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이미경 의원 발언
인숙
백인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집행부 발의 조례안 1건 등 총 4건에 대한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여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현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 부속서 5페이지에 보면 전라남도 시·군 관련 조례제정 상황이라 그래 가지고 14개 지역은 제정이 되었고 미제정 지역은 여수포함 8개 지역이잖습니까?
정현주위원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 조례 14개 지역은 언제 제정이 된 거죠?
정현주위원
여수시 같은 경우 지금 2000년에 상담복지센터가 설치가 돼서 지금 운영비나 이런 것 보조금을 다 지원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는 건데 나머지 지금, 그러니까 여수시를 뺀 7개 지역도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 2020년에 새롭게 조례제정에 대한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아마 다 이제 곧 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아니 그 말이 아니고 조례 제정되어 있는 14개 지역 여기는 언제 됐냐고요, 조례가.
정현주위원
보성 같은 경우에는 설치 지금 되었을 때부터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는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조례가 없었고 그게 2020년부터 지침이 모든 지역을 조례를 만들어라 해 가지고 지은 거죠
정현주위원
예. 그리고 실상 저는 작년 2019년부터 상담복지센터 이 조례제정을 좀 시행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 용어가 좀 바뀌는 것들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올해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라도 좀 늦어져서 지금 이번에 제정하게 된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학교밖 청소년들 지원이나 상담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나요?
정현주위원
위기 청소년에 관련한 업무들도 지금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보면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기청소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회 청소년 안전망 같은 경우가 위기청소년을 위한 조례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이제 제가 왜 말씀을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일정 정도의 청소년 상담관련해서 하는데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애들은 그런 구조를 지금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이 조례가 좀 만들어졌을 때 그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정현주위원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집행부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우리 조례 제정을 통해서 우리 문갑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밖 청소년뿐만 아니라 위기청소년 그리고 대부분의 청소년들을 위한 보다 실제적인 업무 그리고 그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뭐 평가 이런 것들도 조례를 통해서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다 하셨어요?
정현주위원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은 질문·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정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문갑태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정현주위원님 조례에 집행부에서 검토안으로 해 갖고 7항을 넣었는데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홍보사업 이게 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본래 그 사업내용에도 청소년 인권상담도 들어 있습니다. 상담 및 교육이 다 들어있고 일전에도 여러 번 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해서 센터 설치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를 하시고 계시는데 일단은 청소년들 노동인권 관련해서 필요한 사업이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금 2000년도부터 계속해서 청소년상담을 전문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여기 센터하고 연계해서 청소년 인권문제도 다룬다고 한다면 그 효과가 좀 더 극대화되고 또 효율적인 행정의 효율면에 있어서도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은 몇 분입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총 9명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9명이에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업무가 다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홍보는 누가 하실 거예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노동인권 관련 전문 상담요원을 한 명 채용해서 상담하고 또 교육까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저희가, 저도 그랬고 우리 박성미위원님도 그러고 주종섭위원님도 그러고 이 노동인권센터 관련해서는 그 센터가 필요하다라고 계속 제안을 드렸지 않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저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이렇게 하시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센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전라남도도 노동인권센터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산단지원과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에다가 노동인권을 넣었는데 청소년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거기는. 아무 관계도 없단 말입니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그 다음에 일반 비정규직 노동인권센터 이렇게 지금 우리 지금 전라남도 내에서 보면은 우리 기초 지자체는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설치한 곳이 없습니다. 사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왜 없어요, 목포 있잖습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아니 목포는 도권역 광역단위의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에서 같이 하는 것이고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지금 2년 됐습니다. 2년, 말씀드린 지가. 그랬고 이게 또 시장님 공약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님이 이 센터보다도 좀 효율적으로 하는 면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이게 비정규센터 노동조합 그쪽으로 간 것 아닙니까? 지금.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봐요. 원래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 노동인권을 위해서 노동인권센터를 만들려고 했으면 만들어야죠. 그래 갖고 그걸 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운영비를 사업비를 보조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특성화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한 줄 딱 넣어갖고 안 해 버리면 어쩔 겁니까? 이거.