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흥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실시에앞서노승태상평동장은장기재직휴가로,그리고증인으로출석요구한㈜경동엔지니어링김원철감리단장은불가피한신변상의이유로불출석함을통보하여왔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0년도제5일차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맑은물사업소소관감사와제6일차자전거도로현장확인관계로면동에대한감사를같이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하수시설과소관감사보고에앞서위원여러분께서사전에협의해주신대로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악취저감시설설치공사와관련하여증인을출석시켜증언을듣고자합니다. 증언을듣기전에잠시하수시설과장님!

예.

앞으로나오세요 먼저공사개요에대해서먼저간략하게묻고나서증언을듣도록하겠습니다. 증인출석요구한건이무슨공사죠?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악취저감시설설치사업중덮개설치사업에해당되겠습니다.

공사계약이언제됐지요?

공사사업기간은덮개사업은2016년6월17일부터2018년5월2일까지진행되었으며덮개공사에들어간총공사비는91억9,000만원이소요되었습니다.

기술제안서를가지고심의를한게언제였지요? 위원회열어서심의한게?

2016년도로……

15년.

15년도로알고있는데정확한날짜는모르겠습니다.

15월9월정도지요?

예.

악취방지덮개공사로SMC를시공한면적이어느정도됩니까?

면적이14,058㎡입니다.

14,058㎡전체가SMC로시공이된겁니까?

그렇습니다. SMC시공입니다.

견적도그렇게나와있고실제공사비지출도그렇게나간거지요?

예,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증인을출석시켜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바쁘신와중에도이자리에출석해주신주식회사강산엔텍정현진대표이사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는증인에대해서인격을존중하여질의에임해주시기바라며증인께서도숨김없이진실만을진술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오늘출석하신정현진대표이사님을행정사무감사기간중본위원회에서증인으로출석요구하여출석하게되었으므로증인으로호칭하도록하겠습니다. 이점양해부탁드립니다. 먼저증인선서전에선서의취지와처벌규정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진주시의회가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악취저감시설설치공사와관련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43조규정에의거증인으로서증언할때선서를하여야하며만약증인이허위위증을하였을때는고발을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선서문을왼손에들고오른손을들어선서문을낭독하신후소속과직함이름을낭독하시고선서문에서명날인하여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증인은나오셔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정현진 “선서,본인은진주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및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대한조례규정에의거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0년6월8일증인주식회사강산엔텍대표이사정현진. (증인,위원장에게선서문전달)

다음진행요령을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질의하시고증인은답변을일문일답식으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간단명료하게요점만질의해주시고증인께서는위원의질의에확실하고성의있게꼭필요한사항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백승흥위원,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예,이현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이현욱위원입니다. 진주시공공시설물악취시설설치공사를했습니까?

정현진 예.

그당시에도대표이사입니까?

정현진 저는계약한후에2018년도말쯤에대표이사를맡게됐습니다.

그럼이내용을잘알고오셨습니까? 모르고오셨습니까?

정현진 공사를마무리를하는것들직접했고요.

그당시에는직책이뭐였습니까?

정현진 대표이사였습니다.

공사할때대표이사였다이말씀입니까?

정현진 예,중간에대표이사가바뀌었습니다.

계약을하고시설중에대표이사가바뀌었다,그죠?

정현진 예,맞습니다.

설계대로시설을했습니까?

정현진 예,맞습니다.

인정합니까?

정현진 예.

진주시에다른시설공사는한적이있습니까,이회사에서?

정현진 그부분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처음이다,진주시에는그죠?

정현진 예.

타지방단체에도이런공사를설치한적이있습니까,이회사에서?

정현진 예.

이회사에서설치한적이있다?

정현진 예,많이있습니다.

다른데서는A/S발생되지않았습니까?

정현진 단순한A/S가발생된곳도있지만대부분은A/S없이간단한보수정도로……

그러면이번에진주시에서발생한하자는굉장히큰하자라고인정을합니까?

정현진 어떤하자가발생했다는말씀이시죠?

오늘오신거는뭐때문에오셨는지모릅니까?

정현진 정확하게내용을이야기해주십시오.

오늘하자가무엇때문에오셨는지대표가모르고오신겁니까?

하자때문에부른건아니고……

그럼뭐때문에부른겁니까?

SMC시공을해야되는데FRP가일부분있다이래가지고거기에대해서물어보러온겁니다.

진주시공공시설악취시설물에하자가생겼지않습니까? 그재료를어떤걸썼는가는시의원들이전문가가아니기때문에그시설에대해서하자가있는지없는지알고싶어서저희들이오라고한거지,FRP하고는전문학술이라든지논문이라든지이런걸보고연구를하셔야되지,저희들이볼때는그게맞는지어떤게맞는지보는게문제가아니라우리진주시에서설계대로공사를했는지안했는지그걸알고싶어서증인을불렀다고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하는데,FRP가어떻고저는그건모르겠습니다,전문재질에대해서는. 대표이사님이오셨다는자체는그회사에서책임을지고한공사에대해서책임자로서오셔가지고진주시에서A/S라든지하자보수를어떻게할거라든지이런데대해서질문을해야되는거지,그렇지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여기까지하고질문을다시드리겠습니다.

일단제가증인을요청한만큼제가좀묻도록하겠습니다. (샘플을들어보이면서) 이건뭡니까? 이게SMC죠? 멀어서잘모르겠습니까?

정현진 가까이서봐도되겠습니까?

예. 샘플을제가요청을했는데이게SMC고이게FRP입니다. 가서한번보여주십시오. (사무직원,증인에게샘플전달)

정현진 예,봤습니다.

구분이가능합니까? 오른손에든건뭡니까?

정현진 강화플라스틱SMC제품같습니다.

왼손에든거는요? (증인,샘플을비교하며)

정현진 FRP제품의단면하고비슷하긴하지만좀구분하기힘듭니다,SMC인지FRP인지.

알겠습니다. 받아오십시오. (사무직원,샘플회수) 보시는것처럼아까말씀하셨던Sheetmoldingcompounds약자SMC는원료를금형틀에붓고프레스로눌러서찍어내는거지요?

정현진 예.

그래서앞뒷면이깔끔하고맨들맨들한게특징입니다,그죠?

정현진 예,맞습니다.

그에비해서FRP는섬유질을넣어가지고강화시킨거지요,플리스틱을? 그래서이렇게앞면은맨들맨들한반면에뒷면은거칩니다. 이게FRP의특징,제가재료를특별히샘플을주문해서이렇게구입을한겁니다. 지금우리대표님께서는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에악취방지덮개공사를하면서SMC로다시공했다고말씀하시는거죠?

정현진 예,한가지부연설명을방금말씀하신내용에드려도되겠습니까?

예.

정현진 방금말씀하신내용중에Sheetmoldingcompounds에도전부다그유리섬유가들어갑니다. FRP만들어가는것은아니고요. 거기안에도다유리섬유가들어가있고유리섬유와FRPSMC둘다유리섬유와레진의복합재질로서그것을손으로접충을하느냐그다음에몰드에서찍어내느냐그다음에원료가어떤걸쓰느냐레진의성분이어떤것인가이런것에따라서틀려지지그안에유리섬유가있는것은둘다똑같습니다.

얼마전에의회에서하자가제기가되어가지고강산엔텍에서하자보수하러내려온적이있습니다. 내용알고계십니까? 하자가SMC패널이있는데색깔이다일어나가지고탈색되어서허옇게보기싫은게많이있었어요. 그래서하자보수하러왔었습니다.

정현진 변색부분에대해서,예.

팀장님완료됐어요,하자보수는?

예,됐습니다.

그때공장장이내려오셨길래제가현장에가서하수시설과장님하고강성완팀장님하고3명이공장장을만났습니다.

정현진 예.

그래서물어보니까그공장장님이FRP시공을10%정도했다고이야기하더라고요,강산엔텍공장장님이.

정현진 어떤질문에대한답변을FRP시공을10%정도했다고이야기하신건지……

“여기에FRP시공이됐다는제보가있어서그러는데FRP시공이몇%정도나됐습니까?”이러니까“많지는않고10%정도FRP시공이됐습니다”고대답을하셨어요. 저만들은게아니고시설과장님하고팀장님계신데서그얘기를직접강산엔텍공장장님이하셨어요.

정현진 그답변에대해서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예.

정현진 그부분은제가일단그이야기에대해서저희공장장님한테실제로여쭤봤습니다. ‘아니,본인이공사할때있지도않았는데왜그런식으로답변을했느냐’저도여쭤봤습니다. 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본인은‘마감패널에뒷부분에이어붙이느라고FRP시트를좀썼으니까그부분에대해서이마감패널에마지막한프레임에대해서10%정도될것같다’이렇게답변을한내용으로저는확인을했고요. 실제로도그렇습니다.

그럼FRP를썼다는얘기네요?

정현진 뒤에마감패널을이어붙이는면에대해서는당연히그게들어가게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혹시개구부에사이즈와길이가다일정치않은거를알고계십니까? 개구부에사이즈가설계에만약에1500이다아니면6000이다이런식으로설계에나와있지만실제시공된사이즈는각기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저희가그거에따라서아크를설계를하고그거에따른구조계산을통해서승인을받고제작을하게됩니다. 그런데그아크값이다일정치가않기때문에저희가마감패널에대한것은각도,그러니까쉽게이야기하면미관을위해서수직부분과그다음에아크로올라가는부분에대해서각도가다다릅니다. 하수처리장과또하수처리장도개구부마다도틀린곳들도많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FRP를평판으로SMC를평판으로제작을해서나머지뒷부분들이이어붙이는형식으로저희가제작을하게되는데요. 그뒤에붙인시트와중간사이에있는FRP하고퍼티부분을말씀하신것같습니다.

대표님이생각하시기에는몇%정도가시공이됐습니까?

정현진 그정도사료됩니다.

10%?

정현진 예,마감판넬에서.

FRP가10%들어왔네요?

정현진 마감판넬에한해서10%정도는추가가제작과정에서되어야되고대신저희가말씀드릴수있는건여기아마설계보다는마감패널의두께자체가본SMC판에뒤에FRP를붙였기때문에약간두꺼워졌을수도있습니다. 그부분은감리단에서나왔을때도여기가왜이렇게조금두껍냐할때제가잠깐말로설명드린적이있었습니다.

