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중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기온이 상승하면서 여름날씨에 부쩍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시어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청취하고 2019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와 심사보고서를 채택, 그리고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의회사무국 소관 맨위로

의회사무국장 김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기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0쪽을 보면 금후계획에 있어서 의정 연구단체 운영 활성화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 정책개발비가 금년 처음으로 1인당 250만원씩 세워졌습니다. 1회 추경 때 일부 조정 삭감이 됐지만 지금 도시재생연구단체 외에 또 추가로 별도 등록된 연구단체가 있는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화적 도시재생연구회하고요. 거너버넌스 의정연구회, 금년에는 이 두 단체가 되겠습니다.

3개 단체네요?

2개 단체입니다.

도시재생하고 거번넌스만 등록을 했다는 얘기죠?

예.

우리 시의회의 대외적인 위상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번 처음으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잘 알아서 하시겠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무국이나 전문위원실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와 그 위원님들과 같이 소통을 잘 해서 하반기에는 소기에 잘 운영이 됐으면, 성과가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의 충분한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버넌스 의정연구회하고 문화적 도시재생연구회가 하반기에 잘 운영되도록 적극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침체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를 핑계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하반기에는 열심히 움직일 수 있도록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쪽에 보면 우리 의회도 민원이나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부딪히는 법적인 검토사항이 없다고 볼 수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월 40만원씩 두 분 변호사에게 고문 수당을 주고 있잖아요. 현재까지 이렇게 업무에 몇 번이나 도움을 받을 기회가 있었는지 아니면 전혀 없었는지 궁금한 사항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의회 법률 고문변호사는 노혜성 변호사고요. 그다음에 입법고문은 양성빈 소장입니다. 금년에 노혜성 변호사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활용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활용하고 있다 라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잘 활용하여서 위원님들을 보좌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0페이지 금후계획 맨 마지막에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도서 구입이 있는데요. 도서 구입과 관련해서 내부 지침이 따로 있나요?

내부 지침이요?

예. 이것 관련해서 저희가 도서목록 신청할 때 새로운 얘기를 들은 것은 도서 구입할 때 목록 제출할 때 제가 들은 바로는 신청하면서 기존에 구입목록을, 그러니까 이미 다 읽은 책을 반납해야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는 것인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얘기인지, 저는 이건 맞지 않다 왜냐 하면 이게, 맞는 것인가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지침,

"가급적이면" 이라는 얘기가 모르겠어요. 이게 저희가 100권을 신청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5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된 건지 그 얘기를 듣고 싶고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지침상 50권인데 50권이 넘어갔다고 한다면, 부수의 제한이랄까 그렇다고 하면 조금 말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뭐랄까요. 과도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의원들이 볼 수 있는 책들은 제가 봐서는 더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덧붙여서 직원들도 볼 수 있는 책들이 있으면 더 볼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책들이 있으면 더 볼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또 꼭 업무가 아니더라도 머리를 식힐 만한 책들이 있으면 도서니까 신청해서 볼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역량 강화가 아니더라도 볼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 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덧붙여서 사이버 교육을 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외국어 아니면 외부로 볼 수 있는 것들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같이 해서 공유해서 볼 수 있으면 어떨까, 6개월 아니면 1년짜리. 지금 직원들이 6개월 아니면 1년 해 가지고 그것을 공유해서 같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 사이버 교육을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집합교육을 못하니까 좋은 강의 같은 것은 같이 공유해서 들을 수 있잖아요. 공무원 교육 아니더라도 외국어 교육이랄지 법률 관련한 교육 이런 좋은 것들 패스워드와 아이디 같이 공유해서 들을 만한 것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괜찮은 것 신청해서 공유해서 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것은 들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죠.