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우리 그 조례에도 센터를 의무규정은 아니고 설치할 수 있다로 이렇게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우리 여수에 청소년 노동인권, 권익센터를 목포하고 연계해 갖고 하는 정보중학교, 정보고등학교 위에 뭐 그 인근에 있는 그 종사자 되신 분들하고 저희가 또 자문도 구해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사실상 저희가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뭐 이렇게 특성화라든지 전문 그런 일을 주로 하고는 있지만 청소년상담사 수준하고 지금 그 센터장 한 명 정도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과장님 이건 그 센터의 조례안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간 우리 시가 어렵게 의원발의로 가지고 청소년 노동인권 지원하고 센터 만들기로 했고 이렇게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운영 방안이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걸 한 건데 저는 이제 이 조례 이렇게 하더라도 저희가 하반기 때라도 좀 관련되어 있는 분들 다 모시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까지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동인권센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를 한번 논의를 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이상우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여기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기존에 2000년부터 계속 이제 저희들이 설치를 해 갖고 운영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4조의 기능 있잖습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이 기능이 6번까지 있던 기능을 7번까지, 뭐 시장님이 인정하는 사업까지 지금 현재 이걸 수행하고 있습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은 지금 5번 항목에 청소년 폭력 학대 등으로 인한 뭐 의료지원 법률지원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청소년 의료지원, 지금 상담 들어온 것 중에 학교폭력이나 이래서 간단히 뭐 이렇게 병원에 한 번 두 번 내방가지고 하는 그런 정도의 의료지원 사례는 있는데 특별히 뭐 지속적인
상우
이상우위원
전문적인 상담을 하신 건 아니고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그 상담을 집어넣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일반적으로 뭐 청소년 폭력 관련해서 집안의 부유 정도에 따라서 그분들은 각자 예산으로 하겠죠. 본인 돈으로. 하지마는 뭐 가출청소년들이나 학교 밖 청소년들 그런 청소년들은 이런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본래 당초의 목적에가 그 의료지원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 내용에가 들어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시면은 5번 항목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 조례요, 우리 정현주위원님이 제출한 5번 항목 있죠?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청소년 폭력 학대 등으로 인한 청소년 긴급구조 법률지원 일시돌봄 관련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요, 그동안의 뭐 작년치라도 2019년치라도 있으면은 어떻게 하셨는가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19년치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제4조 설치 및 기능에서 5항, 그러니까 2항 5에 따르는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는 이상우위원한테 보고 좀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 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내용 중 집행부 의견을 통해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정할 사항이 간단하여 수정할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 안 제4조 제2항 제7호를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홍보 등 사업을 신설한다, 종전의 안 제4조 제2항 제7호를 제8호로 한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문·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내용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미경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본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미경의원입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문갑태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우선 위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관련돼 있는 내용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원금, 예산재원 추계가 있는데 1년에 972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까?
미경
이미경의원
이것은 심야시간이라 하면 밤 10시부터 그 다음 1시까지를 말하겠습니다. 이것은 몇 개를 설치 운영하냐에 따라서 예산비가 지원되는데 시간당 3만원으로 현재 이 예산액이 만들어 놓은 금액은 정해진 게 아니고 지원금은 시간당 3만원이며 지역별로, 특히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종화동, 관광지가 많은 종화동 해양공원 이 부분에 약국이 없고 큰 병원이 없기 때문에 관광객이나 시민의 불편함 그리고 이런 긴급재난 시 이용할 수 있는 약국을 마련코자 우선 예산액이나 지원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조례에 의한 이런 사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참고로 예산액은 일정 이렇게 정확하게 예산액이 얼마라고 정해진 바는, 지금 추정금액입니다. 몇 개를 설치하냐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거 심야라고 하면 오후 10시부터 새벽 1시, 3시간을 이야기하네요?
미경
이미경의원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현재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우리지역의 약국은 하나도 없습니까?
미경
이미경의원
지원하는 약국은 있는 게 아니고
갑태
문갑태위원
운영하고 있는
미경
이미경의원
운영하고 있는 약국 큰 종합병원이 있는 약국의, 그 약국의 실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 여서동은 백병원 앞에 밤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아까도 말했지만 지역별로 종합병원이 없거나 큰 병원이 없는 곳에는 약국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지원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관광지 중심으로 이 약국이 필요하겠다라는 제안인 거죠?
미경
이미경의원
예.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이찬기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이미경위원님이 내놓은 그 안에는 몇 개 정도를 하실 생각입니까? 1개? 여수에
미경
이미경의원
아닙니다. 저의 계획으로는 종화동과 그 다음에 동동마을이 있는 여천, 급한 대로 그 두 군데이며 그 다음에 여서동 일대에는 백약국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 그 다음에 화장동 이렇게 좀 큰 병원이 없는 곳에 취약한 곳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이 예산 추계 내놓은 게 한 개가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미경
이미경의원
아닙니다. 현재 3개죠, 세 군데.
찬기
이찬기위원
세 군데?
미경
이미경의원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새벽 1시까지만 해서 계산한 겁니까? 아니면 뭐 6시까지 해 놓은 거예요?
미경
이미경의원
1시까지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 1시까지 했을 때하고 6시까지 했을 때하고 뭐 차이점은 뭐가 있었습니까?
미경
이미경의원
시간당 금액이 3만원으로 각 타 지역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의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6시까지 하는 것은 큰 종합병원 내에 약국이 개설돼 있어서 그쪽 부분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약국이 있기 때문에 놔두고 우선 급한 대로 심야대 10시부터 1시까지로 큰 조례안을 이렇게 테두리를 잡아봤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10시부터 1시까지 하고
미경
이미경의원
심야라는 개념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또 3시까지 하고 또 새벽까지 6시까지 하고 이제 각 지자체마다 틀리잖습니까?
미경
이미경의원
예.
