일단 취하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주민들의 주요한 민원 요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원래 미사지구 기존 산업업체를 초이동 공업단지로 이주할 당시에 기존 그 상태 그대로 이전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산업분류표상 중분류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입주단체에서 파쇄업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하고 소음에 따른 민원사항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 문제는 미사보금자리 정책에 의해서 들어오면서 거기에 사업체를 갖고 계셨던 분들이 그 업종에 관해서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을 그대로 옮겨놨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주요 임무가 그린벨트에서 할 수 있었던 사항을 그대로 옮겨놓은 건데, 거기가 공업지역으로 들어가면서도 여러 가지 민원들이 사실상 먼저 사시던 분들 민원도 상당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슬기롭게 시에서 잘 해결해서 공업지역을 만드는 게 잘 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기존 있던 업체들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 같은 업종이라도 그걸 다 포함하지 못한 다른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본인도 그러한 사업을 꾀하겠다고 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맨 처음에 초이동 주민들은 그 개념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다 보면 파쇄업인가 뭔가 하는 게 실질적으로 돌을 파쇄해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소음이 있을 거고 진동도 있을 거고 그거에 따른 차량 이동이 더 증가하게 될 거고 그걸로 인해서 분진이 있을 거고 그러면 차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초이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교통이 상당히 불편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집단민원으로 들어온 사항 맞습니까?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거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2017년 6월 달 12차 할 때 지구단위계획의 중분류로 최초로 입안을 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중분류를 세세분류로 나누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미 49개 업체 중 16개 업소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세세분류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당시 환경영향평가상의 중분류 외에 다른 민원사항이 있을 때에는 인근지역 주민으로부터 환경 피해 발생 여부에 대한 의견 청취기회를 갖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세세분류에 따라서는 맞지만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문제가 됐을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허가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분들이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요?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초이동 주민들이요?

성삼

강성삼위원

예.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첫 번째 취지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취지로 해서 이게 분류가 되고 다른 업이 거기서 새 분류가 되지 말았어야지 되는 사항이었던 거예요. 그 사항을 사실상 우리 시에서 놓친 거지요. LH하고 같이 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놓친 거라고밖에 저는 볼 수 없어요. 도시계획과가 아니라 도시개발과 거기가 주요 부서였던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어요. 여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책임은 있다고 봐져요. 왜냐하면 그때 확고하게 했어야 됐고 또 주요부서는 도시개발과에서 그 부분을 제때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게 된 상황인 거예요. 그거만 했으면 지금 이런 민원 자체도 들어올 리가 없지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거론은 그때 했었으나 끝까지 챙기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봐도 그래요. 그 당시에 제일 거기가 이슈가 됐던 게 그런 부분들이었거든요. 그걸 갖다가 그냥 인원이 바뀌고 담당자 바뀌고 팀장 바뀌고 과장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걸 누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기신도시 같은 경우 들어오게 되면 공업지역으로 해서 인근의 초이동으로 갈지 아니면 저쪽 천현동, 산곡으로 갈지, 어느 쪽으로 갈지 아직 결정된 건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런 기준을 정확히 잘 잡으셔야 돼요. 잡으셔가지고 정말 인근에 사시는 분이 피해가 가면 안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자기 땅까지 내놓으면서 그 옆에서 시끄러움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것까지 일일이 자기네가 민원 넣고 시청 왔다 갔다 하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결국 피해는 다 시민들한테 가는 거지요. 저희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니까 이런 결과가 온 거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계획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이미 한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3기 신도시 공장 이전 같은 것은 세세하게 전 경험을 살려서 제대로 받고 나가게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아무리 업체에서 좋은 시설을 해서 어떻게 밀폐를 시키든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소음과 분진 그리고 공해는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 당시의 과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왕진우 과장님께서도 현장을 팀원하고 같이 갔다 와서 또 상당히 놀라신 표정을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소음이 많이 나고 하는데 이거 진짜 아니다라는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슬기롭게 해결을 잘 해나가야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야 솔직히 명퇴가 얼마 안 남으셨지만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이런 부분을 챙기셔가지고 이런 민원이 안 일어나게끔 시민들이 편하게끔 해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영

김은영위원

과장님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기금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조성되지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2019년도 기금 현황을 보면 12억 1,900만 원 조성되어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내용이 보통 수수료하고 과태료로 조성이 되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금 내용에서 봤을 때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옥외광고정비기금에서 광고물 풍선간판 폐기하는데 2019년도에 110만 원을 지급했어요. 보통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폐간판을 정비하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인이 없는 간판 제거하는 데 이 기금으로 쓰나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그런데 보통 풍선간판이라는 것은 이동이 가능한 간판 아닌가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풍산간판은 저희들 단속대상이고요. 단속해서 야적장에 갖다놓으면 찾으러 오면 보관료하고 비용을 받고 내줍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런데 지급을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110만 원을. 그래서 풍선간판 같은 경우는 이동이 가능한 건데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폐기하는 대신 110만 원을 쓴 건가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그건 오래도록 안 찾아간 물건들을 저희들이 한 달 동안 보관해놨다가 공고해서 안 찾아간……

은영

김은영위원

제가 좀 이상해서 추가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러한 내용으로 자료를 주시기를 바라서 요청한 거거든요. 그런데 자료 주신 건 2019년 광고물 폐기 110만 원이 다였어요. 풍선간판 하나를 폐기하는 데 110만 원 들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무슨 소리인지 저는 이해를 못 했거든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그게 몽땅해서 110만 원 들었다는 겁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런데 자료는 사실 그렇지 못해서 제가 따로 추가 요청했는데 그렇게 왔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결산할 때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게 기금 미납누계가 9,041만 6,000원이에요. 2017년도에는 7,600만 원 정도 되고요. 2018년도에는 1,100만 원 정도. 2019년도에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다 하면 그동안 누적된 것을, 체납되고 있는 것을 징수 안 한 상황인 거지요. 징수 안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체납액 누적이 계속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납기 내 징수를 독려하는 등 징수 업무를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징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이금자 팀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금자

이금자가로정비팀장

안녕하세요? 이금자입니다. 김은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같은 경우는 기존의 주로 현수막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압류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신경 써서 회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올해 미납이 있으니까 2017년도 것이 미납이 계속 누적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정리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풍선간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말씀 주실 거 있으신가요?

금자

이금자가로정비팀장

풍선간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계속 단속해서 대집행한 간판들이 모였던 거거든요. 보관했던 것을 지금까지 폐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걸 한꺼번에 다 폐기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럼 찾아가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는 거지요?