지침 말하신 관계는요. 제가 와서 보니까 이사할 때 책이 많이 분실됐더라고요. 안 가져온 책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리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책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께 보여드리고요. 또 아까 좋으신 말씀인데 지침을 어느 정도 저희들이 마련해서 위원님들과 공유도 하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도서 책 구입비가 300만원 예산이 있어요. 구입할 당시에도 위원님들한테 받아 가지고 조금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했는데 앞으로 하반기에도 위원님들 필요한 책 같은 것 있으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이미 신청해서 받은 책들에 대한 것들은 개인소유가 아니고 의회에서 신청해서 의회의 소유라는 것들은 당연히 있고 그거를 반납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당연히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본인의 임기 내에 반납을 해야 하고 그것을 위원들이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신청할 때 반납해야 할 의무는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 임기 내에 당연히 반납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4년의 임기 내에 반납을 해야 하고, 그러나 그 내에 신청할 수 있는 것들은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본인들이 있기 때문에 신청할 권리를 주고 신청할 수 있는 것과 반납할 수 있는 것을 별개로 두자는 거죠. 그것까지를 각각 묶어서 두지 말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사이버 교육 관계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10페이지 보면 대안과 정책을 제안하는 입법의회 구현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금방 인터넷으로 대한민국 국회를 검색해봤습니다. 그리고 남원시의회 홈페이지를 검색을 해봤는데 여기에 보면서 어쨌든 위원님들의 입법활동 내역이 국회는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용호 의원님 같은 경우는 67건에 2건만 수정가결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내역은 우리 홈페이지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저는 홈페이지를 먼저부터 개선해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개선점을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들 입법활동 내용 관계도 좋으신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제가 이자리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봤을 때는 남원시의회 홈페이지가 임실이나 타 정읍만 봐도 진짜 남원시의회 홈페이지는 너무 초라합니다. 들어가서 솔직히 들여다 볼 것이 없어요. 겨우 해야 회의록 조금 보는 것 외에는 없거든요. 위원님들 나름대로 또 열심히 입법활동하고 그러시는 분들 내용도 있는데 그게 아예 표시가 되지도 않고 어디에 나타나지를 않거든요. 대한민국 국회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위원님들 각자의 활동 내역을 따로 싹 편집을 해서 올릴 수 있게끔, 또 위원님들 스스로 거기에 그 내용을 올릴 수 있게끔, 제가 봤을 때 큰 돈이 안 들어가거든요. 연구를 한번 해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다양한 의견을 위원님들께서 상반기에 대한 부분과 하반기에 열심히 해 주시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반기 때는 나름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중단되고 의회도 연구단체 활성화를 상반기에 전혀 하지 못하고 하반기에 해야 되는 상황으로 됐고, 또 올해 최초로 된 연구단체 용역에 대한 활동이 있는데 그부분에 대한 것은 하반기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 사무국에서 좀 더 내실있게 의원님들하고 용역에 대한 예산이 확보된 만큼의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연구단체는 항상 연구단체로 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용역을 할 수 있잖아요. 용역이나 정책 개발이나 남원시에 제안하는 그런 것을 용역비로 쓸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노영숙 위원님도 그런 부분에 활성화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저도 거기에 보충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개인의 위원님들께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의회사무국에서 좀 더 보좌를 해 주시면 그런 용역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정말 의회에서 필요한 것을 남원시가 해야 될 문제를 의회 차원에서 용역을 할 수 있잖아요. 정책 개발이나 용역에 대한 것은 사업비를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저희가 의사소통이나 의논을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사무국에서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고요. 또 어떤 부분이냐면 홈페이지 활성화 김정현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홈페이지에 조금 더 간편하면서도 찾기 쉽게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고 아까 조례를 제정을 한다든지 개정을 한다든지 의원발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나왔을 때 조회수나 내용이 어느 의원하면 쫙 입법 발의 건수, 입법 내용 그러면 딱 그런 부분이 잘 나오고, 또 5분발언했으면 5분발언에 대한 내용을 바로 찾아가서 시민들이 의회활동을 봤을 때 검토를 했을 때도 바로 찾아갈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고요.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저희 담당하시는 주무관님께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고요. 왜냐 하면 홈페이지를 다 하면 다시 원천 다 뜯어서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 하나 조금씩만 써 보고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넣을 수 있다고 하면 괜찮은데 그 자체는 어떻게 되는가는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모의의회에 대한 것도 손중열 위원님이 아이들에 대한 모의의회도 좋겠지만 의회에 어떤 관심과 참여할 수 있는 시민들에게도 기회를 줬으면 한다는 게 그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정례회를 한다든지 본회의를 할 때는 시민들도 참석할 수 있는 어느 동, 어느 동 이렇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것도 가능하고, 또 모의의회도 아까 직능단체들도 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제가 보충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반기에 한 만큼 하반기에도 열심히 해 주시고요. 좋은 성과가 있어서 위원님들도 활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코로나로 국외 연수 못가고 있잖아요. 국내에도 좋은 데가 많이 있는데 아마 하반기 12월 돼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봅니다. 코로나 손씻기, 거리두기, 집합금지만 잘 지키면 문제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국내는 좋은 선진지를 선택해 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방향 설정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나오면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있다 하시면 세부적으로 의원님들께 아침마다 방문하시니까 커피타임하시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 의원 정책개발비있죠. 연구단체 용역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염성시와 2000년도에 교류 협약을 했어요. 여기를 꼭 현재까지도 앞으로도 계속 이쪽으로만 해야 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개인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쪽에도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여기 위원들도 들어봐서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김순기 국장님 계실 때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내년부터라도 다른 지역으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19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 3. 2019 회계연도 남원시 기금·결산 승인안 4. 2019 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맨위로