찬기
이찬기위원
이랬을 때 가장 수요가 많은, 예를 들어서 이거 조례를 만들려고 했으면 제주같은 경우에 6시까지인가요? 그렇게 하고 있죠? 제주도인가요?
미경
이미경의원
제주도도 시간별로 시간대가 다른, 지역별로 시간대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그러면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이거 데이터를 혹시 받아서 어느 시간대가 가장 많이 이용을 했는지 뭐 이 정도는 좀 파악이 됐습니까?
미경
이미경의원
예, 다 받았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심야시간대가 가장 많습니까?
미경
이미경의원
예. 지금 여기 자료에 있다시피 전국에 44개나 있는데 특히 우리하고 비슷한 환경을 가진 제주도, 관광지가 많은 제주도는 이미 7군데로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공휴일은 어때요? 공휴일도 포함된 금액입니까? 일주일 내내 한 겁니까? 아니면 월 화 수 5일만 한 겁니까? 추계를 해 놓은 게.
미경
이미경의원
포함된 겁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일요일까지?
미경
이미경의원
예.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포함돼 있다고요?
미경
이미경의원
예.
찬기
이찬기위원
나머지는 이따가 집행부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게 이제 뭐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 각기 지역에 이렇게 거점을 두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데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필요성이 어디가 제일 많이 오냐 그랬을 때 저도 종화동에 우리 아무래도 관광지고 낭만포차가 있는 곳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국이 좀 필요성을 느끼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학동에 가면 이 소방서 뒤에가 보면 뭐 찬란하게 밤이 찬란한 그런 지역이어서 그런 곳들을 한 두군데 정도 시범적으로 해 봐가지고 좀 또 이렇게 넓혀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왜냐하면 이제 이게 밤에 야간에 또 지금 우리 여서동 같은 경우도 세계로약국하고 백운약국이, 세계로는 한 10시 정도 되면 문 닫더라고요, 그리고 백운약국은 12시 정도 닫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는데 과연 그런 곳들을 뭐 한 시간 더 늘려가지고 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한번 시행해 보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현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약을 처방을 받으려면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심야약국에 대해서는 안전상비 의약품만 판매를 하는 겁니까? 그렇죠?
미경
이미경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마트나 편의점에도 성분이 약한 약을 응급약으로 파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응급실에 가지 않아도 될 환자들이 처방이 없어서 약을 못사는 경우가 대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약국에 가면 급하지 않는 환자는 일단 약국에 가면 의사 처방 없이 재제가 성분이나 비슷한 약들이 배치돼 있어서 약사님의 선택으로 줄 수 있는 약들이 우리가 전문용어를 몰라서 그러지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저희가 배가 아프면 급하니까 가스명수 내지는 소화제 정도만 알고 있는데 뭐 어떤 원인으로 해서 배가 복통이 있을 때는 의사 처방없이 부스코판이라는 약에 약간 성분이 적은 약사님의 처방으로 만들어진 약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약국에 안 가셔도, 아, 병원에 안 가셔도 약국에서 간단히 처방받을 수 있는 이 약사님의 재량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일반 시민들은 모르기 때문에 복잡한 응급실로 가게 됩니다. 그것 또한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안전상비 의약품은 지금 우리가 편의점에서 24시간 판매하는 곳이 있죠?
미경
이미경의원
예.
현태
강현태위원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잘 어려워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보다 폭넓게 약국에서 어떤 의료 처방을, 처방은 아니지마는 폭넓게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약국을 설치한다 그 말씀이시죠?
미경
이미경의원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은 질문·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정활동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리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주리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우리 시 보건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백인숙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이미경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3612호 여수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은 총 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가 수록되어 있고 안 제3조와 4조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운영과 재정지원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에는 공공심야약국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주무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의 정의, 등록된 약국을 여수시내 소재 약국으로 제한하였고 제3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운영 등 시민과 관광객 등에게 심야시간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로 신청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제4조 공공심야약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를 공공심야약국 개설자에게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로 보조금 지원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5조 제4항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를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로 점검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주무 부서의 의견대로 수정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찬기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5조 4항에 우리 이미경위원님께서 발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했는데 우리 수정안에는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로 이렇게 고쳤단 말이에요.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심야시간대가 되다보면 약국에 오시는 분들이 또 취중인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준수사항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부칙으로 해서 만들어서 몇 가지를 만들어서 가도 될 건데 굳이 여기다가 시간만 지키면 되는 걸로 돼 있어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후에 시행규칙 사항에다 거기다 명시해서 만드는 걸로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조례안에는 그대로 준수사항을 위반한 걸로 놔두고 여기에 말하는 시간이라는 것 이런 것들은 부칙으로 만들어도 되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해서 거꾸로 된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지적을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타 지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심야 이게 지원하는 약국들이 많이 있습니까?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타 지역에 전체적으로 한 44군데 정도 되는데요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시·도에 시·도·군에 심야약국을 하겠다고 하는 약국들이 지원을 하는 약국들이 뭐 많습니까?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의외로 많습니까?