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상영 의원 발언
박금자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0년제5일차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농업기술센터소관의감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농업정책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이성형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공통사항1번항목2019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중시정처리요구사항조치결과입니다. 각종위원회의운영에있어서특정성별의위촉직위원수가10분의6을초과운영과예산을편성하지않고지급한사례에대한조치는농업정책과소관여성위원을2019년23명에서2020년25명으로2명증가위촉했으며,참석수당은예산편성후적정하게집행하고있습니다. 다음은중간의요구사항조치결과입니다. 농기계작동요령미숙농가에대한교육철저는집현농기계임대사업소에농기계훈련장을마련하여임대농기계사용자들에게교육을연중실시하고있으며,농기계순회수리시교육도강화하고있습니다. 바로아래텃밭체험과도시농업은2015년부터텃밭을운영해오고있으며,금년에는문산읍두산리에273세대에분양을마쳤습니다. 그리고도시농업지원조례도제정을검토중에있습니다. 다음8페이지2번항목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및조치결과입니다. 농업분야국고보조금지원사업특별지원금시지적사항인농촌어르신복지생활실천시범사업에따른주요재산관리및부기등기조치에대한지적사항은관리대장을작성연2회사후관리하고있으며,부기등기는완료하였습니다. 다음3번항목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여성농민이재미나게농사지을수있는여건조성입니다. 여성농업인복지향상을위해여성농업인바우처지원사업을2019년보다252명증가한2,710명을지원할계획이며,또한농번기영농중단예방과삶의질향상을위해농번기마을공동급식50개소를지원하여농촌여성들의일손을덜어주고있습니다. 9페이지4번항목총사업비1억원이상주요사업조서입니다. 사업이많은관계로2억원이상만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단의농업인재해안전보험사업은17억800만원의사업비로17,500여명의농업인에게보험료를지원하고있는사업이며,하단의청년창업농영농정착지원사업은6억5,700만원의예산으로72명에게영농정착금을지원하여후계영농을육성하고있습니다. 10페이지중간의여성농업인바우처지원사업은3억5,200만원의예산으로2,710명의여성농업인에게복지바우처카드를지원해주는사업이며,바로아래농업인해외연수는2억1,000만원의예산으로130명의농업인에게선진농업연수를실시하는사업입니다. 하단의맞춤형중소형농기계지원사업은9억1,500만원의예산으로관리기외5종430대의중소형농기계를구입하는지원사업입니다. 11페이지5번항목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농지성토와관련진정민원4건으로처리완료하였으며,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2페이지6번항목기금운영관련사항으로기금조성액은316억9,000만원이며,13페이지부터24페이지까지농업기금융자금채권내역,기금운용결산서및농업기금운영조례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5페이지7번항목위원회운영관련사항입니다. 27페이지까지위원회의구성,운영예산,위원회수당,지급액,여성위원수비율등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8페이지8번항목은각종위원회현황입니다. 28페이지부터30페이지까지위원회명단은보고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0페이지하단9번항목사회단체연수비지원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바로아래시주최ㆍ주관각종행사관리는55페이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31페이지12번항목용역사업관리는진주시농업기술센터첨단호실신축공사설계수립을위한용역과진주시지역자원연계형관광인프라컨설팅연구를위한용역2건이되겠습니다. 32페이지15번항목3,000만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은진주시농업기술센터첨단호실신축공사로5억2,000만원예산으로설계용역후집행할계획입니다. 바로아래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은34페이지까지4번항목1억원이상주요사업조서에서보고드린내용으로자료를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35페이지17번항목명시이월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2019년명시이월사업으로남부농기계임대사업소신규개설로명시이월하였으며,금년11월경농업기술센터이전과함께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 18번항목부터20번항목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21번항목직소민원실및시홈페이지에접수된민원처리현황입니다. 농지관련등11건의민원이접수되어담당공무원의적극적인업무수행으로완결처리하였습니다. 하단의22번항목부터32페이지상단의24번항목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25번항목시책업무추진비50만원이상은총5건이며,26번항목부터28번항목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37페이지29번항목무인경비시스템현황은농업기술센터통합운영으로4대의무인경비시스템을에스원과2019년5월부터계약하여운영중에있습니다. 30번항목시관리운영대관시설무료대관내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38페이지농업정책과소관입니다. 1번항목농업기금융자지원현황입니다. 39페이지까지는2019년융자금을254농가에70억7,800만원의융자를지원한내역입니다. 40페이지는2020년상반기농업기금융자금지원내역이되겠습니다. 41페이지상단의2번항목농업인재해안전공제지원현황은2019년가입건수14,912건과2020년5,664건내역이되겠습니다. 다음3번항목농어촌진흥기금으로42페이지까지2019년과2020년융자지원현황이되겠습니다. 43페이지4번항목농업인고교학생지원현황은2019년과2020년학자금지원내역입니다. 44페이지5번항목농지전용허가용도변경현황입니다. 44페이지부터53페이지까지농지관련신고,협의,불법행위단속현황이며,세부사항은보고자료를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54페이지8번항목농업진흥지역해제내역입니다. 일반성면운천리외3건입니다. 하단의9번항목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및확보현황은2019년49건에260억4,900만원을확보하였으며,2020년에는31건에393억9,600만원을신청하였습니다. 55페이지10번항목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추진상황및예산세부내역입니다. 56페이지까지2019년추진실적입니다. 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57페이지11번항목농가도우미지원사업현황입니다. 2019년2020년읍면동별지원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58페이지12번항목농번기마을공동급식지원현황입니다. 62페이지까지2019년지원실적과2020년지원계획으로매년50개마을을대상으로실시하고있는사업내역이되겠습니다. 63페이지13번항목농촌교육농장현황입니다. 2019년과2020년현황으로작년에8,898명과2020년276명이방문한내역이되겠습니다. 64페이지14번항목전자상거래농가물류비지원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바로15번항목농업인전문기술교육사업운영현황입니다. 64페이지부터67페이지품목별농업인교육내역이되겠습니다. 68페이지16번항목강소농육성사업현황입니다. 매년20에서30농가씩을선정하여육성하고있습니다. 17번항목농업인교육실적현황입니다. 69페이지까지새농업인실용화교육등추진상황및계획으로세부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70페이지18번항목후계농업경영인육성지원사업입니다. 2019년도에는62명이148억6,000만원과73페이지는2020년도16명에46억4,900만원융자신청세부내역이되겠습니다. 74페이지19번항목농업인단체지원현황입니다. 75페이지상단까지는진주시농업인단체협의회외6개단체에대한예산지원현황입니다. 75페이지하단20번항목농업인해외연수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한여농외7개팀이연수했으며,2020년도에는코로나19로인하여연기중이되겠습니다. 76페이지21번항목농기계구입지원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보행형관리기외5종400대와2020년도에는430대농기계구입비를지원할계획입니다. 77페이지22번항목농기계순회수리및부품교체실적입니다. 2019년도에는260개마을을대상으로실시했으며,2020년도는35개마을을대상으로실시중에있습니다. 하단의23번항목농기계사후관리업소현황및산업기능요원현황입니다. 79페이지까지이며,우리시에는총48개소가있으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80페이지24번항목중부농기계임대사업소운영현황입니다. 지난2019년개소한집현면소재중부농기계임대사업소는트랙터외52종190대를보유하고있으며,2019년1,864농가가이용하는등농기계구입이어려운농가에농기계를임대함으로써농기계구입부담경감에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질의하십시오.