현장확인을제가몇번을해봤는데요. 제가보기에는FRP가25%정도가사용이되어졌습니다. 제가보기에는그렇다는거고아직확정적으로말씀드리는거는아닙니다.

정현진 예.

어쨌든대표님도10%정도는썼다고인정을하셨는데그럼애초에이견적서를낼때FRP10%정도견적이들어가야되는것아닙니까? (자료를들어보이면서)

정현진 방금거듭말씀드렸듯이마감판에대해서마감판이라함은저희가수직으로약간올라가서아크모양을이루고있지않습니까,커버형상이? 그다음수직으로내려오는부분그래서수직과수평이만나는부분에작은한판입니다. 그부분에뒷부분을이어붙이는부재료로서FRP를썼지실제면적과두께에대해서저희가SMC를대체해서FRP를쓴내용은아니라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10%가들어갔다면서그렇게말씀하세요? 그리고이기술제안서를만들때는대표이사님이안계셨지요?

정현진 예,저는베트남에서근무하고있었습니다.

이기술제안서에따라서심사를해서강산엔텍이선정되었고이제안서대로시공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정현진 예.

이기술제안서어디에도FRP가조금이라도들어간다는얘기가전혀없습니다. 그래서아까증인께서도말씀하셨듯이세배정도차이날수있는가격인데지금견적서에SMC가㎡당20만원이들어왔어요. 그건아십니까?

정현진 예.

20만원인데애초에견적서는106억4,660만원이들어왔다가최종낙찰은91억9,000에됐습니다. 그래서낙찰률이86.31%가되었고실제그렇게보면20만원곱하기86.31낙찰률을계산해보니까17만2,600원정도가들어왔습니다.

정현진 예.

그러면세배정도싸다그러면FRP는6만원정도된다는얘기고그10%에있어서6만원과18만원가격차이가그만큼난다는얘기가되는거죠. 우리가볼때는그렇습니다. 그리고지금증인께서는계속이어붙인것만말씀하시는데실제가보면그렇지않습니다. 현장확인한번해보셨어요?

정현진 예,몇번이나내려왔고시공부분도……

그럼전혀FRP가없습니까?

정현진 이어붙인것말고는. 예,없습니다.

전혀없다?

정현진 예.

나중에만약에FRP라는게드러나면위증에대한책임을지셔야됩니다.

정현진 예.

그러면더이상물을건없을것같습니다. 현장확인해보고현장을확인해서그재료를만약에의회에서위원회에서이건FRP라고주장하는데증인께서는SMC라고이야기를하실것같아요,지금보면. 그러면그걸떼서우리가재료시험을할수있는곳이있지요?

정현진 재료시험을하시고재료시험과여러가지성분분석등이런것들을충분히맡기셔도되고요. 그리고저희가그제작을어떤식으로했는지도자료를충분히제출할수도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현진 그리고한가지제가좀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예,말씀하십시오.

정현진 저희가사실저도여기오면서의원님들께드리고싶은말씀이있어서왔습니다. 저도한회사의대표이사로서그리고저희아버지때부터이어온가업을이어받은사람이고요. 저희가현재수도권에안산하수처리장에굉장히큰건에대해서저희가4월말경에입찰경합을벌이게되는사건이있었습니다. 사건이라고하기에는뭐하지만요. 그과정중에좀말씀드리기뭐합니다저희선대에대표이사님계실때있던직원들이나가서차리게된회사가두회사가있습니다. 그회사도대상에포함이되었고그때입찰공고가뜨고나서그것을두회사에서컴플레인을걸어서그경합자체가스탑이된상황입니다. 그러고서바로그다음주부터저희는광주하수처리장에SMC덮개시공한것에대해서재질에관련된감사를받았고요.

증인,잠시만요. 오늘이건하고그렇게관련이많지않을것같아요.

정현진 관련이있습니다. 왜냐하면그제보자체가분명히저희전직원이었던분들한테서나온것이기때문이지요. 이게생산을어디에서했냐,원재료를제대로썼냐,이런제품들에대해서이런질문을저희는4군데하수처리장에서지금받고있습니다. 계속공격을당하고있고실제저희는성실하게시공을했음에도불구하고그증명을하는데만지금제가한달이상을업무를보지못하고소요하고있습니다. 그런부분들을감안하셔서이렇게열심히일하는중소기업들영업활동을방해하는행위에대해서는위원장님들께서잘판단하셔서진위여부를잘판단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너무사실힘듭니다. 이런영업적인행위를이렇게좀아니면말고라는식의제보를통해서이의제기를너무많이하고있습니다. 그래서선의의피해를보고있다는점을강조드리고싶습니다. 저도오늘새벽4시에집에서출발했습니다. 코로나때문에대중교통도안타고자가용운전해서왔습니다. 저는왜그런지모르겠습니다. 광주도이런질의를받고광주시청에참여를해서주무관님한테그리고또팀장님한테다이렇게설명을드렸고강릉시에도저희계약과정에대해서이의를제기해서전대표이사님께서경찰조사까지받으셨습니다. 이렇게아무런혐의가없는점들을가지고허위제보를하는것에대해서는위원장님과의원님들께서도잘구분해서저희같은업체를좀너무,아예지금저희가업무마비입니다사무실이,계속그런점들을자료로제출하고준비하느라고. 좀많이힘든와중에있습니다. 코로나때문에도경제가많이힘든데이런점들까지겹쳐서저희는또한군데질의가올것이라고그쪽주무관님께서얘기를하셨는데저희도5년전10년전자료찾아서온갖증명해드리는것자체가불가능한것들도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감안하셔서진행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어찌됐든증인께서도인정을하셨듯이10%정도는FRP가사용이되어졌고그러면13,845㎡정도되는데그77만2,600원을곱하면SMC값만23억8,900만원정도가나오고이걸세배정도로나누니까7,900만원정도가우리가볼때는더부당하게지급이됐다이렇게생각이되는데그에대해서어떻게생각합니까?

정현진 그부분은제가다시한번정확하게설명을드리겠습니다. 방금말씀드렸듯이전체적으로SMC를FRP로이어붙였다는것도아닙니다. 쉽게이야기하면측면부하고상면부가만나는그패널,한패널,그부분이전체적인면적으로보면10%가안될것이고요. 그부분에10%정도를썼다고제가말씀을드린거고요. 그리고10%정도도저희가시방에는6T로되어있을겁니다. 그6T짜리패널을저희는뽑아와서그뒤에덧붙인것이지일부러FRP를쓴것은아니라고정확하게이야기를드릴수가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한가지만.

예,이현욱위원님.

아까대표님께서저희들한테다른지자체에도이런내용이제보가들어가서조사를받았다는데그결과가나온게있습니까?

정현진 결과가지금나온것은없고요. 이런재질에대해서정확하게이런것들이아니라온갖할수있는것들을……

대표님께서는진주행정에서는100억이란돈을들여서그공사를한건사실아닙니까?

정현진 예,맞습니다.

지금하자가발생한것도사실아닙니까,그죠? 그러면그재질에대해서성분분석을먼저하셔가지고저희들한테주시면이런불합리한게없고다른지자체도그런게없을것아닙니까?

정현진 검수과정중에이미제작되고설치되기전에……

그러니까다시한번이라도공인된기관에서우리는이런식으로정확하게했다먼저선제적으로하셨으면,우리시에도분명히이내용을통보를받았을것아닙니까? 일주일전인가이주일전에. 먼저우리는정상적으로했다성분분석을해서의뢰해서오늘이라도가져오셨으면이런문제가발생안되고대표님께서도광주라든지타지자체에불려가지도않을것아닙니까? 본위원은아까재질도중요하지만설계대로하고감리가잘하셨는지그걸제가알고싶다니까요.

정현진 예,잘했습니다.

돈을줬으면대표님께서는진주시에납품을하면서설계대로하셨는지감리는그설계대로정상적으로하셨는지가궁금하지,FRP그런재질도거기다나와있을것아닙니까? 그런걸성분분석을해서먼저진주시의회에제출만했으면안내려와도되지않습니까? 광주에도불려가셔야된다면서요? 저희들은하자가있었으니까이부분에대해서의뢰를한거라고본위원은생각하는데아까내부고발자가있었다이런거는저희들한테중요하지가않고알고참고는하겠는데대표님께서도다른지자체에도불려가지않으려면먼저성분분석을해서그지자체에주는것도하나의방법이라고생각해서드리는말씀입니다.

정현진 제가방금하신말씀에대해한가지얘기를드려도되겠습니까?

예.

정현진 지금일단저희가강릉시에문제제기를받은거는계약과정중에영업활동에대한비리혐의가있었는지였고그것을현진이너스라는회사하고우강엔텍이라는회사에서고발을했습니다,경찰에. 이런제작과정이나이런것들과는무관한것이었고요. 광주에서제기받은문제는이제품을대한민국에서생산했는가베트남에서생산했는가였습니다. 성분하고는아무관련이없었고요. 지금시의회의원님들께서궁금하신점중에하나인FRP를썼느냐SMC를썼느냐라는말씀은성분분석에대한요청이예를들어서주무관님을통해서들어온다면또는당연히제출해드릴수있는부분입니다. 그리고오늘은와서그제작과정이나사실여부에대해서확인을해달라고직접요청이와서그렇게해서저는증인으로참석을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하자가생긴부분에대해서는하자가다끝났습니까?

정현진 도색말씀입니까?

예,도색……

정현진 예,하자처리는끝났습니다.

하자이행기간이남아있습니까?

정현진 예,3년에10년으로알고있습니다.

아직그럼많이남아있다그죠?

정현진 예.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도지금다받아있을것아닙니까?

정현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때SMC는생산과정에서금형이꼭필요하지요?

정현진 예,패녈을생산할때금형이필요합니다.

진주시하수시설공사를하시면서사용하신금형이몇개나됩니까?

정현진 금형에대해서종류를얘기하십니까? 그것은제가돌아가서자료를준비해서제출해드리겠습니다.

에스큐어판넬이라고찍어내는게있고평판이라고찍어내는게있고그렇지요?

정현진 예. 스퀘어판넬.