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타 지역의 경우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한 상태고요, 저희 여수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서동의 약국 한 군데는 24시간을 본인 자발적으로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 정도 약국에서는 밤 10시까지 본인들 스스로,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자체가 지금 전남에서도 전남도 조례도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전남도에서 규칙, 시행규칙이나 이런 게 이제 제정이 된다면 저희들도 따라, 함께 하는 걸로 하고 저희 지금 현재 6개 정도의 약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약사님들께도 권할 수 있는 그런 방침이 마련이 되면 더 좋겠다, 당장에 이걸 제정을 해서 당장 뭐 지원하는 그런 방안보다도 현재 하고 있는 데다 조금 더 이렇게 추가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저희들은 이제 힘을 더 얻어서 그 예산지원도 물론 추후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지원을 하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제정을 해 놓으면은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기존적으로 6군데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권할 수 있고 또 약사회 쪽하고도 협의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더 올라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상당히 좋은 의미로 지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찬기
이찬기위원
뭐 조례안하고 좀 약간 비껴나갑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공휴일에, 공휴일 휴일 그 약국운영, 그거 지금 우리 여수에 몇 개씩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휴일지킴이 약국을 약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말하자면 암묵적으로 돌아가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암묵적으로 돌아가면서 30개 40개, 평상시 저희들 마스크 할 때 같은 경우는 7, 80개 정도, 총 약국이 115개소인데 그 약국 여수여천쪽 그 나눠지는 회장단들이나 이렇게 해서 협의해서 대체적으로 3, 40개는 항상 휴일지킴이 약국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여수에가 총 약국이 몇 개입니까?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115개소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115개면 거의 한 25% 정도 30% 정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주말이면 저희들한테 휴일지킴이 약국을 약사회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걸 저희들이 또 우리 시 홈페이지에다 올려놉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그걸 보고 가까운 약국으로 가서 약을 구입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뭐 제재하는 방법이 어느 정도 한계는 있을 겁니다만 우리 시민들, 우리 과장님 보고는 거의 30% 정도를 하고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우리 시민들은 휴일에 약국 한번 찾아가려면 여러 군데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약사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보건소에서 이것도 좀 집중 관리를 좀 하셔서 이게 또 시간도 있어요, 시간도 보면. 그런데 대부분 또 이분들이 또 어쩔 때 보면 우리 시 홈페이지에는 돼 있는데 또 뭐 식사하러 가신다고 문 잠가버리고 가고 뭐 어쩔 때 자기 볼 일 있으면 우리 시 홈페이지에는 올라와 있는데 가면은 또 개인 볼일이 있어 가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더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첨부자료 3에 보면 10페이지에 지금 6개, 10시까지 운영 약국 개소수가 6개소잖아요?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6개소.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이게 이미경위원님 조례발의는 10시부터 1시까지란 말이에요.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10시부터 1시까지는 공공심야약국을 할 때 10시부터 1시까지인데 지금 현재 우리 여수에서 24시까지 스스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한 군데고 10시까지 운영하는 곳이 5군데입니다. 현재 스스로 하고 있는 곳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약사협회하고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약사협회에다 저희들이 권유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시간대도 1시간 정도나 저희들이 협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현재까지는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보조금을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관광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그러니까 종화동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종화동 지역 내에는 약국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화동 지역 내의 인근으로 하려면 또 중앙동 쪽에 지금 현재로써는 설치가 돼야 되고 그런 조금의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약사회하고 더 협의를 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권하려고 하는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10시까지 운영되는 거잖아요?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 다음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1시까지 하겠다라는 거고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 갖고 거기 비용추계를 약 1억 정도 만든 거잖아요?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는 이건 일단 조례는 만들어 놓고 비용은 이따가 좀 생각해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말씀은.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우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행이 안 되잖아요? 시행이 어떻게 돼요? 한 시까지가 아닌데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아, 한 시까지는 아니지만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그것 하자라고 하는 조례안입니다 이게.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지금 집중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낭만포차가 몇 시까지 운영하는지를 모르겠네? 2시까지인가 하죠? 옛날에는 2시까지인가 제가 알고 있는데
인숙
백인숙위원장
2시까지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 중심가에 거기가 또 제일 많이 올 거고 그러니까 그 시간대를 또 좀 조정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저는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반기라도 해 가지고 한 곳이라도 지정을 해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나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현수위원
뭐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지 않아도 금방 답변 가운데 사전에 이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약사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다행스럽습니다. 저는요 우리 시책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 현장에서 우리 약사회가, 결국은 이익단체입니다. 약사회도. 이런 분들하고 실무적인 접근을 할 때는 반드시 사전 협의를 하는 게 우리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다. 다행스럽게 답변을 통해서 나오셔서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단 하나, 제 입장에서는요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우리 상비약 관련해서는 24시 편의점을 통해서 다 구입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건의료기본법에 상위법에 근거하면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보건의료 시책 상 필요하다면 행정적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상위법에 지원근거가 마련돼 있는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나현수위원