김경숙위원
과장님,설명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9페이지를한번보세요. 4번에주요사업조서안있습니까? 밑에서세번째보면치유농업육성기술지원시범안있습니까? 예산이1억3,000만원정도드는데,여기에주관이진주시치유농업연구회에서한다,그죠?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위탁을준거다,그죠?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위탁이아니고두농가가참여해서저희들이올해신규로…….
김경숙위원
구체적으로여기에대해서설명을듣고싶습니다. 치유농업육성기술지원에대해서.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여기는치유농업연구회라는건저희들이원칙은1개소에1개사업소를지정해두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대상이대평에윤계자씨하고강봉순씨두농가가교육농장으로되어있는데자기들이여기서이사업을효율적으로하기위해서치유농업연구회를만들어서정원이라든가휴게실공간,또여러가지각종식물을체험하는체험을통해서하는사업으로되어있습니다,이사업계획은.
김경숙위원
그러니까시범차원에서이지원을해주는거고,내나대평에물사랑교육하는윤계자씨거기에두군데대표에위탁을줘가지고그자체에서프로그램을개발하고그렇게하는건가보네요?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치유농업연구회이래놓으니까어떤치유에대해서,치유농업연구회용어가좀그렇네요.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아,용어자체가요?
김경숙위원
예.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두개가가까이인근해있어놓으니까자기들이사업을하면서다른데보다차별화하기위해서같이상생하기위해서서로이런연구회를만들어점차확대시켜가자,그게시발점이되어그런사업들이앞으로더증가될수있도록자기들이자체적으로결성한그런조직이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게치유농업연구회다,그죠?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예,앞으로치유농업이많이활성화될것으로보고이걸시발점으로해서하려고그렇게결성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치유농업연구회자체가되게무거워보이네요,용어가요.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재욱위원,질의하십시오.
정재욱위원
과장님,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올해개최여부는언제쯤발표하실예정입니까?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지금10월유등축제도6월말정도되어개최여부를알수있을거고10월유등축제개최상황을판단해서저희들도같이발을맞추어할계획입니다. 그리고국제관계이기때문에외국에서들어오는손님들때문에저희들은실제비용을최소화하고있습니다마는하여튼어쨌든시하고축제부서하고같이맞추어그렇게여부를결정할겁니다.
정재욱위원
우리랑약간성격이비슷하다고해야될까요?함양산삼엑스포도내년연기를신속하게발표가되었고과장님말씀하셨다시피우리는박람회참여업체도많은데다해외에서많이오시기때문에다소실수가되면진주시이미지에문제가있을것같거든요. 지금현재우리부서에서파악하고있는건어느쪽으로생각하고계십니까?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약간부정적으로보고있습니다. 그래서국제쪽은저희들이계약을했지만업체한테최소비용으로,저희들이돈이실제투입되는시기는7월8월되어야많이들어가기때문에6월말까지는그렇게돈이투입되는건별로적은것같아서,돈이투입되기전에결정을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검토하실부분이많겠지만결정이되면신속한안내를해주시기부탁드리고요. 한가지만더하도록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계속진행중입니까?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예.
정재욱위원
반응은좀어떻습니까? 다른데서택배사업하다보니까농가들이이부분에대해서는굉장히호응이좋습니다.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점차농기계를빌려가는사람들이늘고있고,또작년에행정사무감사에작년에지적하신교육철저도저희들이별도의공간을만들어모르는분들이기계를마모시키면손해니까농기계임대사업소옆에땅을일정부분확보해서거기서실습을해보고어느정도숙련이되면보내주고귀농귀촌하신분들도와서빌려가면어느정도커버해가면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운전미숙으로보험을적용했다든지그런사례는지금까지없습니까?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정촌하고두세건있었습니다.있었는데그건보험을처리했습니다.
정재욱위원
주로어떤?운전미숙부분하고택배관련된공정성이런문제점이있었는데안전은주로어떤농기계에서어떤사건이었는지요?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주로관리기같은경우에는예를들어서돌이많은데가서이용하다가기계를부순다든지그런부분이많이있고,그다음에사람안전문제에대해서는저희들이교육장에문답서를작성해서전체적으로확인을받아놓고보내놓고하기때문에교육을오면계속시키고있습니다,출고하기전에.
정재욱위원
운전이나안전부분에는문제가없다는말씀이시죠?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지금은특별히큰문제는없었습니다. 저희들이교육을완벽히시켜나가기때문에.
정재욱위원
농기계를임대사업을하다보면본인운전미숙도있겠지만농기계유지그런부분은어떻습니까?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지금은기계가새기계이기때문에큰문제가없습니다. 그러나향후기계가마모가되고낡아지면무리하게작동했을때저희들이수리비용이또보험처리한건수가늘것같아서그부분에대해서대처할수있는방안을연구하고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저희들이급하다기보다는좀이르게이사업을시작하다보니까이용하시는농민들도그렇고우리도발생할수있는크고작은일들이많았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올연말에남부소가개소되는데개소될즈음해서이런문제점을보완할수있는계획그런걸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예,그렇게철저히준비해서안전사고가한건도없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예,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질의하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과장님,제가농기계임대사업소관련해서작년하고재작년에배달을해줘야된다,소형기계위주로배달해주려고준비했었는데지금대형기계도배달해주는게맞다제가작년에그렇게말씀드렸거든요.기억나십니까?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지금현재배달관련해서는어떻게되고있습니까?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지금현재1억을확보해서4만원만주면어디도실어주고마치고나면싣고오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대형소형기계같이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아,다같이요?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전국적으로대형기계해주는것도빠른편에속하지요,임대사업소운영하고있는지자체중에서는요?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부분에대해서는잘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 공익적인일이기때문에필요한일이다. 선제적으로국장님과장님그렇게대처해주셔서고맙다는말씀을드립니다. 과장님,제가한두개짚고정책제안도드리고그렇게할건데요. 일단간단하게37페이지,작년재작년,또7대의회에서도보니까우리시전체무인경비시스템에대해서여러가지문제가많았는데,그중에하나가전체계약기간을1월1일부터12월말까지맞춰라해서작년재작년두번걸쳐제안을드려가지고그렇게맞추고있고,또일괄적으로대부분그렇게변경되고지금은전체적으로팔구십프로가까이가그렇게되었습니다. 이건5월부터원래오타가생긴것같고,4월31일까지죠?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이게1년짜리인데11개월된것아니죠?1년한건데오타가된거지요?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게1월1일부터연말까지맞추는걸로해서,회계과에도일하기좋게해서전체적으로맞추기로했는데중순에시작한건피치못해서그런겁니까?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계약기간이만료되어…….