금형이한개어느정도합니까,가격이?

정현진 가격에대해서는금형제작방법이나그다음에금형의내부에는열을전도할수있고압력을견딜수있는시스템들이많이들어가는데요.

어쨌든금형이상당히가격이비싸지요?

정현진 예,금형을만드는데는가격이좀비쌉니다.

어떤거는개당1억이넘어가는것도있지요?

정현진 예,크기에따라서그럴수있습니다.

그래서그금형이총몇개인지,대충이라도지금모르겠어요? 몇개정도사용되었는지?

정현진 그것은저희가지금가지고있는금형들이워낙많기때문에정확한숫자와이현장에들어간사용금형은제가검토를해봐야되는점입니다.

그러면진주시에서공사때문에사용한금형은지금도보관되고있습니까? 한번찍어내고나면없어집니까?

정현진 없어지지않고요. 일부저희가수정을해서사용을하는경우도있고폐기를하는경우도있습니다.

그때진주에사용한금형은지금남아있습니까?

정현진 대표금형들은남아있습니다. 그중에조금수정된금형들도있습니다. 왜냐하면금형은하나파기위해서비싸기때문에약간수정이들어가는경우도있습니다.

수정도가능합니까?

정현진 예.

그리고슬라딩도어처럼되어있는것있지요?

정현진 예.

열어서보기위해서,그것은어떻게제작을하셨습니까?

정현진 그것은SMC판을떠가지고,슬라이딩도어는일반패널과틀리게패널에마감판이같이붙어서밀폐가될수있게끔아래로내려와있는형상입니다. 현장에가서보셨으니까,그래서꺾인부분도있고요,중간에몇개의패널이합해져서꺾인부분과그다음에구멍과슬라이딩레일뜬부분을밀폐시키기위해서밑으로내려오는마감판이같이붙어있습니다. 그래서SMC판들을저희가절단해서아까말씀드린방법으로FRP쪽으로퍼티를하고이어붙이면서그런식으로형상을내게됩니다.

그러니까이렇게직각으로꺾인것은이어붙였고슬라이딩도어가상당히길이가길지않습니까,그렇죠?

정현진 그렇지요.

사오미터됩니까?

정현진 예.

그정도되는걸한금형에찍지는않았을것아닙니까?

정현진 예,맞습니다. 스퀘어패널……

SMC금형2개로찍어낸것을이어붙이는겁니까?

정현진 평판을이어붙였다고보시면……

아니,거기도에스큐어판넬처럼다이아몬드무늬가있어요. 그게2개가있더라고요. 2개를찍어서이어붙였다는얘기지요?

정현진 2개를찍어서이어붙인게아니고……

한개를원판으로하나로찍었습니까?

정현진 그SMC아까말씀하신개구부모양정동고,슬라이딩도어모양의몰드를저희가하나를만듭니다. 그런데그것은그런몰드를만들려면5억이상의,도어몇개를만들기위해서오육억이상금액이소진이됩니다,그모양의금형을만들려면. 그것은금형으로만들지않고따로다르게목형으로제작을해서FRP제작을할때처럼그런식으로몰드를만든후에외관은보시다시피방금말씀하셨다시피금형에서찍은SMC패널이굉장히외관이미려하지않습니까. 그래서외부에는SMC판을붙이고내부에이음부만FRP로해서퍼티로마감한후에도색하는과정으로제작이됩니다.

그러니까하나의목형을했다고? 금형이아니고목형을만들어서찍어냈다말입니까?

정현진 목형을통해서몰드를만듭니다. 다른플라스틱재질의몰드를만듭니다.

그럼그건SMC씨는아니네요?

정현진 SMC판을성형을해와서그크기에맞게절단해서그몰드안에다집어넣은후에이어붙이는작업만그몰드에서하게됩니다. 몰드를만드는이유는SMC판을절단해서저희가그모양을만든다해도그치수가만드는사람에의해서다상이할수가있기때문에정확한틀을가지고SMC를평판을다이어붙이는작업을해야되기때문입니다. 그래서그런플라스틱몰드가크기때문에필요한것이고요. 직접성형을위해서필요한것은아닙니다.

어렵다,이해가잘안가네. 금형으로찍긴찍었다는얘기네요?

정현진 혹시나중에자료가필요하시면제가지금드리는말씀이전문가적이어서이해가안되시면공장에오셔서직접제장과정을확인해보시면그과정을알수가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없으면마칠까요? ("예"하는위원있음) 증인,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현진 감사합니다. 경청해주신위원님들께다시한번감사드리겠습니다.

이현장확인을해야되겠지요? 위원님들이가서봐야되겠지요? 하수과에점심먹고바로가지요. 한시반정도에갔다가현장확인하고들어오는걸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그래도되겠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점심식사후에한시반정도에하수시설과방문할테니까요. 국님하고과장님들준비를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계속해서하수시설과소관감사를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시설과장차종열입니다. 하수시설과행정사무감사보고에앞서팀장을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하수행정박수근팀장입니다. 하수시설강성완팀장입니다. 하수관리안용권팀장입니다. 2020년행정사무감사하수시설과소관자료를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195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1번2019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2건건의요구사항5건인데그부분에대해서는개략적으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각종용역집행시특정입체가좀많이지적되는경우가중복선정되어특혜논란이있다는지적사항이있었는데작은공사가많이발생되는데특정업체가중복되지않도록검토해가지고배분은하고있습니다. 그런데특히준설이라든지긴급보수이런게하수공사에서많이발생되는데장비보유라든지인력을신속히새벽이라도전화해서나올수있는업체가한정이되어있습니다. 그렇게하다보면연말에보면많이한업체가부득이그렇게노력을해도발생되는경우가생깁니다. 그런부분양해부탁드립니다. 가스배관공사시하수관이파손되는공사가있는데강력하게소관부서에도논의를하고1m이상거리를띄우도록하고행정지금소송이되는것도있는데우리도그에대해서적극적으로조치하고우리가GS공사에도적극적으로우리가관허사업제한이라든지해가지고요즘에는그런게조금줄어들고있는추세입니다. 건의요구사항입니다. 196페이지입니다. 명시및사고이월사업최소화가있었는데이부분도신속집행이라든지이런부분때문에그예산에맞춰서당해연도내에공사가될수있도록최대한노력을하고있습니다. 설계변경최소화부분도제가여기오고나서설계변경자체가일부안되는쪽으로많이노력하고있으나부득이한현장사정과설계도서의오류등으로설계변경은종종일어나고있습니다. 싱크홀발생에대한인명사고등대형사고우려가있는데우리시에서는선제적으로노후관로하수정비사업을통해서싱크홀예방을위해서최선을다하고있고특히싱크홀이제가와서도하나큰게발생이됐는데상평동폐수관로가문제입니다. 30년이상되어가지고차도들어간적이있고,사실폐수처리장은환경부에서관리를하고있는데거기에서는모니터링만하고있고손놓다시피해서2주전에환경부에찾아가서300억정도소요가되는데대형사고가나면더이상시에서유지관리협약은되어있지만인명사고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책임질수없다환경부에서폐수처리장부대시설하수관로에대해서대대적인교체를해주기바란다고건의를했고환경부에서도그부분에대해서긍정적으로내년도에실시설계비를반영하겠다이렇게이야기는됐습니다. 아마이게진행이내년부터될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그리고영오면에서유입되는오폐수관리부분에대해서했는데현장에위원님모시고갔다왔는데지저분했습니다.영오면쪽은마을단위하수처리시설이없고우리시쪽은마을단위하수처리시설이있어서그쪽에유입이되다보니까생활하수는하천으로나오고정화조에서나오는거는정화조를처리해가지고화장실에서나오는물만나오다보니까그렇게됐는데진주시에논의를해보니까지금낙동강유역청에서그자체를소규모하수처리장을만들어주는것을조금,잘안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별도마을단위하수처리장을만드는것은어려울것같습니다. 그래서일단군에서자주나와서지도단속을많이하는쪽으로이야기가됐습니다. 그리고가좌천장자골하수관로공사이부분이필요하다고했는데이부분은이번달완료가될예정입니다,공사를포함해서. 그렇게건의요구사항과시정사항에대해서말씀드렸습니다. 정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198페이지상급기관감사지적사항3건이있었습니다. 이부분들은공사비에대한과다계상된부분잘못된부분들환수를하든지설계변경등으로시정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200페이지3번부터6번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201페이지7번계속사업명시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먼저계속사업은칠암동외7개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외2건이며세부사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은명석우수지역하수관로정비사업외3건이며사고이월사업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202페이지8번용역후미시행사업내역은해당사항없으며다음9번건설공사집행현황은칠암동외7개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외12건으로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다음은204페이지입니다. 10번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입니다. 나불지역배수설비정비사업외9건이며세부내역은유인물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206페이지입니다. 11번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입니다. 진성공공하수처리장주변사면보강공사외32건은우리과에서직접시행하고문산삼곡리제곡마을하수관로정비사업외18건은읍면동위탁시행하였습니다. 다음212페이지입니다. 12번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 칠암동외7개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외13건이며세부내용은유인물을보시면될것같습니다. 다음214페이지13번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입니다.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관로사업외2건으로이것도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14번은하수관로매설및공중화장실부지임차에따른임차료집행현황입니다. 다음은15번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215페이지16번국도비확보현황및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현황으로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부탁드립니다. 다음17번부터20번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216페이지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1번부터22번까지하수민원에대한건의내용으로서전부조치완료하였으며세부내용은유인물에나와있습니다. 다음은219페이지입니다. 22번각종공사보상미협의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23번소송사건현황으로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4번부터27번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220페이지28번BTL운영성과평가위원회개최현황이고29번부터31번까지는해당사항은없습니다. 다음은222페이지32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관리청사무인경비시스템계약내역입니다. 다음33번부터35번은해당사항없으며223페이지1번공사수의계약집행현황은진성공공하수처리장주변사면보강공사외99건으로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34페이지2번2019년사용료부과징수는2019년1월부터12월까지부과는198억징수는195억이며징수율은98.4%입니다. 다음은2020년도사용료부과징수는2020년1월부터4월까지부과는41억이고징수는40억으로징수율은95.5%입니다. 다음은235페이지칠암동외7개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추진현황입니다. 본사업은우오수분류시하수관로정비로쾌적한도시환경조성과남강방류수질개선을위해사업비276억원을들여25㎞의하수관로를정비하는사업입니다. 2016년12월1차분공사를착수하여현재5차분공사를진행중에있으며전체공정율은89%입니다. 금년12월전체사업을마무리할계획입니다. 다음은236페이지4번진주시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추진현황입니다. 노후된하수관로교체및개보수추진으로지반침하예방및시민안전을위해사업비295억원을들여19㎞의노후관을정비하는사업이며설계완료후공사진행되고있으며2022년12월전체사업마무리될계획입니다. 다음은237페이지하수도정비보수현황세부현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다음은238페이지와243페이지입니다. 하수도유지관리보수사업추진현황은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44페이지7번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현황입니다. 공중화장실은공원관광지등각각의용도별시설별소관별로설치와관리를하고있으며총462개소설치되어있습니다. 하수시설과에서33개소에대해서는설치관리하고있습니다. 다음은245페이지부터246페이지8번하수관거준설추진현황은하수관로내퇴적물로인한배수불량을해소코자시행하는사업으로서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하수시설과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설명은이렇게듣고질문은쉬었다할까요? (“이어서합시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

윤갑수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위원회가있는데위원회는시의원들은안들어갑니까?