그래서 나는 조례 제정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집행부 검토의견으로 달았듯이 지원근거를 만드는 것은 좋다. 다만, 약사회나 이런 실무적 접근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약국이 우리 115개소에 달하는 약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더러는 일부 약국에서 자발적으로 시간대별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쉬운 것은 조례제정 이전이나 이후에도,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는 자발적인 유도를 통해서 시간 연장을 한달지, 막말로 조례제정을 통해서 심야공공약국 운영하겠다, 아까 답변내용에서 우리 이순신광장 일대 종화동 일대 막상 심야약국을 운영해야 되는데 마땅한 장소가 적절한 장소가 없다 했을 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맞죠?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나현수위원
그래서 이러한 지원근거를 조례로 만들겠다고 하면 시간이 좀 가더라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발의한 이미경위원께서 발의한 이 공공의료약국 개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만드는데 결코 반대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철저하게 약사회나 실무적 접근을 통해서 아, 이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위법에 근거가 돼 있으니까 행정적지원을 통해서, 아니면 뭐 재정적지원을 통해서 자발적인 유도를 극대화하는 것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래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점이 될만한 곳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 예산추계서를 올린달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하고 좀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지난번 추경안 때 내가 지적을 좀 부탁을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노인요양전문병원에 대해서 제가 드린 말씀 무슨 말씀하셨는지 아시죠?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나현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진행상황을 별도 시간이 아니더라도 좀 해 주고 갔으면 좋겠어요.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제가 지금 이거 조례 끝나면 말씀드리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나현수위원
아, 그럴 생각입니까?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현재 22시까지 운영 중인 6개 약국 중에 상시적으로 주말에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약국도 있습니까?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상시적인 아니죠. 그 약국들도 말하자면 휴일지킴이 약국은 돌아가면서
정현주위원
휴일지킴이는 다 돌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나요?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예를 들어서 뭐 약국에 무슨 일이 있다든지 그럴 때는 한 주 정도는 빠지고 그럴 겁니다. 저희들한테 신고하고 하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주말에도 뭐 이렇게 비상약이나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그래서 저는 우리 시 정부가 정말 잘 한 것 중의 하나가 주말마다 운영되고 있는 약국 현황을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더라고요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래서 저도 이렇게 찾아보고 가까운 곳을 검색해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공공심야약국이 지정이 되는 경우에도 상시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뭐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집행부가 홍보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그때 실정에 맞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상황이
정현주위원
그러죠. 실제로 지원이, 지정이 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시민들도 많이 아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이제 휴일지킴이약국 이렇게 공지하시는 것처럼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홍보들도 좀 우리 시민들이 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주말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한 약국은 토, 일도 거의 대부분 다 열더라고요.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그런 약국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또 한 번 여기에 표기를 좀 하셔가지고 또 알려주시면 시민들이 이용하시기에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 생각에도 거점형으로 여천하고 여수 이런 쪽으로 해서 한 군데씩 2개소만이라도 반드시 좀 운영을 해 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좀 힘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소장님 그 약사법 보면은 그 약국 개설할 때요 같은 건물에 병원하고 약국은 설치가 안 되죠?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그 입구가 다르면 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은 2층에 병원이 있고 1층에 약국이 있는데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같은 입구로는 안 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내려와서 바로 건물 밖으로 나와서 들어가는 건 상관없고요?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입구가 달라야 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 병원 들어가는 입구가요?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원입구 약국입구가 각각이어야 됩니다. 같은 건물 내에 같은 입구로 들어가서 병원이 있고 약국이 있는 건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출구를 하나 더 지어야 되니까 그만큼 또 건축면적을 또 잡아먹을 것이고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겠네요?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여서동 오다보니까 있던데? 무슨 내과 밑에 바로 약국이 있던데요?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그건 지금 약국은 따로 있고 2층 올라가는 병원은 따로 있고 아마 그럴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 그래요?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이제 그러면은, 제가 이 조례 발의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미경의원님이 먼저 하셨다 그러길래, 관광객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걸 하잖습니까?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관광지라면 지금 종화동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거기에는 약국을 설치할 수가 없어요. 병원이 없으니까.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지금 상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렇죠?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이런 딜레마가 있단 말입니다.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거기가 있는 곳이 예전에 본다면 약종상 해서 약방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약방은 제외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229개소 우리 지금 24시편의점에서 13개 상비약품을 지금 판매를 하고, 기본적인, 기본적인 상비약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약종상같은 경우도그런 맥락밖에 안 됩니다. 현재로 본다면.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취지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 하신다면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숙제 잘 푸시라고요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고희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이거 계산을 해 보니까 시간당 3만원인데요 삼삼은 구, 구만원, 삼구 이십칠 270만원인데 세도 안 나오겠소, 세도 안 나와. 종화동 쪽에 세도 안 나오겠소. 낮에 영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세도 안 나와요, 이거 현실에 맞지를 않아요.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아, 따로, 지금 위원님 따로 약국을 해서 공공약국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존 약국 중에