금자

이금자가로정비팀장

예, 맞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자료를 요청했을 때 세부적으로 달라고, 이거는 그대로 다시 온 거거든요, 이 항목이. 한 건처럼 와서 저도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료 요청하면 세부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자

이금자가로정비팀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납기 내 징수를 독려해서 그동안에 누적된 체납액을 빨리 회수하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가로정비팀장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질문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주

김낙주위원

국내연수 등 타 시군 벤치마킹 성과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지금 몇 건이 나와요, 답변내용이. 그 세부적인 자료들 좀 위원들한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과장님.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팀장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주 위원님께서 노점상 관련한 당부말씀을 드리셨어요. 단기간에 해소하기가 쉽지 않은 얘기긴 하지만 현실과 이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팀장님들 같이 고민해주십사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실성 있는 업무 처리가 참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병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강성삼 부의장님하고 박진희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도시 미관의 문제 비롯해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이런 부분 철저히 체크하셔가지고 향후 업무 처리하실 때 최대한 검토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다음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8일 증인 왕진우

영준

이영준위원장

건축과 소관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임야 조치내역, 불법건축물 조치내역, 창우동 공동주택 사용승인 관련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올해 업무보고 할 때 정원을 보면 저희가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원이 23명입니까?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22명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정원이 줄었습니까?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왜 줄었지요?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사유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세요.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정원 23명이고 현원 22명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정원은 그대로 있고 현원이 22명입니까?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현원이 늘어도 될까 말까인데 줄었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육아휴직이 있어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육아휴직이 있으면 빨리 채우셔야지요.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그 부서에 안 그래도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출산휴가 같은 경우 미리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부서와 빨리 협의를 하셔서 업무에 유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조율을 부서하고 미리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질의에 앞서서 우리 부서 같은 경우는 청렴감사 징계 보니까 거의 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 말까 할 정도로 부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부서 업무가 상당히 민원의 핵심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현안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들을 징계보다는 포상이나 조금 더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지 우리 담당 직원분들께서 더 소극행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희가 물론 지적도 해야 되고 못 하는 게 있으면 당연히 말씀도 드리지만 궁극적으로는 부서가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도 사실 들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도 여기 나와 계신데 부서가 항상 기본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새로운 업무를 더 진행하는 게 쉽지 않은 게 현실인 것 같아요. 물론 새로운 일을 많이 해야 인사에도 반영이 되고 포상금도 받고 할 수 있는데 그거까지 신경 쓸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게 현재 부서 입장이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부시장님, 시장님과 항상 조율하셔서 부서의 애로사항과 그리고 부서가 빨리 움직여줘야 시민들의 재산권을 지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부서가 더 빠른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계속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한 가지, 사실은 이것도 승인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하는 부서들과 약간의 뭐라고 할까요? 착오가 있던 부분 그리고 승인의 문제가 있었던 부분. 그래서 언론에 노출이 되면서 부서의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짚고 그 이유와 그와 유사한 그리고 각 부서마다 이번에 챙겼던 부분들을 함께해야 뭔가 해결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보여줌) 얼마 전 보도자료를 통해서 하남시 공동주택 건축물 사용승인 논란이라는 보도와 그리고 경찰서에서 수사를 착수했고 우리 부서도 아마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수사를 어떻게 하다 보니 부서에서 자주 받게 되는 상황인데 상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일반인이 볼 때는 부서의 이미지가 상당히 불신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항상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오래된 일인 것 같아요. 1동부터 6동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4동부터 6동까지는 허가절차를 잘 이행해서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1, 2, 3동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 맞습니까?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간단하게 현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2동이 같은 비슷한 위치에 있었는데 2동이 사용승인이 들어왔는데 그 당시의 토지이동신청서가 신청이 안 된 상태에서 도시과나 토지정보과에서 그 당시에 1, 3동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으니까 사용승인을 신청 안 된 상태에서 적극행정 차원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사용승인 나갔는데 최근에 와서 1, 3동이 다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데 그중에 연관된 사람이 시공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얽힌 사연은 많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거기에 분할합병, 무상귀속 이런 것들이 엮여있는데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분할 이런 동의를 안 해주니까 토지이동신청을 하려고 하면 소유자가 동의를 해야 토지이동분할을 하고 토지이동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행을 못 하니까 이 사람들이 사용승인을 신청 못 하는 상태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기사에 내용을 하면서 아마 경찰서에서 수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그 사람들이 소유권 분할을 안 해주니까 땅이 크지는 않습니다. 땅의 분할을 안 해주니까 민사적으로 민원인들하고 동의 안 해준 사람하고 분할합병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저는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엮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행정적으로 문제된 것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계획과 분할합병 문제, 토지정보과에서 토지이용신청서를 60일 안에 받았어야 했던 부분이 이행되지 않았던 부분들,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그 당시에 건축주가 사용승인 신청을 했을 때 우리 시에서 왜 안 냈냐고 이의 제기할 수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진희

박진희위원

예. 당시 부서에서 협의 돌렸던 사항이지요?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다른 부서 협의 다 돌렸을 때 부서 협의가 저렇게 왔었어요. 도시계획과에서는 분할하려면 전체 합병을 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토지정보과에서는 60일 이내에 토지이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출되지 않은 상태로 나갔지요, 사용승인이.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저 이후에 다시 협의를 해서 내용이 사용승인……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4, 5, 6동은 토지사용신청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당연히 있겠지요.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조건부 승인이 나갔을 때는 그 조건부를 만족했을 때 승인하라는 거 아닙니까?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조건부 승인이 맞지 않았으면 당연히 취소해야지요. 제가 바로 앞에 도시계획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첫 단추를 끼우는 부서라고. 그러면 저기도 나와 있어요. 최소면적이면 합병해야 되는 게 기본이라고 했으면 합병이 되고 나서 조건 맞춘 다음에 해줬어야지요. 왜 갑자기 너무 빠른 적극행정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중간 빠진 것도 다 해줘야지요. 2동만 해줄 게 아니라 1동, 3동도 다 해줘야지요, 그런 말씀이라면. 적극행정 차원에서 했으면 나머지 동도 다 해줘야지요.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2017년도 당시에……