BTL성과위원회말씀하시는겁니까?

221페이지류재수위원장님이들어가있는데주민대표가들어가있고시의원으로서들어가는건없네……

그부분에대해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진주시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BTL사업실시협약성과평가위원회구성에따라서협약서에나와있습니다. 공무원2명사업시행자측2명주민대표1명관련분야전문가4명의평가위원으로구성하도록되어있습니다. 관련분야및전문가및주민대표는각기관소관하는거기에서추천을받아서구성하고있으며의원님은행정복지센터추천을받아서이렇게선정되어있고……

주민대표로참여했지……

예,그렇습니다.

시의원으로서는한분도안계시네요?

예,의원님으로서는협약서에없고……

알겠습니다. 그리고공중화장실설치버스터미널에도3개가있는데버스터미널에도시에서공중화장실을설치해주고있습니까?

직접설치하지는않고유지관리비이런걸해주고거기에대한안전시설비상벨이라든지이런건저희들이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런것도시에서해주고있어요?

예,개인소유지마다개방형화장실도공중화장실로분류가되어서시장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유지관리부분에참여를하도록하고있습니다. 휴게소2개되어있는데어디있는휴게소를이야기하지요?

고속도로휴게소말입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응답하는위원없음) 공공공중화장실을하수시설과에서다담당하십니까?

나누어지고있습니다. 자전거도로라든지공원을설치하면화장실을만들때는우리한테협의를해가지고소관부서에서공원조성하는부서에서공중화장실을만드는데총괄관리라든지도에상급기관에보고를하고비상벨이라든지안전시설하는부분에대한총괄은저희과에서하고있습니다.

그러면석류공원밑에공공화장실은우리과에서담당하시는게맞네요?

그렇습니다. 소관부서가없고새로신설되는거나아니면시장건의사항이런거는저희들이직접설치하고……

화장실최근에개보수작업을제법크게했지요? 과장님모르십니까?

그부분은잘모르겠습니다.

담당팀장님누구세요? 크게했지요?

그쪽에는공원관리과에서관리를하고있는시설물이고총괄적으로관리하는거는저희과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리모델링공사는어쨌든과에서했네요?

공원관리과에서합니다.

공원관리과에서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없으므로하수시설과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위해서10분간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수도과장이호정입니다. 보고에앞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박성태수도행정팀장. 정무준수도시설팀장입니다. 민우식수도관리팀장입니다. 황석출급수팀장입니다. 정지영요금팀장입니다. 2020년행정사무감사수도과소관자료를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9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1번2019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1건건의요구사항6건으로조치결과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0페이지2번부터6번까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12페이지7번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먼저2019년명시이월사업은제2정수장여과지하부집수장치정비공사외2건이며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020년명시이월사업은상대배수지내부보수공사외4건이며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3페이지2019년사고이월사업은제2정수장여과지하부집수장치정비공사외13건이며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4페이지2020년사고이월사업은상수관망블록시스템구축공사용역한건이며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8번용역후미시행사업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15페이지9번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제2정수장여과지하부집수장치정비공사외33건으로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8페이지10번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입니다. 제2정수장여과지하부집수장치정비공사외17건이며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2페이지입니다. 11번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입니다. 반지배수지외1개소방호울타리정비공사외93건으로주로긴급노후관정비및계량기이설교체등소규모공사로민원에대한시급성을요하는공사이며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기바랍니다. 다음32페이지12번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 공군교육사령부인입배수관매설공사지리정보시스템DB구축외41건이며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6페이지13번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입니다. 제2정수장여과지하부집수장치정비공사외1건으로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4번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37페이지15번은해당사항없습니다. 16번국도비확보현황및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현황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7번부터20번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38페이지21번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1번부터29번까지수도민원에대한건의내용으로전부조치완료하였으며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5페이지22번각종공사보상미협의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46페이지23번소송사건현황으로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7페이지공무원징계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48페이지24번부터25번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26번상급기관포상금집행현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7번부터30번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49페이지31번해당사항없습니다. 32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진주시전역에있는배수지보안을위해32개소에대하여3개업체로운영중에있습니다. 33번부터34번은해당사항없습니다. 50페이지35번각종민간위탁현황입니다. 상수도계량기검침은진주시급수조례시행규칙에근거하여개인위탁사무로하고있습니다. 다음부터는수도과소관자료입니다. 51페이지부터89페이지까지입니다. 1번공사수의계약집행현황은수도관파손등은시민생활에직접적인피해로시급성을요하는민원사항으로서진주시대행업체에서긴급공사하는내용입니다. 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90페이지2번상수도사업관련입니다. 먼저2019년상수도특별회계수입지출규모로수입은756억9,200만원이고지출은472억2,400만원입니다. 두번째상수도생산원가대요금및손실규모로평균원가는톤당804원이고평균사용료는톤당726원입니다. 세번째상수도유수율은2019년1월에서2월기준69.6%에서2020년1월에서2월기준69.8%로0.2%상승하였습니다. 마지막원수정수구입톤당원가는2019년9월23일부터현재까지원수는52.7원,정수는432.8원입니다. 다음은91페이지3번노후수도관정비현황입니다. 사업비는91억9,200만원으로집현면죽산마을일원노후관정비공사외10건으로총41.9㎞노후수도관을정비할계획이며이중사업준공9개소를완료하였고2개소는추진중으로조속히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93페이지4번상수도관망블록시스템구축현황입니다. 총사업량은시가지내35개블록으로총사업비177억이되겠으며현재까지30개블록구축123억을투입하여천전동외8개동에완료하였으며금년도54억원을투입하여나머지5개블록에대하여4월에실시설계완료하였고블록구축공사는5월에착공하여2020년12월까지마무리할계획입니다. 다음94페이지5번상수도계량기관리보수교체현황입니다. 계량에관한법률제20조에의거유효기간이경과된계량기를적기에교체하여유수율증대에만전을기하고있으며2019년도에는3,643개를교체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95페이지2020년도계량기관리현황으로현재까지1,771개소를교체하였습니다. 다음96페이지6번상수도공급현황입니다. 상수도공급량은99.9%이며소규모급수시설은총5개소로54세대80명이지하수를이용하고있습니다. 다음97페이지7번상수도사용료부과징수현황입니다. 먼저2019년사용료부과징수는2019년1월부터12월까지이며부과는698,000건이며징수는291억으로징수율은97.7%입니다. 다음은2020년도상수도부과징수는2020년1월부터4월까지며부과는260,000건징수는90억으로징수율은92.8%입니다. 다음은98페이지부터115페이지까지입니다. 상수도요금감면현황입니다. 총감면건수는29,403건이며총감면내역은3억4,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16페이지부터140페이지까지는50만원이상상수도요금체납현황입니다. 총체납건수는365건총체납액은5억1,500만원으로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수도과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십시오. 윤갑수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한가지제가부탁의말씀드리려고합니다. 배수장공사를하고있지않습니까? 스텐레스판넬공사,그죠?

상대배수지.

잘하시는데걱정이되서그러는데지금공사를하고나면물을담아서배수를하지않습니까,그죠?

예.

스텐레스공사를안에서엄청나게크게하고있더라고요. 그래서거기에나오는철찌꺼기가루를정확하게깨끗하게잘닦아내고해야되는데그게염려스러워서그렇습니다. 스텐레스는썩지도않고바로상수관을통해서가정으로가는입장인데정확하게청소를잘하셔가지고……

예,알겠습니다.

실오라기같은철조각하나라도가정으로급수되어서는안되거든요. 그냥업체에맡겨놓지말고관리감독을철저히하셔가지고마무리청소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정확하게하셔야됩니다.

예.

큰일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 백승흥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 이현욱위원입니다. 방금백승흥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수도검침에대해서추가질문을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에그때작년에행정사무감사때상급기관에답변을기다리고있다그이후로는어떻게처리가됐습니까? 상급기관에서답변이내려왔습니까?

현재민간위탁인데2020년4월20일에근로기준법상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제기되어있는상태입니다. 지금소송중입니다. 법원판결에의해서판결이나오면그결과에따라서추후에검토해가지고……

행정소송을걸었다는말입니까?

민사소송,근로자지위확인소송입니다.

행정소송이끝나지도않았는데임단협에서월급을올려주고처우를해준다?

그거는별도로나와야……

별도입니까? 그러면이번주금요일에결정이난다는데어떻게합의를할내용입니까? 임금이올라간다든지처우개선을한다든지……

대부분처우개선쪽입니다.

처우개선이어떤내용입니까?

아직까지확정이안되어가지고밝히기가본,지금한전당750원이데900원정도로……

과장님,저도이내용을몇가지듣고이야기하는데750원에서900원,임금이많이나가면특별회계때문에수도요금에지장이있습니까,없습니까? 수도요금이올라가야되지않습니까,그죠?

결과적으로는그런게있습니다.

단체행동하면임금을올려주고……

그런데다른창원이나다른시군하고비교를해보니까진주시가좀예전부터낮은거는사실입니다,3년동안.