성관
윤성관위원
작년에도제가그런말씀을드려서기간을서로맞추도록하겠다했으니까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예,맞추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8페이지,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가있는데요. 216회정례회때존경하는김시정의원님께서여성농민이재미나게농사지을수있는여건을만들어달라그렇게했고,조치결과에여성농업인의복지향상과문화활동의기회를제공하겠다라는답변을주셨습니다. 밑에보면생활개선회부터해서여러가지여성농업인단체에대한지원,봉사하고학습하는과정에서삶의보람을느낄수있는분위기,농업농촌의소중함을널리알리도록하겠다이렇게답변을주셨습니다. 제가전국적으로여성농업인에대한육성지원이런데관련해서어떤지원들을하고있나라고살펴보니까전국67개시군에서여성농업인육성지원에관한조례가있습니다. 우리진주시도도농복합지역으로서본위원이판단할때는진주시여성농업인육성지원에관한조례가필요하다,제정이필요하다는건의를제가드리는데과장님생각이어떠신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지금제정이되어…….
성관
윤성관위원
제정안되어있습니다. 진주시여성농업인육성조례없습니다.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
성관
윤성관위원
여성농업인에대한육성지원에관한조례가없다고요,진주시에는. 뒤에다계신데그걸모르고계시네요. 이건다른조례랑헷갈리는조례가아니기때문에있다고말씀하시면안되고,진주시에는이조례가없어요.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그건저희들이검토해보고…….
성관
윤성관위원
제가이성형과장님이아주의욕적으로일을잘하신다고농민들한테말씀을많이듣고있습니다. 이런부분에있어서는우리가선제적으로해야될부분이고지금은좀늦었다. 그런데과장님이나국장님도이런내용을모르고계시면문제가있다고봅니다,제가볼때는. 과장님인정해주시고,이조례가필요합니다.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저는진주시여성농업인육성지원에관한조례를제정하자고과장님한테건의를드리고,과장님께서는긍정적으로답변을주시는걸로해서넘어가도되겠습니까?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렇게하시고,저도여성농업인육성에관한조례에관심이많고,제가전국조례를다뒤져서기본적으로내용을다가지고있는데몇가지메모를해놨었는데과장님이긍정적으로말씀하시니까,일단저도조례를만들수있으니까같이의논을해보는걸로하고요. 거기보면여성농업인의능력개발과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에관한삶의질향상이런내용들이다들어있습니다. 일단그렇게해주시는걸로하고넘어가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14번항목에전자상거래농가물류비지원사업관련해서,일단아까과장님께서제안설명하시면서“이부분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렇게넘어가셨기때문에,이부분이지원근거,지원기준,지원방법이세부적인점검이필요하다싶어서질의를드리는데일단순서에따라서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지원농가당한도는180만원으로하고있으며,또여기통신상거래등록을해야됩니다. 그다음지원근거는농림사업지침에정보화농업인이라는항목이있습니다. 정보화농업인단체육성을할수있는근거가있기때문에해주는것이고,저희들이정보화에55농가가있고강소농에900명이있는데다주는것이아니고조금전에말씀…….
성관
윤성관위원
강소농에900명,또어디요?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정보화농업이55호입니다. 그래서1인당지원한도는180만원,그것도전자상거래지원실적이있어야되고통신판매업을등록해야그걸줄수있는,되어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면지금현재지원받는율은몇프로정도됩니까? 지금말씀하시는기준에들면일단다180만원씩지원해주는거예요?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예,통신판매업등록하고전자상거래실적증명서가있는것에대해서지원해주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위원회를거치거나그런건없고담당과에서그냥부서장이결정하면되는겁니까?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신청은근거만보고저희들하고담당팀에서그걸확인하고주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180만원이분들은어떤방법으로지출하고쓰고있습니까?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우편으로택배영수증,인터넷전자상거래실적그걸참고해서주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분들이자기들이지출하고난걸다시우리과에보고를합니까? 지출결의서라든지내용들을다보고합니까?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예,정산보고를해주면저희들이그걸해주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게가구당으로대표가없이1인농가에서다제출하려면굉장히힘들것같은데대표가정해져있고그렇나요? 그렇지는않죠?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개인별로지급은다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돈은지급은그렇게하는데다시돌려서이분들이지출했던이런걸관리하려면확인하려면굉장히힘들것아닙니까?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그것없어도상거래에전자로하기때문에나머지일목요연하게눈으로볼수있는그런구조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대표로자기들이특별히서류하는건없고전산에다뜨기때문에그걸보고저희들이해주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작년에도대충이부분에대해서말씀나누기는했는데지금저희들한테제출한자료가정미숙외22명,안환수외31명,김영희외35명전체사업비이리되어있으니까내부적인참고로해서대표1명씩정도해서어떤식으로되는지이자료에첨부가되었으면좋겠다,제가공부하면서그런아쉬움이있어서일단제안을드리는거니까과장님께서내년에행정사무감사보고할때는이부분에대해서견본을한개정도는,한농가정도가어떻게돌아가는지알수있게끔설명해주심좋겠고,아니면첨부자료로해서주시면의원들이공부하는데도움되겠다생각이들고요. 부서별로정미숙외,안환수외,김영희외다하지말고여기서한두가구씩만뽑아가지고내부계획서,세부계획서,제가질의드렸던지원근거,기준,방법간단하게너무복잡하게하지말고만들어서저한테주십시오.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제가참고로하려고그럽니다.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답변잘해주셨고. 위원장님,하나만더하겠습니다. 75페이지,20번항목에농업인단체해외연수지원현황관련해서농업인단체해외연수제가보니까보조비율이100만원짜리가있고250만원짜리가보조된금액이대충제가추측을하건데좀가까이가는베트남중국은싸고일본이나유럽호주쪽에는비싸보이는데이것에대한결정방법설명부탁드릴게요.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동남아쪽은100만원이고유럽쪽이나미주쪽은250만원한도를책정했는데저희들이여기서자부담이외건전부다자부담으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조항을안정해놓으면단체별로상이하게해외여행을갈수있기때문에저희들이지원한도를저희나름이정도하면50%정도지원하겠다그런판단에여행사내역을대강견적을이50%정도계산을해가지고한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단체별로100만원짜리250만원짜리가있는데큰단체는멀리금액을늘리고작은단체는작게주고그런기준입니까?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돌아가면서,이것도3년안에는못가기때문에올해동남아갔으면내년에는안가는사람들이유럽으로가고그렇게자기들끼리불만이없도록선순환구조로…….
성관
윤성관위원
갈때공무원은몇분따라가십니까?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공무원은한사람따라가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전체8개저희들한테보고한내용중에각과별로갈때마다담당공무원은1명만가는겁니까?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인솔개념으로해서?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단체별로봐서금액적인차이가있고해서,물론잘하시겠지만혹시라도단체들끼리형평성차원에서비율도잘맞추고계신가? 그리고승인절차라든지공무원들이참가하는여부이런것들이궁금해서전체적으로질의드렸습니다. 다른단체나형평성에문제가없게끔단체에서불만이생기지않도록공평하게업무를잘처리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과장님,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이상영위원,질의하십시오.