진희

박진희위원

누구는 적극행정에 해당하고 누구는 적극행정에 해당 안 되고. 그게 어떻게 평등한 겁니까? 무슨 법이 그럽니까? 일관성이 없잖아요. 다 해주든지, 다 해주지 말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 건축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으로만 봤을 땐 그래요.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 해주든지 다 안 해주든지 하는 게 맞는데 2017년도 당시에 1, 2, 3동이 같이 서로 연관되어 있어서 정리가 그 당시에 한 개만 해서는 안 되니까 아마 그때 당시 공무원들이 1, 3동 나중에 할 때 사용승인 받을 때 정리해서 나갈 수 있겠다 해서 했는데 아마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잘못하면 중간에 먼저 신청하신 분이 원래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신청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요,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이 당시에 상당히 우리 담당자가 힘들었다는 얘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그럴 때 공무원은 신고 못 합니까? 민원인이 협박을 한다든지 너무 과하게 그렇게 협박하고 이러면 공무원은 신고할 수 없습니까? 그런 제도는 없어요?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민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무원이 신고하거나 고소하거나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만 우리 부서에서 하기 이전에 사실은 저 두 부서에서도 정리를 했었어야 됐어요. 합병조건이 이행되어야지만 한다고 했으면 그게 되고 나서 그 다음 절차를 밟게 했어야지요. 그리고 60일 안에 토지승낙신청서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조건부잖아요. 저렇게 조건부로 해놓고 그 다음에 부서에 탁 던져놓고 하든지 말든지 하면 마지막 부서가 다 책임은 지는 겁니까? 그러면 누가 담당자 합니까? 다 국장 하지. 그리고 담당자가 협박받고, 담당자가 책임지고, 담당자가 징계 먹을 거면 누가 담당자 합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은 우리 하남시는 뭘 허가 내려면 왜 이렇게 늦어지냐, 왜 자꾸 보완하라고 하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자꾸 힘들게 하냐라고 계속 말씀할 수밖에 없고 부서는 부서대로 자꾸 소극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비슷한 상황이 너무 많잖아요. 과장님 부서 협의 되어야 돼요.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각자 자기 부서에서 조건부로 세운 것들은 부서에서 각자 정리하고 마지막 부서에서 마지막 체크하셔야지요. 어떻게 손 떼면 그만입니까? 그러다 보니 어느 사람한테는 어떤 법을 적용하고 어느 사람한테는 어떤 법을 적용하고 같은 일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을 적용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이거 정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재산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가겠습니까? 한 번에 고쳐지지 않겠지만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보완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유사한 상황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서뿐이 아니라 국장님 나와 계신데 제가 다른 지역 사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속도 마찬가지고 한 부서가 다 책임져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예를 들면 쓰레기만 보면 자원순환과에 전화해야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부터도. 하지만 모든 부서가 함께 노력해야지만 어떤 것들을 고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서마다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농지법 위반 같은 경우는 도시농업과가 함께 해줘야 되고 산지법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가 함께 해줘야 된다 말씀드렸고 아까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은 도시계획과에서 모든 땅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기본적인 것들을 함께 책임지고 신경 쓰고 해줘야 돼요.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에서 할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부서별로 나눠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 건축과에서 각 부서와 같이 협업해야 되는 것들을 지금보다 강화해서 가능하다면 함께 나가고 함께 양쪽에서 하면 민원인 역시 양쪽에서 같이 푸시하면 한 명보다는 두 명의 이야기들을 더 관심 갖고 시정하려고 노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같이 노력하는 하남시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예,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부서에서 5월 1일 자로 건축물관리법도 생겼고 집합법도 생긴데다가 화재가 계속 일어나고 하면서 화재성능보강이 2022년 12월 말까지 보조금 일부를 지원하면서 모든 건축물을 완료하라고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잖아요. 사실 가이드라인 자체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로 부서에서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지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에는 건축안전센터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의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가 많이 생기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 거의 다 생긴 것 같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거기에 건축사나 구조기술사 그리고 포항 지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업무를 누가 할 것이냐. 안행위가 할 것이냐, 국토부가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센터가 계속 생기고 있고 우리 하남시도 업무량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중간역할이 생기면 지금보다 이런 부분이 많이 조율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 거의 다 완료시점이 되는 것 같고 하남시도 사실 필요하고 지금 정말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원도심도 그렇고 신도시도 그렇고 또 교산신도시가 생기고 해서 앞으로 건축과 관련된 일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시기이기도 하고 새로운 법들이 너무 많이 생기면서 기존에 관리해야 하는 건축물보다 대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신설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거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건축물관리법도 지금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그리고 말씀하신 건축법에 의한 지역안전건축센터도 이미 구성을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저희가 조직부서하고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행안부에 요청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조직부서하고 인사부서하고 해서 7월이나 8월 정도에 건의해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이거뿐만 아니고 집합건축물의 관리 및 소유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라든지 건축과가 건축 인허가만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런 것들과 해당돼서 지금은 좀 늦었지만 앞으로 조직부서하고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직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올해 8월쯤 예상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부서가 참 힘들게 일하시고 그런데 밖의 시민들의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또 안에서 항상 일을 많이 챙겨주셔서 칭찬 하나 드리고 싶은데 그 바쁜 와중에도 99년부터 20년간 우리 부서가 건축행정 평가순위 안에 들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런데 제가 다른 것 때문에 보도자료를 찾다 보니 18년에 2위를 하고 19년에 3위 연속 순위 안에 들었더라고요.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상당히 열심히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서 참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정말 칭찬을 더 해드리고 싶습니다. 녹색건축물 지원사업, 도시재생 하면서 시작했는데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할까 사실 부서마다 다 우리 부서는 아니다라고 할 때 건축과에서 맡아서 하시겠다 말씀하셨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센터가 있어서 센터에서 관리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선뜻 맡아서 해주시겠다고 하셨고 지금 원도심에 많이 보급하고 계셔서 이 부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집수리하남 같은 경우도 비예산으로 지역에 많이 보급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재안전도 보니까 2022년까지 완료해야 돼서 홍보 많이 하시는 것 같고 하남 같은 경우도 쿨루프하남 같은 경우도 지금 열심히 지원사업 하시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또 이번에 청소년들 전용공간을 만드는 것도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먼저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지원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것들로 칭찬을 받아야 하는데 힘든 일을 하시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이런 일로 칭찬을 해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죄송한 일일 수도 있지만 기본 일도 열심히 하시면서 이런 업무를 열심히 하시는 부분들은 상당히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무엇인가 지금보다 진취적으로 부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다른 방법들을 찾아 나가면서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건축법에 의한 도로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 항목은 본위원장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고맙게 느끼는 건 작년 행감때 도로 건축 허가 관련한 도로지정 공고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 잘 시정이 됐고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절차를 진행하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타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불편한 문제들이 생기는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잠깐 이것 보고 말씀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도로지정 공고를 잘 하신 것 같아요. 2020년 5월 20일 날 도로지정 공고를 한 내용입니다. 연번 1번부터 8번까지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쭉 공고를 내시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지정번호에 보면 2019-1도 있고 2019-12, 2020-3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2019-1이나 2019- 이렇게 돼 있는 건 2019년도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일단 이렇게 도로지정 공고절차가 진행되는 거 자체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이 됐구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가 있느냐하면 예를 들어서 2019년도 초에 건축허가를 내면서 도로지정이 됐다고 치면 그 이후에 2019년 건축허가가 나서 도로지정고시 공고 낸 이후에 예를 들어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토지사용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도로는 지정공고가 돼 있으면.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그건 저희가 아니고요. 저희는 도로대장관리하면서 지정공고를 하면 개별……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건 압니다. 타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토지 주에게 가서 토지사용 승낙을 다시 징구하는 불편함이 생기는 게 현실이거든요.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러다보니 이런 문제인 겁니다. 2019년도 건축허가 당시에 도로지정 공고가 났었더라면 그 이후에 추가적인 다른 사업이 진행될 경우 불필요한 토지이용 승낙서를 또 다시 받을 필요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가 또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건축허가 시에는 한번 사용승낙 받은 건 다시 받지 않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예, 그렇긴 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지요. 건축법 규정이잖아요. 잘 아실 텐데요. 도로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가 되는 겁니다. 언제 하느냐. 건축허가 또는 건축 신고 시에, 건축허가 시에 그 도로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해야지만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남시 같은 경우에 1년이 지나고 나서 한꺼번에 몰아서 한다는 겁니다. 물론 바쁜 업무에 이럴 수도 있다고 보여지지만 문제는 중간에 발생한 시차문제들,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부분들은 불편함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전문가 검토의견을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축법 규정이 있잖아요. 건축허가 당시에 도로지정 공고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정행위다. 법 위반이다, 절차위반이라고 본다는 거지요. 이왕 하시는 거 조금 더 법 절차에 맞춰주셔서 건축허가 당시 그당시에 도로지정 공고를 이렇게 해주시면 그때서부터는 다른 사업이 진행될 경우 또 다른 불편이 초래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예, 건축허가 시나 신고 시마다 하기가 번거로워서 3개월 정도 모아서 한 게 있는데 앞으로는 건건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물론 업무가 과중하시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으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도 일정부분 공감합니다. 공감하지만 그로 인해서 수반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점들이 또 다시 문제로 남는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 조금 관심 두고 그때그때하면 큰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약간 비근한 예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일기 쓰잖아요. 그날 그날 일기 쓰는 건 몇 줄 안 되지만 몰아놨다가 쓰는 일기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제대로 되지도 않고요.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지금이라도 본위원장은 이런 걸 검토를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문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법정도로, 비법정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건축법에 규정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려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의 동의, 토지사용 승낙 동의를 받지 않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는, 한번 보세요. 아까 제가 도시계획과 할 때도 말씀 잠깐 드렸는데 토지주 사용 승낙을 받지 않고서도 도로로 하남시가 지정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 현안 도로지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이며 우리 하남시 조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사실상의 통로는, 맨 밑에 한번 보세요.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건축허가 당시에 도로로 이용한 근거가 문서로 남아있지 않지만 그 통로가 없었더라면 기존 건축물 건축허가가 불가능했다고 보이는 경우 이런 경우가 되게 많지요.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예, 많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분명히 그당시 건축허가가 나갈 때는 당연히 그 도로를 기준으로 건축허가가 나갔을 텐데 그 당시에 그 도로를 도로지정 공고를 안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아무 자료가 없어서 아무 것도 못한다 그런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사유 재산권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규정을 만들어놓은 이유가 다수의 통행상 편의 제공을 위해서 만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들 앞으로 업무에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법한 규정은 아니잖아요, 우리 조례가. 있는 조례를 가지고 최대한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문제 자체를 원만히 풀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지정 공고 안 한 현황도로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지정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공고를.