그럼처음부터그걸인정하시고,1년가까이행정하고아침에출근할때문제가되고,처음에진주시에서선제적으로이야기를하고수긍을해야지이때까지갈등을빚고있다가상대지역보다적다고올려주고민원이발생하면문제를야기를하면올려주고그거는잘못됐다니까요.

사실은3년동안에임금이조금오르지많이오른거는없었어요.

처우개선은자기들이요구하는게일곱가지인가됐다아닙니까? 진주시에,그죠? 그내용을다들어주는겁니까? 구체적으로말씀을못한다니까어떤내용에서…… 어제보니까출근을그리해달라여러가지……

출근을제약하는거는없습니다. 9시에출근해서18시에퇴근하고그런내용은없고요. 자기들이아침에시원할때나와서일좀하다가……

그게결정나면위원님들한테결과를통보를자료제출을해주시기부탁을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또하나는96페이지대곡산방공사를하고있지않습니까?

예.

국비4억입니까?

예.

국비4억에특별교부세죠?

예.

국비4억에진주시비3억이래가지고7억원으로공사를,본위원이갔다왔는데임도를해서중간으로해가지고관을묻고있더라고요. 그산은개인산입니까? 진주시산입니까?

개인산입니다.

그런데임도가운데를파가지고밀면개인한테다허가를받고하는겁니까?

동의를,이장을통해서……

동의를받고있는거다,그죠?

예.

그러면지금공정율이어느정도됐습니까?

85%정도되어있습니다.

85%라면산방마을에마을회관까지가진주시에서하고산방마을입구에서는각가정에들어가는14가구에들어가는거는본인부담을해야됩니까?

그런데입구까지는골목길까지는저희가넣어주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산방마을이동그랗게되어있으면되는데별장도지어져있고그렇지않습니까?

지금검토중입니다.

그러니까한곳에모여서14가구가단체로되어있으면되는데우후죽순으로흩어져있지않습니까?

예.

그쪽이장님이저한테질의를하더라고요. 가정마다별장지어놓은데까지넣어주고이쪽까지넣어주는지……

그렇게넣어주려고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위에별장지어놓은데까지넣어주고이렇게까지요?

마당앞에까지는못넣어주더라도도로상에넣어주면개인이급수신청해가지고거기서는자기들이돈을내서하는것으로그렇게추진을……

알겠습니다. 한가지만더물어볼게요. 작년에도제가말씀드렸는데상수도요금체납50만원이상개인별내역을보니까개인은굉장히잘내고있습니다. 그런데업소가문제입니다. 한업소는4,400만원미납되어있습니다. 이게한건입니까?

예.

한건이4,400만원입니까?

코로나19로영업용에지금단수를못시키는입장입니다,개인위생도있고해서. 지금은조금유예를하고있는상태입니다,끝날때까지는. 단수를시키면개인위생문제도있고해서코로나19끝날때까지는조금유예를하고있습니다.

과장님,본위원이작년자료도가지고있는데작년에똑같은업체가올해도또있단말입니다. 작년에는코로나도안왔는데이런요금을누락하는데이건상습적으로봐야되지올해만A라는업체가작년에는잘내다가올해만문제가되었다고하면코로나때문에그렇고이해가되는데상습적으로체납하는업체가있단말입니다. 과장님,자료를보세요. 제가어느업체라고는말씀을여기서못드리겠지만그런걸본위원이지적하는건데,올해전체다어려우면다어려워야되지요. 잘내는데도있고4,400만원이나밀린데도있고보십시오. 전부다영업용입니다. 천몇백만원이천몇백만원.

호탄동에대영사우나하고동성상가가많이……

작년에도그분들은계속체납이되어있다니까요. 과장님께서는자꾸올해가어려워서그렇다이러는데상습적으로체납하는데는진주시에서도강하게……

지금예금하고압류하고하고붙여놨는데징수하는데좀어려움이있습니다.

과장님,과장님하고시비거는거는아니고요금팀장님어느분인가는모르겠는데특별하게진주시가안그래도특별회계가일반회계에서전입을하고있는데……

대영사우나는참고로부동산압류를2020년1월20일했고단수조치는2019년1월21일했습니다. 예금하고채권압류를2020년2월4일했습니다.

상습적으로안할수있도록여러방안을검토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다음부터이런일없도록좀부탁을드립니다.

폐업을하고하니까,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 서은애위원님.

과장님,방금이현욱위원님말씀하신요금체납현황있잖아요?

예.

방안이없나요,받을수있는방안이? 작년하고올해를비교해봐도건수가확늘었거든요. 그게아무래도코로나영향도있는데기간을정해서그기간동안좀대폭할인해주고이때안내면배로물리겠다라든지뭔가방안을마련해서한번이벤트식으로해보면이렇게체납계속되는것보다뭔가……

실질적으로코로나19이전에는3번체납하면단수시키거든요. 단수나가고고지서붙이고압류딱지붙이면좀내는데지금은코로나19때문에유예를해야되는상황입니다,단수를안하는쪽으로.

유예는하더라도방안은찾으셔야지요.

계속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은오죽애가타겠습니까,그죠? 그리고수도검침원얘기도위원님들이관심이많아가지고많이하시는데과장님오셔가지고처우개선부분에있어서많이좋아지시고저는검침원들도만족도가높다고생각합니다. 이번에다시6월에협약한다고하니까많은것들이해결이된다는생각이들어요. 아쉬운게예전에업무를하면뚜껑집는집게를까꾸리라고하나요? 까꾸리하고장갑또펜같은건지급을이때까지하셨지요?

예,했습니다.

지금도지급은계속하고있습니까?

소송이들어오다보니까조심스럽습니다. 우리가사주는게소송끝날때까지는.

소송이언제끝날지도모르는데늘지급되어오던것들이지급되지않으니까검침원들은불편한것들이있고……

그걸사주면소송에영향을미칠것같아서,다시면밀히검토를해보겠습니다.

그게소송에크게영향을미치는게아니라면기존에해왔던것들을갑자기스탑하는건맞지않다는생각이들고요. 아까백승흥위원님말씀하셨던대중탕50%감면되는거사람들이모르고있다고얘기했잖아요? 저는수도검침원들의역할이50%감면됐다고알려도주고제대로하게하는거거든요. 그런것도행정에서얘기를해서수도검침원들이하게해야되는데그것도방금안내스티커만붙이고,사실안내스티커만가지고는사람들이제대로……

고지서에안내스티커를붙여가면좀봅니다.

그런것도얼마든지검침원들이가서얘기할수있는건데지금이분들이하시는말씀이업무지시가도통안내려오고교육기본적으로받는것도잘안된다는데그게다소송때문에그런상황인거예요?

그런게영향이좀있습니다. 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소송에영향을미칠수있는거는행정에서부분적으로그럴수있다손치지만기본적으로지급되어야하는것들은과장님!

알겠습니다.

그죠? 그걸스탑하는것은좀아닌것같습니다.

검토를해서특별한문제없으면지급되도록하겠습니다.

제대로살펴봐주시고요.

예.

노후수도관정비91페이지노후수도관정비를계속해오고있는거죠? 거의여기는끝나고공정중에있는것도있고그렇습니다. 그런데뒷페이지보시면……

몇페이지입니까?

91,92페이지노후수도관정비현황나와있지요. 지금이게전체적으로노후수도관정비가몇%정도가된거죠?

지금총상수도관로가2,279㎞입니다. 그중에서30년이상이883㎞입니다. 그중에서시급한게441㎞요. 441㎞중에서저희가2019년까지74㎞를했습니다. 441㎞중에서2019년까지74㎞를하고올해38.5㎞를할계획입니다. 국비도160억확보된상태고요.

그럼시급한것먼저하고있는거고지금74㎞정도했다는거지요?

예,올해38.5㎞할거고요.

그래서노후수도관정비사업은시급한거는빨리해야되고반응도좋을텐데민원이있는게뭐냐하면수도관정비사업을하고나면그도로를다시덮잖아요. 그뒤에도로를다시한번확인하거나도로가어떤현황인지를파악을전혀안하시는것같아요. 이렇게정비사업끝나고나면다시한번도로를확인하거나그러지는않으시지요? 그냥그때덮고말지요,그죠? 지금이거한번보세요. (사진을들어보이면서) 완전히파여가지고수도관여기는아직지금이렇게되어있는데하고난이후에신안동에현황입니다.

그건시행하고있는중인것같은데요?

지금덮어놓은데다끝났대요. 다끝났고이상태로방치된지가굉장히오래됐다고하거든요.

그렇게하지는않을건대요?

비가오고나면더심해지고그런다는거예요. 도로를마지막정비할때사업이끝나면마무리잘되더라도뒤에다시한번확인도해보셨으면좋겠어요.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방금그사진은시행중에있는것같습니다.

여기지금100%다됐다고나와있는데요?

신안동에5블록은……

내나같은장소지싶습니다. 확인한번해주세요.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하나만요. 37페이지국도비확보현황이있는데이국도비가사실은되게받기가힘든거라고하셨지요?

예.

과장님국과장님이열심히노력하셔서이렇게확보하신거예요?

그건아닙니다.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도마찬가지고작년이나재작년보면국도비현황이없어요.

예,맞습니다.

없는데이렇게크게국도비가들어와있어서이건그냥국도비주지는않을것아니에요?

예.

자랑을좀하시라고말씀드리는겁니다.

제입으로자랑못하겠습니다.