이상영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이상영위원입니다. 46페이지요.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사항에대해서위에유필순씨하고거기가계획관리지역이에요. 또그밑에제수영씨거긴자연녹지지역이고두개자료를부탁하고요. 53페이지,농지전용불법행위단속처리에가좌동1041-9번지네요.그자료하나하고. 54페이지중간에농업진흥지역해제한것,그밑에정촌면소곡리740-1번지외4필지있죠? 그러니까4개죠.그걸주시면검토를해서내일모레추가질의때그때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영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더이상질의할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농업정책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유통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김성환입니다. 85페이지농산물유통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1번항목2019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중시정처리요구사항조치결과입니다. 연번1번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위촉직위원임기변동사항발생시에특정성별비율이10분의6을초과하지않도록하고위원회임기만료및공무원보직기간에맞추어위해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연번2번의효과적인총채벌레방제를위해서농가수요를반영하여2020년시자체사업으로총채벌레방제용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을현재추진하고있습니다. 연번3번장기적인잔류농약사전점검시스템구축을위해서농업기술센터이전시에전문인력및농약안전성분석실을확충해서PLS제도시행에적극적으로대처할계획이며,각종농업인교육시에철저한홍보및로컬푸드출하농가에대한PLS제도홍보를실시하고있습니다. 연번4번에농산물에대한가격안정및가격파동대책을위해서2020년도비지원사업으로8억7,000만원의사업비를확보하여고추깻잎에대해서농산물수급안정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향후품목확대를경남도와협의해서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87페이지입니다. 2번3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4번항목의총사업비1억원이상주요사업조서를보고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1억원이상주요사업은농산물유통기자재및홍보비지원외58건으로지난216회임시회업무보고시에추진실적보고와중복되는내용으로101페이지까지는감사자료를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102페이지입니다. 상단의5번6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7번항목위원회운영관련사항으로가번항목의위원회설치현황은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있습니다. 중간의나번항목부터103페이지마번항목까지는감사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8번항목각종위원회현황은7번의나항과같으며,하단의9번항목부터10번항목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104페이지입니다. 11번항목용역사업관련입니다. 진주시농산물공동브랜드개발및지역단위푸드플랜수립연구용역각1건과농산물도매시장시설관리를위해서2019년도에는4건을완료하였으며,2020년도에는6월현재6건의용역사업이진행중에있으며,3건은추진중에있고3건은완료를하였습니다. 105페이지12번항목부터13번항목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14번항목공사설계변경사항및각종공사시행후에토지기부채납현황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바닥보수공사외2개사업에대해서법인,중도매인의건의사항을반영하여가설가림막설치등일부설계를변경하여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106페이지입니다. 15번항목의3,000만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시설관리를위해서2019년에는4건을추진하였고,2020년6월현재1건의공사를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107페이지16번항목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은제216회임시회업무보고때보고된내용으로109페이지까지는감사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10페이지입니다. 17번항목계속사업명시사고이월현황및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2019년도농산물산지유통시설건립외4건에대해서명시이월하였습니다. 18번항목부터21번항목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111페이지22번항목의각종MOU체결및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농산물수출5건에2,830만불을체결하였으며,지역농식품구매확대를위한공공기관업무협약1건을추진하였습니다. 2020년6월현재코로나19로인한농산물수출관련해외특판전,박람회미참여로체결내역이없으며,혁신도시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진주남부농협지역농식품구매확대를위한업무협약1건을체결하였습니다. 23번항목부터26번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112페이지입니다. 27번항목국도비사업예산전액반납현황입니다. 2019년도에GAP소규모시설지원사업에대해서대상자사업포기로1,100만원을반납하였습니다. 중간의28번항목보조지원사업입찰현황으로는2019년도에는네오보르도외5종에7,029만원이며,2020년도에는밧사미드외24종으로8억1,760만원입니다. 다음은113페이지29번항목의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2020년1월1일부터2020년12월31일까지㈜에스원과수의계약하고있습니다. 30번부터31번항목까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114페이지입니다. 114페이지농산물유통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1번항목에농산물유통시설물국도비지원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농산물유통시설설치사업은동부농협에2억9,000만원을지원하였고,진주원예농협에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사업비로41억3,100만원을건립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을위해서대곡농협에2억원을지원하여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115페이지2번항목의연합마케팅경영비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공동선별비지원사업을위해서진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에2019년도에8억4,000만원을지원하였고,2020년도에는9억8,800만원을지원하여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116페이지입니다. 2019년농산물소포장재지원사업은금곡농협외9개단체에2억5,400만원을지원하였고,2020년도는경남도사업폐지로해당사항이없습니다. 117페이지부터118페이지는3번항목의농산물특판행사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부터2020년현재까지각종특판행사에175개업체가참가하여총7억600만원의판매실적을올렸습니다. 다음은119페이지입니다. 4번항목정부양곡수급관리현황입니다. 정부양곡사용업체는5개소로서가공업체4개소,주류업체1개소입니다. 매출지원실적은군관수용및공공용,가공용으로구분하여2019년에는8,217톤,2020년6월현재584톤이되겠습니다. 다음은120페이지5번항목의농축산물수출지원입니다. 농산물수출실적은2020년6월현재수출물량3,330톤에2,414만달러를수출하여목표대비43.9%로추진중에있습니다. 하단부터123페이지까지는2018년부터2020년까지품목별수출및수출농단지원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감사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24페이지입니다. 6번항목수출농산물해외시장개척현황으로2018년부터2020년6월까지해외시장개척MOU체결현황입니다. 다음은125페이지7번항목의수출농산물잔류농약검사현황입니다. 2019년에는398건,2020년6월현재140건시행했는데모두다정상입니다. 바로아래8번항목시설원예국도비지원사업은2019년138농가38억9,000만원을지원하였고126페이지2020년도에는401농가에51억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127페이지부터128페이지9번항목의시설원예환경개선지원사업은2019년347농가에13억800만원을지원하였고,2020년도에는684농가에19억6,100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은129페이지입니다. 10번항목시설원예새기술시범사업추진현황은2020년도에딸기신품종조기보급시범외5개사업으로118농가에3억3,000만원을지원한내역입니다. 다음은130페이지부터131페이지11번항목의과수안전생산지원현황은2019년9개사업에14억1,000만원을,2020년도에는9개사업에15억3,300만원을지원한내역입니다. 다음은132페이지입니다. 12번항목과수특작생산기술지도및지원사업현황은2020년도는특용작물생산시설현대화사업외5개사업으로5억9,200만원을지원한내역입니다. 다음은133페이지13번항목의농작물재해보험가입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78억7,700만원의사업비로14,198농가가가입하였으며,134페이지2020년3월기준39억700만원의사업비로6,294농가가재해보험에가입한현황입니다. 하단의14번항목농산물불법유통단속실적은단속인원4명으로18회에걸쳐266개업소를지도단속하였습니다. 다음은135페이지입니다. 15번항목의농산물도매시장운영실적현황입니다. 2018년에서2020년3월말까지거래물량은총129,817톤이며,상장거래금액은2,676억8,400만원입니다. 다음137페이지부터138페이지상단까지입니다. 16번항목의농산물도매시장3년간월별거래현황과17번항목의전자경매추진현황자료입니다. 세부내역은감사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39페이지입니다. 18번항목의농산물도매시장사용료및공과금부과징수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감사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43페이지19번항목의농산물도매시장관리및지도추진실적은농산물품질검사및단속우수출하자및중도매인인센티브제공,불편사항접수및과태료부과현황내역입니다. 다음은144페이지입니다. 20번항목농산물도매시장시설보완을위한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12억1,300만원의사업비로소방시설보수공사등총8개사업을추진하였고,2020년도에3건에10억7,000만원의사업비로현재채소판매동투광기리프트설치공사는완료중에있고,2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146페이지21번항목의농산물도매시장쓰레기처리현황입니다. 2018년부터2020년현재까지최근3년간야채쓰레기와일반쓰레기처리현황입니다. 이상으로농산물유통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후에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이의가없으므로11시5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10시0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보고를마쳤으므로바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질의하십시오.