영준

이영준위원장

막무가내로 하기도 쉽지 않을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토지소유주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주가 됐든 주변 주민분들이 됐든 이러한 협의 절차를 최대한 거쳐 가면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지금이라도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나갈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지식산업센터 불법 복층설치관련 단속현황 및 조치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 이 자료 주신 거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백여 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백여 건을 적발을 하고 관리가 되는 거지요?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2019년도에 민원이 생겼는데 2019년도에 한 사람을 조사해서 조치를 하다보니까 그 사람이 여기에 많은데 왜 나만 하냐 해서 20명 정도를 사진을 찍어서 제출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조치하니까 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많이 있으니까 전체 다 조사해 달라 해서 건 건별로 민원을 냈다고 합니다. 저희가 실명을 거론한 건물명이 테스터 타워인데 679실정도 됩니다. 작년 9월 달부터 시작해서 올해 3월까지 계속 조사를 해서 우리가 적발해서 관리하고 있는 게 93건 정도 보고 드린대로 내용이 있는 거고 아직도 조사를 못해서 조사 중인 게 34건이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거기까지만 듣는 걸로 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지요? 불법이.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쭉 올려주세요, 더더. 복층으로 해서 해놨다는 거예요. 더 올려주세요. ‘이상 미사 테스터타워 효율적인 공간, 사무실 복층 인테리어 진행 현장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불법인 줄도 모르고 따봉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기업지원과장님 하고 도시계획과장님한테 먼저 할게요. 먼저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주 부서가 아니라서요. 기업지원과장님, 오늘 이 내용은 대략 아시나요?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이게 꼭 굳이 지도관리감독하는 부서가 건축과만은 아니에요.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보면 공장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받는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해야 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에 관한 사항이에요.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승인 인허가 등의 의제, 설립 등의 승인에 대해 특례처리기준의 고시 등 설립 등의 승인취소…… 협의에 관하여는 제13조, 13조라는 게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공장설립 등의 승인입니다. 그리고 벌칙조항이 있어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업종을 변경하거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는 사항을 변경한 자.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무시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건축과에서 지도단속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방금 전에도 건축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이 93건 정도의 테스터타워의 복층에 관한 불법사항이 있어서 조치가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째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해서 거기에 어떤 내용을 단속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력벽이나 주요 구조물을 철거하거나 파손하는 경우, 적재 하중 등을 초과하여 증량물 또는 진동 발생장치를 하는 경우 또 권한없이 공유시설 부분을 점용하는 경우 등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복층부분이 사실은 산업 집적 활성화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성삼

강성삼위원

취지와는 맞지 않지요?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취지와는 맞지 않습니다. 우선 들어가시고요. 도시계획과장님, 내용 알고 계시지요? 이게 어떤 사항인지.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제54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해서 여기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이 지역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돼 있는 지역이지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예, 수립이 돼 있는 지역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 사항도 지도점검 및 단속을 해야 되는 사항이 맞는 거지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벌칙에 보면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요. 3항에 보면 제54조, 맨 처음에 읽어드렸던 사항입니다. 용도변경을 하거나 이 사항에 대해서 위반을 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 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이미 복층 건물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원상복구하거나 인허가 취소, 공사 중지 명령 이건 때가 지난 것 같고 133조1항에 보면 위법에 따른 허가, 인가 등의 취소, 공사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 명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밖에 조치 사항은 141조 별칙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어요.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이건 뭘까요?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면 이건 지도단속 및 고발을 하라는 사항이잖아요.