국도비확보하셔서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준공이잘될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시면수도과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정수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수과장정재욱입니다. 보고에앞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동권정수행정팀장입니다. 박홍영정수팀장입니다. 조해구수질검사팀장입니다. 202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145페이지1번2019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시정및처리요구사항2건이며모두조치완료하였으며조치결과는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번부터8번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147페이지9번건설공사1억원이상집행현황입니다. 2정수장내침전지및정배수시기타시설물청소용노후배관교체공사와취수펌프인버터설치공사등2건으로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48페이지10번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은2정수장청소용노후배관교체공사1건이며내구성확보를위하여배관지지대및게이트밸브재질을변경하는것으로307만1,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148페이지에서157페이지상단까지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입니다. 2정수장2호침전지수중대차스프라켓외수선및교체공사외38건에총사업비7억8,500만원이집행되었으며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57페이지하단에12번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 매5년마다실시하는진주시상수도시설물정밀안전진단및내진성능평가용역외15건으로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59페이지13번부터160페이지27번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161페이지28번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입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는연2회6월과12월에개최되며구성은시의회의원님과함께상수도및수질관계전문가,사회단체관계자,상수도업무관계공무원등총9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29번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30번부서별홍보비지출내역은정수장견학등방문기념홍보물품제작비로297만원지출했습니다. 31번에서35번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정수과소관업무사항입니다. 162페이지1번수돗물생산현황입니다. 2019년취수량은50,698,126톤이며배수량은48,270,912톤으로1일평균132,249톤을취수하였습니다. 2020년4월까지취수량은15,464,250톤이고배수량은14,969,148톤으로1일평균123,712톤입니다. 전년동기대비1일평균4,725톤정도줄었습니다. 이는진주시1,2정수장에서보급하는급수지역의인구수감소한반면혁신도시와정촌등광역상수도보급지역의급수인구증가와수도과에서시행하는유수율증대사업등의요인으로배수량이줄었다고판단되며,특히코로나19발생으로인한경기불황으로대중목욕탕,요식업,숙박업,상가등의물소비감소영향이큰요인으로작용한것으로보입니다. 164페이지2번정수슬러지처리및탈수케익함수율현황입니다. 정수슬러지폐기물처리는2019년12월부터2020년12월까지조달입찰을통해단가계약으로동건환경과계약하여운영중에있으며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66페이지에서177페이지까지3번정수약품사용현황입니다. 염소가스외5개약품사용현황으로조달구입및단가계약방법으로구입사용하며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78페이지4번수질검사소요약품구입현황입니다. 수질분석시약및소모품등으로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79페이지에서180페이지5번상수도원수수질검사결과현황입니다. 진양호상수원수수질검사결과로2019년도는연평균수질은COD기준4.3㏙으로3등급보통수준을유지하고있으며,180페이지2020년4월까지평균수질은COD기준3.7㏙을유지하고있습니다. 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81페이지6번수질검사장비및전문인력현황입니다. 현재연구직2명과공업직2명등4명으로구성되어있으며수질검사요원자격현황은환경기사수질대기폐기물분야와정수시설운영관리사등1급에서3급까지8개자격증을보유하고있습니다. 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82페이지에서184페이지까지는수질검사장비현황으로총74종에81대가있으며세부장비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85페이지에서187페이지까지7번진양호상류수계수질검사및검사결과현황입니다. 상류수계수질조사는매월1회정기실시하고갈수기나장마기등수질변화가있을시는수시로실시하고있습니다. 채수지점은양천강경호강덕천강유역등진양호상류수계10개소로수질은덕천강경호강양천강순으로양호한것으로나타났으며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응답하는위원없음) 정수과에서도응집제를쓰는데응집제주성분이뭐였죠?

폴리수산화염화규산나트륨입니다.

염화규산알루미늄아닙니까?

아,염화규산알류미늄맞습니다.

알류미늄성분이들어가면상당히몸에는유해한물질이거든요. 이게수돗물에서는잘제거가되지요?

예.그렇습니다.

폴리수산화염화규산알루미늄해놓고뒤에는또고분자응집제되어있거든요? 고분자응집제하고앞에알루미늄하고뭐가달라요?

고분자응집제는탈수기동에슬러지탈수할때……

고분자응집제는주성분이뭡니까? 마찬가지예요? 폴리수산화염화규산알루미늄이에요? 고분자응집제하고는좀다릅니까?

물에서쓰는응집제하고차이가있습니다. 농도차이가있습니다.

그러니까하수과에응집제하고수도과에응집제하고성분이틀리지요? 같습니까?

하수과에서슬러지탈수할때쓰는응집제하고성분이거의같습니다.

처음에하수가들어오면응집제써서가라앉히지않습니까,슬러지로? 그때쓰는것하고정수과에서쓰는것하고어떻게다르냐고요. 같아요?

농도차이로제가알고있는데요. 저희들이쓰는게물에쓰는거는수돗물에는무기응집제고탈수동에쓰는건유기응집제고그렇습니다.

정수과에정수할때쓰는것하고슬러지하고는다르다?

예.

하수과에쓰는것하고는똑같다?

그렇습니다.

하수과에쓰는응집제하고수돗물에쓰는거는좀달라야되는것아닙니까?

아니,이건슬러지탈수할때쓰는거기때문에.

질의하실위원,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하루에취수량이127,800톤정도된다고되어있는데……

예,많이줄었습니다.

작년에우리가정수구입비로총얼마썼습니까,1년간? 담당팀장님누구세요? 모르십니까? 수도과에서합니까?

수도과에서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127,804톤을쓰면10만톤은공짜로쓰는거지요?

예.

나머지만원수비용을쓰고……

예.

그러면15,464,250톤을썼는데여기서실제원수계산한거는얼마정도됩니까? 모르겠죠? 수도과장님!

예.

계산해서한번갖고와보십시오,참고로볼테니까. 있어요?

예. (수도과장,위원장석으로와서자료전달)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정수과에서는특히양질의수돗물공급을위해서애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감사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운영과는오후에해야되겠습니다.

빨리하면안되겠습니까?

5분남았는데,할까요?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다음하수운영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하수운영과장윤영철입니다. 먼저하수운영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정원진시설관리팀장입니다. 박경곤시설운영팀장입니다. 하철호수질분석팀장입니다. 2020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251페이지입니다. 1번2019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먼저각종용역집행시특정업체가중복선정되어특혜논란이없도록업체선정에철저를기하고있고사업계획수립단계부터예산집행일정을면밀히검토하여명시이월사고이월을최소화하고있으며설계변경이최소화될수있도록설계시부터세심하게검토를하고있습니다. 2번부터6번까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252페이지입니다. 7번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공공하수처리시설노후설비개량사업과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공정안전보고서작성컨설팅용역등2건이며사고이월사업은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개선사업외3건으로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8번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253페이지입니다. 9번건설공사1억원이상집행내역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노후설비개량사업외1건으로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0번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은공공하수처리시설노후설비개량사업전기공사1건이며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54페이지부터262페이지까지입니다. 11번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1,000만원이상1억원이하전문및일반공사집행현황으로공공하수처리시설벽화그리기사업외67건으로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2번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 총28건으로입찰과수의계약으로추진되었으며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62페이지부터하단266페이지까지12번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 소규모하수처리시설기술진단용역외30건으로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67페이지입니다. 13번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노후설비개량사업전기공사1건으로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68페이지부터269페이지까지14번부터34번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35번각종민간위탁현황입니다. 진주하수슬러지처리시설탄화시설입니다. 한건으로계약기간2019년1월1일부터2021년12월31일까지3년간위탁비용28억7,875만5,000원입니다. 다음은270페이지입니다. 1번분뇨처리시설수수료부과현황입니다. 부과량과수수료현황으로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번하수슬러지탄화시설운영현황입니다. 탄화시설처리용량은100톤으로민간위탁으로운영되며탄화물은한국남동발전삼천포발전본부연료용으로공급되고있으며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번하수및분뇨유입처리현황입니다. 하수및분뇨는진주본처리장문산사봉대곡진성등5개처리장에서처리되고있으며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71페이지4번각종시설물안전점검관리실태입니다. 시설물은본처리장외4개소이며시설물안전점검및법정검사는시설물안전점검정기검사외5건자체점검은2건으로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72페이지5번하수슬러지처리현황입니다. 진주본처리장외4개소로탄화및위탁처리병행방법으로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73페이지부터274페이지입니다. 6번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현황입니다. 시설현황은3개마을에37개소로합계,일2,289톤으로처리하고있으며2020년관리예산및집행내역은예산액6억9,732만원으로4월말현재7,394만원집행하였으며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75페이지입니다. 7번탄화시설민간위탁정산서류일체입니다. 2019년도입니다. 인건비내역은환경부지침에따라서비정산대상입니다. 다음은276페이지부터280페이지까지8번공공하수처리시설수질검사내역입니다. 수질검사는2019년5월부터2020년4월까지유입수방류수에대한월별검사결과로모두방류수수질기준에적합하게처리되고있으며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81페이지부터286페이지까지입니다. 9번약품구입현황입니다.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응집약품은진주본처리장문산사봉대곡진성등5개소하수처리를위해구입사용하고있으며하수처리시설수질분석용시약은질산은외12종으로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0년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폴리염화알루미늄이라는성분이이물질을응집시켜서가라앉히고나면남는게,혹시수돗물같은데는성분이남지는않나요?

하수에유입되면콜로이드상태가됩니다,약간끈적끈적한상태. 그러면음전하를띠거든요. 음전하를띠면서로반발해서뭉치지않습니다. 그때무기응집제라는약품을투입하면마이너스이온이중화가되면서서로충돌을하거든요. 폴립이형성됩니다,뭉치게. 가라앉지않습니까. 그때유기응집체를투입하면굉장히많이뭉쳐가지고쭉가라앉거든요. 그슬러지를처리하는약품입니다. 그러면위에물은상류수는굉장히깨끗해집니다.

그럼그슬러지안에는알루미늄성분이많이섞인다고봐야되나요?

예,현재고분자응집제는굉장히안전성평가되어가지고인체에유해하지않기때문에유통되고있는겁니다.

기술적으로하나궁금해서물어보는데,처음하수가들어오면응집제를바로안씁니까?

아닙니다. 하수에서는가장중요한게질소하고인처리가가장중요한데일단생물학적처리로미생물들이호흡하려면질소가필요하니까아미노산을만들어야되니까일단생물학적처리를거친다음에,인은생물학적처리가힘듭니다. 그래서응집제는마지막에질소가제거되고난마지막물이총인시설로들어갑니다. 그때응집제를투입해서인을응집해서부상시키거나가라앉혀서슬러지처리를하고있습니다.

그럼제일처음에미생물로하고그다음총인처리……

예,마지막에총인처리……

부상슬러지해가지고처리하고마지막에응집제넣어서가라앉히고……

예,가라앉히고띄우고해서깨끗하게처리합니다.