희권
고희권위원
기존에 약국이 거기 없잖아요? 아까 이상우위원 말대로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그쪽으로는 어차피 기존 약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희권
고희권위원
동정까지는 안 갑니다.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거기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알파약국이나
희권
고희권위원
차도 집 앞에 대놓고 올라가야 됩니다. 아파도 큰 병원 가지 거기 안 갑니다. 현실에 안 맞아요. 지금 여천 학동은 여기 10시부터 1시인데 학동 1시면 초저녁이에요, 초저녁. 2시부터 5시까지 해야 돼요. 2시부터 5시까지.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을, 2시부터 5시까지 해야 맞아요. 여기는 스타벅스 건너편에 약국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저기 건너편 3단지 옆에 하나하고 딱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맞지 않고 세도 안 나오고 기존에 거기는 약국이 없는데, 나는 이것이 3만원씩 시간당, 또 시간도 10시부터 1시 이건 초저녁이에요.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좀 검토를 해 봐야지 이건 나는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되더라도 지금 이제 우리 담당부서에서 더 많이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당장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학동은 뭐 1시부터 초저녁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조금 변화를 가질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필요한 거지 1시에 끝나버리면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되면 또 이제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또 검토하셔 가지고 좀 잘 맞게 이렇게 하고 뭐 많은 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필요에 의해서 공공약국이 필요하다 야간에 필요하다 이런 데가 제대로 투입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제 또 보고해 주실 것 해 주십시오.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아, 지금 바로 해도 될까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끝나고 할까요? 그러면은 끝나고 합시다.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내용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제2항 여수시 공공 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중 안 제2조중 등록된 약국으로서를 등록된 여수시내 약국으로서로 하고, 안 제3조제1항 중 시민과 관광객 등에게 심야시간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를 공공 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로 수정한다. 안 제4조 중 공공 심야약국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를 공공 심야약국의 개설자에게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심의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공공 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 드린 수정내용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공공 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갑선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류갑선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백인숙위원장과 강현태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617호로 상정된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여기 제안이유에 법제처의 감사원 감사 대행에서 지적했다는데 그 말이 뭔 말이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묘지를 저희들이 묘지의 사전적 의미를 잘못 해석을 했습니다. 분묘가 모여서 묘지라고 되는데 우리는 하나의 분묘를 묘지라고 이렇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 달에 법제처에서 이렇게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전체로 말하면 10기가 모여서 묘지가 되지 하나는 분묘로 봅니다, 한 묘지를. 그러니까 묘지라는 말은 잘못됐다는 용어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가족형 묘지를 쓸 수 있는 근거 마련이 됐다 그런 뜻인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아니죠.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그것까지 포함한 거죠.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분묘 1기에 분묘 8기까지 안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지금 1기면 10제곱미터 3평 정도 되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3평이 못 되죠.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3평 되죠. 10제곱미터니까 3.3이니까 3평 정도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6.6제곱미터로 되어놔서 지금 현재는
찬기
이찬기위원
10제곱미터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이하로, 지금 현재는 우리 조례에는 6.6으로 계속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잘못됐을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아니 10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6.6제곱미터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합장하는 경우는 15제곱미어 이내의 범위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초과할 수가 없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이내라 그러면 거기까지 되니까 3평 또 합장이면 4.5평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거 가족묘를 이렇게 할 때 공작물이다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설치하는 공작물들 그 범위는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화장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리고 화장을 해가지고 유골함에 담아야지만 안치가 가능합니다. 화장을 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저 이야기는 일반 가족묘로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일반 가정에서 일반에서 할 때는 묘같이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것도 가능한가요? 그것은 가능하지 않잖아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제가 나눠준 자료에 보면 그렇게만 가능합니다. 자료에 있을 겁니다. 전번에 나눠준 자료에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족묘를 하면 15평방미터는 늘려주고 지금 한 기로 했을 때 그 모양대로 하는데 납골당 식으로 해서 유골을 넣는다 그 뜻이죠?
종오
김종오영락공원팀장
아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형 묘지는 저희들이 자연장지, 잔디장 또 수목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약을 해달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설물은 예약이 안 되고 조성이 대수가 별로 안 됩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들어갈 수 있는 명산개발에서 공동묘지 안에 한 분묘 안에 화장을 해서 6내지 8기가 들어갈 수 있는 묘지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게끔 평장입니다. 분묘 봉분을 만들지 않고 평장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이 그림대로 이렇게 한다 그 말이죠?
종오
김종오영락공원팀장
예, 예.
찬기
이찬기위원
이것은 뭐 규정
종오
김종오영락공원팀장
그래서 법에는 아직 안 나와 있는데 저희 조례가 먼저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 조례안에 넣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스탠다드니까 전국에 이렇게끔 해야 된다 그런 법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종오
김종오영락공원팀장
전국에서는 없고 이번에 여수에서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꼭 15제곱미터가 아니라 원한다면 20제곱미터 그것은 법에가 안 됩니까?