은규

박은규도시계획과장

예, 고발해야 될 사항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지요? 우선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이 사항은 세 분의 과장님이 다 오래 근무하셨고 뻔한 내용일 거예요. 어느 하나의 건축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지원과, 도시계획과, 건축과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하셔야 돼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요. 가면 문을 안 열고 사람이 없고 해서 조사 안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34건 정도 있는데 34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하도록 제출을 요구한 상태고요. 이거 안 하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그래도 안 하면 저희가 수사의뢰 할 예정입니다. 강력하게 해서 이건 다 원상복구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취한 조치는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현황에 3차, 1차, 2차 있어요. 그만큼 가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6차도 있어요. 방문을 했는데 했다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맨 앞에 보면 1차, 5차 이게 뭐예요? 차수가.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가서 조사했던 횟수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6차까지 가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네요. 그런데 결과가 건축물대장상에는 불법이라는 건축물로 올려놓은 상황인 거지요?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 이외에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는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지금 조치 중에 있고 그 절차에 해당되는 게 오면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건 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나머지 건도 분명히 이 사람이 “왜 나만 하냐.”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이거 조치에 안 따르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공문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안 하면 전부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 할 겁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기업지원과장님하고 도시계획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끝나고 다음에라도 세 분이서 머리를 맞대셔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건지. 왜 그러느냐 하면 예전에 하남시에 축사가 사실상 많이 난립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 새로운 수입원이 생긴 부분도 있지만 다른 한편은 도시가 아주 망가졌습니다. 여기 있는 부분도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아요, 축사처럼. 드러나지는 않아도 그 안에서는 행위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외부적으로 모를 뿐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세 분이 협심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를 서로 각 부서별로 합동으로 회의를 하신 후에 결과치를 저희 위원들께 전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걸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관내 주택 중 붕괴위험 건축물 수 및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삼

강성삼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안전정책과에서도 얘기했지만 거기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 부서는 건축과라고 해요. 맞습니까?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지금 붕괴위험 주택 하신 거지요?

영준

이영준위원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주신 게 3건이 있습니다, 주택에 대해서. 이게 등급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는 등급일까요?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등급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등급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어디서 이걸…… 어느 등급정도인지 전혀 모르시는 건가요?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예. 두 건 안전총괄과에서 저희한테 담장 이런 게 위험하다고 통보가 온 사항이었거든요.

성삼

강성삼위원

현장 가보셨나요?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봤는데 제가 보고 듣기로 3번 항목에 대해서는 오늘 시공 중에 있고요. 건축주가 조치 중에 있고요. 1번 항목은 저희가 경기도에 도민안전점검 청구제라는 게 있어서 저희가 점검을 도에 요청해서 11일날 나오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건축주가 직접 조치해서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안전총괄과하고 여기하고 서로……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렸느냐 하면 건축물관리법이 금년 5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거든요. 그게 법이 개정되면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시장 군수가 점검을 하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주거나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제정됐거든요. 앞으로 30년 이상 노후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런 걸 따로 조사를 하든지 해서 관리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려고 해서……

성삼

강성삼위원

최종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그런 행위를 하지만 주 부서도 사실상 건축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안전총괄과하고 얘기가 되겠지요.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성삼

강성삼위원

5월 1일부로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은 그 행위를 우리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그거 건축과에서 할 수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안전총괄과에서 그 조치를 한 사항을 혹시 알고 계세요?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모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쪽에서 연락 안 해주세요?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따로 연락 받은 건 없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도 담벼락이 허물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지도상으로 봤어요. 그나마 양호하더라고요. 아까 안전총괄과 얘기한 건 건물이 진짜 힘센 사람이 몇 명이서 밀면 건물이 전소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어떻게 파악이 안됐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안전총괄과에다가 공문을 아예 보내세요. 우리 쪽에서 이렇게 들어온 내역하고 당신네들 쪽에서 내려온 거 있으면 우리한테 줘라 그래야지 우리도 파악하고 있지. 당신네들만 알고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시면 이 자료보다 더 많은 자료가 나올 겁니다. 그래야지 언제 뭐가 붕괴 위험이 있는 건물이 달랑 3개가 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더 있는지 그건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요, 조치를 하든 안하든 둘째고. 그렇지요?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질의하면서 박진희 위원님하고 강성삼 부의장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부서별 부서협의, 지금 보면 부서 간 업무협조라든가 협의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어느 일 부서만 알고 있고 연관 부서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문제해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9분 감사중지

19시5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백양기주택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8일 주택과장 백양기

영준

이영준위원장

주택과 소관 공동주택 지원 사업 사업별 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과장님, 본의장이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어느 해는 세 개 단지가 될 때도 있고 어느 해는 다섯 개 단지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런 기준이 있어서 정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기

백양기주택과장

기준은 준공된 지 10년 이상 아파트 단지 중에서 몇 개 단지 이상 지원해 줄 수 없다.

미숙

방미숙의원

아, 그건 알아요. 그건 조례로 된 건 아는데, 그내용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보니까 16년도에는 3개 아파트가 선정됐어요. 그리고 17년도는 5개, 18년도는 3개, 19년도 3개, 20년도 5개 년수마다 선정되는 아파트 개수가 틀린데 기준이 있어서……

양기

백양기주택과장

그건 없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신청을 했을 때 많이 되면 어떤……

양기

백양기주택과장

위원회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미숙

방미숙의원

그러면 퍼센티지도 다 기준에 따라서 50%될 때도 있고 전액 지원할 수도 있고……

양기

백양기주택과장

50%인데 금액 맥시멈이 5,000만 원 이하. 최고 많은 데가 5,000만 원이고 안 되는 데는 그 이하 2,000만 원 되는 데도 있고 3,000만 원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15개 종목으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파트별로 신청하는 거에 따라서. 여기에 보면 도로포장 요구를 한다든지 상수도 교체사업 그런 부분들을 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15개 종목으로 신청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거 말고 어떤 아파트의 특성을 반영해서 하는 사업들이 혹시 있어요? 일괄적으로 똑같아요. 18년도에 조례개정이 된 거 보니까 포괄적으로 개정이 됐더라고요. 그 안에서 하는 부분인데 혹시 그 아파트의 특색을 살려서 하는 사업들이 있었어요?