김경숙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133쪽에13번안있습니까? 농작물재해보험가입현황안있습니까? 여기에아까설명을들어보니까6,200가구정도가입을시켜줬는데미가입대상자가어디있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선정기준에따라서농가에이렇게가입을시켜주는게아니고희망하는농가에대해서저희가가입시켜주고있습니다. 희망하는농가에대해서,일부자부담이있기때문에.
김경숙위원
자부담왜필요하는데요?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10%자부담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자부담10%입니까? 자부담10%해도가입안하는농가가있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자부담10%해주는데요. 133페이지에보시면배같은경우는588농가인데실제가입농가는117농가밖에안됩니다. 저희가가입비율을보면29%정도가입안하는농가가더많이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아,그렇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예.
김경숙위원
예,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재욱위원,질의하십시오.
정재욱위원
과장님,얼마전선포식을마친진주시공동브랜드진주드림에대해서여쭙겠습니다. 제가받은자료에의하면자체브랜드를사용하는농업인이46개소인데요,충돌은없습니까,진주드림하고요?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위원님,저희가현재까지신청을다받아놨습니다. 10개조직체에857농가가공동브랜드사용신청을한상태입니다. 그래서이걸6월말경에브랜드관리위원회회의를열어현지조사하고조례규정에적합한사람을사용허가를할계획으로있습니다. 신청안한건쌀하고버섯하고일부계란하고,알부자우리알축산물브랜드가신청을안했습니다. 기존자기들이브랜드인지도가있기때문에지금까지는충돌이없을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소비자가가격경쟁을유도할수있는걱정이되기때문에이부분도하여튼검토를잘해주시고요.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재욱위원
개별브랜드하는농업인법인중에우수품질을보유하고있는경쟁력있는브랜드들이안있습니까? 이름이많이나있는브랜드들이있는데결국진주드림으로흡수해야되는데그작업은어떻게하고계신지요?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쌀같은경우는동의보감이라든지삼시세끼,농협참햇살개별브랜드대형유통마트에그런상태에있습니다. 저희가강제는아니지만일단공동브랜드를만드는이유는진주시농산물을파워브랜드를시켜가지고농산물의제값을받고높게받으려는목적이있었습니다. 우선은아주경쟁력있는신선농산물에대해서시행을해보고향후이브랜드를쓰려고저희한테오면저희가브랜드를적극적으로같이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어느정도인센티브를주어서라도흡수하는행정은꾸준히진행되어야된다고생각하고요. 그러면진주드림에대한홍보와마케팅은어떻게하고있고앞으로어떻게해나가실겁니까?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위원님,올해조금전에말씀하신공동브랜드를사용하고자한농업인들을위해서선별비를14억정도하고포장박스10억정도24억정도당초예산에반영되어있고,조금전에위원님말씀하신홍보에5억정도예산을반영해놓은상태입니다. 향후에버스광고라든지언론광고도하고브랜드관련기념품도제작하고그럴계획으로7월부터적극적으로하려고계획중에있습니다.
정재욱위원
타시군에대한홍보가계획되어있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타시군홍보는없고,전국으로공문을통해가지고보내고,그다음일단지금은코로나로인해관광버스운행이안되는상태인데고속버스,시외버스이런데부터버스광고를먼저시행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지자체에서공동브랜드이용이어느정도있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전국에요?
정재욱위원
예.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경남같은경우산청은산엔청,거창,사천,밀양은다쓰고있습니다. 거의다있는데사천같은경우에는이걸전체적으로안하는것같고나머지시군에는거의다쓰고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전국적으로봐도많은공동브랜드를사용하고있는거기는살아남으려면좋은품질도중요하겠지만시에서도공동브랜드를개발했기때문에홍보마케팅이너무중요한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신경을써주시고요.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재욱위원
가장중요한것은품질시스템확립이라고생각합니다. 조례에명시되어있는데품질보증에대한기준만마련되어있는실정이거든요. 사용승인사후관리세부계획에대해서는준비가어떻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조금전에말씀하신대로우리농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가올해상반기제정했습니다.해가지고제3조에보면품질보증기준이있습니다. 조례제3조에보면공동선별장을갖추고공동선별하는조직에한해서공동브랜드를사용할수있게할계획이며,사후관리는조례제16조에있습니다. 여기도공무원이수시로선별하는곳에방문을해서당초에저희가인가해준지침대로하는지를늘조사할계획으로있습니다. 제일중요한것은조례제15조에보시면사용자책임이있습니다. 공동브랜드를사용하는농업인이나단체는반드시상품에대한관리책임을가져야하고상품에하자가발생했을때반품하고교환해줄수있는그런책임을부여해서사용승인할계획으로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신상필벌에대한내용은아직?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그것도공동브랜드제19조에보시면승인취소항목이있습니다. 이사항도저희가당초에승인조건을위반하면공동브랜드사용승인취소할조건이부여되어있기때문에그부분도철저히관리해나갈계획입니다.
정재욱위원
진주시농산물과다름없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안정적인정착과지속적인관리로,우리우수농산물을해외에서도상당히각광받는진주농산물이기때문에품질보증시스템확립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과장님,참고해주시고더열심히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예,알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영위원,질의하십시오.
이상영위원
조금전에정재욱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중에우리가칠십몇개를브랜드중에서통합해서진주드림으로이렇게한것이지요? 그내용입니까? 그러니까통합이된것만널리홍보도필요하지만예를들어서고추를유기농으로했다그래서브랜드화해서고추를진주드림마크를붙여판로가나갔어요.유기농이라는이름이되어있는데농약성분이발생했다든지이럴경우에는취소가중요한것이아니고진주드림이라는브랜드전체이미지가손상될수있다이렇게생각하거든요. 그런데대한대책은강구되어있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저희가작년지적사항조치사항에PLS제도가전면으로시행되고있습니다. 저희가현재는수출농산물에대해서만농산물잔류농약검사를하고있는데향후농업기술센터가이전하고나면위원님께서우려하는그부분에대해서국내농산물에대해서브랜드를사용하는품목에대해서사전이런부분도체크하는데적극적으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하나의예를들어서말씀드린것이지만전농산물에이런것이필요할것이라생각해요.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올해하반기농산물도매시장농산물검사소가도에서설치계획되어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출하거기서전체적으로검사할계획으로있고,자체적으로브랜드라든지수출농산물에대해서시자체에서앞으로검사를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렇게하시고,유사브랜드가또있을수있지않습니까? 등록도안해있으면서출하할때진주드림이라는박스만구입해서이렇게출하하는분도있을것이고그러니까,진주브랜드를하는것은말그대로굉장히중요한것이니까신경에신경을쓰시고또,검토에재검토를거쳐서이리해야합니다.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래야만믿을수있고,신뢰감을줄수있도록철저히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영위원
133페이지요. 농산물재해보험가입을하지않고않습니까? 실제적으로태풍으로천재지변으로인해서피해를보는농가가상당히많을거라고보거든요.그때는시설물에대한천재지변이나조금전에혜택은보는데여러가지그해많이심어가지고갈아엎어야될그런상황은어떤식으로합니까?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위원님,이사항도제가작년에지적사항조치에말씀을드렸는데저희시에는도비사업과연계해서우선고추하고깻잎에대해서수급안정사업을위해8억700만원예산을확보했습니다. 위원님말씀대로과잉생산으로인해그걸갈아엎는다든가수급안정이안될경우에는최소한의생산비를지원할수있는방안을아까보고드린대로다른품목에대해서확충검토를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렇게하겠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예.
