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대표위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2020년 4월 9일부터 2020년 4월 28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1쪽 구리시 재정의 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의 결산 규모는 총 세입 8,458억 7,279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367억 8,018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총 세출 5,460억 3,702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988억 3,747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잉여금 2,998억 3,577만 3,000원으로 379억 4,271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세입의 평균 증가율은 9.7%이고 세출의 평균 증가율은 7.9%로 세입에 비해 세출의 증가율은 낮으며 결산상 잉여금의 경우 증가율은 13.2%입니다. 다음은 33쪽 기금 결산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 등 12개 기금의 본년도말 현재액은 258억 4,063만 6,000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5억 2,932만 8,000원 감소한 것입니다. 기금의 지출액은 429억 581만 5,000원이며 기금운용계획 대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말 구리시의 자산은 3조 1,690억 1,251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116억 8,003만 3,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원토지의 증가에 따른 주민편의시설과 단기성 재정자금의 증가에 따른 유동자산, 출자금의 증가에 따른 투자자산, 도로의 증가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2019회계연도말 구리시의 부채는 298억 4,097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5억 9,321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구리시는 본 회계연도의 ‘구리, 시민행복특별시’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총 65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142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감사담당관 등 6개국은 100%를 달성한 반면 경제재정국·복지문화국은 90% 이상, 기획예산담당관은 67% 달성에 그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38쪽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중 채권 결산입니다. 검사 결과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2억 5,453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입니다. 검사 결과 전년도말 채무 87억원을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검사 결과 결산액은 전년도 보다 1,372억 951만 5,000원이 증가한 2조 6,051억 5,372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장자호수생태공원 2차 조성공사 및 아치울 2호 어린이공원에 따른 부지 매입 등이며 감소 내용은 수택재건축에 따른 토지 매각 등입니다. 다음은 39쪽 하단 물품 결산입니다. 검사 결과 물품은 전년도 보다 6억 9,243만 4,000원이 증가한 125억 1,996만원이 확인되었습니다. 증가 사유는 노면청소차량과 교통약자 이동 지원을 위한 미니버스 및 전기자동차 구입에 의한 것이며 주요 감소 내역은 노후차량 매각 처분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와 검사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결산 내용이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진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심의 의견서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백종하 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박정희 경리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질문이 없는 게 아니고 여기는 정회하고 하실까요?

정회하시죠, 뭐.

기록에 남으니까.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을 거예요. 막연히 질문보다 임연옥 운영위원장님이 됐건 뭐 제가 됐건 결산서 부속서류가 이제 결산서하고 의회에 와서 나름대로 검토해 본 후에 담당 팀장, 담당자하고도 이런저런 얘기 해서 이런저런 문제점이 나온 것들이 있었잖아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좋은 게 좋다고 그래서 넘어가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