양기

백양기주택과장

예를 들어서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부영아파트 담장이 150미터 길이가 되는데 그게 5, 6년 전 당시 공사비가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정도 되는데 아파트 특성상 계속 무너진다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민원 행정차원에서 처리한 예는 부영아파트가 한 건 있습니다. 뒤에 도로개설된 데 담장……

미숙

방미숙의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요즘 화재가 빈번하게 굉장히 잘 일어나요. 요즘에 TV봐도 어디 화재 어디 화재 그러는데 주로 화재가 나면 저층은 아래로 가겠지만 중간층 이상은 아무래도 옥상으로 가게 돼 있는데 개폐시설이라고 하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파트에서 신청을 하면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시는 조례를 개정해서 포괄적으로 지원하는데 이걸 우선적으로 하는 거예요. 주로 원도심은 다 오래됐어요. 오래돼서 웬만한 사업들은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되고 지원이 되면 몇 년 기준으로 지났다가 또 신청할 수 있지요?

양기

백양기주택과장

예, 5년 지난 다음에 다시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요즘은 제가 쭉 이거에 관련해서 보니까 자동개폐시설 이걸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어서……

양기

백양기주택과장

요즘 사용승인 되는 건 자동으로 개폐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센서 해서.

미숙

방미숙의원

보니까 법이 16년 2월 이후부터 주택건설, 새로 짓는 데는 법으로 자동개폐시설을 할 수 있어요.

양기

백양기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 이전에 한 데는 이 시설이 없어. 거의 없어요. 원도심은 다 옛날 아파트예요. 연립도 거의 아는 분 통해서 가보고 연락을 해봤더니 자체가 없고 다 잠겨 있어요. 제가 사는 아파트도 제가 거기 가본 거예요. 가봤더니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개폐시설이 없고 제가 사진을 찍어갖고 왔어요. 요즘에 지은 아파트도 물어봤는데 옥상에 딱 올라가니까 이게 붙었더라고 화살표를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 뭐라고 돼 있냐 하면 비상대피시 열쇠함 아크릴 파손, 내부열쇠 이용해서 열어서 옥상대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냥 바로 위에 붙은 게 아니라 옆에 열쇠 이렇게 붙었어요. 이걸 파손을 해서 열쇠를 꺼내서 따고 올라가라는 건데 이렇게 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된 데가 있어요. 관리실에 맡겨 놓은 데도 있고 관리실에 맡겨 놓은 데는 다 죽으란 얘기지. 이런 부분인데 이런 걸 우리시에서 홍보를 해서 먼저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제안드린 부분인데 혹시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양기

백양기주택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걸 착안을 못했는데 정병용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쉬는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올해 옥외단지에 2억 2,600만 원 예산이 책정,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돼서 통과됐거든요. 올해 하반기에 내년도 것 지원 받을 때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방금 의장님 말씀하신 화재 관련된 옥상에 개폐시설 센서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미숙

방미숙의원

이건 필히 하셔야 되고 다른 시도 이걸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도심이나 연립 같은, 연립이라고 칠 수도 있고 연립 말고 또 뭐있지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사정이에요.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볼 수 없지만 열악한 아파트가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병용 의원님이 조례를 개정하시든 누가 부서에서 하시든 해서 이런 걸 우선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양기

백양기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즉각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이건 시급하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추진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주

김낙주위원

과장님 작년 4월 달에 꿈동산신안아파트하고 라인아파트하고 공용배관 하셨지요?

양기

백양기주택과장

예, 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런데 이때도 녹물 민원이 있어서 여기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는 문제되는 곳이 없나요?

양기

백양기주택과장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이 2017년도 2월 달에 공동체지원조례에 들어갔어요. 도비 50% 시비 50% 들어간 사유가 이정훈 도의원님께서 도비를 5억 정도 획득했는데 지원조례에는 그 항목이 없으니까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없다보니까 그이후 2018년도에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넣어서 한 사항인데 노후관 교체사업은 지금 남아 있는 데가 실질적으로 20년 이상된 아파트에 해당되는데 가장 시급한 데가 한국아파트거든요. 작년도에 신청했다가 안 됐어요. 안된 사유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18년도 1월 달에 아파트에서 사업자선정, 자체 아파트 관리 사업할 때 사업자 선정을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과태료 80만 원 부과를 받았거든요.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단지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지원할 수 없다고 돼 있어서 아파트에 정중하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2021년, 내년도 2월이면 신청 가능하거든요. 한국아파트만 하면 아연관에서 구리관하고 스테인리스 이걸로 다 교체가 되면 큰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면 하남시 노후된 아파트의 그런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된다는 거지요?

양기

백양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건 공용배관이고 여기서 주택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일이고?

양기

백양기주택과장

그건 상수도과에서 상수도법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2017년도부터 처음 시작해서 돌아가면서 한 거지요?

양기

백양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올해 예산 세워진 걸 보니까 벽산 블루밍하고 우남 퍼스트빌하고 삼부르네상스, 한솔1단지, 에코 1단지인데 여기는 단지 내 놀이터 이런 걸로 돼 있네요?

양기

백양기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거하고는 다른 사항인 거지요?

양기

백양기주택과장

해당되는 건 한국아파트가 제일 큰 단지인데 한국아파트만 해당되는데 그건 내년도나 돼야지 과태료 부과 받은 게 있어서 규정상 3년이 지나야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요.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면 언제 어떻게 배관 했는지 부영이나 이런 데 궁금하니까 그 리스트 좀 주실 수 있지요?

양기

백양기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의원

예, 그것 좀 주시고요. 왜냐하면 하남시가 고도정수장 같은 것도 정착이 되면 물이 굉장히 깨끗해질 거라고 보는데 이런 게 교체 안 되면 녹물 같은 문제가 원초적으로 해결이 안 되거든요.

양기

백양기주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조금 전에 꿈동산 신안아파트하고 라인아파트 노후관 교체 작년에 한 거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낙주

김낙주위원

그것 외에 2017년도부터 노후된 아파트들 해 온 거잖아요. 그 리스트를 달라는 이 말씀입니다.

양기

백양기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삼

강성삼위원

공통 사항 중에 하남 C구역 관련해서 지금 이게 어떤 사항이에요? 예전에 문제제기 됐던 부분에 대해서.