이상영위원
그리고다른지역에보니까농산물이과잉생산되고있을때이농산물건조를시켜서보관을할수있는이런공장들이많이지역에생기는것같아요. 개인으로하는것도있고단체로하는것도있는데,그런공장도과장님이진주에유치를해서과잉생산되었을때건조를하면다수용할수있는것같아요. 그런것도과장님이좀룰을알아서또공장유치도하고고용창출도하고여러가지다방면으로유입이될수있는업체를좀발췌를해서유치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영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윤성관위원,질의하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과장님,이번에진주시농산물공동브랜드를정식으로선포식을가졌고,선포식을가진것에대해서축하를드립니다. 지금공동브랜드진주드림이게저희들이할수있는일이아까말씀하신공동선별비,포장재,포장재는포장박스하고포장지까지…….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이게배라고생각해면배밖으로싸는그포장지까지,그포장지디자인을지원해놓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렇죠?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얼마전에경상남도에케이1호로과수농가가조금전에띠지나이런것들을무상으로지원해주는데우리가진주드림이라는브랜드를만들어놓고진주포장재를쓰기위해서기다리고있는농가가있는데그게빨리지급이안되니까,그분들은경상남도의브랜드를쓰기보다는진주시브랜드를쓰고싶은데지원이안된다이런애로사항이있습니다. 혹시알고계십니까?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저희가파악을한사항으로는배농가에대해서아까말씀드린디자인이된지원이아마올해중단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일부배농가에서그걸빨리지원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저희도현장에가서많이듣고있습니다. 그걸저희가일찍디자인을해놨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제가아는것하고과장님이아는것하고다른데일단지원해주고도에서는이야기하고있고진주농가니까농가에서진주브랜드를쓰고싶어서,그래서진주드림상품을꼭붙이고싶다,무상지원했다받지않는다이런취지로알고있는데농가들의지원이속도있게되었으면좋겠다이런바램으로말씀을드립니다. 절차는팀장님한테설명을쭉들었는데과장님께서많이신경써서진주드림상품을빨리쓸수있게조치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리고지금은행정사무감사기때문에몇가지짚고넘어가겠습니다. 87페이지,4번항목에주요사업조서에총사업비1억원이상관련되는부분에있어서각종영농관련지원사업을자부담비율이쭉전체페이지를보니까20%에서50%사이로부담금이있습니다. 최저는10%짜리도있고최고는60%짜리도있는데금액적으로차이가많아서비율기준에대한점검이필요하겠다그래서질의드립니다.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저희가시범사업같은경우에는자부담비율이낮은편입니다. 그외는위원님말씀하신대로거의대다수가50%보조이렇게추진하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자료를보시는대로페이지수가많은데쭉보면비율기준에대한점검이필요하겠다해서말씀드렸고,부담비율근거에대한자료가한두군데는제가봤으면좋겠다,공부를하면서조금궁금하다,과장님한테시간도없고해서이부분다는힘들것이고대표적으로20%짜리50%짜리제출하시기쉽고요약해서자료를주시면분석해보고나중에추가질의때내용을짚어봤으면좋겠다생각이듭니다.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자부담처리방법중준공및정산내용에대해서정리해주시면따로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하고넘어가도되겠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간단하게짚고넘어간다103페이지에행정사무감사때마다해년마다지적하는내용인데,103페이지다항에위원회의예산현황및예산편성기준관련해서,지금102페이지와103페이지에보면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하고103페이지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하고이두개가똑같은겁니까? 다른겁니까? 똑같은거지요? 같은조직이지요? 지금2019년도도농산물도매시장관리위원회수당지급내역이없으나불용예산이없음으로되어있거든요.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
성관
윤성관위원
이예산은일단은불용예산이있는거고,그다음지금지급액이아예안되고있고몇년동안제가봤을때,농산물도매시장관리위원회가중요한역할을해야될것같은데해년마다회의가열리지않고있는부분,불용액처리가안된이런부분에지적사항을말씀드리고싶은데요.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도매시장은저희가도매시장관리위원회조례에전체면적의반정도임대를해주고있습니다. 이걸5대4로한다든지면적조정한그런중요한사항이있을때만관리운영위원회를열어야된다고조례규정이되어있어서그동안운영실적이없습니다. 작년재작년에는계속안열리고있고평균적으로열리면그런면적조정이라든지중요한사항이있을때열수있게끔조례에명시되어있어서그리위원회개최가안되는걸로.