종오
김종오영락공원팀장
예, 안 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일률적으로 이렇게 꼭 할 것이 아니라 보기 싫지만 않다면 이렇게 각자의 평장을 해서 넣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가족형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이렇게 모시는 납골당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걸 굳이 꼭 이렇게만 할 필요성이 있을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그러면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것을 굳이 이렇게끔 만들지 말고 자, 높이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높이가 얼마 정도 넓이가 얼마 정도만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묘는 이렇게끔 자율적으로 해도 괜찮지 않겠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 보면 법제처에서 감사원 대행 감사에 대한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바로 밑에가 조례에 규정된 허가사항을 신고로 문구를 개정해라 그랬거든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것도 지적됐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 이것도 지적된 겁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두 개가 지적이 됐네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2개가 지적됐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적대상이 아니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묘지도 마찬가지고 금방 허가를 신고로 바꿔라 그랬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시만 안 바꾼 거예요? 아니면 다른 지자체도 안 바꾼 겁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금년 2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군도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다고 하면 감사원이 지적한 겁니까? 이게, 내용 문구가 좀 애매해서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법제처에서 감사원에다가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감사원에서 법제처에다가 통보를 하니까 법제처에서 이 용어하고 신고하고 또 묘지라고 쓰면 안 되는데 공설묘지는 묘지가 만 개가 있으니까 묘지로 보는 건데 하나의 분묘를 묘지로 본 거예요, 저희들은.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저 말씀은 감사원에 지적된 사항이 허가사항을 신고로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라고 해가지고 바꾼 거라는 거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러죠.
갑태
문갑태위원
두 번째로는 여기 지금 30년 기준 사용료가 6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오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한테 볼 때는 물가상승률도 해봤더니 이것보다 좀 더 해야 되겠다.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올린 거지 않아요. 물가상승률이 70만원인데 우리한테 개정한 것은 90만원으로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특별하게 올릴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 돈을 받아서 어디다가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직원들 인건비도 줘야 되고 관리 인건비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5%를 저희들한테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합니다. 그리고 명산개발에서는 이것보다 더 많이 주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 명산개발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한 거구만요? 이게 그러면 여기가 뭐 전문위원 검토의견 보니까 경제적으로 사용료를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개정사항이라는데 우리 시민들한테는 좀 더 싸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산개발에서 하는 것보다는
종오
김종오영락공원팀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원래 60만원 그대로 놔두니까 인근 지자체에서 싸니까 우리한테 옵니다. 위장 전입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묘를 쓰고 퇴거를 다시 해갑니다. 그렇게 악용한 사람이 있어서 같이 비슷하게 해놓으면 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일단 명산개발에서도 요구를 했고.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 봤자 몇 명 많이 옵니까? 그렇게
종오
김종오영락공원팀장
가끔씩, 올 때는 많이 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가끔씩인데 이것은 우리 전부 다 우리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돈이잖아요.
종오
김종오영락공원팀장
그런데 저희들이 묘지를 계속 땅을 넓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명산개발에 있는 게 지금 한 2만 기가 있는데 계속 넓혀갈 수가 없어서 그대로 있는 것에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이것은 우리 다른 지자체 형평성도 있고 그러지만 우리 시민들한테는 부담금액이 더 많아진 거잖아요. 60만원에서 50%를 해가지고 90만원으로 한 건데
종오
김종오영락공원팀장
그래서 가족형 묘지를 대안으로도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납골당을 계속 지을 수도 없고 그래서 묘지로도 비싸면 그것을 시간이 되면 또 갈 수 있게끔 가족형 묘지를 그래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지금 통과가 되면 이 금액 조정은 가능합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아니죠. 지금 통과되면 금액 조정 가능 안 하죠.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아니 그 말이 아니라 조례에는 90만원이라는 내용이 없지 않아요?
종오
김종오영락공원팀장
있습니다. 별표에가 있습니다. 별표에가 사용료 조례안에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것은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너무 많은데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우리가 왜 그러냐 그러면 위원님 묘지를 계속 시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개발을 해야 돼요, 지금, 묘지가 싸면. 그리고 지금 그리고 화장이 92%입니다. 예전에는 법을 만들기 전에는 40 몇 %였다가 지금 이번 달에 92%예요. 그런데 그쪽에는 지금 묘지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자꾸 줄어들고 사무실 운영하기가 어려운 모양이에요. 이런 점도 있고 또 이거 인근하고 너무 터무니없이 싸니까 그렇게 좀 편법을 쓰는 분들도 계세요. 주소 바꾸고 1년만 계시면 되니까 30년이에요. 30년에 9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물가상승을 보더라도 이것은 터무니없이 이러다 보니 위원님 다시 좀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바로 통과되면 시행입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죠.