양기

백양기주택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집단민원이 있어서 작년에 시장님실에서 시장님 중재 하에 했는데 저희가 대안을 제시한 게 권익위원회에 정중하게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면 권익위원회에서 조사 나오면 민원 실정을 얘기해서 권익위에서 권고를 하면 받아들이는 걸로 하겠다고 했는데 C구역 추진위에서 그렇게 안 하겠다. 대신 소송을 하겠다고 해서 소송 진행 중이라 6월 11일 날 최초 변론일이 잡혀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아, 지금까지 그러면 진행이 되고 있었던 사항이고 6월 달이요?

양기

백양기주택과장

6월 11일 날 첫 번째 변론이 잡혀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행정소송을 하신 거네요? 그쪽에서.

양기

백양기주택과장

저희는 권익위에 민원을 넣어서 애로사항을 얘기하면 권익위에서 권고하면 받아들이겠다, 민원차원에서. 내부적으로 시장님께 보고 드렸는데 그당시 시장님 중재 하에 소송을 하겠다고 그런데 왜 그러냐 했더니 내부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본 결과 차라리 그게 낫겠다고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행정소송을 해서 변론을 해서 서로 주고 받고 1차 변론이 6월 11일, 내일 모레로 잡혀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우리 측에서는 어떤 상황이……

양기

백양기주택과장

저희는 답변 내고 표현하기가좀 애매한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최대한 해서 평상시 소송 같은 거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민원차원에서 기본적인 대응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다가 그쪽이 이기면 어떻게 돼요? 저희가 그냥 지는 거네요?

양기

백양기주택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거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쪽에서는.

양기

백양기주택과장

아, 조합에서요?

성삼

강성삼위원

예. 아무리 민원이라고 해도 너무 소극적으로 해서 지면 망신이지요. 시에서는 그걸 안돼서 못하는 거라고 해놓고 나서 소극적으로 하다가 괜히 그쪽에서 이겨버리면 그것도 망신이지요.

양기

백양기주택과장

저희들도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서 답변서를 내고 있거든요. 고문변호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가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결과가 나오면 좀 알려주시고요. 두 번째는 힐즈파크 관련해서 로고 변경한 건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양기

백양기주택과장

다시 한 번 잘 못 들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공통6번 이게 무슨 사항이에요?

양기

백양기주택과장

BI로고 관련해서 그거는 공식적으로 민원인들한테는 시공사하고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시공사하고 심도있게 얘기해 본 결과 1년차 2년차 하자때 하남 힐즈파크 대우푸르지오 AS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3년차 되는 해에 아마 1단지 새로운 BI 로고로 교체해 주는 걸로 잠정적으로 얘기는 됐는데 대외적으로 얘기는 못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1단지하고 차별해야 되고 1단지가 분양가가 비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단지 분양할 때 사업승인 나갈 때는 새로운 BI로 해서 분양도 다 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고는 했지만 강제성은 할 수 없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조율이 돼서 3년차에 하자할 때 일괄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겠나 하고 그때까지 저희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왜냐하면 이런 사항들이 호반 거기서도 그런 일이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여기는 준공 났고 거기는 아직 미준공, 내년 8월 달에 입주예정인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일어날 것 같아요. 한 메이커를 가지고 10년이고 20년이 가면 되는데 갑자기 가다가 다른 게 반짝하면 그걸로 갑자기 갈아타고 갈아타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민원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기

백양기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주

김낙주위원

이 질의를 안 하시니까 안 물어볼 수가 없네요. 공통은 아니고요. 18-3쪽에 행복주택 있잖아요. 거기 처리현황 이번에 그쪽으로 공문 보내셨지요? 하남 더샵센트럴뷰에. 대답이 거기 주민들은 출구를 밑으로 하나로 내는 걸로 결정을 보고 농성을 풀고 캐노피도 치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현황을 보면 내용이 달라요. 단서조항이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건지 확실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양기

백양기주택과장

이건 저희가 정식으로 문서를 경기도시공사에 보냈는데 경기도시공사에서 출구를 양쪽 방향에서 전면 주도로에서 출구를 하나로 가는 거에 대해서 정식으로 설계변경으로 해서 사업계획변경이 저희한테 협의가 와야 되는데 그게 안 와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공문을 왜 이렇게 보냈냐고 확인해 봤더니 현제는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남교회에서 연합회 해서 1자형으로 돼 있는 아파트단지를 조망권이 안보이니까 ㄱ자로 꺾어 달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힘들고 그거에 관련돼서 4차에 걸쳐서 경기도시공사하고 하남교회 관계자들하고 제가 참석을 해서 4차까지 했는데 반반씩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느냐 해서 그렇게 한번 검토안을 갖고 와 봐라 해서 지난주에 회의를 하게 됐는데……

낙주

김낙주위원

반반은 어디하고 어디가 반반이에요?

양기

백양기주택과장

28억인데 하남교회에서 14억 경기도시공사 14억 대겠냐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섣불리 못할 것 같고 하남교회에서도 14억을 선뜻 부담하겠다는 것도 아닌 거고 양측 간에 서로 협상을 하기 위한 과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다음주 6월 22일날 3시에 하남교회 최종적으로 회의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서로 간에 줄다리기만 하다가 결론 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결론적으로 출구 하나는 해 주는 게 분명한데 이것 때문에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공정이 지하2층인데 8.7%가 되고 지하2층 골조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좌측 출구가 돼 있었는데 출구없이 앞쪽으로만 한다고 하면 그 공정을 마냥 기다릴 수 없지 않느냐. 출구를 양쪽으로 할 건지 하나로만 할 건지. 경기도시공사에 공문을 보냈으니까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올 7월 중순까지 한 달 정도까지 시간이 있답니다. 그때까지 제가 계속적으로 본 다음에 그때까지 결론이 안 나면 경기도시공사에서 무조건 출구 하나로 가는 걸로 얘기를 하고 조금 전에 이거 관련해서 오전에 민원이 왔는데 더샵에서는 우리는 민원이 없다. 그런데 하남교회에서 연합회 명목으로 해서 꺾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데 더샵 입장은 출구만 전면으로 돼 있으면 자기들은 더 이상 민원이 없다. 단지 하남교회에서 그것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면 더샵에서 가만히 안 있겠다 오전에 그런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런 일 없을 거다. 그러면 왜 이렇게 공문을 보냈냐 해서 그건 얘기를 했습니다. 한 달 동안 경기도시공사에서 하남교회에서 민원이 자꾸 제기되니까 민원이 해결되면 그때 단일 출구로 가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도 한 달 이내에 분명한 건 출구 하나로 간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염려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출구 하나로 가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2월 달부터 지금까지 쭉 협상하면서 오면서 그거 하나로 인해서 종료가 됐는데 다른 것 때문에 이런 처리현황에 대해서 공문이 가니까 거기 또 주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양기