성관
윤성관위원
일단불용예산에대한처리비용은어차피자연적인발생이니까조례에따라서움직여야되니까일단상황을봐야된다,그죠?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알겠습니다. 잘알아듣겠습니다. 125페이지한번보겠습니다. 125페이지에서132페이지시설원예나과수안정생산을지원하는현황이나와있는데요. 시설원예를비롯한딸기,채소등의시설현대화지원사업과과수안정생산을위하여지원되는대상자선정방법과기준에대해서짧게설명해주세요.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우선은전년도사업신청을한사람은배제를하고그다음에사업신청할때교육실적이라든지연령,재배면적이런걸보고,종합적으로채점기준이있습니다. 그기준에의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집행과정에자부담을비롯한준공처리내용이런것들과관리감독에전반적인내용들에점검이필요하겠다싶어서관리감독에대해만전을기해주시고요. 내용을보니까관련부서에서하는데도지원내용도모르는농가들도제법다수가있다,그런대상자도대상자를모르는경우도있고해서이부분에대해서우려되는부분이있는데그부분도꼼꼼하게챙겨주시기바랍니다.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앞으로홍보를잘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짧게마지막하나만하겠습니다. 143페이지,19번항목농산물도매시장관리및지도관련해서밑에하단에도매시장관련자행정처분2건위반사항에대한처분세부내용에대해서는설명이길면짧게,점검이좀필요하다싶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중도매인의허가를하고나면월별로최소거래금액을달성해야되는데등록만해놓고자기가여기안온다든지경매참여안한다든지그러면저희가6개월단위로거래금액이미달될경우에는맨처음에는행정사전통지를하고계속자기가경매에참여안할경우에는허가취소를하고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다음에행정처분에대한건에대해서는어떻게처리되었는지에대한간단한내용까지부기를해주셨으면좋겠다싶습니다.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예,자료드리겠습니다. (책자를들어보이며)
성관
윤성관위원
이게농산물유통과에서발행하는2020년시설원예지원사업이라해서책자가있다아닙니까?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예,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면에배부하는걸로되어있는데요. 제가내용을좀보다가22페이지에보면시설채소기자재공급사업해서고품질농산물생산을위한농가소득증대복지농촌구현해서3억3,600만원,시비6,800만원농협에서부담하는게1억,자부담6,700만원금곡에지원하는사업으로있습니다. 쥬키니호박영양제구입지원인데금곡농협에주로쥬키니호박영양제구입비고신청대상이금곡농협소속쥬키니호박재배농가에제한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다른지원사업들하고비교를해보면금곡농협에제한된쥬키니호박에전용으로지원해주는게다소문제가있지않나,다른농협에는비교했을때도형평성에도문제가있지않나우려가들더라고요.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제가말씀드리면저희가매년농협하고협력사업을하고있습니다. 다른농협같은경우에는저온창고를새로신축한다든지시설을새로한다든지기자재를새로한다든지그런데,저희가쥬키니가금곡면이제일많습니다.많고,농협에서도2019년도에는쥬키니재배농가가가격이폭락해서일부농산물을조합자체에서수불해서논에패대기를치고그런사항이있어서농협에서농협협력사업으로이걸자기들이선정해서건의가있어서저희가내부검토를해서그리추진한상황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한지역에서폐기하는그런애로는있는데앞페이지에보면공모사업에선정되어있고그래서다른농협에서이사업을봤을때다소민원들이좀있습니다. 제가과장님한테말씀드리는내용은이런농가를지원해주는건잘아는데,항상대상이있다는거죠.그래서그런것들에대해서도서로참고할필요가있다.바로앞페이지에보면당해공모사업선정까지있는상황에서금곡에한정된사업이기때문에우려의목소리도있고하니까이런부분도참고하셔서업무를봐주시는게맞지않나이런생각으로질의드렸습니다.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참고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예,참고하셔서업무를챙겨봐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농산물유통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농축산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범
정종범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정종범입니다. 농축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부터150페이지까지목차는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51페이지공통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1번항목의2019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조치결과는해당사항없습니다. 2번항목의상급기관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입니다. 2019년도감사지적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의농어업분야국고보조금지원사업특별점검감사시2017년,2018년공동방제단운영인건비지급부적정에대하여감사결과지적된인건비를전액환수조치하였습니다. 다음3번항목의시정질문에대한추진사항으로,첫번째동물화장장설치관련하여동물화장장시설은지역민들이혐오시설로인식하고있어여러관련부서와장기적인검토가필요하며,다음152페이지입니다. 두번째아프리카돼지열병예방과관련하여양돈농가울타리미설치농가에대하여예비비5억8,500만원을투입하여울타리를설치완료하였으며,2019년9월17일부터거점소독시설을운영하여방역관리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세번째유기동물보호소시설개선을위하여2,000만원예산을투입하여유기강아지격리시설및관리실을설치하였으며,지속적으로시설을보완할계획이며,날로증가하는민원에대응하기위하여공무직과임기제공무원각1명씩추가채용하여전담인력을충원하는등동물복지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다음4번항목총사업비1억원이상주요사업조서입니다. 총61건의사업으로2019년에는27건178억2,700만원이며,2020년에는34건으로171억8,300만원입니다. 보고내용은지난주요업무보고시추진실적과중복되는부분으로169페이지까지는보고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69페이지하단의5번항목부터170페이지15번항목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170페이지16번항목은1억원이상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으로총42건의사업으로2019년에는18건에사업비196억700만원을집행하였으며,2020년에는24건에사업비132억3,200만원을집행할계획입니다. 보고내용은지난주요업무보고내용과중복되는부분으로176페이지까지보고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76페이지입니다. 17번항목의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현황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2018년낙농가착유세척수처리시설지원사업은무허가축사적법화지연으로인하여사업준공이지연되었고,2018년낙농사육환경개선사업은시운행기간후수질검사결과에따라사업이추진되었기때문에이월되었으며,177페이지입니다. 2018년암염소도태장려금지원사업과액비저장조지원사업은3회추경예산편성으로사업기간이짧아연내집행이어려워이월하였으며,2018년축산분야ICT융복합사업은수입장비구입기간이3개월소요되어연내집행이곤란하여이월하였습니다. 2019년친환경생태농업육성우수수상자지원사업,경남공익형직불제지원사업우수사례지원사업은3회추경예산편성으로사업기간이짧아연내집행이어려워이월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18번항목부터23번항목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24번항목의공영차량보험계약현황은도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79페이지입니다. 25번항목과27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27번항목의국도비사업예산전액반납현황입니다. 2018년사업으로봉군분양및양봉산물정보제공사업외3개사업은사업대상자포기로전액반납하였습니다. 2019년사업으로신품종종자조기확대보급시범사업외2개사업은사업신청자가없거나신형단말기개발지연및사업대상자포기로전액반납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28번항목의보조지원사업입찰현황입니다. 2019년입찰현황입니다. 벼육묘용상토매트지원사업,벼육묘상자처리용농약지원사업,벼병해충공동방제지원사업에대하여입찰하여추진하였습니다. 2020년입찰현황입니다. 벼육묘용상토매트지원사업,벼육묘상자처리용농약지원사업에대하여입찰완료하였으며,벼병해충공동방제지원사업에대하여는6월중에입찰예정입니다. 29번항목의무인경비시스템현황은2018년3월20일부터KT와수의계약으로유기동물보호소에4대의경비시스템을운영중에있습니다. 맨아래30번항목과31번항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181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소관항목을보고드리겠습니다. 1번항목의각종시범포및단지운영실적및계획은2019년고품질쌀생산단지등2개사업에1억3,900만원의사업비로추진하였으며,2020년에는2개의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182페이지입니다. 2번항목의보조농약대지원실적은벼병해충공동방제비,벼육묘상자처리제지원사업으로2019년각각10억5,800만원과4억3,500만원의사업비를지원하였으며,2020년에는각각8억5,100만원과7억2,300만원의사업비로지금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183페이지입니다. 3번항목의고품질쌀생산사업추진현황은2019년7개소에사업비8,200만원을추진하였으며,2020년에는11개소에사업비1억400만원을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184페이지입니다. 4번항목의시가지꽃거리조성사업현황입니다. 사업비18억2,800만원으로사계절시가지꽃거리를조성하여진주시민은물론진주시방문객들에게깨끗한도시이미지제공및각종문화행사지원과국화전시회개최로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와연계하여관광객유치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추진현황으로2019년에는10,148농가에58억4,600만원을지급하였으며,금년2020년부터는쌀,밭,조건불리직불금이통합되어공익직불제가변경시행됨에따라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186페이지입니다. 6번항목의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추진현황은2019년78농가에42.6㏊를추진하였으며,2020년에는5월10일까지신청완료하였고,직불금지급은12월말경에지급토록하겠습니다. 7번항목은토양개량제공급현황으로2019년금산면외13개면동에70,600포를공급하였으며,2020년에는문산읍외5개면동에134,000포를공급할계획입니다. 189페이지입니다. 8번항목은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현황으로2019년문산읍외12개면동에67㏊6,600만원의사업비를지원하였으며,2020년에는문산읍외13개면동에81㏊7,600만원의사업비를지원할예정입니다. 다음은191페이지입니다. 9번항목은현재진주지역농지의평균토양유기물함량으로논,밭,시설,과수의유기물함량은적정범위를유지하고있습니다. 10번항목은축산분뇨처리지원사업현황으로2018년2개소에8,000만원,2019년1개소에2,500만원을지원하였으며,2020년에는9개소에1억2,50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다음192페이지입니다. 11번항목은낙농사육환경개선사업현황으로2019년에는4개분야34개소에2억1,500만원을지원하였으며,2020년에는3개분야31개소에2억70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다음139페이지입니다. 12번항목은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현황으로2019년에는조사료사일리지제조비지원사업외3개사업에9억6,000만원의사업비를지원하였으며,2020년에는같은사업에14억5,000만원의사업비를지원할계획입니다. 다음194페이지입니다. 13번항목은가축전염병방역추진현황으로194페이지부터201페이지까지는2019년,2020년읍면동별가축예방접종및구제실적으로상세내역은보고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02페이지입니다. 14번항목은유기동물보호현황으로2020년4월30일현재89두를보호중에있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현황은도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간의15번항목은축산물위생업소업종별관리현황으로2020년현재식육가공업,포장처리업,운반업96개소와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521개소를관리하고있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16번항목은축산물위생업소위생관련현황으로2018년부터현재까지1,500개위생업소를점검하여25개업소를행정처분하였으며,경찰서에고발2건을의뢰하여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204페이지입니다. 18번항목은동물등록제시행현황으로동물보호법제1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8조에의거2013년6월1일부터시행되어2020년4월30일현재12,193두가등록되어있습니다. 이상농축산과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질의하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과장님,154페이지한번보겠습니다. 154페이지4번항목주요사업조서에총사업비1억원이상관련해서쌀전업농육성지원사업비가6억맞습니까?