슬러지나온걸슬러지를따로빼서……

빼서탄화시설소화조로넣어가지고

소화조들어갔다가소화조에서상당부분건조가되면. 건조해서들어갑니까? 바로탄화로들어갑니까?

아닙니다. 건조해서탄화로들어갑니다.

소화조에서이미건조가좀되는거아닙니까?

예,건조가약간돼가지고35도를유지하니까그래가지고탄화시설로가고……

건조시설로가고건조시설가서탄화로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돈분있지요? 진주는돈분처리장이따로없지않습니까?

어떤거말입니까?

돼지……

축산처리는지금안하고있습니다.

돼지돈분진주는없는데다른데는있는데돈분이들어가도똑같은과정을거칩니까?

일단메커니즘은비슷한데……

다른데는슬러지를원심탈수하는데가있더라고요. 진주는원심탈수는안하지요?

예,원심탈수는안하고있습니다. 원심탈수하면돈이좀들겁니다.

원심탈수를한다는건이미응집제를써서가라앉았다는얘기지요?

그렇지요.

그걸원심탈수해서……

예,원심탈수해서건조를시킵니다.

슬러지는원심탈수기가2개가있어요. 그럼1차2차원심탈수기가있는데1차에원심탈수기가들어간다는것자체는응집제를써서이미다가라앉힌걸갖고온거지요?

예,그렇습니다.

거기는염화알미늄성분이다들어가있고……

예.

알겠습니다. 그게지금퇴비로써진경우가있어서문제가심각하거든요. 진주시도슬러지를외부반출하는경우가있지요,탄화설비수리할때?

탄화는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다태우고일부총인에서나오는것8,000톤정도는……

아니,우리예산을줄때는탄화설비가수리할때해가지고어느정도나가는걸로예산을드리는데……

예,변동표로해가지고있습니다.

그게어느정도있지요,진주도?

예,어느정도있습니다.

그게165,000,170,000정도됩니까,톤당?

예,13만정도.

진주시가다른데계약할때그계약업체가수집운반업체랑계약을하지요?

예.

그럼그수집운반업체가진주시에서처리비용을받고갖고가서어떻게쓰는지는진주시는모르지요?

예,그거는파악을해보겠습니다.

진주시는거기까지책임지는거는아니죠?

예,그렇습니다.

그럼그처리업자가이걸가지고가서정상적으로처리를안하고엉뚱하게처리하는경우가있는데이것은진주시하고는상관이없는거지요?

예,진주시감독권한하고는……

없지요?

예,그렇습니다.

진주시에서는이런상황이안벌어졌는데다른데서이런상황이벌어졌습니다. 17만원정도톤당수집운반업체가받아가서사설매립장에갖다묻어야되는데그러러면돈을제법줘야되지않습니까,그죠?

예.

그런데이걸퇴비업체를주면서서로갈라먹기하는방식으로이런게있습니다. 그래서제가물어본겁니다. 어쨌든원심탈수기에들어가는거는응집제를써서산화알미늄성분이들어가있는거다그죠?

예,그렇게봐야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으므로하수운영과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는면,동을하도록하고오전에는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점심먹고바로버스로하수과로이동을하겠습니다. 중식을위해서,시간은특정하지않겠습니다. 하수과현장감사마치는대로들어와서하도록하겠습니다. 중식을위해서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선서,본인은진주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및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의거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0년6월9일진주시일반성면장백종석. (일반성면장,위원장에게선서서전달)

앉으십시오. 먼저일반성면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일반성면장백종석입니다. 2020년행정사무감사자료일반성면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629페이지1번기본현황입니다. 행정구역으로6개법정리와19개행정리를두고30개반으로편성되어있으며,1363세대2,672명이거주하고있습니다. 직원현황은정원16명에현원13명이근무중입니다. 다음은2번집단민원현황및문제점사업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민원서류처리현황은2019년도에10,619건,2020년도4월말현재3,471건을접수처리하였습니다. 630페이지반려,불허민원처리현황은2019년도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을비롯한6건이완료되었고,2020년도4월말현재4건을반려하였으며처리기간을초과한민원내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631페이지3번주민불편해소사업및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2019년도일반성원동세천정비공사등46건4억2,000만원을집행하였고2020년4월말현재일반성운천마을배수로정비공사등19건의사업을완료하고2억5,1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세부내역은631페이지부터637페이지상단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37페이지4번읍면동CCTV현황입니다. 2019년도부터2020년4월말현재일반성면에서자체적으로CCTV를설치한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5번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현황입니다. 일반성면주민자치센터는2019년1월17일개소하여2020년4월말현재풍물난타서예요가라인댄스등5개의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며금년2분기부터는코로나19로인하여온라인으로운영하고있으며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39페이지6번읍면동각종단체현황입니다. 일반성면에는27개단체가있으며총인원은624명이며남자357명여자267명입니다. 중복인원은2개단체162명,3개단체87명,4개단체이상이187명입니다. 640페이지7번관내기관현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41페이지관내주요시설로는동부5개면어르신들의노인복지관인동락관과동락노인대학이일반성면사무소2층3층4층에설치되어운영되고있습니다. 그리고상설시장인반성시장이5일장으로열리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630페이지서울에있는사람이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을했는데이건어떤경우입니까?

농지취득자격증명은농지소재지에신청을내라고하거든요.

그런데서울에있는사람이여기까지내려와서농사지으려고하는건가요? 어떤경우에신청이된겁니까?

이게주소는전국어디로되어있어도농지소재지가일반성면에있으면일반성면에신청을할수있습니다.

산업팀장천병규입니다.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나와서말씀해보세요.

과거에는통작거리20㎞이상은농사를지을수없다해가지고취득자격발급이안됐습니다. 지금은법이없어져서그렇습니다. 전국어디서나자기가농사를짓겠다고하면발급해줄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런데이경우는왜반려가됐어요?

반려는현재농지로서경작이불가능하거나복구가어려운경우에건축물이있다든지임야로되어있다든지……

아니,아니. 서울특별시강남구압구정동에손모씨가작년10월7일신청했는데반려를했잖아요?

예.

왜반려가됐습니까?

현재상태농지가아니기때문에반려를했습니다.

그럼뭐예요?

임야로되었거나건축물이있어서사실상대지로활용하고있습니다.

지금대지로활용하고있다고요?

예,그런경우가많이있습니다.

아니,이경우가그래요?

예.

대지인데농지취득을하려고했다……

예.지목이전답과수원대지로되어있기때문에……

지목이대지로되어있는걸농지취득을하겠다고신청한거예요?

사실상공부상은전답과수원인데농지인데요. 실제는대지나임야로되어가지고요.

그럼이사람은농사지으려고신청한게아니네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세요?

한가지만.

이현욱위원.

면장님,반갑습니다. 이현욱시의원입니다. 640페이지관내기관현황에반성초등학교중학교학생수가89명이다그죠?

예.

초등학교도89명중학교도89명이다,그죠? 그런데시골치고는굉장히,동부5개면을다합하면89명정도된다이렇게생각하면됩니까?

초등학교는있는데가거의,중학교는있어도거의없다고……

초등학교졸업하면중학교로입학을한다고보면됩니까?

거의100%는아니라도……

초등학교졸업하면그대로반성중학교로가게……

다는가지는않겠지요.

그런데반은가면,중학생이이렇게많은이유가뭡니까? 89명중에반이예를들어서한학년에20명되지않습니까,6학년까지있으면? 20명되면절반은시내로오고반은중학교로가야되는데중학교수가89명이라는데,본위원이왜그러냐면대곡초중학교가있습니다. 초등학교10명졸업하면5명이중학교를가게됩니다. 중학교가50명미만은적정폐교학교에들어가서혁신도시로대곡중학교가이전을했단말입니다. 여기는89명중에서졸업을하면반성중학교로다입학을하는지여기에대해서본위원이알고싶어서,정확한데이터는아닌데.

위원님말씀하시니까제가숫자를정확하게미처못봤는데학생이같은걸보니까아마통계가조금……

이자료가잘못된것아닙니까?

통계치에오류가있는것같습니다.

본위원도바로그걸지적하는겁니다.

교직원수는봤는데학생수를제가정확하게……

학생수가89명89명,49명49명똑같다는이유가초등학교졸업하면중학교는거의다시내로오고이렇단말입니다. 그래서촌학교가없어지고중고등학교가없어지는추세인데여기는희한하게도……

예,맞습니다. 제가미처자료를,미안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 백승흥위원.

면장님,반갑습니다. 이현욱시의원입니다. 면장님이건행정사무감사하고는다른내용이지만제가며칠전에자료를봤는데집현면봉강리404번지일원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해일대표황현주15,108㎡21필지21세대이내용면장님알고계십니까?

예.

봉강리현대아파트뒤에야산인것같은데이게2018년도에건축과에되어가지고승인된내용인것같은데,정확하게는제가아직자료를보지못했는데……

저도이내용이이삼개월전인가몇달전에이내용이있은걸로알고있습니다. 그전부터신청이들어와가지고허가가안되고있다가금년들어서된것으로제가알거든요. 정확한내용은제가……

자료를정확하게제가받지를못했는데고도제한에도17도정도되고하는데이대규모사업이되는지현면장한테라든지민원이라든지이런게전혀안들어오고,본위원이어제도이동네봉강이장님한테이장님도이내용을모르고계시던데혹시면장님여기에대해서조사를해보시고. 본위원이알기로는그밑에땅을사지도않고산정상입니까,굉장히좋은데만사가지고개발행위를하겠다는데민원이발생되었을때만약에허가는집행했지만민원이발생되었을때는면장님이나중에뒷수습은다하셔야되지않습니까?

예,알겠습니다.

면장님여기에대해서는자료를과하고,한두과가아닐것아닙니까? 여러과에서어떻게해서이게결정이난건지자료를받아보시고민원이없도록협조를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고한가지만더묻겠습니다. 685페이지각읍면동가면체육회가있지않습니까?

예.

체육회는주로어떤일을하는데가체육회라고알면되겠습니까?

대부분체육회주관으로해서경로행사와문화행사를더불어해온게그게주임무였습니다. 다른단체보다도농촌지역에가면청년회라든지체육회가가장단체가큽니다.

돈도많고……

예.