의회사무국장 김순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세입 분야 및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예산액은 16억 759만 9천원이며, 지출액은 15억 8,338만 6천원으로 집행잔액은 2,421만 3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759만 9천원이며, 지출액은 15억 8,33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421만 3천원이며, 원인별 현황은 지출 잔액 2,42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원인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 부분입니다. 의사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 4억 8,569만 1천원 중 4억 7,466만 9천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102만 2천원으로 잔액 발생사유는 상임위원회 비교견학 추진 잔액 673만 7천원, 염성시, 히오키시 외빈 초청여비 잔액 284만 7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부분입니다. 의회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예산 2억 936만 3천원 중 2억 629만 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발생사유는 의회운영 홍보 등 집행잔액 30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지원 부분입니다. 의정활동 수행 지원예산 8억 4,954만 4천원 중 8억 4,366만 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발생사유는 의정운영 공통경비 잔액 239만 6천원, 의원 역량 개발비 등 잔액 3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사무국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예산 6,300만원 중 5,875만 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4만 3천원으로 잔액 발생사유는 공공요금 등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부터 6페이지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7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에는 공유재산 3건으로 서버용 백신, 소프트웨어, 의회 문서처리 시스템, 의회 홈페이지용 보완 소프트웨어 등 부채재산이 현재 평가액으로 2,382만 1천원으로 금년도 말 현재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물품 증감액 현황은 당해연도 말 현재 전년 대비 279만원이 증가한 3억 3,86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페이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 성과보고 결산 현황은 전략목표수 1개, 정책사업목표수 1개 및 지표수 3개로 전 지표 성과 달성을 하였으며, 결산액은 15억 8,338만 6천원으로 전년 대비 1,805만 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9페이지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2019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 기금·결산 승인,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9 회계연도 남원시 의회사무국 예산현액은 16억 760만원으로 지출액은 15억 8,338만원, 집행잔액은 2,421만원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1.50%로 전년대비 4.50%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100만원 이상 주요 집행잔액 내용은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에서 국내여비 674만원, 외빈초청 여비 285만원, 의회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에서 사무관리비 274만원,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지원에서 의정운영 공통경비 240만원, 의원 역량개발비 124만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10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여비가 예산 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28.54%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상임위원회 비교견학 및 자료조사에 따른 여비 집행잔액으로 예산 편성 계획 수립 시 추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됩니다. 외빈 초청여비 예산 과목이 신설된 이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 45.85%의 집행률을 보이며, 중국 염성시, 일본 히오키시, 부산 남구의회 등 자매결연 및 국제 교류단 초청 계획 수립 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020년도 예산 700만원 편성은 합리적 예산 편성이라고 검토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주요 원인인 국내여비 외빈 초청여비를 제외하면 집행사유 미발생 및 불가피한 집행잔액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당한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과 의정, 의사담당을 제외한 사무국 직원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5. 2019 회계연도남원시 결산 승인안 맨위로

위원장님께서 남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으로 인해서 제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6. 남원시의회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남원시의회 김영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20년 4월 7일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행동기준을 정하고자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9조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조항을 개정하여 의원의 외부강의 시 현행 사전신고 규정에서 사후 신고의 규정으로 규정하고 외부강의 등의 신고 규정과 관련한 중복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의원의 공정한 행동기준을 마련하여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남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지난 2020년 4월 7일 개정되어 개정사항을 남원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의원의 외부강의 시 현행 사전 신고해서 사후 신고로 개정하고 실효성이 없는 신고 관련 중복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행정상 효율성을 높이고 모호한 조항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해석상의 이견을 없애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지금 조례안에 "직무수행을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미 강의를 끝내고 사후처리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이미 한 강의가 저해가 되는지 판단할 수 있겠어요? 이미 강의는 진행이 되어 버렸는데.

사전에 강의를 나가기 전에 신고를 하고 나가야 하는데 이 개정안을 보면 개정을 한 이유는 만약에 손중열 위원님께서 주천면사무소에 강의를 나가셨다,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나가기 앞전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강의를 갔다 오셔서 10일 안에만 신고하면 이상이 없다, 이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도 손중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에 대해서 현행과 개정에서 19조 2항에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하기로 되어 있고 3항하고 4항은 삭제를 했어요. 그다음 5항에 지금 손중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의를 하는데 저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미리 강의를 제한할 수가 있는데 갔다 오고 나서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똑같은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유하는 사항인데요. 초안이 만들어져서 왔는데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강의했던 것을 가지고 제재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그 위원님이 한번 강의를 한내용말고 다른 내용으로 할 때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차원입니다.

또 명시를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었을 경우에는 명시를 해야 되는데 이 문맥으로만 봐서는 이미 배는 탔는데 표를 안 판다는 내용하고 똑같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수정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아집니다.

대한 것은 한번 다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저희들이 문의를 많이 해보고 그랬는데요. 아마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 우리가 강의를 하기 전에 이러 이러한 강의를 한다고 하잖아요.

기존에 개정되기 전에는 원래 2일 전에 의장님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례금을 받는 강의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서 사례금 안 받고 강의하는 것은 상관이 없고요. 사례금을 받는 강의만 얘기하는 것인데,

사례금을 받는 것에만 10일 이내에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금액하고는 관련 없이 무조건,

금액은 있습니다. 원래 기조항에 금액이 있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잠깐 지금 조율이 안 되니까, 먼저 공유된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조율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잠깐 위원 간에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