종범
정종범농축산과장
자부담포함해서6억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집행액이7억2,100만원인데,사업비는6억이고사업비를상이하는집행액인데이게어찌되는겁니까?
종범
정종범농축산과장
농기계를구입하다보면기계자부담으로처리했기때문에자부담이오버되었기때문에사업비는늘어난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우리시비가3억에자부담이3억인데우리시비3억에자부담금액을정확하게못하게맞추어져서자부담이넘어선거다?
종범
정종범농축산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예산상으로서는넘어서니까그죠?
종범
정종범농축산과장
1,000만원까지한도이기때문에1,000만원넘어가면자동으로처리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2019년도당초예산에서2억에서1회추경1억증액된3억으로확보된사항이있더라고요. 내용을좀설명할수있습니까?
종범
정종범농축산과장
당초쌀벼농사짓는농가들이많습니다. 그래서쌀이늘어나고그래서숫자가증가했기때문에사업비가추경에확보된걸로알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제오셨으니까그전에는혹시내용을모르시지요?
종범
정종범농축산과장
공부를더해야되는데시간이촉박해서…….
성관
윤성관위원
제가결산서상에260페이지보면하단에예산액이3억1,320만원되어있는데집행잔액이542만7,000원으로되어있거든요.그래서내용적으로뭔가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어서.
종범
정종범농축산과장
그러니까그건도전업농행사하면서집행잔액이남은부분이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확인해야될필요가있겠다싶은데요. 같이봤으면좋겠다,시간이되면저하고같이한번보시지요. 편안하게시간있을때하면좋겠다생각이들고요. 155페이지하단하고156페이지상단에유기질비료지원사업과토양개량제지원사업에집행잔액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발생된사안은농업경영체등록된농업인이지만신청시기나내용을몰라가지고지원을받지못하는농업인들이많다이런이야기가있습니다.
종범
정종범농축산과장
거기에대해저희들이유기질비료지원할때읍면동에공문을다보내가지고지원을했는데모자라는부분은추가로신청을받았습니다.신청을받았고,제가볼때빠진농가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집행잔액도있고,제가지금파악하기로는기본적으로몰라서못했다는것도있는데추가로하셨다하니까과장님그렇게답변하시니까일단제가그렇게마무리할게요. 신청이없어서집행잔액이발생되지않도록읍면동에대상자들이사람들을통해가지고개별통지는물론유선연락도물론플랜카드등활용해서홍보가부족한그런부분들을홍보가잘될수있도록특별히업무를챙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하나만짧게하겠습니다. 171페이지요. 중간하단에16번항목에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1억원이상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집행잔액5억4,500만원이발생,결산서261페이지에보면결산서상에국비가80%도비반납이4억6,000만원반납되었다말이지요. 집행부진사유로되어있는데저는이게점검이필요하겠다,제가이부분말씀드리고.
종범
정종범농축산과장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예산상으로이리잡혀있는데입력할때아그릭스(Agrix)라는프로그램이있습니다. 읍면동에서신청물량을다입력을합니다.입력을하는데그예상금액을잡아놓은겁니다. 잡다보니까당초예상은사실상입력되기전의예산을잡아놓은거거든요.그런데입력하고나니까실제신청대상자는얼마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잔액이이리남은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저희들행정사무감사자료와우리결산서상에내용들을보고이건점검이필요하겠다해서일단말씀드렸는데,과장님답변이그정도같으면납득이되는부분이있고요. 국도비반납이되지않도록각별히신경을쓰셔서업무를봐주십사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종범
정종범농축산과장
예,그리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윤성관위원님.
성관
윤성관위원
다른분안계시니까짧게하겠습니다. 과장님,유기동물이몇페이지에있습니까? 제가다른분안하시니까한개확인만하고넘어가겠습니다.
종범
정종범농축산과장
202페이지요.
성관
윤성관위원
제가해년마다유기동물보호소에관련된질의를계속과장님바뀔때마다드렸는데,지금어차피이전은안되는거고확장의계획이있다고저번업무보고때말씀을주셨는데확장의계획은어떤식으로되고있습니까?
종범
정종범농축산과장
위원님께서지난번에지적해주신대로한동은확장했습니다.확장했는데,반려동물이자꾸늘어나다보니까유기동물이자꾸생깁니다. 그래서저희들은인근농지를,하우스농지양묘장이있습니다. 거기에시설확충을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잘하셨고,이번에인원도필요해서제가볼때는늘려야되고,이번에인원늘리신거죠?
종범
정종범농축산과장
예,올해늘어났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두수도보면인도받는개수가2018년도거의390두수정도에서505두수2019년도대량으로늘어나고있고,안락사라든지이런것들도두수가늘어나고있는데,환경적인부분이제가늘려야된다고말씀했는데,일단중간점검차원에서말씀드리면업무보고때내용하고동일하게진행되고있다이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종범
정종범농축산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알겠습니다. 확인만했습니다. 일단잘챙겨봐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종범
정종범농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농축산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농업기술센터소관감사를끝으로제5차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제6일차행정사무감사는내일9일화요일오전10시에평생학습센터소관감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