대곡면에가면문화체육회라고금산같은데는가면그냥체육회라고하는데체육회에보면경로회를통합하는부분이많더라고요. 집현도그렇게되어있는데왜제가이런질문을하느냐면집현면에게이트볼장하고족구장이설치가되었지않습니까? 진주시에서도비하고진주시비를합해가지고작년에완공되었지않습니까?

예.

그런데족구장에는에어컨을설치해달라고하고게이트볼장에는주방싱크대를설치를해달라고일주일마다한번씩전화가옵니다. 그렇게되면시설해놨으면어느정도본인들이사용을하면서불편한거라든지이런거는본인들이하셔야되는데자기들이어느정도돈을받고스포츠를하고있는것같더라고요. 생활체육회를하고있는데면장님한테도이런민원이들어왔지요?

체육회에서족구장하고게이트볼장설치나운영하고있지는않습니다.

족구장에에어컨설치하고사무실에……

족구장은에어컨설치해달라는것이아니고샤워시설을해달라그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어느정도시설을해드렸으면체육회에서그정도로굉장히돈도많고이런데,본위원이체육회장님한테민간단체에제가해주라고이럴수는없는데생활체육과에물어보니까이런거는자기네들수익자가하시면안되겠느냐고말씀을하더라고요. 그이야기를제가못했는데혹시면장님이시간되시면그런부탁이들어오면이런것은체육과에서어는정도사용하시는분들이사용할수있으니까설치좀해주십사하고부탁을드리려고요.

예,그문제는체육진흥과장님하고협의해가지고다른족구장에도가보면여름에땀나고샤워는잠깐할수있는정도는해줘야되지않겠느냐건의를드렸더니족구장에샤워장그정도는설치해주려고지금긍정적으로검토하고있습니다.

샤워장은되어있는데에어컨을……

에어컨까지는다른데설치해주는데는……

한번알아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 백승흥위원.

집현산에등산객도많이오지요? 코로나때문에좀그렇습니다만……

집현산은정비가안되어가지고요. 저도집현에가고나서집현산을10번넘게올라갔다내려왔는데정비가좀안되어가지고,진주에서는최고높은산이집현산입니다. 그래서올해한번주민자치예산으로주민자치에서예산3,000만원얻어가지고꼭대기부분에500m는계단을설치했습니다.

설치했어요?

예,마지막꼭대기.

마지막임도에서올라가는그부분말이지요?

예.

했습니까?

예.

수고하셨네요.

거기는깨끗하게해놨고또밑부위가많이비가오고부서졌기때문에그쪽부위를조금보강해야될그런내용인데그것도주민자치예산으로건의를해가지고내년정도는3,000만원더투입하고연차적으로해가지고정비를해야집현산이정상적으로면모를갖출것같습니다.

집현은집현산하고또전통사찰법에의해서진주에유명한응석사가소재하고있으니까그쪽으로해서어떻게외지사람들이오게하는것도신경써야될것아닌가싶고또응석사에는계속시에서문화재에관계되는예산들이계속해마다내려가고있더라고요.

예,전통사찰등록되어있기때문에.

근래에일도원활하게면장님신경써주십시오. 약간의문제가있었던모양이던데시장님한테보고도하고그랬던모양이던데주지얘기들어보니까……

주지님이시장님한테앞에주차장이옛날에포장되어서시멘트포장이라엉망인데그것포장좀해달라고시장님오셨을때건의를했습니다.

예,문화재돈이내려가거든보수공사관계된거는면에서는실제관여하지는않는다,그죠?

그것은문화예술과에서직접……

어쨌든수고많습니다. 여기서보니반갑고고생많다는말씀드리고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 (응답하는위원없음) 이현욱위원님말씀하신봉강리372번지일대가보셨어요,혹시?

그위치는제가알고있습니다. 그전에허가나기전에일대에허가신청이들어와가지고아직허가가나지않고있는지역이라고하면서봉강이장님한테들었습니다. 그위치는제가알고있습니다.

허가가난게작년2019년3월15일자로되어있거든요. 제가토요일날가봤는데산림과산지전용한내역이있어서보니까거의1㏊정도가산지전용이되길래어떤곳인가궁금해서가봤어요. 가니까집현면사무소가옴팡꺼져있지요?

예,맞습니다.

그옆에산아닙니까,그죠?

예,그뒤쪽에.

그옆에아파트뒤쪽으로……

예.

산이상당히높더라고요,제가올라가보니까. 그러면그산높이하고집현면사무소있는마을하고높이차이가제법이삼백미터나지싶은데안그렇던가요? 그것까지는안되나요? 제법높이차이가많이나고제가등산을해야될정도로올라가더라고요.

조금가파르기는가파릅니다.

그런데다가21필지대지조성사업이일어난다는게이해가안됐고……

그런관련과에서경사도를……

경사도는여기보면17.25도가나와요. 경사도가상당히높은편이지요. 그런데주거지역으로되어있다보니까협의해서허가할수있는걸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그걸깎을것아닙니까,산을,공사를시작하면?

예.

상당부분깎아야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먼지나이런민원이상당히들어올겁니다. 아파트도그렇고주변에인근에주민들민원이상당할거예요. 면장님그것때문에아마골치좀썩어야될겁니다,허가는이미나있고. 허가나고3년안에해야되거든요. 이미작년3월15일허가났는데아직가지착공신고서도안들어왔지요? 면에물론착공신고서들어오는건아니지만……

착공신고는면에하지않습니다.

착공신고서를도시과에서하지요?

아마복합민원이라서건축과가하지않겠나싶은데요.

개발행위허가라서아마도시계획과에할겁니다,착공신고는. 상당부분깎아내야돼요. 민원이많이발생할거니까미리면장님은잘아시고양지하셔서사전준비하시기바랍니다.

예.

그리고착공을하면언제하는건지기본적으로한번알아보십시오.

예.

알아보시고대비를해야되니까요.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마치겠습니다. 면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평동소관감사를하겠습니다. 행정팀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평동행정팀장추광식입니다. 2020년행정사무감사자료상평동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상평동노승태동장께서이번주5일간공무원연금공단주관은퇴지원교육참석으로행정팀장인제가대신보고드리게되었습니다. 당초3월23일부터3월27일까지5일간교육이었으나코로나19확산방지때문에오늘부터12일까지교육이잡혀부득이불참하게되었습니다. 간략하게노승태동장신상에대해서말씀드리면2020년6월말정년퇴직을앞두고6월1일부터그동안사용하지못한장기재직휴가를사용하고있습니다. 위원님양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715페이지1번기본현황입니다. 행정구역은29개통과176개반을두고5,517세대12,092명이거주하고있습니다. 다음직원현황은정원14명에현원12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다음은2번집단민원현황,현안및문제점사업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민원서류처리현황은2019년37,127건,2020년4월말현재12,881건을접수처리하였습니다. 반려불허민원처리현황처리기한을초과한민원내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유인물716페이지와717페이지되겠습니다. 3번주민불편해소사업및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2019년도에상평동행정복지센터냉난방기교체공사등13건에8,654만3,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2020년에는청사안내표지판정비공사등8건의사업을완료하고3,978만3,000원을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717페이지하단입니다. 4번읍면동CCTV현황입니다. 첫번째CCTV는동행정복지센터에CCTV가노후된것을교체한사항이고,두번째CCTV는생활쓰레기무단투기가심한장소에이동식4개와고정식1개를설치완료한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718페이지와719페이지에5번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현황입니다. 2019년도3분기4분기2020년도1분기에국학기공등12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며수강료는프로그램에따라월1만원에서1만2,000원2만원을받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720페이지6번입니다. 읍면동각종단체현황입니다. 먼저죄송한말씀드립니다. 표기가잘못된부분을바로잡고보고를드리겠습니다. 통장협의회남이5가아니고6이고계에서남이144가아니고145입니다. 상평동에는19개단체가활동하고있으며총인원은699명이며남자145명여자224명입니다. 중복인원2개단체에101명,3개단체에46명,4개단체이상이21명입니다. 마지막으로721페이지7번관내기관현황과8번관내주요시설현황은유인물자료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상평동지금제일큰현안이라면뭡니까?

상평산단은지금도시재생사업을해서해당부서에서하고요. 그내용은특별히공단은관리를하고있으니까우리가중점적으로하지는않고지금진양교에서김시민대교조금넘어까지가우리관할구역입니다. 김시면대교50m밑에까지가상대동하고우리하고관할구역이바뀝니다. 제일금속그쪽이관할이,옛날하천으로했는가집이있고상대동하고상평동하고관할이조금어렵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지금우리동에현안사업이라고하면주민들이요즘은레저도하고여가도즐기기때문에건강을많이생각해가지고낮에도그렇고밤에도많이자전거도로하고남강둔치에수변공원에운동을많이합니다. 그래서그쪽에시에서도하천팀에서도정비를하고있고그다음에그쪽이지금가로등이어두워가지고저녁에,상평동에는사실외국인들이많이근무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범도있고안전상에문제도있고가로등을밝게해가지고운동을할수있도록,특별하게다른민원은없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인구가줍니까? 늡니까?

인구가도동지역에다른데는다합동이됐는데우리는원래그대로가고있거든요. 그런데13,000에서12,000으로내려왔거든요. 내려왔기때문에인구가늘어나지는않고인구가조금조금씩백명씩빠져나가는추세입니다.

이현욱위원님.

팀장님,반갑습니다. 이현욱위원입니다. 일반인들이상평동하면진주상평공단을생각해서,인원이이렇게많은줄오늘처음알았습니다. 12,000명정도된다는데아파트가그렇게많습니까? 상평동하면대부분이공단이다이렇게생각을하고있는데……

자이아파트는404세대밖에안되는데동일스위트하고……

그런데빼고나면아파트인구를빼면얼마안되는것아닙니까?

작은연립주택이많습니다. 동국1차동국2차국민1,2,3차……

우리가판문동하면주거단지다생각하는데상평동하면진주시에상평공단을연상하는데본위원은12,000명정도된다니까과연공장에사람이다사는지이렇게생각을했더니자이아파트하고동일하고……

이쪽으로는주택도시내버스하고접근거리가좋아가지고주택도제법시가가나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큰간선도로가까운쪽에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백승흥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