백양기주택과장

도시공사에서 원론적인 얘기만 답변한 거고요. 그건 제가 직을 걸고라도 7월 말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예. 그것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욱

박종욱토지정보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8일 토지정보과장 박종욱

영준

이영준위원장

토지정보과 소관 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인데 이렇게 뵙네요. 우선 주요 사항으로 이의신청이 된 사항에 대해서 처리가 어떻게 잘 됐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종욱

박종욱토지정보과장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에 약147건, 2019년도에 423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2018년도에는 주요내용이 천현교산 친환경복합단지 토지보상 관련해서 당시에 교산지구지정 이전 소유자들이 상향요구를 43필지정도 했었고요. 2019년도에는 교산신도시 예정지역이 공포됨에 따라서 상향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처리하는 절차는 지가는 공무원 직원들이 토지 특성을 조사해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고 가격배율 적정성을 선정하도록 돼 있는데 먼저 이의가 접수되면 지가 토지 특성 조사가 잘못됐는지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행정 차원에서 저희가 조건을 반영할 수 부분이 있는지를 조사해서 감정평가사 검증을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것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액화석유가스 토지 환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명희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셔서 일사천리로 환원조치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공시지가가 10월경에 우리시 자체적으로 결정이 되는 건가요? 공시지가를 할 때 조사를 해서 자체적으로 10월 달에 다시 공시지가 금액이 바뀌게 되지요?

종욱

박종욱토지정보과장

1월 1일 기준은 이미 5월 29일날 결정고시가 됐고요. 지금 현재 6월 28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이고 10월 달에 하는 부분은 지목변경이라든가 분할,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 7월 1일 기준으로 수시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실질적으로 여기 부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결정이 되는 날이 언제지요?

종욱

박종욱토지정보과장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1월 1일부터 7월 1일 사이에 토지 이동이 경우 그 필지를 조사하기 때문에.

성삼

강성삼위원

예전에 주셨던 자료에 의하면 그 금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이번에 변경이 되면 금액이 다운되나요?

종욱

박종욱토지정보과장

변경이 되기 전에 초이동이 ㎡당 350만 원, 춘궁동이 ㎡당 280만 원정도 됐었습니다. 수시분을 조사하게 되면 초이동이 132만 원 농지가격으로 해서. 춘궁동이 약 97만 6,000원 정도로 변경이 됐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3분의 1정도로 뚝 떨어지는 거네요?

종욱

박종욱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왜냐하면 3기신도시가 들어가면서 10월경 보상 관련해서 조사가 나가는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에서.

종욱

박종욱토지정보과장

예, 지장물조사 나가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때 기준으로 하면 7월 달에 정해지는 그 금액에 근거해서 기준지도 봐야 되겠고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하게 되면 보상은 그런 식으로 해서 나가게 되는 거지요?

종욱

박종욱토지정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택지개발지구는 지구지정 당시 시청으로 보상기준 일자가 되는 거고요. 공시지가는 말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지만 토지특성 같은 경우는 아마 평가자들이 참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지구지정 그 이후에 판결이 난 부분이니까 그부분까지 저희가 얘기할 필요는 없고.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좀 전에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부서가 함께 유기적으로 시민들의 예민한 부분들은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서에 사실 우리부서 또한 포함되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 제가 아까 건축과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혹시 들으셨습니까?

종욱

박종욱토지정보과장

예, 들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창우동 공동주택 사용승인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당시에 조건부승인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와 토지정보과에서 조건부로 나갔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최종 승인자는 건축과였지만 우리부서에서도 토지사용 신청서에 대해서 60일 안에 제출을 하라는 협조의 글을 보내셨던 걸로, 협의 글을 보내셨던 걸로 아까 보았습니다. 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승인 건에 대해서도 토지가 분할되거나 합병이 되는 지목변경에 한해서는 토지이용 신청서를 필수적으로 받으시고 계시는 거지요? 통상적으로.

종욱

박종욱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옛날에는 안 받았습니까?

종욱

박종욱토지정보과장

공간정보관리법에 보면 토지 등은 지목변경이라든가 분할, 합병 등에서 토지 등 토지소유자가 이동이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60일 이내에 신청만 하면 되고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종욱

박종욱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신청서를 작성해서 해야 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니까 신청서를 받아야 되는 게 맞지요?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종욱

박종욱토지정보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신청서는 그러면 어디에 내나요?

종욱

박종욱토지정보과장

원칙적으로 저희 부서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인허가가 관련된 경우는 1일방문 처리 제도에 의해서 건축법이 명시돼 있는 대로 준공 전에 토지이동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부서에 내는 게 맞지요?

종욱

박종욱토지정보과장

원칙적으로 저희 부서에 내는 게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어느 부서에서 받았다. 어느 부서가 잘했다, 못했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그렇게 뗀다면 각 부서에서 챙겼어야 됐다는 거지요.

종욱

박종욱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우리부서는 그 부서에 협의문을 돌렸을 때 60일 이내에 신청서를 받아야 한다고 글로 보냈기 때문에 마지막 최종 부서니까 그쪽 부서에서 당연히 다 챙겨 라고 하는 것과 60일 이내에 받아야 하니 같이 챙겨야, 여기도 어차피 60일 이내에 받았어야 되면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니까 이 부서도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 부서도 챙겨야 되고 저쪽 부서도 한번 더 챙겨서 60일 이내에 들어오라고 했으니까 60일 이내에 들어왔나 해서 챙겨야 되고 양쪽 부서가 같이 챙겼어야 됐던 거지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 부서에 신청하는 거고 이 부서에 내는 거였다면 당연히 이 부서에서도 한번 더 체크하셨어야 됐다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 유사한 건이 없으란 법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 부서에 말씀드렸지만 고생하시고 일도 많으신데 민원인 입장에서 직접 재산권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할 수 밖에 없어요. 아주 작은 실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받아들이는 당사자 입장에서 상당히 별 거 일 수 있는 부서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챙겨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또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이와 유사한 다른 두 동의 분들 다 똑같이 해줘야지요.

종욱

박종욱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지금이라도 똑같이 해드리든지 아니면 다 취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크다면 엄청 큰일인 거지요.

종욱

박종욱토지정보과장

민원이 야기된 이후에 검토를 해보니까 저희부서도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허가가 나가기 전에 각 부서에서 한번 더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욱

박종욱토지정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회의는 6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