갑태
문갑태위원
이번 본회의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바로 이것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저는 물가상승률만 부담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너무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부담이 되어서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계속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안하다보니 저희들까지 온 겁니다. 2016년도 1월 1일 날 개정을 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올려야 되는데 부담스러우니까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문갑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 이해시켜 주시는 게 집행부가 하실 역할이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시민들에게 부담이 될만큼의 인상에 대해서는 저도 우려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가족형 묘지가 지금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뭐 비용들도 좀 적절하게 잘 책정됐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영락공원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민원들 그리고 특히나 우려되고 있는 게 납골당도 더 증설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 주민들에 대한 불편 민원들도 많이 제기되고 하는데 가족형 묘지가 생김으로써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일정 좀 해소가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또 어느 지자체가 아닌 우리 여수시가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그런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우리 집행부 노고가 저는 참 눈에 띄고 이게 또 시민들을 위한 적극 행정이 아닌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다른 시각으로 봤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에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고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우리 정현주위원님이 엄청 칭찬하시네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아이고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힘입어서 열심히 하십시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왜냐하면 실은 저희들이 볼 때는 갑자기 인제 너무 많은 금액이 뛰니까 그런 부담은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당연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런데 명산개발에서 저는 이런 저런 것들 요구하되 너무 오랜 기간에 오랜 기간 그런 부분에서 인상을 안 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 과에서도 항상 주변의 지자체들을 보시고 거기에 걸맞게 조금 인상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공히 너무 고생 많이 하신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하여간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새겨들으셔가지고 정책에 펼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현주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의원
존경하는 백인숙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위원 정현주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문갑태의원 외 8명이 찬성한 여수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갑선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류갑선입니다. 제201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정현주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여수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은 첫 번째 개정의 필요성, 두 번째 상위법령 저촉여부, 세 번째 조례의 형식, 체계, 문구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조례개정을 통해 최중증장애인의 체계적 관리와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교육을 강화하여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위법령 저촉여부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의거 장애유형, 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법령의 범위 안에 개정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례의 형식, 체계, 문구 등입니다. 첫 번째 안 제2조2항제4호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네트워크 구축을 민·관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명시하여 네트워크 범위 확대 및 조문을 간소화하고 두 번째 안 제3조 1항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규정으로 사회복지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로 변경코자 하며 세 번째 안 제3조제3항 상담원을 보유하고는 물권 자격 등을 보유할 때 쓰이는 표현으로 판단되어 상담원을 배치하고로 변경 요청하였습니다. 보유하고를 배치하고로 변경 요청하였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 이 조례에 의하여를 개정된 조례 적용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제3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로 변경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정현주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여수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주무 과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질의하실 예, 이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뒤쪽에 있는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정현주위원님이 전체 개정하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다시 설명하신 거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기존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기존에 장애인복지관에서 저희들이 이걸 위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들 복지관에서 하나의 조직으로서 운영을 했고 그것을 정현주위원님께서 지적해서 다시 센터를 별도 기관으로 만들어라 그러고 별도 운영해라 그러고 장애인콜상담, 사례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그대로 인계 받아서 내부적으로 했었던 사업들을 정책 개발해라 이런 바꾸는 조례안입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꼭 이거 하시고 기존에는 위탁기관도 복지관을 수탁 받은 자로 한해서 가능했었고 그것을 장애인단체로 바꾼 점 그런 점을 추가한 거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추가한 거죠. 법인하고 장애인단체를 추가한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언제 위탁기간이 끝납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금년 1월 달에 했으니까 5년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리고 저희들 단기보호시설 언제 준공입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계획은 내년 초로 되어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발주 나가고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2층에다가 이 센터를 집어넣는다는 계획 아니었어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2층 말고 옆에다가 별도의 출입문을 별도로 만들 겁니다. 단기보호시설은 별도로 들어가고 주간보호시설은 별도의 같은 1층 건물인데 나눴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이 조례로 인해서 이분들이 정확히 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 기능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위탁 관련 대상에서 사회복지법인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로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당초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 이 조례가 아마 지금 현재 우리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저희들 여수시밖에 없다 보니까 사회복지사업법을 적용에 저희들이 좀 착오가 있었는 것 같아요. 원래는 16조로 해야 되는데 조가 제가 좀 조문을 법조항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잠깐만 우리 팀장님이 아시면
종균
최종균장애인복지팀장
이찬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찬기
이찬기위원
예.
종균
최종균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최종균입니다. 당초에 정현주위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요. 위원님께서 발의하셨을 때 사회복지사업법 34조는 16조가 사회복지사업법의 16조가 법인이고 34조는 시설의 설치기준입니다. 그런데 법조문을 잘못 적용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바꿨던 거였고 그다음에 그래서 위원님은 사회복지시설만을 이야기했었는데 좀 더 폭넓게 해서 사회복지법인까지 포함을 집행부에서는 이왕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좀 법인까지 포함을 시키자 저는 그렇게 해서 수정발의를 제안한 거였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이 부분은 협의가 됐나요? 그러면
종균
최종균장애인복지팀장
예,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내용중 집행부 의견 등을 통해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정할 사항이 간단하여 수정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중 안 제2조제2항제5호 기간, 법인, 단체, 시설의 네트워크 구축을 민·관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안 제3조제1항 사회복지사회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로 안 제3조제2항 보유하고는 배치하고로 수정한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내용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과 각종 안건처리 등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